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충청북도립대학, 보건복지국,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6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BTL 사업현장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29일에는 마지막으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팀장 금한주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나재연입니다.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감사팀장은 오늘 보은군 행정감사가 시작되어 불참 하였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감사관 윤기관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맞아 함께하는 충북을 열어가는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도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4,2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모두 경상예산이고 집행액은 1억8,600만원이며 예산액의 77%를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19개 직속기관·사업소, 21개 소방서·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시·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소방서 등의 종합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수감 등에 대한 처분지시 이행실태 관리, 대형건설공사 위험 예방감사 도지사 특명사항 조사 및 민원처리와 공직자 재산등록,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는 모두 3개 위원회이며 감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0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대한민국 청렴1번지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를 도정시책을 지원하는 전략 감사, 서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용 감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도·시군 상생을 위한 종합감사, 자긍심 고양과 생활 불편요인 해소,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9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정시책을 지원하는 전략감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상생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방향 정립, 감사역량 제고 및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성과목표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시군이 상생하는 종합감사를 위해 증평, 괴산, 음성, 단양, 충주 5개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427건의 행정상 조치 150억3,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충주시에 대한 감사결과는 취합 중에 있습니다. 15개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에 대한 감사결과 농업기술원 등 11개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를 통해 10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서부소방서 등 4개 소방서 감사를 통해 41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문화재연구원 등 2개 기관의 감사를 통해 39건의 행정상 조치를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사방향 정립을 위해 도와주고 환영받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감사신청에 따라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충북협회를 감사하였으며, 음성군과 충주시의 감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로 8개 소방서의 시간외수당과 출동수당 감사, 청주시, 영동군에 대한 용역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도 추진 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대형건설공사 위험 예방감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주시 등 6개 시·군의 마을상수도시설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25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역량 제고 및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 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모범 공무원 44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를 적용해서 13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경감하였습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시·군 자체 감사활동 성과평가를 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감사전문과정을 이수토록 하였고, 12월에는 조치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서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용감사입니다. 도민을 섬기는 도정 실현을 위해 서민 생활주변의 불편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긍심 고양과 생활불편요인 해소, IT 감사로 부정행위 예방 및 효율적 감사, 엄정한 민원처리로 청렴도 제고를 성과목표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자긍심 고양과 생활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실용감사입니다. 대상 분야는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유적 및 공원의 실태, 서민생활을 위한 대부업체 운영상황,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청정한 농촌환경을 위한 폐비닐 수거실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점검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이며 공직감찰 등을 통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관련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IT감사로 부정행위 예방 및 효율적 감사입니다. 지방세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군 감사를 통해 지방세 분야에서 6억4,4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고 보조금 관련 비리를 색출한 결과 농정분야에서 3억900만원의 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참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비리유형 개발 워크숍과 e-호조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교육에 참석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엄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의 엄정한 처리에 있어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 음해성 반복 고질민원은 자체 종결 처리하였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은 특별관리와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업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와 지원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으며 민원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부조리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대한민국 청렴 1번지 실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 청풍명월과 충절의 충북 자존심 고양,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성과목표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감사 공개제 운영으로 감사 기본계획과 감사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감사결과의 긍정적인 보도를 위해 감사우수사례란을 개설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모니터제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감사기간 중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감사반장에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참여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개최와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각종 감사 및 조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청풍명월과 충절의 충북 자존심을 고양하였습니다. 청렴 충북 달성을 위해 도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외부 청렴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청렴의식 일류화를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고 부정부패신고 및 상담안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부패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취약 및 비위분야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연초, 설 명절 전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여 135건의 행정상 조치와 44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취약·비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 윤리관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 형성과정 중심으로 심사하고 공개 대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하였으며 시·군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자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해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와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분 은폐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고 음주운전사례의 행정포털 공개, 소속부서의 사회봉사활동 실시 등 음주운전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청렴1번지 실현으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공직자의 청렴 의무화를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2월에 도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7월에는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과 외부청렴도 측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한국부패학회 주관으로 2010부패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교육과 부패예방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청렴1번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며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법률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필요와 승진이 늦어지며 동료 직원을 감사해야 하는 부담으로 감사관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고 2011년도 본청감사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며 감사담당자의 근무평정 및 임용 우대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도 전체를 보자니 빠진 것도 많을 거고 또 많이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제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나는데 2008년도, ’09년도, 현재 2010년도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2쪽, 23쪽, 24쪽…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계획과 어떤 그것을 해 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008년도에 음주운전이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조금 약간 착오가 있는가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23쪽에는 4건으로 나타나 있고 37쪽 보면 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착오는 무엇인지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아직까지 10월인데 6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신이 내려준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과음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특히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줄지를 않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운 것 가지고 팀별로 봉사활동을 한다 그것은 부족한 것 같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이렇게 해도 또 늘어나고 더 강력한 어떤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0년도 현재 우리 도에서 통보받은 것은…

2010년도에 10월 11일까지 6건으로 나와 있죠?

사법기관 통보가 4건, 행안부에서 2건이 통보돼 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는 신분 은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온 건데 6건에 대해서 징계처분한 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봉사활동을 가서 하는 그러한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도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받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가 20명이면은 이 사진은 몇 컷 나오는데 20명 전체는 나오는데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한꺼번에 아주 그냥 찍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전체 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사람 때문에 자기네 부서 전체가 그런 곤혹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음주운전 사례를 감사관실 홈페이지에다가 꼭 올립니다. 그 실명은 빼고서 그렇게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머지 않은 때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제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 이렇게 봉사활동제도를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쉬는 날. 특히 근무시간에 안 되잖아요. 또 쉬는 날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3개년간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없느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봉사활동은 참 어떤 사람을 징계를 주는 거 보다 어떻게 안하게끔 하는 징계보다도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첫째는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겠죠. 자각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특별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른 제로화가 돼서 그런 공무원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게 저희도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안 됐다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고 하니까 저희 감사관실 내지 또 다른 의견을 또 전 직원들한테도 물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제로화 추진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민감사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 전담인력으로 전문분야에 감사 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사를 검토한 결과 지금 도민감사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은 감사위원회에 4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고 또 감사위원회 개최는 금년도 와서 한번 한 걸로 돼 있고 또 11월에 돼 있습니다. 과연 도민감사관이 시·군에 감사 참여해 가지고 그 위촉장을 받고 정말 참여해 가지고 우리의 감사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지 전문적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시·군별로 참여하시겠지요. 과연 그 사람들이 시·군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자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 27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섯 분이고 각 시·군은 두 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업무를 했던 분들이 열아홉 분이고 건축사 1명, 민간단체 3명, 기업인 1명, 변호사 1명, 농업인 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감사할 때도 도민감사관님들이 한 3일 내지 4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현장도 다니고 또 그 시·군의 문제점 같은 거를 또 말씀 주시고 하는 과정을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도 하고 또 최근에는 공인회계사를 전문가를 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 소백산리조트인가 그 사업이 부당하다고 도민감사관이 제보를 해 줬고 거기 지역에 계시는 임현규 씨라고 그분이 또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가서 또 현장을 또 확인해 가면서 경영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좋은 자문을 들어서 감사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도 공인회계사분을 또 일부러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지금 저희들 옛날에는 적발해 가지고 징계지도를 한다든가 지금은 지도감사 위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비친 영동군 다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7억8,000여원이라는 횡령을 하도록, 주위는 다 알았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카지노도 가고 놀음을 한다는 것을 몇 년동안 알았는데 군청 안에서 공무원들만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위촉한 감사원도 있고 그 사이에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이 7억이지 7억을 넘는 돈을 소비할 때는 주위에서 동네에서 아마 이야기가 다 됐는데 그것이 언론에 터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위상을 너무나 참 안타깝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다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걸 몰랐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군수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건 아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 조치를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이 갈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도내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는 느꼈는데 앞으로 저는 현지에 가 가지고 그분들 도민감사관들 위촉장 받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더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해 줬으면 왜, 우리도 그런 분들 감사기관에 수당 다 주잖아요. 얼만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주는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론은 그분들이 듣습니다. 그 밑에서 듣지 우리 도에서 암만 가도 모르죠. 그래서 단점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을 나쁜 것은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분들이 그래서 다음 위원회가 있으면 좀 강조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동군에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감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감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감사관실에는 지금 그래도 물론 많지 않습니다마는 27명 지금 있지만 시·군 감사부서의 구성원은 지금 물론 시·군마다 다릅입니다마는 영동군의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5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다 보면은 그 실무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좀 질의도 그렇고 답변을 간략하게 장황하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에 상당히 쫓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진행에 있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대책,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민감사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은 그 사무실에 나오는 형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으로 나올 때 하루에 10만원 정도씩만 줍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감사부서에서 또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도에 18개 기금이 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감사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원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현원이 1명 더 많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많습니다. 27명입니다.

