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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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8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시의회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접하게 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공사경영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12일 G7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 채택과 더불어 수도서울의 브랜드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 5678중소기업행복장터, 5678행복장터, 청년인턴 및 기간제 근무자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새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은 지하철에 대한 인식전환 원년의 해로 대ㆍ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공사 경영목표인 고객감동, 흑자경영, 기술자립을 바탕으로 시민고객의 인식전환을 위해 5678 i-행복미소, 5678아기사랑방 설치 등 역사 환경 리모델링,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시민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서울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4.3점 증가한 88.4점을 얻어 5개 투자기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애드몰, 브랜드전문점 등 신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립을 이루고자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자체 조립 제작, 주요PCB 자체개발, 신신호시스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 기존 사업 및 정책들을 마무리 지어가며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직렬, 직종 간 화합을 통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며 직원 개인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7호선 전동차 자체 조립 제작, 종합관제실 개소, 열차 무선시스템, 신호시스템 등 사업은 2012년 7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ㆍ사 간의 소통과 공사 직원 간의 업무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주 2회 집중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노ㆍ사 화합을 바탕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10년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신사업본부장 조두진, 기획경영실장 김성호, 감사실장 최선철, 고객홍보센터장 홍현오, 안전관리실장 황창락, 노사협력실장 이희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구 제2선거구의 이상묵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메트로에서도 자료를 봤는데 성추행 관련사건이 유독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최근에. 특히 패턴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5호선, 7호선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혼잡도 같은 것하고 메트로는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혼잡도가 대부분이 170% 약간 상회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7호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 제일 높은 성추행사건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사장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성추행 말씀입니까?

이상묵위원

네. 역사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요.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건이 있는데 특히 유독 최근에 들어서 성폭력사건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의 하나일 것이고요. 지하철이 승객이 많을 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7호선, 제가 지하철수사대하고 협조해서 상당히 많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5678서비스단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게 적발건수가 많다는 게 사실은 발생건수가 아니고요. 적발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적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별로 없고요. 퇴근시간 때 사람이 붐빌 때 7호선의 경우에 좀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지하철수사대하고 협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패턴을 보니까 여러 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인력면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패턴을 읽으시고 분석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 7호선이 적발건수가 많이 있다고 함은 발생건수도 그만큼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맞춤형 대응전략 이런 측면에서라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건, 사고인데요. 지하철 도시철도 관련해서 사건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재라고 그럴까요, 사람에 의한 사고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무정차통과라든지, 정지위치 어김 이런 것은 보통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있는데, 제가 반대로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도철에서 승무원 적합성검사 실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겨우 한 건뿐이 없어요. 그것도 감기몸살로 인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건, 사고는 운전부주의가 상당히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운전자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인과 대응에 있어서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참고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봤지만 신정비시스템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이것이 수동형으로 운행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오히려 96% 이상의 수동운전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수동형으로 했을 때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겨우 한 건 정도가 운전미숙으로 열차지연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보면 벌써 2010년도만 해도 8월 5일, 8월 24일 운전부주의로 인한 지연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관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동운전을 강화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사실 무정차통과는 대개의 경우 계속해서 반복운행을 하다보니까 깜빡깜빡 조는 경우가 기관사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데, 과거보다 무정차통과가 많아진 것은 아닌데 지금 무정차통과가 많은 이유는 과거에서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훤한 데가 나오니까 기관사들이 반짝해서 서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스크린도어 때문에 소음 없는 곳에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위치에 정차하냐 안 하냐는 정위치에 정차, 옛날에는 정위치에 하든 안 하든 별로 안 따졌습니다. 아무 데서나 문 열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정위치 정차가 중요해진 이유는 정위치에 서지 않으면 스크린도어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정위치 오버를 하면 다시 뒤로 백하고.

이상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도어가 2009년도 말에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인데 현재 제가 데이터를 보면 2010년도 7월 23일에도 무정차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들이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내년에 우리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충분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 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안전운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장님의 도시철도공사 앞으로 방향도 수동운전을 좀 더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관사에 대한 개입, 교육이라든지 관리 이런 측면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의 정기검사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충분히 인식해서 그런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고에 관련된 건데요. 최근 5년간 민원 발생건수를 보면 열차지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계속해서 승객안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많이 연관되는 것인데요. 데이터에서 보면 뭐랄까, 운행장애로 인한 10분 이상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에서 보면 운행장애로 인해서 열차지연이 보통 평균 20분입니다. 더군다나 2010년에 들어와서도 운행장애가 2건이나 있었는데 여기도 평균 20분 걸렸어요, 15분 걸렸군요. 이것이 운행장애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하고 달리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복구대응능력에 있어서 조금 신빙성이 덜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저도 설명 많이 들었지만 상당히 밝은 면을 봤는데 실제 나타난 2006년도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막상 그렇지 않아요. 이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답변 어떠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운행장애, 지연장애 10분 이상 발생건수가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데이터랑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8월 5일, 8월 24일 두 건이나 있었어요. 통계상으로도 통계 데이터마다 다른 측면이 발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서 사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데이터는 우리 직원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통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승객에 기인하는 것은 통계에 안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같은 날짜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감사합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혼잡도 측면에서 별로 우려할 수준의 정거장은 없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개 역은 여전히 혼잡도가 있는 것으로, 시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서비스수준 권고미달 수준에 있는 정거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건대입구역이라든지 천호, 합정 이런 역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면 혼잡도가 많은 역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준비돼 있는지 아니면 메트로 같은 경우도 복구대책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7호선의 강북지역이 가장 혼잡하고 그래서 그 구간에는 지금 우리가 6호선 열차를 개조를 했습니다. 6호선 열차를 개조해서 7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달부터 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승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확 몰리는데 그 시간대에 한 편성만 더 넣으면 해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6호선도 물론 더 집어넣고 7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가 스크린도어 관련 민원인데요. 2009년,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스크린도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살펴봤지만 이 민원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가 공통점이 비슷하더라고요. 도어 개폐가 잘 안 된다든지 개방이 잘 안 되는 문제인데 2010년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이것이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개선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이에 대한 관심과 안전문제하고 직결이 되니까, 사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음 2011년도 감사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작년에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스크린도어를 해 놓으면, 스크린도어 문이 안 열리면 열차운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PSD기술단을 40명을 따로 뽑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간 부품 중에 센서가 문제인데 센서가 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국산화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해서, 이것이 외제센서가 100개 중에 한둘이 자꾸 뭐가 생기고요, 먼지가 붙으면 센싱(sensing)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하는 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나 더 있는데 길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월드컵 매장을 아시지요? 월드컵매장이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월드컵홍보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열어서 몇 개 줬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처음에는 36역 57개소요.

박준희위원

지금은 몇 개소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9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것이 맞는가 보세요. 2002년도에 끝나게 돼 있는데 그 회사가 다시 소송을 해서 화해결정에 의해서 2005년까지 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연장돼서 2007년까지 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연장돼서 2007년부터 2012년인가, 13년인가요?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2년입니다.

박준희위원

2012년까지 하게 돼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도 화해에 의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판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화해하라. 강제조정이지요.

박준희위원

화해결정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합의가 있어야 법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러면 2005년에 화해에 의해서 결정해 준 그 조서를 보면, 결정문을 보면 2007년 말에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도 또 해 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이 2007년 말에 끝나게 돼 있어서 명도소송까지 해서 가서 쓸어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법원에다 가처분신청을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다음에 재판을 걸고 그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박준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의 지시나 이것이 사전에 우리 직원간에 어떤 밀착관계가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고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요.

박준희위원

사장님 보세요. 화해에 의해서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 조서 제가 결정문 다 봤습니다. 다 봐가지고 끝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소송으로 붙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봐줘요, 그대로 임대료 받아요, 계약해 줘요. 이게 말이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전의 사정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고요. 그래서 2007년 제 임기 때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내쫓으려고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철거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안 나가도 되는 가처분신청 그것을 받아놨어요. 받아놓고는 재판을 거는 것입니다. 재판을 걸면 1년, 2년, 3년 몇 년 동안 가처분 상태대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판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다. 또…….

박준희위원

무슨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기는? 화해결정이 2007년도에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2007년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소송을 하는데 무슨 판사가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도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트로도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태예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위에 상급기관에서 또 내지는 윗분이 지시하지 않고 또 직원 간에 사전모의가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도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트로도 똑같이. 계약도 똑같이 해 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판사님이 강제조정안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박준희위원

법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강제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조정을 해 주거든요. 안 그러면 판결해 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임의조정이고 우리가 지금 강제조정안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계약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2012년 7월까지…….

박준희위원

2012년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하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이 사람들이…….

박준희위원

이분은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세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썬앤쏠트. 이것은 법을 다 초월한다니까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이런 분들은 다시 더 이상은 못 붙이게끔 다 나와 있어요, 내용에. 아니, 그런 규정 만들어 놓고 그런 계약하면 뭐 합니까? 하면 뭐해요? 왜 업무를 이렇게 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다른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5년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조정을 받은 게 3년밖에 못 받은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1년도부터 이분이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1년부터 한 것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준희위원

뭐가 달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2년도에…….

박준희위원

회사 바꾸었어요. 회사 상호를 바꾸었다고요. 실무자 어디 계세요? 실무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회사 바꾸었어요, 안 바꾸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혁신팀장

법인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변경했잖아요. 그 회사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회사인데 지금, 그러니까 2002월드컵 때 들어온 회사 아닙니까? 2002월드컵 때 들어왔는데…….

박준희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들어온 회사가 2007년도에 5년이 안 되었다는 게 말씀이 되느냐고요. 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5년도에 2차 화해조정을 해서 계약을…….

박준희위원

사장님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왜 변명을 하세요? 2001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시작을 한 회사인데 왜 2007년도 됐는데 5년이 안 되었다고 그 회사를 옹호를 하세요. 이런 회사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뭐하고 법이 있으면 뭐해요. 봐주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 회사하고…….

박준희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준희위원

사장님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치는 정상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계약할 때는, 과거에는 월세를 굉장히 싸게 받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받고…….

박준희위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때가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제대로 돈을 받고…….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월세 이야기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는데 앞으로 2012년 7월이면 이분들이 무조건 나가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안 나가면요. 또 소송하면요? 또 법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받아주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지요. 그전에는…….

박준희위원

왜 받아줄 리가 없어요. 2005년도에 결정문까지 줬다니까요. 도시철도는 안 준 거예요, 메트로만 준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받았다니까요. 받아가지고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박준희위원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다 결정되어도 안 나가는데, 지금 사장님 마인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확실하게 자료를 더 주시고 처리를 하세요. 이것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역마다 편의점이 들어와 있던데 편의점하고 가판대, 음료수대 여기는 적어도 역사 내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한테 주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대형편의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품목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품목이 중복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생계로 활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공사의 수익만을 생각하고 또 대기업을 유치해서 장사가 안 되게끔, 영업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박준희위원

거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책을 다 세워서 했지요.

박준희위원

세웠으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이 아무 말 없이 사업을 하시지 대책도 없이…….

박준희위원

왜 아무 말 없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던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누가 그렇습니까?

박준희위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장사가 안 되어서 못살겠다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하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거의 안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임대료를 안 받는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료를 우리는 70~80%를 깎아 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장소에다 그분들이 장사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신문이나 복권을 못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장사가 안 되시면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장사 되는 데로 옮겨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못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사나 우리 도시철도에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즉 크로스체킹이 안 되거든요. 그것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안 합니다.

박준희위원

왜 안 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가 그것은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철도 내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오늘의 영업이 얼마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매일 아침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도시철도가 계산합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철도가 우리가 오늘 받을 돈이 얼마다.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무자 필요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박준희위원

계산할 수가 없다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 탄 사람이 뭐를 어떻게 타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계산합니까? 우리 공사에 타고 내린 사람만 몇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준대로 받다는 게 말이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가 정부 입장에서,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박준희위원

철도공사나 메트로까지도 다 체킹이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체킹하는 것 그것 다 거짓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자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구축했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체적으로 그게 체킹이 안 됩니다. 박 위원님이…….

