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SH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은평뉴타운 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및 마곡지구 개발, 임대주택 관리,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서울시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SH공사 업무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SH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수요를 손꼽아 기다리는 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SH공사 유민근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SH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SH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및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SH공사 주요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성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 사업1본부장 이연배, 사업2본부장 박희수, 도시재생본부장 배경동, 기술본부장 정현규, 보상본부장 박용한,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 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경영지원실장 곽인, 도시연구소장 이용덕)
주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부소개 중단)
신원철위원장
잠깐 업무보고…….
주영길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권 주십니까?
신원철위원장
네.
주영길위원
지금 제8대 의회 처음 여기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대상 피감기관의 답변할 사람 얼굴, 경력, 출석한 간부들의 명단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먼저 하면 어떻게 해요? 명단 주셔야지. 그것을 먼저 깔고 해야지.
신원철위원장
준비가 안 되었나요?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창수 위원님.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인데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방금 우리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깔아놓지도 않고 지금 업무보고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각 본부장님, 간부 얼굴도 모르고 정확하게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 깔아놓고 업무보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유민근 사장님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양해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SH공사는 17개 지구에 1,300만㎡의 택지개발사업과 임대주택 3만 3,000세대를 포함한 5만 5,00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해가고 있으면 특히 부채감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SH공사가 보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SH공사는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를 동결했고 주거복지상담사를 배치해 주민의 주거복지상담을 현장에서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며, 문화예술체험 공연을 실시해 문화소외계층 입주민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서 올해 SH공사의 시민고객만족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8.5점 상승해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중 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도시관리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SH공사를 경영해 가는 데 금과옥조로 삼겠으며, SH공사가 시민고객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부소개를 드리고, 간부의 명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들의 불찰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간부명단이 다 되었나요? 그러면 빨리 드리세요.
업무보고 하세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되면 되니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많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 의원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주영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시작해 주시지요.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SH공사 약 700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택공급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사장님, 사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작년 3월 24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아직 안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 1년이 넘었지요. 그러면 충분히 SH공사에 대한 업무 하나하나가 다 숙지되고 파악이 돼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각 분야별로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SH공사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외부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공기업으로 왔는데요. 외부에 있을 때 그때 SH공사, 즉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을 바라본 시각하고 직접 와가지고 약 2년에 걸쳐서 지금 일을 하신 결과 공기업에 대한, 특히 공기업 중에서 SH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유 사장님 입장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건설회사의 CEO를 하다가 이 조직에 온 지 벌써 1년 8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과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들어올 때 제 스스로가 여기 공모할 때 가진 그런 각오 이런 것을 펼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공익과 수익측면을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되는데 부딪칠 때, 저는 사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간과돼 있던 그런 수익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와서 계속, 올해 사실 130일이 넘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결과라고 한다지만 어떤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을 하더라도 저희 SH공사의 업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업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 간부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또 제 소신껏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업의 개념은 천만 서울시민 고객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민간기업의 CEO를 거쳐서 공기업의 CEO가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떤 조직의 경영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지금 SH공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금년도 들어와서 부채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H공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자가 영어로 원문이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Seoul Housing입니다.
그렇지요.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H공사의 원래 설립목적과 존재이유는 천만 서울시민이 적어도 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 자거나 집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을 하거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즉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정상적인 주거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보다 좀 더 우선해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과 또 개인의 경영수익과 아주 비교형량이 조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시관리위원도 그렇게 느끼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종전에 이 SH공사 사장의 자리는 주로 서울시에서 주택건설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간부가 정년퇴직 몇 년 앞서서 온다든지 이런 자리로 인식되어 있어서 이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공직자 출신이 왔을 때는 나름대로 SH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 서울시의 하부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당연히 SH공사에서 하는 일은 서울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CEO를 사장으로 지금 발탁했기 때문에 여기 SH공사 뿐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좀 공익보다는 수익, 경영합리화, 즉 수익 측면을 더 강조하는 공기업으로 나가지 않나, 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조화를 이루되 원래대로 여기 SH공사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익적인 측면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을 계량화시켜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공익적인 것과 수익적인 측면의 비중을 얼마로 둘 것인가 만약에 여쭈어 보신다면 저는 지금 공익적인 측면에 6할 이상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기업으로서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은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적인, 말하자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익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들은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서울시가 세금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기관이나 일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G20 세계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 정도의 성장된 국가에서 아직도 집이 없어가지고, 즉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밖에서 여러 가지로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SH공사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법으로는 직접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사장께서는 우리 서민들의 주택, 특히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부에서 지금 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하고 임대가, 원래 분양이 많은 이런 것인데 서울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임대가 훨씬 많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 시책사업은 임대가 훨씬 많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도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 범주 안에 맞춰서 해서 분양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분양이 몇 %, 보통 보니까 30% 내외 돼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04년도, 2006년도 이전은 분양하고 임대가 50 대 50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임대아파트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분양이 한 30% 정도, 임대가 70% 정도 됩니다.
어쨌든 사장께서도 저희 생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가지 SH공사에 대한 재정, 채무에 대해서 많이 보고도 하고 진단도 하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것인데 경기가 좋아서 제때 분양되고 했으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좀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았느냐,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소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사업에 SH공사가 너무 발을 많이 담가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장으로서 의견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에 저희 회사가 유명세를 많이 탔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탔는데 부채가 많다는 것이고요. 부채는 많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지만 그 부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뭐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것은, 요즈음 걱정을 하시는 것이 저희와 유사한 그런 LH공사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해서 SH공사도 조만간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평가를 해 줍니다. 저희는 아직 트리플A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크게 봐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하는데,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무수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지요. 그래서 사실 임대아파트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건설재원이 얼마냐, 운영재원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건설재원은 국가가 이런 임대아파트를 설계를 하면서 공적자금을 9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이 40%, 국고보조금 30%,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20%, 그리고 차액 10%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안 나와서 51%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해서 남는 돈으로 메워가는 거지요. 그런 분양수입이 후분양제로 해서 한 2년 6개월 뒤다 보니까 걸려 있는 기간이 4년,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그때에 좀 의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여러 보고를 통해서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채무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채무가 아니고 우리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SH공사가 도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염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그 부채를 유지할 때까지 어떤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거나 또는 서울시민에게 조기에 공급해야 될 아파트를, 주택을 제때 공급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합리화라든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떤 재무회계 관련 법규에 의한 부채, 이것으로만 자꾸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조기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행사업, 대행사업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사업목적에는 다 나와 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H공사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실 때 실질적으로 집중을 해서 조기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있지요? 가든파이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시설 있지요? 이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 경위와 용도변경 관련한 일체의 서류, 즉 계약서류라든지 서류,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받은 서류일체 사본을 제출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여기, 지역구가 내가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곡지구에 임대주택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단지가 있고, 여기 수서 저쪽 세곡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지요? 거기 혹시 그쪽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대책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두 단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처리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뭐 있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공사현장과 연계되어 가지고 책임소재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이 지역이라고 그래서 발생했던 그런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세곡지구에 인접해서 서울공항의 소음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이 그 건에 대한 어려움과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SH공사 자체에 대한 민원도 있겠지만 SH공사에서 해결할 수 없고 타 기관,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SH공사의 처리과정을 좀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서울시 관련 부서로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집단 비닐하우스 거주촌 있지요? 구룡마을 있지요? 구룡마을에 대해서 공영개발계획을 검토하라든지 제출하라든지 이렇게 지시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현재까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비공식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공영개발로 할 때 SH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인 측면에서 참여하라면 저희들은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자금 스케줄과 연계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부분이나 또는 특정지역을 위한 이런 것보다도 전체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보급, 여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관련 자료 제출은 제가 위원장님에게 요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민근 사장, 먼저 감사받기 전에 소감 한 마디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우리 시의회 구성이 여소야대가 되어 있지요? 첫 행감인데 소감 짧게 한 말씀 먼저 좀 하시고 가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제가 행감은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는 7대 마지막 기라고 그래 가지고 반나절 정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받는 것이 저한테는 첫 자리기 때문에 긴장도 됩니다. 나름대로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봤는데, 하여튼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SH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이슈 때문에요. 제일 큰 문제가 기업이다 보니까 경영문제가 맨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죽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민들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SH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서로 들쭉날쭉해요,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결산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다 내는 자료기 때문에요. 아마도, 09년도에 결산한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크게 부채를 결산상의 부채라고 얘기하는 것은 16조 3,000억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입금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 회기 중에도 그것 때문에 시와 위원님들 사이에 좀 뭐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금융부채 또는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채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통일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13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그 왜 둘로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차이나는 것이 운영부채라고 그래서 저희 회사처럼 임대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임대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금이 되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차입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16조로,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부채지만 지금 차입금이, 시민들께서도 걱정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13조 5,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해하시는 데 저는 좀 낫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지방채 발행이 전년에 비해서 3.9배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이 불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기업…….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문제는 아까 우리 사장도 말씀하셨는데 공기업이 되었든 사기업이 되었든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첫째 목적이?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을 우선 보살펴야 됩니다. 이익이 발생되지도 않는 기업이 공익을 우선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허구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익이라는 것도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익 쪽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계속 세금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SH공사의 경영합리화라든가 경영개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경영개선의 성과라든가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예로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것보다도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마음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또 이번 8대 시의회가, 또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높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전에 저는 사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채가 많다는 것을 서울시에다 주의를 좀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서울시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상당부분 진전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먼저 들고 나왔느냐 하면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작은 관리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느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단잉어 사건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기업이 이렇게 해서 작은 실수로 11억씩이나……. 11억입니까, 12억입니까, 이것이? ○SH공사사장 유민근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7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좀 해명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경영합리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단돈, 적은 돈이라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장한테 묻겠습니다. SH공사는 2006년 9월 분양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자 분양을 연기하였고, 1년 후 분양가격을 10% 인하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분양가 논란과,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낮출 수 있는 분양가를 그 당시에는 왜 못 낮췄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SH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그게 ‘06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사장이 책임지고 일찍 물러났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서울시민들이 항의가 많았어요. 제일 큰 문제가 기존입주자나 계약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한 경영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당시 경영에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쯤 말씀하도록 하고요.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의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SH공사사장 유민근 아파트 분양가요?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가는 저희들이 평형별로 분양가를 산식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해서 이를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는 감정가로, 그러니까 85㎡ 이상은 감정가, 그다음에 그 이하는 조성원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돼서 합산을 해 가지고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85㎡ 이상은 85%, 주변시세의 85%를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75%를 넘지 않게 조정을 합니다.
방금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 제가 자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자료…….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서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학계교수가 2명, 연구원이 2명, 주택관리사 1명, 그리고 공공위원으로서 서울시에서 1명,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1명, 그래서 10명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를 묻는 이유가 과연 심의위원들이 이 업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추가로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지금 그 심의위원이, 저도 지금 서울시 심의위원을 몇 개 맡고 있습니다만 운영되고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편향되고 때로는 집행부 측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들을 좀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객관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이게 법적으로 10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법정기준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뜻을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만 갖고 있는 학자들 이런 분들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하는 것이 훨씬 현장감을 감안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답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구성요소를 지금 위원님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10명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당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에 우리 SH공사에서 후분양제 전환과 분양가 및 분양가격 공개, 원가절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그 이후의 분양에 있어서 후분양제 전환과 분양원가 및 분양가 공개, 원가절감 등 당시 대책들이 지금 현재도 협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 당시 분양가격 및 분양원가가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됐다고, 아까 보고받은 대로 심의를 받아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거기에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공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위원님께서 또 따지겠지만…….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97페이지 보시면 4번에 신기술ㆍ신자재ㆍ신공법 중 분양원가를 절감시킨 신기술ㆍ신자재ㆍ신공법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쓰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ㆍ신자재ㆍ신공법은 아파트공사 원가절감 및 그다음에 주민들 삶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이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SH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문제라든가 이런 추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 하자관리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하자는 본부에는 고객지원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하자가 따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F 단위로 되어 있는데 조직변경을 하면 처로 상설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상시조직으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상설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장도 건설업에 종사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건설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 신뢰입니다.
신뢰지요? 신뢰가 담보되어야 그 기업이 존재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에서 사후관리는 하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새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그게 우리 SH에서 공급한 아파트입니다. 혹시 그 기사들 본 적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항상 그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아까 신기술ㆍ신공법 다 쓴다고 했는데 그것과 안 맞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신기술ㆍ신공법은, 그것은요…….
자, 좋습니다. 신기술ㆍ신공법 지금 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드리고요.
네,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기사에 난 것을 제가 좀 해명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얼마나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원가를, 저희들이 아까 그 산식이라는 것이 결국 원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그 원가가 공익기관으로서 주변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 가이드를 설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85%, 75%고요. 그게 제대로 지켜진다면 저는 충분히 공익적인 측면이 고려가 됐다고 봅니다.
SH에서 할부 분양 시도한 적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실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눈에 썩,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한 67세대인가 팔렸거든요.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0월 24일자를 보니까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무이자 할부판매 분양에 나섰으나 두 채를 파는 데 그쳤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결국은 할부 분양 참패라고 보거든요. 개인이 해도 이보다는 더 실적이 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파트사업을 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내거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대형 평형수이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5%는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가 700세대고요. 그러다보니 층수가 안 좋거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거나 한 것이 주로 남은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민간시장을 잘 아시니까, 이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한 할인을 하든가.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격할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부 분양이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22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사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공기업의 최고목표가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인 SH에서 사장님이 그런 좋은 뜻을 갖고 경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입주해 해 있는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담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보면 태영건설에서 시공한 신내 데시앙 경우 405건의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일 리버파크 1지구 입주자회에서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참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우천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편을 만들고 아파트를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계획적인 조경으로 이사 시 고가사다리 이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내 고가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사 시 승강기를 사용하는 불편이 단지마다 산재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식재조경의 이식 후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고가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 시에는 사다리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객에 대한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고 행복을 담보하는 경영방침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전체적으로, 사실 답변하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하자입니다.
아니,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사후관리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A/S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하자처리기간 동안…….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그런 하자를…….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와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지금도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언론에 나온 것 등은 제가 직접 가서 봅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계측기를 좀 보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점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강북구 출신 신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SH공사 유민근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밤늦게까지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것이 천만 시민을 위한 하나의, 공헌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저는 간단히 각론보다는 총론 쪽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아까 SH공사 최대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요?
네, 금년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 예산이 5조 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 직원들은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5조 5,000억 원이 예산이고요. 지출 또한 5조 5,000억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쓰는 예산은 다 마이너스, 돈을 줄 수가 없네요. 돈 줄 것 있는 것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돈이 들어오는 것이 5조 5,000이고 나가는 돈이 5조 5,000으로 예산을…….
수입금이 또 있습니까? 들어올 수입금액이 또 잡혀 있습니까, 올해 한 달 동안에?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연말까지의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지요. 연말까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한 달 쓸 돈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지금.
다 지출이 되었다면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잔고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잔고도 있습니다.
그게 5조 5,000억 중에 얼마나…….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러면 올해 총 사업계획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택지조성사업은 17개 지구에 1,349만 5,000㎡를 포괄적으로 시공 중에 있고요. 건축공사는 5만 5,000여 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등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에 사업진행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몇 %…….
네,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거나 사업 중인 것?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각 사업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차이가 있지요.
보류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보류요?
하고 있다가 중단되고,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단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다고 선언적으로 보류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곡 같은 사업이 워터프론트의 조성계획이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이 좀 일시적으로 공정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또 보상시기가 늦어져서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지 문제가 돼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부채 총 규모가 올해 1조 1,01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나온 것이, 이것이 부채 총계입니까, 1조 1,014억 원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앞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부채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채를 상환해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니까요. 09년도 말에, 그러니까 차입금으로만 본다면 13조 5,000억에서 한 6,000~7,000억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2조 9,000억 정도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에 발표한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리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보면 1년 내의 부채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년에 발생한 부채규모.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6조 755억 원이 부채로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감소가 되었어요, 올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09년도에 저희들 차입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8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09년도에 13조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마곡사업 보상금이 일시에 3조 4,000억이 들어갔거든요. 09년도에는 물론 보상금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분양수입금라든가 수입금이 많지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는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고 나오는 돈이 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1조 1,000억을 잡은 것이고 작년도에는 6조 원을 잡은 거지요.
