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서면 질의 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유출정보 핑계를 대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그런 사실적인 것을 증인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셨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호환경 문제로 여기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다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고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낯 뜨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0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시간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최윤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주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규환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한덕 축수산과장입니다. 한존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쪽부터 21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10개 지구에 18.19㎡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된 곳은 브레인씨티 등 5개 지구, 개발계획 승인고시 된 곳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2개 지구며, 사업계획 신청 중인 것은 신재생에너지 등 2개 지구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중인 곳은 테크노폴리스 1개 지구입니다. 25쪽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9월24일 체결의 실효 등 보상일정 차질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SPC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입니다. PFV설립지연으로 보상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토지등 지장물조사를 진행하고 금융권 및 국내 유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는 PFV가 조속히 설립되어 내년도 중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서탄일반산업단지는 1.5㎢규모로 조성되고 현재 토지 및 물건조사가 진행되므로 총700필지 중 약85%인 599필지를 조사완료 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는 지난 해 10월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상이 실시 중으로 86%보상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2010년 11월16일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6월경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는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대주주인 대련화흥의 증자지연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연시 주민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관사와 지분축소 등 경기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재생산업단지는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의 불합리로 주진입로의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입로위치변경시에는 어연1리 마을이 양분되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진입도로 안에 대해서 우리시 및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평택 Kdb Utoplex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환경부 및 산림부서의 입지부적합의견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산업단지 입지의 부적합 의견에 따라서 사업규모축소 및 환경저감 방안등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계획 용역추진중으로 사업시행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업물량 추가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사업추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행능력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서 공업물량 회수조치등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니다.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보상 및 개발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6월에 사업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및 주민의견이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LH공사가 기본협약대로 2012년에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소기업경쟁력확보사항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특례보증으로 27개사에 37억 6,500만원과 2차 보전으로 54개사에 3억 2,0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고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1억 3,500만원과 산학관협력사업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290명으로 편성된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고 기업애로 464건을 해결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특례보증지원등을 지속추진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녹색에너지 확대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28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취약지역에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주)삼천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5일에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2가구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열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녹색에너지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고용안전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에서는 2만 1,158건의 취업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중 14%인 2,895명에게 취업의 길을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발굴과 찾아가는 취업특강, 청년뉴딜 재취업프로그램 및 장애인취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용박람회 개최와 구인데이 취업지원 행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항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에 44억 9,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13억 2,200만원, 행정인턴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1,6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여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행복평택 프로젝트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 자녀 등을 위해 행복자립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커피숍과 이동스팀세차 그리고 도시락 판매사업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사업입니다. 송북, 서정, 통복시장 등 3개소에 160면의 주차장과 이벤트광장을 조성하여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상인대학 및 전산교육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경영혁신은 물론 시장특성화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녀양육비등 7개 분야에 44억 4,800만원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4개 분야에 78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품질 평택쌀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친환경맞춤비료지원등 11개 사업에 28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비자가 찾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였습니다. 먼저 경영비 경감을 위해서 영농자재지원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5개 사업에 26억 2,300만원과 파종기 지원 등 3개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왕우렁이 농법등 3개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고품질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개 사업에 37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자재지원에 33억 1,700만원과 평택배 명품화 및 친환경 농업지원을 위해 4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평택명품 슈퍼오닝 농특산물 육성사항입니다. 40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평택명품 슈퍼오닝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인지도를 확보하고자 슈퍼오닝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추진하고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육성코자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역사 및 버스광고 대형유통 입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영농편익의 도모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구획정리사업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158억 1,1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금년 초 농업용수 증가로 공사가 중지된 노후소교량 재설치 등 6개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평택로컬푸드 추진사항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 공청회 개최와 시민교육, 평택농산물식단표를 개발하였으며 평택로컬푸드지원조례등을 제정하여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 클린평택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등 2개 분야에 185억 9,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휴일 도심지역 기동수거반과 취약지구 환경정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취약지역 청결운동으로 도로입양관리제, 시민이 함께 하는 클린존 사업과 골목길 클린도우미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폐기물의 재활용 증대사항입니다. 홍보관운영등 6개 분야에 33억 9,2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통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분리수거용기류 보급 및 알뜰나눔터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를 보급하였으며 특히 전시민이 참여한 폐건전지모으기 운동에 목표대비 109%인 3만 5,310톤의 실적을 거행하여 경기도 1위의 영예를 안아 12월 중 경기도지사표창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칠괴소각장 소각폐열의 재생에너지화입니다. 