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 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봉)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확인 절차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민불편개선단의 설치 근거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기획조정실에 확인해 본 결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기구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행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는 기구 정원 규정상에 정규기구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기구로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일정기간을 운영해 본 뒤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정규기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입장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임시조직으로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가능하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야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법령근거에 없는 조직을 임의대로 막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건대요. 대통령령에 따르면 보좌기구를 12개 설치할 수 있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이런 보좌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는데 1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임시조직으로 해서 1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10월에 조직분야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기조실하고 행정국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일 검찰에 따르면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 짜리 포켓수첩, 그러니까 민간사찰 한 원충연 전 사무관 수첩이에요. 여기에 잠재적인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행보, 언론ㆍ노동ㆍ공기업 등 움직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수첩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장 대선활동관련 부서 만듬,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장 대선활동 관련부서 만들면서, 대선활동 관련부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한겨레신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도 보도자료를 보면서 좀 엉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 조직이라는 것이 직제, 또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공론화 된 조직인데 그 조직 속에 대선 혹은 정치, 선거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둔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가 첫째 의문이고 또 실제로 저희 조직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는 입장,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한겨레신문에 난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의혹을 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시민불편개선단장 접수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9명이 접수했다고 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9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1차 서류심사는 심사위원 구성이 됐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1차 서류심사는 법적요건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장을 하고 저희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차 면접전형은 우리 감사관에서 합니까? 어제 답변 말씀 중에 1차 서류심사 전형은 행안부의 인력풀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동윤
최동윤감사관
아닙니다. 면접시험을 치를 때 면접위원의 구성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면접위원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시민불편개선단장이라는, 저는 여기 임시조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임의조직으로 이것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의조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 입장에서 임시조직의 개념은 업무상 꼭 필요한 조직인데 직제 또는 정원 또는 규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임시조직으로 표현을 썼는데 표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획조정실과 서로 협의를 했다고 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기획조정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저희가 6월 9일자 행정1부시장 주관으로 소위 민선5기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조직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열어진 그 과정에서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자리가 필요 하냐, 또 이것을 설치해 주면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 또 지금 민선5기 바뀌면서 저희가 평가담당관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민원조사담당관을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저희 감사관실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표명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의 기능을 감사 역량을 증대시켰다는 측면에서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신설은 바람직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민원조사담당관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게 저희 조직 직제개편에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이런 업무와 역할을 하는 부서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민원조사담당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고객만족추진단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직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고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조직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필요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 부분은 특정인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절차의 공정성 또 투명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시민불편개선단장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시민불편개선단장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9명이 접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정해 놓고 하나마나한 공모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요. 자리도 조직도 임의대로 그런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고 여러 가지 의혹이 깊어서 이렇게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현재 우리 감사관은 서울시장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감사관이 아닌가 그런 조직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자리가 필요하다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조직을 정규조직화 하지 않고 임시조직으로 했느냐 또 일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인을 내정하고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조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봉) 위원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업무가 감사관의 민원조사담당관도 있고, 또 시민소통기획관도 있고, 시민소통담당관도 있고, 또 시장 밑에 소통특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기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만든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된다는 우리 감사관님의 입장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개인적으로 조직의 논리를 봤을 때 감사관실의 직제를 늘려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시민옴부즈맨의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고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하도급관련 각종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의 확대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자리를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가 없겠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그렇게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시민불편개선단장 선출하는데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민불편개선단이 구성이 되면 그 밑에 우리 조직개편을 또 하실 생각인가요, 감사관 내에서?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하도급 부조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조직을 크게 TF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저희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단장 한 명 와서 저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어제 시작을 하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아까 감사관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해서 6월 9일에 행정1부시장하고 민선5기 조직정비회의에서 필요하냐, 필요하다 주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논의한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사안은 없었고?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어제 저한테 답변은 기획조정실하고 처음에는 다 논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전달과정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외부 공모하는 계약가급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 그랬더니 또 규정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그 규정을 가져오라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감사관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관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북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일 우리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감사관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님이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짤막하게…….
동윤
최동윤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은 대상기관이나 시설은 많은데 저희 인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량이 부족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하는 부분이 실무적인 고민이고요.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위 감사의 독립성 부분 또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이 고민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감사관님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그 문제점에서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감사관님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입장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나 또는 의회나 같이 지적하고, 개선하고 최종 목표는 천만 서울시민이 마음 놓고 정말 모든 행정이나 의회를 믿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 원 근간은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이 찾아봐야 할 곳은 많고 또 여기저기 살펴봐야 할 것도 많은데 인력부족 또는 시간부족 여러 가지 쫓기고 감사원 감사 여기저기 심지어는 위에 감사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내 준비하고 감사받을 곳도 많고 감사할 곳도 많고 이런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한데 조금 전에 문제되었던 시민불편개선단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감사관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규직에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거느리고 있는 공무원이 1,000명, 2,000명도 더 넘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 수가 1만 명 이상이 되겠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1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에도 없는 시장방침을 받아서 개선단을 조직한다는 자체, 서울시민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당연히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12개 정도 지금 현재 조례에 없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의회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겠지요. 그렇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소용이 없고 법이 필요 없이 시장 생각대로 안을 내서 방침을 세워서 서울시를 운영해 나가면 되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관련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야말로 감사관님의 역할과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불편개선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09페이지 참고를 해 보시면 시 자체조사 또는 최근 3년간 청렴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청렴도 수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있는데, 청렴도 이렇게 높게 나와 있고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청렴도에 관련해서 청렴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관님 개인이 결혼식장이나 또는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비나 경조사비를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동윤
최동윤감사관
기본적으로 경조사비는 5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친소관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제라든지 혹은 친인척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가까운 친인척은 좀 더 더 낼 수도 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친인척이 아닌 친구라든가 지인일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사에 있어서 호텔이라든가 아주 고급스런 데서 만일에 예식을 할 경우에는 3만 원이나 5만 원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기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결혼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사비가 호텔의 경우는 5만 원 이상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봉투만 전달하고 참석이 자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행안부 강령에 의하면 지방하고 서울과의 물가 차이가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를 지방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안 가는데 특히 저녁에 식사를 할 경우에 행안부 지침에는 원래 3만 원 이상 못 내게 되어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소주 한 잔해서 저녁식사를 같이 곁들인다면 3만 원의 식사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물론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부처들도 다 이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녁에 3만 원이 경비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상 만나는 모임인 경우에 3만 원까지는 업무추진비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자비로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조사비와 식사비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예산을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나 환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침,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서울과 지방과의 물가차이나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행안부에 이를 테면 현실 그대로를 직시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한번 관계부처하고 일단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과 도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나는 대상이 외국 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3만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의전이나 관례상 결례가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보자 하는 쪽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다음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약간 언급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하도급의 이를 테면 어떤 부정과 비리 또는 업자간의 유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얼핏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두 건을 수의계약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 부분은 인건비 지출인 것 같은데, 물론 제25조제1항 또 몇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사실 2,000만 원 이하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죽 이것은 감사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사업소별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재무국을 기준으로 보니까 약 7,000억,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7,000억 정도를 수의계약 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크게 38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도에 지나친 수의계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야말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할진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는 아직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은 그대로 계실 것이고 감사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원칙이 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계약의 일반원칙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조차도 지금까지 단체수의계약을 하던 부분들을 계속 일반수의계약으로 돌려서 전자수의계약시스템으로 돌아갔고, 저희가 감사의 주안점은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차피 재무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한편 저희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실태를, 저희가 기관들 운영감사를 나가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수의계약 실태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목적 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사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법인전입금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실태 그 부분을 그야말로 면밀히 살펴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부정비리 유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야말로 면밀하게 그 부분을 감사를 하셔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또는 투명하게 운영이 되게끔 유도해 주시고 감사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서울시내에 약 40개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쪽에서 1차적인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감사인력이나 이런 여건상 전체 위탁시설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리 개연성이 있다든지 혹은 객관적으로 비리나 부정에 증거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별감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희 여건상 40개 시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정시설을 샘플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나머지 시설에 전부 전파해서 그런 부분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저희가 만든 감사 매뉴얼 내지 감사결과를 청소년담당관에 통보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결과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감사관실은 무늬만 감사관실이고 그야말로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우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이나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실무진에서 제가 조직 구성한 것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 많으세요. 이리 떼주고 저리 떼주고 한정된 인원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제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수의계약을 자꾸 자제하는 추세였거든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수의계약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랐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특수한 것, 꼭 여기 업체가 돼야 된다 이런 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수의계약 해야 되나 라는 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유착관계라도 있고 그러면 다 사실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한정되어 있는데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거기다가 중소기업 업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수의계약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두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고맙습니다.
