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도 잘 마무리 해주시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상교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광용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농정국장 이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농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 농정성과와 주요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6쪽 2010년 농정성과와 주요과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향상,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연계된 농산업 육성,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향상 분야 중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 규모로 구획을 확대하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ㆍ포장,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등을 통해 영농생산 환경개선 및 농수산 수송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과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공급 및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과 축산물소비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시설과 논이용사료작물재배, 우수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고 치어방류,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으로 어항시설 4개소 보강,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어장 진입로 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침체어망인양, 해양 침수도로 보강과 호안정비와 외래어종 퇴치,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웰빙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산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식기자재 지원 등 양식수산물 생산사업,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지원, 담수어 질병예방약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산림보호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토환경 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 확충, 소나무재선충방제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미래주도형 농업인 교육과 복지증진입니다. 한우 등 10개 과정의 핵심품목위주로 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농업을 이끌어 갈 최고농업경영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들에게는 출산여성도우미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융자 지원과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ㆍ농어업경영자금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농업인에게 일본 등 해외 영농환경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강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중 고품격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입니다. G⁺Rice, G⁺Meat, G⁺Fish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농자재, 항생물질 검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쌀ㆍ축산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쌀 최적경영체 육성,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쌀 생산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GAP 인증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정미기, 색채선별기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안전 축산물 생산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011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제유기농 심포지엄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ㆍ홍보 등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소득 보전사업으로 12월 중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시범농장 조성,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그린 음용수기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G마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한 G마크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클린 친환경농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연합 마케팅 등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예방위주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입니다. 질병별 맞춤형 방역실시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방역, 전염병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근절 등 법정 공통전염병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소독시설 설치,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와 복지향상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연계된 농산업 육성 분야 중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G마크, 잎맞춤배ㆍ포도 등 도지사 인증 브랜드를 고급화ㆍ규모화하고 대형유통매장 판촉전, 수출시장 개척, 명품농산물 브랜드전 개최 등 G마크 농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은 4억 7,000만 불을 목표로 배, 포도, 버섯, 김치, 인삼, 김, 차류, 장류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수출상담회 개최, 해외판촉전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 지원,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과 포도, 배 등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품 수출확대, 생산농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의 융ㆍ복합화, 고급화 추진사항입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치 창출을 위하여 쌀 가공업체, 기업과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플러스 미(Plus 米)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쌀 가공제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 개최 등을 통한 쌀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막걸리 등 전통 주류의 일본, 중국 등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의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등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활성화하였고 오이, 포도 등 지역특화품목 시설현대화와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수출단지 육성 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마크 인증 업체를 228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G마크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개소, 농산물도매시장 4개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 등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농산물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 중 아름다운 농산어촌 기반 조성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마을 조성을 위해 쾌적한 농촌마을종합개발 용인 독성 권역 등 8개 권역,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농어촌테마공원 안성 신두 등 3개소, 산촌 특성을 살린 산촌생태마을 양평 단석 등 3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및 병원이용 등 도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민원선인 경기바다 콜센터를 2010년도 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성바다농장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화성 승마장 시설지원 등 마필산업 육성,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말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객 유치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정보와 안내 등의 홍보를 위해 KGtour 포털사이트 운영과 홍보책자 제작, 월간지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농산어촌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비롯하여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 15개 동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낙농체험목장 밀크스쿨을 조성하여 농촌사랑과 우유사랑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항, 제부항 등 마리나항 개발과 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건강한 숲ㆍ풍요로운 산 가꾸기입니다. 녹색휴양 공간 확충을 위하여 여주 황학산 수목원 시설보완과 산림박물관 조성, 환경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사업, 녹색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부터 35쪽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찬 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해주십시오. 먼저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앞장서 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업의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은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돼서 수의계약이 과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 우수축산물과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 1ㆍ2청 전부 합해서, 초ㆍ중ㆍ고 합하면 약 1,203개 교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104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2010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1,344개 교가 신청해서 14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많은 학교가 학교급식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점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 것은 학교장과 그리고 주 공급업체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으라 하는 그런 지침은 바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실시요령에 나와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실시요령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지정한 G마크 업체 중에 그 학교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면 이 체결된 것에 의해서 경기도가 공급업체에게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취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도 축산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해서 2009년도에는 104억 원, 2010년도에는 142억 원이 지원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한우 3등급에서 1등급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고품질의 축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실제로 G마크 업체들도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G마크 업체 중에 2009년도에 최고 매출액을 올린 곳이 16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총 22개 업체가 1,053억 원의 판매매출액을 올렸고 2010년 9월 달 현재로서는 22개 업체가 742억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G마크 업체하고 학교장하고 이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 G마크를 달지 못한 또 다른 우수축산물 업체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학교장과 맺는 그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와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는 “생산자와 직거래, 산지와 계약재배 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제주도도 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우수한 축산물도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업체들이 우수한 G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고사항인데요. 학교급식할 때 식재료는 생산자와 직거래, 산지와 계약재배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좋습니다. 생산자와 직거래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그 한해서만 지금 학교장과 그것도 근거리에 있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구매를 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을 보게 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만들어 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실시요령에는 바로 우리가 일부만 정해 놓고 학교장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지 직거래조차도. 그런 우수축산물 또는 농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장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기도가 제정한 이 실시요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니, 법률적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근거를 대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 아까도 본 위원이 읽어 드렸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원칙이 있어요. 1번,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최저가 입찰에 대한 학교급식의 문제, 질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이 여러 가지 있었고 사회적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학교급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저는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를 대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법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시면서 자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위원님.

