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선서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필수 도로과장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유인종 치수방재과장은 지난 11월 19일 부친상으로 인해 현재 공가중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도로과장 신필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7명에 현원은 218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5,080억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4.3%인 4,792억6,6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5.7%인 287억7,700만원입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80.7%인 4,10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즉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시행으로 지역 스스로의 성장잠재력 발굴 노력과 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등 균형개발을 앞당기는 다양한 사업 전개로 도민의 기대에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지정을 추진 중이고 충청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은 충청권광역위원회 주관으로 3개 시도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우리 도 주관사업은 3개 사업, 30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적 투자계획으로 시·군별 계획을 금년 2월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중앙평가 결과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종시 원안건설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기건설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북부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남부권과 괴산군 일원에 대해서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제1단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250억의 사업비를 낙후 6개 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6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9월 민선 5기 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 도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 소규모 지원 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34억원과 도계마을 20억원, 세종시 주변지역에 28억원 등의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9쪽,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군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음성·단양군 등 2개 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12월까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49억원을 투입하여 21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청주 사직2공원 조성사업과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 지구의 도시개발과 6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주∼청원 간 5.9km의 광역자전거도로 개설과 제천시 등 3개 시·군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이며 증평군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로망 조기 구축 및 친환경 도로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과 북부·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조기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건설은 안중∼삼척 간 중 평택∼음성 구간은 준공되었고 음성～충주, 충주～제천 구간은 금년도에 2,40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증약～김천 간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은 증약～옥천, 영동～김천 구간은 준공되었고 옥천～영동 간 1공구에 금년도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진～울진 간, 청원～공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1개소 2,3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5개소에 71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8개소에 552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19개소에 385억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4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친화적 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방도 2개소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와 관광지 주변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 지방도 47개 노선에 71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의 선행적 예방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16개 조로 편성된 특별기동반과 2개 반의 과적차량 계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47개소의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와 교통관리 개선사업과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시공과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품질시험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 친화적인 교통·물류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지난 11월 1일 경부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물류거점 조성을 통해 선진형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입니다. 국가철도사업의 목표 연도 내 건설을 위해 금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태백선·중앙선 복선전철 사업과 중부내륙철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과 천안∼문경 간 전철화 사업은 금년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6월 말 완공하였고 제천 물류단지는 2011년도에, 영동 황간 물류단지는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2012년까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과 연계한 카풀 환승주차장과 고속터미널 환승주차장은 완공되었고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도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내·시외버스 경영 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시내버스 요금·요율도 11월 1일부터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택시 운전자 후생복지를 위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하였고 2,655대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 시·군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우측보행문화 조기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앞길 조명등 설치, 노인 교통안전장구 보급과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모범 운전자 선진지 해외연수와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와 교통안전 질서의식 미담 수범도민을 발굴 포상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예방과 녹색성장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돌발적인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재해위험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안전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감시 CCTV 원격전원제어 장비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405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유도선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녹색방재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개 지구에 298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한편 18개 지구에 21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저감시설, 급경사지 등 7,933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재난대응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중 방재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지원사업과 재난발생 시 맞춤형 상담 등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76개소에 4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복구하고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시공을 통해 재피해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 기반구축 및 물길 살리기 추진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개소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085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는 총 15건에 4,71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댐 주변 지원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40필지에 대한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행정 생생서비스 구현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첨복단지 조성 등 국지적 개발 호재로 투기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토지 특성 알림제 등으로 열린 지가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토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찬회를 11월 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매월 부동산경기 실사지수를 정례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 정보 인터넷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부동산중개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가 상시 명찰을 패용하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사랑 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384개소를 지정·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제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지적민원 행복전화상담실을 운영해 249건을 처리하였고 토지 이동민원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0여 필지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을 위해 예비 안내를 실시 중이며 언론홍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과 시지역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관리 DB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와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변화에 부응하는 신주거문화 기반구축입니다. 주택의 개념이 단순 소유를 넘어 주변경관 등과 조화로운 주거문화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요구에 조화롭게 대응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먼저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승강장, 녹지공간 등 편의시설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한편 12월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13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법규교육과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3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25동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500동의 농촌 지역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5개 지역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풍요로운 녹색 주거공간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임대주택 1,375호 등 7,9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118개 단지에 29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9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의 인터넷 접수·처리와 민원 무방문제를 확대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추진입니다. 내륙벨트 3개 중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4개 시도에서 참여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는 청주, 충주 등 7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으며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하고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남부3군 등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벨트별로 수정·보완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는 8월 10일, 백두대간벨트는 10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관련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는 2008년 전남의 서남권을 지정한데 이어 2차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 4월부터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고 11월 5일 국토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방문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계획은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이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종시 원안건설 추진입니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공주시 일원에 건설 계획으로 청원군 2개 면 11개 리가 주변지역 편입대상입니다. 2030년까지 50만명의 규모로 총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포함해서 36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동향으로는 금년 8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되었고 9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세종시 원안 건설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도지사께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편입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제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청원군 편입여부 결정은 물론 세종시 건설이 정상 추진되도록 충청권공동대책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추가 지정한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도로·교통 기반시설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살미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국비 19억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분야에 5,8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국비보조사업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확대 지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1조3,503억원을 투입하여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전대상 1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승인되었고 이 중 3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조속한 부지매입과 청사건축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이전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로 총 229.1㎞에 2조8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제천 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체계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DI 타당성 재검토 결과 편익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0년 기본설계 용역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평～보은～영동 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108.5㎞에 7,3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 내지 4차로의 선형개량 및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토록 논리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낙후된 남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국도·지방도 중 선형불량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4차로 설계완료 지구에 대하여 조기에 확·포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11월 5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청회 시 발표된 제안 노선인 천안∼조치원∼공항 간에 대하여 시·군, 국회의원,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쳐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전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도내 7개 시·군 15건에 4,7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 시행사업은 본류하천 정비사업 5건에 1,82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단양 수중보 건설 추진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에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나 내년도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물막이 공사와 공사용 가도 설치 등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 57쪽까지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농촌 도시 균형발전’의 민선 5기 도정방침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더 알찬 계획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개발발전지역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7월에 신청을 했죠, 이게?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7월에 했습니까?

7월 9일에 신청했습니다.

7월에 했죠?

예.

그 신청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줘요. 그냥 먼젓번에 자료 요청했더니 추진경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볼 수 없었는데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벨트를 경북에서 주관을 해서 하죠? 강원에서 합니까, 경북에서 합니까? 주관을.

경북에서 주관합니다.

경북에서 주관하죠. 우리 도에 관련된 서류 두 가지를 추가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 최근 3년간 최저 저수율이라고 할까요, 그 현황을 좀 뽑을 수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항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지금 보고가 없는데 밀레니엄타운의 조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지금 실링제로 되어져 있죠? 물류기지의 우리 실링 면적하고, 그다음에 배분되어져 있는 잔여 면적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이 있죠? 그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하고 기초자료 조사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하천편입 미불용지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10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시고 시·군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균형건설국과 하게 됐는데 하여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올 사업하시는 것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진천·음성 혁신도시, 중부신도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20% 공정률이 진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음성에 10월말까지 20%인데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평균이 한 44%가 넘는 것 같습니다. 44%가 넘는데 왜 우리 충청북도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공정률이 이게 늦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사인 LH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 및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보상 관련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또 그 지역에 철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저기가 있어서 좀 늦었고 또 이제 주민한테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분묘 이장이라든지 수목 베어서 하는 위탁사업이 위탁사업 준 조합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부진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이거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30% 공정으로 이제 올릴 계획이고 내년도에 가면 다른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수준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 우리 진천·음성 신도시가 완공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시죠?

다른 지역보다 공정이 쳐지지 않고 다른 지역의 공정만큼 만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2012년까지니까 내년에 하여 간…

내년에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면 정주여건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주위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오송 첨단복지나 충주 기업도시 등을 볼 때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그런 저기하고도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정주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정주여건의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실제 제일 어려운 것이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기존에 다른 혁신도시들은 대도시 주변에 혁신도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각 관련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지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사옥을 마련할 때 세제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 또 토지 매입비를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최장 3년간 무이자 할부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비용을 세대당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들 소소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큰 것은 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해 주기는 좀 어렵고 관련 부서하고 지속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개 오는 것 중에서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아직 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만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공사나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충청남도 건설업체만 세종시에 들어 올 그런 법안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도에서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역업체 참여 문제인데 이번에 지난번 4대강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법을 일부 저기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에도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가 40%는 참여하는 것으로 건축공사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 건설업체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진천·음성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서 일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원 도급자가 입찰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원 도급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원 도급자하고 전문건설업체도 그냥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진천·음성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된다는 보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원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지역 업체한테 최대한 줄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공사라든지 모든 공사에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병대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11월 내년 2011년도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예정이, 계약체결 이거는 갑·을 간에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과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세부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괴산군하고 (주)진미식품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서로 서명날인은 안 돼 있어도 효력이 있다 그렇게 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협약서 초안이고 세부 협약서는 사인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요,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되 을의 별도 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을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담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돼 있는데 여기다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것을 소급해서 넣었으면 싶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요, 보험가입하고 배상책임에 대해서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귀책사유일 경우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갑이 투자한 금액의 시중금리로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 상환한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중금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정기예금 금리인지 아니면 대출 금리인지 여기에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금액이 조성원가가 미달일 경우 조성원가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고 상환기간이 10년 내에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10년 안에 분할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뒤에 또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협의된 것은 10년 안에 분할하는 거로다 돼…

15년에서 5년 줄어서 10년으로 당겨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제50조에 의거 공장 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일로부터 30 이내에 계약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계약이행 만료일까지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0분의 10이 얼마입니까?

