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지역구의 크고 작은 송년모임과 현안문제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게 질의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소관부서인 한강사업본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셔서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제227회 정례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한 매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소관부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를 한다는 목표 아래 집행부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여러 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좌석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일관된 답변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반드시 지양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일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선서)
이창섭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금년에도 4대 특화공원 조성의 마무리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거점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잠실, 이촌, 양화지역에 생태공원과 자연형호안 등 수변생태공간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이 편안하게 수변을 즐길 수 있는 수상이용 활성화 등 공원수변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만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연이 보전되는 한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한강, 수해로부터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 진행은 평소 한강사업본부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한강르네상스사업 시작 이후 시민들의 건의사항, 또한 발전적 제안 등을 적극 수렴해서 한강이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 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이상훈, 공원사업부장 백일헌, 수상사업부장 최동필, 공원시설부장 김길영, 시설관리부장 황양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두 권을 책상에 놔 드렸는데 미리 보내 드린 자료를 보내 드리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일부 좀 틀린 자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보내드린 자료 외에 고칠 부분은 별도로 안에다 고쳤습니다. 혹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새로 보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0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질문 들어가기 이전에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임시회의 때 한강주운사업 관련해서 시험준설 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은 그것이 두 차례 오긴 왔습니다, 동일한 자료가. 그냥 개요만 왔습니다. 그 개요란 게 언제 했다, 어떻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모니터링 한 내용, 그것을 달라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제 방까지 방문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강 수변공원화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명단하고, 2009년 2010년 활동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행정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올해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50억의 채무부담행위가 있었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이 20억이었고 한강주운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30억 외상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팅아일랜드 1ㆍ3섬 임대차 계약서하고 사업협약서 사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해약서요?
김정태위원
계약서. 임대차계약서하고 사업협약서하고, 그것 오후 회의 전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장정우 본부장께서는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사안을 오후 2시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나도 자료요구 좀…….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양준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자전거교육장 있죠? 자전거 교육현황과 사진들이 있잖아요. 실적들, 포괄이면 포괄로 잡혀졌던 예산들 그것 좀 주시고. 주차장 운영시스템 19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시간제로 했어요. 시간제 전에 공개입찰 비용, 후에 시간제로 했을 때의 금액,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쇄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초기에 좀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민원에 대한 요청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내일 아침에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용성위원
김용성인데요. 업무보고 때 한강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자전거 보유대수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있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저도 한 가지.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고서 25쪽에 IT활용을 위한 서비스개선 총 사업비 256억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세부 산출내역 갖다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이상입니까?
한명희위원
아니, 이어서 26쪽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예산도 세부내역을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까지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현재…….
한명희위원
공모가 진행되었다거나 하는 내용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구두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과 IT를 활용한 지능형 주차시스템은 조달청 발주의뢰를 준비중에 있고요, 자전거 대여시스템 사업은 현재 자체발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는 아직 사업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안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갖다 주실 수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아니면 내일 아침 10시 회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사업 여전히 논란, 계속 관심, 우리 환수위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포항까지 화물이 들어오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항 조성하실 텐데 화물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똑같이 시장님께 물어봤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화물처리 계획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김포까지 화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서울항도 화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계속 실시설계를 해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물류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내용이 없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추가하면 되는 거고. 왜 물류를 안 하려고 해요, 김포까지 다 하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물류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 입장이 국내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관광선 운영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김포는요? 거기는 물류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김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대로를 연장해서 거기에서 물류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오승록위원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아요, 서울까지? 물류가 이왕 오면 김포까지, 서울 여의도에 항구가 생기는데 서울항까지 물류가 들어오면 운송업체나 유통업체나 물류업체는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 제안들 많이 안 들어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안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냥 지침이 이래서 방침이 이래서 안 한다 이런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제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 알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모바일 하버 개념이 뭐예요? 검토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검토를 왜 하셨지요, 모바일 하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카이스트에 모바일 하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1일에 카이스트와 온라인전기자동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는 과정에서, 맑은환경본부에서 아마 맺은 것 같은데 그때 지시사항으로…….
오승록위원
누구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장지시사항입니다.
오승록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모바일 하버를…….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설계를…….
오승록위원
설계에 반영해라?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반영을 검토하라.
오승록위원
검토해서 추진하라?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설계 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시하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왜, 이거 화물이잖아요, 화물? 모바일 하버라는 게 배가 한 20~30㎞ 외항에 입항해 있으면 항구에서 바지선 비슷하게 가가지고 화물을 실어가지고 항구로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게 그 개념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모바일 하버를 어느 영구적인 항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 시설을 해서 거기서 화물을 하역할 수…….
오승록위원
화물용인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로 화물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부산이나 이런 데 배가 정체되어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항구에서 이게 나가가지고 크레인으로 실어가지고 다시 항구로 실어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류기능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항 물류기능 없다고 그랬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지침도 없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모바일 하버를 검토하라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장지시사항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어떤 취지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카이스트 모바일 하버사업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 보니까 한 번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일단 높이가…….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화물처리 계획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카이스트사업단에서 와서 이거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시장한테 얘기했는데 시장이 덥석 그것을 검토를 시켜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시장님이 이런 내용…….
오승록위원
지시사항이 내려왔으면 본부장이 다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시사항이 맞냐? 2009년 8월 21일 제392호 741번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8월 11일자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받았으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서울항에는 전혀 화물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왜 시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리셨지? 확인 안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요.
오승록위원
그냥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하버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제원을 죽 봤습니다. 제원을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이가…….
오승록위원
아니, 그거는 그다음 이후의 문제이고요. 이후의 문제고 처음에 이런 지시사항을 받으셨으면 시장한테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쓸 데 없는, 시간과 돈만 뺏기는 검토내용이잖아요. 서울항에서는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시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대형화물선이 김포까지 입항 시에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하버를 이용한 화물하역시스템을 설계 시 검토해라. 서울항에서 모바일 하버가 배를 타고 15㎞ 나가서 김포까지 가서 거기에 들어온 컨테이너선 화물 받아서 다시 서울항까지 오는 이 내용을 검토하라는 거였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선은 모바일 하버에 대한 개념이…….
오승록위원
그때 어찌되었든 그렇게 지시를 받았으면 모바일 하버 그때 알아봤고, 이게 화물인데 15㎞ 김포까지 나가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서울항하고 전혀 콘셉트가 안 맞는 건데 시장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김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콘셉트의, 모바일 하버 내용이 그런 콘셉트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모바일 하버는 지금도 네이버에 쳐보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나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모바일 하버 개념은 항구시설이 없는 지역에 하버를 두었다가 화물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접안하는 콘셉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서울항은 화물계획이 없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화물하역시스템을 검토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본부장이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콘셉트가 안 맞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건 제가…….
오승록위원
단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입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전기자동차 MOU 체결을 했었어요, 카이스트하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쪽에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 가져와서 검토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전해서 우리한테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도…….
오승록위원
확인한 거예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시장한테 확인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오승록위원
카이스트 총장한테 체면치레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탁을 받았으니 한 번 검토해 봐 이런 거였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꼭 그렇게 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당시 기획과에 시장지시사항 지적하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거였다면 대충 검토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8월에 지시를 받아서 시장께 언제 다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장께는 안 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오승록위원
시장지시사항인데 시장한테 다시 보고를 안 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를 않고 끝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지시사항인데? 시장이 나중에 챙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전결처리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1월에 끝나요, 1월에.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아닙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시장 지시를 8월 17일 지시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바로 21일 4일 후에 경과보고를 하시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러니까 시장지시사항을, 시장님이 지시하실 때 우리한테 직접 지시한 게 있고 일반적인 지시사항이 기획과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과에다 보고하면 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지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1월에 전결처리 하셨다고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카이스트 총장의 체면을 위해서 검토를 했던 이 사안을 무려 5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까? 8월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5개월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1월에 끝나요?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주관해서 만들어 갔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검토 진행중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별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늦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지시사항이라는 게 어느 기간이 되면 보고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걸려가지고 담당직원도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오승록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행정상의 절차문제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제가 시장님께 대면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검토결과가 뭐였어요, 모바일 하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기과제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병행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맨 마지막 장에 한강주운사업에 물류기능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류기능, 본부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한강주운에 전혀 물류는 생각 안 하고 계신다고. 이건 뭡니까, 물류도입 기능? 물류기능 도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요, 연구하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사항은 빼고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건 뭡니까? 물류기능 도입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모바일 하버 개발에 따른 한강 적용성 및 경제성 확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위에 보면 한강에는 교량 등 주운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모바일 하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하버에…….
오승록위원
맞춤형으로 하면 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실제 적용사례가…….
