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민 어린이병원장, 민성길 은평병원장, 김한선 서북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 보도를 접하면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270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신종플루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신종플루 피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서울시는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예방백신 확보와 예방대책 홍보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장애아동, 정신요양 등 전문 특화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점진적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민 어린이병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 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어린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순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장들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민 어린이병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 및 건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병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이양래,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최정혜, 약제과장 정덕숙, 간호과장 연영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어린이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성길 은평병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민성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은평병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병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발전을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병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임영덕, 약제과장 정지애, 간호과장 백만순, 진료부장 정재열) 이제 저희 병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우리 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서 저희 병원의 운영방향인 열린 마음, 밝은 병원으로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성길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선 서북병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10월 1일자로 서북병원장으로 부임한 김한선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오국현, 간호부장 최종춘,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유용희, 간호1과장 조미자, 간호2과장 박영숙)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북병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선 서북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5분으로 합니다.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장님,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안 계실 때였지요. 가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서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들어갔다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장애아들을 위한 병원을 잘 운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함을 느꼈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증 환자아이들이었는데 경증 아이들도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증 아이들은 몇 % 정도 되지요?

경증 아이들은 대략 2개 병동에, 온돌병상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대략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학교 다니다가 입원했을 때에 아이들만 대상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입원하고 계속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인증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병원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병원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학교라는 것 자체가 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단절이 되는 경우에 계속되는 학교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급성기의 아이들이 입원을 많이 해 있는 경우에는 병원학교 아이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있어서 그런 급성기의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9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사회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지도요령교육 실시했는데 대상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인 경우에는 자해나 타해와 같은 문제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료를 나가고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는 기회 또는 어떤 일정을 잡아서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요령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님, 그 병원에 지금 직원 대비 장애인 직원이 몇 % 있지요?

저희가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어요?

네.

의무고용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병원 자체가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증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간호하는 과정들이 지체장애를 비롯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근무하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고민을 하면 충분히 적절하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의무고용에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은평병원장님. 먼저 공통의견이니까요. 은평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어떻게 되지요?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2명입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정원이 192명인데 2명입니까?

네.

왜 그렇지요? 거기도 간호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해서 노력해서 안 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여튼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협박성같이 들릴까봐 죄송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내년에 좀 보고 수위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의무고용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병원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요?

정신과 전문 진료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 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정신과 관련된 진료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봐서는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럴까요? 좋습니다. 다문화 정신건강클리닉 하는 것은 나중에…….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또 보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린이발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린이발달센터가 지금 정신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네, 어린이발달장애가 정신과 질환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병원의 성격상 조금 밀접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신적인 문제에서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지하철역이나 공원 등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노숙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임대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분들이 지금 신문지상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병원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물론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를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병원의 본질이 뭔지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진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는 좀 동떨어져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제가 은평병원을 현장 가보지 않고 이 서류만 보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서류상은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진료와 관련해서도 35쪽에 보면 정신과 진료가 2008년, 2009년,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이 14만 2,000명이지요. 그렇지요? 2009년에 14만 명, 다음 2010년은 아직 못 채워서 그럽니까? 9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정신과 진료 쪽의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의 본질이 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은 정신과 진료에 집중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진료실적 볼까요? 36쪽 자격구분별 진료실적입니다. 36쪽에 보면 의료급여환자 역시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료하는 상태가. 의료급여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6만 5,000명, 2009년도에 6만 명, 다음 2010년도 9월말 현재 4만 명, 이런 식으로 병원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제출이 된 상태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진료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와 수도권에 많은 정신요양병원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환자들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 내막을 말씀드리면, 그런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정신요양병원들에서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줍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서 요구하면 즉시 퇴원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입원 재원율이 약 45일 내외입니다. 그런데 일반 요양병원은 거의 300일, 1년 가까이 입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퇴원하면 조만간에 또 병원 가야 될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장기간 요양시켜 주는 병원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특히 저희 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금연을 아주 엄격하게 실시하는데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즉각 퇴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요즘 인권문제 때문에 자의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는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맞는데요. 현재 병원의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충분히 알겠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부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 변명으로 들리느냐, 그 옆에 은평의마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옆에 은평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가 무지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지 많은데 거기 있는 분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0% 이상이 다 정신질환 환자의 대상자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을 100% 비교할 수는 없어요. 100%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신질환자로 일단은 볼 수 있는데, 지금 은평병원에서는 그러한 노숙자들이나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의 발굴에 너무 의식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질환자들이나 아니면 예측되는 분들을 일단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점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쪽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계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이렇게밖에 안돼요?

