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찬식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0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

고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사무국장입니다. 이행수 감사과장입니다. 한석대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택으로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며 감사위원회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저희 감사위원회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전산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민간보조금 집행 실태 부분감사,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등 금년에 계획된 감사활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산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은닉세원 113억 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고견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실시하는 각급 학교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청과 다툼으로 비쳐지고 도민들로부터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대하여 자치감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공명한 감사와 처벌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고 감사 대상기관의 올바른 운영과 책임을 확보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하여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해 나가고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이 보다 더 투명한 가운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결과는 공개와 도민 만족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감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가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홍식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제2기 시민감사관 38명 명단하고요. 회의 두 번 했던데 회의록 좀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감사관 명단도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신고센터에 건의사항 129건이 있던데 이 내용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이후에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단체에 대해서 관광협회하고 생활체육회 했던 적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새마을운동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막대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보조금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보면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해서 특별자치도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내용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정산관리 소홀, 보조금 지원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청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2008년도 69건, 2009년도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신고센터에 올라온 부조리 신고 상황 69건 및 8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기금 착복 관련해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요구하는데요. 재난기금 착복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상황, 그리고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상황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한 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81쪽에 보시면 어느어느 학교장, 어느어느 교육지원청 과장이라고 해서 조사업무를 하셨습니다. 성희롱 등 사건 관련 자체 조사 지도감독 소홀 및 진정 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 부당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 중학교…….

예. 아마 그 건인 것 같은데 어느 학교장 000 이렇게 해서, 이걸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4월 15일부터 16일까지인가요? 행정상 조치사항 39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시 예방 감찰체계 구축 부분이 있는데 공직 상시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홍식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현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언제나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의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일반현황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성과와 효율 지향 자치감사 활동전개입니다. 합법성 감사의 충실한 수행으로 책임 행정을 유도하며 제도개선 등 업무지원 감사를 통하여 감사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감사는 도 본청 등 17개 행정기관과 2개 지역 교육청, 6개 출자·출연기관, 32개 학교 등 총 57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5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탈루·은닉세원 전산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특별감사 등 17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강감사를 통하여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는 29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하였으며, 대행감사는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12개 기관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건설공사 3개 기관, 탈루·은닉세원 전산감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민간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사항 지속 관리와 이행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미실시 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내년도 감사 환경을 분석하여 자치감사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입니다. 복잡 다양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적발 및 처벌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수감기관별 감사종료 시마다 권익보호 및 구제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감사와 감사 자료를 대폭 축소하여 수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감사확인서에는 수감자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아이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리·부패 등 감사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해 나가면서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산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예방감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상시 예방감찰 체계 구축으로 공직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공직 비리 및 부패 척결을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방적 감찰활동을 위하여 행정시별 2개 반 상시 기동감찰반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명절, 여름 휴가철에는 유관기관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월액여비, 운전직 사무분장, 학교 CCTV 운영실태 등 기획 감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무원 범죄 최소화를 위하여 감사대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함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 감찰 강화를 통하여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하고 민생안전에 반하는 행정행태 색출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공명한 자치감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제2기 38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조언자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및 민원 현장조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시민감사관의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현장확인 방문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감사 전문 교육과정 참여를 확대시키고 역량강화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감사 정보 및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처분 및 감사결과의 질적 향상은 무엇보다도 감사위원의 전문역량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제도 개선 등 역량강화 연찬회, 전문강사 초청 등 자체 직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담당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중앙 행정기관 전문교육 이수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사공무원 연찬회에 적극 참여시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 감사공무원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감사공무원 자체평가 선발 포상으로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 불편·부당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감사위원회 위상정립을 통한 도민 신뢰제고와 공정한 감사결과 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민 고충민원의 현지 확인조사 186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였고, 고충민원 특별관리를 통하여 도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동절기 도로개설, 재난·재해 발생요인 사전 점검 등 도민 불편 취약분야 테마별 찾아가는 현장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열린감사 운영 및 감사결과 처분의 심의를 강화하고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감사제보 안내 홍보 및 감사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감사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안 모색 등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감사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7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홍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는 누구보다도 공평하고 도민들에게 납득 갈만한 행동을 해야 도민들이 믿고 따를 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감사위원들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윤리규정을 만든다거나 나름대로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앞으로 더욱 본연의 역할을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감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선거 개입 사실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보도 자체만으로도 감사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강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게재된 것에 대해 유감표시를 다시 한번 했고 위원님들 간에도 아마 자정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차제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담은 그러한 규정 내지는 조례 등을 마련하고자 지금…….

