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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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김갑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모색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박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박태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소관이 무슨 과죠? (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역시 진주의료원 경영개선팀 구성 후의 개선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호스피스병동 운영 시 연간 3 내지 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이것 보전방안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 지출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의사들은 제외한 비율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치료사업을 하는 시설별 추진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식품의약품안전과 2010년 건강의료박람회 정산서를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정산서 들어왔나요? (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0년,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원래 행사 마치면 한 달 내에 제출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방비 분담이 있는데,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할 계획인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는 진주여성웰빙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운동의 실적, 원래 예산과 집행한 실적 제출해 주시고, 그 효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어린이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했다 하는데, 마을단위 아동·여성 인권 지킴이단 구성되었고, 아동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 구성되었습니다.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지역 명예감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주된 활동 시간과 구성된 66개소, 522개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어떤 활동했는지, 그 실적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제고시킨다 하셨는데, 위원회에 보면 여성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보통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010년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자료제출해 주시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낮은 것 같은데, 다른 시·도와 비교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3년 이내의 시·군 현황과 그리고 현재 대기자 현황, 그리고 그 3년 이내의 수요자 변동사항, 그리고 시·군 예산, 그리고 바우처사업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하지는 않죠? 뭐라고 합니까? 사회보호사라고 합니까?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직접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황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올해 도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현황, 시·군별로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가타부타 말도 없고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많이 뭐라 해야 됩니까? 힘든 점도 있고,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앞으로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고, 보건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 진주의료원에 이사회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회의록하고, 속기록, 녹취록을 부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해 놓고는 지금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또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박수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고 내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우리 경남도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09년도 8대 의회 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노력 촉구, 현재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 향후 소외 받는 계층인 장애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람” 맞죠? 이게 아마 2009년도 8대 의회 때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그런데 그 옆에 장애인사업 성질별 예산현황에 보면 2009년 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2010년도에 다 늘어났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009년도 예산이 31억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26억원으로 오히려 약, 이게 260억원입니까? 31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약 4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복지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경남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얼마나 부족한데.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단화하는 시설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허좌영위원

다른 부분은 다 늘어났는데, 40억원이나 2009년도 비해서, 8대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40억원이 줄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장애인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면 환경단속 보조, 주차단속 보조, 기타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칭펀드사업입니까? 국비 2억2,000만원에 도비 1억1,000만원, 시·군비 1억1,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딱 50%, 50%, 지방비.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 전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예산이 4억4,000만원입니까? 저 밑에 사업비에 보면.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도비가 1억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것 생색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에. 경남 전체에 4억4,0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매칭펀드사업이라서 국비 확보가 덜됐기 때문에 1억1,000만원밖에 지원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답변은. 맞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말은 해 놓고 경남 전체에 국비, 도비, 시·군비 전부 다 합해서 4억4,000만원, 저는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생색만 내시지 말고 정말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특별히 금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비 50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허좌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에 보면 2009년도에 로봇랜드기획단은 50%, 다른 데는 50% 이상 100% 이런 식으로 구입한 데도 있는데, 세정과에는 45%, 도시계획과는 51%, 관공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 장애인 떠들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부터 적어도 각 실·과에서 장애인 물품을 90% 이상, 100% 하면 더 좋겠죠.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우리 도의 각 과부터 홍보를 하셔서 90% 이상 실적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마지막입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도 보면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경남테크노파크,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거의 의무고용 인원수를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다른 어느 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많이 노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챙겨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내년부터.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다 계시지 말고 답변할 과장님을 보좌하실 분들만 있고,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박수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한 것이 아닌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는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보람 있는 업무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라고 하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지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일반인과 같이 동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인과 같이 동등하게 사회생활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스물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없는 시·군은 없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거기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감을 챙겨와서, 예를 들면 기업체의 하청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평균해서 스물여섯 군데가 어떤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각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자체 지역특산품 생산하는 곳도 있고, 거의 특화되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것을 보면 장애인들의 등급에 따라서 작업 난이도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일반 조금 덜한 장애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도자기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체 생산하고, 전시회하고, 출품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전망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크게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는 못 하지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애인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좀 규모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이, 거의 지역에서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잘 판매해 주기 위해 매월 1회 관공서별로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일감을 가져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으로 일반경비도 쓰고, 본인한테 통장에 넣어 줌으로 해서 본인이 자부심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 만큼 돈을 벌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업장마다의 특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어제 제가 말한 맞춤형 지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예를 들면 경증 장애인들은 기업체의 물품을 갖다 준다든지, 중증 장애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든지 좀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규모별로 사업 내용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운영이 3개소에 58명인데, 이거는 어딥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 김해, 양산.

서춘수위원

지원을 해 줬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 조립인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출·퇴근하겠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기반 구축에 기업체 내 장애인작업장 시설 확충에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도 자체사업입니까? 뭡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기업체 내 시설 확충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서춘수위원

거기에 집행실적 부진 사유가 미신청해서 결산 시 삭감하겠다 해 놓았는데,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신청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춘수위원

이것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없어요? 여기 3개소 58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장애인고용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런데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이 실적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집행하다 남았으면 모르지만 전액, 여기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계속 열심히 하지만 지도를 더 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연일 행사도 많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해서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비율을 저는 10%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2009년도 실·과별, 사업소별 내역을 보면 94.8%로 정말 우수한 구매율을 보이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가 89.46%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사회장애인복지과가 100%로 맞춰져야 하는데, 89%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13페이지를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개 과가 거의 50% 왔다 갔다 하는 현황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2개 과는 100% 구매를 했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이 50%에서 올해 100%가 됐고, 그리고 산림녹지과가 60%에서 100%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는 45%였는데 아직도 42%의 율을 보이고, 지금 도시계획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에 도시계획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2009년도에는 도시계획과가 51%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도시계획과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과가 하늘로 증발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이 자료에는 왜 도시계획과가 없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실적이 없어서,

강성훈위원

실적이 없더라도, 그러면 0%라도 해 가지고. 실적이 아예 없다면 0%라도 통계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아예 없습니까? 맞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상반기 실적만 내다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서, 하반기 실적은 있는데 그것은 연말이 되면 별도 통계에 잡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매율이 0%에서 50% 미달하는 곳이 거의 전반, 많습니다. 이게 자료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상반기라 하면 몇 월까지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6월까지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현재로도 보건행정과, 식품의약품안전과는 90%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여성정책과는 상반기에 0%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6.58%였고, 그런데 지금 해당 소관인 사회장애인복지과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해당 과가 사회장애인복지과인데, 앞에는 사회장애인복지과가 통계에 들어 있습니다, 89.46%로.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장애인복지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없고, 하반기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 자료 작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상반기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0%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장애인이 물품을 다양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무용품도 제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정말 과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장애인복지과가 0%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과는 작년 연말에 재고가 많아서 상반기에는 구입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고, 하반기에 대폭 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강성훈위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청이 많은데, 비율이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대인데 지금 현재는, 다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도청 각 과별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말 실적이 작년보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통계가 잡히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통계가 완료가 되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허좌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2009년 통계가. 지금 2010년하고 2008년, 2007년 통계는 맞는데, 제가 자료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장애인 고용률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08년, 2010년은 통계가 맞습니다. 공기업에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해서 받았는데, 2009년도에 7개 기관이 통계가 틀립니다. 경남도개발공사가 자료를 보면 현황이 0.6%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찾았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 책에는 0.8%되어 있죠, 과장님. 이거는 맞고, 그런데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0.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경륜공단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2.3%입니다. 그런데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도 여기 보면 1%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0%입니다, 1% 아닙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가 틀립니다. 여기는 2%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것은 2.1%거든요.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은 여기 보면 1.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1.4%입니다. 지금 7곳에서 통계가 틀립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통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애인 고용률은 이 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통계가 이렇게 잘못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별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고용해야 될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법정 비율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3%인데 공공기관은 통계에서 보듯이 2009년도에는 1.46%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기는 하지만. 2007년도에는 1.46%, 그다음에 2008년도에 1.52%,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46%, 2010년도에는 1.61%,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남테크노파크는 몇 년 동안, 2007년도에 0%, 지금 현재까지도 1명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금 0%로 나와 있으니까, 마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1% 가까이 되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적인 관심을 기우신 적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별도 조치는 취해 보지 못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 마디 전화라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100명 이상 업체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월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장애인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만 떠넘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신경 써야죠. 과장님, 최근 4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1억4,00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것 누가 내는 돈입니까? 일반 기업이야 자기 이윤을 가지고 낸다 하지만 이 세금은 누가 내느냐고요, 이 벌금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것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고용공단에 협의를 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김갑위원장

촉구시키고, 강력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건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조금 고용률이 향상이 되고, 도가 사실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안 따라갑니다. 신문에 보십시오. 도에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용률이 낮은데 일반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 페이지에 보면 고용을 희망하는 구직자 수도 나와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까? 보면 도내 구직희망 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사분기 나와 있는데, 구인이 1,523명, 1,162명 이래가지고 알선, 취업, 구인배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취업률이 21%대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게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9페이지 보시면 거제장애인상담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건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상당소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거제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마산에서는 전체 상담건수가 667건인데 장애인여성 상담건수가 547건이나 됩니다. 자료 보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뒤에 보면 2010년도 9월 30일 현재로 925명이 상담을 했는데, 여성장애인 상담수가 634명입니다. 상담건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반면 거제의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서 한 활동을 보면 364명이 상담을 했는데, 이중에 11명이 여성장애인 상담건수로 2009년도에 기록이 됐고, 2010년도에는 326명이 상담을 했는데 36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거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너무 많이 상담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거제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좀 부실한 편이죠, 사실은. 마산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산 지원이 안 나가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편이죠. 부실한 상담소라고 볼 수,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 지원을 못 하거든요, 평가를 통해서.

강성훈위원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이름만 있다 뿐이지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을 안 한다는, 그런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강성훈위원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계속 안 해 주실 생각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상담소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성폭력상담소 하나,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군 단위는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상담소 1개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는 지원을 안 하실 계획이냐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거제시에서 평가한 결과 부실 상담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거제에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장애인상담소가 따로 없으면 다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다면 일반 상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상담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상담하고 있는지 이처럼 통계를 저한테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 통계가 실효성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예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건수라든지 그런 노력이 없다면 이 단체도 조금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물론 못 했지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자료는 제출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강성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안 나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강성훈 위원이 여쭈어 본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성폭력 상담실적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왜 이게 거제하고 마산하고 다를까? 그런데 전체 상담건수를 보면 상담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만 볼 것 같으면 마산 같은 경우는 925명을 상담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326명을 상담했습니다. 이 정도는 인구 비율로 봐서 상담을 올바르게 한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담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여성들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자체를 여성들에게 전화 온 것을 대부분 여성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거제는 일반 거제장애인 되어 있으니까 남자 것은 빼버리고, 말 그대로 여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상담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상담센터에 보낼 때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 장애인인지 일반 장애인인지. 제가 볼 때 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센터에서 보낼 때 거제 같은 경우는 여성을 추려낸 것 아닌가 일반 장애인하고, 그건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장애인 상담 실적이기 때문에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성만 상담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토털이 마산 같은 경우는 925명에 634건이고, 앞에는 667건에 547명 아닙니까?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통계가 이렇게 부실하게는 안 나옵니다.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면 일정한 비율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아까 안 끝나셨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갑위원장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오전에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오후에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장면 한 그릇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자장면 잡수시고 기운이 나시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견딜만 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이런 것을 하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는 가령 말씀을 드린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모집해서 풀베기도 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보존이나 지역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이 주로 풀베기나 이런 데 주로 투입되시더라고요, 하천정비 이런 사업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농번기 때 농사일에 투입되거나 밤 수확이나 감 수확할 때 일손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안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가정 도우미, 공공시설물 관리 보수, 지역 환경정비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종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선 시·군에서 농번기는 피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럼 농번기에는 이런 인력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 피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계획 대비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계획 대비해서 숫자가 더 많은 곳도 있고, 그 숫자가 적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뿐더러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자체가 거의 다 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당이 적습니다. 1일 2만9,000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남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여성정책과에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여성들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렇다면 굳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이러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실·국에서도 많이 되고 있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과의 것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사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적절한 배분의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통·폐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뿐더러 정말 2만원, 3만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성분들만 이런 일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원금을 좀 높여서라도 유휴, 그러니까 일하고 있지 않은 남성분들에 대한 노동력도 사회 곳곳의 노동 재원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전시성으로 보이는 사업 같아서 언짢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저를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일자리 문제,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고 질의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인원의 3%라고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강성훈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 하고, 취업할 수 없는 요건들이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기타 여타한 건물에서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문제는 없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성훈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그런 경남의 출자기관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도를 갖추어서라도 저는 장애인들을 법적 비율만큼 고용해야 됨이 맞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나름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고용 문제는 노동부 소관으로써 고용관리공단이 따로 있고, 주 업무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서 각 기관에서 받아서 제공하는 자료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시책을 질책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용관리공단하고 노동부 사무소에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7개월인데, 임금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정말 이런 사업은 몸도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오갈 데도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배려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장애인들이 충분한 노동력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7개월보다 더 늘리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좀더 상향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는 제가 화도 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사항이 과장님이 인상도 좋으실 뿐더러 말씀하는 면면이 무조건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기가 조금 무색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한 사람들의 배려가, 특히 행정부분에서의 배려가 좀더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름으로 연속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내년도 1월 1일자 장애인정책과가 신설되면 전담부서로서 그런 기능을 좀더 보강해서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정책과가 내년에 생기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부터 낱낱이 챙겨질 수 있도록 좀더 애를 써주시고, 뿐더러 하나 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갑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장갑의 수요나 공급 면에서 균형은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일반제품하고 비교하면 질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배려해서 구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 생산물품이 질이 떨어지고, 일반 시중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공공구매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장애인들이 만든 공공 물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은 장애인 어떤 일터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등을 할 때 장갑이나 이러한 제품들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독려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가 배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가능한데 물품을 일괄 구매해서 내려주는 것은 방법에서 다소 현재 시스템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 같은 경우는, 사천시에는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장애인들의 염원이 정말 장갑이라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직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시각장애인경남연합회에서 건의해 온 사항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지사한테 건의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 20개 지회에 70평 이상 소규모 시각장애인 전용 사무실을 조성해 달라하는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20개 지회에 60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 또 20개 지회에 심부름센터 차량 1대씩을 증차해 달라, 그리고 재활지원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 장상호 회장하고 한 대여섯 분 직접 만나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돈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 수준으로 반영되는 바람에 주간보호시설 설치라든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20대 증차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추경 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고, 반면에 15개 장애유형의 단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요구를 다 들어줘도 돈이 한 70~80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금년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추경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으니까 한 군데 편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시고, 이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위원

