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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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이틀째 고생 많습니다. 송파 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한강예술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예술섬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노들섬에 지을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노들섬은 한강 한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강대교도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교통영향분석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한 게 있는지,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입니다. 우선 한강예술섬은 저희 문화시설사업단뿐만 아니라 문화정책과하고 도시교통본부 등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개선 대책은 우리 도시안전본부나 교통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대교 교량의 하루 교통량이 평일에는 약 6,700대, 그리고 휴일에는 1만 4,000대 규모입니다. 저희 예술섬의 총 주차대수가 약 950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돼서 진입을 한다고 해도 당장에 동맥경화 같은 정체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보행교통도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한강대교의 인도폭을 5m로 확장하는 공사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또 이촌동 쪽에서 보행이나 자전거로 건너가기 위한 보행ㆍ자전거전용교량은 현재 교통본부에서 타당성검사를 끝내고 지금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신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여의도까지 노들섬을 거쳐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로제가 현재 한강대교 북단에서 멈춰져 있는데 이것을 노량진까지 연장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예술섬에 진입하는 부분도 한강대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완화차선을 두고 진입을 하고 진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영향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지난 7월에 받았습니다.

주찬식위원

혹시 교량을 신설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보행전용교량이 신설됩니다.

주찬식위원

한강예술섬 관련해서 민원인의 민원 요지가 우리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접근성을 염려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일반시민들이 그 노들섬에 예술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한강예술섬이 완공되고 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4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혹시 거기에 여러 가지 입장료나 수익이 발생할 텐데 자체수입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강예술섬의 유지관리비 총계는 이익이 나는 경우는 전 세계적인 예를 봐서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예산으로 투입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공간배려를 충분히 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문화향유를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이나 그런 계층을 위한 각종 예술적인 체험기회를 넓혀주는 그러한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광범위하게 수립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비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유치 등 서울시 예산이 최소화 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연간 한 300억 정도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술섬의 경우는 300억 이하로 아주 양호한 수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민간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민자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재정투자를 하고 어떤 경우는 민간투자를 하는지 그 기준이나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재정투자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합니까, 투자를?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는 어떤 꼭 필요한 공공재인데 공공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민간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이 이것을 맡아서 건설하고 향후에 수익금을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취득하는,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민간투자제도고요. 저희 재정투입은 민간사업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수익이 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예산으로 건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시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약 1/3, 약 2,000억 원대를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스폰서를 받거나 아니면 건설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난 11월에 저희 시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밍 스폰서링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업이 일정금액을 기부를 하고 대신 그 시설의 명칭을 자기가 원하는 명칭을 쓰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도 이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고요. 또한 객석기부제를 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한 객석당 한 200만 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객석에는 후원자의 이름을 적어주고, 또 후원자가 좋아하는 글귀도 적어주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객석을 기부하게 되면 이것이 공사비 부담완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효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주찬식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강예술섬을 보는 견해는 어떤 공공성이나 사회적 편익을 봤을 때 6,7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을 짓는 공공성하고, 세종문화회관의 광화문 대로하고 어떤 게 공공성이 크냐, 그러면 당연히 광화문 대로가 공공성이 크지 않습니까? 공공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당연히 건너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공익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투자를 할 때 공익성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고 시급한 것은 재정투자를 해야 되고, 또 공익성이 적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강예술섬 건립계획을 보고, 또 제물포도로 건립계획을 보면서 제물포도로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여튼 생계유지를 위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즉, 공익성이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길목에서 아침저녁에 출퇴근할 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고, 그리고 한강예술섬은 특정계층이 개인적인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오히려 공익성이 적은 그런 시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물포 같이 공익성이 큰 그런 도로는 민자를 유치하고 오히려 공익성이 적은 그러한 한강예술섬에는 재정투자를 많이 한다면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성근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 적은 이런 사업은 재정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것은 잘하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강구를 하고, 또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보면 역도경기장을 300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30년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금융아트홀이라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돈을 300억을 대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소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광고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좌석도 기부를 받고 해서 사실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누리는 그런 공익적 편익이 큰 시설이라면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투자는 적게 하고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형평에 맞다, 또 재정투자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주찬식위원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강변에 지금 아파트가 경쟁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서 왔고, 또 한강 경관을 즐기려는 그런 욕구가 다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 노들섬에 건물을 짓는다면 아마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아파트는 지을 수 없겠지만 호텔을 짓는다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관을 가진 걸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저층부는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신축하고 고층부는 호텔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면, 기업을 유치한다면 재정투자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한강예술섬이 너무 과도한 투자다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써 적은 투자로 상징성 있는 건물을, 또 예술관을 잘 지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께서 세종문화회관하고 비교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강당 내지는 회관이지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은 아닙니다. 물론 옆에 M씨어터라고 5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본격적인 예술시설인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이것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개관한 지.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일부는 리모델링했지만 아직도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짓는 예술섬은 그야말로 초현대식의 세계수준급의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 서울의 위상으로 볼 때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고무하신 말씀은 수익모델을 적극 창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적극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건립을 통해서 재정투자를 최소화 시키라는 말씀은 이것은 당초에 민간투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용역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렇지만 민간이 어떤 수익시설을 지어서 대규모 예술시설을 짓기에는 너무나 큰 콤플렉스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가 돼서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하여튼 시비투자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이런 관련사항에 대해서 관련 국과 협조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서영진위원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 11월 26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안보를 저해한다든지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재를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대형공사의 경우에 일반종합공사의 경우 20억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경우에서 단일자재가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어제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는 120개 품목에 들지 않는 철근까지도 관급자재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관급자재로 구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21개 현장에서 지금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들을 관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사급자재를 쓴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로 이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것과 일반 사급으로 구매하는 것에는 단가에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보통 한 16% 이상 관급자재로 구매했을 때 단가가 더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관급자재 120개 품목을 지정하고, 또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의 품질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서영진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추가로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구매한 일부자재의 현황을 받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사급 구매사유가 양호한 품질확보라든지 하자책임관리 일원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대형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로 품목을 하나하나 체킹을 해 가면서 구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향후에는 정부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관급자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2010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1만㎡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친환경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인증의 요건을 보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그리고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이 친환경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지요, 저희 본부에서도 방침을 따로 만들어서 2007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정책도 발표를 했었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하고 친환경건축물로 최우수등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우선적으로 하여튼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자재 구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친환경인증제도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 가지 부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돔구장도 저희가 친환경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요. 돔구장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급자재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대형공사, 설계와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 자재 구매는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서영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셔서 관급구매가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본관동 뜬구조공법 적용에 따른 계측기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측기 운용현황을 살펴보다보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측기는 하중계가 70개, 그리고 응력 게이지가 80개, 그리고 구조물 침하계가 32개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서영진위원