우리시 저탄소녹색성장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소각폐열을 통해 연간 1억 8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시간당 200㎾의 전력생산과 온실가스배출이 연간 1만톤 이상 저감됩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12월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 1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실천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생성장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다가올 의무감축 정책에 확실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확산을 위해 시범아파트 3개소를 지정운영 하였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속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 업체를 주축으로 한 1사 1녹색운동 추진과 학생 및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여한 환경축제를 개최하여 온실가스줄이기 실천분위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하천수질 개선사항입니다.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31개 주요지점에 수질모니터를 운영하고 24개 사업장을 지정하여 1사1하천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628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인 송탄폐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공정률이 43%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공해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 2,413대에 대하여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천연가스 28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1쪽까지 축수산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축수산 경쟁력강화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한우명품화 등 5개사업에 5억 9,300만원과 젖소능력검정외 2개사업에 4억 6,500만원, 양돈개량 및 브랜드육성 등 6개사업에 6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명품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8개사업에 43억 9,200을 투자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한우명품화사업 등 11개 사업은 금년 안에 완료하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2개사업에 5억 7,600만원을 시특화사업으로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18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7일 포천을 비롯해서 연천등 6개 지역에서 17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상황실을 확대운영 하였고 매일 전화예찰과 생석회 등 소독약품 공급과 방역특장차량 및 9개 공동방제단을 편성운영하여 24시간 농가방역지원체제를 구축한 결과 저희시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홍보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을 위해 가축질병예방백신지원 등 9개사업에 18억 8,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방역차단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물론 매주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가축질병 사전차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럭 및 동자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어업소득을 얻도록 하였으며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담수어 예방약품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펼쳤고 양어용 기자재공급 등 기반시설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2쪽부터 65쪽까지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3쪽 쾌적한 도시환경 클린평택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도심지역 기동수거반과 노면청소차를 상시운영 하였고 불법투기지도 단속과 도로추진과 도로입양관리제 추진과 내집, 내상가 앞 내가 쓸기운동 등도 병행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건강하고 깨끗한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105개의 일반 및 상시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였고 악취민원 환경민원 기동반 상시운영과 7개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취약시간 및 장마철 특별순찰반 등도 편성운영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녹색음식문화조성 및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식중독 등 각종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와 연계하여서 상시 감시치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평택항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항만 활성화사업입니다. 평택항은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전년대비 6% 증가를 보임으로써 울산항을 제치고 부산, 광양, 인천에 이어서 전국 제4위의 컨테이너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상워크샵은 물론 중국 현지 화물유치설명회 및 물류교류 전시등을 개최하여 소기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추진사항입니다. 평택항 이용물류업체의 사업기반 조성과 물동량 창출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전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한 바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현공정률이 73%로 내년 4월에, 보안통제시설은 금년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항과 배후단지 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단계 사업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사항입니다. 터미널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화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대합실 조명공사, 터미널 내 내외부 환경정비 등 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항로 개설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확보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세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테크노폴리스, 당초 고려대학교 RND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40만평으로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해서, 90만평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받은 물량이... 그렇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한 40만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또 MOU 체결할 당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사항, 혹시 우리가 회수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송문제 건이라든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 요구한 결과 변호사 측에서는 ‘그것은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다 명기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회수절차를 진행해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행정적인 내부 계획입니다만, 금년 안에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차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고시.. 안 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일련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사업성이라든가 PF 관련된 투자능력, 사업시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의할 때 이 모든 분야,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심의해서 의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시가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LH공사가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못한다고만 알지, 우리시에서 현덕일원 포승일원의 대책위원회와 전혀 대화가 없답니다. 우리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김기성 의원이나 저한테 질의 를 하면, 저 역시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에서 그분들을 만나셔서, 대책위원회를 만나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책위하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최근에 말이에요. 시민과의 대화 이후의 시간에..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는 저희들이 약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 시간 이후에 시장님만 그 말씀을 하셨지 대책위원하고 시하고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명심해서 긴밀히 의견수렴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 저희들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례 답습의 형식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시가 그대로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용정책 분야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제1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가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도 못 뗀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하나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 부임 받은 공무원들도 아주 뛰어난 역량 있는 공무원들만 집중 편성되어 있고 모든 원천이 예산과 관련되기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요.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제1과제로 추진하듯이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한테 이러한 사항이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국가나 도·시가 재정 지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상인들이 변해야 하고, 그분들이 대점포.. SSM과 같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려면 부단한,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친절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차양막 설치는 환경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일례로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평택대하고 MOU 를 체결해서 도비 1억 정도를 컨설팅 받고 향후 8억 정도를 받아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인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적극 매진해야 하는지 심층 분석해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포대수로 약 90만 정도.. 80kg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쌀 생산량은 6만 6,7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약 1만톤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 찾고 있음) 찾는 중이니까요, 그러면.. 45쪽에도 일부 되어있지만, 슈퍼오닝과 관련해서는 광고비 등등해서 40억 2,700만원이 있고요. 이 외에도 슈퍼오닝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

