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42호에서 고창군 군세기본조례안이요. 기종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군세에는 종전과 같은가요? 줄어드나요?

지금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개정을 안해야할 이유가 없네요?

김수영 자치행정전문위원 업무대행 김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고창군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창군세 기본조례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고창군군세 기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제,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8개 세목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게 고창군 군세 조례 중 총칙과 부과징수 분야인 제11조부터 제17조2까지 그리고 고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체납처분 등의 조문을 고창군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고창군세 조례를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폐지된 세목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고 현행 고창군세조례 중 각론분야인 제 18조부터 제 94조까지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새로 공포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창군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세목변경사항을 그에 맞게 고창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19개 조항을 조례로 존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현행 고창군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13개 감면 조항 중 세목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여 그에 맞게 고창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공포됨에 따라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중 지방세 법령에 따라 인용한 명칭인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공포됨에 따라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지방세법령에 따라 인용한 명칭인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호국보훈 수당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두 번째 수당의 지원대상자를 보훈수당,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과 호국참전수당으로 구분하고 지원액을 월 3만원으로 함. 세 번째로 단체대표를 통하여 지급신청하고 대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망 또는 전출 등 수당지급 중지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훈수당에 대한 조례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훈수당은 보훈수당과 호국참전수당을 말하고 보훈단체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공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참전단체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만 65세 고창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로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망인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호국참전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훈수당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서 보장중지가 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탈수급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복지급여지원으로 수급자로 재진입을 예방하고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 안정급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수급자로 있다가 수급자가 탈락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보상 급여자나 월남참전 용사들 수당, 급여자나 고엽제 피해자나 복지급여자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쟁 유공자는 639명입니다. 6.25참전이 4백...

639명 중에 아무것도 못 받는

예 못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639명이에요?

참전용사는 9만원을 받고 있고 무공수훈자는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 나머지 확실히 못 받는 사람이 639명이라구요?

네.

아니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이 639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639명 중에 6.25참전용사가 9만원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479명이요.

그럼 아무혜택도 못 받는 사람은 몇 분 안되네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639명이 조금씩이라도 다 받고 있다고요?

네.

있는데 굳이 만들어서 주시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시하고 부안군하고 저희군만 안했는데요. 명목상으로 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시군은 주는 데 우리는 안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진데.

지금 4개 시군만 안줘서 저희들도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엽제피해를 본 사람이 월3만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다시 이중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이중지원에 대해서.

고엽제나 월남참전 유공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5참전유공자가 월9만원씩 지급됩니까?

네. 월 9만원씩.

월남 참전 유공수훈자는 15만원이고요?

아니요. 그것도 9만원씩. 15만원?

9만원, 15만원이 맞죠?

네. 15만원

3만원 따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참전을 해서 참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제정 이 되어서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 거의 3만원씩은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주라고 해서 올렸어요.

예를 들어 6.25참전 용사가 1인당 9만원씩을 지급을 하시면 플러스 알파 3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네.

참전수당을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 군의원들도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참전용사들에게 이 조례를 원만하게 통과를 안 시켜줬을 경우에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안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 분들 공적으로 보면 기존에 나가고 있지만, 3만원이라는 수당은 사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받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6.25참전 같은 경우는 거의 80살 이상이 현재 다 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그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사실 그 안에라도 줬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지원금이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인지 그 비율이 있습니까?

3만원이요? 3만원은 전부 군비에요. 군비 부담이 있어요.

현재 다른 부분의 지원비는?

보훈청에서 지원하죠.

현재 3만원이 군비로 지원하는가 봐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들어오실 때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안되죠. 지금 지급받고자 하는 인원이 몇 분이 되십니까? 고창군에?

639명입니다.

639명이요? 총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비슷하게 지원되는 곳이 정읍시하고 군산시

네. 1회에 20만원, 1회에 30만원.

이 사항도 저희들이 위배될까봐 변호사 자문도 해봤어요.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되냐? 했더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증진을책임을 진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책임성이 있으므로 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호사와 자문을 해봤어요. 줘도 되냐고 했더니 줘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보호자가 있더라도 잘 안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이번에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입법을 했더군요. 사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삽니다. 있어도 서류상으로 있는데 실제로 안도와 주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법을 이번에 입법 제정했더라구요. 그런 맥락도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건 6개월입니다.

새롭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수급자는 몇 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수급자요? 2,200세대인가요? 2,600명인가 될 것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5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50세대?

50가구로 봐야죠.

