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 일어서주시고 정연주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육지원국장 전영안, 행정지원국장 신종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으로 지도, 조언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강남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셨듯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항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연주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울산강남교육청에 방과후학교가 대박이 났다면서 뉴스가 났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강남교육청이 사교육1번지인 울산시 남구 옥동지역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방과후학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거기서 학원가에 밀집된 옥동지역에 공교육1번지 해가지고 국어, 영어, 사회 등 5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옥동지역에 옥동중학교, 신정중학교 4개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원래는 300명 받기로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와서 355명이나 몰려서 거기서 반 편성을 한반에 23명에서 24명씩 편성해서 받았다하면서 굉장히 대박이 났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입장에서는 좀더 우수한 교사 외부 유명한 인사들을 교사로 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밀접 되어 있는 옥동지역의 애들하고 거점방과후학교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학부형들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어떤 불만인 것을 여러 가지 모아서 좋은 것끼리 모아서 해 주니까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 개선방안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비용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 36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취지에 어긋나는 혹시나 고액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높게 레슨비를 받는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반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개발됨과 동시에 혹시나 페이(Pay)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걸 잘 지켜봐주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업무가 학교 프로그램 방과후수업에 있어서 정규수업 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잡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잡무의 어떤 그런 역할분담은 학부모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방과후수업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패턴으로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육 활동에서 수익자부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강료 그런 부분에서는 초·중학교가 공히 일반교과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에서 예술과목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특히 바이올린이라든가 개설되는 과목 중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수강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방과후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런 걸 점검을 통해서 충분하게 적절한 수강료가 책정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과중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실을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수업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써서 서류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다인수 학급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돌봄학교라든가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다양한 특별교실을 만들다보니까 교사연구실도 사실상 없습니다. 방과후교육 활동이 마쳐지는 16시에 거의 마쳐지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16시 이후에 교실에 들어가서 실제 17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18시라든가 늦게까지 업무와 다음 학습을 준비한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가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요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방과후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한명씩 줘서 공익요원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학부모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의 학교에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가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공교육의 어떤 부족한 점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단계가, 그런데 학교차원에서는 시간적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인력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은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운영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교사와 수업을 하지 않고 이런 관계에서 운영관리를 소홀해가지고 경고 받은 조치라든가 처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강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운영에 관한 운영을 잘못하다보니까 지도, 감독에 소홀해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2항을 위반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관리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하여 수업을 하지 않은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든가 그다음 방과후학교에 그러한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장소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체능이든 어떤 학과수업이든 나름대로 부설학교처럼 연령, 학력 제한 없이 유치원생부터 그 학교 자체에 고등학생 심지어는 일반대학생이나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인도 그렇고 정년퇴임한 공무원들,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들 그분들도 그 학교에 어떤, 병설적인 그런 부설학교를, 한 5칸 정도의 어떠한 거라도 강남·강북이든 어디든 몇 개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 자체에서 예체능 교육도 일괄적으로 연계성 있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병설유치원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존의 사설학원하고 차이를 둬서 사설학원 이미지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교육청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전문적인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무용단이라든가 울산대학에 음악대학이라든가 울산대학의 예술대학이라든가 전문성을 띤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나 교수라든가, 교수가 특별히 인정받는 석사과정을 졸업한 전문적인, 준비되어 있는 예체능 교사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방과후수업의 교사들 말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레슨비를 받고 출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어떤 MOU화 된 상태에서 약간 수준 높은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컨서버털(conservatory)로 가기 전에 어떤 양성장소랄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지금 방과후에 어떤 가르치는 전문적인 선생님들하고 격이 다르게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부설학교로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체능부설학교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방과후학교가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더 활성적인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수업의 어떤 차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현재까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선생님 대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만해요. 지금 시점에, 예를 들자면 어떤 스타일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꼭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방향에서 좀더 공교육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한 번 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한 그러한 약간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0교시 교육프로그램에 수업들어가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부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경험들, 10분에 들었던 설명이 있는 클래식음악이라든가 10분 동안에 시 낭송이라든가, 10분 동안에 내용이 아름다운 정서를 맑게 하는 창작동요, 지금 나와 있는 대중가요 내면적으로 이렇게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러한 내용의 가요 말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요일마다 영어듣기라든가 그것을 0교시수업에 짧은 순간이지만 5분 내지는 10분이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중에 한 수요일정도는 우리가 진짜 교직원들이 교사들이 정말 정보나 외부에 인사를 받아서 특강이, 우리 교사들도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공교육에 정보 그러한 것을 전문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그런 걸 조금 예를 들어 수요일저녁 오후 3시에서 5시는 전 교사들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교육적인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교사, 학생, 모두 다 배움의 자세에서 같이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써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걸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관내에 방과후교육 활동에서 수당지급문제로 한번 문제가 생긴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업무를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아마 그 부분은 다시는 학교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다른 학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장회의 시라든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다양한 외부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받는 전문가로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울산대학과 울산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예체능 부분의 그런 기능을 봉사활동차원에서 우리 단위학교의 아이들에게 기능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 단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예체능부설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데 사실 유휴교실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연령에 관계없이 그런 기능을 두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또 더 전문가를 초빙해서 언제나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배울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지역교육청보다는 본청 차원에서 정책적인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정책이 본청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설이 남을 때는 검토해서 충분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본 수업하기 전의 0교시다 보통 이런 용어로써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수업 전에 독서입니다. 독서를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아이들 메마른 정서를 좀더 감성적이고 풍부한 인성함양을 위해서 시낭독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아마 요일별로 단위학교에 따라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그런 부분 운영이 획일적으로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학교는 연말에 저희들이 교감 또는 각부 부장, 교장선생님들 교육활동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교육계획수립에서 학교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교육청단위에서는 모니터링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학교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또 거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느냐, 어렵다기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에 따른 자료를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단위학교에서 또는 농산어촌별로 지역별로 몇 군데 표집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2011학년도 방과후교육 활동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교육 활동은 아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과 후에 수요일정도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를 하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능을 연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성 함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교육방법을 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하게 장학지도 시에 한번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요. 1059페이지에 최근 3년간 학원증감현황에 대해서 개원하고 폐업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개원하는 현황이 많은 것은 입시, 검정, 보습이고요. 보통 폐업이 강한 게 예체능 쪽의 학원이 그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전체적인 학원개수는 2007년보다는 2010년까지 123개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닌데 사교육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대신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 폐업이 퍼센티지가 더 크고요. 최근 2년간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6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최근 3년간에 관내 교습학원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1,556개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 감독 현황을 보면 2009년에 적발된 게 197개, 그 다음에 적발건수가 259개,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적발건수는 142개, 그 다음에 적발건수 163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관계법규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양 지원청 공무원 수가 각각 팀장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분들은 업무분장에서 학원, 교습소나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이라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지도 감독해야 할 교습학원수를 계산해보면 공무원 1인당 51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이 인력으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문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원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이미 감지하고 학파라치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 감독할 때 공무원정원을 늘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조치건수하고 고발한 것을 합하면 2009년 작년도에는 197건이고, 2010년도에는 142건인데 사실 강북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사유를 몇 가지 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파라치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일반교습학원 독서실 쪽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70%정도까지는 정상이 되는데 한 30, 40%가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금액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요즘은 처벌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영세업체가 많은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의 자질에 대한…….

보통은 수강료초과 쪽에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고 강사에 대해서는…….

무자격 강사채용 같은 것…….