제가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 10월 30일 현재 보면, 현재 이자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채 이자.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좀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2006년도 것은 서류가 없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했고, 2007년도에 차입금이 8조 5,000억인데 이자부담액은 3,476억이고요. 08년도에는 이자부담액이 4,015억, 09년도에는 4,776억, 그다음에 10년도 10월말까지 4,329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조 7,000~8,000억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되겠어요. 2조 육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자비용이. 그러면 이것이 연평균 따지면 한 4,000억씩, 하루에 한 10억, 11억 정도 지출이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작년도에 제가 와서 부채가 많다고 그러면서 표현을, 하루에 이자가 13억씩 나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하루만 일찍, 저 같은 경우에는 결재를 일찍 한다면 13억씩 버는 것입니다, 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10월말 현재 이자가 얼마나 지출이……. ○SH공사사장 유민근 4,329억, 10월말까지.
그러면 갈수록 이자부담이 더하네요, 보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왜냐하면 차입금이 13조 1,000억이었다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 평균을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차입금이 계속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은 조금 줍니다. 올해 차입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조금 줄겠지요.
매일 한 15억 이쪽저쪽…….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올해 기준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사채는 얼마나 발행을 했어요, 공사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공사채 발행한 것은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사채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규모가 되나 물어보려고. ○SH공사사장 유민근 5조 1,000억으로 되어 있네요.
5조 1,000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것이 빚내서 빚을 갚고 이자 갚기 위해서 빚내고, 그래서 돌려막기 하고 이런 실정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플로우 차트 만들어 놓은 것…….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SH공사사장 유민근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사채도 발행을 하고 또 단기어음 있지요? 단기어음도 발행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발행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시차입금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려막기 아니고 뭐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돌려막기, 자금을 저희들이 13조 정도, 아까 말씀드린 13조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모채권도 하는 것이 있고요. 사모사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돌려막기가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대답하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일시차입금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 ○SH공사사장 유민근 일시차입금의 한도는 없고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있을 텐데? 왜 일시차입금을 한도가 없이 계속……. ○SH공사사장 유민근 한도가 시에서 내려 온 것은 1조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같이 보상이 막 이루어질 때는 돈이, 저희들이 흑자부도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자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시재라고 그러면서 한 2,000억 정도에서 한 5,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어음은 얼마나 발행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단기어음은 7,400억 발행했네요.
7,400억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다면 올해 부채상환 계획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차입금 기준으로 해서 한 6,6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얼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6,600억이요. 그래서 한 12조 9,000억 정도를 저희들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6,600억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4조 이상이 넘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차입금은 6조 6,000억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채상환 계획을 이야기한 것인데, 총 부채상환 계획.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전체요?
네, 4조 이상이 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나가는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한 5조 정도 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4조 4,862억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요? 4조 얼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주택판매를 통해서 4조 4,0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었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10월 30일 현재를 저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표 대비 얼마나 상환이 된 것인가요, 그러면? 상환할 수 있어요? 한 60~70%는 가능합니까, 목표대비? ○SH공사사장 유민근 목표를 금년도에 변경을 해서, 저희 공기업이 이사회를 통해서 마지막 4/4분기에 예산을 확정짓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정지은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99% 정도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낸 차환금은 얼마나 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낸 것 아닙니까? 그 액수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판매수입금으로 채권을, 매출채권을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차입금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 한 4조 정도 차환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4조 정도 되지요? 2009년도에 한 3조 4,000억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줄어들지도 않네요. 오히려 증가하네요. 2010년에 차환 제외하고 신규차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한 7,000억 정도 갚는다면 한 3조 3,000억 정도를 빌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이나는 7,000억 정도 차입금을 갚는, 민간차입금을 7,000억 정도 갚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한도액도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택지개발비 있잖아요? 택지개발사업비가 1조 2,608억이라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수입은 얼마나 예정을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수입?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택지공급은 56% 실적을 달성했고요. 나머지는 남은 2개월 동안에 가장 큰 부분 활성화단지는 지금 매각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에 팔릴 것이라고 보고요. 팔린다면 거의 100%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해소한다 이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 목표대비, 계획대비 건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계획대로 되겠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10년 주택건설사업비가 2조 1,279억인데 주택판매수익은 얼마나 예정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주택판매수익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기타 분양아파트는 그냥 목표대로 가고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미분양 났던 700 몇 세대를 내년도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수정한 목표계획 대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년도, 올해 초년도라고 하는 것은 ‘09년도에 세웠던 목표는 상당히 달성이 안 돼서 4/4분기에 다시 수정해서 목표를 변경했고, 그 변경된 내역을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 목표대로는 달성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가든파이브 매각하고 분양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원래 그게 분양상가인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예정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액수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까지 실적이 6,50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100% 공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은 하겠네요? 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 목표를 80%로 잡았거든요,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그런데 지금 72%이니까 만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자, 다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SH공사 임원은 몇 급부터 임원에 해당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임원은 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임원은 임원추천에 의해서 임원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추천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원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예민한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임원 급여가 판공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임원 급여가요?
네, 임원봉급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안 맞아도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저보다 적을 것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후) 8,800만 원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348만 원이에요.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억이 넘습니다. 직원 1인당 월평균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481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SH공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말이지요, 빚 내서 빚 갚고, 또 부채비율도 500%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빚이 많고, 이자만 보통 하루에 15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일시차입 수조 원 되고, 단기어음도 2조 이상 발행되고, 훨씬 차입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도가 안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밑도는 사업인지 아니면 상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운영에 약간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약한 징검다리처럼 조심히 걸어가야 할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길게 하지 말고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에게) 2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한국기업평가가 평가한 것을 보면 트리플A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지요. 1등급, 이 자료에 의하면.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왜냐, 이 자료 667페이지를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십시오. SH공사 경영평가는 우수 1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92.44. 대학으로 말하면 A학점입니다, 이게. A학점으로 나와 있는데 SH공사의 순차입금 기준으로 볼 때, 빌린 돈 말이지요. 순차입금으로 볼 때 97년도에 조순 시장이 계실 때는 2,579억이었어요. 그다음에 2001년 말 고건 시장 말기에는 부채 잔액이 2,279억, 그리고 2005년 때 이명박 시장 말기에는 부채 잔액이 2조 5,919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 초선 말기에 13조 5,670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요인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대규모 건설사업을 많이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SH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검다리처럼 조심히 걸어야 되겠고, 이 견해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끝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5페이지를 보면, 이 자료하고 2009년도 자료의 성과급 지원내역이 크게 다릅니다.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성과급 차이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일일이 이것을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35페이지 보면. 이것을 보면 유민근 사장을 비롯해서 감사와 이사의 성과급이 빠져 있어요. 성과급을 보면 47억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2007년도에는 46억이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48억, 2009년도에는 47억 7,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하고 성과급 내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빚이 많아서 성과급을 안 받은 겁니까, 사장님께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작년 3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온 성과급은 제 직전에 있던 사장에 대한 성과급이었고 올해 처음 나오는 것이 제 성과급입니다.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나오면 받아야지요?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 됐습니다. 올해 나오면 성과급 받으셔야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나오면 받아야지요.
웃음
저는 이것이 우리 현 유민근 사장께서 아, 사업은 잘 돼 간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성과급을 안 받은 줄 알고 칭찬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칭찬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재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니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유민근 사장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초췌하던데 요새도 검찰조사 받는 것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딴에는 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불려가서 조사받는다고 행정사무감사 경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회나 SH공사나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SH공사 하면 지금 시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오는데 떠오르는 것이 부채규모,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강일지구를 비롯해서. 뒤에 담당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제보도 지금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공사에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은 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리라 믿고 저는 각론에 들어가서 난방비 수준의 비교,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그리고 직원의 해외연수,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자료 1484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있네요. 난방비 그 수준비교가 떠있는데 SH공사 열 요금이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연간 동일한 열량을 사용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약 15.8%가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난방공사와의 요금차액 발생이유가 있더라고요. 열원구성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렴한 소각폐열과 한전 발전폐열이 전체 연료의 55%인 반면, SH공사는 전체 연료 중 소각폐열이 17%,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가의 LNG 사용비율이 83%를 점하고 있어 생산원가에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관리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계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선뜻 답변을…….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SH공사 건설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많고 서민들이 주로 살고,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관리비 중……. 지금 저도 거기까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오늘 사실 궁금해서 했는데 그 답변을 못하시네.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급하는 난방비가, 우리가 이러한 환경인데 더 비싸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여기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폐열회수 등 원가절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열 요금 인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난방공사보다 비싸게 공급하려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넘기는 것이 낫지 선택권도 없는 입주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난방비 부분,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까지 검토해서 난방비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이 서민들이 주로 사는 임대주택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SH공사 물량은 얼마나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까지 약 1만 5,000세대 정도.
2007년도에 2,016호, 2008년도에 2,625호, 2009년도에 3,243호, 2010년도에 5,869호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까지 한 1만 3,000여 세대 공급했고요. 연말에 공급할 것까지 합치면 1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내곡, 세곡2, 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장기전세주택 3,149호, 임대주택 2,682호입니다. 임대주택보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량 계획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보금자리, 이것은 정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도 알아보니까 보금자리주택 관련된 법에 의하면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분납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는 3%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분납형 임대아파트는 그것은 분양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장기전세주택이 훨씬 낫다, 서민들한테도. 그래서 장기전세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 국토부 업무지침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25~45%, 이주 후 분납형 또는 전세형 주택이 7~10%, 이 지침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침과 유사하게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전세주택을 임대주택 공급량보다 많이 계획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장기전세 주택도 제도적으로는 성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전세주택도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 적절하다면 적절하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금자리지구에 분납형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습니다, 저희 것에는.
없다면 왜 없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분납형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것은 분양아파트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각론으로 해서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1246페이지에 보면 직원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직원의 해외연수 및 교육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해외방문 당시의 직급 및 담당업무 자료를 요구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해외연수 및 교육이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제출 자료에는 직급은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단지 여행을 다니느냐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면 자기의 직무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연수를 갔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의 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우리 유 사장님이 2009년도에 오셨다고 그랬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 3월에 왔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사장이랑 해당사항이 없네. 2008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장 혼자서 노인ㆍ장애인 전용 시프트 공급준비를 위한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보세요. SH공사는 사장이 단독으로 자료수집을 다니는 것이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요. 2008년 3월에 전 사장이, 여행 방문목적은 노인 및 장애인 시프트 공급준비를 위한 외국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이며, 서울시에 있는 주택정책팀장과 동행을 해서 실제로 그런 시설을 방문했고, 갔다 와서 저희들이 무장애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문의 목적이 노인ㆍ장애인 전용 시프트 공급준비를 위한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이면 SH공사 직원도 같이 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어떻게 사장 혼자 그렇게 외국출장을 다녀왔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 자료를 보니까 해외연수를 제외하고 업무 관련 해외사례 견학 및 자료수집을 하러 가는 직원들의 수가 적으며 3년간 26번,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자료에 제출된 숫자라면 맞을 것입니다.
이 SH공사의 경우 해외견학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지요.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해오는 것은 우리 유 사장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필요한 사례를 발굴할 때는 해외도 다녀와야지요. 뭐 우리 SH공사가 물론 부채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럴수록 또 어떤 기회를 그런 투자에서 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선진사례 그 부분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HS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저는 사실 관심이 많은 것이 장기전세주택이에요. 장기전세주택인데 장기전세주택 입성이 그야말로 낙타 바늘귀 뚫기라는 말도 있고, 서울의 택지개발은 앞으로 갈수록 건립형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지고, 재건축도 아직도 초기인 곳이 많고, 장기전세주택 114㎡ 34.5평의 경우 절반 가량이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 이 장기전세주택 입성이 그야말로 어려운 것에 대한 우리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공급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114㎡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공급을 해보니까 1순위에서 미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청약자까지 가기 때문에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14㎡는 공적자금 받기가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급하는 85㎡를 발코니를 확장하면 100㎡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확장해서 공급하는 것이 수요자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감안이 돼서 또 저희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에도 하나 크게 기여를 했지요. 그래서 반을 줄이는 것으로 했고, 저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체로 102㎡의 시프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다양화를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의 큰 인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큰 인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우선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 저렴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년 동안 말하자면 집주인한테 시달림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일반적인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것 등이 복합이 되어서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전셋값의 80% 정도의 보증금 관계.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르자 SH공사는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계획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릴 사유가 발생이 되면 올린다는 거지요.
올릴 사유가 되면.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상한선은 5%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2년이면 10% 정도지요? 2년 계약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2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2007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2,500여 시프트 입주자들은 10% 가까운 보증금 인상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1년, 1년 해서 그 당해연도에 5%를 안 올렸다면 2년차에 10%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저희는 5%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다툼이 있어서 유권해석도 받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쪽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그래서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저는 진화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떤 소득제한이 없다가 이것은 서민주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 평형을 다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듯이 이것은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세입자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주변 전세시세를 봐서 상당한 금액으로 올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입주자라고 한다면 당초에 약속했던 율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장기전세주택 건설재원의 대부분은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재원이 지금 저희들이 번 돈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차입금으로 짓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프트가 국고보조금도 있고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있는데 건설재원만 본다면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83원 정도는 그 자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원 정도가 부족한 거지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다 합쳐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다 합쳐서요, 전세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건설재원, 캐시 플로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회계상으로 본다면 부채지요.
부채지요. 투자비 중에서 국민주택기금과 전세금을 뺀 나머지 부족자금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또 서울시 출자금도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 출자금은 부족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것은 전세보증금이 되겠지요.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은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주고, 반은 SH공사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수입금도 충당이 되나요? 수입금. ○SH공사사장 유민근 수입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김희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지구력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처음 실시되는 SH공사, 성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주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이야기 한번 들으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들었습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주 대단하게, 심도 있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SH공사는 좀 살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셨나요, 이야기 해 보시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이 첫 번째 행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것은 반나절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 마지막 행감이고, 또 부분적으로 듣고 서울시청 가서 모니터도 보고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년이라는 임기,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습니다. 저한테는 알토란 같은 기간이라고 보고 업무파악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서 보고한 서울특별시 SH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확인하셨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혹시 감사원에서 하는 처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책이 3건이고요, 나머지는 기관 경고라든가 주의처분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류가.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종류는 보상 부분이 제일 많고요. 문책이요? 문책은 중징계…….
아니, 문책이 아니고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하고 징계 또는 문책 처분 요구, 그리고 시정 및 주의 요구, 개선요구, 권고 및 통보, 고발 이렇게 구분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5건 중에서 저희들이 재심의 요청한 것이 2건이고요. 조치 중이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처분대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25건이라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한 것이 총 몇 건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5건이에요. 유형별로는 경영분야 4건, 보상분야 6건, 분양 4건, 임대업무 2건, 가든파이브 2건, 장기전세 4건, 원가 1, 전산 1, 계약분야 1건, 이래서 저는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28건으로 파악을 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동일한 내용이 몇 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40페이지, 143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게 총 몇 건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43페이지에 25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28건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아마 사장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이 첫 감사에 보면 3건, 문정도시개발이 1-1, 1-2, 1-3 이게 포함이 안 돼서 25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SH공사 관련된 것은 25건이고요. 서울시 정책에 관한 된 것이 2건이 있고…….