아까 장애인 고용부분은 허좌영 위원님이나 강성훈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통계 틀린 것 보니까 강성훈 위원에게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어요. 이게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해 드렸습니다.

심규환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수치 좀 확인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하면서 바우처 제공 기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심규환위원

각 지역별로 제공하는 기관이 많게는 열 몇 군데에서 적은 데는 두세 군데 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시·군 모든 지역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한 기관이 있죠? 어느 기관이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단법인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심규환위원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법인이 무슨 기업체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업은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지도 않은데 유독 이 단체에서 경상남도 모든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기관에 있어서 자기들이 아예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870건 중에서 1,096건, 퍼센티지는 58.6%를 이 기관에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문제는 이 단체가 각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활치료사들을 자기들이 고용하다시피 해서 중간에서 사실상 소개비를 받고, 자기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그런 실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고쳐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단체 소재지가 어딥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창원입니다.

심규환위원

창원이면 창원 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는데, 현 시스템은 너무 집중화된다 해서 시·군으로 다시 분산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집행하는 시하고 군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담당자들은 오히려 이런 단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원 시스템이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최초 이 사업을 시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너무 커져 있는, 우리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집중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시·군으로 분산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특정 단체가 다른 데 못 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 사실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가 독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단체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재활치료사들이 거꾸로 이런 단체에 종속이 되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하면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학부모회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재활치료사들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치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 지역의 것은 하지만 다른 지역 것은 어느 정도 쿼터제라고 합니까? 우선권을 주든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시·군으로 다시 분산하는 것으로.

심규환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는 너무 많은 질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예산심의 시에 집중적으로.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 민간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부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나 지자체별로 봐서 시민들을 위한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원경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를 지향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 관련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공공·민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력 확충 정도는 복지 욕구 증가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는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실상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만한, 인력적으로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무조건 또한 가장 대민업무가 많고, 절실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가 격무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자 증원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 있는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내 사회복지사가 총 4,050명이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정확하게 86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경숙위원

사회복지사는 대학을 나와서 석사를, 또는 박사 과정을 하신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굉장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사회복지는 예산만 투입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사회복지는 전담인력이 확충이 되지 않고 예산만 증액시켜 투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의 증액은 정말 자칫 예산 반영 대비 효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철학에 하나 더 주문하겠는데요, 사회복지 철학의 기본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추구로써 삶의 만족도 향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이 아닌 민간의 사회복지사 부부들은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 분량은 너무나 급증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시·군 할 것 없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더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현장에서의 일 양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곁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2011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이 현재 여건이 열악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촉구해 줌으로 해서 우선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하고, 또 열악한 제도들이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질의가 많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무 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긍지를 느껴야 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언론보도에 난 것을 토대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남신문 2009년도 12월 22일자 보면 “노숙자 보호 손 놓은 경남도”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해마다 노숙자들이 춥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방에서 자다가 죽는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국 노숙자시설이 서울에는 61곳, 경기도 14곳, 부산 9개소, 대구 6개소 등 총 110개가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도만 노숙자보호시설이 없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도내 부랑인시설이 있는데, 아마 자료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2009년 12월 22일자 경남신문에 났는데 이게. 그리고 노숙자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랑인시설에 들어가려고 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저소득층이 되어야 하고,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한다, 오죽하면 노숙자 하겠습니까? 집에 못 들어갈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2009년도 12월 22일 신문에 났는데 아직까지 무슨, 이 신문을 못 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전국 시·도 중에서 노숙자보호시설이 없는 데가 우리 경남도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죠, 현재 경상남도에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노숙자를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숙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경남은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여기 보니까 마산시 합성동의 한 폐가에서 노숙자들이 불을 피우다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에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로...

허좌영위원

저는 폐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노숙자 쉼터 정도를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노숙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이맘 때 되면 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합성동 주차장 부근을 뒤져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허좌영위원

저도 역에 가다가 보면 신문지 덮고 자는 사람들 간혹 보는데 왜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어쩌다가 사실상 술에 취해서 있는데, 정상적인 노숙자, 서울 역전이라든지 그런 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경남도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언론에 유일하게 경남도만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 노숙자보호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금방 허좌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혁신주택과에 자료요청해서 경상남도의 활용 가능한 빈집 조사를 마쳤는데 그 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복지나 문화예술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다방면의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 논의를 드리겠고, 허좌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의견이, 빈집이 확실히 파악이 되셨네요?

김경숙위원

예.

김갑위원장

그 활용방안을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노숙자들이 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근 과장, 들어가십시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강성훈입니다. 과장님, 요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진주의료원 문제로 많은 간담회라든지 면담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만큼 진주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만큼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자료요청 받기를 기획실에서 11월 2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의료원에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자료가 왔는데,

강성훈위원

아니요, 어떤 자료 말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회의록하고 녹취록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훈위원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했다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를 11월 26일까지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진주의료원에, 사실 진주의료원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주의료원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강성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면담했을 때 동석을 했었고, 이사회 한 날짜가 11월 9일입니까?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1월 8일입니다.

강성훈위원

11월 8일에 했었고, 이사회 관련 자료를 그 당시 면담할 때 이동철 과장님이십니까, 모르겠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무관입니다.

강성훈위원

사무관님이 가지고 계셨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전화를 직접 해 가지고 자료를 당장 그날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직접.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식으로 서면질문서가 들어와서,

강성훈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서면질문서와 다르게 급하게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로 줘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이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아서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내용을 대강 보니까 이게 정보공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진주의료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협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 같고, 그날 이사회 자료는 분명히 있었고요, 중간에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날 했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녹취록과 속기록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러면 답변을 그날 해 주셔야지.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금·토·일·월,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과장님, 강성훈 위원님이 제출하라는 자료가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강성훈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진주의료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강성훈위원

감사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는 것 같으면 당장 해 드리겠는데, 진주의료원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강성훈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임금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3개월의 만성 체불로 인해서 직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한 120명이 통계로 보면 9억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는 도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임이 또한 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료원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의료원이 도의 출자 출연기관임은 맞는데 원장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감독권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진주의료원 운영은 원장,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병원 경영책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저희들은 감독권을 행사하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저희들이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

강성훈위원

아이구 과장님. 그러면 도에서는 책임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강성훈위원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는 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주의료원이 원장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면 공공의료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34개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맞습니다. 그 의료원에 지금 경상보조금이 다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훈위원

다 투입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 부산의료원 경우를 보더라도 매년 30억원의 경상보조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57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매년 10억원 정도 경상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전북 의료원 2개에도 4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강진의 의료원도 2010년에 9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원은 다 적자입니다. 오로지 네 곳만 흑자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데요,

강성훈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지원된 것이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성훈위원

제가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210억원의 부채 비율로 봤을 때, 올해만 9억원을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9억3,000만원 정도,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 전해는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물론 시설비까지 포함됩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지원된 것이 526억원 정도 됩니다.

강성훈위원

시설에 대한 그 부분 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네 군데 의료원이,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오로지 네 곳만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청주·충주·서산·홍성의료원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이 기관도 도에서 서산하고 홍성 같은 경우는 3억5,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의료급여차액금을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사정으로 못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한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결산추경 때 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진주의료원 신축할 때 신축비 빚진 게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조치를 했는데, 그게 내년에 상환기한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5억2,0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 외에도 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한 5억원 정도 지원되고,

강성훈위원

보호자 없는 지원 사업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내년에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병동이 한 6월쯤 개원이 될 것인데, 그것도 의료원 측에서는 적자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6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내년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한 3억원 정도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한 3억원 정도를 보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3년 치 인상분이 5% 아니겠습니까? 그 임금 삭감 결정을 노조 합의 없이 했고, 그리고 두 달 치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왜 이에 대한 고통분담을 한 식구인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냐구요? 오히려 같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주의료원노조에서는 ‘삭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동결’로 표현을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5% 인상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를 언제로 했습니까? 2011년 1월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 1월부터 주는 것으로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것은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분들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도도 있고, 물론 원장이라든지 직원들 다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부채가 220억원인데 건물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것은 120억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73억원입니다.

강성훈위원

그 전에 13년 동안의 경영적자가 나머지 90억원이 있는 것이고, 120억원에 대한 부분은 도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같이 일하는 식구. 지금 노조원들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분분한데, 노조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2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진주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몇 %인지 아시냐구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규직만 치면 158명 정도 됩니다마는,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85%, 90% 가까이가 다 노조원들이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비정규직도 노조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노조원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것은 특히나 그렇구요. 진주의료원 문제를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보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무조건 운영비나, 물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공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해서 그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품구입비나 인건비나 이것을 지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측에 공공보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도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사업계획이 많이 수립되면, 일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많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도도 다 같은 상황이고, 오로지 진주의료원만이 임금에 대해서, 이런 선례는 전국의 한 군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임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없거니와 그 어렵다는, 우리보다 부채가 많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임금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91명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에 비정규직이 많은 데가 진주의료원입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진주의료원 비정규직 문제는 얼마 전에 이사회에도 상정이 되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왜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됐는데. 진주의료원 측에서 91명 전원을 다 해 달라, 그 사유 중에는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하면 수익이 한 9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호사 등급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은 전부 46명인데, 급성기 쪽에 35명, 노인병원 쪽에 11명 해서 46명인데, 저희들로서는 너무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니까 간호 등급 상향 조정에 필요한 46명하고 아주 필수인력만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다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강성훈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이 문제가 2009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조치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비정규직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 비정규직 중에는 2년이 안 된 계약직도 38명이나 있습니다. 2년도 안 된 사람을 다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조정하고 있고, 다음 이사회 때 조정된 인원을 가지고 다시 이사회에 부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규직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호등급 향상으로 인해서 9억원 수입, 즉 흑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당장은 그렇게 됩니다.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정규직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2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치면 7억원이라는 흑자가 생기는 것인데, 이 정규직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문제와 더불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훈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을 시킴으로 인해서 9억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데 비용은 2억원밖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진주의료원의 임금 구조를 보면 간호사의 경우 지금 평균 연봉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지금 1,9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장은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규직이 되면 호봉 승급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경영 압박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도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주의료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장기화로 가게 되면 더 진주의료원이 힘들어집니다. 주민의 인식들이 아! 저기 문제 있네, 안 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이사회에서,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난 결정 보류를 좀 하시고, 임금 문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류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 이사회에 다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시 상정을 해서 재논의를 이야기하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 통과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시점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쌍방이 다 합의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접수하셔서 논의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비정규직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목마르신다고 물 한 컵 드리고 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팀워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서면자료에 대한 질의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있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대외비다, 또는 비공개다,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법에 근거한 답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제출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오영

김오영위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의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비슷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회의록 공개 여부 질의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가볍게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에 대해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의료기능, 지금 현재의 의료기능으로 진주의료원이 적자가 아닌 흑자의 경영, 또는 도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립도를 향상 시켜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원장님을 경영전문가를 초빙해서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워낙 의사 수급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지난 8월부터는 적자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게 복지사회고, 좋은 현상인데. 만약에 지금 진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의료 기능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생각의 변화도 필요한 것 아니냐, 진주의료원이 의료의 기능을 좀 달리해서 특화, 특이한 의료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서 자립도를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의 의료 기능으로 지속적인 정상화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시대변화, 사회변화에 따라서 좀 특이하고, 특화된 의료 기능으로 변화시켜서 자립도를 가질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적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참고해서 집행부와 또 정상화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협의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산의료원이 고유명사가 ‘도립마산의료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산도립의료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그 이전에는 지방공사 마산의료원이었는데 그 뒤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경남마산의료원 이게 고유명사네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를 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의료원이 중앙정부의 현대화사업의 한 축으로 이렇게 진 행되고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 도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진행이 얼마나 늦추어지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5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해서 짓기로 결정을 했다가 그것 가지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5병상밖에 못 짓는데, 205병상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다, 한 300병상 정도는 지어야 된다 해서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300병상 규모로 짓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664억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지금 450억원에서 214억원이 더 증액이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214억원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당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의 과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14억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 예산이 이관되는 것이죠, 관리권이. 예산 관리권이 이관되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총 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은 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어느 부에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인데, 총 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50%에 대한 국비 107억원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국회에는 지금 안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 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등록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정 요구서가 복지부에서 제출 중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차기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안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총 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비토를 놓는 바람에,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 국회의원인 예결산위원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107억원을 확정을 해 놓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예결위원장님께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국가예산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절차가 있다는 거죠.