그런 사항도 한두 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예 못주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 그 앞의 문제는 드러나게 수치로 많이 입증된 거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무자격강사의 채용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원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이 없는 강사들한테 배우는 실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사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무자격강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또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자료 107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관내 초·중학교 학생이동현황을 보면 강남교육지원청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 초와 12월말의 학생 변동 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초등의 경우 정원 외 62명, 불법해외유학이 20명, 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정원 외가 35명, 유예가 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외와 유예는 주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학을 많이 가는데 유학을 간 학생을 정원 외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하고 유예되는 학생들은 유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라든가 또는 그 원인이 있어서 유예를 하고 정원 외 관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출결사항에 2주간 결석을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기 전에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사유를 무단결석이 됐을 때 확인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동사무소에다 결석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받고 나서 계속 3개월 안 나왔을 때는 그 아이를 정원 외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정원 외 관리되는 아이들을 보는 것 같으면 불법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학생 중 불법유학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해당학년의 출석일수가 미달될 때는 다음 학년에 진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규정에 보면 출석일수가 3분의 2가 안 됐을 때는 진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0년4월에 유학을 가서 9월에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5학년 학생이 내년에 6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습니다. 출석일수 3분의 2가 안되었으니까 진급을 할 수 없고 그 법에 보는 것 같으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학생이 내년도 5월 정도에 오는 것 같으면 3월부터 5월까지 결석한 숫자가 3분의 2가 충분하게 이수할 수 있는 출석일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은 과목별이수과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진급을 시켜줄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절차를 밟지 않는 불법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강화와 방학 중 영어학습캠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캠프를 설치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어학습캠프를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캠프를 설치하고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과 독거장학생을 전부다 단위학교별로 1명 내지는 5명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되고 또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급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 서생중학교는 자립 기숙형 중학교로 학구 내 학생이 아닌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는 보도와 함께 학구 외 지원자는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고 막바지에 일부 학부모들이 왜 추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생중학교 학구 내에 삼평초등학교나 서생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에 재학생수는 2009년초에 비해서 2010년9월30일 현재 제법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삼평초등학교는 73명에서 84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고 서생초등학교는 74명에서 90명으로 16명 증가했고 성동초등학교는 106명에서 135명으로 2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시골에서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데를 다보면 시골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보통 관례로 되어 있는데 서생중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가원인을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중학교가 전국유일의 공립형 기숙형 자율학교인데 그 부분에서는 가장 전입이 많은 삼평은 아니고요. 성동초등학교입니다. 성동, 서생, 명산 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생중학교로 바로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중에 1학기 때 보다는 9월이 되면 전입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동초등학교입니다. 서생중학교가 기숙형학교가 되고 또 이것이 일반 우리 학부모들 지역사회에 많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실제 서생중학교로 보내야 되겠다하는 이런 뜻있는 학부모도 일부는 있고, 또 내 아이를 먹고 자고 기숙사생활을 하니까 거기에서 좀 맡겨야 되겠다하는 교육의 본래의 뜻보다는 그런 뜻에서 또 전학을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오는 것 같으면 학급을 늘리면 될 텐데 9월에 와서 상당히 학급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또 방문을 해보는 것 같으면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종전의 경우를 보면 울주군 관내에서도 남구의 관내 중학교배정을 위해서 전학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 가족 이주가 아니고 부모 중 한 쪽만 이주를 해도 전학이 되는지 주로 이 경우 위장전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학을 한 이후에 학구 위반에 원거리인 사람들이 다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탈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중학교는 학군이고 초등학교는 학구입니다. 학구 안의 학교를 다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차원에서 어떤 단속이라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추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탈법적인 유학생이나 위장전학 등을 하지 않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모니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지원청 내에 초·중학교에 CCTV설치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강화와 더불어서 CCTV설치는 전 학교에 이루어져 있고 그게 본청으로부터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필요한 대수를 신청 받아서 단위학교는 거의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요?

예.

그러면 주로 CCTV모니터 설치장소가 교장실, 교무실, 숙직실, 안전돌봄이 근무처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니터가 설치된 장소가 근무하시는 분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중에서 학교수업 내 모니터링이 수업 내내 가능한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학교자체 내에 있는 CCTV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교무실 또 교장실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이나 교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수업을 들어가고 나면 다음 분 어느 분이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는 교무실에는 교감선생님이 늘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교무실에 교무보조도 있고 행정실에도 있습니다. 행정실은 늘 행정실 안에서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 곳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치를 해 놓되 수업 내내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업무 상 교장선생님도 어떤 패트롤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교무실의 선생님들이야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시간에 빗나가는 거죠. 이럴 때 예측이 되는데 이게 그럴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CCTV설치의 근본목적은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사회는 사고가 나면 어떤 범인 검거를 위해서 하는데 학교수업 내내 모니터링이 안 되면 여기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CCTV 모니터링 관련해서 상당하게 허점이 있다. 실제 설치는 다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는 누가 보고, 저 시간대는 누가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난 후에 우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한 목적하고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를 지금까지는 지원청에서 학교에 어떻게 관리하라고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학교마다 아마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근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수업 내내 볼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누군가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이 만약에 못하면 다음 분한테라도 확인을 하고 있으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수업 내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분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청 할 때도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상당히 수업 내내 볼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됐든 한 건이라도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누군가가, 여기에 보면 안전돌봄이 근무처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전돌봄이 이 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즉시 대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하게 학교현장에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번 8월에 수업 중이 아니고 휴일에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 CCTV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장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가 사실상 행정실, 교장실, 교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서로 누군가 보겠지 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리가 비었을 때 어느 쪽에 책임을 지고 볼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종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마 남구청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선이 1회선에 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본청에서 검토가 있을 거고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학교현장에 사전에 충분하게 CCTV 모니터링을 누군가가 맡을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시간대별로 딱 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시간 대에 사고가 났으면 그 당시에 모니터링을 담당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제약이 없으니까 사실 선생님들도 건성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셔서 수업시간 내내 계속 아이들 방과후까지 모니터링이 될 수 있어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첫째 질의는 독서교육지원활동을 강남지원청에서 대단히 강화를 하고 있다 라는 목표는 대단히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경로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와 시정을 함께 권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서 및 새로운 정보를 수집·비판·수용하는 능력을 길러 논리적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하는 것이 아마 목표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걸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비판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크게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수업권 또는 학생의 학습권과도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비판이란 교육적 철학문제라서 조금은 짧게 하시지만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실질적으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는 수집하고 비판하고 수용 아니면 세 가지 방향으로 밖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첫째 비판은 가치중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판은 아이들의 논술쓰기의 주제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이고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선에서의 그런…….

그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논제의 비판력과 논거의 비판력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학생의 인권, 학생의 행복추구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은 특별하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집단적으로 학교의 지도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때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독서교육, 잘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가 라는 게 지금 위원으로서는 크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시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는 독서인증제입니다. 독서인증제에 대한 비판은 독서는 강화하되 독서인증제 때문에 이것이 형식화될 가능성이나 책을 선택하는 고리들이 대단히 지엽적으로 카테고리화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한 비판들은 어떻게 바꾸어내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독서인증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서는 많이 시키되 인증제로 하게 되면 인증제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독서가 되기 때문에 독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결과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부형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수정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이것은 짧게 답해 주세요.

