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현입니다. 외국인 직항 인센티브 11억 원 나간 거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해 주십시오. 인원만 뽑아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신공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출장 다녀온 출장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을 부지사, 국장, 과장, 담당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또 2010년 7월 이전과 이후 구분해서 출장명령서까지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서가 완료됐으면 그 용역서하고 소요된 금액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각 열두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지난 10월 4일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Triple Crown)을 달성하여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관광분야도 관광객 670만 명 유치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1월 중순에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계속해서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전 세계 440여 곳이 신청한 가운데 1·2차 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8개 후보지에 우리 제주도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제주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더더욱 높아져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 전 직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를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문치화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근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철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6쪽의 과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8쪽부터 13쪽까지의 문화·관광·교통·스포츠현황에 대하여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부터 52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쪽 문화정책과 소관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제주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주를 소재로 한 거상 김만덕, 인생은 아름다워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 유치하였고, 제주문화원형 활용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과 콘텐츠 실용화를 위한 온라인 오픈마켓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문화 콘텐츠 활용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 추진입니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잠재력을 문화산업으로 확대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참여 및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국 2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7월 서울시가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천시가 공예와 민속예술분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의도시 TF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1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보고서에 보완하여 유네스코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대지 4만 4,240㎡에 건축 연면적 8,481㎡로 총사업비 347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제주시 신산모루 사거리에서 제주성지 구간으로 총사업비 57억 원으로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확대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유휴공간 및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덕면 동광리, 일도2동 2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11월에 심의 확정하였는데 예년보다 2배가 되는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입니다. 공연단체 집중 육성 사업, 지역 문화예술 육성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 등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및 창작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회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세계로 가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4·3 문화예술축전, 제주국제관악제, 탐라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통하여 탐라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5쪽 제주문학관 시설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건입동에 소재한 제주문학의 집에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13개 강좌 58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문학학교 운영 등 도민의 문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로 녹색성장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질공원 파트너십을 추가 구축하고, 지질공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탐라문화권 정립으로 제주문화유산의 고품격화입니다. 제주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지속적인 조사로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탐라문화권 복원 정비 사업으로 70건에 212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퇴락가옥정비 및 복원을 하였으며, 자료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전통문화 전승 구축으로 문화유산 가치 창출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상화 사업, 전수회관 건립, 전승활동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사라져가는 민속문화 원형복원 및 보전 확대와 전통문화의 전승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9쪽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지역의 전통경관 및 다양한 문화가 유지·전승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의 유·무형 유산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필지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가옥정비와 지중화 사업, 초가지붕 잇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문화재 보존·활용 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사유물전시관을 금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한란생태체험 및 감상원,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형유산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1쪽 2010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 및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670만 명은 지난 11월 12일 670만 2,756명을 유치하면서 유치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중국인 관광객이 60% 이상 크게 증가하는 데 힘입어 7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관광수입은 현재 2조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과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 잠재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쟁력 있는 제주관광 실현 사업입니다. 관광수용 태세 개선을 통해 관광 선진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광상품 및 관광지 수용태세 조사를 통하여 제주관광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고 있으며, 도민과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친절 컨설팅을 추진함은 물론 관광 안내표지판에 외국어 표기 병기, 새로운 녹색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등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과 관광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강력추진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은 현재 제주도가 최종 후보지 28곳에 올라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제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여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 국가 아젠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전 중국 탁구국가대표 자오즈민 선수와 한류스타 최정원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대사관 등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트위터·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종 투표 참여 홍보를 국내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및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글로벌 기업과 연계, 경쟁국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참여 홍보를 국내외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녹색·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새로운 녹색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레, 오름 및 해안도로를 연계한 걷기 및 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레저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간관광벨트 조성 추진, 제주문화·생태·역사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우수축제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제주 고유의 전통적·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축제를 발굴하여 브랜드를 높이고자 2010 지역축제 공모 선정 및 평가, 제주대표축제 개발 추진팀 운영을 통하여 대표축제 제안, 5개 대상 축제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축제의 내실화 및 육성·지원, 독특한 제주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주를 동북아의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 마이스산업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국내외 인센티브 투어 유치 마케팅 추진, 지역경제 600억 상당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2010년 한국암웨이 리더십 세미나 유치, 제주형 마이스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대형회의 및 인센티브 투어 유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핵심 시장을 공략하고자 광역도시 및 인구밀집 중소도시 제주관광 설명회 개최, 여행업체와 협력 마케팅 추진, 항공기 이용 분산을 위한 선상 이벤트 사업 추진, 팸투어 및 블로거 기자단 모집, 제주 관광 이미지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녹색체험 관광상품 스토리 마케팅 전개,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모객활동 협력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마케팅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제주방문 접근성 개선, 시장별 트랜드에 부응하는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중국인 무사증 제도 홍보마케팅과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중국 은련카드 공동 제주그랜드쇼핑 이벤트 시행, 세계자연유산, 올레, 웨딩 등 차별화된 제주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전문음식점 개설공모, 잠재시장 개척 및 동절기 제주관광 상품 개발,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녹색 지능형 교통사회로 전환해 나가기 위하여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 마스터 플랜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운행 활성화 지원 등 저탄소 교통 인프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녹색교통시대를 여는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품격 높은 교통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심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로 교통안전 수준을 글로벌 스텐다드로 지향하고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5대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마을 지정 운영, 보행자 우측통행과 수요자 중심의 운전자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 범도민 실천 문화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혁신적 신교통 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차난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신교통 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신교통 수단 도입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시내·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안전교육 실시와 시외버스 안내방송 정비, 버스운행노선도 제작배부 및 함덕 종점 버스회차지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시내버스 안내방송 정비 및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실태 조사, 신규 교통수요지역 버스운행 협의 그리고 후불교통카드 확대와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 고품격 서비스 택시 렌터카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격 서비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택시 1,000대 도입 등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및 택시제도개선과 총량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택시감차 보상 및 블랙박스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렌터카 산업의 활력화 제고를 위하여 대여 사업용 자동차 대여요금 신고제 및 대여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케팅 제고로 자동차관리 사업 선진화 구축입니다. 화물운송 시스템 개선으로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정보화 및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 및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비업체 상시 무상점검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화물 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화물공용차고지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청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처리가능한 자동차 관리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부품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우도지역 관광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지도단속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계획이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등과 공조하면서 대중앙 절충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입니다. 항공 좌석난 문제는 제주지역 최대 민생 현안 사항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 좌석난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노선은 국내선 13개 노선, 국제선 3개국 16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매년 항공좌석 공급은 1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관광성수기 등에는 좌석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항공좌석 확대 공급을 위하여 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추가 도입 및 중국인 전용기 운항 활성화, 제주공항 이착륙 수용능력 확대, 정부차원의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T/F팀 운영강화와 제주노선 좌석난 모니터링 실시 및 항공수요 분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 부가가치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전략산업을 위하여 2010년 스포츠 관광객 100만 명, 소득 6,000억 원을 목표로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국내외 명품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2014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입니다. 45개 종목 2만 5,000명이 참가하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연차별 시설보강 등을 통하여 경기장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2년부터는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을 본격 운영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을 마무리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주민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인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민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 분야에 지원하여 전국대회 및 도내 대회가 연 150회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력 향상과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국장과 소관 국 공직자들께 한 말씀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는 평이 있고요. 다음에 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하고 구두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아니면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와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든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는 사례 또는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미제출하고 구두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행위는 없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민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의회와 행정이 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 세계인의 인기투표로 선정되는 제7대 자연경관 최종 후보지 28개소에 제주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 도민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및 전국, 전 세계로 참여를 확산시킨다고 업무보고 시에 밝혔는데 주요 추진상황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7대 경관 최종 후보지 28개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 날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일곱 개소가 선정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중앙정부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담당비서관님하고…….

잠깐만요. 국가기관에 협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서로 했습니다.

갔다 오시지는 않고?

예, 일단은 문서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공무원들―내 생각에는 서기관급들인 것 같아요―한 칠팔십 명이 교육 갔다가 제주도에 여행을 오셨습니다. 아실 겁니다마는 2박 3일간인데,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의 행안부나 문체부에 있는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다, 여기 와서 알았다, 그게 부족한 것 같다,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 외에 지사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직접 만나셨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서 앞으로 이것을 국가 차원의 아젠더로 승격시켜서 중앙부처가 주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전 부처를 상대로 문서를 보냈고, 또 저희가 청와대의 관광산업진흥 비서관님을 직접 만나서 이것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지정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각 실·국을 시도 담당 내지는 부서 담당을 지정하여서 실·국장들께서도 직접 각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중앙 부처에 국한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외에 교육청이라든지 농협,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등 회원단체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민간기획위원회 해서 서울지역과 제주를 망라하는…….

좋습니다. 그만 얘기하십시오.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명한 스포츠선수와 연예인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의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운동선수와 탤런트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미국의 미식축구선수 하인즈 워드 이분을 위촉하였고, 중국의 자오즈민, 한류스타로서는 탤런트 박은혜, 최정원을 현재 위촉하였습니다. 2011년 11월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위촉하면서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활동하는 사항입니까?

예.

하인즈 워드는 동영상 광고라든지 ED 광고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각종 CD라든지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활동 작품들을 많이 제작할 겁니다.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데 그분들과 절충해서 출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직접 그 홍보대사들한테 협조 요청한 사실은 없겠네요?

이번에 자오즈민 씨가 위촉장을 받을 때라든지 최정원 씨가 위촉장을 받을 때도 제가 참석을 하였고, 그분들인 경우는 저하고 연계되는 민간기획위원회 쪽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이분들을 절충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제주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유명 스타와…….

국장님, 잠깐만요. 위촉할 때 참가한 게 국장님이 열심히 한 것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연계해 주는 분들과 저희가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대신 그분들을 설득해서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세계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을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연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관 관계가 있고, 연고 관계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촉만 해 놓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관광지로서의 기본 준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거리에 국제관광지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홍보간판에 외국어 병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음식점에서의…….

잠깐만요. 국장님, 인정하셨죠?

예, 인정합니다.

서귀포에 가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 1,000만 관광객, 200만 외국인 관광객, 제가 심한 얘기로 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쇼는 아니고…….

관광 수용 태세도 안 됐는데, 관광지마다 해설판 4개 국어로 안 돼 있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죠? 지금 국장님네, 여기 있는 도청 문화관광교통국만 열나게 정책 대안이라든가 내 놓으면 뭐합니까? 밑에서는 안 돼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의 정책이 민간 관광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도민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보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예산 사정에서도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7월에 초선 의원으로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관광 태세도 안 되어 있는데 정책만 요란하게 1,000만 관광객이다, 중국인 관광객이다. 진짜 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 하면서. 그리고 국장님, 사설 관광지하고 직영 관광지에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느낀 점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신문기사로 봤습니다. 직영 관광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당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 바로 발령을 받아서 며칠 안 돼서 서귀포에 있는 어느 직영 관광지에 갔었는데 6시가 되기 직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부를 둘러보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마침 담당 공무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교통국장이라고 신분을 밝혀서 좀 들어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상관들을 연결시켜서 둘러보고 나중에 타이른 후에 없었던 것으로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인데 다른 일반인들이야 어떻겠지는지 충분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느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복장 상태도 유니폼 같은 것을 입어야 담당 공무원들도 소속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데 자유스런 복장을 하다 보니까 해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신문에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는데도 그 정도면……. 사실 관광지에 가 보면 관람객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청소부 아줌마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 가야 공무원증도 내놔요. 해설사는 숄을 걸쳤다가 의원 배지를 보니까 숄을 펼치면서 그때야 해설사증도 내 놔요. 옷도 동네 아줌마 같아요.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주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피복비가 나가고 있데요. 피복비가 나가는데 왜 안 입습니까? 안 입은 이유가 뭐예요? 싸구려 피복 값을 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안 입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지를 돌아다녀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많이는 못 돌아봤습니다마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관광정책과장님이 잘 돌아봐서, 만약 피복비를 지출했는데 유니폼을 안 입으면 복무규정이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멋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고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국장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에 있는 박물관 등 전체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관광지답게 디자인부터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할 때 옷을 안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규정을 강화해서 반드시 입도록 하고, 안 입는 직원이 있을 때는 담당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서, 더 나은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초 콘크리트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금방 무너지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음식점을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런 것만 만들면 뭐 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라 이겁니다.