예, 10분의 1.

100분 10 이상이잖아요?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다 된 건 아니고 100분의 10 이상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162억을 투자를 하면서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가상치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세부 협약서 실제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보세요. 갑에게 계약 이행 완료일까지 예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이 조성원가 범위내라고 했잖아요. 조성원가를 얼마를 갖고 조성원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조성원가라는 표현은 부지매입하고 건축물하는 것 전부 다 해서 조성…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162억원 정도입니다.

162억이죠,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16억.

그렇죠, 16억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를 16억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시중금리는 162억에 대한 시중금리를 해당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금액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 162억에 대한 시중금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일단 시중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것 중에서 높은 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몇%라고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5% 적용할 때는 한 연 4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62억이 4%를 받는데 4억밖에 안 돼요, 더 되지? 얼른 계산해도 더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앞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계속 이것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갑과 을을 다 같이 해제, 갑이 괴산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을은 진미식품을 가리키는 거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이 진미식품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괴산군에서 다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가 지역농협에 위탁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비투자와 관리·감독을 지금 괴산군이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진미식품에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괴산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괴산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괴산군에서 장류에 식견이 있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괴산군에서 장류에 식견이 있는 분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라도 위탁을 해서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공정이 장류식품이 실제 가동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단계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안이 깊은 것 중의 한 가지가요, 162억 중에 고정자산이 얼마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 70%, 80%정도가 기계설비인데 진미식품의 입맞에 맞는 기계류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미식품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걸 운영할 주체가 누굽니까? 영농법인, 일반 주민들이 그거 와서 영농법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 단계에서 미리 진미가 떠나가는 걸 가정을 하고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시기상조,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사항에서요, 또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무슨 생산라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생산라인은 지금 계획상 저희가 지금 군에서 공장을 만드는 것은 A동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하는 건데 지금 괴산군하고 진미식품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시설을 B동을 하나 더 건축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진미식품에서 한 55억 정도 투자한다고 사업설명서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미식품에서?

현재는 발주된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2억 플러스 2억이네요. 164억이네요. 현재까지 진행된 게 ing로 놓고 보면 그죠? 발주한 걸로 2억으로다 진미식품에서 들어온 게 2억 들어온 거 아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지원하지 않은 금액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금액이 28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억을 어떻게 쓴다는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으로 괴산군수님께서 추천한 인사를 한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죠? 계약서에. 그냥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냥 쉽게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미식품에서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관리직 같으면. 그죠?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이고 이 사람은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쌍방 간에 계약서를 초안을 잡을 때 이런 대화도 없습니까, 이런 거 문구를 넣으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괴산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정확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16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넣었으니까 그거 관리·감독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진미식품한테 월급을 전가시켜서는 안 되죠. 그죠? 괴산군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30억이라는 도비가 들어갔으면 도에서 사람을 파견근무를 시키든가, 뭐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요, 매각대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명 이상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금액이 조성원가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162억이 명시가 된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정확히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 초안에서는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앞에 조성원가가 162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그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162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성원가 범위내에서’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정확히 표현을… 아니, 협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건물하고 땅하고 분리해서 원가조성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국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16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조성원가로 봐야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조성원가 자체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범위 내를 그러면 어떻게, 범위 내에 어느 정도로다가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과장님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요, 조성원가 미만일 경우 그죠?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62억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162억으로 밀고 나갈 거냐 안 나갈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조성원가 범위내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에서니까 162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래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래는 얼마까지 가상해서 설정하신 겁니까?

그것은 더 협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돼… 협의가 진미식품하고 괴산군하고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저는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걸 묻는 요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비·군비를 합쳐서 162억이 들어가지만 진미식품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잘돼서 승승장구해서 명성도 올리고 그러면 좋겠지마는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닐 경우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닐 경우에서 묻는 거예요. 잘될 거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서 따질 일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마는 이 조성원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답이 나와있는 거예요. 다시 그 밑에 또 무슨 협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되죠. 현혹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말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조성원가 범위내에서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성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일부 토지 같은 거 재평가 받으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조성 당시에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무상, 무상은 아니고 20년 동안 또 임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정지어 가지고 조성원가 범위내로다가 5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사라라고 하는 게 약간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가계약이니까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2013년도 B동 60억 신축 계약서 이거 자금조달 계약서 확인 한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2013년도 B동 60억 건물 신축 계약해서 여기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금계획서 확인 혹시 하셨어요?

자금계획서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죠?

예.

제가 이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13년도에 60억이에요. 그렇죠? 60억인데, 2010년, ’11년에 55억 중에도 2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보면 110억이 넘어요.

110억이라는 건…

55억하고 60억하고 해 보세요.

2013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당장 논산에 40억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는 그렇게 자금이 투입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까지 부분은 아직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록 좀 잠깐 중지 좀 시켜 주실래요?

원금 회수 방안에 대한 방법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동안 위원님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장 자체가 괴산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납하지 않는 한, (주)진미식품에서 완납하지 않는 한 괴산군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말씀하신 바대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분에서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임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162억원에 대해서 다 내거나 또는 그 반 정도 해서 80억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어느 수준이 적정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16억이 확정된 거고요. 그렇죠? 월세만 빠졌어요. 월세를 얼마를 받는다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월세는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30인 이상을 지역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30% 이상 하게 되면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분의 1이요?

1,000분의 10이요.

그럼 162억의 1,00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얼마죠?

1억6,000입니다.

그럼 1년에 연 1억6,000이라는 말씀이죠?

1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으로 할 경우에는 1억6,000이고 조금 더 받을지는 괴산군 쪽에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계약금은 1억6,000이고요, 그렇죠? 월세는 그러니까 1년 연중 1억6,000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질의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30%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지역농산물이요, 지역농산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10으로 놓고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추를 얼마 정도 수매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250톤 수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50톤이 줄었네요. 여기 자료에 오는 것은 300톤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고추장을 몇 톤 만듭니까, 진미식품에서? (…) 2009년도에 5,983톤을 생산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983톤을 했는데 이걸 열두 달로 나누면 498톤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00톤을 10으로다가 나누면 25톤이 됩니다. 그렇죠? 25톤 되죠?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톤 돼요. 내가 계산 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25톤 되면 473톤이 수입산 내지 타 지역의 농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농산물 30% 이상일 경우에 1,000분의 10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100분의 10이 맞죠?

30명 이상 고용하거나 아니면…

둘 중의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좋습니다. 현재 진미식품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125명으로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125명 맞습니다.

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25명이죠? 그러면 추가로다가 고용 인력을 얼마로 보고 받았습니까?

2011년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 61명을 괴산 공장에 고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다가 고용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산물의 30% 이상 내지 30인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에 1,000분의 10이 되고 그러면 밑에 게 적용이 되니까 1,000분의 10으로 가는 것은 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그때 가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30명 이상 고용할지 아니면 30% 이상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밑에 거로다가 둘 중의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인원 충당하는 것으로다가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임대료가 100분의 10으로 봤을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또 다른 조건을 받게 됩니다.

다른 조건은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00분의 10이 아니고 더 올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잠깐 제가… 위원장님! 속기록 좀 잠깐만 중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죠, 그죠?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이게 법적으로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사전에 대안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28억이 집행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을 떼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5년 후에 보증보험에 우리가 돈이 나오면 충청북도의 돈도 아니에요. 괴산군을 위한 돈입니다. 제 돈도 더욱 아니고요. 그죠? 5년 후에 여기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못 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논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답을 제가 줄곧 한 달 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 관련해서도 법에서는 계약보증금에서 10분의 1 정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보증증권에 관한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야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보증도 10분의 1을 끊는다고 그러셨습니까, 계약보증금에?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계약보증금은 10분의 1이니까 16억을 1차 계약하는 날짜에, 첫 날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앞에 명시된 것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16억 계약금 받아 갖고 1% 떼어 갖고서 10% 떼어 가지고 보증보험 들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되잖아요, 그거 받으나마나 한 돈이잖아요?

보증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계약보증금으로 16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뒤에 분들은 받아들일지를 모르겠는데 계약금을 16억을 안 받아도 그 돈 갖고 차라리 보증보험을 끊어라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사전에 그런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한테 답을 줘야죠.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얘기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말씀 아직 못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더 얘기가 무르익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다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매각대금을 회수를 하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162억원을 조성원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괴산군하고 도청하고, 그죠? 그냥 5년 후에 1,000분의 1, 10으로다가 환산을 해서 임대계약 16억에 1억6,000을 월세로 받는다 가정을 합시다. 5년 후에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사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매각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말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계약서에서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원가로 한다, 그렇지마는 범위 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약간 좀 어순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감정가격을 5년 후에 했을 경우에 감정가격이 한번 60억밖에 안 나왔어요, 양쪽에서. 그러면 60억에 매각하실 겁니까, 5년 후에?

