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199쪽 총괄,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에 기술도 그렇고 농촌이 지금 힘들고 하는 것은 첫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힘든 것은 농사짓는 데 있어서 농가소득이 도시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이 젊은 인력이 없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농업을 주로해야 할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오는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농촌에 인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생산적인 측면과 도·농 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육문제라든가 자녀들, 생활수준이라든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귀농 희망인 영농상담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농업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지원사업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39명이라는 사람이 귀농을 해서 대부분 “귀농 창업지원”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그분들이 귀농을 할 때에는 도시에서 거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분들의 예우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희망이라든가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이런 선발기준이 있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나 이런 것은 선발기준이 아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후계농업경영인은 자금지원인데 연령이라든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귀농인들한테 광역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땅 투기 때문에 그런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역시는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볼 때 귀농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역시에 돌아가는 귀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럼 표현이?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역시에서 타군으로 가는 것은 귀농으로 보는데 대도시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귀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귀농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부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술지원이나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대전시민 농업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는 주어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맹점인데요, 그러면 대전광역시에도 변두리지역, 농업을 많이 하는 변두리지역 그러니까 도시형태와 시골형태인 지역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벨트라인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귀농으로 볼 수가 없는 표현이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무엇을 고쳐서라도 그 사람들 귀농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분들이 성실하게 농업에 정착할 의지가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이 향상된 뒤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농사를 짓는 기술적인 방법이고 귀농하면 정부의 자금 혜택을 받지요,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혜택은 어렵다고 보고 또 대전광역시는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농촌에 가면 지가가 싸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대전시는 변두리지역이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가가 비싼 데도 있지만 저쪽 시골에 가면 광역시 내에도 산골 저 시골 많지 않습니까? 산내 들어가도 그렇고 이쪽에 중구 쪽에 저 안에 들어가도 그렇고 유성 쪽도 그렇고, 그런 데에는 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촌지역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논산 같은 데 가보면 대전에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서 농지를 구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5만 원 내지 6만 원 평당,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그런 저가의 농지는 없고 보통 20만 원 내지 30만 원, 농사짓는 지역도 농지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2쪽에 후계농업인하고 농촌지도자 있지요. 명품특산화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 해서 152쪽, 그분들에 대한 특혜는 어떻게 되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라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교육과 사업지원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교육과 사업지원?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옆에 153쪽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창업자금지원 이런, 경력인들 한테는 융자지원사업이 주로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지금 농촌에 융자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연?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후계농업인육성지원사업은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이기 때문에 95억 원 있는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 말하면 한 400～500만 원짜리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많이 올립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감안되어서 많이 삭감되고, 전년대비 몇 퍼센트 증 이런 수준밖에 증액이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는 청사신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한 비중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양보하셨어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보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할 만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잘 알았는데요. 앞으로 도·농과의 격차도 없어지지만 귀농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봐서는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에 보시면 2009년도와 2010년도 대전향토음식특화육성사업이 있지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56쪽에 있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동에 박종심 씨라는 농가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해서 전통 장류를 거기서 하고 있고 중구 무수동에서 이연순 씨라고 생활개선회 중구지역회장인데 장아찌류를 주로하고 있고 우명동에 있는 안미자씨는 모시떡을 해서 생산하고 있고 동구 낭월동에 강구순 씨는 저희들이 그것도 국비사업을 지원해서 한과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향토음식특화 육성 추진 시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가 한과 같은 것은 명절이라든지 이때에 한정되어 있고 판로가 아직 그렇게 많이 개척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판로를 충분히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외부인사가 대전을 찾았을 때 우리 대전만의 고유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0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보고 드릴까요?
종천
김종천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에 있어서 지금 농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과정을 전부 감독해서 검증을 하고 농약이라든가 검출해봐서 인증해 주거든요. 대전시내에서 농민 중에서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13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산한 것은 주로 포도부터 시작해서 19개 품목을 인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은 안영동농산물물류센터 친환경농산물 코너에 납품도 하고 직거래로 거래도 해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에 보면 쌀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한데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학생들 급식에 보급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판로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쌀하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급식납품업체들이 학교급식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훈재 씨라고 농촌지도자 채소연구회 회원 중의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데 거기를 통해서 일부는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은 고가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급식납품업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소득하고 가격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사람은 우리 농촌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부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국 16개 시·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대전시만 유난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있어야 보급하지요. 그래서 많이 장려해서, 지금 사실 농사짓기 많이 꺼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든지 많은 장려를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때, 그런 농산물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장려해 주셔서 급식이 이루어질 때, 아니 또 꼭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유상급식이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이 보급되면 자녀들한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타산만 맞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인증을 서로 받고 하는데 아직까지 틈새시장을 노리고, 판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매일 매스컴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도 관심도 많고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9쪽부터 13쪽에 걸쳐서 상급기간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행정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부 있는 직원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거든요, 행정직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조금 자질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감사 후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대답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도부터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수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 받은 사항은 다음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내용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 규율이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고 내부통제구조도 없고 센터장님들께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잘 지휘감독 못 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결과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더군다나 여기 다른 것들도 문제이긴 한데 13쪽에 보시면 문서정보공개의 부적정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금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가기관이 이런 행위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공문이나 또는 홈페이지에 부적절하게 게시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업무태만 내지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방계조직이기 때문에 나가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도 있으시고, 물론 특수한 부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다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나 공직에서 범하지 말아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최근에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된 분위기들이 굉장히 높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도시농부학교 운영라든지 농장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도 농장도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문서를 받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런 요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내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전업 농업인구는 사실은 점점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생산량 자체도 몇 퍼센트 되지 않고 전체 산업구조 내에서.