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를 시작으로 24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25일은 복지문화국, 26일은 복지문화국, 송탄보건소, 30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시정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를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가오는 2011년에도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관실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각 담당관들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평택시 공보담당관 우제경. (선서문 전달)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우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지난해에 제작한 CF와 CM을 적극 활용하여 KBS 등 지상파 3개사와 YTN 등 케이블 3개사, 경기방송 등 라디오 4개사 및 풀칼라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실시 결과를 위한 한국리서치를 통한 광고 후 도시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면 광고 전에는 우리시가 미군기지, 평택항, 쌍용자동차, 순에서 광고 후에는 평택항, 특산품, 미군기지, 순으로 변하였으며, 수도권 남부도시 하면 떠오르는 도시로 수원 용인에 이어 3위로 나타나는 등 우리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많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기남방송 등 60여 개 사의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홍보,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매체, 아파트승강기 버스정류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생활 속 우리 시민들과 친근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리시 트위터를 개설하여 5,600여명의 팔로워가 등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정홍보 185건, 민원처리 26건 등 365건의 트윗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가능한 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평택시 소식지 제작입니다. 우리 평택소식지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가동률 향상과 구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도록 섹션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정보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기적인 배부처 및 배부수량 점검과 구독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차고 유익한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A 거주 평택출신 한인회, 한 100여분이 됩니다만, 시정소식지 홍보책자 홍보CD 등을 보내줘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교류를 통한 국외 시정홍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소식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홍보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의회 업무보고 시 고정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터넷방송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우리시 문화행사 알림판을 신규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향후 주1회 제작하고 있는 시정뉴스를 주2회로 확대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속자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부터 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효과가 큰 순서는 공중파가 홍보효과가 제일 큽니다. 공중파 하면 KBS, MBC, SBS 순으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7쪽에 평택소식지, 평택소식지를 배부하는 방법은 읍면동 배부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많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많이 쌓여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밑에 보니까 효율적인 배부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평택시 소식지는 매월 3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교부, 읍면동이라든가, 전철역이라든가, 버스터미널, 교부대를 통한 방법이 있고, 또 우편발송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교부는 한 3,400부, 다음에 우편발송은 2만 6,000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절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직원들이 주1회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서 없는 데는 많은데 것을 가져다가 배치를 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가는 곳이 있고, 또 그냥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주1회 출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없애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적 홍보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KBS, 공중파, 중앙지 그런 쪽에다 광고를 하는 것은 좋지요. 광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예산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이 최근 2, 3년 급격하게 예산이 늘었어요. ‘평택을 알려야 된다.’하면서 알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증폭에 비해서 효과가 안나왔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택시티 광고를 했을 때 솔직히 주요방송에서 나온 적에 별로 없고 YTN이나 그런 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평택시의 개념을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못 느꼈다는 거지요. 지구본이 나와 있고, 비행기가 떠가고, ‘여기는 브레인시티, 여기는 뭐’ 라고 하는데, 브레인시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브레인시티를 가서 붙이고 있고.. 지금 무슨 광고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다가 붙이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개념으로 평택시를 광고하나?’ 그것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시정홍보 동영상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외주 줬을 것 아니에요?

외주 줬지요.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그런 광고를 봤을 때, 제3자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평택시의 뭐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 CF 광고를 할 때에는 제가 사실 공보담당관실에 근무를 안했었고 다른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공중파 TV를 보고 할 때에, 사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고가 나올 때에는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그 광고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도 공중파 TV에서 우리 평택시 관련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한 것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시정홍보를 할 때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세밀하게 홍보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때는 내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여기 와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현 위치에서 감사를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국장님도 ‘나는 그때 국장 안했습니다.’ ‘내가 과장 아니었습니다.’그러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 시점에서 봐줘 가지고 답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순환보직인데 집행부들 다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은 전 국장이 했습니다.’ ‘전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 감소가 된 상태에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짜여졌는데,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한 2, 3년 동안 예산을 매년 거의 30%, 40%씩 증액을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과연 그 돈을, 한 40억 정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면서 지상파방송이나 대외 전략적 홍보비로 쓰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우리가 얻었는가를 봤을 때 그런 분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갖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것은 지금 이쪽하고는 약간 틀린데. 지금 평택시내의 모든 시민들이나 가정집이나 상가가 아마 기남방송을 보고 있고, 인터넷 또한 기남방송 것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남방송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어떤 상황이 우리 평택시에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기남방송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많이 접촉을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시민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될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중앙방송 매개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옮겨갔을 때 어떤 순서로 그 돈이 가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금을 낼 겁니다. 인터넷을 썼을 때는 얼마를 내고, 우리가 기남방송을 시청했을 때는 얼마를 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도 없이 120개 방송이 나오고 인터넷을 하니까 요금을 얼마에서 얼마로, ‘다음 날부터 이것을 가설하고 나서는 3만 5,000원을 내야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 소리를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든 평택시 행정에서 협의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120개 나오면 120개 방송 볼 사람도 없고, 2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자기네는 단일품목이니까 그렇게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 했을 때는 집행부 어느 부분에다 내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기남방송에 360회 정도를 하면 가장 공보담당관실이 접촉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은,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사업자가 이렇게 할 테니까 평택시민은 그냥 간다,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소식지가 나오면서 그것을 배부를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더 내실 있는 소식지가 됐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편집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막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문을 보더라도 주요타이틀이 나오고 신문을 펼치면 딱딱 눈에 들어와 가지고 중타이틀만 읽어도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한 달에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실으려고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평택소식지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재질이 좋은 종이를 쓰잖아요. 그 재질을 좀 낮추면서 편집 양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편집 양을 늘린다는 것은..?

면수를 좀 늘려가지고 봤을 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예산하고 맞물려서 갔을 때는 종이 재질이 그렇게 좋은 재질이 아니어도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시 소식지에 대해서 사실 좀 복잡하다는 그런 감을,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간에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도 참고할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목 다음에 글자가 너무 작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간결하게 좀 크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기가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남다르게 우리가 상반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홍보용으로 썼거든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에 아는 지인들이 ‘야! 평택은 뭔가 틀려진다.’ 그 당시에 개발을 여기한다, 저기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홍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려야 평택은 잘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가치가 높아져서 이쪽에 관심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야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선거철 되면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임이 했다고 해서, 또 말 못할 사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도시이미지 쇄신에서 한국리서치를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바뀌었다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평택하면 미군기지에요. 평택항이 국책항이지만, 제가 이번에도 연수를 갔지만, 중국? 제가 볼 때 평택항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진짜 부럽더라고요. 하문이라는 교류도시에 갔을 때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그 주변을 도는데 ‘야, 참 이런 게 항인데 평택항은 큰일 났다!’ 말로만 국책항이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부산이나 광양 같은 데보다는 우리가 자꾸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데에 안주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연상을 하면 일번이 미군기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탈피하려고 지금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서치에 고무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군기지라는 그게 각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개선효과는 있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슈퍼오닝이라는 우리 농산물브랜드도 있지만 모르셔요.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거기는 공직자들은 다 투자유치야.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우리지역에 투자 좀 해 줘라.’ ‘기업을 좀 유치를 해 줘라.’ 어떻게 보면 우리 1,600명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 업무로 다 바쁘시지만 다 공보담당관실 같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맨들이, 1,600명 공직자 가족들, 지인들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3명만 해도 한 4,500명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시에 먼저 애향심을 갖고 그런 것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21쪽,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과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이고, 내역은 명시이월사유가 기간부족으로 돼 있는데, 2009년도에 다시 슈퍼플랜 연구용역비로 썼거든요. 슈퍼플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워났다가 거기에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쪽으로 넘겼는데, 연구용역비는 주로 어떤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 슈퍼평택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평택시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한 홍보정책 강화와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시 도시홍보의 방향과 목표정립을 위해서 용역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준 겁니다.

평택시 전체의?

네. 우리시 슈퍼평택 홍보를 위한, 중장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역을 줘서 받은 겁니다. 기간은 2008년도 12월 11일부터 2009년도 6월 10일까지 6개월에 주식회사 디지털 에콜로루션에 8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컨설팅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의 홍보를 하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왜 기간부족으로 못 쓴 거지요? 이게 2008년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운 건데?

2008년도에..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요. 일반사무관리비로 세워가지고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쓴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세워놓고서 안 썼는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입니다. 저는 2010년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시정홍보비를 2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MBC, KBS, 경기방송, 경인방송 등에 홍보하였다고 하는데, 라디오 홍보효과가 타 홍보매체보다 효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 중국 하문시에 갔을 때, 홍보관을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가서 벤치마킹을 홍보관 쪽에서도 하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갔다 와서 문뜩 들더라고요. 입체영화처럼 360도 거의 되는 화면을 하문시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항에서부터 다 했더라고요. 한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평택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2억 200만원에 대한 라디오 홍보는 좀 과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디오는 요즈음에 잘 안 듣지 않는가 싶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파나 케이블 TV, 또 라디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중파인 경우는 홍보효과가 큰 대신에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 최하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번 하는데 15초, 그 대신에 홍보효과는 그렇게 큽니다. 또한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공중파만큼은 못하지만 대신 또 1회 15초에 하는데 20만원 정도 쌉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15초 내지 25초 멘트 방송하는데 보통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 것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라디오에 우리 CF에 나오는 CM을 했는데 예산투입 거기에 비례해서 효과는 아직도 라디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한 30분씩 출·퇴근을 합니다. 라디오 틀고 옵니다. 그렇듯이 생각 외로 아직도 라디오가 홍보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홍보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시 행정예고 집행실적에서 2009년도에 지방지에 2,700만원 하던 것이 2010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무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에다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닌가? 이것은 다분히 선심성 예산, 다음에 나눠 먹기식 예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다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꼭 이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1년 치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양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측 자료는 2009년도 11월, 12월 2달치고, 다음에 좌측 것은 2010년 1월부터 10월로 구분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2페이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09년도 1년 치를 뽑았는데, 이것 예산을 보면 양쪽 것 다 합쳐서 한 2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연 우리가 21억이라는 돈을 지상파하고 라디오하고 CATV에다 했을 때 과연 21억 만큼의 효과가 나왔느냐?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무형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공보담당관실 같은 데에서는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21억 정도를 해 놓고 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10억, 2010년도 10억, 해서 20억을 시정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똑떨어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작년, 올해 해서 20억원 어치 이상을 홍보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 예산을 들이고 홍보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2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외적으로 막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사시는 분들이 ‘평택이 왜 이래? 한 번 와 보자!’ 정작 평택에 와 보면 볼 게 없어요.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공중파에서만 좋게 보고,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를 한 번 들려보자.’ 해서 들려봤더니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속빈 강정이지요. 어떻게 보면 허위광고를 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갈 수 있게 저희도 홍보 전략을 짜야 되고.. 또 다른 국이나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것이 과연 내실 적으로 갈 수 있고 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가를.. 우리가 허황되게 화려한 것만 보고, 전국을 보고 세계를 볼 게 아니라 일단 평택시 자체부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찾아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괜히 ‘평택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광고만 그럴싸하더라.’ 어디 비행기가 날라 다니고, 어디 배가 가고, 무슨...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왔을 때 지금은 부동산 경기며 모든 게 죽고, 대단위사업들이 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와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면으로 뜯어보면 더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막혀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소투자자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데가 평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우리 현실에 맞게, 홍보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와야 되거든요. 너무 허황된 홍보는 솔직히 지금 사정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평택 현실도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미지가 평택 하면 쌍용을 떠올리게 했었고, 또 2004년~2005년도에는 대추리 때문에, 독일에 갔더니 거기 CNN 방송에서도 평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지만, 효과는 일회성 땜빵식이었거든요. 홍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인들한테 우리 평택을 홍보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올려 보내 주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수도권 서울 쪽에다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말 같은 때에 뭐가 들어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거든요. 홍보는 돈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평택시와 연관된, 여기에서 녹을 먹고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직자들이 평택 홍보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평택시 감사관실 감사관 정금진.