거기 60억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반값 정도, 반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괴산군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괴산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감가상각률을 정했을 때 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40억 정도 감가상각되는 걸로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토지 부분은 조금 더 오르는 걸로 계산을 하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면 제 입장 같으면요, 40억 절상해서 120억에 매각할 수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명시할 필요 있을 때 응하고 싶어요. 될 거라는 게 없어요. 다 바뀝니다. 괴산군도 담당자 바뀌고 다 바뀌어요.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회수방안을 갖고 안을 갖고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때 가봐야 한다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투자내역서 한번 보셨어요? 거의 다가 기계류예요, 투자 항목이 매뉴얼이. 그러면 계속 용도도 바뀌고 사용도 바뀌고 그때 가서 기호식품도 바뀌고 지금은 쌈장이 대세지만 그때 가서는 다른 게 대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들 하나도 못 쓰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해야죠. 출혈이 있어야 되긴 되지만 출혈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바로 공장을 만들자마자 매각할 때보다는 분명히 출혈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바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미식품의 여건상 안 된다고 괴산군이 봤고 또 괴산군이 당초 그렇게 진미식품을 기업유치할 때 진미식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미식품, 괴산군에서도 그걸 번복하기는 어려운 거 같은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20년까지도 임대가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20년 뒤에는 사실 오히려 자산가치를 보면 그때 가서는 완전히 기계류라든가 이런 것은 0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라도 매각을 해서 회수한다면 상당한 부분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또 자금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괴산군에서도 강구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대화 좀 가지셔 가지고 오후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원래 4대강부터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수완 위원님께서 괴산 장류식품 사업에 대해서 신랄하고 구체적인 그런 질의를 감사를 해 주셔서 추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도. 우선 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 할 거 없이 우리 충청북도가 골고루 자원이 배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정활동 모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균형발전사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불균형 실태분석한 결과 그 발전도가 음인 지역에 A그룹 그리고 B그룹, C그룹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매칭비라고 하나요? 그 매칭이 도비 80, 시·군 20, 또 B그룹은 70% 30%, C그룹은 65% 35%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갔느냐를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진미식품 회장님께서 저희 건설소방에 잠시 오셨었어요. 오시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급기야 이렇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의중은 앞으로 임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우리 충북에 남겠다, 충북 사람이 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자기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전공장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지금 거기에 개발공고라든지 보상 이런 것은 아직 한참 소원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논산지역도 공장부지를 사 놨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전은 하지 않고 우리 괴산으로 온다는 전제하에 전에 MOU가 체결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질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계획처럼 우리 도비가 130억, 군비가 우선 32억 해서 162억이 투자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괴산공장 설비공사에 진미식품이 47억, 약 50억 상당액이 올 연말하고 내년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나 자금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한 30억 정도는 투자할 능력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MOU가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2010년 11월에 분명히 균형개발과장님께서 11월달에 준공예정이고 그 준공이 나는대로 정식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정상으로 는 2010년 11월 14일이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류식품 공장으로 연결되는 상하수도 관로 설치 공사가 좀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시운전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서 9월까지 잦은 비가 오다 보니까 군도 26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고요. 이런 와중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앞으로는 장류생산 기계설비가 2011년 2월경에는 설치가 완료돼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3월경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과정을 봤더니 2007년도, ’08년에도 예산이 투여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미식품하고 MOU 체결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선정은 2007년에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구입 비용은 굉장히 싸게 했어요. 약 1만3,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5만4,000원 정도 토지매입 비용을 쓴 걸 보면 대략 적정하고 가격이 적당하게 구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하고 부지조성을 하면서 평당 430만원으로 그냥 폭등을 했어요, 지금 조성원가가요. 그러면 지금 진미식품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예측하기도 그렇고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법적으로 조달청 해서 다 적법하게 이렇게 절차는 이루어져서 입찰을 했고 공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가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땅을 5만4,000원에 샀고요, 토지 조성원가가 플러스 돼서 결론적으로 지금 430만원씩 지금 공사 총 토지가격에 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제 삼자가, 건물 부분은 좀 있다 하고요, 토지를 지금 430만원 정도씩 주고 이렇게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며 이것을 과연 누가 5년 후에 임차를 했다가 이거 인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조성 이후에 평당 토지 가격은 25만7,000원 정도 됩니다.

그건 제가 계산… 25만원 정도라고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건축공사비도요, 지금 2009년도에 빔값이 굉장히 많이 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건축 공사비가 99억 정도 예측을,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당초 2007년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냥 토지 건물 일반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MOU가 체결되면서 이게 HACCP 크린룸 사업에 의해서 지금 층고가 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요. 그리고 내부는 알루미늄 공사로 해서 다 고가의 자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밀봉하는 과정에서 크린룸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코킹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 공사를 장비를 전혀 뜰 수 없이 모두 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약 한 2.5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할 때보다는 건축비가 약간 상승된 게 사실입니다. 건축비 상승한 것은 HACCP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다가 변경을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약 27억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목공사비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 놓고도, 이게 25만6,969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비가 430만원, 411만원입니다. 그건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조설비입니다. 제조설비를 어느 공정이나 어느 파트를 도에서 군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진미식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괴산 공장 설비 투자계획을 봤더니 소맥분 제국 설비가 2세트가 들어가는데 1세트는 도하고 군 그리고 진미식품에서 1세트를 책임지고요. 회전식 증자 설비가 4세트가 들어가는데 2세트, 2세트씩 또 나누었고요. 또 혼합설비, 살균설비도 16기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11기가 도하고 괴산군이고요. 진미식품이 5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2억에 맞춰서 토지 조성원가, 건축, 기계 이래서 예산에 선정된 것 짜맞추기식 어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섭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공장 내에 세세한 기계 설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공정이 있으면 어느 공정, 공장이면 공장 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분한 게 아니라 기계를 2대가 필요하면 1대는 군이 책임지고 1대는 반은 진미식품에서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든 계약들이.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짜맞추기식이었고 이미 배정된 예산을 나누어서 공정에 투여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미식품 쪽에서는 지금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아직 안 돼 있고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준공 이후로다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은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맞습니다. 이것이 굳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 준공검사필이 나야지 계약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희들 도·군비는 이미 거의 다 투자됐어요. 28억 빼놓고요. 그런데 진미식품 쪽에서는 지금 투여한 게 2억 발주됐다고 하지만 지하수 개발한 것 2,000만원 하고요, 바닥 콘크리트 포장한 것 그것 발주는 넣었지만 그거 일부 조금 나라시 (평탄작업) 하려다가 지금 공사 답보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미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검증작업에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잠시 공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장 지어놓고요, 또 그 공장도 진미식품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공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진미식품이 지금이라도 발 빼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진미식품에 특화해서 기계 설비를 그쪽으로다가 많이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고 선정해 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돈 투자해 놓고 그것을 투자자를 2009년에 어렵게 MOU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 달아나 버릴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이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소 조금 약간 가감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됐을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경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진미가 60년 전통을 가진 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업들하고도 접촉을 해 봤지만 다른 기업들에서는 오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진미식품하고 상대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충북은 여기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락북도 순창인가요? 거기하고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걸 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언론 자료상으로 약 700억 정도 이미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류식품 뿐만이 아니라 보은의 웰빙산업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죠. 그리고 증평에 웰빙타운 투어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영동에 고령친화클러스터 조성사업, 단양에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그 토지를 아까 25만원이라고 했죠? 25만원은 이미 조성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25% 정도가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 우리 민간이 했었더라면 책정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오히려 관급을 해서 토지 조성원가가 25% 정도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이것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물론 감정해서 적법하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도 토지 건축을 논한다 하더라도 지금 25% 이상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뒤에 얼마나 토지 가격이 뛰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금액이나 그때 시세, 지금 시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5년 뒤에는 이것이 자금 투여한 것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탓하지 말고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났다 하더라도 빨리 지금 정식 계약체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내용에 우리들이 우려하고,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다 담아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이지 이렇게 되다가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임헌경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께서 이 장류식품 사업에 대한 합법성 여부라든지 안전성 담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합법성 여부보다는 이 사업의 합목적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영화 균형건설국장님 혹시 이 장류식품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 정헌 괴산지역 도의원을 포함해서 괴산군 관계자 또 괴산지역의 일부 지역 인사 등과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직접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류식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업무에 직접 담당 국장이 되어지신, 물론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균형발전국에서 사업이 시작되어졌지만 통합이 되어서 송영화 국장님 업무 소관이 되어지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서 한번 대책회의도 한 번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과에서 계속 협의를 했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만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하고 진미식품에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나서나 과장이 나서나 그 내용은…