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 등 해서 대도시의 도시농업이 새로운 도시의 전략 프로그램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하면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구가 줄고 농업생산지역이 줄면 농업기술센터가 굳이 대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대전시의 전망,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전망을 만드는 그런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도 이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사람들 받는 게 아니라 대전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나 과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들어내서 실제로 대전이 도시농업에 새로운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있는 것 정도 하시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나 그리고 내용들을 더 세밀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적어도 되지만 먹는 것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초적인 것인데 오히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된다는 것 때문에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그냥 단순히 농장 몇 개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에 대한 농업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다각화 그리고 학교 내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농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략을 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해보니까 성과가 좋고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2일씩 남는 기간이 있어서 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을, 기초농업인 텃밭재배를 하고 싶어도 상식이 없어서 못 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3,000부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시농촌생활교육을,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농업인 대학에도 전원생활반이라는 1개 과정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코스로 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농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최대 확장해서 하고 저희 사무실 담당자가 한 사람이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도시농업팀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둥이농원도, 주말농장을 하는데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줄 수는 없고 세 자녀 이상 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일부 10평 정도씩 줘서 텃밭재배하고 또는 실버농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해서 그룹으로 와서 재배하는 것을 토지를 임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농장 운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외곽농장을 만들어서 일반도시인들이 가서 재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에 작은 텃밭들을 가꾸는 것도 좀 더 모색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교육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보실 때 도심 내에 기후완화나 그리고 농업을 하면 대기오염도 저감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은 텃밭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미관도 살리면서 도시환경의 질도 개선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굉장히 성과를 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금을 만드는 것은 농업발전에 기여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산업기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한 1점 몇 퍼센트 되던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6% 정도.
박정현위원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인구도 사실은 다 고령화되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실제로 농사지을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을 아무리 대도시라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인구, 젊은 농업인들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에 발전기금이 더 잘 쓰이도록 형식적으로 있는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을 검토해서 앞으로 귀농이나 이런 분들을 새로 유입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봐도 되겠네요. 유기농 채소, 친환경, FTA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농 채소라든지 유기농 농산물은 쉽게 얘기하면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유기농 채소를 다 생산할 때는 생각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가 유기농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려서 고가판매를 하는데 전체 농업이 다 유기농 채소만 생산할 때는 판매라든지 소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유기농하면 일반농산물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구분이 되면 FTA 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FTA 협정과 국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하고 차별은 둘 수 있지만 국내 생산된 농산물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확실히 직원들 아는 사람 없나요? 왜냐하면 FTA 관련해서 우리가 벽을 넘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적극 권장해야 되거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FTA이라면 농업분야에서 수입농산물이 관련되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수입농산물 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가격이 싸더라도 수입농산물을 먹지 않고 품질이 좋은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는 차별화 전략밖에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유기농 채소는 FTA 협정과는 별개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내년에는 소비자 안전농산물 선호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물 발굴, 생산품 가공 및 유통”해서 총괄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농업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 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쌀이라든지 배 이런 과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농산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오는데 거기서 차별화해서 우리 농산물이 월등히 우수하고 아마 가격이 더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이 위축되지 않나 그런 차별화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이 안 맞네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게요. 104쪽 업무보고입니다. 시설원예에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나무 사용한 건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껍질을 수입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목탄?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를 분쇄해서 건조 압축해서 만든 알맹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 연료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보일러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우리 소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했나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은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에 이게 나오면 그것을 확인을 해보셔야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겨울을 지나봐야 알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도 그렇지 확실하게 확인했어야 되는 거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지금 에너지가 가격이 비싸서 이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업무보고에 나왔어도 에너지 절약을 지금 해야 할 시점이고 이런 목탄이 들어왔으면 그 물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갈 거냐, 이것은 소장으로서는 당연히 먼저 확인해 놓고 업무보고에 내놔야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보겠습니다. 올 겨울 지나봐야 성과는 알 수 있겠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더군다나 “탄소배출권을 선점한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용어는 잘 써놨는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고 박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행정분야가 아니라 농업과 직결, 생산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105쪽에 보면 탑프루트(포도)생산단지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탑프루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탑프루트라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탑라이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쌀을 가지고 최고품질 쌀 이렇게 했는데 최고 탑이라는 것이 높다해서 최고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라이스라고 해서 쌀을 가지고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그 다음에는 과실 쪽에 손을 대자해서 탑프루트, 최고의 과실이거든요. 프루트가 과실이기 때문에 최고의 과실을 생산한다는 취지인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 일부분이 돼서 거기서 최고의 포도를 생산해서 가격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현장기술지도입니다. 진흥청에서 해서 지역별로 우수한 지역에 가서 전부 보고 교육을 받고 진흥청 직원이 내려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내용인데 국비로 7,700만 원 이것도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시설해 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데 탑프루트 하게 되면 무슨 고유 포도의 별도의 상표인지 알았어요. 포도하고 괄호치고 탑프루트가 맞겠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도 탑프루트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품질의?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까지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데 2년, 올해와 내년까지 해서 종결되는데 지금 생산한 사람들 가격 보니까 5㎏에 일반 시중에서 1만 3,000원 정도 가면 이 농가들은 한 1만 5,000원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까지 가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별다른 내용은 아니네요, 고품질이라고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것 중에서도 고급 품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표준규격 고품질을 생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전국 10개소를 지정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뭐 나무 묘목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남들보다 낫게 해서 품질 좋은 높은 당도, 높은 품질을 생산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108쪽을 보니까 못자리 생략이 나와요. 이 못자리 생략은 밭벼를 얘기하는 건가?
