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2010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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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세무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감사 전에 저희 담당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한명복 담당입니다. 과표평가담당 주판오, 취득세담당 김경호, 재산세담당 박홍용, 자동차세담당 조숙자, 세외수입담당 김희중, 체납정리담당 윤병주, 이상 간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향혜

손향혜위원장

세무과장님, 방금 간부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급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한 5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제가 다른 부서도 질문해왔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총괄 집계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서 각 부서별로 나와있는 부과액이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고서를 올려놓은 내용들하고 전부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어떤 내용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부과액 자체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현황' 이래 가지고 올라온 부분하고 세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정리해놓은 금액하고 상이하다는 거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부과액 전체가 아니고 체납된 세외수입 부과액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217페이지는 체납액 현황인데 지금 부과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올라온 부과할 수 있는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이 안 된 부과액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체납된 부과액만……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기, 세무과장님하고 이승일 위원님 질의사항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한 과를 들어 가지고 그 페이지를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납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는 얼마 부과되어 있는데 세무과의 집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중간에 찾기 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을 시간 좀 드리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중에서 보면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운데도 많고요. 그런데 건축재정비과 같은 데는 10%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13.2% 밖에 안 되네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분은, 건수가 많지 않은 부분은 이게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건축재정비과에 보면 건축재정비과는 세외수입 내역이 뭔고 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게 한번 불법건축물로 지적을 당하면 그 불법건축물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누적부과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년도 부과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8.8% 정도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단사용변상금도 누적부과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 그런 징수율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국기법」보장 비용징수 이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금액 3,300만원 될 건데 고질적인 게 되어서 징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건수는 8건인데 이 8건이 아주 고질적인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건수하고 부과액하고 틀리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부과액하고 건수하고는 틀립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세무과장님이시니까 다른 과에 이런 체납액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은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세무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그 과마다 당연히 어떤 특색 있는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변명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이나 안 그러면 복지사업과나 비전2020팀처럼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협의체를 만들든지 하셔서 많은 부과율이…… 많이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액이 부족한 과는 왜 부족한지를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은 개별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휘적 행정 벌 차원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납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성질상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이 안 올라 가지고 작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에서 정하는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을 우리 세무과로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이관 받은 게 보면 총 미 수납액이 38억 1,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 우리 이관 받을 때는 42억 정도로 이관 받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내용이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특히, 이륜차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자동차 자체가 유동성이 많고 또, 실제 등록된 사람과 실제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건축재정비과의 이행강제금하고 토지관리과에 있는 국·공유재산변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지금 터치를 안 하고 그 과에서 직접 징수를, 체납액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격상 그게 상당히 좀 누적부과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세저항이 좀 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거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도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금 우리 어려운 재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은 부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는…… 제가 교육문화과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총액을 보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교육문화과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136페이지입니다. 1억 2,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17페이지에 나와있는 세무과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봐서는 1억 2,700에……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위원님, 2009년도 2010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예, 물론 분리되는데 지금 여기 과세기준 자체가 2009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금 217페이지에 나와있는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시점을 끊어 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총 부과액 대 체납액이 얼마다' 그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간별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부과했는데 부과한 금액 중에서 징수가 되어버린 금액은 이 체납액 현황에서는 빠져있는 거죠. 부과금액도 빠져있고, 징수금액도 빠져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올라온 금액은 그러면 그 이후에 정리되어 가지고 다시 올린 금액인가보지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각 부서의 체납액 현황을 9월 30일 현재로 딱 끊어 가지고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얼마다, 그 때까지 총 부과액은 얼마고, 징수액은 얼마고, 체납액은 얼마라고 이것만 217페이지에 나타내놓은 거고, 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기간 중에 총 부과액이 얼만데 징수한 게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다 그렇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정리한 기간이 서로가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에 관해서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축재정비과의 대다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근래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가정에서 언제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행징수금을 부과할 때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 부분만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건축재정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요. 고질 체납차량 표적번호판 영치 추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고질체납차량은 저희들 보통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보면 대포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일명 말하는, 공식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차량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소재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도 나와있지 않는 운행자를 저희들이 추적해서 대충 그 차가 동삼동 쪽에서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다든지 또는 법령위반으로 단속을 당한다하면 그 차가 그 쪽이 운행지역이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추적하고 그 쪽 지역으로 탐문을 해서 그런 차량을 찾아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이 대포차량 이것은 번호판 영치 외에는 자동차세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자료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차가 단속되더라 하면 거기에 고질 체납차량이 있는 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그것은 그 이후잖아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단속 그 시점에서는 동시에는 안 되고요.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우리 단속차량이 오면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넘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같이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아무래도 그 시점이 같이 일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단속 다 되고 오면 뭐……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래도 차량이 어느 지역에서 단속된다 하면 그 지역에 운행자가 살고 있다는, 살고 있거나 또는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에서 차량이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야간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때 그 차량번호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대를 그렇게 영치를 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같이 좀 단속하는 부분에 같이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세원이 그만큼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이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큰 구에는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보면 모든 체납세 정보를 바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하면 바로 체납현황이 뜨고, 번호판만 촬영하면. 그래서 그 즉시에 영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구에도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배정이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미 징수액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요. 223페이지 사회유명인사 체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회유명인사 체납액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사회유명인사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여기에 미 징수액에 대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부 고액체납자고, 그 중에서도 고액체납자가 200만원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00만원 이상은 다 고액체납자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공략을 하는데 실제 세외수입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세만큼 아직까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체계가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아직 미비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강제적으로 아직 (담당자에게) 확립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상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절차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하나 지금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강제 처분도 하고 공매도 하고 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급 환부현황에 보면요. 2009년도 회계에 보면 재산세가 건수가 116건이고요. 2010년도 회계는 재산세가 446건으로 거의 3배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2009회계년도는 납기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 되고, 2010년도는 납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7월 납기하고 9월 납기, 그 2번의 정기분 과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착오납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요즘 납부방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체도 시키고 또, 고지서납부도 가능하고 또,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납세자들이 착오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더 착오납부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요인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우리 납세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과세기간 정정, 이 부분도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죠? 과세기간이라고 그러면 보통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과세 부서에서 우리가 정정해 주는 겁니다. 착오부과가 됐다는 거죠. 거기 보면 1차 부과를 하고 나면 과세면적이라든지 이게 일부는 이전이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정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과세 감면대상인데 부과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감면사유가 저희들한테 포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시 과오납 환급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만큼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적도면 그게 아직 저희들 과세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128건 정도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께서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어떤,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지역하고 해운대 지역하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주가 주택, 건물, 토지 그 다음에는 선박이나 항공기까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은 있으나 항공기는 없습니다. 이게 6월 1일 현재, 기준시점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세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 30일자 기준을 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 준해서 예를 들면 이쪽 영도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 평당 매겨지는 재산세의 가격과 해운대구나 또는 어디 다른 지역의 조금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의 기준에 따라서 평당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각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그 금액에 우리가 부과하는, 적용하는 율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 해서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70%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율이 산출이 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주택은 60%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60%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바로 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럴 경우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도지역의 집 값이 현재 매매되고 있는 시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해운대나 다른 지역에 만약에 30평대 같으면 30평대 가격과 비슷하게 2억이면 2억에 같이 매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재산세가 절반이더라고요. 제가 재산세를 몇 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매겨주는 공시지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도 영도구에 어떤 세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공시지가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현재 매매가를 너무 기준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영도구가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토해양부가 그것을 다 감안을 하고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상세한 것인데요.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 집 가운데도 2개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평수인데. 매매가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도 영도지역에 있는 것은 만약에 한 7만원 같으면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14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같은 평수인데.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가 거기 매매가에 기준해서 현재의 어떤 집의 가치나 주택의 가치나 토지의 가치에 준해서, 인상시켜서, 우리 영도구도 그만한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좀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영도구가 좀 더 세수를 올릴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합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공동주택 가격인 경우, 아파트 가격인 경우는 우리가 취·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일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도가 지금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을 때에는 조세저항이 극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우리 공동주택 가격이 8%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세금이 사실 많이 올라가면 납세자로부터 저항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또, 법상 보면 이게 세금인상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 작년에 10만원 세금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20만원, 이렇게 못 올리고 최고 높여도 15만원, 그러니까 50%이상 못 올리도록 규정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 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우리 영도구가 좀 더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해서 지역적인 어떤 레벨이 높아지면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런 과표도 같이 상승되어 지고 그래야 조세저항이 없이 제대로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이 완성이 되고 우리 영도의 지역적 브랜드가 높아지면 자연히 그런 과표부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도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청학2동의 진세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납금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냥 205페이지에 보면 167만 4,720원 취득세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난번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금 진세조선에 우리가 지금 체납된 게 총 9,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진세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다른데 그게 한 5,200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현년도까지 합하면 그것보다 더 됩니다. 현년도까지 합하면 진세조선이 한 1억 한 200만원, 진세산업이 한 7,600만원, 그래 가지고 약 1억 8,000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징수율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세산업이 현재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회생절차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걸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게 회생절차만 진행되면 분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채권 회수가 됩니다. 채납액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회생절차가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리고 어린이세금교실 운영에 대해서 연일 수고 많으시다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 세금교실을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두세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도입한 취지는, 지금 우리 기성세대에 퍼져있는 세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환시키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 너무 고정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받아버리면 아주 우리 세전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만큼은 이 세금이 그래도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데, 의무가 어떻게, 왜 세금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게 되고,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되는지, 부과절차라든지, 납부방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걸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지금 14개교를 운영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14개교 영도구에 전부다 하신 건지 혹시 빠진 학교가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14개 학교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다 했고 올해도 다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만화교재도 제작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라도 한 부 정도 주시면 저도 한번 봤으면 싶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 또, 거기 강평해 놓은데 보니까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호응도가 좋겠다 해서 계속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던데 그런 점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화교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화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산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를 보면 분리과세, 별도과세, 그리고 종합합산과세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별도합산이라든지 종합합산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우리가 세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동웃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게 못 받는 것보다는 세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차이가 나니까 임야에 따라 표준세율 0.07%를 과세를 하다가 이게 공장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0.2%로 서열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토지관리과나 그 다음에 도시건설과나 이런데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전부 통보 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건축물도 마찬가집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일어나거나, 건축물 신축하거나, 멸실 하거나 이러한 변동사항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통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과세자료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수정이 되는데 그게 통보가 누락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추후 세무조사를 보낸다든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낮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있다가 건축물이 주택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통보가 오면 그 때 맞춰서…… 저게 인제 기준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변경되면 변경된 기준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고 6월 1일 이후에 변경되면 그 이전 기준으로 그 대로 부과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납세자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할 때 안에 안내문을 하나 넣어 가지고 같이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시에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과세 고지서를 다 내보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런 안내까지 소위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왜 우리 구민들이 왜 낮아졌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고 그러면 또,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아지면 당연히 자기들이 구민들이 알아서 보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구요. 영도구 구정백서에 보면 우리 세무행정에 대해서 봤는데요. 197페이지 보면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운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라고 나와있는데요. 비과세라든지 감면을 지출로 잡아서 이렇게 형성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의회에 올라온 2010년에 이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기 보면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10년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올해 우리 2011년도 예산 제출요구서에 보면 첨부서 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2010년 게 2009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현황이 그 내역을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서 부속서류로 의무적으로 첨부되도록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보면 들어있을 겁니다. 2009년도까지는 시범실시 한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의무제출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속서류로 용도로 첨부가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자료 중에 225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금 이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여금고라는 것은 은행에서 보면 개인한테 금고를 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고액체납자들이 자기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가 우리 체납세 징수의 대책으로 홍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앞으로 대상자가 발생하면 압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 보면 대여금고 소유여부 조회 의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중 은행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대여금고 조회결과를 시에서 구로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대여금고가 지금은 실적이 없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중으로 조회를 의뢰를 할 때 고액체납자에게 이게 다시 또 정보가 흐른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일축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시하고 우리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세 같은 경우는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상자가 우리 구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하면 같이 조회가 될 수 있죠.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시중은행이 어차피 자기들도 고객을 보호해야되는 입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의뢰가 오면 자기 고객에게 정보를 흘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먼저 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고액체납자에게 바로 정보를 흘려버리면……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아, 예. 그게 일반 사전통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한테. 우리 조회정보를 고객한테 사전통보는 못하도록 되어있고 사후통보는 가능하죠.