이 자료 143페이지 보면 총 2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원 첫 자료에 1-1, 1-2, 1-3 이게 빠져서, 하나로 묶어서 25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3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고요. 그 행감 140페이지 다시 보면 재심의 요구가 2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하나는 저희들이 주유소 보상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해서 재심의를 하나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축산업자에 대한, 저희들이 가든파이브 보상도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 2건이 보상본부장 개인 한 사람한테 내려와서 종합심리로 해가지고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를 줘라, 하고 내려 와서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재심의 요구 이유하고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을 검토해 봅시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7번, 8번. 처분요구를 보면 법령상 개선요구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7번, 8번이요?
7번, 8번 ○SH공사사장 유민근 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소득기준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 미비에 조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등의 관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9번은 재건축 소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의 제한규정 부적정에 조치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은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3 제6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세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조건 등 전세주택 활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2번, 재건축 소형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공급 시 임차인의 자격제한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잘 처리하고 계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건, 28건. 그 3건 중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이 2건이었고, 국토해양부에 1건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이고요. 그것은 그대로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우리 공사에 처분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줬고요. 직접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로 처분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안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의 처리내용과 해당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법령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국가와 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았으면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처리가 힘들면 해당부서인 주택본부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SH공사가 여론과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SH공사는 서울시가 시킨 일을 진행하는 곳이라 좀 억울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한 부분은 SH공사의 문제입니다. SH공사의 수감태도 문제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처의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상당부분 저희 회사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SH공사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감사 중에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하고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끝날 때에도 전체적인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개수로는 저는 많은 것이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굉장히 기관이 경고를 받을 만큼의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공조직에 와서 처음 받는 감사고 해서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서 처분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동일한 것, 유사한 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적한 문제는 꼭 짚고 사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834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10년에 가장 징계가 많은 부서가 어디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보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징계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여기 나온 답변자료 외에, 저도 건설업계에 거의 평생을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행해질 수 있는 비리는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업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리는 저는 크게 봐서 특히 저희 같은 조직에 세 쪽의 파트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하도급에 관련된 비리지요. 저희가 발주처로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또 물리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맡고 나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를 해서 현재 제가 와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와서 보상에 관련된 것은 아직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분양입니다. 분양 물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 투기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에 대한 비리가 많고, 제가 또 왜 갑자기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보통 06년도부터 08년도에 발생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투기세력이 몰릴 수 있는 강남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투기꾼들을 상대하는 데 좀 역부족이었다, 굳이 변명을 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있고 정신적인 무장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장님 임기 내 사항이 아니고 전임 때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3급, 4급, 5급 이렇게 연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3급, 4급, 5급이 연대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3급이, 축산업자 시설이전비 지급액 부적정 관련해서 3급짜리 개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도 08년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요. 3급이 그 당시에 맡았던 파트 리더였고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었는데 보상이 끝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었는데, 보상이 끝나고 나니까 보상이 있는 사람이 감사의 뜻으로 돈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하고 나누어 쓴 것이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3급 직원이 그 중에 파트 리더였고 나머지 4급이 그 밑에 있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사장님께서 3급은 어떤 조치를 받았고, 4급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 내용 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인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위원회는 보통 임원들과 본부장들로 형성된 운영위원회인데 그때 그 직원의 성실도라든가 그간에 받은 포상내역 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내부 결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징벌을 주는 것인데요. 그 당시 그렇지 않아도, 결론적으로 저도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높지 않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장이 다시 한 번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데 첫째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한 1년 4개월간을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했다는 것은 업무에서 벗어나서, 또 월급도 기본급만 받는,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사례지 업무상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팩트 하나하나가 따져보니까 사실과 부합하는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번민했던 것이, 제가 와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해서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아웃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만든 제도 이전의 것을 가지고 엄격한 사장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시시비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등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해임이나 파면을 시켰어야 맞는데, 그래서 강등을 주었고요. 이 사람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준 것을 그냥 받았다고 그래서 감봉으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약했던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보니까 축산업자 시설이전비 지급 부적정에는 강등을 주었고,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것도 강등, 4급짜리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감봉 1개월, 5급 직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감봉 1월, 또 4급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은 파면을 시켰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뭔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있어야 아마 좀 더 착실하게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상본부 인원들이 꼭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윤리적으로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인간관계가 많이 중요시되는, 말하자면 피보상자들과의 관계인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해야지 개인을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어떤 마음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SH공사가 서울시에 장학금 1년에 100억씩 내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기조실에서 하고요.
기조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까지 700억 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불법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초는 상암2지구…….
김형식위원
아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불법인 것?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서울시에 기탁을 해가지고 저희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것 불법인지를 모르시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놓았는데요. 시행령 안 읽어보셨지요? 두 페이지짜리거든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법률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시행령 제16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 13조네, 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제한에서 아까 얘기한 그 단서조항이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SH공사가 서울시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대해서 지휘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방공사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업무…….
김형식위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받고 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김형식위원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대표자의 임면부터 다 받고 있잖아요. SH공사 같은 공기업에는 이런 기부금을 내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제16조에는 이것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은 시행령 그 두 페이지를 읽지 않아서 지금 SH공사에 700억 손실을 보게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김형식위원
자, 그것이요. SH공사처럼 대표자의 임면부터 인사, 이렇게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법인단체 중에,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김형식위원
서울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도 이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 100억씩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고발하면 오세훈 시장 고발당하는데 좋은 일에 썼기 때문에 고발까지 할 생각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SH공사의 돈을 씀에 있어서 법조항을 꼼꼼히 지켜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어가셔도 돼요. 사실 왜 SH공사 같은 주요 공기업들에게 기부금품을 내지 못하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취지 등 이해는 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민간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안 됩니다. 적정하게 벌어서 적정한 곳에 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적정한 곳은 법률에 의해서, 창립목표에 의해서 그 회사를 창립한 이유, 그곳에 써야 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기업인 것이에요. 장학금 같은 것은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따로 국가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모집합니다. 공기업은 돈 생기면 창립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지금 SH공사가 빚이 많아서 지금 장학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빚을 다 갚고 돈을 잘 벌어도 장학금 같은 기탁금을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SH공사가 무슨 일을 하라고 만든 기업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우선 단위 프로젝트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이 대표적인 프로젝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립이유가 서민의 주거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사업인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잘 관리ㆍ운영하는 데 회사의 창립목표가 있습니다. SH공사는 돈을 적정하게 벌어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유광상 위원님께서 공급에 관한 문제는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담당하시는 임원이 누구시지요? 나오십시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사장님께도 책상에 갔을 텐데요. (주)SHTM자주관리라는 회사가 위탁운영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놨습니다. 보셨나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 자료가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특히 (주)SHTM자주관리가 위탁운영 하는 임대아파트와 그 주변 일반분양아파트 관리비 비교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양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들 평균……. 이것은 공용관리비입니다. 953원이 나옵니다. 가양단지 일반아파트보다 2배가 넘습니다. 큰 데는 그렇고요, 적게도 평균만 해도 훨씬 비쌉니다. (주)SHTM 자주관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 보신 일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일단 그 관리비는 요즘은 전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식위원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11월 말일자로 공개한다면서요, 임대아파트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렇지 않고 입주민들한테 관리비 부과내역서라고 해 가지고 전월에 발생되는 그 관리비를 세대별로 전부…….
김형식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전국의 아파트 공용관리비, 지금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정보시스템에 다 공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0월초부터 다 관리내역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하고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올렸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 올렸습니까? 몇 군데 올라갔지요. 임대아파트 거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SH공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11월 30일자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안 올라오고 있고 11월 30일자로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좀 지켜볼 참입니다만, 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시책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왜 10월 초부터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일부 센터로 하여금 즉시 공개하도록 지시를…….
김형식위원
자, 저희 가양5단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볼라드 아세요, 볼라드?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느 날 한 동에 볼라드가 수백 개가 쌓여있었답니다. 폐공사장에서 주워왔다고 합니다. 그게 아파트 내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40㎝짜리 직경, 최고급 사양으로 해가지고 구매로 세금계산서까지 붙여져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갔더니 이미 그 사이에 그 납품업자로부터 “저희가 계산상에 착오가 있어서 총 공사비가 7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저희가 모르고 잘못 징수했습니다. 돌려드릴 테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관리비를 좀 봅시다, 했더니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주)SHTM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를 자료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제가 주택본부 할 때 충분히 상세히 얘기했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SH공사는 돈을 벌어서 이런 임대아파트 잘 관리 운영하라고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시켜주고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사업이나 벌이고 이러라고 만든 회사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자, 이것은 감사위원으로서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철회하시고 직영전환 하세요. 어떻게 할지 당장 착수하시고, 참고로 LH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관리 운영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두어서 임대아파트만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탁합니다. 민간회사가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세상에 주거복지서비스를 민간 영리기업에, 그것도 영세한 용역업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공기업을 만든 것이고, 그 공기업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당장 착수하십시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잠깐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김형식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그때 와서 해명을 하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장인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탁관리냐 아니면 직영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SHT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위탁관리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있던 노조들하고 어떤 쟁의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했던 것이 잘못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써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또 야단맞을 것 있으면 야단을 맞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위탁이 나으냐 아니면 직영이 나으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충분히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래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는데 약 2,00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직원이 700명도 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2만 호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20만 호가 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 목표가 한 10%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한다면 35만 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3,000명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는 것이…….
그것은 추가질의 때 더 하고요. 그것은 말이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기업의 창립목적과 관계되는 겁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경영 효율성을 생각할 분야가 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SH공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 일을 다른 데다 맡겨놓고 한다면 SH공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SH공사는…….
아, 이 문제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강일지구, 강일1지구 건설 주관했던 임원이 어느 분이시지요?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사업1본부장 이연배입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세세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강일1지구 주민들의 집단민원 알고 계시지요?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네,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정확히 뭡니까? 핵심만 간추려 말씀하십시오.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최근에 주민들 대표들이 모아서 13건 정도의 민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일지구는 2006년도부터 2009년 9월까지 해가지고…….
김형식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사실 저희 위원회가 현장방문 가면 KBS 9시 뉴스 감입니다. 나무가 썩어가지고 가로수를 뽑아봤더니 거기 건설폐자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겨울에 난방을 아무리 크게 틀어도 추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길에 버스정류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요.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시공을 했기에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말이지요. 어쨌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합니다. 첫째, 건설실태. 어떻게 해서 그런 건설이 이루어졌는지, 건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 실태조사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두 번째, 당장 시급한 것부터, 조치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올 겨울에 주민들이 춥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사항 찾아서 조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춥게 보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거기가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인데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임시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급을 해 왔습디다, 보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난방시설을 최근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강일지구하고, 지금 현재 내일모레 또 준공될 강일2지구하고 이렇게 같이 공급하도록 해서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김형식위원
어쨌든 시급한 일부터, 조치가 필요한 사항부터 해 나가십시오.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 될 겁니다만,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이 만족할 만큼 해결될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설계 잘못 등 귀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충분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일1지구에서 건설에 참여해서 잘못이 밝혀진 업체들, 다시는 SH공사가 벌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마곡지역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에 거기 부실공사와 관련된 회사가 들어올 경우 용서치 않고 싸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마곡지구는 제가 잘 파악을…….
김형식위원
네, 어쨌든 철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사업1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다 돼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감 다 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마곡과 관련해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금 마곡 워터프론트의 변경이 도시계획상에 중대한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즉,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마곡개발이라는 사업목적 자체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업이고, 그렇게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절차는 도시계획 수립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들어가고요. 도시계획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고요. 해당 구청인 강서구청의 동의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이 마곡개발이, 어쨌든 민간기업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단지 외국 지역들과 경쟁할 때 가격경쟁력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됩니다.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유수의 해외인력들, 훌륭한 연구기관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만 MP 회의 때 변경안을 논함에 있어서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서면이사회가 너무 많이 개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를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구룡마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시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마도 도시계획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국장인지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들어놓고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을 제가 1 대 1로 만나서 미팅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구룡마을. 1안, 2안, 3안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SH공사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당시 과장인가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이 누구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과장은 도시계획국에 있는 과장인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 이름은.
그러면 밑에 실무자는 그 당시 과장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사장님, 할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두 번째는 감사님 좀 나와 주세요.
감사
감사
최성옥 감사 최성옥입니다.
김창수위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이사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입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감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감사, 그렇게 부르면 됩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네.
김창수위원
여기 금년 2월 16일 취임했습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네.
김창수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감사
감사
최성옥 감사담당관 하다가 승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한 한 달 근무를 하다가 이리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그만두기 전에 한번 거치는 자리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하다 오셨다는 거지요, 서울시?
감사
감사
최성옥 네.
김창수위원
여기 감사를 왜 서울시에서 보냈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아는 데까지 해보세요.
감사
감사
최성옥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도록 사장님을 보필하고 또 사업도 잘 되도록 지도감독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사가 사장님을 잘 보필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면서 놀면서 해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
감사
최성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필한다는 뜻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세요?
감사
감사
최성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공기업이 감사를 퇴직자 거치는 자리로 만들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
감사
최성옥 저는 퇴직자는 아니고요. 아직 3년 정도…….
김창수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내가 방금 일반적인 공기업을 이야기했잖아요, SH공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에 퇴직자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으로 감사 자리를 앉히다 보니까 공기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 감사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최성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감사님께서 각종 기관에서 예산 같은 것 쓰고 하면 좀 감사파트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감사
감사
최성옥 네, 일상감사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3년간 소관 부서별 부서운영비 및 추진비 내역을 한번 보니까 지금 13조 5,000억 정도의 빚이 있는 SH공사에서 너무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금년도만 해도 업무추진비를 1억을 썼어요, 9월말까지. 그다음에 일반잡비에서 1억을 썼어요. 그래서 총 합계해서 2억 1,292만 5,000원을 썼다고요. 월 2,4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내용을 또 보면 2009년 1월 29일 고양시 덕양구에 가서 기자간담회 해서 264만 원 썼어요. 거기는 뭐 하러 가서 뭘 먹었어요? 또 기획팀에서 2009년 8월 20일 서울시 주택국 간담회 123만 원, 동일자 8월 20일 56만 원을 나누어서 두 번 썼는데 123만 원은 중구에서 쓰고 56만 원은 송파구에서 쓰고, 이건 또 뭐예요? 주택국 공무원들하고 뭐 했어요? 또 중구에서 8월 28일 107만 원, 도시관리위원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쪽에서 이것을 좀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
감사
최성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e-감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정액 이상 사용하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도 좀 보세요, 내용도. 50만 원 이상 되면 여기도 인적사항 적어야 되지요? 공사는 괜찮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 일반잡비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잡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감사
감사
최성옥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일반잡비는 뭡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잡비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하고 관련해서 부대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면 일반적으로 물도 사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
감사
최성옥 네.
김창수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성남시 수정구에서 여기 어느 업소는 없는데, 계속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크게, 액수가 다른 데보다 크게 나가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좀 적어놓으세요. 보면 성남시 수정구,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죽 가다 업무잡비에 보면. 난에, 여기 우리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해서 나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서 다 써. 또한 잡비가 말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 관련 경비, 해서 송파구에서 66만 5,500원을 썼는데 무슨 잡비가 이렇게 또 많아요? 또 강원도 속초에 가서 노무 관련 업무 경비, 해서 134만 원 썼어요. 이것이 잡비입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인지, 잡비인지……. 섞여있어, 섞여있어. 특히 뉴타운본부 운영팀은 전부 다 거의 뉴타운업무 관련 협의, 협의, 그다음에 뭐가 씌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잡비요?
