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철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서재령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태선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며, 이영애 의원, 이귀화 의원, 최상극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성서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관련 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이 다소 강성 발언으로 대두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며 보건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보건지소 건립에 읍소의 심정으로 대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원들 간의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시영 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지역과 의회를 생각하는 심정에서 하신 것 같은데, 경의를 표합니다. ◦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죽전·용산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 선발기준이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좀 더 형평성 있게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지역주민의 동정과 현안을 살피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을 대상으로 한 통장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 통장의 자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혜택은 60만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실시 시기와 내용 등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해 좀 더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통장직은 인기직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장은 주민들의 민원처리 같은 궂은 일만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 평균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월정수당과 함께 상여금 지급, 학자금 지급 등 부가적 혜택으로 연간 수입이 300만 원을 상회하는 매력적인 수입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아진 경쟁력으로 우수 인력 확보는 가능하겠으나 무엇보다 동네와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실시하는 통장직무교육에는 통장이 이러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서구 통·반장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 임기를 8년으로 시행한 이유, 금년이 8년째 되는 해로써 구 산하 통장 739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110명 정도가 금년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어 공개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통장선발에 대한 심사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장 위촉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면 통장 경력을 포함한 국민운동단체 활동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봉사경력이 전체 배점에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타 자치단체보다 봉사배점 기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통장경력과 봉사단체 경력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수당과 각종 혜택을 갖고 있는 통장이 순수하게 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봉사자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심사기준에 추가해야 할 항목을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자녀출산 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전국 최하위인 1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맞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별 세부시행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출산축하금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준비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사업 추진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세심한 지원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통장 위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통장선발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통장 경력과 봉사단체 경력을 분리하여야 할 것,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주로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단독주택지역 소방도로와 관련한 연결된 소골목길 인도블록 교체작업과 관련 2007년 7월 9일 제151회 정례회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골목 길은 설치된 지 20년, 30년이 경과되어 아직까지 넓은 사각블록이 설치된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울퉁불퉁한 곳, 깨어진 곳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 문제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하수관은 PVC로 설치되어 금이 가거나 깨어진 곳이 많아 하수관 자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소골목길 인도블록과 하수관 교체를 시급히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 또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관내에 소골목길 정비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9곳을 신청 받아 개체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177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0년도 주민편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건을 각 동별로 신청 받아 51건을 개체하였다고 합니다. 신청 건수 중 개체한 사항이고 이 외에 아예 신청에서 빠진 소골목 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죽전동 소재 소골목길 인도블록 개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에 각 통장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여 시급한 곳 32곳을 우선 선정, 구청 건설과에 정비신청을 한 바가 있으나 불과 5곳만 개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신청만 받았을 뿐이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5억, 2007년도 5억, 2008년도 4억, 2009년도 4억5,000,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건설과 1억5,000, 기획조정실 1억으로 합계 2억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어 더더욱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도 인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오 억씩 되는 예산이 있을 때도 예산 부족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소골목길 인도블록 개체문제가 외면 받는 실정에서 예산이 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할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건설과에 수차례 시급한 부분부터 반기별로 개체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돌아온 대답은 예산 타령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대처를 강구한 흔적이나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상 개념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압니까? 주민들의 문제점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사진도 찍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사소한 것이 모이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 타령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또한 무조건 절감만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선집행해야 할 부분을 우선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보다 시급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일의 선후를 냉철히 판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 청취와 조례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상극 의원입니다. 지나친 이산화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로 인해 건강과 생활이 악화되고, 자동차 이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열대야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콘크리트 도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늘리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상 공간 확보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녹지 공간 확보에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당국은 바로 옥상조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녹지 공간 확보가 도시미관 복구차원에서 옥상조경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공공건물에 옥상녹화설치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옥상정원이 점차 생기더니, 2004년부터는 16층 이상 대형건물에는 옥상조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여 옥상조경에서 자연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대구시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자연 친화형 생활공간 확대를 위하여 건물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바꾸는 옥상녹화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옥상 정원화사업은 도심 내 동·식물들의 서식공간을 재탄생시켜 도시생태계의 복원과 도시환경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름철 직사광선으로부터 건물의 내부온도를 8℃ 정도 낮게 유지시켜 주며,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도 옥상을 보호해 주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콘크리트의 노화방지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적인 측면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인 대부분이 건물 안에서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런 휴식공간을 옥상정원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무미건조한 도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옥상정원을 우리 달서구 공공기관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서구 관내에는 도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성서도서관, 이제 개관을 준비 중인 본리도서관, 4개의 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도서관 옥상을 방문한 결과 옥상정원에 대한 설치와 미비와 위험성 등의 이유로 옥상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건물을 지을 당시 법적 조경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옥상 이용을 막기 위해서 출입금지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성서도서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성서도서관은 공원과 인접하여 있어 그런지 옥상에 아무런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개관을 준비 중인 본리도서관은 조경시설을 옥상정원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파고라 등의 시설은 미비했습니다.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도움에 필요한 도서관은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편안한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서관 옥상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인 옥상정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옥상이라는 공간에 위험성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주변 담 둑이 너무 낮아 어린이들이 옥상에 있을시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와 인접거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상주변에 반투명 방호벽을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와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서관 옥상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옥상정원을 만들기 바랍니다. 