당초 2007년도 제8대 의회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증원 1명이 됐지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직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비위가 많아 가지고 그때 증원이 1명이 됐잖아요?

예, 지금 증원된 것은 자체 감사팀이 생기면서 2명이 늘어났고 2명 갖고 부족하다고 얘기가 돼서 잉여인력이 있는 인원을 지금 1명을 더 보충 받은 겁니다.

잉여인력을 보충받은 것이 아니라 제8대 때 2007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비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의회 요구에 의해 가지고 1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그게 복수직으로 행정, 복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명이 증원이 된 거예요. 증원이 된 건데 현재 27명이라고 그러면 현재 역대 감사부서 인원 가운데서 최고의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돼 있는 비위 또 시설 부대비와 관련돼 있는 청주·청원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예산낭비 사례, 예산 과다집행 또 예산 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보도 되고 있는데 이 일이 영동군과 청원군만의 일은 아니다 전 시·군에 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발빠르게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시설부대비와 관련돼 있는 또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감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 하는데 지금 앞에 말씀 주신대로 인원은 지금 많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지금 자체감사 하는 데는 지금 그 인원 갖고도 오히려 부족…

이런 거예요. 지금 현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사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그 자료 요구를 받아서 처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사실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감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우리 전 시·군이, 도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이 5%에서 6% 정도 지금 올라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대비인데 시설비 대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비위는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내년도에도 또 재발될 수밖에 없다, 돈 있는데 그것 안 빼 쓸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다 빼 쓰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없다 있다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부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거예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면 감사부서 있으나마나잖아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감사반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반을 편성을 하든 이제 또 시·군하고 같이 하든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에 문제되는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2010년도에 25개 기관을 감사를 했어요. 시·군 6, 외청·사업소 11, 출연기관 4개, 소방서 4개 이래서 25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앙부처에서 2009년도에 감사한 것을 봐보면 사실은 이것 명절때 복무확인 오는 것은 이것은 뭐 으레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으레적으로 오는 거고 그 외에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행안부 특별감사 이것 외에 특별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 처분한 것 행정상 조치말고 신분상 조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신분상 조치 비교를 해 봐보면 지금 신분상 조치 해서 25개 기관을 감사를 하는데 경징계 13명, 훈계 96명, 표창은 4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범사례 52명 꼭 표창하고 수범사례 발굴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앙부처 감사한 것 비교를 해 보면 여기서 중징계 1명, 경징계 37명, 훈계 297명 엄청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충청북도 27명이 25개 기관을 감사해 가지고 감사한 실적을 방금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뭐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앉아서 논 거잖아요? 표창이나 주기 위한 감사하고 수범사례나 발굴하기 위한 감사 이런 것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 보세요. 역대 연중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물론 감사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역대 감사인원하고 신분상 조치하고 지금 현재 감사인원하고 신분상 조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봐보면서 여기서 경징계한 게 고작 어떤 거냐 하면 다 검찰 통보거나 경찰 통보에 의해서 감사한 것 외에는, 경징계한 것뿐이 없어요.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감봉처분한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앉아서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조사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감사반원이 나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꼭 지금 이것대로 얘기를 하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정말로 청백리만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데 외부 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신분상 조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이, 자료 내놓은 것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저는 자료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징계의 종류, 숫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종합감사 쪽의 집계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조사 감찰해서 한 부분은 또… 지금 집계상으로는 중앙 것하고 사실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시정과 재정상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상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 감사한 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당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상·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역대 감사실적과 지금의 감사실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뒤의 표에서 봐보면 전부 음주운전에 관한 것만 감봉처분을 했고 그 외에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해 가지고 최고의 신분상 조치한 게 견책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음주운전은 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앉아서 논 겁니다. 27명이 1년 내내 앉아서 논 거예요. 행정상 시정·주의, 신분상 주의 이것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지금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직에 대해서 사회에 지금 불신이 만연돼 있어요. 옛날 군사정권 이후 이렇게 계속 봐보면 서정쇄신이다 공무원쇄신이다 이리 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민선되면서 완전히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일반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제기능을 제대로 해 줘서 바로 잡아가줘야지 되는데 솜방망이식 감사만 했다, 요란하게. 적어도 종합감사 한번 나가면 시·군 나가면 몇 명 나갑니까? 몇 명 나가죠?

18명에서 21명인가까지 나가고 있어요.

18명에서 21명, 22명까지 나가죠?

예.

필요하면 타 부서 공무원들 차출까지 해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예.

나가서 한 게 이런 겁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도 감사과장 했던 분을 두 분을 기억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감사관회의를 합니다, 감사를 나가면. 그렇게 해서 비위근절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요. 공무원을 잘못한 것을 붙잡기 위한 감사는 아니지만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손해보는 일 없도록 또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회의를 해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감사처분한 것 결과를 놓고 봐보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청북도 감사관실 어떻게 보면 폐쇄해야지 돼요. 있으나마나한 감사관실 27명씩이나 두고 뭐할 거예요? 지금 자료 내놓은 것대로 그대로 설명해도 그래요. 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국 쪽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관실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시설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부 다 주의했어요. 제가 징계양정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계법을 위반했어요. 계약을,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주의하고 말았어요. 시설장들 봐주기 위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내려간다든지 국비가 내려가면 그냥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돈마냥 자기가 일 시키고 싶은 사람 불러 가지고 일 시켰어요. 분할발주해서 예산집행 해야지 되는데 분할발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예산집행 했어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시설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분할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에 대한 그 금액은 일체 자기가 기부를 받았어요. 시설들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비리를 유발하도록 감사부서에서는 방치를 했어요. 자, 법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능보강사업 주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다 수의계약할 거예요. 그까짓 신분상 주의 시설장들 백 번 받으면 어때요? 적어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으면 고발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의는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준 겁니다. 신분…

자, 그러면 고발한 사항 있습니까?

그리고… 고발한 사항 없습니다.

자,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가장 악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저 사람들이 행정법상 우리를 징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집행하는 거야. 그런데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우리는 고발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법 위반하게 그냥 계속 방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 위반하면 어떻게 돼져요. 법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줘야죠. 그래야 이런 부조리가 근절이 돼지지요. 여기 한번 자료를 내놓은 거 봐보세요. 여러 기관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그냥 주의 이걸로 끝났어요. 신분상이 되든 기관이 되든 그냥 주의로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 주의장 하나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웃어요. 그 사람들이 웃는 다니까 저한테 3개 기관이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경찰하고 감사관실에서 와서 조사를 하니 좀 봐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감사관실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엄청난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시정이 돼야지 되잖아요. 또 보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추적을 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기대했습니다. 제가 옛날서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설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감사관실 왜 있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 각 시설에 다시 한 번 따져 봐보세요. 각 시설에 30명 이상이면은 의료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는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의사들 하나도 안 가져 갑니다. 다 그냥 시설에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어요. 왜 저는 아는데 감사부서에서 왜 그런 거 모릅니까? 또 저희가 그 시설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로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그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명을 증원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처분 저기 감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부조리를 근절시켜야지 되는데 왜 2010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인원 증원 시켜 주면 뭐합니까? 저는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해 봤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놀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 도민들을 기망한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청북도지사께 지금 집행부에서는 감사 전문가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감사를 좀 제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반원들까지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감사의 전문가거나 일반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감사반을 꾸려서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해야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감사반원들 여기 계시지만은 또 감사반에 여기 봐보니까 오랜 경력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그리고 사회 기강이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감사부서가 올바로 서 주기를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충주의료원 감사결과를 놓고 그때도 김광수 위원께서 야, 이건 중징계사항인데 훈계 이거 솜망방이 감사 아니냐 처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직 내부 부서에서 사실 감사관실이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다 하는 이야기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등등 해서 사실 감사업무가 중요성은 인식되어지면서도 감사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감사실이 기피부서가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왕 맡았으면은 맡은 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의무를 다 하는 것도 자기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현장 감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박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감사의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감사할 때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나가고 감찰활동도 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사안이 있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해야지 되지 책상에서만 해 갖고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감사를 하실 때 일반적인 정규 감사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또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일은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민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마 앞으로 그런 것도 이렇게 데이터를 내셔서 하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또 감사하시는 우리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는 감사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라든가 또 정보제공이라든가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는 좋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에 53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감사담당관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532번 국도가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그 방치돼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532번 지방도를 포장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도지사의 약속에 의해서 민가 두 채를 10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 민가 두 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주비까지 이주보상비까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그 가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채는 보상을 아마 1억 이상의 보상을 받은 주민이 그대로 살고 계시고 한 채는 방치가 되어져서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가옥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봐서는 그 가옥이 소실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방치돼 갖고 있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방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말씀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제보 및 상급기관 등에서 이송민원 돼서 처리한 것이 513건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민원 신고된 건이 52건 물론 도에서 다 처리한 것도 있지만…

