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번 고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 및 명칭이 신설, 폐지, 분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 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구성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안 개정 안 제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대한 건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그래서 농업진흥과장을 삭제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이사안도 고창군 행정기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구 및 명칭이 신설, 폐지, 분리,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고창군 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원회 명칭 및 구성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안 개정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고창마케팅팀을 농업진흥과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또 농업진흥과장을 삭제하고 지역전략과장을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유통판매촉진 매니저를 업무담당 주사로 바꾸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49호인 고창 월곡 꿈에 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경영승계가 가능한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돈 버는 농어업을 이끌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어촌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창 월곡 꿈에 그린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정비법과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주택법, 뉴타운 지침근거에 의해 제정하였습니다. 제정한 만큼 설명이 상당히 길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2페이지 4조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설정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 하여야하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항은 환매특약의 양도를 제한을 둔 사안입니다. 다음 분양대금 수납입니다. 제5조 분양대금 수납은 제5조1항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써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 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조2항 군수는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제6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6조 계약해지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입주 후 농어업 및 농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창 월곡 꿈에 그린의 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거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양 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민법에 따른 상속인 등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8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6조 계약해지 2항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 관련입니다. 3페이지 7조 위약금 군수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계약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약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제8조에 대한 사항 규정입니다.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소유권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호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호 고창 월곡 꿈에 그린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등이 제세공과금 비용부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내용 나번 뉴타운 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 4페이지 10조입니다. 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에 관한 1항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2항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ㆍ관리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또는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수선ㆍ유지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험의 가입 제11조 군수는 공동사용시설에 재해로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조 자가보험의 운영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하여 자체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주택 입주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자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보전에 대한 제13조 5페이지 재해보전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고 입주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적용 책임한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한계를 설정하고 재해발생 대비 안 10조부터 14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 타 규정의 준용 주택 입주자로서의 재해보험책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고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주택법, 뉴타운 지침 농수산부 뉴타운 지침 근거에 의해 제정하였고 장성군과 화순군, 담양군 조례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고창 꿈에 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50호 고창군 고창 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농어촌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융자금, 분양대금, 관리비 예치금, 이자수익 등 그밖에 수입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출은 융자상환금, 반환금, 적립금 및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밖에 운영비 등을 세출로 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9호건하고, 39호부터 일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위하고 명칭만 바뀌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위하고 직함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법원경매되었을 때.

예, 보조금으로. 아 보조금이 아니지. 분양대금을 받으니까

예,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융자금 같은 경우 융자금 상환, 융자금을 받게 되면 담보가 되잖습니까?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경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가 고창군에서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다른 후보 입주자에 의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6조 계약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매특약이 안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관심을 못 가져 봤습니다. 6조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잠깐만요 녹음 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녹음 중지” “녹음 개시”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지역전략과 복분자를 관련하는 업무부서가 빠져있습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예. 윤명수입니다. 저는 복분자 관련해서 지역전략과장이 빠져서 그 분이 추가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규철 위원님께서는 범위를 넓혀서 농업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현재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인데 현재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예. 15명 이내인데 참고적으로 경관농업특구는 공음면 선동리 일원에 규정된 경관농업특구지역이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예. 따로 보전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현재 6명입니다. 한명줄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통상 홀수로 하지 짝수로는 안하는데.

15인 이내라지만 10명으로 줄었어요

현재 구성원이 10명이네요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그래서 촉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 및 명칭이 조정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고창군 기구에 맟게 당연직 위원회 명칭 및 구성원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동조례 제6조제2항, 제 3항 위원 중 농업진흥과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례 위원에서 농업진흥과장을 삭제하고 농업과 관련있는 지역전략과장이 추가 삽입되는 것으로 조정해서 처리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상입니다.

업무대행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산업건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고창군 고창 월곡 꿈에 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우리 군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고창 월곡 꿈에 그린 뉴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석상 제1호와 중복되는 사유로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불가피한 사유 혹은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을 할 경우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안 제50호입니다. 제50호 고창군 고창 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관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농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고창 월곡 꿈에 그린 뉴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규철 위원님.

그럼 좀 전에 조규철 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삽입을 해서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보십시오.

전문위원 업무대행 윤명수 네.

그럼 우선 산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상의를 해서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건설도시과장 김은기입니다. 고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구 및 명칭, 신설, 폐지, 분리,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고창기구에 맞게 당연직 위원회 명칭 및 구성원들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회는 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할운수업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3조 위원회 및 당연직 위원회로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고창경찰서장, 고창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관할운수업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관할운수업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아니, 저는 7조에 간사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빠졌습니다.

아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장을 뺏습니다. 어차피 제가 들어갑니다.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건설과장님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소방서장 같은 분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서장님은 참석하지 않고 안전과장이 전부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는 전번에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형식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에서 집어넣어 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도 관리실장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똑같이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을 교통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으로 하되 규칙을 해놓고 참석을 못했을 경우 생활안전교통과장, 대응구조과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들이 회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열어주고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서장, 고창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으로 명칭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문제없죠.

네. 조규철 위원님.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52호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안이 조례기준 개정 2010년 9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규제 개선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제도개선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중수도 설치, 사전신고의무제, 규제개선과제를 삭제하고 삭제하는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9조에서부터 12조까지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제도개선 조항 신설입니다. 제17조 하수 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개인이 재 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점사용, 점용료, 분뇨수집 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감면조항 추가입니다.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해서 100% 감면되는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고창군에 한부모 일반인이 100세대 수급자 75세대 해서 175세대가 한부모 조손가정입니다. 하수도조례 기존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9조 중수도 설치 및 확인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중수도 관리조항도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이것도 타법이 생김으로써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도 삭제됩니다. 다음장 제13조에서 19조는 현행과 같으며 13조가 9조로 변경되어 17조가 하수 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이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23조는 21조로, 21조 2항 2목에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 처리시설이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6조는 24조로 수정하고 4항, 6항은 한부모 조손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래환 위원님.

사업소장 강성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이 됩니다.

사업소장 강성모 앞으로 그것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강성모 네.

사업소장 강성모 하수도법에서 중수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이죠.

사업소장 강성모 다른 법에서 이행하는 것이죠.

예, 조금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