독서인증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끈을 만들어 주나, 동기부여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독서인증제를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독서인증제를 권장사항이지 그걸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지 전체적으로 그걸 하라 마라 규정하기에는 좀 곤란한거다, 장점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독서인증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업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인증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인증등급을 만드는데 이것 정말 모호한 것이고 다음 여기도 활용한 평가가 있습니다. 활용한 평가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거예요. 독서를, 적어도 뒤에 보면 독서골든벨 이런 정도인데 독서골든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되면 대단히 규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닌 것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이력관리자료, 이건지금 NEIS에 다 들어가 있죠? NEIS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력관리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이미 사회가 대단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괜찮으나 수단과 경로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등급제나 평가나 이력관리를 위한 소위 책은 읽지 않고 책을 읽은 것처럼 만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관리가 첫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용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행사라든가 또는 그런 운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학교장의 일방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소속 모든 교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더 많이 읽느냐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나서 그런 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여기에 지금 실적으로 내놓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두 가지는 그렇게, 지금 현재 학교관리인들, 교장·교감선생님이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 교육력 제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만화책은 보지마’ 또 ‘자율학습시간에 뭔 책이야! 영어, 수학점수를 올려!’ 이것이 지금 개정교육과정하고 또다시 연결이 대단히 많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인권 내지는 독서 또는 비판에 대한 관리자들의 감수성, 또 이 지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를 교육장님이 가지시고 교장협의회나 교감협의회 때 이것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독서하고 대단히 연관 있는 것이 양심과 용기 있는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 창의력이 제 1번이에요. 여기에는 양심과 용기 있는 교사들에 대한 감수성도 관리인들이 가져야 할 때란 말이에요. 좀 애둘러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인 근본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심과 용기 있는 교사들이 양심과 용기를 갖고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배제를 하는 거예요. 틈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충분히 거쳤다고 하는데 본인들과의, 그 회의록을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의 과정 속에서 전혀 그게 들어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필요로 하시면 나중에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은 교장·교감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경륜을 높이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특히 독서교육에, 독서는 수집하고 비판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좋은 꼭지를 일구어내는 목표는 좋지만 수단과 경로는 전혀 없는 듯하고 그 경로는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다 경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건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남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남은 정말로 몇 가지 시정부분을 짧게 말하지만 반드시 단위학교가 집행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안 가지게 되면 또 다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짜증스럽게 나오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결연을 맺은 근처의 의료기관에 가는데 그중에서 특히 치과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은 소외계층아이들, 많이 있죠. 이 안에는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치과건강에 관한 부분은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져서 치과에서 직접 순회로 하면, 권역으로 뭉쳐서 순회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는 다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시정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검사가 전년도까지는 1학년, 4학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전 학년에 이루어지면서 건강검진기본법이 2010년3월1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순회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곤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걱정하는 조손가정의 자녀라든지 한부모자녀들, 저소득층에도 워킹맘들이 있는 그런 자녀들은 담임이나 보건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보건교사들이 데리고 가는 날 그날도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안 맞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구호로는 그렇게 되지만 집행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보건교사가 나가는 시간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에만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두 가지, 제가 짐작컨데는 두 가지입니다. 대체로 이 아이들은 기초 또는 학습부진에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임도 고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한은 공부 이전에 치과검진은 어릴 때부터 자세히 받는 것이 거의 사회에 합의된 이론 아닙니까? 어릴 때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가 부자·부녀, 아버지만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이 대책이 필요로 하는 때이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로 하면 예산을 요구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초등 여분교과서 배분입니다. 분실로 교과서가 추가로 필요할 때 행정실과 수요자가 대단히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니 이 부분에 관한 한은 행정실과 잘 의논해서 필요로 한, 분실했을 때 즉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는 빨리 배부를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선생님들에게는 빨리 주셔서 수업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은 거의 학습지도안이 만들어지기에 대단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토론중심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에도 현안사업, 이것 사업집행내부지침 있죠?

예.

내부지침 하나 주시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표본 그대로입니까, 조금 고쳤습니까?

저희들은 본청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있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위학교가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넘기는 것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평균으로 치면 3,000만원도 더 될 듯 합니다. 워낙 많은 학교라서 다 안 했는데, 3,000만원이 있으면서도 한 4, 5백만원 정도의 사업들도 현안사업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제출한 것 아시죠.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그러면 교육장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현안사업으로, 이게 현안사업으로 가야 할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지 그게 사업구분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거기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보통 저희들이 학교에 볼 때 통계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각종 사업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사업이나 인건비 잔액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남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있는데 왜 현안사업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하기 곤란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결산 때와 집행 때의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대단히 옹졸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학교현안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레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목 전정이 어떻게 현안사업으로 갑니까? 수목 전정하려고 하면 본래 당초예산,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다 그렇다 말이에요. 제가 목록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 다 안 있습니까. 이게. 학교 전정사업에 2,000몇 백 만원 요구하는데 그 학교가 학교 전정사업 이게 결산추경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가장 큰 비판이 교육장이 단위학교의 교장에게 마치 시혜나 베푸는 듯이 하는 예산집행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교육장이 내려줄지 모르는데 아니 위원들이 그래도 단위학교에 갔을 적에 이걸 좀 해서 교육력을 높게 하는 것,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만 있지 다음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반대급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교육장님, 방금 들으셨죠?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가까이, 저는 2,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현안사업에 4, 5백만원 짜리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에요. 하나는 학교에서 그냥 교육장이 오니까 어리광 비슷하게 ‘이것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무런 교육력도 되지 않는데 그냥 그러고, 교육장도 시혜를 베푸는 듯하고 있죠. 이게 예산집행의 가장 나쁜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현장방문 말고 정말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현장까지 가셔서 확인하고 이래서 ‘아, 이건 현안사업이 맞구나’ 그래서 판단하셔서 ‘관리국장, 와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 이래 했던 경험이 있으면 하나만 딱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고 현안사업을 줄 때에…….

어느 게 없다 말이에요? 제가 물었던 물음에 대한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현안사업을 제가 가면서 이 학교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도 그 학교의 현안사업비를 나눠준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행정실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남아있는 예산을 갖고 단위학교가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예산이 전혀 없다고 교장과 행정실장과 협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정사업에, 전정하는 부분에도 현안사업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생포초등학교입니다. 장생포초등학교가 6학급으로서 예산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름까지 들먹이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장생포초등학교 지난해에 거의 학교회계전출금 외에 4억 얼마가 또 갔습니다. 이번에 또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목 전정이나 벌목공사 하는데 다른 것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것이 현안사업이냐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토론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관리국장님 나중에 하십시오. 아니 이것,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생포초등학교, 저에게 들어올 적에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모 사람들의, 그리고 또 교육감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그래서 아까 방금 시혜를 애둘러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게 여기에 지금 현안사업들 죽 보면 ‘아,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웅촌중학교도 이렇습니다. 웅촌중학교 이설학교 운동장 체육기구설치비 현안사업으로 줍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가야 할 일이에요. 이설하고 운동장이 아직 조성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 학교에 체육기구 설치하는데 여기에 줬다 말입니다. 1,714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여기에 전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 전부다 따라가질 수 있습니다. 다소 공방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사업 두 가지만 예로 드는 거예요. ‘포괄사업비 정확하게 쓰십시오.’ 라는 게 주문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중복되거나 과잉투자가 안 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입으로는 구호를 말하면서 여기에 처다 보면, 한 가지만 딱 쳐다보면 쉽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업무분장 할 적에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은 강남청가는 것, 본청 그것은 누가 집행 지도를 합니까? 여기 지금 업무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석에 지금 고등학교 업무가 하나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도 또 강남유치원 교육계획수립 및 유아교육과정운영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교수학습지원과, 옛날에 초등까지 다 갖고 있는데 아까 이것은 ‘본청 업무라서 답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선철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편성이 아니고 집행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CCTV설치현황,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카메라설치하고 모니터설치하고 이 부분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가, 나중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카메라가 쓸데없는 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카메라가 목적에 안 맞게 가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7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주 오래도록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와 모니터의 위치가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나와야 될 때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단위학교가 특별하게 관심 있는 곳에는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가야 됩니다. 교무실에 카메라가 와있다. 중앙현관에 와있다. 웃기는 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미 나왔는데 강남의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출퇴근하는 걸 전부다 모니터링을, 아마 그 모니터실이 교장실인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다 체크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늦게 들어왔잖아, 빨리 나갔잖아’ 이런 걸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예방이 제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설치라든지 모니터의 위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선철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하신부분에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후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방송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본청에도 질의를 했고 강북지원청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유출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쉬우리라 생각되는데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안 하시고 실무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것이 많기 때문에 퀴즈문제 풀듯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서 2010년 현재까지 14개 학교에 방송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설계를 전부다 한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예, 행정지원국장신종문입니다. 정찬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개 학교는 한 설계회사가 했는데 여기는 직접 자기들이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11개 학교에 대한 설계는 A라는 설계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실제 설계는 B, 갑이라는 회사가 설계를 했다 말이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용역에 대한 입찰을 할 경우에 3개 내지 4개 학교를 묶어서 경쟁입찰이 되는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쟁입찰을 하면 유자격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업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종합을 가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오는데 사실로…….