구조물 침하계의 경우에는 1차 관리기준이 마이너스 3㎜이고, 2차 관리기준이 5㎜입니다.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쪽에 기준만 있고 플러스 쪽에 기준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침하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구조상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 문제가 있고 위로 솟구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지하층이 낮거나 지하수 압력 때문에 거꾸로 부양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만 이것은 암반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압을 이용해서 지하 터파기공사 과정 동안 본관동을 잠시 공중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일시적 침하에 따른 상쇄를 위해서 유압을 가할 때 구조물이 위로 솟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플러스 쪽 상한기준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과 혹시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만일 플러스가 된다면 오버로드가 되는 건데요. 그것은 전문가한테 반드시 서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 생각에는 상한기준도 하한기준처럼 1차 관리기준을 플러스 3㎜, 또 2차 관리기준을 플러스 5㎜ 정도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일단 상한기준도 하한기준과 동일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1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시면 구조물 침하계의 측정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쪽에 최대값만 제시가 되어 있고 1차 관리기준은 마이너스 쪽 하한기준을 제시해서 모두 안전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너스 쪽만의 기준 가지고 안전으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건 적합합니다.

서영진위원

179페이지에 당초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계측기별 최대 계측값과 최소 계측값, 그리고 허용 최대치와 허용 최소치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쪽에 제시한 계측값에는 최대 계측값과 허용 최소치만을 표기해서 모두 안전한 것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눈속임한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침하계가 계측을 할 때 만일 관리기준치 이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제 위치를 찾으려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로베이스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규정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용 최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을 확인해서 오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이 표에 보면 최대 5.918㎜까지 측정된 것이 있습니다. B-ZONE 계측결과에 보시면 5.918㎜까지 계측된 측정값이 나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뜬구조 부분이 아래로 침하가 아닌 거꾸로 위로 5.918㎜가 솟구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게 반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뜬구조가 그렇게 위로 솟구쳤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부 본관동 구조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부구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것은 제가 자신하고요. 일단 온도차이에 의한 측정도 보통 이 수준으로 나오고요.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의 중심점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아주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보통 경사계만 가지고는 상부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사계는 말 그대로 건물 전체의 기울기만 측정하는 것이지 일부기둥이 상부로 솟구쳐 오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그런 전체적인 상부건물의 보나 거더, 기둥 등의 뼈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경사계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보에 그러니까 빔에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경사계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뜬구조 하부에서 운영 중인 모든 계측기들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가장 큰 목적은 마이크로파일 약 100여 개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편심을 받거나 아니면 부동침하가 되거나 아니면 좌굴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검측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영진위원

결국은 본 구조에서 상부 본관동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계측기라고 보면 되겠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대로 떠받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진짜 중요한 본관동 구조물에다가는 경사계만 3개 붙여놓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서영진위원

균열게이지나 변위계 같은 정말 중요한 계측기는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저희 본관동 건물은 80년이 지난 아주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 1층하고 2층 부분에 아주 전단보강 조치를 뜬구조 시공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건 라멘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 움직이지 이게 조적조나 다른 구조처럼 어느 한쪽이 들리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처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균열계나 경사계는 배려가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만 보완적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하여튼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계측기를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 본관동 건물이 좀 완공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환경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민원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제가 하천관리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계2교에서 구 508교, 지금 광운교라고 명명이 됐습니다만 구 508교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계속 옹벽으로 해서 월계2교에서부터 508교까지 오는데 만약에 하천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시던 시민들이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해서 빗물이 많아질 때, 물이 급격하게 수량이 많아질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그것에 관한 말씀 들으셨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우이천 상류에서 폭우가 내리거나 할 경우에 우리 운동하시던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이라든지 이런 대피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일 국장님 그리고 박성근 단장님 그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설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 김춘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집 앞을 나서게 되면 언제부터 그것이 습관화가 됐던지 서울시의회 배지를 달고 난 이전부터라도 항상 내가 다니는 길목마다 내가 다니는 생활권의 현장마다 이것이 잘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하나라도 내가 우선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고 길거리의 환경부터 살펴야 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으로서 6대 의원에 임할 때는 건설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당시의 건설안전본부, 지금의 시설국이지만 우리의 서울시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시설물에 대한 잘잘못에 혹여 잘못된 점이 없나 또 잘된 점은 어느 것이 잘됐나를 지켜보면서 항상 상민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그런 말씀 등등 활동하는 것이 최근의 내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이나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스쳐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또 끌려가는 망아지의 입장이 아니라 끌고 가는 주인의 어떤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공직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서의 질의는 아닙니다만 혹여 이 자리에 최근에 청계천에서 열리는 등불축제를 가보신 공무원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단장님, 다녀오셨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가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참 좋지요. 정말 장관을 이루면서 아마 100만여 명이 넘는 전국에서 몰려든 서울시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등불축제를 보고 청계천에 대한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던 것으로 보고 이 좋은 장소에서 등불축제를 하면서 더욱더 청계천의 가치를 봤는데 유독 한 가지의 흠이 있다면 예전에 6대 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아본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면 그 불편이 잘못된 점으로 호도,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 청계천에 화장실이 없을까요? 단장님, 예전에 관계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춘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 당시에 보험계약담당관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수경시설이지만 이것이 비가 오거나 할 때에는 아주 긴급히 대피해야 될 긴급 재난탈출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치가 횡단면을 손해 보면서까지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많았고요. 그래서 연변의 건축물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그때 구청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연변의 건축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떤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이 많고 삼일로빌딩 옆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돈 내고 들어가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 계기가 고장 났어. 그게 며칠째 고장이 났냐고 하니까 3일째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동식화장실의 계기가 고장 났는데 3일째인데 축제기간 동안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아주 단면적인 어떤 문제를 이 중요한 행정감사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의 어떤 책임한계를 벗어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누구 하나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동식화장실에 돈 내고 들어가는 계기가 고장 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좋은 축제에 흠이 나지 않는다, 있는 시설물이라도 더 갖추면서 저걸 하자.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여의도에 여의도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이용하기 좋아요. G20 시기에 외국인들도 여의도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의도광장에 화장실이 누수가 돼 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그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어떤 소관되어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소관하는 업무라고 하지만, 그전에 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 화장실에 누수현상이 있는 이런 화장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담당소장과 얘기를 해서 최근에 환수위원회에 제가 가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한강예술섬에 대한 문제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든 정파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냉혹하게 좀 지적을 할까 합니다. 한강예술섬사업은 서울시가 총 사업비 6,735억 원을 투입해서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6만여 평 부지에 오페라극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사업은 본 위원이 6대 재임 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시장으로 재임시절 2005년도 1월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7대에 이르러서 2006년 7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업은 정말로 국고낭비다, 현실성이 없는 어떤 문제다 해 가지고 10월 13일에 한강예술섬 건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토지구입은 승인이 됐고요…….

