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 체육 시설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 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 비판, 감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 답변을 지양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를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가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5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원구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에 신재준입니다. 위생계장님은 오늘 8시30분에 아침에 위생업소 대표들과 중국에 연수 가시게 되어서 김종갑 차석께서 나오셨습니다. 서비스 담당에 강보경, 노인담당에 신승호, 여성청소년담당께서는 오늘 지도자 연수 30명을 아침 8시에 인솔해서 서울에 가는 관계로 사전에 특위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정연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이광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시고 공통 및 개별요구 사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지적사항 있고 하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장애인 자활센터에 지출사업이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안덕 같은 경우는 지금 엑기스 가공공장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다른 현동이나 뭐 이런 지역은 그냥 현재 분회 사무실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부동 같은 경우에는 국화차 이렇게 해서 단 그런 경우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엑기스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은 좀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장애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좀 더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다른 발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사실 자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그 분들 나름대로는 또 의지를 갖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장애인 자활센터에 그분들 분회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기 본인들이 하고자하는 그것을 일단 했을 때 안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엑기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요구가 7,000만원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꼭 우리가 뭐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 단체보다 예산 지원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소 장애인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지원 예산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거기 앞으로 지도를 강화를 시켜 주시고 제대로 한번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지체 장애인, 교통 장애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만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연말 전에 저희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의 명확히 되고 해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인 편에서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청이 새마을회관의 경로당 관리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인구대비 고령화 율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겨울철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공동 취사도 하는 등의 생활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비용측면에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절히 필요하다고 아직 자연마을단위의 경로당이 설치 안 된 마을들이 현재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자연마을 현황과 또 경로당 설치 개소수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17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중에 건축 면적이 99.17㎡ 이하 경로당에 대해서는 유휴 건물을 활용하거나 신청해가 등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규모 경로당 신축에도 증액해가 지원 하는 것도 자연부락 중에 기준 경로당과 2㎞이상 거리고 노인수가 15인이상 그런 자연 주락에 대해서는 4,000만원 까지 지원 하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을 자연 부락 단위로 다는 해 드릴 수 없고 해서 최소한도 자연부락 중에서 기존 경로당이 2㎞떨어졌고 그 다음 노인수가 15인 이상 되는 그런데는 일단 충분하진 않지만 소규모로 4,000까지 지원하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 설치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경로당 설치 기준이 뭐 별도로 정부에서 정해진 부분이...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 자체 적으로 자연 부락 단위로 다 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몇 집 사는데 해 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치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기준이 그럼 90명이상...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명이상 경로당 중에서 건축면적이 그러니까 33평이죠. 99㎡이니까 이하 평소 한 경로당에 대해는 유휴 건물을 활용하거나 신축해서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소규모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 부락에 경로당이 있으면서 자연부락 단위로 12㎞이상 떨어졌거나 또 노인수가 15인 이상 이전 경우에는 소규모로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도록 그 기준에 근거를 두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보기에는 뭐 좀 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그 부분을 지금 현재 90인 이상 이런 기준이 높다고 봅니다. 좀 더 하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철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향시켜 가지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개소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하튼 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다음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기준이 가지고 있죠?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봤을 때에는 지원 기준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개소가 많고 우리군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 해 주시지만 다 일반 사설 법인 같은 경우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건이 있을 때 마다 거기 맞춰서 지원 하려 그러면 군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비가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모아서 진행을 이렇게 지원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역시도 이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시설 그 다음 개인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동 같은 농촌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종류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지금 원아들이 숫자도 적고 특히 국․공립시설 외에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진짜 애들이 출산 율도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애들을 보육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민간 시설이라도 그래 해야만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민간 시설이라 해 가지고 거기 일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앞으로 보육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민간 법인 따질게 아니고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래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금 읍․면에 지금2개소씩 이렇게 있는 곳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이 필요 하지만 청송이나 진보 같은 경우는 경쟁 부분이 민간의 경쟁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그죠?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까지 시설까지 우리가 그걸 해 줄라 그러면 그건 무리라고 보고 경쟁 부분은 경쟁 부분대로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게 맞지 그걸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운영의 부실한 부분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정원대비 인원수가 이렇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경쟁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이나 모든 걸 껴안는다 하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부분은 남겨두고 우리가 더 지원 해 줄 부분을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그 어떤 부분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더 어떤 시설 부분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하면 그 부분을 높여 가지고 어떤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데 맞다고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저가 이야기 하는 것도 여하튼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 되죠. 하고 기능 쪽에 기능 부분이 열악하 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우리가 지원을 법인이나 민간시설이나 국․공립이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남보섭위원께서 말씀대로 무조건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시설부분에 대한 어떤 자체가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높여 가지고 현실에 되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의견이고 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병원에 질의해서 맞춰 가지고 그렇게 관리해야 우리가 도와주지 요구하는 대로 다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도 한계가 있고 또 상호간에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남보섭위원이 경로당 건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우리 청송에 청송관내에 경로당이 등록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등록 안 된 데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청송에는 청운하고 청운1동하고 덕리하고 송생리, 고평리입니다. 고평이고 부남은 홍원2리 하고 홍원2리 하는데 하고 화장2리 원화장 이현, 양숙 이현에는 갈미고 양숙에는 텃골입니다. 텃골이고 그 다음에는 현동에는 눌인2동 안유시하고 인지, 추강, 인지, 손달 이게 2건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현서는 사촌 원사촌, 천천2리 그 다음에 안덕에는 영당2리, 복1리, 복2리 덕성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론 보니까 지금 등록이 미등록 된 면을 지금 4개면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도 등록 안 된 데가 없고 부동, 화목, 파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되면 연료비라든지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죠?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안되죠?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경로당이 되는 데가 있으면 지금 봐서는 경로당이 1㎞ 안에도 경로당이 더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 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이 뭐 어떻게 되는지 연료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고 지금 올해도 내년도 입법화 되어 가지고 각 경로당에다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건 더 있습니다. 전체 건 인데요.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 64%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지원69.4%,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 지급 64%, 자활 근로사업 51%,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66%, 체육사회서비스 특별서비스사업 60%,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63%, 노인복지 운영 및 급여 지원이 48%인데요. 현재 11월 중순에 진도가 늦은 이유 그 다음에 해당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12월말가지 현재 진도라면 예산이 시정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경로당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자연부락별로 읍․면 별로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등록을 하려 하면 일단 법적 요건을 첫째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토지라던가 건축물 자체가 일단은 소유가 경로당 마을 단위로 되어야 되고 한데 주로 보면 이 소유가 그렇게 안 돼서 있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해서 이거는 가능한 등록이 될 수 있고 그 전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현재 장애인 수당 지급은 양곡지급 이거는 저희들 금년 예산을 편성한 비율이고요. 거기 대한 비율이 건도가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했지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100명이라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조사하는 과정에 라던가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건도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누락이라 든가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자