경춘

이경춘간사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각 부서별 현황하고 세무과에서 책정한 현황하고 차이점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그런 것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날짜를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금액을 좀 맞춰 주십시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을 별도로……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통계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오늘이면 오늘 현재의 현황이 어떻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액이 얼마다, 체납액에 대한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그런 내역인데 과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총 부과액 대 징수액 현황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보면요, 대상이 2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자인데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금 동삼동 하나타운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전체를 우리가 경매를 별도로 넣어 가지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채권이 많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리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경매만 되면, 낙찰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명단공개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부산시보 게시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구에 있다고 그러면 영도구의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는 같이……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고, 관보를 통해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게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런데 전부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에 교육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에 대한 질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직원 소개하시겠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교육문화과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자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다음 황광철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다음 김충렬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란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행복영도아카데미, 먼저 우리 이명환 과장님이 4년 동안 한번 평가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답변이 빨리 안 되자) 제가 시작하는데 제일 무거운 걸 또 내가 질문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잠시 한다고…… 2007년 2월 달부터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인제, 금년 2월 달로 만 4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영도가 인구가 유출이 좀 심하고, 지역발전 이런 게 좀 더딘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여러 방안 중의 하나가 영도를 교육도시로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교육도시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들이 있겠느냐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 주민을 위한 교육이 하나 있고,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의 하나가 그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바탕 위에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140회를 거듭을 했습니다. 매년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월 달과 혹서기 8월 달을 제외한, 선거기간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매번 설문조사도 하고, 운영에 대한 상태도 체크를 합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대표적인 평생…… 이런 아카데미다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또, 모든 게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일부 보완해야 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크게 부각된 문제점이라 하면 특별한……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아마 이 질문을 하시는 우리 박 위원님도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놓고 이렇게 저를 질문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이라 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크게 봤을 때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수강층이 일부 층에 좀 제한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소상의 문제점이라는 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크게 느끼고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저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의원들이 정말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개선책을 갖다가 정말 노래하듯이 이렇게 의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전혀…… 뭐, 이런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상당한 의원들이 매번 4년 동안 줄기차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선, 개선"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생각이 상충된다는 이야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 그 개선을 지적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성윤

박성윤위원

사실, 처음에는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도가 인구유출이 많고 일자리가 없고 어렵다 보니까 일종의 근로현장의 재활이나 재취업의 목적으로 진행되다가 뭐,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2008년도만 보더라도 우리 이명환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조금 비껴가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이러면 국가에서 재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들어가더라도 이런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나갔거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답변 드린 평생학습도시로 진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8년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평생학습도시가 그 당시 100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6개 도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하고, 우리 영도구는 거기에 진입하기 일보직전인 예비평생학습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정책이 지금 잠시 혼선을 일으켜 가지고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우리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중단된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을 계속 실시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기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런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평생학습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이 어떤 정권 이양기를 거치면서 조금 추진했던 사항들이 지금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1차 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 4년 후에 재평가를 받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도 올해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가겠다는 쪽으로 행복영도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의원들이 이 뭔가 좀 시스템이라든가, 특권층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전혀 그런 개선책은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결론적으로 계속 추진사항을 밀고 나가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는 게 참여층에 대한 한계, 일부 한계에 노출되는 문제, 장소상의 문제점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아카데미라든지, 참여층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꾸준히 해 나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잔잔한 것 같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을 수없이 해 나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수없이 해와도 지금 내용적으로 뭐, 말 그대로 교육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교육내용이 좀 우리가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우리 영도 여건상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유출도 많고, 인구유출이 많다는 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먹고살기 힘들고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 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을 붙들어 놓으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영도에 머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결론 적으로 근로현장의 재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적으로 말 그대로 1주일에 한 번씩,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홍보기관으로 나는 전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솔직한 말로.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하면 인원동원해서,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이나 이 정도 되면 거의 각 동마다 비상 걸리는 것 아시죠? 이 인원 채운다고. 모릅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그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청의 대강당이 350석입니다. 매번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유형을 분석해 본다든지 하면 물론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층에 대한 그런 사람들하고, 매주 달라지는 강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층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수강생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데 동 별로 일부는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으니 강의 좀 들으러 가자 권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억지로 강제동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까도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영도가 인구가 유출이 되고 이런 걸 막으려면 실지로 우리가 다문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좌우지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렇게 제공해야지.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서 뭐 한다 하지만 지금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대다수 교육청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60대, 70대가 내가 볼 때는 그냥 8,90%가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설문조사에서는 뭐, 누가 몇 %다, 어떤 층이 몇 %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한 80% 이상이 6,70대거든요. 물론 인제 그런 사람들이 매주 하다가 교육의 질이 바뀌게 되면 뭔가 또 이 사람들한테 공허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지로 피부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정말 진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시간대나 뭐로 보나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일 3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4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진행해왔으면 뭔가 패턴을 바꾸어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카데미에 대한 강의방향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는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는 그러한 방향보다는 지금 어떤 여가 내지 교양을 선용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배려해 준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이, 과장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오,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아카데미는 별도로 지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양대 대학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강의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매주 하는 이 아카데미는 주민의 어떤 선량한 여가선용이라고 할까, 교양함양이라고 할까,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그러한 아주 조금 가벼운 그러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향이 다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여가선용을 이렇게 우리가 과연 영도의 경제지표나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여가선용으로 이런 행복영도아카데미를 받는 분류층이 여가선용으로 과연 맞는다고 보십니까? 사실 몇 일 전에 신문만 보더라도 우리 영도가 지역 내 총 생산액이라고 그럽니까? 부산에서도 영도가 꼴찌더라고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사람이 분류가 그렇게 많다고, 매주 교육할 정도로 많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뭐가 좀, 시스템을 좀…… 사실 엊그제도 한번 보니까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내 엊그제 구청 앞에 써 붙여 놓은 것 봤습니다. 뭔가 이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을 그래도 평일에 말 그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죠. 무작정 이런 식으로 6,70대만 모아다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대로 그 분류층은 각 지역마다 복지관도 있고, 상당한 이런 데서 많이 또, 이렇게…… 또, 사설…… 일단 사회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또, 우리가 다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이렇게 가볍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러한 분야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지금 물론 우리 아카데미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노령층에 조금 국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 인구의 흐름이, 연령층의 흐름이 노령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우리 영도에 살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좀 줄 수 있느냐,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아카데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으러오는 수강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주가 기다려진다, 다음에는 강사가 누가 오느냐, 물론 일부 층의 이야기입니다만……

