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 가족 모두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쪽, 유수율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업무보고, 제186회 업무보고 76쪽에서 보면 유수율 목표가 88.5%로 설정했지요. 그것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금년도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유수율 목표를 궁극적으로는 88% 잡았는데 작년도, 2008년도 말 저희들이 87%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86.5%로 0.5%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수율이 금년 1, 2월에 한파가 좀 많아서 수돗물 동파가 좀 많았고 또 노후관에 대한 그동안 교체를 못해서 노후 누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수율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5% 수준의 유수율을 보이는데 연말까지 하여간 유수율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최우선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가장 원천적으로는 노후관 교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꺼번에 노후관 교체는 예산이 많이 들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유수율이 낮은 것은 수돗물 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낮은 것은 일단 새는 것이 많다는, 궁극적인 것은 새는 물이 많은 겁니다. 많은 물에서 유수율을 따지기 때문에 노후관도 있겠고 또 제수밸브변이라든지 뭐 계량기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새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원수량하고 정수장에서 받은 양이 일치하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에서 누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계측을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정수장이라든지 중리취수장 이런 데는 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원수라든지 이동하는 물량을 계측하는 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신탄진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까? 정수장마다 월별로 유수율이 책정되는 게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일 생산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유수율, 정수장별로 유수율이 있는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호환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이 딱 고립돼서 월평정수장 수계 또 송촌정수장 수계, 신탄진정수장 수계 이렇게 에어리어가 딱 구분되지는 않고 호환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유수율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정수장별 유수율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도 조사해보니까 정수장별로 유수율 파악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업소별로 측정해서 유수율이 낮은 곳에 투자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수사업예산을 보면 5개 지역 사업소가 거의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대상지 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 사업소별로 유수율 관리보다는 전체 우리 대전시 권역을 234개 블록으로 나눠서 블록별로 유량측정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블록별로 유수량 관리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5개 사업소별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은 사업소별로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좀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업소별 형평성이 아니고 블록별로 예를 들어 예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런 데 중점을, 지금 블록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춰나가는 추이에 맞춰서 블록별로 우선순위로 해서 누수율이 많은 부분에 중점적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34개 블록 중에서 우리가 5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누수탐사반이 5개, 수도기술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블록유량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34개 중에서 용역주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34개 중에서 평균 86.5% 이하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180개 블록을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34개 중에서 180개를 용역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올해 67개, 64개 이렇게 해서 블록별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34개 중에서 지금 180개를 용역준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지역에, 원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수도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관망을 관리하는 것이 4,27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해서 관망 파악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도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어떤 차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PE관 있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사실 누수율의 가장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PVC하고 PE관하고 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주철관하고 동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주철관은 내구연수가 한 30년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또 PVC관이나 PE관 등 합성수지관은 내구연수가 한 20년으로 해서 수명이 좀 짧은 부분이 있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차이점을 둔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PVC관, PE관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에서. 그 PVC, PE를 그때 설치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관망 중에 PVC하고 PE관이 다른 광역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많습니다. 그게 아마 그 관이 주철관보다는 가격이 싸게 먹혀서 시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것을 많이 시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해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상당히 유수율이 목표보다 많이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관 교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수관리를 위해서 TM 구축을 블록별로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역대 최대로 노후관 부분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유수율 조직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유수율팀을 둬서 어떠한 유수율을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추진할 조직을 갖추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장에서 상시 유량측정시스템을 TM을 해서 자동원격유량시스템을 상시 갖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만일 이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80개 블록을 용역업체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가 만약 우리 인원이 적다고 보면 용역업체에 조금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관리보다는 180개 블록에 새는 물이 많기 때문에, 평균보다 새는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량측정과 누수탐사 혹은 이런 작업들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내년도까지 그 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한 후에 대응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수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선진국 수준으로 서울시 수준 90%까지 올린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수율은 계속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인증도 받고 하는 부분을 자랑하셨지만 근본적인 바탕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이 90%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지 떨어져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노후관 교체, 물론 PVC, PE가 물론 20년 정도밖에 수명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PVC에는 또 유해물질도 나온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검증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하고 시스템도 평준화하면서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내년도 워터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워터코리아에서 상수도 부분에서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기술도 접목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년도 워터코리아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중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내년도 개최하는 워터코리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도기술 선진화라든지 유수율, 상수도업무 전반 관리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현영
심현영위원
한근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투입한 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이것과 누수율 2007년, 2008년, 2009년과 2007년, 2008년, 2009년 목표누수율 이 자료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부터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뒤에 부장님도 가지고 계신 자료 없나요? 노후관 교체에 들어간 비용 2007년, 2008년, 2009년.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최근 노후관 교체에 의한 사업비 투자만…….