도비가 1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지는 사업이고 도의회가 집중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님이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의원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느꼈다면 관련되어지는 공무원 또는 관련되어지는 인사, 괴산군수 등을 망라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한번 국장님이 직접 챙기고 협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과 균형개발과장님 두 분 다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130억원을 투자해서 그게 개인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의 정당한 정책인가 하는 문제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든지 상하수도 공급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하는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방법이지 민간 기업체에게 130억원씩 지원을 해서 그 민간기업이 그 지역에 1년에 고추 300톤, 한 60여명 가까운 종업원 고용창출 그 정도를 위해서 과연 130억을 투자한 것이 옳은 정책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선정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괴산군 입장에서는 군에 어떻게든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지마는 들어오는 공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지 잘될 수 있도록 군하고 진미식품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당초에 계획하고 이 정책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지도록 한 정책 입안자도 어떤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의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감사가 회계감사라든지 합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을 잘못 한번 수립하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진다 또는 특혜 의혹의 시비가 온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괴산군에서 괴산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균형발전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 가 되어야지 굳이 괴산군에 기업체가 없다고 해서 기업체에다 130억원씩 지원해 가면서 기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 게 과연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느냐, 아니면 특정 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혜성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중단하시고 자금 회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번 숙의를 하시고, 관계되어지시는 분들과 숙의를 하시고,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적정하게 풀어가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차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본 사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작될 때부터 진미하고 됐던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어쨌든 사업 선정상에 좀 괴산군에서 너무 기업유치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상에 문제는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다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것이 괴산군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진미식품하고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 이수완 위원님과 임헌경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던 안전성 담보 문제에 관해서 책임있는 도지사, 부지사, 국장님들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그러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기왕에 정책 판단이 잘못되어졌고 사업 선정이 잘못되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과연 안전성이라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성 담보 문제는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장류 관계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 같은데 약간 비껴나가서 도로과에 속해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건설계획 및 세종시 연결 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청주에서 제1, 제2의 도시인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충청북도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충북 도민의 숙원사업이며 특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단지, 충주, 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중부내륙과학첨단벨트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로 특히 세종시와 연결함으로써 강원권에서 세종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충청내륙권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결과 청주, 충주 간에 편익비용이 0.85로 사업 시행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 검증결과 편익비용 예비타당성 때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교통연구원에서 할 때는 B시가 0.85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하는 건 당초에는 0.69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각 구간 내에 터널을 좀 줄이고 교량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B시가 0.86으로 당초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바로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B시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우리 도로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원∼문의 간이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공정으로 돼 있는데 금년 2010년인데 현 공정률이 29%에 불과하고요. 청원 남일과 문의 2004년에서 2009년까지 공정률인데 현 공정률은 52% 또 현재 공기연장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주∼보은 간 199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었던 그런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2010년이 완공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구간과 연결되는 운암하고 미원 간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보은 간 도로는 착공 후에 20년이 지난 2016년이나 돼야 개통이 될듯하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보다 늦게 착공된 청원∼보은∼상주 간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돼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보은 간이 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건설사의 애환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본인들의 공사 착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장사무소는 계속 그냥 두어야 되고 또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더 산출돼서 아마 주는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에 관련해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지체보상금을 또 물리는 형편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입장에서 건설사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며 또한 공사 지연에 따라서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중에 문의∼대전하고 남일∼문의 이 두 건은 국가지원지방도로서 현재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획은 2011년에 완공목표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광특회계에서 주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지금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국지도에 대한 예산 확보로 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크게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청주에서 보은, 그러니까 보은∼내북 간은 ’96년도에 착공해서 벌써 15년,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은∼내북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연결되는 거기에서 운암∼미원 이 구간은 현재 설계만 된 상태에서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10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도 50억이 책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19호선이 국도지만 유지관리가 도로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해야 될 공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시공회사도 어렵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시공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사업이 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계획보다 수년씩 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최대한도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은하고 내북 간의 공사 현장에 잠깐 들러서 감리단하고 어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거기가 4년짜리 공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4년짜리 공사가 10년을 더 끌어서 14년만에 완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좀 더 들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옥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한 능월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적합한 장소로서 이전장소로서 상당히 거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써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옥천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다른 도로관리사업소보다도 상당히 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함에 따른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유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제설기 차량을 2.5톤짜리를 하나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15톤짜리 이런 걸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옥천 지소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옥천 작업반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소로 승격을 시켜서 일부 장비하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옥천지소도 충주지소와 같은 규모로 장비,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천지소가 있는 부지가 옥천 읍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비좁아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월초교, 저희가 옥천군 관내를 돌아보다 보니까 거기가 국도 19호선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국도 19호선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가 우리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능월초교를 적정지로 잡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능월초교보다도 그 커브머리에 화성초교라고 있습니다. 화성초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장비가 진출입이 많고 그래서 커브에 있는 학교는 위험하고 그래서 직선도로 옆에 있는 능월초등학교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옥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능월초교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능월초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내를 가지고서라도 꼭 성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연장 노선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 전철화로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기존선 활용과 전용선 신설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금년 12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서 확정 고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확정 고시 전에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을 경유하는 기존선은 2015년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나 천안∼청주공항으로 오는 전용선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연장과 연계하여 우리 도에 필요한 철도망은 기존선과 전용선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화 전철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선을 일부 이용하는 방안 또 직선화하는 방안 그렇게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도 의견이 천안에서는 청주공항 직선을 원하고 조치원 이쪽 연기군 쪽에서는 기존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청원군 오창지역에서는 직선을 원하고 청주시 쪽에서는 기존 노선을 더 선호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 내일입니다. 내일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 쪽 반대 쪽 또 찬성, 반대보다 직선화 기존 노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도의 입장을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선은 2015년에 착공 가능하고 전용선은 2020년 그것은 안이고 어느 쪽이 되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어느 쪽 한 군데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들도 빨리 착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아직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도의 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현재 기존선을 이용하는 것은 조치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송이나 세종시 저쪽 그러니까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이용할 사람 그다음에 호남권이나 남부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기존선 조치원 쪽에서 올 때 편리합니다. 또 전용선은 수도권 이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주공항 오는 게 좀 편리합니다. 사업비가 기존선을 이용할 경우에 한 1조2,000억 전용선으로 하면 2조4,000억 해서 한 두 배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그리고 또 기존선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괴산에서 문경 가는 철도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용선을 놓는다면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와서 괴산 문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천안∼괴산∼문경 간 이 철도망 구축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기존선을 이용하면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선호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영동군의 직원이 차량 유류 지원비 7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우리 도의 조치결과, 입장 또 향후 미연에 방지대책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이번 6월 2일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4대강을 반대한다는 그런 도민들의 욕구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또 지난 10월 26일, 7월 1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을 해서 10월 26일까지 7차 회의를 아주 지리하게 4개월간 거쳐왔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2010년 10월 28일 도지사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천보 개량은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저수지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하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요구들 이상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작천보 개량문제를 각종 단체나 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점은 너무 유감이 됩니다. 그러면 4대강 관련해서 검증위원회 활동부분하고 그다음에 작천보 문제 그리고 백곡저수지, 궁저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강검증위원회 활동과정인데요. 그 검증위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때그때 성실히 제출해 줘야 될 테고 그리고 추진상황들을 그때그때 사실에 맞춰서 보고가 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천보 입찰문제, 수문 발주죠. 그것 빼놓고는 저희 지난, 그때가 언제였어요, 9월쯤인가요? 도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이광희 의원, 김도경 의원 해서 8인이 검증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검증위 검증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을 해 달라는 기자회견까지도 발표를 하고 검증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천보 입찰 외에는 그냥 공사를 계속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호천 10공구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15㎞에서 8㎞로 줄이고 저수 호환공사를 갖다 12㎞에서 3.6㎞로 줄이고요. 친수공간이 당초에 5개소였었는데 2개를 축소를 해서 3개소만 하겠다고 전 지사님께서 대폭 조정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지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남는 예산이든 아니면 얼마나 절감이 될지 그 부분을 예산을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4대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4대강 사업비 사업 자체가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재배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남고 모자라고 이것은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만 거기서 주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저수구간, 친수구간이 줄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줄어든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청원군민들이 원하는 돌보를 건너갈 수 있는 잠수형식으로 해 달라든지 또 청원군 쪽에서 오창 주민들이 원하는 제방 위로 자전거 도로가 계획된 걸 밑으로 바꿔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아직 조정은 안 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줄곧 치수방재 쪽에 들은 얘기가, 내년 연말까지 이것은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수문 발주도 지금 당장 줘야 되고요. 이걸 미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증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공 요구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제출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그리고 추진사항도 어느 구역은 40% 정도 진척이 됐다, 21% 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는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가 된 것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것 변경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바꿀 수 없다, 시급하다, 계속 이렇게 일관을 했고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에 대한 이 작천보나 이런 꼭 4대강이라기보다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는 보라든지 대형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해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관련 생태파괴라든지 환경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검증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충청북도가 좀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제출 미흡을 말씀하신 거 같으면 저희한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타 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료를 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못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한다든지, 환경부 쪽 환경담당부서에서 한다든지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다 그쪽으로 간 것으로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치수방재과에 요구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해 드린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4대강 관련해서 37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천이나 보은 자진해서 취소, 시장·군수가 한 것 외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판단하고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밖에 없고 이 공사는 우리 도에 오는 수혜인데 이걸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개념에서 계속 이건 밀어붙이기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도에서 한 사업 중에 대부분이 제일 큰 것이 하수, 그러니까 물의 수질 관련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문제, 질소·인 제거 문제, 그러니까 폐수, 물의 수질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고 또 하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시·군에서 해야 될 자연형하천으로만 하천정비사업이 컸고 또 저수지 둑높이기가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시도로 이관된 사업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이슈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천보인데 작천보도…

