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공보관 양승찬. (공보관 양승찬,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광고를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다 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는 중앙지 또 지방지뿐만 아니고 방송, 인터넷, 신문 각종 월간지 그런 잡지에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메이저급 신문사와 마이너 신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지방지에 비해서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지방지와 중앙지에 대해서 비율을 산출한 적은 없는데 대부분 지방지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에 대한 홍보를,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관심있게 보니까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오보에 대한 대응을 시정의 홍보 강화라고 할지, 또 시장의 약속사업에 대한 명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09년 11월 16일 오보에 대응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오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공보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보 내용이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부분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게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것인데, 예산의 과용과 편중되어 있다는 주된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전임 시장께서 늘 주장하였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저하됐다는 측면은 일견 옳은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할 때 다른 기사에서도 나온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때문에 전방 또는 좌우의 시야가 가려져서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불편하다. 또 수종을 잘못 선택하여 식재하였다. 고가의 나무를 식재하였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나무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총괄 예산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임 민선 4대 때 약 40% 가까이 예산이 집행됐고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의 과다집행이고 과용이고 또한 편중됐다’ 이런 것은 정당한 기사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하는 일을 언론에서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언론의 주된 기능이 비판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끄집어 내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할 때는 집행기관, 특히 시장이 하는 약속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부권에 물론 대규모 스포츠타운 같은 것, 그것 전시행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 잊고 못 했습니다만, 3대 하천 살리기도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거든요. 등등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언론에서 시책을 비판하고 혹평하는 데 있어서 오보라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말씀대로 오보와 관련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 그 사업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무리하거나 억지성 해명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오보에 대한 해명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것 위원들이 볼 때 일일이 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사를 낸 것입니다. 한밭수목원, 이것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 했다는 것, 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유명무실하다는 것, 대전시민 의견 없는 하수처리장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적절한 보도라고 봐져요. 여기에 대해서 시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오보라고 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특히 공보관께서 이 오보에 대한 대응은 언론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보라는 것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의 실수를 변명하는 것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홍보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보관께서 시책의 실수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공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 지난번에 다른 국에 보여드린 것인데, 이것 공보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시책의 실수를 시민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공보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PPT 자료설명) 계룡로에 이 문구 한번 읽어 보세요. “계룡로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수목을 옮겨심었다가 2011년 10월에 재식재하겠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서 있어요, 이것. 성심병원 앞에 서 있고 월평타운아파트에 이게 서 있고. 이런 것 시민들이 보면 이게 3천만 그루 나무심기로 나무심었다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무심었던 것 옮겨심으려면 옮겨심는 데 비용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다시 심는 데 예산 들어가고, 계룡로 정리, 저게 한 3㎞ 정도 나무를 다 뽑아놨어요, 중앙분리대. 저것만 보더라도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오보가 오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것 지난번에 주무 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조그만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조그만 나무에다가,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볼 때, 본 위원이 그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그만 나무 있으면 됐지 그 사이사이에다가 큰 나무를 또 심었거든요, 그때. 이런 홍보내용, 이것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 공보관이 한 것입니까, 공보관실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이것 시책의 실수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공보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필요없는 이런 공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려서 필요없는 것. 누가 시민들이 나무를 옮겨심으라고 했어요, 다시 심어달라고 했습니까, 여기 다? 이것도 시책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했더라도 공보관실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공보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흉물처럼 이게 중앙분리대 딱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운전하면서 다 이것 보고, 누가 나무를 심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옮겨심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시책 실수했으니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츠 대전 TV가 각 콘텐츠별로 접속건수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접속건수는 한 2,000건 가까이 되니까, 평균 접속건수가 많은 편인데 콘텐츠 게재 건수에 비해서 접속건수가 아주 미약한 행복채널의 컬처클럽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시민의, 이게 주로 공연 예술, 전시, 정보 안내 또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아웃사이드에서 뭔가 기관이 운영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술의전당에서 좋은 공연을 시민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 기회가 없어요. 정보를 취득할 만한 성숙된 여건이 없다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른 콘텐츠의 접속건수가 한 2,000건 가까이 되는 분들의 관심을 유발해서 이런 데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예컨대 몇 번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고 해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과 연계해서 여기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몇 퍼센트 DC를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콘텐츠를 활성화시켜야지 시정관련 주요뉴스 이런 것은 시민, 학생, 외국인이 제작 참여하는 것은 한 2,000건씩 되는데 ‘함께해요UCC’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5건밖에 안 되는데 320건씩 접속이 돼요. 콘텐츠 운영방식을 다양화시켜서 접속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운영되는 것이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터넷TV 이츠 대전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공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개선안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본 위원 방에 와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시마케팅 브랜드홍보 관련해서, 우리 시 브랜드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디에 가서 보면 부산, 대구, 안동, 지자체, 지방정부 다 홍보를 하는데 대전 홍보를 보기가 어렵다는, 대전이 과학도시이고 과학의 메카고 과학의 중심지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들을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대전에 찾아와서 대전에서 돈도 쓰면서 관광도 하면서 대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공보관께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이 처음 9월에 추경 반영해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잖아요?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부산하고 서울 KTX 차량하고 이것 흉내만 내본 거예요. 1억 3,000 정도 가지고 대규모로 하기는 그랬을 텐데 KTX 차량, 서울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5대 광역시가 전부 지하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 항구에 가면 일본관광객들이 배 타고 두 시간이면 시모노세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쾌속정, 많은 일본인들이 배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국내인들이 부산항을 이용하고, 목포항도 중국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항도 그렇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생각하신 것이 100%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대전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홍보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도시철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요, 공보관. 홍보를 하는데 홍보문안이 형이상학적이고 피상적이고 붕 뜬 것 같은 홍보내용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호 같은 것 ‘대한민국 신중심 대전, 세계로 미래로’ 이것은 권역 외에서 써야하는 홍보문구고요, ‘세계로 열립니다. 꿈을 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홍보 같아요, 본 위원이 보건대. 대충청방문의 해 이것은 권역 외에서 홍보를 해야죠. 대충청방문의 해를 대전시민들한테 똑같은 홍보라도, 이것 본 위원이 반드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홍보를 대전시민한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공보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대전명소 7선 이런 것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어제 제가 문체국에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가 대전시에 있다는 것을 대전시민 몇 퍼센트가 아는가 하는 홍보. 이런 홍보도 괜찮습니다, 대전의 성곽, 문화재로 등록된 성곽이 24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 홍보. 향토사료관, 어제 본 위원이 엉터리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지금 현 상태로는 홍보하기가 곤란스러워요. 대전에도 소중한 문화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이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신흥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문안 ‘역사 속에서의 대전’ 또 ‘대전의 인물’ 대전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 같은 것들. 공보관께 여쭤볼게요, 공보관은 공직에 계시니까 대전시책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전시민이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HD드라마타운이 유치가 되었는데 이 사업의 핵심과 내용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HD드라마타운이 대전의 신성장동력원이 될 텐데 대충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사업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력은 많이 했나요?