박준희위원

어제 제가 확인하고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왜 사장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체킹한다는 것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박 위원님이 지하철 5호선을 여기서 타고 가셔서 시청 앞에 내려서…….

박준희위원

그 시스템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왜 다 말을 안 들으세요?

박준희위원

도시철도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메트로하고 철도청은 했다니까요. 했습니다. 실무자 한번 나와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그것을 하는 실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왜 불필요한 일에 사람을 쓰고…….

박준희위원

운영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운영담당팀장이 그 업무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혁신팀장

기획혁신팀장 박기하입니다. 메트로하고 철도도 이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갖춰져 있다고요?

기하

박기하기획혁신팀장

안 갖춰져 있어서 수익금 정산배분 프로세스 카드 수급관리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내년 2011년 4월까지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어요. 분명히 위증한 것 아니시지요? 위증 아니지요?

기하

박기하기획혁신팀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어제 보고 받기로 메트로하고 철도청에서는 분명히 사전에 검수가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없는 것, 보고 안 받은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속기록 놓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박준희위원

잘못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계약을 맺으면서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까지 나중에 다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나 메트로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완전히 철도청은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했고 거기다 다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약기간도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협상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도 서울시가 중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지요? 철도청 같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사실은 운영기관 우리 공사나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결정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정한 대로 따른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전혀 터치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주식의 1/3을 서울시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35%를 가지고 있어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제공했고 법적 지휘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업법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검수하고 이윤도 챙겨봐야 된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관련 없다,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윤이 얼마 됐는지 준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에서도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견해를 묻겠어요. 이렇게 이윤이 철저하게 많이 남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가 요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준 액수를 연도별로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좋은 사업,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철도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못할 것 없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동차 만들 일이 아니라 정말 운영시스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트로하고 우리 도시철도하고 합치면 차지하는 %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수수료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이것 노나는 사업이에요, 진짜예요. 이런 것은 왜 민간업체에 줘버리고 그 힘들고 사람을 담보로 하는 이런 철도에만 사장님은 그렇게 매달리시는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만. 그 견해 한번만 마지막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면 어떻겠는지 견해 한번 말씀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의 소신을 여쭤보는 것인데 서울시의 결정에……. 그러면 소신도 없이 그냥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 입장에서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철도청과 각 버스업자 모든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나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또 성과가 더 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크로스체킹이라는 이야기하고 지적재산권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막말로 2012년에 그 계약이 끝나면 그것이 기부채납 되면 그 시스템 갖춰지면 어디 도움 안 받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수수료는 우리가 안 주고 이익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카드 같은 시스템을 세 군데가 다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 공사도 가지고 있고 메트로도 갖고 있고 철도공사도 갖고 있고 또 다른 데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세 군데 갖고 있으면 그것 얼마나…….

박준희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메트로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구축해 있다니까요, 도움을 받아서. 시간이 다 됐어요. 사장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 요구자료 책자 500쪽 좀 봐주세요.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업무가 숙지가 안 되신 것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재정계획수립현황을 보면 도대체 연도별 수치가 해마다 엄청, 물론 수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해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채재선위원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완

김성완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성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그것을 의례적인, 여보세요, 예산팀장 이쪽을 보라고.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2008년도 계획에 다음연도 2009년도, 2009년도 계획에 다음연도 2010년도 도대체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성완

김성완예산팀장

그 이유는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이고요. 요금인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서 인상되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 전망치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올린다든지 그런 전망치를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핑계고 요금 인상은 안 됐을 때로 책정을 해서 잡아야지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재정계획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완

김성완예산팀장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래서 이 책자를 보면 도시철도공사 재정사항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 순엉터리인데.

성완

김성완예산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어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하다 보니까…….

채재선위원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계획을 잡는 것이지만, 잡지만 그래도 예산의 수치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1,000억 이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완

김성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잘 안 맞더라고요.

채재선위원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으면 질의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건전한 재정, 이런 재정사항을 일반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로 어느 정도 수치는, 최소한 100억 정도 틀리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몇백억, 700억, 800억 이렇게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점 시정하세요.

성완

김성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담당 나오세요.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에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 대한 200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기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보통에서 우수기업으로 열차지연율,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 향상됐습니다. 주행거리 ㎞당 총 원가도 미미하지만 줄어들었고요. 고객만족도에서도 전년도에 5위에서 4위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영업이익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꼴찌입니다. 책자 420쪽 봐주세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절감 특별성과급 지급 부적정, 창의교육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본급전환 단체협약 부적정, 가족용 무임승차권 폐지에 따른 교통보조비 지급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본급이 많아지는 만큼 수당이나 보너스, 퇴직금 이렇게 모든 것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단체협약은 굉장히 잘못됐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영업손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자체는 적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꼴찌는 맞지만 그런데 적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태는 호전이 되는 것이고 다만 워낙 규모가 우리가 커서 다른 지방 지하철하고 비교하면 절대적인 크기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당을 기본급화 한 것에 대한 패널티를 매년 서울시에서 최종 성과급 %를 계산해 줄 때 깎아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공통요구자료 책자 485쪽, 486쪽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 2008년, 200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영업손실이 2,271억, 2008년도에. 본 위원이 행자부 구축시스템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를 말하는 2009년도가 2,284억 8,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영업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93만 3,700만 원, 2009년도에 422억 4,900만 원, 지급률을 보면, 본 위원이 이 질의 하기 전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에 문제가 많다는 전제하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급률을 보면 2008년도에 사장이 556%, 2009년도에는 500%, 감사, 본부장이 2008년도에 267%, 2009년도에 436%, 직원이 2008년도에 167%, 2009년도에 286%에 이르는 등 회사가 계속 적자가 쌓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직원들은 내 몫만 챙기면 된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개인회사라면 당장 흑자를 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지요? 이런 성과급도 안 주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성과급 더 주고 흑자를 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개인회사가 아니어서 지금 흑자 안 내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흑자를 못 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실은 286%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전국 지하철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을 제일 잘 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하지요. 이것은 회사야 어떻게 되든말든 내 배만 우선 불리고 보자 이런 시각으로 서울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서울시민들, 우리 의원들은 제쳐두고라도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 보너스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알고 계시지요? 도덕적 해이를 뜻합니다. 아주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장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정도면 말이지요 우리 사회 최고 지도층에 계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회사의 사정과 서울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억대 연봉 받으시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연봉은 1억이 안 됩니다. 1억 정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억대 연봉 아닙니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성과급 지급했다 칩시다. 억대 연봉 받고 계신 분이 성과급을 556%, 500% 이렇게 챙기신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책임자 입장에서 책임경영을 해야 함에도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서 누적된 적자를 국민들의 세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일이 당연시 되어서는, 우리 도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여러 가지 변명은 안 드리겠고요. 저에 대한 봉급이나 이것은 저 개인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재선위원

기본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사람이 여기 또 사장으로 오면 이 사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월급과 보상이 따라야지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장이 오더라도 우리 사장님이 먼저 그런 선례를 남겨서 뭔가 기업이 잘 운영될 때까지는 최소한 내 상여금만은, 내 성과금만은 받지 않겠다. 아니면 최저가, 지급률 최저가 이 정도로 받아서 우리, 그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도철에 근무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채재선위원

그리고 개별요구책자 455쪽에서 456쪽 보면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자회사 중에. 거기 직원이 381명 맞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하고 자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247명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134명으로 돼 있는데 247명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정년퇴직하고 간 직원은 몇 명이고 명예퇴직하고 간 직원은 몇 명이고 희망퇴직해서 간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 희망퇴직입니다.

채재선위원

전원이, 247명 전부 희망퇴직 하고 가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채재선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에서 정원감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나부터 사직하고 가겠다, 이것은 자회사에 취직시켜 줄테니 희망퇴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정원감축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정원감축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물론 사업의 비슷한 면은 있겠습니다만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망명처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작년에 사람들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회사를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회사를 새로 차린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원 감축 안 하는 것하고 그리 보내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외부에 줬던 일들을 다 그분들이 하시는…….

채재선위원

외부 용역 주고 이랬던 사항을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 정원 줄일 때 381명이 희망퇴직을 했고요. 전체 나가고 그중에 230명이 자회사에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재작년에 우리 공사에 나이 54년생까지 나가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고요. 어찌됐든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자회사에 다시 또 채용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론 인간적인 처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행안부, 서울시 다 이해를 하신 것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채재선위원

지금도 잉여인력이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나가도 여기 자회사 못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그때만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만 특별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고요. 지금은 명예퇴직을 해도 다시 자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명수 운영위원장이 긴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의회로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전화가 오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추가질의 5분 하신다는 거지요?

채재선위원

5분 안 쓰고 한 3분만 쓸게요.

최웅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들이 이 정도인가, 메트로 직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더라고요. 감사를 한 10개월 받고 검찰수사 받고 이렇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철도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신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476쪽 봐주세요. 476쪽에 서울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2009년도, 2010년도에 한 번씩 두 번 임직원 정기 건강검진 용역계약 체결했지요? 수의계약 사유가 뭡니까? 사장님, 사장님은 여기 써드린 대로 읽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써준 것도 없어요.

채재선위원

476쪽 책자에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강진단 수의계약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노사가…….

채재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법 적용을 한번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방계약법 이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담당자 얘기해 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계약팀장 한건수입니다. 특정…….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의계약 했어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지방계약법 제25조1항4호에 특정한 장소나 위치…….

채재선위원

지방계약법 제25조1항4호하목이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하목이 뭐예요, 하목이 뭐냐고?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입니다.

채재선위원

하목이 뭐냐니까?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하목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니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끝까지 지방계약법이라고 우길래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계약팀장이 그것도 모르느냐 말이야. 하목 봐요, 하목이 뭔가.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하목이 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입니다. 문화재 발굴 이 하목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사무감사자료는 공식문서예요. 문서를 시행령을 갖다가 지방계약법이라고 적지 않았나, 하목은 문화재 발굴이란 말이야. 보세요, 이리 와 봐요. 계약팀장 와서 봐봐, 줄 쳐놨으니까 보라고. 저쪽 가서 읽어봐, 마이크가 들려야 속기를 하지.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하고 여기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야.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은 올 1년 동안 이것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도철에서 낸 자료를 믿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계약법,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자료인가 말이야. 거기다 또 하목, 지방계약법은 잘못 쳤다고 해서 내가 하목을 봤어, 무슨 하목인가 말이야. 그런데 하목은 문화재보호법이야. 잘못됐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잘못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패닉상태에 빠져서 이런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 사람은 별로 패닉상태에 빠질 일이…….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반갑습니다. 강남 3선거구의 성백열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메트로하고 오늘 도시철도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자치구에서 10여 년 동안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다 이번에 처음 왔는데 아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도 하고 질타를 했는데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업무능력, 보고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러신지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치구 공무원들보다도 업무숙지 능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공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서 오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간부들은 대개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많고 서울시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간부님들은 그렇지만 직원들은 공채로 들어오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기술직이 많겠지요? 기능직,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나누어서 공채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무직, 기술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행정직으로 말하면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렇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공채해가지고요. 현재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임금 급여는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급여는 서울시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많거나 비슷하거나.

성백열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사장님께서 행복의 미소,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분발하셨으면 하고요. 메트로는 어제도 제가 질의해 봤더니, 각 역사가 몇 개지요? 아까 보니까 120…….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48개입니다.

성백열위원

148개인데 분기별로 하나요, 1년에 전ㆍ후반기 나누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우수역이라든가 표창도 하고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사장님이 그런 것도 하시나요?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합니다. 표창도 주고 특별승진도 고려하고요.

성백열위원

우리 사장님은 행정도 오래 하셨고 행정의 달인이신 것 같아서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시철도는 환승역이 있지요. 같은 도시철도 5678이 환승되는 데가 몇 개나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환승역은 모두 41개인데요.

성백열위원

우리 도시철도만 되는 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체는 10개입니다.

