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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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번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위원장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0년 한해도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김문원 감사실장 이하 소관부서 직원들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역할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현재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예산편성을 통한 시정의 방향, 또는 시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편성운영을 하고요. 두번째는 행정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 그 피드백을 통해서 환류를 통해서 다시 행정에 도입을 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 홍보, 의회와의 관계, 법률적인 것, 시민에 대한 고충처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예산 등 효율적으로 시정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 그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홍보성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중복되던 것이 거의 개선이 되어서 현재는 각 실과소에 홍보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 문화관광과에 1억5천4백만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260만원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에 홍보나 광고예산은 의원님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상업목적으로 저희 시에 관광상품, 정읍시의 관광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예산입니다. 또 단풍미인을 홍보해서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풍미인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예산이 있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홍보성 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를 통해서 참여나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예산을 홍보예산이라고 합니다. 사업부서에 세워져 있는 것은 대부분의 광고예산이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읍시에 사계절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각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보니까 2009년도에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빠져서 2010년도에는 20억정도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그런 기준, 원칙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예산은 기본적으로 신문에는 3억정도 세워져 있고 지상파는 6천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언론사의 지명도, 창간연도, 배부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창간했다든가 발행부수가 적어서 시민들한테 적게 가는 부수에 비해서 창간이 오래되었고 지역발행부수가 많은 신문들에게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나름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근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씰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서 얻어진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는 대외지향적입니다. 용산역이나 강남터미널, 또는 KTX쪽에 가는 것은 저희 내장산 단풍 정읍을 홍보하는것이고 동서울이나 그런 쪽에 있는 예산들은 단풍미인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성 예산이고요. 홍보는 저희 시민들에게 저희 시정을 널리 알리고 또 공중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산외 한우마을이라든가 또는 사계절관광, 구절초 축제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주민들오게 해서 관광의 수입을 올리게 하고 일반 행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게 하고 때로는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막대한 양의 홍보비가 지출이 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각각의 언론사에 우리 정읍시가 휘둘리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근거, 홍보비를 지급하는 근거 원칙들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홍보비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착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완벽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2008년도 1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시행규칙은 2010년도 2월에 만들어지고 지난 2009년도 행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 올해 2010년도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동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2010년도 9월에 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10월에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등등 7, 8, 9, 10월에 빠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안에 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의 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대해서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추경이라든가 연간 의원님 취지는 연간활동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앞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도 열었고 위원회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부여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시민위원회도 경제건설하고 자치행정위원회로 두 위원회로 나눠지다보니까 서로 경제건설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도농통합 형태의 도시이기때문에 주민숙원사업하고 밀접하게 건의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로 가려고 그러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것은 차라리 양위원회를 없애고 45명의 시민위원회에 한꺼번에 다 넣어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보시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8건에 38억 규모가 올라와 있고요. 경제건설은 101건에 237억 규모가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자꾸 경제건설로만 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양 위원회를 차라리 없애고 시민위원회에서 모두 공동으로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근본 의의입니다. 현재 예산자료라든가 주민참여 학교 등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을 보면 정읍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제가 풀뿌리 자치 연구소 이호 소장님의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단지 행정 및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책임성과 자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재로 더욱 의의가 있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관점으로 참여예산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국에 보면 102곳에 6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제도의 도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시민들이 주도하도록 그리고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치권력의 의지와 그 과정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속에서 처음에 시에서 각각의 위원들께 시민위원회의 지역위원회에 5천만원이상의 그런 사업들을 먼저 건의를 해달라고 했던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 취지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설명과 정읍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과정인데 그 부분을 너무나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제도의 도입만 강조한 나머지 위원회 구성,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반영 그런 식으로만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의 지역숙원사업 해결로 갈 것이 아니라 정읍시 예산전반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취지에 걸맞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당초에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성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시행초기이다보니까 숙원사업하는데 급급합니다. 사실 적어도 예산이 올라올 때 시민위원회, 지역위원회라든가 해서 올라올 때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지역은 어떤 도시 또는 농촌의 그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도 올라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는 자체가 우리가 요구할 때 그런 지역개발사업비로 올리라고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올려라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고요. 두번째는 그런 문제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 다만 이것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권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초기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성 경비등에 대해서 그것이 연 약39억정도, 40억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시민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이 그런 기능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를 해서 박연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강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약 4,471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경상경비, 이것은 법적경비라서 손을 못뎁니다. 3,618억 규모입니다. 그럼 남는 예산이 853억인데 그것을 가용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손을 델 수 없는 준 법적경비가 또 있습니다. 348억 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한 5억규모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그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다 주민참여 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부분을 가지고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참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권위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참여하고 계신 심의위원회 몇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제가 한 네다섯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왜 내가 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해가 너무 없는데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예산에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요식행위로 이 위원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놓고 동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냐? 절차만 갖출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이 위원들을 만나서 편안하게 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것이 시행 첫해였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기능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양위원회가 상당히 심도있게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지실사, 또 자치행정도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다녀온 분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눠먹기 식이 아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도 3개 동 같은 경우는 전원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분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상당히 필요성 가지고 토로를 했던 것이지 첫해치고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호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의 위촉과정이라든가 위원회 선정과정에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해가 부족한 속에서 경제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나 어느정도 수적으로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을 배분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위원회는 23개 읍면동별로 10명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10명중에서 한분을 시민위원회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 다음에 22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22명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위촉을 할 때는 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라서 정읍시에 도입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우리 정읍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충분히 우리 박연희 의원님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다라고 그랬죠? 원래 취지는 숙원사업성의 예산을 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사실 이 주민예산참여제가 올바르게 가려면 민선이 되다보니까 시장공약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어쩔수없이 공무원들은 시장이 당선이 되면 시장의 공약사업위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사실 통제의 수단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편성권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합니다. 또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면 당초 방침이 편성권이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편성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본 취지가 시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편성하고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참여권을 행사하자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된게 언제죠?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빨리 시행을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읍면동에 지역위원회가 있죠? 몇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0인이하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23개 읍면동에 10명씩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들중에서 뽑았습니까? 따로 또 구성을 했습니까? 시에 시민위원회가 또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5명인데요. 23명은 읍면동에서 1명씩 지역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22명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그 방침이 조례상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이 예산참여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00명 이상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읍면동 위원회까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숙원사업 위주로 전부 건의가 들어왔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왔죠.

정도진위원

그간에 숙원사업은 이통장이라든가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됐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에서 10명이 할 정도면 상당히 자기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봐야죠.

정도진위원

지역에서 평상시 제기되었던 숙원사업들입니다. 그것이 중복되어서 시민위원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심의를 얻고 다시한번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듣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심의대상을 보니까 275억이 요구가 됐었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48억,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6억 정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반영율을 보니까 시민위원회에서올라오는 것에 20%미만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33%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2011년도는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죠. 반영된 것이요.

정도진위원

이 자체가 잘못되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5건씩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많은 건수를 가지고 심도있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논의를 해서 5건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일부만 30%라면 5건중에서 1.5건 반영이 된 것이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43건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5천만원 요구했으면 2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건수로는 다 1건정도만 반영을 하지 않았고 건수로는 다 반영을 해줬어요. 다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단순히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사업으로 절대 가서는 안됩니다. 큰 틀에서 정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야 되고 또한 시장공약사업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지장치로 변화가 되어야지 숙원사업이나 건의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숙원사업 반영비율 같은 것은 나름대로 이통장을 통해서 그런 제도대로 하시고 다른 방향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볼께요. 다른 자치단체 논문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교수들이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결국에 생기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의 기능하고 일부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터덕거리도 마찰이 생깁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공약사업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 전체 5천억 예산가운데 경상경비라든가 법적경비 다 빼고나면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누락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가 허울 좋은 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 정읍시 발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에 그동안 처리계획 및 결과제출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7월20일부터 29일까지 한 4가지 안건이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 기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 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들어갑니다.

김기순위원

그 이후 것이 아니고 그 앞에, 7월20일에 1건, 7월 29일 4건으로 에너지 절약시책에 관해서하고 3대 국책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되었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분발언에 대해서요?

김기순위원

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누락되었으니까 확인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쪽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에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1월, 4월, 5월 세번만 하고 회의한 실적이 없는데 회의를 하신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 상담을 금년에 4건 밖에 안들어왔어요. 왜냐면 사안이 있을 때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고충처리 상담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적게 소집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왜 건수가 이렇게 적게 들어 오는지 생각해보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난 민선5기 시장님 취임이후에 그 문제를 제 스스로 밝혔어요. 고충처리 상담팀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읍시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민원, 1주일이면 수십건씩이죠. 그 다음에 시장님실로 찾아가는 민원들에 대해서 고충처리팀에서 별도 관리를 하도록 기능을 추가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충처리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해당부서에 가서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고충처리팀에 와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법률적인 문제 또는 어떤예산의 문제 또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최종적인 민원인데 그것을 쉽게 원활하게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인들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고충처리 위원회라든가 또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망문제로 오기 때문에 저히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능부여를 통해서 철저히 기타민원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4건중에서 해결된 것은 몇건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사항이라 해결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해결된 것이 한건도 없나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적관리는 어렵다고 봐야죠.

김기순위원

직접 위원님들이 민원을 접수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시고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은 일부 있지만 저희가 고충처리팀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그런 개요보고를 다 합니다. 만나보고 그 정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기순위원

해결이 한건도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 사람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면 치료도 해주고 처방을 해서 약도 주고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시민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오실 때는 얼마나 각박해서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앞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에는 제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안은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고충처리팀이 사실은 조례상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직제상에 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그런 기구에요. 다만 저희가 고충처리팀이 어떤 소속을 굳이 주자면 기획감사실에 두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운영상황보고를 책자로도 만들게 되어 있던데요? 그럼 이렇게 4건 밖에 안되어서 책자도 안만들어졌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기능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능부여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회의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몇가지 안이 나왔는데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해라 그런 식으로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옛날같으면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책자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이 정말 얼마나 애로가 많아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말 자기 애로를 속시원하게 말씀하고 속시원한 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요구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원인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저희가 안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다음에 35쪽에 창안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는 제도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시민도 있습니다. 소통행정 차원에서요.

김기순위원

본의원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2009년에 971건, 2010년에 28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비예산사업은 반영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이외에도 담당급 6급이 361건, 7급~9급이 653건정도를 개발을 해놓았는데 반영을 하려고 보니까 재원, 예산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을 해야될 것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벤치마킹 순례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을 하고 비예산사업들은 바로 적용해서 실행가능한 것은 하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들은 실행여부를 담보를 못합니다.