박태자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박태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정책을 역점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분야 여성가복 정책 분야, 농촌의료 복지 분야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있는 노인 복지 분야에 행복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 노인 인구가 28%가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더 어느 때보다 주요하다고 생각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의욕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복 경로당 운영이 필요한 때라 생각하며 우리군은 이 노인 복지를 이러한 행복 경로당 시책운영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 라든지 또 환경 분야 경로당을 확충하는 분야에 사실상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소프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름대로는 봉사단체라던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을 연중 순회 해가면서 매일은 갈 수 없지만 뭐 주에 한번이라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전문 예를 들어 웃음치료 하던지 그다음에 여하튼 그 외에 발마사지 뭐 등 등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170개소 경로당을 연중 가동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르신네들이 조금 생활하시고 즐기시는 여가라던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 공동농장 운영이나 전통공예품 즉 짚풀 문화, 도자기 등 개발판매 공간 마련 정도인 노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삶의 장으로 느낄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생각은 없는지 또한 경로당에 가보시면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경로당에 끼니를 해결하고 집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도 해결하고 전통음식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만들기, 된장 담그기, 팥죽 만들기, 시루떡 만들기, 감주 만들기, 식혜 만들기 등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음식을 젊은 주부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의 소통과 화합을 함께 도모 할 수 있고 전수하는 기회와 활용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저희들 금년도에도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1개 면단위에 1개소씩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콩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달린 문제라서 많이는 지원이 안 됩니다만 금년 1개 경로당 특성화사업해서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비료대라든지 다소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네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이 노인 문제는 경로당 별로 물론 이뤄져야 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실상 깊이 생각한다면 이 시니어 클럽이 좀 주축이 되어서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뭔가 만드는 그런 쪽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산약초를 갖고 임산물, 부산물 그다음에 이제 무말랭이라던가 그 다음에 시래기라던가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해서 1차 가공만 할 수 있는 어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면은 어르신네 일자리가 읍․면 별로 통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도 하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가공한다는 건 어려운거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사실상 어르신네들이 그냥 가서 노신 것도 좋지만 사실상 생산적인 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시니어클럽이라던가 군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떻습니까?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동남아 등지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결혼형태의 결혼문화 이로 인한 인권무시 사랑의 결핍, 푹력 등이 사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다문화 가정 2세 어린이들이 겪는 차별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을 생각합니다. 우리 군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용, 방문교육사업, 정착지원 지원금 지원 등 정부 시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이 정착하고 즐겁게 살아 갈 수 있는 자체 시책 개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다문화 가조기 지원 센터 운영에 있어서 찾아오는 가정만 상담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점은 없는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신부와 신랑이 함께 교육에 참여 하여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또한 실제 학교에서 53%가 가정문화의 차이로 인한 적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차별받고 무시당해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하루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신랑들이 많아서 결혼 후에도 경제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여성 일자리 진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군정의 적극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이 다문화 가정은 국가적인 과제고 또 우리군도 역시 120세대라는 외국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금자리를 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톨릭 안동교구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타군보다 돈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착 지원금이 우리 군에서는 딴 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 당 8만원 자녀 한분 둘 때마다 2만원에서 이 정착금을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씨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결혼이라든지 금년에도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부부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서울에 고궁 이라든지 우리 자원봉사단체 회장님들이 직접 1가정씩 도우미가 되어서 서울에서 한번 한 바가 있고 12월 달 최근에 저희들이 민속촌에 부부를 부부가 아니면 고부지간에 이렇게 또 간 예가 있습니다. 이런 장을 자꾸 만들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가는 걸 꺼려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부부지간에 또 고부간에 이렇게 여행을 함으로서 상당하게 지금 현재 가족애를 느끼고 또 의사를 소통하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다문화 가정이 금년에도 불미스러운 현상이 한 가정에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태자
박태자위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소통을 고민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다문화 지원센터에 센터 장 한분하고 직원이 한분 있거든요 그리고 도우미 선생님들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해야 합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 다문화 가정이 80%저희들이 70%정도는 어느 정도 가정이 잘 꾸려 지는데 20～30%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가정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첫째 능력이 없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연령이 차이도 있고 문화에 차이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 사업, 장애인 족지 증진, 사회서비스 사업, 아동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위생업소관리 등 업무가 많습니다만 비교적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여성과 다문화 가정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장시간 길어집니다만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업무를 떠나가지고 요즈음은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 수반이 따르고 고생이 더 많을 걸 저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이 문제가 보면 하도급을 받아서 운영함으로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주택개조 부분만 아니라 일반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장애인 단체에서 사실 보면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또 거기 대한 일을 갖다가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어느 단체 주도록 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될 곳에 목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이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현재 읍면에 지금 현재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경미한 사항인데 하도급 부분이 이제 맡은 사람이 함으로써 돈도 얼마 한 되는데 그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읍․면에 내려주는 걸로 끝을 낼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만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지적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도 여기서 직접 말씀 하시기에는 힘드시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도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이사업을 읍․면에서 주면 업자들이 안 할라 합니다. 안 할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만큼 힘드니깐 해도 남지를 안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할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장애인 소식지 발간 지원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가 조금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1,000만원 예산해서 1,000만원 예산 더 세워 줬습니다만 이 장애인 소식지가 사실 내용이 크게 없어요. 없고 어디 얼굴 사진 알리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다 또 개인 얼굴이 너무 많이 실립니다. 이게 어디 개인 얼굴내기 위해서 하는 소식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원 받은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얼굴 실리는 거 외에는 지금 사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에는 제가 분명히 올해 마지막에 나오는 거 확인 한 번 더 한 다음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할 지 안 할지 저 개인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 보장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장애인 자활센터 설립에 있어 가지고 우리군 행정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실지로 좋은 용도로 사용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무슨 사업이 이루어 져서 삶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자활센터가 지금 사무실용도 외에는 쓰이는 게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자꾸 이어져 가서는 자활센터를 자꾸 만들어 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남은 것들을 다른 읍․면에 되어 있다 해서 해줄게 아니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대로 무조건 읍․면에 한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의지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간병도우미 사업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민간단체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태양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맡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별다른 큰일은 없습니다만 정부에나 군에서 도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만큼 일상생활에 조금 필요한 부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행복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적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 경로당 만들기에 우리 의원들이 적극 통합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야 보일러 설치 관계는 2010년도 마감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 된 게 34개소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서른 4군데인데 요구가 없으면 안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2009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마감된다고 하셨는데...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금년에는 심야사업을 예산에 요청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경로당이 자꾸 늘어 난다고 해서 자꾸 경로당 늘어 난 것도 좀 인구대비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쥐에 자료 나온 거 보면 알지만 사실 4개 겨우 됩니다. 인구는 참 많습니다만 불과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을 늘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요즘 지방자치제에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다시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지어지지 않아야 된 부분도 좀 난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지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지 또 이런 이권 관계라던가 개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 않는 그건 쪽으로 조금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경로당 신설문제는 거의 이제 지어졌다고 보고 자연부락 단위로 간혹 아직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법인 시설에만 우리가 법인시설이라고 정부에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조금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개인 법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지역에 영리목적보다는 운영하기도 힘든 정도의 현실이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우리 청송지역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대폭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거기 대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국․공립, 법인, 일반, 개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사실 원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 하기에도 어려운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보섭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런 개인이나 법인 시설에 대해서도 또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는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소 지원을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서 지원을 옳게 못했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돼서 시설 부분에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시설 부분도 공부에 대한 배움에 대한 자재도 중요하지만 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시설도 주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가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울타리 처져 있는데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어디 수용소에 죄인들 가두는 곳도 아니고 한데 어린이 시설에 맞는 시설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라도 시설 개선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참 우리가 현재 이 지역에 보면 결혼이 어려워서 국내에 사는 신부한테는 참 차마 다다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개인사정이 있어서 우리 다문화가정을 많이 선택 합니다. 그런데 와서 불미스런 일이 조금 자꾸 일어나니까 인력으로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에 지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 얘기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탁해서 하죠. 그런데 조금 뭐 거기에 문제점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실 처음이라서 다소 지금 현재 정착은 어렵고 하여튼 갈수록 나아지겠나 올해는 사실 위탁하고 새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다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뭐 군이라고 해가지고 손을 떼는 게 아니고 다문화 지원센터에 위탁을 했지만 같이 군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지원센터에 관심을 갖고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TV를 통해서 봐도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옛날에는 조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스컴 통해서 문제 제기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제일 믿는 부분이 교우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다시피 교인단체에서 정말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돌봐주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교우단체에서 보면 가둬진 생활에서 굉장히 사람이 상상 하지 못할 정도의 TV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였습니다. 