김춘수위원

네, 토지구입은 정리가 됐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건물 신축은 부결됐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그래서 2005년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 발표 후에 문화적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한강경관 파괴다, 또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 그다음에 맹꽁이 서식지를 발견했다는데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비판이 신문과 단장님도 많은 질의를 받으셨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초기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었는데요, 제가 담당한 작년 2차 국제지명설계경기로 해서 당선자가 발표된 이후 설계진행과정과 현재까지는 한강예술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공식적인 여론은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단적인 단장님의 판단이고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찬성보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어떤 과정에서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의 건축물의 필요성 그다음에 서울시장 및 시청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사유로 내세우는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강, 한강 이 한강에 정말로 멋있는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건물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옛날 본 위원의 찬성발의 그다음에 동조발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던 시작의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반면에 최근에 반대입장은 무리한 건축추진절차, 환경파괴, 국내 오페라 창작환경 우선지원의 필요성, 그다음에 관광자원의 한계가 있는 입지여건, 또 홍수 취약, 한강대교로 양분화 된 대지의 특성, 그다음에 한강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반대입장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문제가 보편화 되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울시민들도 한강예술섬 건립에 여전히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먼저 크게 교통하고 경관하고 또 환경인데…….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주찬식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답변은 피하시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교통은 아까 보고드렸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유수의 공연예술시설들이 대개 보면 강변이나 해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물이 갖는 아이콘 내지는 경관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부가해서 그 도시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입지에 지어지고 있고요. 아까 예술의 전당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산속에 피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관으로써는 이게 서울의 경관을 완성시켜 주는 그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맹꽁이 같은 환경문제는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3년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임시이주를 했다가 다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데려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상암 월드컵경기장 옆에 공원으로 현재 이전이 돼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답변하셨던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제한된 시간에서 질의만 들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예술섬 관련 총 사업비는 설계 재공모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과 더불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조정이 되고 있다. 애초 사업비 2,955억 원에서 2009년도 12월에는 5,092억 원, 2010년 6월에는 5,269억 원, 2010년 8월에는 6,73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김춘수위원

잠깐이요, 시간에 맞추어서 종합답변을 해 주세요. 5년간 5,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전용하고 기금은 지금 폐지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2009년 폐지 당시에 기금 총액은 2,876억 원이었고 향후 일반예산으로 6,066억을 편성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정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또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지금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6,000억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볼 때에 이것은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 10일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방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재단 설립을 통해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려던 서울시의 구상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방안은 있는지? 또 가장 큰 문제는 한강예술섬 건립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정확보 방안 마련과 총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의 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자위는 87억 원을 들여서 부지 5,020㎡를 매입하는 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부지매입비만. 하지만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지출 총액은 501억 원으로써 총 사업비의 10%에 불과합니다, 부지매입비가. 결국 오는 2014년 말까지, 그 완공 시까지는 매년 954억 원씩 총 4,768억 원의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부채 20조, 그다음에 매년 건설예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지역 현안사업이 됐든 서울시 필연ㆍ필수의 해야 될 건설사업비가 충당되지 못하고 삭감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한강예술섬 조성이 돼야 되는 건지? 또 해당 사업의 설계준공은 지난 7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해서 연기됐어요. 8월로 계획됐던 공사발주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때문에 한강예술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지금 향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토지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투자될 수 있는 엄청난 서울시에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 공사가, 이 사업이 꼭 박성근 단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필연ㆍ필수의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사업이냐라고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한강예술섬 계획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서울시민의 공감대 없이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또 정확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단순한 계획에 의거한, 토지매입만 지금 했을 뿐이에요. 그 땅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마 박성근 단장님이 정말로 향후 10년 앞을 바라보고, 100년 앞을 바라보고 이 역사적인 2010년도 서울시의 고급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단장의 어떤 역사로서 역사적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역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 4분 동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김춘수 위원님의 깊은 우려 내지는 배려, 또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먼저 사업비가 2005년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공연장 수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약 2,976억의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도 2차 설계경기 때에는 이제는 아이콘적인, 또 랜드마크적인 공연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수준의 공연장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5,26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5,269억도 외국의 공연장 실제 건축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술력이나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5,269억이면 최상의 시설을 짓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확정된 6,735억은 기왕이면, 아까 교통문제도 거론하셨지만 주차대수도 대폭 확충을 하고, 또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부지에 생태공원, 음악공원 내지는 종합예술센터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섬 전체를 종합예술섬으로 하기 위한 부대설비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건물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장소마케팅 내지는 관광마케팅의 중요한 장소가 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6,735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늘어날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 시선들이 많으신데요. 이중에서 공사비는 5,900억입니다, 6,735억 중에서. 그런데 공사비 5,900억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만일 입찰에 붙여진다면 보통 70%에 낙찰이 된다고 봤을 때 4,000억 정도면 이 건축공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당초 201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별로 할당을 하면 매년 1,0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지난달에 방침을 받아서 재정투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매년 600억 내지 800억 규모로 완화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민간투자 내지는 민간참여도 대폭 빗장을 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영마인드로써 이것을 수용하자 그래서 시비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그래서 다음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다시 있습니다만 이때에는 김춘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김춘수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하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박성근 단장님의 높은 생각을 감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김춘수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별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지…….

김춘수위원

그러나 한 가지 이런 정책제안을 했을 때는 이 시기에, 아까 우리 주찬식 동료위원님이 참 질의 잘하셨어요. 뭘 잘했느냐 하면 제물포도로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시민의 혈세, 경기도민이 됐든 서울시민이 됐든 간에 통행료를 내가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안적인 어떤 당면과제를 민자유치를 하면서 참 부담이 갈 수 있는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어떤 현안문제가 당면돼 있는 문제에 서울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20조에 가까운 서울시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구태여 현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시적인 어떤 계획을 우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도 생각하고, 당장 지역에 1억이 없어 2억이 없어 예산을 편성받지 못해서 항만,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관거공사라든가 등등 많은 현저한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 현안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필연ㆍ필수의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서둘러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끝났어요, 저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사실 문화 내지 예술을 돈으로 따질 수 있는 효과는 없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전쟁을 치르거나 또 대공황이 있어도 폐허가 된 도시에서 가장 먼저 복구하는 것이 문화예술시설입니다. 그런 뜻에서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것을 건립할 호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제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제발 이번에 계약만 하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 왜냐하면 계약이 안 되면 스폰서링이 안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만 되면, 또 금년 예산도 계약공사비가 7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긴급한 지역예산으로 돌리더라도 조금 깎아서라도 해 주시면 이것이 착공만 되면 아마 내년, 내후년은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나 2분만 더 씁시다. 한 가지 얘기합니다만 이 남부도로사업소 얘기를 못합니다만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남부도로사업소에 지금 4만 명이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대림동하고 구로동, 시흥동에 다문화가정, 조선족, 그다음에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대림동이에요. 대림동 일대 남부도로사업소의 2,800평이라고 하는 넓은 부지에 공사차량, 대형차량, 그다음에 공원 검토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이유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인데 그 이전문제는 단 돈 300억이 없어서 그게 8년 동안 이명박 당시 시장, 오세훈 시장님이 약속했던 사항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영등포 지역사회 발전에 엄청나게 저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실, 실질적인 서민생활에, 영등포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그러한 현안문제도 해결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상…….