작천보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작천보보다도 이미 작천보 윗부분 까치네서부터 팔결다리, 여천다리까지 양옆 제방 옆에 홍수터라고 하나요, 홍수터가 있고 그 경계 부분에 돌망태 공사 그리고 호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까치네, 팔결다리, 여천다리까지 그 중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건데 그 부분에 양편 돌망태 공사를 이미 다 해 버렸어요. 지난 7월 이전에요. 그러면 그 표층에 있던 어떤 생태는 이미 백호에 의해서 어떤 공사에 의해서 작천보 논쟁 이전에 환경이 그쪽에서 많이 파괴가 됐다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작천보 부분은 단지 4대강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상징물로서만 남은 것이지 이것이 이미 지난 작천보 논란 이전에 이미 까치네서부터 팔결다리, 그다음에 여천다리까지는 석공사로 인해서 이미 다 파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업은 명칭은 4대강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2009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던 그 치수사업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사업비 문제 때문에 4대강사업에 포함을 시킨 것이지 실제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왔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진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천보같이 4대강사업으로 처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치수사업으로 2009년부터 했던 사업을 4대강사업에 포함시킨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천보 부분인데요, 이 작천보를 개량보 지금 콘크리트보에서 개량보로 가동보라고 하죠. 그걸로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논리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천보가 ’62년도에는 농업용 보인데 저희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좀 빼기 위해서 옆에 일부를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천보 콘크리트 안에 나무 말목을 박아서 옛날에는 했는데 그게 다 썩었고 그 안에 흙을 쌓았어요. 사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며 설명) 그 보 안에 흙을 쌓고 철근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겉에만 콘크리트 발라놓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가 왜 안 떠내려갔나 하고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 안에 흙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보 안에 퇴적물이 안 차 있었다면 이거 전도됐을 겁니다. 겉에만 콘크리트 발라있고 속은 흙하고 그냥 그런 겁니다. 내용이 나무방틀하고 그런데…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상식으로 우리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화가 되거나 오래 되면 그걸 철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게 신축입니까, 개량입니까?

재건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통념으로는?

통념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도 짓고 재건축으로.

저희는 신축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가동보가 기존의 콘크리트 보에서 하류부로다가 15m인가요?

예, 15m.

15m 뒤로다가 다시 가동보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도 변경되고 기존에 있던 건 물막이 공사용으로 쓰다가 철거를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15m가 떨어진 지역에 장소가 다른 지역에 새롭게 보를 설치를 해요. 이게 신설입니까, 개량입니까?

위원님, 신설로 보셔도 그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신설이건 개량이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많던 지역을 다 뜯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기존에 보가 있던 게 낡아서 그 자리에다가 하려면 다시 가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물 대야 되니까. 15m면 에어프런 물 패이는 것 막는 콘크리트 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 부분에 연결해서 보는 거니까 신설도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콘크리트 보에 상당 수준까지 이미 퇴적토가 쌓여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62년부터 지금까지 한 30∼40년간이 계속 거기에 쌓이고 쌓이고 지금 가동보를 했을 때 퇴적물을 깔끔히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존에 그 상단에 있는 지금 콘크리트보 위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그거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하단 부분하고요, 그 보하고 수위하고 퇴적토 쌓여있는 부분하고 낙차가 약 2m 이상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단부가 있고요, 보가 있고 수위가 있고 퇴적토가 쌓여있어요. 그러면 밑바닥부터 윗부분까지 그게 퇴적토가 한 30∼40년 동안 계속 쌓여있었어요. 그러면 그 퇴적토는 이미 썩어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개량하면 퇴적토를, 가동보를 열기만 하고 쓸려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콘크리트공은 걷어내고 앞에 있는 그 많은 퇴적토를 그냥 두고 준설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지금 보 안에 퇴적돼 있고 이것이 썩은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축산폐기물도 그렇고 지금 폐기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해양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결국 지금까지 바다에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작천보도 가동보로 만들어서 장마 때 수문을 완전히 다 넘어가면 이게 빠져서 전부 해양으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해만 그렇지 한 번 장마에 싹 쓸고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깨끗한 물이 고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퇴적된 오염을 파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지금 처리할 데도 없고 그걸 파다가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그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개량보 놓는 그것이 토사가 어느 정도까지 쌓일 거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높이로다가 하단 15m 뒤로 해서 그 높이로다가 퇴적물이 쌓이게끔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쌓이는 게 두는 게 아니고 보가 있는데 전도식 보는 넘어갑니다, 보가. 그러면 하상 높이하고 같아집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요, 콘크리트보가 하단 보하고 퇴적층 쌓여있는 보를 가운데 두고요, 이미 높이가 있습니다. 하바가요. 그러면 이 높이하고 다음 신설보를 두어서 그 높이를 퇴적토가 어느 정도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여기다 두면 그대로 이것이 유지되고 계속 떠내려오는 퇴적물이 이 앞에 또 쌓일 것이고요. 이걸 낮추면 기존의 것을 이걸 그냥 방류, 흘러 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보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보에서 물을 대는 것이 63만평인데 조금만 가물면 그 하류에서 물 대는 사람끼리 싸움이 납니다, 수량이 없어서. 그래서 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준설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고 가동보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 안에 쌓였던 퇴적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밑에 있는 하천 바닥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기존의 보 높이에서 하상이 형성될 겁니다, 보 바닥에서.

퇴적토 문제는 숙제로 두고요. 그러면 한 71억에 달하는 수문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저희가 수문은 관급 요구할 거기 때문에 아직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7월, 8월에 저희들한테 계속 주장하셨던 부분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고요. 또 10월에도 그러셨고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도 아직 발주가 안 들어갔으면 그럼 내년에 1년 내에 그걸 다 해치울 수가 있나요?

수문은 제작해서 갖다가 놓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해서 가물막이하고 그 밑에 기초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면 수문은 갖다가 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왔습니다.

좌우지간 작천보와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요, 기존에 퇴적토가 쌓여있고 이것을 준설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노출은 안 됐지만요. 그리고 철새 도래지 그런 거하고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문제 이거 세 가지를 숙제를 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도가 보의 좌측으로 21m 설계가 나와 있죠? 설계도서가 지금 작년 9월에 우리 도에서 대전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죠?

예.

21m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아까 친수공간이라든지 자전거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해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도를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우리 도민들이 됐든 요구하는 바대로 또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그 어도구간을 차라리 남는 예산을 가져다가 준설에 일부 쓰이든지 아니면 어도 길이를 지금 21m도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넓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주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넓혀서 누구나 와서 봤을 때 고기가, 즉, 현장 가보면 지금 사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홍수철이라 하더라도 밑에 하류에서 상단부로다가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좋고 점프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높이까지 3m를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도를 이번 기간에 아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예산이 이쪽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도를 확장을 해서 다들 요구하는 바대로 그리고 누가 와서 봐도 설득력 있고 어떤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도 문제는 물이 자연히 흘러가면서 하는 게 21m 폭으로 길이가 720m입니다. 그게 있고 콘크리트 계단식, 보에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나오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만 흐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도하고 두 가지 어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폭이 하나는 21m고 이건 콘크리트도 상당히 폭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어도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여부는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좀 고민해서 정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천보는 상징물입니다. 다음은요, 시간 관계상 백곡저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곡저수지는 안성, 음성 우리 청주 쪽 이래서 여러 농업용수로 잘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백곡저수지 최저 저수율이 2008년 갈수기 때 6월, 7월이 45, 그다음에 2009년도 6월이 41%, 2010년 현재 한 51% 이 백곡저수지는 마르는 경우가 없어요. 담수력이 충분히 있고 항상 기본적으로 50% 이상 물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천유지를 위한 용수 공급용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에서 저수지 둑 높이는 것은 저수량, 그러니까 물 확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용수 공급문제가. 그런데 평상시에 저수지가 이렇게 만수위는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미호천에 물을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을 늘려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 후 전문가가 인정하는 대안 마련 후 사업추진,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팔결다리 이쪽 작천보 부분 까치내에서 거기 미호종개 본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오염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백곡저수지가 유일한 집단 서식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미호종개가 한 만 마리 정도 서식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수지 구역만이 유일하다 이거죠. 유일 서식지인데 이게 전문가가 인정하는 대안 마련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식지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백곡저수지 관계는 같은 4대강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같은 4대강사업이지만 이것은…

물론 부서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중요하고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관계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요. 누구나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사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호종개가 다른 지역에도 서식을 하고 이쪽 B지역 C지역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으면 지금 A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백곡저수지에 있는 서식지를 어떤 대체지를 조성을 해서 이거를 옮겨준다고 하면 다른 서식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유일한 집단 서식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으니까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해서 그 서식지를 옮겨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이게 대한민국 집단 서식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서식지이기 때문에 대체 안을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 대체 안이 잘못 됐을 때는 이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수면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미호종개를 배양이라고 그러나요?

양식.

양식을 대량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방생이라고 하나요?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전에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유구천 여기에 4,000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종개가 저희 미호천 때문에 미호종개라는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금강유역에 여러 군데 현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이나 유구천도 그렇고 몇 군데 방류하고 서식을…

물론 부분 서식은 하지만 이렇게 집단, 대량 서식하는 지역은 유일한데 이 부분을 어떤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조금 집중하는 것은 백곡저수지가 층고가 2m 그리고 용수 확보량이 4만8,000 그리고 총 사업비가 640억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 용곡, 추풍령, 광혜, 맹동 이런 것 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목을 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식지 대체만 된다고 하면 이걸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사안은 지금 농정국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집단 서식지이고 이것이 대체 안이 잘못 됐을 때는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거 640억 이 부분을 다른 저수지나 다른 곳에 돌려서 담수를 확보를 하는 방안은 없겠어요?

