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선서)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보고에 앞서 신면호 본부장님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9일 오전에 어디 가셨습니까?

강북구 정책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당이지요?

한나라당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러 갔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행동강령 15조를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조항 3항에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 회의 등은 강의횟수ㆍ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누구입니까, 총책임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입니까? 하셨습니까?

정책 또는 시정설명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 어느 협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신고하셨냐고요?

신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어떻게 이용되는 자리인줄 알고 가셨습니까? 거기 강북구 시의회 그것도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이고요. 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여러 번 자료요청을 한 것은 오지도 않고 불충분해서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행정감사 와중에 본부장님, 보건복지 시의원들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이라도 여러 가지 강북구에 가서 얘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와서 한번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정당행사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전에도, 갔다 와서도…….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설명한 것 이상 이야기는…….

그 안에서의 내용이 얼마나 지금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행동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고만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기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어디 강의를 나가시거나, 그게 강의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정설명회였습니다.

시정설명회였습니까?

네.

시정설명회를 구마다 다니십니까?

요청이 오면 갑니다, 협회, 단체.

어디서 요청을 한 겁니까?

한나라당 강북구 의원님께서 요청했습니다.

강북구 그러면 어떤 의원님이요, 시의원님요?

아니, 국회의원님.

강북구 국회의원님께서요?

네.

가서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서울시 복지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죽 우리 시의회에 설명했던 내용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와서 설명하도록 요청을 하면 가는 겁니까?

누구나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신 겁니까?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지장이 없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는 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를 왜 안 하고 가셨어요?

특강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 정확히 확인하셔서 정회기간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책간담회 요청을 지난 주 초에 받고 여러 가지 참여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당에서 요청한 행사에 과연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을 설명해 달라는 순수한 뜻에서 시책설명회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래서 서울시정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동안에 죽 협회, 단체 등에 다녀왔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은 가지지 아니하고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초 시의회에서도 각종 지역행사에 시의 간부 등이 참여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와 통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당초 정책간담회 때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 뜻과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기옥 위원님께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한 복지건강본부 소관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복지건강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자립과 자활 그리고 나눔을 중심과제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2010년에는 주거, 문화, 교육, 양육 등 보편적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은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으며 지금 현재 금년도 3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시범사업인 98가구에 처음으로 3년 저축을 마치게 됩니다. 내 가게를 갖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는 한부모가정의 아빠가 나타날 수 있고, 평생 처음 단칸방에서 벗어나는 어르신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네에 치매센터 등 9988 프로젝트를 성공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100만 시대에 걸맞은 고령친화도시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지난 7월에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도 행복플러스매장을 지하철역사 등에 개장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으며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체험홈 등에 대해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의료파트에 있어서도 서울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 또 양천메디컬 신축 사업,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예방적 시민건강 모델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2010년 남은 한 달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속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했다고 격려해 주신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방법을 면밀히 보완 발전시켜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기획관 강태웅, 복지정책과장 황치영, 노인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최용순,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김형규,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공중위생과장 방우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저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 280여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ㆍ친절 CS 특별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민간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시민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도향상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함과 동시에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검사업무 취약분야 및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방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어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고, 최근 석면 노출에 따른 시민건강의 위해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지구 내의 석면처리 실태조사, 지하철역 실내공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석면 정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미 상무성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부여하는 NVLAP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석면인증 취득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석면분석능력 및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미국의 맥크론(McCrone)연구소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석면분석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석면 정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서 정확한 석면함유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석면관리대책 자료를 제공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 수질에 적합한 먹는 물, 먹는 샘물, 수돗물, 생활용수,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오염방지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강으로 유입되는 항생제 내성균 오염원 파악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수, 식품용수, 옹달샘물에 대해서 식중독 바이러스 항목을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검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식중독 예방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연구원은 식의약품 모니터링 및 농수축산물 검사 등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의 환경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감염병 및 식품매개질환 감시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및 보건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건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생활의 관리와 깨끗한 환경권의 보장은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임과 동시에 도시기능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의 전 직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연구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아울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수질부장 엄석원,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정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김주형 대기부장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우리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입니다. 서울시의 선진복지행정의 혁신적인 지도편달과 천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높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10월 현장시찰 후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가 시작된 금년 한해는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한 서울형 복지모델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재단이 서울시의 복지정책 추진에 미력이나마 힘을 실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이루고 주거ㆍ문화ㆍ교육ㆍ건강ㆍ양육 등으로 확대된 보편적인 복지가 천만 서울시민 고객님들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듯 저희 재단도 시의회와 서울시 복지 현장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는 위원님들의 시의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선5기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조례 제ㆍ개정의 노력, 또 현장중심의 치밀한 연구와 검토,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서울시 복지의 보다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에 저희 재단도 미약하나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또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정책보좌관 송정재, 사무국장 김남식, 정책개발실장 류명석, 기획실장 김영오,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심사평가부장 강일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우선 본부장이 보고드린 부분들도 삭제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료요구에 앞서서,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의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늘 수감을 받는 복지건강본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5일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일쯤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에서 복지재단 쪽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행정감사 10일 전인 11월 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 받지 못하셨습니까?

받은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15일 날 제출하셨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요. 아마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라든지 기타 복지건강본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복지재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다지 많은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제출을 훨씬 빠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3개 기관이 담합을 한 것입니까, 15일에 제출하기로?

저는 다른 기관은 언제 냈는지 모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한 조례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 규정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를 어기고 지금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날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의결한 것을 토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서울시에는 10월 25일에 이미 11월 4일 날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 요구를 받은 서울시는 다른 관계 산하기관에 또 공문을 발송해서 11월 4일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을 이미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감기관들은 11월 4일에 맞춰서 자료를 보냈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주를 넘겨서 11월 8일 즈음하여 대부분 다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건강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복지재단만 유독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5일 날 제출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우리 조례에는 일단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간의 자료요구는 3일 전에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기간 중에는 자료요구가 있으면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10일 전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그리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미 자체적으로 시달한 11월 4일도 넘기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그 당일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상식적으로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의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저의 전혀 없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또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충실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처리하시는 분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문제 지적을 당하시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10월 11일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낙지 카드뮴 파동 관련해서 식약청과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 다만 그것은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보고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낙지 문제로 해서 신안ㆍ무안지역의 농어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

그러면 자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11월 2일 자료 요구를 했는데 11월 12일 결재가 이루어지고 11월 16일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을 적에 더 이상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서울시 방침이긴 한데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논을 해서 대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출 요구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낙지 카드뮴 조사 관련해서 상급단체 식약청이나 이쪽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복지건강본부에서 직접…….

직접적으로 검사할 당시에 주고받은 공문이 아닐지라도 그 기준과 관련한, 가식부위 기준을 질의한다거나 이런 식의 공문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게 공문이지 그러면 뭐가 공문입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회에는 제출하는 자료를 왜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음’이라고 하면서 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시의원을,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미 공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