성윤

박성윤위원

저, 과장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지난 주 금요일 날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말 그대로 사업이 부족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단체는 예산도 좀 삭감하고 좀 이렇게 사업내용이 부실한데는 뭔가 이렇게 조금 이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하고 질문하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동문서답으로 내년에 오히려 더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는 그거나 지금 과장님이 똑 같습니다. 지금 말이 그것과 틀리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의원들한테 제가 넘기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평생아카데미 교육이 조금 인제 교양이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흐르다 보니까 방금 경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방향의 프로그램을 조금 가미하면서 또, 교양면도 넣으면서 아마 2011년도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려면 우리 주민에게 참말 합당한 강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강사진도 굉장히 차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횟수를 벌써 148회나 거듭하다 보니까 강사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의 어떤 현재 생활상태를 볼 때 굉장히 어렵고 취업을 못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이런 사항을 볼 때 보면 그런 부분에도 조금 가미를 한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방향전환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 또는 문화적인 분야의 내용을 완전히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경제, 지역, 이런 방향으로도 전환을 좀 하면서 내용을 가꾸어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램, 제 생각과 박성윤 위원님 말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도의 재정이 어렵고, 내년도도 어렵다는 말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상태를 좀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 채무나 이런 것을 삭감하면서 좀 건전한 재정방향으로 해 들어가느냐, 물론 우리가 이것을 월 4회를 함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거기에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꼭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횟수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진정하게 잘 운영을 할까 이런 의미에서 그 교육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청취하는 또, 그 분들의 연령 대나 또는 어떤 때는 취업이나 경제분야를 하다보면 참말 직장에 한 시간 연가를 내더라도 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대에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거기다가 플러스 교양부분도 좀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수정을 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운영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2011년도에는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월 2회로 해서 조금 수정해볼 의향은 없으신 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느 가벼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강 또는 자기계발 이러한 다양한 장르별로 컨셉을 1년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적정한 비율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좀 요즘에 건강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18%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자기계발이 한 12% 정도선, 문화부분에도 한 15%, 이런 식으로 사전에 욕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중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구에 평생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하나 주 사업이고, 이것 외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떤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기관과 평생학습기관과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월 2회를 시기를 좀 조절해볼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2008년도 제가 답변을 할 때 그 당시 정부가 평생학습도시를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100개 도시까지 갈 때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이게 잠시 중단이 되어있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분명히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라는 기본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평생교육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하느냐 하는 이 아이템 가지고도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잠깐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는 그 사업이 계속 되는 겁니까? 지금 중단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정부에 요구를 하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필요한데 계속 국가차원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년째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국의 평생학습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필요하다 건의문도 올리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 필요한데 계속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건의문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선택은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희망은 계속 해주고 우리가 여기에 임하면 1년에 2, 3억이라는 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눈앞에서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채택여부는 정부에서 판단하는데 지금현재 2년 동안 중단되었던 게 내년쯤에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평생학습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에 그런 아까 정치, 경제, 문화 또는 건강 이런 분야에 합당한 강사를 모셔오는데 인제 좀 고갈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가능성은 있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카데미가 140회를 했습니다. 전라도 장성군 같은 데는 거기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회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각 분야에 전문가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140명 밖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사들 목록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매번 교류를 통해서 어느 강사가 좋고, 반응이 좋다 하는 것은 항상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사섭외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구의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것은 저도 앞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인정은 하는데요. 140여 회 정도 왔으면 이제는 양적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도 질적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안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 2회 해서 조금…… 2회 해서 양적으로 괜찮은 강사를,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강사분을 채택해서 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대로 해오신 그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한두 번 정도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그런 강사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동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을 자꾸만 저희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견이, 항상 내려가서 보면 동장님들이 다 모시고 오시잖아요. 동장님들도 참석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니까 누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아카데미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동장님들이 인솔해서 왔다가 집으로 모시고 가는 이런 방향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카데미가 정말 좋다고 그러면 열어놓고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은 전부 참석을 안 하고요. 일반시민들만 딱 오게끔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함 해보고,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 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1회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운영방법을 탈피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강의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형태가 현장아카데미다 또는, 다가가는 아카데미다 하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구청 대강당에서만 하는 것을 탈피해서 동 관내에 큰 강의실이 있으면 그리 간다든지 또는,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로 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은 이경춘 의원님 의견대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이러한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주문이 많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여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렵게 여러 장르의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했으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분은 주민이 되든, 또는 그 시간대에 공무원이 개인하고 관련된 어떤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은 자유스럽게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중에 강제적으로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 문화, 건강, 자기계발, 교육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동장님이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참여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오니까 같이 동행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동에 회의가 있다든지 다른 현안이 있으면 참석을 안 하는 그런 동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체 우리 주민을 위한 평생 대표사업이다 보니 다른 업무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만 요청하고 박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문화과에서 예를 들면 축구장 사용료 같은 대장 있죠, 요금을 받았던 대장? 대장 있으면 저한테 지금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구장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거기 축구장 현황에서 관리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어느 과의 직원이 거기 근무를 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 체육청소년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2번도 나갈 때 있고, 하루에 안 나갈 경우도 있고,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현장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현장에서 책상을 놓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 6명이 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갖추어놓았고 그 다음에 점검이라든지,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허가 같은 것은……

향혜

손향혜위원장

관리일지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겠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운영일지도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사용료에서 축구장 1시간, 테니스장 2시간 해 가지고 평일은 영도마린축구장 5만원 해놓았는데 평일 사용료가 5만원입니까? 179쪽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사용료 관계는 조례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 제가 모르는 것은 축구장 1시간에 대해서 5만원이라는 말인지 평일 하루종일 5만원이란 말인지…… 1시간, 테니스장 2시간 이래놔서……

