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조에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였는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모두 빠졌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 군에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중에서 민간인이 한두 명은 들어가야 만이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외국인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과연 우리 군에 이런 외국인주민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 봉화군을 얼마나 알겠느냐,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 분야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세입규모가 8.2%, 봉화군은 14.4% 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올해보다 127억원이라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반면에 국가예산은 8.2%증액되었는데 봉화군은 14.4%를 증액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부세는 늘었는데 도비가 15.8%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출관계를 보면, 지금 국가에서는 복지 분야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3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는 세출을 늘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 복지 분야는 3.7%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늘려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가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실제 6.2%가 증이 되었습니다. 봉화군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봉화군은 국가시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잠깐 보니까 마필 산업관계가 있는데, 정말 봉화군에서 이런 사업에 몇 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육성할 수 있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좋은데 여기에도 몇 억씩 군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봉화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히 운영하고자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용역 심의대상은 기술용역은 예정금액 3,000만원 이상 사업, 학술용역 등은 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사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원 2명 및 관계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사업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용역 추진 시에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과소장 및 담당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심의결과 사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되면 불필요한 용역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 성과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마교육훈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경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봉화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알 때는 모든 말을 매각하고 5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5필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이 시설에 대한 봉화군 주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있겠는가, 봉화군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을 수 있는 조례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승마사업을 해야 될지, 아닐지가 첫째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26조에 보면 운영비 등의 보조입니다. 사실 이건 이 조례 중에서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봉화군의 말을 5필 운영하는데 과연 위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해서 잘못됐을 때 필요한 경비가 얼마만치 들어갈지 예측불허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 조례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조례인가! 다른 것보다도 말 5필을 운영함으로서 봉화군에서 이제까지 모든 시설비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이 조례안 제26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일이고, 전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26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중복세가 있는데 하나로 전부 단편화 되었어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였는데 이렇게 되면 도세가 됩니까? 군세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