사건을 그런 걸 볼 때 우리 지역에도 교우단체라 해서 100% 믿지 마시고 안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 해주시고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다문화사업이 청송뿐만 아니라 안동이라든가 의성, 인근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청송에는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게 좋은 얘기는 들리지 않는 같은데 한번 나서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청송군 공부방 이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교정 아파트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공부방을 운영 하는데 우리 청송도 보면 새마을지회 2층 사무실에 보면 청송 군부대에서 우수한 대학생 출신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정 아파트에 공부방을 운영 하면서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새마을 지회 2층 사무실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참이라도 해 줄 수 그런 여건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영장, 탁구장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전에 우리 전기를 이용해서 연료를 해서 하기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됩니다. 요즘 태양열 이용이 일반 큰 건물 같은데 용이하고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청송에는 지금 거기에는 태양열 이용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실내 수영장 같은데 이런 데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에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열을 가지고 하는 걸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열을 가지고는 도저히 난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계는 문화 복지 타운에 지금 현재는 그게 반영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있었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있었는데...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공정을 맡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태양광하고 지열을 원래 당초에 활용을 한다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태양열도 가지고 그 내부를 다소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전에 우리 의회보고 할 때는 한다고 하고 또 제외 할 때는 보고도 없이 제외 해버리고 지금 우리 군청 옥상에 지금 태양열 설치해 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밑에 계기를 보니까는 이월되는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쓰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그 이용이 전혀 안 된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니 우리가 한다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없애는 거는 그냥 없애 버린다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알아보고 해주시고요 결혼 예식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준비 된 게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같이 그렇게 하도록...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렇게 호텔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비사고 우리 읍사무소 2층 이용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위생업소에 우리가 친절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참 위생업소는 그냥 그냥 그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친절도가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친절도가 갈수록 청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듣는 소문이 그래서 기존 오래된 공무원들은 아직 그래도 예의바르고 괜찮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올 때는 확실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도 아직까지도 조금 일어나서 인사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일반인 들어 왔을 때도 그렇게 처신하게 되면 우리 군청이 욕을 먹고 또 사회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자꾸 청송이 못하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니깐 신규직원들과 또 면 직원들이 상대로 조금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친절교육 관계는 사실상 저희 집행부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최근에도 군수님께서 아주 질타를 직원들한테 많이 꾸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관내에 출입하는 건설업자들이 우리 청송에만 오면 공무원이 아직도 권위주의다 이런 많은 여론이 있고 그래서 간부회의시에 직원 친 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군수님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저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대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부서에서 별도로 교육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총무과에도 안 그래도 저가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에서 나왔으니깐 덧붙여 말씀 드렸고요.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족 하는 요양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행정이 보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라 하라 할 때는 손 놓고 있다가 또 어느 때는 내 준 줄도 모르는 우리 의회에서는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또 시설을 낼 때고 서류도 없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전에는 내 주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0.3%를 또 군민 인구대비 0.3%를 노인 시설을 준비하라고 했을 적에 전혀 손 놓고 있다가 늦게는 또 이상으로 넘어서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작년에 저가 지적 사항에 앞으로는 허가를 내 주는데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성도 난무하다보니깐 조금 의성에도 300 병상하고 사람은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을 못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청송군내도 일어날까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확고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요양시설이 현재 정부에서도 3.1%시설 확보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금 현동에 작은 자의 집 그 다음에 안덕에 보현재단, 청송에 수달래 효원 이렇게 해서 국민복지 재단 이렇게 이제 되면 저희들은 130%지금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문제가 아니고 또 입소할 사람이 있었야지요. 물론 외지에 사람이 들어온다고는 봅니다만 전에도 의성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또 TO가 넘쳐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판단했을 때는 이 규모 같으면 청송의 노인 인구수 대 대비를 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는 학교라든가 폐교된 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도 앞으로는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시설이 부족하면 허가 취소가지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시설 지어 놓은데 조금 획기적으로 잘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리모델링 대충 해가지고 돈 벌자는 식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잘 부탁드리고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있는데 정말 성의 없이 훓어 보니까 기획실부터 올라오는 게 자료 이게 참 너무 성의 없이 써가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실장님! 내용이 간단하게 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올라오는 거를 이런 걸 갔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매년 우리가 부탁하는 게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해고 이거 뭐 나무가 있으면 기둥만 세워놓고 가지는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10명, 2010년 111명인데 현재 111명이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111명이란 말입니까? 지금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20세대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군 관내에 230명 정도 외국인 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고 인원은 23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이거는 뭐 어느 나라만 지칭할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낳는 게 제일 지금 현재 아기를 생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농촌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 농사를 못 짓는 불구자인 사람한테도 시집을 와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은 커녕 우리말 3살, 4살 되도록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에 보니까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천군과 같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좋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엄마가 교육받으면서 앞으로 장래를 촉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문제가 지금도 여기는 이혼, 가출하고 이렇게 올라온데 2010년도에 지금 2010년도에도 지금 현재 보니까 가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던데 여기는 7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악 안 되는 것 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일단 언어문제가 잘 되도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되는데 언어문제에 조금 우리도 외국 나가 보면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적에 조금 다문화 가정에 이루고 있는 여성들은 이제 우리나라 살려고 왔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폭력사태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인을 구타를 옛날에 여자는 두들겨 맞고라도 그 남자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식으로 옛날 어른들이 선조들이 살아오다보니 그걸 답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바꿔야 되는 데 아직도 폭력에 시달리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시키고 힘들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결혼 모국 방문에 있어 가지고 아직 가지 못한 자료를 해달라고 했더니 무더기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가 부모 잘 공양하고 효도하고 가정 정말 열심히 살고 사회에 봉사하는 가정을 선정해서 모국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여기서 삶이 힘들다보니까 혹시 보내 줘가 친정에서 안 돌아 올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 책임이 없도록 서약서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생기더라도 혹시 군에는 보내주는데 대한 책임은 있되 뒤에 사후 책임을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게 보냈는 거는 보낼 수 있는데 가서 안 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거기 도에서는 8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사업한데는 공무원이 따라갔어요. 또 따라가도 문제에요. 그 넓은 땅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갈 때는 공무원들이 전부 계장들이 따라 가가지고 같이 와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일 때문에 더 이런 사업을 추진 안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의원들도 좋은 사업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사회복지 직이 사회 복지 쪽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복지 쪽의 인원은 인근 군에 보면 1만7,000 명도 안 되는 인근 군에도 25명이 복지 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거보다 인구가 많은 곳에는 25명 30명 정도가 지금 복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업무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우리가 작년에 20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두 분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재무과에서 경리업무라든가 총괄해서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복지업무가 많은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저번에는 한번 신경쓰시겠다했는데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올해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더 줄어가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올해 복지 직이 사실은 사퇴도 하고 그래서 정원 충원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업무가 지금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마을 회관 공동 주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동네별로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공동 마을회관을 11시, 12시까지 심야보일러로 해가지고 거기서 계시다가 가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른 한분들 사는 분들은 공동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보면 어른들이 따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사시는 분들이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끼리 2분이 같이 잠자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는 게 어제 아침에도 또 나왔어요. 한데 우리 군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경로당에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프니까 밤새 안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이제 농촌에 보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아돕니다. 다른 때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옥매트 요즘 TV에 나오는 것도 20만원 안쪽이면 좋은 거 2개씩 사고 좋습니다. 요즘 그죠? 그런데 선물 몇 개주고 노래 틀어놓고 좀 시끄럽게 떠들면서 혼을 빼 놓습니다. 거기다가 좋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저희들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좋다는 거는 자식들 용돈 받아놓은 거 꼬깃꼬깃 해놨는 거 다 텁니다. 옥매트 180만원씩 파는 것도 있어요. TV에 나오는 거 보다 못해요. 이런 부분이 또 보약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농촌에도 손해 보지 않도록 업무는 많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도 태양열관계 복지회관 관계는 예산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4억 2,500만원...