연 1년입니까?

예, 그래서 시·군으로다가 또 보내서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행정 처리하는 그 내용을 전혀 못 봤거든요. 늦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532번이 사실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포장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예산이 없다는 또 예산이 있더라도 그 지방도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8년 정도 전혀 그 예산이 한푼도 세워지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도라고 하면은 포장은 못할망정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정비 정돈은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청풍호반에 끼어있는 도로인데 많은 외지인들이 왔다가 너무나 도로가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차를 돌려서 한 30리 길을 돌아서 다시 가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저는 이것도 무슨 예산문제라기 보다도 한번쯤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정말로 그렇게 도로를 보수 정비할 여력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도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지방채 대부분이 지방도를 정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쓰여 지는데 기왕에 있는 지방도가 이렇게 훼손 내지는 방치된다고 하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직무유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담당부서가 우리 감사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박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532번 지방도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무엇이 잘못 됐는가 또 확인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게 있으면 문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른 방향으로 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가 2채가 국가로부터 상당한 예산, 1채가 1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또 1채는 흉가가 되어서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정도로 훼손이 돼 있는데 이것 정말로 담당하신 공무원들 사실은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찾아서 징계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감사부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우리 감사파트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현 단계에서의 과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법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또 감사기관장을 외부영입, 개방형으로 모집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는데 이걸 타파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관행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시·군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소방서 감사 조치현황을 보면 시·군 같은 경우에 행정상 조치가 102건, 시정·주의·개선 그리고 현지처분이 325건 합쳐서 427건입니다. 80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고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3명, 훈계 87명 그래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24명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했고 합계는 104건입니다. 자료는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데 대신 여기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서부소방서, 제천·음성·증평소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상 조치가 41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5건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연구원, 청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39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4건입니다. 이것은 확인되시죠? 제가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겠습니다. 시·군과 소방서,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직속인 농업기술원, 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등등 도 직속 11개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있고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엄청 잘못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확인된 것이 없었고 소방서 감사 중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미약합니다마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기감사 중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가지고 거기에 테마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소방서의 담당자 8명을 다 훈계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 도 감사관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없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사업소의 예산도 적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확인해 봐도 잘못된 부분이 그렇게 발견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은 사실상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 직속 행정상 조치가 104건이나 되고 이런데 어떻게 신분상 조치가 1건도 없습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소방서는 30건, 40건이 행정상 조치를 하는데 신분상 조치가 몇 건씩 되는데.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직속기관 그러니까 도의 소속기관이죠. 이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는 관습과 관행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신분상 조치는 안 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관습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사관님 여러 가지로 감사하셨고 또 앞으로 공감법 실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의 경우는 예산규모도 적고 직원들이 금방 승진해 가지고서 나가서 주사보나…

감사관님, 그 말씀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는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안 한다 이겁니다. 거기가 잘하고 예산이 적고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산하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청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청 감사를 한들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도에?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시·군 감사와 도 감사를 앞에 말씀주신 장 위원님의 말씀은 형평성을 기해서 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죠?

솔직하게 관행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직속기관도 2009년도에는 훈계를 5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없었습니다마는.