예.

HD드라마타운은 향후 대전의 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영상문화산업입니다. 그런 것들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왜 필요한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왜 저렇게 썰렁하게 운영이 되면서 시민의 혈세 36억씩 가지고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은 어떻게 재창조사업을 할 것인가?’ 현실것인 것을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시에서 잘못하는 것은 쉬쉬쉬 하는 홍보가 아니고 변명하는 홍보가 아니고 예컨대 엑스포과학공원에 우주탐험관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어른도 가상체험을 하면 신기하고 재미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스톱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매일 홍보하고 있는 3대 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생태를 복원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 분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등등, ‘대전의 대표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시민 여러분 바람직하겠습니까? 제보 받습니다.’ 그런 것 시책에 전부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께서 와인&푸드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 돈 안 되는 축제는 또 하지 않겠다.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시책의 홍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정을 정확히 알리고 시민의 동의와 화합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공보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고민하는 바인데 위원님께서 아프게 찔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전략도 수립해서 치밀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답을 못 찾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기로 하겠고요, 다만 홍보문안, 아까 추상적인 홍보문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철에 그런 추상적인 문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홍보전략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시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려고 일부 추상적인 문구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관련인데 전년도 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 접속건수를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반 홍보매체 대비 투자효과가 미흡하니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이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완료 다 하신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얼마 전에 위원님께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주 5회 1일 뉴스 제작 등 콘텐츠 제작 740건, UCC공모전 개최 1회, 시정 각종 행사 촬영 언론사 제공 550건, 프로그램 개편 18개 코너해서 15개 코너 등등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반 홍보매체 대비 투자효과가 미흡하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매칭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 그간 추진사항하고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완료’라는 표현을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13쪽입니다. 마찬가지 이츠 대전 TV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츠 대전 TV가 접속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저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보다 의원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화면이 안 떠서 어디에 있나 못 찾았어요. 여기는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츠 대전 TV를 홈페이지에 연결시킨 것 말고 별도 홍보하는 것은 없지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걸어놓기도 했고요, 사실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종합포털이나 이런 데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을 때마다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런 블로그에 채널을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 접속률이 일부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접속률은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접속 건수가 작년에는 월 1,200건 정도, 1,000건 정도 올해 조금 올라갔어요. 9월 같은 경우에 1,475건 어떻게 공보관께서는 이 정도 접속 건수에 만족하시는 것인가요?

