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3항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두고 별표 26을 신설하여 세부기준을 정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동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신성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1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최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악화,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속에서 안 제20조제3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향상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복리 증진은 물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시의 적절하고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부위원장 김남희와 사회교대)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 내 유해조류 증가로 질병, 건축물 부식 및 과수 피해 등 인명, 재산, 시설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유해조류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유해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퇴치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 9월 29일 황재용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3호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배설물 피해, 건축물 부식 등 인명, 재산, 시설물 피해와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이 목적이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취지를,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사업과 먹이주기 행위금지, 퇴치 기동반 운영 등 피해방지 대책과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하며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경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