저도 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 발령 받고 와서 관광 측면에서 검토하고 현장을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걸 개선하는 것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개선하는 데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리는, 기초를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훌륭하시니까 오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 있는 직원들이나 직영 관광지에 있는 직원들이나 사설 관광지를 견학해서 정말 좋은 점을 보면, 먼 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도 사설 관광지만 가도 비교가 바로 됩니다.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피복, 제주도 직영 관광지는 옷을 통일시키자. 디자인부터 멋있게 하고, 해설판이라든가 관광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시내버스를 4개 국어로 안내방송을 한다고 하던데, 참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럴 걸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4개 국어로 해설판이 안 되어 있죠?

예.

돌문화공원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으로 해서 개선이 되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물휴양림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갈옷을 입는대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반면에 관광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해도 할 맛이 안 나겠어요.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근평을 더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도청 안에서도 관광지 근무 직원만이 아니라 관광정책과 직원들, 관광정책과 외에 교통항공정책과, 스포츠산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선호하지 않은 부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와 협의해서,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서―제일 첫 번째로 가는 곳 아닙니까―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대우도 더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열과 성을 다해서 신명나게 일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판이나 안내 표지만을 4개 국어로 전 직영 관광지에 해 주시는 것하고 옷……. 유니폼을 입어야 친절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요즘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발령 받고 거의 매일 밤 11시, 12시 되어야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도의회에 몇 번 정도 출입했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교통국장님으로 오셔서 정식적으로 문화관광위원회와 내년 예산이라든가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정책 방향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과 관광정책과장님, 혹시 도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논의하러. 관광정책과장님, 혹시 저 한 번 만나봤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사안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뭘 보고드렸습니까? 저는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중국 관련 음식점하고 7대 자연경관, 이런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위원장…….

제가 저번에 한 번 불러서 얘기했는데, 국장님, 지금 신공항 건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공항 건설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그 외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바쁘시다고 자꾸 하는데 민간 관광과 관련된 단체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까? 제가 밖에서 듣는 소문으로는 국장님 오시고 난 후에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의견이 관련 단체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업자 단체나 관광 관련 단체들이죠. 어떻든 애로사항 파악이라든가 관광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만나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관광협회의 국내분과 위원분들, 국제분과 위원 분들과 공식적인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지사님과 미팅하는 과정에서 모인 거고요.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그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관련 업계들하고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고. 바쁘다고 하니까 그런 데 다니느라고 바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신공항 건설을 보니까……. 출장 갔다 왔죠? 출장은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한 번 다녀왔고, 문제가 된 이후에 또 다녀왔습니다.

발령받은 후에 한 번 갔다 왔죠? 8월 23일에.

예.

지금 제주도 신공항 건설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공문 내려온 날짜가 12월 2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6일까지 공람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번 업무보고 시에 얘기할 때는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저번에 사무실에 와서 “응분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국장님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발표할까요, 말까요? 국장님,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각오하고 나왔는데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책임질 겁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유 아시죠? 잘못했죠? 발표해야 됩니까? 잘못했죠? 그게 국장님께서 할 얘기입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발표 안 합니다. 이거 잘못했죠?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그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아시죠? 국장님,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원에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야죠. 그날은 관광업계 관련된 인사도 한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석이라도 의원실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님, 그리고 한동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신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제1 염원입니다. 그런데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공항추진협의회에서 범도민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갑자기 없어졌죠? 몇 월에 없어졌습니까?

8월 5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다 되어서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으니까 폐지된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없더라도 이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내에 있던 담당 계장, 직원들이 전부 우리 문화관광교통국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장이고 지금은 담당 아닙니까?

예.

담당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될 것으로 알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직원들이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얘기를 저번에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국토해양부 담당직원들이 다 바뀌었죠?

간부들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실장도 바뀌었고.

예.

정책과장도 바뀌었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중 일부 간부들이 신공항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개념이 바뀐 것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의 업무 추진과정의 미숙입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내용을 몰랐잖아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했었으면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오고 난 다음에 안 거 아닙니까? 공문 오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예. 공문 오고 난 후에…….

그러니까 못 한 거죠. 공문을 오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파악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저에게 와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설명해 줘야지,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라는 말로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도 없고.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공건설추진기획단이 빠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국장님이 오셔서 그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달랐겠죠.

그런데 신공항건설추진준비기획단이 있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있었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범도민회부터 시작해서. 저도 여기의 실무위원이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당시 단장을 했던 양치석 단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멤버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12월 6일까지 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만나셨고 담당 실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들으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실무선을 다 만났고, 그 외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을 비롯한 국토해양위 위원장님까지 다 만나서 내용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좋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만은 않아서 솔직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 건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 95% 이상이 찬성하고 도민들의 염원인 이 신공항 건설이 잘못하면 좌초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공항 가지고 어떻게……. 2020년 이전에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은 발표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토해양부와 시각차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2025년에 포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030년까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해양부에서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쪽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30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마스터플랜에도 보면 2030년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 계류장이라든지 여객 터미널, 이런 부분은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국장님 말씀대로 2030년까지 된다면 신공항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활주로는 2025년에 포화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계류장은 2030년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고 여객 터미널도 2030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나온 용역을 보면 2025년에 포화가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화도 포화지만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신공항이 되어야 200만 관광객을 유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앞당기려고 노력해야지…….

제가 국토해양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주로인 경우에도 마스터플랜에 두 가지 얘기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활주로인 경우에는 연간 17만 2,000회를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신공항 건설은 제대로 추진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를, 그게 아니라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많이 찾아냈고요. 국토연구원 쪽에도 우리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민의 백년대계이고 미래입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 제주의 미래, 이런 부분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밝힌 제주도 관광정책을 보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라는 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접근이고, 또 목표 달성에 대한 이벤트가 없는 것이 목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1인당 관광수입을 확대해서 경제 효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패턴을 바꾸겠다는 건지, 관광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인지, 수용태세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애매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 목표가 200만 외국인 관광객에 100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유치한다는 것이 질적 측면입니까, 양적 측면입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질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목표로 했고, 1,000만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현재 7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리다 보면, 내국인 관광객도 600만 명에서 증가 추세에 따라서 거의 1,000만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에 1,000만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현재 공식적으로는 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목표입니다. 이 자체가 1,000만이다, 700만이다 하는 양적인 개념에서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 관광객보다 소비 수준이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200만이라고 강조하는 종전의 양적 개념에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중에서도 보다 질 높은 관광객을 어떻게 더 유치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저희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 중에서도 인센티브 관광객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보다는 크루즈 관광객, 요즘 유행하는 신혼관광 부분, 골프관광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로 11억 원이 나가고 있죠?

예.

이것은 주로 단기성 항공기와 장기성 항공기에 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아닙니까?

예.

이 상품이 질적인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질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들하고도 인센티브 자체가 어쩌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질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 사업 기준으로 했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기……. 이게 외국 직항 노선 활성화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만 줘서는 직항 노선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양적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어떻게 보면 덤핑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서 제주도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인센티브 주려면 항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대안 하나를 내놓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사는 제주에서 나가야 됩니다. 제주에 들어왔는데, 제주에서 아웃하는 비행기가 없으면, 손님이 없으면 적자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안 띄우죠?

예, 그렇습니다.

직항노선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려면 제주에서 나가는 항공 상품을 개발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항노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면 단기성, 정기성……. 그것은 모객해서 오는 관광객일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 활성화, 직항노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인(in), 아웃(out) 바운드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품 개발하는 데에 지원도 해 주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인, 아웃이 조화롭게 되어야 직항노선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패턴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관광객이 몇 명 들어오면 얼마, 비행기 한 대면 얼마,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에서 개선책을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 시장의 한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항노선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in)하는 만큼 그 비행기가 아웃할 수 있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제주도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아웃바운드가 안 맞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상품 개발을 지원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비행기가 왔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나갈 때는 손님이 없어서 아무도 안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예.

그런 시장의 한계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항공기가 차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 직항 노선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종전에 오키나와 쪽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쪽에서 인(in)한 항공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품 개발을 통해서 아웃(out)하는 수요를 조금이라도 맞췄는데, 그게 몇 번 시도하다가 끊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관광객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통계 방법을 개선했죠?

예.

이게 2010년 4월에 해서 언제 나왔습니까? 4월에 나온 겁니까?

…….

통계 방법을 개선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에 용역 준 거죠? 그 후 2009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도 한 번 용역을 했었죠?

예. 관광협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제주도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통계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4.6%가 인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객 목표와 상관없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약 4.6%가 증가해 버립니다. 관광통계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일반 사업자들이나 관광 관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 관광객이 갑자기 40만 명 증가했다고 오해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이게 2011년도부터 통계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관광객이 4.6% 증가하면 내년에는 30만 명 이상이 자동으로 증가해 버리는데, 그러면 이 방법을 잘……. 제가 알기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 2009년도 하면 매해 증가폭이 있을 겁니다. 증가폭을 대입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결과에서 제시해 줘야지 2010년에 통계했다가 2011년에는 30만 명이 늘어나 버리면……. 그냥 늘어나는 관광객 말고 통계방법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한꺼번에 30만 명, 40만 명이 늘어나면 제주도 관광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관광객 통계를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입시켜야 될지 하는 내용하고, 통계 방법을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통계 용역한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통계를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3년, 4년 만에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통계 방법상 그 3년, 4년 사이의 증가폭을 계산해서 매년마다 잘라서, 예를 들어서 4.6%가 증가되면 1.2%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꺼번에 급상승하는 경향이 없지, 3～4년 만에 용역 결과를 해서……. 2010년도에는 비행기 탑승률이 8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방법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팔십구점몇 프로인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그것에 따른 사점몇 프로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1.2%씩 나누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통계가 제주도 관광의 전체적인 총량과 숙박 일수, 체류 일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모든 걸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여기 책에 보면 2011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이유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승인 통계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후년 이후에,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것은 준비기간을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6%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상 관광객이 작년 대비 금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개선안까지 포함한 통계 방법을 적용해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가 승인 통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가 승인 통계를 받아서 항공사에―아시아나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선박이든―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관광객이냐, 내국인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의문시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광객 집계는 월별 기준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몇 명,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적용 기준안이 계절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오히려 더 세분화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월별도 적용하면서 성수기라든지 계절별로 급증, 또는 급감하는 것까지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자꾸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준안을 월별로 적용하다가…….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절별로 하는 겁니까?

