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주요사업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도정 비전에 맞춰 제주바다 가치 창조, 제주 수산물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2014년도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달성과 수산물 수출 1억 불 시대 진입을 목표로 국제 해양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0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입니다. 해양수산인의 소득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조성 등 9개 분야 총 147개 사업에 1,6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1,252억 원, 지방비 273억 원, 융자 9억 원, 자담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 중심의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효과 있는 어장·품종 중심으로 인공어초…….

이종만 국장님, 지금 밖의 소음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안쪽으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를 위하여 효과 있는 어장·품종 중심으로 인공어초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15개 지선에 7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종묘 224만 5,000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복 및 홍해삼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비롯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도폐쇄기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잠수 어업인의 안정적 생활 및 복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32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잠수탈의장 개·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어장 이용 주체가 스스로 이끌어 가는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어장 직불제 도입 등 잠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어업 여건과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하여 어선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94억 7,1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176억 7,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어선 49척을 감척하였으며,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어구 및 장비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치를 수출 선도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참치 양식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2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및 참치종묘 구입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참치 종묘 포획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까지 참치 양식 산업화를 위하여 2개 단지 12개소를 조성하고, 인공종묘생산, 어장탐색, 자연산 치어 어획 등 연구개발 사업도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FTA 등을 대비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수산물을 생산,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등 6개 사업에 36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친화형 양식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104개소에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을 완료하였고, 감귤을 이용한 넙치 생산지원사업에 60개소, 9개소에 대한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하는 등 양식 수산물을 수출 1조 원 시대 전략품종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착공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착실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2012년도 준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9만 3,685㎡에 시설 연면적 2만 5,532㎡, 약 1,226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과학체험관, 해양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 중이며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수산식품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식품시장 트랜드에 맞추어 안전성, 기능성을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2014년 수산물 수출 1억 3,000만 불 달성 전략을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10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수산식품 고차가공시설사업, HACCP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제주옥돔 명품화 클러스터사업 등 7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식품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차가공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제주수산물 마케팅 및 수출전략 강화입니다. 수산식품 페스티벌 지원 및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 광고 홍보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유도 및 판로를 확대하는 제주수산물 가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나감과 아울러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일본시장 위주에서 미국 등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공격적 수출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주수산물 대도시 공항 및 지하철역 광고 중이며, 수출 1조 원 시대 2014년 수산물 수출 1억 3,0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수산물 수출진흥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간담회 등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 바람, 아열대성 기후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의 여건을 활용하여 요트산업 중심의 해양관광 특성화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제주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주대학교 씨 그랜트(Sea Grant)사업단과 연계 제주국제요트학교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녕 공공요트계류장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한 마리나 시설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을 연결하는 중간 기항지 개념의 마리나 개발, 요트계류장 시설 등 특성화된 해양관광 산업으로의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어항기능을 어선대피, 정박기능 위주에서 휴양, 관광, 상업적 기능 수행 등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7개 지방어항 건설에 62억 5,000만 원,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정항 등 4개항을 완료하였으며, 신창항 등 3개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은 연도폐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지방어항의 기능조정과 특화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 휴식공간으로의 연안정비 등을 통하여 제주 해안의 가치를 회복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한경면 용수리 등 3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에 19억 4,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을 민·관·학 중심의 자율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클린제주 이미지를 구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주외항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외항 개발은 지난 ’99년도부터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732억 원을 1·2단계로 투자하여 서방파제 1,425m, 동방파제 390m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 시공 중으로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하여 계획 순기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항 일원에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534억 원을 투자하여 함상공원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해군기지 기능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18일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금년 3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군기지 입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용역 재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 사업과 31쪽,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철저한 시공관리와 계획 순기 내 준공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이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추진과 관련한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애월항 일원에 들어서게 될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4,20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515m 등 항만개발과 저장시설 2만 5,000㎘ 2기 등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8년 12월에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공사 간에 애월항에 LNG기지 부지 확정 및 MOU 체결을 거쳐 지난 10월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어업 피해 보상 용역을 거쳐 2016년도까지 항만공사 및 LNG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35쪽,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비롯한 39쪽 입법현황, 4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24페이지에 보면 2014년 수산물 수출 1억 3,000만 달러 달성. 1억 3,000만 달러 달성할 때 뭐 뭐 뭐 별로 2014년까지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하나하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수출 물류비 간접지원 해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집행했던 내역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넙치 수출이 2009년도에 4,411톤, 2014년도에 8,400톤 된다는데 정확한 근거, 가격대비 근거.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수출 선도 양식산업 육성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조수익 2,000억 원 목표 추진”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00억 원을 어떻게 목표하겠다는 사업 설명서.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잠수탈의장 개·보수 15개소 했는데 지역별로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얼마 지급된 것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한 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유류비 때문에, 면세유 할당량은 줄어들고 유가는 인상되기 때문에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조업을 하는데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야심 차게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되는 유류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3년 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게 LED 집어등을 보급해 가지고 우리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의 경영압박을 해소시켜 주고 유류비를 절감시키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2008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2012년까지 해서 도내에 있는 어선에 전부, 약 800개 되는 어선에 전부 LED 집어등으로 교체하는 야심 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2008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추진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언론보도 자료들을 뽑아봤는데요, 모든 언론사가 도가 우리 어선어업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도 해양수산국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이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 했는데, 당시 2008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의 자료를 봤더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LED등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한 달간 조업 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무리다. 1년 정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어종별로, 어선별로 LED등을 보급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할 때도 한 달간의 시범조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보급하겠다고는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한 달간 조업의 실적을 갖고 LED등을 보급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문제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를 봤을 때도 2008년도에는 3억 원 배정했었고, 2009년도에는 19억 원, 문제는 이게 2012년까지 도내에 있는 어선 전부 교환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3억 원을 시범으로 추진했으면 2009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산액이.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LED 집어등의 교체 실적을 봤더니 2008년도에는 14건을 신청해서 14건이 다 LED 집어등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LED 집어등 신청은 45건을 했는데 중간에 11건 포기했고 실질적으로는 27건에 그쳤고, 금년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LED 집어등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양수산국에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한 건데, 맞죠?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2008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선어업 유류비 절감 대책 차원으로 LED 집어등이 최고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보급을 하는데 2년 만에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이 사업을 외면해 버렸어요. 외면한 결과들을 쭉 봤더니 선박별로 어획량들 보는데, 왜냐하면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LED 집어등으로 교환해서 조업을 나갔더니 오히려 어획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유류비가 들더라도 어획량이 높아야만 경영수지가 있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는 LED 집어등을 한 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국장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처음 2008년도 한 것이 2007년도부터 야심 차게 우리 제주도 어선어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연구, 고민 고민해 낸 것이 LED 집어등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먼저 시험사업을 거치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결과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된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안 내려오던 것이 국고지원이 내려오고,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한 것은 제주도에서 먼저 이 사업 정책시험을 거치고 정책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많이 해 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LED 집어등 개발기술이 완전 되지 않아서 개발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효과도 없는 것을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그러면 어민들은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겁니까? 이것은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선어업에 도움이 된다 해서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했으면 유류비 절감 효과와 어획량 증가 효과 해 가지고 어선어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거꾸로 된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그러면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LED 집어등 사업을.

