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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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서울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청 통합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교육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답변 중 일부 내용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관계법령 및 실적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우리 위원회에서 양천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상록학원 관계자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채택한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을 먼저 들은 후 교육정책국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증인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최수철 증인 앉으세요. 전성균 증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문석 증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왕춘정 증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재련 증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출석 증인 가운데 변영란 증인은 모친 위독으로, 정금순 증인은 지병으로, 김경자 증인은 지병으로, 윤남훈 증인은 골절상 치료 중으로, 최수혁 증인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지원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므로, 이경표 증인은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관련 연수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각 불출석 사유관계자는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진단서와 해외 및 연수일정을 확인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양천고등학교 회계 및 교육청 감사와 관련된 증인과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증인 중 대표로 최수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철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십시오.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심문을 위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시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증인들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천고등학교 회계 및 교육청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정동석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오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변영란, 정금순, 김경자 증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사유서를 분명히 밝혀서 차후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증인, 증인은 숭실학원 행정실 주임이자 이사장 조카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숭실학원이 아니고요…….

최보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숭실을 하는 바람에. 상록학원 주임이자 이사장조카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최보선위원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검찰수사를 보면 양천고는 비리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리를 벤치마킹하려면 정금순 증인을 만나야 된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온갖 위법탈법행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양천고 모든 비리의 근원은 정금순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개입과 불법적인 학교회계사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하고 학교 돈을 마치 내 돈 쓰듯이 마음껏 썼는데 알고 계시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몰라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이미에 예상했던 답입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최보선위원

제가 교육청 감사확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정금순 이사장은 옹벽공사와 관련해서 예당종합건설 대표로부터 2006년 12월 7일 수표 한 장으로 금 1,000만 원 수수, 2007년 5월 18일 수표 한 장으로 금 2,800만 원 수수, 디지털방송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클릭전자정보시스템 대표로부터 1,384만 원을 수수. 이래도 모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부분은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보선위원

공사비 일부를 또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5,360만 원. 다음 학교회계를 법인관련 경비로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이 정금순 이사장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른다면 또 감사결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상록학원의 수익용재산인 일명 옥길동 농장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21만 2,330원, 토지세 및 재산세 등 3,115만 3,250원, 각종공사비로 4,369만 6,380원, 무임경비시스템 용역료 487만 6,300원, 사립학교법인협의회비 심지어는 변호사 선임료 등 법인업무에 속하는 경비로 5,076만 8,000원을 집행해서 총 1억 3,200만 원을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금순 이사장은 학교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해외여행 다녀오고, 이사장이 이용하던 렉서스 차량 주유대금과 자동차세를 학교 돈으로 내고 이사장 본인의 휴대폰 요금까지 학교 돈으로 내고, 동창회도 없는데 한 동안 동창회비를 걷고, 상록실비 상록실은 도서관입니다. 불법적으로 거뒀습니다. 모르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은 사실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운영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장사 속으로 학교 운영한 겁니다. 학교가 개인 사업장입니까? 교육청 자료만 보더라도 양천고는 온갖 수당방법을 동원하여 위법 탈법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 업무상 횡령 9건, 업무상 배임 3건, 사립학교법 위반 교육청 감사에 이 정도 걸렸으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 맞지요?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자그마치 6억 8,000여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정금순 이사장은 물러나야 하고 조카인 우리 증인은 그분께 물러나라고 하세요, 이쯤에서. 그럴 용의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으로 오늘 나오시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세요. 답답합니다. 검찰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수사기록 보겠습니다. 2010년 9월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창재. 금일 서울남부지검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6억 8,000여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S학원 J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함. 기소요지 사기 제3자를 형식상 업체로 내세워서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사실상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위 고등학교와 급식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비를 속이는 방법으로 급식대금 중 5억 7,000만 원 편취.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배임수재 위 학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등에서 약 6,500만 원을 리베이트 수수 업무상 횡령 위 학교자금 약 4,600만 원 횡령 이것이 검찰수사 발표결과입니다. 이래도 부인하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것은 지금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재판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최보선위원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검찰수사기록을 보면 이사장 본인이 직접 급식실을 운영하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검찰수사에서 이사장이. 차명계좌는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운전기사인 문태학 이사의 부인 이정희 이름으로, 후반기에는 박명순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이사장은 8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얼마의 폭리를 취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최보선위원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되지요? 학생들이 봉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을 상대로 해서 폭리를 취할 생각을 합니까? 매우 파렴치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급식직영으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청주 쪽에 땅을 샀다가 하던데…….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부분은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회 할 때마다 이사들의 서명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발언했다는 기록까지 보입니다. 최수철 이사 사인 다 다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3일 이사회를 했는데 불참임원 최수철, 그런데 그 밑에 동의한 사람은 최수철 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참한 사람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부분은 제가 검찰 조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보선위원

뭐라고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제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보선위원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제가 업무처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사님이 그와 관련해서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는 양천구 그 학교에 재직 시 바른 말 하다가 잘렸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사학비리 고발로 해직당한 선생님, 교육의원이 되다,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비리를 제보했던 우리 김형태 전 선생님이 교육의원이 되자 양촌고교에 비리 늑장 기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투쟁을 했겠하십니까? 교육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를 보면 교원은 해당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에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양천구는 김형태 교사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파면했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에서는 징계무효가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 김형태까 교사를 다시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어차피 판결문에는 해임취소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적법한…….

최보선위원

복직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행정법원에 나온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너무 과하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의원보다 학생들과 교실에서 단 하루라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김형태 위원님의 말에 우리는 모두 귀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운위와 인사위를 구성하여 원칙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자가 건의했던 김형태 위원과 몇 몇 의식 있는 교사들의 건의만 그 당시에 받아들였어도 양천고는 교육청 감사 받지 않았을 것이고 검찰수사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단순한 이사장이 아니고 설립자 이사장이기 때문에 안 다친다, 해 보려면 해봐라’ 어찌 그리 자신 만만 했습니까? 교육청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양천고 비리의 책임은 증인이 보기에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비리비리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리가 큰 비리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고요.

최보선위원

참 답답합니다.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학교가 엄청 큰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최보선위원

이미 다 세상에 밝혀진 사실을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증인, 도덕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할 재단이사장의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까, 이사장의 잘못을 바로 잡아 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서 부추긴 탓입니까?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서울시교육청 때문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두 잘못입니다. 증인, 그동안은 양천고 비리를 로비받은 누군가도 덮어주고 막아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학비비를 척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양천고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일천만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 이제 이사장 보고 덕을 베풀 때가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멋있게 용퇴한다면 그래도 이사장은 양심은 있었구나라는 평을 후대가 할 것입니다. 증인,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곽노혁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양천고의 경우 공익제보 덕분에 찾아낸 비리금액이 수십억입니다. 교육청과 검찰이 확인한 양천고 회계부정은 31억입니다. 이 정도를 밝혀냈다면 상을 주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김용태 위원에게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이 주어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1일 교육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1일부터 교육감 직속으로 공익제보콜센터를 운영하고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찾아내 원상복귀 시키는 등 적극 구제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인사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 원상복귀 시키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는 끝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시 교육청은 이같이 억울한 사례를 당한 내부 고발자를 찾고 있으며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찾는 대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양천고의 공익제보자 파면문제도 원전에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 누가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를 알렸는지 다시 조사해 주시고, 공익제보자 파면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당시 관련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찾아서 엄하게 문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최수철 증인 나오세요. 양천고 이사하셨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최홍이위원

이사 임무는 뭡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요즈음은 고등학교 예산을 주로 심의하는 건데 다 교육청에서 지시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사한다는 것은 그 회의에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최홍이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그겁니다.

최홍이위원

학교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치하는 겁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아니죠,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지요.

최홍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 학교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사회에 참석해서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일이 있냐 했는데 내 글씨가 아니가, 내 사인이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위조된 것 맞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 사인은 제 사인은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조된 것 맞지요? 여기 다 있습니다.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아마…….

최홍이위원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마다 그렇고 또 동의한 것으로 돼 있고 학교 측에서 잘못했다는 거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동의한 게 없는데 동의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겠지요.

최홍이위원

다른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사를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지금 현재는 4곳을 하고 있고 6곳을 8월 16일에 안 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사임서를 보냈습니다, 학교에다.

최홍이위원

지금 여기만 해도 10개가 있고 심지어 아주 이사가 전문이신 것 같아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제가 교장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맡아달라고 하게 되면 바빠서 못 맡는다고 하는데도 맡아달라면 고등학교, 그것 맡아도 차비도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심지어 부산까지 있잖아요. 경기도도 있고.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아니, 그 부산은 벌써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홍이위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기 기록이 나와 있네요.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나와 있고…….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안 하지요. 그렇게 전체를 하게 되면 제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한 것을 전체 다 따지게 되게 되면 20개가 더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만두고…….

최홍이위원

들으세요. 증인, 태도가 그게 뭐예요? 질문을 하지 않은 데 왜……. 자, 여기서 9월 20일자로 끝난 게 있어요, 문일학원은. 나머지는 영도의숙에서부터 연풍학원까지는 2014년, 2015년까지 이사에요. 그래서 전공이 이사냐고 그런 겁니다. 여기 회의 다니고 안 다니고 또 그런 데도 하지 않고 그러면 전화 오면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이사회를, 이사회라는 것이 저녁 6시에 하는 데가 있고 새벽 7시 반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이 양천고등학교를 예로 보더라도 최수철 교장이 제대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로 잡자 했더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사가 어떻게 학교 운영에, 법인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러면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최홍이위원

미안합니까, 죄송합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여기 다 있는 이사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임을 하실 겁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바로 16일에 벌써 사임을 한다고…….

최홍이위원

몇 곳을 하셨습니까? 어디어디 하셨어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만 둔 곳 송곡학원, 영광학원, 동일학원, 연풍학원, 청계학원, 경민학원 이렇게 6군데를 보냈습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3곳은 그냥 다 하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8월에 그만뒀습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만 뒀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아니, 자료요구 하는 것보다도 교육자로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사실상 이사라는 것은 하나의 명예직이지 사실상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만…….

최홍이위원

증인, 생각이 잘못된 게 이사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 학교를 제대로 이끌고 발전시켜야 될 자리지 명예직이 아니에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런데 요즈음은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고등학교는 그대로 모든 서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양천고등학교 비리가 왜 생겼어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글쎄, 나도 그걸 이해를 아직 못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연세가 얼마인데 말을 빠져나가십니까? 40년생이면 저보다 2년이 위신데…….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강서고등학교장으로 계신데 여기는 교장 정년에 해당 안 되시는 겁니까? 설립자입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설립자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쪽이나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것이 전국에 부산까지 이사를 해가면서 교장회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본 위원이 4대 5대에서도 다 했었는데 더 길게 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류도 다 위조되었고 서명도 위조되었고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핑계를 자꾸 댑니다. 연세에 걸맞지 않지요. 교육경력이 이만큼 되셨으면 더군다나 사재를 넣어서 학교를 설립하셨으면 국민교육에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부끄럽지요. 떳떳하십니까?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며 이사를 맡아 가지고 행세하셨잖아요.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나중에 개인적인 담화를 나누겠습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좋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한두 건만 다른 증인 부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빨리 마치셔야 되는데.

최홍이위원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 2~3분 내로 정리하십시오.

최홍이위원

네, 전성균 증인 나오세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수도여고행정실장 전성균입니다.

최홍이위원

양천고 민원 감사 본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나갔지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때 팀장을 자원했지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자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최홍이위원

다 자원했다고 그랬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그 당시 감사팀들이.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그 민원조사를 자원할 필요성까지는 없었고요. 그 당시 민원은 계속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3팀 팀장을 했는데 그때 제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다 정리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양천고 이사장과 교육감을 왜 만나게 해 주었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문제가 될 겁니다.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보라미푸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감사를 해서 왜 그냥 넘어갔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된 것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급식관계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좌추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최홍이위원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이면서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왜 김형태 교사를 천하에 다 드러내놓았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요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최홍이위원

오해가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내부고발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한 적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원제기를 하신 분이 모든 서류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징계요구한 서류에도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로 드러난 내부고발 사항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최홍이위원

그러면 김형태 위원이 스스로 내가 고발했다고 나섰단 말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최홍이위원

이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와서 학운위 같은 것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소박한 거다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했단 말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일부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언론사 핑계대지 마세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정보도 요청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네, 어차피 이 문제로 해서 닥쳐올 먹구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인 방어를 하시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다만, 감사팀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나서는 더군다나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참고를 할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각종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비리척결에 앞서는데 학교비리 고발자는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파면되었다. 내부고발자보호법규에 의거 복직을 지도하고 다시는 보복인사가 없도록 시정할 것 이렇게 요구했고, 교육감도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업보로 생각하시고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보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증인심문을 하고 계신데요. 증인심문을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길게 하시면 결국 뒤에 분이 못하십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증인심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형태 위원께서 질의할 순서인데 위원님들 김형태 위원님은 사실 양천고등학교 퇴직교사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있는데 위원님들 이 건과 관련해서 김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10분 정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형태위원

김형태입니다. 정동석 증인 잠깐만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증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정주임하고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나 하영호 선생님이나 몇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참 바른 소리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잘못된 이야기한 것입니까? 잘못되게 학교에 대해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용기 있게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물론 이사장님 조카고 정주임도 애쓰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하니까 대부분 모르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양천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비리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불법적인 것 없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아휴, 정주임 너무 심하네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불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불법인지…….

김형태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이 감사한 것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결과도 다 드러나 있는데…….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불법이라는 것이 어떤 불법이라는 것인지…….

김형태위원

아니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드러났잖아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 있겠지요.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위원

이사장이 기소되었는데 그것을 이러고 있는…….

김형태위원

압수수색까지 해서 계좌추적까지 해서 지금 기소된 상태인데…….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기소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증인, 허위증언하면 고발됩니다. 모르냐 아느냐 이거지.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지 없습니다 하면 고발됩니다. 저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검찰에 고발합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학교 안에서 나름대로 개선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 그것을 일종의 도전행위로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보복적인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안에서 비호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바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밖에서 또 있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뉴라이트 단체. 이계성 전 교장선생님 압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이계성 교장선생님 압니다.

김형태위원

그분하고 뉴라이트 단체 많은 도움받았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형태위원

오늘 이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조카이고 수족처럼 행동하셨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조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직접 이사장이 두 조카를 데리고 학교 일을 했잖아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는 제 업무만 할뿐 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요. 상록실 관련해서 자료폐기한 적 있어요? 그렇죠?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에서 감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꼭 위증인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창회비 불법적으로 계속 거두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동창회들은 1회부터 거두었다. 87년부터 그래서 돌려달라 내용증명 학교에 보냈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들이 이사장이 별장처럼 가지고 있는 영암 월출산 밑에 산장에 함께 많이 놀라간 적이 많다는데 아는 바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다 오늘 모른다고 하고 오시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이사장이 급식 직접 한 것 맞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제가 검찰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게 됐습니까?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몰랐다는 것은 정말 너무 정주임 그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오늘 심하게 부인을 하네요. 그리고 이사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회 기록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일단 먼저 저기부터 합시다. 하지 않은 학운위 했다고 허위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그럼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적 있으니까,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제대로 다 작성했고 전부다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직접 이사회 이것 다 기록하셨잖아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자료만 해도 이번에 교육청 조사에서도 또 드러났는데 불참했는데 발언한 것도 나오고, 거기 사인 안 했는데 사인 한 것으로 나오고 이것은…….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조사…….

김형태위원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검찰의 수사에 무조건 저기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조금 그런데 한동안 안정공제회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든 것처럼 허위보고했더라고요. 교육청에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담당이 아니었다고요. 이사회 조작내용은 이것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사회 조작내용이 많은데 정말 몰랐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전 이사 한 분에 의하면 거의 제대로 이사회한 적이 없었다.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매번 다 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형태위원

김경자 이사도 올라왔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CCTV 기록 확인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CCTV가 두 달 이상은 저장이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다 지웠겠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희가 지우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렇게 몇 번 감사받다 보면 부패사학이나 비리사학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정주임을 통해서 더 얻을 저기가 없어 보입니다. 들어가세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형태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한테도 발언권을…….

김종욱위원

들어가라잖아요.

김형태위원

전성균 사무관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김종욱위원

태도가 그게 뭐에요. 서울시 의원이 무슨 동네 아저씨인줄 알아요.

김형태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영암에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내려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2008년 5월 20일 기록 보면 교육청에 감사 민원 나오게 한 것 그래서 양천고 선생님들 뒤에 행정실장이 도와주고 있다. 그것을 전성균 사무관에게 이야기 했는데 전성균 사무관이 변영란 주임에게 이야기했고, 이사장까지 전했다. 전 사무관이 교육청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사실과 다릅니다.

김형태위원

또 민원내용을 이사장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당시 제가 민원조사를 나가서 이사장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담당관의 기본상식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하여튼 안 지켜졌으니까 문제지요. 그다음에 동창회비 전 행정실장이 동창회비 통장 전 사무관에게 보여주었지요? 교육청으로 들고 가서.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기억 안 납니다.

김형태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대질심문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랬더니 이사장이 전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왜 실장에게 통장 가져오라고 했냐. 기억 없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전 행정실장이 말하기를 전성균 사무관한테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 기록까지 보이고요. 그다음에 감사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코치했다. 그리고 전 사무관이 전에 사학진흥계에 있었던 것 맞지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양천고에 몇 번 왔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전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있을 때에.

김형태위원

변주임하고도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모릅니다. 제가 감사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사장하고도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만 살펴보아도 그때 당시 급식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사장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 그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제적인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요. 지금 시간이 많아서 저기를 못했지만 거기 보라미푸드가 사업자등록증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운전기사인 문태학 법인 이사의 부인이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가정부처럼 하고 있는 박명순 사장이 하고 있었고 이것 다 알 수 있었던 거고 몇 번이나 저희가 공익제보하면서 이것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다 그랬는데 솔직히 그 사실을 밝혔습니까, 못 밝혔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못 밝혔습니다.

김형태위원

못 밝혔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내용은 그때 민원이 접수되고 그 뒤에도 또 민원조사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도 했고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김형태위원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이것이 이번에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겨우 밝혀진 사항입니다, 4년간을 끌다가. 그것을 저희 조사담당관들이 가서 일순간에 파헤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김형태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민원인의 의견은 정황은 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밝히고도 일부에서는 덮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당시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학비리가 터져나오면 교육감에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축소은폐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전혀 상관없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김형태위원

당시 감사담당관은 누구였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구효중 과장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은 시설당당과장님으로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그분하고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들느냐 하면 증인께서 공 전 교육감의 자금관리를 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사실과 다릅니다.