수천
곽수천위원
어떻게 못자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원시농업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옛날에 직파라고 해서 직접 뿌리는 농사를 하다가 지금 못자리로 옮겨서 모를…….
수천
곽수천위원
밭벼가 있잖아요, 옛날에 뿌리는 거.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밭벼 있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에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논벼입니다. 못자리를 하다보니까 쌀값은 하락하는데 어떻게든지 경영비를 줄여서 농가에 소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진흥청에서도 올해 이것을 시험재배하고 연구했습니다만 논에다 그동안도 직파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곁에서 뿌려서 재배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을에 땅속에 심은 거하고 위에 뿌린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잘 쓰러집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 묻는 직파인데 기계가 뒤에다 부착기를 부착해서 다니면서 땅에 떨어뜨리고 묻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벼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자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못자리를 생략하기 때문에 못자리 노동력이 절약되고 생산비가 헥타르 당 따져보니까 300평당 따지면 약 9만 원, 헥타르 당 90만 원 정도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못자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초기생육이 부진하고 계속 직파할 경우는 잡초성 벼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4, 5년 후에는 한 번씩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또 직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위하는 작업능률도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직파할 경우는 기계가 다니면서 하면 하루에 수천 평씩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수천
곽수천위원
쌀의 품질은 어때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은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같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앞으로 직파로 가야 되겠네요, 모두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로 가다보면 제일 문제가 잡초 제거, 모를 심고 물을 담수해 놓으면 괜찮은데 직파하기 때문에 물을 담수를 계속해 놓을 때는 산소부족으로 벼가 골을 염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댔다 뺐다를 해줘야 되고 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천
곽수천위원
3, 4년마다 한 번씩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는 이양을 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못자리를 해서 심고 그 다음에는 직파로 하신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할 때는 잡초성 벼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출현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은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대전농가에 앞당겨서 보급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농가가 상당히 지금 반응도 좋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엊그제 농민들 만나서 평가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전체를 할 때는 약 16억 원 정도의 못자리를 안 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잡초가 제일 문제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벼가 이렇게 직파를 하게 되면 쓰려진다고 그랬지요, 바람 같은 것에?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쓰러지는 것을 보완해서 한 것이 벼를 심은 것처럼 군데군데 떨어뜨리면서 땅에 묻는 것입니다, 뒤에 달려서 밀고 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복에도 그다지 약하지 않습니다. 옛날 하는 직파, 논 위에다 뿌리는 직파는 땅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쓰러졌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뒤에다 덮는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언제 기회가 닿으면 연시회할 때 모시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고 권장해야 되는데 논이 우리 인간이 주는 이점은 거기서 나온 나락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해서 우리 지하층에 물을 많이 담아놓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봐야할 것이 뭐냐 하면 물 부족 국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논농사를 짓는 구역에다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갈수기에 쓸 수 있도록.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비책을 안 세우고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예산 때문에 안 세우나요, 몰라서 안 세우냐고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관계도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농업은 어차피 기술센터가 선도를 하는데 우리도 물 보관 해야 돼요. 만약에 직파로 가게 되면 더 시급한 문제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은 농업전문가들하고 상의, 어차피 우리 소장님도 농업전문가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전시에서 앞장을 서지 않으면 물부족 국가인 우리 농촌에 앞으로 닥쳐올 어떤 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만약에 직파를 하게 되면 분명히 물보관할 수 있는 탱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원이에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파는 물이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직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물탱크가 있으면 되는 것 아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물탱크를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았어요. 세계에서 강수량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탱크는 제일 많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다음 위원님 하신 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원처리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고들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 할 때에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 내방을 해서 민원이 처리가 된 그런 결과로 나옵니다. 2010년도 민원처리한 것을 보면 대략 502건 중에 전화로 민원처리한 내용은 얼마 되지 않고 내방을 거의 다 했다, 꼭 내방을 해야만 민원처리가 되어지느냐 하는 그 자료의 결과가 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내방을 하지 않고 전화 또는 팩스, 이런 사항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저희들이 전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방문할 때에는 한 가지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 만나서 자기 영농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협의 토의 뭐 이런 것도 하고 농기계도 대여하고 또 토양검정을 하러 올 때에는, 그 흙을 가지고 와서 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영농에 관한 토의라든가 기술지도를 받고 하는 단계가 저희들로서는 종합적인 단계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업무를 보러온 김에 겸사겸사 하는 경우도 많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전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하신 분들 보면 숫자는 502건이지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실제 이 민원내용을 보면 농기계 같은 것을 활용하겠다는 민원내용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한 것을 보면 대전 5개구인데 어느 구에만 치중되어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 대덕구를 보면 502건 중에서 41건인데 41건 중에서도 중복된 것을 빼니까 한 20명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주산동 정수장에서 송촌동 정수장까지 송수관을 매설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80년대부터 그 송수관 때문에 그 골짜기마다 물 나오던 것이 거의 매마른 상태다, 그 지역에 있는 전답은 물이 없어서 경영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해본 적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위원님한테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요.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현장에 안 가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계족산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서 서당골이 있고 분무골이 있고 그 다음에 남역곡이 있고 예전에 저수지가 다 있었는데 물이 가득 찼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현재 무용지물 되고 물이 고여 있지 않은 상태다, 저수지 주위에 있는 전답은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송수관 매설함으로 인해서 대청댐으로부터 송촌동 정수장까지 매설 되어 있잖아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수맥이 전부다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관에서 이런 것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농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에서 송유관 묻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시에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관정을 파준다든지 저수지를 조금 보완해서 물이 고이게끔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전답에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냐,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다면 조금 서운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 관계는 농업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유통과 하고 협의해서, 저도 오늘 알았는데 농업유통과 하고 협의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정 같은 것은 농민들이 허가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자력으로 해야 되는지 농업유통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내 부서와 관련된 것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니까 거기에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은 잘 판단해서 협조해서 될 사항이다, 그래서 현재 물이 부족해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대전에 바로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어디 있느냐? ‘관의 사업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시에서 책임지고 가려운 곳을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 관정 파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 이렇게 죽 하다 보면 개인이 파야 된다,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나온다, 그 규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한테 하면 농민들은 그런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못 파는 것이고 또 일부 지원 받아봐야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과감하게 또 합리적이다, 그 관정 같은 것은 조치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니 그 지역이 계족산으로부터 저쪽 가양비래공원에 이르는 골짜기,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그 전답지역을 시간 나면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치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단편적인 질의입니다. 