오승록위원
지금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거는 바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적용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면 한강에 맞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검토했잖아요. 맞춤형 특수제품 개발 필요, 그다음에 물류기능 도입방안 검토, 이게 뭡니까? 물류도입방안 검토가 뭐예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시민들한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그때 저희들이 모바일 하버에 대한 지시사항 처리과정에서 이런 워딩이 나왔던 거고요.
오승록위원
이건 뭐냐고요. 한강주운사업에 물류기능 도입방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워딩이 나온 거는 지시사항 처리과정에서 나온 거고 실제 추진하려고…….
오승록위원
지시사항의 기조가 화물하역시스템 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 시장님이 물류기능에도 관심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류기능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안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물류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고주기나 내용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이건 초창기 아닙니까, 초창기. 작년에 서해뱃길사업 선언 언제 했어요? 2009년 11월에 했잖아요. 8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초기 검토단계였어요. 검토를 같이 한 겁니다, 당연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저희들 서해뱃길사업이 작년 초기가 아니고 민선4기 초기 해 오면서 초기에는…….
오승록위원
오래 전부터 해 왔지요. 여기에 플러스 화물도 검토를 한 거예요. 화물도 검토했는데 작년 11월 홍콩에서 선언할 때는 화물기능 뺀 겁니다. 여객만 취급하겠다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4대강이다 뭐다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화물부분은 뺀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빼고 한 거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의도는 없었어도 시장님은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보십시오. 본회의 회의록 제가 드렸죠. 두 번째 장 한 번 보십시오. 빨간 줄 쳐져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번 읽어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읽어줘 보세요, ‘시장 오세훈’ 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듣게. 빨간 줄이요, 아시다시피 거기서부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지금 잘 정리정돈된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만약에 화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경관이나 미관이 훼손이 되는데요. 그 훼손된 부가가치는 이루 화폐가치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화물이 들어오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화물은 김포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8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오세훈 시장의 답변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입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여의도공원을 참 사랑하시는 시장님께서 예쁘게 잘 가꾸어진 여의도공원에 화물을 놓을 데가 어디 있냐, 경관이나 미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 처리하지 않는다고, 뒤의 장을 보면 직을 걸고 화물처리를 막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답변하셨던 시장님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렇게 선언하시고 큰 소리쳤던 시장님은 한쪽에서는 대형화물선이 김포까지 입항 시에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하버를 이용한 화물하역시스템을 설계 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분명히 시차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오승록위원
시차가 있었다는 게 그러면 그전에는 화물을 추진했다가 올해 8월에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추진할 정도라면…….
오승록위원
올해 8월은 화물은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세요. 처음에 화물을 하려고 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검토해 봤더니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객만 하기로 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고 논리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검토조차 안 했다, 궁색한 논리예요, 궁색한 변명입니다. 왜요? 이 문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카이스트 총장이 부탁을 하고 온라인 전기차가 중요했다 하더라도 화물처리계획이 전혀 없었던 분이라면 정중하게 그 자리에서 ‘예’하고 며칠 후에 총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다거나 그렇게 넘어갔어야 될 문제죠. 그런데 버젓이 해당 실무 한강사업본부에, 서해뱃길사업을 할 한강사업본부에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화물처리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이 그런 의중이 있으셨다면 지시사항 관리를 그렇게 장기간 동안 안하시지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면…….
오승록위원
중간 중간에 검토했을 때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였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거야말로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서해뱃길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증거까지 다 나와 있고 화물처리에 대한 계획도 있고, 지금 안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또 밝혀질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금 큰소리치면서 계획 안한다고 하지만 조만간에 또 밝혀집니다. 본부장님 감당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직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록위원
시장님하고 답변하는 것은 똑같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 제가…….
오승록위원
시장님 답변하고 똑같아, 그 직을 걸고 막겠다고. 한 쪽에서는 버젓이 화물처리계획 검토하라고, 설계 시에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결국은 실시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 시에 검토하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우리 단장 말씀대로 카이스트하고…….
오승록위원
왜 본부장님이 중간에서 다 덮어쓰려고 해요, 시장은 그렇게 했다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검토를 했는데 우리 상황에 맞지 않더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오승록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정태위원
아예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오승록위원
아예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오승록위원
실시설계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고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확실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검토 안했어요. 안했는데 카이스트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해프닝?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실질적으로 해프닝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프닝이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행정을 그렇게 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오승록위원
행정이 무슨 장난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장난 아니고요, 실수는 했습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우리가 실수한 것으로…….
오승록위원
왜 한강사업본부에서 자꾸 다 뒤집어쓰려고 그래요, 시장 지시사항에 나왔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죽 보시면 위원님도 여러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오승록위원
이런 사실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감사 아니었으면 이것 묻히고 넘어갔겠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흔히 말하는 해프닝으로 끝내버렸겠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이해를, 전혀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오승록위원
위원님들, 이해가세요?
한명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보도자료 주셨잖아요. 5월 31일자 한겨레 보면 맨 밑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여의도가 국제무역항이잖아요. 무역항이기 때문에 화물선 운항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쫙 나오고요. 이것이 카피로 수천 톤급 컨테이너선 운항 가능 이렇게 카피를 뽑았어요.
오승록위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명희위원
계속해서 이런 우려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했다, 검토 안했다, 안할 거다라고…….
오승록위원
그러면서 버젓이 또 주요 업무보고에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7월부터 뭔가 사업성 문제, 경제성 문제, 공공성 문제, 이제는 화물처리 기능까지 더 추가됐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화물처리 기능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계속 이렇게 제기되는데,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한다고는 하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실시설계 내용에 물류와 관련된 자구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오승록위원
그렇게 우려를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 사업 시급하지 않다,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울시 재정상태도 그렇고. 그럴 예산이 있으면 복지와 교육 쪽으로 돌려달라고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직ㆍ간접적으로 만나서도 그렇고 수차례 전달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그런데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2,250억. 서울시민 15%밖에 안 타요. 하루에 17만 원짜리 3박 4일 중국 갔다 오면 70만 원, 가족 간에 갔다 오면 300만 원 드는,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2,250억의 세금을 내서 양화대교도 고치고 준설도 하고 서울항도 만들고, 시민들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이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여가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속이려고 했으면, 저희들은 있는 대로 자료 제출은 충분히 하면서 속이려고 한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처음부터 화물처리 기능도 검토했는데 화물처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든가요. 왜 이것을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이런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그야말로 저희 차원에서 보면 실수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오승록위원
무슨 실수예요? 실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실수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오승록위원
무슨 표현, 물류기능 도입방안 검토 보고 이것이 실수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오승록위원
한강주운사업에 물류기능 도입방안 검토 이것이 실수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큰 의미에서 해프닝이었다 얘기죠.
오승록위원
이것이 해프닝이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승록위원
공문을 그렇게 씁니까? 내부문서,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공문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류기능 도입방안 검토가 실수였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시설계 현재 진행과정을 죽 보시면…….
오승록위원
마음속으로 ‘아, 이 한마디 괜히 썼구나!’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에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감사관 따로 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 감사기능은 내부적으로는 직원 복무감독 정도 외에는 안하고 감사기능은 감사관실에서…….
오승록위원
감사기능은 본청에서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본청 감사관실에서 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수였다, 해프닝이었다, 한강사업본부가 그렇게 해서 대충 뒤집어쓰고 넘어가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해뱃길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아마 서해뱃길 하네 마네 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나있고요. 한강사업본부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 믿고 순수하게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했던 서울국제크루즈주식회사, 이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무슨 잘못입니까? 본부의 잘못된 정책판단 믿고 뛰어들었다가 엄청나게 손해 보게 생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문제 이것에 심각성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 성격으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바일하버가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카이스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 혁신사업이 있는데요, 국가R&D사업입니다. 막대한 정부의 신기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 자동차고요, 두 번째가 이 모바일하버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정에 있는데 아주 밀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상황이 2009년 8월인데 이때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8년 7월에 한강주운사업 타당성 보고 기본설계가 발표되어 시장이 보고를 받았던 상황이고, 이전에 실시설계가 발주됐던 상황입니다. 또 하나 상황이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에 카이스트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계약을 협약할 그런 찰나였습니다. 이것을 죽 받아보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고 단순한 해프닝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카이스트 차원에서는 모바일하버 자체가 상용성이 있느냐 굉장히 의심을 받는 차원이었는데 그 하나 차원이 이른바 한강 서해뱃길이었을 것입니다. 한강항구가 김포터미널까지밖에 안 오니까 충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아마 당시 서울시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했다는 게 지금 현재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 그 얘기가 8월 17일에, 아마 카이스트 총장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마 8월 17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1일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11일에 했고, 그러면 17일에 푸른도시국에서 한강사업본부로 통보를 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획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하버 도입방안 검토, 금방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이 제시했던 이 안에 의하면 여기에 다시 8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직접 공문이…….