고맙습니다. 정치활동 중립이라든가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독립기관이지만 사무국장 이하 인사권은 지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 아직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윤리성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도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사무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특히 더 엄중 문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선 공직자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품위유지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금품수수 및 비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 사건.

그게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 관련, 세 가지는 엄중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양형규정까지도 표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4건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공무원은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 받은 사항도 아니고 형사처벌이 될 정도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명 중 실제 직권면직은 1명, 정직 1명, 중징계 14명, 이 정도만의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임 1명, 정직 13명, 감봉 12명, 나머지는 다 경징계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 및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요구가 너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성폭력 관련한 징계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요구를 하고 처벌 또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 관련해서, 성범죄 관련해서 형사 처벌된 공무원이 7명인데 감사위원회는 중징계 1명, 그리고 경징계 6명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최종 정직 1명, 나머지는 경징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았지만 아주 죄질이 불량한 비리를 저지른 재난기금 착복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 시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옳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떤 과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과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라든가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교통사고 건, 그다음에는 근래 들어 가지고 성범죄, 그다음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이 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처분결과 요구서가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어떤 때는 기소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든가 사법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고 공소권 없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소유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이 4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징역 8개월 이상 판결을 받은 4명의 구속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다가.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공무원 명예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두 사람인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징계 두 명, 훈계 두 명 되어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저희들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적에 중징계 하느냐, 경징계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보조금 관계를 잘못 집행한 것으로, 그와 같은 쪽으로 접근이 되어서 경징계 쪽으로 됐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법기관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례가 아니고……. 좋습니다. 초반에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안 했고 나중에 사법처리 됐으면 그 이후에, 그러면 재징계는 안 되는 건가요?

공무원인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파면이나 다름없는 당연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징계할 필요도 없고…….

당연 퇴직되게 되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다른 돈도 아니고 재난기금, 도민들이 태풍 ‘나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부분 비리를 저지르는 문제라든가 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처음에 요구할 때 규정도 안 지키고, 양형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중징계로 감봉 이상의 형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기금 관계에 대해 네 사람인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좌읍하고 애월읍인 경우에는 재난기금 관련해서 중징계를 시켰고…….

어쨌든 정작 4명의 구속된 분에 대해서는 경징계 된 게 맞죠?

경징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님이나 감사위원회 모든 직원들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하는 공무원들 또한 같은 공직사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봐주기 식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이나 도민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관계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감사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사위원회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규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감사직렬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임기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안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도의회에도 제출하고 도에도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다른 업무도 있으시니까 위원장님께…….

예. 위원장님한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감사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나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사회가 아주 떠들썩했던 교육청 감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흔들림이 없나요? 일선 학교 감사하는 데 흔들림이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감사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될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쪽 형태도 잘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억지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대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행감사를. 그런데 대행감사마저 안 하고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권한이라기보다 관련 법령에서 부여된 책무를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를 쟁점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대행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출범 당시 교육청에서 대행감사를 했었습니다. 해 오다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법제처에 질의해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다 그것입니다.

법적근거도 물론 그렇겠지만,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거의 반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지 굽히지 마십시오. 감사 하세요.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 문제도 사실상 비리들이 많잖아요. 수학여행 관계, 인조잔디 해서 구속도 됐죠? 이런 거 다 감사하셔야죠. 어떻든 도민의 돈이 들어가는 데는 다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지 굽히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기자회견 한다고 의지 굽히시면 안 돼요. 꿋꿋하게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지키고 감사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치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들께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자리매김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작년 4월인가 감사하셨죠?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정기감사, 대행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종류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감사할 때는 몇 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정화 간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2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감사를 하시고, 이번에는 특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은 민선5기 도정의 인수위원회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잠깐 보니까, 작년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해도 세 분이나 동일한 분들이 감사를 했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충분히 이런 인력들이 가서 감사를 했는데 올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를 일부러 표적 감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2009년도 4월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반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외부 감사 두 사람을 비롯해서 열 사람이 2010년도 8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했습니다. 또 그 후 9월에 중국 현지도 갔는데, 열 사람 중에 종합감사에 투입했던 세 분이 재투입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분들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계별로 다릅니다. 2계하고 3계, 4계가 있는데 주무계이기 때문에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이 투입된 것이고요. 아까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지적되어서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지난 7월 15일 7개 항목 1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개 항목 15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2009년 4월에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두 가지를 빼고는 거의 종합감사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정하게 했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여섯 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스스로도 감사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혹 표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검찰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고발하시든가 이렇게 하셨나요?