김기순위원

2009년도에 우량상으로 맑은 생각 창의행정을 위한 하급자 회의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시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2010년도에 최우수상에 내장산 국립공원 주변지역 MTB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최우상을 주셨네요?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의 벽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에 개념은 다릅니다만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화광장 주변에 자전거 대여사업을 해서 사회적기업 일환으로 대여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면 그분들이 임금을 자체 받아갈 수 있도록 변형해서 시책개발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자전거 대여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실패작이더라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담양을 가봤는데 관방제라는 그 제에서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김기순위원

잘 운영해주실 부탁드리고요.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MTB 산악자전거 코스는 예산이 들어가도 실전에 옮기시면 우리 정읍발전이나 지역경제, 정읍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MTB가 내장의 숲이나 단풍숲을 달려보고 싶은 의욕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자전거 산악연맹, 한국자전거 산악협회 두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한번씩 행사를 하면 5백명내지 1천명씩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와서 그 행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림훼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싱글트랙으로 해서 훼손이 전혀 없는 방안으로 해서 그 산악인들이 즐길 수 있고 우리 정읍 내장산도 홍보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원을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최소화 범위내에서 실무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안제도를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안하고 하기 힘들다고 해서 안하면 이것은 그냥 탁상공론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반영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몇개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어떤 때는 이것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다만 비 예산사업을 가급적이면 선발해서 실행하도록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투여 재원대비 효과가 큰 것에 대해서 그런 시책들은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적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해서 정병선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고충민원처리 운영이 있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당시에 인지도가 미흡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에 따른 대책강구는 해보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하다,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초기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정읍소식21에도 홍보를 했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4건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5건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부여를 추가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것도 시민들의 고충이거든요. 그것을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장님께서는 존치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에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다가 아마 의원님 발의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누구 발의를 떠나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매체 민원에 대해서 추가기능을 부여한다면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격일제 근무도 하신다고 하셨죠? 격일제로 위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에 대한 제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격일제 근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지 못하는 고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예를들자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현 시점에서 문제점들이 많은 곳을 현장을 순회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또다른...

정병선위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나름대로 분야별로 다 담당, 또는 복지분야,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다 각 분야가 있는데 그 시민위원회 일곱분이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취지는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별도로 다 길이 있기 때문에 커버는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각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죠. 각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관리부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을 해주고요.

정병선위원

전담 부서의 위원회가 또 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방대한 시정업무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정병선위원

일꺼리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4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4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 전담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차후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고충처리위원회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전에는 고충처리관제로 운영이 됐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취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장부속실이나 시장을 직접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다수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차에 필터링을 하는 기능 또는 그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더래도 고충처리관이든 고충처리위원회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시장실에 직접 방문하기 직전이라도 거기에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자 그것이 그뜻으로 당초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 고충처리관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적어서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고 거기에 민간을 참여를 시키자 하는 뜻으로 했죠?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맞는데 실적이 미미하다고 정병선 의원님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시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직도 시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는 것보다 시장실에 가는 것이 민원해결의 신속성이나 해결확률이 높으니까 시장실을 직접 방문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장님실에 와서 고충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팀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는 것도 추적해서 처리를 하도록 기능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서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굳이 시장실 찾아갈 민원도 그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방법은 아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그 의지를 확고히 하는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행정심판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6건입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국가소송이 몇건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건입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소송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1건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민사나 행정을 다 합한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진행중인 것은 빼고 종료가 된 것은 60건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대개보면 국가소송이 4건이고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9건, 행정심판이 18건으로 전체 60건인데 거기에 보면 승소한 것이 제일 확률이 낮은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19건중에 승이 7건이고 패가 5건이 있고 취하가 7건이 있는데 패소한 건은 왜 패소했다고 보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대개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반대를 합니다. 예컨대 축산시설 같은 것은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불허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불허를 하기 때문에 패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 유진섭 위원장께서 5분발언하신 것 알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법률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굳이 이렇게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ㅡ런 취지로 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은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민원만 제기를 하다보니까 또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두가지 다 갖고 가야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모든 민원이 제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럼 법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법대로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도 두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패소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이해는 갑니다. 고문변호사까지 두면서 패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냐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것하고 합목적적인 것에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것을 간과를 할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목적적인 것을 간과 할 수가 없고 법앞에 평등하지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분 편에 서서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든 사안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패소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고문변호사까지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사전에 행정을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고문을 받아서 한다면 이런 패소율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30여년동안 했지만 항상 저는 그래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도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합니다.

정병선위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고문변호사가 해서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까? 소송이 들어간 것은 이미 행정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송제기해서 패소를 한다면 변상을 해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령식품 허가지연으로 60억 손해 소송제기를 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법해석 오류로 건축허가 해서 6억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알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이런 법적관계가 대두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철저히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만 해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34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34건정도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만 할 것 아니라 전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본 건과 관련된 김승범 의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패소에 대해서 정병선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이후에 27건 승소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용이 들어갔겠죠? 상대가 소송을 했을 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김승범위원

그럼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변호사비는 회수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회수한 금액이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데이터는 안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패소의 귀책사유가 우리 시청에 있고 공무원에게 있을 때 구상권 요구를 하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지만 공무원 잘못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돌려달라든가 또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축산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불허처분을 해서 우리가 지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는 자체로 이긴 것으로 끝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해에 대해서 그분들이 청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

김승범위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지 구상권 요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지금 인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이 된 내용입니까? 다른 것은 기각, 승소, 패소 다 나와 있는데 인용이 나와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인을 했다.

김승범위원

원고청구를 피고가 받아줬다? 그랬을때 그럼 이쪽에서 받아줬다는 것은 이쪽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김승범위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법적비용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 예가 있냐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냥 허가 내준 것으로 끝났답니다.

김승범위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을 청구한 예는 없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감사합니다. 문영소 위원입니다. 크게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민선5기 비전과 핵심정책과체 추진에 관한 건이고 또하나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건전재정 운영 패널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비전과 핵심정책과제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 질의했던 우리 시의 정책과제는 큰 틀에서 보면 상위 기관인 전라북도의 정책과 국가 정책의 과제가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5기 비전과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7개 분야에 88개 핵심과제와 123개의 사업내용이 분포사항 발란스가 맞지 않는 점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농축산분야와 SOC분야는 예산이 감소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첨단방사선 과학예산은 증액되는 추세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 시민을 위한 과제인데 시민이 골고루 잘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만 농축산 분야가 돈버는 농업으로 농민이 잘사는 농촌에 과제로써는 큰틀에서 88개 과제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33개로 늘어나는데 농축산 분야는 작은 사업의 단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고요. 예산면에서 본다면 거의 농축산 분야는 조화롭고 활력있는 매력적인 도시 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명품정읍하고 잘사는 농촌하고 같은데 가지수가 농업시책이다보니까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산규모로 볼 때는 형평성이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습니다. 핵심과제와 예산소요 비율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과제별 비율을 발란스가 맞는데 사업별로 보면 농축산 사업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건수가 많아요. 이 사업이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선택과 집중이 안된 것이 아닌가? 농업인에게 나열식으로 사업을 나눠준 것이 아닌가 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본이나 시설,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게 분석 안하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상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물론 기감실에서는 각 주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통합하는 그 기능만을 하셨겠지만 기감실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다만 농업분야가 워낙 시책이,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선5기 비전 핵심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보다는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단 해보고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또 계획변경을 통해서 조율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핵심인 농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가가 잘살아지는 그런 정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제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하나는 각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시정책에 반영을 시켜줘서 예산 및 지원 보조금을 주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단체들은 좀 방치하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되고 각 계층에 모든 사업, 각 분야에 모든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7개 분야로 사업대상을 잡았는데 시내에서 장사하는 영세 소상인들, 또 기업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시의 행정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종 예산편성을 할 때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이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의 정책도 저희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시피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율을 해가고 그런 것을 타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울지 않는 단체들, 또 배제된, 방치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 것 같고 그렇게 목소리 내지 않는 단체들, 또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을 위한 정책과제도 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2010년도 보통교부세 건전재정 운영 패널티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안부로 부터 교부세 패널티 받은 부분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시의 패널티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1억6천정도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인센티브도 받았죠? 총액은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0억3천9백정도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인센티브 액수 가감하면 총 패널티 액은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1억3천정도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11억8천7백만원정도 되네요. 이 패널티 요인 자체분석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패널티 부분이 11억8천7백인데요. 그 부분은 7개 통계목, 일반운영비 특히 보상금, 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일반 보상금으로 농민단체에 직불금 70억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내년에는 패널티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55억 받은 것을 직불금으로 준 것 때문에 건전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억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교부세 패널티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논직불금 뿐만이 아니라 밭직불금 10억도 또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가 80억 편성을 한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군산같은 경우는 직불금으로 현금보상을 안하고 유기질 비료로 약 41억정도를 편성하다보니까 군산같은 경우는 거꾸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약 37억정도 받는데요. 그것을 현찰로 주지 않고 간접 지원, 비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7억정도 보상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농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조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패널티를 받으면서 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군산시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정책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보셔야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추가로 연구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세정과 패널티는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정과 패널티는 연속 지속됩니다. 3년간 패널티를 계속 받고 있는데 왜 시정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고 주민세 균등할 인상하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3가지로 해서 9억7천5백을 받았는데요. 특히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을 보면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농촌은 2천원, 도시지역은 3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평균대비 그 이하다 해서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균등할 같은 경우는 인상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세정과에서 판단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주민세가 타 지역보다 낮다는 것때문에 패널티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줘야 체납액이 축소가 되는데 체납액을 시민들이 잘 안내주니까 그런데서 받는 패널티이고요. 또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율도 현년도 것을 잘 거둬들여야 하는데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협조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전국 평균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교부세라는 것이 패널티 인센티브는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으면 인센티브이고 낮으면 패널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 75개 시의 평균치보다 낮으니까 패널티를 받고 높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만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는 2억5천8백을 더 받고 패널티는 1억7천5백정도를 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세정과 관련 건은 세정과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감실에서 패널티 요인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항상 맥을 같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해줘야 되고 또 지역경제와 활성화 부분, 농촌살리기 복지예산 이러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각종 행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할 것이다. 과감한 재정의 외과적 수술을 해야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진단 컨설팅을 그래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결방안을 기업인의 시각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정책,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지금 읍면동에 주민세 균등할이 읍면은 2천원이고 동은 3천원이죠? 그것을 한 5천원씩만 상향조정해도 우리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저도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의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자리는 잘못 방향이 잡혀진 사안에 대해서 개선도 요구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내지 5분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기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 또 입장 내지는 자료 요구도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고영섭위원

해당 과에서는 자료도 내주시고 그러는데 자료를 내주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원님들 자료요구가 기획감사실에 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고영섭위원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는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방향을 잡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국내 교류 자매도시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고영섭위원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거의 축제내지는 이런 축하사절로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우호자매도시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어떻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속초하고 볼링, 테니스 등 체육교류를 했고요. 사천하고는 작년에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나 종로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산물을 가서 거기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었을 때는 저희가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한 5백, 대구 수성 같은 경우도 한 5백정도 그런데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어요. 그래서 대도시 자매결연 도시는 농산물 판매위주로 전략을 가고요. 속초나 사천 같은 경우는 서로 비슷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교류는 하지만 시민들 교류하는데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자매도시와 교류를 충분히 해주시고 서울 종로, 대구 수성구, 강원 속초, 경남 사천 여기는 지금 도심지역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천하고는 해안길을 끼고 있고 도시 여건이 비슷하고 속초도 그렇고요.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단체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들의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이상 농산물들을 외부에서 가져다 먹어요. 거기에 판매장 같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공산품, 농축산물을 상시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곳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자매도시로 교류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 공산품, 농특산품들이 우리 자매도시에 항상 전시가 되어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에서 이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두셔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품들이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오전 회의는 12경쯤 끝날 것 같은데 그 시간안에 마무리 하실 수 있겠어요?