경탁
강경탁위원
분명히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자활센터가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해주고 해준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활센터에서 아무런 일이 없어요.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활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건물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사업을 자기네들이 선정을 못하면 행정 기관이 지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요양시설은 작은 자의 집, 국민복지재단, 수달래 효원, 보현요양원, 태양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강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시설이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논시골 넘어가다 보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국민복지재단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던데 하여튼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좋은데 지금 안전 점검은 해봤습니까? 전부...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화재사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해가지고 우리 군에는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그런 시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현황이 나오는데요. 52쪽입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 처우 개선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데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운영비는 지금 현재 주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주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있지만 노후한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광호위원장
기준은 없고 그냥...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보고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래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어떤 기준은 없고 필요에 의해가지고 수요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꼭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꼭 이 시설이라는 것이 주방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광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들어보는 얘기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분들은 전부 이웃 간에 비교를 합니다. 우리 옆집에는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몇 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이번 조사에 철저를 기해하기고요 공정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 못 하면은 행정에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조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혜택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7.4%입니다. 사통망 이후에 지금 현재 43세대 101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전출자도 있고 전입자도 있습니다만 현재 10월말 현재는 줄었다는 그러면 실제 과거에 자료가 미흡했거나 이런 분들이 사통망으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타락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옛날에는 수작업 할 때요. 마을 이장들이 해가지고 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많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원받을 분들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도덕의 근본은 효인데 저 생각에는 청송군에 효에 대한 시상을 5월 달이나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효자, 효부, 열녀, 열부라든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볼 의향을 없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해보는 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왜 그러냐면 어느 동네에 가면 누가 효부다 효자다 하면 우리가 배울 본보기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자식들 학생들한테 교육도 되고 하니까 이거는 꼭 해보게 좋겠다 싶습니다.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도 맡아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 말씀을 총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면 표창관계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사실상 복지 쪽에 해도 됩니다만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래 한번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56쪽에 09년도 10년도 경로당 신축 현황이 있는데 지역별로 2009년도 7개소, 2010년도 2개서 경로당 신축 예산이 2010년도 줄었는 것 같습니다. 군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지역별로 평준화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부동 같으면 3개소, 안덕 1개소, 진보 3개소 10년도에는 현서, 진보에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구 건이 읍․면마다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평준한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보시기에는 조금 숫자가 이렇다 보니까 좀 그래 되는데 타면에는 거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거든요. 다 받아서 그걸 했는데 신축에는 읍․면에 마을 단위에는 거의 다 신축이 완료가 되었고 2009년도 부동에 3개소 , 진보에 3개소 사실 노후 되고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는 현서에 죽곡하는데 이고 지은 지가 30년쯤 아주 노후 된 데고 진보에 고현 석계는 자연부락입니다만 아주 많이 떨어져서 아주 많이 떨어져서 집단부락인데 거기 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나 지원을 했고 과거에는 조금 읍․면 별로 안배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건물이 괜찮은데도 부동면에 한군데가 예를 들어 안덕면에 한군데다 이래 동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그렇게 안배를 하지 않습니다. 옳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사정과 건축연도라든지 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역에 가보면 사실상옛날에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니까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비도 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대다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그렇게 보니까 조사가 철저했는지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2010년도 사실상 개보수는 67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보수하고 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개보수에 있어가지고 조금 2009년도 예산서와 2010년도 개보수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 같은 거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큰 사업이 예산 때문에 자꾸 이런 복지 부분에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시50분까지 자리 2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4시06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배려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 빌어 큰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주무 담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수환 기획평가 담당입니다. 다음 신정용 예산담당입니다. 다음 윤문균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다음 김정구 공보담당입니다. 다음 이정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을 위원님들 각각 20분간 질의 시간을 갖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은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20분씩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시간은 보충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시고 공통 및 개별요구 사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여러분!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전력 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추진용역 예정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성 평가, 문화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지방교부세 세원확보방안, 저탄소 녹색 수립 이 부분하고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 계획 및 글로벌 휴양지 휴양 관광지 개발용역 이 부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신발전 지역 종합 계획은 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나머지 4건은 굳이 우리 꼭 특별하게 우리 필요성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지침에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지금 계획을 하거나 11월 중에 추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도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신발전 종합 지역 발전 계획 지정 고시를 위한 용역을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된 전략 구상은 동서6축이 지금 2014년도에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 청송군에 발전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도청 이전과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앞으로 발전 구상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가 그걸 지금 해서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구상에 따라서 한번 전략구성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동서6축 이나 국도 4차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인지 하에 각종 계획들이 수립됐는데 중복성이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서6축이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군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 것인가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틀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구하는 용역을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동서6축이 지금 예타가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포항 안동 간 도로 확장도 여타가 결정이 됐고 추진은 2010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이 올려서 여건 변화에 따른 구상을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해서 했습니다. 하고 지방교부세 세원 확보 방안도 지금 교도소가 있습니다만 경비교도대만이 지금 사실 우리 교부세 산정 기준에 잡혀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교도소 수감자들 수감자들도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넣는 것이 맞겠다 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낙후성 이런 것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조금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 교부세 과장을 하시던 분이 한번 제안을 해 와서 타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방안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섭
남보섭위원