김정태위원
공문이 내려 왔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공문이 1주일 만에 공식 내려왔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 모바일 검토 말고 또 하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있는데요 별도 제출자료 이것 한번 펴주십시오. 별도자료 제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페이지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맨 아랫단에. 이것이 어떤 서류냐면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지침서하고 그 지침서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을 한 것인데요. 2009년 8월 17일 아마 기획과에서 한강사업본부로 모바일하버 설계 반영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소관 내용은 금방 우리 오승록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모바일하버 세부 개발내용을 조사를 한번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모바일하버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를 했다. 세 번째가 한강에서의 적용성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안했다고, 단순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인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오승록 위원님께 제시한 이 문건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 봤더니 국제크루즈선보다 모바일하버가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강교량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카이스트가 개발한 모바일하버는 적용이 안 되고 한강에 맞는 모바일하버를 연구 검토해 주면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목요연한 거예요. 그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 모바일하버가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한강에서의 문제, 이것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검토를 했는데 한강 상황에 맞지 않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저희가 화물기능은 검토를 진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이 중간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처음부터 우리가 실시설계, 아마 용역회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증인신청 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출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장님이 당초 지시와 다르게 2009년 8월에 번복을 해서 화물기능까지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지…….
김정태위원
검토를 하라, 좋습니다. 제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그야말로 심각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지시를 했으면 제가 수명 받은 입장에서는 제가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고를 한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이제 검토를 지시 받아 검토를 해 봤더니 결과는 적용하기가 어렵더라?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실제 취지였는데…….
김정태위원
그것을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보고를 그냥 기획과로 문서통보로 끝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문서통보 한 내용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답은, 시장님께서 결심했다는 내용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주운 문제 자체를 얘기할 때 원체 강력한 입장이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주운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 때 시장님 지시사항도 그랬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그랬고 모든 서울시 간부들이 이것은 무조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은 시장께서는 이 모바일하버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모바일 하버를 검토하라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하신다면 물류기능은 곤란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서해뱃길사업에 관해서 잠깐…….
이창섭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서해뱃길사업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선갑 의원님께서 서해뱃길사업이 중앙투심에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보도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즉시 해명자료를 냈는데 저희들 입장은 중앙투심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00억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서해뱃길사업과 수상호텔 운영사업하고는 저희들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일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저희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식위원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이재식위원
11월 15일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서해뱃길사업에 대해서 유독 한강사업본부에서 다 뒤집어쓰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뒤집어쓰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다 뒤집어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러한 해명자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투심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논란은 본청의 기획조정실에서 할 일인데 기획조정실에서 문제된 내용을 가지고 왜 사업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내시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의 깊이가 부족하고 하니까 실제 답변 상황에서, 저희들도 답변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선갑 의원님하고 기획조정실장 간에 이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내용을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고 들었습니다. 내고 들어서 그 부분도 제가 간접적으로 언짢은 말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이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알았거든요. 내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 보고 재정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 해명자료 취지로 죽 진행해 왔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투자심사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업무의 깊이가 한강사업본부가 더 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재식위원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서해뱃길사업의 사업성이라든가 사업의 방식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이 지금 논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냐 안 거쳐야 하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업무의 깊이가 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보도 해명자료를 내야지 왜 이것을, 서해뱃길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모두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뒤집어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오승록 위원님이나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하고 약간 달라요. 서해뱃길사업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해뱃길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조달방법의 재원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는 위에서 자금만 보내주면 여기는 사업하는 부서예요. 그 자금을 어디서 훔쳐왔든 어떻게 해 왔든 그것을 여기서 해명할 이유는 아닌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다 뒤집어쓰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조달방식이 아니라 사업추진방식이나 그거에 대한 입장정리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물론 기조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서 그쪽 기조실에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정리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상범 실장님이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김선갑 의원님이 질의할 때 질의내용, 그 지적에 대해서 일단 일부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시인하셨지요? 김상범 실장님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간주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간과를 했다, 시인을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저도, 직접 구체적으로 안 듣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다 뒤집어쓰신 거예요. 김상범 실장님이 시인하기 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먼저 터뜨립니다, 해명자료를 내셔가지고. 그러면 업무의 깊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해명자료를 내셔야지요. 김상범 실장의 발언은 잘못 되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깊이가 있으시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깊이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문부서기는 하지만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재식위원
사업추진방식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금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김선갑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셨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를 한강사업본부에서 먼저 터뜨렸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이미 되어 있었을 것이고,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김상범 실장님이 김선갑 의원님의 주장이 맞다라고 행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의원이 지적을 잘못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YTN하고 다른 신문하고 두 군데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해명을 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원의 조달방법,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냐 비대상이냐에 관한 해석은 이것을 주관한 기획조정실에서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한강사업본부에서 먼저 다 뒤집어쓰는 형태로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를 내놓고 기획조정실장은 별도의 발언을 했냐, 이건 너무 한강사업본부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똥바가지 다 뒤집어쓰는 거라는 느낌은 안 드세요? 이 해명자료를 낼 때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셨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보도가 나면 그 사안에 대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입장, 논리 그런 부분을…….
이재식위원
그러면 시 본청의 대변인실이나 홍보국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각 사업소에서 각자의 입장을 다 표명한다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재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해명자료를 낼 때 본부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또 다른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해명자료를 내시기 전에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협의 안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신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고 나니까, 이건 지금 제가 발언하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명자료를 내고 나니까 김상범 실장하고 장경환 경영기획관한테서 각각 전화가 왔습니다. 보도자료 낸 지 한 이틀 정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논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김선갑 의원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지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은 사업부서의 수장이세요. 본청에서 재원조달을 해 주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최선의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는 부서예요. 서울시 조직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해명자료를 내고 또 그것을 기획조정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은 잘못했다고 또 인정을 하시고, 이게 서울시조직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재경위 행정사무감사 시의 발언내용을 해명자료 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알았다면…….
이재식위원
제 말씀은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명자료를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가 맞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에 확인을 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안은 재정과 실무자하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재정과 실무자는 이 해명자료가 맞다고 하고 우리 김상범 실장님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얘기가 다 다른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입장은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해명자료 낸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논점을 잘 이해를 하시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해명자료를 내실 때 본부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셨으면 실무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에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협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도 기획조정실 실무자하고 김상범 실장님 얘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낼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조직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오승록위원
언론보도를 막아야 되니까 해명하기에 급급한 거지요.
이재식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려도 계속 똑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먼저 실시한 후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에 앞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드림24 이분순 대표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주식회사 한강체인본부 조성복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저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한강공원 내 매점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편안하고 솔직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강사업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두 분께서 그간 사업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간 경과된 과정에 대해서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기존에 매점을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전환되어서, 기존에 매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십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우리 조성복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맞습니다.
이분순 대표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매점들이 철거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창섭위원장
단상에 있는 마이크를 내려 드리세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재식위원
아마 2007년경일 것입니다.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2007년경에 아셨을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매점을 다 철거하겠다고 해서 기존 상인 분들은 반발이 없으셨습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처음에는 반발들을 했죠.
이창섭위원장
참고인, 지금 현재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처음에는 반발을 하셨는데 보도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반발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저희들이 반발을 해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포기상태였죠.
포기상태였다?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조성복 대표님, 그때 당시에 지역이 약간 다르셨죠?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달라도 다 같습니다. 잠깐 태동의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강에 88년 8월 15일 노점상으로 들어와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 실무자님들의 살핌으로 지금까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노점상이 88년도에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74명이 선정이 되고 그 174명이 죽 간이매점을 임대 받아 운영해 오다가 2000년도에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74명 중에 2명이 운영자 부실로 인해서 영업취소가 되고 172명이 운영을 하다가 시민회관에서 노점상 선정과정에서 예비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예비순위자들이 지금에 있는 한강 6개 지구 수영장에서 철장사를 하다가 수영장 운영권이 서울시 체육시설로 넘어가면서 또 거기에 동반되어서 민자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수영장 운영자들이 쫓겨나면서 대기로 있다가 2000년도에 구조조정, 한 지붕 밑에 2인 두 가족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도, 수영장에서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쫓겨난 친구들도 우리 식구니까 같이 동승을 시키자 해서 매점 2개를 더 받아내서 86개 매점인데 88개를 받아서 죽 운영을 해 오다가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냐면 2004년도부터 시발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발이 되어서 2008년도에, 그동안에 저희들은 소리를 냈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을 그냥 쫓아낼 수 없고, 또 브랜드만 정착시키면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궁여지책 끝에 마련한 것이 브랜드도 정착시키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서로 수많은 협상을 해서 이뤄낸 것이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해 놓고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에 따라 난지, 여의도, 반포, 뚝섬이 공사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특화사업지구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먼저 민자유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강서, 망원, 양화, 이촌, 잠원, 광나루지구인데요, 먼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한테 편승한 운영자들은 지금 주식회사 한강체인본부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특화사업지구에서 임시매점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매점을 죽 운영을 하면서 특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금에 있는 미니스톱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상인들을 결집해서 미니스톱과 컨소시엄을 해서 그것이 민자유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순 참고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실 때하고 지금의 수입은 어떠십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수입은 옛날에 독립적으로 할 때도 잘되는 데서 하는 사람은 수익이 있었고, 또 안 되는 데서 하시는 분들은 실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월급제로 받는 거잖아요.