오봉수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도로가 2012년 11월에 완공예정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시설국장 조성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에 SH공사에서 그 서부트럭터미널 뒤에 3,900세대 분양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나가는 길이 어디냐면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하고 또 지금 지하도공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가면 신월7동 앞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2차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를 메우고 평면교차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면교차로로 할 경우에는 바로 지하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나오자마자 체증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의 예상이. 그래서 지금 계획이 벽산아파트 쪽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300m만 더 들어가면 지하차도 교차로를 지나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시설변경해서 지하차도를 지나서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이명영위원

그 답변은, 지금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들을 시간이 없고요. 우선 그것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벽산아파트에서 나와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만 정확하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거기까지 연장해 달라는 뜻입니까?

이명영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죽 연장해서요?

이명영위원

네. 연장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1km가 넘으면 관리사무소를 둬야 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약간…….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죽 그냥 연장을 해서…….

이명영위원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데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연장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도시안전본부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맞지요?

이명영위원

네. 그래서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지금 지하차도가 있어요, 왕복2차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 차선만 지나서 바로 나오면 딱 제가 차로 재보니까 300m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시설변경하시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도시안전본부랑 논의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보고받기는 구조적으로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도시안전본부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남부순환도로가 상당히 좋게 변할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관리사무소 둬야 되고, 또 좌회전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던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하차도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신 거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영위원

아니, 제가 이해한 게 아니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게 저도 똑같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영위원

하여튼 300m만 더 연장하면 되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고척동 돔야구장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안을 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앞으로 의결을 얻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돔야구장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행자위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질의하셨던 수익시설 부분하고 오늘 또 제가 부탁을 드렸던 친환경시설로 바꾸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김기덕위원

맞습니다. 총 수익사업시설 274억,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74억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5대 의회 때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공공시설의 화장실 앞에서 줄을 그렇게 많이 서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화장실 이용시간이 3배 가량이 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치 않고 그냥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지금 고척동 야구장의 화장실 남녀비는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 저희 부장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장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민선4기 때부터 여행프로젝트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성용화장실을 남성용 소변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 숫자랑 똑같이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2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3배 정도는 확대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앞으로 이러한 야구장뿐이 아니고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모든 화장실의 숫자가 여성이 대폭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특히 돔야구장부터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인이 요구한 자료 648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림교 확장공사 사업자 변경 관련입니다. 사업자가 최초에 서울시에서 대성산업으로 바뀌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당초에 한 번 대성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김기덕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대성산업으로 갔고, 또 다시 대성산업에서 서울시로 변경이 됐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사업자 변경관계는 도시교통본부 소관의 시행이겠지만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변경된 경위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대성산업에서 자기네들이 그쪽에 신도림역 주변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장 적합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교량확장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라, 본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가 자기네들이 하려다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 교량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약간 답변서 자료에도 그런 부분은 언급돼 있지만 이렇게 대성산업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때와 다시 서울시가 사업자로 변경되었을 때 변경치 않으면 어떤 주변여건이나 상황이 뭐가 특별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교량의 관리주체는 당연히 서울시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대성산업으로 사업자를 쉽게 변경시켜준 것은 서울시 정책의 경솔함이 아니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을 직접 변경하는데 참여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만…….

김기덕위원

국장님 입장에서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 생각으로는 그 교량사업은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만 안 되면 누가 하든지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대성산업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기 전에 또 공사과정에서 전부 다 감독도 하고 인수받을 때 충분히 챙기기 때문에 시행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비용은 전부 다 대성산업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대성산업으로, 또 대성산업에서 그냥 서울시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 오고가는 과정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정책결정을 해야 됐어야 되느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지요. 교량의 관리감독 주체는 서울시여야 되는데, 관리주체는 당연히 서울시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경우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느냐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종에 민원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민원인의 입장을 저희가 배려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649쪽에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교명주와 난간은 정규상 위원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혹시 알고 있는 대로 뒤에서 누구 답변하실 분이요? 왜 특정인을 거기다 거론을 해서 정규상 위원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하라고 했는지 여부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뒤에서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제가 지금 옮겨서 보고드리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파악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심의결과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절차야 어쨌든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 된 것은 준공 후의 책임소관이나 또는 품질확보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잘 결정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 시행을 맡았잖아요? 어쨌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공사와 관련해서, 721쪽입니다. 서영진 위원께서도 지난번 회기 때 기획부서 측에 설계비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서 쪽에서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를 여쭈고자 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거기 나와 있는데요, 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현재는 9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 문화다리라고 칭을 한 경우가 샛강 문화다리, 서울시에 문화다리라고 이렇게 특별히 칭한 다리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외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여기를 문화다리라고 칭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나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름을 지명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여의도 샛강지역이 좀 생태적으로도, 또 지역…….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은 못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리 자체가 기능적으로 문화적인 가치를 가져서 문화다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샛강 자체가 문화와 관련돼서 문화다리라고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칭했는지 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부장한테 확인 좀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여의도하고 영등포지역의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 했답니다.

김기덕위원

전문적인 식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무슨 그런 경우를 갖고 문화다리라고 했다, 조금 소홀하게 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의 근본적인 질의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1차에 5억 8,000을 증액을 했고, 2차에 3억 7,000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사유가 설계누락분이 무슨 관급자재 운반비, 교통안전시설비, 또 2차는 가로등 이설비, 상수도 이설비인데 이것은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일 텐데 어떻게 그것을 빠뜨리고 나중에야 설계변경을 할 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계약문서가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방서도 있고. 그렇게 계약문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간혹가다 내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내역서상에. 관급자재 운반비라는 것은 관급자재를 받아서 현장에서 아마 소운반을 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내역에서 빠져 있으면 시공사에서는 실제 운반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것을 챙겨서 그게 합당하면 반영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김기덕위원

뭐 말로 만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리고 이설비 같은 것은,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등 이설비 같은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설계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장물도가 있기 때문에 이설이 필요하면 마땅히 이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다만, 이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도면에 없는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사후에 반영을 해 주기도 합니다.