예.

그러면 7개 항목 15개 분야에 대해서 2009년 4월 이후에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출업무라든가 유통과정에서의 업무협약 이런 것들이 거의 2009년 4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 감사를 했고요. 아까 고발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수사의뢰입니다. 삼다수 중국 수출에 대한 것과 호접란에 대한 무단 폐기 및 회계처리와 공금횡령 사건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어제야 받아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확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출자·출연기관들이 나름대로 제주도 재정에 역할을 합니다, 일거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면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고 감사위원회 위상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을 좀 더 냉정하게…….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짚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항목이 새로이 추가된 사업이 있더라. 이것을 중점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쪽에서도 할 얘기가 많았겠죠.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독립성 확보 부분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이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조직과 관련해서라든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더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홍식 국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에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소속이고 인사권도 도지사가 갖기 때문에 독립성에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분명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만 2년이 다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떠한 외압이나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없이 저 소신껏 일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무국 인사 관계도 조례 제12조에 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제 권한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독립성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단계에 이것을 집어넣었고, 또 위원의 추천 관계도, 교육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미비된 위원장의 결원이나 사고 시 대행체제도 없습니다. 이런 것 등 4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시켜서, 저도 국무총리 지원실에 갔다 왔고요. 국장님도 감사 직렬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지원실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박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무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오홍식 사무국장으로부터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 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홍식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근무지가 도청과 도의회와 동떨어진 먼 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먼 데서 온 손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지역에 소재하면서 도민의 방향 부분을 잘 짚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저는 어떻게 보면 처벌 그리고 적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감찰, 교육―공직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은 뭐냐 하면, 물론 하고 있지만 치중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감찰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은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박규헌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후배 공무원들은 박규헌 위원님을 과거 선배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표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공직 감찰인 경우에 저는 박규헌 위원님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적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과정에 공무원의 의무라든가 행동강령 등 교육을 여러 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4,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1,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인력개발원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또한 직장교육 등에도 강사로 출장 가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원 범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시나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부서에서의 감찰활동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무 환경에서 급작스럽게 돌출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감찰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일간지에 보면 감찰부서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앞서 얘기했던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은 신문사설에 감사위원회의 존폐까지도 검토하는 제목을 뽑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참 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처벌을 하는데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벌백계주의로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해야 되는데, 규정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안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감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징계 양정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하다” 하는 게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징계 양정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2009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 양정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사설에 존폐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도민의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사설이 나게 된 원인을 보면, 통계상 보면 공무원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로 규정하다 보면 공무원 범죄자를 공직에 그대로 놔두느냐 하는 질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활동하면서 왜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조사과장 할 적에 2007년도에 음주운전 관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여서 그때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빠져나가서 처벌을 안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우리 전산망을 이용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느냐 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신분 속인 공무원들을 저희들 전산망을 통해서 스크린해 보니까 한 249명의―3개년도 됩니다마는―공무원들이 직업을 한 20가지 이상으로 속여 가지고 넘어갔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처벌을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범죄가 2008년도부터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서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음주운전이든 뭐든 간에 국정감사 자료를 냈죠?

예.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건수가 많이 불었다. 거기에도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562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받은 것 중에 67%가 음주운전이다. 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정말 웃기는 일인데, 제가 현황을 챙겨서 보니까 2006년도에 31명, 2007년도에 81명, 2008년도에 269명, 아까 269명은 음주운전…….

신분 속인 공무원들이 포함된 겁니다.

2009년에 93명, 2010년도에 88명입니다. 그래서 562명이 적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도민이 볼 때 공무원 징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분석을 해 보면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9년부터 징계 양정규정을 강화해서 음주운전 해 가지고 면허취소라든가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삼진아웃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취소 두 번 되면 무조건 중징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0.05부터 0.1 미만이 면허정지입니다마는, 공무원 임용일 이후부터입니다. 소급적용입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공무원 임기 중입니까?