오영

김오영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107억원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전제하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107억원의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우리가 가내시를 안 받았을 뿐이지.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절차가,

오영

김오영위원

자, 그렇게 봅시다. 그것은 과장님이 못 하면 저도 예결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확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준공일이 얼마나 늦춰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준공일은 저희 계획대로 2014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늦춰진 과정에서도 준공일은 당초 계획대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상협의는 거의 됐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2014년 12월 이내에 새롭게 개원이 될 수 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총 사업비로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년도 우리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도비 확보는 국비 214억원에 대한 것이 추가로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때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따라가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국비 증액분에 대한 107억원을 국가가 인정한다고 하면 이 공사 진행에 지장 없이 도비가 지원된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사 방침이 아니고, 정부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회계법상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107억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300베드를 넘는 것 하고, 300베드까지 하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능, 역할이 어떤 게 다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문 과를 더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300병상 이하, 이상. 그 차이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되는데, 2차 의료기관 정도 되고, 그것을 넘어가면 3차 의료기관입니다. 이런 용어를 요즘 안 씁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용어의 차이가 아니고, 갖추어야 될 기능의 차이가 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전문 과를 더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의사를 더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법상.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넓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의료원이 300병상 이하입니다. 진주의료원 300병상 이상이죠. 지금 현재 그 차이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진주의료원은 급성기 쪽은 240병상이고, 노인병동 80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합쳐서 320병동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걸 한 의료기관으로 안 본다는 겁니까, 진주의료원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같이는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같이 보면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300병동 이상, 이하의 차이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차이가 아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같은 데,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세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는 진료과목에 따라, 전문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5개 과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종합병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치과라든지 없는 부분. 종합병원에 치과를 갖추어야 되는데 안 갖추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차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고 강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자꾸 답변의 방법이 그렇던데, 좀 조심하시구요. 지금 추가 토지 매입 부분에 34세대 매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35세대 매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2가구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가구는 1가구 정도 있습니다. 더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1가구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계속 협상을 해 보고, 안 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수용절차에 빨리 들어가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가구로 알고 있는데, 2가구가 행정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으로 조치를 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행정으로 조치하면 그분들이 응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했던 지역 국회의원 또는 통합 창원시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접근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설계도면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각자가, 창원시장이 보는 시각,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보는 시각, 또 병원장이 보는 시각,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 각자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감하고 서로 논쟁이 되는 것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접목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 때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음 심규환 위원님.

김경숙위원

제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순서가,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먼저 하시게.

김경숙위원

심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도대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순영재단 그 의료기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최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혹시. 얼마나 태만하게 하셨으면 사천 순영의료재단의 문제가 발발해서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얼마 전에 도의원들이 가서 나름대로 노사 간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 말 다 듣고 하세요. 뿐더러 그 일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진주의료원 일이 이렇게 났습니다. 물론 220억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자! 좋습니다. 이사회의 힘이 얼마나 지대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사용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항용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이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의원으로서 다소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노동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우리 경상남도가 존재해야 된다면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월급, 보너스 이런 것 한 3년 가지고 가지마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그리고 경영의 묘를 떠나서 저는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이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의료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 같으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료의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렇지만 진주의료원이나 순영의료재단의 노인병원이나 정신병동 같은 데는 다소의 출혈을 감수할 수 있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나름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노사 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잡음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진주의료원도 문제가 발발해 보세요, 순영재단에 벌써 100명의 환자가 빠져나갔다고 했고요, 진주의료원도 노조들 기자회견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서서히 환자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2명의 직원이 파견되었다 했는데 그 두 분들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동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앞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어떤 분들이 근무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진주의료원 감사할 때 올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분들은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월급 받기가 그래서 진주의료원까지 가서 비싼 월급 받고 있습니까? 행정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두 명이 가 있다면, 자리도 좋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나름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경영개선팀장입니다. 어떤 경영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리고 강구현 원장님이 올 3월에 새로 임용되어 오셨습니다. 그분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학벌 대단하십니다.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경영을 잘 합니까? 그분 현대건설에서 뭐 하시던 분이셨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경영개선본부장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경영개선본부장하셨는데, 건설회사의 경영과 의료원의 운영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보십니까? 그분 오시고 나서 적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익이 창출됐어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순영의료재단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진주의료원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영의료재단이 적자가 나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저는 적자만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저는 적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칭.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순영의료재단이 굉장히 건실한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흑자를 4억원 내지 5억원을 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렇다고 관리비를 지원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운영상 사실상 황성균 이사장이 하다가, 이사장 아들인 황대기 행정실장이 하면서 다소 노사 간의 마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화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사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옮기는 과정에서 원거리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웠고, 진주라는 지역이 종합병원이 한 12개 내지 14개가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국장님,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도청 직원 두 분이 파견되어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영개선팀장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의 경영이 개선되어져서, 그리고 강구현 원장이 오시고 나서부터도 벌써 적자운영이 5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영개선팀장은 이사하고 난 뒤부터, 만약에 2010년도부터 근무하셨다면 올해 뭐 하셨습니까? 어떤 경영이 나아졌고, 기획이 달라졌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지만 강구현 원장이 들어온 지가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3월에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보낸 실장도 지금 1월에 파견되어서 나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과장도 1년도 안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경영개선이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든 정상운영은 되지만 지금 기존의 22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임금 문제가 두 달 치 밀려있고, 약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경숙위원

경상비 지원 진주의료원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진주의료원 강구현 원장님의 답변이 “이 적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했을 때 그 답변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병원 연접지를 매매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자난 비용을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들도 별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개선하시라, 좋아지고 있다니 긍정적인 일이다, 어쨌든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격려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며칠 전에 이사회를 해서, 11월 8일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명색이 5% 인상분을 3년 동안 동결해서, 동결과 삭감의 의미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해서 이사회에서 그게 가결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너무도 못난 짓을 한 이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봤자 90억원 되겠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직원들 2~3개월 적체되고 있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노조의 입장을 고려하고, 노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경영개선이 되어야 되지 노조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노동력 착취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사회 자체에서 의결되었던 것이 동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2, 3년 전에 노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 임금 인상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마 이사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다시 한 번, 노조가 11월 8일 이사회 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속속들이 하면서 거기 이사회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정말 처음의 어떤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막연히 노조 입장의 편을 들어서 노조에서 3년 치 5% 인상분이 동결되어서 받지 못 하는 것, 다 요구하는 것 쌍방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또한 일정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지부장이나 노조 관계된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그분들도 막연히 우리가 3년 치의 인상분을 다 달라 이것도 아니었었고, 나름의 어떤 협상의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꾸 이런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나름대로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행정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금방 국장님이 정말 책임 있는 답변하셨고, 저희는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펼치고, 정말 도민들을 위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인 진주·사천지역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조들도 만나보면 나름대로 자기들도 양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막연히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쌍방 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도 하셨고, 앞으로 노사하고 병원 측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순영의료재단에 의사 2명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행정처분 당한 것 알고 계시죠? 아직 의사 한 사람 구하지 못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1명 채용했던 의사마저도 어제부로 그만 두신 것 알고 계십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 그만 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2명 부족한 의사가 있었는데 한 분 겨우 채용했던 의사까지 어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두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순영병원 아닌가요?

김경숙위원

예. 순영병원 이야기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순영병원은 도립병원이 아니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도립병원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 정신과 의사들이 페이 닥터로 온 사람이 임금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졌다가 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역에 따라서 페이를 많이 준다고 해도 잘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은 경영의 문제일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표면화되어 있는 큰 틀에서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개선해 가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의사도 어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행정에서.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일일이 어느 병원에 의사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또 다시 순영재단에서 의료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알았던 내용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 보시라구요. 그리고 그때 위원들이 갔을 때 노조들 식당 안에서 밥 못 먹는다는 것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금 노조들은 안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밖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밖에서 먹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디다.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식당 안에서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개선이 안 되어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쪽에는 조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뜻은 맞지 않을지 몰라도 일단 밥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밥을 사람들이 밖에서 먹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힘 있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잠깐만 이해하십시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약 10분간 질의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 질의하는 그런 민주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를 할 때 시계를 두고 지나면 끄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경숙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도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이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 다 자기의 봉급을 반환하고 한 적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것 합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지역구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10분간 발언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저는 한 30분 발언할 것인데, 저부터 제한이 되면 안 되죠. 공평하게 이번에는 끝까지 하도록 하죠. 저부터 10분을 하면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발표를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진주의료원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강성훈 위원하고 김경숙 위원님이 문제점은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니까 이게 올해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도에서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실질적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맨 먼저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강성훈 위원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행정정보공개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 하는데, 일반 개인 자격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법률이 적용됩니다. 저희들은 일반시민,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수익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특히 의료원은 지역 공공서비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 호스피스병동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병원은 수익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라 해서 미지급금, 인건비가 증가해서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경영적자임에도 인건비 절감 등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네요, 제출한 자료에.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 미지급금 증가된 것이 경영진의 책임이지 노조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노조가 갑자기 100만원 받던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경영진의 책임 아닙니까, 미지급금이 증가된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경영진의 책임도 있지만 직원들도 고통분담에 조금은,

심규환위원

고통분담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차원이고, 그 부분이 경영적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물론 큰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고 봅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하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의사들을 필두로 해서,

심규환위원

아니 고통분담에 동참해 주면 고맙지만 동참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경영압박 요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하니까 인건비 올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심규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시라는 말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기들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준다 해서 그게 경영적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물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접근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정해진 임금을 깎는 게 인건비 절감이 아닙니다. 다른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게 인건비 절감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심규환위원

제가 인건비 비율을 봤어요,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잘못 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냐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한 달에 지출하는 데서 인건비가 총 얼마를 차지하는지 의사들은 빼고 하라 했는데, 의사를 포함해서 수익 대 비율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셔야지, 전국적인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전국 대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제가 지출 대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내역, 의사는 빼고 달라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제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전국에 34개소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의 의료 수익 대 인건비 비율은 68.6% 정도 됩니다, 34개 중에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9월말, 현재는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여보세요. 지금 자료를. 그럼 그 자료를 주셔야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국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이게 2009년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자료를 2010년을 제출해 놓고 그 말씀을 하셔야지, 2009년도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09년 자료를 보면 34개소가 있는데, 진주보다도 인건비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 곳이 18개소입니다. 그럼 진주가 평균 이하라는 말입니다. 진주의료원만 유달리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에는 공감하시죠? 이 자료를 제가 방금 계산해 봤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009년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올라 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자료에 공감하시죠, 일단.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비율이 진주의료원이 유달리 높다거나 유달리 진주의료원만 인건비 때문에 경영애로가 있다고는 제가 공감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것을 우리 경영진이 납득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과연 경영개선 효과가 1년밖에 안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대책을 제가 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실적이라 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영개선이라 하면 상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경영개선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료수익 안정화를 위한 우수한 의료진 확보, 이 내용에는 전부 다 업무지침이나 업무를 이렇게 한다 이 정도이지, 이 자체가 직접적인 수익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자료는 부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주십시오. 경영개선실적에 제가 알아 볼 수 있게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효과를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달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꾸 말씀하시기를 진주의료원은 독립된 기관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사회 구성원을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사회 구성원이죠. 예산담당관님도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다음에 진주보건소장하고 아마 사외이사가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여기 이사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을 말 그대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뒤에서 조정하라고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경영 부분에서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고 이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 무책임하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권밖에 없다 하는데, 형식상 그렇지만 사실상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실질적 영향권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서 아까 책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책임 없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심규환위원

형식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진주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고, 이차적인 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독립된 기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가 병원 경영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사회가 책임을 지는 거는 아니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심규환위원

의사결정하고,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사들이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그 이사들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사 바꾸는 것도 추천이 있지,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일방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상 영향력 있다 아닙니까? 추천위원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넣습니다.

