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개회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덕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전주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4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토지매입이 9필지에 5,304평방미터, 대지 1필지, 임야 1필지, 전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1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천 평방미터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필요성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과 체험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인 전시문화공연센터를 건립하여 정선아리랑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정선아리랑에 대한 가치 있는 자료보존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세계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재산을 설명드리면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부분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36-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1필지, 임야 1필지, 전 7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04평방미터고,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면적은 9,932평방미터가 소요되는데 4,628평방미터는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304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부분 매입은 소재지는 동일한 지번에 있고, 구조는 경량철골조로서 면적은 1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같은 번지에 있는 이재식 씨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같은 위치고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동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천 평방미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준가격은 17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억 원, 군비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부분이 3억5,100만 원, 건물매입부분이 2,700만 원, 건물 신축부분이 166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70억,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1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공연장, 박물관 등 전시문화공연센터를 건립하여 정선아리랑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전통자료 보존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 도비 부담이 적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민의 문화증진과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추진에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차주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립계획이 있는 거죠?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내년 3월부터서…….
주영
차주영위원
내년에 다 완공되는 겁니까?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군비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죠? 이게 지금 130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는 내년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일단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완공되고 이건 잘 모르시고요.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위치를 보니까 5일장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강 건너…….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아라리촌.
주영
차주영위원
예, 아라리촌 옆 같은데 5일장하고 원거리 위치에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을까요? 어차피 이게 좀 가까운 데 있어야 좀 시장활성화도 되고 이럴 텐데 말이죠.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그렇죠, 물론 가까이 있으면…….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 검토는 해 보지 않고요?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 규모의 전시공연장을 건립할 위치가 시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아라리촌 옆에 이만한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 아라리촌이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5일장하고 원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5일장에 오신 손님들이 아라리촌을 방문하는 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연되는 공연들이 전부 여기서 공연을 할 건가요? 공연장이 생기게 되면.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일부는 거기서 하고 광하리에서도 하고 하니까.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지금 내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중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5일장하고 거리 관계를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런 말씀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로 이동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 거리고 걸어서 다니기도 좀 먼 거리인데요. 하여튼 조양강을 건너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승인이 나고 나면 곧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이런 계획안이 나가고 나면은 보상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170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가능하겠느냐. 최소한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예산을 쪼개서라도 먼저 토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삼기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안도 좋고 다 좋지만 사전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시문화공연센터 말이에요. 건물이 2,700만 원, 토지가 3억5,100만 원. 그죠? 감정가, 개별공시지가잖아요. 아직 감정을 안한 거잖아요.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예, 감정 안했습니다. 공시지가.
동식
김동식위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지금. 국ㆍ도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국ㆍ도비.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되어 있죠? 국ㆍ도비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ㆍ도비는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제 군비 130억이 문제인데, 참, 재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1동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 규모는.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관내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질환성 치매환자와 재활환자 수혜서비스의 수요에 충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소재지가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69-1번지, 지목은 전으로서 면적은 3,739평방미터에 소유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 지번에 있고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5평방미터가 되겠고 기준가격으로서 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3억8,700만 원, 도비 7,700만 원, 군비 7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건물 신축 1동으로 2층 495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은 2007년 개원하여 입소정원 50명으로 현재 52명의 원생이 입소하고 있으며,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정선군에서 매년 1억2천만 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에 적합토록 개선해야 하나 2011년 10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기준을 따르면 현재 50명 정원에서 32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군의 시설운영비 지원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보호실 10실, 여가ㆍ치료실 2실 등을 보강하여 개정법에 따른 정원 72명을 유지하게 되면 군비의 지원없이 요양원의 자립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은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이 현행 1등급ㆍ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입소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 규모의 정원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 150평 규모고요,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게. 평당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평당 80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150평 규모고요, 150평 규모고 평당 건축비는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포함되어서, 안에 시설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건축비만 들어가는 건지.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승세
박승세위원
다 포함되는 걸로.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 정선군에서 매년 1억2천만 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증축이 되게 되면,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 시설 운영비 지원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72명을 유지하게 되면 그렇게 따로, 별도의 시설운영비를 지원 안해도 됩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법적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제가 위치를 보니까 요양원 주차장 부지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부지로 볼 수 있고요, 그 신월리.
주영
차주영위원
예, 그건 압니다. 탑 있는데 옆에, 충혼탑 옆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장 부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림이…….
주영
차주영위원
그림이 잘못 나온 건가요? 아무래도 인원이 늘게 되고 그러면 주차장부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같은데 이거를 또 잠식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