자료는 좀 있다가 제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클린코디가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읍면동 전자 인식기로 체크를 했고요.

현업부서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기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가 문이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으니까,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대장에 의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계신 장소에도 전자 시스템을 설치해서 손으로 찍을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보니까, 종전의 출퇴근 관리를 개선해서 하도록 환경부에서,

네, 명확히..

저는 안 찍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근태를 확실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130명 클린코디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시 전체를 본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7개 읍·면·동만 관할하는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출·안출에서 담당 구역 내 읍면동을 관할하듯이 환경위생과에서는 7개 읍면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본청 관할.

출퇴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출장소 개념으로 그렇게 나눠서,

본청 역할하고.. 환경위생과는 업무가 다르지요. 이원화 되어 있지요.

역시 똑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본청 관할 읍면동만 관리하는 거라니까요. 송출이나 안출 소속 클린코디는 관리를 안 해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물론 김기성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또 주민들 피해 문제 때문에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양 HC와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결과, 도와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만, CJ에서 약 5 00억 정도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1,000억 정도, 자기들이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1,500정도, SPC 구성하는 데에서 현재 우양HC가 38%정도 협의 보상했으니까 그런 지분을 가지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건데, 19만평 중에서 10만평만 사용하고 9만평은 분양한다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단 한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인지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행정의 어떤 하자라고 할지 몰라도,

10만평이고 나머지,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이주택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아까 같이,

나머지는 30% 미만으로,

5만평 정도, 네.

제가 말씀드린 19만평 중에서 10만평을 우양HC가 활용하고 9만평을 분양한다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기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 예산액 중에서 실제저희 농정예산 408억 중에서 슈퍼오닝 쌀 재배농가들한테만 지원되는 예산은 약10억 정도 됩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에 있지만 나머지 예산은 일반 78%에 달하는 농가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정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슈퍼오닝 재배농가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원예산확보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 외에도 기타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차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는 현재 그 쪽이 다른 사내기관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시가 또 사업시행자와 같이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확정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 일단 임승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송탄동사무소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무리수 없도록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권이건 건설권이건 PFV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모두에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PFV가 안 될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을 유보하겠다 이런 자세이고,

또 대련화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손준범 회장 얘기는, 정귀남 회장 중국 대련화흥 주가.. 먼저 17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손준범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행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도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일단 주금납입부터 먼저하고 승인은 나중에 가자’, 저희들이 계속 한중 쪽에 촉구하는 사항이고요. 한중에서도 가능하면 주금납입을, 금액을 다운시키더라도 일단 빨리 승인 받는 걸로 가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금납입하고 PFV가 실질적으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함께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떻든 간에 그쪽에 약속한 사항이 여러 차례 무산되고 주민들도 이해도 안하고 믿지도 않고, 저희들도 그쪽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손준범 회장님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계속 두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뉘앙스로 의견을 줘봤는데, 손준범 회장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쏟은 열정과 경제적인 것을 봤을 때 포기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다만 시기가 늦을 뿐인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대련화흥에 수시로 가서 중국의 대련화흥 주주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련화흥 측에서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평택도시공사 관계되시는 분하고, 사장님이나 그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대련화흥하고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지 말고, 우선 평택도시공사가 먼저 치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우리가 20% 지분을 먼저 주금납부하고 저쪽에서 오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런 위험부담은 안고 갈 수 없다, 그것이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

네.