이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문제 몇 개 못 풀어요.

울산 쪽에서는 13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

알고 있었던 것만 답변하십시오.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입찰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낙찰 받은 횟수가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 제가 묻는 질의요지는 A라는 설계회사가 11개 학교를 낙찰을 받았다 말이죠.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은 물론 4개씩, 3개씩, 4개씩 이렇게 묶어서 용역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묶어서 한 회사가 많이 받았다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회사가 받아서 자기가 설계를 할 수 없어서 갑이라는 회사에게 모두다 설계용역을 하청을 줬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

아니,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원청자가 낙찰을 받아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항은, 계획부에 관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처리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김재규 팀장.

실무담당자 없습니까? 실무담당자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답변하십시오. 모르고 있었다?

학교시설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재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

예.

본청하고 강북은 다 알고 있던데 강남은 모르고 있었네요? 좋아요.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천에서는 반천초, 남산초, 옥동중, 향산초 4개 묶었고 그다음 삼호초, 장생포, 옥동중 3개 묶고 그다음 남창중, 월평중, 서여중 3개 묶고 여천, 월평, 옥서, 월봉초 4개를 묶어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다 말이죠. 왜 이렇게 묶어서 했어요? 그 이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개별적으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제외시킨 입찰공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북이나 본청에서는 개별로 해도 전체 다 입찰했던데.

예, 같은 시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같은 종류로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입찰가능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청과 그 이유를 내가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면 2009년도에 학교방송시설공사 할 것 전체를 다 묶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여기는 반만 묶고 반은…….

그건 예산이 편성된 시기, 본예산 할 때 하고 추경할 때하고 좀 다르고 시기적이나 일의 정도를 봐서 분할계획을 금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향산초등학교가 5월에 했고 삼호, 장생포, 옥동중은 전부 4월입니다. 시기적으로 더 빠른데 그러면 향산초는 1월에 하는 반천초등하고 같이 묶었는데 삼호, 장생포, 옥동은 또 따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도 전부다 묶어가지고 7개 학교를 동시에 다 묶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하십시오.

반천초, 남산초, 옥동중, 향산초는 ’91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였고…….

회계연도가 다르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묶은 범위에 따라서 평균을 보면 어느 한 학교는 용역비가 480만원, 어느 학교는 300만원, 또 640만원, 580만원 다 다르거든요. 이 설계용역비가 다른 것은 무슨 다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가상금액입니까?

예, 공사예정금액으로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예정금액으로서 계산했다?

예.

그것은 제가 또 다시 나대로 계산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A라는 회사가 받아가지고 갑이라는 회사로 용역을 주면 용역하청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청주면 안 되죠?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하청이 이루어졌다 말이죠? 낙찰을 받은 A라는 설계회사는 방송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연필 하나도 안 대고 갑이라는 회사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설계를 하는데 건축부분은 원 도급회사가 설계를 하고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것은 다른 엔지니어링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손도 하나 안 대고 그대로 금액만 얼마 챙기고 하청 줬다 말이죠. 이런 게 지금 강남교육청에서는 11건이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담당자 모르고 있었다.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는 방송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방송설계도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각종 부대공사의 평면도, 계통도와 각 기기배치에 관계된 내용을 도서로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영역별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들어가는지, 방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송내용이 설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기내용이 들어갑니까?

전기내용은 옆에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럼 통신내용 들어가죠?

라이팅이라든지 기기가 사용하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설비가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모든 전자장비는 전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원 있는 곳을 그 정도만 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현초등학교 방송공사하면서 전기공사까지 다 했습니까? 전기·통신공사를 아울러 같이 했어요?

대현초등학교 공사를 할 때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나누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다 했습니까?

예, 대현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방송실공사에서는 통신, 전기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스위치 확인만 하면 되요. 그런데 이게 강남청에서 발주한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인데 이 앞부분은 학교평면도라든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데 이 뒷부분은 학교들이 전부다 설계가 똑같습니다. 이 뒷부분 똑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이 많은 설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A·B형 몇 가지 표준설계도가지고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앞쪽은 이 설계도만 내려고 하니까 돈에 비해서 책이 너무 얇잖아요. 책이 너무 얇으니까 앞에는 필요 없는 통신도면, 전기도면 좀 넣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어질러 놨어. 이런 것 담당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앞에 간선공사라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각 교실로 나가는 선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선로가 절단이 된다든지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절연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서 끄트머리 가면 방송의 소리가 안 나올 경우도 생기고 TV화면도 안 나오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마다 케이블교체공사를 다 했습니까?

선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한 학교에는 전부다 케이블 교체를 다 했네요?

예, 마쳤습니다.

케이블을 뭣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까?

케이블의 노후화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들을 증축하고 개축을 할 때쯤 해서 어떤 단자함 자체에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로에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로교체를 했다. 좋습니다. 그다음 설계를 하면서 이 방송장비 들어가야 될 내용들, 쉽게 말해 스펙이죠. 스펙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스펙은 설계를 하면서, 스펙이란 말씀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방서, 시방서에 장비사양, 쉽게 말하면 장비사양은 어디서 정합니까?

장비사양은 저희들 설계를 할 당시에는, 저희들 방송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하나에 개별적인 공통사양만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받습니다. 설계업자한테, 그 이후에 설계가, 완성도면이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는 누가 작성하느냐는 거죠. 시방서는 누가 작성하며 어느 단계에서 시방서 작성이 됩니까?

시방서는 설계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내용만 기록을 합니다.

그럼 공통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고 그러면 그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쉽게 말하면 부치고, 그럼 그 낙찰 받은 회사가 공통적인 사항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다 공사를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 공통적인 사양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송장비 기계가 여러 회사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느 회사에 스펙을 보겠다는 그 개념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이런 이런 내용의 장비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한 개념을 가지고 적당한지 타당한지 성능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전부 다 방송실을 전면교체를 한 것 같거든요. 전면교체를 했고 본청이나 강북 같은 데는 일부 부분교체를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서는 이 방송실 공사를 하면서 전면교체를 할 것이다 또는 부분교체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지 대답해 보시죠.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2009년1월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 시설지원팀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각 초·중학교에 있는 방송실전체현황을 실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진과 형태라든지 그런 걸 전체 조사해서 방송실 구성하고 있는 각 기기들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어떤 그 관리하는 상태 등을 점검해서 거기에다 점수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학교의 노후도 상·중·하를 저희들이 매겨가지고 그 관리된 상태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2009년도…….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그때 나간 담당직원들 몇 분 나갔어요?