심규환위원

병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병원장도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진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이사들이 책임을 졌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계속 관리만 해 오신 것이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결권만 있지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사실상 그렇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보는 게 아까 간호등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물론 수익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다 보면 임금뿐만 아니라 호봉도 오르고, 아마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당장에는 이게 수익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누적이 되면 이게 경영애로가 있다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비정규직을 쓰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게 겁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간호등급은 올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깝더라도,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다 공무원연금 받는다 아닙니까? 국가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등급에 필요한 인력은 증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비정규직 중에서 2년이 안 된 사람이 38명이나 있는데 38명을 포함해서 91명을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사용자하고 노사교섭 결과고, 노동법 분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2008년입니까? 의료원 중앙교섭에서 임금 5% 인상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5.5%입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진주의료원노조하고 진주의료원하고, 사측과 노조하고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교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규환위원

노동법상 중앙하고 교섭이 타결되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진주의료원 경영이 어려우니까 못 올려줘서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경영이 어려운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중앙에서 노사교섭으로 임금합의가 타결되면 이에 의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 타결된 내용에 따른 것이 맞죠? 그거는 맞냐 이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거는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지금 도지사가 책임을 다 지고 하겠다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노조 임금인상해 주라는 말인데, 그 말에 반박하시면 시간만 갑니다.

심규환위원

합의된 것은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진주의료원 사측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 교섭에,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다 아닙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교섭을 중앙에서 하는 수도 있고, 그 단체 자체에서 교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 교섭에서 양자가 동의를 하면 보통 사용자나 근로자가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법상. 아닌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노 쪽에서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측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까,

심규환위원

잠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임금인상을 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교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중앙 교섭에서 5%에 합의가 됐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올렸는데 다만 실시시기를 2011년 1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심규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중앙에 교섭이 합의됐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자꾸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따라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놀리는 겁니까? 지금 사용자 측 형편을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뭐.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중앙교섭의 법적 의미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떠든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교섭의 타결 의미는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올해부터 적용하면 다행인데,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러면 우리 이사회 결의가 옳다고 할 수 있나요? 따라야 할 것을 양보해 준다고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사회 결의사항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사회를 다시 열든지 해서 새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사회 결의 때 노조위원장이 있었다면서요? 대답을 해 드리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노조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인상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여보세요. 노조위원장은 이사가 아니잖아요, 참여만 한 것이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노조위원장이 이사는 아니지만 그것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심규환위원

노조위원장은 형식상 이사회에 참석만 한 것이지 그분이 이사로서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다는,

심규환위원

본질을 흐리지 말라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하지만 그 이사들도 사실은,

심규환위원

저는 왜 과장님 말씀을 안 믿고,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집행부를 못 믿느냐 하면 이게 2006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시민일 때부터 뉴스를 계속 들었어요. 지금 또 왔다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이사회를 새로 열든지 해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도지사님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데 획기적인 타개책을 마련해 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입씨름할 것이고, 계속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도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심규환 위원님 말씀에 자꾸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길어지고, 저 착한 분이 짜증이 나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가만히 듣고 있는 나도 짜증나려고 하는데. 제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0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시·군별 보건소장 의사 면허증 소지자 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지방보건사무소장을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소장으로 임용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의무직렬에 있는 사람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게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보건사무관보다 의사 서기관이 봉급이 더 많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사 수당을 받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는 되도록이면 전문직인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함양군 보건소에 2010년 1월 29일에 지방행정사무관이 보건소장에 임용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양군 보건소장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보건소장이 다른 시·군에도 갔다 왔는데 또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교류 차원에서 면장으로 내보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함양군 조례에 행정사무관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직무대리로 발령한다고 해도 보건사무관을 보건소장 발령 내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되도록이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보건사무관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지방행정사무관은 보건소장으로 발령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디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건행정과에서 천사령 군수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허좌영위원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변명이 좀 많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도내 한센정착촌 및 환자 지원 내역에 보면 김해시에 대동농원, 상동농원, 고성군에 성진농원, 산청군에 경호농원 여기는 국비,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다, 보니까. 한센정착촌에. 김해시 대동농원·상동농원, 고성군 성진농원, 산청군 경호농원, 여기 다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것은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26개 한센촌 안에 들어갑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네 군데는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전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됐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상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뉴스를 들었는데 일선 시·군 보건소에 독감 예방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보건소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일반 병·의원에 납품하는 것이 단가가 훨씬 높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 납품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예방백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종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진주·밀양·의령·함양·산청 5개 시·군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지금은 일반 제약회사에서 충분하게 보건소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접종이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5개 시·군도 접종할 물량을 다 확보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이 뉴스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접종을 시작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 가지고 전 시·도에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는 유료분까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는 유료분은 사실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맡긴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던 것보다는, 작년도보다도 의원이나 병원에 많이 확보가 되고, 보건소에 확보가 덜 되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약회사에서, 주로 녹십자, 동신 이런 데서 하는데 그 제약회사들이 약을 보건소라든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정을 하고 해서 정상화가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당초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약을 좀 확보를 못 해서 접종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보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좌영위원

내년부터라도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의원이나 병원의 접종비하고 보건소 접종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을 안 하고 보건소에 몰리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허 위원님께서 한센환자 지원이 왜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간이양로원에 생활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 출신 이성용 위원입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310페이지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장의 임용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8개 시·군 보건소장들이 대부분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그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지자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은밀하게 선거운동 개입이라든지 실제로 부작용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또 조직이 활기를 잃고 인사 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재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11월말 이후에, 2007년도 초순 이후에 지금 인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장기근속자, 5년 이상 보건소장을 인근하고 교류를 하려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 시장·군수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사실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시·군 부단체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순환보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창원시에 마산·진해보건소, 그리고 밀양시·양산시·창녕군·고성군. 함양군을 제외한 13개 보건소장은 최장 33년을 초과하고 있고, 적게는 10년 넘게 한 곳에서 장기 근무, 붙박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역에,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시·군 인사교류를 시도했는데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군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 적용이나 아니면 불이익을, 우리 보건 쪽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좀 적게 준다든지 하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보건직공무원들이, 우리 허좌영 위원님은 의사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지자체 조례로 해서 일반 보건직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를 보면 모든 부분들이 보건소장이 근 30년 넘게,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보건소장의 눈치를 보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는 게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또 잘못 보이면 인사 배치도 보건소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왕적 권위에 맞먹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보건복지 관련 소관 부서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 있는 보건직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대책은 한 번 더 절실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폐단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짧게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기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치 보철사업과 지사님의 공약인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뭔지가 애매하고, 오늘도 제가 감사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추경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 공약에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을 마련하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는 제외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지, 차별화가 있으면 뭐가 차별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술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기존 하고 있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분 의치는 119만원, 전부 의치는 75만원 정도로 하는데, 너무 시술비가 적다 보니까 치과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 정말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술비를 좀 현실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도 조금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물론 너무 잘 사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꼭 틀니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금 포함해서 올해 예산에 35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25%, 시·군비 25%인데, 올해 보면 8억원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지사님이 내년도에 40억원을 책정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불과 2,000명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300명가량 차이 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비용이 더 들어야 되는 것인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올해 35억원이고, 1,727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억원 정도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다 공약사업으로 우리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붙어서 공약사업이 40억원은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 플러스알파 우리 지사님 공약이 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실제 그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정부사업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35억원인데, 내년에 20억원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부족하다는데 올해 집행률이 87%에 불과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반영시점이 9월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아까 차상위계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더 된다면 40세 이상 60세 되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그러나 젊어도 치아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항목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가벼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소에 대한 기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 보건소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 진료나 해 주고 예방접종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한 77가지 정도가 됩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농어촌은 일반 도시와 같이 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에 대한 진행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014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당해 연도까지는 안 되고, 2014년까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014년까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해 연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당초에 ’94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의료장비 비치에 따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당 8대 기준이 되어 있고, 그 외 장비는 5,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저도 사실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가보니까 굉장히 보건소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의료장비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140억원 정도 국·도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장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보건소에 장비를 보강하면 검사장비라도 예를 들어서 고가장비, MRI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도 수가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의사회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특히 임상병리실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장비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아까 한센환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한센환자촌에 정착이 되게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한센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간이양로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도 있습니다. 산청 같은 데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관련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를 통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그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자체에 쉴 수 있는 양로시설을 많이 해 달라 그래서 양로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는 아닙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 한 군데 정도는 수익사업 쪽으로 도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경숙위원

맞습니다. 저도 한센환자들을 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로점이 뭔가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사업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면 수익을 창출해서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 도에서도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그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애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구자료 326페이지에 보시면 경남헬스3·3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4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도민의 기대수명 높이기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 기준이 무엇인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망률이 높은 3대 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이 세 가지 질환을 관리를 잘해서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기대 수명을 3년 늘리자는 그런 것입니다.

원경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를 위해서 이 사망률을 벌써 거론하면 4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4년간 최근 사망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59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도내 평균이 10만 명당.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것 하고 다르게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을 할까 하거든요. 그때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정말로 가장 몹쓸 병이 이 세 가지 병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 프로젝트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기대도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4년밖에 안 됐지만 사망률 변동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후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예방을 하시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규환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어디 소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

심규환위원

됐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너무 장시간 동안 조현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 과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별 식품업소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2,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단속되고 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특히 단속되는 대상은 퇴폐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류 판매 등 그 위반행태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데,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위반업소가 2회 이상 위반되는 것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흥주점이라는 이 업종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와 불법영업을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단속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이 있고, 도가 있고, 경찰이 있고, 또 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한번 단속하고 시·군에서 단속하면 연 2회가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도 있고, 물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악덕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김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똑같은 위법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혹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발이 안 듣는 이런 경우는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법 중에서도 식품위생법만큼 강한 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어도 두 가지 벌을 받는 것이 식품위생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다시 위법을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고, 그것을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영업했을 때 이익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주를 수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지적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과징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또 두 번 적발되면 과징금이 안 되고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명의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재 영업을 하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벌금 내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다는 얘기죠, 영업 이익보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실효성 있는 행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유흥접객업소나 미성년자 고용,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 등 위반의 행태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DB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특별관리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경찰, 검찰,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서 가중처벌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는 없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현행법상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이게 약발이 안 먹히니까 좀더 가중된, 말하자면 영업취소라든지 아니면 벌금을 좀더 과중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현행법령상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가 법을 상위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을 시키면 통상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하면 7년에서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행정에서 단속이 나온다 하면 약간 영향력이 있는 업소에서는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단속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실제 사전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단속을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간혹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이분들이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소에 가버리면 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즘은 얼마나 통신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싹 전화기로 자기 관련 회원 업체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가면 이미 그 업소는 불법영업 행위 자체를 다 숨겨버리고, 일반적으로 위반이 되는 시설기준 위반사항이라든지 일반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 잘 자라야 될 청소년들이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DB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연중 몇 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하시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특별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일반 업소에 대해서도 연간 1회 정도는 저희들이 전 시·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1회 정도는 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좀더 어려운 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회에서 한 2회 정도 해 주시고, 또 시·군별로 공문을 보내서 좀더 철저하고 강화된 그런 단속을 운영해 주시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10분 안에 답변을 들으려고 욕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린이들 학교 앞에 불량식품 많은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현재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경상남도에 몇 곳이나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안전보호구역 67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 953개소 중에서 67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부분에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단속원들이 계시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지정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아까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545명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담 관리원들이 계시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관리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김경숙위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시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통상적으로 2, 3월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도 유해성분이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많은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학교 앞 같은데 특히 보면 색소첨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밀가루, 식용유 등등의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비대해진다든지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단속원들이 있지만 그런 전담 단속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347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3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한 업소들이 많은데, 이 업소들에 처벌이 영업정지 1월, 2월, 3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영업정지 1월, 그것은 15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고의성이 없다, 사소한 부주의였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하면 통상적으로 50% 경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성훈위원

그리고 같은 위반사항인데 2월, 3월 하는 것은 왜 3월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유흥접객을 시켰을 때,

강성훈위원

아니,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앞에서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중처벌을 받았을 때 또 그렇게 됩니다. 1년 안에 두 번 적발되었을 때.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군에 보면 돼지꿈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했는데 과징금을 냈습니다. 이게 240만원입니까, 24만원입니까? 내가 숫자에 좀 약해 가지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240만원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되었을 때는 과징금이 140만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데는 다 영업정지가 되는데 여기는 과징금을 주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영업정지 대상이 있고, 과징금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흥접객 행위를 시켰을 때는 영업정지만 되지 과징금이 안 되는 조항이고, 조금 전에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부분은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일 8만원부터 1일 120만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청소년 주류제공에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주류제공이 영업정지 1·2·3월, 그리고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업소 돼지꿈은 과징금이 나왔는지를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어느 업소,