하여튼 그분들 중에 정신질환이 있고 정신과 진료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은평병원은 제가 조만간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료 50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은평병원과 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 사이의 진료협력 사례 통계를 보니까 2008년도에서 현재까지 의뢰건수가 백암정신병원 5건, 고양정신병원 6건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들 또는 시립병원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 하나를 보더라도 개방적이지 않고 너무 은평병원 자체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계기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환자는 보내고 그쪽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의뢰받으면 즉시 받아들이고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병원들이 대부분 자기들 병원에서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다 정신과가 있어서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해서 다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병원에 특별히 보내야 될 이유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요, 은평병원은 정신과 쪽에 치중을 해야 되므로 일단 산만한 프로그램을 자제하고 저변에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나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것이 병원의 본질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고 계신 기관들이어서 그런지 감사가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 19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린이병원을 ‘어린이발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 어린이병원은 ‘발달장애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에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발달장애전문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용어가 달라서 서로 두 병원 간의 조정을 통해서 ‘어린이발달센터’로 명칭을 통일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명칭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원명칭은 각각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과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내의 어떤 전문 치료센터로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명칭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 병원 자체 내에는 여러 가지 부나 과 그리고 치료팀이 있는데 하나의 치료센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부에 그러면 하나의 센터, 하나의 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칭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어린이발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91쪽 보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식당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19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입찰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 외에도 죽 보게 되면 주차관리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인데 제한입찰을 했고 세탁물 처리 같은 경우도 2억 8,000인데 제한입찰을 했고 간병인, 원무전산, 시설경비, 시설관리, 청사의 청소, 거의 다 제한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서울시의 외부용역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식당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한입찰 같은 경우에는 250병상의 병원 운영을 맡아본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업체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히 환자와 관련해서 직원 우선보다는 환자 위주의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제한입찰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병상의 병원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당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 그러니까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들도 위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사무적으로 줄이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나 응찰했습니까?

올해 11월 말 정도에 다시 선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나요?

그것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3개 업체가 일단은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참가 업체가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라서 외부위원들이 선정심사위원으로 되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업체를 선정…….

병원 내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규칙이 원내의 위원들과 외부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11월 3일 저희에게 업무지시 온 것에 의하면 외부 심사위원들로 100%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나열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해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무전산 같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건가요? 여기도 역시 4,900만 원 예산인데요.

원무전산도 마찬가지로 입찰은 국가조달전산시스템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의 병원 전산 관련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늘 이 계약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8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의사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학과 의사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2007년도부터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명씩 저희 병원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공석 이후 지속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채용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시 병원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조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보아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른 병원의 자료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가 요양병원에 최근 몇 년 전부터 많이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그런 현상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 병원 자체의 의사에 대한 대우랄지 근무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는가요?

네, 따로 마련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보았는데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 관련한 부분들이 공휴일과 주말에 신청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시적인 자원봉사, 전시성이 아니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오시고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 결국은 경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전문적인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중ㆍ고등학생 위주의 자원봉사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병원 나가보았습니다마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보이긴 하더군요. 그러나 역시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많이 하던데 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 했을 때의 서운함,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죽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0명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명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병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분은 서운하다 이런 민원 제기를 했던데, 결국은 신청하신 분들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고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활동을 한다, 그것을 공개해 줘야 되겠지요.

그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주말에도 하게 되는데 적어도 3회 이상의 장기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차트를 배송한다든가 그냥 일시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봉사 갔더니 별로 하는 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장기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봉사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봉사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니, 제가 봉사자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런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 매뉴얼을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병원 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평병원은 특히 행정서비스헌장을 공개하고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만족도조사 결과까지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두 병원도 만족도조사 결과까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불용액이 한 10억 3,000만 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불용액 발생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09년?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09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 10억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부분들을 예산 절감한 결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건가요?