가중치를 두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세분화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동안 월별로 기준안 적용을 했는데 계절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용역 결과를 보면 설문 조사 부분에도 하루에 3회 20부 실시해서 60부를 한다고 했다면 420부가 맞는데 여기 보면 80부, 한달에 560부 조사하라. 이거 기준안 제시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93페이지에. 이것은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 관광 통계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국가 승인 통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더욱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 통계가 제주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입니다. 통계방법도 3년씩, 4년씩 하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사실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항에도 인원을 보충시켜서 목측하는 거나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통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투입하십시오. 100% 해도 모자란 게 통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용역할 거면 차라리 2년에 한 번씩 하든가. 아까 말한 대로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다 보면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의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통계방법이 낫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통계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한동주 국장님께서 자꾸 잘못된 말씀을 하셔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1,000만 관광객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200만만 얘기했고. 양적, 질적 할 때 1,000만 관광객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청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을 안 했다 뿐이지 인수위원회에서 그거 발표한 이후로 많이 사용했고, 국장님 저랑 1,000만 관광객 써 놓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1,000만이 되냐고 저한테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그건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날 언론에서 취재도 다 하고 공식적인 행사였는데. 그 토론회에 온 사람은 사적으로 농담 따먹기 한 겁니까? 그건 공식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나온 많은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언론에도 계속 1,000만 얘기 나왔었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날 그 내용하고…….

그날 토론회는 1,000만 토론회라고 해서 나갔는데 제가 1,000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날도 양적보다는 질적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던 겁니다.

우 도정에서 1,000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쑥 들어갔지.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1,000만으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모두 ‘지사님께서는’ 7대 경관도 ‘지사님께서는 누굴 만났다.’ 지사님이 총리실장 한번 만났다고 전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다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따로 홍보하셔야지. 신공항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지사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데 11시까지 뭐 하신 겁니까? 11시까지 뭐가 그렇게 바쁘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 일정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겁니까? 똑같은 의견입니다.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나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는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정책문제가 생겼을 때, 신공항이 안 됐다고 했을 때도 ‘문화관광위원님들 다 모이십시오’ 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이 와서 의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한나라당 도당에서 같이 가서 실무자니까 설명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설명만 했지. 그게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안상수 대표를 국장님이 만났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님하고…….

그거 한 번 쫓아간 것 가지고 일을 다 했다고……. 지금 뭘 했느냐고 하니까 담당국장이 그 얘기밖에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났고 국토해양위 위원님들도 육지부에…….

그렇게 하기 전에 엄청나게 드나들었어야죠. 국장님, 저번에 간부회의 때 지사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셔서 역시 오른팔이라 소문이 자자하고, 아주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일 잘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국장님 바쁘신데 TV 뉴스나 신문 보시죠?

지방지만 겨우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방지만 겨우 보시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일정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시간이 없으십니까? 화장실도 안 가십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글로벌 한 업무를 해야 될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공항 문제도 11월 3일 날 KBS, MBC 다 나왔어요. 하면 위험하다고. 그쪽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본 분들이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러시니까 안 보시는 모양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제주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것,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SNS가 뭡니까?

예?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SNS가 뭡니까?

SLS입니까?

SNS.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7대 경관만 하더라도 그걸 써 보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는 거죠?

140자씩 해서 팔로우들에게 전파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하고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화관광교통국 직원들 중에 몇 분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뭘 하자고 한 겁니까? 본인도 안 하면서 뭘 하자고 한 겁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는 분들한테 얘기 잘 해 달라고요?

트위터를 활용해서 7대 경관을 홍보하자고 해서…….

홍보하자고 해서 뭘 하셨습니까?

트위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그분을 만나도록 해서 그런 기능을 활용…….

지금 페이스북 사용자가 5억 명입니다. 트위터는 1억 5,00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큐큐는 5억 2,0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고, 오바마가 페이스북 갖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저도 도정질문 한 거 전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가보면 이벤트 해서, 우리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돈 하나 안 들이고 페이스북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요 이벤트에 제일 먼저 떠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 제주도청 공무원 중에 딱 한 명 합니다. 김양보 과장. 김양보 과장이 거기서 이벤트를 추진해요. 온라인상 자기 친구들한테 이벤트에 같이 참여하자고, 자동적으로 뜨니까 김양보가 이벤트하고 있다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회에서 파워 블로거 기자단 출범 시켰다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거, 그거 누가 합니까? 공항에 와이드칼라 붙여 놓고, 지금 88올림픽 때입니까? 그리고 아까 홍보대사 해서 동영상 찍는다고 하셨는데 동영상 어떻게 배포하실 겁니까? 제가 관광협회, 관광공사에서 책자 만든 것들 전부 창고에 쌓여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동영상 찍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TV연속극 틀듯이 KBS·MBC·SBS 중앙 방송에다가 10억 원씩 주고 연속극 돌리듯이 돌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찍어서 1억 점 만들고 전 세계 1억 명한테 나눠줄 겁니까? 뭐 하려고 찍으실 겁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찍어서 뭐 하실 겁니까?

찍어서 중국 상해 같은 경우도 지하철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2만 개…….

지하철의 모니터를 누가 봅니까? 국장님은 바빠서 신문도 못 보시는데, TV 뉴스도 못 보고. 문화관광교통국 공무원들만 소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도……. 찍으면 뭘 합니까, 올려야지. 또 관광홍보 책자는 제주도 관광정책과에서만 만들면 되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왜 만듭니까? 서귀포는 돈도 없는데 관광지도도 만들고, 왜 만듭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에 위탁 줄 때 잘 실어 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쌓아 두느냐고 얘기했는데.

그거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대사 위촉해서 동영상 찍어서 공항하고 지하철역에 하고. 안 봅니다. 중국인들도 다 국장님만큼 바쁜 분들이에요. 그런 식의 순간순간 노출 가지고 됩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홍보대사, 그렇게 스타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스타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보고 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7대 자연경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세계자연유산을 파워 블로거 기자보다 한라산에 있는 분들이 한라산 찍고, 관광지에 있는 분들이, 성산일출봉에 365일 출근하는 분들이 그날그날 아름다운 경관을 세계인들이 반할 수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 파워 블로거가 1년에 두세 번 와서 가능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진작가들이 멋있게 찍은 사진 캡처 해서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어설퍼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 홍보 수단 다 놔두고. 지금 제주도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88올림픽 때 올림픽 준비할 때 수준입니다. 저 충격 받았습니다. 파워 블로거 기자단 출범식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미 서울마케팅공사나 경기관광공사, 하나투어 여행사 같은 데는 이미 스마트폰 상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이나 제주관광공사가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혀 감도 못 잡고,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다 하고 있는 거, 큰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동영상 찍을 필요 없다니까요. 동영상을 제대로 보게 할 수도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시대에 앞서서,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흐름도 봐야 되고, 전 국가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적어도 중앙 일간지 두 개하고 뉴스, 저도 눈 뜨면서 텔레비전 먼저 봅니다. 첫 뉴스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카지노 관련 용역해서 싱가포르 하고 어디 갔죠? 싱가포르하고 마카오 갔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싱가포르, 마카오 가서 조사할 내용을 인터넷에서 다 찾고 자료를 제공 받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사담하다가 들었는데 유료로 얼마 내면 정보 제공돼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답니다. 제주도가 그게 안돼 있다고 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외국에 있다 와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시던데.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는데 특히 제주도는 더 안 됐다고 하시면서 제주도가 70년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조사하러 안 가도 자료의 95%를 가서 조사한 것보다 더 잘 뽑을 수 있답니다. 그게 전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하셨는데 공약 실천 자료집을 저희한테 다 보냈지 않습니까? 200만 관광객 유치공약 실천 자료집은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 비서실에서 보내신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보냈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교통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협의하지 않습니까?

보낼 때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일하도록 돼 있는 거죠?

내용은 저희 국에서 합니다.

내용은 많이 나열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뭘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다 이렇게 써 있지 그걸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올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세밀한 타깃시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내용의 부재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 해외 현지 관광사무소도 확대하신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보면 해외관광사무소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현재 6개소 있는 것을 4개소를 더 추가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관광공사 쪽에 끼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국 관련 분을 저희들이 접촉해 보면 혼자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작정 늘릴 게 아니고 정확한 타깃시장을 정해서 중국 공략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동북 3성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막연히 상해하고 북경이 도시가 크니까 무조건 거기 가서 해야 된다. 중국은 각 지역마다 사회하고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을 가르쳤는데―위해(웨이하이) 친구입니다―경기대학교에 왔는데. 얘기하다가 만리장성을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쓰러질 뻔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유학 온 대학원생이 만리장성도 안 보고 왔느냐 하니까 거기를 자기네가 왜 가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국에서 석사 끝나면 진시황이 있는 서안에 가서 관광학 박사를 하고 싶다고. 그 친구가 한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북경보다 서안을 더 좋아하고 서안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용이 달라요. 정확한 타깃시장을 정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덜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200만 관광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의 마케팅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고. 제가 나이도 젊은데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신문 읽으십시오. 저는 사실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한테 과제로 경영학도들이기 때문에 경제신문 읽은 것을 매일 검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도 안 보시면 큰일 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왜 바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쁜 거 설명드려도 핑계 같아만 보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신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전에 영자뉴스지도 주간지를 보면서 세계 동향을 앞서서 체크하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심지어는 지방지조차도 보지 못해서 밤에 퇴근할 때 집에 갖고 갈 정도입니다. 어떻든 제가 왜 바쁜지 하는 원인분석을 해서 시간을 별도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느끼고…….

훌륭하신 분들 계신데 나눠서 해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쁘신 게 아니고 국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국장님이십니다. 하시는 일을 그렇게 못하고 신문도 못 볼 정도고, 국장님이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지휘해도 되죠.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건 바쁜 게 아니고 우왕좌왕 하시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합니다. 왜 제가 바쁜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신 각종 홍보물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 시대에 앞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부서에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좀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정확한 타깃시장이 없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심지어 국내까지도 정확한 타깃시장을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와서 했고, 내년 예산에도 타깃시장 설정을 위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서 타깃 시장별, 타깃 계층별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민 도정이 관광 분야 핵심 공약으로 2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중국 관광 시장을 역점 시장으로 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착수하였으나 5개월째 계획 수립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용에 있어 음식과 통역안내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중국인 전용 음식점 추진상황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역안내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장님, 현재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하는 통역안내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도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1,054명이고―금년 8월 말 현재입니다―활동하고 계신 분은 26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의 제1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인 관광객이 2009년 25만 8,000명, 2010년 10월 현재 36만 7,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어 통역안내원은 활동 인원이 36명에 지나지 않아 1명당 1만 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는 여행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통역안내원의 의무고용과 위반 시에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당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9월 25일부터 2010년 9월 2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활동하는 무자격 가이드에게 임시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도내 가이드 활동자 중 유예기간동안 임시 자격증을 발급 받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예기간이 종료된 9월 25일부터 임시 자격증 발급자에 대해 행정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내에는 임시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문체부에서 도내 관광지 및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 관광가이드 현장 점검 및 외국 관광객 주요 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여행사의 무자격 가이드 고용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정은 법의 유예기간 중 그리고 끝난 시점에서 여행업체에 대한 홍보나 대책 마련이 전무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조례 개정에 있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의무고용제를 도입해 놓고서 통역안내원 수급 문제, 유예기간 이후에 임시 자격증 발급자의 무자격 전환 문제, 도내 여행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의무고용의 어려운 점 등 제도 시행과 더불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들과 MOU를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입니까?