옥상에 정원수 100그루 심어놓는 것이 옥상정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잔디뿐만이 아니라 다년생 화초류, 관목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파고라 등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서관 옥상정원을 시작으로 하여 공공기관 내에 옥상정원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인들은 건물공간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옥상정원이 이제 공공기관 내에 점차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옥상정원 확충사업의 중심에 달서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달서구청 산하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옥상정원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따뜻한 봄에는 새싹과 같은 살아나는 기운을 느끼고, 높고 맑은 하늘이 있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의 청취를 느끼며, 자연과 함께 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옥상정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청가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홍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11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기준이 상위법령인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폐지조례안은 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1988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 및 실비변상액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3조의 2】,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예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능 상실과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지역 내 법정동인 장동, 장기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확실히 하여 입주업체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부칙에서 이와 관련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인 장동 11-3번지 등 8필지를 장기동 827번지 등 8필지로 구역경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지난 8월 장기동에서 입주대상 업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업체와 인근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이 경계조정 지역 내에는 거주세대가 없으므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임용자격기준,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고 비서관이나 비서 및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2010년 7월 5일 대구광역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반영한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와 일반직공무원과의 공정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적절한 개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신설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상 실비변상에 관하여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지 등을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 규정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적인 위임이 없어도 포괄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고, 또한 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화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 위원의 임기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장 선출방식을 구청장 지명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위원의 2년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사항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치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허가조건에 대한 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의뢰기준과 협약체결 사항,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조사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달성조합 및 남대구조합에 의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10년 3월 3일 담배소매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담당직원이 직접 사실조사업무를 실시함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안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정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는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조항을 의미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본 조례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지 제1호서식 내용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하고, 조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전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감삼동 41-4번지 외 4필지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11억400만 원, 면적은 983㎡이며, 조성 시기는 2011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주차면수는 28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차량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죽전동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진·출입로의 시야미확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문제가 도출되니, 설계시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로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만 해결된다면 주차편의 및 도로의 소통을 증진시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되어 죽전동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2007년에 이은 다섯 번째 달서구의 보건의료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합리적으로 보건행정을 운영하고 각종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주도 하에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호 연관성을 확보해가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재령 의원 외 11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로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성서 도시보건지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주차장 등 각종 현안문제로 부결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발의를 하여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서보건지소사업은 우리 성서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나아가 우리 달서구 구민이면 누구나도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구역, 어느 특정의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전체 의원님 뜻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서보건지소 건립예정지는 성서권에서 가장 중심적 자리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공1, 2, 3단지와 이곡2동 동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의료취약계층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서지역 주민들께서는 수년 동안 성서지역보건지소 건립의 당위성을 가지고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구 재정문제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먼저, 성서보건지소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26억6,700만 원 중 국비, 시비가 약 70%에서 8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서보건지소 건립 예정지 이곡2동은 주차면 확보율이 110%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노외주차장 선정 순위에서도 제외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차장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서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성서보건지소 건립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성서지역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 애끓는 목소리가 우리 의회에 들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성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달서구 주민들에게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간곡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

상인2동, 도원동 출신 무소속 김철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재령 의원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6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가슴에 의원배지를 달지 않겠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의원 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고, 서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아무 말 없이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 탈 없이 간단하게 상정만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놓고, 여기서 개인의 五萬 얘기를 다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전부 다 말씀 잘할 줄 압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성서에 보건지소 짓는데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의 약속은 이렇게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픕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흘렀을 때 두고두고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것입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너무나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달서구청에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지역 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받으러 다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의원이 혼자, 이런 것을 한 것을 이 단상에 서서, 또 다른 의원이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할 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심정 정말 표결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근 의원님과 두 분의 국회 의원님들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오래오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규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사실 의회를 운영하는 본 의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의 불찰로 인하여 의회가 타협하는 입안 기관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의 발현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앞으로 좀더 달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책임의 자세로 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찬반토론이 생략되고 없었기 때문에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안건 찬성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다음에, 지금 찬반 표결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석에서) 찬반토론에 대한 의제를,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의 안건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올라온 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부결된 내용을 찬성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안에 대한…….