앞으로 보완하면서…….

보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겁니까?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8년도 당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존중 안 했습니까? 20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이 사업은 향후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를 더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그때 당시부터 했어야죠. 그래서 문제는 LED 집어등으로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남아돌아서 처리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는 반사장치나 기관대체사업으로 전환했어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산정책을 하면서, 왜 어민들을 갖고 연구시범사업을 합니까? 어민들한테는 연구시범사업 다 끝난 것을 갖고 보급시켜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지,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어민들이 도 수산정책의 연구시범 대상 사업으로 시행한 거거든요. 그것을 왜 직접 현장의 어민들에게 연구시범용으로 보급합니까? 왜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손해를 봅니까? 그것은 국장님네가 어민들한테 가서 백배사죄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부터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자구노력으로 해 보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2008년도 당시에 저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네 속기록 그때 당시 것 다 뽑으면 지금 그렇게 답변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2008년도의 속기록을 다 뽑으면 국장님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것만이 제주도 어선어업이 살길이라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해서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제주도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을, 그렇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수산정책을 하며……. 지금 어선어업이 가장 어렵잖습니까, 힘들고. 어선어업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감척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확실하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보급을 해야죠. 결과가 인증도 안 된 것을 갖고 어민들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 개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면 지금은 3년 차 아닙니까? 3년 차까지 사업이 와서 LED 집어등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사업이 더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금년은 한 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연구결과 새로운 사업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 사업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잘못됐죠?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면서 우리 어선어업이 갈 길은, 이 LED 집어등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은 누가 할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연구합니까?

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러면 LED 집어등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일반기업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든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증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선어업을 살리려고 하면 이것이 가야 할 길은 길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으로 해서 어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LED 집어등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계속 어민,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좋은 결과 있으면,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기존의 집어등보다 도에서 보급한 새로운 집어등으로 조업하는 게 월등하게 소득이 높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사업을 안 주더라도 어민들이 스스로 자비를 해서라도 교체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실패한 것을 갖고…….

저도 위원님 말씀 맞아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까지 해서 계속할 겁니까?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

국장님 답변에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무튼 이것은…….

