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9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1건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과 강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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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팀·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윤기현 부의장,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요령은 군수 및 실·팀·소 직제순위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기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1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13일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9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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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운동의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지원 범위를,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총칙입니다. 총액은 2260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0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1300만원입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 2011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의 안입니다. 총액은 226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16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4.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03억 1300만원으로 98억 6900만원이 감액되어 4.29%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억 6300만원으로 17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23.6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13억 33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억 2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7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35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당초예산 회계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이 2260억 7600만원으로 116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여 4.90%가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03억 1300만원으로 98억 6900만원이 감액되어 4.2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지방세는 107억 7500만원, 세외수입은 97억 2200만원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1억 4000만원입니다. 26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 5800만원, 보조금은 881억 1600만원으로 11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776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은 10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7억 6300만원으로 17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세외수입은 45억 1500만원, 보조금은 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2억 800만원, 도비보조금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203억 1300만원 중에는 98억 6900만원감이 되어 4.29%가 감이 됐으며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8억 2700만원, 입법및선거관리비용이 4억 2900만원, 지방행정및재정지원금이 16억 7400만원, 재정및금융분야가 47억 6900만원, 일반행정분야가 69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8억 4100만원으로 15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26억 89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21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여 3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분야가 59억 3900만원, 관광분야가 53억 3000만원, 체육분야는 56억 500만원, 문화재분야는 42억 2300만원, 문화및관광일반분야는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여 8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ㆍ수질분야는 65억 6500만원, 폐기물분야가 15억 700만원, 대기분야가 1100만원, 자연분야가 1500만원, 환경보호일반분야가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346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3.34%가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가 100억원, 취약계층지원분야가 42억 2700만원, 보육ㆍ가족및여성분야가 48억 7000만원, 노인ㆍ청소년분야가 151억 2600만원, 보훈분야는 1억 9500만원, 사회복지일반분야가 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8억 3900만원으로 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가 34억 5400만원, 식품의약안전분야가 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9억 7300만원으로 1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농업ㆍ농촌분야가 557억 600만원, 임업ㆍ산촌분야가 83억 8700만원, 해양수산ㆍ어촌분야가 68억 7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18억 8800만원 편성하여 32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역및투자유지분이 1억 8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일반분야가 17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42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10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175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74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및 도시분야가 157억 3400만원, 산업단지분야가 1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기타분야는 373억 8200만원인데 일반행정운영경비 30억원, 총액인건비가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5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7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가 21억 43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7억 6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억 69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11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4500만원, 기타는 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쪽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20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이 107억 7500만원, 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억 6000만원, 재산세가 12억 2000만원, 자동차세가 6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4000만원, 지방소득세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 2200만원으로 9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44억 9600만원 그중에는 재산임대수입이 5700만원, 사용료수입이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이 3억 7500만원, 사업수입이 9억 3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7000만원, 이자수입이 23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2억 2500만원으로 127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600만원 다음은 11쪽입니다. 잉여금이 35억원, 부담금 62만 5000원, 잡수입이 1억 6330만원, 지난년도 수입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1억 4000만원으로 2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70억, 도로분 교부세가 4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가 7억 7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보전금입니다. 1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81억 1600만원으로 119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776억 4600만원 그중에서 107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04억 7000만원인데 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03억 1300만원 중에서 98억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8억 2700만원 그 중에서 23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가 4억 2900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분이 16억 7400만원, 재정ㆍ금융분야가 47억 6900만원, 일반행정분야가 6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8억 4100만원으로 15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재난방재ㆍ민방위분야입니다. 교육분야는 26억 89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3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59억 3900만원으로 9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분야는 53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분야는 56억 500만원, 문화재분야는 42억 2300만원, 문화및관광일반분야는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1억 1500만원으로 8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65억 6500만원, 폐기물분야가 15억 700만원, 대기분야가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연분야는 1500만원, 환경보호일반분야가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46억 400만원입니다마는 11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이 100억 6900만원, 취약계층지원사업이 42억 2700만원, 보육ㆍ가족및여성부분이 48억 700만원, 노인ㆍ청소년분야가 151억 2600만원, 보건분야가 1억 9500만원, 사회복지일반분야가 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분야입니다. 38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가 34억 5400만원, 식품의약안전분야가 3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ㆍ농촌분야는 557억 600만원, 임업ㆍ산촌분야는 8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수산ㆍ어촌분야는 6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32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역 및 투자유치가 1억 8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일반분야가 1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입니다. 42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10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5억 5400만원으로 74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및도시분야가 157억 3400만원, 산업단지분야가 18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예비비는 22억 13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분야입니다. 