김기덕위원

이렇게 조성일 국장처럼 확실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이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굳이 변명적인 이러한 답변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또 담당 팀장께서 이런 자료도 보충해서 나한테 보내 주고 했던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월드컵대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대교 공사가 지금 정말 엄청난 저가낙찰 계획이 돼 있어서 앞으로 품질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지금 한강을 통과하는 한강상 교량이 몇 군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상에 26개이고 서울시구간이 21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뭐 다시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 저는 28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한 5년 이내에 건설된 다리가 있습니까, 준공된 다리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없지요? 그러면 최근 가장 가까이 건설된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건설 중인 게 암사대교가 건설 중에 있지요.

김기덕위원

네, 암사대교. 거기는 길이가 총 얼마입니까? 아시는 대로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걸 좀 확인하세요, 그래야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총 공사비? 총 길이 대비 공사비? 자, 뒤쪽에서 확인하시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구리암사대교가 연장이 1.13㎞인데요.

김기덕위원

1.13.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사업비는 3,645억 원이고요. 여기 램프들이 죽 있기 때문에, 양쪽에 IC들이 있기 때문에 ㎞당 단가로는 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지금 월드컵대교가 교량건설 폭이 31.4m고 6차선으로 연장 약 2㎞ 정도 되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1,980m?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계약금액이 1,585억 원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아까 암사대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차이가 많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게 공사비로 차지하는 게 본선 교량뿐만이 아니고요, 그 램프에 특히 교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기덕위원

그래도…….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하여간 저가낙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가를 하다보면, 물론 시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가서 당연히 좋지요,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저가낙찰을 받아놓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 적정규모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데가 바로 이 월드컵대교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품질확보 방안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네요.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점검을 강화시키고 하도급 선정 시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 및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원도급자인 본사 품질관리조직의 적극 활용, 그리고 감리원 추가배치 검토, 아주 구차한 설명인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다리가 정말 품질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금액대비. 염려스러운데 아까 얘기했던 설계변경을 가져와가지고 정상가로 맞추는 과정이 틀림없이 재현이 될 텐데 지금 국장께서는 저가낙찰의 문제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공사품질에 대한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저가낙찰이라는 게 더 위험요소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가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그러면 품질이 확보가 된다라고, 개런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작년도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공사장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도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그런 본 위원의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지금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월드컵대교?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100억대 정도로 그렇게…….

김기덕위원

100억 정도. 이제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당장 이제? 이거 빨리 해야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10년 이상을 끈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제는 예산이 우선 배정이 돼야 됩니다. 서울시 모든 공사나 사업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주는 일이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고 나중에 시행이 돼야 되고, 시민을 위한 어떤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도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의원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을 끈 사업으로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했는데 이제는 빨리 건설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빨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연차 예산을 충분히 해서 조속히 건설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본청 도시안전본부에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조성일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우리 박성근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권역 특화사업 설계변경 현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전의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의 어떤 설계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반포권역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말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야심작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공사비가 301억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145억이 증액돼가지고 446억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굉장히 큰 조정이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설계변경 일자와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이렇게 죽 받아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잠시 좀 분노를 했었어요. 제가 사진들을 죽 보여드릴게요. 우연히 제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지나다니다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을 2009년도 5월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찾아보니까 파일이 다 있어가지고 한번 지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사진 보여주시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계변경 총 5회 중에서 4회와 5회는 타공판 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4회에도 3억 7,000이 들어갔고요. 5회에도, 이게 웨이브 타공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2억 4,000이 들어갔어요. 저기 보시면 어떤 거냐 하면 여기가 잠수교를 지나가고 있는 길이에요. 길이고 저 위에 저렇게 하얀색 천처럼 보이지요. 이게 휘어 있지요, 저 끝에. 타공판 물결무늬 노즐을 보기에 안 좋다고 그거를 이렇게 가리는 가림막식으로 아니면 예쁘게 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여기는 있어야 될 곳인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기 앞에는 보이지요. 제가 지금 빔이 없어가지고, 저 앞에는 하얀 물결이 보이는데 이쪽은 이걸 지금 다 떼어 놨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또 떼어 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지요. 지금 세 장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한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지요. 다음 사진. 여기 이런 식으로 휘면서 바람이 불고 이러면 날아가고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사진. 이게 반듯해야 되는데 곡선처럼 이렇게 앞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막 이래요. 다음 사진. 이건 절반이 날아갔어요. 한 2/3가 없어졌지요. 다음 사진. 여기도 없어진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리고 여기가 또 설계변경 내용에 보니까 제가 또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광장 배수처리 이래가지고 또 2009년도 8월에 설계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5월 21일에 간 사진인데 비가 그냥 조금 내렸어요, 조금. 이렇게 추적추적 내렸는데 이게 배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흉물이 됐어요. 흉하지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사진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인데 배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이게 우산 안 써도 될 정도의 비인데 저렇게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옆에 저렇게 다시 보강하려고 쌓아놓은 타공판 보이시지요? 다음 사진. 아마 이 정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이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장면들, 거의 모내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이 당시에 이게……. 이게 타공판 보강하려고 쌓아놓은 자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잘 보셨지요 우리 국장님?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타공판을 제가 이때 사진을 왜 찍어놨고 어떻게 조치를 했었냐면, 이게 바람에 의해서, 2008년도에 시현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저도 참석하고 우리 지역 구민들도 다 참석하고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이제 한강 반포대교 무지개분수 뭐 이러면서 시현을 그 당시에 하고 1년 후에, 준공은 물론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준공은 10월에 떨어졌고요, 이거는 5월이고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강한 것은 8월과 10월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타공판이 지금 그때 당시에 계속 저렇게 떨어지고 휘고 막 걸레처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길래 이것 가다가 인재 발생한다, 조금만 바람이 더 불면 차나 누구 다치거나 이러면 이건 뭐 큰일 나는 사고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사진과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정무부시장실에다가 이 내용을 다 접수를 제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공업체가 이건 잘못이다, 공판을 이런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런 wall이 다 있냐, 시공업체 측에다가 이것을 다시 보강을 하든 떼든 뭐 다른 것을 이용을 하든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니까, 1년을 딱 저렇게 달아놓으니까 저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받기는 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보시면 약간 옆에 지지대를 지금 그쪽에다가 양 끝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게 바람이 오면 계속 끊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계업체에서 이것에 대한, 그때도 저한테 설계업체 측에서 “전액부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구두로 보도를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줬더라고요, 잘잘못은 분명히 이 설계업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공업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준공 전이에요. 분명하게 준공 전입니다. 준공 후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정말 그냥 제 경우를 생각을 해 봤었어요. 과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끝까지 소송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이 잘못을 했으면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돈을 받아내요. 요즘 다 그렇게 보상을 받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지현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시설 쪽에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말씀대로 설계업체가 혹시 책임이 있는지는…….