(의석에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

예.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찬성이 되면, 찬성으로 표결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부의안건 제출하신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니까 전체적인 승인이지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사표시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13명이 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셨기 때문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일부 보육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관리자와 담당 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많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및 표준 메뉴얼 작성을 유도하고, 책임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사무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의 경우 교재, 교구 구입 시 동일 품목인데도 시설마다 단가가 상이하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종합복지관 역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등의 올바른 집행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위탁기관별 기관운영비의 경우 용도에 따른 집행내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부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향후 철저한 운영실적 관리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각종 보조금 및 운영비가 본래의 목적과 근거 없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지도점검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내 운동장은 2007년 개장이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후 3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고장과 노후화, 이용률 저하에 따른 무용지물화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풋살구장의 경우 설치해 놓은 휀스가 너무 낡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현장방문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증진의 목적으로 운동장 내 설치된 인라인하키는 이용자가 없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에 풋살구장에 축구공의 이탈을 막고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설치된 낡은 휀스를 철거하고 비교적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은 휀스로 교체 또는 보수·보강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인라인 하키장의 경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용률이 높은 실외 배드민턴장 또는 각종 체력단련시설로 시설 변경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배달전문음식점이 2010년 11월 현재 66개 업소로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9년 9군데, 2010년 11군데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조리기구 및 식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조리장 내부청결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배달음식점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리, 가공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상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와 위반업소를 명확하게 구분한 후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위생관리에 따른 강력한 처벌의 책임을 묻는 반면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세부적인 업소 이력 및 관리자의 사진공개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여 올바른 음식문화를 지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이 2010년 9월 30일 현재 총 2,7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3조】에 명시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가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기준 미달과 규격미달제품이 부착되면서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턱없이 부족해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음향신호기 현황 및 향후 설치 운영계획과 현재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정상 작동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철주 버튼 상단에 비장애인을 위한 안내문 “음향신호기의 안내 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부착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질문 한 가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카드와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통하는 센스 설치 후 카드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불법주정차 방지시스템을 적극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인 선사유적과 건조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적으로 지정된 진천동 입석과 월곡역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화원 우배선 의병진군공책 등 관내 14점의 보물은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접해도 대부분 역사적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를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들이 체험하기 위해 구청에 안내를 요청하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문화해설사를 파견하여 관광안내는 물론 역사적 의미를 담은 깊이 있는 해설로 달서구를 홍보한다면 문화예술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첨단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에 문화해설사를 육성 도입하여 외국이나 국내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주위의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태선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리어린이공원 관리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에게 질문요지를 본리공원의 관리실태와 각종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 및 야외 소공연장 설치 계획에 관해서 세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10가지 문제에 관해서 제가 우선 준비된 답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또 아울러서 저희 구에 관해서 계획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리어린이공원의 관리실태와 각종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 휴식 공간 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2007년도에 어린이공원 재개발 및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공원 118개소 중 35개소를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재개발을 완료하고 나머지 83개소도 시설의 노후, 주민들의 이용정도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재개발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 시비 3억6,000만 원과 구비 1억4,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앞으로 이 예산의 확정결과에 따라서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리어린이공원은 앞서 말씀을 주신대로 1982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1988년도 조성 완료한 공원으로써 휴양시설인 파고라, 유희시설인 어린이 조합놀이대, 운동시설인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의 관리실태와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무인원 1명 상시 고정 배치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시설 파손 시 기동보수인력을 활용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보강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야외 운동기구는 총 39개 공원에 172점이 설치된 가운데 본리어린이공원에는 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야외 운동기구 보강은 시비 확정에 따라서 본리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관내 공원에 운동기구 보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야외 소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 공간기능의 야외소공연장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에 의거 교양시설로 분류되는 야외소공연장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함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이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1만9,286.2㎡로써 일반 어린이공원의 시설비는 1,500㎡ 이상보다 훨씬 면적이 방대합니다. 