대조적으로 아까도 존경하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감사결과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부처 감사결과를 보면은 진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분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물론이고 신분상 조치까지 많이 하는 게 드러나는데 이런 거를 견주어서 볼 때 실제적으로 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공공감사법으로 본청에 대한 상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청 감사는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본청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감사관을 공모해서 좀 더 독립성을 갖고 이렇게 감사하도록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관만 외부 독립개방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칸막이들, 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공감사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거 누적돼 있다 는 거를 알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공공감사법은 감사원에서 주관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 잘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기에는 실제로 그 어떤 우리와 우리 본청과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그대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라고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감사관실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또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외부에 알리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라도 회의를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나가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실만의 노력 갖고는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감사하는 부분도 내부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뿐만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전체 기관 자체 내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시고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연관돼서 개방형 감사관 임용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개방형 감사관 임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인원, 내부에 전문가 집단에서 감사관을 임용할 수도 있겠고 또 외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감사파트에 있던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세 가지 종류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세 가지 유형인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부분 어떤 유형이 우리 감사관 개방형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부에서 하나 외부에서 하나 또 중앙 부처에서 하거나 감사관한테 임명되는 어느 누구든 여기 자체에서 있다 하더라도 임명되는 감사관한테 그만큼의 힘을 실어줘야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감사관의 그 주체성과 신념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하는 거 같은데 여하튼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감사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셔서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구성원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전직 공무원이 20명 그다음에 건축사, 변호사 뭐 기업인, 민간인단체, 농업인 1명 그리고 회계사도 1명 추가가 돼서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민감사관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자격을.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가 개정이 되면은 그 개정된 범위 내에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감사관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감사관제도가 잘만 운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감사관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지난 2007년도, ’08년도인가 ’07년도쯤인가 왜 공무원 시간외근무 허위체크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있었죠. 기억하시죠?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직 사회에 아주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나 이런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우리 도에는 작년도 5월인가 또 행안부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섯 분이 적발이 돼 갖고 필요한 조치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지문체크기기를 당직실 앞에 한 군데에다만 놓고 있어서 요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그런 보완조치를 해서 요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우리 충청북도의 명예가 아주 실추되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하여튼 명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절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지금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감찰활동을 수시하는 과정에 꼭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이 예산 조기집행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앞에서 말씀됐던 거처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대개 예산이 편성이 돼지면은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9년, 2010년 초 경제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특별 점검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시행 근거를 보면은 행정감사규정, 대통령 말씀, 감사원 및 행안부의 조기집행 점검관련 이걸 이후로 해서 조기집행을 점검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을 안 했었을 때 조기집행을 안 한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분 근거가 없잖아요. 또 이것을 사실상 일상적으로 행정지시나 독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 집행 발주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감사부서에서까지 동원돼 가지고 특별 점검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조기집행 업무추진을 한 결과 2009년 6월 말 현재는 전국 평균이 106.8%, 2010년 6월 말은 107.4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다 우리 감사부서 공무원들 계신데 2009년도, 2010년도 경상적경비 수용비 성격의 거 한꺼번에 일시에 구입을 했거든요. 지난 1·2월, 3·4월 이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심지어는 납품업체에서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물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을 하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 산더미 같이 쌓아놨거든요.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했고 행정 소모품 같은 것 산더미 같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까지 많이 집행이 됐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예산이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된 금액이에요. 아, 이 정도면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다 예정된 겁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맥시멈에서 5% 내지 많게는 10%까지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려서 삭감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건데 또 의회에서 일상적 경비까지 사실 손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시에 전액을 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소모품이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가 돼지고 남게 돼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써야지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 이것 해서 경상경비까지 다 조기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졌고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까지도 집행이 돼져서 결과적으로 기타수입,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결함을 가져오게 했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이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청주시 예산 어저께 시정연설하고 이리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그전에는 알았습니다마는 해 봐보니까 사실상 한 700억 정도 이 정도가 기타수입 면에서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기집행 이런 결과거든요. 또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집행이 됐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된 것 아닙니까? 그리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매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예상치의 한 8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80% 정도까지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역발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데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을 해야지 될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번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서 특별점검을 했다, 좀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도 또 그런저런 정보가 있어서 또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조사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새도 문책을 당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부서에서는 그 목표가 정해져야지 돼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부서 또 내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부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감사 그런 확실한 그런 의지가 없어서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가 좌우로 흔들린단 말이죠. 특별점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데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갈한 거나 똑같죠. 외압 준 거죠. 아마 감사부서에서도 작년 2·3월에 전부 수용비 100% 집행했을 거예요. 지금 사무용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한번 과장님, 각 실·과 사무용품 남아 있는 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다 여기 그때 공무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이면지 활용하려고 참 애를 썼잖아요? 그 조사보고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 만들 때 먼저 이면지에 타이핑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재할 때 따로 빼서 결재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그것을 실적으로 나중에 잡아서 기관에서 표창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명확한 감사 필요에 대한 의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감사관이 그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관선시대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청주시장님을 한번 조사를 한 일도 있고 음성군수를 조사한 일도 있고 여기 건설국장을 조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내무국장으로 와서 제가 사실은 신분상 한 근 2년 정도 손해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게 필요해요. 소신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는 적어도 감사관 내지는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야 뭐 정치적으로 가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사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감사해서 문제가 발생, 우리 감사반원들이 문제를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었을 때 저희 의회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정말로 의회가 보호해 줄게요. 우리 여기 감사반원들 계시지만 제가 그런 감사반원으로서 일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는 제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정말로 앞장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내지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소신 있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당부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장선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이 감사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권력이 감사원을 동원하고 검찰력을 동원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해 왔던 기억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큰 틀에서 보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의 통화정책을 지방재정이 통화정책 속에 포함시킨, 흡수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동원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점검 시행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다 안 하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파트에서도 그런 압력을 받았을 테고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이 105%, 110% 계속 다 달성돼 가지고 목표달성 했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모품 다 쌓아놓고 또 인건비도 12월달 거까지 받아가라고 얘기하고 일 안 했는데도 인건비 받아가라고 얘기하고 신문대금도 12월달 거까지 다 받아가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재정집행이고 어느 나라 재정운용입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감사파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적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과오로 남을 거다, 우리가 감사는 물론이고 행정 집행과정에서도 큰 과오로 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온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하고 요구하고 시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문제점은 아마 조기집행 업무를 주관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에 말씀됐던 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면책심사 하는 것도 해서 열심히 또 일하느라고 한 것으로 봐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조기집행 열심히 하라고 하고 미리 인건비 주라고 하고 했는데 그것 집행한 것 가지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는 다 걸립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행정 추진과정 전체적인 부분의 오점이다, 문제로 계속 지적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감사목적이 다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과정에서 노출됐다, 그렇다면 감사한 결과들이 실무부서에 전달되고 실무부서는 또 중앙파트에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시정되게 바르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직접 중앙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됐던 예산담당관실로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감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책적인 문제,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련부처나 아니면 중앙부처 이런 데서 전달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우리 방청석에 여성민우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김도경 위원께서 도민감사관제를 확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제시했는데 좋은 당근으로 받아들여서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27명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나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저희 정책관리실 증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렬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항섭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조경선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기획관 이정렬 예산담당관 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 김항섭 법무통계담당관 조경선 정보화담당관 김영수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0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커다란 기대 속에 출범한 제9대 도의회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 발전하는 의회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도의회와 발맞추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바로 확인해서 즉시 반영토록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협조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추진 내용은 저희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정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0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 기구는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 4 담당관 그리고 21팀입니다. 정원은 110명이며 현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11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673억원, 특별회계 1,779억원으로 총 2,452억원이며, 집행액은 10월 말 현재로 1,55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 법인은 충북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을 창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정하고 지난 11개월 동안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6쪽은 5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 종합기획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5기 새로운 비전·전략의 제시입니다.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처 내년 1월에 비전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도의 중장기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재수정계획과 연계하고 민선 5기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103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 있는 정책개발·관리입니다. 먼저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안과제에 대한 중점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동향분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최근 정책동향을 게시판에 올려 공유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실명제와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국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정부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간 연계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업무와 현안과제에 대해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도의회와 수시로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쪽에 미래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기금은 현재 333억을 조성하였고, 우수인재를 776명을 발굴하여 12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46억원을 지원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의 결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 최초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디어챌린지 2010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충북미래관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미래관에 시·군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사무소 등을 활용하는 등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로 민간협력의 쌍방향 도정추진입니다. 도와 시·군간 원활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합동워크숍과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하였고,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해 도정배심원제와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북형 민·관 소통협의 체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오송시대 선언’에 담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실천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운용 및 재원 확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간 연동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재원 배분과 투자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인 3조4,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정부안에 3조5,14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건전한 지방채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내실화를 위해, 민간이전경비 예산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군 재정격차 해소하기 위해 차등 보조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356억원을 절감하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였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1년도에는 6,948억원을 광특회계로 신청하였으며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성과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참여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도민 예산참여방’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하였고,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사업예산 성과예산서를 시범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사의 경영혁신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채발행과 기금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자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영동, 음성, 증평 등 3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직영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성과지향의 창의·실용 도정 구현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 성과의 대내외 평가체제의 확립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을 평가·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5대 분야 102개 사업으로 확정·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합동평가는 완벽한 준비를 통해 금년도 전국 2위 등 ’08년도부터 3년 연속 전국 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정 및 도정 시책에 대해 공정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설, 추석명절과 동절기에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물가안정 및 사건·사고 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쪽의 두 번째, 창의·실용도정 구현입니다. 창의·실용도정 이행과제 추진을 위해 추진본부회의와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1부서 1행정명품을 발굴·육성하였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온라인 제안시스템 “상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회, 제안담당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브라운 백미팅, 부서별 액션미팅,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였고 도민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을 위해 전문기관 고객만족 컨설팅, 고객만족도 조사, 해피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세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중 성과관리시스템(BSC) 운영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지향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10월 말 현재 4,219건의 우수사례를 지식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협의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간 17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수시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왔습니다. 아울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교육과 법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두 번째로 규제개혁 추진강화입니다. 창업·고용촉진, 투자 활성화, 녹색성장, 서민생활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198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교육과 민간경제단체 등과 연계한 규제개혁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의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신속·공정하게 하기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79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사건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로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2010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말 공표를 목표로 2008년도 시·군단위 GRDP 추계자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2월에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6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Green ICT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정보화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제3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7만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정보화 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린화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청내 노후 컴퓨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PC내 불필요한 문서와 임시파일 삭제 등 PC 그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80여회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경비를 절감하는 형태로 정보화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로,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도입된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신규 조성하였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등을 시행하였으며 ‘IPTV 공부방’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세 번째로, 지역 SW산업 기반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으로 소프트웨어기업의 마케팅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u-City와 u-IT 등 국비 공모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민선 5기에 맞는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이트를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각종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70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인 BcN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도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도와 시·군간 국가정보통신망의 무중단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보통신설비시스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여섯 번째로,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였고 시·군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업무용 PC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조치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목표는 2010년도 목표액 대비 13% 증가한 3조4,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국비 확보 추진기획단 및 실·국별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설득하여 목표액 대비 1,140억을 초과한 3조5,14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도의 핵심현안사업 약 30여개 사업의 2,786억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실·국이 국회의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1년도 정부예산에 추가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인 BcN 구축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사업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까지 11개 시·군 대상으로 1,204개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그 1차년도로서 11개 시·군 70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10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전 지역이 골고루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붙임은 정책관리실 소관의 ’10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정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쪽 보면 일련번호 15번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4기 3년 동안의 경제특별도 목표달성도 현황 연구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 성과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그다음 장 38페이지 민선 4기 위상변화 및 목표달성도 분석 해서 이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건데 그것도 성과물하고 두 군데 다 배부처까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당산성 관광객 유인방안 연구 해서 이것은 관광항공과에서 한 건데 이 심의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에 연락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봐보면 기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채무현황이 2002년도서부터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관해서 50억 기채한 게 자료에 누락이 돼 있어요. 자료에 누락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8대 때 소관부서가 없어서 소관부서를 정책관리실로 그때 4개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소관부서를 정했습니다. 그때 소관부서를 정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으면,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용역발주 심의도 해야지 되고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분석 같이 위원회에서 해야지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되겠죠? 다 근거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바로 되나요?