이월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업추진 기간에 만료가 되었거나 뭐 해야지 이것은 사업추진 실적이 아예 없는 건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길은 가기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기술이 보급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선어업 하는 분들 다 찾아뵀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연구결과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끝난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 기간 동안에는, 어선별로 오징어잡이, 갈치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범사업을, 몇 개 어선을 도하고 시범사업하는 어선하고 협의를 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연구시범 결과 끝난 다음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갖고 이게 유류비 절감에 효과도 있고 어획량도 기존의 방식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책적으로 보급체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려면 지금이라도, 어종별로 다 다르잖습니까.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어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 어획량이 떨어지는 감소부분은 보전을 해 주면서 시범사업을 최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다시 검토한 결과 이게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 보급해도 되겠다 하면 그때에 정책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 길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LED 집어등 하지 못한 사업비를 만약 반사등 장치나 다른 기관대체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LED 집어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LED 집어등이 문제가 있는데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급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완전히 검증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 이것은 무슨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완료됐습니다. 하나하나 점점 이 사업을…….

시험이 완료됐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험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가 나왔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이것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개발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를 안 하고 있지만…….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LED 집어등 그 사업이 계속 보급이 되고, 그것 보급이 안 되니까 반사장치나 기관대체사업으로 돌려서 어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민들이 외면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민들과 의논하면서 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인정을 해야죠.

예. 그것 지금 완전히 기술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기술개발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왜 2008년도에 향후 2012년도까지 해 가지고 도내 어선 800척에 대해서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해서 전부 LED 집어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아직도 연구 중이고 개발사업 중인 것을.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야심 찬 계획으로 어민들을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의 공직자들은 야심 찬 계획을 갖고, 현장에 있는 어민들은 거기에서 죽어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때 당시 이러한 발표를 할 때는 LED 집어등 결과가 우리 제주지역 어선어업이 조업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2012년도까지 16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표한 겁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2008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자는요.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책임지는 거죠. 어떻게 국장님처럼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자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 내역을,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 수산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수산 파트에 있지 다른 데 가서 근무합니까? 설령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아는 과장님이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러면 박태희 과장님이 있었습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박태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있던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공직생활 그만두면 그분들이 와서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이 양해 안 하면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제가 하는 말은요, 이렇게 도가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은 차근차근 연구검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어렵게 어선어업 하는 분들이 지금쯤은, 3년 차에 와서는 2008년도에 제주도가 다른 도보다도 앞서서 어선어업의 수산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획량도 많고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다 검토결과 끝나고 정책적으로 보급할 때는 다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저께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항만 내 선박화재 업무와 관련해서 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국회에 업무협의 차 출장 중인 관계로 201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12월 1일 날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서면질의도 했는데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2008년도에 금액을 160억 원 잡았다 했는데,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20페이지 보면 수출, 요새 하도 ‘수출’ ‘수출’ 하니까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수출 선도 양식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참치, 다랑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히 뭐예요? 참다랑어라고 해야 됩니까? 공식적인 용어가 뭡니까? 참다랑어입니까?

참치입니다, 지금.

참치. 공식적으로 참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수익 2,000억 원 목표 추진, 2014년도까지입니까 아니면 1만 년 후까지입니까? 이것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도까지입니다.

왜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보냐 하면요, 참치, 현재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양식이 안 됐어요. 맞죠?

예, 하고 있습니다.

참치 1㎏짜리가 예를 들어 상품성 갖추기 위해서 30㎏든 50㎏ 되려고 하면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까?

3년입니다.

예,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이제 며칠 없으면 2011년도인데, 지금 60마리 잡아서 겨우 6마리 크고 있는 실정인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6마리인가 10㎏짜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오픈해서 말합시다.

시험 중에 있는 게 6마리 있습니다.

시험 중이든 키우든 6마리가 있는데, 보통 2,000억 원이라면 1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60마리 갖다 놔 가지고 6마리, 앞으로 2014년도까지 키워야 50㎏가 되는데 1만 마리 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부 커야 2,000억 원이란 수입이 생깁니다. 2,000억 원 조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수익이에요. 2,000억 원을 순수하게 하려면 5,000억 원 정도는 올려야, 5,000억 원이면 몇 마리냐 하면 숫자상으로 하면 5만 마리입니다. 60마리에서 6마리밖에 안 컸는데 2014년도까지 2,000억 원 조수익 목표 추진, 목표입니까 아니면…….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두 번째, 21페이지 보면요. 활넙치가 현재 4,000톤에서 보통 5,000톤 사이 우리가 일본에 대일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수출 길을 열고 있고. 이것을 2014년도까지 8,400톤, 두 배 한다면 두 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20년 동안 실무자였습니다.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에 공짜로 주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양어장을 현재 314군데에서 육백 몇 군데로 만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까지 8,400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어장 이제부터 계속 허가 줘 가지고 제주도 연안에 다 만들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8,400톤. 이것도 목표입니까?