정도진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9쪽을 보면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확정 결과 내용중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때 일자리를 몇개를 창출한다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현 시장님께서 일자리 몇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상에...

정도진위원

자료상에는 없지만 아마 7천개, 8천개, 5천개 내지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마 7천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 IC에서 광주로 가다보면 입암면 근처에 간판이 세워져 있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자리 1만개 창출입니다. 그런데 5년전부터 한번도 일자리가 1만개가 창출이 된 적이 없죠? 그냥 구호죠? 우리의 염원이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의 예상 일자리입니다.

정도진위원

그 내용을 좀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몇년전부터 구호만 일자리 1만개였지 그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7천개면 현실에 맞게 7천개를 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수정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장공약사업 77개 사업을 확정을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금액은 1조6백억원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 77개 사업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정읍시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RFT비즈니스 밸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285억7천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추진,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활동, 국책연구소 R&D사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는 조성이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몇만평 조성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0.9평방키로미터로 약 27만평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매입가격이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LH공사에서 한 것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그쪽을 지나다보면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나무 보상가격, 토지보상가격이 10만원도 못미치고 이전비용도 못미친다고 주민들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분양이 잘될려면 분양가가 당연히 낮아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낮은 보상가로 원성이 자자하죠? 불만이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정도진위원

인근 리조트, 내장문화광장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적은 보상가 때문에 못살겠다고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만원 이하, 예치금 매입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조성이 다 되면 지금 분양가는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0만원대로 얘기를 들어씁니다.

정도진위원

시민들에게 매입은 10만원 이하로 하고 분양은 50만원 이상으로 한다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토지공사 이익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30만평을 조성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공단 분양면적은 많지가 않아요.

정도진위원

도로, 기반시설 일정부분 공공용지로 빠져 나가겠죠. 토지공사는 분양을 손해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28만평의 첨단산업단지 1단계가 50만원이 넘는데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요가 있다면 들어오겠죠. 저희가 노리는 것은 3대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의도한 조성 산업단지죠. 다만 그런 연구기관이 없이 그냥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했을 때는 기업들의 유치가 어렵겠지만 일단은 3대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조성했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그런 희망을 안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구소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보면 50만원, 30만원 이상이 되면 어느 기업이고 별로 올 기업이 없답니다.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올 기업이 없습니다. 연구물이 3대 국책연구소에서 1년이면 몇개나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10건도 안됩니다. 10건도 안되는 성과물을 가지고 과연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그분들은 원천 기술만 사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에서는 여기에 너무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나 토지공사하고 적절한 토지가격, 분양가격이 낮춰지지 않으면 1단계 사업은 물론이고 2단계 사업조차도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저는 물건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분양의 문제는 LH공사도 기업에 어떤 이익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저희 정읍에 있는 2, 3산업단지, 3산업단지의 사례를 볼 때 분양이 늦어진다면 아마 그분들도 토지가격을 인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해야겠죠.

정도진위원

실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민선 3기, 4기, 5기 전부다 그분들이 이 첨단산업단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고 그간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돈이 몇백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읍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제사 28만평에 대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높은 분양가때문에 과연 기업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분양가를 낮추는데 많은 지혜를 짜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놓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으면 토지공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개인 회사 아닙니다. 매각도 하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LH공사 방치하고 떠난다고 볼 수는 없죠.

정도진위원

그분들이 조성한 단지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현실들이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연구를 더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시장님과 그리고 간부들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헛구호에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그 밑에보면 광역 친환경 농축산업단지 유치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업유치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유치를 하면 외지사람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100억규모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도진위원

사업비를 가져와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응모가 되면 사업비가 국가사업으로...

정도진위원

정읍에 있는 축산인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끝으로 전통시장 시민위원 모집 요즘하고 있죠? 카드발급?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북사랑 카드입니다.

정도진위원

3천명이 목표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카드를 만들려고 강요를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한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구매층이 주부들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형식인지 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가정에 여기 근무하고 있는 남편분들, 또 아내까지도 2개를 만들려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하는 구매층이 중요한 것이지 실적위주로 그런 카드나 만들라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전통시장 살리기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주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또 회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도진위원

회원을 확대하는데 1차적으로 공직자가 1천4백여 공직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2,800개가 됩니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들한테 그분들이 진짜 전통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용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이런 행사를 통해서는 하는 방법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공무원들에게 절대 가족카드까지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공무원 위주로 하는 전통시장 살리기는 이제는 안됩니다. 구매층이 아닙니다. 진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한테 카드가 나가야 실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옳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시책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도진위원

형식적인, 생색내기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공무원들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제가 못드리고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니까요.

정도진위원

그러나 총괄 공약사업 확정은 우리 기감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감실을 통해서라도 전달이 되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지나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회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획감사실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 감사 하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을 하고요. 또 직속기관을 일부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읍면동은 10개 읍면동을 했는데 한 20건 정도 지적을 해서 행정상 또는 재정에 관련된 것은 회수나 변상조치를 하고 행정상 조치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원이나 도 상급기관 감사도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2009년도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회수, 신분상 조치, 새만금유역 하수처리 시설 기획감사 올해 하셨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회수, 감액 왜 이런 회수 감액이 나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새만금유역 같은 경우 기획감사가 저희가 4월에 4~5일간을 했는데요. 회수는 실제 납부전기요금보다 과다 설계된 것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인상율 적용시점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회수가 1억1천4백이 되겠고요. 감액은 34명을 배치한다고 계약상 체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9명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이미 지급된 것은 회수를 하고 앞으로 계약기간동안에 그 부분 9억1천9백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나온 금액들이고요. 농업부분에 대한 민간보조금 기획감사에서는 부가세 환급대상 부정집행이 4천6백,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 부당 지급된 것이 214만원정도 또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잡곡시설 가공부분에서 290만원정도로 회수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봐야죠.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수 시설관계는 계약상에 계약을 점검해서 해야되는데 그 부분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 공무원이 잘못해서 감사지적 당하고 회수당하고 문제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감사인력이 직급별 직렬별로 몇명이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급 1명하고 7급 3명, 8급 1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직렬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정이 4명이고 시설직이 1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일상감사도 하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김승범위원

했어요? 2009년도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상 감사에 지적사항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상 감사는 저희가 금액으로 따집니다. 사전에 사전설계 심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공사같은 경우 1억이상은 일상감사 1억미만은 사전설계 심사가 되죠. 그렇게 해서 감액하고 한 것들이...

김승범위원

건설공사는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범위원

건설공사는 3억이상일 때 발주일 15일전에 일상감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25일 전에 제대로 했는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1억 이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일상감사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부 하시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설계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적정하게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를 감사한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감사부서는 말씀하신대로 시설직 1명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설직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문을 받다니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건축은 건축, 또는 전기는 전기쪽에 통신은 통신쪽에 합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들한테 자문받아서 가능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원가심사하고 분리를 해야될 개념인데요. 원가심사가 도에서는 직원을 두고 직제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원가심사를 해야 되는데 원가심사를 하기에는 저희가 인력이 하나 더 추가필요하고요. 그것을 일정금액 이상은 아웃소싱 외부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감사인력으로 봐서는 일상감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직속기관, 사업소,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소방법, 문화재 보호법은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관급자재 별도이고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 3천만원 이상도 감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한 내역있습니까? 물품제조 구매 2천만원 이상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물품구매까지는 하는데 용역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직이 이 부분 충분히 커버는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감사한 내역은 없고 ..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용역하고 일상감사나 사전설계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사전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한 것이 사전설계심사는 211건, 일상감사는 70건 그렇게 해서 54쪽에 나오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감액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상감사나 사전설계심사에서 감액조치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설계상 사전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사전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품셈적용을 잘못적용했다거나 설계가 과다 설계됐다든가했죠.

김승범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을 어떻게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전감사죠. 그러니까 의미가 사후보다는 사전적 의미로 사전에 설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품셈 잘못 적용한 것을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사전감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조치를 안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액만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사전에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상감사를 수시로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누적이 되면 우리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지적만 많이 되어서 능사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감사 등을 충분히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홍보예산 관련 언론사에 2009년도에 예산집행 얼마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집행액은 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3억예산을 세워줄 때 언론사 신문에만 홍보를 하라고 세워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라면 신문에만 홍보를 했다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인터넷 매체도 있어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인터넷매체가 굿뉴스피플 거기가 인터넷 매체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있는 인터넷매체에도 하고요.

김승범위원

뉴시스나 이런 언론사 말씀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밝은 신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문이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만 전문으로 하는 매체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도 예산집행을 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정도를 인터넷매체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전년도에 감사시에도 같은 날짜에 같은 홍보물은 게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 홍보예산 내역을 보면 정읍농특산물 홍보 등이 같은 날 나가요. 같은 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별화를 시켜서 기왕 홍보하는 것 했으면 하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이 홍보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십시오.

김승범위원

제12회 단풍미인 정읍시장배 테니스 홍보를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집행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할 부분인데 언론사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김승범위원

언론사별로 나눠먹기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 행사의 실무자 답변은 정읍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했던 행사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홍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냐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정읍시장기배 아닙니까? 주관은 우리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대회는 전라북도 대회였다는 말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테니스대회 예산에 홍보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전체 예산중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2010년도 홍보성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체육대회 예산집행한 내역은 없는데 이것 딱 한가지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체육대회는 언론 홍보보다는 현수막 등 그런 홍보를 하거든요. 이것은 전라북도 행사이다보니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했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안에 홍보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문에 홍보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맞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홍보예산 집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10년도 분과 예산 47개사업비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확보액이 나와 있는데 확보가능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수치가 4,094억이고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서울 예결특위에도 다녀오셨고 11월29일부터 예결특위 소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그때 추가로 한번 더 다녀오시면 몇가지 더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고사부리성이나 또 신태인 화호, 양재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지금 7억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10억정도로 해준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6가지 정도는 저희가 예결특위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는 좀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환경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확보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결특위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는 좀 더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한 10억정도로 늘리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3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요구한 사업들이 국회로 전부 넘어갔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이대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는 국회 요구가 되어서 확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비부담도 결국은 교부세라든가 그런 재원에서 반영을 하는데 하수도가 39억정도가 전출금으로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분야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9억정도 전출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하수시설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다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수슬러지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김승범위원

이것이 다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기재부 반영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20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중앙부처에 요구할 때는 4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0억이 삭감된 채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 20억을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방사선 기기 핵심 기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당초 76억정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44억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내시 받은 것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어요.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것은 기재부 반영액입니다.

