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중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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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국장께서 본인소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항기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기, 강영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영자

강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기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기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교육 선진화를 위해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실현과 변화와 창조의 선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한 해의 교육성과를 평가해 보고 더 나은 대전서부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103명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주옥같은 말씀을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전서부교육 실현과 교육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서부교육지원청 이항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주제로 질의할 내용은 서부 둔산지구 초·중학교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시교육청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동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직제를 보면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정말 용어 선택이 잘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교육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내용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라든지 제재의 용어까지도 시교육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우리 대전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격차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역교육청의 특색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은 권역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특색적인 것은 없는데 2011학년도부터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른 특색적인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너무 똑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동일한 행사를 동·서부로 나누어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을 것이고 또 잦은 행사로 인해서 다른 교육여건이 소외가 되고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동원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동일한 행사 같은 경우는 같이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서부교육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본청에서 도 근무해 봤고 지역청에 와보니까 지역청에서 특색적으로 연수를 한다든가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은 될 수 있으면 자주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장은 1년에 두 번 정도, 교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교장보다도 부르는 횟수가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연구원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본청의 강당은 한 470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연구원은 296석이고, 평생학습관이 좀 넓은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동·서부가 같이 모이자면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진입로가 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거리문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청에서 추진하든 지역청에서 추진하든 앞으로 유치원교육이라든가 학부모교육, 이런 것들은 성격의 내용이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본청은 702호실과 제가 나오기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155석의 소강당을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놓고 나왔습니다. 150석 정도의 소강당을 꾸며놓은 이유는 동·서부 초등학교가 138개교가 있고 또 지역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모여도 학교당 1명씩이면 150명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나누어서 또는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학부모 동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동·서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둔산지구 초·중학교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없고, 중학교에는 과밀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이 42명이 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는 없고…….

진동

최진동위원

잠시만요. 과밀학급 기준이 교과부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합니까, 40명으로 합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인데, 학급당 인원이 교과부에서 전국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원이 책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학급당 인원 정수를 35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한밭초등학교는 그 수준이 약간 못 미치는 것 같고, 성룡초등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밭초가 급당 인원이 현재 38.4입니다. 그 다음에 샘머리초가 35.4이고, 성룡초는 그것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돼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성룡초에 관해서 왜냐하면, 옆에 성천초등학교가 있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촌초등학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학군을 위반해서 성룡초등학교로 가는 학생수가 많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성천초등학교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 현재 19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한 60여 칸인데 현재 비어있는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성천초등학교에서 성룡초등학교로 학구위반을 해가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천초등학교의 학급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은 본청과 지원청이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인정했거든요. 학구위반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서 학구위반을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정말로 쇠퇴해가는 성천초등학교의 많은 시설물들이 그냥 노후화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아까 중학교, 과대학급이라고만 했는데 중학교도 과밀학급이면서 과대학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방이나 삼천이나 문정이나 이 3개 중학교가, 아마 탄방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잉여교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어떤 쪽으로는 침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급당 인원수라든가 학교의 규모 이런 것은 지원청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본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둔산지구에 과대 및 과밀학급인 중학교가 삼천중학교, 문정중학교, 탄방중학교입니다. 그 중에 탄방중학교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밭초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 때는 6반이고, 6학년에 가면 12반이 됩니다. 이렇게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입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더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하시지만 학교 여건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의 과대·과밀학교의 해소방안은 학교를 근처에 하나 더 짓는 방안이 있겠고, 인근 중학교를 지금 현재의 중학교보다 교육여건을 확실히 해줘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점차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특별한 대안은 저로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그러니까 수요자의 자기 자식에 대한 학구열에 의해서 좋은 학군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안으로 교육장은 인근 중학교의 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수요자인 학부모가 과연 그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떤 학구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떠넘기는 식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구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원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학구를 조정하는 것 보다 여건을 조성을 해줘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평소의 소신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시지요? 하여튼 시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둔산지구 과대학급·과대학교의 해소방안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인근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학교를 다시 신축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부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평가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3년 전부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교과부에서 3년 전에 받도록 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거세니까 연기를 해서 올해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올해부터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3년 동안 밀린 유치원 전체 평가를 다 했죠?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죠?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관계는 3년 주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올해는 전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동

최진동위원

유치원 담당, 자료 없어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추진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다 하고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초·중학교와 똑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유치원부터 초·중등 평가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갔는데 사립유치원연합회장단에서 이메일 같은 것을 보내서 우리는 금년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그런 요구를 들어서 어떤 개선책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미 3년 전부터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된 것을 그들이 받지 않아서 1년에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사립유치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교육과학연구원에도 부탁을 할 테지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단풍이 들어서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단풍이 다 지고 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영하의 날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지만 2010년 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이항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나 사무용 기자재,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죠?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구입방법의 가짓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단지 삼자단가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의원

입찰에 의한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본 위원은 사실 그것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은 얼마 이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고, 이상 또는 초과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에 본청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수의계약과 입찰에 장·단점이 있다고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계는 1억 원 이상이면 꼭 입찰을 하도록.