MOU 실적하고 인센티브 실적입니까?

예.

작년도에 MOU 체결한 여행사가 중국 지역에 여섯 군데, 대만 지역에 세 군데, 일본 지역에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장, 김희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들 여행업체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들 여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가이드를 고용하여 활동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가이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우선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죽 다급했으면 정식 통역안내원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의 조선족이라든지 한족으로서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열아홉 명이나 별도로 채용을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라든지 호텔 주변에 배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능력자를 양성하는 게 관광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제2외국어로 일본어 외에 중국어도 많이 채택해 달라고 협조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생을 바로 통역하도록 일선에 배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역가이드 현황 및 여행사의 경력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이드들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직 관광객 유치만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은 관광객 유치에 올인 행정이 만든 조례를 행정이 나서서 여행업체들이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유예기간이 끝난 9월 25일부터는 도내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도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등 관광3법에 일괄 이양에 따른 관광진흥조례 제정으로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만 만들어 놓고 행정이 이에 대한 관리의 방치 상태입니다. 현재 관광진흥조례상에 여행업체의 의무고용제에 대한 조례 개정 또는 유예기간 연장과 무자격자 가이드 활동 단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사 의무고용제가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도내에 있는 가이드들이 전부 유자격자가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저한테 의견을 주신 게 아쉬운 대로 무자격 가이드 요원들을 도에서 제주도를 정말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소정의 교육과정이라도 개설해서 임시 가이드증이라도 만들어 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어떻든 당장 양성화를 시키기는 어렵지만 제주도를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공감하고 인력개발원 측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증명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으며, 중형 차량은 2012년부터, 경형 차량 및 무공해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서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자가용 차량을 구입하면 시민 의식 변화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자가용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며,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제주시 감사 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께서 제주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94.2%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제주시가 94.2%입니다. 서귀포시가 89%.

주차장 확보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 주차장 면수에 차량 대수를 나누면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자동차 등록 현황과 해당 시의 주차장 노면 수를 나눠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행정에서 실제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주차 면수에 초점을 두어서 교통 및 주차 정책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주차장 확보율을 단순 수치로 얘기는 드렸는데, 현황을 보면 도내에 차량 등록된 것이 자가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현황을 보면 여러 영업장에 부설된 주차장 노면이라든지 일반 공공 주차 장소, 이런 데 노면 수까지 다 합한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서 자가용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지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차장 확보율 제주시 94.2%라는 것이 주택가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도청, 시청, 대형 할인마트, 호텔 등 그런 데는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제주시가 94.2%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자가용을 위주로 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차장들을 제외하면 주차장 확보율 퍼센티지가 엄청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겠다.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이도2동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하겠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가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개선책, 대안책, 구도심권의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부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에 1년에 한 30억 원씩 투자하죠? 3년에 90억 원 투자해서 해결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고지 증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담당과장님,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돈이 없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서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있으면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 큰 아파트 사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연착륙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담당국장이니까 많은 고민도 했겠죠.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산고를 겪듯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것은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단독 주택에 사니까 누구보다는 주차난을 심하게 겪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도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세대를 하나 예를 듭시다. 전에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는 여덟 세대 들어가는 데에 한 네 면 정도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고지 증명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

어떻게 대책을 내 놓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할 겁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내 주차장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받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사 안 오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잖아요. 그런 것만 하겠다고 언론에 뻥뻥 터뜨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대책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통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면서 어떻든 그 제도가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말 구도심권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폐허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큰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 이건 삶의 질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이병철 계장님도 시청 주택과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알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도청이나 검찰청이나 도의회나 평상시에 세울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교통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내 일이라는 심정으로―단독주택에 사신다고 그랬으니까―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예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부터 해 놓고 하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2007년 당시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실 여건에 도입하기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사전 준비를 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어떻든 이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수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공건물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54～55%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조금 알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내가 건들 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차를 세울 때마다 항상 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간 우리 혈세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국장님도 보고 받지 못하고, 정말 신문 볼 시간이 없이 발로 뛰어다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직원들이 그에 대한 보답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조금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처음에 담당 직원들조차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까 가만 보니까.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도 모른다, 국장님께 보고도 안 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이 정도만 보고된다는 것은 실망한 부분이다 이거죠. 실무 계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오순금 관광정책계장님,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오순금 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한동주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 계장님도 파악을 잘 못하니까 사실 국장님이 질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담당사무관께서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재작년도에 이미 보조금이 다 이뤄졌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그 자료 자체가 전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라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8월에 부임하셔서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무연찬 같은 것을 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광객 1,000만, 외국인 200만 했는데 1,000만 관광객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사님 정책 발표할 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까?

점심 때 직원들하고 그 관계를 얘기해 봤더니 지사님은 7월에 당선돼서 취임하셨고 저희는 8월에 부임했는데, 7월에 당선돼서 취임한 이후에 관광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나갔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발령받은 이후부터 그런 내용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필요하시다면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도정보고에서 문화관광 분야로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해서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소득 5조 원 시대 달성,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는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관광객 1,000만 명, 소득 5조 원 달성,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관광 패턴 변화에 대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그런 표현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으로 안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 관광객 전용 음식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어떤 쪽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국장님께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인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한국 암웨이에서 세미나를 해서 인센티브 관광객 8,000명을 유치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중국 암웨이 사장이라든지 대만 암웨이 사장들이 왔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긴밀한 접촉을 하고 한국 암웨이사의 지원을 얻어서, 만약 중국 암웨이가 오게 되면 1만 명이고 대만 암웨이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금년 8월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센카쿠 열도가 문제가 되면서 중국 바오젠 그룹에서 일본으로 가려던 1만 명 관광객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을 내년에 제주도에 끌어 오기 위해서 아주 깊숙이 얘기가 되고 있는 등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센티브 관광객이라든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최근 인천에서 제주 직항로를 개설하는 등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마케팅 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지사께서 식당 문제를 얘기하니까 식당 얘기만 나오고 있고 수용 태세와 관련해서는……. 아까 접근성을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십시오. 관광객 현황, 자동차 현황, 주차장 현황, 운수 사업체 현황,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항공 현황 등은 자세히 다루면서 해상 교통 현황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 교통행정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요즘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성산포항을 연결하는 부분 등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을 보면 제주를 동북아의 크루즈 주요 기항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관련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산포를 보면 교통도 연결이 안 됩니다. 성산～장흥은 연결되는데 성산포항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일게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아시죠?

예.

제가 저번에 갔다 왔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아주 찜통이고 바깥에서 보면 거기가 군부대 훈련장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내 방송도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가고 올레 코스 관광객들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터미널은 다 둘러봤는데 저런 시설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근래에 그쪽에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올레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 게 있습니까?

올레에 대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레 말고요 대합실.

없습니다.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려면 만반의 수용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제주도의 첫 관문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혹시 근래에 갔다 왔습니까?

요 근래는 안 갔습니다.

한 1년 사이에는 다녀왔습니까?

예, 1년 사이에는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거 그대로 있고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죠?

저희가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한 수준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부두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내려서 비가 와도 걸어가야 되고.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내린 사람들 다 짐 들고 내리죠? 교통항공정책과장님, 여기 버스 노선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버스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두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엄청 어려운 것 같던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50분에 한 대씩 운행 중에 있습니다.

50분씩 기다려서 와야 되겠죠? 50분에 한 대입니까?

예.

교통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말씀은 되게 좋은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하고 여객선사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할 것인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통역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가 왜 전혀 안 나오죠?

중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음식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인 관광객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을 높인 데는 그런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은데 단체 관광객 중에서도 저가 관광 상품을 택한 분들에게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분들도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은 여기에서 다금바리를 시켜서 회로 한 점씩 맛보고 나머지는 다 탕으로 끓여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음식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들도 일부 한국 음식에서……. 중국에서는 한국음식이 더 비쌉니다. 대장금 때문에 아주 잘 팔리고. 그런데 문제는 저가 요금, 1박당 지출요금 40달러, 35달러 정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숙박하고 관광하고 식사하면 5,000원～6,000원짜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안 좋다고 하는 데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에게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중국 음식을 먹게 만든다는, 중국 음식점을 차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이 중국 음식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바닥에 못 앉기 때문에 탁자에 앉아서 먹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처럼 온돌방에 못 앉고. 그런 식당이 없다. 또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갈비나 삼계탕, 돼지갈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크루즈 관광과 관련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그게 수산 부서 소관이라서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6회에 3만 7,000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49회에 5만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제주항, 화순항을 일부러 다 다녀봤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을 포함한 터미널에 관해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에 있어서 기초적인 기반이 정말 취약하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손대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중국인들이 꽤 선호하는 음식으로 되고 있고 굉장히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2박 3일, 3박 4일 짧은 기간 체류합니다. 그중에는 장기간 체류하는 분도 있고,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공통적으로 그 나라 음식을 맛보자고 하지만 한번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국음식을 찾듯이 중국 관광객들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한국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다운 중국음식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 음식점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음식점을 만드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한 쪽으로만 매달린다는 거죠. 수용 태세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40만 명입니다. 그렇죠?

예.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더 될 겁니다.