성백열위원

자체 10개는 역장 한 명이 근무하시나요, 두 명이 근무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명이 근무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메트로하고 연결되는 데 역장님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두 명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고 또 같은 업이고요. 그런데 두 명씩 계실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것 한번 사장님의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그렇게 두 명씩 하다가 서울시에서 한 명씩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역에 여러 가지 승객 취급 업무에 기관별로 달리 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4~5년 전에 다시 한 명씩 더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본 위원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같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라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한 명 두고 관리를 양쪽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 생기는 역은 아예 관리 자체를 우리 것을 메트로에 주기도 하고 메트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아예 근무하는 직원 자체를 우리 직원, 거기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금역은 우리 역도 있고 메트로역도 있는데 메트로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성백열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시 7호선을 타고,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도봉산 가느라 7호선을 건대에서 타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사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에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잡상인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대입구 말씀이세요?

성백열위원

건대입구에서 도봉산까지 가는데 두 번씩이나 들어와서, 요즘에는 동절기 되다보니까 모자 팔고 장갑 팔고 잡상인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혹시 주말에?

성백열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주말에는 단속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주말에는 저희들이…….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정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해야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요즘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마이크를 차고 한다고, 크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단속원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주중에 주로…….

성백열위원

주말에는 서울시민이 그것을 안 탑니까? 무질서하고 하니까 주중에는 단속을 하겠지만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단속 한번씩 해 주면 그네들이 판을 안 칠 것 아니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서울시 지하철의 이미지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느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뭘 미소를 줍니까? 짜증을 주는 것이지요. 누구나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데 오면 그분들이, 심지어 어떨 때는 두 번은 기본이야. 세 번씩 만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핸드마이크를 옆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스크린도어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제가 2호선 선릉에서 타고 목격하고 시청에 왔는데,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사가 조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스크린도어에 사람이 끼었어, 왜냐하면 너무 밀리다, 그런 혼잡역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려다 보니까 스크린도어를 닫아버리더라고. 그것이 닫히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가 확인하고 닫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밀리면 사람이 다음 열차를 이용하십시오 하고 닫아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엊그제 손을 다친 사람 보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은 백을 뒤로 메니까 늦게 들어와서 백이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한번은 열어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볼 때 안전에 너무 무방비한 것 같더라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한번 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크린도어가 사람이 끼거나 이런 이물질이 끼면 안 닫힙니다. 다시 열립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볼 때 그런 오작동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얘기가, 저는 지금까지 5개월 됐습니다만 한 번도 승용차를 갖고 간 적이 없습니다. 매일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내가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닫혀서 금방 열리는 것이 아니야. 또 센서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린다고. 그 시간에 사람은 출발할 것 같으니까 몸이 달아 온갖 힘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관사들이 후사경이라든지 CCTV 이런 것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서 안전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닫아버렸다 열어주고 이러는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역이 승객이 완전히 밀려서 열차를 못 타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성백열위원

개중에는 있겠지, 장애인이 탄다든지 그러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때 있냐면 환승역에 한꺼번에 올 때 직원을 세워 놓습니다, 직원을.

성백열위원

공익요원도 있고 요즘에 일자리창출로 어르신들도 있지만 공익요원은 그래도 하지만 일자리창출 어른들은 그냥 기만 가지고 서있는 것이고,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저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스크린도어에 제 하나의 생각인데 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우측이든 좌측이든 하나. 그래서 위급상황에 벨을 누르면 기관사에게 들어갈 수 있게. 내 생각에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가 없잖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스크린도어 벨을 누르면 전자로 기관사가 알아듣게, 그래야 그런 사고가 안 벌어지는 거지. 스크린도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장률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두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이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 차가 출발할 것 같으니까 급하니까 몇 초를 몸을 움직이니까 손을 다치더라고. 그래서 그때 눌러주면 기관사가 소리를 듣고 바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동차 청소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청소를 봤습니다. 청소 이렇게 한다고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가장 열차 안의 중요한 것이 청결이거든. 그런데 어떤 열차 타 보면 그냥 안에서 먼지가 굴러다니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온 것 같아, 그런 차는. 그래서 청소는 용역회사에다 어떻게 시키고 청소시킬 때마다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에 전체 세차를 하든 이런 주매뉴얼이 있나 해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는 처음 차가 들어오면, 기지나 회차지점에 차가 들어오면 소청소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 줍는 것이 있고요. 5일마다 중청소라고 해서 크게 하고 대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약도 뿌리고요.

성백열위원

소독약 하고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이 부위마다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하고, 손잡이는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하고요.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전동차는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기관사가 탈 때 점검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사장님은 우리가 현장에 자주 안 나가 보니까 보고만 들어서 그렇지만 시민이나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소업체에 대해서 담당 누가, 담당 한번 나와 보세요. 누가 담당이세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창규입니다.

성백열위원

청소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네. 저희 열차는 매번 열차가 기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점에서 회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 회차지점에 청소하는 인력이 상당히 주둔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도시철도는 몇 개 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지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2개 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공개경쟁업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듣게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서가 나가서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은 청소를 하게 되지요. 청소하는 물량마다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성과에 의한 대가가 지급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실장님이신가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담당이사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청소용역업자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얼마씩 점검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합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매일 합니까? 그런데 매일하는데 그런 차가 나올 수 있나? 가끔 보면 그런 차들이 있는데?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아침에 승객이 붐빌 때 옷이나, 이런 두툼한 옷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간혹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제일 중점을 두고 각 회차지점에서 청소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메트로는 차가 전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는 비교적 차가 새차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의자 하나 이런 것 비교해 봐도, 우리가 일본을 비교하면 뭐하지만 신칸센 타보십시오. 얼마나 청결합니까, 깨끗하고. 참 우리도 그런 것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데 왜 그것 신경을 안 쓰는가, 내가 볼 때 항상 2%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의무고용률이 넘어섰어요, 의무고용률 보다는. 서울시 산하에 보면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 공사라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다 장애인들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서울시 산하에 8곳은,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아니고요. 8곳은 지금 장애인들 의무고용을 못해서,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려 2억 1,822만 9,000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다행히도 그 의무고용률을 넘겨서 지금 부담금을 내지는 않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인데 4.3%이고 2006년도에는 2% 의무고용비율인데 3.5%, 2007년도에는 3%, 2008년은 2.7%, 2009년도에는 2.3%, 기준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고용비율이 2%예요. 훨씬 넘기다가 지금 2010년도에는 산정기준이 달라서 2.3%가 고용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겨우 턱걸이 해서 2.4%예요. 그런데 그 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4.3%에서 자꾸 다운돼서 올해는 2.4%, 고용기준율이 2.3인데 0.1%만 상향이 됐어요, 겨우. 이것 잘못했다가 아니라 고용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걱정돼서요. 어려운 사람들 고용창출도 있고 그분들은 살아가기 힘든 분들인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의무고용비율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비율 지켜주시고 2.4%가 아니라 3% 이상도 할 수 있으면 여건상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역내에서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서 거의 2010년도에는 인명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요구를 해서 2010년도는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21건의 인명사고가 났어요, 역 내에서. 호선별, 연도별, 노선도별로 살펴보니까 5호선이 47건, 7호선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6호선과 9호선이 적습니다. 9호선은 최근에 개통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총 121건 중에 사고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선로에 투신해서, 이게 자살입니다. 104건으로 가장 많아요. 사상별로 보니까 121건 중에 사망이 73건, 부상이 48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인명사고가 덜 하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살을 했던 자살미수가 됐던 부상을 입었던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위로금조로 10만 원 정도 주고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과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밖에도 빈소가 차려져있지만 일단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들을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살하려다 중경상을 입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에서는 위로금으로 10만 원,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또 20만 원 준 경우도 있고요. 또 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23시 24분에 5호선 화곡역에서 본인 부주의로 사망이 있었는데 이때는 시공중인 스크린도어에 몸체가, 열차에 끼어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때 보상은 3,008만 9,000원을 보상을 해 줬어요. 물론 보험하고 업체에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크린도어 공사중에 사망했다고 해서 아마 스크린도어 공사업체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상해 준 것 같아요. 또 2009년 6월 25일 23시 16분에 거의 시간대를 보니까 23시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길동역 5호선 여기도 본인 부주의로 열차 스크린도어 측면에 끼어서 딸려가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사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1,080만 원을 보상해 줬어요. 공사하고 보험회사에서 해 줬는데 이런 기준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자살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공사의 귀책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하고 얘기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PSD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공사의 귀책 수준에 따라서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결과적으로 그 보험도 우리 공사에서 지불한 거나, 간접적이지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겁니다.

박기열위원

비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자료만 분석해 보면 어떤 기준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데는 자살을 하면 자살한 집에다 상당한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 자체를.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오죽 하면 거기까지 와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위로금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배려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6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02건에 2,298억의 임대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사장님도 부임을 하셔서 수익사업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계약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회수를 해서 손실액이 전혀 없다 이런 문건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손해 보기 전에 해지해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15%, 9개월분을 먼저 현금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사전에 공제하고 돈을 해지하게 되면 돌려주고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2010년 10월 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 건을 제가 뒤져봤어요. 여기에 보면 2010가합 85480 이 건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액수가 15억 969만 5,000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이런 큰 액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해지해 놓고 결국에는 소송을, 원고가 우리 공사가 아니라 피고란 말이지요. 사전에 공제하고 줬는데 걔네들은 억울하다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공제액을 다 주게 된다면 사실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결론이 안 났지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박기열위원

대개 이기는 것하고 100% 이기는 것하고 달라서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방법이 지금 안전장치로 9개월분을 받아놓고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90% 이상 99%는 제대로 장사를 하고 제대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자료를 보면 승소율이 높지만 패소하는 것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철저를 기해서 안 내도록 챙겨주시고요. 또 임대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일반계약이 57건, 수의계약이 3건, 2006년도에는 일반계약이 1건이고 수의계약이 22건이에요. 2007년도에는 일반계약이 152건, 수의계약이 9건, 2008년도에는 일반계약 39, 수의계약 10, 제한경쟁입찰이 3, 2009년도에는 31, 17, 10.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갱신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런데 2010년도 올해는 일반계약이 4건인데 비해서 수의계약이 41건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5년도 초기에는 사장님 오시기 전일 수도 있고 일반계약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율로 따지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뒤바뀌어서 수의계약이 거의 99% 다 되고 7년도, 8년도 보니까 일반계약이 거의 많아졌고, 물론 수의계약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대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임대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요. 상가임대가 아니고 다른 공사…….

박기열위원

이게 지금 제 자료에는 역사 및 차량기지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몇 페이지…….

박기열위원

요구자료 1079페이지요. 여기 자료에는 역사 및 차량기지 임대사업 현황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여기 2005년도 총계 밑에 수의계약 죽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마곡역 지상부지 임대차…….

박기열위원

그게 그러면 전동차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내 차량기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 그동안에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박기열위원

사실 그게 맞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조그만 부지 자투리땅 같은 것 주차장으로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박기열위원

그런데 액수로 보면 단위가 큰 것도 많아요. 억 단위도 넘고 10억 단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최근 2010년도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리가…….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본부장님이시든 답변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그 사람이니까 제가 또 시켜가지고 검토를…….

박기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사장님께서 2010년도 9월 13일 월요일에 7호선 남성역을 방문해 주신 것 기억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사장님 이하 기술본부장님, 실무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그때 현장을 둘러보신 게 남성역하고 이수역, 숭실대입구역을 방문해 주셔서 시찰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그때 얘기했던 게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고 실무자들한테 현장검증을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남성역 2번 출구 외 밖에 출입구를 신설하는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직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내용이 뭐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출입구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회사 돈으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무려 3개월 흘렀는데 그냥 협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얘기는 마시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저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숭실대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숭실대 땅을 30㎡ 정도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숭실대학교 건축계장도 직접 다 만나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오케이 됐으면 저희가 숭실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여기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토목팀이든지 디자인팀이든지 다녀가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질의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복합건물로 같이 지어서 숭실대입구역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안쪽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숭실대에서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하고 협의만 잘 되면 거기는 문제없이 될 것으로…….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자꾸 미루시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숭실대학에서…….

박기열위원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해야만 숭실대도 따라오지, 숭실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큰 건물에. 도로교통영향평가는 받았어요. 환경평가나 그 이후에 후속작업들이 빨리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안 느끼잖아요.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기준으로 해서 상도역 1번 출구하고 숭실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가지고 동작구청과 이미 서류가 협의가 왔다 갔다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못 봤지만 지금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안전검사를 다 받아야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 검사를 받는 기관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관리원하고 안전기술원입니다.

