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심사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출장 목적에 맞게 일정과 출장인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징계·환수처분에 따른 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및 조사의뢰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출장의 필요성,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진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김남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07호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