만족 못 합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회 건수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았는데 서울은 사실 콘텐츠도 많고 또 예산투입액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준이 비슷한 타광역시에 비해서 저희가 접속 건수가 약간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전 전 시민을 생각한다면 인터넷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 숫자는 저희가 볼 때도 불만족스러운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숫자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숫자는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 1,300, 1,400건수 1일 평균 하는 데 이것이 주로 어떤 계층인지 분석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계층별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는 얘기죠. 누계는 1,300, 1,400되지만 위원들도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서 검색하는 주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300, 1,400이라는 숫자에도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9월에 1,475건이면 1,475명이 접속한 것이 아닐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순수 접속 인원만 따진다면 진짜 이것은 불만족스런 숫자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 IP 추적해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단지 나온 숫자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츠 대전 TV 운영되는 것이 대전방송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TJB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간 계약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액이 4억이네요?

4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4억 2,400만 원을 들여서 효과 나는 부분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투입액에 비해서 효과는 분명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츠 대전 TV를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 정보채널, 행복채널, 교양채널, 열린채널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내용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생기는 운영효과 같은 것을 보니까 ‘시정 관련행사 등을 제작 시정 영상홍보에 기여, 문화, 건강, 취미 관련 정보를 전달해서 시민들의 교양수준 함양에 기여하겠다. 인터넷 포털에 시정 영상물 게재, 온라인 영상홍보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운영효과를 써놓았어요. 써놓았는데 그 밑에 14쪽에 보니까, 맨 밑에 현재까지 운영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2011년도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완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기능을 축소할 것이냐 등 운영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방향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에 다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중에서 방향이 어떤 쪽으로 결정된 거예요?

대강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코너에 1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분석결과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 때 인터넷방송의 기능을 꼭 필요한 부분만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섹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특히 콘텐츠를 좀 더 재미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 내용 변경하는 부분 중요하고요, 내용을 더 알차게 하고 꾸미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츠 대전 TV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츠 대전 TV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일단 들어와서 그 내용이 정보채널인지 행복채널인지 교양채널인지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데 아무리 내용을 알차게 꾸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츠 대전 TV 내용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액 대비 효과 이것 많이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접속 건수만 가지고 이것이 많다 적다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츠 대전 TV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츠 대전 TV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지금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그냥 연결시켜 놓은 그 정도의 수동적이고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츠 대전 TV라는 것이 있는 그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기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공보관실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츠 대전 TV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홍보와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주요시정 광고 홍보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 홍보예산 현황을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시가 여기 나와 있는 6대 광역시 중 홍보비가 2009년 그리고 2010년 모두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예.

각 지자체별로 홍보비가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공보관님,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 지자체 것이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 본다면 액수가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만, 일부 다른 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역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도 단위로 가면 저희 홍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2010년도에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익캠페인 예산 5억 등 많은 시정홍보비를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공익캠페인 5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이 현황을 봤을 때 광주하고 인천은 한 7에서 8%가 예산이 준 것으로 나와 있고 대구, 부산, 울산은 각 5%, 15%, 32%가 증가되어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95%가 증가한 것은 공익캠페인 그 문제 때문에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대전시의 홍보비는 적정합니까? 여기 지금 3위가 되어 있는데 적정한 것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늘 시의 홍보비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현황이 저희 공보관실 주로 한 예산 현황이 되겠고 사실 타시·도에서는 저희보다 시세가 큰 부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홍보 예산이 사실 많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옹기박람회 홍보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수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세워주신 예산 규모는 크게 부족한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공보관님은 타시·도도 많고 여기 현황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부산, 대구, 광주보다는 대전시가 홍보비가 많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전시 감사관 권주남. (감사관 권주남,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남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은 개방형직으로 할 예정으로 있지요?