감사
감사
최성옥 위원님, 이번에만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감사님은 앉아서 그냥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감사팀도 있어, 여기. 모범이 되어야 할 감사팀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다른 곳도 아니고 감사팀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사
감사
최성옥 감사팀 같은 경우는 저도 그것을 많이 따지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감사를 많이 받아서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들 사고 이렇게 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 자리가 기강이 더 서 있어야 돼요. 감사님께서 더 모범이 돼야 되고, 사장님이 뭐 하는지 직원이 뭐 하는지 견제, 감시해야 되는 자리가 감사 자리예요. 맞습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한번, 올 2월 16일 오셔서 얼마 안 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된 것은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만도 2월 16일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회계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를 하세요. 그래야만 청렴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무리 청렴, 청렴 한다고 해서,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써놓았는데 그 청렴은 감사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보냈어요. 제 말 틀립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 사장님한테 한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주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상당히 치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수상실적을 얼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되돌아보세요. 시중에서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민간 모 S기업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모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는 이름만, 브랜드 가치만 해도 몇 천만 원 이라고 그래요. 과연 SH공사 아파트 지어놓은 것이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성을 하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할 줄 알아보세요, 한번. 한번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주요 업무보고 자료 틀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이 틀 자체가 올해 마지막 회기여서 보고를 했고요. 어쨌든 바꾸려고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CEO로서 또 잘한 일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만 저희 내부 고객들한테 사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SH공사 아파트하고 민간 아파트하고는 그런 상대적인, 절대적인 비교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저희들도 어떤 브랜드에 대한 EQUITY를 높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시공을 하다 보면 하위군 업체도 와서 시공을 하고,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간아파트의 퀄리티 못지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암 월드컵아파트에 산 적이 있어요. 들어간 날부터 문짝이 고장 났어요. 그래 가지고 고쳐 달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청업자가 부도났대요. SH공사는 돈 벌고 하청업자는 망했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지금 주요 업무보고 62페이지 보면 예산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누차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도 빚이 많은 공사에서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좀 챙기고, 좀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하라니까 사장님께서도 CEO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조기 예산집행도 좋은 측면도 있어요. 경제 조기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 많은 돈 2조 9,046억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6월말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집행될 것을 국가시책에 호응한다고 해서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적정배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조기집행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CEO로서 회사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호히 막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주택본부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SH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다 질의를 했어요. 왜냐, 시에서 모든 일을 다 시키면서 책임은 다 SH공사에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색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 시간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10억 5,300만 원, 또 그 앞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좋습니다. 돈 많으면, 돈 남겨서 그냥 이익만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빚은 많아가지고 그냥 멋만 부리는 것 같아요, 멋. 지금 멋 부릴 때입니까, SH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남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어느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세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좀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이 앞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제 소신껏…….
이런 내용을 전부 다시 한 번 스크린해서 과연 우리 SH공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아끼는 그러한 SH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원)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SH공사는 살고 싶은 서울, 그리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울을, 그리고 시민 주거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부채가 많다, 또 가든파이브에 문제가 많다, 또 마곡 도시개발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으로 올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채부분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나 가든파이브 부분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가든파이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임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질책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이해도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물론 부채가 많다는 것, 굉장히 위험스럽고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해야 될 그런 공적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차입금으로 일시 충당을 해가면서 분양아파트 등의 남긴 이익으로 메워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의 개념에서 벗어난 프로젝트가 꼭 있다면 그것은 가든파이브일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프로젝트는, 특히 사회공헌 활동도 합쳐서 사회공헌 활동의 대부분은 저희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경제적으로 과시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100% 수용하고요. 그리고 가든파이브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계천의 그런 이전사업이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제법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위원님들은 저런 말씀도 하시지만, 첫 번째가 활성화를 빨리 시켜서 주민들 품에 저희들 공기업이 지은 것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세금으로 걷힌 1조 3,000억이 투입됐으니까 손해 보지 않고 다 회수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청계천상인들로 시작했으니까 청계천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드릴 말씀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다른 위원들께서 가든파이브를 많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만,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 저는 분명히 그 부분만큼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든파이브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행한 것도 많고, 현재 또 입주한 입주민, 그리고 분양을 받은 분양인, 이 모두가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 민원이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피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에 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임대주택, 그리고 SH공사가 공사로 탄생되고 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 기여한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했든, 현재 임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든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11만 세대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이미 그 11만 세대를 분양이 됐든 임대가 됐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해서 온 시간도 어언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노원) 위원 이제는 관리측면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관리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주택을 지어서 살면서 대개 5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큰 덩어리를 보수하게 되는 단계가 돼요. 그렇다면 이미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들이 그런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이렇게 명확하게 씌어 있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SH공사는 어디에 가장 목표를 두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에 따라서 5년, 10년, 또는 13년 이래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후돼서 쓰지 못할 시기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그것을 교체 보수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자들이 어쩌면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처음부터 임대주택은 여기 전용부분 보수내용에 발코니 섀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노원) 위원 처음부터 발코니 섀시는 해 주지 않았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안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입주해서 대다수가 발코니 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인정하시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발코니 부분이 그 주택의 생활하는 곳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곧 온도예요.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노원) 위원 이 발코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처음에 이 발코니 부분은 어떤 목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본부장님, 그것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원) 위원 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당초에 저희 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는 발코니에 섀시를 했을 경우에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그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그 발코니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어서 지금은 아예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때 발코니까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법이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었던 시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입주자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적조치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거기에 대처해서 그분들에게 해 줄 의무도 어느 편에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발코니 섀시를 이제 하면 좋게 해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최대한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상품으로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 주지 않았을 때 임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한 사람들은 대개가 열악한 상태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다른 예산이 물론 시급하겠지만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연료비 절감이 그 수치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발코니만 잘 되어 있어도 겨울에 난방효과가 3, 4도가 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과 동일하시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3, 4도를 올리려면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전체 세대수로 가산해 보면 실로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과 달리 최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사장님도 잘 말씀하시데. 사회적기업 그것하고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의 안정, 그다음에 연료비 절감,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그 내용은 사실 최근에 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은 세대가 한 10만 호가 넘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떠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들어가는 데는 이미 다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못 해준 것은……. 자, 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게 그 섀시가 되어 있나.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검토한다고 하면 저하고 또 입씨름해야 돼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0만 호…….
(노원)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래되면 연료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배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배관의 이물질. 영어로는 스케일이 낀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관리상태에서 청관제라고 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관에 대해서는요. 다만 옛날에 아연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재질에 대해서는 그 배관 자체를 교체해 드리고요. 다만 동관이라든가 PVC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청관작업을 정확히 주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정말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미진합니다. 제가 데이터로 자료를 못 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스케일링, 세관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의 전도가 정확히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연료비를 들여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입니다.
(노원) 위원 제가 대화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쪽으로…….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노원) 위원 잠깐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새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검토한다고 하고, 저는 검토가 아니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본부장이 얘기하는 검토라고 하는 것은 예산일 것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새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신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노원) 위원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단장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그리 쉽지 않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노원) 위원 지금 민원도 많고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목동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난방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 1984년도부터 건설을 해서 85년 12월부터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상계동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한 10년 후인 94년도부터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공급하게 되었고, 맨 처음에 공급하게 된 동기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좀 쾌적한…….
(노원) 위원 다른 연료에 비해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요자 측에서는 저렴하게 쓴다…….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저렴하게 쓰고 또 쾌적하고…….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렴하게 쓰고 쾌적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현재 우리로서는 목동, 그다음에 노원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약 6개 구에…….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23만 5,000세대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외에도 몇 군데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지역난방…….
(노원) 위원 지역난방공사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GS파워라든지…….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런 데서 똑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노원) 위원 우리 S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현재 민원이 많다, 그리고 공급에 지금 민원성 문제가 뭔지 한번 먼저 말씀을 해보시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열요금입니다. 열요금인데 열요금이 지역난방공사보다도 지금 한 15.8%가 높습니다, 비교를 해서. 물론 열요금 체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환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한 4점 몇 %를 낮추게 되면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한 11%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무척 합니다만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열원구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열공급을 하면서 열공급을 우선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발전을 했고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후에 탄생을 했는데 당인리발전…….
(노원) 위원 됐습니다. 일단 수요자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단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가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도 우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있지요? 그다음에 노원에도 있고, 다 똑같은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데 어느 지역은 칼로리당 100원을 내고 어느 지역은 110원을 낸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자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열원구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은, 우선은 뭐냐 하면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신정3지구에, 거기에다가 소규모 플랜트를 하게 되고 앞으로 마곡이 개발되게 되면 거기에 한 50㎽ 짜리 터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동하고 열 연계를 하게 되면 열요금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아까도 시간을,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사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와 동부에, 노원과 목동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SH공사에서 관리하는 세대수는 이 두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각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똑같은 열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수요자 측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칼로리당 같은 열요금만 내면 그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되든지 간에 동일한 요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말씀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숙제인데 저도 언뜻 처음 제가 부임해서 보고 똑같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으냐, 이것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낮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의 수탁사업이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의미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하여튼 칼로리 당 단가문제, 이것은 노원에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이 되었든 강남에 있든 서초에 있든 강서에 있든 그 요금은 단일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돼가지고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해서 단일체제로 요금이 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SH공사 업무 대부분이 서울시 위임사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SH공사 이미지가 가장 부정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요즈음은 부채고요. 부채입니다, 아이템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아파트에 대한 하자, 뭐 이런 것 났을 때 고객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채문제와 가든파이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SH과 관련된 소송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소송건수, 기억은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대략.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크게 봐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사기업에 있어서도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사기업도 건설 쪽 크레임이 제일 많습니다. 전에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봤던 것을 이제는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화해 건도 있지만 패소한 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SH공사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배임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최근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몇 건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건수로는 사실 한 건입니다. 관련이 돼서 그렇지요. 문정지구 보상에 관련된 건입니다.
한 건입니까?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문정, 세곡, 신정. ○SH공사사장 유민근 신정은 과거에, 물론 다 과거에 있었지만 신정하고는 별개고요. 세곡하고 문정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죄질이 나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아주 죄질이 입주자격을 이용해서 바꾸어 달라,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 향응을 받고, 이 내용에 성상납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시 한 번…….
성관계 수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감사에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07년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당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징계내용을 보니까 2007년 토지평가 부적정 및 토지비 과다계상 해서 5건 지적이 되어서 견책이나 감봉을 받았습니다. 2008년 두 건, 2009년에는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2009년……. 사장님 부임 언제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했지요? 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 성희롱 해서 6건이나 됐습니다. 사장님 재임 당시에 품위의무 위반, 성희롱, 품위의무 위반, 성희롱, 음주,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이렇게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왔을 때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를 강화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강화해서 많이 지적이 된 것입니까, 감사 안 했으면 지적이 안 될 건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지 몰라도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싶어서 감사를 굉장히 강화했고요. 또 시스템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를 강화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이런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해서 예방교육 2010년도에 시킨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몇 건이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건수는……. 전 직원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그 규정에도 나와 있을 텐데 왜 한 번밖에 안 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리고 또……. 전사적으로는 그리 하고요. 또 분기별로…….
그러면 청렴도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 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단은 우선 보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청렴도 관련해서 전담기구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치된 것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뭐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청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소속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감사실 소속입니다.
감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내용을 체크도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청렴도 측정을 하고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SH공사 자체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나와 보세요.
감사
감사
최성옥 감사 최성옥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이쪽으로…….
최조웅위원
그쪽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감사
감사
최성옥 청렴도 평가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최조웅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했는데 평가지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 보고 답변해야 됩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9.27로 나왔습니다.
최조웅위원
9.27이면 양호합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9점대 이상이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고, 품위 위반,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감사
감사
최성옥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청렴지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자,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가든파이브 총 점포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8,360개입니다.
8,360개……. 총 6,055개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전문상가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면 8,360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점포, 지원시설 빼고 일반점포는 6,055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네.
그러면 지금까지 6,055개 점포 중에 관리비 체납된 점포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것까지 모르니까 제대로 이런 것이 통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2,142개 점포의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대금이 미납되고 체납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관리비는 1,741호가 체납되어 있고요. 분양…….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리비 체납 2,142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기준입니까? 답변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답변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현재 기준으로 1,741고…….
그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9월 30일 현재로 적혀 있는데요.
이 감사자료는 언제…….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보증금 체납이 몇 개나 됩니까? (SH공사 사장,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사장님, 감사준비 철저히 한 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그러니까 대략 답변하세요, 대략.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는 217호로 되어 있네요, 연체현황이요. 임대보증금은 17개, 분양금은 101개, 임대료를 연체한 것은 26개…….
사장님, 이 자료들이 9월 30일……. 이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거 숫자 하나 맞추지 못해요?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하고 사장님이 보고하는 자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SH공사가 적자기업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지탄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34%나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이 200억 이상 체납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임대료, 관리비 뭐 다 체납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SH공사는 점포 계약자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초에 입점을 할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점포 계약자 중에 대략 한 사람이 한 개 점포 계약한 비율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점포 수는 얘기 않겠습니다. 대략 %로 말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포 한 사람이 한 개 계약한 것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개 점포가 약 1,392호 22%, 3개 점포 이상 225명이 675호, 4개 이상 점포 계약한 사람이 58명에 232호, 5개 이상 계약한 사람이 59명에 약 1,700호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60%, 70%가 다 2개 이상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비, 관리비 면제받고 이렇게 또 임대료, 관리비 전부 다 체납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인테리어비하고 관리비 지원을 한 것은 입점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입점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비, 인테리어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이번에 계약률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75%였다가 낮아진 것도 장기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안 낸…….
사장님, 이렇게 관리할 거면 책임자 문책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좀 많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체납을 하면 계속 체납에 대한 예고도 하고 통지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체납 예고는 하지만 보통 일반기준을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70% 이상이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다 미납하고 또 그 중에 70% 가까이 5개 이상 점포, 2개 이상 점포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득권 점포 받고 임대료, 관리비 안 내고 깔고 뭉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스파ㆍ웨딩홀 임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SH 부채와 관련돼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다 틀리고 있어요. 내일 답변할 때는 감사 요구자료와 같게끔 제대로 해 주십시오. 자, 스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2008년 7월 29일에 일반지원시설의 공급방안을 검토하는데 이틀 만에……. 8월 21일에 평가법인이 임대료 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 임대료라든지 계약기간을 산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용역을 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빨리 나옵니까? 보통 용역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발주가 그렇게 금방 됩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고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용역 결과가 바로 나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감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정가를 알려주면 예정가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평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
대략 6,300평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2,300평이요.
네. 그러면 그 임대료를 중간중간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SH공사사장 유민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년마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 올립니까, 규정이? ○SH공사사장 유민근 감정을 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2년 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제 곧 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은 반영해야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직원이 감사원에 지적돼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적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 구성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특위 구성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동남권유통단지 웰빙시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 불투명, 임대사업 입찰과정 현황 등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당초 웰빙시설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스파, 판매시설, 레스토랑, 클리닉을 개별적으로 용도에 맞게 임대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목욕탕업이나 스파로 바꿔서 임대를 1인 사업자에게 주려는 의도가……. 미리 사전에 특정 사업자에게 주려고 되어 있었다, 이런 의도가 있었고, 또한 목적 외 용도로 임대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장지지구에 주차장 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에도 이와 관련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주차장 부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전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시간이 흘러서 1, 2년 후에 이 사람이 이 주차장 용지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 웨딩이나 스파시설을 신축할 시에 담당 임원은 책임질 수 있지요?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불법된 것이 판명이 나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그러니까 불법의 여부를 떠나서 같은 업자가 선정됐다, 차명으로 실질적인 주인이 한 명이다, 이렇게 될 때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게 주차장하고 그것하고 무슨……. 제가 주차장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봤다면…….
자, 주차장 용지에 예식장이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정당한 입찰에 의해서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동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정당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고, 또한 행정사무 상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있다 하는데 그런 사업자들이 또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그런 의혹이 없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그 당시에 왜 사장까지 품의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자, 주차장 용지는 대략 2필지인데 한 200억하고 한 40, 50억 이상 2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주차장 용지 법적 허용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용적률 200% 안에 건폐율 60%까지는 5층 높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SH공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고 투명하게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잠깐, 시간이 거의 돼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컨벤션센터 알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당초 홍보관이라든지 대회의실, 공조실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원래 취지가 그런데요 저희들 말을 안 듣고 관리단에서 투표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SH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건물은 관리단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에 우리 SH공사 세 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세 명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다수에 의해서…….