이어서 감사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금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주석 조사1담당입니다. (인사) 이계영 조사2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2010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신속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무사안일·소극적 행정을 척결하는 예방·지도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미협력사업단 등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시 본청을 대상으로 반기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총 16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공사비 과다산출 등 62건 8,400만원에 대하여 회수,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1명은 경징계, 22명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연 제로 특별감사 추진은 2009년도에 실시한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점에 착안하여 매월 지연처리 민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9월까지 90건의 지연사항을 감사하였고, 지적사항과 민원처리 요령 등 22건의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2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지연민원을 비교한 결과 160건에서 62건으로 약 2.7배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281명으로,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이며, 2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마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등록자료를 비교하여 실무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심사 및 의결 을 거쳐 금년 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고, 공개대상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강화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도급액 기준 1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오류, 공사비 산정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11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총 19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발주토록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0년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여 청렴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18회, 배너기 설치 및 책자제작 배부,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취약분야 기획감찰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측정은 현재 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는 8.75점으로 기초 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청렴도 순으로는 2008년도 21위에서 9위로 상승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은 행정역량을 민생 및 지역안정에 집주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지방선거, 구제역 등 비상근무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비위정보, 진정민원, 범죄통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 비위공무원 64명에 대하여 경징계 10명, 훈계 54명 등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부터 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민원지연을 부패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청렴도 하락으로 작용됐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지연은 왜 어떻게 제공됐는지, 전년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해 놓고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작용됐는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집행은 주로 공사, 물품, 이런 분야로, 여기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서류 있잖아요? 각 부서에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기한 내에 그걸 처리한,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늦게 지연해서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게 있어서 그 지연처리 된 민원만 별도로 뽑아서 그 지연이 왜 됐나, 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만 별도로 감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 하는데요. 공사하는 쪽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왜냐하면 공사금액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추가 설계변경, 추가경정예산 있잖아요? 그런 것에 공무원들도 애당초 설계를 해놓고 일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거의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제대로 딱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들어오고, 변경해서 하는 것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들이 최고 고생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곳이잖아요? 힘든 부분도 잘 압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른 공직자로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평택시는 비위공직자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보더라도 162명에서 올해는 1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공직자 중에서 업무부당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매년 64%에서 91%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시의 불공정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비위공직자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처분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처분이 되는 바람에 도 종합감사 결과도 있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사실이 2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신분을 속이고 있다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늘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은 조사1계장님이 매번 읍면동 감사 나갈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계에서 읍면동 감사를 나갈 때 거기에 조사계장이 나가서 전 직원을 불러놓고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외부강사,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를 초빙해서 월례조회 때 청렴도 교육을 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의 정직이라든가 감봉, 견책,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미리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라도 꾸준한 홍보라든가, 계몽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명예감사관이 있는데요. 열 분이 선임되어 있는데, 명예감사관 선임방법, 이번에 열 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명예감사관은 작년도 9월 달에 위촉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통리장 연합회장,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토목측량협회 감사, 건축사협회 협회장, 공인회계사, 엔지니어링 대표,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 평택시에 여러 가지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듣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항상 참여해서 시민 명예감사관이 우리 감사하는데 별도로 저희가 좌석을 마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도에 저희한테 자문을 해 준 것하고 건의사항을 한 것은 3건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교체연한이 안 됐는데 빨리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건의해 줘서 해당부서에 개선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여기 같은 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39개 기관 중에 자체감사를 19개 기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나머지 20개 기관은 외부감사 받는 겁니까?

아니죠. 총 19개 기관은,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19개, 내년도에는 나머지 11개 기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3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강화 추진실적에 60건에 19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솔직히 같은 직원의 입장으로서 감액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 그 분들은 틀림없이 어떤 신분상 조치를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지적사항에서, 물론 본의 아니게 그런 지적이 나오겠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의도적으로 이건 이렇게 끌고 갔다는, 틀림없이 의도적으로 끌고 갔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만 이것을 해서 벌의 수위를 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이라는 것은 벌을 주는 기준, 그래서 거기 고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처벌을 중하게 하고, 다음에 이것은 업무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다면 좀 경하게 하고, 그런 양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려다가 했는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매일 감사할 때마다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상벌을 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틀림없이 벌을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상을 줘야 될 부분도 있으면 상을 줘야 되고, 벌을 줘야 될 부분은 강하게 하라고 만날 요구하는데, 매일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사설계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 뒤에 보면 감사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공무원에서는 민원에 불친절, 그런 부분이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상벌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물론 벌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을 줄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반대급부가 있어야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매일 벌만 준다고 하면 감사관실에 지금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일상적으로 자기자리로 돌아가야 됐을 때 괜히 적을 만드는 부분인데, 상을 줄 부분은 틀림없이 상신하고, 벌 줄 부분은 이게 고의적 누락인가, 그런 것을 따져서 상당히 예민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문제가 되는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현안이 큰 감사는 감사부분에서 어떤 상벌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 진짜 큰 현안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요. 뒤에 가면 지적사항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왜? 그것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내부적인 압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글쎄, 아직 제가 여기 와서 압력을 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소신껏 한다고 이제까지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압력적으로 한 것은 아직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담당관님께서 잘 하고 있겠지만,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인지 상정 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뒤늦게나마 조사팀 하나가 더 생겨서, 과중한 업무였었잖아요. 한 팀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1,600명을 다 관리하다 보면 소소하게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원 16명 중에 지금 7급이 9명, 8급 1명, 9급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8급이 실무자들이고, 지금 7급 중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무보직 6급 한 명이요.

한 명은 다른 데로 갔나요?

네. 안중출장소로 가고, 우정식 씨만 남아 있고요. 8급이 하나고 9급이 없는 것은 9급 여직원이 8급으로 승진하면서 사실 나가야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재산등록이나 시청 공무원들 재산등록하는 업무가 금방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승진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 9급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기피부서입니다. 직원들한테 징계를 과하게 줘도, 또 동료이기 때문에 약하게 줘도, 아예 안 줘야지, 조금이라도 주면 동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런 부서는 순환직으로 해서, 그래도 계속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여기에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9급 때부터, 9급은 한두 명, 8급은 한 네 명,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 있으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나 조사부서에 있으면 한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여러 읍면동이니, 사업소니, 본청 조사, 감사를 하다 보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 앉아서 하는 게 좀 수월하죠.

그런데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7급이 과장님, 국장님을 하기가 안 좋거든요. 껄끄럽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돌려줘서 감사관실을 경험이 있던 분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알잖아요. 이게 다른 부서,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괜찮아요. 퇴직 때까지... 그렇지만 이게 순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10쪽부터 4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기관별 재정상 조치내역에서 거의가 읍면동이나 대가 지급 시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시 행정이 잘못 전달돼서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대가성 지급 조치내역으로 많이 걸려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에 있는 회계담당들이 7급이나 오래된 사람이 하면 좋은데, 지금 신규자들이, 9급이나 8급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도 있고요. 담당계장이나 읍면동장이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꾸 재지적 되는 사례는 책자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읍면동하고 각 시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라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야지, 거의가 다 미지급으로 걸렸는데, 이런 것은 아까 감사관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이것은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 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보니까 자체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는데요. 외부감사는 어떤 기관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우선 우리 상급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감사원, 또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 그런 게 외부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행정조치가 56건이 되고, 재정상 조치가 15건 해서 22억 정도 되는데, 오히려 자체감사 한 것보다도 재정상 조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자체감사가 소홀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그것보다 우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감사를 하는 것이고, 본청 감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는 평택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우리는 어느 읍면동만 가서 하니까 범위가 좀 좁고, 본청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는 본청은 안 하는 겁니까?

네. 본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하고, 사업종료 후 담당부서에서 정산보고서 징수와 집행잔액 반납과 집행내역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 종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당부서에서 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부서에서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산서 징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서 부당한 사항 발견 시 담당부서 관련자들께서 엄중 문책하여서 제도 정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에서 보조사업 정산서 미제출, 정산검사 미제출, 이런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문책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한 것이 주로 생활지원과하고 문예관광과가 많은데요. 합정사회복지관이라든지 부락사회복지관, 문화원, 노인회, 어린이집, 미래사회교육개발원, 애향아동복지센터, 흥사단, 체육회, 전부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재정상 조치는 완납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신분상 조치는 바로 그때 처리를 하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면 시정, 주의면 주의 할 사항으로 바로바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사업 정산서 미제출이나 정산검사 미실시, 지연실시해서 정산내용이 불확실함에도 검토소홀로 됐다고 하면 솔직히 그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훈계조치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착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분야는 감사대상으로 포함이 됐는데, 나머지 같은 것은 사회단체, 민간단체는 해당 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제때 줬는지 그것까지만 해당부서만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심층 있게 연계해서 그 보조금 받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거기까지 연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러 단체보조금이나, 우리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예산도 무시를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특히 지금 말했던 문화관광과나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정산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단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무난히 넘어가더라 하면 그게 나쁜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것도 이게 경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이 못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틀림없이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밖의 보조단체가 됐든,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부분이나 행정상이나 모든 걸 불이익을 준다는 게 조금 머리 속에 박혔어야지 이런 게 덜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산 타는 부분에서는 교묘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같은 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 지원금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이런 보조금을 소홀히 한 부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어디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신분상은 못 주더라도 예산상이라도 불이익을 줘야만 이런 게 안 되겠다고 확산이 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아니까 그냥 ‘다음에 잘 해.’하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5페이지 일상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2번 같은 경우 설계 원안 대로 시행해서 재정상 조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 보니까 특별히 조치될 사항이 없고, 제대로 설계가 돼서...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올 수가 있냐면 설계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설계가 됐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감사 지적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감사,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지만, 1억 원 이상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 원안 대로 시행해서, 주요지적사항에 설계 원안 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솔직히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설계사무소에다 맡기든지, 공무원이 하든지 해서 설계해서 들어와서 발주를 하기 전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일상감사팀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상감사를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해서 이것은 품셈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제대로 됐다는 것은, 일단은 의뢰가 오면 이상이 없는 것은 그냥 설계 원안 대로 시행하라고 보내는 것이고,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설계금액을 감을 한다든지, 어떤 걸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요지적사항이 나온 것,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일상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 자기 전문분야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의뢰했거나, 밖으로 의뢰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상감사가 계속 지적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만약에 이걸 감사관실에서 못 걸러줬다고 했을 때 그냥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일상감사에서도 시정조치만 내릴 게 아니라, 이게 더더구나 반복되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신분상 조치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두 번은 솔직히 실수라고 봐줄 수 있지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업무태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27페이지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부당 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장이 본인이 신청한 허가를 처리 및 사후 이용목적으로 해서 충분한 저기를 받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사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알려져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꾸 잘못 된 것도 알려줘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경각심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견책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견책 이상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견책이 됐든, 우리가 잘못을 하면 신분상 조치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다른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뜬소문으로 귀에서 귀로, 귓속말에서 귓속말로 누가 이런 것을 당했다더라, 소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던 뭐하고 하든,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그런 것은 틀림없이 다른 공무원들, 그렇지 않은 공무원한테도 기본적으로 교육이 됐거나 그런 것이 되어야만 경각심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장들이 읍면동 감사 나갈 때, 대상으로 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번복 지적사례, 그것부터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똑같은 번복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례조회나 아니면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견책 이상으로 했던 걸 보면 감사기간이 좀 큰 데고, 평택시에서 지적된 것은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외부감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꼭 신분상 누구라고 발표는 안 되더라도 이런 유형의 감사지적 대상이 나와서 이 사람은 어떤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원들한테도 귀에서 귀로 통하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람은 아무래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외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경고조치 공무원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부적격자 채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했기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제가 처분요구 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통역인데요. 중국통역 신민애, 2007년 5월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이 아닌 수료증명서를 제출 받고도 당해연도 5월 2일 면접시험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학력미달인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책인원이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문책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채용부서요.

채용부서요?

채용을 한 인사계죠. 그런 부적격자를 채용한 거죠.

그럼 문책 당한 사람의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직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7급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담당 7급이 인사 채용합니까?

검토를, 최초 검토가 담당자부터 검토가 올라오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이건 문책을 당해야죠.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서 서류를 해 와서 정당한 것같이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아니, 그럼 감사담당관님!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까? 보지도 않고 도장 찍습니까? 인사담당부서에 행정7급이 사람 뽑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보니까 맨 밑에 가서 맞은 겁니다. 이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안하는 기안담당자부터 검토가 완전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 위의 직상급자들은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되고, 그게 좀 소홀히 된 거죠.

아니, 서류가 올라왔을 때, 솔직히 담당자가 어떤 서류를 올렸을 때는, 만약에 7급이었다면 계장님들의 결재를 받을 것이고, 과장님들 결재 받고, 국장, 인사권자까지 한다면 최종 인사권자까지 사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장 찍힌 사람들의 최종하단인 7급이 문책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비리는 안 없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7급이 받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7급이 그 사람 뽑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서류 검토만 한 거지.

물론 그렇죠. 서류검토 하는 거죠. 서류검토를 하면서 자기가 검토를 약간 소홀히 해서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붙일 것을 수료증명서로 잘못 붙여서 그걸 부당하게 합격을 시킨 사항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을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집행 없이 현금으로 인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개인 현금으로 사용한 겁니까? 3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라...

일상적으로 도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현안사항이 됐을 것 같아요. 부서운영비를 예산집행 없이 현금으로 인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의적이거든요.