강성훈위원

위반 사유가 청소년 주류제공이거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과징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성훈위원

왜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법상에 과징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 그것은 선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주가 내가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문을 닫겠습니다 하면 영업정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문 닫는 것보다는 영업을 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을 내는 겁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영업정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350페이지 보면 양산시 황제가요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는데 여기는 영업정지 1월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류제공을 한다든지 손님에게 음주 허용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매매라는 것은 이런 종류에 비해서 아주 큰 종류인데 왜 여기는 영업정지 1월밖에 안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현행법상에 청소년하고 일반 성인하고는 유흥접객 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벌을 굉장히 과하게 주고,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강요가 아니고 자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위에 양산시 궁에 보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한 경우,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이것은 영업정지 1월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런 것은 업종을 위반했다, 쉽게 말해서,

강성훈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성매매에 비교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손님이 그런 분들하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업정지 1월 15일이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런 것은 영업정지 1월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은,

강성훈위원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기준이기 때문에,

강성훈위원

제가 그러면 기준을 모르고 질의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1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행 식품위생법 53조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그것도 도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법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하고 과징금 제외대상하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해서 김경숙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66페이지에 2010년의 통계를 보면 창원시가 전담 관리 인원이 50명으로 최고 많은데 지도점검 업소도 많습니다. 3,225개소인데 위반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이 작지 않습니까? 개수도 568개밖에 안 되는데 위반 건수는 4건이고, 마찬가지로 남해군 같은 경우도 500개 가까이 되는데 건수가 3건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상 업소가 많은데, 6배가 넘는데 왜 이렇게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문방구나 파는 데 가보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것 엄청 많습니다. 불량식품 많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의 위생감시원들 하고 소비자감시원이 합동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육청의 교육공무원들 하고 같이 3개 기관에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있다 없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업소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를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의 단속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도가 이런 것을 감독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좀 미심쩍다 하면 알아보고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방금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알아서 내일이라도 전화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부적합 내용에 정서저해 식품, 취급기준 위반,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제가 단속기준이라든지 정서저해 식품 이런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8페이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대장경세계천년문화축전인가를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306억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식행사 비용만 306억원이고, 도로나 부대 인접 생태환경로 하면 제가 계산하니까 700 몇 억원이 소요됩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용역조사 보고 결과로는 그것도 수익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수익 계산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그 행사에 올 것이냐, 온다면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 그게 20만원을 쓴다고 나왔기 때문에 20만원을 잡아서 150만 명이 온다는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150만원 하면 소비지출 효과로 나옵니다. 1,000 몇백억원인가 2,000 몇백억원이 나오는데. 그 통계상 오류라는 게 150만 중에서 35%는 학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그렇게 못 쓰거든요. 여론조사 대상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150만 명이 다 성인 남녀가 온다면 되는데, 학생들이 35%기 때문에 사실 그 통계는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재판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보통 도비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것인데, 거기서 그런 내용을 심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명목은 좋죠. 대한민국에서 행사 명목치고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명목은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산청군의회에서 과연 이걸 부담할 수 있는지 해서 모 의원이 산청군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청군이 차입을 해 오더라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따라서 도비를 투입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행사를 한 1년 앞두고 나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지역의 인근인 산청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한방엑스포를 유치하려고 400억원의 국비 계획이 내려오고 우리 도하고 산청에서 400억원을 부담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청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만 유치하면 산청이 앞으로 관광객은, 지금 조금 예측이 빠릅니다마는 관광객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배로 아마 지속적으로 10년, 20년 후에라도 많이 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 진짜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심규환위원

물론 저도 산청의 열악한 사정을 압니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자면 이 의약엑스포를 하면 산청군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앞으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하고는 별개로 지금 산청에서 지리산에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이것만 설치하면 한 마디로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해도 대박이 터질 것이고, 이걸 해도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물론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보면 이거와는 다르지만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수백억원 쏟아 붓고 나서 사실상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 행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까지 이것을 챙겨서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과로 가실 것인데.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산청이라는 특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 아니라도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농산물유통과 특작과에서 약초재배단지를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케이블사업하고도 서로 좋은 관광객 유치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야심 차게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나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과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369페이지, 경남건강의료박람회를 올해 했습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MBC방송국의 담당자가 오신 것 같던데, 2009년도에는 사업비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니까 왔는데, 2010년도는 정산내역서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10조에 1개월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MBC측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 몇 번 독촉을. 저도 직접 전화를 했었고, 독촉을 했는데 당연히 저는 들어왔을 것으로, 아까도 “지금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책임지고 받아서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사과를 받을 것이고, MBC 사장님이 경남도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사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2009년 협약서부터 보겠습니다. 정산서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산서는 정밀하게 산정한 계산서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협약서도 원래 작성하게 되면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하게 되어 있죠, 경상남도가 계약할 때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협약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협의를 다 거치고, 거기에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개정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것입니다. 사업비가 3억6,000만원이죠. 제3조에 보면 나옵니다. 사업비가 3억6,000만원, 맞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심규환위원

갑이 경상남도입니다. 갑이 9,000만원 부담하죠. 창원시가 9,000만원 부담하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MBC에서 부담해야죠? 맞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15조. 갑과 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입니다. 말 그대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1항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쭉 되어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은 갑의 손실로 한다.” 면책이라는 말은 서로 들어간 비용만 자기가 스스로 분담하고 서로 책임 전가가 안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항은 면책조항인데 결과적으로 잘못했을 때 투자된 비용은 경상남도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책이 되면 서로 MBC에서 100만원 투자하고 경상남도가 100만원 투자했으면 서로 투자한 만큼 손해를 보고 끝내야 되고,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면책조항이 아니죠. 사실은 경상남도가 책임을 지는 조항이죠, 이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두 기관에서 책임을 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한 20일 전에 행사 취소를 했는데, 그때까지의 인력 운용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심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절반 부담하든지 해야 되는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왜 다 경상남도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충분하게 논란을 가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님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했던 그런 내용인데, 심규환 위원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고,

심규환위원

이것은 변호사가 검토한 내용 아닙니다. 제 정신 박힌 변호사면 이런 내용을 통과 안 시켜 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일단 그 당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무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심규환위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도의 공무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문 받아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심규환위원

자문을 받은 변호사가 어느 분이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이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대로 규정 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지, 변호사가 지금 경남에 수백 명이 되는데, 물론 그분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이게 나오지, 보통 일반적으로 자문변호사라고 하면 아! 됐네,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사실상.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여하튼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심규환위원

인정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이것은 올해 협약서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갑이 2억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MBC가 2억원. 그런데 MBC가 2억원을 직접 출자한 것 확인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MBC가 현물출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스 설치비 그걸 돈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경상남도가 이런 사업을 위탁하면서 이런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다른 행사도 이렇게 MBC, KBS측하고...

심규환위원

방송국하고 하면 다 이렇게 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우리는 이게 처음 행사했던 것인데, 안 그래도 이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현금을 내면 주최 측도 내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부스대를 받아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

심규환위원

제가 이번 행사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부스는 300만원의 사용료를 안 받았고, 일반 개인들은 300만원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싫은데 도의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참여해 달라고 계속 사정을 하고, 각 지자체별로 할당을 주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참석했다 하면서 300만원 내고 왔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스 대부분이 사실 건강의료박람회가 아니고 저는 지역특산물박람회인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지역특산물 부스가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스였어요,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민에게 300만원씩 부담을 줘가지고, 사실상 그만큼 MBC는 자기들 돈을 안 냈다 말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하면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3일 동안 계속 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모시고,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300만원 낸 데도 있고, 2개의 부스를 낼 때는 300만원이고, 1개의 부스일 때는 150만원이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일부는 저희들이 50만원 받은 데도 있고,

심규환위원

그 부스에 전시된 품목이 대부분이 지역특산물이라는 것 아시죠, 건강식품 비슷한 이런 것.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거기서,

심규환위원

아니 의료부스를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통 지역에서, 함양이면 함양, 산청이면 산청에서 대부분 지역특산품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 의료부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부스가 많았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적어도 70~80%는 그런 부스였고, 나머지 일반 의료 부스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구색 맞추기로 외곽에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였고, 그다음에 3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0년에 계약한 겁니다, 면책조항. 아마 2009년 그 계약서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은 2항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할 때는 투자된 비용은 갑과 을의 손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괄호를 해서 갑의 손실비를 7로 받았습니다. 이런 7 대 3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절반 균분부담을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 경상남도가 호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하게. 7 대 3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9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7 대 3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이 기준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도 충분하게 양측이 협의를 해 가지고, 5 대 5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심규환위원

아니, 우리 도를 대변하시는 분이 도를 대변해서 최소한 절반을 해야 된다, 우리 의회나 집행기구에 내부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5 대 5로 하든지 해야지, 7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사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 위원님은 후반기에 새로 들어오셔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심규환위원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분입니다. 저도 새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면책이 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한 번 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규환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필요하면, 이런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행사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하게 되면 면책조항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 대 5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그런 탓이 있었습니다.

심규환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MBC에서는 사실 돈을 한 푼도 출자를 안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고, 간단한 안내 홍보 멘트하면서 광고비로 해서 그 비용을 사실 부담을 안 했어요. 그걸 무형적 가치로 평가한 것입니다, 출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2억원, 2억원 내고 나서 거기서 광고비로 1,000만원 지출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 돈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경남도에서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리 광고비다, 끼워 맞추기식 결산이 끝났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382페이지 2009년도 박람회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왼쪽에 정산서가 있고, 오른쪽에 정산서가 있습니다. 정산서가 일치합니까, 지금. 제가 집에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도무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왼쪽의 정산서는 제가 볼 때 통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통장 인출내역을 한 것이고, 오른쪽 것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통장에 돈이 입·출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방송홍보비로 1,3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오른 쪽에 방송홍보비 2,788만원입니다. 스파트제작비 왼쪽에 150만원입니다. 오른쪽에 스파트제작비 부가세 합해서 305만원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도무지 안 맞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런 정산서를 보시고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솔직히 제가 정산서 들어온 것까지는 결재를 했는데, 세부내역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서류 받는 게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류가 내용이 맞는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 당시. 1차는 신종플루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다는 지출이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다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절반씩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가 사실상 다 부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절반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정산서가 맞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 담당사무관이 충분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고 결재만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은 정산서를 왼쪽과 맞춰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2009년도.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계산하다가 짜증나서 계산 안 했어요. 이것은 한 마디로 완전 엉터리입니다, 오른쪽 것은. 왼쪽 지출내역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것은 아직 안 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제출 못 하는 것입니다. 원래 행사를 마치면 1개월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가 우리 경남도청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행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래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심규환위원

2009년 오른쪽 것을 보면 이게 뭔가 하면 광고비 이런 것은, 스파트제작비는 사실 끼워 맞춘 것입니다. 돈 다 지출한 것으로 해 놓고 이것을 방송 그런 것으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실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방송홍보비로 잡아 버리면 됩니다. 자기들 돈을 지출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맞추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2억원을 내놓고, 우리도 2억원 내고 거기서 딱딱 맞게 지출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2010년 정산 자료하고, 2009년 정산 자료를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가, 정말로 저희 위원들도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확도가 없다면 이런 행사를 앞으로 유치할 필요도 없고, 개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행사에 도비가 정확하게 쓰이는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경숙위원

몰라서, 이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구자료 15페이지 9월까지 통계인가 봐요. 9월까지입니까? 9월말 현재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임경숙위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식품안전관리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통식품 안정성 강화가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9월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48.8%. 그 밑에 안전 감시 및 대응도 도비 미확보로 해서 집행률이 0%. 그래서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29.0% 집행률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안전성 확보는 수거인데 연말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감시 대응은 지난번에 국비가 사실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도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자 저희들이 빼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왜 반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 없이도 우리가 수거 목표인 3,500건은 기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국비를 넣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할 말 없지만, 식품안전 감시 대응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미확보 전이라도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여성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17시 12분

허좌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해 볼까요? 과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387페이지 2009년~2010년 미혼모 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 여성정책과 소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거기에 보니까 총 미혼모에 대해서, 경상남도 327명의 미혼모가 있고, 파견세대가 10세대, 총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도비 1,440만원, 시·군비 3,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런데 총사업비에 4,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667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미혼모 가족은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미혼모 가족은 주로 저소득세대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가면 무상으로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 돌봄을 40시간을 무료로 하는데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미혼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미혼모 표시가 안 나는데, 미혼모 돌봄 도우미를 우리가 세대에 파견을 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연간 도비 해 봐야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이 시책을 굳이, 미혼모 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보육시설에 다 맡겨 버리죠, 아까 말씀하신 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재고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이용할 세대가 나올까 싶어서 확실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좋은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간 도비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아까 보육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여성정책과 제일 앞 페이지에 나와서 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업 하나 마나지. 포장만 하실 필요 없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 및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적, 이게 도비가 일률적으로 700만원이 지원됐는데, 다문화지원센터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허좌영위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다문화가족이 많은 이런 시·군에 차별 안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센터 운영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센터 운영은 운영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원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는 방문지도사 수를 늘린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요?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은 다문화가족이 많은 일선 시·군이 아무래도 많은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여기 봐도 진주시 같은 데는 연간 1만1,000명, 밀양시 같은 데는 4,000명, 함안은 2,000명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운영비는 똑같이 700만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운영비는 똑같지만 방문지도사가 따로 있고, 언어발달지도사가 따로 있고, 각종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운영비만 들어 있는 겁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운영비 나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똑같습니까, 지원센터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인원은 똑같고, 방문지도사나 그에 따른 다른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와는 다른 국비에서 지원하는.