관리단도 최초 구성 당시에 입주되기 전에 관리단이 먼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SH공사 의도가 가능한 사람 위주로 관리단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세 명은 저희들 의도대로 되지요. 그런데 12명 중에 9명이…….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하나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연체되었다고 그래서요.
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웨딩 컨벤션센터 임대보증금이 5억 중에 4억 5,0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만 냈습니다. 임대료도 1억 6,000 체납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고요. 한마음 그 아름다운 컨벤션은 저희하고 무관하고요.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 것을 관리법인에서, 관리단의 투표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쫓아내려고 그러고요. 또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서 다 쫓아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불법으로 들어온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쫓아내야지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수차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는데 그 의혹이 의혹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렇게 의혹을 받지 않도록 구청에서 먼저 행정조치, 공무원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먼저 우리 SH공사에서 선고발조치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명분이 있어야, 뭘…….
왜 없습니까? 여기 우리 SH공사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관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도 끊어라, 용도에 맞게 넣으라고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입주상가 전체적으로 SH공사에서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분양 안 된, 분양 말고 임대는 다 SH공사 소유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지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NC백화점에 창고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전체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이, 저희들이 변경해 준 것이 아니고요. 17건이 됐습니다. 자기네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쓴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해서…….
아, 조치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 그러면 지금 이마트도, 이마트 입점을 인정해 줄 테니까 창고를 판매시설로 허용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이마트가 올해 3월에 들어왔는데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SH공사사장 유민근 선행칭찬본부에서 지금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파ㆍ웨딩홀에서 청원서가 또 들어왔어요. 나머지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허용해 달라,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을 용도변경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민원…….
차후에,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반갑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무제표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살펴보던 중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이 좀 필요하고요. 이자율 스와프도 필요하고 계정별 원장 좀 제출해 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의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경상개발비, 판매수수료, 판매잡비, 기부금, 잡손실 계정별 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품목별로 증빙서류도 준비해 주시고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1429페이지 손익계산서 부분 매출액과 1435페이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2006년도 회계결산 시까지는 임대주택을 직영 관리함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를 공사 재무제표에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07년도 외주 관리업체로 이관함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0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따라서 재분류 조정해서 06회계년도까지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던 관리사업 수익, 비용 및 자산 부채의 관련 계정금액을 제외 작성하여 매출액 및 자산 부채 등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지가 않은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1429페이지하고 1435페이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전에는 임대주택을 직영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그래서 틀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은 다 맞는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회계연도가 다르고요.
아니,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여기는…….
제18(당)기……. 지금 어떤 것을 읽으시고 막 써준 것을 읽으시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06회계연도 재무제표하고 07회계연도 비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6년도와 07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 내용이 아니네요. 아니고, 왜…….
신원철위원장
최 위원님, 다시 한 번 페이지를 정확히 일러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429페이지…….
최강선위원
1429페이지, 손익계산서. (SH공사 사장, 관계 직원과 의견교환) 1435페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네, 네.
세 번 얘기하네, 세 번.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죄송합니다. 1429페이지 매출액의 5번 항에 관리사업 수익이, 이것이 빠져서…….
그러니까 이것 잘못되어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까지는 직영관리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제는 분리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다시 한 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같아야지 어떻게 틀려면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또 화나게 하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직영하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전의 것은 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틀리잖아.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 밑의 직원이 잘못했구먼. 그리고 다음에, 우리 사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잘못됐어요. 설명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2005년도 매출액은 약 4,009억 원에서 2006년도 4,975억, 2007년도 1조 1,307억, 2008년도 2조 7,762억, 2009년도 2조 8,590억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상. 그 이유가 뭐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분양아파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매년 연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양사업으로 이득을 많이 봐서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 공익목적으로 인해 2009년도에 약 1,948억, 임대사업 원가대비 727억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료 받은 것이 다 수익으로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분양하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임대사업은 임대료 받은 것을 수익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사장님, 2008년도 기타 사업은 8억 2,719만 원인가 투입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9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투자금액의 절반인 4억 2,000정도 투입하고도 무려 세 배 가량이 더 많이 나서 62억 정도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익을 올렸어요? 2008년도 기타 사업. ○SH공사사장 유민근 기타 사업은 대행사업 수수료인데…….
기타 사업은 뭡니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기타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대행사업이거든요.
조목조목 따지면 무엇이 있어요, 기타 사업이? SH공사가 적자를 많이 내는데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시면 되겠구만. 아직도 못 찾았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업무보고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자체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 7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은, 그게 이제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추진한 것은 구파발 환승주차장, 추모공원 보상, 강남순환도로 보상, 그다음에 신규로는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천왕역 환승주차장, 북촌가꾸기 등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대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타 사업으로 분류돼서 들어간 겁니다.
기타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사장님, 광고 말입니다. 광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광고요.
2006년도 광고하고 2007년도 광고, 2008년도 광고, 2009년도 이렇게 매년 광고비가 증가했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광고비가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회사 규모가 앞의 보고자료에도 보면 06년도 대비 09년도가 인원수만 감소되었지 매출액부터 자산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도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2009년도 광고 홍보지 집행실적을 보니까 이상한 데, 별 희한한 데에다가 돈을 주고 광고를 했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언론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코데일리는 뭡니까? 에코데일리. ○SH공사사장 유민근 에코데일리요?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에코데일리가…….
250만 원이나 줬구먼, 2009년도. 에코데일리가 신문인가요?
신원철위원장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저도 광고집행 이런 내역은 일일이 보고받지 않고요. 홍보처장이…….
최강선위원
서울시티, 뭐……. 시정시문은 알고, 희한한 데에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임대주택의 서민들 레일이나 손잡이 좀 고쳐달라니까 3,000원, 2,000원씩 다 받아먹으면서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주고……. 뭐예요, 이게?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 그냥 갖다 주는 것인지, 이게 뭡니까? 5도 신문 요약해 가지고 330만 원씩 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홍보처장 문완식입니다.
최강선위원
네.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원래 광고비의 각 언론사 집행기준은 31개사에 주로 공고하고 광고비가 나가고요. 그 외에 주간지…….
최강선위원
2009년도에 광고비가 12억 나갔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가든파이브 빼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주로 집행한 매체는 저희 출입하는 31개 사에 주로 나갔고요. 그 외에 일부 인터넷매체…….
최강선위원
아니, 이렇게까지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회사, 에코데일리 같은 데 이름도 모르는 이런 데에다가 25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특정사업지구별로 저희 사업지구하고 연관돼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나간 매체는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에코데일리는 뭐예요?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인터넷매체입니다.
최강선위원
5도 신문은 뭡니까?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이북5도청 관련인데요…….
최강선위원
거기 330만 원.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간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나가든 330만 원씩 나갔잖아요, 금액이.
완식
문완식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강성열 본부장님.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임대아파트 문고리 고장이 난 것, 레일 고장이 난 것 좀 고쳐주라니까 3,000원, 5,000원씩 받아먹었잖아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강선위원
아니, 그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받았습니다.
최강선위원
받았으면 됐지 뭐 안 받았다고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래. 이렇게 쓸 데 없는 광고비 쓰면서 임대주택 서민들 불쌍해서, 고장 나서 사용도 못하니까 고쳐주라고 했더니 그것을 3,000원, 2,000원씩 다 받아먹고 말이야.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저희 직원이나 센터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자재가 없어서 청계천에서 손잡이를 구입해서 동 대표가 그것은 소모성 자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20개를 사다가 한 겁니다.
최강선위원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지켜 주셔야지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는 드렸습니다.
최강선위원
나중에 시의원 욕 얻어먹게 만들고 그것 쓰겠어요? 쓸 데 없는 데는 광고비, 이름도 모르는 광고회사에 돈 300만 원씩, 250만 원씩 줘가면서, 12억씩 써가면서 말이지 2,000원, 3,000원짜리는 다 돈 받아먹고. 뭐예요 그게. 들어가십시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사장님, 깔끔이 사업 알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깔끔이 사업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깔끔이 사업이 2년 동안 집행을 했다가…….
아니, 깔끔이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청소사업인데요, 청소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임대주택단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저도 중단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깔끔이 사업이 저것 아니에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 목욕시켜 주고 집 청소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각각 1억씩 편성해서 지출하고 금년에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이름만 노노케어(老老-care)사업이라고 바꿔서 조금 나이 덜 드신 어르신께서 더 드신 어른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만큼 지급을 해 주는 사업으로 바꿨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이렇게 드리니까, 사실 저희는 그 지역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지역…….
사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올해 같이 그냥 사업 안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노노케어 사업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좀 하시지 좋은 사업인데. 서울육상연맹, 서울국제마라톤 후원회는 얼마 썼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연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인당…….
22억? 통도 크시네. 22억이 아니고 2억, 3억이구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2억, 3억. 죄송합니다. 11명인데요, 그것은 거의 당연직이다시피 합니다.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맡으라고 그래서…….
누가 맡으라고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정부차원에서요.
정부차원에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서울시 비인기 종목인 여자 육상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맡아서 하라고 오더라고요.
얼마 줬어요, 육상에다가? 2억 줬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육상에다가 2억 줬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억 줬습니다. 서울육상연맹후원…….
하나씩만 맡으면 되지 왜 두 개씩 맡아가지고 서울국제마라톤 3억 주고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맡은 것은 하나고, 후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장님 인심도 좋아요.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도 100억씩 줘버리고. 이것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만 해요, 둘 중 하나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여성육상연맹을 맡았고요. 서울시육상연맹하고 국제마라톤대회에다가 후원을…….
SH공사 돈도 없고 빚도 많은데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사업을. 하나씩만 하시지. ○SH공사사장 유민근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LH공사하고 SH공사가 임대아파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LH에서는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물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같은 것 이런 것, 보증금 차이가 있느냐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료는 인터넷에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LH가 저희보다 좀 쌉니다.
왜 싼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LH하고 SH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세 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싸고요. 그다음에 LH가 싸고, 민간인이 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제일…….
언제 한 거예요, 그것은?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여기…….
(의사지원팀장에게) 여기 이것 좀 갖다 줘 보세요, 어떤 것이 싼가. 그 자료는 또 어떤 자료예요? 거기에는 어느 게 싸다고 나왔어요? (SH공사 사장, 자료 전달받음) ○SH공사사장 유민근 왜 자료가 틀리지? 여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틀리는데…….
봤으면 주세요, 그냥. 거기 보면 SH가 비싸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네요.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비교해보면 인건비는 좀 싸고요. 경비성은 LH가 좀 싼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LH가 좀 싸고 저희들 일반관리비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운녹지축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LH에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SH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4구역은 저희들이 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인 2, 3, 5구역은 조합이 설립이 돼서 저희들이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대표추진위원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조건이 서로 협의가 되면 합니다.
그쪽이 저희 지역인데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인택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유민근 사장님, 저희는 화장실도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참……. 민간기업 CEO 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으로 부터 예기치 않은 질문도 받고. 제가 몇 가지를, 통계숫자는 관심이 없고 좀 정책적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현재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재정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10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6월 말까지만 해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가결산 자료, 6월 말까지 해왔다고요. 그 뒤에 물론 4개월에 변동은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저는 혹시 민간기업 CEO에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뭔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은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고 현재 기간으로 볼 때 별 책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1년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내가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했다 든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든지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을 여기다 도입을 했다든지 해서 관료화되고 나태화된 관료조직의 퇴직자들이 모인, 뭡니까? 반관반민 SH공사를 어떻게 개혁을 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본인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리 기대를 했는데 2010년도 상반기 가결산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사실 5년의 텀으로 봐야 됩니다, 민간도 그렇고. 이미 투자된 것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까지 중장기적인 것을 발표를 드렸었고요. 그런 어떤 싸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어떤 것을 가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는 어떤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고요. 반면에 저희들이 2014년도의 재무건전성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내야 되느냐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목표를 냈고요. 그것을 달성하고자 매일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는 투입된 돈이 많고 회수된 돈이 적습니다. 금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약속했던 내용대로 부채비율도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이고, 또 차입금도 한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상환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것과 같이 묻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민간기업 CEO 하다가 제가 아까 반관반민 내지는 서울시 퇴직자 중에서 많이 오신 집단이고 일부 외부에서도 오셨겠지만 그런 조직의 CEO을 하면서 느낀 점이랄까 뭐가 잘 안 된다든가 생각보다 또 참 좋은 점이 많다든가 이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사실 민간기업 CEO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큰 틀에서는 공익기관이니까 당장 우리 김형식 위원님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말 백번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재량, 그다음에 어떤 전략 이런 것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익을 개선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막혀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는 약 1/3을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비리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비리가 나오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저희 조직이 한번 추스르고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제가 와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말하자면 접시를 많이 닦으면 깨질 수도 있다, 우리 공조직의 또 하나의 모럴헤저드라고 지적받는 것이 그런 어떤 무사안일인데 너무 감사, 감사 하지 말고 소신껏 하자, 책임은 제가 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꺼번에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도 또 하나의 CEO의 역량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nbs p; 제 생각은, 지금 한 말씀 거기다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업의 목적이 특히 SH, Seoul Housing의 목적이 서민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쪽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이익창출이 기업의 근본목표지만 이익창출이 아니고 공익창출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다른 돈 끌어다 할 수 없으니까 벌어가면서 또 예산 받아가면서 경영합리화, 경영전략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익이라는 개념이지 뭐 순수한 이익을 추구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눈치, 이런 것을 보다보면, 자꾸 이윤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주거생활의 안정,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소신껏 좀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대차대조표하고 이것을……. 저도 경리 출신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전에 2008년에 10조 8,000억 있던 것이 그다음 작년 말에 16조 3,000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금 받아서 뭐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일단 경리상으로는 부채고요, 그 전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회계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10조 8,000억이 16조 3,000억 된 것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사람들 얘기니까, 그 뒤에 일을 전향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전시행정을 대신해서 심부름 잘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그 뒤로 6개월 만에 16조 3,000억에서 17조 3,000억이 됐어요. 1조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1조가 더 늘었는데 앞으로 4조 7,000억을 갚겠다, 그 말씀을 청사진을 내놓았잖아요? 그것이 10월 말 재무제표면 그것을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반을 집행한 입장에서 오히려 재무건전성에, 1조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에서 그전에 2,739억 이윤창출 했던 것이 지난해에 2009년 말에 1,860억이네, 여기 제출 받은 것에. 그러면 그것의 반을 창출하면 얼마입니까? 900억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652억이에요,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 보면. 그러면 더군다나 조기집행도 했으니까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으니까 가결산이라도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가 분양수입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차입금 규모에서 6,600억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린 당기순이익도 분양이 되어야만 이익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는 상당한 금액의 손익이 발생될 것입니다.
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좌우간 여기 현재 지표상은 그렇다, 하는 말씀이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임대아파트,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하는 SH공사의 목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핵심이 있는 만큼 여기 김형식 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자료까지 구해 오셔서 저도 모르던 사실인데 좀 인용해서 한다면, SHTM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노조 출신 사람들이 조직한 회사입니까, 완전 민간인 사적기업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특정직원이었다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말하자면 조정쟁의가 일어나서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이지요, 결국은. 그 합의내용이, 그것이 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12년까지 어떤 고용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주겠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를 그쪽에다 줘서 법인을 설립을 해라,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29개 단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경영합리화 내지 서민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대료를,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던 게 아웃소싱의 장점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마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직접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는 나름대로 내부 직영관리라는 것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김형식 위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관리 하는 것이 저소득층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외부기업한테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윤창출이 주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절, 서비스, 관리에 마진만 챙기고 아무래도 시원치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라는 것인데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직원들 노후보장을 위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여기 민간 분양아파트보다 엄청나게 비싸구먼요. 분양아파트보다 1.5배 비싼 거예요, 관리비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12년도 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합의기간이 종결되기 때문에 정말 경쟁에 의해서 우량한, 또 그런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로 아웃소싱 되면 저는 잘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방법이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서비스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느냐가 저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노조들 밥벌이 사후보장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 이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 220단지 중에서 29개 단지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은 요즈음 추세가 직영보다도 아웃소싱을,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 노조문제, 여러 가지 그런 추세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조들 사후보장책을 위해서 만든 단체에 그 어떤 통제하지 않은 요금을 받게 만들고, 그런 것이구먼요. 그것은 분명히 고치기를 요구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도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니까 직영관리하고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은 위탁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SHTM은 위탁관리입니다.