보고서 정도 만드는 수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기준을 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건의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도 상정 넣어달라는 건의할 그런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안 해될 용역까지 우리가 너무 용역에 맹신주의랄까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용역을 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 면피용 내지는 일을 안 한다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도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업무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업무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용역보고회나 가면 중간 뭐 용역 보고하는데 사업 설명회 정도 그것도 실지적인 그런 거 보다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실질적인 용역을 이렇게 사업에 직접 접목하기 힘든 그런 용역들이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업무를 방향을 잘 아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기관하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군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상황들을 거기 집약시키고 사업에 목적성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은 당연하십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적정한 검토를 하고 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중장비 시책사업에 754억원 생태천 마을조성, 주산지 포토밸리 조성, 주왕산 탐방로 조성 여기에는 지방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는 50: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 3대 문화권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 중에는 도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안동이 3,000억입니다. 그래서 안동시에 지금 의원으로 계시는 김광림의원님께서 이거는 지역적으로 조금은 차등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3대 문화권만은 70% 국비지원을 70%로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는 신발전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지원이 그 중에 10%로 정도 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80%가 국비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50인데 김광림의원께서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70%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게 된다면 80% 신발전으로 지정이 되니까 다른 인센티브 10%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3대 문화권 신발전 발전 사업하고 촉진지역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아까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발전 촉진지구가 3개소가 청송읍과 부동면 그 다음 현서면 프로젝트 사업이 그린존 프로젝트하고 부동은 숙박지구 내지는 다양한 삼림조합 연수원하고 청송읍에는 월외 지구하고 부곡지구하고 묶어서 지금 생태지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신발전지역 지정을 받도록 지금 지구는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그 지구 중에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발전 지역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지구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 인센티브가 10% 그 계획된 사업비의 10%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에 사업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들이 우리 군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운영이 되고 계획이 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연도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진행되는 사업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하고 또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수시로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군비부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연도별 재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재정 운영에 지금 기획된 2008년도부터 계속 2009년,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은 사실상 계획이 굉장히 재정이 큰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2011년도 지금까지 계획된 또는 추진되어 온 사업 이외에는 신규 발굴 사업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신규 발굴 사업은 다소 예산이 적정하게 몇 십억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계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가지원 건의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올해 신규 사업하고 합쳐서 계획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건의서를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후에 한번 상세하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큰 프로젝트 위주로 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군민들의 복지부분 농업소득 증대,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민 편익 개발 사업 등이 후순위로 밀리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부터 해야 되지만 또 큰 프로젝트들이 그 결과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앞으로 재조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복지부분이나 또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에 결여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조기 집행의 작년에는 성과를 거둬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축하할 일입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외에 우수한 실적 평가를 받기위해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부분도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에 써야 될 그런 부분들도 일반 행정비나 여타 이런 부분들도 조기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적 낭비라든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보고서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조기집행에 취중하다 보니까 지역경기가 순차별로 그러니까 연중에 이뤄져야 될 것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보완을 하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작용이 많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청송 인재 양성원 운영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인재 양성원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남지역 학생들의 분포도가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적고 또 그 수도 작년보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적사항과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고 작년추기에 보다는 작년의 산남지역의 학생들이 거리상 문제와 또한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들은 다소 오는데 산남 지역의 학생들이 다소 학력 격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사실 인원을 수강 인원을 신청을 한 사람은 거의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거리도 그렇고 그런 학력격차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수강을 듣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거를 할 때 그 산남지역에도 공간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별도로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차피 2개를 운영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간다든가 다양하게 그 지역에 학생들에게도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재양성원에 수강 했는 학생 중에 가장 성과가 안덕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대호라는 학생이 이 학생이 성적이 월등하게 올랐습니다. 올라서 올해 서울대학교에 유일하게 청송에서 안덕 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수시전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인재양성원에서 시킨...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수강생입니다. 그런 학생도 있는 방면에 워낙 안덕, 현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력격차가 좀 있습니다. 거리도 먼데 공부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이런 학생들이 다소 그런 학생들은 기피하는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안덕 고등학교에 교감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굉장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간 지점에 학교 교육을 확대한다든가 보충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법을 하던지 산남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수혜가 되도록 그래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통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기까지 옵니까? 버스제공이나 이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버스제공이 다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버스제공을 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버스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봤을 때는 산남지역이 청송까지 일단 통학거리도 좀 멀고 학생들의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맞아야 서로가 공부하는 의지랄까 그런 자리가 되는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미약하니까 현동이나 현서 같은 지역에는 한 학년에 1명씩 있다가 3명으로 돼 있다가 2명 현서 현재 1명인가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성할당도 있고 지역할당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감안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각 학교별로 있던 실력의 차등이 있어서 선발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동중학교 학생이 성적에 선발이 안 되었을 때 학교별로 1명씩 최고 공부 잘하는 학생 물론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수가 조금 모자라지만 학교에 1명씩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런 배정기준은 사실상 거의 한 학교에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1등하고 2등하는 학생은 저희가 수강신청을 받아주도록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
학년별로 30명 정도 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학년별로 30명...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20분이 넘었으니까 빨리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명 정도 해준다고 하는 건 그런데 실력 격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시험을 치르거든요. 신청자 수를 다 받아서 신청자를 시험을 치룹니다. 그래서 각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는데 30명씩 90명을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90명 수강을 받고자하는 사람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학원에서 제공되는 시험을 치룹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수준에서 뽑았는 게 예를 30명 내에 현동중학교에서 1명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현동중학교에 1, 2등하는 학생은 우리가 학원에서 수강하도록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회는 주고 있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
꼭 폭을 1명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고 같이 다니는 같은 학년이나 급우가 한 2～3명 정도는 같이 돼야 학습 의욕도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기획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청계천 사과 홍보를 했는데 한 번에 너무 짧은 거 같아요. 너무 짧고 올해 사과가 청계천 홍보를 얼마나 가지고 갔습니까? 8톤이니까 몇 박스나 가지고 갔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500상자 갖고 갔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500상자요? 제가 봐서는 그거 할 때 500상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거 제가 봐서는 제가 올해 처음 갔습니다만 청계천 사과 홍보는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오후시간에 한 번 더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사실은 일정을 장소가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정이나 장소를 제공을 받기위해서 우리 지역출신의 정무부시장하고 조은희 부시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분이 장소와 이런 것을 배려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일회성에 끝날 수 있는 행사로서는 조금 그렇다다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계획을 해서 한번 충실하게 계획을 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기획실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되는 거 지적하는 거 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하려면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만 일부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용역이 하나하는 추진과정에서 실지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짚어볼 때 때로는 너무 황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려고 용역을 세워서 쓰고 준비는 하시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너무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용역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열심히 하시되 좀 이걸 정말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지 잘 알아서 용역을 투자를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아까운 용역비만 그냥 날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용성 있게 내실 있게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동수 군수님 5기 때 군수하면서 군수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군수 공약 사업을 얼마나 이행을 하셨는지 대충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5기는 지금 이번에 민선 5기는 2010년도 7월 1일부터 민선 5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전에 민선 4기 아닙니까? 민선 4기...