직항으로 오는 관광객이 20만 명이 안 되고 김포나 부산을 통해서 오는 것이 25～26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항으로 오는 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려는 것이 직항노선을 활성화 시키려고 것 아닙니까? 물론 직항노선 활성화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고. 또 대합실, 크루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터미널이 어떤 체제로 운영되는 줄 압니까? 1층에서 매표 했다가 다시 2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승선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편한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터미널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습니까?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제주공항에 딱 내려서―어떻게 보면 제주공항이 제주도의 첫 관문이 되는데―거기에서 차를 타고 나갈 때 주차비를 내는 장소에 보면 가림시설 위에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출구 표시가 되어 있고. 제주도에 처음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저희에게 발견이 돼서 관광공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당장 고치자고 해서 영어로 Welcome이라고 하고 ‘환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들, 통역시설, 음식점, 쇼핑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모자라면서 관광객 1,000만 명을 맞이하겠다고, 유치만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왔다 간 후에 제주도가 안 좋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인프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관광객 받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도 모자라다는 얘기도 들리고 음식점은 당연히 모자라고, 외국 관광객을 모실 차도 고급화가 안 돼서 지금 모자란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비용 불친절 해소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관광진흥전략보고회 내용과 고비용 불친절 해소 사업. 이 사업은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근민 도정에 들어와서는 이 사업이 완성이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는 고비용 불친절 해소 사업이 다 끝난 것인지, 관광 전략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정책의 연관성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제주 관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고, 예산도 꽤 투자해서, 전략보고회 사업만 해도 1억 원 이상 투자했고, 2008년도에만 대강당에서 총 10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과 연관된 사업자 단체들하고 공무원들 약 2,800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적으로 했고, 고비용 불친절 해소 사업으로 관광정책과에서 약 8,500만 원을 가지고 연인원 1만 2,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번 도정에서 했던 것이라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비용 불친절 해소 관계는 2008년과 2009년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비용하고 불친절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해서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관광객에게 친절하자는 내용은 30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원인이 뭔가,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와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자기가 직접 관광업에 종사 하든, 종사 하지 않든 간에 관광객하고 자기의 직업상에서 오는 페이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느끼는지 아니라고 느끼는지 하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그에 따른 맞춤형 친절서비스 운동이 됐든 이런 것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단 그런 사업을 넣었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쪽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완결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오셔서 이 정책방향이 안 맞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안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언론상에도 엄청나게 홍보되고, 중앙언론에도 홍보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주도 관광에 새로운 탄력을 받았다고 언론상에도 엄청나게 홍보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이 사업 때문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이 직위해제 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해수욕장 관련 기사가 신문에 도배된 거 알고 있죠? 8월 달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인가 이걸 안 하면서 벌어진 문제는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책방향을 세웠을 때는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관광객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전략보고회나 고비용 불친절 목표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때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제주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겁니까? 완료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계층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갈치조림이라 했을 때 갈치인 경우에 킬로그램당 몇 마리냐에 따라서 갈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 전략보고회 사업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앙언론이나 제주언론에서 이 전략보고회가 제주관광의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송객수수료 문제라든가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전년도 사업은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분석해서 효과적이 아니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애당초 필요 없는 사업인데 예산만 소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비용을 해소하자는 취지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단시간이 될지,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들이 많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음식의 질도 낮아지는 결과도 초래했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한두 가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제주 관광지 이미지 개선사업에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주도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중앙언론에도 많이 비쳤는데 중간에 이 사업을 안 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가 신문에 나오고 국회 국정감사 할 때도 지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도배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 없이 갑자기 안 해 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검토해 본 거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별도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선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사업 방향에 대해서, 사업목표를 세웠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권이 바뀌면 사업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가버리고, 예산은 소진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산 낭비해 버리고. 만약에 또 다른 거 하면 다음에 또 그러겠죠.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관광객 1,000만 명,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목표를 하나로 세우고 그 목표에 연관돼서 모든 사업이 하나로 가도 모자랄 건데 그런 사업들이 하나씩 별개로 가면 정책 목표가 없기 때문에 힘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가 관광부서로서 요식업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면 중간에 잘한다 뭐한다 한 얘기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사업에 예산을 2억 원씩 투입했는데―더 될 겁니다마는 사실 제가 자료를 뽑아 달라니까 이것만 가져왔는데―그 당시는 이게 정책목표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거니까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방향으로 고비용 불친절 해소라든가 관광 경쟁력 강화 정책, 송객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꾸로 질의할게요. 이걸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이것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소신껏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비용을 해소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쪽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제주도 관광 이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관광객 1,000만 명 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돼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판단 내릴 때는 그나마 뭔가 해결하려고 시작해서 손을 집어넣었는데 빼 버렸어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막 하면서 이번만큼은 뭔가 이뤄내 보자 하는 분위기까지도 있었는데 산산조각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면에서. 그 사업이 100% 완성된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효과 본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상이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의 파라솔 하나에 3만 원짜리가 5,000원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게 효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많이 좋아지게 했고, 골프장 요금, 다른 데보다 카트비 비싸다, 이런 거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음식점 얘기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골프장 부분, 해수욕장 부분,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행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이 사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파고들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죠. 이 정책 하다가 다시 또 다른 거 하고.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제주도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브랜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이다, 웰빙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린, 청정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건강이라는 측면으로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건강이요? 제주도 브랜드가요?

예.

좋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요즘 제주도가 가장 홍보하는 부분이 건강이 아니고 제주도 홍보책자에도 나와 있을 건데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물론 세계자연유산입니다마는 아까 브랜드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잘못했다 하는 건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웰빙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의 홍보책자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로 오십시오.’ 비행기 타고 내릴 때도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수능시험에도 세계자연유산 문제 출제한 거 아시죠?

예.

그 정도로 세계자연유산이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광산업의 브랜드 가치가 뭐냐. 평화의 섬이냐 돌하르방이냐, 아니면 뭐냐 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제주도의 환경,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거 아시죠?

예.

일출봉 관광객, 한라산 관광객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자연유산 할 때보다도 세계지질공원은 없고, 오로지 7대 경관만 가지고―지사님께서 하는지 모르지만―너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7대 경관 예산 내년에 얼마입니까?

예?

7대 경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15억 원 책정됐죠? 기금 5억 원하고…….

예, 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금 5억 원하고 일반예산 10억 원하고.

예.

7대 경관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7대 경관은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더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라는 단체가 4년 전에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해서 반향을 일으켰고 그 새로운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지역마다 관광객들이 6～70% 이상씩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단체에서 세계 한 440여 군데의 자연경관지를 대상으로 1·2차 투표 및 결선투표를 해서 지금 현재 28개까지 압축되었고,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 11월 11일 날 인터넷 투표를 해서 7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뉴세븐원더스에서 어떻든 세계 7대 자연경관, 여기가 옛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지정했던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회사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 가치,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 가치,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서 제주도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주관광객 유치에 온 열을 쏟아도 모자란 판에, 좋습니다. 7대 경관하면 이것도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조금 하면서 다른 것에만……. 7대 자연경관 끝나면 뭐할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만 하더라도 세계자연유산을 제가 지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작업 단계부터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까지 제가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도 어떻든 이 부서에 와서 관철시키는 입장이라서 이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정말 공직생활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대 경관을 하는 것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것도 역시 추진을 하면서 이미 달성해 있는 유네스코의 트리플 크라운을 이용해서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하나는 중요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7대 경관 하는 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로, 정말 온 도민이 힘을 합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 덕분에 성산일출봉의 방문객 수가 급속하게 늘었고, 또 만장굴이 새 생명을 얻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문오름은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고 한라산은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등반객 때문에 수용 능력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 놓는 것에 대해서 물론 7대 경관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얻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땄으니까 이제는 놔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좀 아쉬운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국장님께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다 올인, 어떻게 보면 올인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올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인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다 재껴두고 너무 올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7대 경관을 하는 것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전관리는 별도로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7대 경관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7대 경관이 되었다고 해도 유네스코의 트리플 크라운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의 관광 관련 에이전시들을 만나봤을 때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제주도가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느냐 해서 최근에 지질공원을 얘기하고 그전에 자연유산 얘기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얘기하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도 굉장한 홍보 가치가 있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은 뭐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되게 된 것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세계 7대 경관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나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관광을 얘기할 때 세계자연유산 다 쓰고 있잖아요. 홍보책에도 쓰고 공항에 도착하면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이유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관광객 1,000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인 해야죠. 올인 하면서 7대 경관에 대해서 노력해야지 만약에 7대 경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리플 크라운에 올인 하고, 그다음에 7대 경관에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7대 경관에만 너무 올인 하고 나머지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도민들도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7대 경관이 뭐고 세계지질공원은 뭐고 세계자연유산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온 도민이 힘을 합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서 전무후무하게 대한민국의 환경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작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후속작업에 대한 게 너무 미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7대 경관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속작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만 올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봐도 일반예산에 10억 원 편성하고, 관광기금에 또 편성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편성하다 보니까 한 20억 원 될 것 같아요.

7대 경관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7대 경관만 넣는 게 아니고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그 내용이 7대 경관 홍보하는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7대 경관을 홍보하면서 트리플 크라운이 같이 홍보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7대 경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쳐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자연유산이나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세계 7대 경관을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이나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뉴세븐원더스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벤트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브랜드 가치나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 3대 브랜드보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너무 그쪽에만 올인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고민하시겠지만 어떻든 이 브랜드는 만들어 내기도 어렵고 한 번 만든 브랜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제주도가 돌하르방, 한라산, 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 수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브랜드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주도의 브랜드 뭐냐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7대 경관은 앞으로 해 나가면 될 겁니다. 이미 검증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확고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쪽에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쪽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7대 경관은 선정하는 절차나 방법이 인터넷 투표, 인기투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 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자연경관도 이미 검증된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투자가 이뤄지고 선행돼야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다 내버리고. 이걸 제대로 홍보 해야 예를 들어서 상품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에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도의원의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참고하셔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다른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4기 도정과 5기 도정의 정책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어느 도정입니까?

지난 민선4기 도정과 새로운 민선5기 도정의 정책의 선을 그어서 잘랐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43개 읍면동에 관광서비스 혁신 민간평가단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43개 읍면동에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거나 보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관광서비스 혁신 민간평가단은 지역별로 민간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정직한 가격받기, 불친절 개선을 주도하는 민간조직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기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정책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고비용 관련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고비용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혁신평가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관 돼 있는 지역의 음식값이라든지 불친절 부분을 평가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다 했을 때 그 음식점이라든지 영업집에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는 안 나갑니까? 인센티브 주는 건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평가하면 ‘아, 그렇구나!’, ‘잘 되고 있구나!’…….

자율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당연하죠. 정책은 이러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 달라고 해야지 이분들이 43개 읍면동이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이쪽에 가서 봅니다. 이분들이 평가한 것도 직접 보고요. 평가단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회의하는 내용도 봅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세심하게 해요. 이게 좋고 옳고 그른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 내서 그것을 도의 정책에 반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것도 써 먹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대중앙 절충 갔다 온 출장서 잘 봤습니다. 많이 다녀오셨네요. 1월부터 7월, 8월 이후 해서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8월 23일 24일,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신가요?

예. 담당계장입니다.

갔다 오셨죠?

예.

그 다음날 25일, 계장님이 또 올라가셨죠?

예.

똑같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항공정책과장을 만나고 오신 것으로, 계장님께서 두 번 갔다 오셨고요. 다음 9월 7일, 8일 우리 과장님이 또 관광정책과장님을 만나러 갔다 오셨군요. 7월 7일, 8일 계장님이 정책사무관을 만나러 직접 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25일 날 대구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심포지엄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에 공문이 내려왔죠?

11월 1일 날 내려왔습니다.

1일 날 내려왔어요, 2일 날 내려왔어요?

1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8월까지는 좋습니다. 9월, 10월, 10월 25일 가서 이것을 감지 못 했다는 겁니까?

이때만 저희가 출장 가서 직접 만난 게 이거고, 11월 1일 이전 10월 달에는 저희 담당사무관이 국토해양부의 사무관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전화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언제 바뀌었죠? 정책과장부터 정책실장, 언제 바뀌었죠?

9월에 바뀌었습니다.

9월에 바뀌었죠?

예.

9월에 바뀌었으면 정책사무관하고 통화도 쭉 해 왔는데 바꿔진 이후에는 안 갔다 왔잖아요?

바뀐 이후에는 담당과장이 한 번 갔었고…….

어느 과장이요?

김남근 과장입니다.

여기는 김남근 과장이 갔다 온 거 없습니다. 9월 7일 날 갔다 온 것뿐이에요.

9월 7일 날 바뀌었습니다.

9월 4일 날 갔다 왔습니다.

9월 7일 날 바꿔진 거예요?

예.

바뀌어서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와서 말할 때 바꿔진지 몰랐다고 했거든요.

9월 7일 날…….

바꿔진지 몰랐다. 그런데 다 바뀌었다.