부서운영비는 전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요.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됐을 때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이것은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을 처리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책인원이 3명인데,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훈계처분 한 겁니다. 경고, 훈계조치 공무원이니까 훈계조치 한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훈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공직자의 기본을 잃어버린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도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런 분야가 지적이 돼서, 이런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인건비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서류 작성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계 2명인데, 지역아동종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어도 지급은 해당 동에서 나가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돼서 회수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솜방망이 처분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강한 처벌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강한 처벌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만약에 안 걸렸으면 인건비를 계속 타먹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야금야금 계속 타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자체를 올린 지역아동센터에 강한 조치가 내려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행해진다면 폐쇄조치를 하든, 강하게 해야지, 만약에 이게 안 걸렸으면 계속 인건비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야는 담당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아까도 보조금 지급하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인원이 한계가 있고, 일하는 게 한 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자체의 재적인원을 늘려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숱하게 나오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 기본적인 윤리를 잃어버리는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약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것을 주면 끝나다 보니까 눈 먼 돈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근 4억 정도가 있는데, 그게 나가서 나중에 진짜 적재적소에 평택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기, 그런 걸 제대로 했느냐, 그런데 이게 타면 끝이에요. 담당부서가 그것을 카드로 쓰게 해놨는데, 또 카드라는 것을 쓰게 하고 현금을 줄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카드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카드도 유용을 합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는데도 준다, 어떻게 보면 이건 공금횡령이거든요. 그런 것은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한 처벌을 줘야 돼요. 공무원이 가서 진짜 그 분이 근무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맡은 단체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만 닦달할 게 아니고 그렇게 위탁 주는데 한테도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장들한테.... 그리고 27쪽에 보니까 세 번째 칸에 불법농지전용행위 같은 경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원상복구를 어떤 걸 치유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어떤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할 일만 충분히 했으면 되는데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치유할 수 없는 거라도 벌금을 계속 물린다든지, 그러다 보면 저게 기간이 8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행위 할 때 방치했던 공무원들은 순환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해에 와서 지적사항, 도나 어디서 민원이 생겼을 때 이 분들이 아무런 행위자체도 안 했지만 이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어떤 해에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고, 다음연도에 문제가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자리 잘못 가서 견책 받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건 그 사례예요. 그러면 면이나 동에서 이걸 강제집행 한다? 돈이 있어야지요. 이런 것은 관련 본청에서 집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관을 받든지...

아니, 예산을 면에서 세우면 되지요.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잘 드려서 이러이러 한 사항이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서...

행정대집행을 세워도 읍면동에서 하기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본청에서 넘겨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돼서 징계 받을 때는 본청에서 받아야죠. 왜 만날 힘없는 면에서 받아요?

업무 자체가 농지전용 업무가 면에서...

그건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된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만날 징계만 주지 말고 힘 있는 본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징계를 받으려면 거기서 받아야지, 일반 면 직원이 무슨 죄예요? 멀건이 자리 잘못 앉아서 알지도 못 하는 것 소명서만 해놓고, 그러면 징계 받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내년에도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직원이 바뀌면 또 징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계속 문제, 어떻게 됐든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집행 안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대집행을 해도 원인을 제공한 건, 우리가 대집행 한 건 장비정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 부담을 본인한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행위를 한 소유주한테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예산 들어간 만큼....

그렇죠.

그 분한테 땅을 차압을 시키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적,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죠?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이거 소멸시효 있잖아요?

농지의 불법행위가 8년인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럼 2~3년 가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네요? 2~3년 후에 문제되면 담당공무원은 징계 받고...

그것은 검찰 같은 데도 고발조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에 고발하게 되면 조치를 안 했다면 검찰에서 집달이를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하여간 현재 치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던 안 되든 공무원들이 계속 경고장을 보내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하면 그건 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못할 것은 다음에도 그런 건 징계를 안 주는데, 원상복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원상복구 하기가 힘들 텐데요. 농지에다 한 것은....

그럼 징계는 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지금 이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 꽤 돼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전에 받았지, 후임자들 받았지, 후임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후에 지적이 그렇게 됐는데도 고발조치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원상복구 안 된다면서요? 못 시킨다면서요?

아니,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매도 알고 맞아야지,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 잘못 간 죄로 받는다는 것은, 이걸 하면 6개월 인사상 불이익도 있잖아요?

징계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것은 있는 것 같은데....

견책으로 6개월 정도...

6개월이면 큰 차이잖아요. 진급에도...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인자체를 한번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걸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만 피해 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 않냐...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출장소나 아니면 본청하고 면하고 해서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35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번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통역 부적격자 채용하고 37페이지 20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인건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재정국장 유재원. (선서문 전달)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 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항상 평택시의 발전과 평택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져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2~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쪽입니다. 시정 역량제고 및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대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동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면자료 등 의정활동 관련 각종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시정 질문 , 5분 자유발언 등 시의회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정운영 방향 주요정책 입안 시 사전설명 및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택 지역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은 87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액은 6조 469억원으로 국비 1조 1,948억원, 지방비 1,739억원, 공공 3조 4,272억원, 민자 1조 6,510억원으로 34%입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협 의결 과는 신청 4,510억 원 중 협의된 금액은 2,823억원으로 1,680키로 분이 감소되었지만 예년보다는 600억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2011년 4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하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의견수렴을 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익시설 사업비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시민과 평택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뉴평택 컨퍼런스는 2010년 12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석학을 모시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12월 16일 평택대학교에서 평택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 번 보고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중심의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전략을 위하여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실 있고 체계 있는 균형발전, 바르고 깨끗한 섬김 행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등의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발전을 추구하겠으며, 투자재원을 국·소별로 배분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자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편성의 Top-Down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2010년 재정공시 및 투·융자 심사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주기적인 추진점검으로 주요시책관리 평가보상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성과문화정착과 조직구성원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종합평가와 통합성과관리 평가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은 접수 총계가 234건으로 행정심판 53, 행정소송 74, 민사소송 107건입니다. 이중 승소가 68건, 패소 13건, 취하 19건, 조정이 15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19건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자체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송 대응체계 구축 및 소송업무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문변호사 선임대응이 총 64건, 소송수행자 직접 수행이 117건이며, 각 부서 소송대응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유사소송 발생 예방을 위한 판결 및 재결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소송해태 방지를 위한 불변기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현황은 도세는 대부분 거래세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나 취득세율 인하로 매년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고, 시세는 보유세로 관내 기업체의 꾸준한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 4,359억 원 중 목표액이 4,359억원으로 도세가 1,884억원, 시세가 2,475억원으로 부과액은 4,237억원, 징수액은 3,784억원으로 징수율은 87.1%입니다. 16쪽입니다. 2010년 하반기 수출확대, 소비·투자호보 지속 등에 힘입은 플러스 성장세의 경기상승과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으로 지방소득세 등의 시세부분은 소폭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가계소득감소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거래량의 부진이 예상되어 도세부분의 세입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나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세원관리로 세수확충 및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세 편의시책인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신용카드로 지방세의 납부,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2,070개사로 대기업이 29, 중소기업이 402, 기타가 1,639입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운영계획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간소하게 추진하겠으며,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인 종업원 수 50인 이상인 법인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세무조사실적은 1,341건에 40억 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기획 세무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정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현황은 예산액이 7,842억원으로 세입액은 6,354억원이고 징수율이 81%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2,123억원, 세외수입이 872억원, 지방교부세가 833억원, 재정보전금이 427억원, 보조금이 1,919억원, 지방채가 180억원이며, 그간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납부편의 시책을 도입하였고, 재정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 도입 및 전파를 통한 세입증대로 자주재원 확대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9년 결산액 기준 체납액 현황은 279억원으로 지방세가 279억원, 세외수입이 477억원이며, 체납액 징수실적은 120억원으로 지방세가 63억원, 세외수입이 57억원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440억원, 세외수입이 594억원으로 1,034억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매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09년 민간도시개발 시행 대행사의 고액 부실채권 발생으로 체납액이 급증하여 대상법인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06년도부터 차량관련 과태료 등이 269억원,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이 184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어 신설된 징수관리팀 주관으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징수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유도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상설 운영하며,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며 세외수입 징수권한에 따라 체납액을 협력 징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이버 보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86명을 지정 운영하고,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침해대응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및 정보보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사이버 보안의식 제고를 통한 보안유출사고 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정보화 능력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70대를 보급하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12명에게 보급하고, 지역아동센터의 IPTV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공통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기반 환경을 강화하여 개별정보시스템 개발시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시스템 간 연동 시 불안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주전산기, 네트워크장비, 보안소프트웨어 도입에 15억 8,900만원을 가지고 시스템 최적화 및 이중화를 구성하였으며, 내부망 외부망 시스템간 연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후PC 455대를 교체 보급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3,451본을 구입 보급하고, 주민등록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미구축 지역 및 구축 후 관로매설로 인하여 변경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갱신사업을 시행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위치 및 속성자료 전산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9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277㎞를 구축하였습니다.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시민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행정업무 및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연도별 항공사진 비교, 항공사진과 수치지도를 비교하고, 항공사진을 이동, 확대/축소 검색하여 행정 주 제도로 활용하겠습니다. 12월 이 사업이 준공되면 연도별 항공사진을 디지털베이스화 하여 역사적 고증자료로도 보존됩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조사, 고용수요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인구주택 총 조사를 97.6%의 실적으로 완료하였고, 앞으로 농림어업 총 조사와 하반기 고용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본청 관할 2010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 1,523억 8,900만원 중 부과액은 1,453억 7,300만원, 정리액은 1,298억 4,200만원으로 정리율은 89.3%입니다.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구하여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은 세정과에서 도비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받아서 국내여비와 국제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4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조기집행 목표액이 4,984억원, 집행액이 4,647억원으로 93.2%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포괄사업비 등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있어 집행실적이 낮습니다. 34쪽입니다. 용역발주 내역서 및 조치결과는 3건에 1억 9,444만원의 사업비로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평택도시공사 경영진단 학술연구용역, 실크로드도시와의 교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용역, 평택지역개발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입니다. 35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편성중입니다. 36쪽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시 읍면동장이 직접 시장결재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 부서장을 경유하는 결재과정으로 개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직접 결재 또는 관련부서에 요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성과 및 향후추진계획은 2010년 11월 5일 현재 내시된 국·도비는 2,390억원이며, 기지이전관련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내시될 예정인 1,138억원을 합하면 총 3,528억원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금년도 국·도비보조금 3,334억원보다 5.8% 증액된 금액으로 추가 국·도비 내시로 변경가능성이 있어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금 과·오납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2010년도에는 시민불신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과·오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외부감사 시 지적사항은 경기도에서 평택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메가포털 및 산하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 완료하였고, 음성 출력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도부터는 유지보수장비 통합 발주 및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시장공약사항 및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항은 4대 부문 153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가 13건, 내실 있고 체계 있는 균형발전이 44건, 바르고 깨끗한 365 섬김 행정이 14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문화·체육 도시가 82건으로 현재 15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은 9억원으로 19개 사업에 8억 259만 7,000원을 배정하여 17건에 4억 3,1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반영현황은 30건에 3,179억원입니다. 이중 2010년 예산반영 실적은 132억 5,900만원입니다. 51쪽입니다.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한 중앙정부 예산 지급계획과 기 지급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지급계획은 87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입니다. 52쪽입니다. 2000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1,770억 7,200만원 중 집행액이 1,380억 3,100만원이며, 388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2007년 예산집행현황은 2,864억 3,400만원 중 2,03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817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2008년 예산집행현황은 3,709억 4,200만원 중 2,17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211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2009년 예산집행현황은 3,931억 400만원 중 2,94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967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3,034억 200만원 중 현재 1,540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1,773억 1,100만원이 미집행액입니다. 65쪽입니다. 평택시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은 현재 채무원금이 1,751억 1,500만원으로 상환계획은 2010년에 300억 100만원, 2011년도에 80억 9,000만원, 2012년도에 138억 8,900만원입니다. 이후에 상환계획은 1,231억 3,500만원, 이중 일반회계 는 1,272억 1,5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479억원입니다. 6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1건에 24억 6,204만원으로 제2함대 천안함 관련 분향소 운영에 5,872만 3,000원, 농업정책과의 수해복구사업에 4억 3,720만원, 축수산과의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1억 3,895만 5,000원, 건설 하천계획과의 설해예방대책에 1억 5,015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유재산 피해보상에 14억 3,807만 6,000원, 도로시설물 사고관련 보상금 지급에 2억 2,450만 6,000원, 송북동 수해복구에 1,4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세 세목 별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은 2009년은 징수목표액 4,134억 100만원 중 부과액은 4,480억 4,300만원으로 징수액은 4,138억 5,600만원, 결손액이 62억 3,700만원, 미수액이 279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는 1,878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2,260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는 징수목표액 4,359억 7,100만원 중 부과액은 4,237억 3,800만원이고, 징수액은 3,784억 600만원입니다. 결손액은 13억 2,600만원, 미수액은 440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는 1,661억 2,900만원, 시세는 2,122억 7,700만원입니다. 72쪽과 73쪽은 본청 관할 소관으로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외수입 세목 별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은 2009년도의 경우 징수목표액 1,741억 3,800만원이고, 부과액은 2,027억 5,300만원으로 징수는 1,669억 5,600만원을 징수하고, 40억 5,400만원을 결손 하였으며 317억 4,300만원을 미수 체납시켰습니다. 2010년도 징수목표는 1,613억 2,500만원, 부과액은 1,291억 2,200만원, 징수액은 887억 1,200만원, 결손액은 2억 2,600만원, 미수액은 401억 8,4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방세 200만원 이상 불납결손 처분내역은 2009년도 130건에 13억 1,6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53건에 23억 7,8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에는 결손액이 없었고 금년에는 6건에 5,500만원입니다. 78쪽은 본청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재산세 200만원 이상 부과대상자 체납인원 현황은 부과대상자는 3,861명이고, 금액은 323억 1,200만원, 체납액은 345명이 26억 4,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8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세체납액 징수실적 및 미징수액 조치결과는 2009년도에 목표액은 30억원, 부과액은 103억 1,600만원으로 이중 18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액이 45억원인데, 현재 징수는 25억 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86억 5,5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 조치결과는 재산압류, 예금, 관허사업제한, 기타 등 6만 88명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200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05개 법인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17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결과는 1,028건에 17억 5,900만원에 대해서 압류, 경·공매 중이거나, 납부약속, 전국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24건에 47억 3,300만원에 대하여 압류, 경·공매를 실시하고 납부예고 및 독촉중이며, 전국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8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금 과·오납자 내역서 및 조치결과는 총 건수가 1만 8,238건에 51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납세자 착오가 3,294건에 8억 3,400만원, 국세 경정에 따라 경정되는 게 5,600건에 34억 8,500만원, 부과착오가 1,941건에 6억 3,900만원, 자동차 연납, 선납, 폐차 등에 따라서 과·오납 된 게 7,399건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과·오납자의 조치결과는 1만 3,971건에 49억 7,800만원을 환부하였고, 현재 4,267건에 1억 400만원은 환부 중에 있습니다. 8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리금액 및 결손처리내역은 10년 치 결손금액이 477억 4,300만원입니다. 결손처리내역은 무 재산, 시효 소멸,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등입니다. 8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109억 3,100만원으로 추진현황은 7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후 공사 및 관로매설로 인하여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을 시행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총자산 취득내용은 14개 사업에 10억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운영내역은 23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이 소요되고, 하드웨어사업은 23개 사업에 3억 4,200만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21개 사업에 5억 1,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6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기획예산에 대해 평택시 세입결함 예상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더해서 기정액으로 3,108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액은 2,73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분이 한 4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선거에, 먼저 선심성으로 공사 등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재정운영을 방만 사업에 너무 크게 예산을 짜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택시의 이 400억 정도의 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세수결함이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추계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든 공무원 수당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충당계획은 제가 받아봐서 압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어떤 틀에 의해서 그만큼 충당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당계획도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충당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세수확충을 위해서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 틀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 예산이 편성될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계입니다.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어디까지나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재정진단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추계를 369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지방세 수입에서 한 33억 정도,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140억, 재산매각수입이 140억,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나머지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2011년도 예산과 연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작업을 좀 신중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 세입의 충당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예산과 원인행위액, 집행잔액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9억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결과,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더 여러 가지 사업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도 한 15억 정도, 그 정도가 판단이 가고요.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정부에서 정산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7억원 정도가 확정돼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보전금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 재정보전금에서는 7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이 10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106억원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기타특별회계에서 62억원을 전입을 받기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45억원에 대해서는 8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키고, 2011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확정이 되고 나서 우선 시의회에 제가 왔습니다. 국장님과 제가 의회 의장단을 방문을 하고 이런 사항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 및 불용재원 활용으로 해 가지고 130억원을, 이런 것을 줄인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또 줄여서 10억을 줄인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쪽 사업도 필요한 사업일 텐데, 그 쪽에서 사업을 또 안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가로 줄이겠다는 금액 내에는 공무원들 관련된.. 좀 어렵지만 공무원들에게 연말에 나가는 휴가를 못가서 주는 보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줄이고 해서, 이런 어려운 재정위기에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재산매각, 이자수입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302억에서 160억으로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에는 377억을 추계를 했다가 2차 추경에 302억원으로 감 조정을 시킨 건데요. 이게 요새 한 1년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아주 빨리 소진을 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기존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판단을 맞춰서 재정상황 예측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불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조기집행이 되면서 그런 불용액이 반감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국내외 정세 같은 것도 굉장히 갈음을 하셔야 되겠지만, 발 빠르게 어떤 세계의 정세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만 무리하게 이렇게 해 놓았다가 결함이 생겨버리면 또 나중에 이쪽저쪽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짜실 때에는 충분히 어떤 정세에 대해서도 판가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지금 이게 예견된 거잖아요. 그런데 3, 4달 전까지도 이것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일반기업이라면 그냥 망한 겁니다. 이것 부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예측을 못하느냐 이거지요. 돈이라는 게 당연히 그 테두리 내에서 다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예측을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앞 것도 예측을 못하면서, 살림살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기집행 2년 동안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의 한 140억, 150억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이자수익이 얼마나 안 들어온 거예요?