그 사안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 것은 각 부처에서 해서 농정국에 이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궁저수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저수지 같은 경우가 여기도 하류지역 안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재해위험 증대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 중이라고 민원 조치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저수지 같은 경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다른 둑 높이기 같은 경우는 층고가 2.3m, 1.5m, 추풍령·광혜원 2m, 그다음에 용당 2m, 그다음에 보청 1.3. 그런데 궁저수지만은 13m입니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저수지 기존에 층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3m를 올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면 덧쌓기 식으로다가 지금 기존의 자재쌓기를 하게 되면 층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의아한 것은 당초에 4.3m로 계획을 했다가 작년 8월에, 2009년 8월에 이게 13m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13m로 갑자기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6m 층고 높이려고 했던 것을 13m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460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궁저수지도 그렇고 백곡저수지도 그렇고 예산에 짜맞춰서 짠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궁저수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4m 높이로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4m를 높이다 보니까 건물, 집은 들어가는데 전답이 다 남고 그러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높여서 전체를 다 보상해 다오, 그래서 13m로 높이게 됐는데 문제는 상류지역 사람들은 높이게 해 달라고 그러고 하류에서는 “위험하다.” “안개 낀다.”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13m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 주민들을 다 보상을 해주고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13m를 높인다고 해서 이게 직각으로 서는 게 아니고 구배가 1 대 5입니다. 1m에 5m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봐서 위화감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13m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턴키 입찰 발주가 돼서…

13m로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입찰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사님 기자회견처럼 궁저수지 둑높이기는 상하류 주민 간 의견이 대립되어 주민 의견을 다시 적극 수렴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상류지역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고 하류지역 사람들도 보은군에서 이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주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4대강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도 열심히는 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지사님이 시험대에 올려져서 그리고 이 찬반 결정에 대한 부담을 혼자 이렇게 떠안으셔서 시험대에 올려있었고 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선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검증위원회에 어떤 운영과정이라든지 또 작천보 문제 또 그렇게 퇴적토 같은 것은 계획이 없고 또 어도는 이미 설계되어 있고요. 또 백곡저수지는 우리 담당 소관이 또 아니고요. 궁저수지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미 13m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예산,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관련해서 그런 남는 예산 토해 내고 반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예산은 저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저수지 같으면 농수산식품에 직접 관장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는 여기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5개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미호천 사업, 한강, 금강 해서 5개 지구 사업 외에는 타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관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재배정 사업이지 우리 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사님이 지금도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선거과정을 통해서 어떤 4대강 반대에 대한 도민들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작천보 외에는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항 항목항목마다 체크를 하셔 갖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사업장별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정말 개발과 어떤 환경보전 이런 부분이 정말 조화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사업내용회 및 7차에 거쳐서 검증위를 했습니다. 검증위를 하면서 마지막 7차 회의 때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검증의견이 지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전날 지사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황의연 공동검증위원회 위원장님이 검증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에서 같이 토론됐던 내용, 마지막 검증위원회를 할 때 전 의원이 열한분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끝까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토의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거기서 토론된 내용이 그대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11명이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 빼고 열분입니다. 열분인데 거기에는 대학교수님들 또 환경운동하시는 분, 시민운동하시는 분, 공무원은 저 혼자 들어갔고 대부분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작천보하고 궁저수지, 그다음에 백곡저수지 이 3건에 대해서만 환경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황의연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다수 의견이 이렇다, 일부 의견은 반대하는 것도 있다 하는 식으로 검증 의견을 발표할 때 하셨습니다만 전체 찬성하시는 건 아닙니다. 몇 분이 거기서도 작천보 같은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백곡저수지도 이것은 아니다, 그런 소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도 그런 저기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크게 그쪽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수 물량 조정이고 크게 4대강 지침에 크게 변경, 위배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습니다.

예.

사업은 추진, 거기서 우리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곡저수지 관계 이것은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계속…

환경단체보다는… 아마 제가 지금 옆에서 농정국장이 보고한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곡주민들은 해 달라고 원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지역주민은 원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송광호 위원장님도 뵙고 또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댐구역 내에 성토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 실무자라도 꼭 찬성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142.5m 이상은 성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142.5m입니다.

검증위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국토해양부에 4대강본부측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4대강추진본부에서는, 거기 사업국장·본부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직 덜 풀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기존 보 15m 아래다가 가동보를 만들거든요. 240m…

만드는데 이게 여름 장마 때는 거기 팔결, 오창 한 3분의 1 제방에 굉장히 많이 물이 내려갑니다. 그때 자동적으로 수문이 열려버리면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퇴적물이 같이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퇴적된 그게 실제 모래·자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궁창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해서 저기 하면 확 쓸려나갈 것으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장마 한 번 지면 수문 한 번 확 열어놓으면 양쪽 제방 뻑뻑하게 물 내려가면 전부 해양으로다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100% 됩니다. 장마 한 번 지면 완전히 그게 완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시궁창입니다.

내년 여름 지나면 다 될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입니다. 아까 4대강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는데 4대강검증위원회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4대강검증위를 구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민주당 당론이 4대강 반대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처음에 선거 중에는 그런 저기를, 그러니까 대규모 준설이나 대규모 보를 하는 것은 반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해야 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번 선거 전에는 도지사가 한나라당 도지사였습니다. 4대강을 찬성하는 쪽의 도지사 분이 이걸 추진해 나가고 있다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도 스물두 분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6월 2일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4대강사업이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어떤 그 당시의 저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이 바뀌셨어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4대강사업 예산 16개 보도, 우리 지역에 큰 보도 없고 대규모 준설도 없고 실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7월에 4대강검증위가 시작이 돼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마 8월 3일인가 4일 우리 도지사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얘기가 술술 흘러나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는 4대강을 찬성한다 이게 아마 8월 3일인가 4일자 언론에 공표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강 모든 문제가 현 도지사가 안고 있는 부담감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것 때문에 우리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4대강에서 나오는 저기를 가지고 그걸 판단기준을 가지고 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 15일 우리 충청북도 국감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게 아마 10월 26일인가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 낸 내용이 조건부 찬성이었습니다. 저도 4대강검증위원으로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조건부 찬성, 진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보면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머리 삭발식도 갖고 이런 저기를 하고 4대강을 찬성하는 곳에서도 좀 싫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두 모든 단체가 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 두 군데 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4대강을 찬성하는 쪽에서 그다음 날 했던 것은 당초 원안대로 안 됐다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4대강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빼야 될 걸 빼는 거고 안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마저 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저희 방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을, 안 해야 될 사업을 뺀 거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그 이후에는 큰 무리가 없고 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삭발식을 하고 몇 분이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 정무부지사께서 또 그분들 만나시고 또 저도 다른 종교단체나 가서 찾아뵙고 해서 지금 이슈되는 것은 아까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백곡저수지에 대한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아까 임헌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걸 뒷받침 해 주던 저기가 11월 16일 우리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여기 와서 말씀을 해 줬어요. 충청북도의 4대강사업은 4대강사업이 아니다, 추진해도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4대강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정,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언제 끝나고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본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돼 있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2012년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하천 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늦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류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정부 계획에 잡혀 있어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4대강검증위에서 볼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임헌경 위원도 말씀했듯이 작천보를 하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거고 작천보를 안 하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여론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원래 4대강사업에서 작천보가 원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작천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원래 35㎝ 높이기로 했는데 그걸 원안대로 안 올리고…

수위를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차질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환경적으로 우리 4대강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잠깐만, 조금만 쓰겠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서 미안합니다. 작천보하고 백곡저수지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요.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작천보는 ’62년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맞습니다. 어느 하천 지리를 가든지 간에 작천보 옆에는 꼭 농수로가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천보 주변에 몽리면적이 약 한 21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콘크리트 고정보로서 상류 토사와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늪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 늪에서 철새들이 오고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거기 작천보 몇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오염물질이 퇴적이 돼 갖고 그 밑에는 심히 토양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염물질 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기형적 하상 형성과 수질오염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수질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 환경단체에서 작천보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천보를 하실 양이면 한 15년 전인가 그때쯤 아마 물 부족사태가 와 가지고 각 저수지마다 모래주머니로다가 둑을 다 높였었어요. 그런 기억 하시죠. 그렇죠? 지금 홍수대책이라든가 그걸 수계를 몇 년으로 기준 잡고 지금 설계를 하십니까?

지금 제방은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로 하고 있죠?