자, 보시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에. “경기도에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 경우 학교장이 도지사가 지정한 G마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G마크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이 상기의 지원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귀 질의에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뭔지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행위가 뭔데요? 그 정당한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무엇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경기도가, 경기도가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지원하게 되는 그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그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조장하고 용인한 이 실시요령이, 이것이 바로 위법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업체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이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대보시라는 얘기예요. 취지, 이런 것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업체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실시요령은 바로 행정지도 행위에 해당되고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경기도가 이 위법한 사항에 지금 처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일부 업자들, 축산물을 많이 만들어 내는 업자들이 자기도 우수한 업체인데 그리고 더 싸게 좋은 품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G마크를 달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계약에 있어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고 그 축산물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서 계약은 해야죠. 그것마저도 우리 경기도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용인한다면 어찌 이게 민주주의사회고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원리를 하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지만 제도와 법 그리고 과정을 중요시 여길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싹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우수업체들이, 그렇게 또 판명된 업체들에 있어서는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산 고영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쌀과 관련해서 최근에 쌀값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부의 일정한 요구를 할 내용을 감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은 쌀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이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쌀값이라든지 쌀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장논리 잣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성을 반영해서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쌀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쌀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만약에 적어질 경우에 다른 복지정책이나 복지시책으로 그걸 메워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시장논리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쌀 수확량이 어느 정도 감소한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네, 통계청 공식통계로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약 17%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약 12%가 감소를 했습니다.

수확량이 약 17%다? 좋습니다. 통계청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6.9%로. 그런데 거기에 도복, 벼 쓰러짐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반영된 겁니다.