박래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 서울시 산하 1만 5,000명 이 정도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도 우리 복지 쪽에 지원금 내려가는 것 있지요? 복지보조금,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위탁시설, 또 시비가 지원되는 모든 시설에 감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되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박래학위원
지난해 복지보조금 용산구하고 양천구에 문제 있었던 것 있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박래학위원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까,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가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645페이지 횡령유용해서 4년간 자료요구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횡령유용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 것은 빠져 있는 것인지.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려면 우리가 했던 부분은 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 것도 나와야 되겠지요. 어차피 지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45페이지 2010년 비위 유형별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2명이 적발이 됐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한 명은 파면, 또 한 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품수수가 2010년에 두 명이 적발됐지요. 646페이지에는 파면이 한 명만 됐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한 명 감봉 1월 처분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회에 아웃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 분은 100만 원이 넘었고 한 분은 100만 미만이라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박래학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부터는 자치구 것도 파악해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게 안 보여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위탁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감사도 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정학조입니다. 잠실 부설주차장의 위수탁 입찰자격이 없는 자를 부적정하게 낙찰자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사용료 선납 채권확보 없이 사용허가 하는 등 관련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2명하고, 경징계 3명 총 5명에 대해서 징계의결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정직되거나 감봉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중징계가 2명입니까, 3명입니까?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3명이 당초 요구를 했는데 과장 한 분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래학위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저희가 12월 1일부터 감사가 착수되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12월 31일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해도 실익이 없어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래학위원
실익이 없는데 그분이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급여를 받고 정년퇴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상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냥 놓아둬야 되는 건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놓아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진정이 들어가서 한번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범죄행위는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된 사항이고 저희가 조사할 때도 이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정황은 발견되지 못했고 단순히 업무착오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업무착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업무를 착오를 일으켰을 때 그분의 직책을 불문하고 그분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무슨 금품수수라기보다는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을 때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24억 2,000 정도 된답니다, 내가 담당 그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금액이 발생했는데도 속수무책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지르고 퇴직을 했다 해서 그분에게 책임이 없다 이것은 막연한 답변 같으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행정상 책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완전히 운영권이 명도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손실금액 같은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따른 변상책임 문제가 따른다면…….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 24억 2,000이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도 08년 4월 14일에 입찰을 처음에 들어올 때도 4,500만 원 상당 연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입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그분이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계시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골프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 대표의 남산골프클럽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통장이 있습니까? 통장…….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통장…….
박래학위원
은행통장 수불하는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출금 나가는. 통장이 뭔지 모르세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통장…….
박래학위원
아, 은행에서 쓰는 입출금하는 통장 있잖아요. 법인을 확인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통장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래학위원
왜 안 하세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입출금 통장 관계는 저희가 그것을 그 당시 입출금통장관계까지 확인할 그럴 정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지금 금액이 우리한테 24억 2,000이 연체가 되어 있잖아요. 좌우지간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그 민간통장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냐고 여쭙는 겁니다.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저희가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박래학위원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확인을 해 보시려고 노력도 안 하셨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아니, 확인을 해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박래학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수입을 하루에 평균 잡아서 1,000여 만 원 이상 들어와야 맞아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그 돈이 매일 현금이 어디론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뭘 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현금 흐름은 잡아놓아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빈 껍질하고 재판해서 판결나면 뭐하겠습니까? 이제 1심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파악은 불가능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매일 수금해서 어디론가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동장치를 걸어서 우리가 압류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또 조사할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위원님 제가 좀…….
박래학위원
네.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업자가 사실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업자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고민을 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하고 문화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도 납부 안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채권확보 수단이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법인이라는 것이 개인도 아니고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로 해서 법인 명의로 들어와 있다면 그 현금 흐름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그 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알아야 재판하면 거기다 뭘 압류를 하든가 뭐하든가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을 전혀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감사기능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물론 열심히 다른 쪽으로 고생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법인이라는 것이 빈 껍질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악한 업자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 돈이 산산조각 없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매일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금이 어디론가. 그런데 법인이라는 것은 수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박래학위원
세금내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 국세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도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현금이 들어가는데 없어져 버린다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것이 흐름이 잘못되어서 법인이 아닌 개인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금액이 워낙 커 버리고 너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했지만 우리 직원들 감봉을 시키고 정직을 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으로 해서 끝낼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지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것이 행정감사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한계를 우리 담당과장은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정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업소 쪽에다 확인해 보니까 벌써 그런 것이 우리가 32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업소가.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연체되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는 데가 스무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로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금액이 적은 것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있는데 고액이 될 경우에는 사업소 내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직원 감봉하고 징계하고 정직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해서는 그러면 누가 결론은 손해나느냐, 누가 손해나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결국 시민들 세금 내지는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재무국한테도 얘기했지만 책임회피성이에요. 서로가 미루고 그러다 보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것은 같이 마음을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도 24억 2,000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1년 지나면 한 달에 2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다, 현 상태로 해서 판결이 나면 그 돈은 10원짜리 하나 못 받습니다. 그쪽에 재산 뭐 있는가는 파악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해서 파악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과장님 어떻게 되세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분에 대한 재산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거기 대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도 파악을 안 했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자동차는 현재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박래학위원
자동차도 자산 아니에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자동차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박래학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 그분 법인 대표의 재산은 지금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현금들은 매일 1,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굴곡이 있겠지요. 경기 날은 몇 천만 원도 들어올 것이고 없는 날은 몇 백도 들어올 수 있고 평균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의 흐름은 잡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언제 계약이 종료되었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작년 10월 12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올 10월 12일…….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08년 5월 1일부터 09년 5월 31일…….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아, 작년 10월 18일에 계약…….