직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직영은 소장이 저희 회사 특정직이 나가서…….
아, 임대파트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 두 개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섞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영해야 될 데가 또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위탁으로 돌린 것은, 직영을 하면 소장을 빼야 되는데 소장을 뺐을 때 관리비가 올라가는 지역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 그래서 통합관리센터를 8개 만들어서 임대업무하고 관리업무하고 좀 나누어서 주인으로서 해야 될 임대업무는 저희들이 통합관리센터에서 계속 하고요. 순수하게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위탁을 준 거지요.
그리고 임차아파트. 아파트에 사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들어봤습니다.
물론 분양돼서 내가 주인이니까 입주자끼리 주인들의 모임이 입주자대표회의고, 상가 같으면 입점자대표회의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관리단회의라고 하나? 그런데 임차자대표회의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형성된 데가 몇 %나 됩니까, 임차인대표회의? ○SH공사사장 유민근 60% 정도 된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60% 정도 된답니다.
법적으로는 구성을, 강제는 아니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대통령령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총 211개 단지 중에서 113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영구단지가 64.7%, 공공이…….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어디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듯이 이것을 지금 서민을 위한 단체 같으면 임차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통제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하려면 어떤 대표기구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 현장에서는 군림하고 있는 소장들이 많아요, 보니까. 완전히 군림해 가지고 구성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제기 한신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 특정해서……. 주민한테 들었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과연 뭐가 애로사항인지 오히려 자세를 낮춰서 듣기 위해서는 단체구성을 도와줘야 됩니다, CEO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밑에 현장에서는 그게 있으면 귀찮다 이거야, 말만 많고. 그러나 여기 CEO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제해서라도 전체를 좀 구성하도록 독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의 애로사항, 서러움 같은 것을 알아서 합리적인 얘기는 개선해 줄 수 있는 어떤 통로, 요새 소통이라는 말 많이 강조하는데 일반적인 통행이 소통이 아니고 상대적인 대화가 돼야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시설 얘기 했는데, 섀시는 옛날에 안 하던 것이고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구(舊) 단지는 해 주는 데도 있고, 새로 신축하는 데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 자기들이 든 것, 어차피 리모델링 할 것이니까 그 상태가 지금 50% 감가상각하고 뭐 했다면……. 현재 새로 하는 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30%밖에 없다면 30만 원, 혹은 40% 현재 가치가 있다면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해 주는 방침이고, 또 하나는 민법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살아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이 퇴거하거나 뭐 할 때도. 그것을 해 주고 그 대신 현재 가치로 주라 이것이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그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까 단기수선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은. 가령 5년이면 다 감소되고 감모 되는 것을 갖다가 10년을 억지로 하다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사태가 있고 그래서 신축성 있게 다시 한 번 재조정……. 임차 담당하시는 분 누구지요? 그것 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수선 주기를 현실에 맞게, 주민들 현재 수준에 맞게 조정하시라 이 말이지요, 신축성 있게. 그 표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론수렴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예를 들면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욕조 같은 것, 저도 단독주택에 살지만 옛날에 부수었어요. 샤워기를, 수도가랑이라고 하나 하여간 그것을 달고 쓴다는 말이에요. 원래 있던 것이니까 고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꼭 보존해라, 철거하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철거했겠지. 그것을 어디에 보관할 데도 없는데 나중에 이것 물어내라, 25만 원 물어낸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조절하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억지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말고, 만약 보관한다면 옥상에다 보관할 것예요,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원상복귀 한다고 25만 원 억지로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파괴되거나 망실됐을 경우에 퇴거하실 때 그 망실 부분에 대해서만…….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망실하는데 그것이 본래 필요도 없을 물건 같으면 망실비를 받지 말라 이거야. 욕조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퇴거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억지로, 그 좁은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모시고 계시다가 그것 또 돈 내라, 억지로 필요도 없는 것, 수도가랑만 달아도 될 것을. 거기에다 다른 공간으로 써도 좋은데 그것을 억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고……. 그래서 바로 임차인대표회의 같은 것이 구성되면 합리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1 대 1로 관리소장하고 얘기하니까 무시당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혼내는 식으로 일방적, 위압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를 100% 구성시키는 것이, 사장님께서 그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꼭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 더 주겠습니까? 안 돼요?
신원철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때 하세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내 시간은 찾아먹어야 되겠네. 시프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프트를 자랑하시는데, 여기 업무보고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택건설사업에 분양 2만 2,000, 장기전세 1만 9,000인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꼭대기, 20개 지구.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작에서 끝까지 완료되는 것은…….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이 작년도에 발주가 됐는지……. 재작년에 발주가 됐더라도 지금 준공이 되지 않고 시공 중인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시행중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연 실적. ○SH공사사장 유민근 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0년도 지금까지 1만 3,000세대 정도 장기 전세를 공급했고요.
올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올해 2,000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마치면 한 1만 5,000세대 정도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 묻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를 95년도에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정부 재정도 없고요…….
재정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시프트다 뭐다 돈이 엄청 많은데 영구임대 몇 개 된다고 폐지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국고지원이 영구임대는 제도적으로 85%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프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임대도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아, 국고지원이 85% 되어 있어서 국고가 없어서 폐지됐다 그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국민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지원금은 30%입니다. 주택기금이 40%. 그런데 30%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임대로 바뀐 겁니다, 저희들도 바꾸고.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주로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상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이원기위원
본부장님은 인상이 참 좋으세요. 굉장히 선해 보이시는데,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암 투병 중에 계십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집안에 상당한 우환이 있는데 하여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기준은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다음에 일간신문에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보상일정이라든가 보상방법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방법 내용이 예를 들어서 농업보상, 영업손실보상, 그다음에 주거이전보상, 이와 같이 각종 종류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상절차를 보면 협의보상이 있고 수용재결을 거쳐서 지장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정과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구가 지정고시가 된 다음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상으로는 사업인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한 다음에 관할 구청에 설치된 보상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관할구청, 사업시행자,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협의가 되면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불성립해서 재결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열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의신청을 받고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약 16개월에서 2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협의보상기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또한 철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빨리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인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된,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터치할 텐데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좀 많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고. 거기에서도 토지수용에 관해서 가장 많은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짚도록 하고요.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보상절차에 있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 2주 동안, 14일간 열람신청을 받습니다. 열람신청을 통해서 보상 대상자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든가 빠졌다든가 그러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또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상협의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사라든가 변호사, 기타 관계인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보상협의회의 설치근거와 협의회 안건은 무엇입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보상협의회 설치는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토지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 서울로 따지면 해당 구청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보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토론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들도 서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감정평가 보상을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는 것이 다른 공사에는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저희들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던 것을 과거에는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감정평가협회에 2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협회나 감정평가사들, 우수기관들 모임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2명을 추천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시비에 개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보상에 관련돼서요. 생활대책 등을 노리는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현장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아까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상 비리가 발생했던 이유들 중 하나도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전부 다 개입을 해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는 이와 같은 투기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을 위한 공람공고가 결정되면 즉시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부합동 투기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또 저희 시행업체 이렇게 세 군데가 합해서 투기감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3교대로 현장을 즉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 같은 때 이런 불법 투기세력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불법적인 투기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기위원
불법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 투기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투기신고를 위해서 일명 투파라치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혹시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대책기준이 투기꾼들이 이용하게 너무 느슨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수립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러한 불법 투기세력들이 발붙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 일례를 든다고 그러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당해지구 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때 보상을 하고 있고, 또한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농업을 할 경우 농업손실보상을 하고 있고, 축산업손실보상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정지구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꿀벌이었습니다. 꿀벌 벌통은 과거에 20군 이상일 경우에 보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시설기준을 150㎡ 이상이거나 50군 이상 되는 상태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생활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이주대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 이주대책수립 지침을 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구별 특성에 맞도록 그 기준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이원기위원
지난 10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SH공사 전 직원 박 모 씨가 문정개발지구에 가짜 벌통,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위장용 양봉업 비닐하우스 판매업자로부터 토지보상을 해 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혹시 내부직원의 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에서 밝혀졌겠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그 문제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지검에서 수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통보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원기위원
아까 그 총 인원이 648명이었던가요, SH공사? ○SH공사사장 유민근 680…….
거기에 보상본부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지금 53명이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런 보상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등 비리가 개입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사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물량에 비례해서 저희 인원들 적정인력이 공사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인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비리에 휘말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보상분야의 감사기능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부서 내에 상호 검증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업무를 지정을 해서 처리해서 서로 감시 내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업 주기별로 업무를 서로 돌아가면서, 토지를 하다가 영업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보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발생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상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추가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들어가시지요. 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런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본 위원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5년간 각 지구별 민원 관련 법정 피소건수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소송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보상 중에서 분양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있네요, 분양가 관련 소송이.
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재결 처분취소하고 토지보상금 증액에 관련된 것, 이것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행정심사 건이 많고, 그다음에 행정 상고사건이 많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2006년도에 가장 많이 소를 제기한 곳은 동남권유통단지거든요. 그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강일이고, 2007년도는 은평3-1지구가 가장 많았고, 2008년도는 강일, 2009년도는 아직까지 제가 안 뽑아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2009년 연번 217번은 사건번호가 누락된 것 같아요. 법무팀에서 그것 인도단행 가처분인 것 같은데 사건번호가 누락이 되었으니까 그것 기재하시고,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는데 SH공사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22명입니다.
22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고문변호사를 두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명이라고 하네요.
정기적인 고문료가 지급이 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정기적인 고문료가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그랬는데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고문료를 없애고 대신에 건당 수임료를 좀 높이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2009년 고문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갔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의 보상 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만 한 18억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아니, 고문료 나간 것을 좀……. 고문료하고 전체적인 수임료가……. (SH공사 사장,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자, 그러면 24명인데 이것 사건배당을 어떻게 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지금 법률지원단이라고 그래서 변호사 한 명을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서 사건에 맞는,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사건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하라고 단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승소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처분도 있고 한데 가처분도 승소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승소가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가처분도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채권자가 상대방인데 거기에 승소를, 어떻게 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지요.
아니, 저쪽에서 걸어온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한테 가처분이 들어와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기각 당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도, 기각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LH공사는 고문변호사가 32명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고문료는 우리 SH공사처럼 월 20만 원씩 일인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그렇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년입니다.
2년 계약합니까? 임명은 우리 사장님이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촉장만 줍니다.
네.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 한 것, 1271쪽이요. SH공사 정관 제20조를 보면 이사를 8명까지 둘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외이사는 몇 분이세요, 비상임이사? ○SH공사사장 유민근 현재 당연직 사외이사가 이번에 바뀌어서 2명이고요. 주택본부장하고 경영기획단이 당연직 사외이사고요. 그리고 선출직이 5명입니다. 7명이 사외이사입니다.
성준경 씨하고 강동호 씨는 중임인가요? 연임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현재도 사외이사입니다. 두 분이 중임이 되신 거지요.
두 분이 그러니까 성준경 씨하고 강동호 씨가 중임이 된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새로 들어온 거네요, 김광호, 김정주, 김은석?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월 100만 원 가량 되네요, 보니까 얼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도 뭐 우리 사장님이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의 선출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경력, 이런 것을 좀 저한테 언제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사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 거기에서 복수로 해서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질의시간 때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유민근 사장님께. 2010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대한 책자에 사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자료는 총괄적으로…….
빨리빨리 답변해요, 시간 없어요. 사인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그것도 답변 못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총괄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했는데 살펴본 내역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부분적으로는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다는 못 봤고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정당도 바꾸어 줍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보고를 들었고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바로 하시오! 누가 당신 마음대로 정당을 바꿔! SH가 그런 것 바꾸는 데요! 파악했으면 바꾸어 놓아야지요. 중간에 보고받았으면 왜 안 바꿔요? 저의가 있습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바꾼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 것 갖다 보세요. 제가 뭐 여기 일부러 뗀 것도 아니니까 이것 갖다 보시라고. 자, 여기 오세요, 직원. 이것 갖다 보여드리세요. (윤규진 위원, 관계직원에게 자료 건넴) 중간에 보고를 받았으면 당사자 것은 바꿔줘야 예의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고도 SH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말장난 하지 말아요, 유민근 사장! 자, 지금 SH공사가 강일동에 임대주택 짓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상 강일동이라고 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하일동이라고 써놨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동도 바꿔? 내가 강동구 출신이에요. 강일2지구 사업개요 위치 강동구 상일동ㆍ하일동 일원. 당신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이런데 무슨 감사를 받아요. 마음대로 바꿔 봐 어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야지요. 주요업무보고 자체도 잘못됐다고. 자, 정당 바꾸지요, 동 바꾸지요, 당신들 마음대로 바꾸려면 뭐 하러 감사받아요. 그냥 바꿔서 하고 말지. 업무보고 하는 자료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에요. 내가 강동구 출신, 강동구 의원 했습니다. 강일동으로 바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째서 하일동으로 만들어 내요, 당신들 마음대로. 유민근 사장이 동도 바꾸는 사장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분양이 114㎡ 이하가 9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주택공급은 2010년 5월에서 10월까지 공급완료를 한다고 했고, 분양을 94호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3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
빨리빨리 답변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도 답변을 못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3세대는 특별공급 한 겁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야지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여기다 분양이라고 다 했잖아. 분명히 분양 114㎡ 이하 97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분양에 특별분양 3세대라고 넣어야지. 이게 자료예요, 이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3세대 특별분양한 것을 몰랐던 것은 제 불찰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는 특별분양도 포함해서 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 97세대는 잘못된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특별분양이든 일반분양이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 2010년 추진실적에 보란 말이에요. 주택공급이 2010년 5월에서 10월까지 공급완료라고 되어 있다고, 완료. 그러면 특별분양 포함해서 97세대라고 해야지 분양은 94세대로 해 놓으니까 그게 맞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음부터 자료 만드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일지구에 7단지라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7단지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시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시공사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모릅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미리부터 다 이러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어느 시공사가 했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구먼. 본 위원이 7단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으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본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신원철위원장
실무자, 아는 사람 없어요?
윤규진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답변 못하는 감사 하려면 뭐 하러 해, 자기들 멋대로 다 해버리라고 하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KR건설에서 시공했다고 합니다.
KR산업입니까, 건설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KR건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것도 자료를 산업으로……. 또 아주 허위로 줬네, 그러면? ○SH공사사장 유민근 KR산업이 맞습니다.
아니, 건설이에요, 산업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야지. 건설이라고 했다가 또 얘기하면 산업이라고, 이러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주식회사 KR산업입니다.
산업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옛날이름이 뭐지요?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KR산업에. 옛날이름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한 건설회사가 아닌가.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좀 들어본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본부장도 거기에 SH가 하청을 줘서 7단지 공사를 했는데 어느 회사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 ○SH공사사장 유민근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전 이름입니다.