이것이 농사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힘을 써서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만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쪽 산내에서 추부 넘어가는 그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가로수 옆에 농지 아닙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 나무가 클 때에는 피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가지가 벌어질 때는 그 가지가 어디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뿌리가 그마만큼 사방으로 펼쳐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농지인근에 있으니 농지 밑으로 뿌리가 이미 들어가서 영향분을 다 빨아먹는다 하는 피해가 있는 것이고, 높이 큰 나무에 나뭇가지가 우거져서 낙엽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그늘이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대책은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하면 현장에서 농민들이 수는 적지만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업무하시는 것을 보면 현장위주보다는 행정위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상당히 많으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동하는 그 현장을 답사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감안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주고 또 시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제가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부서와 알아봐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대전시에 농업기술센터는 도시 근교농업을 하는 대전시의 변두리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기술지도라든가 나름대로는 시의 정책을 펼쳐주는 기관인데 도시 근교농업은 농촌의 농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 근교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까 친환경 유기농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학교에서도 유기농 채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지도, 그런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 향토음식 중에서 산내에서 포도주를 개발해서 나오는 데가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난번에 시식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데 당도가 좀 높은 것이 흠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향토음식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곽수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체연료 그 문제는 본 위원장이 8월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산림엑스포박람회인가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니까 고체연료가 국산, 여러 군데에서 한국에서 원료를 만드는 데가 많더라고요. 구태여 외국에서까지 수입해서 하지 말고 국산 중에서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조직 기구표가?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과 7담당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기에는 기술팀이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보급과와 지도개발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운영팀이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생활개선팀이 있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 감사에서 여러 가지 감사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내용을 보니까 개발팀이나 기술팀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팀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기술팀에서는 맨날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기술지도하고 상담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운영팀에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운영팀에서 뭐를 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운영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사 운영사항이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바쁜 것이 기술보급팀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팀이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 안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감사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서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소장님.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기관에 많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소장님 지금 명예퇴직을 하시려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내년이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우리 길 소장님 계시는 동안 이러한 잘못된 것은 고쳐놓고 나가줘야 다음에 후배들이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H가 지금 학생이 1,167명이고 영농4H가 30명입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0여 명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영농4H는 3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농촌이 이마만큼 발전하는 데에는 4H의 역할이 무지 컸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길 소장 혹시 4H 이념 알고 계신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덕·노·체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덕·노·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머리·건강·손·마음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4H 출신이기 때문에 4H에 대한 어떤 이념이 아직까지도 3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본 위원장이 많이 애착이 가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런데 아까 감사에서 지적이 자꾸 이런 것이 누차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4H가 사실 학생 4H는 어떻게 보면 큰 실효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영농4H가 중요한데 도심권에 대전의 주변이 자꾸 도시화 되면서 농촌이 자꾸 줄어드니까 영농4H가 자꾸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농4H 회원확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만이 대전근교에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옛날에 영농후계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한 분씩 자꾸 퇴출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후계자들이 누구냐 영농4H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을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고생한 만큼 대우를 못 받고 위축되어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차피 고생을 하십니다만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권 근교에 있는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상담소가 있지요, 기술상담소인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대청동에 상담소가 없어지고 산내동에다 합쳤다는데 그 부분을 대청동 분과 판암동 분들이 상당히 불편스러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거기에 상담소를 둘 예정은 없는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이라고 그러면 지구나 지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것?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 사람 나가 있는 것이 공무원 품위도 그렇고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두 명 내지 세 명씩 해서 상담소를 축소해서라도 지구나 지소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청사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사이전을 한 이후부터 지구나 지소를 논의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본 청사가 교촌동으로 가게 되면 한 두 개 내지 세 군데 지구나 지소로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씩 근무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섯 군데를 두 개 정도로 줄인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원수를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오히려 줄인 거네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을 더 배치해서라도, 기획관리실에서도 한 사람씩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이 공무원 품위도 그렇고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청사이전을 해놓고 그것을 같이 검토하기로 이렇게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근교농업으로 봐서 이쪽에 농지로 봐서도 상당히 크잖아요, 대청동과 판암동 일원이?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인구는 많은 것으로,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 인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적지만.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기구를 통폐합할 입장이라 이거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지역에 한 명씩 나가더라도 농민들한테는 그것이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관리차원에서 공무원 품위도 문제가 되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공무원 품위가 무슨 품위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관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상담소 운영한 실적으로 따져야 되지 품위 같은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예를 들면 파출소에 사람 딱 한 명씩 있습니다. 파출소에 순경 하나씩이에요.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작은 파출소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사람을 많이 늘렸는데 물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담소가 한 명씩이라도 고루고루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입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결정을 짓기까지는 농민대표들하고 협의도 충분히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그쪽에서 소리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담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그래서 가까이 무슨 문제가 나면 바로바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두세 번씩 바꾸어 타고 갈 때 웬만하면 생략하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위유지가 문제가 아녀요, 농업에 무슨 품위입니까? 물론 필요한 거지만 공무원 발상이, 그런 사고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할 때에는 농민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소 통합한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상담소가 있는 지역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쪽 멀리 있는 지역은 불만도 되기 때문에 농민대표들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상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늘 오토바이를 옆에 놓고 현장을 찾아야지 상담소로 사람을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현장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통폐합 운운하거든 본 위원한테 얘기하세요, 못 하게 할 테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방금 우리 곽수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위원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본 위원이 나갈 테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통폐합을 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나 지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업육성 등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총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백년대계의 시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0쪽 봐주세요. 책자 안 봐도 될 것입니다.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경제과학국에 주문한 게 있어요. 그 시장 밑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파내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공사했을 때에는 경제과학국하고 건설관리본부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아까 보고 드린 내용들에 총 사업비가 386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양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은 경제과학국이 약속했으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약속 안 드린다는 사항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이 쓰레기 처리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면, 건설관리본부로서는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비까지 책임질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잘 알잖아요. 