김승범위원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요구한대로 통과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확보는 전부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이 저희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왜그러냐면 농림분야 예산하고 상공부 예산이 각각 감액이 되고 특히 SOC사업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이 가서요.

김승범위원

4대강사업에 많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SOC사업이 감소가 됐다지만 감소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액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안줄 것이라는 얘기죠.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일들이 많아요. 부안~태인간, 정읍~완주간, 정읍~원덕간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꾸준히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 SOC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좀 부탁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김승범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 2011년도에 방사선 기기 핵실기술 개발사업이 있죠? 방금 기재부에 44억이 반영이 되어서 국회심의과정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맞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까지는 사업비 반영은 한푼도 안됐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39쪽을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셨는데 2010년 5월 10일에 방사선 기기 핵심기술 개발사업해서 심사결과는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적정한 사업을 우리 시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39쪽 상단에 보면 여기 사업비에는 400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심사결과는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부적정한 사업을 국가에 예산요구하고 또 기재부가 반영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00억 이상이 중앙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백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에서 1,400억 규모로 첨단방사선기기 기반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타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와서 도에서 이 사업은 RFT관련 사업으로 해서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는 4백억 규모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두가지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방사선기기 연구기반 확충사업 360억 사업하고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255억하고 두가지로 사업으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계측기기 연구동하고 계측기기를 만드는 그런 장비구축사업이고 방사선 핵실기기 기술개발사업은 방사선 기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방사선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255억 규모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하나는 장비구축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360억 규모로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사업비로 보면 도에서 심사대상사업인데 한번 부적정 의견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 자료를 255억 규모로 조정되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신규 8건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 8건이 맞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교과부에 2건, 국토해양부 2건, 농림부 1건, 환경부 2건, 보건복지부 1건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 8건을 쭉 보면 대부분이 우리 생활에 어떤 SOC 기본 인프라하고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정읍시가 역점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은 이 교과부에 있는 2건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정읍시의 규모로 봐서 신규 8건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8건이면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하자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시정발전은 시장 혼자하는 것은 아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의회 17명의 의원이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시정발전의 욕구를 찾는 정찰병, 첨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400여 공무원들이 어떤 공직에 대한 또는 시정발전에 대한 열정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시정발전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야되는 부서가 실은 기획감사실이 맞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입장에서 약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최소한 공무원의 집단의식이 갖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 같지 않은 공무원 집단이 되어야 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에요. 그만큼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되는 곳이고 기존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되는 집단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 8건 밖에 발췌를 못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추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이정도 5천억에 가까운 예산액을 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8건인데 그 8건의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SOC사업에 6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국가예산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는데 이것이 선정과정이 도에 가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기감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고라든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농림분야라든가 SOC사업 분야는 각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수준은 사실 삼성그룹도 이번에 전략기획실을 신선을 했던데요. 그 정도의 정보력과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농업, 축산, 또는 환경, 국토해양부쪽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국가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율하고 기획하고 조정해서 그 아이디어가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도 2012년도 국가예산은 한 20건 이상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대회를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도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발굴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규사업들이 발굴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신규사업 8건에 고작 45억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보다는 2012년도에는 9,358억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이 그리고 2012년도에 요구한 신규 예산이 452억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될지가 문제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앞으로는 더 기대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이상의 성적을 내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2회 단풍미인 정읍시장배 테니스대회 정산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테니스대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요. 저는 홍보비만 집행한 것만 내역서에 있고 대회는 거기에서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숨어 있는 것이 또 있네요. 49쪽에 2010년 집행내역 사무관리비에 6월30일 태산선비 문화권 홍보광고비, 7월9일 단풍미인 홍보 광고비 2백만원씩 나갔는데 어디 누구에게 나간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언론사로 나갔을텐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2009년도 행감지적에 의해서 따로 분류해서 각 과별로 들어있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홍보성 예산으로 편성이 안되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박연희부위원장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선서하셨죠? 제가 이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보기는 했지만 제가 혹시 못본 부분에 이런 것이 또 있다면 제가 이 이후에 발견을 한다면 그 선서한 내용에 대해서 또 수고하신 기감실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들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홍보성 예산을 저희는 적시는 했습니다. 저희가 감춘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를 하고 이런 홍보성 예산이 집행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명예 감사관제 운영 규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민선5기 들어서는 명예감사관들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는 시행 안하고 있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11월 18일에 실적이 있고 2010년도에는 3월 18일 이렇게 실적이 두차례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민선4기때까지는 했고요. 5기에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촉을 안했습니다.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의미가 없겠네요?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고 보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없애더라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897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재원으로요.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집행액이 얼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필요없는 제도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전통과 테마가 어우러진 명품 정읍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고을 재현추진 사업 134억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앞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고부 관아터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관아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고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사부리성하고 일부 주변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고영섭위원

134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년차에 걸쳐서 고사부리성 발굴조사를 다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전문분야 같은데 저희가 국가예산확보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고사부리성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200억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24억이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21억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7억만 확보 반영이 되어 있고 국회에서 3억 증액해서 한 10억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성자체가 백제토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어떤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보수정비가 아니고 앞으로는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우리 동학관련해서 유적지를 탐방을 했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단체에서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옛고을 조성사업을 하려면 고사부리성이 아니라 우리 최초에 농민 봉기가 일어난 관아가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고사부리성은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으로 해야죠.

고영섭위원

동학혁명 발원지에서 관아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의견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을 제가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고영섭위원

옛고을 재현 추진을 하려면 그 고장에 근거에 맞는 재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계사적인 혁명중에 하나인 동학혁명 발원지가 복원이 되려면 먼저 고사부리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옛고을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관아가 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선행되어야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옛고을 재현을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고사부리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가장 예민해 있는 부분, 발상지다운 이런 옛고을이 재현이 된다라면 전국에서도 아마 더 높이 우리 동학의 후예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고영섭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웃에서는 여러가지 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의 발상지다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국가예산 확보가 45건이라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사업보고에는 4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45개 사업으로 2건이 줄었는데 2건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전성 평가연구소 사업이 지금 민영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건수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1월15일부터 20일까지 153회 임시회때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사업이 47건에 3,446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확보계획을 보면 45개 사업에 4,094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개 사업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사업이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든가 표기가 잘못되었든가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전성 평가연구소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태를 본다면 우리가 타당성도 좋고 다 좋지만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우리가 소득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도 국가에 요구한 예산이 3,804억 맞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094억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요구한 것은 3,804억인데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액은 4,094억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KTX에 관련된 예산은 1천억 가까이 증액을 해주었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 특히 도로관련 사업들이 많이 손질을 당했어요? 그것은 정부 정책때문에 그런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부정책입니다. 4대강하고 KTX쪽은 증액을 시켰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특히 R&D나 RFT쪽은 예산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 것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우리가 평가한다고 해서 어떤 궤도 수정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국가중심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지방정부로써는 상당히 내년 살림 꾸려가기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일텐데 아마 이것에 대한 현명한 대책도 우리 지방정부 스스로 수립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들면 KTX예산에 세워지면 우리 시로 들어오지는 않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시설공단으로 갑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균특예산 기재부에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시죠? 2011년도에는 균특에관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248억정도됩니다. 3가지로 시 자율편성 23개 사업인데 94억정도 되고요. 도 자율편성 사업이 134억으로 13개 사업이고 국가 직접편성사업이 20억 그래서 23건에 248억 규모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광특예산 올해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과연 특별법에 의한 예산집행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향토사업육성, 웰빙타조육성사업, 단풍미인 한우 역계열화 사업이 광특예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광특은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회계규정에 맞지 않으면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도 자율편성, 시군 자율편성사업, 국가직접 편성사업 그 편성사업 외에 항목에 맞지 않으면 서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일단은 세워졌다는 것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광특예산이 적절하지 않는 사업에 배정을 해서 광특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것이 국비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광특예산에 배정을 안해야할 사업들이 나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2011년도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본연의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시비부담 조금 보전해야한다고 국비 광특예산 배정해서 거기에 시비부담해요.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지방비 부담이 광특 예산만큼 들어가 있어요. 2009년도 한번 보세요. 거의 광특예산이나 지방비나 똑같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비는 도비, 시비 합한 것이고요. 시비만 순수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 시비 합해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도비는 몇%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7도 있고 8:2도 있고 비율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진섭위원장

도비 조금 주잖아요. 20%, 30%정도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20%, 30% 주면서 시비부담 50%씩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시군 기감실장 회의시에 그 문제 심각하게 지적을 했어요. 도도 어렵겠지만 도는 15개 시군을 나눠줘야 하니까 어렵고 우리가 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20%나 30% 받고 80%, 70%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 기획관리실장이 좀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거꾸로 사정을 하지 답은 안줘요.

김승범위원

하여튼 광특예산을 적정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소귀의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지 대상도 아닌 사업을 광특예산이라고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 조금 배정받고 나머지 시비부담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예가 2009년도,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부터는 그런 예가 적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 일자리 사업이 7천개의 규모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약에는 없고 다만 지난번에 10월에 일자리 창출 시책발굴 보고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때 종합해서 나온 수치가 그 수치입니다. 공약사업은 구체적으로 몇천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책사업에서 나온 수치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7쪽을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건에 대해서 국내는 그래도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서로 교류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러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크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교류라도 하고 있는데 국외는 지금 서주시하고 일본 나리타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교류현황이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죠? 전혀 그쪽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 이외는 더 이상은 없죠.

정도진위원

그럼 국제교류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연구는 안해보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는 것이 의원님들도 서주시를 다녀온 분들도 계시는데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민간교류차원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홈스테이를 해봐도 일본 아이들은 한국에 적게 옵니다. 금년도에도 왔는데 여섯명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한국에 아이들이 안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중국 서주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내륙지역이라 민간교류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 생각처럼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다시한번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 실질적으로 뭔가 있어야지 지금 10여년 이상을 우리 의회에서만 다녀갔지 집행부는 몇번 가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다른 도시에서 자매결연 하자는 데가 몇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주시하고 하는 것을 봐도 학생홈스테이정도로 하는데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얼마나 실익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적극적으로 콜을 하는 그런 도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부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런데 가끔 중국같은 경우는 생각하지도 않은 도시에서 와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교류는 해도 다른 도시하고 바꿔서 해볼 의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예를들어서 서주시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그래도 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서주시의 경우 930만입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 12만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쪽에서 우리 정읍시을 판단할 때는 그쪽도 형식적입니다. 과연 그런 국제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국제 교류, 국내 교류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고 국제교류는 현실적인 교류가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169억의 기채를 얻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대로 우리 자치단체 빚으로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추후 대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없고 2차 보존만 4.5%에서 1.69%정도만 2차 보존 3년간 해주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169억은 몇년거치 몇년 분할 상환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이자 3년 것만 2차보존해주고 나머지는 그래도 정읍시 부담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신껏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국비 사업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더러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있죠.

