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3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 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2011년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연초에 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8명에게 217건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하부조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3월 중에 1,800만원을 들여서 이장청원 체련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대학생 18명에 대해서 3월 중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이장단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이장단 상해보험은 199명 전원에 대해서 1,100만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동계와 하계에 나눠서 102명의 8,1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생활안전 CCTV는 12개소에 2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봉사대는 3월 중에 고등학생 2명, 대학생 16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에는 범죄예방 피해 남원지역 장수군지역 협의회 1,000만원, 남원순창장수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환경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460명에 현재 현원이 4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총액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분야 기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농업소득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실시하였고, 인력관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한우랑사과랑 축제 기동 배치 등 부서간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인력확대 축소시 수시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와 성과상여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에는 462명에 대해서 10억8,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울릉도와 독도 군정발전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시찰을 3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개 취미동호회의 325명에 대해서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자녀 영유아보육비는 60여명을 지금 3분기까지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61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9,2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수혜를 입은 직원들은 22명에 1,600만원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명에 대한 2010년도 선택적복지포인트는 4억0,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능력개발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연말 군정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를 접수해서 선정하고, 연말에 수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연구모임 지원운영에 있어서는 4개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83건을 접수해서 4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직원연구모임 성과보고회를 갖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반기 제안접수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든가, 유공자 및 직원연구모임 수상자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조사에서 저희 대상가구 8,056가구 중에서 인터넷조사가 2,921가구가 시행하여 36.3%정도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차질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입니다만, 저희들 상주인구가 2만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사업체조사는 1,364개 업체를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광업, 제조업 조사를 13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10인 이상인 광공업과 제조업, 사업체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5년 주기로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4종 109개 부분에 대해서 농가와 어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등을 조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위로금 지급상황입니다. 저희들이 975건을 접수해서 975건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처리현황을 명기하였습니다만 결정통보된 것이 488건이고 심의의결이 38건, 심의 중이 438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0일 현재 117건을 접수해서 지급완료를 91건에 대해서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자라든가 사망자, 미수금, 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만 3억1,131만9,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26건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급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 총3,767권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 이전 문서 중에 30년이상 보존하는 문서가 대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기록관리시스템을 군단위는 올해까지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 3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환경구축이라든가, 기록관리 서버,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해서 환경을 구축했고, 종이기록물 전산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11일 현재 추진실적이 현재 20%정도 됩니다. 작업내용은 종이기록물 스캔 작업하고 보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향교육 진흥재단 운영입니다. 저희들 기금 목표가 50억원입니다만 현재 35억0,7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을 보면 2월 16일자로 재단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 2010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학생 장려금 지급에 62명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학생 간식비 지원, 장계고등학교에 대한 전문계고교육 성지원에 2,000만원, 도시학습프로그램 29명에 2,87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비로 장수, 산서, 백화여고에 1억0,800만원, 그 다음에 초중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관내 유적지 및 사업장 견학은 중학교 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20개교에 2,500명이고, 친환경쌀은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25개교에 2,6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는 20개교에 2,500명을 대상으로 9억9,0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4억9,5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쌀은 28개교 2,668명을 대상으로 6,891만원을 지원했는데 군비는 3,44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식품비 정산은 내년 2월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 공무원 교육훈련 상황을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343명, 각종 중앙 전문공무원교육원에서 122명으로 465명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3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서 계획을 했고 지금 7회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26일에 종강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4회에 걸쳐서 53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타 교육훈련 1억5,500만원과 워크숍, 그리고 장수사랑자치학교를 포함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장수사랑자치학교 7회 교육한 내용과 그 다음 장에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4회에 걸쳐서 535명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용회선 31회선과 정보통신시설의 행정교환기 외 14식, 영상방송시설로는 본청유선방송설비하고 영상동보시시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정보통신관련 시스템유지관리에는 연중 3,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자정보통합망 2ㆍ3단계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도ㆍ군간과 군ㆍ23개소직속기관 읍면 사업소관계 3단계의 통합망 등도 3년에 걸쳐서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문체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해서는 영상동보단말기를 6월과 7월 중에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3,900만원을 투자해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보강 구축했는데 이 내용은 읍면 단말장치설비에 대해서 읍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완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대민서비스 추진입니다.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150㎡이상 되는 것은 사전 설계 검토하고 사용전 검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전 설계하고 검토하고 사전검사는 29건에 추진을 해서 준공 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월에는 1,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용 측정장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월부터 12월까지는 장수 대성리, 구평리 외 9개 마을을 대상으로 441가구에 대해서 농어촌지역 광대형 가입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인터넷이 50메가 이상으로 처리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전산실 운영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PC,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면 각종시설장비 유지는 연중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생산한 문서가 9만7,142건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결재 처리한 것이 9만6,524건으로 전자결재율이 99.36%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과 10월 중에 기능이 저하된 사무기기 150대를 교체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백신과 한글 오피스 등 사무용소프트웨어는 4,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u-IT를 활용한 친환경 양도사양관리시스템 구축지원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한 내용으로 국비 2억6,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그리고 우리군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해서 6억5,085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팜스코에 이지팜과 계약 추진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공통기반 메모리시스템 16GA 증설을 10월중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정보화마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은 별헤는 마을과 동동마을 2개 마을로 별헤는 마을은 2004년도, 동동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계속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안향 별헤는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PC를 두 개소에 대해서 23대의 PC를 올해 교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운영에 있어서는 센터 내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45회에 걸쳐서 마을 활성화 및 기타 운영상황을 토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사이버팜 운영을 해서 별헤는 마을에 856주, 동동마을이 291주 해서 사과나무를 1,147주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보화마을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면 별헤는 마을이 1억1,800만원, 동동마을이 6,000만원해서 1억7,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적건수가 4건입니다. 전부 다 시정요구 건이 되겠습니다만 전보제한 이사규정을 철저 준수하라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를 보면 전보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조직의 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기준 년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선발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동절기와 하절기에 아르바이트운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소년가장세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선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을 각 학교별로 특성에 따른 예산 활용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취지에 맞도록 교육진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사업을 발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학생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방과 후 보충수업비라든가 야간학습간식비 지원,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인 영어까페를 운영을 하고 장계고등학교 전문계고교 육성을 지원하는데 취지에 맞도록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행정지원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수인재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질적,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재단의 교육지원사업에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역의 여건의 한계로 예체능계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격려금 기준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학교 출신학생이지만 우리 대회참가의 기준에서 학부위원들이 2년 이상, 아니면 학생이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규정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보고시작 전에 10분 내에서 실과장님들 보고 요약해서 보고해주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25분이 소요가 되었어요, 보고를 요약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추후 질의과정,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09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6,000만원을 복지사업에 반영하였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고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8,20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해서 대상가구에 도우미를 파견,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했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2,407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 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지원 34명에 5,500만원, 재해구호비 64명에 1,7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1명에 2,500만원, 이웃돕기지원 2,110명에 1억0,500만원을 지원했고 다문화가정에 150세대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은 7개 단체에 6,400만원을 지원했고, 각종 보훈행사지원은 3일절 기념행사, 정인승기념 제례봉행, 현충일 추념행사 등에 각 지원을 했고, 9.28 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장군 추모행사에 각각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호국보훈수당지급조례를 9월에 재정해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600명 정도로 월 3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일자리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연중 4단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하고 참여인원은 연 106명에 23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은 3월에서 7월까지 추진을 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 모임을 1월 27일까지 129명을 선발을 했고 슬레이트지붕 계량사업 외 13개 사업을 6월까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운영을 1회 개최했고, 자원봉사자를 3,600명 모집을 했고, 전문 봉사단 및 청소년 자원봉사기초교육을 32회, 혁신아카데미 이동봉사교육 15회, 행복나눔 제빵봉사 5회 등을 실시했고 자원봉사자 보험을 2,712명을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 읍면에서 매월1회 정례회를 개최했고 산서면에서 아나바다를 운영해서 수입금 172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은 7개 센터에서 10개 기관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적부지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052가구에 1,756명이 책정되어 있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은 988가구에 30억4,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은 5명에 3,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은 18명에 540만원, 의료급여비용 군비 부담금은 2억2,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장애인보장구지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현금급여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6개 사업단에 4명이 종사하고 총사업비는 11억1,700만원입니다. 사업단은 영농사업단이 18명이 참여하고 집수리사업단이 8명, 재활용사업단이 7명, 보육도우미지원사업단이 15명, 황토벽돌사업단이 8명, 인큐베이터사업단이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4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2개 사업에 9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 4회에 1,000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주택 개보수 8동에 1,9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3,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여성권익증진 및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했고 여성주관기념행사는 1회에 600만원, 합동결혼식을 4쌍이 600만원, 여성합창단 35명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26세대에 3,9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53세대에 9,500만원, 출산장려 대학생 학자금지원은 4명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3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 43명에 5,200만원, 아동급식지원 573명에 1억9,1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지원 224명에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04명에 6억7,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59명에 7억4,5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은 20명에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센터운영비 8,100만원을 지원했고 방문교육사업 62가정에 1억5,600만원, 한글언어교육사업 집합교육에 70가정에서 1,000만원, 모국방문지원사업 14가정에 2,500만원,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사업 등에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쪽 청소년상담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부모 개인상담 179회, 청소년 집단상담 106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지원은 5,900만원, 독서지도에 17회, 공예체험 71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노인생활안전 강화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6,334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5,566명에 45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장수수당은 260명에 8,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2,381명에 24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5명에 4,800만원, 무료경노식당 운영 205명에 2,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생계급여지원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지원이 2,800만원, 대표경노당 활성화사업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노래교실, 게이트볼 등을 실시했고, 노인일거리사업 8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노당은 269개소에 6억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은 총 32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완료했고, 4월 30일에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239명이 등록되어 있고 컴퓨터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조례를 재정을 했고, 복지타운조성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복지관 식당 운영을 내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장례식장 건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연건평 655㎡, 사업비는 10억7,2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장례식장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여부를 11월 중에 결정하고 사업추진이 결정이 되면 용역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결연관계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2회 발송을 했고, 장수경찰서와 다문화가정에서 5명과 결연 및 후원을 했고, 금년부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72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및 도서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요자가 부족하고 효율성 문제 등을 시행 못했고 금후에 희망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실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증액 및 민간경상보조지원 위탁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설립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 설치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읍면에 설치된 공공기관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나 위원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절기 노인일자리 대상사업 확대 대책 발굴 및 시기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설묘지 설치 검토 및 명덕공설묘지 예정부지 이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장계공설묘지 잔여묘기는 47기로 현재 연 5기정도 묘지신청을 하고 있어 향후 9~10년 정도는 여유가 있는 실정이고 동기간동안 제2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장례식장 매입 예정부지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설립추진위에서 주민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 복지비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읍면장 회의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했고 현재까지 34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계획인 사업으로 부지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로 시설물 배치와 이동경로 및 유휴부지와 시설물 주변에 조경계획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2쪽 뜸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분리 뜸봉샘 일원이 되겠으며, 공원면적은 36만7,58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83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11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목,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준공은 11월 말에 하겠으며 개장식은 내년 4,5월경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강사랑 물체험관 건립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850㎡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9,200만원,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1차 공사 준공과 건축 2차분 착공, 지열공사 등에서 준공은 금년도 6월에 끝이 났습니다, 개장은 내년 4,5월에 인테리어 및 어류를 구입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수분ㆍ송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량은 70톤 규모로 하수관거는 3.84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9,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도 1차분 착공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 6월에는 2차분 준공과 8월에는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3차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계설비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어전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와 월현리, 매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0톤 규모로 하수관거는 5.8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3,600만원이고 금년도에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에 1차분 8억1,000만원에 대한 착공을 하였으며, 1차분 준공은 금년 12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관로 4.3km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장계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계남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이며 기간은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양은 20.38km로 사업비는 65억3,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3,400만원이고, 사업양은 3.227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설치인가를 받아서 금년 4월에 2차분 착공을 하였고, 10월에는 2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년 3월에 3차분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서,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서는 800톤, 번암은 5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산서는 81억, 번암은 62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와 설계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3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 2차분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신청을 전라북도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배출시설로는 219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858개소가 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대상은 1,17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위반사업장 배출금부과를 1개소에 321만원을 하였으며,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을 25개소에 2회 배출업소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27명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은 2,192대를 실시하여 34대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현황은 총 허가는 9개소, 신고는 39개소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위반 3개소에 대해서 고발은 2건을 하였으며 과태료는 1건에 4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79개소이고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화장실 유지보수공사는 1개소, 공중화장실 정비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7명을 배치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및 이동설치에 대한 비용은 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저희들 대상 업소는 397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가 306개소, 집단급식소가 2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86개소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기준 및 남은 음식 재사용방지 지도점검은 91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율지도점검을 137개소에서 8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123건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8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1개소와 과태료 6개소, 시설개수 명령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식품유통판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248개소이고 식품제조업체가 49개소 즉석 가공업소가 58개소로서 107개소이고 유통식품 판매업소는 73개소, 식품자동판매기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즉석가공업소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148개소를 하였습니다.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276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만 276건 다 적합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4명을 활용해서 감시를 10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서 94개소에 하였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 21건에 대해서 적발하여 영업정지 1건, 시정 16건, 고발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8억9,600만원이며, 총사업규모는 관로가 28.12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분은 관로가 7.2km,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관로 7.2km, 가압장 1개소를 금년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85%정도입니다. 준공예정은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 읍면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범연마을 외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에 번암 금천마을에 5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차분 원송천마을 외 8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 4월에 계약을 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차에 막남마을 외 3개소에 대해서는 10월에 계약을 해서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 장수 물빛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물빛공원 개장을 금년 8월에 하였으며 방범용 CC TV를 설치하였습니다. CC TV는 3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장 후 방문객은 월 700명정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후 절개도로 재포장시 아스콘포장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상하수도병행 매설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누수율 감소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억5,000만원,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누수탐사용역 시행 및 야간누수탐사 실시 등을 통해서 누수율 저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장수와 장계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을 현재 선진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폐건전지와 형광등 설치함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월 1회 주기적으로 수거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바 195kg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바람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45개소에 대해서 총3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은 28개소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초등학교 뒤편 폐타이어야적장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정서 및 미관에 좋지 않은 폐타이어 야적장 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타이어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보관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442명, 3월과 10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이수자가 4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6회, 대피훈련 4회, 방제훈련 1회, 시범훈련 1회로 6회를 마쳤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8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이수자가 37명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장비 점검을 월 1회씩 해서 12회 점검을 완료했고,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2회 상ㆍ하반기 나눠서 475명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지원, 즉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7,294만원을 지원을 했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2회 완료 했습니다. 을지훈련 프리덤가디언연습을 1회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자체 기술경연대회, 도경연대회, 자매결연대회 등 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상ㆍ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를 완료하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수질검사 4회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격음성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1억3,000원으로 총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통제국 1개소, 경보 1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가 났을 경우 이 원격음성제어시스템에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해피해지구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9개소에 12억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현재 완료된 소하천인 계남음신 소하천정비와 천천 삼장소하천공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20일까지 마무리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에 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개소에 1억8,600만원이 투자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1,400만원은 산서지구에 추가가 있을 경우에 선정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소교량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6개소에 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다른 사업지구는 완료가 되고 산서면 봉서지구 소교량사업이 현재 공정이 10%, 장계면 대곡리에 있는 추천소교량이 현재 공정이 30%로 12월 20일까지는 완공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정비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기금 50%, 군비50%로 해서 4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소 설치를 첨단시설로 해서 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으로 장계면 오동리에 호완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쪽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남면 침곡리에서 화음리까지 있는 4.5km에 구간에 69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8억6,400만원이 투자되어서 11월 2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87.5%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98%로 30일까지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총136필지에 8억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111필지에 3억3,300만원이 투자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천교 가설이 현재 15m정도 폭이 연장이 짧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여도 교량가설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교량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후년에는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도 금년에 10억 정도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8쪽 연료 안정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석유판매소 22개소, LPG가스 충전판매소 11개소, 고압가스장 제조시설 3개소, LPG가스 집단공급시설 1개소, LPG특정사용시설 1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 검사나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결과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122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700만원을 들여서 서비스 활동을 완료했습니다. 서비스 활동을 완료하고 사업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이 85%, 보통이 15%였습니다. 보통은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이 자주 계속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통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9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놀이 중점관리지역이 3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 방화동계곡, 토옥동계곡, 덕산계곡, 요천, 와룡계곡, 연평지역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도에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 물놀이 취약지역에 안전시설설치, 이동식 거치대나 구명조기, 구명환, 구명로프나 안내표지판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설치하고 관리해서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으로 금년에 8호가 선택이 되어서 시행 완료를 10월 30일까지 5세대가 완공이 되고 11월 30일까지 3세대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원정도가 들어가지만 국비가 8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각각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가스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396세대를 대상으로 1차는 161세대, 2차에 하반기 235세대를 가스사용시설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즉 배관이나 휴즈콕, 압력조정기, 연소기 기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에 161세대를 완료하고 2차에 236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비저소득층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까지 1,005세대를 완료를 해서 지금까지 1,390세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세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1,200세대 정도로 50%는 군비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57세대, 356명에 대해서 공무원과 읍면 같이 협력업체 12명, 즉 전기와 가스업체들끼리 같이 해서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4월에서 5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도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먼저 사업과 조사를 했더니 매우만족이 85%, 보통이 15%인데 이것도 이런 사업을 자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12쪽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에 33억9,800만원, 장수파프리카영농조합에 15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9억3,700만원이 투자되어서 장수화훼농가는 5월 24일에 완공을 했고, 장수파프리카농가는 8월 9일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난방연료비 대비해서 연간 60~70%의 연료비절감이 예상되고, 생육조건 개선에 의한 상품 품질향상 및 가온재배로 재배기간 연장을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개지구로 장계면 무농리, 금곡리에 있는 라치천정비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지구로 8억6,200만원을 투자했고, 총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9월 6일에 마무리를 했고, 장수읍 송천리에 위치한 용추천개수공사는 13억3,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8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장수읍 송천리 송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공정은 20%로 2월 4일까지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한 개소씩 해서 7개소에 4.7km, 24억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사계리에서 하월리까지 이어지는 사계천 하도준설사업은 1.68km에 총사업 63억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3,300만원이 투자되어서 12월 23일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현재는 교량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하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장수읍 장수에서 노곡리까지 이어지는 장수천하천환경조성사업은 2.6km에 85억이 전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0%로 12월 7일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6km에 약 14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 되어서 사업 착수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31개소에 1억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개소에 5,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2개소 지구에 대해서는 1억0,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금년도 수해가 나고 난 뒤에 퇴적된 토사나 이런 것들을 준설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군민공감 생활밀착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소외계층 전기,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각종 주민 불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업무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 발생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기, 보일러, 실과이송까지 해서 약 3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현지시정 1건, 시정요구 6건으로 7건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1건으로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 내실 추진, 우리지역 지형과 토질 등 지질학적 특성이 반영된 내실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장수군 전체일원에 대해서 기초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위험도 분석평가를 조사 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2010년 8월 20일에 실시하고 실과 및 유관기관 9월 15일에 우리 군의회 의견청취는 9월 16일에 1차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결을 이번 회기 중에 얻어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냉반방시스템 보급사업 조기발주를 해서 농가들의 빠른 수해를 위해 지역냉난방보급사업을 조기 발주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작년에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편중 없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추진 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하천사업이 거의 1개소씩 마무리 되어가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억 이상씩 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하라는 것이 있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장천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추진 중에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장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류지역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상류지역 일부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재해예방 종합계획에 의해서 2014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계 KBS 중계소 부근 하천 중간지점 조치사항으로 장계 KBS 부근 하천 중간에 조성된 섬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천양안의 쇠골로 인하여 붕괴가 우려되므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압곡마을 골재채취장 피해 근본적이 해결대책 강구로 골재채취로 인한 수질오염, 비산먼지, 과원피해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후 골재채취연장허가를 하는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영아산업 김영균으로부터 기간 연장이 신청되어서 접수해 계북면 주민설명회하고 압곡주민들과 같이 접수인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압곡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불가피하게 기간내 채취하지 못한 물량만 채취하는 조건으로 기간만 2012년 10월 27일까지 연기를 하여서 앞으로 비산먼지나 과원피해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효과성검토 후 추진, 즉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 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도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에 설계를 완료하면 큰 사업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예산낭비 되는 그런 설계가 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와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은 생략을 하고요. 추진실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6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안산도깨비축제에 4,000만원, 의암주논개축제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에 되겠습니다. 문화단체육성활동지원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35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고향 바로알기 현장학습을 장계백화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수향토문화연구 및 장수문화 제8호 발간을 1,5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의암시화전, 장수문화, 논개고을 시낭송대회,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는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장수지역 구비문화 발간과 그 장수마을 숲 조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논개정신선양회 지원사업으로 2건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통문화기록연 시연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는 운영비를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도서관시설 확충운영입니다. 관내에는 공공 도서관이 2개, 작은도서관이 2개, 학교마을도서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번암 작은도서관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원을 지원받았고, 군립도서관에는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립도서관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번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보존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로 3개소에 1억6,600만원, 도지정문화제로 5개소에 1억8,800만원 등, 총 19개소에 6억0,2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야문화 유적지 토지매입이 아직 4필지가 안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중대표나 관내 연고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민화합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인데요, 체육단체는 8개, 동호인단체는 13개 종목에 54개 클럽 1,571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8,100만원입니다. 군민화합행사로 군읍면 체육대회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북대회 개최 지원에 6회 1억3,800만원, 전국 단위은 6회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역전마라톤 대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2명이 참가를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1개, 체육공원이 9, 종목별 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0,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을 배치를 했고, 순회대회에 8종목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에도 10개 종목에 일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스포츠클럽은 5개 종목에 8,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후계획으로 각종대회 출전에 400만원, 스포츠클럽운영에 2,000만원을 교류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한누리전당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추진실적으로 수영과 헬스장 운영에 4만4,0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료 수익으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대관은 95회에 564만5,000원이 사용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무료영화는 37회에 2,500여명이 관람을 했고, 원거리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196회에 6,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아쿠아로빅 교실과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잔디구장조성사업입니다. 부지규모는 4만8,600㎡, 1차 계획 분은 부지정리, 축구장, 육상경기트랙, 장애물경기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8,800만원으로 금년까지 54억8,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 이후에 21억0,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차분에 운동장조성, 관람석 등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 계획분은 본부석 등 조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현황으로 운동장이 1개, 체육공원이 9, 종목별 시설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계 게이트볼장 내부보완에 2,900만원, 천천 전천후체육시설 내부보완에 3,3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도색에 1,995만원 등이 지원되었고, 앞으로 장계체육공원 축구장 펜스설치에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번암중학교 운동장조성공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육상트랙과 축구장, 다목적구장, 멀리뛰기장, 씨름장 등이 있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1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고온다습으로 인한 탄저병이 발생되어 잔디가 고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구장포설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조성 사업인데요, 부지는 3만5,279㎡로 족구장이 4개,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6,300만원으로 금년까지 15억4,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는 9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목공사로 부지정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차 공사로 족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건립 공사입니다. 면적은 2,184㎡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고 총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금년까지 2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는 1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차 막구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체사업소에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장계체육공원 궁도장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현재 사대 중간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어서 궁도장 위치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호인 수나, 이용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설이나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5개면 잔디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육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해서 면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산서, 12년에는 번암, 13년에는 천천, 14년에는 계남, 15년에는 계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은 학교체육시설이 각 읍면마다 있는 관계로 다목적구장 개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누리전당 산디관 분장실 계단변경 방안 강구인데요, 현실적으로 계단변경은 어렵고 분장실로 내려가는데 계단 양측에 손잡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민화합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화합행사 적극추진인데요, 금년도에는 10월 10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10개 종목에 5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잔디구장에서 했습니다. 읍면별로 몽골텐트를 지원 해줬고, 의자도 100여개를 지원해서 화합행사로 마무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상반기 유지관리보수에 소방보수공사외 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체육시설을 순회점검해서 훼손시설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한누리전당 잔디구장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한누리전당 주변에 있는 한누리시네마가 25일에 개관을 하는데 여기에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고, 생활체육시설부지에 이동식화장실 2개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도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한누리시네마에는 팝콘판매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잔디구장조성사업 관람석에도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산서체육공원 설계용역 조기추진인데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에는 산서면에 13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24쪽입니다. 전통가옥 보존방안 강구인데요, 전통가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방안을 강구해 나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장수군관내 100건 정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앞으로 활용방안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국가나 도지정문화제,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문화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계체육공원 잔디구장 본부석 및 관람석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 3억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문화예술인 대책강구로 우리지역출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은 28개 단체에 3,000여명 정도 되고요, 관외 활동중인 문화예술인은 48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에 장수풍물전수활동에 자체강사 4명을 참여를 시켰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6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중에서 관내 출신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을 했는데, 한국국악협회 진안지부와 향묵회 서예전, 장수문화예술촌 종합전시, 작은 소묵회 전시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문화부 공모사업에 작은 소묵회에 강사 2명, 장수공공도서관에 도예 2명 등을 강사로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강사섭외, 사업 선정할 때 관내 예술인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관외 출향 예술인에 대해서는 초대장 발송이나 발간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야문화유적지 관리대책 강구로 매입 완료된 11필지에 대하여 훼손방지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행위 등을 금지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현지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잔디구장 5개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에서 읍면에 잔디구장이 있으니까 잔디구장으로 안하고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인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러면 잔디구장으로는 검토를 안 되겠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다목적체육관 개념이 잔디구장 정식 구장 큰 개념이 아니고, 잔디구장으로 가되, 축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예, 알았습니다. 김병전 문화체육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서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나 시간이 11시 30분인 관계로 한분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속개하는 것이 좋은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해봤자, 질의하기 뭐하고, 업무보고 받는데 2시간 걸렸고, 이것이 시간 정해진 것 아니고 야간에도 11시 59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름을 착각하실 정도네요. 그동안 모습을 못 보였고요. 우선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의 4쪽하고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세 번째 항에 직원자녀 영유아보육비 지원, 이것은 직접지원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요.