일단 반영이 됐고 지금 쌀값은 어느 정도 하락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쌀값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미의 경우에 80㎏ 1가마당 15만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한, 전년도 이 시점의 쌀값 가격 대비해 가지고는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락돼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자료에서도 보면 전국의, 산지가격은 전국적으로 보면 6% 하락, 소비자 가격은 8.8% 하락 그런데 경기도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산지가격의 14.6%, 소비가격의 8.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비 쌀값이 경기도가 상당히 하락이 됐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 쌀가격 하락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2009년산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MMA 쌀, 그다음에 기타 북한으로 나가야 되는 쌀들이, 그동안 나가던 쌀들이 못 나가는 바람에 재고가 많이 누적됐었습니다. 그런데 재고누적 가운데서 지금 다른 지역의 쌀들이 양질의 저가미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우리 경기미가 가격에 타격을 받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값 하락은 전국적 현상의 측면도 있고 경기도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리한 대로 보면 수확량이, 수확량이 지금 약 16% 가량 감소했고 거기에다가 수확량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또 쌀값은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풍년의 시기에는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면 올해는 수확량도 줄고 거기에 도복피해가 보니까 농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16%가 더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경작하는 만생종 추청벼 같은 경우가 한 80% 이상 되는데 이거는 태풍 이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태풍 이후에 체감하는 것까지 하면 지금 쌀값이 2008년도에 비해서는 약 한 23%가 떨어진 거고 작년에 비해서는 10% 이상 떨어졌는데 수확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감소하고 이 이중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그 이후에 또 도복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까지 하면 실제 농민들이 올해 소득에 있어서는 거의 40%가 넘는 “소득감소다.”라고 일정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4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의 대책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0% 감소되는 것은 사실상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직불금이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제 농가들이 통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6% 이상 더 될 거라고 보시는데 저도 그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쌀 시세가 전국 현재 쌀 가격이 13만 6,432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 쌀직불보전금을 얘기했는데 그건 일상시기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작년에 비해서만 따져보더라도 수확량이 감소하고 쌀값은 더 하락되고 도복피해가 있고 생산비는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가중된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4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무슨 보전금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쌀소득보전금은 쌀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러면 실제 정부가 정한 17만 83원하고 가격의 차액에 85%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

실제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산비 증가분은 반영 안 하죠?

네, 생산비 증가분은 반영 안 합니다.

생산비 증가분은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쌀값이 하락된 것에 대해서 보전금이 좀 는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평균 생산비 증가율 9%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년에 하듯이 그건 일상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40% 정도의 소득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경기도 농정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40% 실제, 정부 보조금이 빠진 숫자는 40%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년 대비해서 10.1% 정도 감소한 게 맞습니다. 물론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고요.

쌀직불보전금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여기서 차치하겠습니다. 뭐 실제 농지 소유주가 외지인이기도 하고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의 어떤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몇 년 동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묻잖아요, 제가. 경기도의 대책이 뭐냐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0%에서 한 15% 정도의 실질소득 감소는 있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없잖아요?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당 국가 쌀직불보전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경영자들의, 경작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실제 경작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농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당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해 가지고 지금 전남이 농업경영 지원자금으로 490억 원 그다음에 경남이 200억 원, 충북은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일련의 농민들의 고통들을 실제 완화시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번에 수해 곤파스 때문에 도복된, 완전 도복된 농가들에게는 ㏊당 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낙과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단순 작년과만 비교해도 지금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 그중에서도 쌀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에 대한 대책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국의 그런 농업경영 지원자금의 현황도 좀 분석을 하시고 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풍수해보험금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 가입률이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온실이 한 30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온실납입보험료가 높다 이런 부분들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온실납입보험료나 거기에 국비ㆍ지방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아는 만큼만 얘기하세요.

사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업무는 저희 도 농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가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집행은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온실납입보험료가 너무 세고 축사도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온실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 비율이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농민들이, 경기도에서 온실이 30개밖에 보험에 가입 안 했다는 건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실피해를, 이번에 비닐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짚어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또 새로운 반성을 더 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 농업인구가 45만 3,0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셨죠?

네.

그래서 전국 13.7%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65세 이상 인구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45만 3,000명에 대해서.

약 한 4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0%요?

네.

그럼 60세 이상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고령화가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소 다른 도보다는 좀 적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통계로 봐서 전국 평균이 60세 이상이 43.4%예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33%더라고요. 그러면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30% 이상이라고 그러면 아주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골에 초등학교에 가면 전부 통폐합을 해서 어느 마을에는 몇 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요. 농업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럼 43만 3,000명 이 양반들이 작게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먹여 살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그럼 농정국장님도 없어져야 돼요, 그 자리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후진양성, 농업을 위해서 후진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전업농업인을 육성한다든가 또 전문경영인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고영인 위원님께서 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쌀 전업농이 지금 몇 가구가 되죠, 몇 명이나 되죠, 경기도에?

7,890명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경작이 2.7㏊ 정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2.7㏊죠?

네.

그럼 2.7㏊ 중에서 실제 논을 갖고 있는 것이 한 2㏊로 봤을 때에 2㏊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당으로 봤을 때.

