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예상 대수가 3,650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대였지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만 차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주차면 수는 계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약 3천여 대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차이나타운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가 거기에서 전시관까지 거리가 꽤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 1km에서 1.5km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고 전시장까지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예년을 봤을 때 그 부분은 꽃박람회 부서에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꽃박람회 사무처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추가로 준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 행사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부지 전망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고 사업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어 있는 땅이니까 그냥 이것을 쓰자,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꽃박람회 측에서 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셔틀버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기본계획안을 보면 2009년부터 2020년 한 12년 정도 계획을 잡았어요. 단계별로 단기계획 1단계 2009년~20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기계획은 준비단계라고 보면 돼요?

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시 발전상에 대한 밑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일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의 향토라든지, 문화나 역사를 담아서 같이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딱히, 예, 박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윤희 위원입니다. 건축물 높이의 제한이라든지 조망권 확보나 아니면 통일된 디자인 측면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전부 이 틀에 맞춰서 바꿔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고양시 전역을 놓고 지도를 그려 봤을 때 이게 사업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별로 검토의견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이드라인 수립 전에 해당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용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반영을 기 실시했고,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 25조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같이 운영하도록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례에 제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제가 기본 계획 나누어 주신 자료 페이지 39쪽에,

경관시범사업,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14개를 잡은 것은 전부 다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품격도시추진과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생태하천과라든지 전부 다 걸려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은 구상단계의 의견 제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거나 그랬을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운영토록 의견만 제시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품격도시추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세분화해서 그 부서에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협정사업이라는 것은 고양시 경관 조례에 주민들이 그전에는 참여만 했는데 경관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면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하고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상충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느냐고요?

내년도에요?

향후에요.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내용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정착시켜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석동 요진 관련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협의를 하신 것인가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협의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요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산신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개발계획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출판문화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다가 교화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나중에 요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전에 2대, 3대 의회 때도 그 개발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환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건축물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요즘 다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세부적인 부분,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어떤 필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망라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지 현재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 부서들끼리 검토의견을 내시는데 거의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를 한 2년 8개월 담당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공원 용역이라든지,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 복원공사라든지, 북한산 행궁지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이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서 나왔던 제시된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했고 또한 우리 의견을 그쪽 용역회사에 제시하고 그런 절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같이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요즘 「빛공해방지법」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빛 공해에 대해서 「빛 공해방지 조례안」이 지금 통과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 상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뭐라고 할까 아직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번쩍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빛 공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초적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경기도, 광역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경관기본계획하고 우리 고양시 계획하고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자체에서 빛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 경기도 용역 할 때도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경의선 축이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 축별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변경 가능하거든요. 한번 확정되면 영구히 가는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도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수정하듯이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양시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경관 용역하고 그 일부분이 고양시의 의견이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경기도 자체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생태적이고 빛으로 인해서 생육이 저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반영계획이 없다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되어야지, 호수공원 경관조명 하셨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관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3차례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뒤에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김윤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빛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서하고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에너지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엽역에 태극기 같은 것 높이 해 놓는다든지,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버스정류장이 경관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태극기를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기본계획서를 준 것 중에 31쪽부터는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침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일부분만 발췌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PT설명을 하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사실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빛 디자인이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한 게 다 실패거든요. 문화광장에 설치해 놓은 조명탑이라든지, 호수공원에 두 차례 경관조명을 한 게 다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이것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적용하지 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정 계획이었고 사실 타 지자체에는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과가 한 4, 5년 전에 설립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품격도시추진과에 도시디자인팀에 3명이 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일일이 들어오고 있는 공공시설물, 가로시설물 부분에 대한 자문이 자체 심의 자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경관기본계획 틀 자체가 지금도 도 경관계획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저희들도 시립대, 여러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명이라든지 빛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호수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할 때 어떤 일부 시민들은 “잘못 됐다.”, 어떤 시민들은 “잘 됐다.”는 의견이 분분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세부사업까지 다 담아서 만들면 최선의 용역인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야간경관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낸 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의견이 제시됐던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 기본계획에 다 반영되고 보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동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관시범사업도 이 부분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계획안으로 확정을 짓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시된 내용이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강제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계획에 세워 주면 어차피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모든 것이 다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관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내용은 고양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탕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될 부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의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 또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여기 제시된 의견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것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아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시범사업이라든가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의회에서 경관시범사업은 예산사업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승인받을 때 “의회에서는 예산투입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위주로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침을 저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침이 사실 가이드라인인데 이 내용이 저희한테 준 게 불충분해서 지침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자면 조명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뒤집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면 나머지 의견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시민들 의견, 공청회, 이런 것도 담아서 그 기본안이 되면 간담회를 한번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이드라인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은 가고, 그다음에 이 지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고려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의 제약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에 승인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기본계획서를 보완된 부분 가지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경관권역 계획 4권역이 있지요?