직접지원이죠?

예.

그 다음 항에 공무원단체보험가입해서 가입액, 즉 보험료는 9,2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혜를 본건 1,600만원인데요?

예.

전년도만이고 10년말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추정해 본다면 전전년, 4,5년 예를 봐서 보험료보다 수혜금액이 훨씬 적죠?

아니 수혜금액이 훨씬 많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번에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유사하게 9,000만원대 들어갔거든요. 수혜는 1억4,900만원을 받았고, 2009년도는 1억5,600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농협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불이의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지급을 받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었었는데 올해도 내년 3월까지 그런 사로가 생긴다던가 하면.

보장 내용이 주로 사망이시고 상해이시죠?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최고한도가 5,000만원, 상해는.

상해도 한도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그전 자료를 못 봐서, 그 전에도 계속 이랬었는가 생각이 되서, 이것이 보험 가입하는 것 보다 기금으로 축적했다가 우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었다면 다행입니다. 보험제도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이어서 일이 있을 때 수혜를 받는 것이기는 하죠. 5쪽하고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연구모임이 4개 팀이 있습니까?

직원연구모임이 전체 10개 팀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단부 금후 계획 중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10개 팀 중에서?

예, 거기에 상반기 실적을 서류로 심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12월에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팀에게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을 한 분들을 작년도에 울릉도, 독도 연수를 했었죠? 30명?

예, 30명 했습니다.

11월에 표창하고 다시 내년도에 그런 연수를 시키는. 본 위원이 그전 자료를 접해보지 못해서 질의하는 형식이 됩니다, 감사하고 거리가 먼 듯한데 그런 과정 중에 감사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종이기록물 전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위원이거 초반기에 보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직접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물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록관리에 정부전산소하고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준영구나 영구보존문서를 별도로 스캔을 해서 입력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2명 사역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척이 느린데.

진척이 느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 일찍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대부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주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2명인데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에요. 연구보존문서를 스캔해서 한다는 게, 근데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사례라 보여서 권장할만한 사례라 보는데 단점이 속도가 느리다는데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관시스템을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고 있어요.

