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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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유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 동시선서)

이은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금방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주요기능을 보면 “건강한 도시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검사, 조사·연구 그리고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검사, 조사·연구, 그리고 가축질병 검사·검진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조사·연구”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업무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사실 조사·연구사업이 병행해야 되는 게 맞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연구관도 7명, 연구사가 37명 해서 연구직이 거의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연구실적이 35건 밖에 없습니다. 매년 7건 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연구실적도 보면 연구관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연구사들이 주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반면에 검사건수는 2008년에 21만건이 넘고 작년에는 22만6,000건이 넘었고 올해는 벌써 9월현재 17만5,000건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연구사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6,457건을 했어요. 그게 평균 따지면 하루에 17건이 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희가 봐도 채집하러 갔다 오고 하루에 2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17건 이상 검사를 했다는 게 이미 검사업무만으로도 한계를 초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검사만 하고 본래의 기능인 조사·연구사업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 많은 업무가 우리시 산하기관 중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의 약 8, 90% 이상이 검증·분석업무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사들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또 역량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관원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경민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조사·연구기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연구건수가 1년에 한 7건씩 해서 과마다 1건씩 남아 있는데 그 건수도 실제로는 그 아이템 자체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연구사들이 주로 담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연구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다음 연구관 과장께서 팀웍으로 해 가지고 같이 연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저자로는 전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연구사가 대표저자가 되지만 그 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연구업무 1인당 하루에 17건 정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뭐랄까 검증라인을 정하고 검증라인에서 들어 온 가검물에 대해서 동시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D 여러 가지 시료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연구사가 담당했던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많기는 하지만 그대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울산에 이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민간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지금 공인검사기관이 울산과학대 안에 토양이라든지 수질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기관은 울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기업체에서 나오는 자가검사대행업체가 울산에 5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폐기물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행기관이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경민