우리 수출계획은 목표의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능성 없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 6,000톤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아니, 수치적으로 들어가면 나도 국장님보다 더 잘 아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머리 아프니까, 하나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만 6,000톤을 생산하든지 1만 톤을 생산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다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400톤, 500톤 수출하는 데 그것 곱빼기로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양어장을 곱하기 2로 허가 줘 가지고 키우거나 아니면 양어장에 10만 미를 입식시킬 때 전부 100% 살려 내서 밀식을 시켜 가지고 상품성을 못 만들되 공짜로 줄 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나오고, 책상에서 할 때 이것 앞에 1자는 더 못 붙입니까? 1만 8,400톤은 못 붙입니까?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 솔직하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를 안 할 때도 5,000톤 이상 수출을 했습니다. 2005년도 보면 5,50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수출도 직접 해 보고, 다 알아요.

맞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단가, 예를 들어 2만 7,000원이든 2만 4,000원이든 1만 2,000원이든, 8,500원에도 팔아보고 다 팔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제주도의 양어장 시스템 상태에서는 절대 8,000톤 수출을 못 합니다. 어떻게 목표를 8,400톤 해 가지고, 8,400만 불 탁 올려 가지고, 한 마리에 그때 8,000원 되어 8,400만 불,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8,4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 빠른 사람……. 천억? 천억이면, 1,000원 차이면 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안 쓸 때도 우리가, 2005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000톤 넘게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양식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낡은 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런 노후된 양식장을 개·보수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활어로만 수출해 오던 것을, 활어로만 수출하던 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차가공산업으로 육성해서 하는 방법을 잡고, 세 번째는 수출 다변화를 시키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장님,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하나만 제가 따질게요. 죄송합니다. 다변화, 참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번에 여기서 어떤 모 분이,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돼지고기 일본 대일수출할 때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출해 주고 왜 넙치는 안 주냐니까 넙치는 공산품이라고 그럽디다. 맞죠?

그것은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변화, 우리 도에서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영국 가서 상담해 본 적 있습니까? 여행갈 때는 옆에 가방들 차서 가 본 적은 있지만 바이어한테 상담해 왔던 도 직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얼굴 한 번 봅시다.

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혼자만 갔다 왔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담당직원하고…….

이종만 국장님이 영어로 하면서 얼마 수출하기로 했어요?

(손 입 쪽으로 들어 보이며) 이건 못 하니까 제가…….

얼마 수출하기로 했습니까?

(손 입 쪽으로 들어 보이며) 이건 못 하니까 같이 미국 사람이 해 줘서…….

그리고 두 번째 개·보수, 일반 농산물 할 때는 6 대 4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엄청납디다. 이것 개·보수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너네는 귀족이니까, 너네는 돈 번 사람이니까 너네 스스로 해라, 개·보수 할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고기 값이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3만 원 했던 것이 1만 원이고, 인건비 다 올라가고, 사료비 다 올라가고, 이제는 그런 경영 실태가 아닙니다. 개·보수, 그렇게 말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저도 말장난…….

그렇다고 도에서 개·보수할 때 지원 30%라도 해 줘 본 적 있습니까? 그것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2차 가공, 필렛사업으로부터 뭐 해 가지고 이제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4년까지 노력을 하면,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써서 노력을 하면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목표치지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다 틀렸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제까지 이런 수출 목표 안 세워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5,000톤 이상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 쪽에 예산이 1,500억 원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보통 500억 원대이고 조수익이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1,500억 원 중에 양식장 넙치에 쓰는 비용이 50억 원 넘습니까? 영점 몇 프로도 안 돼요. 1%도 안 넘습니다. 1%가 50억 원이에요, 10%면 150억 원이니까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희들 한 60～70억 원은 씁니다.

60～70억? 난 50억 원인 줄 알았는데 10억 원이 더 올라갔네요.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는 난리날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사짓는 사람들 다른 데 해 가지고 수산파트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설명할 때는 우리 양식넙치 2,500억 원, 제주도민들에게 밀감 다음으로 간다 떠들면서 뭐 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포르말린 정제품 만들어 달라 하면 안 된다 하고……. 모든 것의 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양심껏 말해 봅시다. 그러면 조수익을 2,500억 원 올린다 말을 하지 말든지.

위원님, 정말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됐어요, 됐어. 그만해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서면질의 했는데, 수산물 수출 물류비 간접지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지원됐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수출 포장비 같은 것을 수출업체…….

수출업체면 필렛사업에 수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수산가공하시는 분들, 가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수출하시는 분…….