전체시스템은 모르는데 이것이 종이기록물 영구보존 기록들 DV는 다른데서 이미 몇 년전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관련 서무후생 직원들이 실제로 해보고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한다든다 이런 것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사례라고 보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정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속도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하고 관련입니다. 시책보고 때도 말씀 들렸는데 장려금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학교장학금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도 사례까지 말씀드리면서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한쪽을 반납해야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려금이란 명칭하고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지만 인정을 안 해줘서 올해 3명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른 장학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것이 취지에 대해서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장려금지급 현황을 학교 측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하면 물론 인터넷에도 띠우지만 연관된 장학재단이라든가 자치단체로 전부 물어봐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그쪽에서 인정할 때는 장려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장려금을 포기한 사람이 3명인데 우리장려금보다 작은 학교장학금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보다 그쪽 장학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봐야, 향후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 추세지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62명 수혜자들 다 질의, 확인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죠. 어떻게 장학금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우리도 요건을 보면 장학생에 준하거나 버금간 학생들한테 주는 사례가 많던데. 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향후 계속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나 10쪽 마찬가지지만 타 단체보다도 우리 장수군이 교육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친환경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나태해지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쪽 교육청하고도 끊임없이 협조해서 우리 지자체의 지원 때문에 그 쪽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공조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가하면 도교육지원청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자치단체하고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교육경비나 교육계획을 세우고 우리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시설까지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 교육지원청의 느슨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조해서 우리계획이나 지원청 계획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것도 시책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한번다시 짚어보자면 우리장수군 홈페이지 운영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갖고 아주 속속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한 눈에 봐서 가볼만한 곳, 갈만한 숙박시설, 추천 특산음식이나 특산물이나 구매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 누락된 것들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떤 단체에서 여행을 간다, 연수를 간다, 탐방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고 가볼만한 곳을 전화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냥 치장이 아니라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누락된 것 없이 추가할 것은 해가면서 홈페이지 운영엔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정보통신담당 직원들이 관광분야면 관광분야, 문화분야는 문화분야, 각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다 수집할 수는 없고 해당실과에서 미비한 것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료를 계속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하고 관련인데 우리 정보화마을이 별 헤는 마을하고 동동마을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서는 이 두개마을 뿐입니까?

예.

옛날에 대성방마을 같은 경우 PC를 설치하고 그건 정보화마을하고는 관계없고.

그것은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다른 채널로 지원이 됐다든가 그럴 겁니다.

이 정보화마을을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정보화마을 외에도 다른 체험마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비슷한 류의 마을단위 사업이 있는데 센터 관리자한테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센터 관리자가 혼자 일인이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실태인 듯 하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몇 회 열고 그러긴 했는데 정보화마을의 근본적인 목적은 센터관리자를 통해서 마을주민이 정보화기술도 습득을 하고 해서 정보화를 마을전체를 하기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한테 관리자가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마을 주민들한테 정보를 습득시키고 교육시켜서 마을 전체가 정보화되도록 하는 목적이 부수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능력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마을에서도 이렇게 부르짓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자 혼자 다 운영하고 받고 하는 그런 실태인데 그러면 PC가 한대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PC도 여러 대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다면, 관리자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만 마을 PC보급 관계는 마을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에 비치를 해 놓고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애를 쓰는 부분이죠, 마을 전체를 총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별로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관리자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마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관리자 업무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관리자들도 어떻게 하면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11쪽하고 관련 있는데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워크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1쪽에 있는 장수사랑자치학교 강의 내용을 보면 4가지 정도, 농업인이 잘 사는 길, 장수군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자인역량 강화, 작은 아이디어가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 고령화 사회와 보건복지정책의 과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요, 요 4가지 테마정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우리의 함양을 높이는 것이고, 그 나머지 4가지는 대소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 적절하게 4가지씩 조화를 이루었다고는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것이 사치스럽게 의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위해서 한다면 주제가 우리 전문 행정인들한테 필요한 주제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전번에 동료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관내 출신인 이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오는 계획도 한번 고려를 해봐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를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은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어떤 전문 행정인을 양성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많고 장수사랑자치학교는 사회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공직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삼기위한 계획으로 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고향 출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고 다른 부서도 많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을 했던 것들인데 처리요구가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서를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행정지원방안 적극 강구라고 해서 장수가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장수가 고향이고 초등학교 졸업 후 도시에 유학한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 했죠?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원래 취지는 관내 있는 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관외출신 학생이라도 시상을받는다던가 하면 부모가 2년 이상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지적을 했냐하면 초등학교를 장수지역에서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 객지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학생들이라도 부모가 관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없으면 안 되고.

여기 주민등록이.

그 분들이 없어도 영원한 장수가 고향인데? 어디 나가서 어느 쪽 힘을 실어주는 일이 있을 때는 자기 고향을 해 줄텐데, 그런 뜻에서 선별을 엄선해서 있는 분들 다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장려금이나 장학금이나 하는 것들도 지원금도 엄선해서 주잖아요. 이것도 엄선해서 주자는 얘기지 무조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안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향을 잊지 않도록 그분들이 객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분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나 넓어질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서 다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한테 해 주잖아요.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학을 나갔어, 지금 대학교만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려금 관계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런 부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려금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지금 인원도 많은데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요.

그러면 지원방안 적극 강구 했는데 강구한 것 뭐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출신 학생이 2년 이상 부모가 거주한 학생에 한해서 전국단위 혹은 시상을 받았을 때 격려금으로 주는 것만 규정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유학 온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해봐요.

이 부분은 검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되었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 주고, 우리가 인류대학 진학이 혹 있는 학생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있는 학생들도 해결 못한 상태거든요.

안 되겠다?

그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러데 왜 완료라고 해 놨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감사 때 얘기된 것이 주로 관외 시상을 했을 때 관계를 주로 했기 때문에 완료로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지적을 못합니다만 감사원 감사 때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장학재단관계.

장학재단. 그 회신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한번 알아 봤어요?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상위법을 검토를 안했었던가요?

상위법 검토가 아니라 재단 자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군비를 출현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미비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소관업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설비지원관련 해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본 의원도 그 관계를 해서 시군자치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설 경비에는 시군 및 자체 지방세 세외수입총액으로해당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자치구는 시군자치군의 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의 의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안된다고 한 건데, 안되는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재단을 만들어서 애향진흥재단을.

비겨가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직접지원이 안되니까 재단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단 감사원에 검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만일에 감사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통보가 될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통보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 관련된 것들 아예.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은 아직 감사결과 처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한다면 다음에 지적사항 누적이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금년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중단 내지 예산지원을 해서 해주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예산을 지원하면 법을 더 어기는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아니 지원해줄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 안 되지 이젠.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만 찾아서 해주고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중지시키자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감사원에 지적당해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금년에.

어차피 교육 관련된 것은 장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정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안되니까 그런 얘기지.

그럼 교육을 놓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마음이 본 위원 마음이나 똑같이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선제도 개선하고 후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단은 제 생각은 지금까지 지원한 것 계속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개선방안이나 감사원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진흥재단을 없애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감사결과가 처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요. 편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에 지적 되도 고향사람을 항상 고향을 생각하게끔 하자는 뜻이니 깊이 새겨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세워 봐요.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라던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인사규정 준수 철저로 해서 많이 나왔던데.

감사자료에요?

감사자료에는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번에는 인사는 없습니다. 없고 조직개편에.

없어요? 알았어요.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결연관계 확대방안 강구해서 내용 있지요?

감사지적사항요?

예. 현재 군청담당급과 다문화가정의 결연관계를 유관기관까지 합해 추진하는 방안과 월1회 방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강구바람이라고 권고사항을 했었는데 이것 추진상황 얘기 좀 해줘 봐요 현재까지.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2회 발송을 했고, 장수경찰서에서 5명과 결연후원을 하고 있고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72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도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노인일자리 대상사업 확대 및 발굴, 대책 발굴 및 시기별 탄력적 운영, 이것은 농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번기에 그 분들을 출근을 시키니까 제일 피해보는 것이 사과지요, 사과농가들이 외부에서 유입시키거든요 고액을 주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 있는 인력을 확보하면서 농한기에 이분들을 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잘되고 자금 유출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번기에는 일시 중지를 했고요.

몇 일간.

날짜까지는 잘 모르는데,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번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애기해 보세요. 메모로 과장한번 알려줘 봐요. 몇 일간 몇 회? 농번기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담당도 교체가 되어서 확실한 내용의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중지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감사준비를 잘 안하셨는가 봐요. 과장님이. 이것 시정되어야 해요, 개선 안 되면.

농번기에는 중지되어야죠.

많은 돈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 남원, 전주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 돈을 우리 관내에 풀 수 가 있거든요. 우리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인력이 해결이 되고, 예산도 우리 관내에서 풀어지고. 아직 그것을 몰라요? 중지되었을 것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확실한데 기간하고 날짜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보려고 해요.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해요, 중지시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내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해서 인력해소를 해줘요.

예.

현재 공설묘지가 계북 넘어가는데 몇 기나 남았어요.

47기가 남았습니다.

47기가 남았으면 그 이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현재 년간 5기 이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9년 내지 10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추세를 봐가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덕리에 땅 사 놓은 것 있지요? 한번 조성할 것 같으면 현재 몇 기죠 장계 그것이?

현재 400기입니다.

400기 몇 년 썼어요?

설치는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몇 년 걸렸어요?

14년 됐죠, 설치한지가.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이잖아요?

현재 47기가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기간내 조성할 것 같으면 단년도로 안되거든요, 2,3년 몇 년 걸리잖아요. 명덕리에 있는 땅 얼마에 샀는지 알아요?

예, 전부 그동안에 집행된 것이 8억 정도, 다른 비용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4만8,980㎡지요?

아니 6만2,000입니다. 전체 면적이.

6만9,100㎡. 부대시설 시설결정까지 해 놓은 것이에요, 산39-3번지 일원에, 그리고 주요시설에 매장기수가 891기로 계획해 놨어요. 그리고 묘지, 편익, 녹지, 휴양으로 33억4,000 당시 설계까지 나왔었는데, 현재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방치해 뒀는가요?

현재까지 관리가 안 되서 내년부터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겠네요. 6만9,100㎡를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서 그때 당시 매입이 6억2,667만6천원 주고 사 놨는데, 그 후로 들어간 것은 별도로 있고요.

매입비만 6억5,500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산 것을 몇 년도에 샀죠? 산 년도가 안나오네.

2003년도에 매입.

7년, 8년, 그럼 8년 동안 산이 되어버렸겠네요. 전이 1,300, 답이 1만5,000, 임야가 4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장 아직 못 가보셨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도에는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문책감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2공설묘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지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해줘요. 절대 찬성을 안 해줘요, 엄청난 어려움을 격어가면서 이렇게 매입해서 시설결정까지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7년 이상을 방치해 뒀다는 것은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도 져야할 형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뒀는데.

뭔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민 반대도 있었던 것 같고, 쭉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2공설묘지 못한다는 얘기지. 제2공설묘지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일반적으로 관리만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방치를 해서는 안 되지요, 내년부터는 활용방안을 찾고 공설묘지 추진 시까지는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설묘지관계는 아직 9~10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때 시기를 2003년도에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아직 시기가 멀었는데 이것을 공설묘지의 땅을 그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물론 육성목장을 하면서 그쪽에서 나온 묘지를 이장하게 한 것도 있고 장래는 우리장수군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했던 것인데 일단 육성목장에서 나온 묘지가 다른 연고지로 가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어차피 우리 장수군에도 제2공설묘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추진은 해야죠, 근데 이건 더 좀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여하튼 검토를 해서 꼭 만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되어서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최희숙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책보고 받고 상반기업무보고, 하반기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 동안 업무보고 쭉 보면 이러게 하니까 중복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쉬운 것은 그 보고서마다 들어 있다가 빠졌다, 빠졌다 들어있다 해서 상당히 헛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15실과를 다루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반적인 안건이 들어와야 하는데 봐서 조금 문제되겠다 싶으면 보고서에도 안 넣어 놓으면 의원이 상반기 하반기 다 뒤질 수도 없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민원사항 등은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우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인데요, 추진실적 2쪽 보면 자율봉사대 육성지원 있지요? 거기 4,500만원 나가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전 2,500만원 나가지요?

예.

거기서 보면 자녀안심학교 보내기 법무부 남원지역 장수협의회가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서 장수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요것 법무부소관으로 법원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지구협의회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예, 지역협의회는 범죄예방 지역협의회이고, 범죄피해자는 피해자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만원하고 천오백만원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러면 자율봉사대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장수, 장계, 천천 같은 경우 자율봉사대에서 백화여고나 장수고등학생들이나 태우러 다니고 저녁에 데려다 주고 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업무가 중복되어서 있잖습니까?

그것하고는.

그러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법무부 범죄예방 남원지역 장수지구 협의회가 과연 여기 와서 학생들을 자율봉사대처럼 학생들을 실어 날라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거기에서는 학생을 수송한다든가 이런 행사는 아니고요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장수지구 협의회하고, 연초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낸 것 있지요. 그것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요. 조직환경구축인데 이것도 중복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추진실적에 부서간 업무 조정, 인력확대 축소 등 수시 조정했지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읍면 자치센터 운영문제 요것이 행안부 소관인데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 조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조직 진단할 때 봐서 업무라든가 조정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 아니라 행안부 것을 보건복지부 쪽으로 넘기는 자체가 안 되지요. 당연히 가져와야죠.

자치단체에서는 부처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받아들일 때 중앙부처에서 있는 업무를 밑으로 도, 군, 면 그칠 때에 제대로 길을 밟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나 기구조정 할 때도 발란스를 맞춰줘야지요.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를 쭉 하는데 외톨이로 데려온 자식마냥 하나 있을 때 행안부까지 신경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여러 개 부처를 상대하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은 그 후에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당장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조정할 때 하시겠다.

좌우지간 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니까,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생활과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치센터기금이 어차피 맡을 때까지는 행정지원과로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참여층이 제한받고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노래교실, 댄스, 요가, 에어로빅 쭉 있고, 또 주부층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요. 혹시 개선방안 한번 강구해본 일 있습니까?