현영
심현영위원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누수율 2007년, 2008년, 2009년, 목표 2007년, 2008년, 2009년 세 가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노후관 개량을 위한 사업량과 사업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드릴 수 있는데, 유수율 관련 통계는 지금…….
현영
심현영위원
누수율 통계야 가지고 있겠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도별 유수율 현황과 최근 5년간 투자 사업량과 사업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복사해오는 동안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3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기업에 관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업법」에 의하면 독립채산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기업이나 방금 보고한 유치원이나 등등에 감면을 해주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조례로 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해줬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전부 보전을 받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가가 적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보전을 못 받는다면 「공기업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목적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3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기준에 의해서 23억 원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보면 독립채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동안 죽 받았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전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보전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법」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선 감면,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액수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과, 지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해준 것 아니에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공목적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것이 「공기업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어도 일반회계의 재정운용상 보전을 못 받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업법」에 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만 하고 못 받아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도 본예산을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 요구도 했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운용상 반영 못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받기로 되어 있어서 노력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계속 노력만 하겠다고 하고 실적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운용하는 본청의 부서로 계속 협조의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용상 아직 보전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누수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투자는 더 많이 했네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투자는 올해부터 많이 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평균 100여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109㎞ 정도가 노후관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 개량하려면 44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후관이 발생한 만큼 투자가 못 돼서 누적되어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유수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누수율이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다 개량하기 위해서는.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누수되는 물값을 환산한다면 거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억 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 정도 하는데 9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90억 원이 날아가는 거지요, 해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이 1%라면 90억 원 정도 샌다고 봐야 되겠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부채가 56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560억 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555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 얘기가 맞는지 모르는데 550억 원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4억 2,800만 원 정도.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100억 원을 1년에 손실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노후관 교체하는데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후관을 개량해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 산술적으로 따져야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노후관 제로를 선포한 서울시나 다른 선진국, 동경도가 가장 유수율이 좋은데 서울시도 노후관 제로를 선포했는데 현재 91%에서 92% 수준이 됩니다. 100%를 유지하는 도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최대 87%까지 갔는데 노후관을 전체 개량하는 비용과 노후관 유수율을 4%, 87%에서 91%, 90% 넘는 것을 나중에 하는 비용과 따질 때는 오히려 유수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가장 유수율이 경제적인 것이 88% 정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유수율을 1% 올리는 데 440억 원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데도 100억 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1%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보다 지금 있는 관리를 잘 하면서 현재 유수율을 관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논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세 가지를 유념해 주십시오. 「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재정에서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본부장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와 재정투자를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늘어난다 이 문제와 세 번째 누수율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것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첫 번째 보전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노력만 하지 그동안 못 받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우리가 요구를.