박기열위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메트로도 똑같은데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 지금 보면 안전관리원보다는 안전기술원 쪽 거기에서 정밀안전검사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적정분배가 아니에요. 수치를 보세요. 수치 보면 적정분배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도철에서 했던 것 보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뢰해서 했던 것은 27대 200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는 1,223대예요. 이것이 무슨 안전분배를 같이 해요? 말이 안 되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히 따져보겠는데요. 지금 실무자 얘기는 안전관리원은 잘 안 받으려고 그런 답니다, 이 가격에. 그래서 그런데 이쪽하고 해서 적정분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로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 동료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로윈이라는 회사에 전ㆍ현직 대표의 이력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현직이나 전직 대표의. 그런데 그 이력을 제가 몰라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님 계시지요? 이것이 아마 차량연구팀이신가요, 팀장님? 뭐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저는 여간해서 톤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덕규

이덕규차량연구팀장

차량연구팀장 이덕규입니다.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로윈의 답변은, 대표자 경력하고 형님분에 대한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피감기관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러면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받아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경력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거기에서 안 줘서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전혀 모르세요?

덕규

이덕규차량연구팀장

형님에 대한…….

박기열위원

형님뿐만 아니라 전ㆍ현직 했으니까 형님은 그렇다 치자고요. 현직은요? 이 로윈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의원생활 시작해서 8월 2일 제224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자료를 제가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음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팀장님이 거기서 자료 안 준다고 양해를 해 달라고요? 그것이 말이 돼요?

덕규

이덕규차량연구팀장

그때 답변…….

박기열위원

제가 꼭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것을, 그분들의 경력을 여쭤볼까요? 속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덕규

이덕규차량연구팀장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인터넷상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덕규

이덕규차량연구팀장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를 주시면 되지 로윈에서 안 준다고 자료를 안 주면서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오죽하면 속기록을 뒤져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고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료를,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연 주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장님, 제가 몰라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의도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 넘어가서 질의 않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기록을 다 복사해 왔다니까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다시 물으려고 그랬어요.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스마트애드몰하고 전동차 제작, 해피존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중인 자료라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 당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 가셨나 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원에서 대부분 자료를 많이 가져갔고요. 검찰에서는 아직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압수수색 안 했어요? 신문보도상에는 압수수색을 했다, 영장이 발부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전혀 압수수색된 바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애드몰의 설치업체들의 장부 일체를…….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는 자료가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 것은 감사원에…….

이행자위원

감사원에는 페이퍼로 요즘에는 자료들이 돼 있나봐요, 파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저는 검찰에서 다 압수수색 해 가신 것으로 알고 압수수색 해 간 목록을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아닌가 보네요. 자료가 있는데 안 주시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요청해서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우리 이상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도 보니까 나왔던 내용인데 2007년부터 10년도 사이에 운전분야에 민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열차충격 2007년에 27건이던 것이 2010년 616건이고요. 출입문 취급 2007년에 47건이던 것이 2010년에 418건, 안내방송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여기도 2009년 하고 비교하면 40건에서 405건 이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위치 정차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91건, 냉난방 건수 이런 것은 3만 6,477건, 예전 2007년에 182건이던 내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중에 상당부분이 수동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9년에는 일부만 수동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수는 뭐냐 하면 문자민원이 포함됐냐 안 됐냐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전화로만 민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8년, 2009년 가서 문자민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2009년에 운전분야의 사고발생이 무정차 통과나 출입문 미취급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장님 한 건 얘기하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해도 2009년 2월 12일, 5월 19일, 6월 2일, 8월 9일, 11월 2일, 12월 3일, 2010년 1월 21일, 2월 22일, 3월 13일, 7월 23일 이렇게 장애가 계속 있었습니다, 무정차 통과나 출입문 미취급. 무정차 통과하면 거기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본인의 목적지를 제 시간에 못 가는 것이지요. 한두 명도 아닌 거지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보다 더 큰 민원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렇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수동운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동운전 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만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장님, 수동운전을 우리 사장님이 권유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권유를 하고 자발적으로 대부분…….

이행자위원

거의 강제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행자위원

아까 구십몇%예요, 지금 현재 수동운전 비율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행자위원

하라고 그래서 해서 아까 96%였던가요, 제 자료 보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하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운전사라고 그래도 굳이 수동운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에너지 소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장님, 이렇게 수동운전을 강요하셔서 이로 인해서 수동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을 못 한다고 처벌은 안 했고요.

이행자위원

인사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열차를 태우지 않은 적은 있고요.

이행자위원

수동운전을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차를 안 태울 정도면 엄청난 것이네요? 일을 아예 주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수동운전을 사장이 하라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열차를 안 태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완전히 우리 사장님 수동운전을 강요를 하고 계신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열차의 기관사라고 그러면 수동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행자위원

할 줄이야 알겠지요. 못 하시면 어떻게 기관사가 됐겠어요. 그런데 철도종합안전심사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공사 수동안전 권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수동안전 관련해서 도철에다 권고하셨던 것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요? 그때 우리 담당자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때는 규정만 내부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권고하기는 본선 운전할 경우에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객민원에 따른 안내방송, 냉난방 취급 등의 업무 및 수동운전시 운전취급을 엄정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수동운전 강화에 따른 운전취급을 엄정하라고 권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냥 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도 우리 사장님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이행자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서 제가 결과가 좋다면 이런 저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수동운전을 하시려고 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를 하시거나 이러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안 하셔도 되지요? 이제 권고안대로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 기관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수동운전을 잘 해야 되고요.

이행자위원

당연히 그것은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못 하시면 어떻게 기관사가 됐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래도 안 하는 사람한테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메트로나 다른 지방 지하철에서 수동운전 하는 데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는 100% 수동운전입니다. 거기는 자동운전을 못 합니다.

이행자위원

거기는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죠, 메트로 말고 다른 지방 지하철은 어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도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는 데는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가 오토시스템을 해 놓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량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싼 전동차량을 하지 오토차량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오토차량일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기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행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 무인운전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무인운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만 시민을 태우는데 무인운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데 수동운전은 그것이랑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안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내근이나 시키려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더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해양부의 이런 권고안도 있었고 사장님, 이 부분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실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도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행자위원

뭐라고 보고 하셨어요? 보고하신 것 서면으로 있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내용은 나중에…….

이행자위원

가져오시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국토해양부에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말이 없지요. 우리가…….

이행자위원

왜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원래 권고안대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그쪽에서 권고가 왔는데…….

이행자위원

수동운전 해도 좋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하지요.

이행자위원

주세요, 수동운전 해도 좋다는 것이 왔으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아니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행자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얘기할 시간 없고요. 수동운전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운전을 함으로써 장점이 없는데, 우리가 기사님들의, 아까 자료에 뭐라고 나왔더라, 수동운전을 함으로써 운전기량을 향상시키고 기관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킨다. 아니, 우리가 기관사 운전기량을 위해서,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나중에…….

이행자위원

사장님의 수동운전 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질의 향상과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 생각은 시민의 안전에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010년 9월 2일에 사장님께서 30명 집단해고 하셨습니다. 노조간부 17명 직위해제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이분들을 해고한 목적이 뭐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목적은 없고 그 사람들이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안 지키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회사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회사의 명령이 뭐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교육 받으라는 거였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았다 이것 때문에 해임을 하신 것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교육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교육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하신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교육대상자는 그동안에 우리 회사 15년 하면서 죽 근무상태도 다 파악이 되고 회사의 여러 가지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순응을 수용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순응을 하고 안 하고는 뭘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말씀 잘 들으면 순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건가요? 수동운전하면 잘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런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아니지요.

이행자위원

대상자를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들어가신 분 있지요, 54년 이전 출생자. 그런데 이분들이 희망퇴직 거부하셨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신 분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서비스단에 배치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는데 서비스단에 가서 제대로 일을 안 했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단에 가신 이유가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가신 거잖아요, 54년 이전 출생자라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비스단에 갔다고 그래서 다…….

이행자위원

사내 게시판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댓글을 강요했는데 그것 안 했다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확인해 보세요. 신종플루 때문에 병가 사용한 이유로 대상자 되신 분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또 노동조합에 활동한 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상의 선정부터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장님 결국은 교육을 안 받아서 이분들을 해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회사 내부 사규에 보면 무계결근자 발생 시 3일차에 출근 촉구 및 직권면직대상자가 되면 통고하도록 내용증명 발송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한테는…….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야 우리가 무계결근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교육에 참여…….

이행자위원

사유가 뭐예요? 그분들 해임하신 게 교육에 빠졌는데 결국은 출근을 3일 이상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출근을 3일 이상 안 했으면 오라고라도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출근을 하라고라도 하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출근하라고 문자로 다 날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문자로 날려가지고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해임까지 시키는 마당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이행자위원

법원에 가서 따질 일인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문자로 날렸건 유선으로 했건 우리가 할 만큼 했다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내규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내부 사규에 맞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이분들을 해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권면직이라니까요, 해임이 아니라 직권면직.

이행자위원

직권면직자 있고 해임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해고가 33명 됐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권면직이라니까요.

이행자위원

17명 직위해제 하신 거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하고…….

이행자위원

직권면직하고 다르지요. 직위해제는 보직이 지금 없는 거고, 해고는 해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권면직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징계중에 정직, 해임…….

이행자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여셨어요, 직위해제 하시고 이분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했지요.

이행자위원

인사위원회 열고 해임하신 것 아니잖아요? 3일 이상 출근 안 했다고 이분들 해임하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위원회를 왜 안 엽니까? 그것은 열지요.

이행자위원

안 여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안 열고 어떻게 합니까?

이행자위원

인사위원회 여셨어요? 그러시면 이분들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져오세요. 우리 사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3일 동안 결근했기 때문에 해임했다, 이렇게 사유는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 거기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알코올중독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대요. 업무를 게을리하고 태만한 사람을 골라서 해고시킨 거다. 글쎄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해고의 회사에서 내보낸 사유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코올중독증상으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고객을 응대한 자다, 이런 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하셨는데 음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말이 맞아요? 이 30명 전부 다 그런 분들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0명이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그런 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자가 다 그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교육대상자 중에서 몇 분은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다 받으셨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임되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셨냐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중에 하나 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이행자위원

한두 분이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해임의 사유로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소송현황을 보니까 107건 정도 완료됐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덟 분입니다.

공석호위원

여덟 분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 10월 현재 현황을 보면 변호사 여덟 분이 서면질의 75건, 자문 114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에게 한 달에 얼마 우리 공사에서 지출하는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0만 원입니다.

공석호위원

50만 원이 여덟 분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변호사 1인의 서면질의답변 0.9건당 그다음에 구두자문 1.4건당 50만 원이 지급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통념상 적정 변호사 수가 4~5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분 정도 줄어들면 150만 원이니까 1년에 1,800만 원 되겠지요.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만큼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섯 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매일 여기가 법원도 아닌데 그렇게 진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자전거 전용칸 5678에도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용칸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태울 수 있는 칸이 있지요.

공석호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4일부터 7개월 동안 10억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처음에 추진한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지는 않고요.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추진했는데 이용도가 좀 는다든지 아니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주로 광화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5호선의 경우에. 나머지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주말, 휴일에만 탈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타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녹색성장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 아닙니까?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역사 위에서 지하철까지 끌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어떤 충돌이나 추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사가 어떤 법정 각종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자전거를 갖고 나가서 이동경사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층계마다, 층계에는 이동경사로가 다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장애인 교통약자가 쓰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말고 자전거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입구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입구마다가 아니라 18개 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이 압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18개 역 외에 갖고 내려갈 때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활성화 문제가 있어서 더 확대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메트로, 다른 데하고 다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어차피 오세훈 시장께서 재임할 때까지는 이 사업은 축소도 안 될 겁니다, 확대는 시키더라도. 그래서 잘 염두에 두시고 가뜩이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터널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준공 해갖고 전동차에 특수고속카메라를 달고 다니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수동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아날로그 점검이라고 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전에는 열차가 안 다니는 밤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했지요.