저희들도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강구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면,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취미활동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주말 가족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자녀들하고 부부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 보고서 6쪽을 보면 주민이 주요 선호 프로그램해서 면별로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했지요. 이 문제가 읍면장님들 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 드릴텐데 지금 예산이 거의 형평성 유지해서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령 요가의 경우, 노래교실의 경우, 가령 장수, 산서, 번암은 좀 동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이서 북사계면 같은 경우는 요가는 천천으로 집중이고 노래교실은 계남이 잘하면 계남으로 집중해서 이 4개면을 10명 데리고 하는 것보다 30명 모여서 쭉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일주일 한번 할 것을 두 번 내지 세 번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성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거리 운영하는 것은 차량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있는데 가령 2개면이나 3개면을 합쳐서 같은 종목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면별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화합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4쪽요. 직원후생복지증진 문제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복지포인트 문제만 나왔는데 연가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세운다고 했죠?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위에서부터 연가를 적극 권장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장님 계시니까 잘되었네요.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연가할 때 예산 없으니까 우리 장수군은 10일로 하자고 잘라서 행정지원과로 내려 보내 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 관계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5일제가 되면서 직원들 관계, 연가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침을 내려 보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면 연가를 되도록이면 다 쓰라고 하지만 다 쓸 수 없는 직원이 있으면 한 10일 정도는 연가보상비가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반절정도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월례 휴가제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많이 쓰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 계상은 지금 얼마정도 해놨습니까?

얼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니 자체로, 한 10일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2010년도 할 때 이웃 무주군은 20일 했습니다. 순창11일, 고창11일, 부안 11일, 전주 15일, 익산 11일, 군산만 6일을 했어요. 그리고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이 10일씩 쭉 했는데, 이것 공정거래위원회로 내면 담합이, 담합 안했습니까?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홍보실장님 얘기한 것 같이 실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무부서도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운동 할 때 공무원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해서 기간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찾아 먹으려고 하지 돈 몇 푼 때문에 휴가를 안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원부서에서 해 줄 것은 못가는 직원을 위해서 신경을 써 줘야지 휴가를 잘 가는 직원을 위해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직원이 있을 때는 응분의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가령 여름휴가 한 3일 4일 갔다 와서 나머지 못간 것이 있을 때 어느 직원은 6일 동안 실컷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있는데 그 본인 자체는 일한다고 열심히 주민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을 경우는 어떨 땐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다고, 그래서 이 연가보상비 계상 문제는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고 못가는 사람은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본인들이 연말에 가서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못간 일수는 우리는 예산을 10일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12일을 못 갔으면 12일치 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0일 정도를 해놨다는 것이지.

그래요, 지난번에 했지만 공무원 사기가 죽으면 조직자체가 죽으면 지역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처음으로 하니까 반갑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92쪽 좀 봐주세요. 압곡마을 골재채취장 문제, 이것이 동상이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골재채취로 인한 수질오염, 비산먼지, 과원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된 후 골재채취연장 허가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지요. 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된 후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그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김사장으로부터 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압곡주민들한테 사업시행주와 협의가 완료가 되어 기간 연장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골재채취하고 수질오염, 비산먼지, 과원피해 문제는 하나 거론된 일이 없습니다. 실례로 저하고 압곡마을 위에 4가구 사는데 가보셔도 되지만 하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가루로 인해서 메이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마을 주민하고 설명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완료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자체 시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리고 피해예방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냐, 안됐냐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골재채취로 인해서 약간의 수질오염이나 비산먼지가 발생 안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압곡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알게 모르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영아산업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전부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 요것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마을 들어가 보세요, 진짜 눈뜨고 못 볼 정도로 하천 버려놨습니다. 언제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거기 직접 한번 가보세요. 다 죽었어요.

저희들 쪽에서는 상반기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요것 다시 한번 지적사항 처리문제 검토 하시고 처리를 하도록,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보시고 처리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8쪽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 있지요? 여기서 11억1,700만원 예산 가지고 여기 왔는데 공동체 포함해서 6개 사업단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동체 있는 것은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영농사업단하고 재활용사업단하고 황토벽돌사업단하고 수지계산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자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영농사업단의 경우는 현재 9,800만원정도 수익이 났고, 황토벽돌사업단은 3,500만원정도.

그러면 영농사업단이 3억1,300인데 그 중에서 9,800만원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료, 영농사업단, 재활용사업단, 황토벽돌사업단의 연간 예산사업비하고 수지결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7쪽이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인데요. 총사업비가 180억이죠.

예.

여기가 복지관, 요양시설, 노인병원, 복지주택 등인데 복지관은 32억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요양시설로 해서 집행부 쪽으로 시설하라고 돈 내려온 적 있습니까? 이건 거의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인한테 주다가 옛날에 사기를 치기 때문에 법인 쪽으로 줍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병원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하면 적자내지 운영을 못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 잘 지어 놓으셔죠? 32억 들여서, 지금 필요한 것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17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시설급여가 벌써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사업 여기다 넣지 마시고 노인복지관은 6개면에 노인복지관 20억이라도 들여서 그 시설이 더 급합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부지매입이 4만3,500㎡인데 1,900㎡ 더 사신다고 그랬지요.

예.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병원은 행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타 자치단체의 사례로 전부 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만은 잘 되었다, 먼저번에 확인했을 때 의원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후회할 사업을 재검토 용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좋지만 우선 중지하시고 이 돈 가지고 6개면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더 급하다는 얘기에요. 행정에 시급한 것이 있지, 한군데다가 집중 투자해서 4년 5년 걸릴 사업보다 단년도에 20억 투자해서 주민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여튼 요것 좀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 2011년도 우리 군정살림살이가 알찬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뻔뻔한 글로벌인재양성이라고 했지요? 우리 최과장님이 내년 6월인가요? 박과장님은 금년 말인가요? 남은 기간동안에 정말 정년하실 때 뻔뻔하게 나는 정말 공무생활을 장수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을 열심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율봉사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연중에 행사라든가 사업에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원하고 정산서 받을 때 사업같은 것을 제대로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충 이 자리에서 한 번 말해보세요, 자율봉사대가 지역에 뭐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범활동도 하고요, 그 업무하고는 벗어납니다만 해마다 노인경노잔치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하고 학교통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데로 다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눈여겨봤을 때 어느 사회단체보다도 가장 역할을 크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각종 행사의 교통정리까지 거의 전담을 합니다. 그 교통정리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달집태우기 문화행사도 주관을 하고 체육대회 등등해서 협력도 하고 있고 또 방과 후에 학생귀가, 방범활동 등등해서 지역에 편안한 밤의 쉼터를 우리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단골 메뉴로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600만원 보조금이 됐네요.

예, 대당 600만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방대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소방대는 피복비도 나오고 출동수당도 나오고 장학금, 무진장소방서에서 별도로 전담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민생활과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천 단위가 넘어가요, 물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면 다 의미 있는, 그 단체대로 그 특성에 발전적인 요인도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 천 단위 천오백만원 등등해서 어느 단체라고 꼭 집어서 얘기 못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고 방금 얘기했던 소방대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랬을 때, 지원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누차 요구를 해도 증액을 안 시켜 주는가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활동한 것에 비해서는 비약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에서 장수가 제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항상 들은 얘기이니까 안 듣겠습니다, 답변을.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우리군비 부담액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봐서 정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의장 때입니다. 왜 이런 것은 우리가 경지가 적으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또 우리는 우리농민들을 그만큼 애정을 갖고 행정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하면 다른 지자체 돈 많은데 엄청나게 시설 큰 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부러운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가는 겁니다. 눈치 볼 것 없어요. 그러게 생각을 해보셔서 자율봉사대만은 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학금도 3,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장학금 주는 데가 없어요, 장수만 주고 있고.

장학금도 본 위원이 의회발언으로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 문제는 예산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민생활과장님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천태만상인데 이것이 사업평가를 하고 결정을 합니까? 아직까지 업무를 처음하시니까 모르겠네.

1차는 사업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는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쪽에는 돈을 많이 가져가고 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고 힘없는 데는 그냥 항상 뒤처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2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활동한다고 해서 기금을 군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사용하지, 사회단체보조금 빼나가지,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행정동우회에서 그렇게 특별나게 일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도 기금 이자에서도 돈 쓰지, 또 보조금도 가지고 가지, 이것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주민들이야 아 500만원 행정동우회 숫자도 많고 또 좋은 일한다고 사회에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갈런가 몰라도 이게 기금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시켜보십시오. 참 행정을 했던 양반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수군은 농촌지역이니까 가장 연금도 있고 안정된 생활은 행정퇴직공무원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군비를 이래서 가져가고 저래서 가져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정신들 차려야지요. 오히려 자기들 돈 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참고해 주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같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순창군 내년 군정자문제 도입, 순창군을 군의회를 통한 군정자문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순창군의회 의원들의 경륜과 노하우를 군정에 직접 활용해 지역발전의 생상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현재 제6대 순창군 의회는 대학교수, 기업CEO, 농식품부 공무원, 전국단위단체 임원 및 지역사회단체장, 축산업 및 농업회사경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전남과학대학교 교수를 지낸 정봉주 부의장은 2012년까지 436억이 투자되는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을 순창으로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군정자문제는 집행부에서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를 돕게 된다. 이에 따라 군 공무원과 사업해당분야 관련 의원이 동행 활동하며 대규모 사업이나 시군투자사업 타당성 공동 검토를 위한 전문가의견 청취, 국내 선진 동행연수로 군의 발전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이 신문을 표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접수가 84건을 접수했는데 4건을 시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빈약한가요?

사실은 우리 제안제도 하면 거창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실상 주변에 있는 것이거든요.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에서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가지 말고 딱 박스에 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수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하니까 더 큰 생각 더 아래도 안내려가려고 하고, 이런 의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만 제안을 받아봐라 그러면 적게 생각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공무원들만 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되었다고 해도 사장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원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고 좀 더 평가를 다양한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승격을 시켜 보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결국 그 우수한 인재들한테 또 채택된 건들이 시상도 제대로 해주고 근평에도 점수를 주고, 인사에도 반영도 해주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활용도를 높인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년 보면 한 4건해서 노력상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 내봐서 채택된들 그렇더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이 집중을 하겠냐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방법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대안 제시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정제안을 한다든가 자기 업무에 관련된 제안을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부서로 일차 검토를 시키거든요, 1차 검토를 시킬 때 자기가 일처리하기 불편한 것은 안 된다고 불가처리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따른 부서 제안을 했어, 그런데 그 사업을 해야 될 부서는 귀찮아 뭐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해 그러니까 그 과장이 심의위원으로 갔다면 이것은 절대 채택 안 되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이라든가 위배된 사항 이런 것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전적으로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우리 군민들까지 받는 제안제도를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의원들은 지역 사랑하는 애정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되겠는가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의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를 내고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가 되면 의원들도 같이 장수군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너 나가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순창군 같으면 벌써 앞서가니까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만 전북대학교하고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협력관계가 만들어져 있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형식적으로 그런 의례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벌써 대학 교수들을 활용해서 이런데 한다고 해보시오. 전북대학교한테 장수군 발전을 당신들한테 맡기겠다하는 몸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거의 어떤 교수는 어떤 일 때문에 여기에서 상주하고, 그래서 지역을 그분들이 낱낱이 파악해서 지역에는 이 글로벌시대에 뭔 특화를 가지고 무슨 특색을 가지고 차별화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니까 교수들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해 놓고 지금 뭘 합니까? 전북대학교도 책임을 느끼게끔 하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집행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항상 떠들기는 강하게 합니다만 제대로 되는 일이 있어야지 칭찬만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제안제도 활용을 양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좀더 발전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이것도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만 여기에 쭉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중학교우수학습 프로그램지원으로 해서 5개교해서 미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챙기질 못했나봐요. 그래서 묻겠는데 그것하고 교육청에 초중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 6,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이건 차이가 어떻게 나요?

초중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영어카페라고 해 서 카페운영하면서 원어민들한테 영어교육을 강의 시키는 것이고요. 우수학습 프로그램은 그 동안에는 고등학교만 방과 후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력을 신장 시키려면 중학교때부터 기초학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인데 학교별로 공모 비슷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 것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내 유적지 사업장 방문한 것, 이것은 몇 번이고 칭찬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교육이 우리나라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원이 뭡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도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거의 중심을 이루고 그렇게 간다고 봐야 돼요. 장학진흥재단이라든가 교육재단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계통에서 예산이 있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또 국가예산을 소모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에 있어서 우수학교 장려금지급 말입니다. 이것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만 못 받아요. 이정도 공부하면 주는 그 룰이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어떤 장학금이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장려금은 빨리 없애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장계고등학교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정말 특성화학교를 위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금형 그런 정도로 해서 어떻게든지 교육계통에서 교육정책이 우리가 안 해도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특성화 시킬 수 있게끔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육진흥재단을 꼭 운영을 해야되겠는가하는 생각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과 함께 이것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만 내년도에 9억 올라오지요?

예.

9억 올라오는데 이게 분명히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겠는가, 안 필요하겠는가, 따지고 예산 세우겠다는 것을 확실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다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간식비 같은 것, 농산어촌 방과 후 보충수업비 지원 등등해서 이게 뭐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 소모적인 그런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소모적인 것은 아니고요, 도시학생들은 다 개인별로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농촌 학생들도 보충수업이라도 방과 후에 시켜서 신장을 시켜보자는 이런 의도거든요.

보세요. 6,500만원 교육청지원해서 다문화가정한다고 하는 것, 다문화가정 교육을 저기에서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원어민들을 영어교사로 초청해서 학생들 영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안 해도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만들면 돼요. 그것까지 해서 활용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죠, 주민생활과에서, 우리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정에 무슨 저소득층이 있고, 뭐가 있는가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뇨, 다문화가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데 다문화가정 원어민들을 교사로 모셔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님이 한번씩 질의 하셨으므로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홍기 위원께서 질의하시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이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지원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주창하면서 당선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들이 시대적 교류에 따라서 조성이 되어서 또 거기에 연관되어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더 확보하게 된 그런 노력들이 각시군 자치단체장들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는지 단언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야말로 학교에 대한 물론 관련법령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제를 권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관련 지침을 제가 읽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지원 교부금액에 대한 학교별 사용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경영계획에다 반영토록 하고” 이렇게 권고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앞서서 다른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아무튼 간에 지금시점에서 간식비라든지 방과 후 중등보충수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우리 농촌이 어렵게는 살고 있더라도 급식에 대해서, 물론 그 일정부분은 결식아동이나 결식학생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특히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급식해결을 못하는 그걸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 아까같이 농촌지역에 특성학교 하나라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진단이 있어야겠다는 저도 공감하는 의견이 있어서 함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지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요? 공동체지원사업하고 개인지원사업등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지요?