박래학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2차년도가 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에 종료되었어요.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인지 작년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1차, 2차 이렇게 하셨는데 08년, 09년……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아니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은 올해 5월 31까지인데…….
박래학위원
5월 31일에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그런데 이분이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래서 작년 10월 18일에 계약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 10월 18일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8일부터 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 것이지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네.
박래학위원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작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2차년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 이런 체납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0월 18일 계약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8일 금년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났네요, 돈 안 들어오는 것도.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인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하고 이래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형사고소했는데 빠꾸당했다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그리고 명도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박래학위원
뭘 명도를 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이제 주차장 권리 명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안 내놓고 있으니까,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박래학위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서울시가 무조건 손해 봅니다. 부수적인 조치하셔야 돼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물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을 조사할 의무는 없지요. 그러나 어디론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알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그 정도로 조직이 약합니까? 감사관께서 답변 좀 하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해당부서…….
박래학위원
대법원에 어떤 것은 가서 판결 날 때 2년씩도 가버려요. 지금 1심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한 2년 더 지나면 지금도 24억이라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2년 지났어도 돈이 안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 이 정도 됐으면 돈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봐서는 통장에 가면 빵 원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결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손실처리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세청 의뢰도 안 하셨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문화국의 입장은 이 시설을 최대한 빨리 명도 받는 것이 그게 법적인 소송을 통하든 혹은…….
박래학위원
명도를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사람들은 벌써 실력저지를 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러니까 실력행사를 통해서든…….
박래학위원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정도 지금 그 사람들은 철통같은 수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무방비 상태인데 이제 1심 재판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다 끝냅니까? 제가 봐서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재판 판결 나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
동윤
최동윤감사관
적극적인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우선은 물리적으로 시설을 명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시설을 저희 쪽으로 확보해야 만이 그다음에 지금 소송이 길어지는, 또 길어져서 나중에 발생하는 부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 이 사람들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맺겠는데 하루빨리 이런 부분은, 법인 재산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금이 매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38기동대를 투여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입금처리 되는지 감시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전부 방치하고 재판 판결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결손처리해서 만세 부르자 이런 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24억 2,000이 내년되면 40억입니다. 그 후되면 40억이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조사할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돼서는 안 되겠다, 철저히 감사관께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 조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또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통 같이 감사관께서 해서 사후결과가 나오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점검만 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면 2010년도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내역 및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언론보도 된 것이나 어제 말씀하신 것은 통보를 했거나 내부고발이 있었거나 자체 정보, 신문지상 비리 개연성들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조사의 필요 사건의 경우에 감사원이나 검경에 조사를 착수하거나 예정된 사건은 조사를 미실시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원이나 검경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규정도 따로 있나요? 중복돼서 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에서 제일 우려하고 금기시 하는 부분이 감사의 중복성입니다. 시의 경우에도 본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산하기관이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담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대체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먼저 감사를 하겠다, 또 감사원은 기관에 관계없이 구분 없이 모든 기관을 다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 감사계획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고 감사원의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시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정도 근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이 감사 하고 있는 사안이나 혹은 감사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감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규정도 있겠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중복감사금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렇게 했는데, 일예로 이런 부분들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기사가 몇 월 며칠에 난 것하고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그 내용만 하고 실시, 미실시, 그다음에 조치, 검찰 수사 중 이렇게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봐서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사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저기할까요, 공단 직원 사망사건에 대해서 마무리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경찰의 사인, 그것.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사인을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아니, 자살로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을 자살로 추정하기로는 주식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에 투신자살을 했다고 인터넷에 어디에 나왔다는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망으로 거의 간주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사망의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지인들 이런 분들의 참고인 진술도 받고 그러면서 아직 최종적인 수사결과는 발표 안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8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어 있다. 이게 어디 경찰서지요? 성동경찰서네요. 제가 확인해 본다는 것을 저도 바빠서 못해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은 한번이라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가든파이브는 크게 얘기 나오는 것이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조성 과정에 보상관련 비리 이런 얘기들이 크게 가든파이브하고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정도 수준인가요? 가만 있어봐, 우리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SH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원에서 SH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 됐던 가든파이브 보상관련…….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SH공사를 언제까지 한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2월, 3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김동욱위원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SH공사 감사를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SH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원에서는 왜 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기감사의 형식입니다.
김동욱위원
지방공기업 정기감사 수준이었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거기에서 뭐가 나왔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정도시개발 사업지역 구역 내에 축산업자 300명에게 가든파이브 상가를 부당하게 임대했다 하는 부분, 또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주유소용 토지에 잔금을 받지 않고 사용 승낙 또는 연계해서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 또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이 부적정했다 하는 내용 등 그런 내용들하고, 또 가든파이브 임대시설의 용도를 입찰 공고 시와 다르게 허용한 부분, 그쪽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 부분이 원래는 클리닉시설이었는데 예식장으로 변경해 준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 그런 지적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감사원에서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보통 감사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면 그 자치단체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가 SH공사에 조치를 하도록,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정이 5건,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53억 1,100만 원 이 정도가 큰 흐름입니다.
김동욱위원
시정을 5건하고, 그다음에 53억 1,100만 원은?
동윤
최동윤감사관
재정상 조치입니다.
김동욱위원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한 부분이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감액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해라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동욱위원
감액해서 계약을 다시 해라?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상가 들어오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있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 부분은 가든파이브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기금 가든파이브 얘기했어요. 문정도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가든파이브하고 관련해서는 재정상의 조치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가든파이브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가든파이브는 따로 감사를 안 했나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문제 지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안 하고?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가 지금 작년 5월에 의회에서 김원태 전 시의원이 요청을 해서 문정도시개발 구역에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분양권 거래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안 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가든파이브만 놓고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아니, 가든파이브 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그전부터 나왔었는데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감사실에 민원접수 혹시 안 되었나요? 탄원서 들어온 것 있어요, 없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탄원서 접수가 언제 되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것이 11월 17일에 접수되었는데 이 내용은…….
김동욱위원
내용은 뭐지요. 시간이 없어도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웬만하면.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내용의 목차를 보니까 관리비의 형평성 문제 또 가든파이브 분양비리 의혹, 또 가든파이브 매장의 전매비리, 분양조작, 저분양과 공실률에 대한 대책, 소방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열한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실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언론보도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몇 달 전 꽤 오래된, 기사들도 오래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1월에도 있고 저희들이 시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기사들이 그전부터 말이 나왔었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제가 가든파이브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는 SH공사를 비롯한 가든파이브의 현재 문제점, 공사에 관한 문제점 이런 업주와 건설업자의 관계에 문제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투성인 SH공사가 적자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연초부터, 그전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나 우리 서울시 자체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머리에 내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탄원서 내용에 보면 용역들 쓰고 있는 부분들 인건비 쓰고 있는 부분들 SH공사에서 그쪽 관리사무실로 가서 운영하는 부분들 감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여기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분양가는 어차피 처음에 들어갈 때 비용이야 그렇다 치지만 사용료라든가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는 계속, 자기들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누구도 손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손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가든파이브는 한 번도 지금, 그 상인들 하루에 신발 서너 켤레씩 팔러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서울시를 믿고 어떻게 그래도 서울시에서 해 주겠지, 처음 약속한 대로 그쪽으로 이주하면 다들 잘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도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지로 제가 신발 도매하는 사람 가보니까 그 주위에 왔다가 신발 두세 켤레 사갖고 가는 사람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접수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가든파이브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일단 감사원 감사나 혹은 검찰수사나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원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기 어려운데 이것 다른 것도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사실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엘림학원 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 우리 저기하고 얘기해 왔던 부분들인데 엘림학원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업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직업학교가 네 군데예요. 네 군데가 상계, 한남동 그다음에…….