김형태위원

학운위 허워보고한 것 아까 그것은 밝혔어요. 학운위의 허위보고한 것 조작된 것을 밝혔으면서 왜 이사회는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허위보고한 것을 못 밝혔나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제기된 민원에 6, 7가지 됐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민원조사라는 것은 그 사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다른 회계감사까지 막 계속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원의 사실여부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때 그러면 여러 가지 못밝힌 것에 대해서 최소한 검찰에 수사의뢰도 했어야 됐었습니다.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면 가서 도대체가…….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은 행ㆍ재정적인…….

김형태위원

교육청 감사과가 가서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력을 해서 많은 진실을, 왜냐하면 솔직히, 그러면 작년 국감 때 공 교육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5월 민원감사는 부실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부실감사라고 했다고요. 부실감사 인정하십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한 감사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당시 공정택 교육감이 국감에서 양천구 감사는 부실감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사태가 일어나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전성균 사무관님. 그때 당시 5월 민원감사 때 저희가 공익제보했을 때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면 양천고 문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6가지, 7가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다 조사를 해서…….

김형태위원

완벽하게 했다고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민원인에게도 우리가 더 자세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제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재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라고까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민원감사가 제대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그때 감사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감 느낍니까, 못느낍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그때 감사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형태위원

자신했고 있다고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때 제대로 모든 비리를 밝혔다면 훨씬 더 학교가 빨리 정상화 됐을 것이고…….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제기된 민원내용에는 충실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사태가 얼어난 거지 저희들한테는…….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그 연장선이었지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은 저희가 6가지, 7가지…….

김형태위원

동창회비도 제대로 못밝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감사를 해서 다시 밝혔다는 것은 처음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지요. 추가자료를 주셔서…….

김형태위원

무슨 추가자료를 줍니까? 못밝힌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고, 제가 1년 넘게 1인시위하면서 강하게 교육청 앞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밝혀낸 거지 의지를 갖고 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의지가 없었잖아요?

성균

전성균수도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최선을 다 했고요.

김형태위원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최수철 증인 잠깐만 나와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사학의 현실입니다. 불법ㆍ탈법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이나……. 증인께서는 신앙인 맞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저도 목사님 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양심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정말 많은 학교 이사를 하셨더군요. 법인이사로 계신 학교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습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주로 다 참석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다 참석했습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 보니까 아까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도 있었고 의정부에도 있었고 평택에도 있었고 파주에도 있었습니다. 다 참석을 했단 말씀입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주로 지방은 저녁 6시에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참여를…….

김형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서 정말 그 사학들이 건실하도록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추가질의…….

김상현위원장

아니, 마무리 하세요.

김형태위원

하여튼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법인이사를 하셨다면 그 학교가 건강하게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잘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은 많이, 왜냐하면 지금 이사님이 다니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양천고는 더 심각하고요. 그렇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강서고도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하는 소립니다.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학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 이 발언 끝나고요.

김형태위원

그리고 안전공제회 이사회로 계시지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안전공제회 이사를 그만뒀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만 뒀습니까, 지금은?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네.

김형태위원

이게 양천구 같은 경우서 안전공제회에 회비도 전혀 내지 않았어요.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제가 안전공제회 이사로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법인이사를 하시면서 법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양천고의 경우 법인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글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이사님이 잘못 했다기 보다도 거기 이사장의 주변 분들이 많이 이사를 하셨는데 정말 학교가 건강하게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저렇게 문제됐다고 하면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양천고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본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이사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봐준 솜방망이 처분한 교육청 책임입니까?

수철

최수철강서고등학교교장

글쎄요.

김형태위원

아니, 되돌아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현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김형태위원

하여튼 법인이사로 계시면서 그 학교가 그렇지요, 건강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 지금 보면 양천고는 정말 이사장은 그냥 욕심껏 학교를 운영했고요. 특히 법인이사로 계셔야 되는 분들이 법인이사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다 보시고 교육청 감사에서도 확인됐는데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법인이사들을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이사회 이사들의 마땅한 책임은 학교법인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하는데 있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고 이사회에서 만약에 08년 5월 김형태 교사의 공익제보 내용이 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또 그 후에 교육청 감사결과가 전 사회적으로 알려진 후에 이 사안을 놓고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이 단순히 명예직의 생각한다는 얘기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이것을 사립학교를 공익법인으로 취급하고 또 공교육의 일부로 편입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형태위원

부교육감님며 생각이 같으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일부 반려했다고 그랬는데 양천고등학교도 반려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양천은 하지 않았어요?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하시고요. 김형태 위원.

이성희부교육감

반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본청 내에서 상하 간에 왔다가는…….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 이렇게 의사진행하면 회의진행 못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무튼…….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몇 번을 얘기합니까?

김형태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열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12시 안에 증인심문을 마쳐야 오후 정상적인 본청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아주 쥐약을 먹은 것처럼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교육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지금 3일 동안 본청 감사를 하는 중인데요. 물론 부조리 없어져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에 감사에 목적이 꼭 학교의 비리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일은요 검찰에 고발이 됐다면 재판중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최대의 목적은 수도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전년도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증인 불러다 놓고 오전 내내 감사, 물론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차수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상식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좀 조용조용히 일합시다. 판검사나 검찰에 가서도 심문 조사할 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라고 그냥 큰소리 막치면서 여기는 사람 없습니까? 교육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가 비리감사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도 요 곽 교육감 도와서 정말 교육발전하기를 저도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많은 자문해드릴 겁니다. 이것 말이에요, 무슨 이념 전쟁입니까, 뭡니까? 날마다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질의나 정책사안이 중요합니까? 만날 이것 까발리는 것만 중요합니까?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한학수위원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차분히…….

서윤기위원

김상현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정리하고요.

서윤기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정회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상대 위원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회 같은 데서 증인 하나 불러놓고 며칠을 합니다. 그것가지고 하루종일 싸우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증인심문을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또 정책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의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꼭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시지요.

서윤기위원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엄청 늦습니다.

「그냥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하세요.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증인출석은 양천의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가만히 듣기만 하려다가 한 말씀드립니다. 사학비리 근절은 정말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증인출석은 김형태 위원님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사학비리 쪽에서는 반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럼으로 또 사학재단에서는 김형태 위원님을 국회 증인출석으로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태 위원님은 증인출석을 거부했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물론 당연히 사학비리가 근절돼야 되는 부분임에는 확실하지만 너무 검찰도 아니고 죄인을 다루듯이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증인들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하는 것도 안타깝고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는 양쪽의 모든 증거와 말은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인 출석하는 것에 와주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증인출석하신 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게 명확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마음을 진정하고 김형태위 원님이나 증인 출석한 양천고등학교 입장이나 진실성을 가지고 잘 이끌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증인은 증인이고 심문은 심문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고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5분 내로 발언마치세요

김명신위원

정동석 증인 나와 주세요. 이사장 조카가 행정실장이면 오늘 나오지 않은 변영란 직원은 이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저는 실장은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행정실 직원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변영란 직원은 이사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저하고 똑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조카입니다.

김명신위원

아, 이사장의 조카가 행정실에 둘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명신위원

그 이상 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증인심문 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행정실 직원으로서 그렇게 모르면 학교 일에 통 관심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번엔 아는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매점운영하고 있으시지요?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김명신위원

어느 업체와 계약했고 계약 조건이 어떻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한국 에이티엠하고 계약했습니다. 월 70만 원입니다.

김명신위원

월 70만 원이요? 몇 년째 계약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지금 5년,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최초에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받은 돈은 다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학교회계에 예산을 잡아서 거기 보수 쪽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결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런데 그때가 2003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김명신위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는 사립학교도 학운위의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이상은 사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아까 5년 이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재계약서를 썼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네,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감사의 증인심문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교육청은 관계자가 상당히 부실감사를 했다. 그다음에 이사진들도 참 무책임하다. 그래서 또 학교는 지금 혐의내용들이 일부 사실이라면 교육을 가지고 학생들을 참 농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학교 홈페이지는 저희 학교 정보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학부모 게시판이나 재학생 마당을 보니까 지난 1년간 6건 정도밖에 글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상천 위원님 한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송병춘 감사담당관님 부탁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 양천고에 대한 감사를 몇 번 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정확합니까?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임용된 다음에 3회입니까, 지금까지 총 3회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과거에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2008, 2009하고 지금 올해 했다는 말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동일한 대상이지요, 양천고? 양천고 비리 아니면 감사에 대상이 계속 바뀌었습니까, 동일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과거의 감사에서 미진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 또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 이런 부분을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공정을 취득했다는 말이지요. 편향적인 견해가 아니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합니다. 제출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 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금 당사자인 김형태위원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지금 2010년도 10월부터 시작된 이 감사는 주로 인사문제 그러니까 교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치 못한 부분, 그리고 학교법인의 재산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이나 또는 이사회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부분, 그리고 건설, 시설공사부분에서 적정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시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감사에서도 사실 전혀 지적을 안 하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교비회계를 유용한 부분 이 부분은 과거에도 지적됐지만 그 이후에도 또 최근에 감사에서 또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부실감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검찰에서까지도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감사다 이와 같은 불만이 나오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관으로서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급식부분, 이 급식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급식에 대해서 이것이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사실 위장해서 위탁이고 실제는 직영으로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사실 고발도 검찰에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웬일인지 어찌됐든 …….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입장은 이것이 부실감사다, 아니면 아직도 미진하다, 아니면 제대로 된 감사다.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아직 부실감사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취임하신지 네 달 되었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역량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우리 자체감사기구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그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또 부족한 대로 검찰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상천위원

아니 세상에 더할 수 있고 덜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감사를 하셔야지?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그리고 똑같은 같은 비리가 사실 되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 후에도 2009년, 2010년에도 또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또 드러났고, 또 교비회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던 사실이 과거에 지적이 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감사에서 또 드러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까지도 감사를 했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검찰에서는 급식비 급식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장위탁업체를 앞세워서 했던 것 이런 부분을…….

정상천위원

그러면 언제쯤 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송병춘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시고 보고서를 언제쯤 제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조만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조만간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사실 확인은 지금…….

정상천위원

공적인 일에서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사실조사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이사 개인의 책임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천위원

정확한 감사를 마치고 사실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요청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번 감사를 통해서도 아직 부실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신뢰성을 못 얻는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 교육행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존경도 없고 모든 것이 힘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사회지도적인 책임 있는 분들이 하시는 행동, 또는 말 한 마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재감사니, 감사가 끝나도 부실감사니 계속 말도 못하고 수긍도 못하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이따 하십시오. 지금 양천고등학교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와 관련된 증인 출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께서 증인심문을 하도록 지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말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씩 질의를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순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김덕영 위원,윤명화 위원, 정상천 위원, 최명복 위원, 김명신 위원, 한학수 위원, 서윤기 위원 이 순서 대로 여덟 분만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김종욱 위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구로 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열다섯 명의 시의원들은 정당과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천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입법기관임을 출석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와 관련하여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행사 때 혹시 행사장에서 퇴장하신 분 계신가요, 현장에서 퇴장하신 분 계신가요?

김상현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 분 증인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분 증인은 여기 계시고 두 분 증인은 여기 서 계십시오. 증인신문하세요.

김종욱위원

당시에 퇴장하신 분 안 계신건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박재련입니다.

김종욱위원

박재련 교장선생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한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김종욱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네.

김종욱위원

그 기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바람직하지 않지요.

김종욱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네.

김종욱위원

한 10년 전에 말레이지아에서 어떤 미국 청년이 죄를 지어서 말레이지아는 아직 태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곤장이지요, 곤장. 당시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태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서한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태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것은 그쪽 나라의 문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나라에 태형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데 구타든지 일종의 체벌, 때리는 것도 체벌인데 몇 살까지는 때려도 되고, 몇 살까지는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때 볼기짝을 몇 번 때렸는데 그 이후에는 안 때렸습니다.

김종욱위원

선생님은 체벌에 관련해서는 현재 곽노현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체벌금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개인적으로 찬성하시고요. 좋습니다. 학교에서요, 학교운영 하시면서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선생님들한테? 한 몇 %가 될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이?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많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5%?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글쎄요, %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다른 학교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체벌규정에 의해서 30센티 이내의 자 그다음에 죽비 같은 소리는 큰데 실질적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예전에 거기까지는 허용한다고 할 때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지만 손바닥 정도 또는 엉덩이자 종아리, 넙적다리 정도를 가볍게 때리는 정도는 그동안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선생님은 잘 안 겪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학교현장에서 간담회를 많이 하면 저런 애는 빨리 때려서 우리 반 분위기를 좀 잡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계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 아이들이 이제, 글쎄 관심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전체 아이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종아리든 엉덩이든 또는 꿀밤을 줘서라도 조용히 시키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체벌을 당해도 싸다고 지칭되는 아이들은 어찌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거냐 주변환경에 정서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 얌전한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란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러면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수업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도 나가야 되고 다른 아이들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수업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러내서 야단을 치고 하면 적어도 당분간 몇 분이나 또는 그 한 시간만큼이라도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체벌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욱위원

한 시간을 버티는 것은 임시방편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 아이들에 한 학기든 1년이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쳐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을 수업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때린다는 것은 임시방편인 거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으나 문제는 나머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과 체벌을 원하는 학부도로들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만 생각하면 체벌을 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생각하면 체벌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때린다고 하면 건 저는 옳지 못하아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에 곽노현 교육감이 이야기했던 체벌금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수히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수 모아서 한 것이지 결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대에서의 구타문제나 학교스포츠나 운동부의 구타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마져서 죽은 애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야기돼 왔는데 왜 급하게 왜 갑자기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장님, 혹시 교직원 회의하는데 어떤 교사가 저는 교장선생님의 생각과 다릅니다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김종욱위원

기분이 안 좋은대로 끝나실 건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하겠지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무슨 모임의 부회장님이시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네.

김종욱위원

당시에 박차고 나가셨던 분을 교장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곽노현 교육감님과 이야기 해서 당시 문제에 대해서 되새겨보면서 사과를 주선해 줄 용의 없으신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 됐다 그런 측면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해서 일방적으로 죽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교장회의, 학생회장 회의, 학운위 심지어는 학생회 해서 일정이 딱 나와 있어서 이 일정대로 끝내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에 맞춰서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학부모를 아침에 부르고 오후에 부르고 그다음에 학생회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장단과 교육감님의 생각에 소통의 문제였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자꾸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사립학교가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지 사립학교 교장단만 증인으로 부르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임원단이 곽 교육감님을 찾아 뵙고 그러한 사항을 다시 설명을 올렸고, 저희가 그래서 곽 교육감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서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사립교장회 총회 때 곽 교육감님을 특강강사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말씀을 좀 듣고, 또 저희가 서로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12월 6일자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방침에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서 질문을 그날 했었는데 그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에 대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체벌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문제이고요. 내 아이와 우리 아이를 구분할 것인가 함께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교장선생님과 교육감님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편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ㆍ도봉구ㆍ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장님이신 강문석 증인.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한양공고 교장 강문석입니다.

김덕영위원

공업고등학교니까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학생지도에 조금 힘이 들지않을까 해서 증인을 모셨습니다. 교육감이 취임한 후의 이런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옳다고 봅니다. 때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체벌에는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고통들 있자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은 가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 단지, 제가 8월 25일 시의회 전체 회의 때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현장과의 소통 없이 그런 정책을 세우면 됩니까? 교육감께서는 그때 앞으로는 현장과 소통을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잘 했으면 틀림없이 좋은 매뉴얼이 그때도 나왔고 그때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겁니다. 교육감의 그러한 회의 자리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3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진실로 진정어린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권을 위해 체벌을 금지 했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믿고 매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나무라는 선생님에게 대들고 화를 돋우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에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뜻의 말씀을 하시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규정 자체가 나간 뒤에 일선현장에서는, 저는 귀가 다른 사람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장님이나 많은 부장들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많은 편이에요. 그 뒤로 선생님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담배를 피다가도 선생님이 지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아이는 벌써 핸드폰을 딱 꺼내서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지나가는 말로도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요. ‘뭣 하러 이 근처에 와’ 그러면서.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40대, 50대 여교사를 주먹으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는 현상이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명의 아동들을 한 반에서 가르칠 때 이 한 아이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은 수업권을 박탈당하고 자기가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옆에 많은 잘못을 전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붕괴되고 있고, 순간적으로 그 학생 하나를 잘 지도해야 될 선생님이 전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한 아이에 매달려서 그러고 있어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때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문제성 있는 학생들은 따로 보내서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제 생각도 학생들을 체벌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체벌만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현상이 또한 반대편으로 나타나게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때리지 않고 어떤 벌을 주지 않을 그럴 바에는 정말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하고 어떤 방법의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나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벌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더 난폭하다 혹은 더 좋지 않다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고 교장을 8년을 하고 30여 년을 공고에서 선생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거의 인문학교보다 차라리 좋으면 좋았지 학생들이 난폭하지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만 더하고 그칠까 합니다. 가에 학생 하나를 구제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학생의 인권은 어디로 갑니까, 그 시간에? 그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이 문제는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전체 산을 보는 입장에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수고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민주당 소속 중랑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교육감께서는 ‘사랑의 매, 교육적 필요라는 미명 아래 이어진 체벌의 역사를 끝내려고 합니다’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교장선생님.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교사 시절이 있으셨지요?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네,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사시절에 아이들 때렸습니까?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때린 적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정이 썩인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지도를 위해서 때리셨습니까?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본 위원도 어린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맞은 것이 평생에 가슴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본 위원은 말로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반드시 매로다 다스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왕 교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를 그만 두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만나 보신 적이 있는지요?

춘정

왕춘정송곡여자고등학교교장

네.