그럼요.

제가 지난 해 1월에 산업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임시절에 이 사항을 뼈저리게 느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능이 없나 하는 고심 끝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큰 성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참 안타깝게, 작년도 추경도 올렸고 내년 본예산 에도 내부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재정문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당초 20억, 25억은 아니더라도, 10억이나 그 이하라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시발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현재 재정 형평상 안 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편성 심의할 때라든가 평상시, 시장님이나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농촌 도시가스 도입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강한 톤으로 오히려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하고 다 같이 이 업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에 다소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는 저희가 상위에 들어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100% 외투기업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네.

물론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LPG 담당하는 임원들, 자생단체모임에서 임원 8분이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석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집단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했는데.. 그 당시도 시유지라든가,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떤 특정업체 성격의 업체들한테 이런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유지라든가 국·도유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시와 협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관계법을 검토해서 충분하게 그쪽 방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고,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무료 얘기는 안 나왔고요. 무료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무료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 세워진 내용대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부결 됐던 위원님들 의견과 다음에 공청회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반영돼 있는 지원조례 초안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농민단체나 기타 또 그 내용을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 안을 내년 3월까지 조례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노조업무를 일자리정책과로 옮겨오면서 현황을 받았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네, 그렇습니다.

관내노동조합설립신고 현황은 평택시에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조사가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네.

네.

제일 먼저 평택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근의 식당, 농경지, 주변의 환경오염 그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폐기물 신규처리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이 주로 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시 관내의 업체에서 이미 소화할 수 있는 큰 양을 다 소화하고 남을 정도의 시설규모가 갖춰져 있고 최근에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변의 민원사항도 많고 또 이분들이 시설용량을 충분히 확보가동하려면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부득이 인근 시군에서 양을 새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외부에 있는 폐기물을 들어다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사항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덕면 문곡리입니다.

현재 고덕면 문곡리에서 축사가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해서 다시 거기에 배출허가 시설도 취소를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진행중입니다.

네.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든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은 금액이 폐기물관리법은 1건에 200만원이고요. 이런 사항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납부가 지연되고 독촉을 해도 그런데요.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소액이면서도 의식이 아직까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크게 반성하는 것 없이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다음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은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최소 4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사람도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병수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무과에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취합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장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과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서비스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해서 평택시와 고용노동부평택지청 상호협력 법무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고용과 취업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으로서 고용기관간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공동협력사업개발 및 확대, 세 번째가 고용인프라확충 및 제도개선 공동추진 등 두 번째는 고용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각 업무파악을 위해서 고용노동센터를 방문을 해 봤고 우리 일자리센터도 같이 했는데 상호간에 워크넷을 이용을 해 하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알선을 해 주고 또한 상담도 해 주고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돼 있는 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동안 폐업한 기업도 있고요.

저희가 전산에 입력돼 있는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서...

다 같은 겁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파악을 한 거고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에게 공급요청이 들어왔던 지역, 민원이 제기된 지역 위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 것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부적으로....

오수관로 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하고 싶어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만큼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양HC는 재결이 실효가 됨으로써 신뢰는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으로 저희가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CJ를 연결을 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은 방문했을 때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으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CJ가 긍정적으로 12월 중에 답을 주겠다고...