예.

또 개인지원사업은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기금으로 구분한다고 관련규정에 구분해 놨는데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거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의 관련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비슷한 사업은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개인지원사업을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으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또 공동체사업으로 구분 되었을 때 그걸 따로 계류를 합니까? 자금 집행과정에서. 한가지로 계류하고 있지요?

기금에서 집행은 되는데 구분을 한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내로 쉽게 해서 가계자금 부족한 분들.

근데 가계운영자금이 되었던, 자활자립기금이 되었던지, 그 내용이 하고자하는 사업신청의 내용이나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 계획서를 보면 거의가 그런 사업이에요, 대동소이한.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혼란스럽고 자료 하나 작성하는데도 혼란하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유형을 한가지로 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일단은 어떤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실무진에서 검토나 한번 해보라는 제 의견을 대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융자금이 상당히 연체되고 있지요? 그 규정을 보면 연체자에 대해서 8%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더구만요. 근데 과정에서 8%의 이자 적용한 사례가 그간에 있었는가요?

없습니다. 연체가 된 경우는 없고.

이런 것도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규정이니까 이런 것도 현실화 될 지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가 있지요?

예.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에 의해서 결손한 사례는 있습니까?

없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대상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명부는 알아야 돼요. 그 법규 모양새를 다듬기 위해서만 규정해 놓을것이 아니라 수시로 검토를 하고 진단해서 불필요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해 버리고 이런 노력도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책정과정에서 읍면에서 실무를 경험할 때 규정에 맞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부양의무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재산가지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책정기준에 부적절해서 탈락된 사람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구제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어요? 가능한가요, 현 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돌파구는 있는가 싶어서.

그것이 현실하고 우리 법 적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꼭 이 사람은 수급자로 책정해야할 사람인데 사위가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저도 방송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를 국회에서도 알고 있더라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한 번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장수군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되어야만 할 사안들인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자 해서.

그런 경우는 극히 없고, 왜냐하면 대부분 소득인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책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관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관련 예산이 1억6,000여만원 상당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민간이전과목으로 이해가 된다 말이요.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겠지요, 법령에. 시군 자치단체별로 센터를 운영을 하라는 권고사항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등록단체가 43개 단체에 3,000명이란 말이에요, 회원이. 그런데다가 장수군의 목표를 보면 6,500명이고, 물론 장수군민 전체가 자원봉사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장수군에서 6,000명의 인원이 자원봉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것인지 현재 등록되어 있는 43개 단체의 3,000명은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적정한 인원인지, 또 단체나 등록인원에 같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과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인원은 자원봉사평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금년 신봉수 소장이 와서 열심히 독려를 하더라고요, 기관까지 다니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43개 단체에서 3,000명이 중복된, 말하자면 한사람이 두개 단체에 등록된 사례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전부 신청을 받으니까, 개인별로도.

43개 단체 각각 한개 단체에만 소속되어 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이전시키고 있는가요?

센터에다 바로.

그런데 11억 얼마인가 그 예산이 사업단 운영뿐만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1억입니까?

그렇지요, 전체.

난 11억으로 봐서 거창하다, 아니 11억1,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활센터운영 8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사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사업단운영비만 11억인가요.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5억5,000.

아니 와서 참여에 종사하는 71명이라면 일당의 인건비가 아니라 자활센터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시 종사자들이.

예, 4명 있는데 포함해서.

그 사람들 포함해서 6,700만원. 근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영농사업단에 대한 사업비가 3억1,300만원을 투자에 대해서 9,800만원의 소득을 답변을 하셨고, 황토벽돌사업단에 1억3,400만원이 투자되어서 8명이 참여해서 3,500만원 소득을 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어떻게 흡수됩니까?

여기에 다시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에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71명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이지요. 기초수급자들이에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자.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 자립의 기반을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활사업단 운영된 지가 몇 년 이 되었어요?

이것이 2003년도에.

그러면 무려 7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10년 정도 간다고 보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던지 나중에 자활의지 욕구를 더 충족을 하던지,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자립을 해야겠다고 해서 꼭 여기에만 나오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자기 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 사람들이 5년이고 10년이건 계속 여기만 다니면서 하루에 3만원, 5만원단위, 요새 농촌인건비가 최하 5만원이상 상당하는데 구지 3만원 인건비만 보고 5년 10년을 계속 여기만 참여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어떤 검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산재하면서 취로하고 있는 각종 유사한 사업단 근로현장에 참여하는 인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이 5년 10년 매년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은 언제나 여기서 탈퇴해서 차라리 농촌인력난도 노동력도 부족한데 거기에 흡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로 출범시키는 것이 최종목표에요, 자활의 최종목표가.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는 과수원길이라고 한군데가 공동체로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황토벽돌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체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많은 재정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5만원 이상 상당하는 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연계시키지 못하는 데에 문제점은 같이 인식해 주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관련해서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도 11월 현재 83건이 취합되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부서가 23개 부서란 말이에요. 읍면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1개 부서당 평균 건수가 참 그러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7개 부서이고, 겨우 1건 제출한 부서가 3개 부서에요. 이것가지고 다른 위원께서 우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실효성 있는 제도냐, 과연 이것을 구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냐, 아예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하던지 해서 적어도 연중 가면 우리 직원들이 300명은 상당히 넘으니까 적어서 100여건 200건 정도는 접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하는 점에서, 또 이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더 드릴 말씀이 많고 그런 것이거든요. 어찌 되었건 이것은 부서장께서 챙기셔서 행정지원과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니까 부서장께서 챙기셔서 솔선수범해서 본인부터 한건씩 작성해야 직원들이 따라올 것 아니겠나, 정 다른 생각이 안 나면 그 동안의 경험과 담당한 분야에서라도 착안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할 거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과 반복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시책보고 때부터 쭉 살펴보면 각 부서마다 보고서가 정원현황표가 양식이 각각이에요. 우리 공무원의 직렬은 6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요. 정원현황표로 정규직란을 보면 요것도 무기계약직란 비고란 이렇게 대부분 설정했는데 그것이 실과별로 달라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 작성할 때는 정원현황표는 공무원의 직렬이 나와 있잖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표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우리 정원규정에도, 거기에 맞는 분류표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일용직, 기간제를 구분해서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는 어떤 특정사업이 실과별로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그런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쉽게 말해서 실과에서 사역결의 하는 건가요? 사역결의가 2개월도 될 수 있고.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쓸 수가 있고 이런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업무를 정규직이 하기는 복잡하고 그런 업무를 무기계약직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일용직은 따로 일용직이라고 분류를 안 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 데로 다음 2011년도 의회제출 되는 보고서에는 정원현황표를 뺄 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양식을 통일을 시켜서 작성하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실과에서 할 때는 직력별로 분류할 필요는 없고.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정원현황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반직, 기능직, 이런.

정원현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한 도표대로 양식대로 작성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야 우리들도 혼동하지 않고 이해를 빨리하지 보는 사람도.

좌우지간 실과에서 작성하는 것도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야겠네요.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인사행정관리 인력현황이 나왔는데 7개읍면 정원이 97명 중 95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 장계를 제외한 기타 읍면의 정원이 12명 내지 13명이고, 그럼 보통 장기휴가나 휴가 등이 보통 2,3명씩은 부서마다 이루어지지요? 여직원 출산휴가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12명인가 해서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보면 읍면 인력관리에 나오는데 현원 95명 중에 2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2명이에요, 3년 이상으로 보면 14명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년 이상 읍면에 가서 근무한 사람이 95명 중 26% 밖에 안 된다, 30%도 안 된다, 그랬을 때 특히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그야말로 일선기관 아닙니까? 제일 지역주민하고 더불어 행정을 추진해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읍면에서 대부분 70% 2년 미만 근무하는 순환보직이 인사에 지적된다고 봤을 때 일선의 행정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승진해서 읍면에 나간 분들이 한사코 본인의 장래나 여러 가지 행정경험 축적을 위해서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욕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래도 읍면에 나가면 최하 2년 이상 정도는 한 3년 정도는 하면서 최소한도 지역의 실정이나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책임의식이 주어지지 어차피 읍면에서 가도 내가 산업계장을 보직을 받았다고 합시다. 대부분 무리 속에 내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또 읍면장도 그 지역에 가서 복무를 시작했을 때 내가 뭐 많이 있을 것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물론 안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었을 때, 과연 읍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아이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서 말 붙이고, 무슨 일 보는데 어려워하고 노인들은 자꾸 주민들 나이는 먹어 가는데 관서 출입하기도 어려워하고 하는데 얼굴하나 익힌 직원들이 적어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 등은 어떻게 할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순서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닌 듯한데 문체사업소장님 졸리시겠어요, 누가 감사하시는 위원님이 없어서. 저도 훌쩍 뛰어넘어서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문체사업소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집행부에서 많이 격려차 갔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갔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이틀 전에 22일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지역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격려차 방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군수님이 가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아니면 부군수님, 그도 아니면 해당부서 과장님들이라도 격려를 했어야지.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구지 변명이라면 사전에 잘 몰라서.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일 같은데 우리 장애인선수들이 거기서 외지에 나갔다가 우리 지역 내에서 집행부 군수님이었으면 좋겠고, 또 아니더라고 과장님이라도 몇 분이 가서 격려를 했었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가신겁니까? 못가신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체육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부분은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원칙적으로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쪽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체육행사비로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가야할 여건도 못되었었고, 그 때 이틀 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상당히 바빴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라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고, 주민생활과장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격려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아침에 장애인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가서 격려는 했습니다. 현지까지는 못가 봤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유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성인들이 하는 생활체육회, 도민체육대회는 거의 그룹을 이루어서 가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군정의 주요목적이 뭡니까? 사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갔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바쁜 일이 있더라도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런 곳에 찾아가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후 꼭 관심을 갖고 부서 간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가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원래 의원의 고유 직분상도 그렇고 우리 특이의 성격상도 그렇고 좀 주상같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원래 성격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그래서 좀 부드럽지만 감사의지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깊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추진실적보고서 말고 감사자료 2쪽하고 연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장수 7개면에 다 되어 있고, 운영비 집행을 보면 각 읍면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비품구입에서부터 쭉 있는데, 그것은 현황에 따라서 건물면적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근데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제가 7개면 집행내역을 쭉 보면 의외의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하나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산서에서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나바다 시장 운영을 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 남쪽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을 북쪽, 계북이나 이런 데서는 소식지나 홍보지, 계북 희망소식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모두는 아니다하더라고,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들만이라도 정기적으로 매월이 많다면 분기별로하고 한번씩 같이 모여서 교류하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아나바다 같은 잘된 것의 장점은 서로 홍보하고 권장해서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위원장들 만나는 것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각종 강사료가 다 다르거든요. 강사료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생각에는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강사료도 물론 수강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출내역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을 특기적성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이드라인 딱 정해져서 얼마 이상은 못하고 기준을 정해놨는데 좀 어렵겠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41쪽 과정입니다.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를 장수읍에는 12가구인데 4,900만원 지급되고 번암은 똑같은 12가구인데 2,500만원, 천천은 8가구인데 2,300만원, 이건 정액지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가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상한선이 3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최고가 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인 경우도 있고, 10만원인 경우도 있고 그러죠. 건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읍의 경우는 12명인데 상한선으로 하면 36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맥시멈으로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360만원이어야 되는데 490만원이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검토해 보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49쪽하고 관련입니다. 49쪽 관련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했는데 자활근로사업단이 6개 사업단이 있는데 어떤 건 순수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떤 건 수익을 내는 것도 있어요. 영농사업단 9,800만원을 수익을 냈고, 재활용사업단 3,700만원 기타 3,5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자활근로 취지대로 저소득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산출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사업소득도 올리는 거죠. 이 소득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자활사업단에 적립해서 나중에 퇴직한 사람들 퇴직금으로도 쓰고, 재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단은 정해지면 계속 같은 인원이 하는 겁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면.

필요인원에 따라서.

일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퇴직금도 줘야하고.

아니 그만 뒀을 때. 그만둔 사람도 있거든요, 중도에.

근데 이게 딱 그렇게 정립하기에는 금액이 크네요. 나중에 이것으로 인건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까?

사업비로도 재투자하고 그렇죠.

재료비나 사업비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2쪽하고 관련입니다.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단독수급자, 부부동시수급자, 부부 중에 노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죠?

예.

중간에 보면 기초연금지원현황에서 지원기준 1번 노인단독가구 해놓고 그 경우만 예를 들면, 소득인정에서 소득은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전산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가 62만원 미만하고 70만원 이하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62만원하고 70만원 사이에 갭은 약 8만원 정도지요, 그 지급되는 연금을 보면 62만원 이하가 9만원이고 70만원 이하는 2만원 이 갭은 한 7만원 됩니다. 그렇게 차등 되어 있는데 이 소득이 객관적 자료라고 하지만 본인의 자진신고가 많을텐데 굳이 누가 68만원으로 신고를 하고 누가 64만원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갭에 이렇게,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의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급여생활자가 아니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현황, 상단에요, 단독수급자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9만원 지급자가 있는데 9만원 지급자가 3,114명이고, 2만원 지급자 10명 그래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차등지급자 숫자는 아주 경미하죠? 이 숫자 다 합쳐서 한달 계산해 보면 177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177만원의 차를 내는 것이 참 의미가 없겠구나하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부동시수급자도 그 옆에 부부동시수급자도 4만원, 8만원, 12만원, 14만4천원이데, 그 갭이 4만원짜리는 10만4천원이고, 6만4천원, 2만4천원, 이것 2명, 6명, 10명에다 다 하면 월 82만4천원입니다. 물론 1년 하면 그 액수도 적지는 않겠지만, 2,393명 3,114명 중에 불과 20명, 12명 이렇게 구분해서 고생한 것에 비하여 거의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소득을 구분해서 한 것에 비해서 차이가 없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상, 저희들도 골치가 아프죠.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지침상이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침이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하면 상부에 건의도 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개선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53쪽입니다. 시간이 물같이 흘러 가버리는군요. 노인복지시설에 그 뒷장에 보면 관내 여러 가지 시설급여나, 주간보호, 그 다음에 방문 제가방문, 목욕, 등등해서 시설이 여러개 있고 훈훈한 동네하고 장수요양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계급여자는 생계급여 이건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등급자, 등급외자비용부담 해서 이 지원액이 이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예.