항공정책실장이 9월 3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인 공항정책관은 9월 24일. 그래서 김남근 과장이 갔을 때는 실장을 만난 게 아니라 과장선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과장선 안 바꿔질 때 가서 만나고 왔고 바꿔지는 줄도 모르고 바뀐 후에는 가서 안 만났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 날, 8일 날 갔을 때는 우리 담당계장님만 가서 그쪽의 사무관만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만나고 왔을 때 바꿔진 실장, 과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리에 와서 서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소홀하게 비쳐지겠습니다마는 아까 담당사무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2～3일에 한 번씩은 담당사무관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통화했는데 11월 1일 날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제주도는 손놓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한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 고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제주도가 전 도정과 새로운 도정을 떠나서 4년 동안 벌써 1,123건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 언론사가 10월 14일 날 그것도 중앙지에서 대대적으로 제주관광에 대해서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10월 14일 날 J일보에 그런 내용이 나서 저희도 참으로, 제주관광의 문제점들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인데 제주에 왔다가 어느 가이드에게 당한 사례를 구구절절이 써서 보내온 편지를 어제 접하고 저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관광에 있어서 기초적인 문제, 기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좋고요. 신공항 절충과 관련해서 중앙에 출장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서명도 안 하고 그냥 결재합니까?

전자결재라서 그렇습니다.

좋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용역 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제주종합스포츠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스포츠타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작년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압니다.

용역기간이 작년 3월에 해서 금년도 1월 22일까지 해서 용역이 진행되다가 용역이 완료되기 열흘 전에 갑자기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 사유는 지역별 유치 희망에 따라서 지역간 과열 방지 및 해소 대책에 따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4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 완료 열흘을 남겨놓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발령을 받고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로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재개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게 고민이 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었더니 변호사 의견은 용역기간이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을 재개 안 하면 용역 받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용역 결과…….

용역관계는 좋고요. 용역을 기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일시용역을 중지시켰다가―마감일이 열흘 안으로 돼 있는데―다시 재개하면 그것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시에서는 정밀진단하고 있죠?

예, 정밀진단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밀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밀진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국체전 관련된 얘기하고 연계시킨 질의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만약에 정밀진단 결과에 등급이 C등급이면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D등급이면 문제가 됩니다. C등급일 때는 리모델링만 해도 되는데 D등급으로 나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2014년 전국체전 개최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면 대안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해야 되고 축구경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재건축을 해야 될 때, 물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추정하는 예산은 한 칠팔백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팔백억 원을 투입해서 재건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서귀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대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을 위한 리모델링비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해서 2010년 3월에 사업비 신청은 2010년 5월 11일에 1,520억 원, 이거 어디다 신청한 겁니까?

사업비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계획도 안 세웠는데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게 아니죠. 업무보고 50쪽에 보시면 사업비 신청 2010년 5월 11일 1,520억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신청하려고 한 겁니까?

사업비 1,520억 원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행정시에 위치해 있는 각종 경기장, 전국체전 종목별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들을 대상으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제출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요청한 금액이 1,520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에는 만약 종합경기장을 재건축했을 때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체육회관에 갔다 오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어요?

11월 20일경에 갔다 왔습니다.

11월 20일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 보고 왔어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수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쪽에서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 요구는 위원님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보고내용을 보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물으니까 그때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체육회관이 그렇게 된 사실도 모르고, 또 체육회 쪽에서도 도에 보고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 청구도 안 했다 이거죠?

예.

잘 말씀하십시오. 내일 거기 감사일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마지막 추경에 시설비로 일부를 올려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후년부터 하는 전국체전 대비 시설 정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들 합숙소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죠?

예. 합숙소는 못 가 봤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가서 사무처장 만나고 기사 내용이 뭐냐, 위원들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물었습니까?

예. 화장실 같은 거…….

그렇죠?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된 것을 봐서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거기까지 갔으면 확실하게 이게 뭐냐,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9대 의회 들어서 문광위가 현장을 많이 다녔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현장 가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오전에 소원옥 위원님이 관광지 관련 말씀하셨지만 관광지에 가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봤는데 거기도 안 갔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늦었지만 제가 이번 주 중으로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제주도의 그러한 부분을 격하시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밖에 번지르르하게 잘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 훈련센터가 다 준공되었습니까?

지금 테니스장 노면만 작업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전지훈련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오셨나요? 전지훈련 오는 분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담당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초 계획에 거기 하프돔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제3항에 제주자치도의 관광 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 관광 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관광 사업체가 몇 개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50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8개소의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직영 관광지 12개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광지 중 몇 개소의 경우 과연 우수 관광 사업체 지정 기준에 부합하여 우수 관광 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관광지의 경우 우수 관광 사업체의 지정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가 기준은 관광지인 경우 관광 자원에 대한 매력도,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수 관광 사업체의 지정 평가기준은 도 관광진흥조례 제61조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법령 준수,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 서비스, 관광서비스 교육 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그리고 종사원의 관광 서비스 실태,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6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 직영 관광지의 방문객 저조, 적자운영, 주먹구구식 관리 운영, 불친절, 콘텐츠 및 차별화 부족, 홍보 마케팅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수 관광 사업체로 지정된 관광지들이 이러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적합하게 선정된 관광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귤박물관 및 돌문화공원은 방문객이 저조하고 자연사박물관, 감귤박물관은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고, 천지연·정방·천제연 폭포 등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 관광업체 지정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15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간이 2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직영 관광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기간 만료가 되었는지 아닌지, 또는 기간 중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탈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우수 관광 사업체로 지정된 직영 관광지들을 보면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처럼 총체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직영 관광지가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것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관광객이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되어 방문했지만 실망하여 돌아갔다면 이는 도의 관광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이미지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정된 업체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정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위원들이 선정도 하고 차후에 점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 그런 지적이 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 전역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 관광객 수용 태세의 획기적인 개선과 고품질 관광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미지 업그레이드 혁신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지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민원 소지의 가능성으로 올해 4월 보류키로 결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 없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도가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관광지 등급제를 슬그머니 보류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지 등급제를 시행할 시에 사설 관광지인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항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광사업체평정 위원회 심의를 다시 하여서 등급제 시행을 금년 4월에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관광지의 항의, 이런 것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교통항공정책과가 다른 국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안 그래도 공항으로 시끄럽고 잘 되었다.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항공정책과가 관광 업무와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광하고 교통, 특히 항공은 관광과 상당히 밀접한 업무인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장님과 무슨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거의 없고 개인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토의도 하고 협력도 구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으로서는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떤 제스처(gesture)가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위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라서 안 하신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뵈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항공만이 아니라 렌터카, 전세버스는 관광객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80% 이상이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 교통하고 관광 교통과를 따로 분리하라. 항공 부분도 실질적으로 700만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 바다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사님도 저번에 전세버스 뭐 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이 중국 특별기 띄울 때인가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니고 국토해양부를 쫒아가서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저쪽으로 다 줘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도 없으시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서 저희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관광정책과 다음으로 끗발 있는 과 아닙니까? 그게 사라지는데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도정에서도 항상 칭찬 들으시고, 힘도 세신데. 저희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주 국장님이 힘이 세니까 귀찮아서 저리로 발로 차 버리는 모양이다. 공항 문제도 어지럽고.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서 낼 때라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결론 더 내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문화재하고 세계자연유산을 포함해서 문화재유산과로 해서 그게 우리 국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괄처리팀이 관광개발과로 해서 우리 국에 들어오기로 했고,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4개 과하고 두 개가 더 들어오면 6개 과, 지금도 벅찬데 통설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는 교통 항공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설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을 검토할 당시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공항 문제로 해서 중앙절충 다니고 하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최종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신경 못 썼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식당까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주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와서 제대로 된 중국식사, 우리가 중국이나 외국 나가서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맛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 정도는 불편해도 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더더욱 중요한 건데 접근성이 떨어진 항공이나 와서 뭐로 움직일 겁니까? 렌터카하고 전세버스로밖에 더 움직입니까? 개인택시 관광 몇 명이나 합니까? 시외버스 몇 명이나 탑니까? 그것은 발로 차버리고, 식당에 대해서는 별 걱정 다 하시면서.

제가 그걸 발로 찼다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조직개편안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을 보고 담당기획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조직개편 용역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었고, 건설 파트하고 교통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런 쪽하고 같이 있었던 역사도 있고 해서 업무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능률이 있다는 차원으로 얘기해서…….

국장님, 오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도 많이 나 있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만족을 못 하는데 평상시에 그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 소통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주 신공항 계획이 빠졌다, 이런 내용할 때도 국장님이 그러면 ‘위원회 간담회라도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항공정책과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옮겨가는 데도 얘기 한마디 없으시고, 왜 비밀로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국장님, 관광을 전혀 모르십니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렌터카 기사로 시작해서 매형이랑 자이언트 호텔 단체관광객 제일 많이 받는 곳도 같이 운영했고 여행사 사장도 했고, 관광학 석·박사입니다. 교수생활도 했고. 의논하면 안 됩니까? 뭡니까? 게슈타포입니까, 아니면 안기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나 홀로 마이웨이로 가고 위원들은 계속 욕하고, ‘그래 너네는 욕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취임하시고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정확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하나 섭섭하게 빠진 거 없습니까?

무슨 뜻으로…….

교통 부분에서 빠진 게 뭐 있습니까? 업무추진 부분에서, 관광교통 부분에서. 렌터카 이런 거 다 했는데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반 페이지 한 줄도 할애를 안 했는데 관광객이 제주도 들어와서 전세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외버스가 최고 250만 이상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50만 명으로 올해 마감했을 때, 그리고 전세버스가 1,800대입니다. 시내버스는 420여대밖에 안 되고. 네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육지영업소 문제 얘기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 읽으셨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시죠? 렌터카 영업소 내용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안 읽어 보신 거 아닙니까?

영업소가 6개 돼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더 심각합니다. 아까 공항에서 “웰컴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장님 묘사를…….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저희 사촌동생 와이프가 일어 통역가이드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작년 겨울에 일본인 관광객이 와서 눈 올 때 어리목을 갔어요. 그런데 전세버스 타이어가 전부 마모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일본인 관광객이 그 사진을 찍고 여기서는 클레임(claim) 하나도 안 하고 조용히 일본 갖고 갔어요. 그 여행사에서 여행요금 반납해 주고. 일본 현지 여행사에서는 25만 원을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거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포심에 무서워서 떨었다는 이유 딱 하나. 지금 우리 규정에 전세버스가 등록할 때 몇 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까?

1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이요? 신차 등록할 때 13년입니까?

3년 이내입니다.

하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관광도 모르고 교통도 모르고. 3년 이내인데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영업소들은 그걸 면제 받습니다. 그 차들은 8년, 5년 된 똥차 갖고 와서 지입으로 몇 명 모여서, 지금 그 영업소가 제주도에 몇 대가 등록돼 있습니까?

84대입니다.

5개 업체에 84대가 등록돼 있죠? 이거 렌터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고 내고. 항상 문제되는 게 어디입니까. 전세버스 아닙니까? 노후차량.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자료에도 빠져 있고, 작년에 대형교통사고 안 났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네요. 재작년에 대형교통사고 났으니까 작년에는 석 장 정도로 보고했을 거고. 사고 안 났다고 빠지면. 그리고 전세버스가 관광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왜 지원됐습니까?

관광객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사 관광업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진흥법」상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관광 업체가 아닌데 주고 있으니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위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잡아줘야죠.