임용일 이후입니다. 전부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3회만 하더라도 중징계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되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자 중에, 범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관련자 중에 67%가 음주로 나타나 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가 아니냐.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참 많습니다. 음주운전 징계를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올해도 33명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 18명이, 그러니까 54.5%입니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께서 이런 부분 확실히 하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행안부 기준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중징계를 받지 않았을 텐데, 훈계 정도로 끝났을 텐데 적발이 되니까 징계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정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 받을 것은 받아야지 공무원 신분을 속여 가지고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벌백계로 처벌을 받아야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약은 척 하다가 오히려 맞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술을 먹고 운전은 절대 안 된다. 일반 주민도 안 되는데 공직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계를 받은 자료를 쭉 보면, 직급상 분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직급상 분류하게 되면 6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6급 이하 중에도……. 쭉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 이런 쪽에서 상당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능직 이하 계약직이라든지.

직급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있고…….

다 있지만…….

기능직인 경우에는 기능직도 급수가 있는데 기능직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기능직 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기능직들도 6급, 7급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직급은 거의 없습니다. 하위 직급에서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하위직을 중심으로 예방적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음주문화 자체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답변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욱 환기시키면서, 실적이 통계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능직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많이 전개하면 공무원 징계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국에서 시행하는 폴리바겐제도라고 아시죠?

예.

폴리바겐은 미국 법상의 유죄협상제도로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고발 등 수사에 상당한 수준 협조했을 경우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조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있으신 거 국장님 아십니까?

예.

감사위원회 역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을 인정했을 때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을 해 주는 폴리바겐제도를 도입해서 반영해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외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제도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시행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내부 고발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를 좀 폭넓게,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폴리바겐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실수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행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했을 때 이 제도에 따라 가지고 경감해 주는 이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책제도 규정을 운영하는데 그 속에 실수인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폴리바겐제도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감사위원이 계신데 그중에 4명인 57.1%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부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교육공무원 출신이 1명이고 지방 행정공무원이 3명 있는데 이렇게 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행감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출신이 감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분 중에 두 분인 경우에는 의회 의장님의 추천으로 감사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입니다. 그다음 감사위원장인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도의회 임명 동의를 받은 분이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전직 공무원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외부의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 출신들을 보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온정주의로 흐를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보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부시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의원들, 이런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면,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아니면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냐, 도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게 아닙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감사위원들 7명 중에 절반도 넘는 숫자가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만약에 징계할 경우도,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역시 전직 공무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봐서는, 이것은 모두 다 자기 공무원 식구들 봐주기 식이 되지 않느냐. 도민이 봤을 때는 이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이 많다 보면 선배로서 후배를 봐주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을 봐주고, 공정하게 심사를 못 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라든지 의회에서 감사위원 추천 시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아까 국장님이 공무원 출신들이 이런 쪽으로 전문성이 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찾아보시면 전문성 있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오신 청렴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정말 감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감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기가 3년인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3기 감사위원 위촉 시에는 여러 가지 경력을 안배하는 쪽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쪽으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 존폐위기까지 나올 정도로……. 감사위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는 중앙의 모든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면서 자치감사도 스스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까지도 스스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면 감사위 위상에 걸맞게 감사도 하셔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리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말 글자 그대로 처분 자체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의 90%가 돈하고 걸린 문제예요. 공사하고 걸린 문제고. 그러면 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이 전부 훈계로 끝나면 감사가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하셔야지, 건수를 쭉 훑어보니까, 적어도 돈하고 관계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퍼센티지 보실래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건수는 늘어나는데 처분해 봐야 1.4%, 작년에 3.2%,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한 것은 적어도 16% 되는데 이렇게 처분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훈계 정도만 받아도 될 사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같은 공무원이고 내 식구니까 감싸기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관련을 보게 되면 재정상 조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감액부분이 많습니다. 감액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설계도서라든가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전부 답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상 처분은 감액으로 가지만 이것에 대해서 징계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와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왜 감사원 감사보다 처분이 경(輕)하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중앙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감사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처분은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보다는 저희들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잠깐만요. 훈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훈계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훈계도 문책…….