실제 거기 가셔서 일을 하세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근무를 하시고 월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지금 한 180 받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 하실 때 출자하지 않으셨어요? 돈 안 내셨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출자했죠.
얼마씩 하셨죠?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지금은 아직 회사가 어려워서…….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출자하신 것.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자기 형편대로 냈어요. 5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5,000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500만 원 내신 분들이 더 많아요.
한드림24를 몇 분이서 출자해서 만드신 거예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34명요.
그러면 500만 원 내신 분도 계시고, 제일 많이 내신 분은 얼마나 냈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5,500만 원 내신 분.
제일 많이 내신 분이 5,500만 원 내시고, 그런데 5,500만 원 내신 분은 많지 않으세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180만 원을 받고 또 돈을 출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금은 별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당금 포함해서 18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아니죠, 배당금은 따로 있고요.
배당금으로 월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아직은 배당금이 못 나오고 있어요. 매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가족이 많고 또 월급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도, 성수기 때는 그것을 주는데 비수기 때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안정적이지 못하네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러면 근로를 직접, 어떻게 보면 지금 근로하시는 월급의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것은 월급이죠.
그러면 2008년 7월 31일에 한드림24를 아까 말씀하신 서른네 분이서 자본금을 모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드림24를 만들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권을 컨소시엄으로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모험이죠, 뭐. 모험으로 한 건데 된 거라고 봐야지요. 컨소시엄은 다 모험 아닙니까?
아니, 법인 설립한 거, 컨소시엄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자…….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법인 설립은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일단은 법인 설립을 먼저 했습니다.
조성복 대표님, 법인 설립을 거기서 몇 분이서 하셨죠?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희 50명이 했습니다. 투자자 50명, 창업공신 50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자자는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출자자는 없습니다.
돈을 내신 분들은 안 계세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있습니다. 50명이 돈을 더 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내셨죠?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희는 2,300만 원씩 거두었습니다.
50분이 일괄적으로 내신 겁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그래가지고 10억 5,000인가…….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10억 5,000 중에, 잠깐 그 경위를 말씀 올리면 그 공사가 우리가 시에서 따낼 때는 21억 7,0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투자공사까지 마치고 나니까 4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븐일레븐하고 컨소시엄을 할 때 저희가 10억을 거둬서 입금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용을 저희는 세븐일레븐에서 50% 출자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48억 들어간 중에 저희가 10억을 선입금을 했고 나머지 38억은 세븐에서 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14억입니다. 대출 받은 겁니다.
잠시만요. 34억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강체인사업본부에서 얼마를 대셨죠?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10억이요.
그리고 코리아세븐에서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코리아세븐에서도 원래 제안할 때 21억 7,000만 원이라 저희는 20 한 2ㆍ3억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안하실 때 30억으로 하셨거든요, 30억이 좀 넘었어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것은 우리가 제안했고 제안서에는 내정가가 21억 7,000만 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억인가 제안을 하고 다른 데도 제안하고 그랬는데 총공사비가 48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븐하고 저희가 5 대 5인데 10억 말고 나머지 부분은 대출받은 거죠. 그게 약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대출로 충당하셨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분순 참고인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한강체인사업본부도 50분이서 근로를 다 하시고 월급 형태로 받으시는 겁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100명이 합니다.
100분이서?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근로는 100분이서 하신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알바 내지는 직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이 근무하시면 보통 가족끼리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부부간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두 분이서 받으시잖아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창업공신하고 투자자들은 연 2,060만 원 줍니다.
연 2,060만 원. 그러면 배당까지 연 2,060만 원입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배당은 아직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두 분이 거기서 근로를 하시고 2,06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정부분 투자된 거 빼고도 월 채 100만 원 월급이 안 되거든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100만 원은 넘죠.
2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과거에, 물론 과거에는 한 식구가 같이 했기 때문에 400을, 그렇게 계산하면 과거가 더 어렵고 지금이 더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성복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 좀 좋아지신 것 같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는 좋아졌다기보다도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한강의 브랜드를 정착화 시킨다고 했을 때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86년도에 노점상으로 들어와가지고 98년까지 버텨왔는데 하천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그런데 다행히 저희도,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도 하고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실무자님들 좀 귀찮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여지책 끝에 만들어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나가서 일을 12시간씩 하면 그래도 4,000만 원 정도, 4대 보험 제하고 뭐 제하고 그러니까 삼천 몇 백 정도 들어오더만요. 그거 가지고 생활은 됩니다.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옛날에 우리가 간이매점을 임대 받아서 개인사업을 할 때는 길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사 천층만층이라고 한 걸음에 예를 들어 10만 원 팔면 한 걸음 밑에서는 1만 원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익의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에, 그때 당시 저희가 제안할 때 우리 시장,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장을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리서치라고 그러죠, 조사하는 데. 이런 데서도 45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96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저희 GP가 약 35% 되니까 그래도 20 몇 억 정도 하고 그 중에 세븐에서 25% 브랜드 값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5%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주고 대출 연간 지금 3억씩 갚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은 지금 감지덕지하고 있죠.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바라고 욕심내는 부분이라면 브랜드 정착화 시키기 전에 시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지어가지고 좋은 상품과 고급스럽게 또 좋은 서비스로 기득권 있는 사람들한테 자리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성복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2007년 8월 21일 한강체인본부 법인 설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분이 2,300만 원씩 출자하셔가지고 자본금은 한 10억 3,500만 원으로 출발을 하시는데요. 조성복 대표님도 아까 우리 이분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설립하는 거를 모험으로 생각하시고 하신 겁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선두에 있었습니다. 몸통에도 안 있었고 꼬랑지에도 안 있었고 항상 앞에 서가지고 한강에서 노점상에 일어나는 일, 또는 간이매점에 일어나는 일, 또 이번의 법인 설립까지 계속 앞에 서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소리를 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과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를 써가지고 요구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안서에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는 상인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 보광이나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톱이나 바이더웨이나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 컨소시엄을 하면 5%인가, 5점인가, 몇 점 점수가 있었을 겁니다.
50점입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50점입니까? 그렇게 많았었나요?
그 50점이 나중에 한드림24로 갈 때는 200점으로 바뀝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저만 말씀드리면…….
50점입니다. 1,000점 중 50점이 됩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 정도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것 믿고 어떤 느낌과 감 또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조성복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기존의 상인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복 대표님 말씀처럼 기존 업자와 컨소를 해야 우선배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보광 훼미리마트나 다른 기업체에서도, 미니스톱에서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코리아세븐 말고 보광 훼미리마트나 목우촌이나 이런 다른 데서 컨텍(contact), 같이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런데 저희가 처음 출발을 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보광 들어가서도 문전박대 당했고 또 GS25 거기 가서도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런데 코리아세븐을 어느 한 분의 소개로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다행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복 대표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07년 6월 20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매점의 신설 및 기존매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서울시장 방침으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존매점 운영자 대책 중 한강매점사업 공모 시 선정된 주 사업수행자는 직영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되 가맹점 형태의 30% 이상 확보하고 한강의 기존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우선권을 부여, 또는 사업영역의 일부분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 보광이나 GS25에서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컨소시엄을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방침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컨소시엄 구성 비율은 50대 50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에 대한 배분율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어느 회사든 기존의 사업자, 그러니까 한강체인본부와 컨소를 함에 있어서 한강체인본부에 더 많은 배당과 이득을 주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겠다고 했으면 여기 앉아계시는 두 참고인께서는 지금보다는 수입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분명히 이런 지침에도 기존사업자를 끼고 들어와야만, 쉽게 표현해서 끼고 들어와야만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9월 20일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기존 운영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운영자와의 컨소시엄이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선정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전체 모인 분들한테 공지를 했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사업설명회장에서요?