동윤
최동윤감사관
서울종합직업훈련학교…….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동윤
최동윤감사관
엘림 직업전문학교 해서 네 군데입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네 군데인데 혹시 여기에 민원들이 제기된 사안은 없었습니까, 그전에.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전에 저희 쪽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없었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상계도 있었는데 여기 감사관님 안 계실 때였나 옛날에 상계도 많았어요. 저 있을 때는 상계도, 뭐 꽤 오래된 일지만.
동윤
최동윤감사관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엘림은 이것이 서울시 내에 소재한…….
김동욱위원
잠깐만, 감사관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텐데 엘림에 연간 얼마씩 우리가 지원하지요? 출연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출연이 아니고요. 연간 36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36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36억이 언제 연도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2007년도에 36억, 2008년도에 34억, 2009년도에 41억, 2010년도에 56억…….
김동욱위원
2010년도에 또 56억이에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신문 보도된 것들 엘림직업학교 관련 서울시 연간 30억 지원 재학생 중 10여 명 가짜학생, 조사 감사여부 실시 감사결과 별도로 보고 별도로 보고하면 감사가 끝난 건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실무적으로 감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감사 종료되면 이제 사실관계 확인 거기다 이제 징계양정까지 나름대로 정리해서 최종적인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감사는 종료하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그다음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소재를 따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검토까지 마무리되면 감사가 종료하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이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종료되었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연간 30억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면 1차 중간수사 중이었을 때 10여 명 가짜학생 발생하고 나머지 조사할 때는 그러면 우리 권오혁 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세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오혁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 10여 명하고 나머지 조사 중이라고 하셨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그 뒤에는 그런 유형으로 다시 추가로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그때 엘림학원에 몇 명이나 투입했지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올해 5월부터…….
김동욱위원
5월 며칠이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때 약 4명을 먼저 투입했고요. 그때 이후에 현장확인해야 되는 것하고 전화 방문해야 되는 수요가 생겨서 사람 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여러 직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틈틈이 여러 직원들이 투입이 되었다?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날 밖으로 외부 출장 나가면 출장시간 누구 나간 것 다 기록 안 하나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기록합니다.
김동욱위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그리고 대충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 동안 네 명 나가서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몇 월 며칠부터 정확하게 감사 나간 자료를 정리를 해 주세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어떤…….
김동욱위원
감사 몇 명이 나갔고 몇 월 며칠에 누가 나갔고 누가 나가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 만난 결과가 어떻고 그다음에 학생들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만났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제가 순복음재단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거든요. 거대 재단인 순복음재단하고 우리 감사관실을 대표로 해서, 지금 감사관님이 56억을 수치를 얘기하셨어요, 2010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43억인가 될 텐데 43억이 2009년도 예산인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2010년도에 편성예산이 56억이고요. 56억 9,800이니까 57억 정도가 되고요. 09년도까지는 집행액 기준으로…….
김동욱위원
아, 집행기준으로.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집행액이 약 42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작년에, 2009년?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숫자는 작년 숫자, 집행기준으로 작년 숫자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했다는데 왜 오늘은 30억이라고 지원을 했다고 30억이라고 그랬어요?
학조
정학조조사담당관
신문에 난 내용을 쓴 겁니다.
김동욱위원
아, 신문기사 내용을……. 그러면 신문기사 내용이라고 여기다 얘기해 주었으면 내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내가 감사 최종보고서를 못 받아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한번 주세요. 감사 최종결과 조치 이런 것들을 같이 주셔야지 엘림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구로구 출신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난 10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를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메트로 간부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 명의로 낙찰을 받고 또 간부는 내부 입찰정보를 브로커에게 팔아먹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직원은 친인척에게 임대를 받도록 해서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겼고, 부당이익이지요. 그리고 간부는 수천만 원의 자료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전에 감사관실에서는 서울메트로에 대해서 이런 임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 건도 마찬가지 올해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에는 어떤 것을 적발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난해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도?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적이 없고?
동윤
최동윤감사관
작년에 저희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소위 상가 형태가 네 가지 형태의 상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정상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에는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난해에 감사 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떤 것을 적발했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작년도에는 복합상가에 대한 상가 분양방식에 있어서 분양과정에서 일부 계약이 부적정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입찰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복합상가는 우리 감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승우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오혁입니다.
정승우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의 상가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들한테 구조조정하면서 상가를 분양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일반상가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상가라고 해서 그전에 있던 여러 역 단위 잔여공간을 개발해서 하는 복합상가가 있었고 명품상가라고 해서 최근에 작년 10월에 역삼매표소를 개발해서 명품상가로 분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이런 부분은 명품상가를 감사한 것이고 저희들이 고발했던 그런 것들이 명품상가하고 퇴직자상가나 일반상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감사는 복합상가에 대해서 2009년 2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이 지하철역의 개발업자 선정할 때 협상적격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1순위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 대상자 잘못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2순위를 협상적격자로 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원가계산 부적정하게 한 316억에 대해서 과소 소송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재정상으로 25억 원 환수를 하고 관련되는 직원들 징계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임대상가의 형태가…….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가지 정도…….
정승우위원
네 가지 아닌 사십 가지라 하더라도 임대 입찰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감사관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합니다.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가 터져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나 각종 임대사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입찰정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입찰정보 자체가 없어야 이게 공정한 입찰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입찰에서 입찰정보가 브로커에게 제공돼서 제3의 당사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입찰입니까? 입찰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입찰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밤낮을 연구하고 마음조이면서 그 공사를 따고 그 상가를 얻기 위해서 노고했던 것이 그 간부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에게 주문하는 것은 지하철공사뿐만 아니라 타 사업부서의 입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입찰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가락동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강서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시 투자기관 두 개가 있지요. 여기에 유해물질검사 내용과 감사 시 적발된 사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두 유통공사의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제 자료요구서를 정확히 보세요. ‘등 감사 적발사항’을 요구했어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879쪽을 보시면…….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006년도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문제점 및 감사적발 사항, 2006년도부터 무려 5년 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한 번 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감사관실이 서울 천만시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를 5년 동안 안 했단 말입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감사 실시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 동안 감사 실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은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와 관련해서 문제점 그리고 감사 적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자료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감사관님이 한글을 정확히 보실 줄 아신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소위 시의원이 어렵고 힘들게 수학공식을 풀어서 자료요구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감사한 실적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유해물질 검사관련 감사사항이 없다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한두 건 있다? 이거 자료요구 엉망이지 않습니까? 몇 백 페이지 되는 자료요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참고로 자료집 15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그게 2007년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정승우위원
그러면 똑바로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감사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를 해도 무리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과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곳에서 먹거리를 사서 이용하는 그런 도매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몇 년 동안 안 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비리 또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지요, 얼마 전에?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관실 문제가 있어요. 혹시 감사관께서는 유해물질 검사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8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연결통로 및 출입구 개선공사해서 계약이행보증금 9억 3,660만 원 변상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메트로 공사 직원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변상금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감사담당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있는 내용은 감사원에서 2008년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메트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 변상 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9억 3,600만 원 판정을 하고 소속 직원 한 명을 해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의 내용대로 재심의 결정이 나와서 변상 판정해도 변상 판정받는 직원들의 변상액이 부당하다 책임 관계가 모호하다 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다시 심의해서 변상결정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89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하철2호선 ○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밝혀도 되는 일인데 아마 다른…….