연간 한 4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80억이라는 게 그냥 소멸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또 조기집행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반복될 거라고. 그러면 예측을 하고 더 긴축재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막말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도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할 것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돈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긴축재정을 하고, 연말에 또 정산할 것을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불용액과 아울러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업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일반시민들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넘겨놓는 건데, 계속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 놓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고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한 10%씩 월급 덜 타가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내년에 또 공무원들 월급 5% 인상 그것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렵다고 인건비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줄 것은 다 줘야 되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보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좀 최소화시키고,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할 일 없이 너무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것도 지양을 하고, 그런 복리후생비 측면에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일회성 때우기 식이 아니고요. 선출직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자 공무원들은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기 이전에,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5분 발언 책자에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 한 내용인 고덕신도시 문제가 안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위원님 질문 하신 게 36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에 있어요.

(자료를 들여 보이며)이 책자를 보니까 없어서, 왜 안 내신건지 궁금해서?

그것은 이쪽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나왔어요.

이게 국 별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덕신도시문제 질의 한 내용은 안나왔더라고요. 그게 왜 안 나온 건지? 일부러 빼 놓으신 건지?

도시주택국에 있을 겁니다. 관련 국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질의 한 내용이 전체 다 나온 건데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뉴평택 컨퍼런스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1회 2일씩 서울 최고급 호텔 및 기타장소, 강연회 및 토론회를 위해서 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개최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우리 평택시 발전 및 성장정책 등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며, 보고된 주제로 보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여야 할 정책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강구하여야 할 내용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여야 하는지와 토론회 및 강연회를 구태여 평택시민이 참여하기 힘든 부적절한 호텔 등에서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시청 회의실이나 평택 쪽에서 하면 안 되는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평택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택의 현실을 중앙정부나 미국 측 주요 인사들에게 알리고, 다음에 그 분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평택지역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대상도 미국대사나 이런 분들이 오시고, 여러 대학 교수들, 외국에서 초청하는 교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의견을 주시고 해서 일단은 국제 컨퍼런스는 신라호텔에서 하고, 금년에는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평택을 주제로 해 가지고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뉴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당장은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향후에 격년제로 개최할 건지, 지속할 건지는 금년도 회의를 일단 하고 나서 검토할 건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면 중앙 그런 데에서 예산을 갖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비싸니까..

우리나라를 알린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 평택에 대한 실상을 중앙정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13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그 운영현황이 39쪽에서 46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17회를 개최했고, 의원상해보상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다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고, 투자심사위원회는 2회, 예산 성과금위원회는 1회, 지방재정위원회는 2회, 용역과제심의회는 4회,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통폐합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제안 심사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폐합 한 거죠?

통폐합은 아니고요. 업무만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이 세 개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한 개 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 두 개 위원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보니까 거기 위원들도 이름을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통폐합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개정작업을 할 때 기능을 봐서 통폐합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7페이지 보면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해서 8페이지하고 연관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으로 해서 1조 1,100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기로 했는데, 2011년도에 1,139억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10.9%가 더 편성됐다고 항간에 나오고,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년도보다 600억 정도가 더 편성됐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지역일간지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공보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지만, 공보자료를 내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일간지에 나오는 이런 사실대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 반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산에 기본적으로 없었던 것을 교부세나 그런 것으로 받아오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지역에서 환영 할만 한 것이고, 칭찬을 해 줄만 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짜둔,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항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밖으로 공람을 돌린다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차별계획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개발계획에 쓰는 자금들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전년도에 11월 말까지 자료취합을 저희 기획예산과가 해서, 다음에 각 부서가 관련되는 중앙부서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들께서 직접 중앙정부를 찾아서 방문해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되면 기재부로 옮겨가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국회로 가서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부터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다음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역개발계획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보다 일정부분 높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일간지에 대한 보도관계는 관련부서나 공보파트 쪽에서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께서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직접적인 집행부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도자료로 나오는, 일반적으로 나온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솔직히 모든 일은 그 분들이 한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는 과연 뭐 했냐고 반문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협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시민은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민 또한 알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택시가 잘 되기 위해서 국·도·시의원들, 아니면 집행부 위원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많은 중앙에 계시는 지역의 인사, 그리고 중앙정부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 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떤 사전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개발계획 확정이 되면 일괄적인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 부채가 1,8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를 52%에서 53%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평택시 부채가 1,800억이라면 우리가 내년에 9,200억 정도를 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 연 예산의 한 20%정도 되는 겁니다. 이 부채를 갚은 대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년도에 자립도가 54.4%가 되고요. 내년도가 아마 52.7%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기채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때 청사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정부관리기금이 있고,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빌려오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양합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짜리도 있고, 3년 거치 5년짜리 상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재정이 더욱 재정의 문제가 되는 부채를 내년도부터는 쓰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채상환능력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가고요. 저희가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의 부채비율을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를 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14%정도가 돼서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저희 부채비율이... 그런데 금년도에 300억을 갚게 되고, 또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가 400억 정도 발행되는 부분들이 상환되게 되면 저희가 10% 미만대로 낮아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유형을 전부 네 가지로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10%대로만 낮아지면 가장 안정권에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부채 축소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어떻게든지 어떤 부채를 억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조치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공청사 신축 때문에 늘은 부채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집행부가 모든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임대수익사업으로 밖으로 돌려서 세외수입에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두 가지 이익이 나옵니다. 하나는 임대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증가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나간 건 경상적 운영비가 전부 다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자꾸 강구해 내지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매머드 식으로 자꾸 몸집 불리기만 했다가는 언젠가 우리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가 1,811억 되는데, 도시개발 분야에서 특별회계에서 한 게 477억, 도시공사에서 390억원, 그래서 저희가 950억 정도의 순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도시공사에서 가져간 걸 빼면.... 그 중에 국도45번 등 100억은 50%를 나중에 상환할 때 도에서 상환하기로 해서 우리가 기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50억이 줄고, 제일 문제는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준다고 하다가 못 준 비용이 20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채를 내서 쓰라고 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 20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좀 높아졌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뺀다면 그렇게 부채비율이 과다하지는 않고, 또 청사문제로 저희가 기채를 한 건 38억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도, 공원조성, 강변도로, 이런 사 회기 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채를 한 겁니다. 하여튼 어쨌건 그래도 빚은 빚이니까 저희가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상환에, 적립을 하든지 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 봤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청사부분에서 하는 것은 38억밖에 안 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외에 미군기지에 대한 사업으로 경상경비가 산출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상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강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경상경비에 치여서 우리가 파탄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공공청사 같은 부분, 할 수 있으면 임대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문제는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시장님도 그 문제는 고정경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시고,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같은 것도 민간단체에서 1년에 8억원씩을 주면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단체도 있고 한데, 시장님 의견은 절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최소의 인력, 유지비용, 보일러공이나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 받은 단체에서 자립을 하도록 국제교류센터도 운영하실 계획이고, 시장님 방침도 위원님 방침하고 대등소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고정경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걱정이 아니고 2015년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2014년까지는 우리하고 약속했던 1조 1,00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나마 하지만, 그 사업 갖다 우리가 반경 3㎞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사업들을 거기에서 당겨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관리비용은 안 주잖아요. 관리비용은 우리 경상비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BTL사업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지만, BTL은 다 우리 빚 아닙니까? 그것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것, 어떻게 보면 2010년도가 준비기간이라면 내년에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측해서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BTL사업도 전액 우리 시비부담이 아니고, 상환할 때는 국비와 시비가 반씩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비율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400몇 억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순수하게 투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N분의1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돈이 아니거든요. 국도비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몇 백 억 갖고 왔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것 50%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이게 지금 100억 더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억을 안 준 걸 100억 주면서 우는 아이 젖 주는 것 같이 생색내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더 달래야 됩니다. 왜 4,000억 신청했는데 1,000몇 억 가져왔다, 그것도 잘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 받아야 잘하는 거죠. 중앙에서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22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26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고, D/B갱신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횟수가 연 몇 회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관련되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도로와 관련되는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조례 제정해 주신 공간정보 관련되는 조례, 또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간정보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덕국제신도시 보상과 관련돼서 건물이 있냐 없냐, 있었냐 없었냐는 항공사진촬영 등등해서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오픈된 지 1개월여 됐기 때문에 한 10여건 실적이 있고,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업무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횟수를 짐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횟수 데이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2011년부터는 유지보수장비 통합발주 및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아마 이것을 설치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해서 44종을 전문 업체에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일부 통합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경쟁입찰 붙여준 게 두어 건 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는 건 작게는 100~200만원에서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내년에도 최대한 주전산기는 주전산기대로, 성능이 유사한 것,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유사한 것대로 저희가 통합해서 최대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합입찰을 볼 때 제안 상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하자가 안 걸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가는, 만약에 저가입찰로 갔을 경우 기술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 전에 설치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락을 걸어놨다든가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도는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불법건축물을 잡아낸다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체계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새주소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주소를 부여하는데, 지금 새주소를 부여한다면 옛날 구 등기, 자기 지번이 등기상으로 되어 있는 지번하고 새주소 지번을 해준다면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전에는 지적도에 있는 번지수가 신대동 566번지다, 그런데 요즘 새주소는 다른 주소를 부여하잖아요. 그걸 시스템 자체를 같이 맞춰서 과끼리 공유해서 맞춰서 새주소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저희 GIS 지리정보시스템의 한 파트가 항공사진 파트입니다. 항공사진 파트는 저희가 1980년도 이후부터 쭉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촬영해 놓은 그런 사진들, 다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대한 촬영을 했던 사진, 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평택에 대한 지리를 촬영한 것, 이런 필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치화 지도라고 해서 상하수도 라인이 어디로 나가고, 도로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는 등등하고 저희 항공사진하고 겹쳐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저희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지리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집 주소를 위치를 확인하면서 지적도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적도 형태는 내적으로 공무원들만 보도록 하고, 시민들한테는 그 집의 위치, 도로형태 등해서, 하여튼 일상생활에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하고는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각 부서마다 공유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져서 시스템 구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본 시스템, 지리정보하고 항공사진과 관련되는, GIS 관련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공유해서 긴요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시스템이 여러 종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해서 도로, 상하수도 업무 관련 직원은 전문직원인데, 그것이 접속건수가 올해 들어와서 5,188건이나 되고, 지하시설물, 또 도로굴착시스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8,000건 정도 되고, 항공사진도 저희가 오픈돼서 한 700여 건의 접속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 구축이 잘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잡아내기에 아주 쉽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사 좋은 제도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31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아니, 42쪽이 아니라, 아까 김인식 위원도 말씀하신 건데, 위원 중에 현재 시의원님들이, 그 전에 있던 시의원님들이 교체되지 않고 그냥 시의원이라고 나오는데, 현직 시의원으로 교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별로 안분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배연서, 김태환 의원님이 다 시의원님이라고 나왔기에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오.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 아직 안 왔어요.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33쪽 조기집행에서 세정과나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을 빨리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희....