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건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 이분순 대표님…….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저는 대표를 그때부터 안 하고요, 제가 한 지 한 15일밖에 안 된…….
그래도 그때 당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집행부에서 하니까 협조해서 따라는 다녔는데 그런 내막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이분순 대표님께서도 2007년 6월 20일 서울시장방침으로 기존 사업자대책을 위해서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를 30% 이상 확보를 하고 일정기간 사업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지침이나 또 아까 우리 조성복 대표님 말씀하신 총점 1,000점 중에 우리 한드림24 때는 200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거는 알고 있었죠.
200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러면 이분순 대표님이 당시에 대표로 안 계실 때도 200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미니스톱 말고도 다른 데하고도 접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모셔가려고 했을 거 같은데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대표님이 여기서 저기서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아, 접촉은 했다?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런데 그 중에 미니스톱이 제일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한강이나 서울시에서 미니스톱이나 세븐일레븐하고 한 번 컨소를 해 봐라라고 하는 제안은 없었습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어디하고 해 보라는 제안은 없었고?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조성복 대표님도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어디서요?
서울시나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컨소를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 연결이요?
네, 코리아세븐.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광 훼미리마트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번 하지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희…….
아니, 사업자분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번 하지요, 보광 훼미리마트에서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인 것 같은데요.
이분순 대표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 5,000이에요. 자본금이 10억 5,000인데 서울시에 제안할 때는 컨소시엄 사업자인 한국 미니스톱에서 32억 5,500만 원과 플러스 50% 해가지고 한드림24에서 32억 5,000만 원을 제시하셔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주어진 자본금은 10억이었고 제안한 자본금은 32억인데 약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차액은 이사님들이 집도 잡혀 넣고요, 또 대표도 지금 현재도 집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출자하실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출자하시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그러니까 법인단체 할 때는 34명이 500만 원씩 걷어서 법인단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출자금 사항에서 낸 것에서 부족한 것은 그렇게 메운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500만 원씩 내신 분들이 서른 분이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이 잡혀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내가 알기로는 500만 원 내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요, 또 돈이 부족해서 전 대표님이 많이, 인척관계 가서 사채도 얻어다 넣고, 또 자기 집도 잡히고…….
우리 대표님은 맨 처음 설립할 때만 자본금 내시고 나중에는 더 돈 안 내셨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나중에도 보태주었어요.
얼마 정도…….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4,000만 원.
4,000만 원 내셨으면 출자금이 늘어나서 주식확보율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아니요. 출자금 낸 것은 출자금이고 그 후에 빌려서 차용해 쓴 것은 출자금으로 인정을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500만 원 내시고 나중에 또 4,000만 원을 출자를 하셨으면 그 4,000만 원 출자한 만큼 자본금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또 배당주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변함없었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아니 그것이 500만 원은 법인 설립할 때 냈고 4,000만 원은 출자금으로 내 드렸고, 또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4,000만 원도 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출자금 낼 때 액수가 정해지면 그 후에는 돈 더 갖다 못 내게 했어요. 우리가 컨소시엄이 되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빌려 쓰는 것으로는 됐는데 회사에서 출자금으로는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돈도 4,000만 원, 아까 월 180만 원씩 받으시면서 성수기 때 외에는 배당금을 거의 못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분순 대표님 개인적인 돈도 상당히, 차용이 되었든 출자가 되었든 많이 들어갔거든요, 4,000만 원 이상?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그런데 40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회수 받으셨어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러면 그것은 출자가 아니라 다시 받으셨다고…….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그러니까 출자금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7년 6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장님의 매점정비계획지침을 다 모르셨다는 거예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몰랐습니다.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몰랐죠.
가맹점 또는 직영의 형태를 30% 이상 가맹점 형태를 유지해 주고 기존사업자에게 우선권을 3년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침에. 두 분 다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고.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조성복 대표님을 2개 회사에서 문전박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으면 서로 모셔가려고 했을 것이고, 또 지분을 지금보다 더 드렸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세웠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영업권을 더 보호해 주고 영세상인들의 수익을 더 담보해 주시려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배당을 해 주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누구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지침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조성복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는 투쟁도 많이 했고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합의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한강사업본부와 투쟁도 많이 했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을 두고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것은 제 얘기죠. 싸움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줄래,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방법을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라도 살아남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20일 시장방침이 그렇게 설립이 되고 이분순 대표님이 계시는 한드림24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 11일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운영자 모집공고나 정비계획은 그해 12월에 만들어 집니다.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 모집공고나 계획이 설립되기 약 4개월 전에 모험이라고 하셨지만 법인설립을 하셨습니다. 컨소시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당시에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안됐습니다.
이미 법인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조성복 대표님이 계시는 한강체인본부는 2007년 8월 21일 법인설립이 되고 9월 17일에 모집공고가 그때 나갑니다. 맞죠?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문을 드렸고요. 끝으로 두 분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 사업을 놓고 밖으로 나가면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조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식솔이라고 표현하자면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생계유지를 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컨소시엄해서 주식회사 한강체인본부나 한드림24나 컨소시엄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영유할 수 있게끔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순 대표님.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지금 한강 태세는요 여름에는 장사가 4개월은 됩니다. 그런데 찬바람 만 나면 안 되거든요. 요새 안 되는 때는 인건비도 못 벌어요. 사람이 보통 8명 7명이 있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팔아서는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이 들어요.
이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참고인들에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어렵게 투쟁도 하고 지키려고 해 왔는데 요새 카페가 많이 생겼죠?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카페가 많이 생겨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기존 상인들은 지장을 많이 받죠. 어차피 나누어먹으니까요.
아까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월급제로. 월급제로 받는데 이분순 씨께서 매출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날이 있다, 소득이 매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당연히 매출이 올라야 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급제라면 물건이 안 팔려도, 매출이 안 올라도 월급은 받는 것 아닙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것은 회사에 돈이 있어야 월급이 나가죠. 임금이라는 것이 매출이 현장에서 창출이 안 되면 회사도 비어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었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초창기에 한 3개월 밀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는 투자자나 창업공신, 제가 구분하기를 거기에 부부가 들어온 사람들을 제가 창업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나 창업공신은 두 달 정도 겨울에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조달하다가라도 드렸고요.
그러면 월급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희가 2008년도 12월 31일인가 이동형 매장이라는 것이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 겨울에는 월급이 안 나갔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없었고 투자자하고 소위 말하는 식구끼리, 가족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급이 아마 4월, 저희 임금 날짜가 매월 20일인데 아마 4월부터 나간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 4월입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끔 가면 공사장 막 파놓은 데 옆에 보면 매점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거든요. 이것 다 밀어내는 중이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공사중인데 작년이니까 거의 지금부터 1년쯤 전이죠. 1년쯤 전에 있었던 가게들은 그러면 월급과 상관없이 하는 상황이었던가 봐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것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화사업 선정지역인 난지, 여의도, 뚝섬, 반포 같은 경우는 아마 공사로 인해서 매점이 임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드림24 거기 주주 분 내지는 투자 분들 소위 말하는 운영계약자들이 임시로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마지막까지?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옮겨가면서. 이쪽에 포크레인 들어오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었고, 어떤 시점에서 아마 5~6개월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양화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영등포에 김정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반갑습니다. 저도 회사가 거기입니다.
대표님 안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게요. 이제 한강체인 모기업이 코리아세븐이고요 한드림24는 미니스톱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금방 사업계약서를 두 개를 훑어봤습니다. 주계약자가 대표적으로 유통회사들이 주계약자가 되어 있고 한드림24라든가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것이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 사연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구조 분배가, 어차피 주주는 공동주주인데 이것이 유통사라는 게 여러 가지 수익모델이 있을 텐데 주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이른바 주계약자, 그러니까 모기업에서부터 다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값싸게 구입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이익창출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어차피 두 분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법인 업체에 있어서는 권리가 있는 만큼의 여러 가지 주어진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천점용료부터 시작해서 제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저희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코리아세븐 50% (주)한강체인본부가 50% 이렇게 공동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창출, 그러니까 수익의 분배구조도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수입의 분배구도는 저희가 75% 가져오고 (주)코리아세븐에서 25%를 가져가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50 대 50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물류공급을 다 받고…….
공급을 독점을 하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또 저희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계약자에서 밀린 것도 시 방침에 따라 한강의 브랜드 정착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주에서 부로 밀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력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돈에 밀려가지고 운영자가 되고 주계약자가 못 된 겁니다.