허좌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군에 인원이 똑같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센터마다 방문지도사 수가 다르고,

허좌영위원

그것은 방문지도사 숫자마다 지원이 된다 이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끝났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점 관리대상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이 있는데,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열 몇 분 되네요. 중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통계에서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진출하는 비율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통계에는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통계에는 이중으로 잡힌다 이 말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몇 % 이렇게.

심규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통계만 잡힐 뿐이지 한 분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만큼 실질적인 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 위원회가 200 몇 개 되는데 제가 다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그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온 데 다 가입한 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이러면 사실 전문성도 없고, 그분의 체면치레를 해 주는 기능밖에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만이라도 이분이 정말 전념할 수 있는 부분, 잘 아는 부분, 전문성 있는 부분에 위촉해 주시고, 그래야 더 전문성이 쌓일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저도 너무 헷갈리는데 상담센터 있죠. 성폭력, 가정폭력 많습니다, 센터가. 장애인상담센터, 여성의 집, 가정법률상담소, 행복상담소. 결과적으로 상담이라는 것이 딱 이것은 여성폭력, 이것은 가정폭력, 이것은 성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합적이고, 전화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전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 정책을 한번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전화번호가 지역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366해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전화를 통합하셔야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 통합을 하셔서 그 전화만 두드리면 그 지역의 상담소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 일부 상담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 상담소 인원들도 안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담이 많이 잡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쌓입니다. 사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이 상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상담소별로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1366으로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사실상 가정폭력도 그렇고, 성폭력이나 장애인폭력이나 다 거기로 가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1366이 일종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는 국가적 사업이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목적이 뭡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소외받지 않고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고자 하는 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렇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국책사업인데,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미합중국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국비 지원은 왜 이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국비지원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계속 각종 사업별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비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국비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부분에 국비가 지원됩니까?

임경숙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도 70%가 국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다른 16개 시·도가 지금 이 사업의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똑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각종 원어민 강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그다음에 시골하고 정책 차이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물론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도시와 시골의 차이점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구분되기는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단위와 군 단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정책을 구분,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도시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족의 관리 측면하고, 군의, 1차산업이라든지 등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하고는 관리체계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부 다 같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를 들면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은 좀 차이가, 농촌에는 사실 직업교육이 힘들거든요. 도시는 집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사실 이것 도비, 국비 지원체제만 가지고 있지 실제 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어민 강사 양성교육, 인턴채용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하지만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시·군, 그러니까 도매업 장사 정도다 이 말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군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죠.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정책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예를 들면 인턴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인턴을 채용할 때는 이분들이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만들어지기 몇십 년 전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순간순간 우리 행정이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10년 전의 다문화를 보는 정책사업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다문화는 그쪽 국가에서 학력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우리 사회의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고, 거기에 즉각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것이 차기 연도에 과장이 주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만 챙기지 마시고, 과장님 공약사업도 한번 내걸어 보시라니까요. 있는 틀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정책은 없애고,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가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그런 정책개발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손도 안 들었는데도 질의를... 미혼모는 사회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 사천시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임신을 해서 어머니가 대구로 데려가서 해산을 하고 기타 여타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이 터져서, 정말 가슴 아팠을 텐도 불구하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도 미혼모 시설이 좀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지원센터가 있고, 미혼모자시설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생명터하고, 엄마와 아기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일시보호시설에도 급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홍보가 참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지역에 미혼모가 310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미혼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우리가 드러내서 도와주지는 못 하고,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모녀는 경상남도에 그런 시설이 없는 줄 알고 못 찾아서 대구까지 해산을 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아이를 좀 돌봐줬을 텐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것 우리 과장님 언론보도 보셨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19명의 미혼모가 경상남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을 돌보는 돌봄 도우미는 9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예산 부족으로 9명으로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요청한 세대가 9세대입니다. 도우미는 뒤에 보시다시피 529명이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많은데 현재 9세대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9세대에서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돌봄 도우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월 8만원해서 연간 96만원입니다. 월 8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김경숙위원

교통비 지원은 따로 없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지원되는 것들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 예산이 4,800만원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이 돌보미들이 여기 가는데 아이 돌보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하면 80만원 정도 되고, 차비는 시내버스비 정도 3,000원 해서 한 달에 한 4만원 정도.

김경숙위원

어쨌든 힘겨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경상남도에도 미혼모지원조례가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미혼모들이 나름으로 지원받는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자가정 전셋집 마련 프로젝트 행복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44페이지인데, 이것은 2011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 여성이지만 참 담대하십니다. 재원이 마련된 것도 없이 이런 이름도 대단한 행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체나 후원자를 모집하러 다녀야 되죠? 사실은 기업체나 후원자를 모집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행정이 동원되었을 경우에는 다소 행정이 압력을 넣는다, 행정이 생떼를 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는 억척이나 이러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에 나서는 분들은 경상남도아동여성인권연대에서 위원장님하고 간부들이 직접 다니십시다.

김경숙위원

그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나서지는 않으시겠죠. 다만 이분들이 이런 모금의 과정에서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기꺼이 마음을 내기보다는 행정에서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찍혀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우리는 했다 하는 억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에는 나름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진행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무 계획된 예산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모금을 해서 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하게 된 우리 과장님의 배포가 참 궁금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지난여름에 저희가 부자가정 딸들을 한 40명 모아서 양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1박2일을 하면서 심리상담사들이 애들하고 1 대 1로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담을 해 본 결과 친부의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알아보니까 전부 단칸방에 사는 애들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10년씩 살다가 애들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자라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고 그때 울면서 호소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이 아연대하고 상담사들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우선 방을 두 칸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김경숙위원

과장님, 정말 좋습니다. 부녀 부자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친족 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는 재원을 기업체 후원이나 모금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조정을 하셔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포부도 좋으시고, 배포도 좋으신데, 저는 이 좋은 사업이 혹여 모금액이 중간에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절대 무리는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강제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우려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만약에 기탁을 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STX에서 10세대를 약속을 하셨고, 이미 개인도 몇 분이 약속을 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5년이면 5년 1,000만원을 맡겨 놓았다가 후에 자기가 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셈이 되거든요.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가 일정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은 충분한 기초 재원을 마련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43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신규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한 파트인데, 이게 향후 계획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차츰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목에 보면 반찬가게라든지 수선업이라든지 녹색산업기자재 사업 이것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색산업 기자재 산업 이거는 무엇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녹색산업 기자재 산업이라는 것은 녹색으로 해서, 그린 홈 컨설턴트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분을 만들어 준다거나 집에 녹색의 컨설팅을 한답니다.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이게 주체가 어디서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조직하고 하는 것인지 주체가 궁금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사랑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전셋집처럼 전세를 한마음병원에서 1,000만원을 부담을 하시고 리모델링비로 무학이나 마사회에서 줘서 상남동에 사랑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SOC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임금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다. 도가 직접 하는 아니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신다는 이런 차원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일과 돌봄 노동에 있어 정부에서 내년도에 가족 품앗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가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했는데요. 내년이나 후 내년이나 혹시 좋은 계기가 되면 방과 후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들이 일하고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육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이 부재하고, 그래서 동네에 그룹별로 가족 품앗이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인력만 있으면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라든지 수업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도 되고, 일자리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과 후 학교에 관한 예비 사회적 일자리로 한번 그것을 가정지원센터나 해 가지고 고민을 하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국가에서 예산 부족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성별 분리 통계문제인데 여성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텐 인 텐(Ten in Ten) 전략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성별 분리 통계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성별 분리 통계는 아직 안 했고,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성별 분리 통계가 아직 저희 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에 여성이 어느 분이 계시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통계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책 면이라든지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 포럼에 대해서 지금 2회 할 것을 향후에 4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이 올라 있습니다. 요구자료 57페이지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그 부분에 조금 내려가 보면 여성정책 세미나 하고 포럼 확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강성훈위원

계획 중에 있는데 이렇게 확대한다고 4회로 횟수로 표기를 하셨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4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여성정책이라든지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텐 인 텐 정책을 내면서 정말 자료를 잘 냈고, 저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연 1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온 것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잘 되고 있는가 그게 중심이 되어야지,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것도 내나 똑같은 여성정책인데 1년이 지나서 사실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세미나나 포럼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1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여성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의원이 되고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를 쫓아 다녀야 되고,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일선에서는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더러 그 밑에 관련된 단체들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업무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은 이런 행사나,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은 행사를 지양하는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정말 밑의 단위에 내려가면 100만원, 200만원이 정말로 큰 돈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데도 많고, 자기 월급도 반납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한마당을 12월 10일에 하시죠. 그것 2억원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억4,000만원.

강성훈위원

1억4,000만원 이 부분이 다문화 쪽에서도 정말로 큰 돈입니다. 다문화가족한테 실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음식, 창업하잖아요. 거기에도 줄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은 행사를 지양하시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군에 내려가서 정말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종사자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암행어사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저출산고령화과에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모니터링단을 앞으로 보육시설에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에서 못 하면 그런 감시체제를, 사실 보건복지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설이. 또 도비가 26%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 이게 정말로 잘 쓰이고 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도 물론 지키겠지만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도에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셔서 좀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처우개선비의 문제인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처우개선비가 다른 데는 다 다달이 20만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 관련한 상담소에는 그게 연차적으로 2년 되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년 이상 된 사람한테 20만원 줍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른 단체들은 다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통과가 되면 지급이 될 것인데, 지금 여성에 관련된 상담소 직원들이 2, 3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상담건수는 많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화되려면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라든지 아까가 미혼모에 예산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미리미리 돌려서 이런 데 처우개선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준다, 2년이 지나면 준다고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년, 2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만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 이상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아니고 바로, 똑같이 균등하게. 다른 데는 바로 주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기간을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논의가 좀 힘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하시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다른 시·도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20만원 안 주는데, 경남에서는 20만원 지원하고, 상담소에도 우리 도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도비도 경북 같은 데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겨우 500만원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강성훈위원

그런 것은 다른 도의 사정이고, 우리 경남도는 이런 열악한 데서 모범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러워서 하는 소리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그걸 받아도 열악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후 내년에 차츰차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경남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의장한테 탄원서, 진정서 온 것이 있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김갑위원장

운영관리비하고 직원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진정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는 성폭력상담소 1개,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그리고 군에는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1개만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2년도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당시에 말씀을 드렸답니다. 우리 시에는 더 이상 지원할 그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감안해서 상담소를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산시에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평가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평가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김갑위원장

마산시와 긴밀한 협조와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마산시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경남교육청, 법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주최하는 기관, 단체별로 실적 경쟁은 아니겠지만 자기들만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유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 다문화담당하고 우리 도청하고 정책 집행하시는 서너 분들이 정례적으로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정책적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정례적으로 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정책을 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법무부하고는 협조하고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법무부에는 저희들이 위원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법무부에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원도 하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니까 다문화 하는 단체들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실적 경쟁을 벌이는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하는 측면에서 서로 유대를 다른 기관 단체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성훈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복지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자꾸 행사나 이벤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게 교육받거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 온 것이지, 이분들이 교육 받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분들이 유학 온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을 어쩌면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행사에 오라고 하고. 우리만 그럽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죠, 시·군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남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지만 다른 기관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분이 한국에 사실 살려고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오히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인에 대한 교육시스템은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역시 여성정책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아!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각 기관에서 하는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을 소수의 적극적인,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소위 시장성,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우려된다, 중복성.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32페이지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중개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너무나 피해가 많습니다. 경남에 있는 지역민들도 보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국제결혼중개업자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도에 110개의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할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참고로 2010년 5월 17일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시·군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법이 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관할할 수 있도록 다 이관이 되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할 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서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역, 번역 서비스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하기 전에 소양교육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원경숙위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피해가 극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부터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경상남도 인구입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 향상에 효과가 있으면 저는 그 제도를 자치단체별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진주 같으면 진주 사람이 인접 시·군에서 많이 주면, 물론 그것도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게 자치단체별로, 특히 시·군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도에서 컨트롤이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시·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 너무 복잡하고 이런데.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출산장려금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가 2007년도에 생기면서 출산 붐을 일으키자 해서 하나의 촉진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월 지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저희들이 올 9월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과연 1,000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20만원도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업무지침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50만원이라는 말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도도 편차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도 편차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도 단위에서 50만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제가 볼 때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를 지원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아의 경우에는 12개 시·군은 아예 안 주고 있고, 셋째 아의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을 50만원으로 맞춘다는, 양육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출산장려금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50만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첫째 아, 둘째 아까지는 생각 안 했고, 그 당시 회의할 때는. 셋째 아에 대해서 50만원 정도 도 단위에서 컨트롤하면 좋겠다 그런,

강성훈위원

지금 심규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도에서 20만원 지원하는 것을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 시나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인구 특성을 고려한 출산정책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물론 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자치단체가 모여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맞죠,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맞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강성훈위원

20만원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늘릴 것도 향후 계획을 알고 있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군의 담당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오고, 남해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문의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빨리 좀 소집을 하셔서 도가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둘쭉날쭉한 것은, 이것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도에 어쩌면 화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출산율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1.43%가 지금은 1.32%로 출산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책들을 지금 재고를 해 봐야 되는데, 출산장려금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금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2005년도에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셋째 아에 대해서 20만원을 준 것은 시·군에 상징성을 갖고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서 출산율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도도 따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셋째 아에 대해서만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첫째 아, 둘째 아, 그다음에 용품을 사준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복지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추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아에 대해서는.