기기 같은 거나 컴퓨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구매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은 선급금을 주고 그래서 성적이 오른 겁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먼저 준다?

네.

그럼 선급금 안 줘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안 줘도 되지만, 아니, 선급금을 30%정도는 줘야 되는데, 최대한 70%까지 선급금을 확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 중간점검도 하잖아요? 그러면 과업 하는 걸 봐서 줘야지, 일시적으로 다 주면 뭐 할 거냐고요. 일은 시작하면서 70%를 주면.... 그런 사업을 하면 받는 사람들은 큰 혜택 아닙니까?

그런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해도 돈이 풍족하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이렇게 조기집행을 선급금을 70%정도 주는 차원은 아니고, 단지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10월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클로징텐 사업 같은 것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도 10월 이후에는 아마 굴착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BTL로 빛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뜯었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또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깊은 데까지 안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돈 없으면 사업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 된 겁니다. 조기집행은.... 그리고 내년에도 조기집행 평가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까지 조기집행하는 건 잘못 된 거거든요. 그것은 예비비 성격의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해 줘서 포괄사업비를 준 건데, 별안간 다 쓰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는 6월 달, 7, 8월 달, 9월 달까지 별안간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별안간 국지성 호우 같은 게 일어나고.... 지금도 11월은 돈들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하여튼 금년도 조기집행에 저희가 상도 조금 탔지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23%인가 했지만, 그건 도시공사 보상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는 겨우 100.2%인가, 겨우 목표만 달서한 수준으로 무리하게 조기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은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하잖아요? 그럼 다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산 없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하거든요. 102%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막상 돈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하기도 미안해요.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용역 같은 것 발주는 그럼, 평택지역개발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건 외부 단체한테 이 상황을 점검해 달라는 의미에서 주신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간점검을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지,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지역개발계획사업을 5년여 동안 해 온 성과를 분석하고, 또 일부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에 재분배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도 그런 것을 14년까지 한시적으로 받을 예산을 확실하게 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도로 같은데, 미개설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한방에 투자해 놓으면 돼요. 그건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 건.... 큰 사업에다 갖다 놔야 뭐가 되는 거지, 여기저기 다 쪼개 놔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잡아놓고, 예산은 받아놓고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쓰지 말 것은 세우지를 말아야지요. 왜 그것을 명시이월을 계속 시켜 놓고...

하여튼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고, 기념비적인 사업, 저희도 저기지만, 평택호 횡단도로 등과 같이 대규모사업, 실질적으로 전체 평택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평택시민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5개년 계획 세워서 실현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못 세우는, 국도비 내시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다 박아놔도 되거든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 사업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돌려도 되거든요. 가까운 데서 찾아도 많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찾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기존에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국방부 예산 1조인데, 그것은 또 주민편익사업비라 거의 기지주변 3㎞ 이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게 어느 바운더리를 정해 놨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 앞에만 피해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만... 우리가 한계점이 그거예요. 하나 걸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외 지역이라.... 피해 입는 건 똑같은데... 그걸 누가 그려 놨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협의 볼 때, 어떻게 됐든 지금 서탄이나 팽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이잖아요? 그 바운더리 옆에 있는데, 오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진위, 송북동, 여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신장동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은 없애야 돼요. 3㎞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몇 년 안 남았지만...

하여튼 저희도 국방부 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행안부 예산은...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산은 그런 3㎞이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범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국방부 예산도 범위를 거기다 꼭 못을 박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때, 한미협력사업단에다 얘기할 때, 지금 3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도 좀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16년... 그것도 가봐야 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서 연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건 미군기지 이전 땅을 팔아서, 그건 특별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14년 이내에 다 안 준다고 해도 추후라도 저희한테 지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특별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줄이기에 그런 데가 최고 쉽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47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64페이지 보면 일반지원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 기존학교 체육관 신축해서 계속 들어오고, 또 교육경비 쪽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게 많고, 체육관을 지어줄 때는 좀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체육관 지어주면서도 주민하고 공유하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학교 체육관...

지금 상황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공유를 못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서약서를, 계약서를 받고 해주든지, 아니,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한다는 예를 들어서까지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지어주기만 하면 다 문 닫고 자기네 사유재산이에요. 어떻게 된 게... 이런 부분이면 지원해 주지 말아요. 이런 학교는... 집행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컨트롤 하나 못 하고... 세콤장치 하면 땡이에요. 그럼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든지 운동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어떤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 분들이 퇴근해서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 그런 것은 맨 처음부터 제시를 하고 시작하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3, 4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니면 체육관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 안에다 두 개 만들 걸 밖에다 하나를 만들든지... 그렇게 협의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걸 몇 년 동안 못하고, 이번에도 학교 체육관 짓는 것 몇 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 들어와서...

네.

그럼 그것도 하면 그런 식으로 학교에다 주면 주민들은 앞에 가서 문 두들기다 나오게 할 거예요? 담장 밖 경계선에다 지어서 이쪽에다 출입구를 내주는 조건으로 지어줘요. 그리고 같이 주민들이 관리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납득이 갔고요. 이건 실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긴 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개발계획 사업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든가 교육경비에 의해서 하는 학교 도서관, 또는 체육관 같은 시설비는 공유될 수 있도록,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공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장들이 민간인들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조례는 되어 있어요. 사용하게끔, 민간인들이 요청하면 꼭 사용하게 승낙서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교장의 횡포라고 보면 될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물파손 핑계를 대고...

네. 기물파괴 하는 것도 있고, 청소도 또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시간의 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는데, 돈은 우리가 대주고 사용은 못 하는 거예요. 공유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는 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가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특별법으로 해서 2006년도에 시작했을 때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갔는데, 경상경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기반산업에 투자할 부분에다 투자해서, 이게 2014년도까지 끝난다고 하면 이게 우리 평택시 발전에는 근간이 되어줘야 될 돈이지,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양호해 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입니다. 4년 동안 계획을 짜고, 또 경상경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부서가 있거나 하면 그쪽은 협의를 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컨트롤은 기획재정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취합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한 것도 사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목적이 큽니다. 이제는 지난 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고 향후에 우리 평택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대로 계속 하드웨어 쪽에, 다음에 경상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투자가 됐을 경우 향후 우리 재정상황도 역시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쪽에, 하다못해 도로개설에 대한 땅만 구입을 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여건이 호전되면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이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최종승인권자가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경기도와 시가 같이 협조해서 행안부 승인을 얻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조만간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텐데,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었지, 공사비용은... 지가가 많이 올라서 매입비가 많이 들어요. 공사비용은 어떻게 보면 옛날하고는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안 들었지만 공사비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반입니다. 지가가 높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라도 먼저 많은 걸, 이거 원스톱으로 다 했어요. 지금까지... 설계하면서, 공사하면서, 매입하면서 공사했습니다. 이건 잘못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계획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번에 다 투자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땅부터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공사는 그걸 봐서 그때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70쪽부터 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70쪽, 71쪽에 보면 징수목표율이 있는데, 목표율도 우리가 목표한 것 100% 이상이 되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목표율이 86.8%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는 100%가 넘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71쪽에...

이건 작년은 1년치고 금년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 100%가 넘을 겁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고, 2009년은 12개월이고 이건 10개월 치여서 86.8%인데...

연말이 되면 100%가 넘는다?

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87페이지입니다. 세금 과오납자 내역서 조치결과인데요. 지금 미환부 된 금액이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오납 대상자들이 시민한테 불편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 과오납에 대해서 이자를 챙겨주지는 못 하더라도 원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과오납에 대해서 원금을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새 금융전산망이 다 잘 되어 있죠? 지금 금융권에서도 1만원 이상은 다 찾아서 다시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환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수가 7,479건인데, 저희가 금융기관 같으면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계좌번호를 은행에다 요구해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계좌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개개인한테 안내문을 찾아가라고 전부 띄웁니다. 다만 10원이 됐든 뭐하든...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안내문을 띄워도 금액이 적고, 소액이니까 환부를 꺼려합니다. 그냥 당신네들이 가져라, 전화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면 건물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네 가지 세목 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런데 세율이 인하되면서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전 세대가... 그리고 또 하나, 주민세가 연말정산 하면서 과오납 환부되고, 국세가 경정 결정되면서 과오납이 생겨서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과오납이 생기면 감액결정을 털은 다음에 전부 민원인한테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건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만 원 이하는 보통 차비가 더 드니까 찾아가지 않는 확률이 있지요.

아니,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낼 때 사무실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로 계좌번호하고 본인 확인하고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입금을 해 드린다고 안내문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또 독촉을 해도 요새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어서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우편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에는 귀찮으시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재차 안내를 해 드려서 환부해 드리는, 거의 다 환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결손처리금액 있죠? 하단부에 결손처리내역 중에서 시효소멸이 있죠?

네.

지방세는 국세하고 다르게 지방세 소멸시효 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있으면 시효소멸 에 걸려서 이 사람은 결손처리가 된 금액이지만, 이걸 소멸시효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 또 재산이 없는 것은 계속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만, 5년간만 시효소멸이 걸릴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지탱만 하자 해서 은닉재산을,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어디다 숨겨 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이거 소멸시효기간이라도 적용해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재산을 은닉해서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융조회, 또 직장조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다 직장조회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다 금융조회를 하고, 보험회사니, 여러 군데를 조사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올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전국재산조회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또 공매를 통해서 금액이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무재산자로 저희가 결손을 했더라도 2, 3년 동안은 결손자를 별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그 결손 이후에도...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후에도...

결손 후에도 재산이 나오면 다시 부활시켜서...

그렇죠. 그게 제척기간을 둬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소멸시효만 인정하면 법망을 다 회피해 갑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도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시효소멸의 경우에도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중단효과가 있는 것하고 중단효과가 없는 것하고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효소멸 되는 분도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지, 자동차라든가, 압류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효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게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 세무과에 자료를 가지고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에 저희가 지적파트에 행안부나 도의 지적부서에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 등 재산조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저희가 확인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돼요. 재산을 은행권에다 은닉을 해 놨다거나, 이런 건 되는데, 사실은 저쪽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보험회사 쪽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권 있죠?

