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2010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사유 포항시장이 수립한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도시기능 보존·회복·정비차원에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2010년부터 10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26일 14일간, 시청, 구청,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설명회를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월 21일까지 흥해읍, 중앙동, 죽도동, 상대동, 오천읍, 구룡포읍에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설명회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전체 위치도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쪽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률과 그 외 1가지 이상의, 노후불량률과 과소 필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 무허가 20% 이상 이런 조건으로서 호수밀도는 ㏊당 70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4m 미만 도로점유율은 30% 이상, 접도율 40% 이하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과소 필지 40% 이상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 40% 이상, 호수밀도 ㏊당 60호, 인구밀도는 ㏊당 180인 이상으로서 4m 미만 도로점유율 30% 이상, 접도율 4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소 필지 등 40% 이상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예정 세대 수 300세대 이상이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 40% 이상, 기존 세대 수 200호 이상이며 혼합주택지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 단독주택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으로서 기존 세대 수 또는 예정 세대 수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중에서 정비예정구역 총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10개소에서 변경 없이 금회 2020에도 10개소로 지정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 5개에서 4개소가 추가 된 9개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지는 기존 6개소에서 변경 없이 6개소로 지정하였고 공동주택은 기존 8개소에서 4개가 추가 된 12개소로서 계획하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개소를 금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8쪽입니다. 총괄표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세부지구내역입니다. 구룡포 제1지구는 구룡포읍 병포리 지구는 기정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산1지구는 북구 덕산동 127-11번지로서 이것도 기정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수1, 상도1, 신흥1, 오천1, 용흥1, 용흥2, 용흥3, 인덕1지구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 지정된 그 내용 그대로 지정을 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 중에서 신설된 것은 구룡포리 233-1번지 이 주변에 새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 죽도동 30-17번지 일대를 신설하였고 죽도3지구는 죽도동 32-8번지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흥해읍 약성리를 새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로서는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공동주택지로서 새로 신설된 구역은 남구 대도동 646-6번지를 신설하였고 오천읍 구정리 45-54번지를 신설하였으며 북구 죽도동 212-30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흥해읍 마산리 29-26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덕수동 북부시장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새로 신설하였고 북구 죽도동 96-28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도면으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흥해입니다. 흥해읍 대성아파트 주변은 이번에 새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신설하는 곳입니다. 신설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흥해2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도 이번에 새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해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지정했는 위치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은 장성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두호동 명지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지난번에 지정됐는 위치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호주공2, 3차 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지난번에 기 지정된 지역이며 창포 두호주공1지구도 지난번에 주택재건축지구로 지정됐는 곳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학산1지구는 주택재건축지구로서 지난번에 지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가로구획 됐는 부분까지 면적을 조정하여 확대한 지역으로써 변경 지정할 계획이고 학산2지구도 주택재건축지구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코오롱아파트도 주택재건축지역인데 지난번에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포항여고 앞 학산3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지난번에 기 지정된 지역이며 롯데백화점 앞 대신지구도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북부시장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이 대신아파트 밑쪽 도로변까지 확장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여 수정하여 지구지정을 변경하여서 금회 보고, 지금 변경된 계획으로서 들어왔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덕수1지역은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이고 덕산1지구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입니다. 서산터널 아래 신흥1지구도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신흥2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기 지정된 지역이고 그 밑에 신흥1지구도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기 지정지역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현대아파트 뒤쪽 용흥4지구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이고 현대아파트1차 아래쪽 용흥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기 기정된 지역이며 용흥2, 용흥3지구도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학잠2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이며 학잠1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영흥초등학교 위쪽 죽도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금회 새로 지구지정을 한 지역이고 죽도2지역과 죽도3지역도 금회에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서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남부초등학교 우측은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금회 새로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상도2지구와 대도1지구는 주택재건축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이며 KBS 아래 상도1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기 지정된 지역이고 남구청앞 상도2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금회 새로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인덕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기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오천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기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고 우측에 오천3 주택재건축사업지구는 금회 새로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오천2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기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동해 영남대자연지구는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구룡포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기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구룡포2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서 금회에 새로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2010년 현재 노후·불량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불량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인구·건축물·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기본계획안과 같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녹지 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역별로 정비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계획 또 뭐 실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한데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실행 가능한, 거기에 맞춰서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특히 그중에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소방도로 이런 게 제대로 기반시설이 우선 돼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되고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함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되어져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는데......

예, 똑같은 대답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제대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천과 흥해 중성지구 그 다음에......

아니,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재건축지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따야 할 행정적인 조치가 뭐부터 따라야 됩니까?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 주민들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야 되고요. 조합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잇따라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새롭게 허가사항이라든가 새롭게 건축을 이 안 그러니까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진행되기 전에 새롭게 주택을 개조하거나 새롭게 지을 때 법적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이......

재건축지역 지금.

재건축지역도 똑같은 것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기존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재건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독주택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행위신고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지역은 지금까지 추진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불거진 사례가 적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코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도동 라이프주택 재건축지역 있죠?

예.

그 지역이 지금 왜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거기 보면 원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결성돼 있다 하더라도 조합이 힘이 없어요. 조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뒤에 어차피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행정이 도와 가지고 진행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룸을 계속 짓고 있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됐습니다. 답변 나중에 하시고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을 계획안이 수립되고 지정이 되면 행정이 따라 가지고 바로 그 계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 뒷받침해 가지고 그런데 계획안만 수립되고 지정만 해 놓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마나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주거환경사업뿐입니다. 뿐이고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자체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자체의 자금으로써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원룸이나 다른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재건축이 가능하지 새롭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지금 땅 매입을 해서 어떻게 조합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하시고 이야기 길어지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적절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그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질문을 해도 관계없잖아요?

의사진행, 그러니까 순서를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 나중에 속기에 관계없는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202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같이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소화 하여 녹지 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역별로 정비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