건설관리본부의 업무 형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만약에 덮어놓고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분명히 경제과학국에서 다 조성해 주겠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9쪽에 있는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장으로서 역할이 충분할 텐데 굳이 190여 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원래 이름은 남문광장재창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움직이는 그늘막입니다. 저희들은 무빙쉘터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늘막 제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첨단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가 됩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허까지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대 속에서 발주하셨는데, 잘못 됐지요? 처음에 성지건설에서 지금.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계약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었느냐 하면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성지건설과 성북건설이라는 데에서 계약의 자격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걸려서 한동안 착공을 못 하다가 금년에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된 거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부적절한 업체 선정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됐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는 잘못된 점은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건 없고 단지 금년 12월에 준공하려고 했던 사항이 내년 6월로 부득이 넘어가게 됐는데 금전적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급금이라고 해서 성지건설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선급금을 빼갔었어요. 빼갔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만약에 지급한 선급금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성지건설에서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100% 회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이 성지건설하고 우리 지역업체인 유일건설이 공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건설은 유지를 하고 성지건설이 공사한 부분만큼은 타절준공을 해서 공사비를 같이 갚습니다. 그러면 성지건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나머지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지역업체인 계룡건설회장이나 사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공사니까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가 10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손해라든지 우리 시에 끼친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성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성지건설이 사실 한국의 굴지의 업체였는데 계속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은 거 같아요.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까 국가에서 건설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거든요. 등급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 가장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부실기업이 아니냐 하는 구조조정 쪽으로, 채권은행단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자금 유동이 안 되고 그랬지요. 그러다 자금 줄이 막히니까 부득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그대로 부도나기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종용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8월 17일인가 16일에 저희들한테 공사 포기를 해서 그래도 해결은 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실기업을 주관사로 선정을 한 것인데 그 선정한 배경과 어느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턴키가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인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성지건설이 포기를 하고 계룡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계룡이 참여하면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업체 계룡건설이 맡아서 해줬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아까 말씀하신 무빙쉘터, 이 사업이 지금 한 190여 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 쪽에 야외공연시설이 특히,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190억 원에다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만 더 투자를 하면 멋진 야외공연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창조사업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중간에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이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결정권과 계획을 갖고 하는 그런 건설관리본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꼭 해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에는 그런 점이 좀 부가가 되어야지 훨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남문광장 재창조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본 위원한테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김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남문재창조 공간에 대한 무빙쉘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 기회를 제가 못 가져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봤어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왜냐하면 좀 더,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후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조금 들으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이고, 물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연시설 같은 것, 관람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결과적으로 그늘막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설로 인해서 관람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훼손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움직여서 한 쪽으로 몰아놓으면 앞쪽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그늘막이 광장위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한 쪽에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설치만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 만약에 대전에도 KBS 열린음악회 이런 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광장에 맨바닥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19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 많이 낭비하지 않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계단식으로 해서 야외음악당 시설이 한 3,000석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좋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런 시설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매장, 체험장이라든가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미디어아트관 이런 것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다음에 시간을 내주시면.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에 한번 시간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장에 가서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부터 17쪽에 거쳐서 올해 대전광역시종합감사를 했네요, 2010년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종합감사가 총 53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중에 11건이 예산낭비, 과다계상, 과다지급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10%가 넘는 것인데, 사실은 건설관리본부가 대단히 많은 액수의 돈을 움직이고 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많은 지적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대개 사소한 행정절차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변명 아닌 변명이 되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의 90% 이상이 우리 시 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돈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차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설계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 시 통해서 처리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약간의 그쪽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과다설계라는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과다설계가 지금 건설관리본부 자체에서 과다설계를 밝혀낸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잡는 시기와 감사시기와 이것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실정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이것이 적정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 설계변경 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미리 실정보고를 하고 공사는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은 어느 때 하느냐면 거의 공사 준공시점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의 횟수가 많다보면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 공무원이 싫어하는 것이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정보고 한 사항을 모았다가 준공시점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 설계변경을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그러한 설계변경 하는 시기와 감사하는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자꾸 감사에서는 “예산낭비다, 과다계상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지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설계한 원인자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지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예산이 감소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더 증가된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의 대부분이, 증액되는 대부분이 공법의 변경 또는 민원사항 그리고 주변의 어떤 현장 여건에 의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와 또 실지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바위가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많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공사비가 증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93쪽에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공사를 했어요. 설계변경을 지금 네 차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 9월 22일 암판정결과 반영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암판정결과 토공량 변경이라고 해서 또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 12월 23일 절토사면 보강이라고 해서 설계변경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절토사면 보강이라고 또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점이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같은 내용을 한 번에 못 잡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1년도 예측 못하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박정현위원