이지현위원

설계든 시공업체든 여러 가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설계업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판을 교량에다 대서 그 밑에 거더(Girder)가 안 보이게끔 한 거가 그렇게 경험이, 국내외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설계자든 시공사든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나 시공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서 계약상의 어떤 뚜렷하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자가 없이 설계를 하고 또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면 우선 시공사는 저희가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보강을 해 줘야 되겠지요. 다만, 설계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부주의한 것이 있는지, 설계누락이 있었는지는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당시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을 짚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토목구조물이든지 건축구조물이든지 이런 구조물을 만들다 보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게 설계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져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지금 1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실무라인에서 어디서 보고받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하게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이것은 설계와 시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아, 그렇게 조치가 됐으니까 현장에 가보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이 여기에 지금 묻어와 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시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이것을 챙기신다고 말씀을 듣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초 설계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에 의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지현위원

그러면 설계의 A도 모르시는 분께서 정말 저급설계를 하신 게 아닌가, 죄송하지만 우려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은 구조물이라면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이 아마 유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지현위원

유래가 없는 것을 사실 하셨다보니까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어떤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는요. 지금 계속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필요하고, 지금 가보시면 이제 2년차에 접어들지요. 거의 누더기 같아요. 보기 싫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도 가서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계속 그렇게 달아놔야 되는 건지? 너무나 디자인 위주의 어떤 보이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그 위에다가,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되는 교량에다가 그것을 달아놓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도시안전본부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 주시고, 도시안전본부에서 물론 교량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업무적으로는 그게 그때 당시에 저희 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게 교량관리과에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 타공판은. 그 공사 자체도…….

이지현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기획관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전이 된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약관계를 공식적으로 챙기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떤 보수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박성근 단장님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P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시설사업단에 이게 왜 자료가 없느냐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단장님 판단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지현위원

뭐냐 하면 DDP 일부 자하 하디드(ZAHA HADID) 작품 중에서 몇 개가 오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박물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벤트홀이 있을 것이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갤러리가 있고…….

이지현위원

갤러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 하나가 이벤트홀에 들어와 있는 카페베네라는 외부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커피 파는 그런 식음료 파는 업체가 입점을 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업체를 관리하고 하는 부서는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은 건 디자인재단인데 납입현황표라고 해서 금액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되게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2010년도 8월이랑 9월에 카페베네에서 납입을 하지 않고 일부만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벤트홀 윈도우 교체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윈도우 교체, 창문 교체하는데 두 달을 사용했어요, 두 달.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엄청난 영업손실 보상을 해 줬느냐라고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영업을 아예 안 한 날수가, 그러니까 전면영업중지가 4일이고요, 부분영업중지가 24일 해서 2,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설물이잖아요? 왜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에서 이 내용을 계속 모르신다고……. 왜냐하면 이런 하나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들이 오픈이 됐었을 때 제2, 제3의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을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작품이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건축물이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거든요. 거기 도어 같은 경우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그게 고장이 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카페베네 유리창 교체에 지금 두 달을 소요해서 영업보상 비용까지 지불할 정도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장께서 계속 모른다고,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이쪽 카페베네는 디자인재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영업손실 보상 이런 계약상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모른다고…….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말씀드릴게요. 이벤트홀이 경사가 좀 심하게 져 있고…….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또 3차원 곡면을 이루어고 있습니다, 비정형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형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은 똑바로 선 수직이 아니고…….

이지현위원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약 40도 정도 숙여 있으면서 곡면으로 돌아가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정밀 3D 스캔을 해 보니까 곡률이 일부 틀렸어요, 유리가. 그래서 유리 제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판강화유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특히 곡면유리일 경우에는 이것이 열처리를 잘못하거나 하면 또 깨지고 하기 때문에, 또 업체도 상당히 지금 손실을 많이 본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는 그 설계대로, 디자이너의 요구대로 그걸 다시 시공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재시공을 한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워낙 디자인이 어렵다보니까 이 유리 하나 교체하는데도 이렇게 영업손실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유사사례가 앞으로 비일비재 할 수 있는 하나의 전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 사례는…….

이지현위원

이런 외국작품을 하다보니까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곡면도나 지금 휨 같은 것도 밖에 하는 게 3단계를 가지고 하질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지현위원

특히 3단은 장당 56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시공하고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난해한 공사가 마지막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단열부분이라든지 제2, 제3의 이런 카페베네의 손실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이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공사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재단에서 물어준 게 아니라 덜 받았거든요, 업체로부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덜 받은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을 덜 받은 부분만큼 보상이 되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시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됐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끌려 다닙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면 대형유리창은 없는데요, 다행히.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지현위원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난해해요, 작품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가장 어려운 것이 외관을 이루는 알루미늄 패널입니다.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으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걱정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패널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손실보상이라든지 시공부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 시민의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좀 잘, 정말 성공적으로 그 작품이 잘 완성될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두 가지만 하고 조금 모자라면 제가 추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섬 관련인데요. 예술섬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먼저 제가 예술섬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게 워낙 여당과 야당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떠나서 지금 하나의 오세훈 시장님의 사업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굉장히 설득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 정말 이 작품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관광문화 인프라에, 저는 굉장히 문화예찬론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일은 문화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10대 도시 진입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200%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물론 작품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저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장 누벨(Jean Nouvel) 작품에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락되고 부러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계속 해 왔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아까처럼 예산 증액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어야 됐었고 아무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2006년도 예술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죽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한 530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쓰셨더라고요. 맞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렇게 썼을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지적하려면 이게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조금 더 서면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2006년도에 홍보현판 설치라든지 홍보현수막 설치에 한 500만 원 이상 가량의 돈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받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현수막 사진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술섬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2006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와, 이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서 많은 외빈들을 초청을 해요. 외빈을 초청하는데 제가 어떤 분들을 초청을 했나 죽 봤더니 이제 각 씨어터, 일본 씨어터, 영국 이런 곳의 디렉터(director)급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디렉터(director)급이라면 과장 내지 부장 이 정도 분들의 급입니다. 제너럴(general) 디렉터는 한 분만 오셨고, 그러니까 위에 파트너나 프린서플(principal)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관리의 장들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비행기 항공요금을 죽 보니까 다 비즈니스로 지불을 해 주셨더라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분들을 비즈니스로……. 정말 어떤 최고의 CEO분들을 모셔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항상 많은 다른 실ㆍ국에도 얘기하지만 과하게 항상 대접하는 우리 서울시의 문화에 대해서 저는 늘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 있거든요. 리저너블(reasonable)하게 항상 저는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리저너블(reasonable)하게 이 행사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사대관계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튼 비즈니스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숙박비가 더 놀라운 사실이 원룸에 113만 원, 롯데호텔. 113만 원 원룸이면 VIP도 그 정도 묵을 수 있겠지요. 일반요금이 성수기든 비수기든 항상 30% 할인 디스카운트 이런 것 하면 20만 원 내외거든요, 아주 좋은 룸이요. 그런데 113만 원, 말이 안 돼요. 디렉터(director)급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아무튼 국제심포지엄 하나만 제가 예산을 따져봐도 뭔 돈을 국제심포지엄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서울시의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지현위원