경탁
강경탁위원
4기 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민선 5기입니다. 위원님들은 6기가 되시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됩니까? 그럼 4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4기 때는 구상은 신규 사업 구상은 사실 몇 건했고 그 전자에 있었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충실히 4기 때 했는 공약 사업은 마무리가 그때는 사업계획을 장기 계획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약을 안 했는데 5기 때 공약이 장기 발전 부분에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경탁
강경탁위원
연계성이 연계 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군민들에게 당선을 위해서 공약을 갖다가 남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약이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삼자현재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터널부분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삼자현 터널은 지금 예타가 KDI 예타는 거의 다 끝났는데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인 분석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거는 예타 6.0이하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경제성분석으로는 BC 분석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 분석을 해서 5.8이 나왔거든요. 거의 예타 기재부 예타 통과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지금 11월 말경에 지금 아마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 확정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예타의 사업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추진을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제주도의 올레길하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뜨고 나니까 지방자치 시․군마다 올레길 대해서 자기 지역 나름대로 이름은 붙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도 지금 보니깐 청송용 올레길 솔내음길 했는데 용역 중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대충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올레길 부분은 솔내음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BY2C 외신버선길하고 일단은 일부는 파천, 진보는 연계를 합니다. 하는데 각 읍면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각 읍면을 다 거칩니다. 전체적으로는 읍면은 거치고 진보에서부터 파천으로 해서 청송읍으로 거쳐서 성역화 사업지구로 해서 하여튼 현서 보현산 지구까지 그 다음에 신성계곡과 더불어 하여튼 파천에는 호박골로 해서 넘어가는 길하고 전부 연결을 해서 한 바퀴 청송군을 다 거칠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중간에 횡단을 할 수 있는 각 읍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중간에 만들어서 읍면 별로 또 그렇게 길을 만듭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또 올레길이라는 자체가 너무 산악 등반형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길을 걷더라도 정말 가면서 내 고향의 어떤 전통이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중간 중간에 거점지구가 마련이 됩니다. 그거는 형성되어있는 거점을 활용을 하도록 지금 올레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되면 중간보고를 아직 못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4페이지 보니까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2,900만원이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2,900만원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단위도 표시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올라온 거 보면 기획실도 제일 형편없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다른데도 뒤져보면 위원들 알아 먹으라 하는 것이 없어요. 기획실이 이래 되니까 따라서 다 일부러 이렇게 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러면 내년에는 이거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른데도 보면 제주도처럼 해가지고 올레길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국비만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올레길은 거의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할 예정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연결하는 그런 때문에 예산을 극히 적게 들 겁니다. 투자비는 거의...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간에 다른 시․군에 보면 올레길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빛도 못보고 돈만 사장되고 탕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군도 지금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도 좋은 거를 해야지 보면 쓰이지도 않을 걸 괜히 군비만 작살내지 말고요. 용역을 했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조금 군의회에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큰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솔누리 느림보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는 다른데 지만 그래도 이거 지금 추진되어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겁니다. 포괄적 주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거든요. 예타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비가 500억이상 되니까 예타를 해야 됩니다. 국가 예타를 해야 되는데 생태체험마을지구 조성사업은 기획실에서 3대 문화권 생태지구 예타까지는 기획실에서 맡고 사업추진은 각 실과별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생태 체험마을 지구 조성 사업은 월외지구입니다. 월외지구에서 그쪽에 너구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치유나 산림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월외지구에는 다문화 유럽이나 다문화 전통마을을 조금 구성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지구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450억...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현재 보면 떠벌리기만 자꾸 떠벌리고 언제부터 솔드리 느림보 프로젝트 이게 지금 우리가 2006년 의원되면서 나오던 얘기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세월만 자꾸 가고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신발전 지역 종합 발전계획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지그 동서6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진보․안동해서 4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그 얘기가 혹시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들은 바는 44번국도 확장공사 포장공사 계획은 지금 하는데 임하댐관계 때문에 그 지역은 조금 그래서 길안 쪽 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얘기는 들어봐도 그쪽으로 직선으로 오는 4차선 확장 사업 계획은 못 들어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8페이지 보니까 그럴듯한 문구는 있네요. 지방의회와 유기적 협력 증진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하게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재고 했는데 우리 자료요청 한 것도 옳게 안 주면서 무슨 이런 문구가 맞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경탁
강경탁위원
자료 제출한 것도 안 맞는데 무슨 우리 의회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맨날 올라오는 문구는 똑같은데 의지 표현은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글을 쓰실 때 왜 그러냐면 의회에 옳게 해주시고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싶어 부끄럽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군정 홍보강화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주한외교사절 초정 팸투어라든가 해운대 포토섹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계천 청송사과 페스티발에 대해서는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나았습니다. 좋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닌 사업을 자꾸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하는 문제고요. 조금 전에 조기 집행관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009년도부터 저는 조기집행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조기집행을 하고 나니까 전반기에는 일을 다 못해서 야단이고 청송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자들이 일을 다 합니다.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2009년도는 아니고 이자 돈도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도 다 날려버리고 지역 업자들은 죽을 지경이고 작년에 이러서 올해까지 이렇게 되니까 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1억해서 2억을 탔습니다만 2억보다 더 손해나는 것이 지방 재정 조기 집행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뭐 불이익을 어떻게 줄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데요. 조기 집행문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안 했으면 싶습니다. 1억이고 1등이고 2등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때도 제가 남보섭위원님께서 그 부분대해서 지적을 같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한번 다시 분석 평가해서 정말 지역에 이득이 오는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그런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매년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치금 문제와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 이래서 물론 그 부분은 일을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적절하게 관리운영 해줌으로서 이자수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 방안도 사실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에 미흡했던 점은 반성하고 또 추진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예치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배려를 해주도록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배려를 어떻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치금 관계 순세계 잉여금 관계 많이 남겼다고 그 관계는 한번 시책추진이 안 되는 거는 적절한 지적은 좋으신데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해서 남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지만 그 부분이 과다하게 남아서 이자수입이 많이 남긴다 일의 추진이 미흡하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사관계도 적절한 수준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정하자 탄력적으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제 같이 한번 그 부분도 지적을 하시는 그 부분 외에 다른 감사 시에 순세계 잉여금이나 예치금 과다 적립한 게 이런 것도 우리 이자수입의 세외수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소 이해를 한번 씩 해 주셔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군수님 5기 공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장님들이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오늘 교육이 있어 참석 못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각정 보유 현황을 보면 너무 형성성이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많이 갔는 면은 엄청나게 많이 가있고 없는 면은 진짜 없고 한데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각종 수의 계약 현황을 뽑아 달라 해놓았더니 어째가지고 옳게 자료가 다 안 올라 와요. 다시 내가 해가지고 만약에 본다하면 이거 아닙니다. 보니까 건수가 두서너 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거 어째가지고 1년 내 내 수의계약이 이것 밖에 없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료라고 준다하면 우리가 해볼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잘하라는 식으로 밀어 놔버리는 게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저희들 실에 말씀이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읍면 것입니다. 읍면 것...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이거 읍면 것이 올라 온 게 1,000만원 건이라 하지만 1,000만원 건이 이렇게 밖에 안 될 수가 없어요. 1,000만원 이상이 우리가 저번에 뽑았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 왔는데 어째가지고 이번에 올라 온 게 이렇습니까? 작년에 뽑았는데 이랬는데 어째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진짜 이거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의회에 안 올려주고 중간에 빼먹을 것은 빼먹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저번에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전번에 용역 줘 놓았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 시에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게 되면 광특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저번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좋고 또 지금 현재 남정락 선생님을 갖다가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만큼 들여서 추진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계속 추진을 하시려면 거기 용역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이게 진짜 값어치가 있나 없나에 대한 타당성부터 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국비도 지금 현재 받은 것도 아닌데 국비 20억을 갖다가 받을 것 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20억을 주신다 했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그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도 전환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우리가 전시 자료가 800점 이상이면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 할 수 있어가지고 학예사 1명을 고용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인건비 또한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분석을 해온 것을 내가 보니까 부천 수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900여점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셨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1억1,4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는 정말 번쩍번쩍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우리 청송 지어서 거기 따라 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제주 돌마을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년간 이용객이 1만5,300명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또한 큰 수익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청송 주왕산 관광객이 최대 인원의 절반인 지금 우리 100만이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 조사 했는 자료에 보니까 절반 정도는 거기 찾을 것이라 했는데 절반을 찾는다 하더라도 4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절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추진하는 사업도 좋은데 정말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청송 꽃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청송 진보면에 나오는 꽃돌이 유일한데 이거는 언제부터 2006년도부터 얘기를 계속해 온 것도 아직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째 수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말 떨어지자 말자 돈이 이렇게 60억 정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했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게 또 40억으로 내려 갔는 것 같은데 이 추진도 절차가 있는데 청송에서 나오는 것은 놔두고 어떻게 공짜라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강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꽃돌 테마 파크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질 테마 파크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꽃돌 테마하고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전시관하고 이렇게 묶어서 지질 테마 파크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50억 되는데 1차적으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에 한번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을 과학 스톤 공룡박물관 하고 공룔 발자국 전시관, 공룡 체험관해서 용역을 저희들 지질 테마 파크 로드 조성사업해서 용역을 쥐 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일단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은 가지고 군수님이 중앙 요로에 다녀 오신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전화번호 실장님한테 드렸는데 전화 한번 드려 보셨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전화 못 드려 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드려 보셔야 그 분들 수석이 옳게 전시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진짜 진열해서 정말 수석으로서 볼만 한 곳이다 수만 많아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좋은 수석들이 많이 있어요. 청송군에 기증 받은 중에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 다 전시해가지고는 돈내고 들어가신 분들이 실망에 실망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이 안내를 해 주려고 했으니까 실지로 비치할 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강위원님! 20분 훨씬 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판단을 위해서 견학하도록...