윤명화위원

그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원인들이 보통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춘정

왕춘정송곡여자고등학교교장

여러 형태인 것 같아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고, 또 친구 쫓아서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학생도 있고, 자기 적성에 안 맞은 아이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만나 본 여러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구타에 가까운 체벌을 받고서 그만 둔 학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곽 교육님 아주 용기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교원과 아이들의 인권은 반드시 상충될 필요는 없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교권과 인권 모두 지킬 수 있는 해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이들에게는 자유라든가 권리 안에서만 꿈꾸고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이유는 의무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선과 거짓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서 자칫하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또 유치하게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은 언제나 타인에 대한 배려, 또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기행위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길러주어야 되는 건데요. 위험한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철저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교육에 임하는 순간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권위야말로 교권 중에 가장 높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압이나 공포가 없이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학생 개개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셨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를 아이들이 가슴으로 몸으로 느낄 때 가능한데요. 이것이 있는 교실에서 비로소 교권이 바로 서고 아이들 역시 행복하게 또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중추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일단은 그 아이들의 처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내지 전문상담인력에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장, 교감 선생님 등 권위와 경륜을 인정받는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책임을 적극적으로 짊어지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상담인력들 종교인이라든가 또는 은퇴한 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든가 청소년 상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잘 조직해서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제대로 배치되기 전에라도 아이들 상담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또 체계적으로 임한다면 과도기의 진통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혹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학교가 있으면 한울중학교를 벤치마킹하십시오. 한울중학교에서는 아이들 매 없이 아이들이 자유로 아무 이상 없이 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위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벌에 대해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체벌이 곤장쳤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회문화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곤장 칩니까, 안 치지 않습니까? 이 체벌의 문제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화가 성숙되고 체벌에 대한 이해도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체벌도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25년 선생을 하는 동안에 체벌이 많았었지요. 차츰 차츰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선생을 그만 둘 때는 거의 체벌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학생들의 집에서 학교생활에서 학교생활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이지요. 여러 명이 생활하는 학습공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요지만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이제는 벌써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벌점제 문제하고, 수행평가 같은데 점수 반영하는 문제 두 가지가 현실적인 시행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체벌대상 되는 학생들이 편하게 말한다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거든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교육 정상화에 신체적인 본인의 ADHD 같은 판정에 의한 신체적인 학생이 있고, 현재 교육감님, 신체적인 조건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ADHD 판정을 받은 학생들인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지금 명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울교육에서는 ADHD 검사 및 우울증 검사 같은 것을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를 읽었는데 사실 ADHD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 학급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책임진다. 그것은 참 가슴에 닿는 말이지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면이 있고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혁신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현장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된 점수반영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채널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봤지만 이래저래 신문도 나왔었지만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점수로 의한 평가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문제 지금 위(Wee)클래스니 위(Wee)센터니 여러 가지 대책을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지만 교육현장활동에서는 실제적인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그러면 법에 대한 지금까지 현재의 체벌금지도 상위법을 따르면 현재, 상위법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체벌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이 폐지됐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법령, 아니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감님의 조치사항하고 법령하고 지금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UN아동권리조약에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UN아동권리조약은 이미 우리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법 보다 상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제인권법이고 또 후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몇 회 전에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조항의 정비를 개정을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비추어 봐서 저희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항은 가장 엄격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에서의 약간의 면책 범위를 주는 정도로만 기능할 뿐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학교현장에서 처벌허용규정으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헌법학교와 국제인법학교의 일치된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체벌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 전에 여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이것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이 관계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한 엄격한 교육감님의 주장을 다시 촉구하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사회도 법치사회입니다. 이 체벌대상학생들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현행 교육과정운영에서는 학년진급에 대한 출석일수만 채우면 진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이 학년진급을 자동적인 문제를 일정한 조건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학년 유급제나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은 교육부 훈령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오늘도 지난 인천에서의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서 제천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신문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적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라서 아마 규정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서울교육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들한테 지원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상화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 말 한마디 신뢰를 받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성 있는, 신뢰를 통해서 존경이 생기고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의 소통과 배려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 선생님들의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선생님의 모습이 되셔서 현장에서 말 한마디가 힘 있고 존경받고 권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연차, 연구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러한 네 가지의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일단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혹시 허락된다면 차후에 대책도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시고,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이따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연계해서 해 주시면 증인심문에 대한 효율적 증인 심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ㆍ서초구ㆍ동작구 교육의원 출신 최명복입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인권조례, 체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 적어서 5분 동안에 체벌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우리가 매뉴얼을 짤 때 어떤 메뉴얼을 짜야 되느냐, 어차피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개 교육장님 다 와계시는데 참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을 듣고 현장에 가면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되실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고등학교 선생 시절에 우리 친구 선생님이 학생의 빰을 때렸는데 포인트가 잘 못 맞아서 고막이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막 나간 학생의 아버지가 육군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 그 엄마가 학생을 입원시켜서 고막 금간 것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혼자가기 미안해서 저하고 같이간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들 뒤에 들어가셔서 앉아계셨다고 부르면 나오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최명복위원

저는 오늘 증인심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 앉아계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병원이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생을 특실에 놓고 고막수술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별이 4개 번쩍이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 아버님이 제가 군대생활 육군병장 때 우리 사단에 근무해서 지금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셔서 제가 우리 군대 있을 때는 ‘충성’ 이런 게 있지요, ‘충성’ 이렇게 손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사단장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때 사단장님께서 자지 자식을 가르친 선생이라고 환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머님은 노발대발 하시는데 그 육군 대장님께서는 진정하고 맞을 놈 맞았지, 때린 이유가 뭐냐하면 토요일 4교시 때 고등학생들이 뒤에 앉아서 포르노 사진을 돌리다가 들켜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때렸느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는데 엄마는 왜 때렸느냐고 이유를 물었는데 때린 선생님이 원인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포르노도 아주 야한 포르노 사진입니다. 돌려보다가 들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날 사건이 되니까 아침 조회시간 때 교장선쟁님이 선생님들 학생 때리지 말라고 호통을 엄청 쳤습니다. 그래서 초임 때라 저는 교장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엄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회가 끝나고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는 운동장으로 나가는데 3층에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별명을 불렀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변명이 메뚜기입니다. 얼굴에 반점이 많다려 그래서 송장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고3학생이 ‘메뚜기’ 이러는데 교장선생님이리 아이를 잡으려고 한발짝 더 가는데 다시 고개를 내밀고 ‘송장 메뚜기’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려서 학생을 잡았습니다.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교장선생님들이 학생을 폭행을 하는데 이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입니다. 빰을 때리고 발길질이 막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놈 ‘메뚜기’ 이러면 내가 봐주겠는데 ‘송장메뚜기’라서 못봐주겠다고 엄청나게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제가 초임 교사 때, 저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보기보다. 끝나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 학생 때리지 말라고 해놓고 교장선생님은 돼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야단의 쳤습니다. 이것은 체벌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벌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김홍도 화가가 그린 서당에서 훈장이 학생들 회초리로 때리고 우는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체벌은 저는 권장은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부모가 자녀 체벌지지 대규모 시위한 나라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부모들께서 학생 체벌을 해달라고 지지하는 나라에서 시위가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2007년도 3월 29일 뉴질랜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려달라고 체벌금지 하니까. 부모들이 데모를 했는데 재미있는 게 웰링턴 소재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가두시위에 같이 동참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 금지하려면 뭘 하나 이기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회창 전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하실 때 체벌금지를 한번 내렸습니다. 그 체벌금지령이 도는 좀 있었지만 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인 돈하고 공립학교에서 받은 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조금 덜 받아들여서 조금 엄격히 해서 교육의 질이 공립보다 더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교사들목소리입니다.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체벌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할 때 P TO P원리를 제가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P TO P는 뭐냐하면 피플 투 피플입니다. 사람 대 사람인데 앞에 사람은 선생님, 뒤에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 P TO P도 종류가 있습니다. 남성 선생님과 남학생의 체벌도 연구해야 되겠고 남선생 여학생의 체벌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여선생님과 여학생의 체럴도 연구해야 되겠고 여선생님이 남학생을 대하는 체벌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예술고등학교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도 다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짜야 훌륭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짜있는 매뉴얼을 보니까 제가 봐도 한심한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감님 체벌 절대로 완벽하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짤 때 P TO P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휴머니즘레이션입니다. 개체와 개체의 인간관계를 잘 연구해서 매뉴얼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학교급별로 또 학교종별로 그런 특성을 잘 살린 그런 매뉴얼을 짜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한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교육의원 김명신입니다. 세 분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교 일에 바쁘신데 이렇게 협조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 분 교장선생님들 중에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명신위원

그것은 교육적 체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각각의 수업기간에 각각의 선생의 몫이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네. 박재련입니다.

김명신위원

박재련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지금 말씀하신 체벌의 개념이 우리가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를 때리느냐 또는 아이들 앉아 일어서를 시키느냐 또 수입시간에 뒤에 세워놓느냐 이게 모두 체벌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네.

김명신위원

다른 두 분 교장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춘정

왕춘정송곡여자고등학교교장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양공고의 강문석 교장선생님께서도 교육적 체벌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석

강문석한양공업고등학교교장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세 분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초등학생의 빰을 때리고 발로 찬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일명 오장풍 교사가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부당하다고 다시 그다음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업시간에 그런 강점적인 매와 교육적인 매를 일일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저는 체벌금지 조항에 매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시간에 심하게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정도 선에서는 양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실린, 여기 지금 체벌에 매와 기타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벌 그래놓으니까 매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조금 교실 뒤에 세워놓는 것까지도 다 들어 가니까 그것을 반대하면 전체를 반대하면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것을 찬성하면 전체를 찬성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구별해서 매와 기타의 체벌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명신위원

지금 박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곽 교육감님께서 고개를 절래절래 젓고 계신데요. 그 의미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성찰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에 오장풍 교사를 증인신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해임으로 끝내지 않고 그분께서 퇴출은 부당하다고 재심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분 생각이 어떤 것인데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감정적인 매와 교육적인 매를 순간순간 교사들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쩔 수없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여러 위원들께서 증언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문제를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 교장선생께서는 그러면 체벌 있는 학교와 체벌 없는 학교 둘 중에 있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벌의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는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진 그것이 아이들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인격이 손상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그것을 꼭 체벌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주 가벼운 정도지요. 지금 위원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자다가 선생님이 깨우면 ‘에이 씨 왜 깨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이 아이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아이를 툭툭 건드리고 남의 책을 뺐고 이것이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학생은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지도를 할 때…….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체벌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찰실로 감정적인 매를 해야 됩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 아이를 성찰실로 보낼 때까지는 그 1시간의 수업 전체를 다 망가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실린 체벌, 매를 때리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매라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체벌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선생도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복도에 세워 놓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졸리운 아이들이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라고 키높이 책상을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것은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혹시 교육감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뒤에 나가서 세우는 정도를 가지고 금지한 바는 없고요. 교육적 체벌론자들이 허용하라고 하는 체벌에는 매가 늘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매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교육적 체벌 뒤에 세워놓고 그것도 안 들으면 성찰교실 데려가라고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세대를 키울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어떻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사회의 민주적인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체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코미디 수준에 체벌논란은 지금 그 본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기성세대로서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까 못한 30초만 써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양천고에서 나온 정동석 행정실 직원에게 요청합니다. 비슷한 규모에 고등학교가 매점을 직영한다고 할 때 연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양천고등학교가 월 70만 원에 매점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면계약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시 이면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수입을 많이 없애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점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익을 없애뜨림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매점에 매출장부를 두 달치 정도 제출해 주시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정동석 행정실 직원.

동석

정동석양천고등학교행정실직원

그 쪽 업체에가 제가 문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아까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실 직원에 어떤 여러 가지 아무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그 본인을 그 때 그 결정을 한 본인들을 쫓아가는 게 교육위원으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책실명제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교장선생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체벌금지가 발표된 후에 어떻습니까, 전보다 좀 혼란스럽습니까? 안정되어…….

춘정

왕춘정송곡여자고등학교교장

선생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보신 것처럼 때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한참 자라는 아이들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감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빨리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학수위원

제 생각은요. 제가 뭐 교실을 순회하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의 70%가 학생체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교사들은 그보다 더 상외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벌이 언제까지 가야 될 거냐 저도 학교 다닐 때 속 많이 썩여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맞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고 자랐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체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명복 위원님, 또 정상천 위원님이 했어요. 매뉴얼 관계 이야기 했고 나도 김홍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교총회장 출신이지만 교총, 전교조 모든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 압니다. 물어보면요 체벌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본 선생님 중에 90%는 체벌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미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끌어온 체벌을 언젠가는 종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체벌을 없애도록 한 교육감에게 내가 박수를 보내지만 너무 성급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바둑을 둘 때도 선수 뺐기면 바둑 지는 거에요. 제가 바둑 한 1급 두는데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청 감사 때 교육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간 매뉴얼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는 발표되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 날 또 물어보았더니 안 왔데. 그다음에 왔어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1실 2국 13과에 TF팀이 다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해요. 그래서 각 11개 교육청에서 특색에 맞는 7560처럼 제가 이야기 했더니 올라온 자료 보면 참 가관이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제가 종합분석을 해서 전문가 하고 의뢰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매뉴얼이 여러 버전이 나와서 다양한 참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또 관심이 있는 학교, 또 지역청별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지혜를 짜서 매뉴얼에 보충되는 그런 자료를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보다 바람직한, 사실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저는 제 아들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뺨 한 차례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집에 무서운 사람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도 교육감님 무서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때린다고 해서 그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존경을 보이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뭐가 오른지 그른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써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매뉴얼에 따른 보충자료 세밀하게 각 교육청에도 TF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뉴얼을 짜서 우리 교육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인으로 신청한 위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체벌을 선생님들께서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체벌금지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신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강을 하실 때 퇴장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 특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대표하실 수 있는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평생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키우시고 저도 선생님들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먼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자라면서 맞기도 맞고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얼차려도 받고 체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체벌이나 맞는 것 때문에 지속적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 저는 선생님들이 감동시켜주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이었지 그 체벌로 인해서 직접적 요인은 아니었다. 교육이 인간행동이 바람직한 변화,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체벌이 그 시간에만 어떤 행동을 반응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중간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체벌이라는 말 자체도 본 위원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저희 처도 현장에서 정말 잠자는 아이 깨우면 아까 아이씨 왜 깨워라는데 아이씨 다음에 생략된 말도 있지요. 그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하고 셋이 같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4학년 10살짜리인데 선생님인 우리 처는 그래도 교육적 체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우리 아이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선생님들의 입장, 아이들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선생님도 체벌을 진행하는 이 정책이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성급하다는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학교현장이 교육청에서 어떤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는 거지요. 따라 가는데 그 때 당시를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그날 저는 사실 지방에 있어서 못 왔지만 제가 추후에 들은 얘기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몇 몇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할 시간이 없었다. 제가 그 당사자하고 사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장이라면 적어도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교장들에게라도 사전에 한번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라는 취지였다. 아까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그 행동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서윤기위원

답변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정책이 성급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까지만 질문 드렸는데…….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자꾸 그 이야기가 걸려서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성급하다는 판단이 조금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성급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다 이런…….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성급했다기 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감께서 오랫동안 사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도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있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이것들이 사회의 의제로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교육감이 누가 당선되었을 때 이미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던가,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데 본 위원 보기에는 이 정책을 교육감 입장에서는 아마도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내가 원래 어떤 생각인지 내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달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여쭈어보았지요? 강의하기 전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물어봤던 거지요.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나가셨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보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나이 차이가 있고 교직경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자기 듣기 싫은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강의가 있다고 그냥 문 박차고 교실 밖으로 나간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아니,…….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가셨다고 우리 교육감께서 거기에다 체벌을 하거나 처벌을 하면 뜻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권위의 힘을 가지고 교장선생님 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체벌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체벌을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먼저 교육감 얘기 듣고 또 12월 6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대체하는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나주는 자리가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시는지요?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립학교 임원단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체벌금지 관련이다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이것은 괘심죄에 걸렸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주도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괘심죄에 걸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떨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핑계를 대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육감님께서도 사립이라고 특별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이미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 채택될 때 정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더라도 제 말씀을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 질문이 없고 이제 다음에 국장인가 어느 분께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하시기 뭐 그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 들을 게 있느냐고 일부 좀 성격급한 교장선생님이 한두 분이 일어나시는바람에 끝나서 가도 되나부다. 지금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기 왕 교장님도 계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몰라, 기자들이 앞에 있고 이래서 그냥 몇 명이 나갔어’ 이렇게 된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나 그것이 교육감님의 정책에 직접적인 반기를 그렇게 들어서는 교장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아이가 수업듣기 싫다고 선생님 얘기하는데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보고요. 적어도 교장들이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은 교육감님의 방침에 협조하고 따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따로 찾아뵙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장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날에 대한 정황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적 체벌이라는 표현에 찬성하시고 그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교육적 체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는 겁니다. 이제 교장님을 특별히 모신 것은 선생님들의 견해를 여기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 의제로 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없어집니다, 체벌이. 없어질 것인데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고 보는데 이 체벌이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될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것이 좀 길게 되느냐, 아니면 반목을 가지면서 되느냐, 빠른 시간내에 정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육감께서 우리 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히 바로잡아 주신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해들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또 저도 아이를 맡겨놓은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체벌없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0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련

박재련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교장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여섯 분의 증인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김형태 위원님 아까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잠깐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사실 20년간 교직계에 있었기 때문에 체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또 시간을 주지 않으시니까, 하여튼 현장의 의견을 조금더 교육감님께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요. 몇 몇 학교는 사실 특수성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갑자기 체벌을 금지하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까 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뒤에 가서 서있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뒤에 가서 서있는 것이나 아니면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몇 몇 학교, 특수하다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나 적응기간 또는 잠시 5분 정도 손 들고 서있는 것 정도는 조금 인권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까 학습 침해권 얘기하듯이. 그 아이가 떠들거나 떠드는 아이를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지적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엎드려 잠자는 아이를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아이를 성찰실로 보낼 때 나머지 아이들을 수업할 수 없고, 이런 현장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들은 언뜻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곽 교육감님이 아니고 보사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면 과연 교장선생님들이 집단으로 퇴장했겠는가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 교육감님에 대한 흠집 내기나 집단반발이 아니라 이런 게 있었는데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고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또 증인들을 남으라고 하기가 그래서요. 진실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공익제보자였고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 그러지요. 그 아픔, 고통 당사자 아니고 가족아니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숨쉬기조차 힘들게 살아왔는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직도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요. 하늘에 맹세코 저는 아까 몇 분 지적하셨지만 무슨 전교조 소속 교사였기 때문에 사학비비를 바로 잡으려 했다, 아닙니다. 제 장래희망이 신학대학 교수거나 목사였는데 정말 신앙적인 양심으로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 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많은 어려움, 자기 고민들을 쏟아놨어요. 그것을 좀 대변하려고 했고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의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학교 안에서. 학교가 비민주적인 것 이제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많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결국 부실감사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학의 편을 손들어주니까 결국 저는 보기좋게 사실 파면 당했습니다. 양천고 비리는 사학비리에 종합판이고 어떻게 보면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여기 아까 학교 관계자 정동석 주임이나 또 감사를 했던 전성균 사무관님이나 법인이사로 계셨던 또 최수철 법인이사님 와계신데 진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위치나 어려움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는 것 압니다. 오늘 증인심문에서 보듯이 학교관계자들이 아직도 도덕 불감증, 심각한 것 아실 겁니다. 이미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또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위법ㆍ탈법행위까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법인이사들도 제 역할을 안 했음이 드러났고요. 또 교육청은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는가, 정말 평범한 교사를 투자로 만든 우리 현실이 서글픕니다. 제가 몇 몇 언론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양천고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목숨걸고, 투쟁이란 표현이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목숨을 걸리 않았면 과연 교육청이 제 감사 했겠습니까? 검찰청 앞에서 그렇게 제가 눈비 맞아가면서 1인시위 안 했으면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진실이 밝혀집니까? 목숨 안 걸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이야기해도 좀 시정이 되어 개선이 되고 교육청에 도움 요청 안 해도 또 국가기관에 도움 요청 안 해도 되는 사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교육청이 어떤 도움을 줬는데 한번…….