예.

서남부 권역에 ‘구체적으로 덕이도시개발지구와 가좌지구, 대화지구 및 장항․대화․송포(가칭 JDS지구), 킨텍스, 한류월드를 포함함.’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의 5페이지에는 경관권역 계획이라고 JDS지구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첨단시설이 도입되는 공간과 미래 신도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통합하여 권역 설정’이라고 했는데 14번에 이완구 품격도시추진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JDS 기본개발구상안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여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세부조치계획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JDS 개발계획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경관권역 중 서남부 권역 경계로만 반영한다는 이 말씀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JDS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경관용역을 2009년도 2월 24일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끼리 의견조율 관계 부분이었지 사실 구체적으로 JDS 관련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언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자료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가 그 부서에서 왔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고 현재도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솔직히 JDS 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닌데 세부조치계획에 어떻게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단정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관권역 중 서남부 권역 경계로만 반영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번에 건축이라든지,

잠깐만요. 경기도 안에 반영한다고 해서 5페이지 남부권역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첨단시설이 도입되는 공간과 미래 신도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통합하여 권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질의내용에 품격도시추진에는 ‘JDS 기본개발구상안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여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한쪽에는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해놓은 데에 보면 또 된다고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결론 형식으로 문서작성이 되면 돼요? 이게 보도가 되어도 되나요?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자체일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JDS지구가 개발되고, 확정되고, 유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 2월 24일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간에 의원님 간담회도 있고 공무원들 관련 부서 토론회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JDS가 그전에는 개발계획이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었고, 850만 평이 별도로 떨어져서 신도시 성격의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 의견도 이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계획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건축규제, 행위제한, 이런 게 전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 행위도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림을 담자는 취지의 의견이었지 개발이 진행되고, 완료되고, 확정되고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관위원회 워크숍 의견에 세부조치계획으로 누가 세운 거예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6페이지 주요의견 사항 앞에 경관위원회 워크숍 의견 있잖아요. 경관위원회, 그 위원회가 워크숍 가서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서 세부조치계획은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질의내용하고 세부조치계획 내용이 있는데 세부조치계획 내용을 누가 잡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부분은 용역사하고 관련부서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언제 작업을 다 시킨 것이에요?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경위 일자가 쭉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까지, 또 일자별로 정리를 대충 요약해서 해 놨는데 이게 워크숍이든, 국제컨퍼런스든, 간담회든 결과가 끝날 때마다 이런 제시됐던 의견들을 용역사하고 절충을 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워크숍 의견을 청취해서 세부조치계획을 작성한 게 언제 시점이냐고요? (장내 소란) 저번에 시정 질문 사항에도 JDS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도 “포기한다,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런 계획을 그만둔다는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관련부서에서는 ‘개발계획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보고 앞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구상안이 있으니까 지정할 때 정리를 잘 하라고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예 안 한다고 추진을 안 한다고 단정 지어 놓으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의견청취에 제출될 때는 이 부분이 JDS라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용어를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달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JDS 개발계획은 확정하지 않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일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이나 개발계획이 꽤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고양군 시절에서부터 한 20년 후에 이 경관계획이라는 것들이 대두가 된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미 여기에서 한 6가지 정도의 경관계획을 지침이라든지 디자인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먼저 1년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당초 계획은 그 용역기간이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햇수로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년이요?

예.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계약금액이 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용역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담아야 될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만 정해져 있어서 이 경관계획 기본용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관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6가지에 대한 것도 실행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사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봉산 같은 경우의 예를 하나 보더라도 산들2단지라든지, 중산마을이 개발되면서 어디서든지 고봉산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경관들, 훼손된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이미 난립해서 지금 그것을 정비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고 있습니까? 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이미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돼서 나오는데 이 지침을 만들고 또 자문위원들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시설물로 제일 실행하기 쉬운 것 중 하나일 텐데, 여기 지금 쓰레기통하고 볼라드, 쉘터, 자전거 거치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가로등 이런 것들이 너무 평이하고 지금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낫고 저희한테 4가지 주신 이 디자인이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보니까 새, 까지를 상징한 것, 또 꽃을 상징한 것들도 있고, 여기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지역에 맞는 이미지를 상징성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빼고 본인들이 예쁘다고 하시는 것을 넣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 교수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릴 것을 그랬어요. 언제 기회가 또 있지요?