경탁
강경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일단 질문을 드리고 농정과에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역 귀농인이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파악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귀농인들 받아들인다 해서 군에서 이래 받아 들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귀농한다 해서 다 성공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농인들이 귀농해가지고 조금 안 되니까 귀농자금만 타 먹고 도시로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도 여기에 대한 역귀농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귀농인들을 청송군에 오시라고 장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역귀농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또한 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박태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품 아카데미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남 지역의 경우에는 거리도 문제지만 우리 군 지역은 농촌 지역인 만큼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농민들이 조용한 시기에 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아카데미가 거리상으로 또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2월은 안덕면 회의실에서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도 권역별로 거리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고 특히 농민들이 많이 있는 산남지역이나 부동, 부남 이런 지역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성도 조절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설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지향발전 비전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송 약수탕하고 진보 신촌 약수탕 아까 우리 강위원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꽃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한 때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하다시피 했는데 저 생각에는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송 달기 약수탕하고 신촌 약수탕하고 꽃돌이 전에부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다른 자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든 계획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배재되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특히 약수탕은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방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촌은 국립공원 구역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시도를 하다가 개발 계획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송 약수탕도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에서 약수탕 개발 문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꽃돌도 사실상은 세계 유일의 화문석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획은 해 왔습니다만 너무 국비가 광범위한 국비가 들지 않겠나 지방비가 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또 지금 꽃돌의 매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획으로만 끝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질 테마 파크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덕 지구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꽃돌하고 지질 문제로 해서 테마 파크를 조성하겠다 지금 그런 명칭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계획은 용역을 쥐 놓았으니까 나오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은 앞으로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달기 약수탕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 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하는 것은 당초에 그런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군민과의 소통 창구 두드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 두드림을 개설해가지고 불편 사항 얼마나 해소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건 정도 해소를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두드림 16건이 들어 왔습니다. 16건이 들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군민들이 법적인 문제로 사실 이 두드림은 법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법적 문제가 아닌 군민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 편하게 얘기를 들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군민들이 여기에 참여 실적이 저조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들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현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일단 지시는 되었습니다. 이해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동 군청이라 해서 군청이 각 읍면에 월 1회 정도라도 주민들의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할 그런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 두드림도 앞으로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 60세 이상이 35%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터넷에 아무리 홍보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어른들이 인터넷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모릅니다. 두드린 이라하는 이런 창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 자체가 잘못 되었고요. 16건 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 남보섭위원이 6대에 당선 되셨지만 지금까지 민원 해결 했는 것이 16건 넘을 겁니다. 한 달에 16건은 받습니다. 군 전체에 16건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홍보가 안 되었는 것 내지는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 밖에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다음에 청송 인재양성원 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수시 입학자 발표났는데 안덕 학생이 합격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12월 8일 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시 응시는 해놓았는데 이번에 수능을 안 봤습니까?
이광호위원장
아니 1차 발표 났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됐습니다.
이광호위원장
1차에 되었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면접하고 서류 전형은 다 되었는데 일단 수능 시험 결과에...
이광호위원장
아니 면접하고는 전에 봤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스능 시험 결과가 나와 봐야...
이광호위원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수강 현황하고 저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차 발표...
이광호위원장
1차 발표 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학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 났어요. 수능치기 며칠 전에 발표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보섭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표를 보면 압니다.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청송읍하고 나머지 7개 면에 학생 비율이 7대3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55대45이고 중학생은 그래도 근사치에 갑니다만 고등학생은 7대3인데 이거는 저가 생각 할 때는 물론 청송고등학교나 청송여중고가 명문학교라서 그런 경향은 있겠습니다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시책은 청송읍에 학생들 있는데 특혜를 주는 시책 밖에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평준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인재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서는 선발해서 인원을 수강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그 때 당시에 학부형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합해서 결정한 문제거든요. 우리 그때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섯 명 정도는 각 지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섯 명 정도 하니까 사실은 1개 반이 30명 정도 밖에 수강이 안 되거든요. 수강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학력 격차가 크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어느 정도 수준... 특별반을 운영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 방식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 청송읍에 있는 학생들이 다소 학생들도 안 많습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까 남보섭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학력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학력 격차는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학력 격차가 있으면 모집을 해놓아도 수업을 하다보면 안 와요. 실력이 딸리는 학생은 안 옵니다.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정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소 지역 간의 격차를 조금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모색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하교 1학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작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중에 작년에도 30명 수강했고 올해도 30명 수강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 중에 보니까 작년에 수강한 학생이 올해 수강하는 비율이 5대5입니다. 15명은 올해 수강하고 15명이 교체되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의아스러운 것이 작년에 인재육성 양성원에서 수강을 했는 학생이 작년에도 선발 했을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선발을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선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이 와서 수강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강을 안 하는 이유는 양성원이 학생들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안 그러면 그 학생이 나태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학년 수강을 하게 되면 계속 3학년 때까지 해야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1년에 한번 씩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공부도 충실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년에 따라서 1학년 때 공부를 못했지만 1학년 때 공부를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에 들어 올수 있는 여력이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험을 1년에 한번 씩 치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공부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이듭니다. 무조건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 다 받아서 공부를 시켜 보고 탈락하는 사람 탈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중간에 나름대로 수업을 하다보면 학력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 문제도 있을뿐더러 그런 학생들이 다소 발생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는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저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은 많은 날 노두고 하필 12월 말에 친절교육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해가지고 했으면 금년 초에 했으면 전직원이 다 친절하게 일을 했을 건데 하필 12월 말에 하니까 직원들이 친절 안 할 수밖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군에 MOU 체결 했는 것이 전부 몇 건 됩니까? 군 전체에... 데이터 없으면 됐습니다. 저가 단적인 예만 하나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했는 영진전문대학교하고 영어마을 MOU 체결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MOU 체결하면 우리 예산이 덜 소요된다거나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시책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절감을 한다든가 그런 면 보다는 영어체험이 우리가 1억이거든요. 1억인데 거기에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도 무상교육을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영세민들에 대한 25명 정도는 계획된 인원을 올해도 26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자기들이 더 교육을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250명 계획입니다만 자기들은 300명을 최대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양이 300명까지는 자기들이 다 교육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우리 MOU 했는데만 혜택을 보고 타시군은 혜택을 못 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타시군 MOU 체결 했는 데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해 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장
MOU 체결하지 않은 데는 혜택을 못 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혜택이 있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MOU 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250명 대상으로 해서 출연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군비 9,700만원을 학생들 250명 대상으로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9,700만원을 그러면 영진전문대학교 줬습니까? 아니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영어 체험 마을에 도비 일부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9,700만원...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9,700만원 주고 우리 교육청에 체험 학습간다고 얼마 줬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 준 것은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청에 준 것은 없습니다. 영어 체험 마을을 학생들 선발 하는...