누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담당자부터 저까지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사항이. 그래서 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박정현위원
문서로 설명을 내시고요. 기록에 남기시지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방금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문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민원사항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보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94쪽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두 번의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 그 제2시립병원 전문병원 건립에 이용자 편의시설 보완이 두 번이나 되어 있어요, 시립병원 전문병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이용자 편의시설이 애초에 그러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과 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노인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라든가 다른 시·도의 예를 확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에 도달을 못하다 보니까…….
박정현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원래 당초에 이 병원이나 이런 것은 노인전문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주변 민원이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민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애초에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민원소지를 없애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자꾸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해서 실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증감이 되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 돈이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애초의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물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 부득이한 사항이 그런 경우도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노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방화시설로 인정을 해서 철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박정현위원
노인시설인데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하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글쎄 그런데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시·도에 견학을 갖다와 보니까 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탁을 하려고 위탁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침대로 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휠체어 같은 이런 사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탁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문이 아니고 미닫이문도 아니랍니다. 우리 수술실에 들어갈 때 딱 차고 들어가면 문이 열리는 시설로 이렇게 이런 시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박정현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병원이고 병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에 준해서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고 얘기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런 변경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저도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지난 9월인가 유보임금 관련해서 열흘 가까이 건설노동자들이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건설노동자들 주장은 어쨌든 관행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돈을 한 달 후에 지급을, 원청자가 한 달 후에 지급을 하고, 한 달 후에 하는 것만 해도 양반인데 보통 두 달 넘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역에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체불임금으로 이어지고?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대전광역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유등천 좌안도로 현장 갖다 오셨는데 저희들하고 관련되었던 노인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 감리단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그것이 6월, 7월에 JA건설에서 공사한 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저한테도 와서 욕설을 하고 굉장히 좀 하고 갔어요. 그때 저하고 약속한 것이 뭐냐하면 통례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임금이 3개월 이내에 지급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6, 7월이 되다보니까 추석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석 전…….
박정현위원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틀 전인가 17일인가 지급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어쨌든 노동현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개의 지역에 큰 관급 내용들은 건설관리본부가 용역을 주거나 수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사실은 원청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행은 타파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본들 원청자에게 그 돈이 가서 더군다나 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원청자에게 그 돈이 가면서 실제로 지역에 돈이 안 도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기집행을 했을 뿐이고, 조기집행을 했으면 실제 대전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대로 안 챙기시면 조기집행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이 사업내용에 그것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부분에 하도급 업체 보호조치 마련, 이것이 그냥 선언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으셔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근로기준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근로계약서하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관리 감독인데 실제 현장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이 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 사항은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유보임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의 낙찰을 이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가 건설공사 낙찰조건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사실은 지역건설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야지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외부에서 물론 컨소시엄 해서 많이 옵니다만 실제로 돈은 누가 따가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것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설계변경, 이 분야는 지금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인식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설계는 처음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누구나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항목, 소수 몇 가지 이외에는 추가설계 변경이라는 항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보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처음부터 볼펜을 주머니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 일부러 설계에 빠뜨려놓고 나중에 볼펜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문제만큼은 한번 설계를 하면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바뀔 수가 없고 기본설계대로 간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쌍방 간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처음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낭비하는 부분이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변경,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예를 들어 도로를 100m를 내야 되는데 100m를 내기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돌발변수가 나와요, 보상의 경우.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공사부분에 관련되는 설계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보상이라는 문제, 이것은 별계의 문제다. 순수하게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분야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식이 수고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르니 가능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솔직하게 설계변경 예산 더 타내려고 이런 항목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조기발주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조기발주해서 현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조기발주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모든 예산의 70～80%를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일이 없어서 건설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전반기에 조기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업체가 거기에 탈락이 돼서 그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도 1년 내내 한 번도 공사하지 못한 업체가 너무 많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방향을 잡을 때에는 그 반대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손바닥과 손등이 공존하는 거지만 양쪽 다 생각하면서 때로는 세워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기발주라는 그 항목으로 인해서 전반기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반기에 공사도 하지 못하고 또 외지로 나가려고 해도 이제는 외지에 있는, 즉 충남 또는 충북지역에 작년까지는 공사를 다 가서 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쪽 지역에서 막는 분위기가 돼서 그나마도 못 한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자기 혼자만 어려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딸린 식구들까지, 직원들까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어떠한 명분은 명분 나름대로 있겠으나 시에서는 12달 1년 내내 똑같은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때의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동시에 또 어려운 분야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발주 같은 어떠한 상황, 분위기 이것이 방향 잡힐 때는 항상 반대편에서도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봐야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시책이 조기발주를 해서 빨리 어려운 건설계통의 자금유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국가시책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도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이 부득이하고 또는 합리적인 경우는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100% 전체가 다 조기발주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다, 그것까지 무리하게 이 항목에 포함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렇게 그런 사항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연간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체 시 감사에서 나온 항목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향후 설계할 때 특정 규격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어디?