㏊당 1,100만 원 정도 보면…….

어떻게 해서 1,100만 원입니까? 국장님은 농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농업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1,000만 원을 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 수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순 소득으로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봐서 한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같으면 1,200만 원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 전업농들이 앞으로는 5㏊, 7㏊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안정적인 소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쌀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쌀 전업농을 말씀하시는…….

쌀을 주업으로 한다 이거야, 쌀농사를.

전업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전업농이 아니고. 그 통계가 49%인가 그렇더라고요.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49%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라보고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쌀 문제도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우리가 농가에서 말입니다. 농지전용 많이 했던 통계를 내가 받았는데 쌀농사해서 얼마의 수익을 벌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있죠?

네.

미곡RPC공장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RPC공장이 통상 가동률이 얼마가 돼야지 그 공장이 현상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 가동일수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제조업 가동일수를, 가동일수가 아니라 가동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70%에서 80%면, 70% 이하면 아마 70%나 80%면 불황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80% 이상일 때 호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50%도 가동 안 되는 RPC공장이 허다하죠?

네,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지금은 뭐 뚜렷하게 그런 데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RPC들도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됐고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RPC공장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장에 자꾸 투자하는 금액, 예산도 줄이고 보다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RPC 통합과 RPC 통합경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부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축산, 한국하고 미국ㆍ일본ㆍ덴마크의 돼지고기 값 비교한 자료 보고 계시죠? 축산과장님!

네.

몇 페이지에 있죠?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고기가 3,937원, ㎏당. 미국이 1,433원, 일본 5,211원, 덴마크 고기가 1,918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FTA에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농수산부에서 그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가만 할 일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할 일이,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어떤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농림부에서 특별히 하지 아니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축산과장님한테.

나오셔서 이름 대시고 마이크로…….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다가 요구하는 자료.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그냥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농수산부 외에 하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 농림부에다만 떠다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로도 그만큼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질 좋은 고기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2시까지 제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을 딱 맞추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의 경기도 농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쉬운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직불금 부당수혜자 관계입니다. 제가 제2청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이, 경제농정국장님의 답이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부당수혜자가 총 3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특히 평택과 화성시에 상당히 부당수혜자가 많습니다. 물론 농업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자료에 보면 계속 납부독려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이 부당수혜자에 대해서 4년 동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분입니다만 4년간 무슨 액션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시군에서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그 현황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군에 대해서는 미회수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미회수자가 고의적인 체납자일 경우에는 국세체납 예에 따라서 납부독촉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압류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몇십만 원 단위로 적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워낙에 미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당수혜자가 있는 반면에 정당하게 부당수혜임을 인정하고 낸 사람과 불공평하다는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과연 그냥 농토를 압류조치한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4년이 햇수로 지나갔어요. 7년도 분까지도 여태, 어떤 도 입장에서 시군한테만 핑계대지 마시고 시군은 그럼 도에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정국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금액이 적다. 물론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낸 사람들과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당수혜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또는 받아내야 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강력히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합당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미 낸 사람과 그다음에 공정한 법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건입니다. 이 부분은 고영인 위원께서 또는 윤희문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짚어주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각론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는 예로부터, 88세가 되면 농정국장님, 뭐라고 그럽니까? 통상적인 명칭으로. 나이 88세 되면?

미수라고 합니다.

뒤에 참모분께서 잘 알려주시는 군요. 미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벼농사를 지으려면 88번의 손이 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나이를, 88세 되시는 어르신네들을 미수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벼농사는 예로부터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또한 농사 천하지대본이라는 아주 우리 마음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58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가부채에 관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2,600만 원, 경기도는 4,139만 2,000원 이게 한 농가당 비율입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 농가가 부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께서는?

저는 이 부분은, 물론 많은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물론 농업용과 농업외용이 있습니다. 그걸 토털로 말씀해 주세요.

농가부채가 많은 이유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의 하나가 농가가 자산 구입을 할 때 드는 많은 비용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가들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타 도보다 상당히 높고 생활수준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자산 가치가 높다 보니까 생활수준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의 결과를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금년도 농업의 결과가?