승일

이승일위원

거기 보면 5만원은 게임 할 시간에 필요한 금액이고, 전일 그러니까 하루종일은 30만원 적혀있지 않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5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2시간 단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위에 축구장은 1시간, 테니스장은 2시간 이래놓고 전일은 30만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1시간에 5만원이고, 전일 사용하면 30만원 이렇게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글자 그대로 축구를 할 때 보통 전·후반 이렇게 하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시간 정도를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린구장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에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7만원이고. 이게 시간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구장은 자료를 요구해놓았으니까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다시 행복영도아카데미로 되돌아와서요. 지금 어찌됐든 4년 간을 그 동안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내년에 편성을 해놓은 것 보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일시나 시간과 장소나 전혀 하나 바뀐 게 없이 결론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게 방침이라는 게 크게 봤을 때 딱 한 가집니다. 횟수인데 매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횟수를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내년의 방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주 1회를 하는 게 이렇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1회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지금 생각해 가지고 내년 예를 들어서 3월 달 둘째 주에 어디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정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그것은 연중 내년도 넘어가서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아카데미를 몇 회 정도하고, 또, 다가가는 아카데미를 몇 회 정도 하겠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구요. 현재 시스템대로 현재 그런 교육내용과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런 시스템들 계속 가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1회 정도 지금 검토를 또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또 지금까지 한 것과 탈피를 해서 소외계층……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교육의 질이 뭔가 좀 다양한 계층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실지로 그런 계층이…… 그 분들한테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못 오면 공허함 감도 느끼겠지만 정말 나는 이것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또 내년에는 예산도 없다는데 이런 데서 예산 안 깎으면 깎을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걸 심도 있게 거론을 하겠지만 지금 또 연장선상에서 하면 주민자치대학은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선 아카데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령층이 60대, 50대 후반, 60대에 다소 치우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연령층이 지금 영도에서도 아주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될 의무도 구청에 있고, 그 중의 하나가 행복영도아카데미라고 봅니다. 보고 행복영도아카데미도 자기계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계발 하는데 참고를 할 수도 있고 한데, 평상시에는 이런 노인층을 위한 어떤 이런 1주일에 한번 정도 강의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통해서 영도구민들이 또 좀 즐거운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딱 제안을 하겠습니다. 4년 간 지금 어찌됐든 간에 4년 간 반환점을 돌아왔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객관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층에다가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형식이고. 진정으로 이것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면 진짜 공식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말 우리 영도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교육인지 한번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그 당시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필요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불특정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의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카데미 받으러오는 사람들은 좀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을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전체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400세대라고 하면 인구대비 해서 한 1.2%, 정말 나름대로 어떤 개선 의지랄까 앞으로 방향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라고는 안 넣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넣었는데 '필요하다, 알고 있다, 단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참여 못하고 있다'하는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이 4년 했으니 반환점을 돌았다 하는데 반환점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청장님이……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제가 실수했는가 모르겠는데 전환점을 내가 뭔가 하나의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기존 이런 데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제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설문조사는 우리가 각 가정에 이걸 보내 가지고 설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관에서 우리끼리 1,400명을 추출해서 보내다보면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요. 그러니까 요새는 여론조사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번 정도 올 겨울 통해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한번 문항을 작성을 해 가지고 조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한 절차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일단 나중에 또 질의하지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우선 자료도 요구할 겸해서 먼저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준비된 자료가 조금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007년도부터 개방형 자율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2007, 2008, 2009 해서 1억씩 3억이 갔습니까? 2010년까지 4억 갔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4억이 갔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은 몇 월에 지급을 합니까, 그 학교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꼭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는 게 3월 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원해 줄 돈 1억 가지고 어떤 부분에 쓸 것이다, 학교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통상 3월중에 예산지원 요구를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2007, 2008년도까지는 개방형 자율학교고, 자율형 공립고로 바뀐 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부산남고는 금년부터 바뀌었고, 영도여고는 내년부터 바뀝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년부터 2010년부터 남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바뀐 건데 그러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5년 동안 지급을 하게 되죠? 앞으로 5억이라는 게. 그것은 구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구에서 주는 금액은 1억이고, 교육청은 따로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요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받은 게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내역이라 해 가지고 교부대상이 부산 남고등학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부금액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내역이라는 것은 우리 청에서 남고등학교에 1억원을 줄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라 그래 가지고 주었다는 그런 뜻이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항목을 지정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심사를 통해서 적정선 여부를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 심의위원들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심의위원들은 구의원하고 교육청 관계자,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의 심의는 내년도에 할 것이다 그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2011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또는 서민자 계장님이 보실 때 지금 남고등학교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한 사용처와 사용내역이 과연 우리 영도의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돈을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일일이 대장보고 이렇게 여기다 쓰세요, 저기다 쓰세요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서민자 계장님 맞죠?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아예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2010년도 사용을 보면 원어민교사 인건비 월 230만원, 아파트임대료 35만원, 원어민 알선수수료 항공료, 원어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 가지고 원어민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개의 날 해 가지고 진로인성 프로그램 탐구학습 학습부진아 멘토링, 그러면 진로인성 교육이나 추천특강, 또는 탐구학습 같은 것이 우리 1억을 지원 안 한다 해서 그 학교에서 운영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덤으로 더 나가는 것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1억원을 가지고 참말 학생들의 학습효과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에 쓰여졌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질의 교육을 줄 것이냐, 지금 과장님보고 자녀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보낸다 그러면 학교에서 의미도 없이 자율학습을 잡아놓는 것 좀 곤혹스럽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드리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학교경비 1억을 지원할 때 이 지원, 사용하는 내역을 아주 투명하게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심의 때 교장선생님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만 이렇게 해오다 보니 일반 우리가 학교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고, 어디까지나 영도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보다도 더 좋은 혜택 속에서 1억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참석 하에 사용처를 질문을 통해서 아주 그렇게 깊게……

향혜

손향혜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금년이라면 2010년도부터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010년도 예산지원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지 않은 1억원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때 심의한 것이 원어민 강사 운용, 진로인성교육, 탐구학습 부진아 멘토링 이렇게 심의가 된 거네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학교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것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 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학교 사정이 이렇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원어민이 배치가 되는데 고등학교는 원어민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줌으로써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여고도 원어민을 채용을 못하고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다가 거기는 SK에서 1억원을 지원 받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원어민을 채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어민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남고에서는 원어민을 채용하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원어민 강사 운영에서 원어민 알선수수료 항공료와 이런 부분은 원어민을 새로 데리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원어민을 보내고 2009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원어민 교사 퇴직금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 퇴직금을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사람을 쓰는데도 돈을 이렇게 유용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어민을 데리고 올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 모시고 와야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퇴직금을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알선수수료를 주고 항공료를 줘 가지고 또 새로 데리고 왔는지 새해가 됐는데, 그것도 한번 학교에 문의해서 새 사람이 2010년도에 왔는지를 한번 알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교육청에 물어봐 가지고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만, 저희도 일정이 빠듯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층에 있는 그런 자율형 공립고의 사용내역을 한 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금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다 예를 든다면, 그 학교의 2010년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학교는 어떻게 썼느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산 말입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처음 1억에 대한 사용내역. 다른 학교도 그 구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면? 다른 구는 안 받습니까? 아마 어디서 지원을 받을 건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받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참말 그 학교에 자율형 공립고라서 진정하게 학교만 100%는 아닐 겁니다. 한 7,80%는 학교에다가 의존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나? 수업시간에 자기가 못 따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명씩 40명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질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알았느냐 하면 그것으로 "예" 하지, 또 재차 수업을 끊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서 보조교사들은 넣든지, 지금 핀란드 교육 같으면 보조교사들을 다 넣는데 보조교사를 다 넣었을 때 예를 들면 기간제 배치…… 기간제 임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임용고시를 쳐놓고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보조교사로 넣는 방법이 있고 또, 보조교사를 넣는 방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 교사의 수업을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학생들을 저녁에 자율학습을 시키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 그 수업 흐름도에 따라서 오늘 수학은 어디서 보충수업이 있다, 1학년 몇 교실에서. 2학년은 몇 교실에서 보충수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경비를 학교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그 날 그 날의 수업을 전부 학생들에게 다시 복습을 시키고 그래도 못 따라가는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는 재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1학년, 2학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교육을 근절시킬 수 있는, 나는 이 돈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어민 교사에게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니까 쓰더라도 탐구학습 이런 것은 다 학교에 경비가 있습니다. 부진아 멘토링 이것은 대학생 야간자율학습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학습 해라."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 시간만 갉아먹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여기 특강비 보충, 수준별 보충학습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진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투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로 인성교육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학교 예산을 가지고 탐구학습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을 해보지만. 그러나 학습부진아 멘토링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밑에 그 항목은. 또 원어민 강사 운영도 필요하다면 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 내가 학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그 수업에서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부분을 저녁에 자율학습 시간에 불러다가 그룹으로 전부 지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그러면 사교육 부분이 분명히 많이 삭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자율형 공립고의 사용내역을 한번 봤으면 싶어요. 과연 이렇게 쓰느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리고 2010년도 학교심의위원회에 제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다가 말을 드려야 되겠고, 너무나 아쉬운 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은 1억씩 그냥 공돈이 날아간 겁니까? 왜 교장도 부르지도 않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도 듣지도 못하고 구청에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닌데 1억씩 아무 그것도 없이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협의도,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이 종이 한 장만 이렇게 받고 1억이란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이라는 돈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그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나름대로 정리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학생들 직접적으로 학습에 도움되는 분야에 국한해서 쓰라는 포괄적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는,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거지, 이 1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또 이것을 집행사업 내역서를 쓰기 편리한 방향으로 아마 진로인성교육 같은데다가 많이 포함시킨 것 같아요. 편리한 방향으로 했는데 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참말 우리 공교육이 바로 서고 사교육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영도에 자율형 공립고가 진정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1억원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심의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회의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가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에서 진정 이렇게 쓰여도 될 것이냐, 이게 우리 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어떤 학습향상이나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공감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 학교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먼저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1억원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개방형 자율학교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영도가 교육 불모지라고 하는 그런 탈피를 거쳤는가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지도라든지 학생들이 개방형 자율학교를 선택하는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변화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금년 한 해에 61개 기관이 방문을 할 정도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그래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을 접하고 상당히 1억 지원해 준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사용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노력해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 제가 학교도 방문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차피 자율형 공립학교니까 꼭 알차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써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심을 해 가지고 좀 1억원을 쓰면서 우리 자율형 공립고라고 귀하게 선택된 이 학교에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실 한 5분 동안 사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고, 갑자기 체육시설 쪽으로 흘러가더니 갑자기 또, 개방형 자율고 문제로 흘러와 버렸는데 사실 제가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셨고, 지금 한 5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오늘 좀 운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음먹고 이야기해야겠다 라는 부분들 사실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금방 이야기 나온 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8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손향혜 위원님하고 이경춘 위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명이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인원 꼭 8명은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부산 영도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영도학교사랑발전위원회'라는 모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분들도 학교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 중의 한 분도 심의위원회에 위촉직으로 가입시키면 안 되는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잠시 조례를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사실 약간 흥분을 했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IQ도 좋고 EQ도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EQ부분은 또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영도아카데미라는 교육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 어쩐다 라는 의견이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과연 행복영도아카데미 들어가서 10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봤느냐 저는 질의를 던지고 싶고 받아봤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복영도아카데미라는 것은 영도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대다수의 여가를 살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기 어렵고 평일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행복영도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월 1회라도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교육 못 받아왔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좀 늦은 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휴일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손댈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손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승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상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조절 지적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까 다양한 층, 이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 7월 1일 이후에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의 위원이 여유가 있는데 추가 위촉 여부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물론 집행부마다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분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계에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원활한 심의가 이루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그 심의위원 134페이지에 있죠? 그 134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그 전에는 참석을 안 시켰는데 참석을 시키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심의위원은 아니고요. 심의 요청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를 할 경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참석을 이렇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꼭 앞으로 지켜지겠지요? 교장선생님 참석되도록 하는 것. 이 위원회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사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을 출석요구를 하면 그렇게 참석이 되는 그런 관행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안 계시면 교감선생님도 오실 수 있을 거고, 학교측 대변인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예, 행사 다녀온다고 전부다 숨가쁘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사항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3동에 상리초등학교 축구부 지원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른 사람 통해서 플래카드 걸려있는 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아이파크 축구단하고의 어떤 협약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서운했던 점은 그 지역의 지역 구의원인데 최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각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9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보니까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09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대여 및 사용료징수 철저'에 보면 조치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징수 관리 체계적 운영, 그 다음 사용신청,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하고 신청자 직접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 내 축구장 현황 배너구축, 축구장 사용신청 현황, 운동장 기본현황, 이용방법, 사용자 감면 규정 등' 제가 아무리 우리 구 홈페이지 내 축구장 현황 배너구축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어찌된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의회에 체육 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고 즉시 시차를 두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축구장 현황하고 신청현황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구 홈페이지 내에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바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가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 다음에 또 신청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달라 해서 홈페이지도 공개가 되지만, 우리 마린구장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면 큰 유리판에 밖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큰 용지에다가 월별 신청현황을 이렇게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마린구장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밖에는 별도 입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실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운동장은 개방이 항상 되어 있으니까 문을 안 열더라도 문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월요일 이후에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시간을 두고 개방이 되어 있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9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오전 새벽에 신청이 들어오면 9시 이전에도 개방이 되고, 월요일 날은 운동장이 하루 쉬는 날이니까 문은 열어놓습니다. 문은 열어놓는데 사용은 허가를 안 한다는 거지, 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도 투명하게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받고 사용하는 그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확인을 거쳐서 입금도 시키고 그런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축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축구장 이야기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징수는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해서 본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금액은 조례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와 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다 말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차월 1일날 일괄적으로 한 달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11월 1일날 신청을 받은 것은 12월 한 달 것을, 11월 1일날 신청을 받는 거지요. 그것은 이미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인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것, 신청했다가 어떠한 사유로 못하고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공개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주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송금하는 것도 되죠?