권중순의원

입찰을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그렇죠? 금액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조달청에 있는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과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국 관계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회계관계는 행정지원국장이 계시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엽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구매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공개에 의한 방법, 조달관련법에 의한 조달구매방법 또 직접 생산자와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의계약이죠.

권중순위원

직접 생산자와 구매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엽

김동엽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컴퓨터를 예로 든다면 특정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인정된 삼성, 엘지, 롯데캐논이라든가 공산품이고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이러한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일반 개인과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일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이 관련규정을 살펴보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노트북컴퓨터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면 1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험성은 있겠죠. 같은 물건이라는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나라장터는 200만 원이고 시장에서 180만 원이면 괜찮지만 물건이 다른 것을 나라장터는 비싸고 수의계약은 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사양이 다 공개되어 있고 어떤 특정회사 제품이어서 그런 위험성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엽

김동엽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조달구매를 하면 저희가 시기라든지 편리성 또는 청렴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IT제품, 정보관련 제품들은 수시로 사양이 바뀌는데 저희가 사고자 하는 사양이 사실은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구매보다는 수의계약해서 일반구매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달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은 그 법에 준수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사양을 학교 수요기관에서 그 모델이라든지 사양을 정해서 제3자 단가계약 때 그 물품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나라장터에 보면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삼성센스, 번호까지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가격까지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의 같은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사실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못 사는 것 같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 제도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발전하지 않겠죠,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바뀔 수 있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은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보니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토의한다고 해서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일선에서 조달업무를 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교육장님의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또 본 위원이 의견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대한 이 시행령은 어찌 보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저해시키고 또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시행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사회적으로 이미 규격화된 제품, 인정된 제품,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 이 시행령의 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엽

김동엽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법률에 위임되어서 시행령에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야 될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지 그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2005년도인가 광주에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다시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는 한 바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의 의견표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9년 7월 7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시에는 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그리고 수강료 초과징수, 교육시간 위반 등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도 넓고 범위도 넓게 하다 보니까 예체능계 쪽에 신고포상금이 집중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10일 신고포상제를 변경했는데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학원은 학원의 통상적인 수업과 외국어 부분 그리고 개인과외의 통상적인 수업과 외국어 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예체능계는 신고포상금제도에서 뺀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불법운영 신고대상의 건수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무등록학원·교습소 신고접수가 435건으로 되어 있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84건, 수강료 초과징수 108건, 교습시간 위반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영세업자라고 할까 그런 데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2010년도 10월 10일자로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무등록학원·교습소의 신고접수가 435건인데 서부지원청 관내는 그중에서 지급을 36건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허위신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지급금액은 현재 2,5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취지가 아마 불법 고액과외 그리고 수강료 초과징수, 규정에 된 것보다 더 받은 것이 문제가 있고 또한 미등록, 어떻게 보면 학원운영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교육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교육의 큰 축은 당연히 공교육이어야 되겠죠. 공교육이 당연히 큰 축이어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이 메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전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또한 시행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간 지혜나눔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심화활동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특기·적성교육에 관계된 것, 종일반 운영에 관계된 내용 그 다음에는 개별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은 어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립유치원의 각종보조금이 됐든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회계직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회계관리가 되어야된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설문이나 또는 면대면, 아울러서 직원이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따른 직원연수를 확실히 해서 회계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받도록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립 유치원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평가도 병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지출됐으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결과물을 당연히 상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까지 난이도 문제가 있겠지만 난이도 조절을 해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양식을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나중에는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 보고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사실의 진실성 여부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국가의 돈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된 것이고 그것을 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조금 전에 서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강흥식 국장님, 김동엽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 책자 제일 뒤표지를 보니까,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서부교육’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르치는 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글로벌인재를 기르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기르는, 제자를 기르는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 이것 동의 하시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것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원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38년 됐지만 그전에는 가르치는 보람이 굉장히 왕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래 제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보람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물론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람을 옛날보다 덜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내용은 세상이 변하고 물질만능시대에 접어들어서 사회구조가 바뀌고 또 인권이 너무 존중되고, 너무 존중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져서 보람을 덜 느끼지 않나, 제일 실망했을 때는 가르치는 확고한 신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교권이 추락됐고, 학교폭력, 업무 과중, 사회 환경, 신분약화 또 지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 교권추락과 업무과중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교권과 관련된 것들,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권관련 사건 및 교권침해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체벌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과의 갈등이 생겨서 교권과 관계된다, 또 타시·도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여파가 우리 대전까지 좀 오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에서 교권침해의 내용이 정식적으로 보고된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왜 보고를 안 하는지요?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을 통해서나 지역사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한 두어군데 정도는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학교명을 밝힐 수도 없고, 초·중에서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공개된 것 또 공개 안 된 것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교권침해 사례가 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 대전은 이러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교권침해 인식 정도를 평균 5점 만점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3.21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원의 40%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쨌든 교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교사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좀 많다 또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인지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9월 1일 기능개편에 따라서 지원청의 감사팀이 본청으로 다 갔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행정적인 조사 이것으로서 교육장은 보고를 받고,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있어서 다소간 학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를 너무 무리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는 일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그런 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원단체에서도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서 선생님을 위한 어느 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것을 조직해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진상조사도 하고 사건도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진상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진상조사나 감사 어떤 행정 조처를 하기 이전에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일단은 해결이 되고 도와준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수행해도 괜찮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교권침해 사건이 났을 때는 행정절차를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선생님들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교육열정이, 옛날에 가졌던 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기르는 것보다는 수업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 위원은 꽤 많이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의 꿈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울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꿈이 없어지지 않도록,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어떤 좋은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혹시 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는 교직에 있을 때 윗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교육자는 지식을 팔아먹는 상인이 되지 말고 진짜 교육자가 되어라, 제자들이 잘 됐을 때의 보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보람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행정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뚜렷한 답변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일단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교사 자신의 이유 때문에도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회나 환경에 의해서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학부형들의 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도 교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확대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원부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연수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따라서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교사 때문에 무너지는 교권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현재 교사가 연수를 받을 때 지원금액은 자료를 보니까 14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14만 원이기 때문에 7만 원씩 두 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연수를 위해서 1년에 연수를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연수는 재료비라든지 실습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7만 원이 넘는 또는 60시간짜리는 14만 원이 넘는 연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럴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14만 원, 60시간, 사실 14만 원 가지고 밥 먹을 돈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청의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지원되는 연수 경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원래는 13만 원이었던 것이 14만 원으로 언제 인상이 됐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도부터 인상이 됐는지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동건