금년도 우리 경기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축산분야는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질병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쌀…….

됐습니다. 농업이 지금 현재 총체적 난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연말에 가면 4,100만 원 정도의 농가부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4,500만 이상으로 상향이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가부채 사유를 간단히, 일부 국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농기계 값의 과다입니다. 또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영농인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하는 부분 쪽, 또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 등 중첩규제로 인해서, 특히 한강수계지역은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농토에 농사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쪽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영농인 고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인 고령화가 됨으로 해서 노인네 분들 쪽에서는 농토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됩니다. 또는 자식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주 면적이 적은 면적을 농사를 지으면서도 실질소득은 아주 적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평이라면 농가에서, 일반 시골에서 부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6,000평이면 몇 마지기 정도 됩니까? 아세요?

한 20마지기쯤…….

네, 마지기라는 건 우리 순수용어기 때문에 써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6,000평 약 30마지기 정도 지으면 지출이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은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의 출신지인 경기도 여주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월 75만 원의 소득입니다. 옛날에 30마지기라고 하면 상당히 부농이었습니다. 월 75만 원 가지고 고령분들 두 분이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또한 약 50마지기 정도 약 1만 평 정도를 짓는다고 그러면 약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제비용 빼고. 그러기 때문에 약 50마지기 1만 평을 지어야 그 나름대로의 두 분 생활이 근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농정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잘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벼 도복피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데이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벼 도복피해는 금년도 완전과 절반으로 나눠서 약 2,486㏊ 약 2.6%가 도복피해가 있다는데 제일 심한 순위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화성 334㏊ 그다음 용인, 광주, 평택, 여주 순이었습니다. 피해농가 수를 비교하면 제일 많은 곳이 화성 1,162가구 그다음에 여주가 895가구입니다. 그다음에 가평이 436가구의 순입니다. 벼 재배면적 비율로 볼 적에는 단연 여주가 제일 피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여주ㆍ이천쌀이 왜 차별화되고 맛있다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고 가능한 한 농토 질이 상당히 습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쌀이 기름지고 맛있다고 옛날부터 진상품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주ㆍ이천 쪽은. 그래서 금년도 추수 시에는 도복으로 인한 피해가 많음으로 해서 추가부담이 농가들한테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복 벼를 추수할 때 어떠한 추가부담이 생기겠어요?

일단 농기계 콤바인이 잘 끌어당겨서 베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일으켜주는 정지작업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기계가 지금 현재 4조식이 아닌 6조식으로 기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벼를 추수할 적에 마지기당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기계 수수료를 줍니다. 도복 벼는 금년도 처음에는 1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시죠, 그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데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한데 4조식, 이건 3,700만 원짜리 콤바인입니다. 5조식은 5,000만 원짜리인데 도복 벼는 4조식, 5조식 가지고는 추수를 못했죠?

네,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6조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6조식의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6조식이 약 7,000~8,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고금액 1억짜리입니다. 6조식 국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6조식 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한 도복된 벼를 추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조식 기계를, 도복된 벼를 추수하려니 추가부담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벼농가들은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조식 기계를 가지고 있는 기계주인이, 기계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 추수를 못했습니다. 이러니 농가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차라리 추수를 안 하고 말지.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시면, 특히 여주 쪽은 이런 측면에서 추수를 포기한 농가가 많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적에는 6조식을 국산화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6조식을 구입하는 벼농가들한테 도에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6조식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시간당 추수율도 높기 때문에, 용량도 크기 때문에 추수하는데 가장 유익합니다. 해서 우리 벼농가들한테 6조식을 구입할 적에는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농업정책의 변환기를 맞았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왕, 완전 도복된 것과 일부 도복된 부분을 다 조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미 도복된 벼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완전 도복된 부분 쪽,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고령화되신 분들이 아주 적은 단위의 벼농사를 지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완전 도복돼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논이 5마지기 1,000평 정도 되는 논이 완전 도복돼서 거의 추수를 못할 정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계가 막연합니다. 또 반 정도, 절반 정도 도복이 돼서 그나마 추수도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왕 도복조사를 하셨으면 완전 도복과 절반 도복된 그런 부분 쪽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보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9월 20일 집중호우 왔을 적에…….