등급외자는 원래 요양원에 맡길 때 부양의무자가 시설에 돈을 주잖아요.

등급외자는 쉽게 말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는 사람이 지원되고, 3등급 외에 등급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을 등급외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인명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2010년도 소계로만 보면 급여자가 4,500만원정도인 것에 비해서 등급 외 비용부담이 7천, 장수수양원하고 훈훈한 동네가 같은 곳이고 여기가 경증이구나, 경증이라서 그런가요?

등급외자는 그렇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죠?

예.

그래도 참 많다. 등급외자는 원래 부양의무자가 그 시설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조금 내야합니다. 실비로.

좋습니다. 이건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장수수양원은 경증이고, 훈훈한 동네는 중증이라고 제가 들은 것을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하고 관련, 보육시설어린이집 시설 현황인데 그 뒷장 자료들도 역시 보육시설인데 으뜸초등어린이집하고 에덴어린이집이 2009년도 5월과 10월에 탈락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폐지가 된 겁니다. 2개 시설이.

폐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지금 에덴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다가 왜 폐지가 된 겁니까?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시설장들이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에덴어린이집 같은 것도 24명이었거든요. 근데 2군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긴 했는데도 폐지되기 전 지원을 했을 때는 보육지원대상아동이잖아요. 이를테면 저소득층, 3자녀이상, 2자녀이상, 등등 지원대상인데 그런 사람들로 해서 24명이라서 지원을 했을텐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닐텐데, 폐지 사유가 의아한데 그 충분한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개인 원장이 폐지한 것이지요.

본인이 신청해요?

그렇죠, 본인이 못하겠다고 폐지한 것이지.

그 관계는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관련입니다. 장애인의 의무 채용비율이 있지요?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 3%로.

3%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대부분 지키는 데가 적다고 봐야죠. 우리 장수군청의 경우는 현재 3.6%로 초과되었습니다.

17명이죠. 기타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는 공공기관인데 없네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강제규정이 아닌가요? 3%가?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입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이다스하고 신진에스엠이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요즘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위약계층 고용비율이 30%라든가 하면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인정받고 국도비도 지원을 받고 인건비고 지원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마이다스나 신진에스엠 같은데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서 좀 유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기획홍보실 소관인데,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가기위한, 진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해당이 없지 않냐, 기왕에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되어 있는 데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인원이 일정규모이상 취약계층이 고용이 되거나 또는 생산품, 서비스가 취약계층한테 일정비율이상 제공이 되거나 이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이건 도에서 인정하고, 또 사회적기업은 더 상부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조례를 만들고 조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금년 결산에도 보면 국도비를 반납한 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발품을 팔고, 각 읍면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으로 혜택을 못보고 그 돈이 국도비 반납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 하나, 다음 각종 보육시설 등등 청소년, 여성아동,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까지. 이 시설 들은 시설이 세워진 주요 목적이 그 취약계층한테 수혜를 주기위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면 시설운영자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냥 증빙, 정산, 서류로 대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저히 하고 지도관리해서 진정으로 이 지원이 취약계층, 본래 목적하는 데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하다가 못한 부분 이어서 할게요. 환경위생과,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흔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도 해당도 되었던 경우인데 상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관 매설했던 부분, 덧씌우기 포장을 지금도 제대로 안되었죠.

지금 새로 공사한 부분을.

상하수도 관 매설을 하고 난 후 포장 덧씌우기 할 때.

지금은 아스콘 포장으로 잘.

전체 폭으로 합니까? 거기만 합니까?

예산이 있으면 전체를 하는데 지금 신규로 상하수도를 같이 관을 매설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아스콘포장을 해주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관을 묻었을 때는 그 일부분만 아스콘으로 되어있는 데는 아스콘으로 해주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는 콘크리트로 해주는데.

그 부분이 침하가 돼요. 침하가 되서 푹 꺼져.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를 해서 전체 덧씌우기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49%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절도 안돼요?

예.

그 대책은.

노후관에 대해서는 누수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점검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요?

원인은 제가 와서 분석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마을 하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나는 마을 하수도를 쓰겠다, 상수도를 쓰겠다는 구분이 잘 안되는 부분에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계마을이라든가 각 문제된 마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을에 대해서 차곡차곡.

누수율 제고를 못시킨다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40%라면 예산에 1년에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50%, 50% 되면,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얘기 해줘도 좋지만 한다고 하면 선서도 받고 해야 되니까 절차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해줘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예산을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누수율 40%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둬서는 혈세인 예산이 너무나 낭비가 되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한 거니까 적어도 거꾸로 60% 이상은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줘야 해요. 잠도 못자요. 그 구간 구간 다 점검하려면, 과장님이 환경업무는 처음이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유능한 담당도 가셨고 직원님들도 전문직이 계시니까 충분히 노력만 하면 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금년도 전용시켜서 집행한 예산에 무엇에 얼마나 되요?

전용된 예산요?

자체 전용.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환경자원사업소하고 되어서 그런가요?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과가? 많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예산 필요에 따라 전용시켜야죠, 범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예산전용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보고나서 문제가 뭐냐하면 전용을 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당초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에서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500만원이 당초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초과해서 확보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 예산을 올려서 성립을 시켰던지, 그러면 그마만큼 잘못을 했던지 1천만원 짜리도 있고 4천7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냥 계산해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거 아니냐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시게요? 그러면 노인복지하려면 몇 건, 알지요? 그 건수가?

그 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직영을 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8건, 주민생활과.

다른 건도 많습니다만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가려다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쓴 것은 몇 건 있습니다.

8건.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1건이랄 것 같은면 좋아요, 그 정도 되는데, 8건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억자리도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쭉 목을 세워놨다가 직영으로 가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필요한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등은 민간위탁이라면 전문업체지요, 당초 계획했던 것은.

당초는 직영을 안 하고 업체에 하기 위해서.

그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 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 전문업체한테 1억8,800을 세워서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시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습니까? 작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작은 예산도 아닌데, 당초 계획은 전문업체에 주려고 했던 것을 기간제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은 행정에 큰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8건입니다. 여기에서 지적될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전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군수님 취임식 할 때 취임식 예산을 확보 안했었어요?

취임식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이지요.

안했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아니, 6ㆍ2선거가 있을 걸로 보고 군수님 있을 것으로 딱 예상을 하고 금년 초 선거행정을 쭉 해왔는데 부득이 취임식 경비를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추경에 있을 것으로 보고했었는데, 추경이 없어서 부득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추경은 상반기에 있을 수가 없지.

보통 3월지나면 4월경 1회 추경을 하는데,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2,370만원을. 2,370만원에다가 50만원에다가 했는데 그럼 직원들한테는 뭘 어떻게 해 줬어요?

직원들한테 갈 것을 깎아서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해주고 남은 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하고 하나 줘요. 7월 며칠에 했지요?

7월 1일에.

그러면 예산 성립 자체도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고, 첫째 지출증빙서를 봐야 알겠지만 잔액으로 했는지, 이것을 절감을 해서 했는지는 서류를 보면 알겠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단체 보험을 3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계약을 하고 남은, 말하자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기획홍보실장님 왜 이렇게 사기진작 포상금에다가 단체보험.

지금 복지포인트하고 보험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보험인데 계약을 할 때,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도 기준이 있어서 그걸 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직원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많이 낮춰졌죠, 계약금액이.

그럼 앞으로도 그것을 그 기준단가로 해서 계속 예산요구를 해야겠네.

예산은 그래도 보험기준액을 따져서 하는데 전년도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보통 10%이상 그 정도는 절감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나의 변명이지 그것은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험 계약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쓰자고 한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 잔액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액이 사기진작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취임식 예산을 확보 안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당초에 세웠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고 또 변명을 하자면 추경이 4월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변명 받아들일게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지금 전용한 것이 주민생활과는 정말로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거의 다 주민생활과에요. 그러면 예산이 감각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축산폐수 앞에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계남 양돈단지 축산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계남 호덕양돈단지가 악취로 인해 장계소재지까지 한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더울 때 저녁에는 그 얘기 많이 들었지요? 민원요?

예.

또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데로 이전을 자체적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에다 전혀 환경시설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주변 위험시설 같은 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악취법에 의한 문제, 또는 축산분뇨문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봐요.

저희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만은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법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30만원정도 농도측정을 하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 말고요. 물론 과태료내고 또 과태료 내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저희들 쪽에서 근본적으로는 지도단속 편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측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악취 때에 저희들이 측정을 의뢰했을 때에.

좋아요. 그것은 평생을 그렇게 가거든요. 매년 반복해서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평생을 갑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냄새하고 악취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뿐이 못합니까? 그게?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점검을 하다보면 권고기간이 있어요. 권고기간이 있고 다시 재측정을 하면 그때는 악취가 좀 죽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법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군 차원에서.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몇 번 지도단속 해봤어요?

법규를 검토를 했을 때 문제점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연속적인 행정이고, 그 분들한테도 그런 뿐이 권고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장차 이주대책, 전반적인 환경개선 두 가지를 한다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군 전체적으로 문제점 발생된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보상이라도 하든지 해서 차츰 이전을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현황도 잘 모르시고, 또 현장에 가보셨는지 안가 보셨는지 기회도 별로 없었을테고 하지만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얘기는 듣고 있을 겁니다. 단 1,2년 사이에 이주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거든요 거기에 진ㆍ출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환경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이 거주하는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옆에 측구도 만들어 주고 갈평 쪽에 과수원이 무너져서 박과장님 잘 오셨네. 거기 보면 하수구가 딱 막혀서, 거기 현장 가봤죠? 근데 포크레인으로 응급복구만 해놨잖아요. 이번에 추가 누락 조사할 때 거기 들어갔어요? 그걸 시간이 있으니까 현지를 담당자를 보내든지 면에 얘기해서 현지 확인 후 개선 좀 시켜줘야 돼요. 만약 시켜주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서 산사태가 나서 막아버리면 돈사 두서너 개는 완전 수장되어버려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 현지 가보세요. 시키시든지 해서 수로만큼은 양돈단지와는 상관없는 수로에요, 수로를 개선해줘야 해요. 그래야 그쪽 과수원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위에도 내려오는 물도 하류로 흘러 갈 수 있고 그래요. 꼭 좀 현지 확인 해 보세요. 건설과에 얘기 했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수해 피해지역이거든요, 금년에 거기가.

배수개선 차원에서.

농경지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이 물러났어,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3분 과장님이 현지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그걸 누가 먼저하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3분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그 쪽 것은 내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최희숙 위원이 한 건데 거기에 2009년도 해서 물 부족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대형관정 파서 물이 안나오는 성곡은 물이 안 나와요. 단지 건너편으로 주촌마을 망향비 있는 쪽으로 해서 1억 가까이 들여서 식수는 풍부해요, 그래서 대만족하고 있어요, 단지 문제가 거기 집수정 있는 데를 안 해놔서 흙탕물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단지 소, 가축 키우는 농가들이 소가 물을 엄청 먹습니다. 그 물을 전부 빼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말처럼 농가들한테도 말해서 상수도 물을 전부 우사 쪽으로 돌려놓으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지도를 해주시면 될 거에요. 거기는 더 이상 안 해도 식수로는 만족한 상태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지도하시면 될 거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최희숙 위원님 질의에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15쪽 보시면요. 부서별 장기근속 현황 있지요. 3년 이상이 31명 5년 이상이 31명으로 62명인데 3년 이상은 절반을 접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복합행정이고 사실상 여기 보면 전문직들이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우리가 기능직들은 빼고 하더라도 재무과가 최장기가 8년 10개월, 환경위생과에 1년4개월, 산림관광과에도 10년4개월이 차고 오래 있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기측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쪽으로 환경직, 산림직, 세무직, 이렇게 있는데 10년 되고, 8년 되고, 7년 되고, 있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방침 정할 때 고려해 볼 사항 없으십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장기로 나와 있는 분들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승진해서 그 부서에서에만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특수직렬 말하자면 세무직 이라든가, 지적직 이라든가, 그 직렬은 갈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만 왔다갔다 서로 움직이고 그러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돌아앉아서 10년이네.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복합행정 아닙니까? 읍면도, 그러고 세정업무, 환경업무, 산림업무, 쭉 있는데 인사방침 때 돌려주는.

인사방침을 정하더라고 읍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복수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복수직을 내보내고 나면 또 그 직렬을 또 뽑아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직렬만 많아지면 나중에 일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요, 물론 전문 인력으로 앉히는 것이 좋은데 실제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직 몇 명, 몇 명을 마추다보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조직이다 보니까 과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자리 바꿔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갔다, 이러니까 상당히 좀 있다.

군에 들어와 있는데 읍면 내보내면 일을 잘못해서 내보냈다고 그럴 거 아닌가요.

승진시켜서 내보내면 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산림과 같은데 임업직이 읍면에 몇 명이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들이 전부다 농업직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장기근속 62명중에 요상하게 31명, 31명 맞춰졌는데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특수 기능직은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인사방침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에 있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른 읍면에 배치를 못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자료 76, 77쪽에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인데 최고가 3,650만원에서 최하가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도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실제는 이것이 옛날 무신정권 때부터 해서 이것이 관변단체로 만들어놓은 단체들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1년 내 돈 타서 행사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 버려요. 지역을 위해서 뭘 하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얼굴 폼만 내고 앉아가지고 전국대회 행사나 삐죽 갔다 오고 나서 돈 타먹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부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합니까?

나눠져 있지요?

나눠져 있죠.

근데 자료가 행정지원과장님, 요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단체가 많은데 보훈단체로 쭉 해서 중앙부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단체도 있고 쭉 있는데요 자료를 주민생활과에서 다 뽑은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금 심사에서 하는 것이 종점 기획실에서 하다가 주민생활과로.

주민생활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변단체로 행사만 갔다 와서 정산서 내서 보조금정산을 해서 서류 오는 것 있잖습니까. 사실상은 그것 받아 볼래도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안했었는데 이런 단체에 기본으로 주는 게 중앙단체에서 얼마 주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해줍니까?

그 전에 보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1,000만원씩 주도록 딱 못을 박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 새마을운동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아닌데요.