가뭄에 대한 빈도가 아니라 홍수에 대한 빈도만 저희는,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가뭄이 아닌 홍수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에서 30년 연장된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천보를 원래 구상한 대로 높여놓고 그다음에 수계 조정은 가동보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높일 수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낮출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기왕 1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낮은 것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높게 콘크리트 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수계조정은 가동보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기왕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젓번에 검증위에서 나온 안도 4대강사업을 반대한 것은 4대강 본류 하천의 준설이나 대형보 건설,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고 지류 하천 정비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제가 선거할 때 4대강 반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들어와 보니까 작천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해야 될 사업은 벌써 다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옆에 하천을 깎아서 망태기로 돌멩이를 쌓고 저희들은 그거를 반대한 건데 일을 거꾸로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작천보를 해놓고 그 밑에 지류 하천 정비사업이 그저 남아있었으면 제가 열심히 반대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발주가 다 됐고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집 짓다가 지붕만 씌우면 집이 완성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작천보 하나 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천보는 꼭 필요한 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백곡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천은 제가 여기서 유년시절에 목욕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욕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둑높이기사업을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사이펀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이펀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사이펀을 통해서 물이 뒤집어져 갖고 내려와서 그 본 댐에 물이 앙금이 끼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둑높이기사업을, 사이펀을 없애고 둑높이기사업을 하니까 장마 때 되면 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 저수지가. 다 받아들이는데, 그 흙탕물이 도토리마냥 다 앙금이 돼서 바닥에 다 가라앉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부식이 된다, 한 6년 7년 동안 한 번도 물이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백곡저수지가.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것 중의 한 가지가 보조댐이 필요하다, 상류지역에. 그래서 거기에서 토사 유입을 차단을 시켜서 본 댐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 보조댐을 문을 열어서 준설작업을 얼마든지 필요에 의하면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곡주민들도 찬성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둑높이기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물을 부을 수가 있고 그 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농정국장한테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또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호종개에 대해서 제가 또 천연기념물이라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미호종개는 5년 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거기 갖다가 종묘를 갖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자생하고 있는 거로다가 그렇게 보고 있고 미호종개가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량 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보기에는 극히 힘듭니다. 아주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식지 대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먼젓번에 미호종개 서식지 대체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는데 용역 주셨습니까?

아직 농정국에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호종개도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정치라고 하는 게 주민이 원하는 일만 하면 싸울 리도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반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다 찬성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반대 깃발도 올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균형개발과 소관, 또 교통물류과 소관, 하천 업무 소관을 통틀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목청이 크고 말의 어투가 좀 귀에 거슬리는 어투를 사용하는 것은 습관일 뿐이고 전혀 제가 화가 나 있다거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저 사람 원래 말투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밀레니엄타운은 이게 당초에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아주 역점을 두고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쪽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 중에서 실무자도 관계없으시니까 밀레니엄타운 당초, 최초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이 2001년도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최초 발의가 돼서 그 부지, 기존에 종축장 부지였었습니다. 이 지역에 나인홀의 골프장을 만들고 몇 가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그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또 용역을 줘서 다른 대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최초에 이 종축장 부지를 그냥 민간에게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다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문화, 또 휴양, 또 관광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잘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꽤 우리 충북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이원종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직접 몇 번 둘러보시고서 그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원종 도지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이원종 도지사님이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고 얼마나 합리적 성품을 가지시고 일을 차분하게 진행시키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정말로 좋은 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도 일부 변경이 되었었죠?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변경은…

변경은 못 했나요?

그렇습니다. 유원지 시설로는 변경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그 뒤에 이게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그냥 두고서 미지의 사건으로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게 밀레니엄타운이 당초에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쳤다, 이게 2001년, 2002년 그 무렵에 밀어붙여서 그 당시에 사업이 됐었다면은 지금쯤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쯤 대단히 그 밀레니엄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상당한 우리의 자산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지난 4년, 5년, 10여 년 동안을 놓쳤다, 이게 우리 도의 행정의 난맥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걸 그냥 두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좋은 사업을 왜 두고 있었느냐 이원종 도지사님 일이라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전직 도지사 거라고 해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당초 골프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다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도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이 밀레니엄타운사업 이거 하나를 못 밀어붙여서 이걸 하나 못해 가지고서 여태 10여 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임 도지사가 착안했던 거라고 해 가지고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당시에 최초에 이원종 지사님이 안을 내시고 추진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도 적극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원종 지사님도 안타깝지만 계속 추진을 못하시고 잠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이 업무와 관련되어지신 분들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몇 번 지적이 있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지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그러면 일몰을 시키자, 아주 없었던 사업으로 하고서 사업을 종료를 시켜버리고 그리고서 정산을 해 치우자,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달라라고 하는 주문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냥 두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기본계획을 다시 2007년도에 충북개발원에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밀레니엄 땅 부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부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이나 또는 지금 신병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북도 전체의 문제인데 2000년도, 2001년도에 착안이 되어져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던 것이 2년이나 3년이 지난 2004년, 2005년이라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통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됐는데 이제 계획 수립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고 밀레니엄타운사업을 아주 그만 충북도 사업에서 빼버리고 일몰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나 임기 중에,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겠다,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좀 듣고 이 사업을 아주 일몰을 시켜버리고 이원종 도지사님한테 누가 가 가지고서 죄송스럽지만 이 사업 접어서 없었던 걸로 하고서 말아야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뭘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투자를 하고 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러면 이 부지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이냐 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0일까지 열네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공사에 투자된 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공사에다 떠넘기는…

지금은 이미 개발공사한테 투자를 해서 이게 도 소유가 아닙니다, 땅이.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이 밀레니엄타운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아주 일몰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든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출자해 놓은 거 그냥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분으로만 그냥 두고 말든지, 뭔가는 결론을 내는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간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게 지금 건설업의 등록·관리 업무가 도로과…

균형개발과에서 합니다.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예,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나요?

예.

제출되어진 자료에 보면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와 등록말소가 2009년도에 대폭 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발주물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실적을 못내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이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과감하게 내려 왔죠? 이게 부실한 건설업체의 정리 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죠. 지난해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기술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미달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처분을 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조사를 하니까 건설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어디는 자본금이 부족하고 이런 자료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게 2008년까지는 대개 과태료나 좀 물리고 아니면 시정명령을 하고 하던 것을 2009년 들어서서 과감하게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지침이 있었죠?

그것은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그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유사한 사례가 과태료 처분으로 230여 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왜 유사한 사례가 영업정지로다가 220건이 됐나요? 법이 강화됐나요?

법이 개정됐답니다.

법이 강화됐죠?

예.

법이 강화되어진 그 배경에는 부실 건설업체를 좀 정리하고 건설업체를 좀 견실하게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업체 수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건설행정에 종사해 오신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이 건설업체 수가 느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실제 저희가 보면 실적 미달이나 그다음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처분을 받아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진해서 세금을 못 내서 자진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등록말소 대상이 대부분이고 느는 것은 신규로, 이게 등록제다 보니까 허가가 아닌, 전에는 건설업을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등록제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는 신규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관리를 주로 하죠?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건설업협회하고 전문건설업협회하고 갈등은 크게 없나요?

업종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예.

이 건설업이 비단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건설업계에 관한 행정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행정적 영향력을 좀 발휘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전향적 행정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건설업체 업종 간의 갈등문제 또 건설업체가 이렇게 난립을 하면서 그 업계 내에서의 부조리한 문제 이런 등등이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 학회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 가시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이 한 6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관한 것을 지휘·감독할 권한은…

지휘·감독…

그것도 충북도의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고 전체를 좀…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한 3,300개 되는 업체인데,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은 도에 1명인데, 1명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가 법으로 건설협회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는 그걸 확인해서 처분만 하는 모든 조사권한이 협회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여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선진국엘 가면, 음식업 등록하듯이 건설업 등록하고서 하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물론 도에서 이걸 해야 될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체를 제대로 되어진 건설업체로 키워나가고 제대로 된 건설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도내에 600개 일반건설업이 있지만 제가 이름이라도 들어본 회사는 100개 미만입니다. 어떤 때 입찰 봐도 ‘여기가 어디여!’ 모르는 회사가 저도 80%는 모릅니다.

입찰에 전자입찰 해 가지고 입찰되어지면 실제 시공능력이 있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회사도 몽땅 하도급을 주는 회사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회 전체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이 업을 담당하는 업무가 직원 한 분의 업무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인의 업무 영역밖에 안 되어지느냐? 이런 엄청난 일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균형건설국장님, 도로과장님 등 이쪽 건설행정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걸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위에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안을 여기 용역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은 정부 차원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두고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현상이 계속되도록 그냥 둬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하려고 2011년도에 도비를 2억6,000, 시·군비를 4억7,000, 자부담 3억 해서 한 1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조금 더 하고서. 교통물류과 소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 거기 때문에 하천과 것 먼저 하겠습니다. 하천편입 미불용지가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구 1급과 구 2급은 뭔 뜻인가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은 그냥 지방하천이라고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1급까지는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지방2급은 사건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하천에 편입됐더라도 소유권은 개인한테 인정해 주는 지방2급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법에, 「하천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 1급, 2급을 합쳐서 지방하천으로 했습니다. 사건은 인정이 됩니다, 구 지방2급 하천이.

포락지가 사건 인정이 되어지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천 내에 포함이 돼서 하천으로 돼 있어도 개인 사유지지만 사건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 시도에서는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현상이…

현상이 하천이라도…

하천이라도 사건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걸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소송하면은…

저희가 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매년 조금씩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되나요? 이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서 선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선거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진 의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많이 국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돌아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천부지, 하천편입용지 미불용지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천편입용지에 대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미불용지가 지금 보상을 한 것이 2급은 6.2%, 1급은 3.1% 보상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90몇%의 그 사람들이 다 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1,000필지 정도가 우리 도내에 1급이 있고 2급이 8,500필지, 약 만필지 정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이 만필지를 다 하려면 한 600억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620억 정도.