김상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김형태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법원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고통입니다. 또 저는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소리, 쓴소리 하다가 지금 고통당하고 숨죽여, 왜냐하면 제가 오죽하면 작년에 정말 죽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왜 저를 뽑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양천구에서 몰표가 놨어요. 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천고 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2차 과외라는 말이 있지요? 공익제보자가 뭐 저 사람 파면 당할만 하니까 파면 당했겠지 이렇게 낙인 찍기, 정말 숨쉬기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좀 제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학에 대해서 특히 저는 사학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있지 않습니다. 건실한 사학 정말 없는 돈도 보태서 더 훌륭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몇 몇 사학, 정말 학교이기를 포기한 학교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사학을 매도하는 것도 나쁜 것이고 무조건 사학을 두둔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누구나 적어도 교육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 혼자만을 시간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시 15분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오후감사는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20분씩 본질의만 하고 본질의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면 보충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의에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오늘도 밤늦게까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질의로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

부교육감님.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작년 금년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킨 징계의결권 위임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 교육감님, 어제 본 위원이 발언했던 청암예술학교는 학교부지지정을 받을 때부터 특혜성이 회자되던 곳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교육청과 교과부가 지원해 준 액수가 한 20, 30억이 넘습니다. 이것 법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고 나가면 수백억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 오늘은 주로 인사 문제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ㆍ중등교육공무원 임용안을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문직 근무 5년 후에는 현장으로 가게 했는데 여기 5년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5년 정도를 학교현장에서 멀어져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급적 학교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해를 유지하려면 그 정도 기간이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한 겁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은 한 4년쯤이면 어떨까 했는데 그동안에 일부 퇴직교장선생님들이 5년을 있어 보니까 현장감이 사라지더라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초빙교장 공모교장의 임기를 준수해 주실 수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들한테 나 그곳에 가서 교장 노릇 충실히 하겠다 했는데 임기도 안 채우고 그냥 다른 데로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더러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중등은 교장경력 없어도 장학관으로 전직을 시키는데 초등은 유달리 초등은 교장경력 이후에 과장이라든가 장학관을 임용하는 어떤 차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 초등과장은 교장 출신이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의 경우는 전문직이 들어와서 교감을 나갈 때 중등보다 좀 일찍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3년에서 4년되면 교감을 나갔다가 다시 교감을 하고 초등에 교감을 했던 사람이 다시 전문직 장학사로 들어 오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의 경우는 그쪽의 전문직 경력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장학관급의 경우는 초등과장하고 본청에 장학관을 할 때의 경우는 교장 자격증 거친 사람들이 대개 임용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중등의 경우는 장학사가 돼서 교감을 나갈 때까지 한 6년, 지금은 6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감으로 나가서 실제 경력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경력들입니다.

최홍이위원

아, 그렇게 되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평교사 인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3월 1일자 평교사 전보는 역대 최악의 인사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다자녀 교사, 영유아 교사 이런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을 우대한다고 그래서 인사원칙까지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인사전보 안에도 다 들어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림초등학교에 근무한 여교사가 갈 곳이 없었는지 은평구 증산초등학교까지 발령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적이든 이인종 위원마저도 이런 인사안이 적용되면 학교 현장이 피폐해진다 했는데 이번 인사원칙 조금만 고쳐놓았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본 위원이 다 전부 자료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초ㆍ중등에 전입요청 또는 전보유예 그리고 초빙 이런 것들에서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다 초빙사유라든가 전보유예사유가 없습니다. 들어 보세요. 구체적 사유명시 없이 학교임의의 업무를 분장을 맡겼고요. 학교 구성원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특별히 전입요청을 했고, 사유명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초빙전입요청 전보유예 이런 것들이 정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수의 학교에서 교육청에 허위보고를 한 사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사유 없는 것, 또는 초빙요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초빙사유와 현 분장업무가 다른 것. 이것이 초ㆍ중ㆍ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내용이면 초빙교사제 폐지, 전보유예비율 대폭축소, 그다음에 전입요청비율 대폭축소, 원거리내신환원, 3년 이상 교사 비정기전보 조항 삭제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작년에 와서 이렇게 악화를 시켜가지고 현장이 야단이 났습니다. 심한 경우에 학교장 인사권이 50%까지 독점이 되면서 이곳저곳으로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 전보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예 기대를 걸지 않는 풍토가 돼 버렸습니다. 이 문제 직접 답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 마찬가지이고. 또 비선호학교에서는 초빙이라든가 전입요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국장님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이미 인사발표를 할 때 전보유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정량제를 도입하도록 초등의 경우 하고 중등의 경우도 이미 개선을 해서 내년도 인사전보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개선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교장공모제 초빙교장제 자율학교는 교장 임용당시 지침 및 계획에 정한 비율로 하였으며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더군다나 혁신학교라든가 좋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나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다시 수합해서 정책시안을 짤 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입이라든가 초빙에는 인사제도를 어긴 교사들만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직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엊그제 김영태 위원도 발언을 했고 교육감님도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에다가 공무원과 동반자적인 관계로 유지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노조가 있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화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에는 반부패 기능이 수반되기 마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부패는 약자의 적이고 강자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투명성을 올리려면 공무원노조 사람들을 감사1ㆍ2ㆍ3ㆍ4ㆍ5팀에 적어도 한두 명씩은 넣을 생각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감사에 특별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최홍이위원

적어도 그들은 은폐하거나 감추진 않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만약 공무원노조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은 아마 감사팀에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

들어가는 것도 막을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감사팀에 한 명씩만 집어넣어도, 아까도, 어제도 계속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공무원노조 6급짜리나 7급짜리 한 명씩만 넣어도 은폐나 축소 조작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정직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몇 개의 사설단체가 있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록회라든가 학술과학단체 그다음에 체육장학재단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여기에 사무국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일반적으로 일반직을 정년퇴직한 분들이 잠시 가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홍이위원

정년퇴직한 분들이 거기 있는 게 적절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까지는 그런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관행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관에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은 정년퇴직하는 해당 기간만큼은 그 부설기관에다 발령을 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과거에 명퇴한 분에게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을 거기서 근무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여기다 계속 4년간의 임기를 줘서……. 맞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십시오. 무보수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을 거기서 의무 복직하게 하는 게…….

최홍이위원

아니요,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예퇴직하는 분들. 제 친구가 경무관을 달지 못해서 경찰서장을 하고 명퇴를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경찰 산하의 기관에 가서 정년까지 근무를 채우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간부들도 명퇴를 하고 나면 어디 대학으로 나간다든가 지방에 나가서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인사 적체가 심한 공무원 사회, 우리 교육청이 일반직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관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근무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좀 우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여기서만 여러 해를 돌고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력과 가까이 지내면서 승진가산점을 다 따가지고 나갑니다. 요령 없고 정직하고 처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빌빌 돌다가 승진도 못하고 그냥 끝마칩니다. 인사 개선하실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 뭐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학교에 있는 분은 요령 없고 뭣 뭣 하고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본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업무 강도가 강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누구한테나 다 물어보세요. 본청에 근무할 거냐,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거냐, 다 물어보세요. 90% 이상이 본청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역시 일 잘한다는 프라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최홍이위원

교육감님, 오해하시는데 일 못해서 현장에 가있는 게 아닙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순환, 이른바 보직경로 개발을 통해서 가급적 학교 현장과 지역청, 본청에 이렇게 골고루 도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원에 가면 의사가 두 분 있습니다. 이 분 보건원에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서직이 약 3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을 임용한다 했고 평생학습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표적인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에 사서직이나 장학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전부 일반직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도서관법에는 국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직위 분류상 5급 이하의 경우에는 사서직 또는 교육행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4급 이상은 행정직군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4급 이상 도서관에는 행정직군으로 통합된 사서직 또는 행정직 승진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할 수 있도록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 소속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에도 보면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를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3급 도서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급도서관은 전에도 사서직 출신이 도서관장으로 근무한 경우가 있고…….

최홍이위원

4명이 있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전에도 있었고…….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서관법 제30조제1항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분명이 있어요. 상위법입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장도 장학관으로 보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 근래.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서식직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5급 이하에나 사석직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지…….

최홍이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전공을 해서 사서관장으로 돼 있는데 사서자격증이 몰수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사서자격증 소지자하고 사서직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육감님, 될 수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승진시켜서 사서직 외국에서는 굉장히 문화직이고 고급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동안에 사서직으로서 3급 자리에 교육청 역사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점 앞으로 인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50여 명이 되는데 여기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다른 시ㆍ도에는 더러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기술직에서 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같은 것은 생각해 볼만 한데,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사무관이 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정책국장님 메모 좀 하세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이들은 지금 원천적으로 승진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급정교사라는 자격을 따야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연수를 받아도 1급보건교사, 1급영양교사, 1급전문상담교사, 1급사서교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장학사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을 고치도록 해서 이분들에게도 소수직렬이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리징계 교장, 교감, 관료, 이분들에 대한 전보를 요구합니다. 평교사는 작년에도 비정규직 전보로 해서 학교 매점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징계 받고 그 자리에 다시 있으면 모양이 좋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다만 비리로 징계 받은 교장을 배치 받는 학교에서 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만 좀더 고려할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렇게 옹호하실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 옹호…….

최홍이위원

평교사는 교장한테 매점 운영 잘 하라고 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징계위원회 거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 또 놔두면 그 학교는 비리교장으로 낙인이 찍혀버리지 않습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징계가 11월 19일까지였습니다. 이 교장이 나와서 학교 행사 다 했어요. 그 사람 이중적인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놔두실 겁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철저히 조사할 생각입니다.

최홍이위원

조사는 다 끝났고요. 이중처벌을 원치 않고 본인이 뉘우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징계 받아서 정직됐거나 감봉됐거나 이런 분들은 징계위 권위를 위하고 비리척결을 위해서라도 하향 전보라든가 아니면 강등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러니까 강등은 징계조치의 하나인데 강등이라는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다만 정직이나 감봉이나 기타 견책을 받은 분들을 하향한다는 얘기는 이른바 그 하향을 낙후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면 그거야말로 아니 될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게 간단치 않구나, 오히려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럴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현장 교사들이 우리 교장은 3개월 정직을 먹었는데, 감봉을 몇 달 먹었는데 또 그냥 교장이야, 평교사들은 요만한 잘못 하나만 해도 책임 추궁을 하는데, 이 문제점 심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과부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강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히 교장인가, 아니면 해임 보다는 좀 덜한 강등이라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징계규정에 강등제도를 도입할 생각 없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미 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다만 그 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비위행동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그 강등을 징계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부적격교사 퇴출이라는 면에서 본 위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평교사들 대상으로 끊임없이 교원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교장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집단우울증을 유발하는 교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뚜렷하게 회계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전임 학교, 현 학교에서 교원들이 집단우울증에 걸려서 그 학교 교장, 교감 있을 때는 교무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 어떻게 보면 본인 판단으로는 ADHD 증세 아닌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방법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을 한번 꼭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장선생님을 우선 가려내야 되는데요…….

최홍이위원

가려낸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대 드리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장, 교감선생님을 위시해서 교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있습니다. 교사들도 그것을 해야 되고…….

노현

곽노현교육감

가려내서 철저하게 재연수라든가 상담과 치유를 거쳐서 다시 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그것은 그분을 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입니다. 어저께 하다만 것 한 두 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승진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승진제도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승진제도 개선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급 승진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지만 개선안이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5급 승진은 시험승진하고 심사승진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 교육청은 시험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승진이 직무에 관한 역량평가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험에서 심사로 전환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승진제도 평가제도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고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직은 안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동안에 5급을 보면 보통 6급 주사에서 5급까지 가는데 보통 평균 10년에서 어떤 사람은 14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못되고 정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나이가 드시다 보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시험에서 계속, 지금 세 번. 옛날에는 쓰리아웃 있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금 시험승진에서 세 번 정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세 번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죽 보아 오면 5급 승진 대상자들이 지역청에 있는 분 보다는 본청에 있는 분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보통 감사 때보면 6급, 7급들은 집에 못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5급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평하게 승진이 되려면 시험 50%, 또 그다음에 심사 50%라고 말씀하셨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게 하신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인사제도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라 이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행사례들을 수집하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물론 아주 선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제도는 그냥 오래된 제도일 뿐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시험도 중요하고 또 심사도 중요하지만 심사는 또 정치를 흐릴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잣대를 정확히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자율성하고 책무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권한대로 책임은 책임대로 하다 보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작년 또 올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도 예산집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네 기타 등등 제도적으로는 지금 얼마 이상이 입찰돼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지요.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한학수위원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입찰이라기보다도 G2B라고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요청해서 하도록 공개경쟁은 아니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입찰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와 행정낭비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설계서를 작성해서 입찰로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보다는 어떤 낭비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임에 걸맞은 자율성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이 이렇게 어떤 자율성이 결여 되서야 어떤 일을 하겠는가 자율성가지고 업무집행을 하도록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제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금까지의 시설이라든지 물품구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인 경우에는 지난번과 같이 종전에 2,000만 원 이상이던 것을 1,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교에도 나름대로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교육과정 방학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종전의 2,00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지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투명하고 명백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란 이런 데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소액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이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책무성을 더 강구하고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다음 혁신학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장 및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학교 여건 중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학급당 인원도 매우 중요할 거 같고요. 또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나 학습부진학생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상담치유시스템을 학교 내에 또 지역사회에 함께 연계해서 정착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혁신학교에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움과 돌봄에 공동체다 이런 건데요. 물론 혁신학교라고 할 때는 수업방법과 생활지도 방식을 혁신하고, 또 학생복지 쪽을 돌봄 쪽을 혁신하고, 방과 후 활동을 문ㆍ예ㆍ체 수련중심으로 혁신하고, 또 학교행정을 학부모와 학생에 눈높이 맞는 방식으로 혁신하고 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서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학부모들은 편안한 그런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급당 학생수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교육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30명 정도의 규모에서 그런 다양한 혁신 종합적이고 중추적인 혁신을 통해서 학교를 바꾸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제가 신문기사에서 보았는데 경기도에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 가지고 판교에 보평초등학교, 파주에 한빛초등학교 고양에 서정초등이 모두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급당 학생수를 어디까지 유지할 거냐,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입학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혁신학교의 교장을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이렇게 승진발령시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지금 교과부 지침상으로 보면요. 평교사 출신에게도 교장공모제에 신청기회를 응모기회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15%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혁신학교나 자율학교 또는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를 그렇게 열 수 있는 것은 못되고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 예들 들어서 내년도 1학기에…….

한학수위원

서울은 몇 명 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혁신학교를 20개 정도…….

한학수위원

30개 아닙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 1학기에 20개 2학기에 20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합쳐서 40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학수위원

40개가 아니라 30개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4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6개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6개…….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초ㆍ중등 합해서 6개?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현행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사교육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입시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이것은 아무리 유능한 제갈공명이 와도 잡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지금 국, 영, 수 위주로 수업이 되고 있고요. 음악, 미술, 체육, 그다음에 기술 이런 선생님들은 사립에서도 보면 지금 퇴출위기에 현재 놓여있고요. 또 교과과정도 보니까 내년에는 국, 영, 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체육 같은 것도 1학년 때 한꺼번에 하고 2~3학년 때는 또 안 하고 이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자,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핀란드나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그런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의 정책에 동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입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지요. 솔직히 중학생이 되기 전부터 다들 현재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거의가 사립대학이 국립대학 스카이 대학 중에서 서울 대학 빼놓고 연대라든가 고대라든지 전횡하다시피 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대학교육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을 위한 초ㆍ중등교육, 대학교 입시를 위한 초ㆍ중등교육,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이것을 견제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 타임지를 보면 한국의 문제점으로 경직된 교육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의 입시제도를 넘어 성공하려면 교육과 장관의 동참과 개혁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포함해서 교육감님의 고견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그런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서열화된 대학체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학벌사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용자들의 인재상, 그 뒤에 있는 우리 사회의 욕망가조 이런 그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 교육에 투용돼서 현재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대학입시에서 국영수 중심주의라도 완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대학입시전형 기준을 과과 전공계열에 맞춰 만들어보자 하는 것들이요. 그것을 대교협이라든가 그런 경영자 단체 또 정치권 그리고 교육감협의회 등이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의 말씀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범국민적으로 진짜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고 교육부 장관 그때 면담할 때 저도 좀 끼워 주십시오,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공부할 게 없는 교육입니다. 아이들 잘 놀게 시키면 되거든요. 그때 뭘 하느냐, 문ㆍ예ㆍ체를 그때 해야 돼요. 중ㆍ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간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체육교육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것은 뭐 유치원부터 대학교 가려고 난리를 치니 외국처럼 1인1 특기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 나라 다녀보셨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국영수 보다는 한 가지 운동 잘 하는 것, 악기 하나 잘 다루는 것 이것으로 시험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일대학이나 하버드 이런 데 학교는 다 그런식으로 하거든요. 그 아이가 국영수만 잘해서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한다고 칠 때 이다음에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 인생 항로를 걸어갈 때 너무 정말 삭막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인교육 확성화에 대해서 교육감님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요.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이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사실.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장의 책임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조금 바뀌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틀에 얽매인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교장의 마인드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운동부를 다 해체하려고 그래요. 교장들이 사고 나면 나 목 떨어지는데 또 돈 많이 들어가는데 또 학부모들한테 돈 걷어서 코치 밥 사주고 월급 주고 하려면 힘드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대학입시 교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교육감협의회라든지 대통령 뵐 기회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직까지 마땅지 않습니다.

한학수위원

큰 기와집에 가시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바꾸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은 또 내일 하겠지만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서울학생교육원, 가평교육원 현황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학생교교육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설치한 게 2008년에 설치했지요? 학생교육원 관계…….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순식 원장님께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한학수위원

2008년도에…….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2008년 5월에.