미국에 수출이 몇 톤 돼요?

예?

미국에 수출, 전문가 있으면…….

한 340톤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340톤도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미국 가서 해 본 적 없어요. 양식수협이나 넙치 키우는 분들이 직접 시장을 뚫었었고. 국장님, 아니에요? 진짜 맞죠?

맞습니다.

수출 지원비…….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얼마 해 달라면 여기 와서 넙치는 공산품이니까 안 된다, 우리 공산품으로 만날 점심 먹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 질의 중에 참다랑어가 공식 명칭인지 참치가 공식 명칭인지 정의할 필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표준어를 참치라고 표현하셨는데, 참다랑어입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아닙니다. 참다랑어로 써도 틀리지 않고 참치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치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하고 지침에 나오고 한 게 참치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참다랑어 부분하고 참치 부분하고 명칭 자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치라고 쓰셔야지 어떤 때는 참다랑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참치라고 쓰고.

앞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비칠 때도 참다랑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어종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참다랑어로 표현하거든요. 왜 집행부에서는 참치라고 고집하십니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언을 받아봤거든요. 참다랑어가 맞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참치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명칭을, 그쪽에서는 참다랑어로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수긍…….

제주도만이라도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치에는 참다랑어도 있고 눈다랑어도 있고 가다랑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을 총칭해서 참치라고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다랑어라고 하면 정말 참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은 앞으로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수산양식의 발전을 지금만큼 가져온 것들도 이 자리에 계신 수산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우리 제주수산양식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해양수산연구원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다랑어 양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고부가가치 참치 양식산업 메카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가 참치 양식산업의 최적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해 수중가두리 모델 그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의 참치 양식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박태희 과장님하고 가서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외해가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 내에 원형가두리를 해 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규모는 작지만 1년에 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성공적인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해 수중가두리는 문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딱 정형화된, 이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허를 받으신, 양식을 하시는 분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으로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성공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도 항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외해로 나가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항만 내에는 수심이 얕아서 그것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40m의 수심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만 내에는 그런 수심 확보가 어려워서…….

일본인 경우에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중가두리가 아니고 일반가두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침하식 가두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침하식도 있습니다.

침하식 가두리도 있으니까 우리도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성공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 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참치 생존율을 높여서 상품으로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표선에서 한 시험어업 연구한 대로만은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내에 이것을, 지금 항만 내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항만 내에 양식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몇 군데만이라도 해서 성공모델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 건가.

위원님, 항만 내에 못 하도록 한 부분도 우선은 제일 문제가 다른 어선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염입니다. 먹이를 주면, 항만 내에서 생사료를 주면 그냥 이것이, 조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까지 2,000억 원 목표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시험단계밖에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상양식장이 3군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양식 중에 있는 것도 한 4,000마리 정도 있고, 금년에 해상양식 면허가 3군데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해상양식장 3군데, 육상양식장 3군데 이렇게 해서 수 면적당 생산량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 플러스 1은 2 된다 이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 어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문제하고 어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어병은 한번 발생하면 집단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식장 존립 위기까지 오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저도 증식학을 전공한 학도로서 이것은 백신개발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약품으로 하는 것은, 그다음은 양식하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서식밀도를 낮추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양식어민들이 어병 때문에 밀도를 더 높입니다. 구입 단계부터. 왜냐하면 키우는 단계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갖다 놓다 보니까 어병은 더 발생하고…….

더 발생하고 더 많이 죽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양식산업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양식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 시마다 교육을 합니다마는 양식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보다 더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열심히 지도, 노력,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개발에 어쨌거나 전력투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다고 내년에 더 해 주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감귤을 사료의 5%에서 10%를 먹이고 있습니다. 엑기스를.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도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참 참신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상품 감귤이잖습니까? 버리는 것을 상품화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다시 이런 산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획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 가지고 8대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효과도 좋다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면역증강제하고 감귤 먹인 넙치 두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역증강제도 호응도가 좋고 감귤엑기스를 활용하는 것도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꼭 넙치 양식산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감귤 농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많이 키워 주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비타민이 필요하잖습니까? 사람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감귤을 먹으면 비타민을 별도로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넙치도 마찬가지로 생산농가에서 비타민을 먹이거든요. 비타민을 먹이는데 비타민을 먹이면 피부가 매끄러워서 질병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산농가에서는 비타민을 별도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는데, 감귤을 이용한 이 제품명이 뭡니까? 면역증강제라고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런 일종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것을 먹였을 때 피부도 고와지고 질병 발생률도 적어졌다고…….