저를 위시해서 저희들 직원 두 분이 나갔습니다.

‘담당직원들’ 하지만 둘 나갔 네요?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예, 나가신 분은 AV, 쉽게 말하면 방송장비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직원들도 방송이라든지 관련을 좀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성능, 검수능력, 쉽게 말하면 어느 장비를 보면 뭐 안 될 때, 쉽게 말하면 그 장비를 수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경험을 쌓다보니까 어떤 스위치라든지 어떤 휴즈라든지 이런 게 눌러서 안 될 경우에는 그걸로서 노후도 상태를 측정하고 했었습니다.

정위원님, 질의가 오래되면 오후시간으로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송장비의 노후도, 이걸 다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정도가 되면, 그 장비를 보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을 것이다 할 정도의 진단이 가능해야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체크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주 정밀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상태로서 판단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방송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전부다 교체하라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부품 중에서 이것은 교체할 필요 없고 다시 써야 된다고 판단내릴 정도 되려고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기술을 요하지만 모두 다 교체하라 하는 것은 실력 하나도 없어도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방송교체공사를 하면서 사실 상태가 양호한 기기들은 실제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사용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다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나가서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전체 점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체크리스트 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8년3월부터 디지털방송전환법이 공포가 됐어요. 공포가 되어가지고 2012년12월31일 되면 아날로그방송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을 보면 디지털방식이 아니고 아날로그방식으로 공사를 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날로그방식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법에 의해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용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례법이죠.

예, 특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에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업자가 해야 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방송실의 자체방송을 하는 것에는 이 관련법규와 좀 예외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됐습니다. 지금 법의 핵심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 특례법에 의하면 이후에 공사를 전부다 디지털식으로 하라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2012년12월31일자로 아날로그방송이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중단이 되고 디지털로 방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방송하고 디지털방송하고는 그 차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여기 통신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압니다. 디지털방송이 훨씬 더 화면이 선명하고 이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질 좋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살 때라든가 이럴 때도 아날로그방식이 아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겸용으로 되는 텔레비전을 사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걸 법에서 앞으로 텔레비전을 살 때 아날로그 사지 말고 디지털 사라 이런 법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법이 나왔으면 이 법에 학교 방송실은 디지털로 공사하라 하는 부분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지만 2013년부터 아날로그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에서는 왜 아날로그방식을 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대한 2012년12월31일 4시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중단에 따른다 해가지고 저희들 학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에서는 HD고화질방송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도 학교교실에 가면 HD TV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청지역에서는 지금도 틀면 HD급 고화질방송을 지금 시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2년12월31일이 됐다 해서 그 고화질TV를 못 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못 본다는 이야기 안했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 본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2012년도,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 2012년 연말에 가서 아날로그 중단되고 디지털로 방송될 때 디지털방송 그대로 전부다 각 교실에서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후 시간에 하십시오.

예, 오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는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이 1,614곳인데 그중에 93% 정도 되는 1,448곳만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인 116곳이 미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청에서 미 가입학원에 대한 지도를 통해 하루빨리 전 학원이 가입해야 학생들의 어떤 사고 시에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등록학원 수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상해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10% 학원이 거의 지도 단속을 나가 보는 것 같으면 수강생이 거의 없다든가 또는 휴원이라든가 폐원을 할 학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겨우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학원입니다. 따라서 학원이 일정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어쨌든 학원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두 명의 원생이 있어도 어쨌든 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역시 좀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할 부분이니까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황과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익요원을 쓰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요원을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이 공익요원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또 저희 일선학교가 과거에 비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면에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량을 어떻게 하면 줄여줘야 학력도 신장시키고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이 교육 정책적으로 또 예산을 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추가인원을 모집을 해서, 그 지원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업무량이 과다한 이런 부분에 공익을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에게 학교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경감시켜줘서 학교 교육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의 건강상태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청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검진 받는 부분은 없고 공익은 완전면제에서 현역의 중간사이이기 때문에 공익으로서…….

군인 아닙니까?