정승우위원
어느 역과 어느 역 구간 연결통로입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역이냐고 지금 답변해 보세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서울대입구역 MEZZ쇼핑몰 간 협약, 서울대입구역사하고 민간업자하고 계약한 내용입니다. 서울대입구역입니다.
정승우위원
서울대역과 어느 역 구간 아닙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되지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계약 갑을 간…….
정승우위원
갑을 간이 아니고, 이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기는 사이 간(間)으로 보는 거예요, 사이 간(間).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이 간(間)이라고요.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다 사이 간(間)입니다.
정승우위원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갑을 간의 계약도 사이 간(間)이고 구간도 간(間)이고…….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야지 오해가 없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
으로
으로
표시한 서울대입구역은 잘못 나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 사건을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떤 감사를 다시 해 본 적은 없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계약이행보증금은 상식적으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이행보증금 입금을 확인하고 그게 첨부된 후에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되어야 됩니다.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맞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직원들이 입찰과정에서부터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끝까지 특혜를 주려다가 감사원에게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감사원으로 제보가 돼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정승우위원
바로 입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지요. 전자에 질문했던…….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계약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체결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여태껏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해 보지 않았다?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이 감사할 때는 우리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등속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연말까지 이거 감사 다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정승우위원
계약 입찰과정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다시 하라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거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한번 메트로의 일체 입찰과정 자료를 현장에서 감사해도 되지요? 조사해도 되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그것…….
정승우위원
그때까지 감사관에서는 안 하겠다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감사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정승우위원
이미 감사가 끝난 사안이지요, 중복감사가 아니고. 감사관님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간부직원, 중견, 또 하위직 한 세 사람 정도가 연루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의 관련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면…….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대리, 차장, 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유추로 생각해 볼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 단독범행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어떻게 계약이행보증금도 받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까? 앞으로 감사관이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8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자재문제, 견적문제 등으로 해서 141만 4,000원 그리고 278만 3,000원, 한강둔치공사에서 242만 5,000원의 예산을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감사사항에서는 모두 이런 부분을 변상조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 변상조치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감사자료를 보시라고요. 881쪽.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것도 세부사항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하게 되면 감사원의 결정을 받아서 변상을 하는 경우가…….
정승우위원
개요를 말씀드리지 말고 본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방이동 생태환경보전지역 PVC 파이프에서 상수관 주철대가로 해서 일위대가표 잘못 산출한 부분과 한강 둔치의 수목식재공사 등 3건 있지 않습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정승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왜 안 했느냐 이것이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이것은 변상을 하면 공사업자로부터 변상을 해야 되는데 공사업자는 이미 계약에 의해서 합당하게 민사적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업자로부터 변상을 받을 수는 없는 개재입니다. 수량을 적게 시공했다든지 단가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법률에 어긋나게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서 실제 비용이 지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수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민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을로부터, 업자로부터 변상은 받을 수가 없고 환수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 검토가 필요한데 변상의 경우에는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상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업자로부터의 환수나 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변상이 거의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8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서 수도사업소 사안입니다. 여기에는 31만 2,000원을 변상조치했어요. 수도 누수신고자 지급용 교통카드 포상금 관련인데 금액은 3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변상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질문했던 내용은 특별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변상조치를 안 했다, 관련 직원을 경고하고 소위 말하면 주의 조치밖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금액별로 봐서, 금액의 과다로 봐서는 이것은 직원한테 변상 조치를 하든 업자한테 잘못되었다고 계약변경신청을 요구를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약금에서 제해야 된다고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소규모의 설계변경입니다.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정승우위원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정도도 판단하지 못하는 직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변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감사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경고하고 주의 처분했다, 그리고 변상금은 수도사업소 31만 2,000원은 변상조치하고 여기에 약 600여 만 원은 주의 조치로 끝났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예산 규모별로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감사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네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시면 감사관실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시장과 대화가 9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213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연말이 다되도록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집행률은 약 70% 정도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집행률이라든지 또 결산전망이 낮은 단위사업에 속합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몇 % 정도 집행했지요? 알고 계신 과장 계세요? 그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동윤
최동윤감사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5기에 현장소통을 중시하면서 시장과의 대화를 현장에서 하는 현장소통, 현장대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급 부조리 관련해서 현장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라든지 또는 속기사 위촉 이런 부분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물론 올해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고 시민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다고 보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서 나머지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은 내년부터라도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시정하는데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감사관실에서 시장과 대화하는데 많은 것을 커트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서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에게 충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화에 시장이 많이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감사실 총 예산이 14억 3,320만 원인데 연말 결산전망에서 보면 죽 몇 %의 결산전망을 퍼센티지로 빼놓았어요. 그런데 약 90% 집행이 예상되는 항목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15건이 됩니다. 15건이 90% 정도만 집행하겠다, 그런데 지난해 불용액도 물론 질문하면 자료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실 것이고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에 10% 정도까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부서, 나머지 민원부서의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된 것 아니냐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양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실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난해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에 다섯 번째 끝 질문인데요. 재난취약시설, 그러니까 업무보고자료 24쪽에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점검실태를 보면 6개 구의 12개 빗물펌프장 근무실태 등 점검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는 몇 분을 대동해서 수당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외부전문가 다섯 분하고 서울시의 관계공무원 7명 그래서 12명이 점검을 했는데요. 물론 서울시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고 외부전문가의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1회 점검하는 경우 약 15만 원 내외 정도인데 정확하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질문의 취지는 25개 구청에서 불과 6개 구의 12개 빗물펌프장 근무실태하고 가동여부를 점검하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석을 맞이해서 집중호우가 서울시내에 덮치면서 소위 수재민이 많이 발생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5개 구청 산하 빗물펌프장이 100여 곳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열두 군데밖에 점검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감사실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고작 흉내만 내는 감사를 했다, 내년도부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기상관측을 믿지 마시고 빗물펌프장 기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빗물펌프장이나 혹은 수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관 인력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 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또는 기관에 통보해서 자체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크를 하는 형태인데 올해는 빗물펌프장 문제로 인해서 수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도 감사관실 전 직원을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서 점검한 것을 감사관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와 또는 감사관실과 외부의 전문가들을 확충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준감사권을 주도록 해서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대동해서 많은 곳을 순회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을 바꿔 달라는 것이에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감사관실의 많은 분들이 아주 두뇌가 좋으신 분들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감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분야의 감사시스템을 총 점검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감사관이 보여진다 할 정도로 업무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좀 하시겠어요, 일 좀. 어떻게 누가 말씀하셨듯이 무늬만 감사관실로 달고 나가시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대충 하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정승우위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장시간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파인트리라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혹시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내용의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최호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백금산입니다. 