성장률이 좋고 질병 발병률이 떨어지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표선에 있는 연구원장, 그 당시는 소장입니다마는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을 대입시키면 감귤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양식에도 이바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시험을 했던, 그래서 성공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작년에 한 번 한 사업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넙치 생산농가에서는 비타민을 구입해서 별도로 먹이거든요. 비타민은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 결국은 도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사서 먹이는 건데 우리 도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해서 먹인다면 우리 제주도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키워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을 이용한 이런 것들 많이 키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축산국 할 때 감귤 부서에 이것을 우리 쪽으로 주라고 부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감귤 담당하는 데, 우리가 감귤을 소비시켜 주니까.

원래는 이게 감귤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귤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수산 쪽에서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한다는 게, 잘하시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료의 문제,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사료 문제 해결할 방안을.

사료의 문제를, 양식수협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마는 생사료의 문제는 어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고, 수출회사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그것도 양식수협에서 확보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쪽으로는 배합사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사료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배합사료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배합사료를 사용했을 때 생산량이라든지, 생사료를 사용했을 때 열두 달이면 출하할 수 있는 게 3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생산단가가 높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자 쪽에서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EP사료 쪽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도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충실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오후에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2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생산 실적, 거기에 연도별 수량하고 금액을 해 가지고 2009년도도 전 품목이 전체적으로 2008년도 대비 약간 금액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끝으로 두 번째 천초를 봤더니 생산량은 2008년도에는 건초로 514톤이 생산됐고, 2009년도는 많이 생산되어서 527톤이 생산됐는데 금액으로는 2008년도에는 514톤이 생산돼서 17억 9,800만 원의 조수익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는 생산량은 2008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뚝 떨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량이 증가돼 가지고 한천 공장들이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했는데, 보니까 생산량 증감의 변화는 없는데 가격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거든요. 이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천초라는 품목이 잠수 어업인들의 대표적인 소득품목 아닙니까?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이, 저의 지역구도 해당됩니다마는 제주도 천초 생산량의 거의 80～90%를 차지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또 제주도에서 잠수 어업인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쳐졌으면 이해를 하는데 생산량은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수협에서 천초를 수매해 놓고 판매를 못 해 가지고…….

못 해서 애먹었습니다. 저도 팔러 다녔습니다.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공산업이 없기 때문에 모두 육지부에 있는 한천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천 공장에서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1,000원을 받고 싶은데 그 공장에서는 1,000원에 안 사겠다. 몇 번 유찰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모 수협이 이 천초 때문에 작년도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행정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생산량은 똑같은데 가격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점 있는지. 이게 직접적으로 결국은, 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천초가 큰, 특히 우도 같은 경우는 천초를 통해서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이 상당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것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이나 가격 폭락했을 때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 쪽에서도 이것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빨리 행정에서도 이것을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을 하고, 또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 돕는다는 것은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판로를 어떻게 하는 방안들.

저도 이것 팔러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엄청 현재 힘들고 있거든요.

수협 조합장님이 하도 어려워서 저도 한 번 같이 가서 도와주면 좀 나을까 해서 했는데…….

그렇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 안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 못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증가됐는데 이것만 28%거든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다음은 외해양식사업입니다. 21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시범사업을 했던 표선면의 외해양식사업의 추진과정을 봤을 때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참치를 외해양식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초 추진할 때는.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도 판매실적을 봤을 때 지금까지 외해양식을 주로 돌돔이나 고등어를 해서 이것을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참치라는 품목이 다시 새롭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돌돔이나 고등어는 이미 외해양식사업에서 성공한 겁니까?

지금까지 시험사업의 결과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료 219페이지를 봐도 돌돔이나 고등어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거기에서 외해양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잘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공한 거죠?

딱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잘됐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키우는 것만 잘됐다는, 제가 말하는 것은 돌돔이나 고등어 이런 것을, 외해양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생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육상양식에 비해서. 다른 생산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생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경제성으로 분석했을 때 이게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당초의 외해양식사업은 돌돔이나 고등어 같은 양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참치 양식까지 포함됐습니까?

참치는 지금 거기의 사업자가 참치를 넣은 게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사업을 할 때 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빌려준 겁니다, 시험가두리를.

표선에 있는 외해양식도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은 끝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사업 아닙니까? 참치를 떠나서 외해양식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면서도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는 돌돔이나 고등어 중심으로 시범양식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돔이나 고등어는 성공한 걸로 봐야 되죠?

예.

참치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이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외해양식사업 면허 1호를 받았지만 현재 결과로는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참치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30 내지 50%라는, 일반 소비자들이 만들어서 실제 공급을 하는 시스템까지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보는 정책 시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도 아직은 이게 진행형이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내년도에도 외해양식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 합니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2010년도에 2개소.

금년도요?

예, 2010년도 2개소.

금년도부터 그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두 군데 또…….

내년도 1개소입니다.