50가구요? 50명이요?

50가구.

50가구에 예를 들어서 2분씩 계실때는

아니. 어차피 한가구로 봐요.

한 가구로요? 50가구 그러면 실제 돈은 얼마 안되네요. 10만원씩 해준다고 해도요.

50가구로 보면 2,200만원정도 됩니다.

6개월 주었을때.

네. 3개월 주었을 때는 그 절반이고.

이분들도 전출하거나 사망하면 삭감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국회에 입법도 안되고 한 상황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상황하고 전혀 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비슷한 점이 한군데는 있다 그 이야기죠.

어디가 있어요? 정읍에 있다고?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이고, 지금 이 내용은 이낙연의원이 입법 제정한 거와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급자 받다가 탈락했을 때 가장 어렵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도와주자는 그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한번 알아 봤어요?

네. 알아봤어요. 최국신 변호사까지 자문 다 얻었습니다.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고.

어디에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이 되요. 좀 전에 군산도 정읍도특별생계해서 한번에 20만원주고 정읍도 특별생계 30만원주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선심성 사업으로, 다른 기관하고 자료 좀 제출해보세요.

저희들이 자문 얻은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 준 방법도..

알았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제에 맞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지만 상위법 저촉이 안되게 잘 하셔야 하고, 이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36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 금액도 국비 지원 없이 군비로 다 해야 하죠?

네. 군비입니다.

군비 지원을 해야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해보셨나요?

네.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또 최소 생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군 살림살이 부분도 생각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생각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선별과정부터 선심성이 없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수영 자치행정전문위원 업무대행 김수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심사 대상조항은 제3조제3항 수당의 지급액으로 순창 5만원 군산, 정읍 2만원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이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3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보장중지 되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탈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복지급여 지원으로 수급자로 재전입을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4장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인 제17조 대상자, 제18조 지원절차, 제19조 지원내용, 제20조 대상자관리, 제21조 준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19조 제2항인 생활안정급여는 해당가구 구성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월5만원, 3명인 경우 월10만원으로 하고 추후 그 급여의 증감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급여증감은 이 조항에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2항 중 10만원으로 하고 추후 그 급여의 증감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1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47호 3조에 대해서 고창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 되어있는데 거주한자를 2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보훈수당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지원내용에 보시면 군수결정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6개월 동안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한다를 3개월 동안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한다로 하고 다음 2항 3명이상일 경우 10만원으로 하고 추후 그 급여의 증감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3명이상인 경우 1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사업소소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자립기금의 수혜대상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고창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좀 전에 기금의 용도가 청소년 학자금 등 한정된 것을 기금의 용도의 폭을 넓힘으로써 수혜대상 및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고창군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조례는 제정된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 8조 및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2항에서 군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은,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3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 위원은 체육청소년 사업소장,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학습지원과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2명, 관내 청소년 관련전문가 및 학교장 3명으로 한다. 또한 해당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다음 쪽은 넘겨서.

중요한 사항은 나머지 부분에서 기금조성과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을 군의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한다고 했는데 목표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으로 5억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은 자립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9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4억 정도를 군의 출연금으로 하고,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기금 조성하는 데는 저희 업무적으로 기금조성기간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억 정도 군에서 예산으로 출연해주시면 2년에 걸쳐서 4억정도해서 한 5억 정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이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칙을 정할 적에 의견수렴을 위원님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금이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죠?

네.

심의위원을 부군수, 기획실장, 학교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심의위원을 학교장을 제외하고 일반 사회단체나 복지관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면 안되겠습 니까?

저희도 학교장을 명시한 것은, 그래도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이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학교장들의 의견이 심의할 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학교장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공부를 위한, 공부만 전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고창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나 공부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그런 부분을 학생들의 탈선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항에서요. 관내 청소년 관련전문가 및 학교장해서, 또 학교장이 3명이 아니고 청소년 전문가 내지는 학교장 포함해서 3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규칙에 해서 우선 5억, 다시 더 필요성이 느껴졌을 적에 7억 내지 10억 해봤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영 자치행정전문위원 업무대행 김수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이 청소년 학자금 등으로 한정되어 실제로 기금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 제9조와 같이 기금용도의 폭을 확대해서 수혜대상 및 사업을 확대시하고,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은 2009년 12월 15일 개최된 고창군의회 175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금운영심의구성과 운영규칙을 위임한다는 규정이 기금의 운영관리가 구체적이지 못한 사유로 부결되어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조례입니다. 또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