자료 282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소요예산확보를 보면 감사담당관이나 민원조사담당관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왜 조사담당관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잡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282쪽에 예산액 감액된 내용을 보시면 부조리 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이런 부분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연말에 불용되는 액이 평균 그 정도 금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유 있게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감사관의 기능을 보면 조사담당관이 다 중요한 담당관 쪽 일이지만 공직자 비리라든지 공직자 청렴, 비리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조사담당관 쪽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는다는 것은 그런 쪽에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겠다 이런 의도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조사담당관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다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조리 신고 및 클린신고 표창 포상 부분이 예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해서 조정하는 결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692쪽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주변에 다중이용시설이 특히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초등학교 주위에 다중시설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방서라든지 또 행정국이라든지 또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교육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감사관이 소방서나 또 보건소나 모든 것을 관장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학교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또 위생점검 등등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하면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가 원래 의도하는 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 지역권 전 시설을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설들을 표본 추출한다든지 혹은 중요성이 있는 중요도가 높은 그런 시설들을 대표로 점검해서 그 결과들을 관리부서로 하여금 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중점관리토록 하는 그런 지도감독 차원의 감사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학교부분 특히 안전관리 지금 안전관리라는 게 화재나 이런 쪽도 있지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라든지 식품위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은 저희가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전예고제가 있고 또 감사나 점검을 갈 때 사전에 정보를 흘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도 차원에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어느 단속기관에 대해서 단속 될 대상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사전예고제가 아니고 정보를 흘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소방이라든지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주무부서가 예를 들어서 학교주위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이들의 통학로 주변에 있는 또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인성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국도 그렇고 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라는 의미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죽 보니까 감사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100%는 근절될 수 없겠지만 많은 환경변화를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의 소방점검이라든지 보건소의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관 쪽에서 공무수행에 대해서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라든지 실적을 보겠다라든지 또 학교 주변의 그것을 보면 그것의 증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에 비해서 다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포커스를 하나 맞춰서 초등학교 주변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우리가 이것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틀만 몇 개 잡아가지고 건드려보면 그것은 되는 것도 없고 괜히 용두사미격인 그런 형태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 부분은 선택을 해서 집중하도록 그 효과가 그 분야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강남보다는 강북이 조금 심각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더 심각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강남북의 교육편차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 안하셔도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 식으로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 교육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관께서 신경 써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822쪽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2009년도부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렴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치구를 포함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공직을 떠난 공무원이 40명 정도 되고요. 작년까지는 본청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위탁시설까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개념입니다. 민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시가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를 그냥 공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모두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적용대상으로 보자, 확대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확대시행해서 거의 모든 시설들이 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금산위원
40명 정도가 공직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처벌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처벌건수가 지금 저희가 40명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적용을 받아서 파면 또는 해임되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명하고 처벌건수하고 같이 이퀄로 맞아 들어갑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2009년부터 했다니까 햇수로 2년이고 만 1년 정도인데 시행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행한 지 1년, 실제로 1년 남짓 된 기간 동안인데요. 아직까지 전후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간 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관련 있는데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도 투자출연기관까지, 적어도 서울시공무원들은 이제 금품수수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많이 정착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
감사관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행위 자체를 보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개발이라든지 다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가 감사라는 것이 속성상 사후에 통제하고 감독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부분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이것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처럼 한 번만 적발이 되어도 영구히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 결국은 금품수수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유의 비리는 차츰 사라질 것 아니냐 그것이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어요. 흔히 말하는 올바른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현재로는 감사담당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월정액의 수당 1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감사관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겠지만 현재로는 막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에 맞게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감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리낌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승진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등등 그것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근평이라든지 또는 성과포인트 또 다면평가 이런 것들인데 사실 다면평가는 감사관 소속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산점제도라든지 또 승진이나 이런 것 외에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 적은 없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어쨌든…….
백금산위원
그것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시고 독립된 부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아까 위원들이 하는 그런 질문 쪽으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어도 내나 그것이 그거고 하니까 일부러 피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행감찰반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백금산위원
암행감찰반은 어떻게 암행감찰반에 대한 인사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암행감찰반은 지금 한 다섯 명 정도는 정규 저희 감사관실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각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 쪽은 소방재난본부 또는 자치구 상수도 각 분야별로 주로 구성 자체, 또 감찰반의 직원들은 외부에 노출이 되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직원을 중심으로…….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됩니까? 그렇게 파견 받고 이렇게 하면 통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 기강감찰팀의 직원들은 특수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 또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사기앙양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민원배심법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배심법정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시장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외부전문배심원이 17명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17명은 주로 분야별로 복지라든지 도시계획 토목 건축 법률 등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 관련된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백금산위원
배심 풀 인원이 30명인데 다 참여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30명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백금산위원
몇 % 정도 참여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대체적으로 배심법정을 개최할 때마다 다섯 명 내외 정도, 이제 배심법정에 상정된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법률사건이면 주로 법률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도로에 관련된 보상에 관련된 사항이면 보상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민원배심법정을 활용해서 처리한 고충민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2007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총 56건 정도가 배심법정에 상정되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18건 정도, 100% 인용이 9건 일부인용이 9건 18건이니까 56건 중에서…….
백금산위원
저조한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조한 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고충민원의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되는 그런 율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민원배심법정에 올라가는 안건들의 성격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백금산위원
장기미해결집단민원의 경우 배심법정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할 수도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은 없고 계획만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고질적 반복민원은 대부분 법령상 해결이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심법정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실익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일단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들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혹은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체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질반복민원이라고 해서 굳이 민원배심법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다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 하나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해서 감사, 예를 들자면 시장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올린 실적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감사는 거의 대부분 저희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어느 분야를 감사를 할 거냐 또 어떤 건을 감사할 거냐는 것을 거의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금산위원
그렇게 한 적은 없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없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실적들이 대부분 연간감사계획 수립 자체를 감사관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각종 정보사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서 저희들이 캐치한 사건 그중에서 감사관이 판단해서 야, 이것은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내지 5분 발언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를 두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의원 중 하나가, 이번에 호우 비가 많이 왔을 때 청계천이 펌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계천은 복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것은 옛 모습 그대로 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한 것이 복원이지 펌핑을 하는 것을 복원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의원 중 한 분이 시정질문 발언을 할 때 비가 계속 국지적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펌핑을 했다, 펌핑을 해서 광화문이 침수가 됐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뉴타운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정책인데 뉴타운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허물어 놓고 짓지도 못하고 재판에 계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시공사와 추진위와 그다음에 공무원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현재의 당신의 집 값은 100인데 아파트가 되고 나면 아파트의 가격이 150이 되는데 부담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오픈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동의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패소가 되고 집행부 추진위 쪽에서 패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 아파트를 할 때는 30평 짜리 집에 살고 있을 때, 33평이나 36평 아파트를 줬습니다, 한 10 몇 년 전에. 그러면 흔히 말할 때 110% 받았다, 예를 들어서 30평의 집을 내놓고 33평의 아파트로 들어가면 110%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6평을 받았다라고 하면 120%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뉴타운정책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OS요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추진위에서 고용한 동의서를 받는 그 요원들이 이야기하기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이고 용적률이 190%다 하면 190%를 줍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주민들이나 추진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30평짜리 땅을 내놓고 33평 아파트를 받았는데 190%를 주니까 50 몇 평 아파트를 주는가 보다 해서 동의서를 다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소송이 되기 전에 이런 소송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기 전에, 이거 서울시 정책 아닙니까? 감사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첫 번째 청계천 용수 펌핑 관련 건은 지난 본회의 때 김연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저도 그때 본회의에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저희 공직자의 비리 또는 업무처리과정의 위법성이나…….