류경민위원

대행기관이 울산과학대학하고 하면 여섯 군데 정도 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민원과 관원으로 나눠지는데 민간에서, 법정업무가 주로 관원이고 비법정 업무가 민원이겠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몇 회를 시행하라 했을 때는 그게 법정으로 해야 될 사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대체로 보면 그래도 법정업무는 관원이고 비법정 업무는 민원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에 3,812건에서 작년에 4,635건이고 올해는 이미 4,0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맡기는 검사업무만으로도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민간에서 들어오는 업무만이라도 다른 데로 이관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민원인들이 자기 시료를 갖다가 대행기관으로 가져가주면 좋은데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래도 그중 가장 나은 분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물론 민간대행기관도 국가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 쪽으로 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번에 가축위생시험소나 도축장 다녀봐도 참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인력의 문제는 매년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도 해온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건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석·박사가 30명 있는 조직에서 연구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어쨌든 울산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데 거의 조사하고 연구에 사실, 7건 중에서도 조사가 5건, 연구는 한두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조사·연구가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재들을 등용한 만큼 검사업무, 이런 실무적인 업무보다 연구업무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과 협력을 좀 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민간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보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실적이 있는데 계획량이 15만5,020건이었는데 추진실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잔류물질검사나 이런 걸 보면 검출이 비록 2건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계획량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모자란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량은 연간 계획량이고 추진실적은 9월말까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9월말’이라는 표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류물질검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육류라든지 잔류물질검사를 하는데 검출이 2건 되었다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농민들이 특히 양축농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나 아니면 잔류물질이 있을 때 6개월간 출하통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검사에서 검출 2건이 된 것은 간이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정밀정량검사를 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게 계획량이 1,814건이면 울산 전체의 수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몇 % 정도 되는 거죠?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잔류물질검사는 저희들이 주로 도축장에서 지금 각 도축처리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정성검사가 있고 지육규제검사가 있고 정밀정량검사가 있습니다. 간이검사는 우리가 1,814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획으로서 매달, 분기, 월 계획에서 도축해서 모니터링 검사하는 간이검사를 해 가지고 일단 간이검사에서 검출이 되면 정밀정량검사로 들어갑니다. 정밀정량검사에 들어간 후에 그것이 기준을 초과하면 잔류물질 초과농가로 지정해서 그 농가는 규제대상으로 포함해서 6개월 동안 나오면 항상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에 출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제농가로 지정이 된다면 검증을 통해서 농가도 공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연말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5만건 도축검사를 하거나 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잔류물질검사를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도축은 지금 현재 15만두로 돼지 14만두, 소 1만두, 금년도 저희들이 도축장을 일부…….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잔류물질검사가 1,814건인데 이게 전체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고요. 전체 우리 축산농가나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수에 비해서, 왜냐하면 검출이 비록 2건이지만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전체로 보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전량조사인지 아니면 몇 개를 뽑아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검사가 중앙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계획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체 들어오는 것은 하지 않고 아까 모니터링 검사하는 식으로 일정기간을 지나면서 수시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국제수준 이상으로 일정한 퍼센티지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두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산물 위생관련해서 조치들이 좀 강화되고 이랬던데 예를 들면 설파제 같은 경우에도 개별해서 총합으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가 설파제 총합이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출이 지금은 2건이지만 보다 많은 수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특히 이런 게 항생제나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국가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검사 수가 많으면 또 많이 검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축산물 검사하는 인력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검사과에서 과장을 통해서 6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열악한 환경이죠. 왜냐하면 도축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도축되어 나온 지육들 일부를 가지고 와서 분석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연구사나 수의사들께서 아주 성실히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인력과 전체건수와 이런 상황을 한번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가 받을 수 있겠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다른 타 시·도에 연구나 검사실적하고 인원수하고 저희 울산광역시하고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산동물 병성검사, 적조생물 및 패류독소 분석 그런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성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2,400건 계획에 2,302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96%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2건을 검사하여 부적합농산물이 8건 약 2% 정도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볼 때 한 해 동안 농수산물, 청과 이런 걸 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에 반입되는 t수가 몇 t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물량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한 해에 들어오는 t수가 1만t 정도 된답니다. 이런 품목과 이런 건수는 정말 아까 류경민위원 이야기처럼 4,000건에 달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표본으로 채집검사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시작은 처음에는 월1회 했다가 주1회로 바뀐 것이 지난해부터 주1회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특별한 조직이 없이 우리 식약품연구과에서 분석을 하면서 따로 떼어내서 연구사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파견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타 시·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안전성검사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표본으로 삼아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은 저희들이 아주 검사를 분석했을 때 합해서 3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농수산물시장에 제가 물어보니까 3시간은 거짓말이고 채집해 가면 9시간, 10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출하되기 전에, 유통되기 전에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농약검사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구·군 계획에 의해서 의뢰하는 유통 후 검사가 있고 유통전이 있는데 유통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밤 9시까지 샘플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저희들이 8단계를 거쳐서 검사를 하면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을 아마 새벽 5시경에 하거든요. 그전에 모든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난 뒤 만일 불합격 제품이 있으면 구두로 전화로 통보를 하면 바로 폐기처분되고 나머지만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하면 시간은 7, 8시간 걸립니다. 실제로 검사시간은 5시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타 시·도에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예 직원을 상주시켜서 하면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데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아마 의회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정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조직관리부서라든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인력이 한 명 두 명, 저희들 식약품연구과에 증원이 되어서 그쪽 직원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된다면 저희들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혹시 도매시장에 그런 의뢰를 받아서 원산지에 가서 채취도 하고 그래 본적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원산지는 없습니다. 원산지에 관한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해서 농수산부 산하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루 종일 기동검사체제로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런 건수로서는 정말 표본만 채취, 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 같은 곳도 6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량 할 수는 없고 거의 부분적 샘플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0.1%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분석하는 그 자체는 건수가 하루 5건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정밀정량분석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자체는 신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조직관리부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안전성검사가 정말 이렇게 표본검사가 아닌 전수검사, 전량검사 이런 부분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