정도진위원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만 아니고 거부할 것은 거부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도비 부담하다보면 우리시 사업을 진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원님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대전시 같은 경우도 재정보전금에서 당초 500억 규모를 줘야 하는데 200억 밖에 못줘서 인건비도 심각하게 거론이 될 정도로 그런 자치단체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대도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재정문제가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사실은 개인 사업이고 개인 일이라면 우리 정읍시의 자립도가 12~13% 선입니다. 누가 빚 안줍니다.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빚을 주지 개인으로 따지거나 회사로 따지면 절대 빚 안줍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심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비 부담으로 인해서 진짜로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할 사업들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안제도 운영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취지가 어떻게 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창의적인...

김승범위원

행정운영의 능률화 내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요.

김승범위원

창의적인 의견이 제안되었을 때 장려상, 우량상, 최우수상 여러가지 상여금도 지급을 하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부 조금 합니다.

김승범위원

채택을 해서 행정운영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은 다 못하고요.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내년 아이디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 낸 것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마이잡아이디어 같은 것은 자기 직무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많이 개선을 합니다. 자기 것 자기가 개선해야겠다고 낸 경우거든요.

김승범위원

자기가 자기것 개선하자는 제안도 있겠지만 행정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제안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적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김승범위원

대통령령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상여금 지급받고 우수한 제안이 나왔을 때는 특별 승진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실행한 예는 없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까지는 안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일은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책도입에는 일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벤치마킹순례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 시책을 반영해서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제도를 보면 좋은 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행정에 반영이 안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잠깐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되는 때에는 재원을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봉착하다보니까 쉽게 도입은 못하고 다만 비 예산사업이라든가 또는 적게 들어가는 예산사업의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예비비에 재정진단 컨설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작년에...

김승범위원

재정진단 컨설팅비만 말씀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재정이 갈수록 시설물이 늘어납니다.

김승범위원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산확보를 6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반영을 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천만원인데 6천만원 가지고..

김승범위원

지출은 1천7백만원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선급금입니다. 계약은 5천8백만원정도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선급금 1천7백만원 주고 나머지 4천7백만원은 지급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갖고 있죠. 성과품을 납품을 해야 그때 지급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성과품 납품이 안되고 계약만 1천7백만원을 주고 이월시키고 있다는 것인가요?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금이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시장취임 행사 경비도 불용처리를 했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행사규모가 축소되어서 실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으시면 뒤에 총무과도 와계시는 것 같은데 두분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 무기계약직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의 급여차이가 다 달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 틀립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그것은 예산부서도 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총무과장 이성재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질의할 내용이 인사문제가 있는데 그 인사에 관련해서 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깊은 내막을 말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뜻이 같다면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도진 위원님으로 부터 증인출석으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부시장을 증인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김영길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이행해서 부시장님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과 정읍시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단체장인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길

김영길부시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부시장 김영길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에게 질의내용이 있는 관계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했고 또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건하고 관련해서 본질문하고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을 받고 부시장님은 이석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요구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시원스럽게 질문에 답해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은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저희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항간에 지금 8월 정기인사가 민선5기 정기인사가 8월에 있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8월27일에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첫번째 민선5기 김생기시장님이 당선이후 첫번째 인사였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 8월 정기인사를 두고 참으로 시민들의 궁금증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선거때 선거로 인한 보복인사였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실인사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최종 결정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는 몇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를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7인~9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구성원들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몇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섯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부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분들은 네분이신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최종 결정한 것을 마지막 시장 결심받아서 공포를 하게 되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평상시에 인사를 보면 근무평정 성적순으로 인사를 하게 되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근무평정 성적만이 아니고 근무평정 성적을 포함해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상에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몇분이 승진을 하셨죠? 행정직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정도진위원

5급 승진자가 몇분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총 6명인데요. 행정이 4명, 시설직이 1명, 농업직이 1명으로 6명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직급 순위명부로 따지면 행정의 경우에는 4배수로 하죠? 4배수 내에만 들어오면 승진대상이 되죠? 그 원칙은 벗어날 수 없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4급 서기관의 경우에도 승진배수 안에 들어야 승진이 가능하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배수안에 들지 않으면 승진은 원천적으로 없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가 무슨 과, 무슨 과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축산정책과장 자리만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한분이 대기상태에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대기 상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대기발령을 하게 된 이유는 현 직위에서 적정하게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 직위를 벗어나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이었던 별정직인데 사회여성분야, 복지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부여해서 현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 직위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을 못할 것 같아서 대기발령을 하셨다고 하셨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은 십여년간을 사회여성과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어느 분의 판단으로 어떤 판단으로 능력부족이라도 해서 대기발령을 하셨는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능력부족이라기 보다는 현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현재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왜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분인데 왜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직위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정도진위원

5급 보직을 받고 있는 과장급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직무능력을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 이 한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직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현 직위에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무능력이 아니고 직위에 있음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 인사규칙에도 보면 사회여성과장은 별정5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직을 수행해왔는데 적절하지 못해서 대기발령을 하셨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일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현 직위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였고 그것은 신상과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공석인 자리도 있는데 굳이 대기발령을 하지 말고 그 능력에 맞는 직책으로 전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전보를 하지 않고 총무과 대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전보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직위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그래서 다른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대기발령을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후 선거와 관련되어서 대기발령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이상 개인의 신상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또 한가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8월 27일, 또 9월 1일 두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인사에 있어서 선거에 보복을 했다거나 정실인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데 특히 간부급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승진자리를 메우는 형식의 최소화를 한 인사, 다시 말해서 행정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최소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복인사나 정실인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부시장님의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으로 메우는 인사를 단행을 하셨다고 하셨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축산센터의 축산정책과장이 공석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2010년 1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맞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석으로 놔둔 이유는 축산센터 소장을 직무대리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놓아두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메우는 인사위주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자리도 당연히 메웠어야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은 아니죠. 축산정책과장 할 사람을 센터 소장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놓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축산정책과장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축산센터 소장이 승진을 한 것이 아니고 5급 직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축산센터 소장은 조금 있다할 얘기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메우는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제 얘기는 왜 1월부터 축산정책과장이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메우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그럼 부시장님 말씀하고 언발란스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정책과장이 1월부터 공석이 아니고 7월1일부터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지 아니한 이유는 센터소장을 직무대리 발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진위원

그 부분도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 5급 사무관이 승진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많이 나가게 되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나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그동안에 정읍시 인사는 순환보직이 원칙입니까? 그냥 한 과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까? 순환보직이 가능하면 하도록 되어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이번인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연말 인사를 앞두고 8월말, 9월초에 하는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조직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메우는 인사만 했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메우는 인사를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축산정책과장 자리도 메우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모 과장의 경우 읍면동을 전부 순환을 했고 입암, 고부 다른 곳을 다양하게 다녀오셨고 사업소까지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서기관 승진배수 안에 들어있는 그 과장을 다시 면으로 발령을 냈어요. 과연 그 발령낸 내용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 말씀해주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도진위원

하모 과장께서 본청 복지증진과에 계셨었죠? 그런데 그분은 면장부터해서 사업소까지 전부 근무를 하고 상당히 순위가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면으로 발령을 유독 그 한분만 발령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인사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전 하덕재과장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하덕재과장의 관장 사무중에 지금 현재도 미진사업으로 남아 있는 옹동 화장장업무가 있습니다. 옹동 화장장 업무가 저희 시로써는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중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지지부진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차원의 인사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옹동면에 소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그 업무를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 시정에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좋은 뜻으로 보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화장장 문제는 이미 8월 인사전에 해지사유로 해서 해지를 하겠다라고까지 이미 내부결정이 나서 있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정도진위원

그 업무가 이미 해지까지 났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추진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미 정읍시에서는 옹동에 화장장을 안하기로 화신공원하고 하지 않기로 해서 해지 통보까지 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과정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었고 송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것을 했더라면 그래도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겠냐 하는...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 직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에서 충실하지 못해서 그 지역으로 발령을 했다는 얘기네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화장장 문제에 발단이 되었던 화장장이 있는 그 곳에서..

정도진위원

그 직을 수행을 잘못해서 발령을 냈는데 그 지역으로 보내면 그분이 더 잘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관련되는 민원들을 제3자가 수습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정도진위원

중요한 문제는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결재가 납니다. 해지도 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했을텐데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해서 발령을 냈다면 그럼 당시 부시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렸고요.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정리할 때 다른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위명부가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승진자들 중에서 행정의 경우 4배수이면 4명이 승진이 되었으니까 16명이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순위가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1, 2, 3, 4위에서 많은 분들이 나갔거든요. 관례처럼 해왔는데 유독 이번에는 앞선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당사자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앞선 순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승진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법에서 4배수 이내에서 고려를 하도록 한 것은 인사권자가 여러가지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법정배수 이내인 자중에서 승진임용을 했었고요. 그 임용기준도 장기근속이나 현직급 임용이나 종합서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 그런 공직자 들중에서 일단 업무 추진능력이 뛰어난 자, 또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자, 그리고 조직 지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직장의 능력이 있는 자, 묵묵히 자기일에 최선을 다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위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순위 1, 2, 3, 4순위자는 저는 그분들이 능력을 다 갖췄다고 보는데 그래서 순위도 그만큼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한분도 승진이 안되고 후순위자들 중에서 승진이 되신 분들도 다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인사할 당시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기 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들 중에서 발탁을 해서 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순수한 뜻에서 정확하게 했다는 뜻이죠? 데이터 다 갖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데이터 볼 수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십니까?

정도진위원

그럼 그 판단을 했을 때 16명의 후보자를 놓고 임의대로 찍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 하는 그런 것이 근거가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구두상으로만 이 후보자가 좋다고 해서 결정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정도진위원

평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을 서면화 해서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 16명중에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조직 장악력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인사원칙으로 삼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하도록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그 의결사항을 위원장이 또는 시장님께서 임의로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회의록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회의록 가져오세요. 결정한 회의록을 갖고 오시고 지금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칙도 없고 참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셨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규칙할 수 있는 것은 문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검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가져오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문서를 보고 문제가 되면 12월6일 시정질문 때 공개해도 되겠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 공개하시는 것은 안될...