군인인데 그 정도 근무를, 공익을 하는 데는 큰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있고 혹시나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단위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건강을 개별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기 중에 군복무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돼서 나가면 다음 사람을 바로 못 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도 배치되는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공익요원이 필요한 학교 요청을 미리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공익을 배치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또 그 시기에 공익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해서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는지 확인해서 미리 보충 요청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지역에 보면 중학교 3학년 학급이 10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구영리나 또는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현황파악은 좀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기능개편 전에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에 학교 수용업무가 본청으로 넘어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학년, 2학년하고 학생수가 3학년이 죽 천상지구에는 구영중학교하고 범서중학교, 천상중학교 3학교가 있습니다. 3학교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보는 것 같으면 약 841명 정도 학생수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가 범서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범서고등학교 수용인원이 지금 10학급으로서 약 400명 정도 수용한다고 보면 전부다 그쪽 범서고등학교는 수용이 안 되고 가까운 문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까지 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천상 쪽에 미 입주된 아파트도 있고 한데 여기도 차후는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부분에는 본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설립 필요성은 단 참고적으로 정책 안을 만들어서 본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학력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 및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이 특징이 도농복합한 그런 교육청입니다. 아울러서 울주군과 남구가 실제적으로 학력격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만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 받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왜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생겨야 되는가’ 실제 용역을 6개월 동안 맡긴 결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농간 학력격차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유추하고 있던 일반적인 그런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교육환경이라든가 또는 농촌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아이들 학력향상을, 학력을 올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의 결론에서 내년도 예산과 지금까지 여러 정책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으로 해서 지역교육협력단과 교육지원청이 과학기술부 시범교육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북은 2년 시범운영 실시했고 그에 따라 강남은 9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그에 대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지역교육청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전국에 4개 지역교육청이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리가 되었는가 11월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1년도부터 확대하기로 했는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6개월 당겨서 기능개편을 했습니다. 실제 기능개편의 주된 포인트가 조직과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청, 지역청 간의 합리적인 기능을 재배분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2개월밖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판단하기란 아직까지 힘들고 저희들이 봐서는 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 학교현장이 좀 공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중 문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본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균형추는 좀 줘야 되겠다. 모든 부분에서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인사권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그 부분이 본청으로 다 넘어감에 따라서 우리 지역교육청을 만만하게 본다. 만만하게 보니까 우리의 정책집행이 잘 먹혀 들어가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6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지금 장·단점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올해 2010년도 지나보고 나서 그 결과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지금 조직의 합리화라든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표현이 남는 거라지만 여하튼 여력이 있는 인력을 일선학교로 좀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가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의 합리화로 인해가지고 인력의 여력이 생길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이 정책을 기획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역교육청은 그 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장학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에 적절한 장학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가 지금 인력은 하나도 우리한테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약간의 시행을 하고 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도 인사 때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좀 더 지역교육청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강북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원래의 목적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본청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강남지원교육청에서 신규교사 수업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잘된 사업 같고 그러나 지금은 평가서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참 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과 기능개편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청이면 지원을 해야 되지 이는 감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 교실수업에 지원이 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 기능개편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먼저 지적만 드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학사, 장학관들이 교육청에 있지 말고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서부 울주, 남부 울주, 남부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신규교사들에게 시범이 될 만한 시연수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지금 요청되는 바라는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모아서, 사람을 구성시켜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컨설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수업 전 컨설팅과 수업 후 컨설팅, 여기에 나와 있는 요목들은 대단히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도 빠짐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특히 수업 전 컨설팅 이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교과별 수업설계 이걸 컨설팅 해 준다는 의미하고 실제로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그렇고요. 또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단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바로 수업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들이 ‘아, 이 수업은 이런 수업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상황관계론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관 후 컨설팅이 죽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내용선정 제대로 되었느냐,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느냐, 세 번째 학습목표 진술은 제대로 되었는가, 단원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지금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한 시간의 수업은 시범으로 오게 되면 장학사나 장학관이 만약에 시범수업을 가면 학생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으니까, 관에 대한 겁먹음 이런 게 충분히 가면 한 시간은 잘 됩니다. 그러나 늘 상시로 만나는 수업에 가서는 그 교사가 들어가면 대단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만약에 리허설에 의해서 연습이 충분히 되고 수업공개의 날, 연구수업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한 차 싣고 와가지고 자료 제시해 봐야 아이들에게는 학습력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수업하고 나면 선생님도 그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그것도 본인이 말하더랍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중심의 수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화학습, 심지어 발문까지도 하는데 발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규교사들에게 발문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컨설팅에 대한 선생님들의 발문은, 교단에 맨 처음 설 때에 발문, 끝에 크로징에 관한 발문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서 신규교사가 대단히 뛰어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잘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한번 쓰시고 그리고 교사들과 공유를 하시고 여기에는 제가 더 권장 드릴만한 이런 겁니다. 교직경력 2년 미만의 신규교사밖에 없는데 지금 10년 이하의 교사들도 대단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개정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수업 중에, 수업을 설계하는 것과 과정안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큰 부담으로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문제는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더 2년 미만이 아니라 10년 미만 쯤에, 그것도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시범·시연을 먼저 보여 주고, 장학사와 장학관들이 먼저 보여 주고 그런 수업에 대한 비판하는 능력들을 기르려면 그 선생님이 직접 자기가 교단에 서면 영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선학교에서 대단히 지금 요구하거든요. 그걸 수용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게 이름만이 아니고 지원이니까, 수용할 수 있겠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미만으로 한 것은 지금 중등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사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신규교사 수업컨설팅은 2년 미만으로 하되 3년부터 10년 사이, 보통 신규교사가 자기 교육철학관이 뚜렷이 확립되는 기간이 5년 이라고 합니다. 신규발령을 받고 그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컨설팅은 단위학교에서 멘토와 멘티를 통해서 이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이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교사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신규 건이 따로 있는데도 강남에서는 특별하게 2년 미만의 신규교사를 수업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목표도 맞을 뿐만 아니라 방법에 관한 것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의하는 부분이 아까 바꿀 일은 시연을 먼저 보이라는 겁니다. 장학사, 장학관이 먼저 보여줘라. 그래서 지원청답게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다 내려가시라는 것이 일단은 주문사항이고요. 그러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실제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수업의 시범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지금 시도라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시도입니다. 내년도부터 장학사 선발 할 적에는 반드시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장학사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의 접근이 어렵지만 않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이 장학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너무 폭주해서 그만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변명 같지만 사실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장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도장학, 소위 말해서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장학에만 전적으로 다 가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아니고 함께 하는 장학으로, 그렇게 가면 단위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많으시니까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는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강남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말고 가정통신문들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단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보면 학생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학교현장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참 딱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상해보험 그 부분도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기면 반드시 벌칙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학생 핸드폰에 관한 부분은 소지하고 등교를 하지 않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학생 핸드폰을 적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장선생님이 조례가 개정된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적에도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각 단위학교에 전화를 해서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실효성이 없을 듯 해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학생 핸드폰번호가 딱 적혀져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손희라는 학생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어서 뭐하겠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학과 영어성적만 기말고사 성적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말고사는 점수가 나오면 중학교의 경우는 환산하잖아요. 수, 우, 미, 양, 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친 쓸데없는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거나 인식이 낮은 사람들은 왜 내 아이가 1점이라도 많으면 기분 좋다는데, 기분 좋은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되었고 그것은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은, 그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사설학원에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다.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학교 사정은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사교육기관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교육기관에는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빠진 시간만큼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 가서 크게 항의했습니다. 이걸 다 들고 가서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원수와 수강료가 결정되고 나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학교에서 다 나왔는데 ‘수업이 시작된 이후는 환불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잘 이용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더 어처구니없습니다. “7시40분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9시부터는 그날 숙제와 필요한 과목 예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다음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주도적학습 시간, 두서너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청하면 일찍 잠을 자서 키가 쑥쑥 클 수 있고 다음날 수업시간에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참여하고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줍니다.” 이게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경쟁이냐, 이게 지금 정글의 법칙입니까? 아이들이 짐승이에요. 이것은 몇 차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또 심지어 지원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여율에 의하여 교감의 전보에 참고자료를 하겠다니 학교 간에 격렬한 경쟁이 생깁니다.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 칠 때 되면 심지어 고등학생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아침부터 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교육위원회에 가서 자랑스럽게 하는 교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니,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7시40분부터 모든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학력이 정상이 될 것 같으면 벌써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국가가 왜 9시부터 시작하라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단위수업도 일주일에 34시간 이상은 더 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위학교의 가정통신문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보다 더 교육적으로 접근하시오.’ 용어를 좀 바꾸십시오. 적절성은 좀 압니다. 현장적합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원칙적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계속해서 정글의 법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짐승이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은 짐승만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것을 단순히 이 부분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적으로 가정통신문 내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방과후학교를 잘 운영하셔서 학력도 올라가고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 정말로 감동 주는 학교, 감동 주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견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대로 읽어주는 것 중에서 반론하실 것 있으면 조금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가정통신문을 분석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미처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가정통신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을 해서 교육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교감전보에 참고한다 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교감을 다 모아놓고 지적을 했는데, 어느 교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비공식적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안 되었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걸 애둘러 지적했을 뿐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고치셔야죠. 안 했습니까? 장학사 이름까지 제가 다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것도 어느 한 장학사의 또 장학관의 상처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적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순간의 실수거나 그러나 그것이 저는 바라볼 적에 보다 더 용기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의식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이 지금 관리자들이 대체로 이런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또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 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강남교육청에 포괄사업비가 2010년도에 얼마였어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6억원입니다.

본래가 양 교육장에게 10억씩 10억씩 줬거든요. 35억원을 해 가지고 교육감이 15억원하고 10억원, 10억원 줬다가 너무 많다 해서 10억원을 줬더니 양 교육장이 5억원씩 5억원씩 가져갔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강남에서 10억9,055만원이나 되는 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행을 안 한겁니까? 통계를 잘못 낸 거예요?

저희들 포괄사업비 집행은 지금 9,16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출한 이 자료는 1번에서 51군데 학교, 중복학교까지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10억9,055만4,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근거죠?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모 학교의 수목전정 및 벌목공사 아까 이야기 했거든요.

예, 여기에는 요구액의 합계이고…….

요구액이고, 집행액은 달라진다?

또 오른쪽에 가면 예산반영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반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은 14쪽에.

14쪽에 안 나와 있어요. 별책에는 안 나와 있고, 이 안에는…….

예, 특별교육재정수요…….