훈계를 하면 해당 공무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훈계를 하게 되면 근무평정 할 적에 감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이라든가 신분상 관리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왜 급수를 안 적고 지방행정0급이라고 적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름을 안 쓰더라도 적어도 급수 정도는 써야 하위직 공무원인지 주무 담당인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땡땡땡 해 놓으면…….

직급까지는 표시해야 될 사항인데 그와 같이 표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비리 예방체계라고 해 가지고 나온 거 있죠?

예.

공무원이 만약 금품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면 액수와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 적발되더라도 해임하도록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제주에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공사 관련, 돈하고 어떻든 연결되어 있는 비리를 놓고 거의 90% 훈계처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마나라는 감사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잘 들으세요. 사회보조금 나가는 거 말썽 나니까 이제야 감사한다고 했죠?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4년째입니다. 그죠? 한 번도 감사 안 했죠?

아닙니다. 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이라든가 시청 감사할 적에 보조금 감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반단체에 나간 보조금입니다. 단체에 나간 보조금은, 원래 감사 대상기관은 아닙니다마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은 전체가 다 감사대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억 원 이상 나간 단체에 대해서 10개 단체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만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 2년 전에도 관광협회라든가 생활체육회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보조금 감사는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돈에 대해서, 귀들 안 열려 있습니까? 도민사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못 듣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잖아요. 안 쓰면 바보고. 그러한 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들이 나갔을 때 적어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특별자치도 4년 동안 돈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무자비하게 나갔어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지사 돈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그런 돈 쓰는 것들을 보고 감사를 이제야, 4년 돼서 이제야 한다는 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제 말은.

윤춘광 위원님께서 앞으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방면에 걸쳐 가지고 보다 더 감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존재 이유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감사위원회 존재의 이유는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어야죠.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정말 바짝 긴장할 정도가 돼야죠. 그죠? 잘못 안 해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적어도 이런 정도가 안 되면 감사위 있으나 마나입니다. 충고 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가 살아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공직사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작년 4월에 개발공사 감사했을 때는 별로 걸린 게 없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걸리고. 그래서 표적수사 운운해 가지고 우 도정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작년 4월에 감사할 때보다, 4월 이후에 나온 사업에서만 그런 사업이 많아 가지고 걸린 게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민들이 인정하겠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번 감사인 경우에는 7개 분야 15개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작년도 4월에 감사하면서 일부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접근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사항인 삼다수 과다 생산이라든가 중국 수출 의뢰에 따른 사항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호접란 소송문제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부 2009년도 하반기하고 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번에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작년도보다 질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민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민감사관은 옴부즈만제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각 직능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습니다마는 38명의 위촉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면 활동하는 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촉할 당시에 인터넷으로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3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죠?

심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라온 분들이 양쪽에 더블된 분들이 많은데.

명예감사관인 경우는 시민감사관 중에서 우리가 각급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 등에 감사할 적에 시민감사관 중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작년에 두 번 회의했던데 회의비 같은 게 나갑니까?

회의비는 참석수당만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수당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시민감사관을 하는데 활용 같은 건, 그러면 회의하고 선거나 이럴 때도 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감사관…….

저희들 이번 6·2지방선거 때 시민감사관을 선거 감찰요원으로 한 30명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예방적 측면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방적 측면에서요?

예.

이분들이 적발하거나 보고한 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시민감사관이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상황에 대해서 제보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제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또 공무원 선거 중립이 우 도정에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도민들은 다 아는데 감사위원회만 모르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답게 적발할 것은 적발하셔야 감사위원회가 살아 있는 거지, 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했는데도 아무도 없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죠? 좀 잘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7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작년 4월 6일부터 17일 이후에 된 사항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를 보면 다분히, 그러면 작년에 4월 6일부터 17일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7개 조직 인사 부적정, 제주 삼다수 재고물량 등 7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업들은 2005년부터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애초에 이런 일들은 쭉 이어져 있어져 왔던 일이라는 얘기죠, 제주개발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히 감사위원회가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도민 사회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적극행정 면책심사라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일부 잘못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기관이나. 그렇기는 하되 거기에 대다수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 사기를 꺾어버리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감사위원회가 작년에 감사했던 감사단원들이 올해 다시 가면서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느냐?’ 작년에 뭐 했느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도정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감사위원회가 정말 제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담당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도 감찰반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도 감찰반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감사위원회 감찰반도 하실 일이 있겠는데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집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 지도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가 가서 진정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된 경위, 경고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모 중학교 진정 교사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청에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진정 교사를 만약 문책할 경우에 앞으로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라든가 비리가 있더라도 내부 고발을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결론은 진정 교사에 대한 신분상 경고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 교사가 진정한 내용, 그 사안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조금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도 보게 되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내용이 학교장에 대한 처분은 없어요.

