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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5회 제4차 본회의2026-10-19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이동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확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간 회의일수를 확대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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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대학교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지원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김학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 수리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농지전용 신고 업무와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를 같은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민원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민간위탁시설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대학교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지원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문경대학교 간 체결한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설치·운영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 운영 및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취업·창업 및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재계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대학교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지원 연장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대학교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지원 연장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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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이동욱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조류의 개체수 증가로 발생하는 배설물 등에 따른 인명, 재산,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사업과 먹이 주기 금지, 퇴치 기동반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이동욱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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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