의원님께서 10가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미끄럼틀 놀이대 주변에 벤치가 멀고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음수대도 주변으로 옮기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을 사각형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세 번째 농구장과 족구장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단풍나무와 주변의 조경문제는 간단히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리어린이공원을 전반적으로 재개발하는 문제와 앞서 주신 몇 가지 문제와 전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강문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07년도에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위주로 해서 우선 보수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본리어린이공원은 재개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파고라 주변에 방범을 위해서 조명등 설치라든지, 체력운동기구의 보강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비 확보나 저희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는 앞서 질문주신대로 대안이 공원시설 내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쓰레기문제, 또 담배꽁초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이 문제의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추후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복지관 위탁기관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과 지도 점검 등 향후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달서구에는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전석복지재단, 가정복지회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업무추진비 항에 속하는 목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은 수탁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복지관이 소속된 법인의 특성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서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 구입에 있어서 또 상이한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집행내역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1월 15일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각 복지관에 시달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 구입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 1회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구광역시에서도 격년제로 구·군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초 사회복지법인과 보육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방문교육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의 휀스 교체 및 인라인 하키장 시설변경, 운동장 시설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은 2007년도 5월 1일 개장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장 당시 풋살구장 안전휀스는 운동장의 전체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이동식 휀스로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휀스를 설치한 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일부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체 또는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라인 하키장의 시설 변경과 향후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시설물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인라인 하키장 이용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라인 하키장을 풋살구장 또는 배드민턴장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관계자와 또 주변에 그 시설을,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설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고, 저도 인라인 하키장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인라인 하키장은 풋살경기장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 한 면에 연간 수입이 1,400만 원 되는데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앞서 또 배드민턴장으로의 변경의 문제는 배드민턴이 실내의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에 인라인 하키장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하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키장과 같이 겸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인라인 하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앞서 우리 풋살구장의 휀스 교체문제와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풋살경기장에 휀스문제는 우선 교체를 하든지 보강을 하고,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이것을 좀더 노력을 펼치고 의견을 들어서 보강 보수 변경하는데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달음식점에 대한 등급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의 식품접객업소는 6,232개소가 있으며,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66개소 정도 됩니다. 배달음식점 규모가 33㎡ 미만의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이며,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고 광고에 의한 주문으로 음식을 배달을 받다보니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등급평가 및 우수업소 지정 관련은 식품위생법령상 제조업소만 해당되고 접객업소는 그 대상이 아니나 앞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상태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등으로 지정을 하고, 위해요인이 있는 업소는 의법 조치하여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시켜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안내문 부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010년도에 음향신호기 설치 예산으로 1억1,700만 원을 편성해서 184곳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내 전체 207개소에 8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는 총 53개소에 24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7개소에 46대를 신설하고 노후 된 6개소에 1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치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곳에 대한 추가설치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앞서 질문에 기준미달과 비규격 제품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답변 드리기가, 확인한바 없는데 시와 우리 구가 함께 확인해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을 위한 안내문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기기 설치 시에 음향신호기의 안내 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현재 부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설치 후에 탈락된 곳이 있지 않은지 앞서 비규격품, 또 기준미달 품목에 관한 점검을 할 때 함께 점검을 해서 탈락된 곳은 부착해서 비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공시설물 203면, 또 일반시설물에 5,31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차량은 8,300여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시민편의시설촉진단과 연계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올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해서 총 256건 2,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올해 인천광역시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CCTV, 전자태그 설치 등 장애인 주차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구축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고, 그 효과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설치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광역시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판단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해설사 육성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적지 1개소와 15건의 보물, 2건의 市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사적지인 대구진천동 입석과 월곡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원우배선의병진군공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재를 계명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문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는 대구광역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 전역 26곳에 113명이 근무하고, 우리 구에는 2009년 6월부터 월곡역사박물관에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관광객들의 안내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문화원에서 매년 6회 정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문화시설 등을 탐방하는 달서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관광해설사가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소요를 파악해서 市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달서구문화원에서 달서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좀더 내실 있게 구민들 요구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태선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