위원님, 답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통 이런 것이 너무 단조로운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그 때도 있었고, 담당 용역을 한 교수도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등주에 장미라든가, 까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부착물로 인해서 사업비의 증가 원인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달지 않더라도 지금 표준안으로 내 보이시는 것들 가지고도 보면 그렇게 아주,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제시한 이분들이 담아줘야 될 것들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치대도 지금 있는 것들이 너무 갑자기 1, 2년 사이에 확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직각으로 90도가 되어 있어서 도로에 꽤 많이 한 2분의 1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직각 90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경관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 한 45도로 해서 옆으로 놓게 되면 한 3분의 1정도로 줄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경관에 대한 돈들이 상당히 많이, 한 6개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은 걱정이 돼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청, 구청, 사업부서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또 LH공사라든지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를 넣은 데도 있고, 까치를 넣은 데도 있고, 보안등별로 해서 어떤 특징적인 표준화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디자인에 대한 트랜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를 많이 본뜨는데 모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용성,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꽃을 만들면서 제작비를 빼고 보안등이면 보안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빛 밝기의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없애면서 단조롭게 가는 게 현재의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 수원시 경관기본계획이 끝난 데를 공정회를 100%는 거짓말이고 7, 80%는 우리 디자인 팀장하고 같이 참여를 다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여기 의견에 다 반영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전문가가 보는 입장, 행정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단조롭고 식상해 보일 수가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은은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서,

아니요, 지금 너무 현란하지요. 쉘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다 다른 색깔의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너무 현란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버스 쉘터라고 하면 중앙로 같은 경우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먼저 만들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경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삽입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규격이라든지 색채가 부조화돼서 가기보다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금씩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 이 시점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또 그 업무를 보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의견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억의 돈을 받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담아주셔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러프하게 만들어 놔서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자는 용역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긴 기간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물이 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의견 청취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를 하든, 용역을 담당한 팀하고 얘기를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답변하고 논쟁하려고 하면 결론이 날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경관계획이 보니까 권역을 크게 나누고 경관축하고 경관거점, 그것을 핵심으로 잡아 놓고 계획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먼저 경관거점을 설명한 부분 안건 7쪽이요. 거기 역사․문화거점에 북한산 역사․문화거점 한번 봐 주세요. 그래 놓고 계획내용은 일산시가지 일대는 일산을 대표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예요?

예,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다른 거점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북한산 해 놓으면, 내용이 없어요. 그 앞에 경관축, 경관거점 말고 거기 설명한 데를 가도 내용이 없고 그냥 쳐다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북한산을 놔두고 멀리고 쳐다본다, 그런 개념으로 북한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설명한 이 내용도 전혀 이 거점내용하고 맞지 않고 이것을 확인해보신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볼 때 세세하게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를 놓고 일단 산하고 강, 그리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적인 것이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산은 쳐다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거점으로 잡혀야 될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산 자체에서의 경관, 그 자체가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관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북한산성 12성문 안 지역이 전부 우리 고양시 구역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삼각산이라고 흔히 하고 있는데 인수봉하고 백운봉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 들어 있고 나머지 하나 만경봉은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체를 다 봐도 강조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저는 고양시의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의 모 행정기관에서 산 이름을 바꾸려고 할 정도로 수년간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고양시에서 그동안 젊잖게 대응을 해 왔어요. 원래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여파가 지금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북구 같은 데를 가면 삼각산 세 봉우리 그려놓고 이게 자기네 구의 표지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이런 경관계획을 세울 때 북한산 지역은 바라보는 대상, 경관대상으로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미흡한 것입니다. 북한산성 자체는 역사․문화거점이 될 수도 있고 북한산에서의 조망부분,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관축 계획 중에서 산경축 중에 한북정맥축이 있습니다. 한북정맥은 북한산하고 도봉산하고 경계선에 상장능선이라고 있어요. 상장능선도 행정구역은 인수계곡을 포함해서 고양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장능선 고양시 구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장능선에서 길 건너서 다 아시는 노고산이 있지요. 노고산 지나서 이름을 알만한 산만 말씀을 드리면 견달산, 고봉산,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한북정맥 맥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축으로 잡고 그 부분을 경관계획에 담는다면 단절된 녹지공간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물론 도로에다 뭘 심을 수는 없겠지요. 도로를 자를 수는 없는데 도로가 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북정맥축을 잇는 도보길이라도 만들어낸다든지, 지금 우리 고양시에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5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북정맥 쪽하고 북한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을 바라만 볼 것이냐 아니면 경관을 지킬 것이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양시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큰 틀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