백금산위원
태만.
동윤
최동윤감사관
부당성…….
백금산위원
판단착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또 근무태만, 판단착오…….
백금산위원
그것도 일종의 태만이지요. 예를 들어서 펌핑을 했다라고 하면 비가 오는데 펌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래서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의 성격상 그런 감사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해서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계천 용수 펌핑의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면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100%를 다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용수 펌핑 부분이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때 당시에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비가 오는 중에도 일부 펌프를 가동시키던 것이 오히려 수해에 영향을 미쳐서 가중 시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뉴타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과정에서 비리나 혹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이런 소지나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더 이상, 사고를 감사관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20분 질의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관님의 사고를 약간 바꿈으로써 없는 서민들이 나름대로 소송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피해를 보고 소송을 해도 사업이 늦어지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없는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은 각자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어느 직에 있든지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감사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석면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난 7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또 언론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감사관실에서 석면자재 사용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나 조치사항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석면자재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석면에 대한 지침이나 관리 방법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석면에 대한 관리나 지침은 주무부서가 맑은환경본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의 경우 왕십리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집 관련한 석면 유출 사건이 터져서 그때 국회에서 현장감사까지 실시하고 간 그 이후에…….
(도봉) 위원 관리지침이 있냐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관리지침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석면에 의한 피해는 제일 큰 것이 발암물질입니다.
(도봉) 위원 발암물질인데 그것은 곧 우리 인체에 폐암을 유발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리고 자재가 몸속에 석면이 몸속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석면자재가 설치된 지하철역 115곳 중에서 석면 제거작업 완료된 것이 몇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도봉) 위원 29곳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나왔던 부분이에요. 감사관에서 그 실태를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앞으로 조사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사가 실시되는 어떤 배경이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혹은 업무처리 과정의 위법성이라든지 지침을 수립하고 그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지침이나 관리 방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관급공사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도봉) 위원 관급공사에는 석면자재 사용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공공시설물에는 별도의 허가나 승인 없이 석면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향후에 입찰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관급공사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사용승인이나 혹은 사용 불가능한 석면자재를 사용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계약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계약법 상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 부분을 부정당 업체 내지는 이런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재무국하고도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하는 바람이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했던 것이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비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강예술섬 설계비…….
동윤
최동윤감사관
죄송합니다. 이 한강예술섬은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강예술섬 설계공모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 20억 정도가 손실을 봤어요. 왜 손실을 봤느냐 하면 첫째 집행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초청작가 참가비가 12억 6,00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등 상금이 5억 들어가고 공동으로 2등 작품에 상금이 7,000억씩 해서 1억 4,000 들어가고 심사위원 수당하는 데 기타경비로 5,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9억 5,0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에서 당선된 프랑스 작가의 장 누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 누벨이라는 분이 공모전에서 1위를 해서 이렇게 상금까지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 누벨 작품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장 누벨 작품이 설계에 반영을 못해서 또 다시 다른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약 20억 원이라는 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지출되고 새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설계하고 공모전하고 공모전의 내용이 공모를 한 뒤에 공모 1위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자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설계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안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안 시키고 그 부분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설계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도봉) 위원 그러시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만약에 공모전이 그야말로 한강예술섬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공모전의 형식으로만 진행을 시키고 그것으로 종료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고요. 제출한 디자인의 문제, 이 제출한 디자인이 2001년 일본 구겐하임미술관 현상공모전에서 당선되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장 누벨 작품의 콘셉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공모전에서 당선되지 못한 작품을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 한강예술섬에다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런 설계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등으로 당선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설계비 인상문제 때문에 아, 작업비 인상……. 설계비 인상요구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작품의 디자인을 공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설계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때 최종적으로 감사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8쪽을 보시면 2006년도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SH공사 자금운영분야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감사한 이후에 감사한 실적은 없는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2006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요.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SH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SH공사 같은 사업부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주로 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통상적으로 감사주기를 본청 사업소의 경우는 2년 정도, 산하기관의 경우는 약 3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이나 혹은 외부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시의 감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있던 내용 하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했던,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감사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기관운영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보상 관련, 또 보상과 관련해서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 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직원 신분상의 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때 당시에…….
정승우위원
몇 명이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신분상 조치가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했고요. 직원들 6명에 대해서 징계 그다음 행정상으로 24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53억 1,1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액 감액조치 이런 일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시 대행사업비로 사업비 일부를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이 부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정승우위원
감사과장 알고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감사담당관
저도 아직 2006년도 내용이라서…….
정승우위원
2006년도가 되었든 2000년도가 되었든 간에 감사를 하고 사후 조치를 확인을 해야 감사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결과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라고만 막연하게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없는데 질의를 유도하는 자료를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889쪽을 감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송배수관 정비공사 관련 선금급 채권확보 소홀로 인한 재산손실 건, 중부수도사업소 그래서 직급 4급 2명, 행정5급, 6급, 7급해서 다섯 명이 변상금 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변상금 내용이 2억 8,254만 6,800원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변상여부를 보면 변상기한 미도래, 올 당해연도 12월 31일이면 변상을 해야 할 기한이 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1인당 5,650만 9,360원인데.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감사원에 관계공무원 변상대상 공무원 다섯 명이 이 처분에 대한 판정요구를 다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2007년도 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맞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원 건입니까? 자체감사 맞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자체감사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남역에서 보광배수지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선금급 채권확보 소홀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하시면서 근거가 있겠지만 1인당 5,600만 원 정도 변상을 전혀 모르고 한 행위인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일단은 지금 시공업체에서 공사연기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 그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보증금 성격이라면 2억 8,000여 만 원이 보증금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보증금은 그 금액이 아닌데요. 보증금의 채권 확보를 보증채권이라든지 혹은 기한 연장이라든지 해 두었으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으로부터 부도난 금액을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치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부도가 나고 저희는 선금급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못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혹 보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재무구조를 그렇게 깊이 보지 않은 문제에서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대체적으로 계약부분은 경쟁입찰 계약으로 들어오고 이런 사안으로 해서 재무구조에 따라서 계약을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보완을 해야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실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를 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승우위원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대로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현재 현행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는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제도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재무구조상 은행 잔고증명이라든가 또는 5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한 예치금액 현황이라든가 또 회사의 인력구조, 임금지급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입찰에 참여시켜야지 부실한 기업이 사업을 맡아서 결국은 해당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문제가 불똥이 떨어진 것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보증보험 하나만 끊으면 몇 십만 원 안 들여도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4급 정도면 최소한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행정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전자입찰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받고 그 제출된 자료를 해당은행이라든가 관련기관에 확인을 해서 그것이 서류심사가 끝난 다음에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 관건이겠지요. 그렇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건설국 산하에서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SH공사에서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제3의 감시기구인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감사기간 때 보면 모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강예술섬의 명칭입니다. 물론 감사관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 6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서울 수도에 한강예술섬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부르고 있는 예술섬이 어느 것을 예술섬이라고 합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의 명칭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당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에는 소위 지명위원회라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아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고유, 시민들이 많이 익숙해 있는 노들섬이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정승우위원
참 멋있는 섬 이름인데도 하나의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예술섬, 예술섬 하니까 서울에 무슨 마술적인 섬이 하나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말씀하신 취지를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의미 없는 변화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섬, 제가 시의원 두 번을 하지만 첫 번째 할 때는 이런 섬 이름이 없었어요. 갑자기 땅에서 솟았는지 예술섬에 무슨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노들섬오페라하우스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을 왜곡시키고 또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되지도 않고 또 현재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허망한 이름을 써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실 때 추후에 참고해 주기 바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
제 지역의 일입니다. 제보서가 와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송파구 문정동 289번지 가든파이브 웍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 쪽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아파트형공장은…….