현영
심현영위원
내년에 가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는 계속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데 확대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노후관을 해서 전체 일시에 투입하는 이자율과는 맞지 않는 것이 매년 올 기점으로 노후관을 개량했다고 해서 노후관이 없어지는 것이,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매년 100여 킬로미터씩 노후관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후관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해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 해서 선진국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공기업법」에 분명히 감면을 해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구했지만 못 받았다 그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더 떨어졌다, 세 번째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별도로 질의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탐사반 운영체계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탐사반은 5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직원들 전문성은 어떻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3명 정도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떠한 기술적, 그러니까 방법이 과학적인 것보다는 육감이라든지 청음 같은 것을 들어가면서 누수되는 것이냐, 다른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개인의 감각에 의존해서 누수탐사를 한다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감각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명경
김명경위원
감각도 필요하지만 실제 지금 사회에서 감각 가지고 누수탐사를 한다는 것만은 아닐 것이고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기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직원 채용할 때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기존인력 중에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면서, 별도로 전문가를 그룹지어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문을 요하는 자리에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이 취업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부족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일부 블록을, 유수율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위탁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예 전체 100%를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것도 전체적인 누수탐사인력 운영과 전문 그룹한테 주는 것 경제성을 따져볼 수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경제성은 좀더 따져봐야 하는데 어찌됐든 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고요, 그런 속에서 누수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면 유수율도 높아질 것 같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전문가 그룹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전문지식에 대한 습득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용역이 아닌 직원들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해서 지금도 누수탐사반과 용역업체와 같이 합동으로 탐사작업을 한다든지 시연을 한다든지 합동근무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과 14쪽인데요. 정부의 지방상하수도통합화 및 수돗물 병입수판매 허용 등 물산업육성정책 등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3일날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1세기 블루골드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물산업을 육성해서 물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상수도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가 관련이 됩니다, 한 아홉 가지 정책 중에. 그 첫째는 상하수도 통합관리 광역화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수도사업자가 164개 사업자가 있는데 2020년까지는 그것을 39개 사업자로 줄이고, 통합하고, 2030년까지는 수계별로 한 5개 사업자 정도를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상하수도 통합화 광역화 시책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계룡시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행복도시는 관망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보급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맞춰서 중부권 상하수도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병입수 판매허용을 하겠다 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시장에 어떠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츠수의 병입수 판매허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상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준으로 판매를 허용할지 이런 동향을 좀 파악해 나가면서 이츠수 판매시설을 정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처리기술을 첨단화해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물산업을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 관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막여과방법을 개발해서 일부 시험하고 있는데, 영등포라든지 시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송촌정수장 개량사업 등에는 그런 최신기술인 막여과시설 등을 도입해서 고도정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14쪽인데요, 우리 인근 세종시 등 지자체 용수공급정책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한 내용들은 혹시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계룡시와 행복도시는 저희들이 공급을 확정해서 하고 있고, 인근에 보은, 영동, 옥천, 금산, 논산, 공주, 연기 이런 곳 등이 우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의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장기계획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수도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남는지 그것을 죽 보면 천안이,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수요가 충족이 돼 있고 천안이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 수돗물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천안에 우리가 물을 공급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은, 영동, 옥천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 초기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쪽의 금산, 논산, 공주 이런 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물꼬를 확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근 청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만 그런 데 대개발, 예를 들어 보금자리아파트라든지 어떤 학교가 들어선다든지 했을 때 그런 틈새시장은 우리하고 관망이 가까운 지역은 저희들이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을 전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인근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여 주고 이익을 창출하기 전에 우리 시의 용수가능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은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능력이 1일 한 135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일 135만 톤이면 약 400만 명을 급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일 한 51만 톤 해서 150만 명을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0만 명 정도 더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갈수록 물경쟁시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을 절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우리 대전 이츠수가 고품격 최고의 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더불어 적극적인 물산업 육성을 당부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병입수판매 허용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각 물병을 회수해서 어떤 것이 만약에 판매했을 때 가장 디자인이라든지 선호도가 있을까 이런 디자인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돗물 병입수 판매기준이라든지 인가기준이 나올지는 아직 전망이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동향을 파악해나가면서 이츠수 공장의 확대라든지 혹은 병입수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용기 자체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또 표1-2 상수도사용내역에서 계량기 불감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용료 미부과량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에 한근수 위원님인가 심현영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가용재원을 가급적 유수율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시스템도 민간부분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투자 부분과 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부분에 역점을 둬서 조직도 정비해나가고 투자도 병행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미부과량 내역을 보면 계량기 불감이 2008년보다 2009년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량기의 불감률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불감률을 4% 정도, 이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불감률 미부과량에 나와 있는 것은 불감률 인정해 주는 범위 내의 양이다. 지금 3% 정도 돼 있는데요, 그런 범위 내에서 계량기 불감률 양을 여기에 감사자료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매년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데도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계량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계량기에서도 불감률을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감률 인정범위 내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 미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0년 9월까지 미부과량 내역은 왜 안 들어 있어요? 9월 말까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9월 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그런 것은 결산 부분에 연말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통계가…….