정도진위원

개인의 신상문제만 공개를 안하면 됩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회의록 자체도 공개가 안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이번 인사는 시민들이 말하는대로 엿장사 맘대로 해버렸다는 말이 맞겠네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엿장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누구는 이쁘니까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번 인사가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간에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은 전 시장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평관리를 그 사람위주로 했기 때문에 잘못 됐으니까 승진에서 배제를 했다라는 얘기가 종합적인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 부시장님이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만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 시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 인사가 아주 잘되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방적인 그런 분들의 의사만을 우리가 존중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됐던 것이고 일반 시민들께서 아시는 것도 우리 정읍시청에 인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도진위원

분명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부시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다치고요. 시민들이 이것도 판단을 할 것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임명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요?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축산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축산센터소장으로써 발령을 할 만한 적임자가 현재의 센터 소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발령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개인적으로는 센터 소장님이 실력도 있고 훌륭하고 지도력도 다 좋습니다. 그분을 놓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그 자리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4조 규정에는 지정 직무대리를 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고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8월정기인사시 축산센터 소장을 임용한 것은 승진배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승진배수에는 안들어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외의 소장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는데 법령을 무시하고 특정인에 대한 차후에 승진을 시키기 위한 특혜로 밖에 시민들은 안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정 직무대리로 했을 경우에는 법정 배수내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를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하고 법정대리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부시장님 지금 우리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2항에 보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제상 과가 아닙니다. 그럼 축산정책과장이 있었으면 당연히 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축산정책과장이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면 또 다른 축산관련 과장이 직무대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 자체도 지금 어겼고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얘기들으셨겠지만 군산시의 경우 연한이 안되었는데도 승진을 시켜서 도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그 내용 들으셨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거기는 승진이 된 케이스이고 저희는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도 승진을 시켜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거기는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승진임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직무대리에도 나와 있어요.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도 그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있는 과장이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번 인사가 잘못된 인사고 정실인사고 선거 보복인사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나름대로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3가지 입니다. 첫째로 사회여성과장을 대기발령 낸 것도 선거 보복인사다. 또 노인 어르신들을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분도 선거때 그 잘못의 책임을 물어 전보를 했다. 또 직제상 순위 명부상에도 4배수안에도 들지 못한 4배수 안에 들어 있는 순위자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한 것은 어느 누가봐도 명쾌하고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몇분만 제대로 했고 잘했다라고 하지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선이 되면서 4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시장님 들으세요. 4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1천여명의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선거에 끌어들여서 끝나고 나면 우리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모습이 과연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분명히 압니다. 이런 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죠. 선거때 개입했다고 그 추적만 가지고 이런 보복인사, 정실인사, 가까운 내 사람심기 식의 인사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민들의 의구심을 다음 인사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꼭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많이 주장하는 사안들이 그런 사안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선거때 잘못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선거때의 잘못에 대해서 일체 거론도 책임도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잘못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님께서 새로이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들 각종 간부회의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대접받는 그러한 정읍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약속을 몇번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부들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무리한 인사로써 줄세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인사는 절대 없다 이것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앞으로 잘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8월 정기인사는 군기 잡았습니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12월말에 인사태풍이 불 것 같은데 너무나 긴장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8월 정기인사가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들 하고 있어요. 절대 동요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중심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도진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축산진흥센터에 6급 직무대리가 몇명이나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명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언제까지 그 자리에 놔둘 예정인가요? 조직개편이 끝나봐야 그 관계는 연말 인사때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도 전임 시장님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인사때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발언중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유진섭위원장

최종 결심전까지는 인사위원장이 모든 인사업무 관련은 총괄해서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공직자의 윤리규범이 따로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있어서는 안됩니다.

유진섭위원장

있어서는 안되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는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어서 자제하는 듯한 내용으로 비춰지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선거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에 있어서는 당사자에 혜택이 있으면 잘된 인사고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잘된 인사라고 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다음 인사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인사부서나 부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인사는 결코 그분의 능력이나 또는 업무상에 여러가지 태도나 자세, 자질, 그 다음에 업무의 결과로 평가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인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화면이 편집이 되어서 시민들이 다 볼 내용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민들 눈에 공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정읍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것과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8쪽입니다. 현재 정읍시에 자율방범대가 32지대가 있죠? 자료를 보니까 올해에 유류대와 야식비 질서 계도급식비를 포함해서 9,326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유류대와 야식비를 포함해서는 9,200만원이고 질서계도 급식비는 어디로 지원되는 돈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지대가 있고 그 지대를 통합한 연합회가 또 있거든요. 그 연합회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유류대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방범챠랑을 모두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산 데도 있고 해서 각 지대별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각 지대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에서 사준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차량의 보험대책은 전혀 없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보험들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차량 보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역할이 요즘처럼 도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확보 대책이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차차 내년부터라도 일시적으로는 못해도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0년6월에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한 이후의 실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보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문제나 그런 것들도 치안확보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생겼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기에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이것이 뭔가 알아봤습니다. 취지는 참 좋게 어떠한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행정이나 그런 곳에 적절하게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때는 왜 운영을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상반기 것만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연희부위원장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했나요? 정확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6월말까지만 하고 하반기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읍발전 봉사요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행정동우회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지역발전 아카데미에 활동하시는 40분이 행정동우회 회원이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지역발전 아카데미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샘골참도우미 양성운영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2009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2,98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을 보니까 1,440건 환경가꾸기, 활동보고회, 캠페인활동, 시민불편사항 해소 하여튼 실적으로는 아주 많이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2009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2009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2010년도에는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상반기 할 돈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의원님들한테 핑계를 두시네요? 언제 어느 회의에서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지적했는지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니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으니까 하반기에는 일단 중지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상반기때 1,26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하반기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운영이 아니라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일단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상당히 문제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평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평가가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는 예산을 안세우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때 했던 것을 회수를 해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재기의 여부를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사각지대의 현장방문 활동이든지 복지후원, 환경가꾸기, 시민불편사항 해결, 도시정비 어떻게 보면 현역 공무원이나 시의원 못지 않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봉사활동이었지만 하루에 2만원씩의 교통비, 식비가 지급이 되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연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비교 사례로 들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현재 노인 건강체조 강사를 시민들로 하여금 강사육성을 해서 마을에 요실금 예방 체조강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에 나갈 때 교통비와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1만원씩 받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행정동우회 회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 아카데미 참여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1일 2만원의 교통비, 시비등을 받으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 볼 때도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특혜를 누리지만 퇴직후에도 역시 많은 혜택을 누리는구나하는 그런 지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때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부의 어떠한 그런 얘기가 있기에 본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을 어떤 고급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읍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하여튼 운영 그 관계를 제가 실질적으로 잘 들여다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랑 한번 들러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현황에 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을 보면 예산지원이 소재 읍면동에 방범대원 수나 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되었어요. 이것은 좀 대원수가 많다거나 또 면적이 넓은 지역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똑같이 유류비 및 간식대가 대원수가 많든 11명이든 99명이든 똑같이 275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액수로 지원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내용을 알아봐서 검토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똑같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료를 보니까 287만5천원씩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에는 신태읍 같은데는 3개 지소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한개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지대별로 287만5천원씩 나눠준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문영소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원수 그 지역의 면적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행정편의식으로 가지말고 우리 시민의 욕구에 충족되어질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율방범대 운영관리가 지금 우리 지원조례가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경찰업무 일환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죠. 보안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상위법인 경찰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참 애매한 부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보기도 그렇고 또 공무원 신분으로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이 자율방범대 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연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리통장님들은 상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죠? 행정공무원에 따른 지원부서 아닙니까? 자생조직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는 지금 어떤 리통장 조례에 의해서...

정병선위원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나의 후원조직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죠. 일선 조직으로 봐야죠.

정병선위원

일선 하부조직 아닙니까? 공무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법, 행정공무원법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치안유지, 여러가지 사항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이통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야간활동을 하는데는 위험이 더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관계를 한번 심층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엄청난 소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관계 하위 법으로써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써 공무원법상에 따른 일을 해야할 것인가?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언젠가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도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해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하셔서 대책강구를 해주시고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도 한계점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또 낮에는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설치하는 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경찰공무원법 관계 물어본 것은 우리 시에서 시 방범CCTV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야할 것인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에 지원요청을 해야 할 것인가해서 검토를 해보셔서 현재 자율방범대 방범용CCTV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금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안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국비로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다시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시 검토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니 국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국비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하라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회의를 하면서 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억6천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4억6천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실무 관계자가 예를들어서 방범CCTV같은 국가에서 해야할 사항을 국비에서 해야지 지자체의 재정도 열악한데 국가에 지원할 사항을 지자체에 떠넘기냐 그래서 아마 제외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병선위원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시가 갔었기 때문에 또 항의를 한 것 같아요. 행안부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애매하게 세워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세우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애매하게 왔어요.

정병선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행안부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 사안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 어른들 정읍시민의 안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자율방범대 업무가 경찰업무냐? 우리 행정업무냐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자율방범용 CCTV를 꼭 필요하게 설치할 대상지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어디에 해야할 것인가보다 전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국비가 안된다면 지방비 확보라도 우선해서 급한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문제도 많이 따르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면장을 할 때 저도 고영섭 의원님도 계시지만 고영섭 의원님 숙원사업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좀 하다가 여기에 와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방범CCTV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먼저 예산을 챙겨봤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정읍시 예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직결되는 것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다 중요하겠죠.

정병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첫째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국비나 지방비를 떠나서 일단은 전체 수요량을 판단해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계획서는 만들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도 제가 볼때는 정읍시 예산에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 과감하게 밀고 나가셔야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 미루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선 발등에 불은 꺼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하실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답변을 하셔야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계획서 잘 수립해서 정병선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노력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우리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어서 짧게 해주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병선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방범용CCTV는 계속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 예산상의 제약만 없다면 다 하고 싶습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설치된 곳은 잘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파악을 다 못해봤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파악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시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도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전 사각지대, 위험지역에는 이런 방범용 CCTV가 앞으로 절실히 필요해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이 열악합니다.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도심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도 아주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또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농촌지역도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지대도 있고 자발적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보험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차를 가지고 방범순찰활동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해소를 못하겠지만 중고차라도 연차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험도 함께 이루어져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방범대원들에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너무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 위원회 운영이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각종 위원회 수는 몇개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금년 9월말현재 76개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2010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작년도 미개최가 28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예를들어서 개최사유가 안나타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제가 쉽게 알고 있는 것이 의원상해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법정으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2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28개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셨네요? 그럼 법적으로 폐지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같은 과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통폐합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명칭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과별로 복지증진과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정읍시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흡사하죠? 정읍시 물가대책위원회, 정읍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외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개인당 회의수당이 있죠? 1인당 7만원씩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한시간 이내에 하면 7만원, 초과시에는 3만원을 프러스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한 과에서 2개씩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통폐합관계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말까지 통폐합관계를 법령 등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또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1인이 11개까지 중복된 위원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위원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도 아직도 바꿔지지 않고 11개, 10개, 9개, 8개 이렇게 위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여러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자기가 긍지심을 가지고 뭔가 다양한 의견수렴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러죠.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점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임기가 끝날 때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통폐합을 한번 해볼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이 몇%를 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4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40%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10%, 20%밖에 안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지금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하나도 없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제대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김기순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는 구성을 하시겠지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모든 정읍시민이 고르게 참여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다음은 19쪽에 정읍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말에 우리 정규직과 청경과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합해서 모두 1,27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선4기말에 그 모든 분을 포함해서 1,466명으로 188명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기간제가 175명, 무기계약자가 177명, 청경이 54명으로 비정규직 공무원이 406명입니다. 그럼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1,066명인데 거기에 38%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써 이 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 406명에 대해서 업무적정성을 2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가면서 정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정비하실려고 계획은 세우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기순위원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시지역에서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한 지역에 우리 정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곳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이 직원이 방대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부 시설은 인접되어 있는데도 시설물 관리에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시 시설사무소도 만들어서 적정한 인력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도 기존에 계시던 분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직원을 잘 배치하셔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박물관도 개관을 하고 농경문화체험관, 선비문화 체험관, 각종 건물이 새로 개관을 하면 유지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죠.

