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형유통기업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용어로 일치시켰으며, SSM은 지난 11월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로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6조에서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 계획 수립과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부여한 의무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의 지역상권 영향조사 의무도 자문기구 성격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요청에 따라 시장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규정된 대형유통기업의 기여와 협력에 대한 이행실적 조사공개 의무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체의 대표로 제한하였고,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