그게 안됐을 때는 다른 투자자를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만약 CJ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하는 것보다 우선 대안 으로 서 주식상장해서 한380억 정도 자금조성 하는 것으로 포승2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양HC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리와 석정리 주민들이 건의한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민원은 일단 가스공사에서는 다시 말씀 드려서 고압관을 연결하는 거고 지선으로 해서 각 개인 가정마다 공급하는 것은 우리 (주)삼천리가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계속 저희시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석정리와 홍원리에 충돌이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 하냐면 공터에 집진관을 설치해서 집진관 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끌어주게 해 준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대안 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석정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접근하기 전에 단순히 전기만, 그런 지역에서 저도 담당계장님과 실무자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고압선이 지나 가면 전력을 다운시켜서 가정에 넣어줄 수 있는 건데 왜 가스는 안 되냐고 했더니 기술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공사 기지에서 용인 가는 것은 쉽게 말씀 드려서 고압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분기해서 가정용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못 따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쪽으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16억 하고 가스공사에서 16억 해서 도로포장해서 자전거도로 확대 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물론 도시가스 공급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안 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우리 실무진들에게 주문하는 사항이 발전소 인근에 관한 지원의 법률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후생복지 시설 예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기껏 해야 주민들에게 어떤 쌈짓돈 주듯이 주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얼마 전에 시장님도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90억이건 100억이건 큰 뭉칫돈을 받아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시장님께 그런 지시를 받았고 지난 번에 통영과 인천 지역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희도 냉열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통영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비용으로 80억을 내놓기로 올해 협약을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빙상경기장 건립하는데 300억을 내놓는 것으로 인천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가스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이상 가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와 우리시, 기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는 운영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우리시 자체업무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요. 지금 5시간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김기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지요? 꼭 자료를 주시고요. 행감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참 낯 뜨겁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행감자료를 위원님들께 꼭 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산입니다.

저도 회사명은...

AS는 여러 번 했었는데요,

뭐.. 부르면 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형 노면차 구입하는 것은 인건비 절약차원이라든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구입하는 자체도 미화원, 클린코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 장비를 현대화하고 차량을 자꾸 구입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감소된다는 우려 아닌 우려 때문에 일부는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나왔는데요.

네.

네, 많이...

광고지 같은 것은...

네.

네.

신규도, 저희들이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클린코디 정원하고 현원 문제는, 만약에 정년퇴직 연령이 도래돼서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본인의 사유로 퇴직을 한다던가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숫자만큼 충원을 해주지 청소기계를 도입했다고 해서...

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클린코디들이 우리시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일례로 용이지구가 개발돼서 입주했을 때,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받기로는 ‘앞으로 용이지구를 떠나서 소사벌지구 또 여러 지구가 새로 입주할 때, 새로 개발돼서 입주하는 지역은 지금처럼 5개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읍·면·동에 배치하지 않고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미화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대로 간다, 다만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다.’. 행정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신규 고용창출을 막는다, 그것은 아니지요.

고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시스템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 말씀 좀...

대전시에 있는 이젠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젠텍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평택지청 고용노동센터로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기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공개, 이것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여기 있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쭉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그제 며칠 동안 고용노동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을 하시고 돌려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위원들님께 드렸다가 활용을 하시고,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고 담당계장으로부터 비밀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제출처에서도 문서상으로도 공개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려면 일단 해당 기업체한테 전화로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자료를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면 위원님께 공개해 드리고,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다시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아마 그것을 며칠 동안 확인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료제출처가 명기한 사항을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경기도가 감사를 나오던 감사원이 감사를 나오던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지,

흐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 고유사무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사정사정 통사정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어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개인이,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다고 해서 크게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고용센터에서,

그것보다도, 경쟁업체나 경쟁회사에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고용센터에서 쌍용자동차 실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희들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뚜기센터, 지금 실직자들을,

네,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 실직자들에 대한 상담은 우리 오뚜기센터에서 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오뚜기센터에서 하려고 하다가 쌍용자동차의 관계 직원들이 오뚜기센터에 와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당 자료나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용자동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쌍용자동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용촉진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 한 바로는 평택시에서 직접 받은 지원금은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직접 지원 받은 금액은 없고, 평택고용센터에서 그 사무를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주고받고, 내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직자들이,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쌍용자동차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률은 뒤에, 3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고용센터 회신자료에 의하면, 6월 5일에 희망퇴직한 실직근로자들의 재취업률은 58.5%이고요.

아니, 미취업이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이 명단을 받지 못했.. 다시 한 번 고용센터에 촉구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촉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