뒤에 보시면 사업비 예산과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비롯해서 기본경비, 인건비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액수는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러면 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뭔가 큰 펑크가 났다는 걸 텐데 이것은 단순히 절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절감한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랄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이랄지,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과목 변경 관련해서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불용액 처리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네.

물론 이 부분이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러면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없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비 절감 부분에 포커스가 두어지기보다는 예산편성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낙찰가 부분 같은 경우랄지, 예를 들어서 3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협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낮추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왕이면 10억에서 어느 어느 부분에서 실제로 예정했던 것과 절감됐는지를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병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재정자립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결핵환자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의료급여 포션이 많고 또 다제내성(多劑耐性)이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고 또 환자 건당 진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 치매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치매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입원하는 건수가 한 달을 입원해도 자기부담이 한 60만 원 정도이고 결핵은 그것보다 더 적은, 이것은 의료보험되는 요양급여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적고, 또한 호스피스 말기암(terminal cancer) 환자 완화는 현재 우리가 8만 얼마로 하루 건당 포괄수가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적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 병원에 재활의학 의사가 두 명 있었는데 두 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신종플루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신종플루 입원 병동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또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장례식장이 2006년도보다 2009년도가 한 3억 정도 계약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북병원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가서 봤을 때 보면 아무래도 거기가 결핵 특수병원이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문제에다가 나머지 노인치매 관련 병동은 굉장히 한가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뭔가 요양병원이나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치매 관련한 병원의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인구의 9.2%가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이고 노인환자 중에 8.2%가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아마 굉장히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병원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병원에서나 치매환자는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 병원이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병원운영의 효율성 또한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서북벽원의 경우는 이 기능 자체를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하고 결핵특수병원 그런 부분으로 아예 전문화해서 공공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병원기능을 분화해서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병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48년 결핵요양소부터 시작해서 한때는 2002년도에 거기에 병원을 새로 짓기 전까지는 860베드 정도의 결핵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도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이환율은 한 5%였는데 지금은 한 0.2%이기 때문에, 공주 같은 데도 국립결핵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인천적십자회 결핵병원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환율이 적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지금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합니다.

물론 지금 결핵만으로 가게 되면 안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의 경우는 사실은 공공성을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최대한 효과ㆍ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어쩌면 서북병원의 경우는 예를 들면 결핵병동만 있게 되는 것이 너무 적게 된다면 좀 더 공공성이 요구되어지는 다른 측면과 같이 해서 그 병원을 그렇게 아예 정말로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병원으로 특화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떤 예산운용의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결핵병동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왠지 여러 가지 갖다가 붙이는, 재활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붙이는 이런 느낌이 들고, 이 또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 병원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물론 이것은 서북병원장님의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병원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었을 때 많은 병원에서는 신종플루 입원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개의 음압시설을 하는 격리병동뿐만 아니라 50병상의 일반병실도 확보하였고, 지금 우리가 작년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말기암(terminal cancer) 환자의 완화서비스의 포괄수가제로 하는 그런 지정병원이 되었습니다. 결핵사업 외에 그 자체도 그런 사업이 전부 다 공공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재활의사가 작년에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지금 3개 병원 중에 서북병원의 의사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북병원이요?

네. 지금 전체 의사들이 계약직으로 있는 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3개 병원이 다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이직률이 좀 더 높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의사입니다. 현재 시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봉급이 2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병원이. 그래서 결국은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병원이 요양병원을 많이 만드는데 그 필수조건이 재활의학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한 3ㆍ4년 사이에 700개 정도의 병원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그런 추세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서북병원에 가서 노인 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요양병원이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였다는 것이지요. 뭔가 종합적인 병원시설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모셔두고 예산을 그렇게 써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느껴졌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매환자하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매환자는 좀 다릅니다. 치매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9.2% 노인환자의 8.2%가 치매환자이고 그중에 24% 정도는 아주 중증 치매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치료해야 되고, 또 초기에 치매환자를 잘 발견해서 하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전체적인 치매환자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라든가 어려운 의료보호환자들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야간근무는 다시 2교대로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는 간호사는 3교대로 항상 되어 있고 또 밤에 당직의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3개 병원 공히 같이 제기되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물론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직영병원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직원들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관료적이거나 서비스 이런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죽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강좌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도, 예를 들면 주의력 집중훈련 프로그램이나 약물 오ㆍ남용교육 이런 것은 증가추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나, 오히려 3년간 자료를 보면 2008년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원인을 파악하셔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시만요. 3개 병원 입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아닙니다. 각 병원마다 각자 입찰을 합니다.