김기순위원

그럴때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써 적절한 배치를 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럴 생각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의 예산을 생각해서 직원들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 시의 예산에 적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의 처우를 잘못하시면 안되겠죠. 일을 자기 능력껏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청원경찰은 몇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6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현재 현원이 몇명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54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조례를 한번 보세요. 몇명으로 되어 있는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56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두명이 모자라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몇명이라고 그러셨죠?

17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제 근로자 175명중에 국비로 채용한 기간제가 몇분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시비가 한 80명 됩니다.

김승범위원

시비가 80명?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썩어서...

김승범위원

계약기간은 2년이던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하고 재계약하고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2년이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하는 직종도 있고 하지 않는 직종도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 재계약을 하면 2년이상 되는 사람이 16명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기순 의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1년, 2년 지나면 재공고해서 채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퇴직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퇴직금 적립하는데 2년이 경과되어서 자료에 보면 몇년씩 근무하는 분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 퇴직금은 계속 1년단위로 줍니까? 계속 누적시켜서 퇴직금을 줍니까? 예를들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고 계속 기간제로 근무한 분들도 나중에 나가면 퇴직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안줍니다.

김승범위원

그 분들은 퇴직금을 안준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기간제는 퇴직금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줘야 할 거예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따로 퇴직금 주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으로 4대 보험이나 연금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준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퇴직금을 따로 지급을 안하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연금하고 퇴직금하고는 다를텐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1년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1년단위로 계약해야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년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퇴직금이 나가면 정규직이 되버리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퇴직금이 나가면 정규직화 됩니까? 1년 계약을 할 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4대 보험...

김승범위원

1년 근무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1년 것 퇴직금 주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채용조건이 4대 보험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관계가 문제 되는데 그래서 280일만...

김승범위원

아니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85일을 합니다. 그래서 365일 계약을 못하고 285일 계약을 합니다. 퇴직금하고 정규직화 문제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 시비포함 국도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됩니다. 파트, 일용인부까지 전부다 합해서...

김승범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120억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80%가 우리 시비이면 얼마입니까? 96억이 우리 시비에서 나간다는 얘기에요. 민선4기에 와서 무리하게 채용한 것이 아니냐? 민선3기, 민선4기 대비,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고 어쩔수 없이 채용을 했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도 기간제한테 주어서 기간제한테 하라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도 기간제가 있으니까 기간제한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꼭 기간제가 채용조건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 좀 절약해서 사업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 여기 직장이라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바로 직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줄여서 시비가 90억 이상 들어가는 기간제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일괄적으로 지금 해고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하시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사회여성과에서 금년까지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직개편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통장 협의회 연찬회 그것도 사회여성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총무과 소관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지만 사회여성과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죠.

김승범위원

그럼 이통장 연찬회 1월25일에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지난 월요일에 이통장 단합대회는 무슨 행사였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작년에 1회하고 금년에 제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이통장 연찬회 보조금 정산을 1월25일에 했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보조금 정산 기간이 얼마만에 보조금 정산받아요? 2개월안에 정산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2010년도 예산중에 대한적십자사 정읍시지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집행중 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 했던 것인가요? 새터민들 적응활용 지원사업비?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엊그제 새터민들 했고요.

김승범위원

민주펑통 통일안보는 언제 갔다왔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난달에 갔다온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한적십자사 정읍시지부 것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언제 사업을 했어요?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월별로나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초나 들어오겠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애향운동본부는 애향운동 본부 취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운영목적이? 농산물 캠페인이나 하고 재래시장 이용하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애향운동 본부가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홍보하는 것이 애향운동본부죠.

김승범위원

사업은 언제 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추석때...

김승범위원

정산서 들어왔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추석때 했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추석때하고 설때하고 이번에 우리 출향인의 날 행사도 애향운동본부에서 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총무과 소관만이라도 사업하고 나면 사업정산 바로 받으세요. 2개월 안에는 받아야죠. 2개월정도는 줘야 그분들 정산을 하죠. 정산을 받았을 때는 현장실사를 나가보세요. 예산집행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지금 전부 카드결제합니까? 현금집행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되도록이면 카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거의 카드로 해야 맞습니다. 카드로 쓰도록 하시고 정산서를 받으시면 일주일내로 가서 현장실사해서 제대로 예산집행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복명서 전부 붙이세요.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기간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제는 1,066명에 대한 총액인건비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체 인건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5백억이 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550억입니다. 12월 현재나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12월 현재이고 12월까지 연말정산하면 600억이 넘는다고 봐야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기간제, 무기계약직, 청경은 총액인건비제에 안들어가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무기계약까지만 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기간제하고 청경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청경도 들어갑니다. 기간제만 안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기간제는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1년짜리는 40억 되고 나머지 사업인부, 3개월짜리, 2개월짜리, 산불감시 그런 것까지 합해서 120억정도됩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제가 의원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 참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기간제라도 파트타임이라도 할려는 사람들이 현재도 줄서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해고할 수도 없지만 여유만 있으면 많이 써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 경우에 직원들의 임금 기준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채용당시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임금책정이 되어서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무기계약직은 인상이 안됩니까? 정년이 57세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됩니다.

정도진위원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년동안 임금이 동결되었었고 금년에는 올릴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해마다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안되고 있는 것 하나만 얘기할께요. 지금 영양사가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시청 영양사가 97년도에 채용이 됐는데 2청사에 있는 영양사는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8,955,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인상을 안했다거나 12년이나 더 늦은 그쪽 영양사는 특혜를 주었다든가 둘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인상이 됐다면 당연히 인금 차이가 나야 하는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호봉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채용당시의 단가로 금액으로 채용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한번 채용하고 한번도 안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매년 올랐죠.

정도진위원

올랐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12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채용한 사람하고 어떻게 12년 전에 채용한 사람하고 똑같냐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의원님 생각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처럼 1호봉, 2호봉 차이가 아니고 채용조건이...

유진섭위원장

그냥 직에 해당되는 급여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영양사면 영양사는 얼마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단가가 만약에 금년에는 1일 39,000원이면 새로 채용하는 사람도 39,000원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월급을 올린다면 만약에 내년에 10%를 올린다면 3,900원을 올리고 또 내년에 신규로 채용을 하면...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야 하는데 똑같아요. 12년전 채용한 사람이나 작년에 채용한 사람이나. 또 하나 물어볼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날 같이 채용한 사람은 똑같아야 맞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직에는 같아야죠.

정도진위원

차량등록 보조를 보면 2008년도4월18일 똑같이 채용을 했어요. 똑같은 차량보조인데 한분은 1,600만원이고 또 한분은 2,200만원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유가 있겠죠.

정도진위원

같은 날짜에 6백만원씩 차이가 나니까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추진업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추진업무하고 채용목적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채용목적에 그 사람들의 목적이 같을 때는 월급이 같고 채용목적이 다를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직급별 무기계약직도 직렬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어요. 어떤 업무는 어떤 단가를 적용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틀립니까? 같은 날 채용이 되었어도 다 틀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업무가 차량등록 보조로 되어 있는가? 실질적으로 채용목적을 무엇으로 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채용목적과 다르게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채용목적에 맞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목적과 추진업무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이 자료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세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1,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버려요.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그리고 우리 영양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청 영양사는 자격증이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있으니까 채용이 되었겠죠.

정도진위원

2청사는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있으니까 채용이 되었겠죠.

유진섭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고요. 있으니까 채용이 됐겠지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정도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임금지급 기준을 저한테 주세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준체계를 마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바로 잡아줘야만이 무기계약직은 57세 정년입니다. 인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영양사의 경우는 1,895만5천원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이 안된 것 같아요. 정년은 57세 보장을 하면서도 똑같은 날에 채용이 되고도 이렇게 6백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임금체계가 총무과장님도 깊게는 안들어가보셨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같이 의문점을 가졌는데 아마 관련 실과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업무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채용당시에는 3만원짜리로 했는데 같은 과에서 움직일 때 4만원짜리로 가서 업무를 보고 4만원짜리가 또 3만9천원짜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조금전에 해마다 임금인상이 됐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같은 상수도요금 관리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채용한 분이나 2007년도에 채용한 분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가로 하지 인상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본의원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인상이 아닌 채용당시로 단가로 기준이 정해진 것 같아요. 상수도요금관리는 단가 얼마 해서 몇년후에 들어와도 얼마로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인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을 한번 단가로 57세까지 간다면 임금체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단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비정규직들도 보호하고 여러가지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1,600만원에 들어왔으면 57세까지 1,600만원짜리 월급쟁이 밖에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마 2년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다보니까 무기계약직도 동결된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봉급인상분만큼 올랐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전에 2000년도 초에 들어온 분이나 2010년도에 들어온 분이나 임금이 단가로 했지 해마다 인상되고 하는 것은 없었다. 임금체계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상폭은 없은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오래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정도진위원

당연히 더 많아져야죠. 신규로 온 사람은 당연히 적어야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이 맞는데 12년 차이가 나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임금이 한번도 안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단가대로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지급기준 한번 줘보세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지금 답변이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잘몰랐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서가 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환경미화원은 기준단가가 있고...

정도진위원

그렇죠? 환경미화원은 얼마주고 영양사는 얼마주고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상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인상은 없죠. 행자부에서 하수도준설은 얼마로 단가를 맞추라고 하면 맞춘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도진 의원님 질의는 인상은 총무과는 있다고 그러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해마다 인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왜 일일 계산해서 작년에 3만5천원을 주면 올해는 3만7천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이라는 것이 차등인상이 아니고 획일적 인상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래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단가가 적용이 되니까요.

정도진위원

행자부에서 하수도준설은 올해는 얼마를 줘라 하면 10년전에 있던 사람이나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차등인상은 아니고 동일 인상이라는 말입니다.

정도진위원

맞아요. 언제까지 우리 무기계약직이 이런 임금체계하에서 이 업무를 보면 안된다는 얘기죠. 1년하고 끝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정년 보장이 57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개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정읍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를 도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되잖아요.

정도진위원

그렇죠.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으면 정년보장이 57세로 되어 있으니까 한푼이라도 더 올라가고 호봉수도 올라가고 해야죠.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주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1일 단가가 정해지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폭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무기계약직간의 위화감도 나름대로는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예를들면 교통단속업무를 보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받을 때는 차등이 생기면 안된다. 우리 총무과장님 논리는 그 일을 하는 분은 근무기간이 길고 짧고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병행을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적게는 1,600에서 많게는 4천여만원까지 급여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전체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 발급해서 쓰도록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분의 가족수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복지포인트는 1인당 몇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최고 90만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900포인트면 우리 공무원단체로 들어가는 보험이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몇포인트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70포인트가 별도입니다. 그 포인트까지 하면 1,070포인트입니다. 최고가.