한학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 영어체험 교육을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그 외 부수적으로 교사연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거기 원래 학생교육원 소속이라면 학생수련 활동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 죽 하면 길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살려두고 서울에 어디 따로 영어학습 교육원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차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이런 인접지역에 폐교들을 좀 구입하거나 활용을 해서 학생수련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학수위원

제 얘기는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초ㆍ중ㆍ고 서울학생들이 적어도 학교급별로 있을 경우에 수련활동을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련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수련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에 요지입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원은 수련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영어만 전담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영어하고 6개월 코스 있지요, 선생님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칭이 가평교육원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고 가평영어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행정관리위에 조례개정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직개편하고 함께 어울려서 변화되리라고 생각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제 소견은 가평에 있는 현재 가평교육 그대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남겨두고, 거기 너무 먼 것 같아서 이쪽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새로 해서 서울학생교육체험관이라든지 서울영어교육원이라든지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식 원장님, 잠깐 서계셔 보세요. 본 위원장이 지난 주일날 가평 학생교육원 분원 교육장 갔다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마침 일요일이라 기능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길래 명함까지 주고 왔는데 이 시간까지도 원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참 갑갑한 교육원이에요. 위원장이 가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학수 위원님이 이런 저런 염려하시는 발언을 하시길래 과연 어떤 곳인가 하고 위원장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명함까지 주고 왔어요. 그런데 원장이 어제오늘 이틀이나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위원장한테 와서 왜 왔습니까 소리를 안 해요. 들어가십시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보고는 이제 다 지났는데,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위원장이 가서.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감님이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덕영위원

모든 인사의 결정권자는 마지막 책임자는 교육감님이시니까 일단 그동안 많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선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 근무지 1년 미만 근무자로서 타 부서 근무지로 발령된 교장ㆍ교감, 전문직 명단과 발령사유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전문가고 저도 정도껏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론은 생략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교육공무원법 제21조도 읽지 않겠습니다. 전직 등의 제한 같은 것, 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전직 등의 제한 같은 것, 그 외에 사유는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라는 그 다섯 가지 항도 제외합니다. 자, 현 근무지 1년미만 근무자를 발령낸 사람이 일단은 중요한 사람만 해도 31명이나 되는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선출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바뀌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인사비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전보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보사유가 있어서 교육감님이 선출에 의해서 바뀌었고 철학과 교육감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취할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김덕영위원

한시적, 인사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법령과?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1년미만의 예외 사항이 아닐 때는 안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원칙적으로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김덕영위원

관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역대로 지금까지 6개월 미만자의 인사전보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해왔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인사비리에 의해서 공정택 교육감은 물어났어요, 물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인사 임용 자체의 뒷거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새로운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펴기 위한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당선된 인사에서 특히 맑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나온 곽노현 교육감이에요. 정도껏 법률에 위방된 관습적인 관행적인 이러한 사항에 결재를 하도록 국장이 보좌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이 본 위원이 과 교육감께서 새로운 장에 새로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을 펴드리는 충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 교육감은 더군다나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고 인권을 존중하는 양심적 지도자 입장에 있었다는 분으로 볼 때 보필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교육감께서도 법을 전공한 법학자의 양심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공정택 교육감 시대하고 지금이 무엇이 다릅니까? 앞으로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불쑥불쑥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 교장공모제에 있던 사람들이나 등등의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마다 느닷없이 일선에서는 입맛에 맞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듯 이런 인사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약되게 들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다른 더한 조치가 있지만 넘어갑니다.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기준안이 마련되면 국장은 제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예외적인 그런 인사는 최대한 자제할 것입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최대한 자제하고자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초ㆍ중등 두 여자분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책과장.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오효숙입니다.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옥란입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의 초과근무시간수와 평균 퇴근시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반직 고위공무원들 것도 받아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41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작년 8월말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슴에 가장 아팠던 게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요. 뒤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잘 아실 거에요. 특히 교육장님들 너무 잘 아실 거고 정책국장은 아마 제일 잘 알 겁니다. 많은 장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분 과장도 마찬가지에요. 통계를 보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지역청도 10시 넘어서 퇴근을 해요. 그런데 하는 주된 일이 전화 받는 것, 통계 내는 것에 반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하나를 만들려면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며 그 인재 하나로 인해서 무수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선생님을 만드는가를 지도할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고급 최고의 인력들을 썩히고 있어요. 농부에게 밭을 갈기 위해서 호미와 삽과 등등의 농기구를 들려주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을 시키고 예를 들면. 초등과장, 여기에 어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중등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두 분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공무원의 정원은 행안부에서 일단은 결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또 지경부와 같이 돼야 봉급까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회를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최고의 인력들을 컴퓨터 잘하는 젊은이들 전화 받고 하는 젊은이들 한 팀에 두 명씩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여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제 자료에는 지금. 교육감님 금방 고칠 수 있어 제가 받은 자료이니까. 초ㆍ중등교육과 본청은 하도 넒은 데가 돼서 한 20여명, 지역교육청에는 4명에서…….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긴급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연평도에 북한의 포탄사격을 받아서 한 70 가구에 화재가 났다는 긴급속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될지 어떤 사태를 좀 보아야 할지 위원장으로서 좀 당혹스러운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조금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볼까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무래도 잠시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확인해 볼까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사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감사 중에라도 관련부서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덕영 위원님 한 10분 정도 질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기간제 인턴사원을 좀 도입을 하면 예산도 별로 안들 것 같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11곳과 본청과 직속기관의 필요한 숫자를 한 번 챙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정말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연구하고 선생님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교육감님이 내주시면 이 모든 공은 교육감님이 서울교육을 잘하는 그러한 곳에 귀착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깊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지금 아직 자리에서 안 올라왔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담당관님 잠깐 나와요.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각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은각

이은각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2010년 대비 2011년도 예산편성계획 중 20% 이상 삭감된 사업 및 사업금액 총액 100% 예산 폐지된 사업 및 사업금액 총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00% 폐지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잠깐 쉬었던 이유가 북한에서 포를 발사하여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고, 산불이 나고 군인 4명이 부상당하고 민간인들은 피해를 확인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가 생기고 있고, 우리는 강력대응경고로 하고 있고, K9 자주포를 수십 발 지금 발사해서 현재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현실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전에 천안함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조국의 엘리트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통일교육, 안보교육의 예산이 100% 삭감됐어요. 지금까지 해 놓은 사업이 100% 폐지되어 있어요. 예산안에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또 100% 폐지된 것 중에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학교보건실개선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것, 또 교단선진화기기라든지, 교수학습개선지연이라든지 등등 특히 우리가 외국어에 그래도 능통해서 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국제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계신데 영어교사 연수라든지, 영어공교육강화라든지 특히 중요시 하는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라든지 이런 것이 35% 이상 전부 삭감되고 90%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 중요합니다, 물론. 뜻도 알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들이 더군다나 여기에는 중ㆍ서민계층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조정을 하실 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245억이라는 돈이 새로이 생겨 있고 새로이 생긴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큰 것만 이야기를 하면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91억이 있어요. 좋습니다, 물론. 지금 27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내년에 하겠다는 학교가. 더 만들 것 없어요. 신청된 학교만 하는 거에요. 13개 학교에 나갈 돈만 빼면 여기에 3분의 1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5개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그거에 장ㆍ단점을 알아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예산을 다시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세우시고 조정할 때 지금 바로 5분 전에 일어났던 이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서 통일안보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면에 깊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대열 실장, 교육감님은 아무 말씀을 지금 못하실 거예요. 실장의 개인 의 견을 공개적으로 여기서 본 위원의 생각과 어떤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업 개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부감님,

이성희부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적으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진언을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희부교육감

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많지만 시간이 또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교육청은 먹고자고 학생의 인권을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반에 40명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 전체 있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볼 때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것 안 하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1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한 반에 40명을 가르치는 선생이이 하나일 때는 그 한 분 선생님이 전체를 블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수한 정말로 위대한 훌륭한 영재로 만들고, 보통의 아이들은 우수아로, 부진아는 보통의 아이로 마지막 그 불쌍한 아이는 더 올리는 방향, 형편에 맞고 관심과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미덕입니다. 약자를 더 아껴주는 것은 인간의 미덕이고 장애인들을 귀하게 알고 그에 대한 사랑을 더 데풀고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우수아를 영재아로 만든 것, 뛰어난 영재로 만드는 것, 보통의 많은 학생들을 우수아로 만드는 것은 이 조국이 이만큼 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충정어린 진언을 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교육비에 허리 휘지 않게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정책들을 뒤에 앉아계신 훌륭하신 교육장님들과 뛰어난 실ㆍ국장 또 일선에 계시는 초ㆍ중등 교장에 누구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친분이라도 하여튼 임원들이라고 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한 다른 대안이 없어요, 현재. 어떻든 지혜롭게 뜻을 모으셔서 우리 서울교육이라는 호가 대한민국의 무수한 바다, 무수한 나라의 위대한이름을 떨질 수 있는 교육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교육감님께서 넓은 헤아림을 가지실 것을 진언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한학수 위원님 임시제도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1인 1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논의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과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쳇말로 4800만 모든 국민이 정치전문가요 교육전문가란 얘기가 있습니다. 다 한마디씩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 모으셔서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좋은 방향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통일교육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통일교육의 내용이 분단교육이냐 통일교육이냐인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안해야 됩니다.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교육이냐,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냐 이런 문제를 반드시 고민하시고 통일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대에 마지막 과제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영국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종욱위원

특목고등학교 담당국장님이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에 과고ㆍ외고가 합쳐서 몇 개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갑자기 그래서…….

김종욱위원

과학고등학교 2개, 외고 4개, 6개 맞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8개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3개입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가 생기고 한성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렇게 정식 과학고는 둘인데 영재학교라고 서울과학고가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외국어고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이라고 4,500만 원 지급된 것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과학고등학교…….

김종욱위원

7외고에 특별교부금. 자기주도학습전형이용에 1,000만 원, 입학사정관 인건비 3,500만 원, 내용이 뭐지요, 이게? 어떻게 쓰인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자기주도적학습을 위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입시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연수하는 것하고 입학사정관 운영비로 이렇게 줬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인가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금년도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아마 교과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내려보낸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고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외국어 영역에 특별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육성해서 그 분야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입니다.

김종욱위원

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한 학과 혹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실 의과대학 가는 학생도 많고 다른 계통으로 많이 가서 외고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가 얼마나 됩니까? 외고에서 어문계열로 가는 학생수가 얼마인지 정학히 파악되시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있는데…….

김종욱위원

담당장학사나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2010학년도, 2009학년, 20080 년도.

옥란

이옥란중등교육정책과장

현재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 한 30%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30%가 어문계열로 가고 70%가 어문계열이 아닌 데로 간다는 뜻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외고 해서들의 경우에는 어문계열하고 인문사열계로 가는 것은 다 외고영역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간주하고 있고요. 이과영역의 가는 애들만 저희들이 외국어영역의 특수한 자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회분야에 종사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문계열만으로 제한하면 사실 그 학생들이 가야 될 분야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 외국어고등학교 말고요. 철학특수목적고, 심리학특목적고, 사회학특수목적고, 교육학특수목적고 만들면 안 되나요? 그래서 철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뽑거나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을 뽑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해요.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학문의 도구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야의 특수한 재능이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명확하게 관리ㆍ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일반계고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사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교육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의미로써의 특목고, 명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고와 외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특목고나 영재교육의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있는 인재를 기른다는 것 정도 되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나라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례를 기억하고 계신 게 있나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2,300만 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공교육비로.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 인재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감인데요. 사실 과학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을 기초학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기여하라고 하는 것은 또한 파시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 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더??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서 영재교육을 받아서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재계, 정치계, 인문사회계, 있는 사람 아무리 되돌아봐도 영재교육에서 허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정책국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국장님 말고 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영어과 관련해서.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영어담당장학관 윤호상입니다.

김종욱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영어교사 연수지원, 영어교육 내실화,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공교육 강화기반 구축, 이 사업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들이 어떻게 다르지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영어교사 연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각각? 영어교육 내실화 예산은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영어교육 내실화는 학생들의 영어관련 전문성,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원어민교사의 배치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원어민 예산은 기본적으로 실용영어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어공교육 강화 기반구축은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이것은 이제 영어교육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용영어교육 강화가 있고 우수영어교사 확보, 세 번째는 영어교육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감님, 지금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차별성을 좀 느끼세요?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네 가지 사업의 목적의 차별성을 잘 못끼겠고요. 교육감님 네 가지 사업에 투여된 예산을 합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기억했었는데…….

김종욱위원

영어교사연수지원…….

노현

곽노현교육감

육천억 원이든가 굉장히…….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950억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장학관님, 성함이 어떻게, 다시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윤호상 장학관입니다. 제가 급이 뛰어오는 바람에…….

김종욱위원

네, 괜찮습니다. 윤 장학관님,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어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네, 원어민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분석을 일단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현재까지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만족도 말고 실제로 영어실력 향상과 관련해서?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그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원어민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실력이 늘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투입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연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렇게 초ㆍ중ㆍ고를 마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가져야 된다고 목표치가 있으세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개년 정도를 영어교육에 학생들이 1,000 시간 이상 공부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인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수치화된 것이 있어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얼마만큼 실력이 늘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과 기본적인 실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문제가 없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것이 몇 %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목표가?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퍼센티지까지 내보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김종욱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얼마만큼에 그 목표에 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상 그냥 추정치로.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수능으로 따지면 4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 맞히면 가능할 거 같으세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제가 볼 때는 중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중간 이상이면 40문제 중에 몇 문제예요. 몇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호상

윤호상영어교육활성화추진담당장학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려면 중상 정도 돼야 된다고 볼 때 한 30문제 가까이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수능 영어평균점수가 몇 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들어가십시오. 사교육 시장과 입시제도 문제의 핵심에 영어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과잉입니다, 과잉. 그리고 정확한 목표 없이 투자되는 헛되이 쓰는 예산이 너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모 교수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능문제를 제대로 푸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답니다. 수능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만 시간 정도의 영어시간이 필요한데 공교육에서는 750시간 정도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방과 후에 영어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 한들 750시간이 850시간 늘어나는 것만큼 효과밖에 없습니다. 수능영어 전혀 도움되지 않고 실용영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방과후 영어교육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가 기자분들 예를 들면 기자분들 보통 토익 시험이 950점 정도 맞고 기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1년에 한 번도 영어 안 쓴답니다. 제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토익 700점 이상 받는 사람 있느냐 네거티브로 영어할 수 있는 분 있느냐, 그런데 교육청 업무 보는데 불편하신 분 계시냐,꼭 필요한 만큼 꼭 적당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체에 대한 정확한 설정 거기에 맞는 계획, 거기에 맞는 정확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조 과장님, 올해 2010년도에 체육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지금 한 20억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영어에 투입된 예산 950억, 체육에 투입된 예산 20억입니다. 우리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그동안 지난 100여 일 동안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특히 2011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사업비를 위해서 교육시설비를 많이 줄였다. 또 기존에 사업들을 좀 줄였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받게 된 교육정책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질의 시작은 표준교육비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유영국 국장 나와 주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명신위원

이 방에 앉은 우리 모두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한 밤 9시 반까지 11시간 반 정도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교육정책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몇 시에 학교에 도착을 해서 몇 시에 하교를 하느냐 그것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김형태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좀 틀린 것도 많이 있다, 아이들이 더 오래 앉아 있다 이렇게 실제조사를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거기서 보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오전 7시 48분에 등교를 해서 밤 9시 14분에 하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시간 30분 정도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몸을 틀고 앉았던 그 12시간 보다 훨씬 긴 시간을 매일 같이 그렇게 학교에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한 곳에 그렇게 한 자리에 우리는 그래도 2시간에 한 번씩 다과라도 하고, 급하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학생들은 좁은 책상과 의자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요새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을 넘었더라고요, 일부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그런 상황에서 40명을 그 안에다 데려다 놓고 우리 서울교육 관계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고등학생들의 표준교육비가 한 5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일반계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일반계고등학교가요. 그러면 한 학생을 1년에 580만 원 어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를 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영어도 아까 950억을 고등학교 학생 수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 거고요. 체육 20억 원도 그것에 맞추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대열 실장께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럼 그 580만원이라는 돈을 한 학생에게 어떻게 골고루 투자를 해서 지, 덕, 체와 학력, 그 학력도 주입식 학력도 있고 미래형 학력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기업가 정신 같은 도전정신까지 키워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서울교육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 국장께서는 2011년 교육정책에 관한 돈 계산을 하실 때 기존에 영어교육에 1,000억 썼으니까 그리고 공교육에 영어강화는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줄이면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돈 계산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우리가 제대로 책임 있는 성인세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사고가 지금 서울시내에 지난번에 13개를 지정하셨고, 2011년부터는 다섯 개가 또 지정되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못낸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재단전입금 관계는 제가 교육과정운영과 입학전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재단전입금 관계는 학교운영지원과…….