100% 고지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작년도 하기 이전에 체납금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그게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100% 고지섭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은행으로 하는 게 왜 투명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고지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납부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수익자, 사용자 편의제공 측면도 있었는데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매월 신청할 때 고지서 끊어줘 가지고 납부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은행으로 받는 것, 인터넷으로 하든지 은행송금으로는 아예 안 받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고지서 외에는 지금 전혀 안 받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사용자 편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어차피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경춘

이경춘간사

요즘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부분도 있고, 이체를 해도 되고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꼭 고지서를…… 안 하더라도 투명성 차원에서는 은행으로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방채하고 달라 가지고 작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일률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체방법도 있는가를 한번 세무과에 의논도 좀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좀 있어도 투명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은 연구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계장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내고 꼭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축구장 잔디교체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죠, 예산이? 한번 교체하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비용을 적립을 하고 있는 가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축구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다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데 그걸 8년이나 10년 이후에 교체를 염려에 두고 별도로 적립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것은 사용연한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용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이런 게 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8년 정도 지나면 이걸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적립을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그 때 예산으로 또 그게 한두 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가 본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만 뻥 뛰어 가지고 누더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금씩 손을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아직 사실 교체 시에 일시적으로 큰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를 내년도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마린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갈려면 몇 억이 들어갈 건데,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비용을 한꺼번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승인하기도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적립하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됩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해양항만청 개청식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 우리 축구인들이 보면 그 앞에서 해양경찰서 앞에 옛날에 지금현재 해양항만청 부지에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해양항만청이 개청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마린축구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쪽에 1㎞ 정도는 걸어가 가지고 차를 대야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보통 보면 다 대어서 거기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거든요. 안 그러면 항만소방서 하고 같이 연관을 해 가지고 그 앞에 좀 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린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현재는 거의 차 댈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할 시 축구인들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금액 할인제도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에 대한 부담은 차주가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하러 왔으니까 가볍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그러한 평상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차를 가지고 오면 무단주차 하지말고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차량주 부담원칙이란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우리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요즘 어디 가더라도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주차장부터 확보 안 하고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버스가 그 쪽으로 다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위쪽으로 다니잖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니오, 바로 그 위에 66번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66번이 몇 분마다 한 대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뭐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5분마다 한 대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놓치면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봐서 좀 저도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마린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구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관계는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 위원님, 축구장에 대한 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아니오. 제가 남았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다목적구장 사용내역을 제가 아까 대장을 부탁을 드려서 제가 봤었는데요. 꼭 제가 볼 때는 지금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제3자 보든, 제4자가 보든, 누가 보든 아, 이것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언뜻 이것만 봐도 분명히 이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 보면 마린구장 같은 경우에도 날짜별로 쭉 수작업으로 적어놨어요. 그죠? 나쁜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면,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에 안 적고 그냥 우리가 현금 받아 가지고, 안 그러면 저쪽에 무료로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에는 적혀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 운동장 신청내역은 마린구장에 가면 일정이 딱 나와있습니다. 어느 팀이 몇 시에 몇 시간으로 운영했다, 누구든지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오해를 불신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인터넷에도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되어 있다고요?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관변단체 20% 할인이 있고, 청소년도 50% 할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관변단체 20% 되어 있는데 청소년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때만 확인해 가지고 부과를 하잖아요. 사용은 거기서 청소년이 하는지, 우리 관변단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공익요원들은 그냥 와 가지고 거기 지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관변단체인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 내역하고 그 날 운동장 신청자가 신청한 그 날짜에 사용한 내역은 항상 크로스로 체크가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그 분들한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확인 안 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마린구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그냥 앉아서 텔레비젼 보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 해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20% 감면 받은 건지, 50% 감면 받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쪽 공익요원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대장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누가 봐도 투명하다고 할 수 있게끔 강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수 작업으로 이렇게 적으셔 가지고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구장 사용내역에 보면요, 일반청소년은 75%까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에서? 맞습니까?

75%? 아니, 여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75%로 할인해서 다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우승했다고 그러면 계속 75%까지 됩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이 한 팀밖에 없습니까? 75%까지 해주는 것은?