준비된 것은 바로 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안 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김광수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지원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죠.

81쪽.

예,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지원 실적에 보면…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죠. 선발과정이라든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재양성재단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 그러면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 위원회가 한 93개 정도 있더라고요.

기획관입니다. 93개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로 9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3개가 있는데 이게 또 정리를 5개가, 여기 보면 2009년도에 10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통합이 4개 되고, 설치가 5개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7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3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4개 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돼서 작년도 말 현재 93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정비하고 또 설치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가 한 30% 정도 돼요. 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연도별로 통폐합 위원회와 신설 위원회는 자료 57페이지에 있는 거와 같이 연도별로 ’09년도 같은 경우 10개 폐지하고 5개 설치되고 ’10년도에 3개 폐지되고 4개 설치되고 해서 지금 현재 93개가 있는 거는 자료와 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최근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개 위원회가 지금 2년간에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별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상해보험보상심의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사건이 발생할 때만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소관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위원회는 그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것이 그런 위원회인데요. 소관 과에 심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서 연말로 해서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면회의가 한 150회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면회의가 동의요구만 묻는 형식적인 거 같아서 이 방법을 좀 회의가 변질될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무슨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서면회의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 정도가 서면회의로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지난 5월에 충북도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수립 배포한다든지 최근에 11월 5일자로 각급 위원회운영 철저 문서를 직접 공문으로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서면회의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직접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건 사회복지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복지쪽 위원회 같은 데는 이게 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협의를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한 번도 이게 2009년도에는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한 번 개최 됐네, 사회복지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고 2010년도에는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위원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선 5기는 함께하는 도정이기 때문에 제가 민관소통활성화 차원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활발히 열고 여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쟁점별로 또 논의 주제별로 아주 정확하게 안건을 만들고 사전에 드리고 또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장애인 측의 민원도 두 번 이게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단 말이죠. 이 문제를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26쪽, 2010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번에 평가계획에 의해서 VPS(온라인공개평가)시스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3개 부분에서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8개 부분 중에서 그 가점을 받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 일반 행정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점 받은 부분만 나타날 게 아니라 또 가, 나, 다에서 또 하위에 또 점수도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우수,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로 12월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와 그다음에 유공지원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가받은 거 유공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작년도까지는 9개 분야에 나눠 가지고 평가를 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평가결과 발표된 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민선 4기 마지막 년도 실적인데 총 8개 분야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3개 분야는 저희들이 가등급 가, 나, 다등급으로 구분이 되니까 가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분야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정 중에서 나머지 분야는 나등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나등급이 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급을 3개를 받은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다른 데는 다등급까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런데 저희들은 다등급은 없이 나머지 분야는 나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저희들 해서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 평가 때만 해도 최근 2년간은 가등급에 대해서 그 시책별로 가등급을 받은 시책에 대해서 7억원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행안부 동향을 보면 약 가등급에 대해서 8억5,000만원이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저희들이 받게 되는 돈이 총 25억5,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이제 300여개 시책별로 그게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보건행정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보건행정분야에 20개 시책이 전부 가등급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는 가나다로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공 공무원이나 유공 부서는 아마 세부적인 시책별로 도에도 유공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시·군에도 유공부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인센티브를 달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의 시책이나 이런 방향으로 개선점이나 이런 방향으로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성과평가에 있어 가지고 BSC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또 앞으로의 어떤 이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는 것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BSC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부의 행정에 어떤 방향성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성과 중심으로 이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우리 OECD국가들 이런 주로 행정에 어떤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바고 그런 측면에서 성과관리시스템 BSC는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행정에 그것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관리시스템을 대하는 이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가 또 행정환경이 아직 거기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성과관리시스템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해 가지고 고도화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분명히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걸로 보면은 이 Balanced Scored Card죠. 약자인데 참여정부 때 이게 2006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10곳만 도입 의사를 금년에 비쳤습니다. 계속하자고, 왜? 그런 이유가 16개 우리 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거부하는 쪽이 많거든요. 또 하지 않겠다 하는 쪽도 있고 이런데 우리 도는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되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비용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통 3억에서 5억의 유지비와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BSC 도입 목적이 일한만큼 평가받고 그다음에 대접받은 인사 원칙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우리 성과관리 여기 평가를 할 때 우리 도입 부분을 갖다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사실상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입을 희망하는 곳이 적어 가지고 단가 계약도 행안부에서 지금 주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BSC를 행안부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저희들은 금시초문…

발을 뺀다는 얘기예요.