고속도로관리공단 도급순위가 몇 등입니까,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러면 1군인지 2군인지 3군인지는 압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1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관리공단이 1군이라고 하면 1군인 자료를 내세요. 아니면 유민근 사장 내일 또 욕 얻어먹을 각오하세요. 자, 7단지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큰 하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옥상 및 주차장 균열이 제일 큰 하자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상 및 지하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2년 갓 넘었는데 옥상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물이. 그러면 주택을 SH가 지었으면 강일지구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지금 현재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겁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제가 구 의장 시절에도 민원이 무척 들어왔어요, 구의회로. SH공사는 전화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KR산업에 전화를 했더니 비오는 날 나가보겠다, 아니, 비오는 날 나가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유민근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진 좀 갖다 보여주시오. [의사지원팀장에게] 빨리빨리 사진을 좀 갖다 보여주라고. 제가 이 사진을, 동영상을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SH가 다른 곳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이런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 못할 SH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균열이 가서 제가 여기 사업1본부장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사업1본부장한테 직접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 직원을 내보내겠다.” 해서 이틀만엔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KR산업이 하자보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SH는 그런 관리감독도 않고 그냥 분양만 하면 끝입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물론 SH공사가 주택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시프트를 짓고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시프트를 지음으로써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뭐 5년 후부터는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페인트 칠 해야 되고 도배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을 지을 바에는 114㎡ 이런 정도는 100% 분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SH공사는 장기저리로 은행에서 혜택도 하나도 못보고, 25.7평 지어서 5년 후부터 관리해야 되고, 그 적자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 쇄신을 해야지. SH가 1등급을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무슨 표창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하자보수를 해서 진짜 서민들이 주거를 안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해줘야지. 이것을 좀 보수를 해 달라고 KR산업에 전화했더니 비오는 날 나가보겠다, 아니, 이렇게 금이 갔는데……. 이거 지금 안 보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봤습니다, 금이 간 것.
이렇게 육안으로까지 표가 나는데도 비오는 날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SH공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나가서 보고 임시 처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부실이 현재 강일지역에 있다……. 지금 현재 강동구에 임대주택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강일지역에 이번에 늘어나서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일지구가 들어서가지고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일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시프트를 짓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시프트 짓는 것은 좋은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25.7평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오세훈 시장과 좀 합의를 하든지 따져서 이것 도대체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혜택이 아무 것도 없고 지금 SH공사가 빚이 이렇게 14조가 넘는데 이러이러해서 합니다,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이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이번에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에도 들어있지만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114㎡ 이상은 50% 만큼은 시프트를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50% 하지 말고 100%로 좀 지향을 하도록 해야 적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4㎡ 97호를 일반분양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전체 숫자상으로는 지금 현재 114㎡ 이하 장기전세가 벌써 370세대나 되지 않습니까, 370세대? 370세대 중에 97세대를 분양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강일7단지 이런 것을 제가, 여기에 보셨겠습니다만 동영상으로 이것을 다 해서 보여드리려고, 위원님들 다 보시라고. 위원님들 한번 돌아가며 보세요. 육안으로 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면 SH공사의 여러 가지 신용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진짜 SH가 지은 집이 SH가 직접 건설은 안 했지만 KR산업이 지은 집이 SH공사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반드시 하자보수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옥상에서 물이 새지 않는 집을 만들기를 간절하게 유민근 사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류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하도 열변을 토하셔서 잠이 확 깨버렸네……. 아까 사장님께서 감사를 며칠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회사가 한 130일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만.
웃음
그 130일에다가 감사 준비하려면 한 200일을 만날 감사에 매달려서 언제 일합니까?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아야 됩니까, 공기업이라? ○SH공사사장 유민근 이번에 저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채가 많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또 부채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 행안부에서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1년에 근 200일을 감사에 매달려서 언제 일을 하느냐고, 언제 돈 벌어서 부채 갚을……. 지금도 부채 계속 말씀들 했는데……. 지금 SH 부채가 500%가 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채비율이 09년도 말에 508%입니다.
508%고 2014년도까지 174%로 낮추겠다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일반기업도 대출이 잘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300% 정도가 일반기업 200%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에 들어가는 운영부채가 자본금만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300%는 일반아파트 200%하고 같습니다.
300% 정도가요? 지금 500%가 조금 넘고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금년도에 많이 내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결산 할 때 부채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계획대로 2014년도에 174%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정동 벌통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당시 항공촬영 사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항공사진 촬영이, 저희들이 그동안 좀 잘못되었던 것은……. 그래서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공람공고부터 사업 인정일까지 그런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저희 사업 시행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승인 안 되거나 지구지정으로 발표를 한다거나 해야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사진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송파에 한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공사진 촬영할 때는 벌통이 한 30개 정도 있었는데 보상이 2,600개 나왔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벌통 20개마다 입주권 하나씩 주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생활대책에, 그 보상기준이 벌통인 경우에는 20개일 경우에 상업용지 5평을 주는 것으로 생활대책기준이 수립이 된 거지요.
아까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 회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10월 18일자 보면 세곡지구에서 또 벌통사건이 터지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벌통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벌통이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를 여기에 관련해서 구속된 박 아무개가, 저희들에게 어떤 제보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이 보상팀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속된말로 배운 것이 그거라고 세곡지구에 비닐하우스를 서로 팔고사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마 소개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런 첩보를 듣고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사실로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파면조치를 하고 나니까 그게 손해를 본 사람인지 사기를 당한 사람인지 고발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정동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2차 보금자리주택단지 지금 무슨……. 은곡마을인가요, 그 뒤쪽으로? 거기도 벌통이 보상 나갔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안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문정지구도 아직 보상은 안 나갔습니다.
보상은 안 나갔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생활대책자 선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직이라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정원이 281명, 80명 대기, 대기자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통합센터 관련해서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들입니다. 저희들 통합센터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무기 계약직이라고 부르고 특정직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281명이 정원이고, 80명에 대해서 사장님이 약속하셨네요, 2012년까지 채용하기로?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08년도에 정리해고를 하면서 해고조건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고조건에 언제까지, 2012년까지 복직을……. ○SH공사사장 유민근 2012년까지 통합관리센터에서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동을,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라, 그러면 우리들이 물량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SHTM이라고 명명을 한 회사가 지금 관리비도 높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10만 호일 때 정원이 281명, 이 정원 늘릴 계획은 없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앞으로 늘릴 것입니다. 당연히 늘려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정말 위탁을 했을 때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관리비가 비싸거나 하면 저희들이 늘려서라도 그 부담을 덜어줘야지요.
지금 해주고 싶은데 지금 부채는 많고 이런 상황에서 TO 늘린다고 그러면 말 들을까봐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 늘리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직진단도 받고 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당연히 관리인원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고, 또 정말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해고조건에 달았던 80명에 대해서는 빨리 복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자리가 비는 대로 우선순위로 꼭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 지난번에 우리 의원 되자마자 갔던 데, 거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가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공 들어가면 그 사람들 안 나가면 강제철거 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강제철거 합니다.
강제철거 예정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8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이것은 진보언론 아닙니까? 뭘 지적했느냐 하면 SH공사가 홍보가 부족하다, 아까 최강선 위원님은 홍보비를 막 어디 썼느냐, 어디 썼느냐 하는데 한겨레신문에서는 SH공사가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위례신도시가 SH공사에서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착공은 내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으면 착공 못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토지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상당히 보상금을 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5% 계약을 체결하는데 선투입된 돈을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겠다, 단 저희들 자금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송파구에 땅값 200 몇 십억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분들도 LH공사도 지금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까 연말 지나서 어떻게 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송파구는 200 몇 십억 예산이 펑크 나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고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SH공사하고 이렇게, SH공사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없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돈도 아직 못 낸 마당에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SH공사에서는 연말에 부채문제 때문에 줄 것 안 주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불요불급한 것은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했는데요. TF팀 만들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단장이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비율 때문에, 부채문제 때문에 줄 것을 안 주고 그런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줄 것은 다 줘야지 일단. ○SH공사사장 유민근 불요불급한 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10월 6일자 헤럴드경제에, 내가 주택본부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강남시프트가 강북보다 싼 이유, 보셨어요, 자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본 기억이 납니다.
3,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강북사람들이 볼 때는 강남이 훨씬 살기 좋고 여건도 좋은데 3,600만 원씩이나 싸게 준다, 가격 책정을 누가 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가격 책정은 저희 가격 책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주택본부 답변을 보면 강남지역에는 주변에 전세금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북은 일반 전세금의 80% 정도로 책정하고, 강남은 역 주위에 전세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강북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저희들이 시프트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그래서 국민임대 수준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계산해서 주변 시세의 80% 선하고 비교해서 넘지 않으면 그 선으로 공급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헤럴드에 난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을 비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강북지역은 주거지역이 다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전세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아마도 강남지역은 그렇지 못해서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자체는 모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지요. 아니, 그러면 같은 시기에 했는데 강남 세곡지구하고 답십리, 청계한신 휴플러스 이쪽하고는 3,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강북구는 혹시 재건축 매입형…….
네, 매입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매입은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의 80%로 공급을 합니다.
주변시세의 80%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프트 한 채 짓는 데 1억 3,854만 원씩 적자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그 적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도 유사한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내보니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면 회수율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83% 정도 회수가 되고 부족분 17%를 저희하고 서울시가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재원은 17%만 부족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임대보증금도 부채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국고보조금하고 시 출자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적자냐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재원만 본다면 100원을 투입하면 17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따져서 한 1억 3,000 정도가 적자 난다는 얘기 같고, 혹시 계약담당 나오셨습니까?
곽인
곽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곽인입니다.
류수철위원
61쪽의 예산 조기집행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예산 조기 집행해서 1월에 많이 발주했지요?
곽인
곽인경영지원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났는데 1월에는 전년도 것 일위대가표를 보고 설계한 것이지요?
곽인
곽인경영지원실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설계 자체가, 전년도 일위대가표하고 인건비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2월에 나옵니다. 2월 중순이 돼야 나오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1월에 발주하다보니까 전년도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리고 준공합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도 봐줍니까?
곽인
곽인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류수철위원
설계변경에서 봐줍니까? 공사파트에 계신 분…….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관계직원 있음) (청취불능) 에스컬레이션으로 봐준다고요? 그런 봐 준 근거 있으면 한 건이라도 저한테 주시고요.
곽인
곽인경영지원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선급금이 30%에서 70%로 확대됐어요. 보통 지금 몇 % 가져갑니까?
곽인
곽인경영지원실장
저희는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선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류수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행 20%에서 50%, 30%에서 70% 가는데 실제로 70% 가져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회사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 점수가 떨어져요. 입찰을 못 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세부계획으로 30%에서 70%로 확대해 준다 이것도 타당성이 없고, 조기집행을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은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단가를. 돈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 유민근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사항이 좀 더 남아있어서 감사시간을 좀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지요.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쪽 PF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본부 업무라든지 도시계획국 업무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강르네상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강르네상스 조성사업 뜻은 알겠는데 플로팅아일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본부장님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연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주요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요골자가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좀 보충설명 하면요, 3개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한강에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3개의 섬을 만들어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섬을 만들어요, 3개를?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섬을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되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거기에 29.9% 참여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더 출자는 안 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안 합니다.
그래요? 어디어디 만들어졌어요, 새로 만든 것 띄운 곳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잠수교 가다가 보시면, 반포대교 가다 보시면 보입니다. 바로 그 옆이에요, 반포대교.
잠수교 옆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요? 서래섬은 어디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서래섬은 반포대교 밑에 있는…….
그것도 반포대교 밑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서래섬에서 한강시민공원 잠수교, 이 위치를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래섬은 반포대교 밑에 있고, 한강시민공원? 그다음에 잠수교? 밑에 3개 섬이 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근방에다 만든다는 것이고요…….
지금 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 이렇게 떠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만 모르고 한 소리네요. 잘 알겠고요.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내 진관시장 조합원 정명진 씨의 민원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방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안 나요? 진관시장 그 시장 부지를 내달라고 수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제출했었고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한테는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뒤에 본부장님께서도 모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제가 그 뉴타운사업단장을 하면서 그 업무 민원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5평 정도 땅 또는 상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받기 때문에 5평 곱하기 그 사람 수만큼 하면 큰 부지를 못 가져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체 동의가 안 됐지만 동의된 것처럼 해서 큰 상가 부지를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하고 수차례 면담을 해서 그때 균형발전본부에 와서 한 달 이상 민원도 하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갔습니다만 그분들이 스스로 그 동의를 못 받아옵니다. 부분적으로는 상가 또는 입주권을 갖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전체를 모아야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 점포주들의 동의를 못 받으니까 못 한다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그렇지요. 받아서 5평씩 해야 되는데 각자 개별 플레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가 입주권을 받고 먼저 나간 사람, 또는 아파트를 얻고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오면 일정한 부지를 받아가지고 상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몇 사람만 동의하고 몇 사람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도 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사개진을 시장용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할까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당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하여튼 제가 면담을 그분들과, 한 달 이상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수차례 상인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SH에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시에서 큰 방향을 잡아줘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저희 SH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가이주대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못 주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말입니다. 이분이 SH공사를 상대로 해서 감사원, 수차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하고 또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SH공사에다 내려 보내준 것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없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 업무는 서울시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뉴타운사업 이주대책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당시 민원관계는 SH공사에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검토해본 적은 있어요? SH공사 측에서…….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서울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론 냈고요. 우리 SH하고 합동으로 같이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은평뉴타운에 대한 각종 상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교회건물, 또 규모가 큰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상가 몇 평, 다 이주대책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공고된 이주대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2010년 5월 25일에도 공문이 SH공사에서 지적3팀장 전결로 해서 공문까지 나갔어요. 민원 회시, 해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공문에 보면 2010년 5월 25일 보상지적3팀장 전결로 해서 파트장이 김종식 씨,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또 나갔어요. 안 된다고 나왔는데 제가 이것 안 된다고 내용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왜 안 되고, 이분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면 내일 다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보상본부에서 취급하는데 저는 아까 시의 뉴타운사업단장 했을 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답변드렸습니다. 내일 우리 보상본부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일 물을 때 나오셔서 정확하게 전후사정을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러면 속기록을 가지고 이 민원인한테 저도 설득을 할 테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되겠지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최근 4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을 봤더니 서면이사회가 이렇게 많아요. 올해만 봐도 이사회를 다섯 번 여셨는데 그 중에 두 번이 서면이사회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면이사회는 원안가결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그냥 이사회를 하면 수정가결도 있고 부결되는 것도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데 이 서면이사회는 원안가결이 100%거든요. 왜 이렇게 서면이사회가 많은 거지요, 올해? ○SH공사사장 유민근 특별히 올해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 서면이사회를 몇 번 했는지 그것은 잘 몰라도 올해가 특별히 많다면, 뭐 위원님 지적이 많으니까 많다고 그러겠는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여기 규정에 보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장님, 이 이사회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올해 8월 17일도 정관 및 직제개정 중 개정안이에요, 정관개정. 2007년에도 보수규정 개정안, 보수 올린 것, 사장추천 위원 선임하는 건, 정관 개정하는 건, 정관개정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 바꾸는 것이고, 법 바꾸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미한 것입니까? 물론 정관 중에 물론 전체 중에 좀 사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관입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사장님 경영성과 계약서안도 이것으로 바꾸는데 사실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자꾸 서면으로, 이사회가 잘 안 열립니까? 이사들이 참석을 잘 안 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이사들이 많이 바뀌면서 상당히 그런 실무적인 애로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제 경영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 이런 것 등은 사외이사님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 계신 당연 상임위원들께서, 그쪽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건만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급적 서면이사회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은평뉴타운에서 지난번에 사장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으셨겠지만 SH공사의 아파트 건립 사용목재에서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텐데 여기 문서를 보니까 향후 처리계획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사 의뢰한 기관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들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적격판정이 날 경우 이정선 위원 측과, 그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종결 처리하고 부적격으로 판명될 시 가구제품 교체, 시공사 및 가구 납품업체는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아니 그런데 적격판정이 날 경우 그쪽과 협의해서 종결처리 하는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이 무슨 민원인이 제기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거라면 저랑 나가서 종결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적격판정이 날 경우에도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SH공사 명예도 손실된 측면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아야지요.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격판정이 날 경우에도 그렇게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시기 바라고요. 부적격으로 판명될 시에는 해당 가구제품 교체 정도 하고 부실벌점 부과 정도가 아니고 그 가구 메이커는 SH 사업영역에서 퇴출을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도에 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제품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행정제재는 할 것입니다.