위원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감정가격도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거?

저희가 매년, 2001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 줘야 10억, 그렇지 않으면 5억, 그래서 지금은 신청을 하면은 계속 자기 앞으로 몇 번째 순위입니다. 보상 순위가. 거기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순서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한사십번 정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균형건설국장님 이것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제내지의 하천부지 현황 있으신가요? 바꾸어주든지 팔아서 보상 줄 생각 가지고서 계획 한번 수립해 보시지요?

지금 폐천부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현황은? 그 폐천부지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현황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내 것도 내 거고 국민들 네 것도 내 거다라는 게 통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 국가는, 충청북도는 당신들은 하천부지를 임대를 하고서 임대료를 받아먹으면서 내 땅은 왜 하천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내지에 있는 폐천부지와 하천부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충북 도유지도 많이 있는데 그거 과감하게 팔아 가지고 그 돈을 특정재원으로 해서 보상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내지에 있는 하천부지를.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연말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조사가 되어지면은 매각을 시도할 것입니까, 교환을 하실 것입니까?

매각 관계는 저희가 그것은 다시, 재산은 그렇더라도 매각은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건의를…

용도 폐기를 해서 또 회계과로 넘겨야 되겠죠?

그것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이것을 하나의 단위사업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지사님에게 결심을 받고 그래서 재원을 추정해 보면 특정재원이 나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충청북도가 그것만이라도 민원을 해소해 준다, 그러면 그 만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질뿐더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당연히 해 줘야 될 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하여간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예산도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600억의 예산을 그런 대안·대책없이 그냥 예산담당관실의 일반재원에서 내놓아라라고 해 가지고는 쉽게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번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한 건은…

제가 해요?

임현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충청북도의 노력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을 비롯해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비롯해서 오송 첨단복합단지, 오송 솔라밸리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를 써 가지고 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중부권에 주로 치중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볼 때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이 뒤늦고 있는 지역을 보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더욱 노력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벨트 사업이 있고 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고 대충 큰 사업들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신발전지역지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발전지역 신청 및 지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09년 4월 29일 당초 6개월 기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45일을 연장해서 금년 3월 30일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4월 16일 신발전지역종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하고 협의가 현재 완료돼 가지고 12월 중에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은 6월에 확정지으려고 했던 사업이죠? 발표를 6월에 한다고 했던 거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지정을 목적으로다가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계속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고 하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은, 옥천, 영동은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신발전지역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하는 발표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4조 한 2,000억이 투자되는 큰 사업을 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같은 것도 보면 이 지역보다는 오송밸리라든가 또 솔라밸리라든가 또는 하여튼 오송, 오창, 음성, 진천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정을 한다 하는 신청만 해 놓고 아직 어떠한 노력이 거기에 비해서는 노력하는 흔적이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6월에 발표를 한다 했다가 일단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지고 또 다시 보완을, 7월 9일 보완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5일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균형건설국에서 보고한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했다 하더라 이런 정도 신청을 했다 왔다 갔다 이런 정도지 그냥 도에서는 이거를 지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역 이 신발전지역 해당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우리 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그 중요도가 이렇게 비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 부족한 측면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노력한 거는 국토해양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때 국토해양부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모든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여러 가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뿐만 아니라 내륙첨단산업벨트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신청했을 당시에는 어디어디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게? 그런데 전국에서 한 군데만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에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요건에만 맞으면 지정은 됩니다. 다만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좀 소요되는 거지 요건에만 맞으면 다 지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 신청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전북하고 경북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것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됐을 텐데…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경북에서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북하고 충남이 또 추가로 신청을 하고.

충남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한 걸로 아는데.

용역 중입니다, 지금.

인천 강화·옹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역시 용역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찍이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당연히 지정을 받았어야 할 사항들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물론 신청했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정 받는데 어떤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요건이 되면 다 지정을…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다 되나?

이 부분이 대부분 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요건이 되면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전북하고 경북이 저희하고 같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나갔지만 한두 달 늦는 것 가지고 저희만 먼저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분들하고…

경쟁관계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경쟁관계는 아니고 어디든 지정 요건만 되면 지정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정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정받는 걸로 알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 또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건의를 했는데 신발전지역은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하여튼 이거 꼭 지정돼야 됩니다. 꼭 지정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2,000억이 이 지역에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지구 내로다가 지정이 되면 혜택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올린 겁니다.

이왕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새로운 것이 더 추가돼 가지고 활발하게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 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추가로 지원받는 것은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신발전지역의 혜택이 기존에 받은 거에다가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그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발전지역이 꼭 지정이 되도록 어떠한 지정요건을 잘못해서, 하여튼 그 지역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계획서에 관한 문제니까 그 계획서가 미비해서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지정이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백두대간벨트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하는 건데 조금 저희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는 8월에 공동개발구상을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백두대간벨트는 10월이 돼서야 그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륙첨단산업벨트하고 백두대간벨트를 동시에 다 해서 전 지역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은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국가 계획에 의해서 초광역개발계획입니까? 뭡니까?

예, 초광역…

그 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계획대로 지정돼서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신발전지역하고 백두대간벨트가 많이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상호 간에 조금 조정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광역개발은 전반적으로 큰 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신발전지역은 우리 도내에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라든가 혜택 같은 것들이 신발전지역은 구체적으로 나와있고요. 초광역개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만약에 백두대간벨트 조금 늦어진다면 신발전지역이라도 우선 추진해서 빨리 남부3군하고 괴산·증평 부분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거기와 연관돼서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개발촉진지구는 영동·보은은 완성이 됐고 지금 괴산·단양이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금 보니까 괴산·단양이 한 259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완성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완결된 영동이라든가 보은 같은 데 보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업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고, 제가 볼 때에는 안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개발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반시설,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국비 전액으로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저희한테는 혜택이 많은 부분인데 다만 그게 다른 기반시설만 들어갈 게 아니고 기타 사업들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초에 추진했던 그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도로망 건설이라든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구역도 획정할 때에도 어디까지 할 건가, 어느 정도 할 건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거의 도로 하나 뚫어놓은 정도, 도로 하나 뚫어놓은 정도인데 옆으로 개발촉진지구라는 이름을 걸고 도로를 닦다 보니까 굳이 교통량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사업 자체가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완성된,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분석을 해 보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물론 다시 더 어디를 합니까, 단양·괴산을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증평 추가로다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 그 자체적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가지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배려를 하는 이런 사업, 그 자체는 상당히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그 효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또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중앙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노력의 자세가 상당히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촉지구가 사실은 국비로다가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 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국비 시설 이후에 그 주위에 그걸 통해 갖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발전지역 지정은 12월에 지정고시합니까? 그게 확정됩니까?

예, 12월에는 될 거 같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하여튼 균형건설국에 책임을 지세요.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라도 할 테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같은데 감사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현황 및 추진사항이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 교통불편신고가 1년 동안 755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30일 현재는 합계 608건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구분해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부당요금징수가 2009년도에 36건인데 2010년 10월 30일 현재는 46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차거부는 51건인데 2010년 10월 현재 50건, 같은 기간도 아니고 거의 연말 가면은 상당히 더 늘어나는 걸로 정류소 미정차도 2009년에는 85건인데 2010년에는 10월 현재기 때문에 93건 이래 가지고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그 도로명주소사업은 금년도 8월 현재 시설사업은 완료했고요. 지난달 10월 27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내년도 본 고지에 앞서 예비 안내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말씀드린고 하니 2012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공서만이라도 기왕에 인쇄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각종 공문서만이라도 또 각종 인·허가를 나갈 때에 수허가자의 주소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더욱 좀 저거한 것은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조례. 각종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만드는 과정에 그러한 주소로 표현되는 조례가 있더라고. 먼젓번 회기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알아요?

예.

그런 것은 벌써 이게 신주소로 표기가 되어야지 지금도 관공서에서 제정한 조례 속에 보면 몇 번지에 위치한다 이런 말로 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도로명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먼저 회기 때 교육청 조례든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우리만이라도 빨리 알아서 미리 정해지면 다음에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할 때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고지, 법적인 본고지가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되고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각종 주소에 관련된 공적장부를 전환합니다. 조례 부분도 일단 주소가 그렇게 전환이 되면 일괄로 조례라든지 각종 타 법령에 있는 부분도 일괄 전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업이 계획돼 있고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도 이미 다 계획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새롭게 지정되는 이런 것은 기왕에 추진하면,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조례 개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인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질의하시고 감사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훈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안은 도에서 이번에 건의한 안은 아직 지금까지 대통령께 건의한 사안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24일, 내일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선인지 전용선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에 그렇고요.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 오셔서 청주에서 천안까지 전철 37㎞에 대해서 청주공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도 이 대통령님께 보고를 했어요. 천안하고 공항 간 신규에 대해서 안을 또 보고를 했었고요. 지난 9월 1일은 올해죠, 올 9월 1일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그다음에 양승조 국회의원, 그리고 노영민 국회의원 4자가 주체가 돼서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