금시초문이고 지금…

뒤로 물러섰다 이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정책방향성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확대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BSC가 엄연히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맞는 BSC이지 우리 지방정부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BSC는 성과관리하는 기법 중의 하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 건전한 긴장감이 흐르도록 시스템상으로 구현해 놓는 거고요. 그 평가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평가에 관련된 지표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도정 전체의 비전을 논의하고 공감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 분담하는 과정들을 학습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혹시 느끼기에 평가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건전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평가 자체가 복잡하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지표도 과감하게 핵심 단순화하고 직원들이 평가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그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도정 운영하는데 활력이 되도록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왕 도입한 거 그만치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로 38건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으로 7건 이리 해서 45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대다수가 다 공무원이거나 공직자 출신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심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연구용역심의위원회까지 심의요청이 돼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득한 다음에 올라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반대의견이 있어도 또 다른 의견이 있어도 의사를 개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심의위원들은 물론 공무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회 저변의 절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연구용역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가줘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일전에 저희 내년도 정책용역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님 모시고 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저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 구성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밟았는가 또 제대로 연구가 되고 사전 준비가 돼 있는가를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래서 정책연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면 사후평가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평가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 그리 되면 사실은 제가 38건하고 학술용역 7건 전체 45건 이렇게 죽 훑어 봐보면서 과연 충청북도가 이 연구용역을 했었어야 하느냐? 또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냐? 또는 이게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할 일이냐?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연구용역이 중복된 연구용역도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소관 부서별로 어떤 계획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 용역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사한 용역이 발주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날 위원님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저도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그 문제 동의하고요. 앞으로 중복되는 문제나 이전에 용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용역을 주는 문제 그리고 용역들을 전부 다 쪼개서 용역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정책관리실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에 올라오기 전에 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이 붙어져야지 돼요. 원가계산이 붙어져야지 되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책임연구원은 몇 명 뭐 연구원은 몇 명, 출장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올라온단 말이죠. 기준도 없이. 그래 놓으니까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책관리실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연구용역비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심의위원들이 그것까지 심의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용역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용역이 올라올 때는 원가계산이 된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관계공무원이 아, 이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 충청북도가 안 된다,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그것에 의해서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아, 이것 지사님이 무슨 밸리 한번 만들어봐라 또 뭐 한번 만들어봐라 이리 해 놓으니까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개괄적으로 해서 예산액을 산출해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관리실에서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4기 3년 동안의 경제특별도 목표달성도 현황 연구, 과연 이게 필요하냐? 저는 이게 처음부터 투자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의 미래를 보고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또 아니면 개별공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에 따라서 연구가 돼 지고 공단 조성이 돼지는 것 아닙니까? 또 공장등록 신고를 하려면 일단 도에 신고보다는 시·군에 공장등록 신고를 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도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공장등록 신고를 해 주고 이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전부 도까지 올라와요. 도까지 올라와서 종전 민선 4기인가요? 민선 4기에 봐보면 이것을 전부 MOU를 체결합니다. MOU가 그렇게 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도민들이 인식하기는 MOU를 체결하면 도지사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 공장은 틀림없이 들어오는 거다, 그 기업은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얘기죠. 또 충청북도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MOU라는 것을 통해서 또 시장·군수가 해야 할 일을 도지사가 가로채서 하면서 도민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해야죠. 그런 데 필요하다면 MOU도 체결해야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사실에 근거한 MOU를 체결해야지 된다. 비근한 예로 밀레니엄타운 내 국제테마웨딩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지적을 하면서 그때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의회 공식 석상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인 회사 5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일본의 중기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기청 이쪽 부분을 해서 확인을 해 봐보니까 5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뿐이 없어요. 4개 기업은 유령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이번에 지금 전직·현직 지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그게 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관리실에서 사업부서에 용역납품 7일 전에 보완 요구를 했어요. 밀레니엄타운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4차 최종결과보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제테마웨딩빌리지라는 것은 없었어요. 다른 사업이 죽 빠져나가고 1주일 만에 여기서 그걸 보완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책을 꾸려 가지고 납품기한 내 납품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하잖아요? 아,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책 꾸려서 납품한다면 그게 무슨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 후회스럽… 제가 공직자 출신이라서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도 후회스러운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15번 같은 경우 이것도 과연 이것이 다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성과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최고 오너에 대해서 머리 조아리고 아부한 거예요, 이것은.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한 거다 이런 거죠. 또 이것과 똑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또 하나 쓰레기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이것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뒤에 또 얘기를 할 거고 하나하나 넘어갈게요. 16번 이거는 시·군에서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해야지 돼요. 저도 청주시 경제과에 있었을 때 복지국장하고 사회과장할 때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전기 사업하거든요. 이거는 쓰레기매립을 한 자치단체에서 이건 연구를 해 가지고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이게 내용으로는 어떻게 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제목 자체로 봐서는 이건 도가 할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 그다음에 민선 4기 위상 변화 및 목표달성도 분석해서 아까 똑같은 거 15번하고 똑같은 게 여기 또 나와요. 아부를 해도 그냥 보통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지사한테 아부해 가지고 예산 낭비해서 되겠느냐 예산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 심의하면서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거 해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적어도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해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봐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산성 관광객유인방안 연구, 전 청주시에도 근무를 했어요. 상당산성 문제는 청주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청주시가 이걸 해서 충청북도가 이 연구용역을 해서 청주시로 내려 줄 거냐, 그럼 청주시가 충청북도가 연구용역 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이 성과물을 시책에 반영하겠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장이라면 안 해요. 그런데 괜히 쓰잘데 없이 충청북도가 이런 연구용역 하거든요. 또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 참여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정치권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던 거예요. 이것을 민간인한테 넘겨야지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공항에 기반시설이 될 때까지는 정부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갑논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운영권인수야 그러면 방향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계속해서 지적을 하자면 그 밑에 19번 또 있어요. 투자유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19번에 또 이렇게 죽 넘기다 보면은 출산 장려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의 효과성분석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해서 제가 의회에 연구용역비 받아서 연구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조례까지 이걸 만들은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연구용역도 했었어야 되느냐, 그러면 충청북도가 예산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또 나, 이거 자꾸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미안스러운데 더 해요? 그만해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더 합시다.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에서도 똑같은데 또 나와요. 경제특별도 분석과 전망 연구 그런 걸 봐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충청북도의 미래를 기획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말로 제대로 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거나 이런 데 반영될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게 사람 중심의 연구용역은 안 된다. 또 하나 대개 연구용역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보면은 연구기관 때문에 또 연구용역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건 우리가 지양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할 때 지금 금액을 제한하죠. 그 심의위원회 올리는 거를 5,000만원 이상까지 하죠? 그러면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대면심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2,000만원 이상 짜리 2,000만원, 3,000만원이니까 제일 많잖아요. 잡다한 거 이런 건 규정을 만들어서 금액이 최소에 한한 금액은 서면 결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쯤 걸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연구용역심의하면서 서면심의 전번에 한번 제가 기획관리실 직원을 야단을 쳤습니다. 서면 심의를 한번 해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서면 심의를 하냐니까 다 바빠서 안 된대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리 해 가지고 한 번 서면 심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면심의를 반대한 거예요. 대면심의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가 돼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만약 사전에 이 심의위원회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민선 4기 위상변화 뭐 경제특별도 이런 건 한 번 정도씩은 했었을 거예요. 한 번 필요하죠. 지금 현 지사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을 가지고 충청북도를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잘 됐나 안 됐나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성과분석과 관련돼 있는 건 한번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의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부성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고규창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일전에 용역심사위원회 할 때 마치 제가 외부에서 온 위원처럼 저희 내부를 많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용역의 필요성이 명확한 거 그리고 도정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과 맞는 거 그리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위주로 철저하게 필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책적인 요구가 있어서 수시로 들어오는 용역까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정책연구과제로 우리 개발연구원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학습하면서 배우면서 용역보고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용역으로 미루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었는데…

예, 하십시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에 중급호텔이나 컨벤션센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에 이렇게 봐보면 제가 지사님께도 여쭤봤어요. “지사님,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오송 역세권 개발하면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컨벤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쪽 강남에 있는 코엑스는 잘 아시는 거처럼 워낙 값이 비싸고 또 원만한 컨벤션 기능을 하기에는 거기는 비좁은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양 일산에 있는데 그건 한 쪽 끝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를 거기서 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또 부산에 엑스코라고 있는데 엑스코 역시도 부산 저쪽 끝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역은 2014년이 되면 정말 사통팔달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접근성이 있어서 아마 오송역이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컨벤션 기능이 대거 오송역 쪽으로 이전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송 역세권 개발에 중요한 기능으로 컨벤션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 보충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충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 2004년도에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해서 기채 5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목을 바꿨어요?

예. 2006년도 보내고 두 번째 지방도정비사업 밑에 오송첨단산업단지 부지매입 해서 50억.

어떤 거요?

2006년도 그 두 번째 오송첨단산업단지 부지매입 해서 2006년도에 50억으로 그렇게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그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을 테고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을테고 또 중앙에 행안부에 기채 승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라고 요구가 됐느냐 하면은 이거는 충청북도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해 가지고 기채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못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당초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만들려고 그러다 못했고 그 오송 그쪽에 만들려고 그러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결과적으로 그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오송에 전번에 무슨 엑스포입니까? 그 바이오엑스포할 때 전시관 용지 그 부근으로다가 해서 부지 매입한 거잖아요?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엑스포를 하기 위한 바이오 무슨 전시관인가 기획관인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게 지금 아직도 그냥 그 건물 그 위치에 건물이 지금 들어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기채를 해야지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목만 바꾼 거예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한 거거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정식으로 보고 하고 웃선에 보고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필요하면 기채 승인을 받아서, 복잡하겠지만은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도민 모르게 그런 방법으로 기채를 해서 매년 1억7,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지금 도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 하지 말자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내가 아마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이거 이렇게 제목 안 바꿨을 거예요. 당시에 사업부서가 없어서 4개 국장님을 모셔다 놓고 어느 부서의 사업이냐 자기 부서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각 과장들이 그 과장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사업부서가 없어서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내무국장한테 사업부서 선정하고 결과보고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개발과인가 이쪽으로 사업 그때 넘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넘겨 놨더니 지금에 봐보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을 도민이 참 적나라하게 알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럼 잘하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자치단체장도 열심히 일을 하죠. 일심히 일해야 도민들로부터 칭찬받고 다음에 또 당선되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드린 대로 그건 그대로인 거니까…

그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님도 함께하는 도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도 있어야 되는 것을 지사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힘들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기채를 한다거나 예산을 요구를 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이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로 오송역의 컨벤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오송 역세권을 개발할 때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면서 컨벤션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도가 컨벤션센터를 짓고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일을 할 때 정말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단답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경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의 위상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2006년부터 정책기획관 임기를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한 6개월 조금 더 되는데 4년간 여덟 명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 년 정도 임기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정책기획관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기획파트를 맡는 정책기획관이 지난 4년 동안에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권자들이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단 말이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책기획관의 위치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정책기획관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은 대단히 훈련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을 거치고 국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자리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의 인적자원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인사상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 중에 어느 한쪽이 치우쳐 가지고 또 인사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그러면…

많이 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훈련시키려고 6개월씩 돌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기능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쪽 기능, 너무 인사가 자주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명확히 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역할,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국장 가고 또 중앙부처로 가고 하면 인력풀이 더 생긴다, 이런 식의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올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분명히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낮춰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지난 4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부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무슨 정책을 어떻게 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사관리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것을 의사결정권자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인사의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관리나 인사운영 자체에 너무나 큰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정책기획관님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또한 부서장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는 민선 4기의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관리실장님이나 상급 관리자들이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4기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의 실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은 충북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실행시키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각종 계획을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리실에서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와 관련해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정책토론회나 현안회의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들을 함께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파트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책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사님의 의사결정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정책실장들이 어떤 의지와 스탠스를 가지고 도정 주요정책에 참여하느냐라는 문제도 있는 건데 또 어떤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지사님과 국장이 아주 긴밀하게 해서 결정된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사님께서 중요한 정책결정에 반드시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과거의 시점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정책기획관이 있는데, 정책관리실장이 있는데 어떤 주요정책 결정과정이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되는 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파악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능, 방향틀을 잡아줄 수 있느냐? 지금의 기능은 또 있느냐? 과거에는 뭘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 제가 정책현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정책실장 개인이 어떤 스탠스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는지…

그럼 당시의 정책관리실장은 어느 분이셨습니까?