입찰시기가 다 다른 건가요?

네.

따로 독립되어서 하고요?

네, 독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선정한 업체가 동일 명의가 몇 개 보이는데요.

전문성 있는 장비라든지 약품 같은 경우는 업체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입찰시기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3개 병원이?

네, 다를 수도 있고 물론 또 같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삼성, 현대 이런 데 펀딩(funding)을 하면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사업의 전체 대상 집단이 얼마냐, 위기집단이 얼마냐, 표적집단이 얼마냐, 그래서 목표량은 뭐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목표집단은 어디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짜리 펀드 대부분 이것은 항상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의 업무보고자료 어디를 봐도,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틀이 없는 것이 저는 일단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돌아가는데 올해 내지는 향후 3개년 동안 주요한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적집단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문제제기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기적인 어떤 플랜 부분들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원장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꼭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린이병원 원장님, 입원과 외래를 결정할 때 치료조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정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단 말이지요, 외래로 바꿀 경우 치료조치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보고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현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병원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저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대상집단이 몇 명이고 목표는 몇 명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그 입원 환아가 어떤 환아가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추정치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러프하게라도 설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의학과 병상에 입원하는 아동들을 일단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상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집단은 도대체 몇 명이고 목표는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이냐? 그러면 예산에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는 거냐, 삭감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어머님이 올리신 겁니다. 지방에서 입원으로 올라오셨는데 외래진단을 받았고, 외래진단을 받을 경우에 수가가 달라지나요?

수가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외래로 바뀌니 보험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낮병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을 저희가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저도, 행감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외래로 전환을 하시면서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지셨고 월세방에서도 근근이 살았는데 거기서마저 쫓겨나게 됐다, 어쨌든 입원기간에 아이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네 달 정도만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하소연하시는 건데, 아까 표현상 표적집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네, 행동치료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구 제3선거구 민주당 이미성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병원장님, 거기 보시면 진료비 체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 2009년은 뭐 그렇다가 2010년도에 급격히 체납건수가 늘었잖아요?

네.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시기상의 문제가 가장 높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원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원을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퇴원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원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수개월 정도가 좀 더 걸려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그만큼 어려운 분들도 많아졌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은데, 이분들 평균 체납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 체납비는…….

일인당?

일인당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고 제 생각에는 몇백만 원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몇백만 원이 아주 큰 고액입니까, 아니면 500 정도 넘어간 액수입니까?

500 정도 넘어가지는 않고요.

넘어가지는 않지요?

네,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런데 몇십만 원을 못 내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을 받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 후원회비 사용용도 내역을 보니까 불우환아 진료비가 있는데 이 체납비와는 별개인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별도 선정된 아이들한테 진료비를 납부해 주시는 겁니까?