김명신위원

담당자 나오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김명신위원

재단전입금이 2009년에 보니까 숭문고가 2% 세화가 4%, 이대부고가 3%, 한가람이 3%, 우신고가 3%. 그다음에 2010년에는 숭문고가 3%, 이대부고 4%, 한가람고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 학교에서 홍보비를 1년에 5,000만 원 이상 쓴 학교를 보니까 중앙고등학교가 1년에 1억 170만 원, 동성이 6,800만 원, 배제가 8,000만 원, 세화가 5,000만 원 신일이 7,000만 원 하나고가 1억 원 이상 이렇게 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재단 전입금의 결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단전입금에는 자율형으로 지정이 되는 그 해부터 법정으로 5%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5% 범위 내에서 금년도 2010학년도 13학교에 대해서는 100% 이상이 전입금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개교하는 13개 학교 중에 그중에 몇 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에 대한 5%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조건을 지정해서 저희가 인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은 거의 다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돈이 얼마에 해당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별로 재단전입금 기준이 학생 수라든지 인구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9,358만 9,000원인데 지금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억 2,000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6%는 기준보다 136%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김명신위원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부담을 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것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 2월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순수하게 법정부담금이라든지 학생들 수업료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월별로 균등하게는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가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고교교육제고 시범학교로 9,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시범학교로 4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모두 5억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시설 같은 것을 안 준다고 해도 또 교과와 관련된 시설은 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로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 자율형사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들어갈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안 주는 대신에 공립학교에 더 투자를 하겠다. 논리는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학교는 서열화되고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은 못되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일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측면이지만 그런 프로그램 과정에 또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차원에서 학교별로 지정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오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답하기가, 일부분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과정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어느 분 소관입니까? 교육청 직원 몇 명되 지도 않은데 서로 간에 이렇게 모릅니까? 한가람고등학교 실제 여러 가지 아무튼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논란이 되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데 속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온갖 교육과정에서 온갖 특혜 다 받고 그런데도 또 무슨 서울시교육청은 또 사배자 문제로 뭔가 돈을 또 따로 뭐야 되고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면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 학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이 학교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교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그런 학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교과교실제라든가 학력 중점학교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는 교과부가 특교로 내려보내서 줬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전에 이미 나간 돈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는 그런 것은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협의가 돼서 향후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특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곡 그것이 필요하다면 심의기구를 해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시범학교라든가 연구시범학교, 이런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력 시범학교라든가 선도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 선도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의 경우도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실제는 운영할 때만 그때뿐이고 그 운영이 끝나고 난다음에는 일반화 확산화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의 경우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일반화가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다른 학교 일반화가 가능한 것 연구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일반화가 가능한 학교로 지정하겠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소득계층의 빈곤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학교 또 하나의 경우는 특별히 교육청이나 교과부가 어찌할 수 없는 연구를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분야로 세 가지를 제한했는데 이 제한의 경우도 당담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해서 연구ㆍ선도학교, 시범학교는 끝나는 것들이 대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앞으로 향후 그러시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립고등학교 평균으로 교육비 여러 가지 합쳐서 아무튼 12어 7,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고 뭐 이러한 식으로 교과부가 되든 어디서 주든 이렇게 중복지원들이 많이 돼서 서울시내 어느 중학교는 네 가지 학교고 중복지정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세 가지, 두 가지 흔합니다. 그런데 경복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말하면 교과부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교과교실제라든가 교육력 시범하고 이래서 15억 원 이상이 그 한 학교에 되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느 중학교도 14억이라는 돈이 와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기 사실 일신상고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이 진짜 서울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각 부서간에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다음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가 지난번에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행감 받을 때도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만 상당히 도리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새롭게 대폭 개편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국영수 수업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럼 서울시과 SK가 만든 행복한 학교라는 재단법인이 단위학교에 들어가서 월 16만 원짜리 방과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학교들이 그런 사교육업체에 이런 돈 버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라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유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국영수 위주의 방과후 수업 형태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2010년 6월 현재 전체 3만 2,000개 강좌 중에 1만 1,000개 정도가 국영수 수준의 교과관련 해서 35.6%가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초등학교에는 교과중심의 방과후 활동을 안 하도록 지침을 했었는데 학교자율화 조치가 풀리면서 초등학교도 방과후학교가 교과중심의 편성이 조금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정책은 초등학교에는 문ㆍ예ㆍ체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 인사의 교육적인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도 떼어버리고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문제까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에 쓰고 있는 이름인데 지난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방과후 학교란 이름을 쓰고 그렇게 됐던 것들인데 이름 바꾸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교육감님과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번에 비선호고등학교 29개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의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비선호라는 딱지를 떼라는 의미였겠지요. 1년이 지난 때문에 29개 학교서 빈선호라는 딱지를 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9개 학교의 경우는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고 나서 3차 지원까지 지원률이 현저히 낮은 학교인 29개 학교를 제정지원을 했는데 제정지원을 할 때의 경우도, 즉 옛날의 재정방법과 다른 학교가 자구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자기학교에 맞춤식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재정지원해 줬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보고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장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강남교육 같은 경우에는 임기 정년퇴임 2년 미만의 교장선생짐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의 큰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복지부동한다, 그다음에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비호감을 산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일부 교육장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강남의 정년 2년 미만의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지난 2년간 열 분이 하셨고 서부교육청의 경우는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일정부분은 또 차별을 받고 있는지, 특혜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늘 그렇게 정년 2년 미만의 분들은 나오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장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업무결손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학습준비물의 문제입니다. 어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준비물을 본 위원이 그러면 상위 5개 가장 많이 사는 품목이 뭐냐, 그것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화지도 있고 공책도 있고 딱풀 이런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도화지의 경우는 30원부터 200원, 찰흙같은 경우도 150원에서 550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그냥 특별히 학교장이라든가 지자체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돈이 많이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3만 원씩 그렇게 목적성경비로 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고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경우는 중간상인을 이용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학년마다 표준학생 준비물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실이 힘들더라도 도매상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런 단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국장께서 좀더 알아보시고 왜 그렇게 단가차이가 나는지, 좀 그런 것을 제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 학습준비물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신학기 전에 준비물에 관한 교육과정상에 나타나 있는 표준???같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학교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형 대안중학교로 한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센터, 위클래스 또 한상중학교 세 곳을 다 방문을 했는데요. 참 평가가 극단적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거기 참 잘한다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 이 자리에서 옮기기 민망한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갈 학교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떠돌고 있고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대안교육센터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500명밖에 지금 수용을 못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대들은 명단을 주면 자기네들이 연락을 해서 오게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쪽에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명단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그만 둘 때는 사실 학교랑 관계가 좋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이것 소개할 정신적인 여유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지 않도록 여기 교육감 계시니까 권역별로 그런 학교를 만들든지, 지금 평가를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만 원의, 그 아이가 공교육에 있으면 수백 만 원의 그런 국내 세금을 받는데 학교를 나갔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교육예산은 빵원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아이의 그런 대안학교 수준은 달라지게 되는 아주 불평등한 관계를 갖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국감 자료도 찾아보고 여기 행감 자료도 보니까 계속 문제가 돌고 돕니다. 오늘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내년 이맘 때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된 민원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런 반복되는 문제, 제가 적어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한 집단의 리더가 변해야 그 집단도 변한다는 용어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도자라는 사람은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남다른 어떤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말을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꼭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 할 수 없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부하를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산하에는 5만 5,000 가까운 부하직원들이 있고, 특히 또 전문직으로 보면 약 4,8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방책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우리가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는 것은 오늘 증인으로 온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의원님들도 그렇고 한 분도 체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끄러운가 하는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실시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큰 결정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벌에 관한 내용이 11월 1일자 신문상에 나서 우리도 알고 모든 한국에 있는 동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고 지금 오늘 23일이면 벌써 23일 지났는데도 그 후속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것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800만 선생님들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라고 바꾸어 생각을 하면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검토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먼저 지역교육청과 우리 선생님들께 주어야 됩니다, 보내고. 신문에는 내지 말고 신문에 내는 것 때문에 아이들까지 다 알았어요. 아, 이제 없어서 좋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그것이 나갔으면 선생님들이 알고 아, 체벌이 없어졌구나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서서히 자기는 학교경영을 하면서 체벌을 줄여 가면 나중에 학부모들도 요새 학교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보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어떻다 하는 이것이 교육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에 먼저 띄어 놓으니까 온 동네가 체벌이 없어졌으니 좋다 하는데 학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결과가 오늘 가르쳤다고 오늘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실 때 정치론적인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말고 교육론 쪽에서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신 분이니까 교육 쪽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 체벌 금지하는 것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반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 시책사항 우리는 학생의 안정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었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는 다시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시책들이 큼직큼직한 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다 매스컴에 떠서 모든 사람이 다 알거든요, 아는데. 신문에 내서 어떤 인기적인 그런 쪽에다가 편성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려 5만 5,000이나 되는 우리 가족이 그것도 가족을 합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바깥에 알려진다고 보면 소신껏 하시되 이러한 물의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안보교육에 대해서 담당하신 장학관이 어느 분, 유 국장님 나오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신문에 난 것을 내용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여기 보면 교육담당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 내부인사와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 주민시민위원회가 필요성과 곽노현 교육감에 교육철학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관계자가 해당과에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뭡니까, 이것이? 서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데 예산과에서는 이것이 오보입니까, 말 그대로 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김영수위원

예산과에서 나와 보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해 보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해당부서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영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신청했나 안 했나 이 말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예산의 경우는 작년도는 1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5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예산 한 5억 5,000만 원 정도는 통일안보관리 학예회행사비하고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지원비하고, 통일안보교육 자료보급에 관한 세 가지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해당부서가 예산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올리지 않았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통일안보 관련행사라든가 안보체험교육이 교육청 주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일회성 행사가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해서 학교가 그 체험활동이나 통일안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침으로 학교운영경비가 작년보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시의회에 증액을 요청하거나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논하는 얘기는 나도 교육을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읽어봤을 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이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해당과가 책임을 안 지려고 예산을 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김영수위원

실제 이 말 자제가 받아들이는 각도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육감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이 누구에게나 이러한 것 때문에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신문의 오보라고 하면 여기다 항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지도방향을 어디에다 맞추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장학지도? 지역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교육과정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장학지도의 경우는 크게 지금까지는 담임장학과 종합장학을 해 왔었는데요. 담임장학의 경우는 대개 시책장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시책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장학을 하게 되었고요, 종합장학을 할 때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컨설팅장학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지난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담임장학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전부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컨설팅장학으로 장학을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컨설팅장학은 학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분야가 학교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쪽에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그런 방법도 영어수업에 관한 문제가 학교가 애로사항이 있을 땐 그쪽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컨설팅장학을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컨설팅장학을 하면 학생들에 기초학력에는 어떤 영양이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컨설팅장학을 하게 되면 학교현장이 자기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담임장학의 경우는 시책장학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점검이나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취한다면 컨설팅장학을 하면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만 담임이 가르쳐서 이것이 학력저하가 된 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1년에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그러면 100억이 들어가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으면 저도 200억도 좋고 300억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생겨나오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학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정책국에서는 앞으로 기초학력이 부실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기초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안 하면 이것이 몸에 붙지를 않습니다. 기초학력이 생기면 의욕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호기심도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멀리해 놓고 우선 시책만 가지고 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장학자료를 만들 때 학교별로 이것은 저능아 기초학력부진아를 없애는 데는 담임위주로 해도 안 되고 학교별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전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10분이면 10분 아침 시작 전에 10분 동안은 읽기를 한다, 쓰기를 한다, 계산하는 시간이다 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권장사업으로 내놓으면 교장들이 그렇게 해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에 관한 것들의 경우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아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어떤 그런 것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기초학습 부진아는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1년에 교육청에서 특별 요청한 것이 2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 아니고. 2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이게 전국 규모에서 불행스럽게 서울이 저조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교육청별 학교별로 기초학습 부진아들의 진단평가가 끝나게 되면 진단평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학교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육감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KBS 저녁 9시 뉴스에 교육감님 인터뷰한 일이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딱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나왔다면 그렇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는 나오신 지도 모르고 늦게 들어가서 TV를 틀었는데 교육감님이 말씀을 가고 계신 그 장면을 봤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원 때문에 공교육이 우리가 죽어가는데 학원 때문에 왜 죽느냐 하는 얘기는 학원이 선진도 교육과정을 나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미리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내일 배우니까 이미 배웠던 것 재미도 없고 해서 잔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때 나는 진짜 교육감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또 생겼고 그다음에 고마워한 것은 이 학원이 선진도 학습과정을 폐지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뀐 것인지, 아직 그대로 소신을 가지고 계신는지 해서 말씀을 묻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선행학습형 사교육의 창궐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불행으로 빠뜨리게 하고 또 학교 생활을 재매없게 하고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을 바로 잡는 방법 중에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복습을 하고 또 공부 잘 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학원에 가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학기에 앞서서 1년 앞서서 1년 반 앞서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전면전을 벌일 것을 선언한 것이 아마 그 즈음인 모양이고요. 저는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장학지도의 핵심은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부진을 잡는데 치중하고 학교 주적응과 비행, 일탈, 폭력, 왕따 등을 바로 잡는데 치중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리고 학생건강,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학생 건강을 또 제대로 지도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문ㆍ예ㆍ체의 지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학지도가 아주 기본 그것이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장학지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김영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한 가지만 더 생각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특히 학습부진을 바로 잡는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학년에서 학습부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학년에 담임 및 교과교사들께서 노력해 주셔야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부진을 잡로 잡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자원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하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갑자기 어려워진 교과과정, 교육과정을 소화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쉽고 학력부진이 발생하기 쉽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해서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적어도 지금과 같이 현저한 학력격차 때문에 필요악인 줄 알면서도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사이 새 학련관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고 학습력을 길러가야 된다고 하는데 학원교육은 문제풀이, 스킬만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면서 학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은 추가질문 시간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워낙 많은 정보하고 제고가 들어와서 답변시간을 많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인사문제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조직은 지연, 학연, 동연 그리고 사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 문제의 인물이 계속 중용된다든가 그래서 특정계파가 회전문식 인사 또 근무성적평정도 정실에 좌우된다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최근 9년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임용 현황을 보니까 41% 755명이 전혀 순환근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 승진시험 응시자 97.2%가 본청이나 지역청 근무경험 당시에 응시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근무한 직원들은 승진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요. 나름대로 그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를 한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일반적인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거기 보면 승진대상자 8명 중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승진자 두 명도 모두 본청 근무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 중에서 특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공사 관련해서 부정비리로 소속 부하 직원 여섯 명이 구성된 최고책임자가 지역교육청 국장으로 영전된 것이 과연 개혁인사냐, 공정인사냐, 혁신인사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하반기 인사하시고 나서 모니터링 받으셨지요? 했지요? 잘 모르시나요? 자체 모니터링을 총무부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총무과 인사팀에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오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조사 했는데 인터넷 조사의 경우 자기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과연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조사주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인사모니터링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주관하는 TF팀이 조사했지요. 그래서 다소 인사부서팀의 입김이나 분위기가 설문내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서 역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응답률이 6,688명 가운데 1,561명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률이 23% 불과해서 이것만 가지고 또 대표성을 과연 이 설문조사가 제대로 됐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하려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또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인사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인사원칙을 나름대로 세우시겠지만 인사원칙에 입각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적한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동연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정실인다, 연고주의 인사다 이런 말이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방안으로써 본청 근무나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간의 근무평정을 따로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또는 학교와 교육청간 일정비율 할당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느 곳에 본청에 근무하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든 학교현장에 근무하든 어디에 근무하든 열심히만 하면 승진할 수 있다. 근평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학교 행정실장은 특히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행정실장은 사무관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는 원칙적으로 6급 공무원이 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의 현장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경험, 즉 본청과 지역청에서의 교육행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행정실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들에게 인사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행정실장과 본청, 지역청 직원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다행히 학교 행정실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별, 특히 지역지원청별 학교 행정실장들끼리는 엄정한 비교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근평을 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생각하고 그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본청과 지역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정한 할당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김형태위원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은 인사주기가 4년인데 행정실장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행정실장 인사주기도 3~4년으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왜 1~2년밖에 안 돼서 교장에 대한 회계적 견제라든가 몇 가지 조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혹시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책 국장님이요, 잠깐만요. 교육정책국 업무 중에서 일부를 학교운영지원과로 이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형태위원

고교배정업무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라든가 학교신설, 학급정원, 학급수 등 이것 결정하는 것 오히려 학교운영지원과로 통합되어야 조금 더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신설에 관한 것은 전부 그쪽에 있고요. 고교 배정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형태위원

굳이 그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통합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신설하고 또 정원관리를 하는 데서 관계가 없지 않느냐…….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사사업의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학교는 중등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교복투라든가 좋은자원학교는 복지담당관에서 지금 맡고 있지요. 이것이 사교육비 없는 학교는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전부 다 낙후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복지담당관실로 통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또는 학교혁신과를 새롭게 신설을 해서 정책국 또는 기획관리실에 배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고맙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전문직의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저도 전에 현장연구원 하면서 교육청에 와보니까 그런 것을 봤고요. 또 전문직은 업무과중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개인당 공문 유통 건수를 보니까 정말 엄청나요. 중등과 보니까 1월에서 9월까지 공문 생산건수가 8만 4,000이더라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이 2만을 넘지 못하는데 반해서 그래서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불필요한 정책에 대한 일몰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장학, 또 교원정책, 교육과정운영 이런 것을 제외한 업무는 가급적 일반행정분야로 체계화해서 업무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청 또한 업무의 양 업무의 질을 분석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조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는데…….

김형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님이 어쨌든 공약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입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가급적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초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학교업무 보조원이나 보조교사를 충원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가장 중점을 맞춰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무실 업무가 요즘 행정실로 넘어가서 행정실의 업무량의 또 폭주한다고 그쪽에서도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실에도 직원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갈수록 더 애로사항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차별 문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조사해 보니까 기능직공무원이 8에서 10급에 정원의 89%가 있고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1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무원 정원을 100명이라고 보았을 때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기능직공무원은 89명이 경쟁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15명이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보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번 지역교육청 행감할 때 다소 짚었는데요. 학교시설이 요즘 전문화되고 공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기계, 소방, 건축, 통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인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서울시교육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BTL로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가 잠시 잠깐 인건비도 아끼고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민간위탁문제나 BTL사업이 결코 그렇게 썩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직공무원들을 기술전문인들을 할 수 있으면 필요에 걸맞게 채용하시고 그래서 전문화해서 왜냐하면 위탁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윤을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우리가 도서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많은 민간위탁을 한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절약되는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고용불안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정규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애로는 교육감님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보니까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정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각각의 다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들 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 없이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일 없이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성경말씀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슬기를 모아서 합력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사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해서 조금 쓴소리인데 특정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우리 교육청 고위 간부 중에서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교육비리척결이나 서울교육혁신에 사실은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요. 당연히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 다소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서 정할 필요한 분이다, 꼭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까지 올 정도면 교육청 내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실요. 물론 새 교육감님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낌없이 직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이라면 새 교육감님의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교육이 저희가 아무리 오늘 질의하고 행감해도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서울교육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인가요, 비서실에 대해서 조금 묻는 질문이 있었지요. 교육감님께 한번 비서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비서실에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열심히 들하고 또 낮은 자세에서 낮은 직급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말이 많은 것 아시지요. 저한테 들어 올 정도면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보좌기능에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배제해 주시고요.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도 비판적인 이야기도 서슴없이 교육감님께 직언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박지원 비서실장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모실 때 좋은 소리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을 욕하는 소리는 직접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유인물에 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섰다. 그래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러니까 보고 받은 당일은 대통령의 인상이 좀 찌그러졌지만 다음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서실에서 교육감님께 직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교육감님 대외일정이 너무 과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시고요. 정책구상에 조금 더 정책으로 승부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현안문제에 대해서 밀도 있는 대화 토론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쓴소리 같아 보이는데 전에 새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사학비리 관련해서 이사통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분히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정당해 보이는데 바로 사학지원과장이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부분 교육감님 알고 게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어떻게 바람직스러운 경우라고 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주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 소관 유관단체의 사무국장이요. 본 위원이 듣기도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면 알아서 그만 두는 것이 관례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정말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도덕적인 해이 부분 어제 하나 지적했는데 오늘도 총무과 인사팀에서 휴직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관 시험 대상자 74등까지인데 75등으로 하자 6급 행정직을 모 고교 행정실로 근무시키는 대가로 5급 승진자에게 승진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지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5급 시험 대상자인 인사팀 직원 6급이더라고요. 이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육아휴직을 하게 했다 지난 9월 초에. 그래서 빈 자리에 그 직원을 대신 포함시키는 조금은 이상하고 불투명한 인사행정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8월경에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교육님 모르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이러한 사실이 과연 있는지 이 제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조사해서 확인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많은 분이 다 교육전문가인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아두고 어쩌면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 조금 추상적인 면이 될지 모르지만 학급당 인원수 낮추는 거요, 아까 선생님들 업무경감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본 위원도 20년 학교에 있어 보니까 학급당 인원수 낮추어 주는 것 이상의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가 일부학교에 따라 40명이 훨씬 넘고 있고요. 최소한 25명이나 20명 아래로 많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데서는 어떤 사고력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낮아야만 자연스럽게 교사가 학생을 다시 말해서 수업장학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체벌문제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 체벌의 필요성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 낮추는데 중앙정부와 노력해서라도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학급수는 자꾸 감축이 되고 있잖아요. 학급수는 감축되는데 학급수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입시문제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제안한 것처럼 제가 본회의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살짝 했는데 정말 입시교육 한 줄 세우기 교육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나마 생각한 게 16개 국립대 학부공동운영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대학 서열화 이것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지금 새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핀란드식 공약 이것 뿌리내리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교육체제에서 전인교육 우리 한학수 위원님 강조하시는 전인교육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교육 솔직히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6개 국립대만이라도 학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부산에 있는 아이는 굳이 서울에 올 필요 없습니다. 부산대 가면 됩니다. 광주에 있는 아이 전남대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수들도 서울대 교수도 부산대, 전남대 이렇게 판검사들처럼 순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라미드식 한 줄 세우기 교육보다는 약간 사다리꼴 형태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보다는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인 입시문제나 대학 서열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혁신교육 열린교육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16개 교육감협의회나 또는 중앙정부나 각 정당에 제의해서라도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공감하시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정무기능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 들으셨지요, 더러 듣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정무기능을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하나 더, 여기 계신 고위 교육청 간부님이 지적해 주시는 역할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이 다시 말하면 정책개발팀이 다소 빈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보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어떤 정책개발팀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이라고 해도 좋고 대협력실이 정무기능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어제 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나라나 도시하고는 교류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 교육청 또 의회관계, 시의회든 국회든 그리고 교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부 중앙정부, 대외협력팀 강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나 교과부에 대해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그래서 예산이나 정책에서 곽노현표 예산, 곽노현표 정책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교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교육부장관님과 만나셔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교육 책임자는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이니까요. 그래서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변죽이다, 이것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학교당 인원감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금 학년기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교과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학급수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학급당 인원도 1년에 0.5명 정도씩 책정을 해서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원수를 줄이지 않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학급수는 전혀 줄이지 말고 급당 학생수만 줄이고 오히려 앞으로 10개년계획을 잘 세워서 인구예측이 다 가능하니까요. 학년기 인구 예측이 가능하니까 급당인원을 OECD 수준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적어도 서울교육의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서 예상되는 학교신설 수요까지를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청 단위에서 무엇을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싱크탱크 역할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만이 정책기관이고 여기는 집행기관이라는 인식 아래 독자적인 조사연구 정책기능이 별로 갖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직속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기관을 제대로 서울교육연구원으로 키워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직제개편의 중요한 과제로써 교육정보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연구정보원으로 내지는 연구원으로 재편하는 과제를 설정해 놓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마무리 하셨지요,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관계 이 부분을 새롭게 조망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국 설치와 창의지원 조례의 제정 및 창의지원과 설치관련 파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일단은 그게 무산이 됐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교육협력국 그리고 평생교육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또 교육격차해소과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의 모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과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사에게만 의존하면 계속적으로 이 교사, 저 교사, 이런 보조교사, 저런 보조인력을 늘리라는 요구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학교로 끌어오고 학교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산하의 5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 공연관, 체육관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또는 하위 자치구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협력관계는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활동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교육청이 주가 돼야 되고, 반면에 방과후 활동이라고 그것은 것에서, 특히 방과후 활동 중에서도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그런 지역사회의 복지체계가 아직 충분치가 않고 또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학교의 공간을 기꺼이 내주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인력소요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자체에서 다행히 자치구에서 모든 자치구가 교육자치구를 표방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그에 따라서 확보되는 자치구별 교육지원 예산의 용처에 관해서는 이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교육청과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의미의 교육행정협의체를 좀 더 두텁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조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구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데 주도를 하는서 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지역교육청과 자치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와의 관계는 더 소원하고 이것을 어떤 시스템과 체계로 하나로 묶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MOU를 체결해서 공동사업을 실시한다 이게 한 가지 모델이 될 수도 있를 것이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계를 세워가야 한다. 그런데 유념할 점은 우리 교육청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재원이 거의 다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현하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정자립도를 표현하자면 3%에 지나지 않아요,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다 의존재원인 거지요. 거의 100% 의존재원으로 하는 건데 자치구도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거의도 의존재원이 60~70% 돼요. 거기에다 돈을 전출을 해가면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내용을 주도 한다, 쓰는 용처를 그 사람들이 결정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구청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면 서울시에서도 저는 서울시의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목에서부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조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은 대부분 교육경비보조금의 성격으로 예산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고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합법적인 예산인가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경비지출의 제한에 보면 ‘지방자지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고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이게 법령에 맞는 지출일까요?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이 교육사무에 관해서 통합 내지는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한 공과 이런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질서를 세워야할 때이다. 바로 큰 단위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틀을 만드는데 있겠지만 현재 법령 하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입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내일로 미루고요. 재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09년 재무보고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오대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오대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서윤기위원