아마 연영석 실장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하고 가면 그만이고 또 새로 오신 분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뭐 할 게 없죠.

기획관이 조금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기획관으로 온 지 한 두 달 됐는데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때 오송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라든지 바이오밸리 사업에 정책실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의자료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자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얘기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들어서는 주요한 정책의 어떤 방향타 역할이라든지 정책을 실·국간에 조율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정책실이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조율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이오메디컬 그린시티가 추진될 때는 행정부지사가 정점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이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볼 때도 우리 정책관리실이나 아니면 관리실장이나 아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책관리실이라는 게 우리가 직제상에도 그렇고 기능과 역할이 다 있는데 그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아무 역할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도 엄청난 직무유기를 한 거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의 소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 배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따지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실이 갖고 있는 시스템대로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 추진됐건 잘못 추진이 됐건, 잘못 추진됐으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한 것은 이거다, 대안은 뭐냐? 대안이 이거다.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책기획관실의 위상도 찾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리더의 의도나 리더의 의사나 정책판단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일정 정도 존중해 줘야 되고 존중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지금 지사님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의견을 여러 통로로 듣고 또 우리 공무원 내부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발원장님, 공사 사장님 또 TP원장, 자문대사, 재정협력관 등 그런 분들 의견도 아주 저희랑 같이 앉아서 충분히 의견을…

아니 다른 분들 말고 정책관리실장님 본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 역량이 부족할 정도로 지사님이 모든 거에 참여를 시켜주셔 가지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지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또 회의체도 운영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책관리실에서 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실이나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정책연구과제에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정책연구과제는 성격이 단기간의 정책과제죠. 도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시로 용역할 수 있는 거죠.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나 이런 거와는 달리 좀 더 순발력을 요하는 과제입니다. 2009년도에는 29건이고 2010년도에는 3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김광수 위원님처럼 내용을 나름대로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이 여러 편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발주된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스스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주를 했다, 거기서 해 주는 거대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과제도 그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행정파트에서는 그게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다른 연구과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그쪽에다 뺏기는 거니까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1개월 단기간 내에 하는 그런 연구 과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건이고 2010년도에는 4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 내에 하는 것 중에서도 많이 여러 부분에서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 질적인 수준도 떨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정책이라고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얘기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얘기했을 때 그 논리가 먹혀들어가겠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한미 FTA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는데 연구기간이 20일입니다. 저도 20일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짜깁기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대책하고 저희 지방 정부에서 지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 데이터들 딱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거죠? 그 연구과제 관련해서 세 번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도지사의 실적홍보용 선거 대비용으로 한 의혹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제가 이것도 단 기간 내에 추진됐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언론 보도나 상황을 보면은 선거용이라는 것이 더 명백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발표될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다 나올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민선 4기 위상변화 및 목표달성도 분석 또 12월에 한 거 6월에 한 거 3개월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투자유치 파급효과 2010년도 3월 그때 대대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민선 4기 위상변화 목표 달성도 이것도 3월에 또 똑같은 걸 내용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몇 개 한 거 있습니다. 이걸 용역이라고 하고 용역이라고 연구원에서 갖고 오고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MOU체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연구 자체에 제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투자유치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책 변수로서 총고정자본 형성이 대리 변수이다 투자협약체계 금액이 실제 투자되어 총고정자본 형성이 되는 경우에 충북GRDP가 증가를 유발하게 됨. 투자유치는 고정자본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투자 협약 금액과 실제 투자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연구의 조건입니다. 투자 유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분석된 게 없으면 이게 실현되지 않은 건데 투자 유치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결과가 이렇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냐 이겁니다. 이게 이대로 효과가 났으면 충북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어야 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만원 짜리 지폐로, 23조1,400억원이 투자유치 효과가 있는데 만원짜리 지폐로 0.5초만 세워도 36.7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이걸 가지고 중형 승용차를 도내 전 가구에 한 대씩 제공을 해도 가능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만원 지폐로 지구를 8.5바퀴 돌 수 있는 금액이다 투자 유치한 게 그런데 그게 실현 돼야지 이렇게 된다. 실현 조건이 있다 그걸 현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현실로 파악했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원 나름대로 독립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정책연구과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좀 더 정제된 연구용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남발하고 그러면 그쪽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몇 자 업데이트한 거 이거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면은 해야 됩니다. 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능력 있고 그분들이 자꾸 안 해 버릇하면은 하기 싫은 거지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은 도지사의 싱크탱크는 아닙니다. 충북도 전체의 싱크탱크가 돼야 됩니다. 도지사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책임, 기간 동안에 책임만 지는 거니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계속해서 전체 도를 공간적으로도 충북 전체고 시간적으로도 연속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민선 5기가 됐습니다마는 도지사 실적홍보, 치적홍보 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마음속 깊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의 자존심이고 또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성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확보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뭐 타당하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개발연구원장을 누구로 시킬 건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고 저도 또 여러 가지 인사들을 추천도 올렸고 해서 지금 오신 연구원장님은 아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충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속 주시면 연구원이 본래의 기능으로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35분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은 충주댐 물이 낙동강에 공급될 경우 우리 도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2년 전인가요. 경북 도지사께서 청와대에 들어 가셔서 남한강유역인 우리 충주댐 물을 경북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 한다. 또 경북 도민들의 식수원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그 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하는 것이 참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아마 이런 과제를 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정책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단기간에 한 페이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글쎄, 저도 이걸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려요?