그런 문제도 이번에 실무 계장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조례는 제가 이번에 발의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시내순환버스는 시내순환 관광업으로 돼 있는데 전세버스 전체가 안 돼 있습니다. 실지로 81%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냐 하면요, 동네에 동네 주민들만 이용하는 테이블 네 개짜리의 갈치조림집을 관광 식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메뉴는 제주도 토속음식을 팔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장면 파는 중국집을 관광식당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식당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광버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을까. 지금 전세버스 부분이 심각합니다. 작년에는 재수 좋게 넘어갔지만 대형사고는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죠?

예.

대형사고 항상 많이 났고.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위원들도 전세버스, 렌터카 이 부분은 항공이랑 묶어서 관광교통 분야로 따로 문화관광교통국에 남겨야 된다는 의견서를 행자위하고 의회 안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잘 보고 받으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보면 전지훈련센터에 축구장이랑 뭐랑 야외에 다 있는데 간이 라커가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 보면 감독이랑 바람 맞고 앉아있는 데 있죠? 그게 없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트레이닝 센터장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안에 있으면 감독이나 선수를……. 예를 들어 겨울에 전지훈련 오지 않습니까? 한라산에서 내려오다가 평지로 깎여서 차가운 바람이 불거든요. 선수들은 뛰니까 덥지 않습니까? 후보 선수들하고 감독은 달달 떨면서 축구 구경합니다. 최소한 바람 피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에서라도 꼭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그거 얼마 안 하니까 ‘추가로 설치하십시오.’ 했거든요. 옷 갈아입고 뭐할 때 추위 어떻게 피합니까? 그 허허벌판에 바로 해 놓는다고 해 놓고, 거기도 좀 다니십시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한 번 얘기한 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진흥에 대해서 전지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선수단을 유치하고 전지훈련 올 친구들을 유치하는 데 문제점은 시설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시설이 좋다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경기장 시설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숙박, 좋은 음식,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할 만한 선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서귀포고등학교도 있고 오현고등학교도 있고 잘 하니까 그나마 축구팀들 요즘 많이 오는 겁니다. 권투선수가 전지훈련 왔는데, 야구선수가 전지훈련 왔는데 연습경기 할 데가 없다. 오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은 우리나라 체육만이 아니고 올림픽도 전부 마피아입니다. 승부조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체대를 중심으로, 유도는 용인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수한 지도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경기장 3면 할 거 1면 줄이고 2면만 해도 훌륭한 감독이 와 있으면 다 옵니다. 후배감독들한테 ‘너네 집합’ 하면 겨울 되면 다 와요. 5,000만 원짜리, 1억 5,000만 원짜리 감독 데려오면 다섯 팀은 더 온다니까요. 운동장 한 면 더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도의원 돼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들 급여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전남하고 우리가 꼴등 수준인데. 그런데 자꾸 시설면에, 지금 제주도도 시설 훌륭합니다. 전지훈련센터도 훌륭하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훈련 오면서 이렇게 책자를 잘 만들어서 학교에 보냈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어디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힘 있는 인사를 스포츠 전지훈련팀장으로 서울에서 연봉 한 2억 원 줘서 데려오든지요. 그러면 그 양반 2억 원만 벌어들이지 않습니다. 몇백억 됩니다. 2억 원 주고 데려오면 돈 100억 원은 될 겁니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지 운동장 3면, 4면, 5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래 스포츠인 생활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포츠센터 문제는 체육회에서 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두됐던 얘깁니다. 그러면 스포츠협회에서 저희한테 밀고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왜 숙소에는 안 들어가셨습니까? 인터넷 신문 안 보셨어요? 타일 떨어지고, 지금 거기에 쪼그려 앉는 화장실입니다. 운동선수 하루 종일 뛰어서 밤 되면……. 제가 태권도 선수를 왜 치운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뛰어서 다리가 퉁퉁 부어 죽겠는데 선배들이 못 걷겠다고 자기 다리 주무르라고 해서, 저는 더 못 걷겠는데. 짜증나서 합숙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 봅니까?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불은 침낭 같은 것, 산지천에 노숙자도 이런 거 주면 성질내겠다고, 그런데 선수들 보고 거기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전지훈련 여기 와서 묵으라고……. 창피한 수준입니다. 전국체전,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했다고 도민한테 도움 될 게 뭐 있습니까? 1,400억 원씩 들이면서 체전 한 번 왔다 갔다고 관광객이 늘어납니까? 국가에다가 우리 돈 없어서 못 하겠으니까 그거 400억 원만이라도 다른 예산으로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제가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윈드서핑생활체육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월에 3,000만 원 받아서 경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왜 돈도 많으신 분들이 자기들 돈 내고 하지 우근민 도정이 매일 돈 없다고 힘들어 하는데 3,000만 원 도비를 가져서 하냐고. 그거 안 줬는데도 잘했습니다. 잘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장도 오고 전화 왔는데 저는 미안해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3,000만 원 없애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미나를 1,000만 원 받아다 주겠다. 그리고 해양 관련 스포츠인들 전부 다 모아 달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해양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다. 요트협회 회장부터 다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빵빵한 부자들이 뭘……. 해양레저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요. 다 모아서 세미나 하자. 거기서 내가 해양스포츠가 그래도 배드민턴이나 마라톤 하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당신들부터 도에서 돈 받아서 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엘리트 체육이나 국제대회 중요한 한 건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하겠다. 그 얘기를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해서 양보 받아왔는데 그 얘기하니까 3,000만 원 쓸 데 없는 예산은 줄 수는 있고 1,000만 원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제 돈 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그 대회도 못 갔어요. 그걸 왜 깎았느냐 하면요,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그래도 우리 회장님……’ 제가 화가 나서 지금 뭐 하시냐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해서 취소시켰는데. 그리고 1,000만 원 예산 마련을 못 하면 3,000만 원 주는 걸 써라. 전용 문제든 뭐든 도의회 본회의 석상에 서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막겠다. 좀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몇 번 부탁했습니까? 이영철 계장님은 담당계장님도 아닌데 제가 매일 불러서 열 번 왔다 가시고. 제가 스포츠산업과장님을 의회로 부른 것도 아니고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꽉 막히고 생각은 안 하고…….

강창수 위원님…….

가장 열려 있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스마트해야 되는 분들이 문화관광교통국 아닙니까?

강창수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오늘 배운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많은 것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감사할 적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추사관이 모슬포에 있죠? 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지하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추사관 침수와 관련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나중에…….

내가 그런 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얘기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건축물 유지 관리에 영향이 없도록 외부에 배수시설을 확보하는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배수되는 물은 기존 하수관로로 연결시켜서 인근에 있는 저류지로 유입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감사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겠지만 그 물은 상당한 거 아닙니까? 모슬포 쪽에 농업용수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고. 지금 상황에서 왈가불가 그거 왜 잘못했느냐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문시장 주차장 공사 담당공무원한테 가서 어떻게 했는지까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묘안이 나올 것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성보 계장님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제주시 부시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습니다. 잡혀 있지 않아요. 예산 잡혀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때 제주시 부시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겠다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예산 자체가…….

예산 안 잡았으면 나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 1등을 줘요?

예산 자체가 행정시에서 잡혀야 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시 강유진 국장님께서 오셔서 9월 말에 모든 예산이 컷돼서 다 올라갔습니다. 10월 초에 예술제를 해 버리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돈 깎아서 거기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위원들이 깎아서 그 예산을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연대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얘기해 보십시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까지도 의원이 부탁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런 예산 문제까지도 집행부에 부탁해야 되냐고요? 담당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그 예산은 탐라문화제 최우수팀이 다음 해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행정시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귀포시에서 나갔고 내년에는 당연히 제주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 예산으로 편성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시차 때문에 착오가 있어서인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제주시에서도 그 문제를 깨닫고 늦게나마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아까 한동주 국장님이 직접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후에 제주시에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만큼은 예산이 잘 반영되는 것 같다고 저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만 확보가 잘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깊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격년제로 한 해는 서귀포시가 경연대회에 나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주 나쁘죠. 올해는 제주시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사실 지금 처음 듣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 가끔 가다 ‘잘 몰라서 그럽니다.’라고 놀립니다마는 사실 몰랐습니다.

격년제는 아니고요. 탐라문화제를 해서 1등하는 마을팀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제주시에서 나갈 수도 있고, 계속 서귀포시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까 이규봉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해는 제주시에서 나가고 한 해는 서귀포시가 나간다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금년에 나갔던 팀이 대정팀이라서 서귀포시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서귀포고, 내년은 제주시가 됐다는 뜻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서귀포시가 1등 했고, 올해는 제주시가 1등 하는데 내년 되면 또 서귀포시가 1등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제주시가 1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9월 말로 데드라인을 잡다 보니까―탐라문화제는 10월에 있었고―그래서 아마 제주시 행정 내부에서는 예산에 편성할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경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 시기가 한 5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면 문제는 풀릴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것까지도 의원이 부탁을 해야 되니까 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던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올해로 마지막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을 의원한테 걱정시키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주시의 담당국장이 처신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 손을 떠났다 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끝난 시기에 대상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남의 일같이 해서,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장에게도 지적을 했고, 제주시장도 전혀 모르다가 깜짝 놀라서 나중에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원이 부탁 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에서 파는 면세물품 항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내국인 면세점에서 파는 면세품목은 현재 15개 품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넥타이, 스카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면세물품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개를 정하고 있고 그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로 면세물품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면세상품 분류코드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아까 15개 품목 이외에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앞서서 사전에 관세청장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관광공사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특산품이라든지 카메라, 스포츠 용품 등으로 취급 품목 확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그쪽에서 확대 대상 품목을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관련부서와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 그만 하십시오. 그런 거야 관세청하고 협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세청장과 꼭 협의를 거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상으로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 권한을 이양 받아 오려고 하지만 중앙부처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맥락이 중앙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조세특례제한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면세에 관한 것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상 관세청하고 사전 협의, 이런 거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국내산 또는 도내산 제품을 면세물품에 포함시키면 도내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금방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저도 주철로 된 목걸이를 사 왔습니다. 그런데 참 좋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보다 경제적으로 약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거리에서 사는 주철 기념품도 있었지만 면세점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 정말입니다. 저는 사업만 30년 하다가 도의원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돼서,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내 제조업들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메세나 운동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 2011년도 예산은 올렸으나 전액 삭감됐어요. 왜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이 관계는 저희도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사 공약사업이죠?

예.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보다 노력을 했는데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철시키지 못해서 저희는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라도서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본 것이 있는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한라도서관에서 문화정책과의 비협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협조를 하지 않은 겁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한라도서관은 제주도의 대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한라도서관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도서관으로 하여금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도서관 운영 관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한라도서관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말이 빗나갑니다. 제가 한라도서관에 질의할 때 분명히 문화관광교통국에 질의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한라도서관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입니까? 거기에서는 분명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자기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오늘 확인해야 되는데, 소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금방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부서 간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보면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도서관 육성과 관련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라도서관은 도서관과 관련된 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을 제주 한라도서관과 관련된 제10절제74조 사무분장,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7항 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으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네가 하려고 해도 법으로 못 한다.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 분명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만 읽으면……. 그러면 국장님, 내일 한라도서관하고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루는데, 국에서는 할 필요 없다, 도서관에서는 분명히 국에서 안 하면 자기네가 못 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내일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둘 다 불러서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내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자기네가 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의대로 이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사무분장에 따라서…….