100% 동감을 합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그래서 그쪽의 말로는 7% 물류 마진을 본다고 그러는데, G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조사를 해 보고, 저희는 장사에는 박사 아닙니까? 그래도 한강에서 노점상을 25년 이상 했으니까 박사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친구들 물류 공급하는 상품 질하고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프렌차이즈의 특성상, 규약상 그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시장 사입을 못하고 거기의 물류를 100%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110억이 올랐을 때 부가세 10%가 나가면 100억이 남습니다. GP를 간단하게 40% 따졌을 때 4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40억 중에 세븐에서 10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30억 가지고 인건비 약 20억 지출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96억이 올랐으니까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0% 동감이 갑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한드림24에서는 일반형 휴게실이 있고 고급 휴게소가 있고 두 종류가 있고요, 우리 한강체인본부에서는 이동용이 있고 부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규모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주들, 각 법인에 소속된 회원들이라고 그럽니까, 주주들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들 합의 하에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출자규모에 따라서 영업소가 정해지는 겁니까?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영업소는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 회사가 뭔지 알겠습니까, 법인이 뭔지 알겠습니까. 노점상 하다가 시 임대사업 하다가 회사라고 조직이라고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두서가 없었습니다, 할 줄도 몰랐고. 그런데 조금 해 보니까 지금은 주소지 가까운 데로, 저희가 광나루지구도 있고 이촌지구도 있고 잠원지구도 있고 강서지구도 있고 양화지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양화가 제일 큽니다. 거기 매장이 네 개나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데 그 주소지 가까운 데로 서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포 매장에 가면 점장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점장이나 또는 속된 말로 물도 오래 있으면 썩는다고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은 인사발령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순 대표님께서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저희도 그렇게 해 가고 있어요.
같은 구조로?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것도 2010년까지 한시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문제도 적지 아니 걱정이 되실 거고요. 제도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한강체인본부대표 조성복 고맙습니다. ○(주)한드림24대표직무대행 이분순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분순 님과 조성복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장에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실 관계로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3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은 집행부에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행정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강르네상스 특화공원사업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에 충당해서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민선4기에는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치적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공원 반포 무지개분수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애초에 98억에서 198억으로 증가하였고 그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달빛무지개분수 포함해가지고 반포 한강공원에 대한 사업추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시행된 사업은 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거든요.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투자심사 내용으로 봐서는 제 기억으로,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한 460억에서 그 중에서 소요되는 무지개분수 시공비가 98억으로 됐다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제 기억에 한 두세 번 더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비도 한 600억 이상으로 늘었고 실제 달빛무지개분수 만드는 사업비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두 배 이상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자꾸 사업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사업비는 실제 86년 이래 한강에 대해서 대대적인 일종의 개선사업을 한 것은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 20년 이후에 있어 왔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여러 가지 공사의 종류, 공종이 상당히 다양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제안공모도 받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설계에 미처 반영되지 않거나 설계의 수준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추가로 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다른 특화공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래요.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을 통해서 자꾸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반포나 뚝섬, 난지도, 여의도 특화공원조성사업에서도 2009년 4월에 반포공원 준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9월말까지 나머지 공원들의 준공식을 통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준공기한을 연장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으로 뚝섬권에 45억, 여의도권에 60억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특화공원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가변동이라든지 현장여건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일단 불가피하게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투자심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전체 투자심사 내역에 비해서는 적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여의도권역특화사업의 경우 2010년도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전용, 변경 사용을 통해서 39억 8,000만 원을 추가확보 했어요. 이것이 전용이나 사업변경의 원래 취지에 해당한다고 본부장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지에는 적절치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상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지난 7대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또 금년도 예산 중에 뚝섬권역 특화사업에 40억 8,600, 난지도권역 9억 9600, 여의도권역 6억 8,300만 원, 이걸 전용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요. 그런데 전용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나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지역구 숙원사업이에요. 7대 때 양준욱 부의장이 어렵게 예산편성해서 암사동 보행녹도조성사업 예산편성해 놨는데 이걸 자기들이 곶감 빼먹듯이 하나 둘 다 전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할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에 이것을 갖다가 집행하는 경우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의도적이지는 않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강동구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선사유적지 박물관을 지으면서 대규모 공원화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실제 저희들하고 암사 선사유적지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시켰거든요. 그런데 그쪽 입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강동구청장 요구사항은 그 사업비도 한강르네상스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달라는 게 강동구청의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제내지 그러니까 우리 대상 공원이 아닌 지역까지 확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은 되었고 설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주를 못하고 진행사업의 공사비 이월을, 사업자체가 진행을 못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전용할 예산을 찾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작년예산을 부득이 그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고유권한, 사업변경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그 취지에 벗어나는 권한을 너무 악용하지 않도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다음은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문화재청이 G20 개최 전인 8.15때 공개하기 위해서 원래 12월까지 예정되었던 광화문공사를 7월 말까지 단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판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빨리 공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현판의 균열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1월 23일 한강사업본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G20정상회의를 플로팅아일랜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2010년 4월 중순까지 개장을 목표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군다나 이번에 예비비를 4억 2,000만 원을 진입로 개선사업에 썼어요. 이 부분은 어디 호텔 구경 가자고 호텔 앞 로비를 정비하는 것과 같은 입장인데 예비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취지는 이렇습니다. 잠수교 밑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수교 하부 공간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면서, 더군다나 과거에는 반포지역이 상ㆍ하류 간에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을 열려고 하다보니까 기왕 성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플로팅아일랜드 지금 지적하신 공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최초에는 열심히 하면 우기 전까지 마칠 수 있겠다 그렇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우기가 금년에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7~8월중에 42일 동안 비가 내렸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가을 들어서 박차를 가해서, 제가 알기로는 1월 초 정도 되면 전체 외관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G20 정상회의에 맞추려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진입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하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교통개선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에 가서 현장업무보고 받을 때도 G20 정상회의를 거기에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 겨우 이제 골조 세워놨는데 종이를 갖다 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G20 정상회의 때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광화문 같은 사건이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행히도 내년 4월로 연기를 하다보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거기에서 안 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어떤 정도의 논의가 있었냐면 실제 경호문제가 있습니다. 경호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너무 개활지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렇게 공기 단축해서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시기 늦춰서 안전한 공사를 하는 것이 천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한강나들목 지하보도, 지금 나들목공사 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에도 많이 추진하죠? 몇 개나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공사는 거의, 지난 2007년부터 죽 했던 나들목 신설구간이 6개인데 6개 중에서 금년 말까지 사실상 다섯 군데는 완성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비개착공법으로 하는 데는 규모가 작은 지역은 다 끝납니다. 개착공법으로 하는 신반포나들목의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마치면 일단 지난번에 계획했던 사업은 끝나고 앞으로 추가로 서너 개를 2013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거기에 STS공법이 있고 F/J공법이 있고 NTR공법이 있고 BTR공법 이렇게 공사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00억 정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350억, 1,200억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제일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 여유 있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개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비개착공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사구간이 해당되는 나들목 신설구간 외에 앞뒤 작업구간이 작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TS나 NTR공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비개착이지만 작업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프론트재킹(front jacking)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비개착공법이 서너 개가 되는데 공사장 여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공법에 맞는 시공방법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저희들 실제 공사비 산정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보도전용의 경우에는 대강 65억 내지 80억이 들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차도인 경우에는 80억에서 100억 드는데 양평나들목같이 보차도를 만들면서 다시 보도전용 구간이 길고 한 사업의 경우에는 120억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막상 가서 보시면 공사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보니까 STS공법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는 8개소를 시공을 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0억입니다.
서영갑위원
120억입니까? F/J공법으로 하면 100억 정도, NTR공법으로는 350억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토털로…….