공석호위원

디지털 점검으로 하면 완벽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제 것 오늘 것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심전도 찍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공사 직원들이 또 판독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낮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우리 모니터 놓고 거기서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밤에 점검하는 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공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4개 노선이 다 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4개 노선 다 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가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 사후처리를 해서 전문가나 직원이 투입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이 발견됐을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이상이 발견되면 그날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그것만 고치러 갑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니까 모터카 타고 죽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열차 타고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그냥 그 자리…….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됐습니까, 시작된 지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개통한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하철이 천만 시민의 발 아닙니까? 저도 디지털화 되어 가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툭툭 쳐보면서 지나가는 것하고 사진 찍고 들어가는 것은 약간씩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분기별로나 아니면 이렇게, 아예 사진만 찍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카메라만 그냥 찍고 도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뭐냐 하면, 한번 이따 감사 끝나시고 2층에 내려가 보시면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판독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못보고 지나가면, 지금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자체적으로 전후가 다르다면 이것이 잡아낸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숙하지 않나. 걸음마단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카메라를 6개씩 달아서 앞에 옆에 뒤에 뒤아래 뒤 다 한꺼번에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앞부분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가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공석호위원

우리 7호선 같은 경우는 역명 바꿔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명 바꾸라는 민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7호선 같은 경우 현재?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 보다 6호선이 많습니다.

공석호위원

6호선이 더 많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6호선이 많고 그다음에 7호선, 5호선도 많고요.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은 7호선만 다니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서울산업대 아시지요, 공릉역?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바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로.

공석호위원

바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공석호위원

아직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고치는 중이에요.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공석호위원

뭘 고칩니까, 이름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차에 붙은 지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서, 그것 하나 고치는데 몇 억 들어갑니다.

공석호위원

아는데 우리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바뀔 때 바꾸자 하는 뜻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바꾸는 것은 바꾸는데 서울과학대역 있지 않습니까? 역의 역명 바꾸는 것은 돈을 그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답니다.

공석호위원

원인제공자가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뒤져보니까 다른 데도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한 역이지 않고 다른 곳 병기하는 역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문제점이 이런 역명 가지고 힘 센 단체나 기관이 압박해서 공사한테 힘있게 밀어붙여서 바뀌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 공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명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역명을 바꾸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공석호위원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다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안을 하지만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지명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제안한다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한 4년 있었는데 지하철을 많이는 못 탔지만 어느 정도 탔는데 그쪽 지하철은 전철 내에 안이 무척 조용합니다. 마치 도서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끄럽고 동료들끼리 얘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국민성과 우리…….

공석호위원

그런 데 대해서 국민성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부의 방침인데요. 일본 같은 데는 휴대폰을 쓰지 못 하도록 그다음에 라디오도 안 들리도록, 휴대폰 전화를 쓰지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라디오 하나만 안 들려도 난리가 나거든요. FM 몇 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성이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활동적이고 지하철 내에서도 일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사람들은 자고.

공석호위원

업무보고서에 5678 행복충전소라고 전철 바깥쪽에는 엄청 저희가 문화공간이나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철 내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아까 수동운전 안 한다고 전철 안 태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우리 시민도 시끄럽게 하면 안 태워버리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끄러운 것이 우리나라의 활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바쁘게 일하고 시끄럽게 전화 하고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거기다 밤에 소주 들고 타서 그것까지 제재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국가발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공석호위원

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사장님 그 부분 정말입니다. 저희가 정말 성숙한 문화인이 된다면 그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절에 대해서 스토리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 건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하고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사장님 재임기간 동안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최웅식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공석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KBS 9시뉴스에 서울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때문에 감전사고가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감전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석호위원

불똥이 튀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불똥이 튀는 것은 했지요, 누가 감전된 것은 아니고요.

공석호위원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성실의무조항 위반이라고 해서 노조간부 2명이 뒤늦게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랬습니다. 방송에 나간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석호위원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동영상 유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는 데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파면을 시킬만한 근거가 있어서,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그분들은 회사의 규칙 여러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런 동영상, 회사의 정보자료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자기들이 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을 다 피신시킨 다음에 자기들만 들어가서 동영상을 불법으로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를 해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날 또 보고도 안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역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가 와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여하튼간에 우리 회사 내규를 상당히 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KBS에 자료제공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벌한 것은 아니고요.

공석호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런 면을 봤을 때 파면이라는 것은 너무 크다. 양정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을 파면을 했는데 지금 재심청구를 해서 재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심에서 다시 와서 자기들이 진술했는데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했다 소리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인했으니까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석호위원

그래요? 사장님, 노조는 강성을 띠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쓰다 남은 기차부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 노동자, 직원, 노조 이런 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원이요? 우리 직원의 존재 말씀이십니까? 우리 직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저는 직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석호위원

명언입니다. 저희가 공사 들어올 때 분향소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고 박정호 영전사진을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진이요? 안 봤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유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향소는커녕 아예 상가라고 그러나요? 거기 장례식장도 아직 안 가셨다는 뜻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갔습니다.

공석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인은 자료를 보니까 지명파업 결근 이후로 직무재교육 대상 30명에 포함되어서 직권면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인은 생존권을 위해서 단협투쟁실천단으로 활동하다 결국 저렇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아마 어떻게 고인이 돌아가셨든 사연이 어떻게 됐든 고인은 해고에 대한 억울함, 분노에 눈을 쉽게 감지 못 했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석호위원

사장님, 고인이 공사 사장님 손에서 해고 당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번 그래도 한때 부하직원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가슴이 아프지요. 회사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괜히 교육을 가라고 그러면 교육을 갈 일이지…….

공석호위원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것은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공석호위원

사장님, 그런 말이 있지요. 칼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자객이 쓰면 피를 보고 요리사가 칼을 쓰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 빼고라도 아직 29명이라는 해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잡고 있는 칼이 정말 요리사 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뒤에 벽에도 붙어있지만 5678행복미소 스마일 아닙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표정이. 정말입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직원, 사장님과 노사 하나가 되어서 노사상생이 도철을 크게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장님, 그런 해고자들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잡을 때는 강하게 잡으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관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회사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철에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 구내시설 매점이나 상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대차 일반요건 11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종철위원

책임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받고 있다고…….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계약된 대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다 받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6조에 보면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고 증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그것도 같이 받고 계시겠네요?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우리 전동차나 역사에 화재보험은, 동절기라 화재에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 화재보험 다 들었습니다.

문종철위원

혹시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계약관리, 아예 서 계셔도 되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일부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 3개년 외주 용역현황을 보면 전체가263건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33건, 50% 넘는 것 같아요. 50%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률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그것 보니까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기지에다 KTF 안테나 하나 다는 것 이것도 다 수의계약이고요.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다 공개계약이고…….

문종철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럼요.

문종철위원

공개 다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공개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 같은 것…….

문종철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다 봤으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연고가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 해 주고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상황은 다 봤지만 문제는 263건에서는 133건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의계약에서 보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에서 낙찰방법에 있어서 최저가 낙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무슨 시설장비관리단…….

문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의 낙찰방법에 보면 전체가 최저가 낙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계약팀장 한건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1인인 경우에는 저희는 1인이 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지금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문종철위원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계약에 대해서는 도철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저가 낙찰제라는 부분은 표기의 오인 같아요.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낙찰 하한율을 적용했다고 해야지 최저가라는 것은 모든 금액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1,000만 원 이하는 최저가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됐어. 제가 보기에는 용어에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그 업체 중에서 낙찰 하한율이 적용했다는 표시인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낙찰 하한율을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87.745%를 적용했다는 얘기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5,000만 원. 계약팀장님이신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수의계약 공사금액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공사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전문공단은 1억 원,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8,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용역물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하도록…….

문종철위원

지방계약법령집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일지라도…….

문종철위원

이하를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계만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철에서 지금 발주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이 50.57%나 되면서도 3,600만 원짜리.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3,600만 원, 1억 4,900만 원, 5억 300만 원, 5,582만 7,000원. 그러면 이 책자에 정하지 않는 부분이, 물론 특별한 특허나 등등등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17억 1,500만 원, ’09년도에 18억, 2010년도는 22억 4,0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의계약을 한 군데 한 것이 아니라 8군데하고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8군데인데, 물론 8군데이기도 하고 5군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철과 계약상대자가 8개인 경우, 5개인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계약 건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십 몇 억, 이십 몇 억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4호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지역이나…….

문종철위원

특정지역이 아니라 특정업체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3개년 동안 보면 그 특정업체들이 물론 잘 하는 곳이겠지요. 이름 있는 데인데 왜 여기에만 수의계약으로 줬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노사가 법보다 앞서나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종철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있지만, 그렇다고 치면 공개입찰하고 적격심사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다 수의계약 해 버리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이 저기인데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진단기관을 노사가 합의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 어느 병원 어느 병원 마음대로 못하게 노조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 검진기관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나 하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에서도 100% 다 찬성한 부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에서 2009년까지는 다 찬성을 했는데 2010년의 경우에 한 군데 더 넣어달라, 그게 원진레이온 그런 병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서 기존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 병원을 넣지 않았지요.

문종철위원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자진해서 갈 수도 있고 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한 번입니다.

문종철위원

사무직인 경우에는 두 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문종철위원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사람이 자기가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매년 같은 종류의 검진을 가지고 기록을 죽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해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선호도를 나중에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낮은 데는 배제시키고…….

문종철위원

배제시킨 곳은 거의 없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는 꼭 배제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사실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장비 가지고 잘 하는 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사가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에서 액수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강검진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법률 시행령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의해서 일반적인 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다, 통상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지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해야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액수가 적을 수 있지만 어떻게 50%나 수의계약을 하느냐. 또 하나는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 원, 5억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하냐. 물론 어디인가는 근거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변명할 여지는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능한 한 공개계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이라고 하니까 우리 도철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대가를 지불받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년도를 보면 계약보증금이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각서로 왜 대체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규정에 지급각서로 대체를 할 수는 있는데…….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법과 어느 조례에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자에게 할 수 있다라는 구멍은 항상 열어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상가의 매점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에 보면 여러 있고 끝에 기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요건이 분명히 계약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액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에 맞춰서 계약보증율을 줄이든지 해야지 왜 계약보증금이 있는데 지급각서로 대체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청구할 때 왜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 업체에 대한 특혜들이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실무자가…….

문종철위원

실무자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건강진단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100명이고 200명이고 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했다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종철위원

거꾸로 그 말씀은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도철 어떤 용역이나 설계를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성과물을 내야만 돈을 지급하지요. 그런 상태에서도 다 받잖아요. 계약보증, 이행보증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검진이라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계약요건에 맞게끔 지켜져야지 왜 여기는 안 지켜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우리가 필요해서 이 사람한테 딱 찍어서 주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안 받고 지급각서를 하는 게 관례라고 그럽니다.

문종철위원

사장님, 여기 263건입니다만 여기서 빠진 것은 딱 세 건 빼고는 계약보증금을 다 받았어요, 수의계약도 다 받았어요. 이행보증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행보증서 다 20%씩의 계약보증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현금이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 똑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각서로 대체했습니다. 지급각서로 나중에 만약에 계약을 이행 안…….

문종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이 전체 건에 대해서 각서로 다 갈음했나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상당히 관대하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기까지 해 줬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용역계약서를 죽 넘겨보면서 10%, 20% 요율이 다른 것을 보면서 수의계약 거기까지는 사실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기까지 면제를 해 주셨다면 더 더욱이 많이 관대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하자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한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장님께서 정리를 아예 해 주셨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앞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저기하고 일반경쟁으로 해서, 누가 봐도 도시철도에서 계약하는 것이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례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 자료를 기획경영실에서 작성하셨나요, 행감자료요?

김성호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김성호입니다.

이정훈위원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모든 이름을 다 삭제했습니다, 계약자분들의. 페이지 237페이지 세부상가현황 개별상가 계약자 이름 삭제, 소송현황 소송대리인 삭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이름 삭제, 임금교섭결과 공사의 참석자 대표, 노조간부 삭제,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다 알만한데 왜 삭제 했습니까?