김동건위원

작년에 아마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볼 때는 13만 원…….

동건

김동건위원

인상된 과정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교권이 무너지고 침해가 되는 것은 사회환경에 의해서도 침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사회환경에 의해서 침해가 됐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잘 될 수 있는 보호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굉장히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보호법, 글쎄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대구에서는 ‘교육권리헌장’을 만드는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교원단체를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한 교원단체는 교원보호법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법안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 학생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원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아까 학부모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의 의식이 변하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09년도에 교과부에 학부모지원팀이 생기고 2010년도에 와서는 학부모지원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및 지원청에도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정보공시에 대한 자기 아이들의 내용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지식도 거기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원청에서는 학부모들 연수를 좀 강화해서 우리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를, 간격을 좀 좁혀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학부모교육 시에 이러한 교권에 관련된 내용도 집어넣어서 학부모교육을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권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인성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인식이 변하면 일정부분은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학부모교육 시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언론을 통해서 교권이나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을 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교권이 침해가 됐을 때 침해당한 교원의 사후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교권이 침해가 된 건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교권을 침해당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본청이 됐든 지원청이 됐든 그 선생님에 대한 긍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해를 한 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한 사람, 특히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권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교육포기 수준까지 가고 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근을 하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그 선생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나 충격은 굉장히 크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권침해 사건이 났을 때는 아마 우리 전체의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책에도 가르치는 보람이 써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권이 무너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선에서 작은 일 가지고, 문제는 본인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도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간단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권이 침해된다든가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소한 것이지만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내에서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가면 그게 바로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도 모르게 그 선생님을 조용히 모셔다가 우리 지원청이 됐든 어디든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다 공표되게 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좀 더 적극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교권관련 사건은 통계자료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전도 교권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업무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는 선진화되어서 손쉽게 하는 업무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평소에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가 됐든 큰 규모의 학교가 됐든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이 됐든 뭐가 됐든 업무 경감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학교에는 교무업무보조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드리고 또 일선 학교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전산보조원이 됐든 실험보조원이 됐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서부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업무가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는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왜 많다고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안 했던 것을 더 하는 건지, 과거와 일은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많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많다…….

동건

김동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무가 있고 업무가 있고 잡무가 있습니다. 직무나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업무를 줄여주는 것은 직무나 업무에 관계없는 잡무를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많은 일들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도 다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지요? 또 요새 선거, 어떤 선출을 하니까 유권자를 학교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조공문, 직무나 업무에 관련 없는 그런 것들, 그러한 잡무 때문에 업무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직무와 업무와 잡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잡무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청이 됐든 교육지원청이 됐든 협조공문이 각 부처에서 많이 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그 협조공문의 내용을 숙독해서 이게 학교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해서 이첩할 것과 안 할 것을 확실히 가려서 하면 일선 선생님들의 잡무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앞에 있는 내용과 속에 있는 내용이 서로 엇갈려서 일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현장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 나이스(NEIS)를 통해서 3월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모두 다 올려놓으면 평가기관에서 체크해서 학교평가를 해야지 현장방문평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가중 된다 이런 생각을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창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잡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로 공문서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문에 치어서 못살겠다,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10건,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도 온다, 다 보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공문만 처리할 수 있는, 공문을 받고 다시 공문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만 처리하는 인력배치는 가능한 것인지요?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처리를 못하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에서는 업무를 교감선생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계에서 오는 그런 공문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처리를 안 해도 학교에 교무업무보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업무처리를 했을 때 법적문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큰 것이 아니면 그렇게 처리해주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본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 한 사람을 추천해라 그러면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모든 학교에 그 공문을 다 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딱 추천해주면 될 것을 68개나 115개 학교에 다 뿌려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그게 다 잡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자질구레한 것을 정리해도 잡무경감에 보탬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전담인력, 보조인력 문제는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직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