예, 한시적 여유를 두고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자체감사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감사관실에 지금 계장님들 평균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감사관실은 의무적으로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2년인데 길게는 6년 정도 근무한 계장들도 있었고 그동안, 짧게는 한 2년 6개월 정도 대부분이 3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감사관실 기능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근무하는 간부공무원, 계장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간부공무원은 장기적으로 복무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을 드렸듯이 2년의 전보제한이 있는데 최대한 승진이 돼서 인사이동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평이동이 될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동료가 동료를 감사한단 말이지요. 감사를 하고 있다가 타부서에서 또 마주칠 경우에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곤란함이 있을 것 같고, 또 감사를 받아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분이 진급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인사관리나 업무의 성과를 잘 높여서 진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예컨대 국장이나 과장이 진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계장께서 과거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감정을 가지고 편견으로 부하직원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평이동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견해로써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수평이동은 최대한 억제를 시킵니다. 시켜서 승진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평이동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 감사관 조직은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독립채산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감사관실이 있으나 마나한 감사관실이 되면 안 되겠다, 감사관실을 그야말로 두려워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조직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과거에 말단 비서 생활만 하다가 시의원이라고 돼서 올라와 보니까 ‘철옹성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보도자료에 예민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것 뭐 내가 잘 하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 감사관께도 푸념 한마디 한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 자치행정국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적나라하게 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정당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 피곤해서 직무를 조금 태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사람인지라 봐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유혹에 약하지요, 사람인지라. 본 위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사람이 적어도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 이것 다 못 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한 98%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공무원 사회를 먹칠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여러 번 과거에 모모 의원들 밑에 있을 때 나름대로 해봐도 뭐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이드에서 그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든지 본 위원은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얘기하니까 금방 딱, 본 위원보다도 사회적인 신분이 한참 낮은 친구인데, 건설을 하는 친구예요, 얘기하니까 금방 돼버려요, 일이. 오래 전 얘기입니다, 4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관의 독립적인 기능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감사관의 기능이 제역할을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맑고 깨끗한 청렴공직문화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바로 설 때 시민복리증진과 바로 연결이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귀담아 듣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번 언론에 비췄던 내용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집행기관이 행정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투명하게 했는지 감사를 하고 그런 내용에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든가 비판하는 내용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품위 손상이, 지금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매년 징계 받은 비율이 비슷해요. 앞으로 또 이런 비율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양심을 놓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감사관실의 관계공무원들 마음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적발이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박종선이 낙선운동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두렵지요, 정치 앞으로 더 큰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 제일 많아요. 품위라는 것은, 감사관님 양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위손상으로 이 정도 적발이 되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경우에 적발이 되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그냥 눈 감고 봐주잖아요, 상관이 덮어나가고. 아주 형편없이 근무를 했을 때 품위손상이란 말이에요, 직무태만으로 적발되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본 위원이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기업 같으면 가능해요, 사기업 같으면. 본 위원 멋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요,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공무원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노은동에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BTO사업으로 모 기업이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난항에 빠져서 대전시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언론에 몇 번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하고 그런 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오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 물론 잘 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데 관리감독의 부재다, 거기 잘 보십시오. 하도급업자에게 기본적으로 하도급 BTO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의 공유부지를 가지고 그 사업권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은 본 위원 사기업의 다른 용도로 쓰고 보편적으로 건설업자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자들을 거의 데리고 다니죠, 본 위원이 주는 사람이 거의 다 정해져 있지 잘 바꿔지지 않잖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하도급대금을 공사하고 잘 못 받는 다 하더라도 ‘그것 때되면 언젠간 줄 테니까 기다려 봐라’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번 공사는 다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관행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건설업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봐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2억이라는데 공사는 98%가 진행이 되었는데 자기들은 대출받아 써버리고 밑에 안 내려줬는데 이것이 협약서에 의하면 시와 시행사와, 협약에 의하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청에서. 그것을 모르셨다면 오늘 양지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그 공무원을 질책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겠지요.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난항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그 사업은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인데 지하 3층, 2층은 주차장이고요, 지하 1층이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그것을 ‘잘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예측에 대해서 거의 연구원 과제 자체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책에 꿰맞추기식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안 지어도 될 주차장이고 또 그런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필요도 없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꼼짝없이 1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있습니다. 예산누수에 대한 감사도 정책집행이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못지않게 시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도 감사관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고요,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를 했다든지 우리 시에서 방관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유념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했는데 방금 전과 유사한 질의이지만 2008년도 현황에 비춰봐도 그렇고 2009년도 현황에 비춰봐도 그렇고 2010년도 현황에 비춰봐도 본 처분, 현지 처분 포함해서 처분 건수 대비 조치된 공무원 수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건수가 처분을 받는, 이것 적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과 규정, 제도, 지침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공무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법과 지침이 시민복리와 역행을 해서 불편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본 위원이 과거에 느낀 사례인데 본인의 업무도 못 꿰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업무태만이고 업무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과거에 대전시 민간인 신분으로 행정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공무원도 고시공부해서 들어오고, 뭐 개방형으로 들어오고, 뭐로 들어오고, 별정으로 들어오고, 상용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감사해서 나름대로 도와주고 지도해 주는 감사를 운영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금 성과급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 잘 하니까, 시민들이 당신들한테 맡겼으니까 일 잘 하는 사람 돈도 더 주고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그러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전부 감사관실에서 체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분하고서 처분에 비례해서 조치는 형편없이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 감사실적 현황을 보면 취약 분야의 감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누수될 확률도 상당히 높고 이것이 전달체계가 잘못 되어서 정작 가야될 곳에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스톱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 복지예산 집행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 시스템에 들어 있지요?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는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감사할 때마다 제일 처분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 감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담당 주무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해당 지도감독부서에 내용을 줍니다. 그러면 지도감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세계도 잘못된 것은 시장께서도 일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때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달라.’ 특히 감사관실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국공유재산관리 같은 것 제대로 안 되는 것. 그런 경우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 정도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시 재산인 경우에 예컨대 부동산인 경우에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 뭔가 자산 증가에도 나을 수가 있고 지금 현상태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감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 잘못 관리했으니까 처분이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잘못 관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책에 대한 감사.