심규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훈 위원도 말했지만 통계가 2010년도 출생률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경남의 신생아 출생사항이 2008년에는 3만1,490명이었거든요.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3만3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되어야지, 출산장려금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유인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만큼 출생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경남도 전체로 봐서는 사실상 효과는 없고,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엊그제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크게 뉴스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데는 신경을 못 쓰고 주로 장비를 보강하든지 시설 증·개축이나 개·보수밖에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이렇게 개수하고,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장비를 보강하면서 화재안전시설이라기보다도, 안전벨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거기 시설의 특성상 벨이 울려도 자기 몸을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화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나 그런 부분을 강구를, 아마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능보강사업비 부분을.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시·도별 보육시설 인증률이 낮은 것을 아까 자료로 받았는데, 우리가 낮죠? 경기도가 44.9%, 우리가 57%, 제일 높은 지역이 부산으로 80%. 아! 광주가 제일 높네요, 85%. 저도 우리 경상남도가 왜 낮나 해서 보니까 이유는 있네요. 경상남도가 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인증률이 낮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부실화될 수 있다 이거죠. 부실화되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의 혜택을 보는 우리 어린애들이 사실상 희생양이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시설은 등록제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도에서 사전에 제한하거나 그런 제어장치가 없더라 말입니다. 등록하고 나서 시설을 점검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처음에 등록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법률상.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좀 엄격하게 해서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물론 이것도 필요한 지역에 1개 생긴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 아동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까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책적 재량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버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버존 아시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어린이들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스쿨존에 비례해 가지고 실버존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실버존이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지금 설치되는지, 과정 이런 것 아십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내에 법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신청을 할 때 우리 도지사한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도내,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234개가 있고, 우리 도에 1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노인보호구역 주출입구로부터 500m 반경을,

강성훈위원

아닙니다. 300m입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300m 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도의 현황이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진짜 설치는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게 지정됐다고 해서 다 설치된 것은 아니거든요. 경남도에 두 군데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창원시 대방동 노인복지회관이 2008년 8월 31일에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진주시 상평동 종합사회복지회관 상평분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2008년 12월 31일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열네 군데는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에서 여기는 정말로 노인들이 다니기가, 차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위험사항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16개고, 안 한 시설들. 우리 노인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경상남도 내 노인 사망률을 조사를 해 봤는데 연령층별로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전체 2만1,299건 중에서 65세,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2만1,000명 중에서 1,814명이나 사상자가 났고, 통계는 8.5%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만2,275명의 사상자 중에서 2,009명 9%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은 2만3,416명 중에서 2,200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9.4%의 비율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사실 거동이 불편하고, 차가 오더라도 대처능력이 느리지 않습니까? 사상자 현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통계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실버존이 노인복시시설 주출입구에서 300m되는 공간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설 외에도,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이 다니는 데가 게이트볼장 아니겠습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있고, 보건소, 읍사무소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따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통사고 누적 데이터를 제가 드렸는데 1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장소가 어디서 났는지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이런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30㎞이상 못 다니게 한다든지 어린이 스쿨존처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그다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사실 시·군에서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하나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지원 부분도 50 대 50으로 하든지, 여력이 되면 일제히 다 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를 도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실버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걸음마단계인데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역, 그다음에 노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노인보호시설 이런 쪽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경찰청과 합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추진경과 사항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어디에 협의해서 설치중이다, 언제 완공된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목표로 정부와 시·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경남지부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남운동본부가 연이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다 합치면 30여개가 넘게 단체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관련된 활동은 출범식만 끝나고 다른 활동들은 미미하고,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저출산 극복 운동이 정부 정책의 구색 맞추기용, 일회용으로는 끝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작년 8월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TV홍보를 우리 도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했고, 그다음에 10월부터 연말까지 KBS 1·2TV, 그다음에 창원MBC, 그다음에 신문광고도 지방지 4개 신문사에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시내버스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 해서 광고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 시·군하고 읍·면·동, 단체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전광판에 아이 낳기 좋은 표어를 게시했고, 그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보육시책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것을 엮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시·군과 단체, 그다음에 행사할 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체험수기 이런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정부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극단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이유가 사실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지 않는 것이지. 여기 보면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애 낳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행정조직개편으로 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생겼다가 2010년에 없어지는 것은 우리 도의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홍보라든지 대안 마련에 미진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 보육관련 업무를 보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이 없어지는데, 실제 여성정책과로 출산하고 보육이 합해짐으로 해서 오히려 보면 원-스톱 시스템이 확보되는데, 과 이름인 저출산고령화가 없어지는데,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다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경남지부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남운동본부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그에 따른 것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에 홍보비로 저희들이, 아까 TV홍보라든지 신문홍보, 그다음에 가두캠페인 하는 홍보비로,

이성용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가 그 본부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여러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사실은 가임여성이라기보다는 나이가 40대, 50대, 많게는 60대 초반까지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활동에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출범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런 활동에도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보면 경남운동본부라든지 한 자녀 더 갖기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해당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처음에는 우후죽순처럼 출범했다가 지금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나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단체가 4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출산이라는 게 젊은 여성층만 해당이 되는데 기업체도 근무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성계, 경제계 총망라해서 각 단체를 하다 보니까 연령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젊은 층 위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출범 취지부터 기업이나 정부, 민간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서 한번 챙겨봤더라면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도 출산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원경숙위원

시간에 막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중간중간 간략하게 생략을 다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토록 서 계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4페이지에 의하면 2010년 경남도내 종사자는 600명입니다. 그러면 1인 20명 이상을 돌보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그 돌보미로 인해 도움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대략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본서비스 돌봄이 22명에서 30명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중간인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2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2일 내지 3일마다 하고, 그다음에 매일 전화로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총 1만5,000명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를 받는 어르신들로는 최대의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도 명시된 것처럼 돌보미들의 교통비, 통신비, 퇴직적립금, 운영비 등 이런 것이 부족해서 운영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건의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행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서 추가 지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노인 돌봄 사업은 실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확보를 못 하고,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물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관리사들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돌봄 서비스 관리사들을 관리하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직원도 복지사고, 계약직입니다. 조건적으로 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120만원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때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급여를 받고, 같은 복지사인데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기관에서 함께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똑같은 입장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복지사인 관리사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 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그리고 임금 수준이 상향되도록 복지부에 건의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임금 자체는 주더라도 우리 복지사들에게 월 수당을 주잖아요, 20만원. 20만원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인가 해 가지고 수당이 있죠. 그게 두 번으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1회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에게 수당을 우리 도에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경남도만 이러한 수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도 아마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여만원 조금 넘겠더라고요, 20명 곱하기를 1년을 해 보니까. 이것 정도 확보해서 이 관리사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그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인건비는 곤란하시더라도.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격무수당하고 가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원 하고, 설·추석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하는 조건을 보면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규정에 보면 정액비라든지 시간급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이 시설이 적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돌봄사업은 아직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살펴보시고 도에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 보셔서 꼭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내에 있는 거요?

강성훈위원

아니요.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우리 도내에 한 860명 정도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거기에 보면 아동위원 연찬회 지원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동위원은 지금 현재 무보수로 아무 혜택이 없고,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아무 보수가 없고, 출장비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위원 활동비라 해서 연 10만원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1년에 한 번, 10만원.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활동하는데 연 10만원, 회의 한번 참석해도 10만원 들어가지 싶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연찬회를 12월에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대상이 800명 정도 된다구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읍·면·동당 2~3명으로 전체 우리 도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별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합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동위원 명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혹시나 연찬회 이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좀 잘하셔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800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위원 우리 위원회의 연찬회인가, 어떤 종류의 연찬회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질의를 절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능력개발센터는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강사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토털이 안 나와 있어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정기적인 강사가 있고, 수시로 하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16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임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강사료만. 오늘 여기 나왔는데 토털이 안 나와서, 빨리 계산을 해 주시고. 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남의 유일한 여성의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그야말로 빛내는데. 요즘 저에게 전화가 가끔 오는 게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취미반 없앤다, 사실입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임경숙위원

왜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앞에 위원님,

임경숙위원

변명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청할 때마다 갔는데 이번에는 못 갔어요. 이번에는 해외연수 때문에 못 갔는데, 가보면 평생을 거기서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귀감이 되는데. 안 됩니다, 없애면. 하시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십시오.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평생교육원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하십시오.” 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어르신을 위한 교육, 차별화 됐습니다. 다른 데는 그것 못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소장님이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점인데, 취미반 없애지 마시고, 혹시 국장님이 없애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따지겠습니다. 계속 하시도록 하시고, 대신 그분들이 취미로 들어왔지만 전문직이 된 분들이 많아요. 도자기, 서예, 그다음에 동양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오랜 기간 동안 한 것을 갑자기 그런 커리큘럼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동창회도 만들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단지 전에 얘기했듯이 좀 차별화해서 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일동웃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도민여성 반이 저희 여성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성 누구나가 중·하·상층, 어린이까지도 저희 센터에 오면 무엇이든지 배워갈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우리 소장님도 시인인데, 하루쯤은 어디 방 하나 얻어서, 비싼 방 아니라도 되죠. 해서 저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버스로 오셔서 1박2일 정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하시고, 경남도답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마사지라든가 앞으로 남해안프로젝트로 관광벨트 하는데 마사지라든가 중요한 게 몇 개 빠져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잘하시도록 부탁합니다. 꼭 하십시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마산의료원 소관

19시 50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기현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마산의료원 원장 정기현 관리부장 정세영

김갑위원장

마산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관리과장 이영준입니다. 저는 마산의료원 원장 정기현입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축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제일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4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28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계획하다 보니까 적어도 300병상은 지어야 되고, 300병상을 짓기 위해서는 450억원으로 부족하고 추정컨대 약 214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14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 중에 절반인 107억원의 국비를 추가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조현둘 과장님,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국비 107억원은 따올 수가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종 평가 수검 결과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인공신장실 운영평가 1등급 기관 선정,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병원 선정, 이게 2009년도 결과입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2009년과 응급의료기관은 201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렇게 평가받기까지 원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공공기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수상에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그 앞에 저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들이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 90%를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직원들 성과급으로 한 푼도 나간 것은 없습니까?

기현

정기현마산의료원장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

정세영관리부장

피감사기관에서 -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직원들 성과급이 아니고,)

김갑위원장

원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원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잠시. 그중 10%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선진병원 시찰이라 해서 전국 의료원 중에서 1등급 받은 직원들 위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우수한 외국 선진병원 견학 시찰입니다.

허좌영위원

견학시찰에 얼마, 500만원.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1,000만원가량입니다.

허좌영위원

나머지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4,000만원은 공공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고생하셨는데 한 20% 정도 하셔도 안 됩니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허좌영위원

10%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쓰고,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20%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만 썼습니다.

허좌영위원

고생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 20% 쓰라고 하면 20% 쓰도 되는데 10%밖에 안 쓰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우리 마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썼다니까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그동안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 공공의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자료가 나왔죠?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서춘수위원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에 계획 인원이 200명인데 125명, 그다음 넘어가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진료 지원사업이 계획인원 500명에서 208명, 저소득층 독거노인 무료간병에 50명인데 23명,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 계획 인원이 500명에서 103명, 이게 전부 9월 30일 현재,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실적이 좀 안 낮습니까?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조금 저조합니다. 75%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도서지역은 올해 많이 못 나갔습니다.