이광호위원장
9,700만원을 줘 놓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학생 수를 하는 것이지요. 25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 뜻입니다.
이광호위원장
한번 밖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주일...
이광호위원장
매년 갑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매년 갑니다.
이광호위원장
앞으로는 9,700만원 없어도 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9,700만원 출연을 해 줘야지요?
이광호위원장
매년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5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광호위원장
싑게 말하면 250명에 대한 교육비를 9,700만원 줬다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매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단지 50명 정도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추가로 무상으로...
이광호위원장
무상으로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무상으로 자기들이 체험하도록 해준다...
이광호위원장
MOU 해가지고 50명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득이 있었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득은 있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아까 없었다 했잖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하셨는데 혜택이 있습니다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타시군에 MOU 체결 안 했는 곳도 이런 것이 있느냐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타시군에는 250명에 대한 돈 주고 가고 나머지 50명은 더 안 받아 줄 것 아닙니까? MOU 체결 안 했는 데는 말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MOU 체결 안 했는 곳은 도에서 책정이 안 됩니다. 영주 같은 데는 자기 영어 체험 학습관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이광호위원장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단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기 하고는 MOU 체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MOU 체결 안 된 시군에는 거기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특화 시책 발굴 용역비하는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생태 하천 조성하는게 저희들이 용전천, 길안천 길안천도 하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반변천은 왜 뺐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용전천 생태 하천입니다. 이거는...
이광호위원장
예. 용전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용전천만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반변천을 왜 뺐느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책 계획을 옛날에 원류지 생태 복원 사업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하고 했습니다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용전천만 130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천 벽절마을에서 청운하천 상수도 수원지 밑에까지 그렇게 하천 개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광호위원장
그거는 하천 개수 사업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로 용전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광호위원장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130억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하고 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는데...
이광호위원장
지금 그런데 용전천 며칠 전에 설명회 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용역 설명회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다하면 말이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설계 실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생태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 시행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반변천에 대한 사업을 신청은 해 봤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우리가 물길 살리기 원류지 복원 사업을 만들 때는 길안천 생태 복원 사업하고 반변천하고 용전천하고 3개를 원류지 복원 사업으로 그때 4대강 사업에 본류지만 하기 때문에 그때 4대강 살리기 본부장이 심명택씨라고 본부장이 지금도 본부장입니다만 청송 심씨라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때 계획을 했는데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볼 수 있지만 하천 개수 사업으로 이것은 시행을 하도록 왜냐하면 4대강 원류지 복원 사업하면서 다하게 되면 청송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해양부 하천개수과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에 수해 상습지구로 해서 하천 개수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계획을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획정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 서류를 제가 볼 수 있지요? 반변천 신청했다하는 서류를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신청을 우리가 계획으로 해서 해가지고 중앙 요로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원류지 복원 사업해가지고 만들어서 신성 레포츠 타운하고 만들어서 올라 갔었어요. 올라가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본류지만 할 것이 아니고 원류지 생태 복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책을 할 때 원류지 복원으로 해서 시책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 이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게 계통으로 해가지고 올라 갔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국토해양부 올라 갈 때 4대간 사업 본부에 그런 분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광호위원장
실장님! 저는 거기에 대한 실장님 말씀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공문서 안 했는 서류 하나 던져 줬다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몇10억 씩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업 구상...
이광호위원장
그런 설명 밖에 안 되잖습니까? 실장님!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던져 줬다하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원류지 복원 사업은 우리가 신청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지시가 떨어진 사항도 아니에요.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 아무런 신청도 없는데 그냥 뚝 떨어진 것입니까? 사업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하천 개수 사업인데요. 하천 개수 사업이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 용전천 생태지구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원류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현황만 가지고 4대강 살리기 본부에 올라가서 이런 계획을 구상을 다시 한 번 개선 할 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늦게 하천개수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는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계획은 틀립니다.
이광호위원장
말을 자꾸 바꾸니까 제가 헷갈려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어야 옳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해 보라고 떨어지면 우리가 공문을 해가 하는 것이지...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공문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건의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렸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확정 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4대강 원류지 생태 복원 사업으로 우리가 구상을 한 겁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계획을 구상해가지고 올라가서 청송 사람이니까 드렸더니만 사업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일환으로 우리가 해서 하천 개수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요. 알아가지고 건설과에서 계속 하천 개수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건설과에 저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실장님! 우리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 왔는 것 같은데 며칠까지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요? 예산서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2일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빨리 보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예산서가 와야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인하고 있으니까 내일 중으로...
이광호위원장
예. 내일 중으로 의원들 있는데 배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 불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받습니다. 청송군의 어떤 위상과 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산물에 대한 대단위 홍보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청송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입찰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 불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용역회사에서...
보섭
남보섭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 불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여기는 계략적으로 몇 가지만 해 놓았습니다만 이외에 다양한 블러그 한다든가 홈피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외부 교수들하고 와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청송군이 좀 더 전국적으로 알려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판단되면 그 회사가 지정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보섭
남보섭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 불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팸투어라든가 그 다음에 청계천 사과 페스티벌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들이 이행을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녹취 불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해운대 포토 섹션 하는 것도 뜨거운 여름에 얼음 에스키모 터널 같이 얼음에 들어앉아서 획기적으로 방송 부르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정하다는 부분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원가 계산 다 들어갑니다. 원가 계산 사전에 다하고 심사를 외래 교수들하고 심사를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외 홍보비에 보니까 우리가 방송에 7억1,300만원 신문사에 2억2,000만원 정도 우리가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중앙 방송 내지는 신문 이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 재정상 메이저 방송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송효과가 제일 낫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재정이 힘들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자주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지금 케이블 방송은 YTN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가 청송이라고 특별히 홍보하기보다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가급적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관외에 있는 지역 방송 그지요? 그런 것하고 관외에 케이블 방송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홍보 관계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대내외에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인재 양성원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시고 산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개 반 정도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해주는 방안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던지 곤란하면 처음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1개 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의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돌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영천에 수석과 꽃돌이 있을 적에 영천시장님과 영천의 국회의원님이 영천에다 박물관을 지어 줄테니까 올 수 있느냐 하는 제의까지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까지 이렇게 많은 열의를 올리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며칠 전에 G20 각국 정상회담 할 적에 청와대에 청송에 2,000만원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진열을 했습니다. 충북 영동에 시장과 국회의원이 3억을 들여가지고 청송과 똑같이 한 구역에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멋지게 해놓아도 수석이라는 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해걸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그날 의원님은 신이 나셨다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표부터 시작해 이상득 부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전 국회의원이 거기 와서 있다시피 그렇게 열의가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실지로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든다 많이 든다 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군에는 쓰면서도 그렇게 홍보 많지는 안하는데 타시군과 비교 해보면 우리 홍보비는 현저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과축제를 할 때도 문경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방송이 나오고 우리 청송사과 축제 기간에 사과축제 홍보 나오길래 나는 청송이 나오는지 알고 보니까 또 문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물론 시에서 돈이 많으니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다보면 밀리고 청송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비라도 옳게 세워서 실지로 저번에 히어도 영화 되지도 않는 그런데 3억을 투자 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송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옳게 돈을 세워서 옳게 바로 써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읍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