USB로 제공한 데도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기는 하겠네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집행은 5억원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까지는 집행을 해 줬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억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안요구사업인지, 현안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력이 대단히 없다는 겁니다. 오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시거든요. 자료 주셔야 돼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와 토론도 되고 그것이 시정되고 건의될 수 있는 것까지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4꼭지를 죽 다 말해 줄려고 하는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 학교의 숙직실 옥상방수 및 보수, 캐노피 지붕보수 이런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도 또 쳐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그만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의 2,600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본예산에도,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해야 되고 현안사업으로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문에서 급식소 우회로 길 만들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왜 본예산에 못 가느냐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과정에 투입을 하다보면 시설비라든지 외곽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학교 자체재원을 가지고 투입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자체재원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균형예산이 되어야 되고 한 학교가 만약 그런 것이 구축이 되고 나면 다음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없이 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중학교에 지금 정독실을 구축하는데, 정독실 한번 봅시다. 중학교가 이동식 수업을 하는데 몇 개 학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이 있는 거예요. 정독실을 다시 구축하면 이 학교가 정독실을 구축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여기서 7시40분에 수업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8·9·10교시까지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학생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 때 또 못 가게 교장선생님의 넘치는 의욕에 의해서 ‘우리 10시까지 하자’ 라고 하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약에 정독실에다 10시까지 좀 있으면 12시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지금 12시까지 거의 대부분 다하고 있거든요. 10시 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몇 학생들, 소위 말하는 우수학생들만 해가지고 또 다시 정독실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일이냐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만 말 하세요. 중학교에 정독실의 현황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정독실을 요구하는 학교장님은 학교 여유 공간을 가지고, 학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가 와서 현장을 방문해 볼 때 이것은 교실을 하기도 그렇고 특별교실을 하기도 그렇고 또 화원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리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그것을 제출된 자료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모 학교에 정독실 구축에 1,074만원 요구해왔고, 똑같은 학교입니다. 영어 플러스 1교실 괄호해가지고 정독실구축에 1,475원 해놨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런 걸 쳐다보면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집행은 적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나 이런 사업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도 이런 걸 검토하고 앉아있을 정도로 재정효율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도 한번 보세요. 정독실 딱 두 학교에요. 강남에 두 학교입니다. 단위학교가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이 학교의 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저해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꾸만 길게 말씀하시는데 짧게 ‘그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균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정독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야음중학교하고 범서중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음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퇴임이 한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시설은, 교실은 그대로 다 쓰고 교실과 교실 사이에 칸을 막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야음중학교 학생들이 오후에 남아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좀더 학교 안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리고 야음중학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저소득층자녀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과 더불어서 좀더 마지막 내 교육의 혼을 이 부분도 한번 시설을 해서 아이들한테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는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한 교장선생님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혼을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줄 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런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가치는 대단히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또 다시 뭐냐 하면 사물함 및 미술실, 실습대 구입 1,730만원 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아니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가면 애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서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꼭지 지금 뭐로 와 있습니까? 현안사업으로 다 올린 것 아니에요. 그 학교 다른 지적할 것이 많은데도 그렇게 답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그 교장선생님도 정말로 그렇구요. 학교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요. 행정실장 증언대에 세워놓고 이렇게 현안사업에 대한 꼭지를 잘 모르느냐고 물어보고요. 여기에 뒤에 붙어있습니다. 요구자료 별첨자료로 붙여놨거든요. 별첨자료는 아예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짐작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답이 요구서에 다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보기에 좋습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 두고 나갈 테니까 이제는 정말 잘 하겠다는데 그것이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특히 교단위 지원은 특별하게 해야 되죠. 교단위 지원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부제와 수업의 질을 높이는 일들에 가야 된다는 것은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오히려 하시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흩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갈 길을 더 왜곡되게 갈 가능성을 자꾸 점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미하면서 촉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처음 우리 지원청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에게 이런 권한을 전부 다 빼앗아버리면 교육장이 허수아비 교육장이지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겠나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질의도 하고 밀어붙이는 일도 조금 했는데 교육국에서 하는 행정이라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약간 우리가 그냥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교육부에 행정 그대로 100%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과 지금과 전국 추세를 데이터를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장님의 권한을 조금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홍경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행사에는 남구청에서 만약에 교육행사를 하면 그 대회의장이 바로 교육지원청장입니다. 교육감이 와서 축사 하는 것은 되지만 대회사는 못합니다. 최고권한자가 정연주 교육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민봉사자에게는 친절한 봉사자입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깨를 낮추고 부드럽게 수그리는 것 이상 더 없습니다. 사람이 왔을 때는 앉아서, 내가 똑같이 이런 변을 당한 적 있는데 의원이 당선돼서 갔는데도 딱 앉아서 ‘교장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출장 갔습니다.’ ‘교감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출장 갔습니다.’ ‘행정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관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분을 안 밝혔죠. ‘아, 그래요. 그러면 갑니다.’하고 나와 버렸어요. 내가 이래서 우리 교육이 일선에서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여러분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셔도 앞에 앉은 몇 분이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임기 끝날 때까지 의정백서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의정백서를 하나 만들어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2009년, 2010년도에 방송시설을 교체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신호가 전체 아날로그로 옵니다. 아날로그로 오기 때문에 디지털방식으로 해놓아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상태로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원 오는 신호가 아날로그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교육청처럼 다섯 군데를 디지털로 해놓아도 지금은 역시 수신은 아날로그밖에 안 됩니다. 왜, 오는 신호가 아날로그기 때문에, 그러나 2013년도에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강북 5개 학교에는 디지털신호가 오면 디지털로 수신이 됩니다. 그러나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학교는 그때 디지털신호가 와도 받아낼 수 있는 장비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TV화면은 아날로그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이 강남은 그때 가도 디지털상태로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들었다 말이죠.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문입니다.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청하고 본청하고 강북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도 하고 법의 내용이 뭐냐 저희들이 아는 실력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HD 하이디피네이션(high-definition) 그러니까…….

고화질.

고화질방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또 KBS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화면도 HD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일반 우리 수상기에서 다 수신이 됩니다. 다만, 화상도가 떨어진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방송실에서 제작을 해서 학교에 있는 각 기기에다가 화상을 쏠 때 정말로 고화질의 화상을 받을, 학생들이 양질의 그 화면을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채널당 거기에 설치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0만원정도…….

행정지원국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물을 때 답변하시고 지금 말씀은 두 가지 아닙니까? 디지털신호로 왔을 때 지금 현재 시설해놓은 것 가지고 디지털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아니고?

예.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 한 공사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이잖아요.

아닙니다. 고화질, 지상파에서 지상파방송에서 방송 송출을 할 때 고화질로 송출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학교 방송시설을 안 바꾼 학교도 2013년도 되면 방송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 보는 게 아니고 현 상태로는 볼 수 있어요. 현 상태로는 볼 수 있는데 그때 디지털로 아주 깨끗한 화면을 신호는 보내오는데 여기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못보고 현재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강남교육청에서 방송실 바꾼 내용, 이 바꾼 상태에서 그때 디지털방송으로 오면 이 디지털로 그대로 받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받아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받아질 수는 있습니다. 받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화질이 그만큼 고화질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아날로그 아닙니까, 아날로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게 2013년도 된다고 해서 그 시설해놓은 학교가 방송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 손 안대고 가만히 있는 학교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마치 문제가 없다는 듯이 디지털로 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지금 디지털방식이 아니고 아날로그방식인 것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한 채널당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화 할 때는 한 채널당 한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만약에 중학교 1, 2, 3학년 학년별로 할 때는 3개 채널만 하더라도 1억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게…….