금년도 두 군데하고 내년도 한 개소는 주로 어떤 어류를…….

참치만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표선에 있는, 어업면허 1호를 받은 외해양식사업이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와 공동연구하고 있는…….

시험사업할 때 같이 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사업이 끝난 다음에 참치 외해양식사업으로 많은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니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험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렇게 두 군데,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다시, 외해양식을 참치어종, 돌돔이나 고등어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외해양식사업이 이 품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도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참치는 아직도 진행형인데 왜 참치라는 어종을 갖고 다시 이런 지원을 합니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대열에, 참치 양식이라고 하면 제주도만큼한 적지가 없고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같이 우리가 끼어들지 않으면, 선점을 뺏기면…….

국장님, 그것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해양식 중에서 참치 양식은 수조의 형태나 뭐나 아직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수조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좋고, 또 이게 아직 완전히 시범단계를, 현재 시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수조는 여러 가지 틀 중에서 어떤 틀이 가장 좋고,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국가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빨리 가져오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막 보급하다 보면 이게 비록 보조사업이지만 자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투자비용이. 결국은 잘못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여기에 참여한 양식어업인들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금 1년 차는 했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경과를 두고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새롭게 이쪽으로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진행형 중에서 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반론 있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설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 보조와 지방 보조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충분히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늘 선구자는 외롭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선구자는 외롭다지만 선구자는 한 사람이 외롭게, 국가 연구기관이 여기에서 같이 시험해서 성공하면 어차피 여기에 따른 성공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것을 갖고 보급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한 3년, 5년 걸렸지만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한 2～3년 안에 대량으로 보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앞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연구사업은 실패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공해야만 제주도의 수산업이 발전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 관련해서 1조 원 수출 목표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다, 우리 제주도정 자체가 수출 전진기지가 돼 버렸어요. 각 국에서 수출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1조 원 시대의 수출에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신상품들도, 수출전략품목들도 개발을 했는데요. 해수 관상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왔습니까?

해수 관상어를 설명해 올리면 전 세계의 관상어 시장이 약 23조 원 됩니다. 그중에 해수 관상어만 하면 약 3조 원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의 관상어 시장 하면 약 3,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해수 관상어만 하면 약 600억 원 시장이 됩니다. 지금 전국이나 국내 관상어 시장이 그렇고.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종달리에 제주대학교 증식학과 교수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이 사업을 해서 열 가지 종류의 종묘생산기술을 성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왜 이것까지 성급하게 수출품목으로 갖다 넣었는지 의심하는 게 22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음.”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증식학과 출신 교수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양식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기관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것을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자료 제출한 것.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기관 전문기관 유무 : 전문가 없음.”

예, 우리 자치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내에 약 600억 원 시장, 또 국외에 약 3조 4,000억 원이라는 큰 시장은 있지만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량 생산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렇죠? 지금 해수 관상어 양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지금.

지금 한 군데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출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 수출실적에 놓지 않고 미래의 수출품목으로만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관상어를 얼마큼 생산해서 얼마 수출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출품목에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수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놔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출물량이나 수량은 포함시키지 않고 미래의 양식품종으로만 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도 잘못한 게 여기 신규개발 수출품목에 참치나 이런 것들도 몇 년도에 몇 톤을 수출해서 어느 정도 수출액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딱 명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치 양식이나 해수 관상어 양식이나 지금 똑같은 수준입니다. 수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수준인데 이미 어느 품목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능성 품목으로 열어두고, 어느 것은 수치까지, 목표 톤수에 금액까지 딱 만들어 놔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규개발품목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넙치나, 넙치 같은 경우 시장을 다변화해서 공격 마케팅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이것은 일본 일변도의 시장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가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새로운 품목은, 참치나 홍해삼이나 해수 관상어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치에도 넣지 말고 새로운 품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생산도 되지 않는 건데 몇 년도에 몇 톤 수출목표액 얼마까지 명시하고 어떤 품목은 가능성 있는 품목,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넣은 게 참치 하나밖에 안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해삼…….