영옥
이영옥위원
안 나와서 못하신 거예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표1-1에 부과 및 요금현황에서 생산원가는 매년 증가하지만 평균판매단가는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때 판매단가와 생산원가가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100원 들어갔으면 판매할 때도 100원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높고 판매단가가 좀 낮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시민들한테 판매하고 있다 그런 논리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생산원가는 전체적인 제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하고 판매가의 상관관계보다는 판매단가가 적은 이유는 유수율 그것도 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해주는 부분이 전체의 한 3%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판매단가에 계상이 안 돼서 감면을 다른 데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각종 약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올라가고 또 판매단가는 각종 감면을 해주는 시책들 때문에 오히려 감소하고 이런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싼 물을 먹고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해마다 부채가 생기니까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하고를 맞추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연말에 2010년 생산원가는 2009년 말에 비해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각종 약품,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시행하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이런 감면시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유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에 같이 답변드렸지만 하여간 가용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7쪽 보겠습니다. 체납자 현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관리’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징수에 대한 가장 큰 고충이 뭐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세금보다는 상수도사용료는 조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징수율이 좀 높은데, 일단 아직은 자동납부율 이런 것들이 확산이 안돼서 조금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역점을 둬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특별관리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에 따른 비용을 특별관리에 따른 징수에 대한 비용을 대충 산정해보셨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자동납부라든지 새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객전용계좌 도입이라든지 인터넷납부라든지 이런 시책을 좀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1인당 어떤 전체적인 비용계산까지는 안해봤지만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받는 것…….
명경
김명경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비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액체납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관리하면서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추심을 통해서 징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5개 사업소에 18개조까지 독려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들 미수금이 1억 7,000만 원 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1억 7,000만 원 되는데, 실적을 쌓기 위한 행정을 하다보면 징수에 따른 비용이 과다 편성되게 되면 실적은 실적대로 저조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1억 7,000만 원을 다 징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자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특별반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무조건 특별대책반 뭐 5개 사업소 18개조로 편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래저래 합리적으로 징수방안을 만드는 게 낫지 특별반을 편성하고 독려하고 해서 징수한다는 부분이 과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특별, 한달을 경진대회로 삼아서 체납액 일소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두고 거기에만 특별대책반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한번씩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17명이라든지 이렇게 35명, 100만 원 이상 고객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18명이 그것만 매달리는 건 아니고 평상시 업무를 해가면서 상하반기 한번씩 한달씩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을 둬서 사업소간 어떠한 경쟁을 붙여서 좀 잘하는 데는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재산압류 6건에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산압류까지 할 정도의 문제라면 대략적으로 재산압류 6건에 대한 현황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상수도사용료 요금시효는 3년이에요. 3년인데 일단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상수도재산을 압류해서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일반 세금과 같지 않아서 사용료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체납된 것을 그대로 시효가 연장된다고 그래서 털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나타난 재산 이외에 유동자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정보서비스 조회를 해서 금융재산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도 되고 또 혹시 경매했을 때 우리까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미봉책이나마 그것이라도 한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산 압류하는 데 대부분 보면 부동산하고 차량이 한 건 이렇게 돼 있는데, 후순위라도 하여간 지속 독려하면서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효율적 방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내용입니다. 다섯 곳의 취수장 원수 수질내용을 보면 추동취수탑 앞이 약간 문제는 있네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개선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원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추동취수탑 앞에 폭기조를 42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공 식물섬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조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올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박에다가 황토살포선을 개조해서 운영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그 추동 수역 앞에다 조류제거선으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내년도에 한 8억 원 정도 요구해서 추동취수탑 앞에 특히 원수관리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원수 들어오는 것이 송촌이나 월평, 신탄진 가는 거고 다만 삼정은 추동취수탑하고 취수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데 특히 추동취수탑 원수를 잘 관리하면 이쪽의 월평, 송촌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보다 더 낫게, 삼정취수장 앞에 잘 관리하면 신탄진정수장 착수정의 수질이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투입하고 좀 대청호 전반적인 수원관리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또 인근 상하수도 관리하는 지자체, 기초 지자체들과 협조해서 전반적인 원수관리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좋은 수질개선으로 보고자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원수를 관리할 수 있는 한 8억 원 정도 배도 구입하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에 좀 보강을 해서 특히 더 원수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기준치에 다 적합하고 수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물품 수의계약 하시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하시는데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업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사업소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합니까, 사업소별로 다 다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기성에 있어서 구입해서 저장해놨다가 쓰는 물품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종합해서 모아가지고 지금 자재담당이 하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같은 물품 같은데요 보니까 거의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일괄구입해서 지급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보면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종합해서 일괄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008년도 유량계 계기함이 있는데 그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유량계 계기함 자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
근수
한근수위원
유량계의 계기함 아시지요? 물품계약현황 보시면 유량계 계기함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2008년도 것을 보시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근수
한근수위원
여기 5-1 2008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85쪽,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한 유량계 계기함 관계…….