김성호기획경영실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주신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단은 개인의 이름이 인쇄돼서 배포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부 다 실명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적절하게 정리가 돼 있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상가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공동운영 개별점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별요구 1권입니다. 담당자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조두진입니다.

이정훈위원

공동운영 개별점포에 대해서 1인이 2개 이상의 점포를 계약중인 임차인이 있습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저희 공사에는 1인이 2개 갖고 있는 것이 24개 있고요. 4개 갖고 있는 것이 2개 있고 10개 이상 갖고 있는 것이…….

이정훈위원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현실 씨가 공덕역에 2호 점포, 6호 점포, 8호 점포, 18호 점포 4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들어서 3개월 이상 체납사유로 2호 점포와 18호 점포는 계약이 해지가 됐지요. 계약당시에 1인에게 4개 점포를 임대하셨는데 이것 특혜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개인점포는 저희들이 시차를 두고 여러 번 계약공고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을 이 점포를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팀장님, 이분이 똑같은 날 4개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특혜계약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똑같은 것을 동시에…….

이정훈위원

똑같은 날 4개를 한꺼번에 계약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동시에 몇 개 이상 복수로 입찰을 붙이면 그중에서 특정한 사람이 최고가입찰로 낙찰됐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1인이 많은 점포를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하게 계약상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시네요?

두진

조두진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총 주 2회 집중교섭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장님. 집중적으로 교섭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조문 조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시의회의 이러한 염려와 우려 하루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피존사업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공사가 일부 패소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송대리인이, 상대 원고는 SK페이스컴소시엄이지요? 소송대리인이 누가 소송을 맡았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 고문변호사.

이정훈위원

개인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의도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올해죠. 11월 2차 변론 현재 끝났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변론중입니다. 2차에는 법무법인으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장님, 이겨야 됩니다. 노조가 2010년 9월 3일자로 직권면직 무효확인소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지요? SK페이스컨소시엄을 원고로 하는 해피존 관련 소송에서 고문변호사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잘못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번째, 공사의 31개 사업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찰방식도 중요하고 참가자격이나 사업자 선정시에 평가방법, 평가방안의 공정성 여부 그리고 이 임대료가 정말 적정한가 기초가격 산정을 잘 해야 되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니까 들쭉날쭉 합니다. 기초가격 산정시에 보면 공사의 관리규정이 있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초가격 산정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31개 주요사업 중에서 일부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기초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워 전문점 알고 계시지요? 언더웨어 전문점, 허브 아로마 전문점, 브랜드 전문점, 화장품 2차, 3차, 4차, 5차, 여기는 1차 사업을 준해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의류 전문점, 도넛,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체산정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자체산정 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주변에 그동안의 가격도 있고, 기초가격이라는 것이 기초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감정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31개 사업 중에서 일부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기초가격 산정을 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중요하거나…….

이정훈위원

공정한 가격,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사의 자체산정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신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했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런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재산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기초가격산정시 감정평가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사유가 감정평가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산정 하셨다고 하는데 돈 들이시고 감정평가법인 통해서 적정한 임대료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5678행복장터 관련해서 물류사업단에서 담당하시지요? 잠깐 우리 담당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철5호선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역사에 갔는데 어떤 물품을 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조끼를 입고요. 그분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계약직사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보면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정훈위원

공사에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근무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여 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자분들은 판매를 도와주시고요.

이정훈위원

판매 보조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남자분들은 시설관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분들이나 그쪽 농협이라든지 조합의 관계자 분들이 와서 물품을 판매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보이고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이 대개 하는데 시골에서 와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주무실 때도 마땅치 않고 이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소개해 드려서 대신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분들 일당은 우리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농민들한테 편하게 해 드리려고…….

이정훈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상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사업계획을 시행을 하셨지요? 집단상가 개발사업은 1차, 2차, 3차의 경우에 앞서 열거한 31개 사업과 달리 무엇이 가능하냐면 임대관리규정 제8조에 전대 및 양도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집단상가 개발사업만 전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대규정은 임대사업자, 대형 임대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라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지역 전체를 개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많은 데를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반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탁을 시킬 수 있다. 전대라기보다도 위탁경영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도 들어와야 되고 뭐도 들어와야 되고 빵집도 들어와야 되고…….

이정훈위원

얼마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썬앤쏠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만약 임대료를 계약을 해서 250만 원 받고 다시 재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특수한 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은 자칫하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 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5678비즈넷 가지고 전대를 받은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얼마 받는다는 것을 컴퓨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내는 것은 250만 원 내는데 회사는 100만 원뿐이 안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썬앤쏠트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보고 그 내용 보고.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설비 유지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기술1팀장 박기환입니다.

이정훈위원

2010년 올해 7월 26일 기술고도화 정책회의시 승강기 유지보수업무 직영관리방안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승강설비 유지보수업은 산재율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산재율이 높습니다.

기환

박기환기술1팀장

산재율은 높은데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8호선만 일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는 지금 노조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승강기 그러면 안전시설이고 우리 직원이 이것을 고치고 해야지 이것을 외부사람한테 자꾸 맡기고 해서 시간 많이 걸리고 승객들한테 불편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게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 직원들 얘기가 산재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도 책임감 있게 하면서 그다음에 또 외부 그런 도움도 받으면서 하는 방법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승강설비 유지보수업무 직영관리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관리를 받고 있는 승강설비는 승객의 안전사고 또는 갇힘사고시 점검책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시철도공사 직원 관련 유자격증 소지자 분들이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승강설비 유지보수업을 하게 되어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도시철도 직원들이 범법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승강설비 유지보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는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음성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너무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질의도 다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 이후에 음성직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 2010년도에 부정 비판보도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가 다 맞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 날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까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공통요구자료 196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도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사장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뭔지, 사실로 인정한다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도된 것은 대부분 다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보도 관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동차에 관해서 찬반보도가 나오면서 반대쪽 의견을 실은 언론이 많고요. 그다음에 금년 초부터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에서 우리 공사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증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나오면 또 여기서 나오고…….

김진영위원

물론 맞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금년에 특히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이런 보도가 났다기보다도 노조와의 관계, 전동차 제작 이 두 건 때문에 부정 비판보도가 올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조관계는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씀이 옳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이 잘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진영위원

물론 노조를 아껴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회사규칙을 너무 위반할 때는 전체적인 직원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고요. 여기 보면 지하철 안에서 소란 피웠을 때 신고했을 때 늑장대응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몇 개 언론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로템하고 지금 굉장히 다투는 과정에서, 사실 몇 개 언론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나고 그랬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전기료 아끼기 위해서 환기를 하루 종일 가동시키지 않은 그런 일이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도에 났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누가 그렇게 자료를 주면 그렇게 보도에 나는데 거기만 날뿐이지 그다음에…….

김진영위원

아, 누가 자료를 주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단발성입니다. 여기 난 보도가 다 어느 매체 하나에 단발성 보도 난 것이지 전체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5678호선 행복열차 맞지요.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이 정말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5678호선에 148개 역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수유실은 몇 개나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2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수유실이 52개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진영위원

그 자료를 주실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2개 업무보고에도 있고요. 광화문역에 혹시 한번 가보시면 수유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만들어져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2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이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역에 다 할 필요 없고요. 환승역 40군데 다 했고 그다음에 대형역 있지 않습니까, 큰 역? 승객이 많은 역은 다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비판보도내역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언론에 계신 분들은 언론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신 것인데 저는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지요.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한 번 당하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조분들한테는 너무 악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더 자식 같이 생각하고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하나만 내가 이것 지적 안 했습니다. 7호선 경부 고속터미널 보면 거기에는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에는 없습니다. 7호선 열차에…….

김진영위원

내 지역구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에?

김진영위원

열차 안에 말고 7호선 타러가는 입구.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환승통로…….

김진영위원

환승통로 말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번 나중에 제가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가겠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가봤는데요.

김진영위원

물론 열 사람이 도둑 하나 잡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전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그룹별로 다섯, 여섯 명이 난전을 펴놓고 바람잡이까지 데려다 놓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이 아니고 3호선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김진영위원

사장님, 내가 7호선 모르고 3호선 모릅니까, 내가 그 동네에 살고 타고 들어가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한번 모시고 가봐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또 가봤다니까요.

김진영위원

7호선 카드 대고 들어가서 온수역하고 들어가는 데 있지요. 여기 가면 브랜드전문 점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제가 한번 모시고 가서…….

김진영위원

가기 전에 큰 계단 내려가기 전에 있습니다. 내가 3호선 모르고 7호선 모르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치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진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며칠간은 조용했고 요 근래에 보면 제가 봐도 심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또 오랫동안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물건 하나 파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젊은 사람들 대여섯 명이 크게 전 펴놓고 바람잡이까지 있어요. 내가 한참 20분, 30분 동안 옆에서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02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상예산 사용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합해 보면 이미 1급과 2급 인건비가 평균 1급은 6,800, 2급은 6,100, 인건비에 포함되는 성과급 또 복리후생비, 성과급을 뺀 복리후생비하고 또 교육훈련비하고 포상비, 경상연구비, 잡비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훈련비 중에 직원학자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직원학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원 중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가는 사람 회사가 인정하는 사람은 100만 원씩 한 학기에 지급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몇 명, 60명 정도 되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학기에 7~8명 돼서 합쳐서 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1년에 100만 원씩?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학기에. 합해서 모두 400만 원까지 맥시멈 1인당.

남재경위원

지금 직원학자금이 계속 2008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사장님으로서는 직원들 격려차원 또 학위취득 과정에서 어떤 개인역량 도모라든지 도철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였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우리 직원들이 공채로 들어올 때 학사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회사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도철 사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회사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잘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도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메트로나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서 조금 앞서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철이 지금 여러 가지 흑자경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좋아졌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학자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학자금 지원문제는 조금 더 연구검토 해서 계속 지급여부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충분히 의견을…….

남재경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2010년에 예산이 6,000만 원 돼 있는 내용은 2008년에 비해서 배가 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실은 해외연수를 우리 직원 2명을 보내는 것이 서울시에서, 다 모든 산하기관에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재경위원

여기 해외연수자도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해외연수를 우리가 선발 못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좋은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좋은데 직원 학자금까지 지원해 줄 그럴 형편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어제 메트로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타고 오다보니까, 지금 바로 우리 답십리역에서 5호선 내리는데 스킬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답십리에, 왕십리에서 답십리 오는 5호선. 스킬소음에 대해서 도철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파수성분이 1만헤르츠(Hz)까지, 보통 2,000헤르츠(Hz)까지 기본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킬소음 1만헤르츠(Hz)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인데 저감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커브구간에 대해서 속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동차에 진동계하고 소음계를 달았습니다. 사실 스킬소음이 나도 승객들만 알지 우리 차량관리자나 혹은 터널관리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어느 정도 나는지.

남재경위원

전동 운전하는 데서 다 확인…….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전하는 사람은, 앞부분은 잘 안 납니다. 대개 보면 뒷부분에서 찍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음계를 차에다 달아서 모든 구간의 터널에 어느 구간에 어떤 소음이 어떻게 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분석한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달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음계를 전동차에 달아서 실제 운행하는…….

남재경위원

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미 1만헤르츠(Hz)까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전동차 타고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죽 선로가 있으면 어느 구간에 어떤 소음이 어떤 형태로 나느냐 하는 것을 매일 데이터를 가지고 전동차별로 데이터를 쌓아서 거기에 대한 그 구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그 구간의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거기 도유를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기왕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구간구간 지점마다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소음 나는 가장 일반적인 부분을 아직 도철에서 파악 안 하고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늦은 대책 아닌가요? 이미 5호선은 언론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소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하철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호선이나 이런 커브구간…….

남재경위원

사장님, 이렇게 정리 좀 합시다. 스킬소음에 대해서는 메트로도 마찬가지이고 도철도 마찬가지이고 잡을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워낙 급커브구간이 많기 때문에 운행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메트로에서는 물분사 방식을 통해서 그 소음을 잡겠다. 그러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사장님이 얼떨결에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물분사를 해서 스킬소음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도철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물분사 같은 것 보다는…….

남재경위원

물분사를 해서 스킬소음 잡을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시도 안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서…….

