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139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1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장기적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도 최종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단위 계획이며 계획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 지표 설정, 재정전망 추계,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부족재원 조달대책 강구 등이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은 3394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61억 100만 원, 특별회계 93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세입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정관신도시와 산업단지조성 등 입주민과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중세목과 지방소득세 등 기업관련 세목의 증가로 매년 꾸준한 세입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1년도 신고리 원전1호기 및 2012년 신고리 원전 2호기 준공, 2012년 이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시한 완료 및 정관신도시 2차분 공동주택 조성, 2013년부터 한수원 지방소득세 증가예상 등으로 2014년까지 연평균 8.0% 세입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구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사용료 수입 등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3.1%의 세입신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고리원전 수명연장합의금 수입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00억원이 반영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200억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6.7%의 세입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내국세도 이와 유사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도 다소 증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세출여건은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마무리 사업, 주민생활 편익 도모 및 복지분야 수요증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시비 보조금은 평년수준과 투자사업 계획에 의거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02건으로 일반공공행정부문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매입 1건에 39억 3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 기장도예촌조성 외 5건 1424억 7300만 원, 환경보호부문 문오성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1건 197억 7600만 원, 사회복지부문 국공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 외 1건 56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 장안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8건 543억 3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도로부문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외 66건 4941억 5500만 원, 수송 및 교통 일반부문 장전1교 주변도로 선형개량사업 외 2건 1284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구목정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12건에 230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1건으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1298억 9400만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9호 2011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벤트성,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없애고 민생경제, 민생교육, 민생복지를 위한 전략적 배분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 등 신성장 녹색과학 거점도시 육성과 기장군 복군 기념비 건립사업 등 전통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관내 학교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도시건설, 푸른 기장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구현, 민생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나눔과 배려의 복지 및 웰빙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가용재원의 최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은 올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제회복이 예상되고, 정관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은 2010년도 대비 다소 증수가 전망됩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항과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복지분야 수요증가 및 서민생활 안정,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25억 379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46억 9254만 9천원 대비 12.9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2322억 810만 6천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753억 3668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568억 7148만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22억 580만 4천원,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39억 1103만 3천원, 정책사업비 1960억 91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사업으로는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 단지조성, 기장읍성정비,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문오성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학교운영 및 시설재정지원, 좌광천변 3대 프로젝트 사업인 구목정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윗골근린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좌광천변 건강10리길 조성, 달밭프로젝트 사업, 오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업아카데미회관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503억 2979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53억 1748만 2천원이며, 재정보전금 110억 7444만 원, 국·시비보조금 139억 37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503억 2979만 원으로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고리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건립, 원자력 의·과학 녹색 특화단지 조성 등 정책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정이 나아가야 할 전 분야에 걸쳐 분배의 효율성과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상세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