근수
한근수위원
예,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변용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량계 계기함은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할 때 땅 속에 있는 관에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유량계를 설치하면 지상으로 계기함을 설치해서 수압이 얼마다, 수량이 얼마다 읽는 것이 계기함인데 저희들이 이때 한 것은 유량계는 조달청 물품이라서 조달청에서 구입했고, 계기함은 조달물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는데 유량계와 계기함이 같이 호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한 개에 200 몇 만 원 되는 것 8개를 합쳐서 1,000 몇 백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도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많아서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청수계기라고 하는 업체가 전주에 있는 업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 청수계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근수
한근수위원
예, 맞는 것 같네요. 2월 19일자 신문에 폐기물에 관해서 지역업체에 주자고 해서 22일날 다시 지역폐기물 관계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폐기물 용역을 대전업체에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유량계는 청수계기만 혹시 독점하고 있나요?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유량계는 청수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입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대전에는 대덕기술이라고 한 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때는 급해서 전주 가서?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전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을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죽 파악해보니까 컬러아스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업체 이외에 구입한 데가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를 신경써서 발주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내용에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소장님이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계기함이 조달물자가 없습니까?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기함은 없고요, 유량계만 조달물품.
경훈
김경훈위원장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래요?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계기함은 야외에 새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박스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섭
변용섭수도시설사업소장
예, 박스와 그 안에 있는 변환기까지 다 포함해서 계기함을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게 조달물자가 안 되냐고요?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것으로는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제가 있을 때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는 유량계만 조달물품이고 이것은 조달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용섭
변용섭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송촌정수장, 신탄진정수장, 월평 세 군데로 일단 공급받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원은 월평과 송촌은 중리취수장으로 용수를 받고, 신탄진은 삼정취수장에서 원수를 받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수를 공급받을 때 계약이 있지요? 톤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청호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것은 1982년도 계약에 의해서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는 50년간 건설비 분담해서 액수를 포함해서 원수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청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한 8.9%에 대한 건설비를 50년간 분할해서 내고 있습니다. 연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3억 860만 톤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건설비를 갚고 있고, 저희들이 갖다 쓰는 3억 800만 톤에 해당되는 전체 대청호관리비를 그만큼만 산정해서 내고 원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에는 밀리지 않았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는 현재 대청호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별도로 2002년도에 신탄진정수장을 건설할 때 물 사용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대청호에서 취급하는 물값 외에 톤당 47원 93전에 가져왔고,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한 것은 건설비 플러스 관리비 해서 톤당 6원 86전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협의중인 것은 대청댐을 막을 때 역조정지댐도 동시에 건설했기 때문에 역조정지댐도 대청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해서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도 대청호에서 취수하는 물로 보겠다고 해서 금년 5월부터 현재 물값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이에요.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은 1982년도 계약할 때 대청호 계약상에 취수지점은 중리취수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만 원래 당초 3억 860만 톤 그것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대전시가 만약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데 중리취수장이 고장났으면 어디에서 취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얽매이지는 마라, 안 되면 계약서에 취수지점을 추가하자 그렇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는 원수값을 중리취수장에 하는 것은 내지 않는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계약대로 내고, 다만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값은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삼정취수장은 언제부터 우리가 원수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진정수장이 2005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 2005년도부터 5월까지의 원수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약 35억 원 정도 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계약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물이용계약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것을 가지고 법률자문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불평등계약으로 보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주장은 ‘그 계약을 했더라도 대청호에서 연간 갖다 쓸 수 있는 권리량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우리가 적용하겠다 그러나 초과하지 않는, 지금 대청호에서 갖다 쓰는 물 양을 전체 다 안 갖다 쓰는데도 내는 것은 이중납부다’ 우리 주장은 그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별도계약이니까 