김진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등으로 인해서 집이 침수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씩 다 지급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와 같이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는 재난으로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서울이나 일반주택이 침수됐을 적에는 100만 원씩 즉각 재난안전구호금을 해주고 농작물 재해보상 규정이라는, 농작물 재해대책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도복과 절반 도복을 구분해서 당연히 이 부분도 재난안전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사전에 일찍 누그러트리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당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당 100만 원씩,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각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면적 범위가 작은 범위 내 그것은 우리들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도복이 돼서 올해 추수를 못했다. 이건 자연재해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 쪽은 비료 값이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절반 정도 도복된 그런 부분 쪽도 일부 비료 값이나 농약대금이나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별로 나누어서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로 보자는 얘기지요. 지금 100만 원 수혜를 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농가들 쪽에 많이, 도복된 부분 쪽 일반적으로 보고 그냥 지원해 준 겁니다. 저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추수를 포기했거나, 적은 면적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세세히 살펴줘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실제로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금년도 총체적인 농사의 어려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년도에 자식 교육 걱정까지 할, 돈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 쪽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에,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농업은 미래”라는 정말 그러한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인력은 줄고 기간 내에 수확은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자료인가요, 업무보고서인가 14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자료네요. 감사자료에 보면 2차 자료 14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용인시하고 화성시하고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조례 중에 일단 목적이 조금씩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가부채 경감이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전국으로 쭉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어떤 게 모범답안인지 농가부채 경감이 1순위고 농기계 효율성이 2순위고 그다음에 뭐 3순위, 4순위는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농가부채 경감이라는 것이 들어가 주는 게 원칙인지 목적 초안을 잡으신다면 어떻게 잡으실, 어떤 게 더 원안인 것 같아요?

99년도 우리 도에서 제일 처음, 전국에서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당시에는 농가부채 중에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부채 경감을 우선순위로 뒀고 농가부채가 당연히 경감되면 농가경제가 향상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좀 경기도만큼이라도 선진 경기니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조례를 정할 때 저희들이 표준안을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아마 그 시군 나름대로 조금씩 바꿔서 한 것 같은데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적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기간이라든가 임대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3일 임대하는 것과 1년 임대하는 것, 효율성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1년을 장기로 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나쁜 점이 있는 반면에 기계를 자기 것처럼 관리해서 기계의 수명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3일씩 단기간에 임대하는 방식은 사실 기계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돼서 기계의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나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3일씩 임대해서 단기임대로 하는 방식으로 자꾸 전환시켜야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어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1대를 임대해 줘서 그 임대 기종을 가지고 또 임대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하는 게 임대사업의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임대업을 하는 단체나 그곳의 임대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수입이 3년 동안 1개도, 한 푼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쟁기를 하나 샀는데 쟁기가 트랙터에 부착할 수 없는 뭐…….

부속기계죠.