아니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자원인데 그 자원을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할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 대응책이 너무 미흡한 것을 보고 상당히 야, 이거 참 큰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연구과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시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물론 4대강 문제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계속해서 아마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촉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책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연구과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사님께 알려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또 TV메스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반증을 들어가면서 청풍의 물을 낙동강으로 흘러내리겠다는 그런 것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선정과정을 물론 어떤 법률조항에 의해서 위원들 선정하시겠지만은 어느 개인이 10개 위원회까지 들어가 있는 게 보고문에 나와 있어요. 전문성이 과연 탁월하신 분이, 아무리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1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위원 선정이 고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위원 선정도 청주·청원에 주로 많이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 충청북도 13개 시·군에서 골고루 좀 위원들 선정해 주시면 안 좋겠냐 사실 이런 위원회 연구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탁월한 식견이라든가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 큰 틀에서 충청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충청북도가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균형발전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차라도 이렇게 13개 시·군에서 골고루 위원들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명예연구소가 있는 데요. 명예연구소 이 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 사실 연구소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명예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한번 잘 연구해 보셔서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서 ‘아, 이건 무슨 연구소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명예연구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공업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름하고 잘 걸맞지 않다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연구소를 보니까 물론 매출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매출액도 나와 있고 또 연구개발실적이라든가 기술보급실적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도의원인 나도 사실은 ‘이러한 연구소가 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기초연구소를 두고 있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거기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많은 소득을 증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 같은 게 사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냥 연구소 내에서만 실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들이 여기에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기왕지사 이 많은 연구비를 이곳에 지원해 주는데 유명무실한 연구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없는 연구소들도 있는데 그러한 연구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연구소로 집약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의 고견을 저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생각이 이런 곳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용되어지지 않도록 아주 최고의 실적을 내는 그런 곳으로 집중되어서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못했던 부분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욕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해 보자 이런 취지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기관장 성과평가 기획제를 운영했습니다. 성과평가를 행정부지사하고 출자·출연기관장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지표를 개발해서 등급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급설정 평가결과를 보면 등급이 4개 기관으로 해서 S, A, B, C등급으로 좀 더 단순하게 했습니다.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한 평가를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좀 더 평가의 의미,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업무 성격도 기관별로 판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지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하고 좀 더 세밀하게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분에 대한 평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 위탁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평가를 받지 않는 부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진흥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교통연수원, 충북개발연구원, 문화재연구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S등급 90점 이상이 3개고 A등급 90점에서 80점 그 사이가 3개로 평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 같은 경우는 공통지표 40점, 사업지표 60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게 과연 평가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 실적을 평가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부서 해당기관의 불만족, 그 해당기관이 그 평가지표를 수긍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도가 평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의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두 번 평가를 한 건데 사실은 평가가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늦은 감이 있고 지금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는 이런 평가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를 해 오신, 주도해 오신 분 의견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도에서 자체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라고 했고요. 지금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평가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또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이 높아야지만 이 평가가 성공적인데요. 저희가 한 7,000∼8,000만원씩 주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했던 방식은 그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VPS(온라인공개평가)시스템을 만들고요. 거기에 평가지표를 넣는데 평가지표의 반, 50% 정도는 공통지표를 넣고, 그러니까 평가받는 기관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넣고요. 나머지 50%는 그 기관 자체 지표를 넣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표 개발하는 과정에 도 관련 부서와 기관들을 전부 다 참여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칠 겁니다. 지표를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만들게 한번 할 겁니다. 만들고요. 그거를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평가할 때는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거는 피평가기관 모르게 딱 선정해서 한 장소로 모시고 가서 컴퓨터에 놓고 시스템상으로 전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보고서도 아주 정책적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또 별도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리고 2010년도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했고 그런 부분도 평가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발연구원에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추진하고 뭐 법률 보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쪽에다 같이 포함시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 그러니까 그런 데 어떤 방침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평가를 하시게 되더라도 기본으로 통일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과연 지금 6개 기관만 또 하는데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증이 되고 명확하게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평가가 두서없이 서로 다른 부서에 의해서 이렇게 돼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평가원칙을 일단 세워 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시고 해야지 뭐 다른 평가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꼭 해 주시고 그럼 평가지표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디나 평가지표가 제일 문제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어렵게 만드셨으면 고정화시켜 주십시오. 고정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누적시켜야지 평가결과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개 다 평가를 했지만 뭘 근거로 이 평가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거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들여서 했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어렵다 그러면 시계일적으로 누적해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평가를 하든지. 그런데 그 지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적시키는 수 밖에 없다, 평가 결과를.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작년도에 이런데 올해는 어떻게 재작년도에는 어땠었느냐,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긍을 해 주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누적을 시켜나가면서 빨리 안정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객관화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이 돼야 되지 객관화가 안 되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성과급제나 아니면 연봉계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객관적으로 누적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각 기관의 예산 사정상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 김항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들 공무원들이 2∼3년 동안에 거의 봉급이 동결되어 오던 정부 방침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평가는 했지만 그거를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반영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같은 실정에서는 반영하는 건 안 되고 지금 같이 평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는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객관화 되고 누적 됐을 때 진짜로 성과 지표에 따른 연봉계약제로 한다든지 연봉제를 적용한다든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적시킬 때까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런 지표를 만들 때도 이런 사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의사 교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철저하게 진짜로 올해 고정화 시켜보겠다 평가지표를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꼭 좀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비교평가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정 조기집행 작년도까지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재정 조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로 지방재정에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또 해야 됩니까? 판단이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부 재정정책 총괄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 도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조기 집행 실적 여하에 따라서 다른 변수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나 다른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과 네거티브 인센티브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만 독자노선을 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안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 2009년도 올해까지 재정 조기 집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방재정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예전에 조기 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고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많이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지금 고 실장님 같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어차피 국가 정책이 내년도에 조기 집행을 한다면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금 수급에 관해서 일시 차입금 같은 것도 들여서 해라 또 필요하면 기채도 들여서 해라 그런 건데 2010년도에 저희 도도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전혀 그 자금 관계는 외부에서 차입을 안 하고 순수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재원 또 우리 걷히는 세금 이거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방법상의 문제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기 집행 중단돼야 된다, 그만 둬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회의 때 가서 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집행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장정책으로 인한 지금 국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장정책은 조기 집행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주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아까도 감사관실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모품 다 쌓아놓고 그리고 또 인건비까지 12월까지 받아가라고 하고 이런 게 저희 조기집행 실적이 150%, 200% 해서 상사업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금 당겨 써 가지고 일시 차입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 차입하고 그거 금고 텅텅 비게 해 가지고 이자 수입도 떨어지고 이게 국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 통화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지금 굉장한 타격을 받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국가도 재정 건전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도 짜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 조기 집행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에서 굳이 정책적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통찰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이 조기 집행이 불합리하다, 안 된다, 경제적인 효과도 마찬가지로 없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정책이 그렇게 국가정책이 결정됐다면 그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 전 단계에서 여하튼 안 되도록 조기 집행이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08년도죠. ’08년도에 국가 재정악화로 인해 가지고 교부금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방재정이 악화됐는데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고 확장정책으로 또 투자도 해라 빚내서 투자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악화됐는데 이런 그 지방교부금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3조8,000억인가 국가 추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쓰고 해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자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공자기금 이자율이 4.85%죠?

예, 4.85%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을 보면은 3년간 이자의 차액,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얼마 정도까지 이차보전.

1.62%.

1.62% 그러면은 지역개발기금하고 같습니까? 이자율이.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부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국가책임도 있다 국가에서 교부금을 평상시대로 내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것을 주장해야 되고, 왜냐하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자기금에서 이자율 3년 지원해 주는 것도 이자를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정도까지는 낮춰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국가에서 줄 돈을 못 줬고 그것을 지방채를 충당해서 재정을 운영하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고요. 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3년간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전체 시도에서 같이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그 부분이 있고 교부세 감액분 그 부분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분도 보전해 줘야 된다,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도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방재정의 부분을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안 했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고, 그냥 그 회의 때 말만 했다면 실망스러운 거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짜로 자꾸 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 지방재정이 쟤들이 저렇게 어렵겠구나!’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냈지만 원금하고 이자는 우리가 지방재정이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실책으로 이루어진 거냐 이거죠. 지금 국가 국세는 많이 들어왔답니다. 적게 들어와서 적게 내려줬으면 많이 들어왔으면 많이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는 못하십니까?

지방교부세 부분은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걷히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받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자 보전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협의회 자료 안건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목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아, 저 친구들 말이야 말 안 듣는구먼, 건건이 대드는구먼!’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신 얼토당토 않는 논리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당한 논리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관철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말 나온 김에 세금 관련해서 좀 더, 지원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같은 것도 매칭비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매칭비율을 높인다든지 포괄보조금제, 자율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어려운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조율 적용 대신 어려운 자치단체는 좀 더 보조율을 더 높인다든지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치권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고 아, 시장·군수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얘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관심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군수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반대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보조금 더 달라는데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는데 정치권에 요구한다는데 더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은 늘 지방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은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저희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건의대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과제고 어려운 과제지만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말씀주시고 확보할 수 있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의원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각 지역의 특히 영동, 내가 관할지역에 가보면 사업을 합니다. 도 사업비하고 군 사업비 가지고 특히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보면 그것이 일부인에 치우쳐 가지고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도로가 날 자리가 순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느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공공성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비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지금 황간에 도로 난 데 두 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 군수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리로 도로가 났느냐?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지금 황간 같으면 농협 앞에 얼마나 많은 차가 막히고 못 들어가고 그걸 끊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학교 뒤에 도로 딱 냈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들으면. 그런 것이 우리가 집행하고 돈을 쓰면서도 많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여기서 결정하겠지만 한 번쯤은 짚어줬으면 싶어요. 그런 큰 것을 할 때는 정말 공공성이 있는가? 정말 여기가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래서 그게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업비가 깎였다고, 내년 예산 관계인데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상급식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깎였다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 내려오면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