저희들이 항상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주면 실무부서나 지도감독부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 위원이 사회복지 분야 여기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잘 되어서 많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옴브즈만 자체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옴브즈만이 저희들은 2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매년 기관마다 2년 주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옴브즈만을 참여시켜서 현장이라든가 운영상태를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감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전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옴브즈만 자체감사도 오늘 감사관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평상 시에 본 위원이 잘못 보았던 것들도 이 감사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옴브즈만제도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의견이 소중하게 감사관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감사하시는데 의견이 본 위원이 생각지도 못 했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중요합니다. 옴부즈만제도 저희들이 평상 시에는 틀에 짜있는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샤프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옴부즈만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던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감사에 반영하고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소방본부에 혹시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하면 소방관으로서 전직 30년, 40년 소방공무원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현 시스템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어요, 봉사활동하시는 분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또 예컨대 여기 그렇게 비슷하게는 되어 있는데 아마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데 감사를 한다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가로 진단하고, 건축물 진단하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3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매년 새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경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할 때 엑스포과학공원에 시민의 혈세가 다만 1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10억이든 덜 새게 할 수 있는 가?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 4년, 앞으로 5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운영이 된다면 이것 감사관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을 도입을 해서 전문경영인이나 또는 관광, 꿈돌이사이언스협의회에서 내놓은 안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관광에 관한 전문가, 모 대학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문위원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을 여기 옴부즈만제도에 참여해서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게 만드는 것도 감사관실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고 기관의 이슈화된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옴브즈만을 참여시켜서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감사를 감사관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는 제가 나가지 않고 계장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글쎄, 감사관실에서.

엑스포도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나갑니다.

2년마다 하지만 경영진단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엑스포과학공원사장들 전문경영인이 간 적이 없었잖아요, 전부 시청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가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기업 경영을 한 두 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딱 보면 진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경영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브즈만제도를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관에 맞는 옴브즈만을 해서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해서 좋은 성과 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동료공무원 감사를 하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공직 분위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감사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관님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총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2억 5,000만 원 정도.

감사관실에서 한 40여 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력하고 예산으로요?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바람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현 여건에 부응하면서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단에 처리현황을 보면 하급기관 등에 이송이 전체 35건 중 11건입니다, 3분의 1을 이송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대개 공무원들 해당부서에서 불만족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송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신분이 노출될 문제가 있을 텐데 감사정책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송이 많으면?

지금 민원내용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구나 이런 데서 처리할 경우에는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제보자한테 절대 비밀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 안 되게끔 그렇게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6쪽입니다. 감사실적인데요, 시에서 공사나 공단 감사한 실적을 보면 2008년도는 3개 기관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1개 기관을 했는데 감사주기가 어떻게 되고 왜 3개 기관을 할 때가 있고 1개 기관을 하고, 주기라든지 기관을 1개 하고 3개하고 뭐 계획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8년도에 3개 기관을 했는데 2010년도에도 3개 기관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설공단은 12월중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는…….