네, 부속기계가 한 6날 쟁기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그 시군에 그 6날 쟁기를 끌 수 없는, 트랙터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품목은 상당히 300몇 개, 400몇 개씩 돼 있는데 3년 동안 임대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이런 농기계 현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맞게 없을 거예요. 2청에 가서 제가 포천시에 콤바인이 없는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콤바인은 우리 농정국에서 특별히 포천시에 하나 또 지원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우수농가에게. G⁺ 농가인가 보니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포천시 그 넓은 들에는 콤바인을, 그 지역의 농기계 임대업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몰라도 제일 많이 활용돼야 될 콤바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에도 안 맞고 목적에도 안 맞고,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시는 일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처음부터 농가부채 경감 쪽으로, 효율성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임대가 전혀 되지 않는 농기계는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가지고 계시면 계실수록 전혀 이익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쭉 감사자료에 보니까 파악은 해오셨는데 임대가 안 되는 기종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거 전시하고 유지보수하느라고 만날 페인트만 칠하고 이러는 것 같애. 다시 말해서 페인트 딱지가 3년 동안 하나도 안, 딱지가 떨어지지 않은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년에도 여기 또 행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행감자료 받아본 결과 각 시군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면으로라도 처리를 해서 임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손해가 있겠지만 농민을 위해서 이거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쓸모가 없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재산을 매각해서 쓸모가 많은 다른 부속기계라든지 작업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임대가 되지 않는 기계를 임대했을 때 분명히, 사들였을 때에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했을 텐데 끼워 넣기 식으로 아마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과 관련된 모든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임대사업에 관련돼서는, 제가 기계화영농단을 해봐서 알아요. 2,700만 원 어치 기계를 사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육묘상자 1만 개를 구입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던 84년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각 시군에 필요 없는 기종이 있는 건 아마 그거와 관련된 것 같지 않은가? 국장님이 사들이고 관리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건 철저하게 감독해서 필요 없는 농기계가 앞으로 사들여지지 않도록 또 남아 있는 것은, 임대가 안 된 건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자체, 자기들이 필요로 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것들을, 작업기라든지 부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거의 시간을 맞추려니까, 시계를 보면서 지금 해야 되는데, 2차 질문은 다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택의 고윤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신, 행감장에 나오신 공무원들 중에 혹시 농업직이 아니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 직렬은 농업직, 축산직, 수의직, 행정직 그다음에 기계, 건설, 토목 그다음에 수산 이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농업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농림수산 전부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청에서 농림수산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 혹여 진급에 시간을, 예를 들면 다른 부서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3년이면 진급을 하는데 우리 농림수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년이 돼도 진급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약 한 십오륙 년 전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개선이 돼서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그런 특별하게 직렬 간의 승진연한에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경우는 드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우리 국에 있어서는 수의직이, 수의직이 좀 다른 직렬보다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수의직의 경우에는 7급으로 공채가 돼서 와서 최상위 직급이 4급이고 물론 농정국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올라가는 단계의 수가 적다 보니까 진급이 다른 직렬보다 조금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의직 빼고 다른 직급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 일선 시군에 농업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청 산하의 공무원들은 괜찮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몇이 있는데 지금 도시화된 지역은 농업직이나 특수직렬의 경우에 상위직급 자체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옛날에 과천이나 광명이 농업이 있었으니까 농업과 관련된 직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산업화나 도시화 과정 중에서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승진을 많이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출신입니다. 기관단체장인 김선기 시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는 농림직이라고 해서 홀대받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과연 우리 농정국에서 일선 시군까지 뭐랄까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정말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리고 잠깐 거쳐 가는 부서가 아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국장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산림환경연구소 저희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업무처리를 정말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잘 꾸려내고 있지만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홈페이지 배너가 뜬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경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그런 내용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국장님,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과연 내가 이 답변서를 그냥 이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님, 저도 구두로 보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우리 도지사님의 배너가 있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적절치 못하게 처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배너가 만들어진 시기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돼 있어요.

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예를 들면 기관단체장, 관의 장인 사람이 부속기관에 홍보성 배너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농정국에서, 제가 판단컨대는 농정국에서 공문으로써 지시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런 적 없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소장 이하 아니면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올린 겁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데 정확히.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올려졌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위원님께 어떤 경위로, 배경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우리 담당소장도, 관련 소장도 이게 만들어진 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이후에 온 소장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제 불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하기관들도 다 제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자의 위치로 있으면서 사실은 홈페이지를 일일이 한 번씩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불찰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확인에 의하면 도유림관리팀의 김태석 팀장도 홈페이지에 지사님 배너광고가 뜬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지적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 경위서에 제대로 내가 납득할만한 뭐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만들어진 시기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참 갑갑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사실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는 그런 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정국에서 바로 관리하는 케이지팜(KGfarm)이라든지 케이지투어(KGtour)라든지 그런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 하나가 국민들로 하여 금 지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농정 자체가 정말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폄하되게, 왜곡되게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하나하나 정말 매사에 꼼꼼하게 잘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위서는 다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하고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정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배정이 되고 같이 힘써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로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미래로 열고 가는데 노고가 많으신 이진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이 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농연 중앙회장 강우현 씨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의원하기 전부터. 그 사람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지역별 쌀산업발전위 만들자,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한번 밝혀주세요.