외국인이면 저희가 사대관계입니까? 합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 거기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 다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이유에 대해서 다 토를 달아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났고 이게 위원님들 간에 저희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줄이고 나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덕위원

자료요구 좀…….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인데요. 아까 남녀 화장실 수 및 변기 수를 좀 알려 달라고 했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상암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잠실야구장, 그다음에 고척동에 설계 중인 돔야구장 세 군데의 총 관람석 수 및 남녀화장실 개수 및 남녀 변기 수를 표로 만들어도 좋고 해서……. 어때요, 점심들 잡숫고……. 그거야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가능한 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오후 회의 시작할 때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화장실과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이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잠실야구장의 관람석이 2만 5,463석, 그리고 서남권 돔야구장이 2만 2,258석으로 왔는데 이게 맞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김기덕위원

잠실야구장이 2만 5,000석 정도, 맞아요? 확실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확실하다면 지금 여성들이 보통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오전 질의에서 제가 한 세 배 정도 남성이 사용하는 시간보다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기 수도 최소한 두 배 정도는 되어야만 맞고, 과거에는 축구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에 여성들이 별로 많이 가진 않았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맞먹을 정도로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특히 이 편의시설인 화장실의 숫자도 여성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잠실야구장이 2만 5,463석인데 여자 변기 수가 379개, 남자가 492개, 적으면서 한번 보세요. 잠실축구장인 경우는 7만석에 여자 149, 남자 349,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은 6만 6,000여 석에 여자 311, 남자 829. 이 부분은 지금 맞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돔야구장의 경우 2만 2,000여 석에 여자가 193, 남자는 158로 집계가 됐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잠실야구장 2만 5,000석과 서남권 돔야구장 2만 2,000석이면 거의 관람석 수는 대동소이한 반면에 화장실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저도 그 점이 이상해서 서남권 돔야구장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경기장 중에서 잠실야구장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 관람석에 비해서 남자, 여자 공히 화장실 숫자가 좀 많아 보이고요. 잠실축구장이나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관람석에 비해서 여자, 남자 공히, 특히 여자 쪽에 화장실 숫자가 좀 적어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남권 돔야구장을 할 때 기준이 월드컵경기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좀 많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실야구장의 유사한 관람석 수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다만,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축구장에 비해서는 또 많은 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잠실이나 월드컵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분석해가지고 이런 개수를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또 통계조사 없이 막연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나중에 설계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지요.

김기덕위원

그래서 화장실 가지고 위원이 자꾸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동의합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여러 공공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시설물에 가보면 여성들이 화장실 때문에 줄을 서 있다가 급하면 남자화장실로 뛰어오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공공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파악도 될뿐더러 시설도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잠실야구장은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본다면 잠실야구장에 화장실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설을 많이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서남권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면.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서남권하고 비교한다면 그렇지요.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줄여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고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서남권 돔야구장의 화장실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얘기한 여자, 남자 비도 적정비로 해서 여성의 사용시간이 얼마큼 많은 것을 감안해서, 또 요즈음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여성이 많이 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숫자를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잠실야구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실축구장이나 월드컵경기장에 비해서는 또 좀 많은 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저희가 많게 하는 그 기본취지는 지금 따르고 있는데 숫자가 정말 잠실야구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건지, 아니면 그것이 현재 추세인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타 구장도 정말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여자화장실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한 불편 사안을 파악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회에. 그래서 불편하다면 남자 숫자를 줄이고 화장실을 바꾸면 될 아니에요, 여성 숫자를 늘리고. 지금 다른 구장은 현저하게 그런 현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틀째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도봉산역 환승센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기초자료에는 돼 있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다시 재착공된 것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구청이랑 협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재착공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봉산역 환승센터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봉산역 주차장은 폐쇄가 된 상황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도봉산을 이용하시는 서울시민에게 있는데 빨리 공사가, 3월에 완공 예정이시라면서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감사자료 1,053쪽에서 1,183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요. 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공사가 웬만하면 몇 천억, 몇 백억, 몇 십억 그런데 저는 자잘하게 오늘 1억 조금 넘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먼저 장충자락 재정비사업이지요. 그 자료를 보시면 장충자락 재정비사업과 남산 회현자락 성곽복원 1단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사업의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장충자락 재정비사업의 목적은 단계적 시설물 정비를 통한 남산자락 복원 및 역사경관의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남산의 복원과 소통을 목표로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건축물은 가능한 철거하고 녹화하며,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도모하고 그 결과 공원구역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모두 철거하였고, 또 매점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노후건물도 철거 후에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과 을지지구대, 지구대 있잖아요, 지구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을지지구대, 그러니까 지금의 장충파출소 리모델링공사와 외관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을 가능한 철거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장충파출소 건축물도 그 구역에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전하는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러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그냥 현 위치에다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0년 된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미관상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좀 그 주변에 맞게…….