서영갑위원
토털 한 것입니까? 3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당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661억이 들었습니다. 661억 중에서 제일 적게 든 것은 77억, 80억, 87억이 들었고요. 제일 많이 든 양평의 경우에는 195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장 여건에 따라서 보도길이가, 보차도 길이가 길거나 또 설계상 나온 것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80억 내외로 보면 일반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입찰을 봅니까, 도시안전본부에서 입찰을 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서영갑위원
새로 시공을 하는 것이나 증설이나 개축한 거나 상관없이 전부 한강사업본부에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본 위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BTR공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STS공법보다도 굉장히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더 낫다고 내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될 때 문제의 실제, 부위원장님이 제기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길래 민원인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반대편 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STS공법이 가장 낫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다른 일반적인 비개착방식은 일종의 굴을, 터널을 전체를 파는 방식인데 STS공법은 강관을 작게 잘라서 넣습니다. 잘라서 넣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터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결로현상이 STS공법은 최소화된다 하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고, 결로현상이 적게 든다는 것은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STS공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많이, 싼데 왜 이것을 채택 안하느냐 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공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적정하게 이를 테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서영갑위원
좋습니다. 이왕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거론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입찰 다시 하는데 공개입찰 할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로가 설명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해야 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시에 한강공원 4개 지구에 관련된 자료와 한강지구 6개 지구 관련된 정비 관련 자료를 약 11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갖고 계신 책자 69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두 페이지로 딱 끝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김용근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할 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저기해야 될 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려야 하니까 자료를 제공하라고, 제가 있는 대로 다 드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김용근 과장님께서 왔다갔다 두 번 하기 싫으시니까 한 번에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내용에 기존 운영자의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다 빠져있습니다, 서류가. 고의로 누락시키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서류를 보이며) 이것입니까? 이것 6개죠? 건당 3건씩 해서 6개인데 6개가 전부 기존사업자에 대한 운영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배점항목 1,000점 중에 20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료 저한테 하나도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매점사업자 운영공고를 내시고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시고 나서 공고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끝 부분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주요뉴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기존사업자에 대한 운영대책이라든가 1,000점 중에 200점, 그리고 맨 처음에 사업자로 선정한 한강체인본부는 50점이지만, 200점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새소식 목록에서 그 항목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도 그 항목만 삭제되어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그 항목만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존사업자 운영대책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작년 사업자가 결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회할 당시에 기존사업자의 운영대책, 지난 2007년 6월 20일 서울시장방침 기존사업자의 운영대책에 대해서 주사업자는 직영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되 가맹점 형태를 30% 이상 확보하도록 한강 기존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우선권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왜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설명회할 때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아까 참고인 진술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재식위원
지금 참고인들 말고도 제가 따로 별도로 또 알아봤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당시 사업설명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 운영자, 과거 방침에 따른 기존 매점운영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한강간이매점 운영자에 대한 마지막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책 차원에서 본다면 사업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실무자들이 그것을 강조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제안내용에서 기존운영자 대책에 대해서는 제시하라고 하는…….
이재식위원
분명히 제시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사업지정신청서 여섯 권 모두 다 기존사업자에 대한 운영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부러 누락한 건…….
이재식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 김 과장님께 전화드릴 때 제출서류에 대해서 편집하지 마시고 원본 카피해서 그대로 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편집 안 했습니다. 편집 안 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여기 우리 자료 보내주신 것처럼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원본 그대로 카피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강 6개 지구 그리고 또 4개 지구 사업제안서에도 사업자제안서가 하나도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본은 원본 자체를 누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시 확인해서 제가,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가리고 복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식위원
가리고는 안 하셨어요, 빼신 거지. 농협 목우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 형태로 왔는데도 내용이 없어요, 책자 형태로 왔는데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본부장,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부러 내용을 전달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창섭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매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본부장님 말씀 중에 매점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당한 잡음이 있어서 직원분을 징계 요청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징계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징계 요청이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이재식위원
이 매점 선정 끝나자마자 바로 오셨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매점 선정은 작년 1월 하순에 됐었고요.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지침과 방침서가 공개된 게 작년 12월 말, 2008년 12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경위가 그동안 실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제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떨어진, 탈락한 여의도 상인이 주축이 된 기존운영자가 주로 훼미리마트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그 회사 대표를 포함한 식구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담당과장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제일 큰 사안은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될 때까지 저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민원을 야기하게 된 책임은 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인사과에 징계요구도 하고 강제전출 내신까지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단순하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월 말에 민원이 왔을 때 탈락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죽 확인을 해 봤는데 선정과정에서 절차상으로나 특별히 하자는 없었고요.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의도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보광 훼미리마트의 탈락한 사람들은 지금 배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지만 민원이 있고 그것을 미리 보고를 했으면 충분히 미리 사전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여의도 쪽 상인이 열아홉 명이었는데 34명 대 19명 차이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운영자대책, 숫자가 뚝섬 쪽이 더 많다 보니까 뚝섬을 주축으로 한 한드림24 컨소시엄이 작년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운영자 여의도운영자 열아홉 명에 대해서도 몇 년을 통해서 미니스톱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에 계약서를 만들 때 집어넣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중에 본인들의 투쟁과 협상의 결과로 컨소시엄을 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말이 말씀 중간에 있었어요. 2007년 8월 21일 한강체인본부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운영자 모집은 모집공고 나가는 게 그해 9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응모신청을 하고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사전에 미리 한강사업자들한테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해라, 고지를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운영자대책 차원에서는 정확한 공모지침은 아닐지 몰라도…….
이재식위원
공모지침이 아닌 게 아니죠. 시장방침으로 그해 6월 20일 시장이 기존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되 가맹점 형태로 30% 이상 기존사업자한테 내주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했던 거 같고요. 아까 훼미리마트나 다른 목우촌 쪽 그때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최초에 처음에 할 때 2008년 사업자 선정 시에는 아마 배점이 적다 보니까 코리아세븐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는 기존운영자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 대답해 주세요. 법인 설립하기 이전에 당신들 법인 설립해 오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참여시켜 주겠다고 얘기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얘기가 지금 2007년 7월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2007년 6월에 시장방침이 서고 2007년 7월에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당신들 운영권 어느 정도 확보해 줄 테니까 법인설립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해 8월에 법인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 설립했고 그리고 사업자 모집에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방침이에요. 기존사업자에 대한 우선대책인데 아까 조성복 대표의 말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들한테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존사업자와 컨소시엄을 서로 해야만 주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문전박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방침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글쎄 그때 당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배점상…….
이재식위원
이때 배점이 1,000점에서 50점 아니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000점 중에 50점 나머지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보고…….
이재식위원
1,000점에서 50점이었는데 기본계획은 기존운영사업자를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30% 이상 확보를 해 주고 우선권을 3년간 부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지침을 공지를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지침을 공지했다면 어떻게 한강체인본부가 문전박대를 당합니까, 대기업에서 서로 지분 많이 주겠다고 끌어가겠다고 하지. 그러면 오늘날 이분들이, 아까 참고인들이 지금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한강본부에서 하신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일련의 과정들이 대기업 위주로 한 것이지 이것이 기존상인이나 영세업자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이재식위원
코리아세븐의 모회사가 어딥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롯데입니다.
이재식위원
롯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미니스톱의 경우는 일본계…….
이재식위원
당시 시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재식위원
2007년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보광에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보광에서 직접적인 이의를 저희 본부 쪽에 제기하지 않았고요, 여의도 쪽 사업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보광 훼미리마트하고 컨소시엄을 2009년에 구성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코리아세븐과 한강체인본부를 연결시켜 주신 분은 누구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건 한강체인본부에서 코리아세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죠.
이재식위원
아니에요. 그 컨소시엄을 맺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성복 대표가 해가지고 코리아세븐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조성복 대표님은 본인이 코리아세븐을 알지 못하고, 아까 증언 중에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조 대표가 판단해서 코리아세븐하고 접촉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두 군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코리아세븐과 컨소를 했다고 아까 증언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창섭위원장
본부장님,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두 군데 회사에 가가지고는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리고 누군가의 소개로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소개가 누구냐 이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건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그 워딩을 다시 한 번 사실 확인해서 내일 아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 파악되실 거 같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확인을 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부장님의 조직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 한드림24 모집 공고할 당시에 이번에는 200점을 줍니다. 1,000점 만점에 200점을 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때 당시에도 보광 훼미리마트가 2007년 9월에 한 번 물을 먹습니다. 2순위로 물을 한 번 먹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지나서 2008년 12월 사업설명회에 보광 훼미리마트가 또 참여를 합니다. 보광 훼미리마트가 앞의 여섯 개 지구에서 미끄러진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크다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사업자와 컨소시엄을 하지 않아서 미끄러졌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업자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2008년 12월에 또 다시 네 개 지구 사업자 공모신청이 들어가면서 보광 훼미리마트가 또 신청을 합니다. 또 2위로 탈락합니다. 기존의 사업자하고 손을 또 못 잡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쪽 사람들 열아홉 명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식위원
여의도 쪽 사람 19명하고 손을 잡았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6개 지구할 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6개 지구 할 때는 손을 못 잡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고요. 저도 그때 확인했었는데 2009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쪽 상인이 뚝섬상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드림24에서 주축이 된 것은 뚝섬 쪽 상인인데 뚝섬 쪽 상인이 여의도 쪽 상인을 잡아서…….
이재식위원
뚝섬상인이 34명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4명인데 그중에서 순수한 의미의 뚝섬상인이 훨씬 적고요. 34명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당초에 여의도상인이 30명이고 뚝섬상인이 23명이라고 하면 열 몇 명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대책 200점 배점이 작용한 거죠.