보험권에도 저희가 제2금융권으로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납입자하고 수혜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서 본인이 수혜를 받는 사람 같으면 압류가 되는데, 수혜자가 부모가 아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준다, 그럴 경우에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험회사에서 압류를 거부합니다.

위원님, 그건 다른 방법으로 우연히 예금계좌나 보험계좌를 알았을 때나 압류하는 것이지, 우리 재산조회 하는 것처럼 은행에 대고 이 사람들 예금이 있냐고 그런 조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시청하고 거래를 한다거나 어디 거래할 때 계좌번호를 알았을 때만 압류하는 것이지, 재산조회는 우리 행정기관 자료를 가지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그 사람 재산이 있냐, 그런 조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피해 갈 수 있는 지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가면 은행예금계좌부터 보험계좌까지 앉아서 자기들이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76페이지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내역 200만원 이상인데,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 해서 한 36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재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배분금액 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못 받은 게 78건이나 되는데, 이 배분금액 부족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대부분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은행권에서 먼저 저당이 들어가고 채권이 확보됩니다.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해서 저당이 안 잡힌 상태는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선순위가 되겠지만, 모든 것이 대부분 큰 금액이 넘어갈 때는 건물들에는 은행이 벌써 선순위가 돼서 저당이 잡혀서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순위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배분이 적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솔직히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알면서도 눈 뜨고 당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2009년도에는 평가액 부족으로 24건을 돈을 못 받았거든요. 이것은 평가액을 어디서 평가했기에 평가액 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것은 감정원에서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저당을 잡혀서 돈을 대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1차에 낙찰되면 되는데, 2차, 3차까지 유찰되다 보면 금액이 은행권보다 대출 받은 것보다 적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배분금액이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명은희 위원도 이걸 갖고 얘기했는데, 88페이지입니다. 결손처리금액 및 결손처리내역서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손처리금액이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보이지 않게 2008년도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계속 상향조정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리금액은 여러 가지 무재산이 있고, 시효소멸이 있고, 배분금액 부족이 있고, 평가액 부족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아까 명은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집행부에서도 물론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안 이 없는지...

지금 결손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는 주민세, 양도세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가 주종을 많이 이룹니다. 뭐냐하면 땅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났는데 나중에 양도세가 부과되면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 또 부도가 났을 때, 회사가 파산했을 때, 이럴 경우는 전국재산조회나, 아니면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각도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금융기간조 회부 터 여러 가지 해 봐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결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택시 결손금액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짊어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라든가 결손,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결손을 안 한 상태에서 체납액만 계속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결손처리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했을 때는 다시 징수합니까?

네. 5년간은, 결손처리 한 날로부터 5년간은 6개월에 한번씩 상하반기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첨부서를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동안 완벽하게 없을 때는 결손이 확정되지만, 나중에 그 안에라도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결손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결손 했던 것도 결손취소 하면서 다만 몇 만 원 짜리라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 걸리냐면, 뭐냐하면 지방세 증명을 떼러 왔을 때, 저희들이 완납증명, 실적증명을 뗄 때 거기에 결손자료도 나타나니까 그때 징수하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92페이지 중간인데, 지리정보운영시스템 프로그램 1식해서 연간 유지보수비 3억 4,000정도, 삼성SDI하고 1개사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SDI에서 구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되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15%를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리를 하려면 전산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계속 적정금액이 소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때 너무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과투자 됐던 비용이 결국은 경상비용으로 따라붙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정보화는 평택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정보화가 필요할까라는 회의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국 만들어놓은 기계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건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다시 한번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세워놔도 안될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계속 돈이 들었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억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발주는 해서 시스템별로 묶어보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주전산기 쪽으로, 다음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기능 하는 대로 모아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입찰의 난점을 해소하면서 입찰방식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저희가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통합발주를 해서 금액을 다 토털하면 약 8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하다 보면 8억 정도에다, 외주에다 주면 관외 쪽에서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못 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액상은 8억이지만,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 기준으로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해서 44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관내 업체는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서 시스템을 개발했든지, 중앙에서 보급이 됐든지 해서 전부 다 중앙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8억이 한 업체에 가는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또 나눠줘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분류해서 하여튼 최대한 유사한 성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묶어서 입찰을 분산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위에서 하지만, 소소한 것은 지역의 관내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다 힘들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면 지역에다 할당을 해주는...

하여튼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비율을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큰 사업은 다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소소한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그만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장덕수.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공사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배석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신성균 실장입니다. (인사) 고객지원실 신현웅 과장입니다. (인사) 사업관리실 민경태 과장입니다. (인사) 우측으로는 전략기획실 이보순 실장입니다. (인사) 사업개발실 홍종준 실장입니다. (인사)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설명을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공사는 2008년 3월 17일자로 「지방공기업법」제49조 지방공사 등의 설립규정을 근거로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등기하여 현재는 2,141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당초 사장, 이사회 감사, 2본부 8개 팀 50명으로 기구와 정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8월 23일 우리 공사의 정관을 개정하여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5개실의 조직과 33명의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장 포함 29명의 현원으로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흐름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여서 5개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업무현황은 전부 자료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5쪽의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보수체계는 연봉제와 호봉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임원과 상급은 연봉제로, 4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급여체계는 5쪽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액 3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14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항목으로 16억 7,000만원, 그래서 총액 3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금년 10월까지는 예산액의 약 50% 15억 6,5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액의 55%를 집행하게 되어 남은 45%인 14억 3,000만원 가량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내년도 자금운영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본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현재 2,1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금은 설립 시 출자한 30억원이고, 나머지 2,111억원은 진위산업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또 평택 종합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송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학교부지, 다음에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안중터미널 등 현물로 출자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쪽의 감사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지난달 10월 28일 임시회 기간 중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어 저희가 조금 달라진 바라든지 추가 보충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2009년 1월 2일에 우리공사 참여확정 후 동년 12월 24일부터 토지보상반을 시작하여 현재 전체적으로 84.2%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총 보상액 2,287억원의 83.1%인 1,912억원의 토지보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 :에서 종합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공사조기착수 및 지장물 보상 등의 지연 문제점과 이주계획 등에 대한 대책으로 L-H공사의 대한 조기사업 착수율도 이주계획수립 또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이고, 우리 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각도로 조기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L-H사업단장과 내일 또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9쪽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공사가 자금 경색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라면 내년 6월 말에 지장물까지 다 보상이 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그것이 좀 지연될 수가 있고,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 토지보상비 2,287억원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만약에 지연된다면 저희가 채권발행 금액이 1,601억원으로 저희 공사도 경영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단계별로 개발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자.'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어 가지고 L-H공사와 협의 중이며 현재 KTX, GTX, 또 위치확정에 따라서 마스터플랜도 확정이 되고 실시계획승인도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단계별 시기에 대하여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 공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쪽은 현재 나와 있는 단계별 개발계획예정을 표시한 개발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진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공사설립 시 평택시에서 추진하다가 약 57% 공정 인수받았으며, 약 14만 7,000평의 규모로 총 투입금액은 1,725억원이 되겠으며, 올해 완공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용지 조성공사보다 약 2년 늦게 발주된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지난 달 10월 15일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 합동 운영 점검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용지공급 현황을 보면 산업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원시설 용지는 30%가 분양되어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 여러 가지 매각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공사 계획은 동탄신도시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보상받는 주민 및 업체를 대상으로 환매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평택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진위산업단지 시설이 100% 완공돼서 인계인수가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약 7조 6,000억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고, 우리 공사는 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사업도 L-H공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어려워서 지연될 소지가 있고, 현재는 지난 6월 28일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2011년 3월 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등 후속절차를 준비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 규모와 방향은 금년 말 보고 시 2차보고시에 대략 윤곽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략수립 용역이 진행되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15쪽 한중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대 중국 교역의 거점지대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약 40만평에 7,228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에 자본금 최대 500억 최소 20%를 출자하여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은 주주 간 협약체결 시 내부절차 이행 후 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 1차 증자 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 1월 11일 평택시로 부터 출자승인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내 대련항 증자확인 후 1차로 4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 6월에 2차 증자 6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내년 6월부터 보상사업을 대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3월 25일 변경주주 협약 이후 대련 화흥 1차 자본금 증자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월 15일 전 출자자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는 대련화응 측에서 1차 증자 당초 규모인 137억여 원에서 이것을 좀 축소해 가지고 50억 내지 60억 출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각 출자사의 의견을 종합하고 우선적으로 대련 화흥이 금액과 확정을 시킨 다음에 결론을 짓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안으로 출자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평택 KGB개발사업입니다. KGB는 산업은행 약자를 넣어서 명칭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동탄신도시 고덕국제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약 25만평 부지에 3,000억원이 투입되어 2013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공사가 20%인 1억원이 출자되어 가지고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에 일단 제출했다가 규모가 달라져서 지금 다시 용역중입니다. 당초 규모는 65만평이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후 협의매수 실시 등 후속절차를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저희가 보상대행을 한다면 약 9억원의 사업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에서 추진한 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께 공급하고자 평택시에 협의를 해서 우리 공사가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1만 1,000평에 800세대로 평형은 24, 29, 33평형 세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그동안에 22개 읍면동 5개 큰 기업 등을 통하여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의향이 약 57%에 달하는 등 시민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11월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사입찰방식을 위한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주택사업의 향후추진계획은 건설기술 심 의결 과에 따라 공사입찰방식을 결정하고 입찰 안내서 작성 등 본격적인 사업을 2011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다른 이유는 분양시기 및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수정보고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의대와 공대가 되겠습니다. 세계수준의 R&;D단지를 유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산업단지와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약 146만평에 2조 8,000억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용지조성을 완료하고 성균관대학교는 2014년까지 개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23일 평택시와 PKS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인·허가를 위한 SPC를 설립하여 같은 해 경기도에 신청하여 동년 3월 15일자로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가 이루어졌고, 우리 공사는 2010년 2월 25일 사업의 참여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약 4만평의 면적변경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10일자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우리 공사에서 접수해서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 향후 PFB 설립 준비과정을 검토 판단하여 사업성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업참여를 위한 내부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평택시로 신 캠퍼스조성계획에 대하여 보낸 공문을 보면 대학캠퍼스 설립 이전과 관련 절차상 예정지 부지확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 성균관대학 발전계획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부각이 돼서 성균관대의 의지는 확실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삼성재단 측에서 확고하게 최종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되리라고 예상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가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되면 아마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약 30만평 규모의 2,500억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5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자부품 및 첨단제조정비업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본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1월 중 공장물량 배정에 대하여 시와 협의를 거친 후 전문기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 팽성이 좀 낙후지역이 돼 가지고 개발소외지역으로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상당한 지역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이 되고 고용증대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장기투자사업 위주공사 경험으로 자금의 유동성문제가 일부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자금 재정상태도 개선되고 하기 위해서 민간합동사업 중 보상업무를 저희가 꼭 대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창출해서 자금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KDB 유투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보상대응을 함으로써 약 11억원의 경상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수익사업으로 기타 산업사업추진 시 11억원의 경상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수익사업으로 공동 수행자로 수행하고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익도 대변하고 단기수익을 통한 공사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23쪽은 우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전제로 해서 현재 목표는 2012년까지 1단계 기반정립을 최우선으로 삼고, 제2단계는 2016년까지 공사의 경영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제3단계로 2020년까지 우리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택시와 방향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발주 및 추진 후 시 관련부서와 최종협의를 거쳐 8월 중 우리 공사에 2020경영전략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이 확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 보상금 지급 및 수익사업 추진지연으로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별해서 매각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1차로 8월 24일날 38필지에 대해서 매각 공고를 해서 3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 2차로 21필지를 매각 공모해서 2필지가 낙찰되었는데 그것은 또 공교롭게도 환매대상 토지가 돼서 낙찰취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5쪽 26쪽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27페이지, 우리 공사 회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수입 총 금액은 내역의 상부에 있듯이 2,580억원이고, 지출금액은 2,019억원입니다. 수입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진위산업단지 분양대금이 165억원, 용지보상 채권 1,121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 고덕사업비 정산으로 779억, 전년도 이월금 457억원으로 총 2,580억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을 보면 진위산업단지 고덕사업비로 1,955억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 9억원, 경비 6억원, 차입금 상환액 20억원, 이자비용 16억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에 토지보상금이 1,912억원, 진위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43억원, 평택 개발사업 출자금으로 1억원 등 약 1,956억원이 금년에 투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7쪽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희가 출자 준비 중인 SPC사의 자금내역을 28페이지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28쪽에 KGB기업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평택 한중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표자 자본금 설립일 임직원 다음에 참여주주현황이 다 있으니까 정리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 평택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도일동 추가자료입니다. 이것은 이미 추가자료로 이미 보고 드렸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일동에 14만 7,000평, 약 1,000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7월부터 2008년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하기 위하여 평택시에서 조성한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서 2008년 4월 20일 시 :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류시설 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원시설용지가 약 200평씩 5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54필지 중 52필지가 미분양상태로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432억원 가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분양촉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분양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렸다고 하니까 30페이지까지도 물류단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30쪽까지 일괄해서 감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님, 불철주야 여러 가지 사업 현안과 지역현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점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할 내용은 환매건 토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환매건 토지는 현행법상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소비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91조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평택시가 공개매각물건이 아닌 환매건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많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객지원실에서 매각공고를 내가지고 진행하다가 이게 공여부지로써 한 70%가 도로로 돼 있고, 나머지 목장용지하고 농지가 있었는데, 그게 필지분할이 안 되고 또 저희가 출자 받을 때 소유가 평택시로 돼 있어가지고 ‘아,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개별토지를 조사를 다 하고 법리확인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공고 중에 환매대상 토지로 알게 돼 가지고 계약을 안 하고 일단 낙찰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장덕수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신성균입니다. 토지 2필지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여기서 보고 드리면, 이 분이 추후에 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별도로 개인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가 사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요? 여기 감사하는 자리에요. 감사하는 자리!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해 줄 사항이에요? 자료요구를 왜 했겠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시로부터 지금까지 현금 30억, 나머지는 토지로 받아가지고 한 2,000억 정도가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고덕신도시에도 현금이 한 8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시에서 출자한 토지를 현금화시켜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이 계획돼 있는 토지, 만약에 브레인시티라든지 고덕신도시에서 이것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에 보상을 받기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한테 현금을 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유동성 때문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환매권이 있는 것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2필지가 환매권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입찰을 봐 놓고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에 그 환매권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환매권은 이게 그 필지를 보니까 2001년도에 송탄산업단지, 칠괴 동의 쌍용자동차 산업단지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수한 토지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팔 때는 환매권을.. 그 전에 시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낙찰자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또 우리 공사와 낙찰자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러 법률자문기관에 자문을 해 봤더니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야 된답니다. 만약에 낙찰자한테 넘어갔다고 해도 이 사람이 환매권을 요청하면 등기권이 넘어갔다고 해도 다시 넘겨줘야 되는 법절차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낙찰자를 취소를 하고 그 분한테 다시..