바르게살기는요?

바르게살기는 저희소관입니다.

그 쪽에요. 지금 자연보호 협의회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요.

예.

그런데 봅시다. 자연보호협의회 410만원이지요. 실제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올 봄에 자연보호협의회 영호남결의대회하고 뭐 한 일 있었지요.

예.

그 때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셨었지요.

예.

요걸 줘서 그동안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행사비도 없었지요. 그래서 주머니 돈 털어서 행사비 충당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디에는 행사나 회의만 갔다 와도 몇 배 받고 있고 실제 활동을 하는 데는 활동비가 없어서 주머니 돈 들여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이런 엇박자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하거나 할 의향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그 때 당시 환경보호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원래 행사를 하려면 단체에서 요구가 한 2,000만원 든다고 그래요. 영호남행사를 추진하려면 한 2,000만원 드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회장이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한 푼도 없는데 적잖은 2,000만원 드는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내년도에 하든가 기회가 있다면 추경에서뿐이 기회가 없는데 추경도 못했잖아요. 금년에는 늦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연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회장 얘기가 한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시분에서 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여기 단체가 23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활동성과도 분석을 해서 그 해당과로 접수가 되어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활동성과도 분석하고 연말보조금 정산 결과도 보고해서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200이면 올해도 200으로 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정비를 할 수 있으시죠?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쓰여 져야지 낭비성으로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관변단체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는데 이것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오는데 선거용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않아서 그렀습니다. 선거가 4년마다 있고 그런데 이것 건드리면 다음에 너 있을 때 예산 삭감 시켰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될까봐서 서로가 쉬쉬하고 조용해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성과분석을 하고 근거자료 내 놓으면서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8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있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 실적요. 거기 보면 우리가 소의 경우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퇴비사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기준 정해줘서 복합민원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소 입식이 증가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가 퇴비사를 허가 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늘어났을 때, 변경신고라든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딸려서 그럴텐데, 이것이 있어요. 소 입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퇴비사 일부를 소를 입식시켜 버려서 퇴비사는 활용을 안 하고 퇴비사가 넘쳐서 환경오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을 시켜서 전수조사해서 사후조치,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업무는 사후업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선업무해 놓고 나서 뒤에서 전체가 죽는 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일례로 소 배속에 분뇨가 들어있으면 축산과 소관인데 배설되어 땅에 떨어지면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것이 업무상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요 퇴비사해서 일단 복합민원 허가 내 줬으면 퇴비사가 제대로 그 기준대로 우분을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관심을 가져서 일제점검을 한 번 하세요.

예.

그 다음에 11쪽 식품유통판매 안전관리인데 요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미자가 여기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 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육성으로 해서 농업소득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거의 22억 투자해서 6개 가공업체가 있는데 문제는 유통문제인데 지금 계남 쪽에서 유통하다가 100만원 벌금 맞았지요. 그러면 유통지도가 가공식품에서 유통하고 하는 것을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 위생업무 쪽에서 허가 내 주는 것은 식품허가나 기능성 건강식품 내 주는 것은 환경위생과 쪽이죠?

예.

그러면 유통문제를 제대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데 지금 전부 우리 재배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불법이다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책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회의 때 순회교육도 실시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 홍보 방법뿐이 없고 각 농가에서는 저희들 범주를 벗어나서 실제로 절차를 안거치고 판매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농가들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셔야 돼요. 농업소득과에서는 권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소득 작목을 가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법상 위배 되어서 10만원어치 팔려다가 100만원, 200만원 벌금을 낼 경우에 이것이 참 문제가 큽니다.

농가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행 상태가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농업소득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엔 이런 불상사 없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예.

다음 문체사업소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읍면의 날, 군민의 날이 있는데 면민의 날에 600지원하지요?

김병전 예.

군민의 날 900이지요.

김병전 예.

그러면 장수군에 우리가 중식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단체회원수로 나가면 우리 장수군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2,3개씩 4,5개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면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이나 이 행사를 하다보면 거의 봉투를 가지고 와서 내는 사람이 딱 읍면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에 가는 사람이 한번 가면 단체별로 행사가 20개 단체면 20개 단체 전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면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때 절대 사절하겠다고 해서 요 600에서 900을 좀 상향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가령 면민의 날 600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군민의 날 900을 1,500으로 올리든지 해서 일절 그 날은 기분 좋게 사절하고 이렇게 오십시오. 면민의 날은 괜찮은데 군민의 날은 선수들만 오지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져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김병전 지금 우리 장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투를 일절 사절한다는 부분도 어찌 보면 돈이 올라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시간 없으니까 올릴 의향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하면 올려보겠다고 하고.

김병전 제가 답변을 못하는.

소신 가지고, 우리 김홍기 위원도 그랬고 뻔뻔하게 딱 한번 세우세요.

김병전 현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협의 좀 해보시고. 시간됐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지원하고 있지요?

김병전 예.

근데 우리 장수는 좌도농악입니다. 그렇죠?

김병전 예.

우도농악은 평야부 쪽이고요. 우도농악은 남성, 여성으로 하면 여성 쪽에 가깝고, 좌도는 남성 쪽에 가까워도 웅장하고 무게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경연대회 나갔을 때 계남면대가 3등입상 했습니다. 거기죠?

김병전 예.

근데 우리가 전수관이라고 있는 것이 장계, 천천, 계남 없고, 장수 쪽은 떨어져있는데 있고 그런데 계남면농악단 연습실이 이것을 연습을 할 때 제가 가봤었는데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노래교실에 가끔 쫓겨나고 다른 행사한다고 쫓겨나고 해서 연습할 데가 없어서 곤혹을 치르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잘 지어달라는 건 아니고 최하 천천면에 가면 농악연습실 면사무소 옆에 지어 놓은 것 있습니다. 정 안되면 그 정도 시설이라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회단체들 사무실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 좌도풍물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죽으면 그 지역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나 풍습을 살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남농악단 연습실 지원 계획 구상하시고 계십니까?

김병전 면단위 체육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남은 면단위 체육공원하고 어디서 하시게요?

김병전 지금 게이트볼장 부근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체육공원이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잖아요.

김병전 연차별로 추진하니까요.

연차별로인데, 하여튼 그쪽에 관심가지고, 도 대회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연습할 장소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사업소에서 이런데 신경 좀 써 주시고 괜히 백억, 몇 백억 짜리 짓는 것보다 우선 가렵고 어려운 데부터 긁어주는 것이 더 지역주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다, 예산효율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추진하시겠지요?

김병전 예.

예,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분.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가서 종목별로는 종합우승을 4가지를 했는가요?

김병전 3가지인가?

야구까지 4가지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본 위원은 우리 장수하고 대진표에서 결정이 되면 아이고 해보나마나 우리가 이겼다고 그 지긋지긋한 자존심을 좀 세웠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성과 있는 그런 출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문화재관련 쭉, 우리는 국가문화재는 없지요?

김병전 그 1,2,3번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도 국가문화재는 한 등급 높여서 그 다음이 바로 보물이고 그렇게 순서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여기에 쭉 자료를 보니까 왜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빠졌는가 하는 내용이 있네요. 우선 용암서원이 빠진 것 같고, 장계 서변에 있는 도암서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파악 자료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를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왜 빠졌어요?

김병전 그것은 전통사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분명히 본 위원이 도암서원을 알기로는 거기에 도에서까지도 예산을 받아서 강당 관리사를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누락됨 없이 그렇게 감사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병전 그것은 비지정문화재로 향토자료로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도비를 받아 왔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요. 도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따올 수가 없어요. 향토문화재는 우리 군 예산으로만 해야 돼요. 빠진 자료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해온 것도 역사문화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현상을 천년 후에 조명을 해주는 것도 역사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사실은 논개생가지가 문화재 지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때 논개생가지를 조성을 할 때 바로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고 그런 조건 하에서 생가지를 옮겨서 조성을 했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논개생가지 정도는 혹시 국가에서 지정 받을 수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현재 시설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지정을 받는다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수라든가 보완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노력을 해보세요.

김병전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데 추진을 안 해서 안 되었어요. 그리고 3,000만원 들여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통가옥만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감사에서 요구해서 그것만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향토문화재 내지 우리가 문화재를 찾아서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을 받으려고 그런 것까지 전체 나오는 가요?

김병전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묻혀진 역사를 이런 기회에 찾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보고 의회에 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병전 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2009년도에는 임원체육복을 14만0,400만을 가지고 75벌을 하는데 1,053만원이나 들어갔네요.

김병전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임원들 옷은 안했습니까? 안나왔네요.

김병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이 똑같은 옷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임원 몫을 매년 예전에 보니까 별도로 하는데 사실 그런 예산은 쓰면 더 예산을 증액시키자고 하는 명분 이 없어집니다. 한 번 하면 몇 년 입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선수들하고 같이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금년에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효과가 있었는데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김병전 내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살리고 긍지도 갖고, 특히나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고장 출신 선수들 각지에서 프로내지 정말 역량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 분들의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요?

김병전 많은 수당은 못주고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로 하루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우리고장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 어렵게 오는 분들 아닙니까? 서운함 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병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양돈단지에 대해서 먼저 동료 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씨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옥선씨는 넘어갔어요. 정보가 이렇게 약해 가지고 보고서가 진작 경매를 해서 넘어 갔는데 그 분이 대표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넘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 자료에는 아직 안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잘 파악해 보세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체를 거기에서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알고 있어요?

사체처리는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던지 아니면 신고를 해서 매몰을 해야 되는데.

그것 소각시키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죽을 때는 소각을 시켜야 되고, 몇 마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톱밥, 퇴비에 처리하면 한 2개월 만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근방에 우리가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전체가 다 사체로 그 근방 땅에 다 묻혀 있어요. 얼마나 지하수 환경이 오염되고, 딴 지역에서는 거기에 상수관을 특별히 묻어주고 그러잖습니까, 식수에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차과장님 용담댐 관리단한테 환경기초시설이라도 하고, 보완하고 그것을 요구하세요. 다른 지역 진안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군비 들여서 하려는 생각도 안하고 환경문제는 그쪽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하시고 다만 전체적으로는 빨리 철거를 시켜서 없애야 합니다. 거기가 놓일 자리가 놓인 겁니까? 특히 고속도로에 가장 관문에서부터 냄새가 진동하는 장수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청정이라고 떠들기는 떠드는데 오염된 지역으로 누구나가 다 여름철에 다녀보면 알거에요. 그런데다가 양돈단지를 놓고 세계최고의 건강농업 중심도시로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째든 간에 이 지역 사람은 이제 서성기씨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 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대주유통업체라든가 생산업체들이 거의가 경매 내지 다 사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위해 먹고사는 문제는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대로 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요. 사체 같은 것도 처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파악도 해보시고 그리고 홍수 날 때 하천으로 돼지 돈분이 유입됩니까? 냄새는 얘기할 것도 없고, 가장 큰 과제이고 먼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놔두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뭘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지역을 만들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실제로 농가에서 개선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개선 노력이 부족한 반면에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농가에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농가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단독 농가들은 우리 지역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서로 이해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거기는 단지입니다. 그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규모이상의 두수를 넣어서 처리시설에 대한 착오가 많이 생겨요, 농가에서 백두 규모이다하면 거기에다 백오십두 이정도로 하니까 처리규모도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이 되니까, 그런 양이 많아지니까 악취도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첫째조건이 농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지도단속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건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그 단지만은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별농가들까지는 법의 잣대를 원칙적으로 댄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양돈단지는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선 빨리 철거를 시킬 수 있는 대안까지도 세워가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18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읍면별 개보수현황에 3억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충 보면 어떤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고 간이상수도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중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도 간이상수도를 보수를 해주고 이러니 광역상수도가 마을까지 들어갈 때 군비 들여서 해 줬고, 그런데 그것까지 해 줬는데 또 간이상수도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해서 보수를 해주고 이것.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솔직히 물을 속된말로 훔쳐서 먹는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점검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하니까 마을 상수도 먹는다고 해놓고 광역상수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서 누수율을 올리는 현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각 가정에서 광역상수도 요금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차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장계 명덕리권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기는 빨리 광역상수도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해줬는데 간이상수도 놓고 거기에다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으면 보수비까지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이건 좀 제대로 업무를 확실하게.

명덕리 구역은 당초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명덕리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든 간에 차과장님,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요. 먹는 물입니다. 간이상수도가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수하고 새로 신설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간이상수도관리 문제는 마을에서 이해를 시켜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만.

아니 그것을 자꾸 계몽을 하고.

각 마을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노약자이고 전부다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의타심 때문에 도저히 마을에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는 협조를 해주고 제 생각에는 마을 주민들이 옆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먹어봐서 좋다면 우리 마을도 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광역상수도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과장님 환경위생과장일 때 추진을 못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조용호 과장 맡았을 때 인공습지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수읍에 추진을 했잖아요. 바로 장계지역에 해준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2,000톤, 2,000톤 처리 용량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하면 안 되는가하는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계획없음”이라고 하지 말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장수읍 지역은 금강수계기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수월했고 장계지역은 제외지역이 되어서 저희 군비만.

아니요, 거기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했으니까 금강수계지역입니까? 거기서 하는 거지요?

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번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요,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위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천태만상이고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거의 내용을 보면 각 읍면에 공히 절반정도 평균 썼어요. 그러면 2개월 만에 절반을 쓸만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읍면장들이 업무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모르겠습니다, 정산서에는 다 쓴 것으로 해서 나올런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장수만 봐도 2,800만원이 있었는데 979만6,000원뿐이 안 썼어요, 10월말 현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장계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요가를 하는데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두 번 했었어요, 잠깐. 예산이 없다고 밤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읍면장들이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취미생활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게 하려면 엄청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런 개발을 주저하고 또 얘기하는데 자치위원장만 만나는게 아니고 면장까지 같이 포함시켜야지 면장의도대로 거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각 면에 차이 나는 것은 면장생각에 의해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좋은 사례 같은 것은 공히 같은 행사를 하게끔 하고, 특성에 맞는 것은 특성에 맞게 해서 자주 통제 내지 관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업무계획 설명을 할 때 들으니까 동절기에도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읍면장들의 재량권에 맡기겠다는 그런 설명을 했지요? 그렇게 하실 랍니까?