속기록을 보시던가요. 분명히 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도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한라도서관에서. 그런데 국에서는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한라도서관에서 그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을 서기관급 관장을 두면서 대표 도서관으로 설립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라. 스스로 위상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한라도서관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왜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도의 눈치만 보고 있느냐. 대표 도서관으로서 제주도에 있는 도서관을 통합하고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한라도서관 측에서는 그것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도 그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 질의한 거죠. 그런데 자기네가 법적 권한이 없다,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한라도서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 공방을 하면 한참 해야 되니까 법률 공방은 두 번째로 하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도서관 측에서는 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는데 그게 확실하냐고 하니까 확실하다. 그러면 한라도서관이 스스로가 위상을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 앞으로 통합하고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서로 통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번복이 되어서 결정이 안 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오셔서 확인을 받든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63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18개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심의위원회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고 원만한 데는 1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같은 데. 월드컵 경기장 육성위원회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 육성이 잘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월드컵 경기장 육성이 잘되고 있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은 잘됩니까?

이것도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도 잘된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보전위원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데는 2년 동안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지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 계장들한테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단 이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지적…….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매년 지적하고.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해서 또 넘어가고.

내부에서도 항상 지적되는 게 이거고…….

오늘 지적했는데 다음번에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통폐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서 저도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회만 많이 만들고 실적은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이 잘되지도 않는데 회의는 아예 소집을 안 하고. 제주어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서 제가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관광 마케팅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해외 관광객, 관광협회는 국내 관광,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 버리겠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 겁니까? 저는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올해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제관광과 국내관광을 분리해서.

금년 예산입니까?

예. 아니면 전년 예산도 좋고.

어떻든 금년까지는 국제는 공사 쪽으로 국내는 관광협회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관광협회하고의 역할을 국제 마케팅은 관광공사가 맡고 국내 마케팅은 관광협회가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컨벤션뷰로나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적인 마케팅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집행에도 효율성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해야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효율성은 무시하고 해외는 공사, 국내는 협회 그렇게 하면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하는 마케팅 부분은 협회가 해야 효율성이 있겠구나. 이것은 관광공사가 해야 공적 개념에서 집행에 효율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상품 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민간 사업체, 여행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해외에 나가는 상품은 공사가 해야 된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 이유가 이 사업 중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늦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은 통합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 배정 기준을 정할 때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해야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밑의 직원들하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해외는 공사, 국내는 협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측에…….

저희가 내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 다시 이 질의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강창수 위원도 얘기했는데,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쪽에다가 물어 보세요. 협회에도 물어보고 공사에도 물어보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도 한 번 하고, 담당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해외는 공사가 하고 국내는 협회가 한다고 단순히 하지 말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공사와 협회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제 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제출을 이제야 받았습니까?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는 한 달 전부터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가 어제야 보내왔습니다.

글쎄요. 어제 보냈는지 회의를 못 했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호 대화가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제주도 관광의 총책임자예요. 지사께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밑에 직원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 예산…….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직항노선과 관련해서 그 사업도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했지만 내일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쪽에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대화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의견이 나와도 묵살해 버린 건지.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한다. 여기에 관광 전문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도 관광 전문가이고 저도 관광 전문가인데, 100%는 반영을 안 하더라도 도의원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단 1%라도 반영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분명히 효율성 있게 써야 됩니다. 단돈 1,000만 원을 쓰더라도 어디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관광 사업자들끼리 상품 개발 부분도……. 제가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협회가 민간단체로 지원해서, 미용실 협회나 단란주점 협회 이런 개인 협회가 아니에요. 이 단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족된 단체입니다. 요즘은 한물가고 있지만 사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회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국에서 전부 부러워했었어요. 그 정도로 관광정책을 50년간 책임져 온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전부 싹둑 잘리니까 호텔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겠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도 가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주도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그 단체를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모션을 취하려고 할 때 분명히 민간단체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활용할 부분은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정책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도 내게 만들고 건전관광을 유도하게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관광객, 200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다 해서 따라오게도 해 주고.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도 빠져 나가고 국외 여행사도 빠져 나가고 일반 여행업 빠져 나가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나중에 다 분산된 조직을 가지고 정책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민간단체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 웰컴 센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웰컴 센터는 국장님 오시기 전이고, 그 당시 저도 관여는 했었습니다마는, 웰컴 센터가 사실 사업목적과 집행 사이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지을 때 관광정보센터로 지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관광정보센터로 지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당한 건립 부지도 못 찾고 농업인센터로 해서 국비 나오고 하니까 부랴부랴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 목적은 관광객들에게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의 특산품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목적과 배치되어 있죠?

예.

상당히 배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정보센터는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데에 가 보면 역전에, 아주 중앙 무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일반인들도 엄청 많이 다니는 통로에 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사실 외딴 지역 아닙니까? 본래 목적하고 전혀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활성화 하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웰컴 센터가 중간에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

정보센터 구실을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하도 강해서……. 지금 하루에 몇 명옵니까? 오륙십 명도 안 오죠?

예.

평균 잡아서 오륙십 명입니다. 어린이들 다 포함시켜서 오륙십 명인데, 관광객인 경우에 어떤 날은 6명도 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웰컴센터가 중간에 무슨 사업하신지 아십니까?

…….

공항에 셔틀버스를 운영했죠?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이 몇천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객이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빈 채로 매번 두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언론에서 하도 때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갑니다. 다시 짜야 됩니다. 고해성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정보센터를 잘못 만들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보 기능을 가지고 안 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속 따질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따질 것이고 내후년에도 따질 것이고, 계속 매 맞고.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이 잘못되었다. 거기에서 농·수·축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겠다고 써 있던데 팔 수 있습니까? 오겠습니까? 올해에도 안 들어오고 작년에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사업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작년에도 같고 올해에도 같습니다. ‘농·수·축산물 전시 판매장,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 각종 전시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고객이 없는 데서 수익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국장님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가 ‘이 사업은 애당초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은 아니다. 잘못 되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인회관 옆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고해성사를 안 하면 계속 정보센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열 명밖에 안 오느냐,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와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관광객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보센터의 인력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안내센터가 있고, 아니면 시내 근처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정보센터를 만드는 게 유리하죠. 아니면 중앙 지하상가에 만들든가. 자꾸 정보센터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언론에도 공표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업무보고 할 때,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이 “웰컴센터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라고 또 물어 볼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제가 내일 관광공사에도 물어볼 겁니다. 아마 공사에서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공사에는 제가 그전에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도가 풀어줘야 됩니다. 공사가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웰컴 센터의 본래 기능은 묵살하고. 도의회에도 양해를 얻어야죠.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결국 도민들한테 양해를 얻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음 취지나 설립 목적에 잘못되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웰컴 센터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하층까지 내려가서 둘러보고 거기가 과연 농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기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마땅한 생각은 안 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진단을 해서…….

자꾸 검토하고 지켜보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매일 이거 가지고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다른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고. ‘내년이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활성화 못 시킵니다. 정보센터 기능으로서 위치가 안 맞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관광협회에 근무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통합 마케팅의 근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제주도 관광정책을 다 만들어내는 본산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고요. 그 외 다른 부분도 했지만 정보센터의 기능은……. 하루에 전화가 몇 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하루에 7～8명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나가고 직원들 네 명인가 세 명 앉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후에도 검토만 하다가 정보 센터 기능을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서 웰컴 센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사업 계획을 하나 하십시오. 잘 하는 용역을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논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웰컴 센터의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매일 욕 얻어먹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웰켐 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입지, 관광객 패턴,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하고, 제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웰컴 센터를 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델픽 대회 있죠?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델픽 대회에 대한 문화관광교통국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51억 원 들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델픽 대회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35개국 395명이 참여하고, 축제는 20개국 67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올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연과 축제에 참여한 것은 국내의 문화예술인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문화예술인까지 포함시킨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건 아닙니다.

51억 원씩 투입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내국인 포함해서 이렇게 왔는데, 51억 원 중에는 숙박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델픽 대회 유치를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인도 뉴델리하고 경합해서…….

국장님이 유치했습니까?

예. 아쉬운 것은 제가 유치해서 끝난 다음에 교육 파견 1년 나가 있는 동안에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완전히 빈 기간으로 지나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원래 유치했던 의도대로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국비 20억 원 외에 도비 20억 원인데, 처음 유치할 때는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민간 스폰서로 10억 원 해서 3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20억 원, 20억 원, 20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을 때 제가 우리는 경상경비로 20억 원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대회를 유치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인프라 시설로 해서 10억 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 도로 같은 게 포함되니까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경상경비는 10억 원만 하고 나머지는 인프라로 10억 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든 권투사업이든 예산이 10～20억 원도 아니고 40～50억 원씩 쓰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아까 말씀했듯이 허송세월 보냈다고 하니까 글쎄요, 전임자한테 허송세월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별로 듣기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도 이 대회를 유치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도민 혈세로 50억 원씩 투자하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권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 모두 오라고 해서 경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항공료 대주고?

처음 할 때 원칙은 각 참가국의 임원까지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요. 참가국 하나에 17명씩 와 버리고 교통경비니 뭐니 다 해 주고 숙박비 대 주고, 그렇게 해서 다 데려올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다섯 명에 한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전임이 해 놓은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사람이 오면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까지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 또 이 대회를 유치한 이후에 이 건에 대해 뭔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대회를 유치한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연속성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전임이 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바꾸고, 사업계획을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정리해 버리고, 그때그때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세버스가 1,868대 되죠?

예.

이 중에 대형버스가 1,210대, 중형이 658대 되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 상품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제주도에는 전세버스에 리프트가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객으로는 장애인은 안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버스는 없고 렌터카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렌터카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로 갖고 왔는데, 네 군데 렌터카 사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렌터카에는 몇 개 있으니까 좋고요. 혹시 전세버스에 리프트 설치를 몇 대라도 해서 장애인 관광객을 수송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장애인들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전세버스 하려니까 없다. 복지관에 연락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복지관에 연락을 하니까 거기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고. 자기네는 돈 내고 하겠다는데 제주는 관광지라고 하면서 리프트를 가져 있는 버스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전세버스 회사에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개인이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니 반 반 부담하면 자기는……. 장애인 손님이 많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전체 예산을 자기가 부담하기는 힘들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장애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도 단체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부분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실 분이 있으면 제주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장애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체육대회에 갔을 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걸 현장에서 봤고, 심지어 농아들을 위해서 수화해 줄 수 있는 관광 가이드가 왜 없느냐는 얘기까지, 육지부에서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제주도에 관광을 많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얘기를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런 분야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버스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관광객한테 이런 질문이 와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제주도 전세버스에 리프트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교통 약자를 위한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세요. 시내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항공정책과와 연관 없는 사항입니까?

예.

공영버스에 자전거 캐리어가 있던 것 같던데.

공영버스에는 하는데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도 미술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회씩 개최되는 도 미술대전의 경우 사진작가 발굴, 도내 미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 제주 미술계 발전 도모, 도민의 문화 향유권 진작 등을 이유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미술대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는 미술 대전과 관련한 심사 부문에서의 문제 제기였으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 위촉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총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대전할 때마다 문제들이 있어서 심사 위원 선정에 있어서 예총 임원 회의를 통해서 심사 위원 선정 기준을 그때그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품작 수를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사진 부문보다 서예나 문인화 부문의 출품작이 두 배 이상 많음에도 심사 위원은 사진 부문에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위반과 위원 위촉의 수가 사진 부문에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