결산재무보고서입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재무보고서. 자산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재정운영상태 보고서 맨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 줄. 이게 2008년에는 216억인데 전기오류 수정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오류가 나서 수정한 손실액이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20008년도에는 216억이고 2009년도에는 17억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역이 뭔지 아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고서에 몇 쪽인지?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보고서를 말씀하시나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아마 61페이지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6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책자가 다른 것 같은네요,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서윤기위원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예요. 해당연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올해 7월 7일…….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아, 네. 55쪽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페이지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파일로 되어 있어서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설명 안 되지요, 혹시 담당자 여기 없어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일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건데요. 재정운영보고서 죽 올라가면 지출부예요 거기는. 수입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전년도에는 87억인데요, 2008회계연도에는 87억인데 2009회계연도에는 얼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8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882억이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이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882억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뭐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내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다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서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여기 안에는 엄청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2008년 이자수입이 284억이에요, 이자수입이요. 전체 이자수입입니다. 6조 넘게 운영했는데 284억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2009년 이자수입은 얼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2009년도는 174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거의 175억이라고 하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거의 재정을 운영한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수입부만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게 아니에요. 밑에 이자지출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율자체가…….

서윤기위원

모르겠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

서윤기위원

얼마 차이나요? 빼기해 보세요, 약 110억이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110억이 아니라…….

서윤기위원

109억이에요, 정확하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40%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요. 잠깐만요,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재정운영 재정관리가 이렇다는 거에요. 말씀해 보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에 거쳐서 저희 재정상태가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내부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국고는 그런 대로 제대로 전입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조세에 의한 지방세에 의한 세비이다 보니까 작년 올해는 세수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차별이 생기지 않았나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의 이런 부분에 어떤 영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2009년, 2008년 전체 항목으로 비교를 해 보면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장학금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지출부에 있을 텐데요. 이것도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고,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도 굉장히 1,000억 차이가 납니다, 1,000억. 2008년에는 1,423억인데 2009년에 2,308억 보면 우리 전체 예산 그림을 그릴 때요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일단 재정운영보고서 몇 장짜리인데 이것만 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공공기관이라서 재정상태보고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오대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인가요 지방자지단체에서 전입금이 4,000~5,000억 안 들어와서 애먹은 적 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자세히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즈음일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는 게 이게 부정기적으로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정적으로 전입이 되고 있고, 법에서는 어떤 비율로 얼마를 전출해라 전입해라 정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자수익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이자수익에 관해서는 변명이 되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조례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고 있는데 거기도 정기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다 계획을 세워서 이 양 기관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 본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가장 선결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시간 다 되었다고 쪽지와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보선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네 분 남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윤명화 위원님이 돌아오시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분인데 최보선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 오늘은 질의 다 마치고 저녁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되면 7시 반 정도 한 40분 정도도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끝내는 것으로……. 중간에 식사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다른 위원회 보니까 다들 마쳤더라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공무원 비상대기에, 그래서 오늘 못하신 분들 내일 차라리 다시 시간 더 드리고…….

김상현위원장

내일은 더 할 것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여간 교육감께서 기관장으로서 적의조치는 다 하고 저기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사태만 있으면 감사를 중단하든 뭐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사학비리를 연이틀 동안 파헤치다 보니까 상당히 강성으로 비쳐진 것 같아서 지금은 널널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민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성희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요즘 재개발 재건축 등에 많은 변화요인으로 인해서 학군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게 본 위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학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주 첫째 날 11개 교육지원청 감사를 통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거의 대부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곧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부교육감

실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조사 검토.

이성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착수지요, 착수 조사검토 하는 과정. 두 번째는 우리 정책국장님.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최보선위원

혁신학교에 관련된 것인데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 다수가 혁신학교 지정을 원한다면 적극 검토하실 수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신설학교도 혁신학교를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심사대상에 넣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 정문 후문 앞 안전시설 대비책 및 교문 앞 현장사진을 제출하라고 제가 지난주 첫째 날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요구했는데 전부 도착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못박아서 며칠까지 내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일부만 도착했는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내신 분들은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금쪽 같이 귀한 우리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등하교하다가 차에 치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러한 비극은 없도록 조지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본 위원이 교육지원국장께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검토해 보시고 시급하다고 하다고 하는 학교는 볼록거울이라도 시급히 설치하고 구조적으로 정문 앞 구조가 시야가 막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뜯어서 라도 고쳐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감님께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17개 도서관장님들, 4개 평생학습관장님들, 8개 직속기관장님들의 평균 임기가 몇 개월쯤 되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따론 점검은 안 해 보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대략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당선 직후 지역행사를 많이 다니시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개 지역교육지청의 교육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대로 비유를 하자면 지역사령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힘들게 지역행사를 모두 다니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사령관들을 대신 보내서 그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쪼개서 교육감께서는 다른 정책을 연구하신다든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시면 더욱더 원활한 효율적인 교육청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이렇게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은 소신껏 창의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1년 반은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기관장들은 재임을 시켜서라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실현시키는 조력자로 곁에 두신다면 서울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수행하는 대외일정을 대리나 위임에 침하지 않는 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교육장들께서 관내에 여러 가지 학교 학부모, 교원, 학생들 관련 모임과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저의 아바타가 돼서 저의 생각과 방침을 본인의 경험과 식견으로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전달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늘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 고르고 골라서 하는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위임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 번째 제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가 좋은 분들은 계속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그것을 마침 교육장은 열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좋은 실적을 내신 분들은 단연히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은 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평가군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감사가 진행됐으면 다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정 위치에 계시고 공무원 여러분들 정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별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항상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있으면 필요하다면 즉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낮에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기 보이는 산이 인왕산이지요.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시간이 평화로운 게 오래됐으면 하는데 갑자기 연평도 사건이 터치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장시간 이렇게 피감자로서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께 움직이기도 힘든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0 지역교육청 감사 때도 언급했 사안입니다만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청 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성범죄 적발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제 윤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도 이게 전에 한번 말씀했던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지난 2년간 평균 1건당 초등학교 성범죄 적발내역이 10건의 증가했고 평균 2.5건이던 중학교 성범죄 적발내역이 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6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성범죄 적발내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가해학생의 수가 30명이나 됩니다. 사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한창 성장중이지만 성에 대한 지식은 불충분한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령대에서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성범죄 예방과 학생들 사이에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진위원

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최근 성범죄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연령대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체발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정신연령은 굉장히 낮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굉장히 높을 가해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전문치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이 법률로 성폭력에 관한 가해학생들에 관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아들이 성에 관한 것들을 조기에 좀 더 진솔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에 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시키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학교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내실 있게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2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에 관한 문제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조금 더 방법을 바꿔서 영상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바꿔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성폭력이 얼마나 한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맞습니다. 사무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성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침, 예를 들면 호신술이라든가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적발 후에 전학조치나 퇴학처분 같이 강경한 조치 외에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과 같은 조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특별교육은 각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교육이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당연히 전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과에서 특별교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도대체 어떤 교육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특별교육이란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학생들에게 상담활동이나 기타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문진위원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이 정도로는 조금 무관심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특별교육 방침을 반드시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0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내만 3,492명이 있고 작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작년 대비 55% 증가해서 824명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51% 증가한 289명입니다. 증가율도 매우 크지만 수치로만 봤을 때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비중은 초등학교 66%, 중학교 39%, 고등학교 25%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2008년도 43% 달했던 특별교육학교의 비중이 2010년도에 39%로 감소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학교 전체학생에 비해서 매우 소수사라고 할 지리도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들이 커서 사회구성원이 되었을 때 좋은 구성원이 돼야 될 텐데 잘못하면 우리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특히 가장 심도 있게 도와줘야 부분은 한국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어도 다른데 의사소통까지 잘 되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 때문에 다른 과목에 학습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한국어반을 따로 만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나 제대로 운영되지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위한 특별교육의 심화와 종류의 다양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다문화가정의 경우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외국 노동자들과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생기는 경우 두 종류가 있는데 외국노동자들의 전입이 점점 늘어나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0년 현재 초등학교는 3,492명, 중학교는 824명, 고등학교는 289명 해서 저희들 교육청 내에 다문화학생 수는 4,605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20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당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방과후교육도 1인당 30만 원씩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이중언어강사 운영을 위해서 10억 정도 편성하고요. 또 대학생들 멘토링을 통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했고, 세 번째의 경우는 한국에 빨리 적응하려면 한국문화체험캠프가 필요해서 한국학생들과 동시에 아이들이 어울마당을 하는 캠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고교선택제의 시행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학부모과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겠지요.

정문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교선택제는 지역간 학력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고교선택제로 지역격차가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교선택제 때문에 지역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는 잘 생각이 안 들지요.

정문진위원

여전히 강남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고 학교별로 지원율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이나 교육과정에 비중을 두고 지원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진학률이 높은 좋은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7년 전부터 여기 교육청 앞에서 3년간 양천 학부모들과 거의 교육감님을 뵙고 싶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리게이트가 쳐져있고 교육감님 못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저는 양천 학부모대표로서 와서 절대 공권력의 바리게이트 쳐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당하게 되니까 그냥 앉아서 있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돗자리를 손수 사다가 너무너무 추는 거예요, 겨울이라. 학교배정 문제로 한 3년 내내 왔었습니다. 나중에 너무 덜덜 떨길래 제 자비로 커피를 따뜻한 것을 50개를 사다다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학사님이 한 번은 또 전체 학부모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고등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공정택 교육감님과 한번 서울시내 학부모 대표로 교장선생님 몇 분 학부모 몇 분 그래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때에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계속 3년 내내 있느냐고, 애가 3년 내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양천의 배정 문제는 해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같이 3년을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모든 학부모들은 지원하는 1단계 2단계를 많이 희망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자율형공립고와 1, 2, 3단계를 다 합쳐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84.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84.2%가 큰 수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차지하더라도 1단계에서 21.6%를 배정하고 2단계에서 38.1%를 배정합니다. 결정적으로 3단계는 1, 2단계에서 추첨되지 못한 21.1%를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도 2단계에서도 배정 받지 못한 학생이 3단계에서 배정받는 것은 강제배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운영하는 고교선택제의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 즉 다시 말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 적성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진학률에 따라서 그 학교의 평판도가 정해지고 서열화되는 고교선택제하에서는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84.2%라는 것은 학교에 1, 2지망을 한 학생들이 3배정까지 했을 때 84.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교선택제가 되면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교선택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선택제 이것은 작년도 처음 실시했고, 금년도 실시한 2년 동안 실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고교선택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단계 배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피하는 학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수치로만 보여주는 통계 그 착시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고요. 또한 배정기준에 있어서 통학편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리 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근거리 배정이라고 하면 거리를 따져서 배정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근거리 배정이 아니고 통학할 수 있는 버스나,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한 곳을 고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문진위원

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통학편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단계에서 배정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배정에 있어서 다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압니다. 3단계 배정은 당초 고교선택제 시행목적과 배치되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만약에 3단계 배정에서 강제배정을 하지 않으면 일부 배정되 않은 학교에 관한 것은 학교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거기에서 다 배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나머지 학교로 원하는 학교로 배정하면 학급당 정원이 아마 5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서울에 교육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한된 상황 속에서 고교선택제를 그것도 추점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3개 정도 남았는데요 내일로 미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2011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입니다.

정상천위원

도입취지를 간단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009교육과정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기본공통과정을 9년으로 축소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1년 단축시켰다는 것하고요. 그래서 고교과정 전 과정을 선택과정으로 편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위학교 교과군을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수의 변경을 단위학교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12과목 내지 13과목 정도 되는데 1주일에 공부하는 과목을 8과목으로 학과군으로 해서 묶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구분되어서 내실화 되지 못하였음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서 의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정교과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단 선생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편성에 20%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대학입학시험에 유리한 교과를 단위학교에서 많이 편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 영, 수 중심의 시수를 증대하고 나머지 과목의 시수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게 되면 국, 영, 수 외에 기타 과목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상천위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교육이지 않습니까, 방향이.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현실적으로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고등학교 과정에 특히 높아서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감소비율이 높아서 사회과목에서 이른바 상치교사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전인교육과 관련해서는 음, 미, 체에서의 수업 교육과정 감소가 예상되어서 조사해 보았더니 체육 쪽에 좀 드러났고요. 음악, 미술 쪽은 오히려 거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조사하고 행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말이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아니 서울 교육에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대표고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강조하신 교육철학에 이와 같이 어긋나는 데도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만 하시고 문ㆍ예ㆍ체 강조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시지요. 교육행정의 수장이시라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셔 갖고 움직이셔야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 예술수업 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하는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 보냈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체육과 예술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도록 지금 컨설팅장학이라든가 학교에 장학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매학기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체육은 아까 집중이수를 통해서 몰아서 한 번에 1년 동안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어도 4학기 이상은 체육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 영, 수 이외의 교과는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시수증감이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현장에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선생님들에 맞춰서 시간을 짜기 때문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증감이 없고 그다음에…….

정상천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에서 이와 같은 개정교육과정이 발생하고 지침이 내려가고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에 맞추어 갖고 학생들의 교과편성을 하고 지금 본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장을 확인하시라는 말이에요. 말로만 지금 계속 좋은 말로 나오고 현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 학생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해요.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교육이 신뢰를 잃고 거기에다가 비리까지 매일 비리 비리하니까 또 완전 비리집단, 신뢰받을 수 없는 집단,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지금 벌써 네 달이 지났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노력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앞으로 정책개발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개정교육과정이 협의에 따라서 실행되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여기에 따라서 그다음 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 전문성 아시지요, 전문성이 무엇인지? 상치교사, 또 임시 땜방으로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그동안에도 공개는 안 됐지만 사학에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와 같은 교과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더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상치교사에 관한 그런 교원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부전공연수와 이런 연수를 통해서 상치교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개편이 5년 주기로 있을 때마다 교육개정개편에 따른 교원수급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개편이 개편에 따라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상치교사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과정을 내년도 개설할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2009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 두 달 동안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확인들을 죽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현재 선생님들 확보율이 몇 %이지요, 서울이? 교사정원 확보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선거 때 공약으로도 교원확보율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교원확보율이 100% 안 되고 일반신문지상에서 보면 본 위원이 교육청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서울교육에서는 정원이 몇 명이냐, 교원확보율이 몇 %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원확보율은 지금 법적으로 학급당 고등학교는 1.87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이렇게…….

정상천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배정하는 인원을 원래 배정하도록 하는 인원을 교과부에서 100% 배정을 해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렇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왜 핑계를 대십니까? 집행부면 법을 존중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어긋났으면 첫 번째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확보를 위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주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교원정원확보에 대해서 노력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원정원 확보율에 대해서는 매년 교과부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달라고 하세요, 법을.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교과부가 정원을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지만…….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행적으로 지금 이만한 대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공교육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도 공교육에 속하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공교육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또 책임이 교육감님이 같이 안고 있습니까,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학교와 똑같습니다.