희재
이희재위원
13쪽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13쪽 제일 위에, 왜 이러한 항목이 튀어 나왔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CCTV 계통에서는 통신이나 방송장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 제품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희재
이희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 회사에서 출품한 상품하고 또 인접 상품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고 우수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다른 상품하고 이 상품하고 거의 비슷하면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상품에 어느 한 부분이 특별하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그 제품만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조를 하니까 이런 항목이 튀어나온 게 아니냐,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공직자로서는 중립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제품의 특성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것을 각각조립을 한다든지 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러한 통신장비 같은 것은 맞지 않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보십시오, 여기는 통신장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예와 똑같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공사할 때 어느 특정업체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그 업체밖에 여기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자체감사 및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 결과를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동일한 그런 여건이라면 똑같이 기회를 주도록 하겠노라고 시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러한 항목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지켜졌을 때에 불필요한 오해도 안 나오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인접관련 참모부서하고 잘 살펴가면서 이 항목이 가능한 지켜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바로 어제, 그저께 며칠간 계속 찾아봐서 이야기하는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유독 저기는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만 설계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박씨인데!”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방향들을 잡고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공통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저는 줬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것이 잘못돼서 어떤 특정제품이나 업체 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은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오전에 잠깐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원래 준공시기가 내년도 3월인데 아까 감독단장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한 11일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까 현장에서도 감리단장이 위원님들 모시고 약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하천점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점용은 아까 도로가 평면도로냐, 이단도로냐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이단도로의 경우가 아닌…….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으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거기에서 하천점용에 따른 점용기간의 약간 차이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발생됐고 또 민원, 이면도로로 할 것이냐 평면도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주민들 간의 언쟁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거의 4개월이 또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이런 경우는 국토해양부 예산승인이라든지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한 6개월이 지연됐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중복 지연된지 한 6개월 정도는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단지 이 업체에서 저가현장이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것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다시 적정공사기간을 정해서 나머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최저가 입찰을 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 몇 퍼센트로 되어 있지요, 입찰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66%에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66%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최저가로 줍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물론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봐서 적정한 하도급이라고 하면 그래도 8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요즘 JA가 원도급자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60%?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66%에.
경시
김경시위원장
66%지요? 66%에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자들한테는 자기들도 중간이윤을 취해야 되니까 50% 이하에 줬을 거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글쎄 그러한 내용을 외부적으로는 나타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0%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하도급 준 것이.