유소년FC 여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소년FC 청소년은 75%를 해주는데 유치원생들이 빌렸는데 50%밖에 안 해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축구장 사용내역은 누가 봐도 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축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기록중지 16시51분 기록개시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구장에 대해서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셔서 투명하게 축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구장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저하고 논쟁은 좀 벌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영도다리 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장소문제, 기타 이런 경비문제를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많은 관람객과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 그렇지만 꼭 성공적이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물론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5만원에서 올해 거의 50만 육박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올해 광안리 빛축제 해 가지고 그 뭐 200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추산한 것은 50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 가지고 70억, 이런데 대해서는 내가 좀 신의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나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올해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해 준데 대해서 힘을 갖고 앞으로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축제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자료를 내드리는 거고, 17회 축제하기 이전까지는 자체 평가를 했었습니다. 몇 명이 왔다, 자체 평가할 때는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도 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부산시 대표축제로 진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평가하는 자료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믿어주질 않고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축제추진위원들에게 하소연을 해서 "외부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축제를 이만큼 잘 운영했으니 지원금 좀 주시오."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사실 그런 축제도 운영을 잘 했지만 노력 결과에 8대 축제 안에 선정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외부용역을 맡은 그 기관에서 축제 들어오는 사람수도 스톱워치를 가지고 계속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평가요원들이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언제 축제를 구경왔느냐, 어제 왔으면 잠은 어디서 잤느냐, 밥은 뭘 사먹었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지만 그러한 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출하는 보고서 상에 1인당 지출금액이 얼마고, 지역경제에 생산파급 효과가 어떻고, 다음에 또 이 축제에 오겠느냐, 부족한 게 뭐냐, 여러 항목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축제평가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이번에 치르고 나서요. 이번에 실제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사람, 이런 숫자라든지 평가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동의대학교 관광컨벤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학교 기관 내의 부설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공식적인 것, 말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이구, 그럼요. 부산시 각 구·군 축제, 부산시 축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80% 정도를 여기 연구소에서 아마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느냐 하면요. 작년보다도 내가 볼 때 예산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죠? 영도다리축제 예산이요? 심지어 두 배정도 되면 당연히 인원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래 내가 자료를 영도다리축제 경비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내용에 보면 여기서 좀 뭐가 앞뒤로 안 맞는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가령 홍보부스 설치 해 가지고 60개를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은 따로 되어 있고, 심지어 체험행사 이래 가지고 세트로 '그때 그 시절' 설치, 그게 이 체험행사 돈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이래 가지고 '근대사를 통해 본 영도 특별전', '한국의 다리 전시회'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은 돈이 2,200만원이나 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종목별로 어떻게 해서 이리 돈이 많은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떤 시설부터 해 가지고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다양한 파트로 이렇게 예산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보내드린 앞부분에 시설비 부분은 주로 하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세트를 설치한다든지……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행사운영 관계에서 체험행사를 해 가지고 '다리세트' '그 때 그 시절' 보니까 부스 안에다가 대충 설치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이래 가지고 이것하고 거의 상충되는데 2개 보면 예산이 거의 3,500이에요, 3,500. 3,500도 넘네.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앞에 행사운영에 체험행사 해 가지고 있고요. 뒷장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내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 날 부스를 계속 보고 했지만.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대행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10원 짜리 더하기 10원 짜리 해 가지고 이 전체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 다른 부분은 제가 그래도 시설비나 나머지 이런 초청가수나 축제, 주차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도 체험행사나 뒤에 보면 내한테 자료준 겁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2,240만원하고 앞에 체험행사 이래 가지고 1,260만원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약 3,700만원이 뭔가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예산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스는 따로 다 설치를 해줬거든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부스라는 것은 천막만 주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천막만. 그런데 안에 내용이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던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번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회 영도다리축제 하는 구성 중에 방파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가보셨습니까? 방파제 위에 그 밑에가 소위 말해서 '그 때 그 시절 체험장'입니다.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때 그 시절'을 어른들한테 추억을 주고 애들한테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의 내용 구성품을 한번 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조그마한 미니어처 해 가지고 옛날 학교를 조그맣게 축소를 해서 재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료를 또 설치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설치한 게 '그 때 그 시절' 세트장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축제의 많은 부분을 축제 컨셉에 맞도록 운영하였고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어떤 흰 여울길이라고 한다면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영선2동 지금 위험언덕 그 부분에 도로이름이 흰 여울길입니다. 그 부분을 문화행사하고 겹쳐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뭔가 문화관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여기에 공개된 금액은 필요하시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구분은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앞장 체험행사에도 '그 때 그 시절 설치 및 흰 여울길 등', 뒷편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흰 여울길 답사', 이것은 말만 좀 바뀐 건데 그 예산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축제의 경비가 구성이 구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잘 아시다시피 1억 가지고 축제를 원만하게 하기 힘들다 해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협찬금액하고 집행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앞부분에 1억 1,425만원 되어 있는 게 순수한 구비나 시비 지원금 가지고 정산을 하다보니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 이 두 개를 합하면 답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들어간 이름이 뒷부분에도 들어간 것은 예산 처리절차의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1억 1,425만원은 구비 1억원 하고 시에서 이번에 지원금액 1,500만원 중에서 5%를 삭감한 아마 그 금액을 이렇게 회계별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집행 된 것에 비해서는 정말 내가 조금 전에 말하던 체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별로 이 부분에서는 서로…… 왜, 해마다 우리가 작년에도 영도다리에서 그런 '그 때 그 시절'을 했는데 사진을 찍고 한 기억이 있고 그런데 태종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존 적으로 자료는 있고 준비는 했을 텐데도 이렇게 유달리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이 부분만 이렇게 많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확인을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세밀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체험행사 부분하고 뒤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절영도 선상투어는 무슨 이야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도다리축제의 컨셉이라고 하는, 왜 영도다리를 통해서 뭘 보여줄 것인가, 축제를 기획하기 전에 가장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도다리축제의 컨셉은 결국은 '그 때 그 시절' 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만남과 헤어짐과 아쉬움과 또, 그 당시를 회상하게 하는 아주 우리 축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니 만큼 경비가 '그 때 그 시절'에 투입되는 경비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절영도 선상투어라는 것은 이번에 부산항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배를 타고 영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중구에 가면 수미르공원에 배가 한 척이 있는데 그걸 부산항만공사를 통해서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항상 영도를 육지를 통해서만 영도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바다에서 영도를 바라보면 어떤 또 남다른 뜻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성윤

박성윤위원

내나 누리마루인가 그것 말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누리마루는 저쪽에 있고, 바로 중구에 수미르공원에 연안부두 옆에 거기 있습니다.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터넷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빨리 마감이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이걸 항만공사에서 우리가 그래도 배 자체는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빌린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아까 두 부분만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자꾸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경춘

이경춘간사

하셔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제에 대해서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영도구의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오해 없으시고 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9월 3일에서 9월 5일까지 영도다리축제를 할 때 너무너무 더워 가지고 참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말 축제를 즐기는 마음을 진짜 못 느끼고 진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굉장히 그 때가 덥더라고요. 조금 감안을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2011년도에는. 몇 일 상관이라도. 그런데 자꾸만 10월 달로 가면 행사가 많아지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2011년도……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본격적으로 영도에도 축제가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시작은 사실은 작년부터입니다. 17회 영도다리축제, 18회 영도다리축제. 이것도 16회까지는 절영축제라 해서 그냥 축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보내는 이러한 형식을 띄었습니다만, 17회 때부터는 영도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를 이렇게 거대하게 구성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하기부터 된 게 작년부터인데, 그래서 축제시기를 고민하던 중에 후발주자가 남이 한참하고 있는 그 시기에 들어가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서 9월 달이라는 이 축제시기도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9월 첫째주가 되게 된 게, 영도다리가 곧 헐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처음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주시를 받으려하면 남이 안 하는 그런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물이라는 다리 위에서 직접 축제를 한번하자, 그래서 다리가 철거될 그 시기하고 중간지점을 택하다보니 9월 달이라는 아주 멋진 시기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9월 첫 주는 사실 아직 여름이 완전히 다 가신 그런 철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제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축제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더위에 힘들어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목표달성이라는 게 축제를 전국적으로 대표축제에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하고 견주어서 축제시기도 검토를 할 것인데 그게 굳이 내년에 된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 힘들고 일단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거진 2억이 넘게 투입이 된 다리축제입니다. 그런데 먹거리장터를 올해 특히 지난 구청장님도 그래도 참 어찌됐든 먹거리장터를 운영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먹거리장터의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장터를 어떻게 하라, 한다 하는 근본적인 방침은 없습니다. 올해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면서 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협의, 결정한 사항은 우리 구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축제경비에 1,000만원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뭐합니다만, 그러한 약속 하에 관내에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수입액이 인제 지출액하고 2,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게 수입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어디로, 누구,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영도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2,600만원의 수입 중에서 당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3개 단체가 수익금을 다 갖기로 그렇게 하고 수익금은 봉사단체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 갖기로 했다 말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봉사단체의 1년 활동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단, 거기에 수익금은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 이렇게 1,000만원은 축제경비로 넣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부의 음식점이 참여하더라도 음식점 참여하는 사람이 이윤을 남길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제조직위원회랄까 준비하는 측에 일정한 돈을 주고 들어오는 거니까 방법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영도구보다도 좌우간 국가적으로 상당한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예산이나 또, 협찬금이나 어떻게 보면 나랏돈 아닙니까? 이런 돈 2억 몇 천을 투입해 가지고 결론 적으로 이문이 이렇게 남았으면 이게 뭔가 우리 구민들 필요한데 정말 써야되지, 물론 단체를 추진위원회 운영한 사람들이 공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이렇게 2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그 축제위원들, 어찌됐든 봉사단체인데, 사회 관변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런 사람들 뭔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돈을 써야지요. 이걸 갖다가 축제위원 개최한 사람들 거기 단체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뭐 깔아주고 뭐 해주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먹거리를 운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식당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고, 축제에 먹거리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또 금년에 우리가 선택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한 결과 처음으로 시도를 이렇게 올해 한 겁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 건데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하루에 먹거리 장터 3개 단체가 80명에서 100여명 자원봉사를 한 결과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했다면, 불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런 공개적인 금액도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온 금액 중의 하나가 그런 운영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사전에 의논이 된 결과라고 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실제로 3일 동안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3일 동안 우리 영도구 주변에 내가 볼 때는 상가에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실지로 우리 영도 남항동 시장이나 이런 상가에 그래도 그런데 먹거리장터를 운영을 안 하고 왔던 사람들, 물론 사람이 작게 오겠지, 어찌 됐든 간에. 뭔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다문 3일 동안이라도 영도구 관련된 장사집에서는 장사가 잘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예산을 어찌됐든 2억 이상 투입하고 결론 적으로 먹거리 수입이 생기면 이걸 갖다가 그 축제에 몇 사람이 몇 단체가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기간에 3일간 축제를 하면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사람이 축제의 먹거리장터에 와서 먹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축제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전혀 방문 안 하던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저희들은 그리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을 유발했다고 보지, 그 주변의 남항시장이 크게 피해를 봤다, 같이 윈윈 하자고 한 겁니다. 남항시장도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스스로 업소가 10%, 20% 할인까지 해 가면서 손님을 유치했습니다. 외부평가 결과도 나오지만 축제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안 하면 요즘에는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축제에 오는 사람들, 일부는 축제 안에서 먹고, 일부는 남항시장이나 특히, 반도보라 아파트의 상가는 물건이 갖다놓으면 금새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같이 윈윈 하자는 거지, 먹거리장터만 쫓아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좌우간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쓸 용의는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투명하게 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금년에 운영하는 자원봉사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몸을 안 아끼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올해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됐고, 처음에 이렇게 축제를 하기 전에, 결과를 보기 전에 과연 3일 동안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한테 1,000만원 축제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올 것이냐, 나름대로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축제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한 결과 1,000만원의 축제경비를 부담하고서도 이렇게 3개 단체가 1,600만원 좀 이윤이 있었는데 그것도 3개 단체를 나누어 버리면 한 단체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500만원 정도의 1년 활동비, 그 단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활동비라면 마, 나름대로 큰 의미가 안 있겠느냐, 그 분들이 봉사단체에 돈을 가져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시 영도구 안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잔치를 벌려 가지고 수익금이 생겼으면 정말 다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에다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행사나 자료는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그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축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저는 항상 박성윤 위원 옆에 앉아 가지고 항상 반대되는 발언만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제가 좀 자리를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들기는 듭니다.