학교장에 대한 처분은 기위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이 됐기 때문에 학교장 처분은 안 했고 저희들 조사한 것은 진정 교사를 경고한 처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장이라든가…….

그래서 학교장에 대한, 원래 문제의 발단은 학교장의 성희롱 관련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인권위에다가 부당함을 알렸고 그 알린 내용을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서 그게 사회문제가 된…….

학교에서 조치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단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는, 제주시교육장이 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그 교사에게 경고처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장은 ‘경징계’, 당시 교육청은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내부 고발자의 신변들, 그러니까 신변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로 공직사회에 경직성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적극 개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분내용을 보면 경징계, 주의, 경고, 이러면 겁먹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에 대한 경징계는 한편으로 보면 경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잘 몰라서, 경징계면 말 그대로 말로 한마디하고 끝내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돼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자료거든요. 국정감사에 징계 관련된 공무원 명단은 어떤 식으로 제출했느냐 하면 김00, 그리고 소속, 예를 들면 자치도, 그리고 직급은 시설8급, 행정 몇 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전혀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또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 0.100% 이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똑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것은 중징계, 어떤 것은 경징계, 훈계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이 자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들한테는 보기도 어려운 자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다 더 충실하게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더 세밀하게 주셔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세세하게 문제점도 지적하고 밝힐 거 아닙니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앞으로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 받아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제가 찾기로는 이 자료에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총 20명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보기 어렵게, 항목을 다르게 해서 모르게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난기금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제주시 감사를 하면서 구좌읍 재난기금에 대해서 표본으로 추출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

좋습니다. 그러면 20명 중에서 10명은 재난기금 관련해서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들어야 이해 가실 겁니다. 감사 때 적발한 사람은 10명인데, 저희들 그것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하니까 경찰청에서 각 읍면동별로 전부 수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10명은 경찰청에서 범죄자로 해 가지고 별도로 통보 받은 사람입니다.

별도로 통보 받았으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언제 작성한 겁니까?

이것은 시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게 아니라 감사 때 처분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이것이 구분됐기 때문에 자료를 통합 못 시킨…….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기금 착복 관련된 부분이면 일관되게, 나중에 업무보고를 만드는 거면 비고란이든 자료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얼마구나 알 수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과연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도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도민들한테 눈을 가리는 행위예요. 도민의 대표기관한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뇌물수수 150만 원, 견책, 경징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똑같은 항목에 관련해서 재난기금 횡령한 분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법기관에 뭐해 가지고 문제되는 분들 빼고도 실제 모 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횡령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요구한 것은 다 경징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고발조치를 안 했죠?

그 사람들은 전부 수사한 결과, 우리가 고발하니까 전 분야 재난기금에 대해서 수사해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을 저희들 조치한 겁니다.

횡령을 해도 다 경징계다?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과비로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오전에는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납득 가능한, 그러니까 공무원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주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징계처분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겠구나. 이렇게 돼야 귀감이 돼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 2009년도는요?

작년도인 경우에는 감사원하고 저희들 같이 해서 사회복지기금…….

감사원하고 같이 한 거 말고 독자적으로 감사한 다음에 사법기관에 조치를…….

2008년도 재난기금…….

2008년도밖에 없죠?

예.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개발공사는 사법 요청을 한 겁니까?

그것은 내용을 보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명 사법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업무상 수사 의뢰한 것은 2008년, 2009년, 2010년 동안 몇 건 있습니까? 업무든 개인이든. 사법기관에.