373억 8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50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30억원과 총액인건비 343억원 전액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특별회계는 57억 6300만원입니다마는 17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13억 3300만원으로 7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분야는 13억 3300만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분야에 12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700만원, 재무활동비에 4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쪽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9억 24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00만원, 보조금수입이 9억 1800만원, 세출분야는 세입과 동일하게 9억 28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관리에 8억 6600만원, 행정운영비에 5700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이 9억 76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8400만원, 보조금수입이 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9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입니다. 7억 8800만원 편성하여 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88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7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7억 8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세입은 1억 3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3500만원 전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편성을 1억 35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세입은 3억 6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체가 3억 69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600여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하게 3억 6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11억 1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1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억 8000만원, 보조금수입으로 1억 3700만원, 농공지구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1억 1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관리 세입입니다. 1억 800만원인데 47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200만원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도 세입과 동일하게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세입은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세출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의 당부대로 세부적인 것은 가능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어제 저녁에 저희들 손에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안주면서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니까 좀더 가능하면 물론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 의회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예산편성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중장기계획 말씀하셨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지침을 보면 국가재정법 26조에 보면 성인지예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34조10항에는 예산안을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56조에는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57조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시행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강진군에서는 예산담당하시는 실장님도 생소한 용어고요. 더욱이 부군수님께서도 이 용어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강진군이 52%가 여성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꼭 인지하셔서 성별영향평가를 먼저 해가지고 예산지침에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인지예산은 2009년도부터 예산현황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26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보다 더 업무연찬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분야는 사실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다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국가나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국ㆍ도비지원을 받도록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국가에 건의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라도 선도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느냐 뒷받침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줄었죠? 강진군의 복지예산이 이번에 줄었죠?

예.

몇 % 줄었습니까? 약 6%, 7% 줄었던가요. 문제는 이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예산은 줄었는데 복지수요는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수요는 증가되고 복지예산은 줄었다면 그 폭이 오히려 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수요와 모든 예산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예산은 내년예산을 진행할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3%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국ㆍ도비 지원으로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데 우리 강진군의 수요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은 오늘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서에 물론 불요불급한데나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에 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농가예산의 30% 이상 어제는 군수님께서 35%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농가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다음에 선심성 대형투자나 방만한 재정지출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있는지는 예산서가 어제 왔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만 총괄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군비부담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큰 대형프로젝트는 적어도 국비를 확보한 후에 강진군비가 부담이 되어야지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의 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국비예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저희들 눈에 보여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연찬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고요. 사회복지분야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하는 게 국비보조내시가 정확하게 내려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국가정책에서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부담은 복지분야는 전액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약 120억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행사성, 축제성은 대폭 감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라는 윤희숙 의원님의 진지하고 훌륭한 말씀은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행사성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데 15쪽 보면 축제육성에 14억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14억이 증액된 게 아니라 1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축제도 축소시켜야 된다는 중앙방침이나 예산이 현재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이 없어도 되겠고요. 이자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자소득이 많이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자소득은 저희들이 이자소득 자체를 추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윤희숙 의원님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대폭적으로 줄이고 또 이자수입도 세입을 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은 총결산을 해가지고 내년도부분에 봐야 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고맙고요. 이자소득이 준 요인이 한 요인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물론 중앙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하고 강진군에서 조기집행 하지 않고 원활하게 했을 때 오는 이자수입하고 대비해보면 굳이 조기집행 할 필요 없다. 조기집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두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자수입이 줄고 또 하나는 후반기에 건설업이나 모든 경기가 공동화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강진군의 의지를 가지고 조기집행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윤희숙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 시상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시상금을 2억정도 받았는데 금년에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목표가 60%이기 때문에 60%만 목표달성하고 끝내자 이자수입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상금도 금년에 못타고 그대신에 패널티를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가면서 융통성을 유지해 가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고 증액되는 현상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적은예산과 감액된 예산 때문에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금년 예산심의에 앞서서 그리고 추경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감안할 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고요. 특히 예를 들자면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놓지 않는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전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는 제 질문에 답변주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금년에는. 더욱더 군수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예산심의를 한달동안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야별로 전부 다 검토해서 나름대로 세나가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경상적경비나 제세공과금이나 유류대나 축세경비라든지 다양한 과목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없는 예산에 쪼개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각 실ㆍ팀ㆍ소 예산 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