금년에 아직 감사기간이 남아, 감사현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관이 설립 연도라든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는 저희들이 자료 낸 이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자료에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앞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형공사장 감사를 정책기획실에서도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50억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실에서도 대형공사장 50억 이상도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10억 이상짜리를 하는데.

50억 이상은 안 하고?

50억 이상은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감사가 되는데 이 내용은 규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50억 이상짜리는 나름대로 건설 우수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초창기부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문제는 할 수 있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고 다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중복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은 별도로 그동안 했고 감사관실에서도 별도로 했는데 이것이 중복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중복감사를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정책기획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을 통해서 현장에 지장이 안 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노은동 주차장 문제는 감사관님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지요?

감사 안 했습니다.

또 엑스포 재창조사업도 2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기를 따지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 왜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슈가 되는 문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충분히 받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면서 감사에…….

문제가 없는데 찾아서 감사를 주로 한 것으로 현황보고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문제가 생긴 데는 주기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건설공사 특성상 시공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바로 잡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또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런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어렵게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기를 가지고 하시지 말고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감지를 해서 ‘아, 이 공사는 감사를 해야겠다.’ 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인데 이 청렴도 측정은 어떤 기관에서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순위가 나와 있어요, 2009년도 8위, 2009년도 8위 이것 하위죠 순위가 8위면? 시·도별 순위에.

16개 시·도에서 중간 정도.

중간이에요? 감사에서 순위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1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위까지 하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나름대로 1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12월에 공표가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위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9월부터 11월까지 측정을 해서 12월에 금년도 것 공표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일상감사를 해서 일상감사 결과 얻은 성과라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공사 10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물품구매 1억 이상에 대해서 예방적 지도감사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금년도에 41개 사업장에 대해서 107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15억 8,5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감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좀 어렵더라도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처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조치결과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대형공사장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형공사장 관련해서 공사비 10억 이상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4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22개 사업장이고 하반기는 43개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43개 사업장 전체를 다?

다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팀이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니까 기술감사 분야에 4명이 계신데 그 4명이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토목이 셋하고 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벅차지는 않은가요, 네 분이서 하기에?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19쪽을 보니까 전반기에 5개 기관 2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예산 절감액이 27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공사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전감사를 주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는 연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43개 사업장에 대한 어떤 공정은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정관리보다는 현실에 맞는 현장감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은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공정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을 알아야 필요한 시점에 나가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정은 사전에 사업부서, 진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갑니다.

총공사비 10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2억 이상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까?

예, 규정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 더 낮추면 업무 과중되는 문제가 생길까요?

10억 이하로 조금 낮추면 건수가 너무 과다할 것입니다. 질의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팀들이 4명 있는데 지금 이 내용도 43개 현장 가기도 버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낮추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억 이하 공사 중에도 관리를 해야 될 공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업무여건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추후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대형 공사장의 중점 감사 내용을 보니까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등, 공사 추진의 적정성 그 다음에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공법 선정여부, 부당한 설계변경 또 부실시공 사전예방, 감리업무지침서에 의거 감리업무 수행의 적정성, 현장을 방문해서 물론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감사하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 감사 분야의 기술팀이 감사실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런 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 여부는 그냥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되겠지만, 일일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감사 때 건설공사의 품질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 발주부서의 의견이라든가 내용을 충분히, 공정이라든가 검토한 후에 저희 기술팀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재시공이 6건이 있는데, 올해. 재시공이 행정상 조치 30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는 24건 하고 재시공이 6건인데 이게 어떤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재시공시켰던 문제가 동춘당 옛모습 찾기 관계, 공사가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배수로 뚜껑 규격미달된 사항이라든가 돌담 이격부분 토사 유출사항이라든가 막돌쌓기 윗면 시공상태 불량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지적해서 동춘당에 한 3건 정도를 재시공시켰고, 갑천 하상에 여과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수영장 바닥모래 유지관리 대책 미수립이라든가 판석 시공불량, 수영장 바닥 호박돌 방치관계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재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는 43개 현장에서 예산절감액이 약 26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억 3,000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는 자원종합정보시스템의 재활용 문제 거기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순수한 감액은 2억 3,00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업무가 특히 대형 공사장의 감사업무가 쉽지는 않은데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규정에 근거해서 총 공사비 10억 이상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미만 공사도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지금 22개 사업장에서 감액이 2억 3,000이라고 한다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부실시공을 막는다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너무 예산절감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후,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 부실시공예방 쪽에 감사의 포인트를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