2008년도에는 개인 업무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부분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경우가 단 한 건밖에 없고 내부 공직사회 쪽으로는 솜방망이 처벌 요구를 하면서 지금 5기 도정 들어와 가지고 개발공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징계라든가 이런 요구도 삼십 몇 건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전에 감사할 때는 지적이 안 됐고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래서 민선5기가 됐든 4기가 됐든 3기가 됐든 똑같은 처벌기준과 원칙에 맞게 징계를 내려야 감사위원회 권한이 서고, 또 공직사회도 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도 어제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공문을 내리라고 해서 시정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현금으로 부하 직원이나 국·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죠?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죠, 감사위원회에서?

예. 저희들 감사하면서…….

도지사나 부지사도, 제가 올해 7월 1일 이후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분명히 그런 건들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적했습니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이런 분들한테도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본청 감사할 때 감사 지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도청…….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올해 지적한 건가요?

금년도 4월입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바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도청이…….

감사를 안 받았으니 모르죠?

전공노에서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수사…….

행정시는 감사했죠?

예, 했습니다.

행정시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 여부는 내년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행정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본청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든 부지사든 똑같은 행태들이 제가 보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는 지사님한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 결과는 특별법에 보게 되면 감사종료 후에 제주도지사에게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했으면,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지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고 본인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시달을 하든 지적을 다시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제가 어제 지적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현금 집행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에게 격려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려할 부분에 격려하는 것과 그대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선물구입이라든가 방만하게 지출하는 부분, 그다음에는 경조사비 지출부분이 또…….

좋습니다. 제가 경조사비 관련해서도 한두 군데 봤는데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50만 원씩이나 지출된 건도 아주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직원 경조사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기업체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경조금으로 직원한테 주는 건 문제제기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뭐니까. 그런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직원에게 50만 원, 100만 원 줬다고 하면 과다한 집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도 애매한 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민적 합의를 통해서…….

명백한 지침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도민적 합의와 공직사회 내의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기준과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조사는 못 했지만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회의가 두 차례 정도밖에 안 열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몇 분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내실 있고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면서 감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현장 참여는 시민감사관별로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38명이다 하면.

적응기간에는 참여가 어렵고, 도청, 시청, 교육청이라든가 큰 기관에 할 때 기관별로 4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 자료조사 요구라든가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거죠? 감사위원이나 도청 감사관들이 갈 때 함께 가서 지켜보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직접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평상시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 대상기관 수감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정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 감사요원에게 그 내용을 감사해 주도록 말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조례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대구, 인천, 울산, 오산, 청주, 전주, 안동, 그리고 구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조례 내지 훈령의 형태로 시민감사관 제도 조례가 있습니다. 제보 권한, 감사 참여 권한, 시정 건의, 공무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문도 받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민감사 청구 시에 청구 요건을 심사하는 권한까지 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정도까지 문제제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많이 높여서 “실제 당신들도 참여해서 잘하고 있느냐를 봐라” 이렇게도 하고, 그분들 열정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교육도 잘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높이는 제도개선 내지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관인 경우는 제가 2006년도에 조사과장을 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껴서 당시에 도입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재 조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시민감사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단은 초창기 2기 시민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1기, 2기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시켜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내년도 4월이면 3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게 됩니다. 젊은 분들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규정 차원에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조례라도 만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한 번 열어주세요. 시민단체든, 시민감사관 등등, 도의회도 필요하면 참여시켜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것을 규정화하든가 조금 더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든가 보완하셔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고,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 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차 산업 부분이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 관련해서도 과수라든지 원예, 축산, 수산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1차 산업 부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차 산업 분야의 농업 6급하고 수산 6급이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노력해 나가면서 전문화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급에서 정책적인 평가, 시책에 대한 부분을 가미해서 질 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는, 몇 배가 되는, 전국은 1차 산업이 3.4%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는 산업구조상 18%를 가져 있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부분인데 시민감사관 명단을 쭉 보니까,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시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읍·면이나 어디 농촌지역 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라도 전체 포괄적으로―시민감사관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이런 것을 더 가미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1기 때 주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1기 때는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골고루 들어가게 해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대로 위촉한 때를 보니까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전부 공모로 해 보자 해서 공모를 했더니 문제가 바로 박규헌 위원님 지적처럼 예를 들어서 제주시 쪽으로만 편중되고 읍·면이라든가 서귀포지역은 시민감사관이 배정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앞으로 3기 때는 적정한 선에서 골고루 전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법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