유진섭위원장

최고가 1,070포인트를 준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적립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되요? 신용카드를 쓰면 0.2포인트 적립이 되고 직불카드를 쓰면 0.1포인트 적립이 되고 그것이 맞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작년도에 970만원이 생겼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언제부터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006년부터입니다.

유진섭위원장

2006년도에는 얼마 적립이 되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8백만원이요.

유진섭위원장

2007년도는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866만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간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적립된 금액이 총 36,197,000원이 적립이 됐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이것 아세요? 처음듣는 금시초문이죠? 그래서 36,197,000원에 대해서 그간 사용한 금액이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2천4백만원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 양해에 썼어요. 세번에 걸쳐서 썼어요. 처음에는 AI조류독감 직원들 격려품으로 가스렌지를 사서 전 청원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결재는 시장님이 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그해에 청원체육대회하는데 659만원 썼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 연말에 부서별 식비를 하라고 공무원 1인당 1만원씩 책정을 해서 13,560,000원 집행을 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이 공공의 돈인데 세외수입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을 했어요. 그때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시장님이 자기 풀사업비에서 주는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보니까 누적된 포인트 농협하고 계약맺어서 환급된 총 3천6백만원의 일부, 그런데 3천6백에서 2천4백을 썼으니까 거의 다 썼죠. 이 소관은 공무원 소통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노조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노조하고만 협의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공무원들의 대표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의원들도 복지포인트 줍니까? 안줍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드립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하고 상의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의원님들 것은 지금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의원들 것은 안썼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집행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 관계는 3건 사용부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서류를 봤는데 있더라고요.

유진섭위원장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탓을 하고자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간에 이건 동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공공의 쓰임으로 누적된 포인트가 다수의 동의없이 몇몇사람의 아이디어하고 몇몇사람의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시 예산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민선5기 소통을 중요시 하니까 모든 직원들이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간에 3천6백에서 2천4백 쓴 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1천2백만원 남아 있고 올 2010년도 누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될텐데 이것을 이해관계인 모두가 모여서 일정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써야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이 시의 공공의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한테 배당된 복지포인트를 쓰고 거기에서 나온 적립금액이라고 해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구해서 당연히 써야 되고 이왕이면 그 목적 쓰임새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에 써야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도 쓸려면 세외수입에 당연히 넣어야 맞죠? 공공의 예산인 시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립된 포인트라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맞죠. 들어가서 용도에 맞게 다시 쓸지라도 그것은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사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괜찮습니다.

문영소위원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청주차장 관리에 관한 질의하고 정읍시 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을 알기 위한 질의 두건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 주차장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청 본관 의회동 합해서 전후반 몇대가 주차 가능합니까? 지금 제 자료에는 107대 주차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민원인 주차공간. 우리 직원들 홀짝제 운영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평소 홀짝제에 참여하면서 우리 시청앞에 상가라든가 그 주변 제일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주차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제일고등학교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폐쇄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동안 몇년간 이용했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5년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동안은 용납이 됐었는데 지금 안되는 것은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학업 방해를 해서는 안되니까요. 그래도 시와 학교와의 소통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다른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청앞에 잔디광장 조성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주차면에 변동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앞에 30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감소된다는 소리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본청 후면에 이 주차장을 우리 정읍시청이 당분간 어디로 이전할 계획 없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면에 주차장을 철골로 2층, 3층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든지 그래서 옥상위에 태양광 집전판을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본청과 의회동의 전기를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CO2감소를 해야 되고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투자설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방법이 주차난과 신재생 에너지 그린 녹색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맞겠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생각은 내년부터라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충무공원 주차장이 1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 직원들 유도를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해서 지금 담당 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전해서 그쪽 공간을 이용한 주차 빌딩을 짓는다든가 해서 아무튼 옥상에는 태양광집전판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주차장을 도청 주차장처럼 주차장위 지붕에 태양광집전판을 해서 도청의 전기를 자급자족을 해보는 정책을 우리 시에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투자대비 효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을 알기 위한 질의입니다. 현재 정읍시에 출산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몇명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전체 15명입니다.

문영소위원

이중에 출산휴가가 몇명이고 육아휴직이 몇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육아휴직입니다.

문영소위원

전부다 육아휴직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육아휴직 낼 수 있는 자녀나이는 몇살로 상향조정되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만6세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6세였는데 이번에 입법해서 8세까지 육아휴직 낼 수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휴직기간은 대개 몇년을 씁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출산휴가 3개월하고 1년정도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 전체 공무원중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34%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34%중에서 가임기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혹시 파악될 수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20세이상에서 한 40세까지도 우리가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결혼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육아휴직중인 빈 자리는 어떻게 충원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파트타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뱅크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전에 했던 사람들을 경험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풀관리를 인력풀뱅크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야지만 결원시에 제대로 제때에 결정적 시기에 우리가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먼저 우리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출산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세자녀 이상은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생활이 안정적이고 가정경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출산에 협조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지?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육아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인력풀제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 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자녀 공직자들에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후에 근무여건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끊임없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것을 하면 공무원들이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5대의회 입성하면서 제일먼저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여성공직자들에게 어떤 제도가 제일 공공에서 필요하냐 그랬더니 가임기 어린 자녀, 영유아를 두고 있는 여직원들의 가장 첫번째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80%이상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출산후에 근무여건, 요즘에는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육아는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공직자들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남성 공직자들 중에서 육아휴직낸 분중에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남성 공직자들도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육아휴직기간에 월급 나오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수당만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본봉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50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이러한 정책들이 비현실적이니까 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출산장려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단히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격무부서 근무 팀이 3개 팀이 있죠? 격무부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우대하는 조건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실적가점이 있고 희망 선호부서에 우선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대를 하려면 순환보직을 해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잘되고 있어요? 순환보직이라면 기간을 얼마를 두고 순환보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에 의하면 3년이 넘은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격무부서 배점을 주더라도 순환이 안되면 근무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나 다음 인사시에는 반드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믿어도 되겠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최대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세수증대입니다.

정병선위원

적정하고 적법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지금 세무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6명이에요. 본청에 21명이 근무하고 읍면에 25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세외수입과 지방세 합해서 108억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세수체납액을 일소한다면 물론 체납단속반도 있겠지만 지역실정을 제일 잘아는 공무원들이 세수증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또 관련 해당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세수증대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대응을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에 우리 지방세 체납이 엄청 많은데 관련 부서에 특단의 대책강구를 하라고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과감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민선5기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간담회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전에 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들어와서 부시장님이 직접 간부들하고 했고 시장님 실무부서하고 임원들하고 두번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통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민선5기 시장께서도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시정목표까지 정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2011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은 문영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선관위 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좁아서 당초에 3억5천을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좁기 때문에 앞에 창고를 허물고 지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새로 지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에라도 바로 직장내 보육시설 하는 것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니 지금 3억5천을 리모델링비로 세울려고 했는데 선관위 사무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다시 신축비로 하든지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지원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민선5기 시장께서 해야할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하셔서 계획수립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아마 그 부분은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공무원중에 폭행 피해공무원이 있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입암.

정병선위원

두군데 있었죠?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거기에서 근무하기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소성은 이번에 인사조치를 해주었고 입암은 다음 인사때 인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갔습니까? 구제를 하려면 물론 그분들이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했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관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본의아닌 이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안했다는데 분석을 좀 해주셔서 피해공무원들이 앞으로는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조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정의 하나의 사안이겠지만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피해공무원들이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액인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을 참조하시면 질의에 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2009년도 총액인건비 승인액이 673억 밑으로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673억이고 실제 집행액은 672억을 집행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총액인건비 대상인 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경의 수가 몇이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009년도에 현 부서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진섭위원장

총액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 1,064명, 무기계약직이 175명, 청경이 54명 그 사람들은 총액인건비 범위에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때 2009년도가 총 몇명이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095명이었습니다. 왜 1,095명이었냐면 실무수습 31명이 있었는데요.

유진섭위원장

아니 정규직 말고 정규직만 얘기하신 것이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경까지는 총액인건비 대상이라면서요? 거기 정규직에 무기계약, 청경을 다 포함하셔야죠. 2009년도가 몇명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이 잘 안됐는데요. 지금 현재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현재는 몇명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009년도에 무기계약이 163명이고 청경이 5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경이 56명, 무기계약이 175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청경이 56명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별도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2009년도 말에 정규직 수가 몇명이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064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1,279명이네요? 총액인건비 대상이요? 2009년도 말에 총액인건비 대상이 1,279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액인건비가 67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김기순 의원님이 조사과정해서 질의과정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말일자 기준에 우리 총액인건비 대상자는 1,297명입니다. 정확하게 몇명이 늘었냐면 18명이 늘었어요. 2009년도 말 기준해서 2010년도 10월말 현재 18명이 증원이 됐어요. 증원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로만 놓고 보면 2010년에 고용된 청경이 여섯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늘어난 수는 9명인데 어디에서 더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중앙으로 부터 총액인건비의 한도액 승인 받은 것이 666억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대충 감잡았죠? 그런데 2010년 10월말일까지 550억을 집행했다고 문서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672억을 월로 환산을 해보면 한달에 평균 56억으로 인건비가 나가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수치상으로 맞지 않죠? 지난 연도에는 1,279명을 인건비를 주는데 56억이 나갔는데 매월 평균, 올해는 더 수가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 보면 평균 55억만 인건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수가 더 늘었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은 수치로만 하기 복잡하냐면 월급을 많이 타는 사람이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오면 한사람이면 몇사람 몫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승인해줄 때 잘못된 승인이죠. 지난 연도보다 총액인건비 대상이 늘었는데 총액인건비 승인은 673억에서 666억이면 얼마가 감소했어요? 7억 감소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중앙에서는 총액인건비 승인분이 7억 자체가 줄었는데 우리는 인력운영을 더 늘려서 했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정리를 잘 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냐면 지금 총무과장님 말고 직전 총무과장님이 지난번 중간 업무보고시 총액인건비를 제가 질의를 하니까 현재 초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현 총무과장님은 이대로 놓고보면 초과될 일이 없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인건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초과된 인건비가 연말에 와서는 맞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일반직 인력 1,088명분으로 해서 698억이 실질적으로 옵니다. 인센티브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698억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698억이 지금 와있습니다. 내시는 666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총액인건비로 오는 돈은 698억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제출하신 자료가 제가 신뢰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논리대로 말씀을 하실려면 지금 여기가 집행된 10월말 현재 10개월동안 인건비를 집행한 총액이 550억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면, 2009년도보다 총액인건비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하여튼 이 자료를 뽑으면서 부터 기준을 삼다보니까 자료가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좌우지간 666억 범위안에서만 총액인건비 지급하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698억이라고 해서 698억을 다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봐야죠. 나중에 오버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줄일 수도 없고요.

유진섭위원장

지금 집행한 것으로 보면 매월 55억 집행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110억만 필요하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답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사실대로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대로만 하면 660억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검토 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직전 총무과장님한테 총액인건비를 묻지 않았으면 묻지 않고 넘어갔을텐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직속실과인 전략사업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2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