이재식위원
2007년 6월 20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방침 이후에 4개 지구 사업자 모집할 당시에는 또 다른 새로운 지침이 들어섭니다. 이 지침이 2008년 12월 23일 한강시민매점 설치 및 임시매점 정비계획 중 임시매점 운영자 대책으로 신규매점 운영자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 기준에 20점, 20%를 반영하도록 더 강력한 지침이 들어섭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 기존사업자 대책에 대한 것을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당시 공무지침에는 이미 기존운영자, 공무지침 10조에 보면 기존운영자 대책이 들어있거든요. 내용상 보면 지원방안이나 제출서류까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세부 평가기준까지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홈피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그 항목만 다 삭제가 되어 있을까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미니스톱과 한드림24를 매칭 시켜 준 장본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여의도 쪽 상인이, 제가 매칭에 직접 관여할, 이미 시기적으로도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여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광 훼미리마트하고 여의도 쪽 사람들이 처음에 손을 잡아서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다가 일정숫자가 뚝섬으로 넘어간 게, 그런 운영자 간의 일종의 숫자싸움에서 저는 한드림24가 여의도 쪽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었다고 보고, 매칭을 시켜 준 것은 그것은 각자 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드림24 쪽에서는 서로 다 접촉을 끝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한드림24의 자본금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출자하고자 했다고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32억을 출자하도록 약정을 해요. 거의 22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분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 20억의 자금차입 용도가, 분명히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재무건전성에 대해 평가를 하셨으면 자본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 제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아마 미니스톱에서 제시한 조건이나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대책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서류 자금조달방법이라든가 출자비율에는 한드림24에서 32억 원을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계약해지사유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허위서류 제출하신 거예요. 제안서에는 분명히 한드림24에서 32억을 출자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한국미니스톱에서 대납해 주었다, 대납했으면 자금차입에 대해서 여기에 명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납이 차입을 해서 출자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자금차입이라든가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32억을 한드림24에서 출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계약해지한다고 하셨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해지사유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확인해서 출자방법이 틀렸다면 계약해지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본부장님, 확인 잘 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하고 천석현 단장님, 어제 프놈펜 사건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같은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제일 먼저 한강이 떠오르더라고요. 300여 명이 물축제 갔다가 압사를 당했다, 어제 물축제 끝나고 돌아오면서 서로 나가려고 하다 압사 당했다, 섬에서 나오다가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들섬이 떠오르고, 또 그런 끔찍한 상황이, 한강이 지금 개발하는 이런 대형행사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 장정우 본부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모골이 송연한 일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더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듣고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본부장님과 또 우리 시의회와 모든 관계자들의 가장 큰 책무가 사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잘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서해뱃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또 기 지난번 계속된 업무보고에서도 서해뱃길과 서울항,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번 시장님 사업계획 보고도 그렇고 지금 한강사업본부 내년도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꿈쩍도 안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주세요. 도저히 변화의지 자체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이 실제 경인아라뱃길사업 이전에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사업취지로 임진강 하구와 연결해서 나가는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었고 그 계획은 실제 사업추진은 2015년 정도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착수가 되고 그런 시점에 도달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재 서해뱃길사업을 기왕 검토를 했었으니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할 때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크겠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은 갑자기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구상했던 사업이니까 여건이 성숙되고 밝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경인아라뱃길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주변은 공항을 다니면서 수차례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거의 날밤을 새우면서 하더라고요. 하여간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도 연관돼서 경인아라뱃길이 김포까지만 이용할 수도 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꼭 한강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서울시 집행부의 어떤 전향적인 계획을 여전히 촉구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요.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하면 한강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밀집도로 보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이 집객하는 것으로 봐서는 세계불꽃축제입니다.
한명희위원
불꽃축제는 해마다 하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로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 얼마나 모였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추산은 12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죠. 그것 외에도 사실은 아까 프놈펜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 차량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밀집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밀집하는 그 축제에서 이때까지 안전사고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뉴스로 보도될 정도의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인데요. 하여간 그 외에도 한강예술섬이라든지 플로팅스테이지, 플로팅아일랜드 이런 곳에서도 그런 방식의 사고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되었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히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 점에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실시해 주기를 제안하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밤섬 프로그램 중에, 요새 밤섬 안에서 하는 시민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민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밤섬 자체에 일반시민들이 출입을 하지 않고 관리목적상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든지 겨울철새 먹이를 주는 먹이공급 등 저희들이 일종의 관리 차원의 일 외에는 밤섬에 들어가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밤섬을 일정하게는 관리는 하면서 사람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보전된 일종의 생태보고를 시민들한테 개방함으로써 보전가치, 또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그것을 개방하기 시작하면 어떤 범위로 개방해야 될지 또 개방에 따른 부작용, 이를 테면 사람의 손이 닿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효과를 이루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반감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한강사업본부 입장은 일단 개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이를 테면 자원봉사자가 가서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 정도에 국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한 10년쯤 전에 제가 거기에 들어갔었거든요. 아주 어린아이들의 환경교육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제가 느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바지선 타고 하루에 20명씩 두 번 세 번 정도 가서 정말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는데 그 부분 개방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는가? 또 아까 보고하실 때 1년이면 1,200평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광나루지구에 활주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 5월에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사업보고 770쪽 보시면 세 가지 행사를 했더라고요. 자전거공원도 만들고 소형 활주로를 만들면서 행사를 지원까지 했거든요. 행사지원예산 얼마나 썼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 편성된 전체 예산이 5억인데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3억을 주고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활주로 만드는 비용은 얼마 들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 소요되었답니다.
한명희위원
2억 들었고 3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받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국모형항공협회라고 대한민국 항공회 산하단체입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3억이나 준 것이 보고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듣고 있는데 모형항공기 관련 단체가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사용허가를 받고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후원이나,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후원이나 같이 주최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현재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따라서 현재는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특정단체가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했다. 무료로 사용했을 뿐더러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가 환경행사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공모해도 2,000만 원짜리 받으려면 굉장한 경합을 통해서 오거든요, 2,000만 원짜리 받는 것도. 그런데 이거 3억이나 들여서 특정단체를 밀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 제가 죽 협회 관계자들한테 배경이 뭔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암사대교 건설현장에, 광나루지구 중에서 상류지역이죠. 암사대교 건설현장 주위에 과거에 모형항공협회로 하여금 모형항공기대회 등을 열 수 있도록 시설을, 그때 당시 시설과 부지를 자기들이 해서 하도록 꽤 오랫동안 허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암사대교가 착공된 시점하고 그쪽 민원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광나루자전거공원 옆으로 그 지역을 행사장소나 모형항공기협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제공을 해 주어도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작년에 예산편성이 5억이 되었는데 그게 과도하게 봤기 때문에 국제모형항공기대회도 하겠다고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일단 배정을 하고 현재 정산을 더 꼼꼼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특정단체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만들었으면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민간위탁을 열심히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자체를 손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어서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수상택시가 아주 골치 아픈 일이지요. 수상택시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언론을 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추진실적이 제일 부진한 것이 수상교통 활성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보면 수륙양용버스 취소했고요, 공연유람선 취소 이런 사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수상관광콜택시도 적자에 허덕인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루 이용객수가 111명으로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 되어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명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수상택시사업자는 우리가 별도 적자보전방식이 아닌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전액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감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원하는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최대 같이 협력을 해서 승강장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수상택시사업자 적자가 어떤 원인인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러면 1년 적자규모를 내놔라,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고 해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출을 안 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로 사업구조가, 호소는 언론을 통해서 호소도 하고 계속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 사업자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기름값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는 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핵심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부분 말고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기 때문에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승강장 수를 20개로 늘리는 방안, 또는 나들목 설치 55개까지 늘렸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년까지 55개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나들목을 추가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명희위원
몇 개까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세 개 정도는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관계된 시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죽 나눠 보니까 대개 나들목이 1.5㎞당 한 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그런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실제 시민들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때문에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굳이 나들목이 아니더라도 전망데크나 또 지하철 이용한 보행데크 등 연결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나들목공사비가 보통 100억 내지 200억짜리거든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8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한명희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200억 가까이 든 것도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두 개소를 한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나들목을 그렇게 호화로운 방식으로 계속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 재정 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이제까지 제동 없이 55개나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평가해 줄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수상택시의 접근성을 강화해 준다는 명분으로 나들목이 얘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이상 나들목은 대안은 아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수상택시하고 직접적으로……. 수상택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 1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70년대에 택시 합승하듯이 합승을 허용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 구간으로 보면 잠실에서 방화까지 약 8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인승을 타게 되면 1만 원 정도 부담하면 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합승단속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단체이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지난 4월 20일자 언론보도에 수상택시 요금인상 검토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요금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수상택시가 늘 얘기 때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히 적자가 계속된다면 없애든지 적극적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금일 연평도 사태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