서춘수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마산지역도 마산지역이지만 도서지역이라든지, 도립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업인데, 연말까지는 좀 어때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연말까지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의사선생님들이 가야 되는데 연말에 좀 수입 올린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서지역 쪽은 한 번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이런 것이 각종 평가의지표가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수립할 때부터 적정하게 해서 오버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십시오.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번의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건강검진?

임경숙위원

예.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건강검진은 우리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노인이고, 무덥고 불편해서 배려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렸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해서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곧 12월말이나 1월에 행정심판을 받습니다.

임경숙위원

못 해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아무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중단은 안 되고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중단 안 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행정심판에 올렸다고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행정심판위에서 감경 취소할 그런,

임경숙위원

그 직원이 왜 그렇게 했어요?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그 직원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한 번 더 오셔야 될 수고를 덜어 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잘 못 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의 감사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진주의료원 소관

19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구현 진주의료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진주의료원 원장 강구현 기획관리실장 강춘석 관리과장 윤만수 총무팀장대리 조성혜

김갑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원장 강구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춘석 실장입니다. 조성혜 총무팀장입니다.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

원장님, 당돌한 질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진주의료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장님이 다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경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질타가 많은 관계로 그러면 경영 원장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바뀌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원장이 하는 게 낫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낫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제가 병원 경험도 없이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병원 같으면 의사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진주의료원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의사로서 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아주 쉽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주 신중한 질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주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리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과에서 잘하면 원장을 의사 선생님이 하면 그만큼 훌륭한 의사가 한 분 더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는데, 원장님에게 특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추궁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경영의 흑자를 냈는지 정확한 통계를 저는 모르지만 제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정말 진주의료원이 살아날 길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한테 가까운 훗날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원장님, 저는 오늘 처음 뵙죠? 처음 뵙습니다. 원장으로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금년 3월 6일에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째입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금 현재 8개월 지나고 9개월 다 되어 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원장님께서 의료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에 현대건설에 임원진이었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경영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의료원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경영을 정상화 시켜 보자는 뚜렷한 목적에서 원장으로 추천이 되고 했겠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와서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게 잘 없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제가 뜻한 만큼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는 경영상태는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정상화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조하고의 관계개선 아닙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도”가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노조하고 의견일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빨리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접근될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은?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상황, 경영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노조하고는 어떤 관계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평소에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임단협 교섭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과거의 임금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도저히 병원 사정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진주의료원이 처해 있는 현실을 원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노조가 잘한다, 집행부가 잘못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일의 키는,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관계개선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지금 진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현실을 원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 전제가 성립된다면 저는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풀라는 의미의 원장의 발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라, 그런 것들을 뚫어라, 그래서 노조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정상으로 가자, 이것 아니겠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소통이 원활히 되게끔 하겠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금 날짜를 딱 박아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 없이는 지금 정상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성실하게 계속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 그거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그렇죠?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야 된다, 자신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안 되면 그만 두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해결하라고 도민들이 그 자리를 줬는데 그거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이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단 제가 볼 때는 키는 거기에 있다, 그다음에 서로가 소통이 되면 지금의 의료기능을 조금 전환해 본다든지, 특화된, 특이한. 병행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본다든지 이런 모든 출발점이 거기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실타래를 빨리 풀어라, 이것이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파이팅하시고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원장님, 우리 경상남도와 임용 계약기간이 3년이시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1년마다 재계약하셔야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김경숙위원

원장님 이렇게 진주의료원이 나름대로 문제가 가시화되어 있어서 재계약되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되십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평가는 객관적으로 도에서 하시겠죠.

김경숙위원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뵙고 상당한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정말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하실 만한 분이 오셨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의 11월 8일 이사회 이후에 발발한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김경숙위원

입장 차이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3년 치 5% 인상분의 동결과 삭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원장님과 노조 측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결정될 때 노조지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의결권이나 발언권이 없죠. 경청권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원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나름대로 그간 진주의료원을 운영해 오셨다면 운영의 문제점은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적체되어 온 적자 운영 부담입니다. 220억원이죠. 올해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진주의료원에 적자가 얼마정도 생겼다고 추정하십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한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50억원 정도라고 듣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장님께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제 몫을 다하시지 못 한 것은 당연하죠? 뿐더러 또 다시 노사 관계에 문제가 발발했고, 그렇다면 이사회가 구성되거나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들을 가지고 먼저 노조와 나름대로 협의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협의라기보다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장님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소통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김경숙위원

원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3월에 오셨는데, 원장님 지금까지 한 달도 월급 안 받으신 적 없으시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저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늦으면 늦고, 똑같이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오시자마자 두 달 정도 밀려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당연합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함께 감수해야 될 어떤 몫인 것 같고, 그러면 원장님. 가령 원장님은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는데 5% 올려 주기로, 중앙에서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그것 인정할 수 없다, 동결하겠다, 2011년도 1월부터 시행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노조의 입장에서는.

김경숙위원

노조의 입장이 아니고 저는 원장님이 역지사지로 그 입장이 되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수의 많은 희생자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많은 어떤 책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은 새로 원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인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 했고, 뿐더러 갑자기 느닷없이 5% 인상된 분에 대한 동결까지 선고 받았을 때 원장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지만 어쨌든 경영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진주의료원은 의료 개시를 몇 시부터 시작하십니까? 10시 반부터 시작하시죠, 진료시작이.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원래 출근은 8시 반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

출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료 진료를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실제 진료는 9시 반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시 반부터 한다고 알고 있고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일반 진료 과 과장들이 다른 데 보고 온다고,

김경숙위원

10시 반부터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른 병원 같은 데는 8시 반부터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8시 반부터 병원 합니다. 적어도 9시 정도 되면 모든 것이 스탠바이가 되어서 업무가 시작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부터 지역 환자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환자들이 당장 아파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을 아침 10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토요일 근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진료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경영 정상화에 중요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두 분의 공무원이 파견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뭘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나름대로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장님, 어쨌든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 원장님께서는 경영에 대한 새로운 혁신의 입장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문제점,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간호사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노동권만 착취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나름대로 노조와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노조지부장이 개인적으로는 제 학교 후배고 해서 제가 그 친구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의료원이 이렇게 되었다면 노조에서는 일정액의 부담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경상남도에 뭐 잘못한 게 있느냐, 100년이나 운영해 오면 이 만큼 많이 해 준 것도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저는 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당장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책임 있는 노조와 만나서 책임 있는 소통을 좀 하십시오. 소통을 하시다가 간혹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저를 부르거나 심규환 위원이 지역에 안 있습니까? 불러 주시면 저희들이 옆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말 진주의료원이 지금도 적은 환자 수, 내진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도 귀하게 생각하셔서 새로 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김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진주의료원의 경영에 대한 것은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5년을 여기 있는데 이것이 쟁점입니다. 왜 경영이 정상화가 안 되느냐, 왜 적자 200 몇십억원을 흑자로 돌리지 못 하느냐, 도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모든 방법이 다 나오고 노사와의 원활한 그런 합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계속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가는 정말로 지사의 어떤 큰 결단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점 잘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시간이 10시 30분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저희들이 8시 반까지 출근하면 의사들이,

서춘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의사들이 몇 시 출근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의사들이 8시 반 이전에 오는데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기하는 경우는 아주 일부만 있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병동에 회진을 먼저 합니다.

서춘수위원

회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회진은 대기 환자분이 안 계시면 연락 올 때까지 보통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대기 환자가 있으면 바로 내려옵니다.

서춘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10시 30분에 진료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잖아요. 회진 시간을 오후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9시부터 시작하면 되고,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제가 그런 얘기를 오면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이런 소리가 시중에 흘러나가서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는 아침 일찍 가봐야 진료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판단을 해 가지고 회진도 해야 되잖아요, 입원 환자들.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물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일찍 가봐야 될 경우도 있겠죠.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서춘수위원

그런 것은 원장으로서 의사들한테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무 규정을.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시를 했는데 아직도 제 지시를 안 따르는 일부 의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춘수위원

조직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분 미지급 5% 이것은 언제부터 적체된 것입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서춘수위원

2008년 당시에 어떻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게 중앙 교섭이라고 거기서 합의된 것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회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서춘수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08년도에 5% 인상을 유보했다면 그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쪽은.

서춘수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유보를 시켰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유보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합의된 것은 그냥 그 상태로 합의도 안 하고,

서춘수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잘못되면 월급을 하나도 안 주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민간인들은. 기존 월급은 나가고 있잖아요? 5% 인상분 그것 안 나가고 있잖아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서춘수위원

5% 인상분이 1인당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월급을 하나도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월급은 쭉 나가고 있잖아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몇 달 연체는 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기본급도 연체가 되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지금 두 달 밀려지고 있습니다. 제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5% 인상분은 몰라도 기본급은 줘야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원들 봉급은 정상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그 내막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안 나간다고 하기에 월급이 하나도 안 나간 줄 알았어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제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원장님 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도하고 합쳐서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조금만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원장님. 진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제 말씀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진료시간 이후에 고급 인력을 함부로 일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러면 진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환자는 봐야 되니까, 응급실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급실 운영 안 합니까, 외래.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진료를 안 한다고 대답하십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진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 문제인데 계속,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의사 선생님들이 10시 반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하시고, 의사도 사람인데 노동법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혹사시키면 누가 있겠어요, 훌륭한 의사가. 자! 10시 반에 출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고, 외래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화를 안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8시에 오고, 밤중에 오는 환자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것을 대답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까? 당직의사도 있을 것이고, 응급실도 지킬 것이고. 그다음에 출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정상출근이고, 콜 닥터는 밤중이라도 불려 와야 되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여기 위원님들에게 의혹을 사고, 이상한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8시에 출근하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걸 원장님이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몇 시부터, 저녁에 회진하는 병원은 절대 없습니다. 아침에 밤새도록 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저녁에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든 사회 구조가 식당도 잘 되는 집은 안 되는 집에 비해서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안 되는 집은 잘 되는 집에 비해서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는 인정하시죠?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새해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죠, 규정상. 우리 의회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2월 초순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상화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물어 주세요.

김갑위원장

강구현 원장님. 2011년 업무보고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김갑위원장

약속하지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김갑위원장

기획실장님, 총무팀장님, 관리과장님 아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원장님, 그렇게 성실히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하시겠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 진주의료원인데, 조현둘 과장께서도 아까 진주의료원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끼리 내년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진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훈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른 데 다 왔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있고,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습니다. “노조 말 다 들어 줄 수 있나” 이게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정말 가슴으로 들으시고 진정한 해결책, 지금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임금 문제뿐만 아니고 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신축 이전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있고, 그리고 진료비 차액에 대한 지원도 있고, 지금 해결되어야 될 것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원장님이 도에 가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해결을, 면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나,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많이 하고 있다가 아니고, 정말 경상보조금 지원해 달라, 그리고 부채문제 신축해 가지고 있는데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물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몇 번 해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몇 번이라고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공통 현안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협의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고,

강성훈위원

답답합니다. 원장님, 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이 발로 안 움직이시고, 병원에만, 방안에만 앉아 계시면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연합뉴스에 취임할 당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사관계, 그리고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며칠자 연합뉴스 신문에. 그런데 원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정말로 의구심이 들고, 식구 아닙니까? 이 지경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이사회 바꾸십시오.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관심 있는 인사들, 저는 이사회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요구하는 사항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발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힘든 것 요구를 하시고, 달라 하시고, 정말 우리 도에 쓸데없는, 자세히 보면 행사 안 해도 될 것, 안 줘도 될 것 이런 것 많습니다. 이 200억원 한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내일이라도 당장. 이거 의지입니다, 의지. 원장의 의지, 뒤에 계시는 과장님의 의지. 지금 도에서도 행정하시는 분이 두 분 가계시는데 감시하라고 간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래서 간 것 아닙니까? 협력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 말 다 들어줄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오전 내도록 얘기했는데 오후에 그 말 하시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게 꽝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자세로, 그런 말로 고쳐질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책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011년 정상화 계획이 불합리할 시는 저희들이 정상화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왜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제출 안 합니까?

강성훈위원

아직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줍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왜 안 줍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출 안 합니까? 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자료 거부합니까?

김갑위원장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장님.

오영

김오영위원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법적 근거를 대세요.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제가 결재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

강성훈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보세요, 원장님,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그래서 내용을 검토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원장님. 비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만 활용을 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왜 법적 근거도 없이 자료요구를 거부하는데요? 그 조항에 포함되는 근거 자료는 의원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출하세요. 지금 회의록 같은 것이 지금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겁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경우에는 자유로운 토의, 활발한 심의 이런 것이 보장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구현

강구현진주의료원장

위원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출하세요. 법정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전문위원님 법정 감사 시일이 언제입니까?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내일입니다.

김갑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기간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그 자료는 우리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서춘수위원

그 자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조금 전에 이사들이 이야기한 하나하나가 밖으로 공개되면, 비공개면 비공개하면 되잖아요. 하고, 이 이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갑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게 타 기관이라든지 타 목적에 이용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주의료원 담당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금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