탄력적으로 하도록.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약속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항상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마을회관에 회관관리도 하고 밥해주는 분들 꼭 두 사람 정도는 그 마을에서 65세이상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해 줘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정도 일당을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제, 전 경노당을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상 어렵지요.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25억4,000만원 정도 세웠잖습니까? 금년도 예산, 그리고 집행액이 22억6,800만원 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8억을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 사업 잘했다고 인센티브까지 받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 더 세워줘서 꼭 필요한 사업하면 오히려 시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웬지 저는 더 자신있게 이 문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노당에 가면 밥 못해먹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관내 경노당이 270개 있잖아요. 그러면 1개 경노당에 2명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 숫자로 맞추면 3개월뿐이 안 해요, 12월, 1월, 2월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 이상 효과적인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편리나 회관을 이용하는데 아주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고 겨울에 더군다나. 일자리 만들기 어려울 때. 최 과장님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하고 이 사업비에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경노당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줘요?

그런 것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전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왜냐하면 우리 최춘석 과장님은 회관에 잘 안돌아 다니지요? 그런데 위원들은 해마다 겨울에 꼭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가장 일순위로 나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경노당에서 식사 좀 해먹게 해달라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요구대로 해줘야지요.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천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량이 본 사업에 책정이 안 되어서 명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유천관계에서.

우선 소방방재청에 차장이 오셨었습니다. 그 때 얘기를 해서.

사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그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라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수요를 지역연안수요, 시책수요, 재해대책수요, 세 가지 수요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있다가 기획홍보실 할 때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2009년도 특별교부세 정산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장수군에 상당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과장님이 이런 특별교부세 수요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현안수요 및 시책수요, 재해대책수요를 전부 수용하다보면 어느 실과나 고루 특별교부세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도 홍보실에서는 매년 자료를 받아 취합을 하고 있지요? 실장님.

예.

그래도 그것이 아무리 독촉을 하고 하더라도 실과 부서에서 미리 연중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 이런 사업은 내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구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의 주문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만 하지 말고 또 기획홍보실은 기획홍보실 나름대로 무엇인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에 많이 접근하고자 실무부서는 노력하는데 사실은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자료나 사업을 구상해서 제출해 주지 않으면 그 실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명년도부터라도 특별교부세사업도 관련 수요가 있는 실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서 교부세 신청사업을 구상해서 취합하는 부서에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도록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해줬으면 좋지않냐 해서,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은 아시는 데로 그 구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대로 항구복구는 항구복구대로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예방대로 세분을 시키면서 교부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중앙정부에서 이런 등등. 어차피 올해 수해가 많이 났던 관계로 특별교부세가 많이 교부가 되었고 복구사업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도 명년도 복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다보면 누락된 사업들이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의 해소 차원을 위해서도 바로 앞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서 몇 십억씩이라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리지역 현안이나 재해예방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휘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하고 관련해서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누락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단식 논이 있는데 그것이 연달아서 범람이 되어서 뚝이 무너지고 꺼지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에서 80㎡정도 꺼져서 있는데 그것이 기준에 미치지 못 했다고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파악했던 걸로 보면 일정 면적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사업이다 해서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서 명년 봄에 당장 명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방천을 하려고 보면 돌 실어 와야지 흙 실어다가 해야지, 흙이 유실되어 버렸으니까 유실되어서 남의 논으로 하천으로 다 떠내려가 버렸으니, 육안으로 보기는 별것이 아닌데 실제 그 해당 농가가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재정적인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내년에 어떻게 개인사유 재산이고 토지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방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누락지구가 많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수해피해지구 측량하러 나갔을 때 보면 상당히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규모시설도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취합된 것이 47개소에 5억8,800원인데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유지관리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사유 농경지 등등을 말씀드리는 말씀이지요. 공공시설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해요.

공공시설도 빠진 것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보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이 당연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아까 같이 사유 농경지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서 알고자하고 또 그것을 애 터지게 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한테 방책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답을 듣고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사유시설은 현재 저번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 외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응급복구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장비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무튼 간 그래요 지금은 우선 당장 듣는 바로는 수해피해 입은 것은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더라 어렴풋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년 봄이 되어서 영농시기가 되었을 때 농가들이 쉰소리한다고 우리가 답을 줬을 때 그분들의 허탈감이나 애로나 당혹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본인이 도출시킨 이런 문제점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서 정 안되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접근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 계획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들여야겠는데, 아시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은 뭡니까?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장례 예측된 수요에다가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5개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우선 치수관리단위사업을 보니까 2010년 소하천관련 사업요. 2010년도에 46건인데 2011년은 12건으로 그야말로 엉뚱하게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건수로만 구분해 봐도.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재정수요를 진단해 놓은 것 보면 재정 신장률은 3.6%가 신장된 것으로 해 놨는데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맞으니까 해봤겠는데, 왜 하필 치수관리사업만 이렇게 줄었는가, 지금 발췌를 해봤는데 치수관리관련 재정계획인 2010년도는 700억이 있었는데 11년은 53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인 신장률이 3.6%인데 여기는 30%가 감이 되었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공교롭게도 지역에 다니면서 소하천사업이라도 주민들의 욕구가 있을 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답변을 했단 말이요, 내년쯤부터는 착수 될 것입니다. 내후년에는 착수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답변했는데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을 보니까 깡그리 누락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별 변동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소하천사업을 시행하겠고 금년도에는 46건이 다음에 12건으로 축소가 된다고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한테 대답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대를 하고 있던 이해당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안전과장이나 하천관리담당 부서라도 감사 종료 후에라도, 저한테 드리면 세부적인 문제점을 제가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거나 제가 느끼는 사항을 전달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문체사업소장님,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읍면체육공원조성 사업을 지난 기 의회 때부터 주문을 해서 장수ㆍ장계를 제외한 5개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몇 월에 완료되었어요?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동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었었는데 그 상황을 제 출신지역인 산서에도 해당이 되어서 또 산서를 읍면별 순서에서 먼저 착수한다고 해서 파악코자 했는데, 그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해주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겼는데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안가지겠나 이런 말씀이란말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이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을, 벌써 4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전반기 의원분들한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대외 업무보고서도 기획실에서 나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구호나 보고서 형식으로 만 나열하지 말고 생동적인 노력을, 지혜를 발휘했으면 싶어서 더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읍면 감사처리결과에도 나오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별 잔디구장을 5개면에 조성하자고 의회에서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사항이 읍면별로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수립되는 5개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잔디구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실정계획에도 실시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산서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5개면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면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다음에 시작되는 면의 기준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단일한 기반조성, 면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초면적 900평인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900평가지고는 어차피 잔디구장정도는 부족한 거 아니겠냐 싶어서 최소한도 공식적인 축구장은 아니더라도 다목적 잔디구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본계획은 금년에 완료가 되어서 그 계획에의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3억2,400만원을 산정이 되었고요. 금년에 완료된 기본계획을 금년에 바꾼다는 자체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 해 행감에서 읍면별 잔디구장 조성을 요구했던 처리결과 답은 추진하는 것으로 답이 되어 있어, 아무튼 알겠고요. 다시 한번 회부를 할 요량하고. 환경보호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읍면별로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수거하고 자료가 나왔는데 4페이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는데 장수 같은 데는 농약빈병이 다른 면의 몇 배이고, 폐비닐 같은 것은 10배 이상이 수거가 되었는데 편차가 아무리 영농규모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폐비닐 장수는 28만9,000㎏ 했는데, 산서나 번암을 제외한 기타 면은 2,800, 4,800,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가고 또 농약빈병도 편차가 너무 많은데 혹시 다른 면보다 유달리 농약빈병이 되었건, 폐비닐수거가 되었건 이해가 안갈 정도의 수치로 수거량이 많은 이유는 있는가요?

번암이나 장수, 수거량이 많이 나온 면은 수집하는 중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수거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실적에다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는데,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현재도 시행했고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시행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서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관로사업이라는 것이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눈에 잘 안 나타나는데, 결국은 굴착을 해서 관거를 깔 때 평면작업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관로가 연결되면서 각도가 유지가 되어 누수도 안 될 것이고, 유수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고, 첫째는. 그런다면 그 기초를 굴착을 할 때 기초를 잘 깔아야겠지요?

예.

한 때는 그 위에다 자갈만 우글우글한데다 관로를 깐다고 민원도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읍면 현장에 근무할 때는. 내가 낯부끄러운 꼴도 당하고 그랬는데. 관로를 정리를 안 하고 매설해서 어쩔까 모르게다는 소리도 들은 바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현재 좋게 다져진 포장한데다가 새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재정적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로도 놓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 두 가지 사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런 저런 유의를 더 유의를 하셔서 애써 공사를 하시면서 애는 쓰십니다만 기왕이면 재정투자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돈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비아냥거림이 없도록 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과장께서 다 못하시지만 사업담당자가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현장답사를 해주셔야 업자들이나 현장사업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쓸 것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벌써 하루해가 다 가네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마을 하수도설치 대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하수도 설치 기준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마을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 기본계획은.

예.

안됐잖아요? 다.

예,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어있는 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 신송탄 취락구조마을 73년도 조성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하수도 설치를 70년도 초에 해놨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걸 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1억 이상이. 부서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장을 못해요. 현지 한번 해보세요.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

수질검사가 자료 보면 COD가 10.8ppm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렇게 나가야죠? 25.8, 16.9, 34.9, 심지어 34.9가 천천 연평리 신기 10월에 했는데 채수지역이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여기가?

몇 쪽입니까?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요.

뒤에 참고자료요?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4개 49.8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신기지역이라고.

천천 연평리 신기?

번암 유정리 10.2, 4월에 한 것. 이런 것들은 천천 천천교 앞에 10.9, 천천 오봉리 오봉교가 49.8, 이것은 축산폐수공 처리시설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50ppm 나왔어요. 이건 정화가 안 되었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공공폐수처리에서 또 나오고, 이런 것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려주기만 하고 갈게요.

예.

50ppm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큰 하천에서, 섬진강 건도 마찬가지이요. 기준이 얼마지요? 과장님 기준이 얼마인데 50ppm, 10.8ppm, 10.2, 7.9 그렇게 나왔어요? 확인해보시고요.

예.

찾을 것 같은 면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잠자는 것 같아서요. 2쪽에 자료 보면 인력운영 기본방침 있지요? 여기서 과장님이 큰 실수를 했어. 정원 460명 및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운영원칙 당연한 것이고 인력지원은 소득창출분야,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분야, 전 부분에 인력보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 보면 결원이 소득창출분야,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해서 3사람이 되어 있어요. 8명 중에 3명, 그리고 연구개발에서 2명, 농업소득과에서 1명, 읍면에서 2명, 그러면 방침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정책개발은 이번에 공고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보면 실과간 결원인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서 뽑은 자료에요. 근데 2쪽을 보면 인력운영 기본방침 있잖아요. 1년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으면 그 방침대로 맞춰주면 더욱 좋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하고 지도직이 2명이 사직을 했어요.

보강을 해줘야지요.

아니 지도직 같은 경우 별도로 다른 직으로 질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부서에서 그 쪽으로 해줘야지.

그 부분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지도직이 이번에 한 명이.

그렇게 해줘요. 방침을 정했으면 방침대로 해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맞고. 13쪽에 계약직 공무원 있지요. 채용기준이 좀 특별한 채용이지요?

전문분야에 필요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기준은 장수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지요?

예.

거기에서 하는데, 근무실적평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부군수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채용기간 연장한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연장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요?

자료 안 받아도 다 되어 있을 거구요?

예.

이번에 도감사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공채를 할 수 있는데 왜 특별채용을 하는가? 또 특별채용을 했으면 당초 특별채용 했던 당시 계약업무 부서에 배치 근무를 해야 하는데 왜 거기에 근무를 안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특별채용해서 그 부서를 달리한 직원은 없는데요.

산림소득지원 말이잖아요? 이번 센터에서 한 명 받았는데요. 아직 산림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시 기동배치로 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일시로요? 여하튼 당초 목적대로 해줘요?

예.

그러면 공채를 하면 학력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채는.

특채를 하면은?

특채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학위라든가 전문분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학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반 공채를 하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자원 중에서. 우리 신규공무원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십대 일에서 몇백대 일까지 경쟁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실력하고 물론 특채를 해서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공채를 하는 원칙에서 구분 없이, 학력제한 없이 그 분들한테 많은 자원 있는 속에서 공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더 좋은 인재도 올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군정홍보를 보면 관련 학교가 무슨 과에요?

군정홍보요? 관련 학교는 신문방송학과라든가 그런 분야지요.

신문방송학과가 홍보 쪽을 들어가요?

그 쪽에 홍보라든가 관련된 홍보기사를 쓴다든가, 홍보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그 쪽 분야 해당학과를.

또 감사법무 담당 관련학과는 뭐예요?

여기는 법대나 이런 데인데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은 학과도 중요하지만 경력 같은 것이 그 쪽에 실무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뽑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지역개발담당원에 토목설계인데 관련학과가 없어도 자격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토목직을 계약직으로 할 때는.

또 과수담당원인데 석사이상이어야만 꼭 되는가?

농업연구 직렬을 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석사이상이어야만 되냐고요. 범위를 좁혀놓으면 그 뒤는 누구든지 이해를 할 거에요. 다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인원이.

개방형은 직위공모를 해서 뽑을 때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임의로.

이 전에는 이런 업무를 봤을 때, 일반 공채 젊은 신규공무원들이 고등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학교를 안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대학원을 나왔던 일단 공채에 합격을 해서는 그 자리 가서는 못 봤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인한테 기회를 주자는 얘기에요.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뽑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센터 같은데도 여태까지 지도차원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구 쪽을 가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직을 했을 것 같으면 연구논문이 없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실적까지 딱 비치면서 얘기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또 연구개발, 연구담당원, 석사학위, 순환농업, 왜 석사학위까지 꼭 줘야하는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은 그런 데서는 못하는가? 할 수가 없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학력 철폐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 장수군만은 꼭 학력제한을 둬서 차별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학력제한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연구직을 뽑아서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우리 센터에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실이라던가 해 놨는데.

공채를 연구직 공채를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연구직이. 왜 연구직 공채를 안 하고 특별채용으로 연구직을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우리는 연구직을 이런 사람을 공채를 하려면 연구관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5급이상 직위를 줘야하는데.

근거가 연구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