홍해삼도 안 넣었습니다. 미래 상품으로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수출품목에서 한 가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오전에 얘기했지만요. 소라 같은 경우 2009년도 소라 수출량이 1,410톤이거든요. 1,410톤에 지금 현재 500만 불, 이렇게 했는데 향후 2014년도 수출량은 똑같아요. 1,410톤이나 1,440톤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30톤은. 그런데 수출가격은 694만 불로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부가가치 소라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담당 사무관이 소라를 따라 가지고, 수출 경로를 따라서 제주에서부터 대판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가는 상품이 선별하지 않은 것, 지금 제주에서 나는 모든 소라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해서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소라가 똑같은 것을, 우리 제주도 바다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서, 지금 현재 100% 활소라로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활소라 수출하는 형태가 해녀들이 잡아 오면 중개인들이 사 가지고 보름이든 1주일간 망사리에 담아서 바다에 담가 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라는 살아 있지만 굶어서 상품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품가치를 어떻게 올릴까 하는 것이 각 수협에 축양장을 만들어서 소라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면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여기에도 현 수출방법 개선해서 나왔거든요. (책자 보이며) 여기 수출진흥계획 자료를 봤을 때 저는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현 수출방법 개선해서 개선방안이 뭐냐 하면 생산자단체, 조합, 이런데 조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거든요. 생산자단체라고 해야죠. 조합이 뭡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가 내수 및 수출에 직접 한다고 했거든요. 기존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것하고 생산자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것하고 수출통로만 다른 거지 어떤 수출방식이…….

바로 유통단계를, 생산자단체가 하면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였을 때,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이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여기에서 수출금액은 거기 일본에 가서 판 가격을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수출단가를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출단가는 제주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2008년도에 소라 파동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가격이 3,80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3,800원 아니고 3,000원 미만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이걸 봤을 때 현재 소라 수출 같은 경우 소라 수출 톤수를 늘리면서 금액을 높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수출량은 똑같은데 5년 후에는 지금보다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서, 유통단계를 줄인다. 한 단계를 줄이는 것은 저도 인정, 유통단계 한 단계를 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현재 단가가 킬로그램당 1불 받는 게 킬로그램당 2불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라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통단계 한 단계 줄이고…….

유통단계 한 단계 줄이는 게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그다음에 축양장을 만들어서…….

그게 부가가치를, 똑같은 소라인데…….

똑같지 않습니다. 굶은, 배고파서 살이 다 없는…….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오랫동안 이따가 수출하게 되면 줄어드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가가치 높인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게 수출방식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수출 유통단계도 줄이고 축양장도 만들어서 하고, 내수 소비시장도 만들어서 크지 않은, 상품 가치가 적은 것은 일본수출에서 빼서 내수시키고, 이런 세 가지 작전을 짜서…….

수출진흥계획에 무슨 내수가 나옵니까? 여기에는 모든 게 수출 관련해서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이 수출 1조 원 시대 해 버리니까 모든 게, 이것 봤을 때 솔직히 해양수산국에서도 현재 이런 것을 딱딱 되는 것만 보고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수산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공약사항으로 수산에 얼마 했으니까 그것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되는 품목만 하고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어거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 가능수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1차 산업…….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면 홍해삼도 놨고 해수 관상어도 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 안 해서 그것은 미래의 상품으로만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월항 인수기지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기지가 제주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업 피해 보상도 되고 항만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애월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제주항인 경우에는 제주도 들어오는 관문이고 앞으로 크루즈선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미관상 애월항으로 부득이 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것 때문에 애월항으로 LNG 기지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주민이 요구를 했고요.

지역주민이 요구는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행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정은 지식경제국에서 했고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견만 지식경제국에 냈을 뿐이지 모든 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국에서 한 거니까…….

어쨌든 애월로 결정은 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은 언제 들어갈 겁니까?

그것도 금방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행이 안 된 거죠?

잠깐 서류 좀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피해 조사가 금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어업 피해 보상 및 애월항 2단계 피해 보상 용역은 2011년 8월부터 어업 피해 보상을…….

이것은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1년 8월부터는 어업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예. 내년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조사와 어업 피해 조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할 때 LNG 기지 기어방식을 어떤 방식을 하느냐에 따라 어업 피해가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요?

예. 왜냐하면 수냉식으로 했을 경우에 냉각수를 바닷물을 이용해서 LNG를 냉각시키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공랭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방식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도 일본 북해도 쪽의 공랭식 하는 방법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 용역을 시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서 피해 조사가 수냉식으로 했을 경우, 공랭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감태 왜 안 납니까?

감태 하는 게 아니라 풍태로 하고 있잖습니까? 풍태로 하기 때문에, 태풍에 의해서 채취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불어주면 올라온 것을 가져서 하고 없을 때는 채취 못 하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태 얘기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금액 120억 원 부분하고 톳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수출물량 확대하기 위해서 원료 육지 반출 차단, 이게 가능합니까? 육지 부분에서 많은 돈을 주겠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국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라 부분도 안동우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똑같은 톤수에서 금액은 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수출 1조 원으로 가겠다는, 이런 짜깁기는 하지 말자.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자는 표현들, 요즘 우근민 도정 와서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저희들 방에 안 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의회 방을 출입하지 말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 도정 있을 때하고 우 도정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 열심히 다니잖습니까?

이종만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조금 더, 신규사업이라든가 의회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뒤에 계신 실무진들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마 목표치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수치가 해양수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과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