정용림위원

물론 파출소 건물이 공원 주요 진입로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매수나 법적근거로 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예산으로 경찰청 재산을 리모델링을 해 주게 된 경위를 짧게 좀, 무슨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장충파출소 청사가 공원구역 내에 포함된 건축물이고요. 도시공원 관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특별시장 또는 군수는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들을 서울시 사업 즉, 장충자락 재정비사업과 남산 회현자락 성곽복원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자료 1,054쪽을 우리 국장님께서 읽어보셨는데 상당히 변명이 궁색하거든요. 그밖에 필요한 조치니까 법적근거로 보기에는 너무 애매하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바로 거기에 보면 건축물을 매수해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매수하거나 철거를 했다면 해당이 되는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들이 매수해서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돼서 그밖에 조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국가적인 행사 서울 G20 정상회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변명이 궁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출한 내용대로라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수나 철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을 하는데 본 위원은 약간의 위법성이 있지 않은가? 바꾸어 얘기하면 좀 궁색하지 않은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인 행사라고 또 하시니까 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출소가 공원구역 내에 있어 리모델링이나 외관공사를 시행하면 필요한 법적절차는 없는 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원시설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리모델링공사가 법적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왜 경찰청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해 주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경찰청도 예산이 나가거든요. 파출소 리모델링이나 외부공사를 하는데 도색비나 이런 게 나갈 텐데 왜 굳이 서울시가 해 주어야 되는가.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이게 좀 진짜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궁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 놓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쾌적한 장소로 제공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40년된 노후된 파출소가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주변을 갖다가 그렇게 쾌적하게 정비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능만 여기에서 있으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곳을 우리가 정비한 것처럼 같이 쾌적하게 만들자라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해 줬으면 좋은데 제 소견으로는 그쪽에서 그렇게 기능위주로만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밖에 조치를 취해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 주변에 경관을 쾌적하게 만든 것에 같이 부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경찰청과 서울시가 잘 협의가 돼서 서울시가 발전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좀 궁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기초자료로 제출하신 주요 업무추진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더 아이러니합니다. 기초자료 126번, 또 127번을 보면 장충자락 재정비사업, 남산 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 1단계공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126번, 127번 남산 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 1단계공사 이렇게 두 사업에 을지지구대 리모델링공사와 장충파출소 외관공사 이렇게 두 공사로 나누어져 포함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이 자료만 보고 이 을지지구대와 장충파출소가 각각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행정감사 자료로 돌아와서 1,054쪽 하단부를 보게 되면 리모델링공사비로 경비 포함해서 3,5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장충파출소와 을지지구대는 다른 건물인가, 아니고 한 건물이잖아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따로따로 한 건물을 뭐 이렇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잠깐만요. 126번, 127번을 좀…….

정용림위원

없으면 이거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국장님. 자료 못 찾으시면……. 기초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9년 12월에 지금의 장충파출소 자리에 있던 을지지구대가 을지로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현재의 장충파출소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장충파출소와 을지지구대는 같은 건물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같은 건물의 공사를 서울시는 두 개로 사업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거.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죄송스럽게 그렇게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 것 같은데요.

정용림위원

착오인가요, 고의인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가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고요, 아마 직원들이 그걸 작성하는 데서 공사는 포함은 이쪽에다 집어넣고 제가 알기로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게 장충동 쪽에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설계변경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이쪽 회현자락 쪽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공사관리는 그쪽 담당직원이 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착오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정용림위원

착오로 보기에는 조금 또 그 대답 역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림위원

어정쩡하다는 말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런데 무슨 고의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 사업을 장충 쪽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고 또 이쪽에서는 자기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56쪽을 보게 되면 외관공사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총 공사비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와 외관공사비를 합하면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장충파출소 리모델링에 들어간 총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나누어서 두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이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충자락 재정비사업 시공사인 (주)산림엘엔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국장님, 이 회사의 보유면허를 알고 계신가요, 면허를?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정용림위원

잘 파악 못 하시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변상교 부장인데요, 시책사업부장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면허번호 알고 계신가요, 보유면허를?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만 얘기하세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모르지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회사 보유면허는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시공능력이 토목 44억 2,100만 원, 조경 73억 7,5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이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토목공사 사업면허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두 개로 공사를 쪼갠 것 아닌가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변상교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충파출소, 을지지구대가 같은 부분이고요. 지금 장충자락이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준공을 하게 됐고 장충자락과 지금 회현에 예산이 남산르네상스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준공이 됨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1억 6,000이 이쪽으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지금 토목의 부분, 건축의 부분, 지금 토목면허를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1,058쪽 총괄 내역서를 보면 건축공사내역서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목공사와는 관계없는 공정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토목공사의 면허로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사와 남산 회현자락 성곽복원공사의 발주 당시의 입찰공고문을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따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정용림위원

남산 회현자락 성곽복원공사는 시공사 현황자료와 시공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은 서울시의 자존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의 의원인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때로는 감사장이나 현장답사를 가보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질책과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제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082쪽 공문 사본도 없고, 1,084쪽에 2009년도 9월 17일자 공문도 없습니다. 빠진 공문 없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보면, 1,082쪽입니다. 중부경찰서에서는 돈도 한 푼 안 내면서 경찰청 지침이다, 지구대 표준모델 등을 제시하는 등 온갖 조건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답변은 공문 사본도 없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경찰청 자료는 지침이라고 해서 왔는데 서울시에서 답변하는 공문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용림위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도 답변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당시에 남산르네상스담당관,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어떻다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남산르네상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거기 공문에 보시면 맨 위에…….

정용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서울시의 자존심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부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제출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경찰청의 하부조직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기본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행사인 G20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네.

정용림위원

1,082쪽 하단에 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한 등기이전의 이행여부에 관한 협약문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문제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잘 그러면 뭐……. 취급을 잘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정쩡한 건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잠깐만요. 정확하게 읽어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곳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전할 때 이전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어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등기를 넘겨 달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걸려서 철거해서 이전을 못하고 현 장소에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 여기 지금 경찰서에서 온 저걸 보면 ‘협약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 당 서에서는 재건축이 불가하므로 귀 시의 창의로운 새 강구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랬는데 마치 위에 있는 상급기관에서…….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다기보다는요.

정용림위원

지시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상급기관, 하부기관 이런 것보다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인자가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구대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이전을 요구하는 게 저희 쪽이니까, 저희가 원인자니까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상부기관, 하부기관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더 아쉬우냐 아마 이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용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장충파출소 앞면만 리모델링하고 뒷면에는 전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라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기사가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죄송스러운데 제가 못 봤습니다.

정용림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잘 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위클리경향 901호 2010년 11월 18일, 민중의소리 2010년 11월 10일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면 앞에는 번드르르하게 잘해 놨습니다.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도색만 그냥 약간 해가지고 이랬는데 직접 국장님께서 도기본에서 안 하셨다면 하셨던, 아까 어디서 하셨다고 했지요? 어디서요?

「이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저희 건축부에서 했는데요. 건축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정용림위원

답변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도…….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행정 소리 듣기에 마땅한 것 아니에요, 이것?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제가 직접 한번……. 그것을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한번 나가봐서 그게 운영상의 문제인지 실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초선의원인데요. 밖에 있을 때, 시민의 한사람일 때 정말로 때로는 가끔 그냥 서울시 행정이라든가 지자체의 행정에 불만이 있었던 적이 많은데 또 막상 말이지 의원 배지를 달고 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시성행사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서울시민은 리모델링공사나 이런 게 부실공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큰 사안이다, 어떻게 보면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