진두생위원
가든파이브 쪽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예식장 관계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예식장 관계는 저희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예식장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진두생위원
불법으로 지금 용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보네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는 허가관청인 송파구청에서 당초에 이게 아파트형공장으로 용도가 되었는데 지금 예식장으로 썼단 말이지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적되었습니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아는 사람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저희 쪽에 처분요구가 와 있는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결과통보 왔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진두생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감사원에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누가 담당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여기가 하도 많아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예식장 관계 감사원 통보 받고 현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현지조사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안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원래 감사원 감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감사원에서 무슨 결과에 대해서 통보는 왔을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결과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서울시에서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오면 그것을 해당기관에 감사원에서 요구한 대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해 주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그 예식장, 관할 허가관청이 송파구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아파트형공장에다 예식장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관청인 송파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만약에 송파구청이 알고도 묵인하고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게 놔둔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허가관청에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원에서 요구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요구 내용대로…….
진두생위원
그러면 계약서 최초에 예식장 입찰공고부터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 관계도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5억을 했는데 5,000만 원만 내고 4억 5,000만 원은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월 임대료 8,400만 원인데 4,000만 원만 내고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답니다.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동윤
최동윤감사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철 임대차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윤
최동윤감사관
서울메트로 상가 임대비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두생위원
그 관계는 감사 쪽에서 확인을 하셨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감사원에서 하고…….
진두생위원
감사원에서 하고 자체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동윤
최동윤감사관
작년에 일부 저희…….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자체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감사원에서 확인한 내용은 상가 재임대 과정에 금품수수나 혹은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그 대상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두생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도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할부서에서 서울메트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양한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게끔 하잖아, 재임대를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중간에 브로커들이 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는 소위 브로커가 임대…….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왜 재임대 하게끔 하느냐고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게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고 서울메트로에서도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는데도 이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재임대를 했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재임대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적발한 것도 사법권을 발동을 시켜서 계좌추적을 통해서 현금이 왔다갔다 한 흔적을 추적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메트로에서 직접 직영하면 어때요? 직영 분양하면 되잖아요. 인원이 달려서 그러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서울메트로에서 직영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 준 업체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서 권리금을 이렇게 착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그것을 알면서 방관하고 있고 같은 비위 속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직영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래서 이번에 이번 건을 계기로 서울메트로 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비리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도 같이 개선대책 마련하는데…….
진두생위원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꾸 로테이션을 시키든지 1년 만에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지금 잠실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1억입니다. 왜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안 하고……. 지금 다른 문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한 가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강사업소 관할 유상선, 유상선도 보면 A한테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게 다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A한테 계속 자손만대까지 이렇게 가도록 해 놨단 말이지요. A한테 받았으면 A가 한강사업소 관계없이 B한테, C한테 권리금 주고 마음대로 양도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게 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내용도 파악을 해 보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진짜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청렴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청렴도 조사한 결과를 보겠어요. 청렴도가 2007년에 점수가 9.08, 2008년에 9.08, 2009년에 8.60, 2010년에 9.30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지요, 감사관님. 324페이지 자료를……. 이것은 외우실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 점수가 나와 있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최호정위원
목표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은 목표에 달성한 점수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도 보니까 달성하신 것이고요. 2010년도에는 목표인데 거의 지켜지신 것으로…….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가 지금 12월 15일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완전히……. 자,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점수가 이 목표로 했는데 조사결과 9.45라고요. 이것은 결과가 안 나왔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청렴도 측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 자체에서 산하 자치구하고 투자 출연기관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시 자체 청렴도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324페이지에 있는 것도 시 자체에서 평가한 것인가요? 이것은 권익위원회 평가인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324페이지 목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평가에 대한 저희 목표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목표만 있고 그러면 달성된 결과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2009년도까지는 실제 저희들이 받은 점수고요. 2010년도 목표는 9.30을 받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12월 15일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굉장히 청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09년도에 왜 이렇게 점수가 팍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지금 2009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것이 이제 업무지시의 부당성 또 인사청탁 개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고 설문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내부청렴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대가성 비리 내지는 밑 물 맑히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가져가고 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3개 노조와 긴밀하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 정도에 따라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 것이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점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보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좋은 점수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고 조작될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낮게도 되고 높게도 되고 하니까 꽤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오히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라서 서울특별공무원들 범죄현황이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대검찰청 범죄분석.
동윤
최동윤감사관
제가 자료 자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 입건된 범죄통계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공무원 범죄 중에 2007년도에는 444명, 2008년도에는 598명, 2009년도에는 659명으로 범죄가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이 물론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범죄예방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하시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범죄예방이라든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요즘 자치구까지 포함되어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노조 관련된 이권 건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음주운전, 이것이 행안부에서 음주운전공무원의 실태를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전산 확인을 해서 그것 전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계에 포함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실제 얘기하는 금품수수나 횡령 이런 유의 비리가 증가한 것보다는 그런 통계에 포함되는 대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음주가 물론 많기는 하지만 강간 입건자가 2008년에는 일곱 명, 아홉 명 그러다가 2009년에는 열일곱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성매매도 2007년,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 다섯 명 열 명, 열다섯 명 이렇게 꾸준히 다섯 명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청렴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입건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 성립되었다는 얘기니까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범죄유형별로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교육이라든지 혹은 방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문서위조죄 같은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죄인데 2009년도에는 54명씩이나 돼요. 그런데 보니까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이런 것들은 줄고 있어요. 2008년에는 111명이었다가 2009년에 97명으로 신경 쓰신 부분은 소강상태나 줄고 있고요. 별로 신경 안 쓰신 부분은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범죄예방 같은 것 신경 쓰셔 가지고 하시면 더 깨끗한 서울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감사관님께서는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 집행을 해 주시고 할 말 하고 그리고 하실 것은 하시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그야말로 변화된 우리 감사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관의 수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동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해 주시고 미흡했던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