경시
김경시위원장
66% 받은 거에서 86% 줬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설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50% 이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도 부도나는 업체가 공영토건 있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여기도 결국은, 공영토건도 대전업체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 사람이 부도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부도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와서 일을 한 사람들 또는 여기에 조그만 납품한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그것이 한 20여 명 돼요,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금액이야 5,900만 원, 6,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만 그러한 부도 같은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것을 그렇게 최저가입찰을 줘야 되느냐? 최저가입찰을 줬다면 하도급 업체까지도 감독하는 감독관인 건설관리본부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직원들 본 위원이 재임이, 있는 기간이 몇 년,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1년 8개월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18개월, 16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 본 위원은 건설관리본부가 제일 실력 있고 끗발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예요, 시청에서 보직 못 받은 분들 대기하는 장소예요, 보직 받을 때까지. 그런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보니까 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감독을 하겠습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죄송합니다만 많은 직원들 있으면서 어떤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장께 확실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있던 기술직이 2, 3년이 돼야 그 업무파악을 하고 완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5개월, 6개월 돼서 다른 데로 간다면 누가 그 자리에 어떤 프로정신을 가지고, 직장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것도 본부장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주 책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에 어떤 권한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쪽까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들 직원이 기능직까지 한 150명 됩니다만 평균적으로 건설관리본부장도 평균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 보세요, 6개월, 1년 있다 가는데 수없이 바뀌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와서 파악을 하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적인 책임은 아까 본부장도 거론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참고가 돼서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나가서 이 많은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동안 나중에 어떤 책임제가 돼서 누구 있을 때 어떤 감독이, 분명히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내 임무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등천 좌안도로 한 6개월 정도 뒤로 준공이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쪽 지역주민들 또 도마동, 둔산동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을 지나는 모든 차량들은 그동안 다니던 도로를 다 막아놓고 몇 년 동안 통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 진척이 안 돼서 12월달에 준공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조기에 앞당겨주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그 쪽으로 쏟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아왔는데 2009년 건설관리본부 직원 전·출입기록을 보면 1년 이하가 54.5%, 1년에서 2년 사이가 29.3% 합해보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전·출입된 직원들이 83.8%에요. 정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는 조금 줄기는 했더라고요, 2010년도를 보면 6개월 미만이 4%,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16%, 1년에서 2년 사이가 50% 해서 2010년도에는 70%, 정말로 와서 일 배우고 할 때쯤 되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산업건설위원회 자존심을 걸고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사항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업무 숙지하고 일 할 때 되면 옮기면 당연히 감독 소홀이 생기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산건위에서도 꼭 지켜보고 할 것이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당당하게 건의도 해보고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로공사를 했다가 뜯고 자주하다 보니까 겨울철 연말 되면 더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KT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나 새로운 도시는 덜한데 원도심 좁은 도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또 큰 사고야 없겠지만 조그마한 잦은 사고도 있고 이런 것을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질의합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로굴착허가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주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공사라든지 상하수도관, 가스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습니다, 관리부서가.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내에 포장한 도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교통이 혼잡한 시간은 피하도록 가급적이면 야간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요새 하수도 BTL사업까지 겹쳐서 그것은 또 저희들이 통제하지 않고 환경국 쪽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겹치다 보니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유난히 여름이나 봄, 가을만 되도 덜한데 겨울철에 공사하게 되면 유독 체증이 더 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복되는 구간 그러니까 도로굴착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한 구간에 상수도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일을 조절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조절합니다. 조절하는데도 특히 심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 중구, 대덕구, 구도심 쪽이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경우는 이미 그러한 관을 이미 다 매설해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구도심의 경우는 관도 낡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집을 새로 짓게 되면 없었던 그런 관을 매설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러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시나 구는 서로 연계가 되겠지만 한전이라든지 KT라든가 그런 사기업들, 공사 이런 데까지도 공사구간을 다시 뜯게 되면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서 자꾸 시민들 짜증내는,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입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계획하고 조달계획이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규정 액수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것을 묻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과 현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하고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미만인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법상으로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 본청은 어떻게 되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시 본청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500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영세업자들, 지방 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5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습니까, 요즘에?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요새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1,000만 원짜리도 본 위원이 봐서는 입찰을 보게 되면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입찰에서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또 공사를 하면 그동안에 시간도 문제지만 시민들은 빨리 해야 될 일들은 지속적으로 빨리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라든가 구매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수의계약,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1인 계약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는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인 견적 제출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500만 원 이하로 방침을 정했어요. 정한 이유는 뭐냐하면 결국은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성실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 원 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과 2,000만 원 이하로 내린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말씀하셨는데 관급자재의 경우와 사급자재에서는 결국 관급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 규정은 본 위원이 아니까 길게 할 것 없고요.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관급자재가 입찰에서 빠지지요? 그것을 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별도로 조달청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자체계약을 할 적에도 관 자재는 빠지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한다는 것은 경비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단 자체 입찰을 볼 적에는 거기에 입찰금액에 자재까지 합쳐서 지역업체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관급자재만 써야 될 고집을 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관급자재를 쓰게되면 지역업체 것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 구매실적을 한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전업체 것이 247건에 타지역건이 272건이에요. 타지역건이 대전업체 것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지방업체 것을 쓰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낙석방지망, H빔 이런 것도 KS제품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던데 구태어 꼭 표시가 나게 다른 지방 것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역업체는 활용할 수 있고, 지역업체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물품이 247이고 타지역이 272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제한을 분명히 하고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경우에도 “우리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공문에 명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제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없다는 것은 대형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들은 항상 뒤떨어지고 못 쫓아가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왕이면, 가능하면 지역업체 것을 쓰자, 그런 말씀의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지역업체를 사랑하고 지역에 비전에 있는 그런 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커나가고 자재도 많이 팔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 지금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규정을 둬서, 본청은 1,000만 원인데 그런 규정을 둬서 그것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투명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투명성?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혹시 아는 업체하고 서로 교감을 가져서 부정이 일어날까봐?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1,000만 원짜리 공사를 가지고는 별로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구청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급기관 시청에서 이런 것 투명성 때문에 시간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로 끌고 가야 됩니까? 이것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 1,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요. 500만 원 이하인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했고 또 위원님 걱정도 하시고 해서 금년 안에 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튼 이것이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올려서, 목적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또 지역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그래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해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죽 해주시던데 그런 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도급 문제가 우리 지역업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0%도 안 되는 그런 대전업체가 많아요. 대전업체면서 결국은 그것도 최저가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도급까지 전부 잠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행공사 조달계약 의뢰 시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상향을 명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전부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 그리고 앞으로 각별히 그런 쪽에 우리 직원들 전체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공동도급 확대 등 적극적인 지역인력 수급 및 물품구매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