이행해라’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이 서울시에서 대법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추이를 봐가면서 명문화하자는 정도까지는 협상이 됐고 지금은 명문화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런 정도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협상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값을 대전시에서 안 내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본 위원도 대전시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당신들 물 갖다 쓰고 물값을 왜 안 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했더니 모 간부가 나한테 ‘그러면 수도본부장한테 확인해보시오’, 그래서 진작 확인해보려다가 오늘 마침 감사기간에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봐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만약 협상이 안 되면 사법적 판단까지 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결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법적 판단으로 의뢰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을 먹는데 물값 안 낸다 이거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도 대청호에서 취수하는 원수로 보겠다는 주장입니다. 대전시 주장은 그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지점을 당초 중리취수장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만 대청호에서 취수하는 물량으로 보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들이 자문변호사라든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리가 되는데 첫째, 1982년도 취수지점을 중리취수장으로 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문받은 일고여덟 분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대청호물로 봐야 하는가 물어봤을 때 한 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그렇게 법률적 자문을 해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대전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누수방지 매년 되풀이되는 거지만 미급수지역 물 공급,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는 체납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법」에 있는 무상 물 공급을 해주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 그리고 매년 조류 이런 등등이 되풀이 되는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앞서가는 공기업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애정어린 말씀 충분히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이나 김명경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연관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의 평균 수압은 몇 ㎏/㎠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관말수압까지 말씀해주실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압이 평균 4㎏/㎠ 내지 5㎏/㎠ 정도 되고 있고요, 관말지역에 대해서는 1.5㎏/㎠ 정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타시·도와 수압 비교한 것은 있나요, 혹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수압 관련 자료는 없기 때문에 한번 타시·도와 대비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유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때 흑자가 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 82에서 84 정도면 흑자가 나야 되지 않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과 흑자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래도 비교 데이터는 될 것 같은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검토해본 결과 약 88%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본부장들 회의라든지 우리 상수인들 얘기할 때는 그런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수도미터기사업 했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부터 수도계량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든지 동파 혹은 불회나 회불된 계량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이전에는 외갑이 일반 황동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이후에는 외갑이 저연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맞닿은 부분은 환경적으로 저연황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내구연수가 13㎜ 기준해서 8년 하면 2006년도부터 보급하고 있는 저연 황동의 수도미터기는 2014년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계량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전체 재활용 계획이고 현재는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들어온 것은 다 일반 황동이기 때문에 고철로 처리하고, 2006년도 이후에 저연 황동으로 설치한 계량기 중에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가는 것이 불량하거나 혹은 동파돼서 회수한 계량기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생안전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9-9호에 의해서 그 이전에 사용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되지 않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하지 않고 고철로 처리하고.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가 재활용사업과 연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게 보면 형식보증서가 있어야지 검정확인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부터 6년 전, 8년 전 것은 불가하잖아요. 앞으로 재활용사업이 안될 것 아니에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2006년도 이후에 설치한 계량기 회수한 것 중에 재활용 올해 6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기관에 다 승인받고 해서 보급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시험받아야 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시면 부족한 것은 다음에 물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수율과 관망관리 선진화 추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상수도관망 전산화 분야가 GIS 구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전시는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GIS 시설물관리고도화사업 용역을 줘서 내년도까지 1단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장
2009년도 것.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통계를 보니까 대전시가 88% 되던데요, GIS 구축률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GIS 구축은 100%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경훈
김경훈위원장
전산화율을 높이는 것?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여기에서 컴퓨터만 틀면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TM관리시스템.