남재경위원

지금 메트로는 상계역에서 당고개 구간에 물분사 시스템을 마련해서 스킬소음을 지상부분에 잡았다고 하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아봐서…….

남재경위원

지하부분에 스킬소음을 물분사를 해서 잡겠다라는 것이 메트로의 설명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도철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방법이면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도를 안해 봤는데 물로 소음 잡는 것은 한계가…….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왜 소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소음하고 달라서 스킬소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또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금방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소음을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킬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도철 사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음부터 잡고 출발 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잡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사장님, 본 위원은 메트로가 적어도 검증시스템, 다시 말하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팀장까지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시철도는 도시철도가 갖지 않은 시스템을 메트로가 갖고 있는 것 확인했지요?

기하

박기하기획혁신팀장

검증프로그램이 메트로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적어도 업무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신지는 몰라도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그 보고를 받고와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요를, 우리 도시철도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메트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철도는 전혀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메트로는 그것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고 받고 와서 있다는데 지금 사장님, 분명히 이 질의답변은 증인 신문이에요. 일반 상임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위증하면 위증처벌 받겠다고 선서하셨지요? 분명히 위증하신 거예요. 확인도 안 해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느냐고요, 사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회의를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취하고 있는 행태가 2004년 이후에 우리 도시철도만 보더라도 이용금액이 2조 2,513억이에요. 이게 수수료 준 것만 해도 362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메트로가 있지 않습니까? 메트로도 여기에 버금가게 이런 부분들이,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이윤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2012년 이후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좋은 사업들은 민간에게 줘버리고 정말 어려운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동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연구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위증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메트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게 메트로가 마을버스의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얻을 수가 없는데 왜 검증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메트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박준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메트로가 왜 지금 필요도 없이 남의 버스회사의 정보를 갖다가 매일 저녁에 컴퓨터를 보고 자기들이 얼마를 벌었나 계산을 해 보겠습니까?

박준희위원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도시철도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을 했다니까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계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스마트카드사에다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을 해주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구를 해서 메트로는 그것을 했고 도시철도는 안 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증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박준희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안 들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사실로 메트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위증으로 할 거냐니까 위증으로 하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신 것 안 들었어요,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람은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됐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전동차와 관련해서 제작구매 계약체결 한 게 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컨버터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5개 해가지고 로윈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전동차 조립을 위해서 5개 부품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실적으로 도시철도법에 의한 전동차, 철도차량, 경전철 등의 납품실적을 조건으로 하였고 로윈은 인천시에 납품한 월미은하레일을 경전철 납품실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도시철도법이 아니고 궤도운송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하고 체결한 계약위반이에요. 뭐냐 하면 서울시는 2009년 4월 공사와 7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전동차 제작구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될 전동차를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는 전동차를 조립ㆍ제작하여 납품할 계획인바 이는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사는 전동차 제작 경험이 없음을 고려할 때 수많은 부품간의 인터페이스(interface) 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그것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심각한데 지금 단지 우리 사장님만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하고 사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조립할 56량인가요, 그것을 다 하실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7편성 8량을 71%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8량을 71%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가지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을 받고 안전하다고 되면 나머지를 또 추가로…….

박준희위원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납품해야 될 시점, 그러니까 그 텀(term)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텀하고는 상관없고요.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발주계약을 우리한테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다 조달 발주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립ㆍ제작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한 편성 해 보고 안전하면 나머지 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자. 우리는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결론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사장님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안전하지 않아서 투입할 데다 못하게 되면 다른 데 만드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계류중인 회부되어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그 조례는 사장님이 사석에서 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조례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조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상임위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원래 조례를 안 해도…….

박준희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됐는데 그런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본 위원한테 답변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속기록 보면 아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고 그때는 상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상관이 있다, 결론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상관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안 되고,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영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고 만약에 통과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조치할 것이지 그전에 사전에 예단해서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례 개정이 되면 안 되지요.

박준희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 질의 때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속기록 가져올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하고 상관없다는데,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당초에 조례를 안 했으면 상관 없지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데…….

박준희위원

개정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개정하면 56량은 이미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해 본 적도 없고…….

박준희위원

해 본 적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제발 조례는 개정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조례하고의 관계 그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내지는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요즈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사내에서 상당히 유하게 변하셨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서요?

이행자위원

사내에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항상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그러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들이 처음에 와서 저를 하도 몰아세우셔서 제가 경직됐었지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사내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이왕 사장님이 그렇게 유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다면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자료에 보니까 아까 주2회 노사협상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기 전에도 이런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노조원들 33명을 해고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용은 아니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전에도 협상이 아니라 그때 노무팀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그리고 이번에도 두 번 정도 만났다는 게 행감용 자료를 위해서 만나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2월에 또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런 건 아니시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주 내라도 성과를 보여 주세요. 단협을 이번에 뭔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셔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쪽에도 그렇게…….

이행자위원

그 부분이야 그쪽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행감이 있는데 오늘 내일 성과를 보여주신다면 어떨까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곧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세요. 행감 끝나고 직위해제 17명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위해제…….

이행자위원

직위해제는 이미 되어 있지요? 직권면직 또 17명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진짜 해임이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또 행감 끝나고 나서 이런 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역사 환기 가동시간에 공기 질 측정하는 게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 특별한 역사만 왜 했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sbs 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조정신청을 취하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지요? 사장님이 억울하다, 이 보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조정신청을 취하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언론을 상대하는 게, 제가 언론에 있다 왔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6개월 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취하를 한 것이고 또…….

이행자위원

한번 취하했는데 또 하실 수 있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또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긍하시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또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공기 질 측정 관련해서 자료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하역사 공기 질 지점별 측정자료를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대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 사무실에 자료가 와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더러 행감에 쓰지 말고 시정질문에 쓰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지 마시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또 뭘 거기서…….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라돈 관련해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하수 다량 유입된 곳 집수정에 배기송풍기를 설치해서 라돈가스를 즉시 배출했다, 라돈 발생할 수 있는 중점관리구역 배수로를 덮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하셨어요. 그래서 라돈이 완전히 차단이 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라돈 저는 상당히…….

이행자위원

상당인가요, 완전히 차단된 것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단은 안 되지요. 항상 물 나오면 라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라돈이 얼마나 공기중에 분포돼 있냐 하는 것인데 분포는 돼 있지요.

이행자위원

기준치 보다 낮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훨씬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사장님은 기준치보다 낮다 저한테 아까 공사가 측정한 것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고, 2009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라돈 측정해 놓은 것에 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행자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분들 말을 못 믿는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사장님이 측정하신 것은 믿고? 상당히 제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5년부터 10년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한 측정자료와 2007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주관한 라돈유출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자료요청 했지만 여전히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신뢰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여름철에 덥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고 사장님도 그것은 인터넷 보시면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질의드렸지만 몇만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만 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된 그런 신문에도 나왔지만 결국 우리 사장님이 관제 컴퓨터시스템에서 재는 것 하고 실제 승강장이나 대합실이나 환승통로에서 재는 것이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SBS 보도의 주안점이 온도거든요. 승강장을 왕십리역에 기자가 가서 옆에 메트로는 26도인데 우리는 30도다 이렇게 하면서 환기를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이었는데 여름 대낮에, 우리 승강장이나 대합실은 결과적으로 밀폐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밀폐된 공간도 28도로…….

이행자위원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좀 더…….

이행자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행자위원

아까 저한테 여러 분이 시간을 주셨는데, 5분만 쓰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온도를 승강장 전체를 다…….

이행자위원

사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자료도 안 주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를 그런데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행자위원

그래도 자료 주셔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공사가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피크전력시간에는 일정 기준치 이상 되면 사실은 전력가동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많고 냉방기가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전력이 풀로 찼을 경우에 그럴 때는 환풍기는 못 돌아가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환풍기는 그 시간에 안 돌아갑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고 정말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이럴 때야말로 정말 환풍기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환풍기를…….

이행자위원

환기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환기는 하고 승강장은…….

이행자위원

전동차 말고 승강장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기다리다 보면 사실 사람이 많을 때 환기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 없을 때 보다는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해 놓으신 데는 사장님 문제가 있다. 너무 전력의 소모량만 측정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지 않은 것이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기료가 평상시 전기료는 kw당 55원 정도인데 그 피크에 걸리면 그것이 얼마냐면 100배가 됩니다. kw당 5,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행자위원

사장님,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 내고 그것으로 전철 타고 요금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무더울 때 환기 안해 주신다 이것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뿐 아니라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일 하시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통 일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공사 방침서 이것도 자료를 안 주셨어요. 이것은 많은 자료는 아닐 것 같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절감했었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너무 미흡하게 제출이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화곡역에서 최근에 청소용역에서 일 하시는 분 한 분이 사망사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이것 너무 무리하게 청소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다른 데 9호선 제가 질의응답할 때 보니까 그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역에서 너무 과도하게 청소경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역별 청소 점수를 넣고 계시지요, 역별 평가를 하시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점수…….

이행자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안전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망사고나 이렇게 사고는 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세요,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1급에서 3급 직원들 있으시지요? 그분들이 어디 가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창의교육단에 가 계시지요.

이행자위원

창의교육단이요? 이분들은 여기서 뭐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몇 분이나 가 계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섯 분.

이행자위원

1급에서 3급이시면 그동안 공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시고 상당히 이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가신 이유가 뭐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별로 다…….

이행자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따끔한 충언을 해 드렸는데 받아들이시지 못해서 혹시 그러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장님, 이런 분이 우리 사장님이 듣기 싫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한테 직속 간부가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저하고 잘 안 맞으면 잠깐 쉬는 것이 낫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행자위원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천만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사장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장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일을 안 주고 1급에서 3급 되는 직원들을 그렇게 어디 처박아 놓으시면 되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맞는 사람하고…….

이행자위원

이 부분 해결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지금 최선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행자위원

우리 사장님 임기 때까지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해임 안 한 것이 다행이다 이런 것인가요? 문제가 있고요, 사장님. 이런 부분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시고 사장님 개인적인 마음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정비단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스템을 바꾸셨다, 그래서 차량기지에서 정비 점검을 하시는 시스템이 아니시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고도정비단.

이행자위원

차량고도정비단하고 탑승점검반 이렇게 있어요.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이례상황들이 많아졌지요? 2009년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본 위원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5일 기준 25.2건, 2010년도에 30.7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시겠다는 그랬는데 실제 성과가 나오나요? 성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보기에서 전동차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다 보니까 정비, 점검이 안 돼서 지금 이분들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고도정비단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차량의 심각한 고장에 대해서 정밀점검…….

이행자위원

정밀점검을 어떻게 운행되는 차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객실에서. 정밀점검은 기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장님. 사실 따지면 눈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점검한다는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 타고 가면서 그 점검 중에 우리 차량 점검 중 상당히 많은 것이 볼트 새로…….

이행자위원

지금 차량이 가고 있는데 볼트 조립하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사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1년에 토털평가시스템 도입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어떤 통계나 이런 자료들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받은 행감자료 다르고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 다르고 여기 있는 자료 다르고 다 다른데 이 평가를 어떻게 믿냐고요. 국정감사에서 고장횟수가 많아졌다 이런 지적이 있고 나서 관련자 문책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관련자요?

이행자위원

시스템 관련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이행자위원

전동차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이 다 했지요. 누구나 다 했지요.

이행자위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누구나 정보를 볼 수가 있나요, 전동차정보시스템 접근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담당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에는 다 볼 수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을 담당자만 보도록 해 놨지요? 정보에 대해서 너무 통제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을 하니까요.

이행자위원

왜곡이라뇨. 아니, 당연히 시스템에 있는 대로 그 자료 그대로 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오히려 그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왜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1년에 토털평가시스템 도입하겠다라고 하지만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딱 제한을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중입고 같은 경우 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면 도중입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동차?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도중입고 하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순간순간에 조치를 취해서 전동차가 문제가 있지만 본선에서는 달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도중입고를 해야 될 것은 꼭 해야지요, 안전하고 관련 있으니까. 그런데 도중입고가 안 일어나게 사전에 예방정비를…….