그러면 낙찰자의 이것 취소과정에서 어떤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낙찰자한테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회유를 했습니까?

회유를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어떤 서류에 의하면 협박까지도 했다는데?

협박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진정서 도 올렸는데, 지금 어느 세상에 누가 협박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협박사실도 나오고.. 이런 것도 만연한 사태인데 그까짓 것 못하겠습니까?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주장하는 어느 분의 주장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 이것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 다 듣고 있지만, ‘그것은 그 분의 생각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다 협박 아닙니까. 누가 내 땅을 갖고 팔면서 협박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지요.

협박을 했으면 그 분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박을 했으면,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검찰에 뭘 하겠다.’ 그러면 와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와서 조사를 해라.’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직원의 업무숙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직원이 금년 7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었고..

아니, 그러면 입사한지 한 달이 됐으면 이런 실수를 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챙긴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가 업무착오가 있었고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종이로 받아서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토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건데 그냥 서류로만 보고, 어떻게 보면 길을 팔아먹은 거예요. 팔렸다가 길 막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받아야지요. 받을 것을 받고 팔 것을 팔아야지. 당연히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은 소송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 이것 소송하면 그 분한테 위약금 안 물어도 돼요? 변호인한테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환매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10년 되기 전에는 원소유자 말고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팔려고 공매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게 오프라인에 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 이 땅이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낙찰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약까지 했으면 위약금 문제도 생겼을 수 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취소하고 우리는 입찰보증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공매를 하기 전에 뺐어야지요. 원인제공은 도시공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 기부채납 받을 때 땅이 어떻게 됐고 그 현황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종이로 받고, ‘아, 이것 빨리 팔아야겠다.’ 어떻게 됐든 현금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안팔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매각공고 낙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매각공고 낙찰 세부내역 해 가지고 보면, 38건에서 3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율을 보면 한 107%, 110%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차 매각공고 낙찰 세부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 5번하고 6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환매권에 걸린 거지요? 여기가 지금 문제돼 가지고 현장에 가 보셨어요? 문제됐으니까 현장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현장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장에 가 보니까 자동차공업사의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 구매자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토지이용 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으니까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매각공고 낼 때 현장확인 안 하고 그냥 다 띄웁니까? 그런 매각공고도 해요? 그리고 1차 매각공고에서 했던 공고는 110% 정도의 선에서 머문다고 하면, 여기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들어와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173.2% 하고 183.8%라는 걸로 지금 매각을 했고 틀림없이 입찰자수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1명이나 2명인데 여기는 2명이나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매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필지 중에 하나는 쌍용자동차 부지고요.

쌍용에서 지금 환매권을 주장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1필지..

1필지에서 원 토지주가 환매권을 주장합니까?

네. 평택시로 문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로 문서를 넣었다고요?

네, 사업시행자한테 환매요청을 한 거지요.

칠괴동이지요?

네.

환매권은 저희가 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평택시에 환매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환매대상이 환매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공사에서 바로 환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환매를 신청한 부분이 5번입니까? 6번입니까?

5번, 6번 다 들어와 있는데요.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의견조회가 와 가지고 ‘6번은 쌍용자동차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5번만 환매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네, 시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자료를 내려고 하면 시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 들어왔습니다.

시 무슨 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 ‘26페이지 5번, 환매 들어왔나 확인해 보세요.’라고 함) 그리고 최소한 매각을 할 때는 매각토지에 대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종이로 해서 종이로 받았다고 하지만 최소한 매각절차를 하는 부분만큼은 어떤 측정을 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토지 같은 경우 지금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언제 자금전출을 받았습니까?

지난 해 12월에 받았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공영버스터미널 하면서 같이 받은 거지요? 브레인시티 옆에 전문적으로 토지 필지 받으면서 받은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 하나도 조사된 게 없습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이...

위치파악만 했지 실지로 지적을 측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요. 내 땅이 어디에 있는가만 체크했습니다.

그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즈음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지번만 알면 차에서 네비게이션에 찍으면 그 자리를 정확히 네비게이션이 찍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비게이션에다 번지수 찍고 가면 정확히 그 자리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확인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네비게이션이 찍어주는 것은 내 땅이 어디라고 위치만 가르쳐 주지 어디라고 구분을 지어서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땅의 현장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동차 공업사 앞마당으로 쓰이고 있고, 쌍용자동차도 자동차 공업사 옆마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는데도 확인을 안 해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에서 출자한 게 한 282필지가 되는데요. 각 필지별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측량도 하고 법리분석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착오가 과정상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공고를.. 우리가 평택도시공사에다 어떤 땅 같은 것을 해 줬을 때는 매각을 하든, 뭐를 하든 사업성을 갖고 좀더 우리 평택시의 재산을 불려달라고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에 준 거지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큰 사업한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넘어온 토지라도 확인을 해 줬어야지요. 더더구나 매각공고 같은 것을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평택도시공사를 믿고 평택시에서 재산인계 시켜 주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전부 다 내 놓으라고 환수 받아야 될 판국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5번입니까? 제가 볼 때는 6번 같은 데요. 낙찰금액 5,377만원 짜리 같은데요?

6번은 쌍용자동차 부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찰금액이 5,377만원 짜리 인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5번인지 6번인지도 헷갈리시지요?

5번입니다.

원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사장님이 사장님 땅 판다고 하셨을 때,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시겠어요? 이것 감정평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45번 국도 진입로 불부합 토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팔고나서 나중에 뒷감당을 또 못할 거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땅에 대해서 형질이나 그쪽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59군데 같으면 이것은 하면 됩니다. 도시공사 직원들도 적지만, 그래도 이런 인력 없어요? 현장 파악은?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우리는 현금화시키니까, 감정평가 받아서 그냥 매물로 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평택지가 지금 낮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2건에 대해서는 170%, 180%인데, 나머지는 왜 다 그냥 100% 조금 넘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 무조건 공매 들어와서 낙찰자가 딱 나오면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값어치가 1,00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온 것은 800만원에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팔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땅의 가치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어요?

네, 위원님들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필지별로 토지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치, 면적, 용도를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를 할 때는 내 재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파는 거지, 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살 사람은 5,000만원에, 내가 급하니까 5,000만원에 팔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사장님 땅 같으면 이렇게 팔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불요불급하게 현금화시켜서, 고덕보상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가 9월에 현금보상이 시작돼 가지고요. 앞으로 내년도 초 2월에 재결신청한 것도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을 하고, 또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부지로 출자된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워서.. 사업부지 외에 개발이 어렵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매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공고를 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한 이백 팔십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별도로 다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항공사진도 보고, 면적도 확인하고, 지목도 확인하고, 토지별로 어떻게 해서 이게 돼 있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조사가 덜 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은 저희 업무 착오고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항공촬영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돼 가지고 찍으면 거의 사진같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건물이 앉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기본현황은 알고,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적정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냥 나온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요즈음에 일반인이 팔 때 감정평가액으로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반 저기라고 하면 감정평가액에 곱하기 3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백 몇 건 전수조사 하셔서 그 땅의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를 해 주세요.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대장을 비치해서 필지별로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방공사가 예전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신이 부여한 직장이라고 해서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공사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미운오리새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 평준화에서도 광주지방공사 한 곳만 빼놓고, 우수를 받았죠? 그쪽이... 그리고 평택도시공사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영혁신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장덕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평택시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사실 10년, 20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저희들 경력으로 봐서 개발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으로 평택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고덕국제화지구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가장 비전이 있는 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역량이 배양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고, 좋은 상황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 위원장님, 시에서 협조해 주시면 아마 틀림없이 평택시는 제일, 현재까지는 인구증가도 제일 낮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을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단기 수익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적자가 안 나도록, 금년부터 적자는 안 나는데, 내년도에도 뭔가는 좋은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 를 하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구 지방공사, 도시공사에서는 지방마다 지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통폐합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것보다 한 곳으로 몰아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있고, EH한 김포, 용인, 화성, 이런 데도 통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재정의 건전화 측면에서,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런 선택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장덕수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을 잘 사업성 검토도 확실히 하고, 또 우선순위도 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좋은 신규사업은 시하고 협조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평가는 저희 도시공사는 AA+인데요. 다른 어느 도시공사보다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저희가 큰 부채 진 것도 없고, 앞으로 잘 하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평택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추진사업 현황 8페이지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상을 83.6%정도 하셨죠? 토지보상 추진실적 보면 83.6%정도 하신 것 아니에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물론 평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LH공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평택도시공사에서도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더 낮게 나가 있는 토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도 안 왔어요. 세 공사에서요. 지금 그런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장덕수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있는데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가 85%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 저희는 5% 출자해서 하는 건데, 자료는 다 있는데, 여기에 4개 기관이 공동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LH공사가 주관해서, 사실은 85%인 LH공사가 주관해서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러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출하자고 했는데, 이게 공동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타 공사하고 기관하고 협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출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나 한 듯이 세 공사가 다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저도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 봤는데, 평택도시공사에서 한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다른 데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특별한 신분이 없으면 감사자료는 제출해 주는 게,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이건 개인 신상에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계약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다고요. 자기 땅 공시지가로 세금을 얼마씩 냈던 분들이 자기 보상금액이 그것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장덕수 (집행부석을 향해)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적게 나간 경우가 있나....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지난번에 3개 사가 같이 얘기가 돼서 자료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표준지가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태까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공시지가로 모든 세금을 내고 모든 걸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기본가로...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 적게 받았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죠. 과연 왜 이렇게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는지,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왔는지 분석을 하고 대안 을 만들려고 했는데, 세 공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거 자료제출 할 수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지금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는데, 채권발행금액이 1,601억으로 공사채무가 남이 있어서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LH공사에서 주도하는데 점점 늦어진다면 아마 이자부분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솔직히 부담률로 올 겁니다. 만약에 이게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지연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2020년도까지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그런데 이게 더 지연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안 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좋은 면에서 생각을 하지만, 가장 극한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둬야지만 대안 이 나오는 거거든요.