정상천위원

똑같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현재 과밀교수가 발생 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의 과원교원은 아마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과원교수가 발생한 학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천위원

있을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편교육과정 때문에 발생한 인원이 있고 또 저출산에 의해서 또 도심공동화에 의해서 벌써 2011년부터 발생합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급이 감축되면 그런…….

정상천위원

중부지원청은 2개 학급씩 감소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급도 있고 동두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문제는 학급수 감축에 의해서 교사가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원교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 과원교사가 발생할 때의 경우는 상치교사의 경우는 그 학교에서 복수전공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과원교사가 발생한 것은 재단 내에서 과원교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공립학교에서 특별채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감님, 재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과원교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립재단으로 특채하시겠습니까? 약속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게 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육재정 문제, 교원확충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대토론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또는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인력 저런 인력, 이런 교사 저런 교사 계속 더 대라고 그러고, 특히나 지금 법정교원 대비해서 현재 교과부가 주고 있는 교원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지키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는 사실 교육감의 단독권한으로 어찌 없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서울감으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슈 파이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주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설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합리적인 선 안에서 대국민 설득그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앞정 서라는 의미라는 그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천만시민의 교육대통령이십니다. 그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의 지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당장 2011년부터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 선거구기 때문에 중부지역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중부지원청에 국립 하나, 공립 아홉, 사립 열일곱 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급수가 줄게 되는 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교사는 학급당 1.6이기 때문에 3년 내로 한 학급당 다섯 분씩, 그런데 두 학급이 줄게 되면 10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37명의 교사정원이 27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동일 학원에서 전직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한 학교,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도 행복해야 되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올해 지나고 나면 연말에 전체 수용할 수가 없는 이러한 과원교사가 발생하는데 누가 될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행복하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학급수를 줄이지 말고 급당인원을 착실히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게 될 경우에 과원교사 문제는 개정교육 과정으로 인한 발생요인 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이 되면 저절로 학생수가 줄어서 급당인원이 지금 OECD 수준으로 감축이 됩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분명히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서울가족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 사학재단 문제다,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해당되는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또 자기 교과가 없어지는 선생님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꼭 알아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감이 결단을 위해서는 공립으로 특채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재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행복하게 법에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지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학생문제?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정상천위원

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생들에 문제의 경우는 아마 자기들이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하다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 그러니까 교원수급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과목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사실 나타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2009 교육과정이 본래의 취지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천위원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 학년군, 교과분 개념의 도입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영어 같은 경우 상ㆍ중ㆍ하로 나눠서 수업할 수가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1학년인데 3학년으로 갈 수도 있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탁상행정의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가보세요. 1학년 하고 3하년 하고 2학년 하고 같이 모여서 실력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냐고요? 저는 교육현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어요. 현실이 중요한 거지. 바로 내 자식입니다. 국장님 자식이 거기에 걸려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문성도 부족한 상치교사에다 기간제교사에다 시간제교사에다 이러한 정책의 희생량으로 학생들을 분리하다 보니까 또 원치 않은 데로 들어 갔어요. 만족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 인생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현실반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문제입니다. 학교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상을 하셨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학교시설 문제의 경우는 지금 이 2009교육과정개정과에 시설문제가 크게, 지금 7차교육과정과 다른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교육형편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시설 영어수업 같은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 같은 경우 각종 동아리활동 이러한 정책구상은 좋지요. 막상 현실적으로는 어느 학교 어느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환경 시설을 거의 3달 동안 매일 아침에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고 수작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누구나 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움직이는 학교는 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교육격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통과 배려라는 말도 참 많이 쓰는데 소통과 배려 좋은 말이지요. 사실 소통과 배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열네 분의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이 계시고 교육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각자 목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통,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현장을 이해해서 집행하는 것이 교육감이고 또 서울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준비한 것은 많은데 시간제한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이해합니다. 2009교육과정개정 적용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 학교 현장에 모든 장소에 담임장학사들이 나가서 지금 그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그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생각과 같고,이해하시지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만 만나지 말고 다양한 분을 만나셔야지요. 자연히 빈틈없이 다양하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정책을 잘 구상하시고 집행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 교육의원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간간히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혁신학교 40곳의 공모만 27곳 신청 이렇게 나왔고 보도 자료로 교육청에서 설명자료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한다는 원칙을 밝혔음에도 강동과 강남지역에서 그러니까 교육여건이 좋은 데서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어떤 기준하고 약간 엇나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2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어떤 교사에게도 혁신학교를 한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산점을 주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27개 학교가 신청한 것 자체가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서울교육혁신에 희망을 봤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27개 학교와 7개의 신설학교를 보태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로 지정 가능한 학교는 총 34개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5개에서 20개 이내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명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학교가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교복투 지역이 가장 낙후한 학교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어려움이 많은 비교적 열악한 학교는 좋은학교 만들기 그 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가지 학교 교복투학교와 좋은학교자원학교 이 두 가지 학교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가산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낙후한 쪽으로부터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중식지원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한 15%에서 20%의 중식지원비율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중식지원비율이 3%에서 7~8%밖에 안 되는 경우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신학교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구성원들의 혁신의지 혁신계획을 심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준비기간을 또 거치고 나면 내년 2학기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그때가 되면 49개의 혁신학교 연구팀이 이미 가동 중이거든요. 내년부터 가동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지원대상들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교복투학교와 자원학교 중에서도 지원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혁신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가 바뀌어야지 마을이 바뀝니다. 마을이 바뀐다 하면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전반적인 것이 바뀌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동의를 못 받는다는 것인데 교사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상황을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만큼 혁신이 필요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만 해도 23곳에 지정을 하기로 했는데 200곳이 신청을 했고, 전북에서는 10곳 지정을 하기로 했는데 77개 학교가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고, 서울은 혁신학교 교육이 처음 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넌센스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초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는 서류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이들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발전하는 스승이다. 교사는 잡무라는 사무행정업무에 정성을 드리느라 학생에 대한 애정,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의 항의 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업무가 결코 녹녹치 않고 더군다나 국정감사와 또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교사들한테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사의 사무행정업무를 교육과 분리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성과급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어떠한 경쟁심으로 인한 서로간의 깊은 갈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사 행정업무경감이 중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일찍부터 TF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만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장학사들에 업무를 줄여주기 전에는 그 장학사의 업무들 대부분이 공문생산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된 공문의 종착역은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장학사 업무를 줄이는 것이 교사업무를 줄이는데 첩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교사 행정업무를 경감함에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더 써야 된다, 사람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법이 돈 드는 해법 외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교에서 공문을 반 정도로 줄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교사들이 정말 그것을 엔 분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엔 분의 일을 하면 수업연구와 생활지도에 별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문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과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가감 없이 살펴볼 작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급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과급에 차등지급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공공기관과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워낙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웃지 못할 일들 그렇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조금 이상한 일들까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교직사회의 성과급이라는 것이 인센티브가 될지 또 어느 정도의 성과급 차이를 둘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중은 많은 사람들 많은 학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중이 사배자 지원약속을 두 번째부터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설립취지를 어긴 것인데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제중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또한 사배자도 중도탈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국제중에 사배자가 입학을 해서 학력이 신장이 되었는지, 또한 방과후 학교 등에 실질적인 균등한 혜택을 받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할 것을 지사한 바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하도 정신없이 지내면서 보고를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사배자들에 대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모두 조사해서 보고 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제가 그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국제중학교 사배자는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125명이 지난번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그중에 11명이 일반중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중학교에서 7명, 영훈중학교에서 4명 그래서 한 10% 정도의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배자들에 대한 것들의 경우는 국제중학교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향상되었는가에, 일반학생들 하고 관한 것을 일반적으로 듣기는 지금 있는 아이들이 사배자의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동일한 그런 성적을 향상하는 아이들이 있고 일부 아이들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국제중학교에 운영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갖고 국제중학교가 특별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해서 이 사배자가 국제중학교에 입학해서 조금도 손색없이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계속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된 자율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교과과정이 학업성취도평가 중심 국, 영, 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장공모제라든지 초빙교사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자율학교라고 할 수 있는 불량자율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즉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학교를 무조건 교과부의 요청에 의해서 할 것인지 교육감님은 어떻게 이것을 다른 취지를 갖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쯤 우리 청 내에서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몇 개를 더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때 아뿔싸 이것을 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학교의 자율권이 과연 자율학교를 지정한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런 연휴에 그 결과에 맞추어서 일정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제중이 사배자 지원취지를 어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이것을 결국은 교과부에서 돈을 주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것을 전달하는 형태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마땅히 국제중은 우리 사회 내의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본인의 재단이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다양한 장학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사배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보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해서 그 조건으로 특히 사배자 학생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중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불충분한 것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지루하시지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최명복 위원입니다. 어제는 또 1번이 되어서 부담이 되더니 오늘은 또 마지막이라서 아주 곽노현 교육감님 하고 멋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원국장님 양천고등학교 있잖아요. 조경대장 수목대장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천고등학교요?

최명복위원

네, 양천고등학교에 거기 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좀 구해서 저한테 전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국장님한테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실내 공기점검을 하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실내공기는 평생교육국장…….

최명복위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장.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최명복위원

실내공기 측정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유치원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인력과 모든 자원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유치원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유치원도 우리 교육청 관할의 업무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관장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 그것을 꼭 실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인데.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저도 입력을 꼭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중도 포기자는 정책국장님이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최명복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중도포기자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몇 개 있어요. 행방불명자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학생들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도 행방불명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는데 아마 가출해서 파악이 안 되는, 장기간 가출해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을 행방불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고등학생이 11명, 중학생이 17명이거든요. 이것 교육적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행방불명 됐는데 경찰에서 법적 근거로 이렇게 소실된 이런 아이 같으면 모르지만 학교에서 연락이 안 됐다고 그냥 통계만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귀중한 교육해야 될 애들이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한 명도 낙오자 없는 교육에, 교육감님 중도포기자가 몇 명이라고 어제 잘 알고 계시던데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중도포기자?

노현

곽노현교육감

전체적으로 1만 명쯤 되는데요.

최명복위원

1만 140명 정도.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중에서 많은 것은 유학 중도포기지만 한 2,500명 가까이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을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최명복위원

네, 맞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로도 이해를 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 그런 공립형 또는 대안학교라고 그럴까요. 위 스쿨(Wee school)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머리를 싸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 학교부적응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돌봐줄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치유 등을 통해서 돌봐줄 수 있는 인력들이 분명히 뿌리내려야지만 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품행이 나빠서 폭행이나 절도 같은 것으로 판결을 받아서 소년원에 간 친구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부적응학생이 있거든요. 엄격한 학칙에 의해서 강제로 퇴학당한 애가 15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부진으로 기피하는 아이가 1,693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 엄격한 규칙은 교육자의 잣대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참……. 우리 국장님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치지 말고 정말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나머지는 해외유학이, 전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시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880명 되고요. 중학생 2,035명 됩니다. 그다음에 검정고시 준비로 고교수업 중퇴로 그만 둔 애가 430명이 되고 중학생이 46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희귀병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데 초등교육과 관계됩니까? 희귀병이요? 저소득층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 담당자가 없으세요?

효숙

오효숙초등교육정책과장

특수교육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희귀병. 담당자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자료를 너무 많은 데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소득층 희귀병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청마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희귀병이 어떤 게 있는지, 대충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선천성면역결핍증, 간질, 혹시 모야모야가 무슨 병입니까? 모르시면 빨리, 시간 없으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그다음에 폰히펠린다우, 선천성 구개파열, 이 선천성 구개파열 얘기를 내가 잘못 했다가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인데,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을 좀 얘기해도 되겠지요. 선천성 구개파열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김종욱 위원을 보면서) 얘기해도 되겠지요?

김종욱위원

아, 그럼요.

최명복위원

이것은 언청이에요, 언청이를 얘기 합니다. 그다음에 양방단실 유입증이라는 병도 있는데 그게 아마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심장에서 우심방, 좌심방 가운데 결막이 뚫려서 심방중격결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반증도 있고 심장병, 너무 많아서 이게, 만성신부전증. 제가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야단을 대개 맞았는데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1 담임 때 반 아이가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서 학교에서 학생 집까지 200m 밖에 안 되는데 걸어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숨이 차서.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너 힘든데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죽어도 나오겠답니다. 그러면 가방 들 힘이 없어서 엄마가 가방을 들고 1시간 전에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혼자 걸어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고등학생들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부딪치면 학교에서 책임질까봐 자퇴를 시키라고 그럽니다. 죽어도 자퇴 안 하려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야, 너 책상은 내가 항상 비워놓을 테니까 학교에 오고 싶을 때 항상 오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갈등을 겪은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소득층 희귀병 아이,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대병원에서, 가난합니다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미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고칠 수 있나. 그런데 마침 그날 이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 있는 날 전보가 온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니까……. 본인이 받았어요. 받고 고칠 수 없다는 판단 내려서 충격으로 애가 죽었습니다. 이런 아이도, 제가 곽노현 교육감이 “한 명도 낙오자 없는 아이” 이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선천성 희귀병 아이들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것을 파악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교육청에서 한 명 파악 한 겁니다. 이것이 통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혈우병NOS형 그래서 한 명 지원했는데 선천성 어린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 많은 학생 중에?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천성희귀라고 해서 아주 진짜 희귀한 병만 그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육장님들 나오시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부는 850만 원 지원하고 중부는 1,32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북부는 1,230만 원 지원했는데 남부는 33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까 선천성 구개파열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형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로터리클럽 회장을 해서 이런 아이를 3명 재작년에 수술을 해줬는데 3명 수술해주는데 6,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번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어린아이들 선천성 이런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런 병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심장병 어린아이들만 찾아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로터리클럽에서 심장병 앓는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은 있는데 우리한테 주지를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만 도와주면 신문에 나고 생색이 나니까. 우리 생각 좀 합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바쁘신데 요즈음 영화 볼 시간이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거의 못보고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최근에 본 영화 있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울지마 톤즈, 그게 수단의 작은 마을 이름이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주인공이 신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좋은 영화 보셨네요. 그 영화 여러분을 위해서 한 2분만 요약해서 감상문을 좀 얘기해 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대부분 결코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나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만큼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정말 수단의 오지에서 의사인 신부님 한 분이 현지인들과 똑같이 뒹굴며 살고 의료 활동을 하시지요. 그러다가 학교를 지어서 또 교육활동을 하시고 또 이분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기타, 작곡, 이런 여러 가지가 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브라스 밴드를 조직해서 또 음악활동을 시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전쟁의 폐허도 또 내전의 극빈상황도 아이들의 재능을 앗아가지는 못한다. 아이들의 재능을 앗아가는 것은 실패한 공교육, 잘못된 어른들일 뿐이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균등하게 재능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감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점수를 주면 한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문둥이, 즉 나환자 애들 있잖아요.

「일동 웃음」

노현

곽노현교육감

거기도 있지요.

최명복위원

신발도 맞춰주고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나환자 아이들의 신발은 발가락들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아무 거나 못 신습니다. 맞춰서…….

노현

곽노현교육감

개인 맞춤형으로 하지요.

최명복위원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주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 보셨군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태석 신부의 형도 신부지요. 누님도 신부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누님은 수녀님이이지요.

최명복위원

아, 수녀님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의 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를 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신부님한테도 아이가 꽃으로 보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럼요.

최명복위원

그것 동의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최명복위원

자, 그러면 신부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대장암으로 죽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48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를 보는 관점이 그 엄마가 홀어머니고 10남매를 낳아서 이태석 씨를 의사로 만들었지요. 엄마가 이태석 신부를 봤을 때 심정하고, 형이 동생을 봤을 때, 수녀님인 누님이 동생을 봤을 때 표현방법은 저는 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지금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들한테 꽃입니다. 곽노현 교육감 눈에도 학생들이 꽃이 돼야 합니다. 교육감님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가 학생들을 봤을 때와 엄마가 학생들을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을 봤을 때, 친구들이 학생들을 봤을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울지만 울지 않는 교육감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잠깐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잠깐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님 본 위원 어렸을 적에 교육감님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감님이 오신다 하면 맨 청소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멀고 높고 가깝지 않은 그런 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꽃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간단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평가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보통 우리 정서에는 어느 학교에 몇 명 보냈다는 등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지표를 우리 아들이 학교를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들어갔을 때 성적하고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점진적으로 바뀌는 성적 이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그 학교는 정말 정말 좋은 학교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 아이들만 죽 순위로 매겨져서 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만한 학교, 내가 저기 들어가면 성적도 높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되게 학생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학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평가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내년 2월에 교장 경영능력평가라고 해서 실질적인 학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건데요. 이것에 평가지표항목과 비중을 대폭 바꾸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혁신이지 혁신학교가 아닙니다. 학교혁신의 모습, 혁신된 학교라면 정상화된 공교육이라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항목을 죽 잡아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알게 모르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분들이 늘어나실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계속 바꿔 나갈 거고요. 급한 대로 지금 고1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체계를 잡아서 평가지표를 보완할 생각입니다만 내년 2월에도 제 교육지표에 맞는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학력평가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력평가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안입니다. 우리 평생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사가 교육청 내 전체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우리 본청에 한 분이 계시고요. 지역청에 세 군데 한 분씩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학습관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은…….

서윤기위원

평생학습관에 다섯 분 있고요. 우리 본청에 두 명 있고요. 일곱 명에다가 지역청에 세 명 있습니다. 지역청에 다 평생체육과가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11개 지역청 중에서 딱 3개 지역청에만 있어요. 평생학습전담인력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국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주요업무는 법인 관리, 그다음에 학원관리,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이것 있고, 또 교육내용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잭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없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본청에는 있고 지역청에는 현재…….

서윤기위원

본청에 딱 두 명 있는데 거기도 계약직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같이 하는 평생교육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획팀에 일반직공무원이 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특히 학습관이나 여기 평생교육전문 인력으로 채용된 분들 전부다 평생교육 전공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자치구의 평생학습사들하고 처우나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걸맞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연봉도 1,500만 원, 그렇죠? 학습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1,500만 원이지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는 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는 평생학습사는 약 3,000만 원 이상 다 될 겁니다. 저는 처우도 그렇고 하는 업무들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교육청은 평생교육에 관련한 마인드가 있는가 이 부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평생학습사의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계속 강조하지만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양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나 기능들을 정해 높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일도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몇 가지 말씀을 했어요. 평생교육 정책을 좀더 발굴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높여야 한다 이런 제안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직제개편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있는 우리 평생교육국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생교육국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름은 그럴싸 합니다. 국이 몇 개예요, 우리 교육청 국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시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 주십사…….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대학에서 오래 있어서 평생교육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평생교육적 기능과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하루종일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늦으신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 감사가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서울교육의 획기적인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힘을 노력을 이 감사장으로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직속기관 감사 시 수감 도중 퇴장된 교육연수원장은 그동안 많이 자숙했으리라 믿고 내일 감사 시에는 출석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김옥자 기획평가부장 자리에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연수원장 내일 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자

김옥자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김옥자 부장께서는 본의 아니게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3일차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