이행자위원

사전에 때우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예방이라고 봅니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평가시스템이 나온다 해도 이것 믿기 어렵다. 괜히 열 건 있는 것 한 건으로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사장님, 여러 가지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사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동차에 투입된 정원만 해도 왜 자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저한테 인력현황 주신 것 거기는 차량기술단이 현원 78명으로 돼 있고 차량연구팀 해서 14명 있다고 해도 그래도 92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는 97명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정원이고, 정원은 97명, 현원은 92명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 97명으로 나왔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원이.

이행자위원

무슨 정원이에요, 현원을 주셨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원 97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행자위원

정원 97명에 92명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82명 중에 78명 이렇게 돼 있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신뢰가 안 간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그런 말씀들 얘기 듣고 하는데 우리 팀장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사장님, 나중에 저기 하시고요.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전 질의에서 제가 31개 주요 부대사업 입찰방식이라든지 기초가격 산정시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41건의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장소 임대차라든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임대한 시설물 임대료라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은 못 받아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꼭 감정가격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수의계약 최소화하시고 적정가격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불법전대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썬앤쏠트사 전대사실이 확인되면 임대관리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관련되는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메트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관련해서 사실 오늘날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결심하면 시의회의 권고대로, 그동안에 8대시의회 출범 이후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된 노동자분들 복직도 가능하지 않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권면직은 일단 한번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과거에 직권면직이나 해고된 조합원들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해고자 복직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사업장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2회 집중교섭중이라고 하시는데 이행자 위원님 말씀처럼 행감용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장님의 의지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 명언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고 사장님은 직원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라지요. 예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고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 안 듣는다고 다 버리면 집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시 대화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명언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정희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동차 관련 민원발생 건수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3건에서 4건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수십 건으로 증가했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관련 뭐라고요?

최웅식위원장

민원발생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자민원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그전의 민원은 전화민원이고요. 그다음부터는 문자로 하기 때문에 전동차에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여기가 덜컹거려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문자민원 때문에…….

최웅식위원장

수동운전이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문자로…….

최웅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릴 때 보면 사장님은 수동운전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능숙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동운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수동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자동운전만 자꾸 고집을…….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운전직에 있는 분들은 수동운전을 다 못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은 다 하는데 수동운전하는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넘게 수동운전을 교육을 시키고…….

최웅식위원장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뽑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무조건 뽑아놓고 교육을 시키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는 아무나 적성검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뽑아서 그다음부터 교육을 시켰거든요.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교육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꼭 굳이 수동운전을 강요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수동운전이 몸에 뱄는데 몇 사람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만 더 주시면 그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동운전도 되고 자동운전도 되고 이랬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아, 이럴 때는 자동운전 이럴 때는 수동운전 이렇게 방침을 세울 수 있는데 직원들이 수동운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수동운전을 1년 이상 시켰습니다. 앞으로 수동운전이 다 되면 또 그런 방침이 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운전은 문제가 있는 게 속도변환이 5km씩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60km 가다가 50km로 확 떨어지면 사람이 다 콱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 어르신 분들한테, 특히 서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수동운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리고 2008년 4월 14일 이전에는 3일 검사와 3월 검사에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는 5일 검사와 4월 검사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품질보증검사가 7일, 교량측정검사가 4개월, 기능검사가 6개월로 늘어났지요? 이처럼 전동차 점검주기가 일정이 늘어났는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것을 사장이 3일에 해라, 4일에 해라, 5일에 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점검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회사에 전동차 이것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점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고도정비단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은 각 기지마다 정밀인지 현장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잘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 차량점검시스템은 전문가시스템과 현장시스템 둘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현장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시스템까지 있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더 정확합니다.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효과가…….

최웅식위원장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도 효과가 엄청나게 나지요. 내년쯤 되면 그 효과가 말도 못하게 날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내년이 기대가 되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내년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자꾸만 나면, 제가 문제가 날 일을 사장이 문제가 나는 방향으로 자꾸만 이끌어가겠습니까, 특히 안전에 관해서?

최웅식위원장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옳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시간을 좀 써도 되지요?

최웅식위원장

15분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기술본부장님인가요,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남재경 위원님이 질문한 스킬소음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항상 타고 다닙니다.

정희석위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민원들과 그것 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스킬소음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스킬소음이 많이 나는 구간이 곡선구간입니다. 거기에는…….

정희석위원

지금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측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데 하고 있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저희가 선탑을 해서 보기도 하고요.

정희석위원

데이터를 12월까지 줄 수 있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희석위원

주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어느 분 시켜서 부탁할게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리고 저희 본사 직원들이 선탑을 해서…….

정희석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시각은 전동차 제작에 전부 매달리다보니까 평소에 하는 업무들을 좀 등한시하는 것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메트로에서는 스킬소음을 잡기 위해서 물분사를 내측, 외측을 하고 있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위험한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봐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저희 콘크리트 도상이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 방진패드를 붙여놨습니다. 그게 건조한 상태로 있어야 방진기능이 나타나는데 물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 쇳가루 먼지 같은 게 있는데 점착이 되면 고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그마한 것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희석위원

방진패드는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주기가 오래 갑니다. 15년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의 도상을 다시 까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하코네 등산열차를 가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급곡선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물분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갈도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갈도상이 있는 구간이 있지요, 5678호선 중에?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런 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콘크리트 도상에서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자갈도상은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없어요? 5678은 없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여기다 내용은 넣어놓으셨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기지부분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정희석위원

방진패드 같은 경우 15년이 교체 시기면 그게 더 빨라진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소음은 틸트(tilt)라고 해서 높이조절…….

정희석위원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소음이 왜 발생하고 지금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 같은 경우도 일체형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테스트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만날 조사만 하고 측정만 하고 해서, 지금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렇지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무임수송금액 있잖아요. 장애인 그다음에 유공자, 어르신들 상당히 폭이 크지요? 그 폭이 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을 제가 엄청나게 했지요. 그런데 국토해양부까지도 되어 가다가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다가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안 되고…….

정희석위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코레일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법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돈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려면 보건복지부에 간 예산 중에서 보조해라. 그러면 다른 혜택이 또 저기하니까 안 하고 그런 식입니다.

정희석위원

혹시 전동차 제작하시고 싶으셔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동차 제작은 지금 시작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런 것인데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제가 7호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동차 제작하는 것하고 7호선에서 쓰고 있는 제어장치하고 시스템이 같습니까? 로윈에서 만들고 있는 것하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있지요? 기존구간에서 쓰고 있는 것, 7호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전동차 제어장치는 다르지요. 7호선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컴퓨터제어장치를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투입하는 56량은, 그것이 지금 신규로 늘어나는 부천, 인천 그쪽 구간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 다니지요.

정희석위원

장암까지 다 오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기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 있지요, 60몇량인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신규로 만드는 것하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운행상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없지요. 지금 6호선 열차를 7호선에 운행하는데요.

정희석위원

시스템이 다를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르지만 운행하지요, 프로그램 고쳐서.

정희석위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6호선 열차가 7호선에 다닙니다.

정희석위원

서로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한 선로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시스템일 때는 안 되는지 지금까지 알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작년부터 해서 6호선 열차도 7호선에 다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쳤습니다.

정희석위원

알스톰사에서 만든 것하고 7호선이 어디 것이지요?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알스톰하고 도시바인가요? 그것하고 로윈 것 하고 3개가 전부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에 다 다닐 수 있게 지금 만듭니다.

정희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또 말씀 잘못하시면 위증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겁주지 마시고요. 위증이라고 겁부터 주시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뭐가, 제가 뭐를 어떻게 말을 잘못했습니까?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 다닐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희석위원

개통되는 시점에 아무런 문제없이 다 다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 2월에 지금 7호선 전동차 만들어서 7호선 다닌다니까요.

정희석위원

기술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알스톰사하고 도시바하고 로윈하고 제어장치 차이점이 뭐뭐인지 얘기해 보세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제어장치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호장치인 것 같습니다. 신호장치는 지금 알스톰 그 쪽에서 맞춰주기로 계약을 도시기반본부에서 해서 내년 6월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다 튜닝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도시바는요? 도시바 것도 있잖아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리고 신호는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본부에서 미리 외자구매를 해서…….

정희석위원

중앙제어장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하는 컴퓨터장치 말씀하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컴퓨터장치…….

정희석위원

알스톰은 다 해 주기로 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알스톰은 신호장치이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장치라든지 열차 내에 각종 제어를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LG PC를 쓰나 삼성 PC를 쓰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윈도우즈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OS를 쓰든 그것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춰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로윈 것하고 호환성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선로에 손볼 것이 없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냥 전동차만 들어가면 전부 다 다니는 것이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선로 위에 무슨 A라는 차 B라는 차 다니듯이 1호선에 철도공사차가 들어가고 저희 메트로차가 들어가듯이 그런 차이입니다.

정희석위원

전동차라는 것이 보면 신호설비나 이런 것들이 정차하는 역에 대해서 거리나 모든 것이 입력이 돼 있어서…….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아, 그것 말씀하시는데…….

정희석위원

제가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전부 입력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알스톰 것이나 도시바 것이나 로윈 것이나 전혀 손댈 필요없이 간단히 그냥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다 해결 되냐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신규차는 우리 구간, 새로 되는 구간 다 갈 수 있는데 우리 기존차는 우리 구간만 가는데 지금은 저쪽 구간은 못 가는 것이지요, 부천구간을. 그래서 부천구간에 우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차에 컴퓨터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알스톰이 안 고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희석위원

알스톰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도시바가 안 고쳐주는 거예요? 금방 알스톰은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다른 신호문제이고 지금 전동차의 소프트웨어 말씀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알스톰은 못 고쳐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서 발표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정희석위원

도시바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현재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요 1차분은…….

정희석위원

1차분이 어디 거예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알스톰.

정희석위원

2차분은?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1차분이 도시바이고 2차분이 알스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도시바도 안 하겠다, 알스톰도 안 하겠다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희석위원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발주를 해도 자기들이 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쳐줄 수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단종돼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소스만 우리한테 줘도 암호만 줘도 우리가 풀어서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것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정희석위원

왜 소스 안 받으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안 받아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존 전동차에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깔면 된다. 그러면 우리도 가고 저쪽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저쪽 도시바하고 알스톰에 더 설득해서 소스를 달라고 해 보는 방안을…….

정희석위원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사장님 프로그램만 간단히 바꾸면 된다면서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돈이, 프로그램 그냥 까는 것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정희석위원

얼마쯤 들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스톰, 도시바 고치는 데는 70몇억이고 우리 것 다 까는 데는 14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가만히 있었다가는 우리 전동차 7호선기존 전동차가 저쪽 신규구간에 못 들어갈뻔 했다. 나중에 가서 도시바하고 알스톰이 못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거든요.

정희석위원

사장님 알았고요. 경영기획실장님? 기획경영실장입니까?

김성호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김성호입니다.

정희석위원

그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음 사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하셨어요, 관련된 회의를?

김성호기획경영실장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회의록 있어요?

김성호기획경영실장

회의록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회의록 줘 보세요.

김성호기획경영실장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행감중이니까 지금 가져오셔야지.

김성호기획경영실장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으로…….

정희석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금액 맞아요? 그 금액이면 해결돼요, 다 해서 140억이면?

김성호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정희석위원

충분해요? 기간 내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김성호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줄여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돈 더 쓰면서 일하면 못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걱정이 돼서요. 제가 지금 하도 음 사장님이 큰소리를 많이 치셔서 제가 집에서 전동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큰소리 치게 저한테…….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정희석위원

일단은 지금 두 분 말씀은, 사장님 말씀 분명한 것은 전부 문제없이 다 진행할 수 있다 자신있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김성호기획경영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책임지고 달게 받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네가 무슨 책임을 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1분이면 됩니다.

최웅식위원장

1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지금 라인조직을 보면 본부장에서 팀장으로 바로 내려오거든요. 메트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기관을 가도 그렇고 서울시 와도 그렇고 서울시 라인조직 이것하고 급이 안 맞아요. 팀장 그러면 진짜 실무자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처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꿔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주문을 메트로에도 했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메트로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레일이 처장으로 바꿨더라고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팀장 명함 내 놓으면 보세요, 실무자로 생각하지 간부급으로 생각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께서 바쁘신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임직원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험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임직원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