경훈
김경훈위원장
간단하게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해서 그것이 현재 GIS는 100% 되어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가 GIS 100% 된 것,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주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100%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100% 되어 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좋습니다. GIS가 전산화율 구축된 것도 중요한데 정확도가 문제라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경훈
김경훈위원장
입력이 됐어도.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같은 것 할 때도 차이점이 제대로 입력 안 된 부분이 발견되고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GIS 구축된 것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가서 확인도 해야 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간접비용도 손실이 많다는 얘기지요, 공사하는 데 있어서.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처방안을 간단하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제대로 공사라든지 지점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요 프로젝트로 또 민간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민간에서 나온 신기술에 어떤 것이 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환경부에서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망관리기술 환경부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기업체에서 이것을 개발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그런 기술이.
경훈
김경훈위원장
언론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혹시 맵핑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확인해서 그런 신기술과 현재 용역업체와 조인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것 한번, 맵핑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과학적인 관망관리를 해서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보면 국민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요, 생명줄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그동안 상수도 공급 중단, 단수의 빈도라든지 횟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호환시스템이 금년 3월에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망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누수나 중단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2009년도 상수도 전국 수도관로가 몇 킬로미터나 되나요, 전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4,270여 킬로미터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전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니, 전국적으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통계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 60년 이상 된 노후관도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75년 전부터 대전의 수도역사, 우리나라는 한 100년 됐는데 대전은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가 노후관이 몇 퍼센트나 돼요? 한 36%? 35%? 본 위원이 통계를 본 것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32%인가 33%로 본 것 같은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1%～32% 정도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노후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GIS망을 해서 그동안 관망이력을 봐가면서 시공연도가 같이 돼있기 때문에 주철관은 30년, 합성수지관은 20년 내구연수에 따라서 매년 도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년 몇 킬로미터씩 되는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관망관리도 중요하고 노후관, 과학적인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25년까지 노후관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계획대로 투자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라든지 환경부장관 혹은 정부관계자 건의해서 노후관 개량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서울시나 이런 데는 과학적인 관망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할 의향이 있는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른 시·도에서 용역이 진행된다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별도 용역을 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 그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과학적인 관망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해서 그 체계로 인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시 수도 연간 총 공급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18만 5,000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8,000만 톤 정도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유수율이 86.9%.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86.5%.
경훈
김경훈위원장
누수율은 어느 정도?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은 계량기 불감률을 4% 정도 제하면 9% 내외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보니까 서울이 5.8%, 통계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91% 정도 서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 불감률 따지면 5% 정도,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서울이 5.8%에서 6%고, 경기도가 8% 정도, 대전시가 3위 정도는 되더라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광역시 중에는 가장 좋았는데 올해 0.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도요금 그 정도면 아까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만 본 위원이 대략 따져보니까 609원으로 따졌을 때 연간 100억 원 손실되는 것은 맞더라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90억 원 정도.
경훈
김경훈위원장
전국 평균 생산이 730원 되더라고요. 그것을 따져보면 그 금액 이상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관리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전문팀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중점을 둬서 실현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본 위원한테 데이터를 준 게 있습니다, 수도미터기라든지 유량계라든지. 거기 보니까 수의를 준 게 있어요, 조달 의뢰를 한 게 있고, 같은 품목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물품구입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에 맞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조달 의뢰하는 것이 가장 조건이 맞는 것 아닌가요, 조달물품인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나 물품구입을 할 때 2,000만 원 이하를 원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사나 물품계약을 1,000만 원으로 다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은 2,000만 원 이하인데 우리는 그 반으로 해서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달 의뢰를 하십시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보니까 대덕기술과 어디인지, 자료를 집에 놓고 와서.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분이 급수과장님이시던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본부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제 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요구할 때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안전한 물 있지요, 행사하는 것 있지요 봄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수장 개방.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약 2주 정도 정수장을 개방하면서 수돗물 생산과정을 견학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이라든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대전의 수돗물 이츠수 브랜드 강화의 한 방면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꽃 추억 만들기. 어린이들한테 수돗물 생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분의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주 정도 개방하는데 1만 명 이상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정도. 하루에 700～800명 정도 오니까 1만 명 정도.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면에 특히 관심, 요즘 오는 것 보면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하고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들이 비상근무하고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안전펜스도 설치해서 동선을 유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서 개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 행사를 또 할 계획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좋은 환경을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수돗물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매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소임입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성 행사는 줄여주시고, 이런 유의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