한샘이 주로 은평지구는 다 편짜고 먹었더군요, 보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것이 턴키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시공사가 가구업체까지 끼워서 한꺼번에 입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한샘에 발주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은 뭐 조사결과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소송이 많아진 이유가 사회적 기류 때문이다, 사회적 조류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SH공사 소송계류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3건이에요. 2008년도에는 24건이고, 2009년에는 49건인데 2010년에는 263건이에요. 그런 사회적 기류가 2010년 들어서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010년도에…….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2010년도에 소송이 급증한 이유는 2010년을 앞두고 사업이 폭발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그 사유도 크지요.
그리고 그것은 2010년 앞두고 SH공사가 무리한 사업을 벌인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킨 것이고요. 2010년 오세훈 시장님의 재선이라는 이 초유의 일을 앞두고 일을 무리하게 많이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장님 같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 이유는 그런 어떤 서울시민의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일정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오직 이 SH공사의 본연의 목표이기도 한 주택공급, 서민 주거난, 이런 것 해소를 위해 자체계획과 목표일정을 가지고 하시지 정치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대체 플로팅아일랜드 그것이 SH공사 설립목적과 맞는 사업입니까? 그 강변에 무대 몇 개 만드는 것하고 SH공사가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런 사업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이것은 공직자로서 계속 서울시에 계셨던 분이라면 힘들겠지만 사장님 같은 신분이라면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막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PF사업 참여기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BSC 성과평가시스템 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계량지표, 비계량지표를 죽 보니까요. 기술본부는 그래도 조금씩 계량지표가 있는 편인데, 사업본부는 그냥 계량지표로 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이쪽 위주가 되는데,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예를 들어 사업본부는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대부분 10%예요, 10%. 기획조정실과 경영기획실 이런 데가 좀 계량지표 할 것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계량지표가 여기는 가중치가 60%, 70%입니다. 이것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 참 용역…….
사업본부 분들은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해 가지고 그 계량에 따라서 평가 받는데 여기는 비계량지표가 이렇게 높으면 사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점수 많이 주고 좋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많이 안 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의 품성에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렇게 계량화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자, BSC 평가결과 이것이 나중에 승진항목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특별성과급 지급내역 죽 봤어요. 2007년부터, 2010년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 2009년에는 BSC 점수하고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본부 분들이, 본부별로 훨씬 많지요, 임직원 분들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습니다. 훨씬 많지는 않고요.
사업본부 분들은 BSC 점수가 보통 89점, 90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87.83이에요. 훨씬 낮아요. 그런데도 특별상여금 받아간 것 보면 1억 1,000 넘게 받습니다. 사업본부는 뉴타운사업본부 5,800만 원, 다 합쳐서. 보상본부 6,300만 원, 사업1본부 6,200만 원, 사업2본부 8,500만 원, 이것이 2007년도가 그렇고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지원본부도 사업본부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나요? 고객지원본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특별성과급 받은 액수가 좀 많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가할 때도 굉장히 주관적인 항목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특별성과급 많이 받아가고 이것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급도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많고 이래 가지고, 언론에 가끔 누가 부채도 이렇게 많은데 성과급 타간다, 이런 것 나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말고 사실 어느 정도 성과급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주는 것에 인색할 때 비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채가 많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되, 다만 그것을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BSC평가시스템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좀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건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장단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본 느낌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것 등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장 재량평가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조금만 더…….
신원철위원장
그러실래요?
김형식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진할 때 평가기준 보니까요 경력평가가 30% 반영되고 다면평가가 15%……. ○SH공사사장 유민근 다면평가요?
네, 그리고 업무성과가 40%에다가 BSC평가는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핏 본 감인데요, 경력평가와 다면평가라는 것이 큰 의미에서 비슷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인간관계 잘 쌓아놓으시면 이것은 좀 많이 얻는 점수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업무성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래도 성과평가가 많아져야 된다는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히 SH공사의 부채대책과 관련해서 전 사원이 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때라서 특히 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 내에 안주하면서 인간관계 잘 풀면서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평가받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복리후생비로 2억 5,400만 원 쓰셨고요. 이것이 뭔지 누가……. 경영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예비비는 통상 인건비, 신규채용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라든가…….
김형식위원
복리후생비 2억 5,000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보험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보험료 인상이 있었나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보험료, 신규직원들 것.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든파이브 판매수수료 20억 이것은 뭔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분양대행사한테 저희들이 일부 지급해 준…….
김형식위원
그것을 왜 예비비에서 주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게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분양대행과 관련된 계획이 예산 짤 때…….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처음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처음에 없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쓰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고 SH공사도 없어서 제가 청계천 특별공급을 4회 실시하고 28%에 머물러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려면 분양대행사가 필요하다, 우리 인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예산에 없어서, 저는 사실 집행을 어디에다 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갔다면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10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예비비는 예산 수립할 때 항상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쓰이는 고정비 성격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쓰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도급 실태 조사한 것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S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들 중에는 재하도급이 없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재하도급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없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실제……. 없어야지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리고 한 번은 2007년인가요, 그것도 조사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만 해 놓고 실제 조사해서 적발한 것은 재하도급 및 위장하도급……. 이게 2007년이네요. 2007년도에 한번 조사하겠다는 목표만 세워놓고 역시 적발은 한 건도 안 하셨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현장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부실시공 문제와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시겠지만 실제 재하도급, 불법 위장 하도급 철저하게 막아가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비 공개는 11월 30일자 법정 마지막 기일에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는지. 그런데 공개도 공개지만 지금 임대아파트 관리비 내역 일일이 죽 봤더니 임대주택은 지금 관리비 부과내역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저기는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는 다 표준화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군데 조사한 것만 봐도 그 안에도 공용관리비 항목들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고요, 아파트 잡수입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관리사무소 임의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제가 꽤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개도 하셔야 되지만 관리비 부과내역을 꼭 표준화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는 돈을 적게 들이는 방식이 뭔가를 고민할 분야가 아니에요. 돈을 적게 들이려면 뭐 하러 복지를 합니까? 복지를 안 하면 돈 안 들지요. 복지는 돈이 들더라도 실제 서비스 혜택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더 지금의 어려운 생활들에 그래도 보탬이 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양아파트 거주하는 분들과 다릅니다. 분양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관리사무소는 그 사람들이 임명하는, 그냥 갑이고 을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셋방살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를 갖다놓으면 마름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주보다 마름이 더 밉다고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SH공사가 전 노조원들과 계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쨌든 직영화 하는 방안을 나름 최대한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계속 민간위탁, 그것도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영리법인, 영세한 용역회사들한테 어려운 서민들 거기에서 나온 것 갖고 장사해 먹고 살게 그렇게 해 놓으시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와 긴밀히 협상하셔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행정감사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실 힘드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한 두어 가지 하고 제가 또 주장하고자 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규진 위원께서 제시한 사진을 보니까 저도 건축기사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반크랙, 누수크랙이 아니고, 크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동결융해라든가 건조수축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열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부동침하, 바닥 구조적으로 기초, 기초공사가 부실화 돼서 위에서부터 크랙이 간 것으로, 사진을 보니까 그런 판단이 서요. 그래서 이것 하자보수 요청할 때 구조적인 보수를 해 달라고 하세요. 위에서 슬쩍 덮는 식으로 해서 한 3, 4년 물 안 새게 방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밑에까지 완전히 크랙 간 것이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부동침하가 생겨서 쫙 수직으로 크랙이 간 거예요.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형식 위원이 만든 자료, 이것 김형식 위원이 만든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아까는 제대로 못 봤는데 30%에서 60%까지 갭이 있어요, 공공직영관리와 일반분양아파트 관리비가. 아니, 노조에서 퇴직자들이 한다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자 이거야. 그러면 가격은 비슷하거나 그보다 싸야 되는데 30%에서 60% 고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여기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 김형식 위원 자료. 30%에서 60%, 최소한 40% 전후의 관리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그 이하로 된다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도 용납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비싸게 줘가면서 그 사람들 보장해 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노조가 만든 단체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SH공사사장 유민근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일반분양아파트보다 그렇게 비싸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교 자체가 저희가 보고에 의하면 어떤 일반분양아파트단지하고 비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규모도 봐야 되고, 세대수도 봐야 되고, 내구연수도 봐야 되고 등등을 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SHTM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위탁하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싸다는 것이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비싸다고는 저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직영관리보다 비싸다 이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반적으로 위탁관리가 직영관리보다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직영관리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위탁관리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역전됐다 이 말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이 한 220건 되는데 그중에서 29건이 (주)SHTM이 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장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번 TF팀을 만들든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조사를 다 한번 싹 시켜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가 서민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항이니까 TF팀을 만드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샘플을 뽑든지 조사하셔서 임대료 비교, 똑같은 항목을 놓고 봐야 되겠지요. 항목이 민간하고 다르면 또 안 되니까 민간인과 또 공공임대 하는 직영과 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위탁과.
네, 위탁과 (주)SHTM 그것과 비교해서 같거나 최소한 그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프트에 대해서 아까 하다 말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저소득층 하는 것이 40 대 1이었다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이번엔 공가. 네.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한 겁니까, 입찰참가자격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 함은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수급권자지요. 그러니까 최저…….
수급권자라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사람들이지요, 생활비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이 수요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측정은? ○SH공사사장 유민근 수요측정은 저도 궁금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 했을 때 이를테면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런 것으로 수요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자가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한 10몇 만 정도가 대기자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도 받아서요.
그 결과 어느 정도 대기수요가 몰려 있다고 봅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500명 청약을 받았는데 한 2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40 대 1이 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는 대기수요자를 그러면 2만 명으로 볼 것이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전체에 수급권자가 약 7만 정도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영구임대 지정공급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서울시 전체입니다.
인택환위원
전체를? 그것을 또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조건에 안 맞으면……. 좌우간 10만 넘는다고 보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0만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프트를, 아까 윤규진 위원도 말씀하셨고 항상 이것이 저희들 화두일 수 있는데 시프트를 저는 사치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유에서 거주, 투기방지를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10여 만 명이 있고 그 이상이 있는데 전세 아까 얼마입니까? 1억 5,000 전후 일시금 목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오려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재산도 숨길 수 있고 어느 정도 땅이나 뭐를, 지금은 많이 강화되었지만 팔고 무주택자로 변신될 수도 있고 해서 제대로 중산층 내지는 준중산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얼핏 생각에 48%, 50%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지만 50%는 뭐가 되는 거예요? 50%의 비중은 17% 여기서 손해 보는 것이고, 누적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 국민주택융자, 이 돈 형성을 누가 합니까? 결국 세금입니다. 전체 서울시민이 세금 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국 길게 보면 계속 50%, 1억 5,000 정도 돈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 그 부담은 명목이야 어떻든 간에 서울시의 세금으로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살 만하고 자본주의의 어떤 사회적인 체제 괴리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되는 빈곤층, 영세민층,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회윤리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 걷어서 중산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이 누적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전에,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18년까지 13만 세대인가 공급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본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저는 초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114㎡면 우리 보통사람 분양아파트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 세상에 어렵다고 해서 보태줘야 될 대상이 40평형 가까운 아파트를, 반을 시민이 세금 걷어서 보태준다, 17%가 아니라 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세개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집주인이 보수해 주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또 20년이니까, 장기니까 또 5% 이상 공공 차원에서 함부로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금 걷어서, 85㎡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걷어서 중산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40 대 1이라는 그것도 못 들어오고, 보증금도 없어서 여기서 융자를 해 준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1,000만 원도 없어서 융자를 해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멋도 모르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파고 보면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 이거예요. 굳이 하고 싶다면 60㎡이하로 다 낮추고 숫자를 좀 줄이고 구색 갖추기 정도로, 그 나머지는 저쪽으로, 그리고 높은 것은 분양해서, 분양하면 손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분양으로 돌리고 소형전세 정도 조금 구색 갖추기로 두고 나머지는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재건축임대 이렇게 해서 구입해 가지고 정말로 서민을 위해서 영세민이 재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먹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주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어야지 아니, 서울시민 세금 걷어서 중산층 도와주면서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었다고 자랑하고 이것이 무슨 큰 정책인양 그렇게 하는 것, 그 심부름하는 SH공사 사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심부름하지 말고 이것 좀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것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시프트 조금만 넣으시고 장기전세 조금만 넣으시고 나머지 분양으로 돌립시다. 그러면 지금 17조 되는 재정 악화된 구조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누적될 거예요, 재정악화가. 재정투융자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조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프트에 대형평수를 줄였고 또 자산 소득기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층에게 가는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시프트 제도를 바꾸었고, 지금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아까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임대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임대 중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 500세대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늘상 얘기하는 것이 시프트를 공급한다고 그래서 하위개념, 하위개념도 사실 아닙니다, 국민임대도. 그 숫자를 줄이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임대아파트니까. 그리고 국민임대도 전세보증으로 돌리면 뭐 시프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좌우간 초점을 좀 아래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윤규진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무슨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기조실에서 취합을 합니다.
기조실에서? 그러면 이것을 총 지휘한 데는 기조실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기조실에서 총 취합을 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많이 받으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이나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한 135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다른 감사도 받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감사원 감사는 한 40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 감사받은 현황을……. ○SH공사사장 유민근 80여 일 받았답니다, 기술감사까지 따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면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 등등의 감사받은 내역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건대 지금 현재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나온 분들은 감사위원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우리는 위원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다 위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지 이름을 쓴다면 윤규진 의원, 인택환 의원, 알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다음부터는…….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여태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서 이름을 붙일 때는 인택환 의원, 윤규진 의원,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다음부터는 만들 때…….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반드시 고쳐서 자료를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국고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임대아파트 업그레이드 사업현황을 보면, 국고는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시와 SH공사의 분담비율은 시 분담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분담기준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노후 임대주택은 국고가 50%고 저희들이 40%, 시가 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40%. ○SH공사사장 유민근 국가가 50%요. 저희가 40%.
그다음에 SH가 40%, 시가 10%.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10%였다가 금년에는 8% 하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국가가 50%, SH공사가 40%, 서울시가 10% 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8년도는 국고보조가 없고요. 2009년도에 50%, 10%, 40% 내려왔다가 2010년도에는 국고가 5%로 줄고 저희 SH공사 부담이 84%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자료 992페이지를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무장애 리모델링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원금 사업비 50%와 지방비 50% 매칭방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국고지원금이, 2010년에는 국고지원금이 12%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에서도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자꾸 이런 비율을 줄이고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비율을, 사실은 국고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지방비 50% 매칭방법으로 하는데 2010년에 보면 국가에서 국고지원금도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SH공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정부에, 국토해양부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서울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2%로 줄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확보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번에 재무건전성을 발표하면서 국고에 대한 비율도 LH공사는 85%고 저희 서울시 관련 사업은 50%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한 것이 우리도 LH공사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서울시하고 저희랑 같이 건의를 했고요. 그나마 50%로 된 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2010년도에는 5%밖에 안 나와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큰 대형평수 114㎡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진짜 임대로 계속 갈 경우에는 SH공사가 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형을 줄이면서 큰 평수는 100% 분양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국고지원금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2009도에는 그나마 50%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와서 12%로 갑자기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국고지원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SH공사가 84%, 85%,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러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적자경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행정감사 7일째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가면서 피곤함이 가중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SH공사 업무수행 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께서 SH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SH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