장덕수 우리 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LH공사하고는 저 개인적으로 내일 직할사업단장을 만나서 또 한 번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건 안 되면 저희도 LH공사 사장님도 한번 면담을 하고, 뭔가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초에 삼성전자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수원, 평택, 천안 전자벨트가 되는데, 지제역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2014년에 완공예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LH공사에도 이걸 지연시킬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양 공사의 의견에 협조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LH공사 종합자금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지원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지고, 또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대안 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실장님과 전 직원이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고, 사업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도 부딪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고 아마 계획을 잡고 대안 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한 예로 제가 이걸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얼마나 좌지우지 되고,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SPC 설립등기 해서 쭉 수순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0년 8월 4일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및 심의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출자타당성검토용역 같은 것은 솔직히 저희가 2009년 7월 24일 SPC 설립등기를 내기 전에 벌써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면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굉장히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덕수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늦게 발주한 것은 규모가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지역이 제외돼서 면적이 달라지고, 또 사업계획 수립 상 여러 가지 항목이 달라져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타당성이 물론 많이 변경됐으니까 출자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처음 설립돼서 많은 데하고 일을 하면서 이 타당성검토 자체를 한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어느 회사하고 뭐를 했든,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이 됐던, 한중테크가 됐든, 그런 정도의, 우리가 판단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수 십 억이 들어갈지, 몇 백 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판단이 안 서면 전문기관 용역을 우리가 주는 게 상시 예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를 하면 갖다 들이댔어요. 전부 다... 솔직히 우리가 한 예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들어가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예로, 평택도시공사가 잘못 됐을 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지켜줄 거냐, 솔직히 누구도 장담을 안 합니다. 결국은 평택도시공사가 잘못 됐을 때는 여기 계신 사장님이나 실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거기에 있는, 평택도시공사에 계시는 분들의 주관과 검토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장덕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타당성검토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투자심의도 하고, 또 이사회 결의도 하고,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산단도 원래 65만평 규모일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지금 또 25만평으로 사업계획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다시 한번 사업 타당성검토를 하고, 투자심의를 하고, 이사회 결의를 받을 겁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절차를 안 밟고 임의로 투자하고 출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염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는 절차를 다 밟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맞습니다. 모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시기에 맞게 검토를 한 후에 출자에 대한 확신을 확보한 다음에 출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창립식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주협약을 먼저 체결해 놓고 조건으로 내부절차라든지, 타당성검토를 거친 후에 확정을 짓겠다, 출자를 하겠다라고 한 조건부 협약이 있었고, 브레인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에 딱 맞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저희 공사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출자형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적기에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SPC사업의 자금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온 걸 보니까 이 분들이 시행사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주기업산단, 지금 동흥산업개발이나, KDB비유토플렉스에서 하는 거나, 브레인시티나, 평택한중테크밸리나, 지금 보면 SPC 맺은 회사의 개요를 보면 자본금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시가 어떻게 투자해서 평택도시공사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평택도시공사 하나가 각 개인의 공사로서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조원하고 몇 천 억원의 공사를 하는데, 출자자금이 아무리 시행사라고 해도 자본금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판단을 누구라도 할 겁니다. 이건... 이런 부분에서도 SPC를 맺을 때도 이런 부분까지도 했을 때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시행사가 되더라도 자본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맺는 게 평택도시공사가 앞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회사라는 것은 평택도시공사는 공사라는 개념을 업고, 솔직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막지 못할 선까지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여러 회사하고 SPC를 맺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진행 못 되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 세계적인 정세,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SPC 맺은 회사 자체가 욕심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하고, 평택도시공사마냥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성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어떤 논리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힘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평택도시공사가 잘못 됐을 때 책임은 사장님이하,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져야 된다는 걸 틀림없이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 됐든, 뒤에서 행사했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와서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장덕수 그 사항은 앞으로 출자나 투자사업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여기 지금 KDB유토 플렉스, 이것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산업은행이 금융출자자로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됐는데, 과정상으로 규모가 65만평에서 25만평으로 변동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자본이 적어서 이 사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도 자본금은 적어서 걱정은 되지만, 현재까지 자본금의 몇 십 배를 써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테크밸리는 사실 자본금은 50억으로 제일 많은데요. 후속조치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승인이 늦어져서 PFP 구성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증자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자하는 사업은 자본금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판단할 때 SPC사들이 왜 평택도시공사를 찾고, 사업참여 주주자로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드밴티지가 가니까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KDB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출자 같은 경우도 사업성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단 이주산업, 동탄에서 이주산업 하겠다고 했을 때 65만평을 선정했을 때 비싼 땅, 마을은 다 빼놓고 싼 땅, 국유지만 해서 사업성을 고려해서 맨 처음에 계획서를 작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보다 도시공사 사장님이하,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행정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겠냐는 생각도 틀림없이 갖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앞으로 자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명분이라든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다 검토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김재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존폐위기까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때 전 사장님이 검토했을 때 충분히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공사를 설립했던 취지는 우리 평택은 개발이 많다, 이것을 외부업체들한테, 건설사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관은 참여를 못 하니까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사업해서 거기에서 이익창출을 해서 우리가 못하는 기반시설 같은 것을 도시공사가 대신 해 주길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남이나, 하남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 건설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몇 백 억의 수익이 창출돼서 그것을 갖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을 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설립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되는 게 없고, 다 발만 걸친 꼴이 됐습니다. 남 사업하는데, 표현이 그렇지만, 들러리 서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직원들, 고생 많은 건 알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획부동산 같은 사람들한테 농락을 당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한중테크밸리, 그 사람들 600만평 이상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만평 갖고 이렇게 헤매요? 지금 이주산단 65만평, 40만평 한다는데 25만평 더 해 달라고 해서 65만평이에요. 그렇게 해서 2년여를 지역에 분란을 일으켜 놨다가 다시 40만평 빼버리고 25만평...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동탄 이주기업 들어온다? 올 업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동탄 LH공사, 지금 거기는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그 근거리에 가지, 여기까지 올 겁니까? 안 와요. 우리는 지금 뒷북치는 거라고요. 거기는 이주산단, 동탄 앞에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그건 아시죠?

장덕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들어가지, 여기 오겠냐 이거예요. 나 같아도 이사를 가도 바로 옆으로 가지, 타 시군으로 가겠냐고요.

장덕수 산업단지는 하여튼 조금 늦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되는 절대적인 요인은 거리도 있지만, 가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참여한 이주산업단지가 무슨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만날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도 있고, 또 안성의 원곡산업단지도 개발하는데, 그걸 빨리 진행을 시켜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매일 같이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사업의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더 이상 지연되는 것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평택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유치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주산단 같은 경우에는 65만평에서 25만평, 개발계획도 변경, 대충 아시죠?

장덕수 네.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장덕수 지금 한 가지 문제가 한강수역에서 5㎞ 이내에 산업단지 허가를 불허한다고 새로 제한조건들이 나와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 이전에 시행되고 접수되었던 그런 산업단지는 경과규정을 둬서 제외된다, 그게 26일 날 부칙 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은 표면적인 사항이고, 사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외된, 40만평에 제외된 마을 주민들의 사업 후의 주거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잠깐 밖에서 산건위 때 보니까 산업환경국에서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제외됐다고 해서 마산3리 같은 경우를 무시하고 우리 제외됐으니까 당신들하고 대화할 거리가 없다고 해서 마산4리 주민들만 대화를 해서 보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활환경,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여건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외된 지역, 마산3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내지는 그런 것도 종합검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보다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우선 표면적으로 인허가 문제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한강유역청에 취수구 이전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그런 적용문제를 처리하고 바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상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전에 저희가 시에 협조를 얻어서 임시보상협의회라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보상협의에 사업지구 내는 아니지만 마산3리의 대표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공공기관 입장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행한 동흥산업에서 자기들 계산상, 계산기로 두들겨서 이건 수익이 있다,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법이 있는데, 그게 다 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특별법도 기존에 있는 법에서 저촉되는데 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산업입지에 대한 특별법, 이건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건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5만평으로 해도 환경청이나, 거기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거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분들이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겠지만, 지금 제척된 부분, 마을을 딱 뺀 겁니다. 그것도 마산3리 중반, 그 앞에만... 그리고 넘어가는 건 또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거기가 주택밀집이 됐어요. 이게 또 보상 들어간다니까 옆에다 집을 지은 것도 있고, 창고도 지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앞이 개발되면 거기 기반시설이 들어갈 건데, 그 오밀조밀한 데다 소방도로 나면 거기 집 20~30채 있으면 15채는 다 허물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사하기 좋은 쪽만, 태봉산 그늘 위에만 남겨놓고 밑에 하고, 그것도 검토는 해야 돼요. 이게 축소만이 능사, 사업성해서 빨리 진행한다?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쪽은 더 제약이에요. 개발하면 주변은 다시 꽁꽁 묶어놓을 것 아니에요?

장덕수 하여튼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26일 날 제한사항이 저촉이 안 되면 양위원장 말씀대로 민원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심 표현은 못 하지만, 반대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찬반양론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할 때 어떻게 됐든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기는 또 전통성이 있는 동네예요. 부락이 생긴지 근 600년 이상 되는 역사가 깊은 곳이거든요. 그런 전통성 무시하면 안 되고, 산을 허물 때는 맥을 잘 해야 돼요. 산 하나 잘못 하면 지역이 잘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너무 시행사들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지금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에 그럼 황해청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장덕수 네,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업만 하면 돼요?

장덕수 경기도에 황해청 거쳐서 상정 이 됐고요. 실시계획 승인요청도 들어가서 승인절차 중에 경기도에 허가를 담당하는 측에서 평택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승인을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 좀 확실히 체크할 것은 확인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증자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황해청하고 관련된 것은 다 해결 됐다?

장덕수 네. 그건 40만평에 32만평이 걸쳐 있어서 그건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장덕수 네. 황해청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황해청장하고도 얘기가 됐고...

지금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평택화흥이에요, 아니면 중국 대현화흥이에요?

장덕수 주도적인 건 대련화흥이고요. 평택화흥은 연락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은 연락사무실에서 주가 된다고 안 했었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옛날에는 정사장인가, 정 누가 안 나타나더니 요즘에는 또 그게 나타나대요.

장덕수 정기남... 그건 위임을 문서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대련화흥 측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장덕수 평택에 있는 평택화흥은 업무 코디네이션하고 코퍼레이션, 이런 것만 주로 담당하고...

아니, 처음에 저희가 그쪽하고 관련 있냐니까 그쪽하고 없다고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보순 팀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당초 2008년도에 저희 공사설립하면서 주지협약을 하면서, 사실 평택화흥에 대한 실체는 대련화흥의 한국지사 형식으로 설립이 돼서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련화흥의 행위를 평택항이 국내에서 대리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불거진 추가 1차 증자문제부터 정기남, 대련화흥 본사에서 계속 이행을 안 하니까 올 7월 이후부터는 평택화흥 측하고 대련화흥 측하고 살짝 신뢰에 금이 가면서 지금은 서로가 과거처럼 평택화흥이 대련화흥을 완전 대행한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상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임하셔서 그 사항만 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화흥의 실체는 대련화흥의 한국사무실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객체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 송기남이라는 평택화흥 대표가 정기남이라는 대련화흥 대표에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문서화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주지협약이나 출자에 응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상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처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련화흥, 그 분 말고 평택화흥....

장덕수 정기남...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었어요?

장덕수 그런데 저희가 SPC 한중테크밸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손준범 씨는 이사로 등재가 안 됐습니다.

이사로 등재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장덕수 그러니까 연락업무를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할 파트너 아니에요? 사업파트너라고요. 우리가 지분율이 적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실체도 없는 데하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장덕수 그것은 저희가 대련화흥의 매출액이라든지 이익금,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장덕수 아니, 그렇게 허술한 회사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봐도 대련에 가서, 저희는 현장을 가서 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돈 벌기는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정부에서만 인허가만 내주면 다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지갑 좀 보자고 하니까 돈은 없는 거예요. 5,000억 얘기하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1조까지 해준다, 그렇게 했던 데가, 평택에 600만평, 그거 다 할 수 있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40만평 갖고 헤매느냐 이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평택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거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 장담을 못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호시절 옵니다. 좋은 시절 와요. 평택은...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느냐... 지금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장덕수 네, 현재는 없습니다.

진위산단 같은 경우야 시에서 하던 걸 받은 것이고, 공영개발에서 하던 걸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지역 현안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텐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장덕수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서재 아파트사업하고 팽성의 산업단지, 그걸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제안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토지작업만 하고 빠지려고 하는, 다 그런 시행사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투자할, 지을 사람, 시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다 적체되어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물량 줄여서 팽성에다 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주변여건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재지구 아파트 하는 것도 주변상황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도시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분양성을 더 낙후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야 수익을 덜 본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을 안 보고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분양이 지금 다 취소됐잖아요. 그 분들이... LH공사에서 분양한 것 다 취소했는데, 그런 주변 개발여건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소사택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덕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아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잘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략 용역을 주는데 우리 평택에 개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갈 길?

장덕수 아니, 이건 사실 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수립한지가 몇 년 안 돼서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평택시 발전 및 우리 공사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에 참여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총정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나오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우리공사 자체적으로 우선 전체를 재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협조사항도 많고...

시에서 평택지역개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내지는 실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평택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용역회사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새로 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시의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시의 발전계획이나 시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는 저희가 이 전략수립용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100% 반영해서 그 중에 저희 공사가 참여하거나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나의 기반을 설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걸 갖고 두 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1억 5,500정도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계획했는데, 그 부서하고, 기획재정국이니까 그것은 같이 해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과제물 줄 때 나눠서 줘야지, 같은 걸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장덕수 하여튼 전체 방향은 맞춰야 되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집중해서 우리 공사에서 할 것은 정리해서 나름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히거나 중복되는 건 지양하고,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보다 우리 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정의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수립하려고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