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회에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없는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시고 업무 적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예, 영도다리축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사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도다리축제 작년에는 분명히 허물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영도다리 그 다리를 주제로 하는 축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추진배경 자체가 틀리는 겁니까? 영도에는 다리가 좀 많잖습니까? 곧 이제 북항대교도 생기는데 북항대교를 포함한 4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그 다리를 상징할 수 있는, 전체적인 다리축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배경 자체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도다리라는 이름은 살리되, 다리를 주제로 하는 축제의 주제하고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지금 내세우는 주제는 지금현재 영도다리 그거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다리축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해서 꼭 영도다리 위에서 해야된다, 그 영도다리 밑에서 해야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도서가 다리가 4개로 구성되어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는 영도가 처음 아니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아이템도 좋아야 되지만 축제의 이름에서도 상당한 평가요인이 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평이한 이름 가지고는 축제가 성공하고 또, 좋은 평가를 내기가 힘들다고 본다면 영도다리라는 이 개념은 전국에 아마 일정한 나이 이상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도다리라는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되 다리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형식적으로 보면 영도다리축제 이러면 지금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도다리를 말씀하는 축제고, '영도 다리축제' 이렇게 띄어 부르면 영도에 있는 전체 다리를 의미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영도다리축제'라고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영도다리축제',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영도다리를 주제로 하는 축제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불러왔던 겁니다. 영도다리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 유일한 축제이기도 하고, 영도에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왔다고 저는 초창기 참여했던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구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찬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머지 1억 천 얼마가 지금 지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협찬금은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은 영도에서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축제가 3일 동안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얼마나 진짜 멋있게 했느냐도 중요하고, 지역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를 이루었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다리축제가 올해로써 2회째를 맞았고, 작년보다는 많은 인파가 왔다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먹거리장터 이런 부분들도 지금 3개 단체가 운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다른 단체도 이왕이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3개 단체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경우는 얼마 받지를 않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단체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해서 가져가는 돈은 한 5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500도 못 받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한번쯤은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수입을 올리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축제를 기획할 때 이런 문제도 타 단체도 참여여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가장 제일 좋은 방안인지, 모든 걸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영도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지금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질의하실 때도 간단히 요약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물론 설명을 상세히 하시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는 물론 인제 어떤 문화행사에서 얻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쓰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물론 거두어들이는 성과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상의 절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서 질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영도구 수상 및 각종 포상금 시상금 상 사업비 현황 및 지출내역이라는 데 보면 2번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종합대상에서 국전 입상작품 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작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고 부상이 현금이 아니고 국전에 입상했던 작품이 한 점 있어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장학재단사무실, 그러니까 인재양성원 강사대기실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장학재단사무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부산은행 2층에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영도다리축제 이야기하다가 넘어와서 제가 몇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관계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개선해야될 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때 그 시절' 부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다 본다고, 다 보고 뒤에 먹거리장터 그 옆에도 다 가보고 했는데 '그 때 그 시절' 부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제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뒤쪽에 보면 뒤쪽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좌측편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사람들이 가리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때 그 시절 이런 것은 제가 작년에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영도다리 위에 올라가서도.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입구에 들어가 가지고 체험한다고 이상하게 덜거덕 덜거덕 타고 이러는 것 그런 것 놓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걸 전면에 내세워서 '아, 정말 영도다리축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즘은 어디 관광을 가든가 어디를 가도 정적으로 이렇게 전부다 모든 걸…… 시각적으로 보는 이런 행사는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는 살아남기도 힘들 거라고 보고, 체험행사 위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어린애들 손잡고 오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하나 만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면 아, 영도다리축제에서 내가 몇 년도에 가져왔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위주로 홍보를 많이, 부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주시든지 내년부터 해주시면 더 좋고, 어떤 부분을 제가 더 느꼈느냐 하면 행렬, 그 쪽에 있는 부분에, 수변공원 있는 그 쪽 부분 말고라도 옛날 영도다리축제의 본질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공사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항대교까지 행렬을 한다든지, 우리 뭐, 조선통신사 행렬한다든지 그죠? 경주에 가보면 신라 선덕여왕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이 정말 제가 봐도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괜찮다는 걸 느끼겠더라고. 기마부대 가고, 그 때 병사들이 입었던 옷을 그 대로 입고, 선덕여왕이 직접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행렬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전부다 그걸 보고 따라가고 정말 축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느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과제든, 단기적인 과제든 다음에 할 때는 영도다리에서 시작해서 살짝 걸어와 가지고 남항대교까지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전야제가 시작된다든지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조금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도 전체는 아니지만 영도의 모든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라도 아, 영도다리축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시절 부스를 전면에 배치를 해달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 금년 축제 평가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올해 여건상 뒤로 좀 돌렸는데 외부용역 지적사항도 전면에 배치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적보다는 체험행사 위주로 해 달라는 것은 역시 우리 기획의 의도하고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체험행사가 안 되면 축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체험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에 행렬 문제인데, 사실은 금년에도 우리 개막식 하기 전에 피난민 행렬이 있었습니다. 광복동에서 광복동 돌아 가지고 영도다리를 거쳐 가지고 우리 축제장까지 오는 그러한 피난민 행렬을 재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 부분도 좀더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감사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개방형 자율학교 예산지원 운영실태 현황 중에서 원어민 교사 퇴직금 이래 가지고 221만 4,340원 나와있는데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이게 한 달 원어민 교사해도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지금 1년 이상 쓸 경우에 한 달의 퇴직금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요는 1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나가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12월 달되면 영도 희망의 빛축제를 개최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 역시도 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니까 이송도 쪽에서 75광장 가는 데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봐왔습니다. 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의 의견들이 절영산책로, 지금 해랑길로 정해져 있죠. 그 해랑길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굳이 75광장까지만 붉을 밝히고 75광장에서 85광장까지는 왜 비워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치가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금년에 희망의 빛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7,000만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7,000만원 안에는 전기사용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랑길 그 전체 구간을 다 하기로는 7,000만원 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데 금년에는 어찌됐든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작품을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되는 지점부터 매인지점까지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게 75광장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1㎞ 정도 되는데 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전체 하게되었고, 내년에는 전 구간을 우리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축제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전 구간에 설치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도다리 바로 지나면 영도 쪽에 보면 현인선생님 노래비가 있죠? 관리를 조금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데요. 제가 봐도 요즘 영도다리 공사하는데, 왜 옆에 가설대교 걸어오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들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인 노래비 바로 여기 어디 있다더라 하고 오면…… 아니, 그 옆에 보면 지금요. 공사자재 재어놨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죠. 옆에 부도나서 건물이 그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매스컴을 타 가지고 많이 유명해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건은 나쁘지만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분명히 보는 우리 관광자원인데 이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영도에 지금현재는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만 2,000가구 정도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관 자체 내로 하는 것은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많이 봤고, 있다고 해봤자 한글교실 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사회에 빨리 자기들이 적응을 해야 안에 가정 내에서 불화라든지 안 그러면 동네주민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는데 문화적인 차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십 몇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와 가지고 그 문화에 우리 문화를 흡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전무하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러 가는 것 안 그러면 자기 종교가 다르면 거기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교육문화과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운영비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가장 손쉬운 게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한글을 깨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평생학습기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제진흥과에서 국제문제화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복지차원에서 한국의 김치를 담근다든지 할 때 다문화 가정을 이용해서 한국의 문화를 속히 익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우리 교육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폭발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도 숙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빈 구석이지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도구청 자체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영도중학교에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문화 연구학교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문화 교실의 줄넘기, 또는 요리교실, 어학교실 이래 가지고 한 네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아마 지원을 좀 받았다고 해서 저는 구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도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부부홍보학교라든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준해서 참말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나 진짜, 그것보다도 더욱 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더욱 더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말 그 분들은 너무나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여러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참 절실할 것 같았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외국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시집와서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적응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지,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년회 회원 중에서도 특히, 동삼3동에는 다문화 가정이 다섯,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보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사보다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짧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보조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를 하고 있는 학교는 금년에 2개 학교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얼마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개방형 자율학교가 1억이고, 중리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하는데 1억, 이렇게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이라고 그래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번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해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 부담액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에 보면 보조 기준액에 보면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이 구세가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세 외 수입이 152억입니다. 합하면 217억인데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영도구청의 전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경춘