예산만 많으면 그런 식으로 고화질의 고품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리자들도 그럴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한정된 재원으로써 하기가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이른 것 아닌가 그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게 강남에 보십시오. 반천초등학교 1억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이고 그다음 향산초등학교 1억1,200만원입니다. 삼호초등학교 1억5,600만원입니다. 장생포 1억3,200만원입니다. 옥동중학교 1억5,600만원입니다. 남창 9,600만원 월평 9,600만원 울산서여중 9,600만원 여기는 세 학교가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원 단위까지도 돈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원단위까지 똑같으냐는 거죠. 이것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올 일이 있을 겁니다. 와서 해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데 월평초등학교 9,000만원 옥서초등학교 9,600만원 월봉 8,500만원 언양초 1억7,700만원 이런데 강북에서 디지털로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디지털로 한 예산이 오히려 여기보다 더 적습니다. 강북 디지털로 한 학교가 강동중학교 학급수가 적다고 이야기하겠죠. 강동중학교 7,800만원 주전초등학교 7,000만원, 명정초등학교 학교 큽니다. 8,300만원입니다. 8,300만원인데 물론 명정초등학교는 채널을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전부다 이런 학교는 채널을 하나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안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학년이 6개 학년 같으면 다른 학년이 동시에 시청을 하려면 채널 6개 되어야 되요. 중학교 3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나온 장비가 채널 3개를 하면서도 강동중학교에 설치한 장비의 반값인 장비가 있다 말이죠. 고화질로 나오면서도, 그런데 이런 장비를 접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못 접했느냐 하면 교육청 단위에서 시연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청단위에서 시연회를 안 하고 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방서가 되어 있고 그 시방서 사양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장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알면서도 디지털로 못하고 아날로그로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게 대구 경북 지방에 8,500만원에서 9,000만원에 다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이 울산처럼 1년 전에 언론에 엄청 맞고 특별감사 받은 적 있습니다. 울산처럼 똑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것도 대구 경북 지방의 소식을 듣고 울산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보니까 울산 역시도 대구 경북처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은 그래도 디지털로 5개를 했습니다. 했고, 또 부분교체를 했는데도 있어요. 본청도 아날로그로 전체로 하면서 전면교체보다 부분 교체한 학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거의가 전부다 전면교체에요. 전면교체이면서 전부다 아날로그로 했다 말이죠. 아날로그로 해놓고 방송 보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한다 말이죠. 방송이야 나오죠. 방송 안 나오면 전부다 집에 가야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방송은 나옵니다. 방송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3년 후에 디지털로 바뀌는 것 뻔히 알면서 디지털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값이 비싸서 그렇게 못한 것 같으면 채널을 세 개 확보할 것을 하나를 확보하더라도 두개는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남겨놓고라도 해야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음에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만약에 디지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무엇으로 바꿔야 디지털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김재규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저한테 없으니까 군살을 전부 빼고 골격만 말씀하십시오.

지역청에서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점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설계 면에서는 표준설계 몇 가지로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능력이 없는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서 불법으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특정업체 한 두 곳이 설계를 거의 다 맡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면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디지털방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고 디지털방식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디지털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방식으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시연회를 안했다는 겁니다. 시연회를 안 한데는 전부다 의혹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시연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연회를 안 합니다. 시연회를 하면 여러 업체들이 오고 가격이 싸고 좋은 물건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연회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연회는 내년에는 본청차원에서 시연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교체와 전면교체의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분교체 할 곳은 부분교체하고 또 어느 학교에 교체를 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재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재활용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장비들은 고철처리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말씀드리면 학교 방송시설교체에 대한 학교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전문가와 담당자가 그 부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성능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것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일당을 주고라도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갈아라 합니다. 왜, 자기들 일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이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교체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연회를 개최해야 되요. 시연회 개최해서 가격, 기능을 비교 검토해야 됩니다. 이 시연회 참가하는 사람은 단위학교 교구선정위원회처럼 학교방송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선정위원들이 시연회 전체 참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한 장비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주고 이 과업지시서와 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시방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납품을 받아서 입찰공고 해야 되고 입찰공고에 따라서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시공해야 되고 시공할 때 제대로 시공됐는지 감독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올바른 절차에요. 올바른 절차인데 지금 여기 보면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개의 과정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것은 그럼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어제 아래 9급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몰라서 그러느냐, 저는 절대 그런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북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짧은 기간 중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뒤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날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체 가져와서 위원님들 묻는 질의에 전체 답변하고 그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원청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그 날짜에 맞추어서 들어와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님, 5분남은 시간 마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본청과 다른 지역청에 이야기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제가 건의 내지 촉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아학생 지도와 체육교육 내실화, 학습준비물 집행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체육수업시수 지키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대로 수업하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수업시수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다음 체육수업은 하기는 하는데 교육과정의 각 영역대로 지키고 있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다 보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구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내 구기입니다. 이런 체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트 체육에는 굉장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가 아니고 정상화입니다. 정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고치든가 체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1년 내내 무엇을 하든가 그것은 담임재량이다 이런 식으로 고치든가 해야 되거든요.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나 공’ 하거든요. ‘공 아나’ 했다가 나중에 마칠 때 되면 ‘반장 공 가져오너라.’이러거든요. 이런 수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앞으로 지원청이 장학지도 나갈 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대로 수업하려고 해도 체육기구가 없어요. 체육기구가, 아니 곤봉체조 하려고 하니까 곤봉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높이뛰기하려고 해도 높이뛰기 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본청에서부터 예산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학교마다 체육기구 현행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기구 중에서 없는 것 전부다 조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또 보관 제대로 하도록 하고 이것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2만5,000원 같으면 특별한 학교 아니면 돈 모자라서 못사는 것 아닙니다. 귀찮다고 해서 도서상품권 사서 나눠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한꺼번에 사다놓으니 관리가 안 되고 제 때 제 때 사달라고 하니 행정실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각 동학년에 학교 법인카드 하나씩 복사해주면 됩니다. 주고, 학년부장이 가지고 있고 필요한 선생님 가서 사다 쓰고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대로 되는지 좀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실행하는데 본청에서 제가 물었을 때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학습부진학생지도는 지금 현행 방법으로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구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구제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구제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교내선생님이나 담임이 지도하는 방법은 일단 배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해왔잖아요.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외부강사로 해야 되는데 외부강사 같은 경우에 시간당 2만5,000원 받는데 주당 한 4시간씩하고 돈 40만원에서 60만원 받아갑니다. 이러다보니까 강사의 어떤 질이 떨어지고 열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진학생지도를 지역청에서 어느 한 장학사가 담당을 하라는 겁니다. 담당을 하고, 외부강사를 모집하는데 교육청단위에서 모집을 하십시오.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오전에는 교육청으로 출근해서 자료 만들고 전날 지도한 학생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하고 수업자료 만들고 해서 학생이 마칠 때쯤 되면 일선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시간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마칠 때 가서 해야 되지 마치고 난 뒤에 한 시간쯤 기다리라고 하면 애들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업시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면 동네에 어떤 거점가정을 하나 정해서 해당학생들을 그 가정으로 모이도록 해서, 우리 학습지 교사들 가정으로 찾아다니면서 지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4, 5명을 모으든가 3명을 모으든가 해가지고 지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강사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강사가 한 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15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사 중에서 질이 높은 강사가 옵니다. 요즘 사대 나오고 교대 나와서 임용고시안 되는 분들 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올 수 있다 말이죠. 오면 그중에서 교직경력이 있는 분을 팀장으로 앉히고 그러면 그분이 또 지도사례 같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러다보면 효과가 지금 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서 담당 장학사님은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관리를 하면 돼요. 관리를, 그러면 추가로 예산 투입될 것도 없어요. 지금은 강사수가 열 사람이 40만원, 60만원 받아가던 걸 두, 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울산교육 중에서 부진아학생지도만 제대로 해도 학력향상은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평균점수 누가 다 깎아먹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울산교육청은 아마 전국에서 성공사례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검토를 해보시고 제 대안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수용을 하셔서 한번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남은 5분 사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