주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인 경우에 다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에 일차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또 퇴원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지금 사회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2008, 2009, 2010년을 봤을 때 이런 기부금들은 후원자분들이 많은 목적을 가지고 후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불우환아 진료비 쪽으로 많은 액수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물품구매나 공사비 이런 쪽으로도 쓰였는데 가급적 이런 것은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고 기부금 후원금은 사회에서 따뜻한 온정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많이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역시 어린이병원과 또 은평병원과도 같이 연관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회성장애 및 학습장애아동 치료교육, 저 역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실적에 보시면 3개교를 선정하셔서 실적을 잡으셨는데 대왕ㆍ대청ㆍ남명초등학교, 사실 저는 성북구 시의원 출신이라 모르는 학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리 강북지역에 가보면 맞벌이하시는 30~40대 분들이 요즘에는 자녀들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2명, 많으면 3명 이런데 본인들이 맞벌이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면 더 놓치더라고요, 아이들을. 나중에 뒤늦게 발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구 관내에는 이런 시설 어디에서 문의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많이 연구하시고 워크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은평에는 센터를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부모들도 자기 지역 내에서, 생활반경 내에서 치료를 받고 또 관리를 받고 싶어 하지 도봉구나 강북구나 성북구는 은평구도 굉장히 멀거든요, 강남은 더 멀지만. 그래서 큰 그림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병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러한 제도나 지원 부분들이 지역적으로도 특히 그렇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서울시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각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짚어보고 또 그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가야 될지 구청을 가야 될지 시청을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은평병원에서 12월에 학술대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께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저희 두 병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까봐 이것을 굉장히 감추시면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신보건센터를 가려면 ‘정신’자가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셔 가지고 아이를 안 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 기관이나 병원을 찾으시려고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부모들을 교육하고 또 조기에 발견해 주시고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일선에서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마련하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 끝과 강북 끝에 있는 소외된 곳의 지역적인 안배도 좀 생각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이 연령대가 그래서 그런 또래의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아픔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은평병원장님,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몰아붙이니까 억울한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억울합니다.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환자 발굴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서울시 시스템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지역으로 나가서 환자의 발굴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뢰된 환자들, 찾아오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잘 치료해서 복귀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환자 발굴에 관해서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요즘 경쟁이 심합니다, 의료계 안에서는. 각자 자기 병원에 환자를 데려가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과연 그런 경쟁에 나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오는 환자들이라도 잘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고, 발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 관계에서는 지역사회센터들이 있어서 그 연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만 보더라도, 병실 가동률이 아까 원장님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환자수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숙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은 그런 병원에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은평병원은 공공성을 가진 병원으로서 일단 노숙인들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401쪽을 보더라도 노숙인들은 병실수가 계속,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총계 대비해서 일단 의료급여자의 경우는 2008년에 4만 9,000여 명, 2009년에 4만 3,000여 명, 2010년에 3만여 명이고, 노숙자인 경우는 2008년도에 9,000여 명, 2009년도에 5,000여 명, 2010년도에 4,000여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의료급여자들하고 노숙자들의 병실 가동률이 줄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425쪽입니다. 시립병원별 무연고 환자 현황을 보면 노숙자의 경우 2008년도에 1만여 명, 2009년도에 5,000여 명, 2010년도에 4,500여 명, 계속 이런 식으로 줄고 있어요. 다음 428쪽 의료비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줄고 있지요? 2008년도에 1,000여만 원, 2009년도에 900여만 원, 2010년도에 700여만 원, 아무래도 노숙인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입원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노숙인이나 의료급여환자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요?

체납은 대개 의료보험환자입니다.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441쪽 노숙인, 행려병자의 치료 입원 이용률 3년치를 보아도 2008년, 2009년, 2010년 토털해서 일단 총 환자수를 100으로 봤을 때 행려자는 0.1%, 노숙인은 4.5%예요. 공공병원이 물론 다 어려운 분들만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무료로 되거나 하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정신 시립병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현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은평병원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적극 유치해서 환자의 수를 증대해야 되는데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노력하겠는데요. 행려ㆍ노숙환자들이 죽으라 하고 입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죽어라 하고 입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권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단순치는 않은데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병원이 공공기관이고 의료급여환자나 노숙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목적의 병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고 항상 저희들은 환영하고, 환영한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문은 열려 있는데 하여튼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경찰이 데리고 왔는데 안 오려고 그러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도망가고 하여튼.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서 또 이용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숙인들이나 행려자들이 일단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거부를 당연히 하지요. 그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이 노숙인들이 일단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유도를 해야지 이분들이 오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온다, 말로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일단 치료를 받고 나가야만 노숙인의 문제나 이런 사회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노숙인쉼터를 많이 만들고 사회복지시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것은 부족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병원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은평병원에 일차적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