이경춘간사

240억입니다.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이 217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조례상으로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의 구세에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가 65억이면 3% 범위 안이면 계산하면 1억 9,5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현재 2억이 교부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로 인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방에 내려주면서 부동산 교부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자치단체에 매년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금액의 편성기준 중에 교육경비 쪽에 지원해 주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통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국세하고, 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한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분야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집니다만, 이 조례를 지키려고 하면 교육부분에 전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항상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우리도 지금 조례상에는 3% 또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어떤 제약조건을 둬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부동산 교부세 편성기준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을 학교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수차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어려움에 있지만 교육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안 써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그 원칙이 뭡니까? 조례 아닙니까, 그죠? 조례고 상급기관에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법에 따라서 모든 걸 집행을 해야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든 게 전부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지적하는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부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현재는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없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앞으로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를 우리 스스로 안 지키는 그런 모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안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이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에서 법규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폐지할 입장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있는 조례를 지키자니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추세는 물론 3%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법규를 적용을 원칙대로 못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한계도 조금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 노는 것은 아니고, 이 상충된 부분을 중앙차원에서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두 중앙부서가 속히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수차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요, 조례를 제정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넣었을 때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면서 교육경비를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를 이끌어 가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런 규정을 넣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해하여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든 이것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해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각 구에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만 그렇게 그러한 조항을 기준을 둬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제정할 당시에는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각 구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공조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다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든지, 어떤 방편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답변을 저한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132쪽에 싱가포르국제학교 나와있고요. 152쪽에도 역시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e러닝센터 위탁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11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11명이 지금 초·중등학생 111명, 초등 9개 반, 중등 2개 반, 그러면 인제 만약에 영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봤을 때 22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3만원 감해 줘 가지고. 그러면 2,4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매달 2,400만원 되면 이 뒤에 152쪽에 외국인 강사가 3명입니다. 하고 거기에도 운영하는 여러 직원들하고 해서 2,200만원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 걸까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111명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로써는 성인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성인반 운영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11월 5일부터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겁니다만, 주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문제라든지 또, 우리 영도지역의 어린 애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고, 현재 110명을 기준 했을 때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나가는 숫자입니다. 개선이 되어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기간을 가지고 이러한 추세대로 나갔을 때 어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얼마냐 하는 것을 매월 이렇게 집계를 내 가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거기에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영도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매월 수입 지출을 서로 보고를 받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지금 최초……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는 그 쪽에 운영상태를 맡기면서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학습부분에는, 교육과정 부분에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경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독 하에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경리는 그러면 계속 감독할 수 있다라고 체결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인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평균 2개월 수입이 2,562만 7,000원입니다, 월 평균수입이. 그러니까 한 달에 2,56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있고 지출은 1월 달에는 2,590만원이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수입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500만원, 10월 달에 계산을 해보니 2,500만원 수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은…… 10월 달의 수입은 2,500만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인데, 그 전에 이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더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할 때는 e러닝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인터넷 강의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러닝센터에서 화상영어를 개시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러닝센터를 안정적인 체제가 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했고, 2개월이 지난 이 시점부터는 화상영어를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를 통해서 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또……

향혜

손향혜위원장

화상영어가 지금 실시된 겁니까?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그게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홍보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가입해서 볼 때는 비용을 받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개인으로부터 월 5만원인가?

향혜

손향혜위원장

비용을 받지 않으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화상영어도 체제를 운영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기본 돈이 들어가니까 기본 돈은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하면 안정과 동시에 그 때 말씀드린 대로 수입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초창기입니다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어렵게 지원을 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서 부단하게 수지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서 또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은 그 쪽에서 부담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돈을 1억을 지원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과에서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싱가포르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싱가포르국제학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염려스러운 걱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했으면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속기를 잠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1분 기록중지 18시30분 기록개시

속기를 다시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거기 있는 외국인 강사들은 몇 분 안 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던데 그 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1시정도 되어서 출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 한번 뵈었었는데 1시 되어서 출근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는데 화상영어까지 3명, 4명, 안 그러면 어느 일정시간을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못 견뎌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화상영어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상영어의 강사가 러닝센터의 원어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화상영어를 하는데는 콜센터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러닝센터의 특징이 그 콜센터에 우리 교육과정을 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영하는 콜센터의 영어학습방법대로 이렇게 송출하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계약할 때 시스에서 인정하는 그 교육과정을 콜센터에서 원어민보고 강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원어민 강사가 직접 화상영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 콜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어느 우수한 회사하고 시스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그 회사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거나 사업자 동맹을 맺는 겁니다. 맺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체제는 다 있고, 단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특이한 것은 시스에서 인정하는 그 교육과정을 거기에다가 우리 것을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러닝센터를 화상영어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방학기간이나 이런 특별한 때에 직접 여기 러닝센터에 나와 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직접 원어민이 일정한 기간만 또 가르쳐 주고 하는 보충효과도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화상센터는 다른데 하고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우리 원어민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입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1인 교사가 1주일에 감당해야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오후 1시에 출근하든, 아침에 9시에 출근하든 1주일에 담당하는 시수, 시수라고 그러지요? 30시간이면 30시간, 그 범위 내에서 교사운영은 거기에 자유롭게 맡겨 놓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해본지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앞전에 저희들하고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러닝센터는 가는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면 그 분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영도 분들도 아무도 없고, 영도를 알고 있는 분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도를 정말 알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러닝센터가 잘 돌아가야만이 다음에 더 큰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바쁘시지만 좀 더 챙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러닝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혹시 러닝센터 학생 중에 우리 영도구민의 아동이 아닌 외부에서 지금 공부하러 오는 층이 혹시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현재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원할 그 당시로써는 있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앞으로 영도가 되돌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든다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개원한지 1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런 구호를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실현한다고 그러면 다문 그래도 외부에서 영도의 러닝센터 이렇게 한두 학생이라도 왔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성인반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클래스 시작 됐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한 클래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반.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금요일 날 오전 타임에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오전타임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1시간, 성인들이기 때문에.

향혜

손향혜위원장

월 1회입니까? 아, 주 1회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주 1회 2시간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주 1회니까 한 번 오면 두 시간을 연강 할겁니다, 아마. 안 그러면 그거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원어민 교사도 그렇고 일반교사도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주어진 시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오후시간 타임에 한꺼번에 그 분들에게 많은 시간, 예를 들어 풀 강의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 교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있으면서 그 주에 4시간을 하면 좀 수월한데 중간에 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강을 해 들어가면 굉장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성인반을 오전 시간대가 비니까 이왕 그 분들을 쓰니까 성인반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한 클래스만 하지말고.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야 된다, 그런 우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싱가포르국제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주신데 보면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청학2동에 살고 있고,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는 좀 뭐하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구 예산이 나왔을 때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일정 부분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학2동 주민의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얻으셔 가지고 추진을 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 청학2동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과연 조내기고구마 시배지의 어떤 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반문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지만 청학2동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이 뭔가 어떤 경우를 떠나서 뭔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취지에서 찬성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지역에 기억할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당연히 정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의무이자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고구마가 우리 영도에서 처음으로 시배되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게 지금까지 부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시기를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배지가 영도라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주시고, 그것을 기념할만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배지 지역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청학동에서 동삼동에 이르는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고구마를 심었다 하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지금현재 청학동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 현재 전체 사업계획 중에서 시비 5억원을 가지고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규모는 100억원 잡고 있습니다만, 100억원 중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다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만큼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어차피 조성사업에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아마 지역주민들은 거의 한 90%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요는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역사공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난이라든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이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로 진입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먼저 이런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버스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계획도 잡고 계시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지금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인근에 이 지역은 우선 지정이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지역하고 장사바위가 있는 그 일원을 포함해서 봉래산 일부를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엄 조내기고구마 역사공원을 포함한 그 인근에 장사바위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근하고 조화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사바위 계획부지 밑에 주차장 부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진입도로, 현재는 자동차 한 대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8m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도로도 같이 감안을 해 가면서 조엄 조내기고구마 역사공원도 조성을 하고, 장사바위 일원도 정비를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조엄 조내기고구마 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49페이지 보면 행복영도 e러닝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외부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하나 신청을 해보려고 모르는 외국어를 배워보려고 회원가입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단계가 저는 그…… 말씀드리면 중국어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중국어의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인위적으로 나누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면 한 2단계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단계는 알아서 하고 2단계부터 진행되는 그런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e러닝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 될 수 있으면 이게 1단계도 같이, 전혀 처음 오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용현황에 보면 우리 구민들의 이게 맨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완료, 그러니까 수료율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균 19%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인터넷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수료율이 낮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인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년이 넘었으면 이런 수료율이 낮으면 낮는 수료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대안이 뭘까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도서상품권이라도 이런 걸 하나 주면 기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공부해 가지고 내 실력 쌓고 또,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19% 정도의 수료율을 가지고 우리 영도에서 행복영도 e러닝센터 무료로 한다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저는 이런 교육이 정말 우리 영도구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좋은 지적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수료율에 대해서 참, 유인책을 그 동안 간과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시면 내일로 연장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나중에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연장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별도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정 진 건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