지금 저는 호불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쌀의 특징 자체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많은 통제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에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것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경보상제를 도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휴경보상을 해서 휴경이 이루어지면 혜택은 우리 도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전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모인 사람들이 중앙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농민들이 다급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9월 4일 자 경인일보에 나온 건데요. 중국꽃매미,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이런 부분의 내용 아시죠?

네, 중국꽃매미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선녀벌레가 등장해 과수농가에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용인이나 파주, 용인 배농가나 파주 사과농가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피해규모나 실태파악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해규모나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죠?

중국꽃매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현황과 방제를,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매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08년에는 28㏊, 9개 시군에 걸쳐 있는 28㏊에 대해서 방제를 했고요. 09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378㏊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824㏊ 20개 시군에 대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방제만으로는 방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옛날 황소개구리하고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적절한 천적이 빨리 나오게끔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방제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방제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유럽에서는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가적인 방제대책이 시급하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발생현황이라든지 방제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의 산림면적이 한 83%예요.

네.

그리고 경기도 도유림이 32.5%, 2청 감사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헬기임차 예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기도유림도 보유하고 산림면적도 넓은데 여타 시군하고 똑같이 예산이 배정되면 산림을 효과적으로, 산불예방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평지역은 좀 특수하게 또 도유림을 방제도 해주시니까 가평에서, 산림헬기로.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해 달라 이거죠.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사항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틀리니까요.

위원님,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행감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거기 지금 조직개편 있죠, 업무의 효율성. 남부와 북부, 분산 위치하고 있고 소장님께서 또 원거리 순환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공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환경연구소는 2개의 사무실과 또 휴양림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강씨봉이 내년도에 개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잣향기푸른교실 있죠?

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으면 축산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본청ㆍ2청 나눠져 있고 보건환경연구소도 마찬가지며, 그럼 산림환경연구소도 좀 과다한 업무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는 만들어져야 된다 건의하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보험 있죠, 보험, 과수농가?

작물재해보험…….

작물재해보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금액도 높고 사실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이 잘 안 되죠?

자동차보험에 자기손해 부담비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를 가입했냐. 10%를 가입했냐에 따라서 보험금액을 자기부담비를 빼고 나서 보험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복숭아ㆍ포도농가 재해 걱정 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호일보에. 그래서 농협, 정부,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현재 작물재해보험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지금 국비를 지원하고 남은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를 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0%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올해 워낙에 또 많은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할 걸로 봐서 다른 예산들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조금 좀 늘렸습니다.

새로 판매되는 상품 보면 여러 가지가 많네요? 태풍ㆍ우박ㆍ동상ㆍ호우ㆍ강풍ㆍ한해ㆍ냉해ㆍ조해ㆍ설해 또 자연재해ㆍ조수해까지…….

네.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나무 손해보장 특약까지.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마 보험료가 올라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수농가가 부담이 많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보험료 중에 70%~80%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농가한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보험료도 비싸지만 실제로 피해 봤을 때 사실 보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또 제 자료는 보완을 해서까지 제출해 주셨더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문…….

농정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최소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는 숙달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런데 모든 사물을 볼 적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각도가 틀릴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나 또 여기 앉아계신 행정가 전문요원들이 보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예산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적에는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예산과…….

수반이 되지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치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꼭 필요한데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재정적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지 또…….

그건 사업이고요. 경상비 같은 것 지출할 적에는요?

경상경비는 인건비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비용이죠?

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요?

만약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절감해서 쓸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 국장님 전결은 얼마까지입니까?

어떤 전결이요?

경비, 경비.

경비는 제가 직접 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과장님들 전결이 거의 다 수반되나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결 기준이 있긴 있겠지요?

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트가 틀려서 모르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걸 국장이 결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웬만하면 과장님 결재로 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과장님 결재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이, 과장님이 전결 초과된 것은 국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국장님 전결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참고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하고 또 업무보고하고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입니다. 자료가 됐으면 보시고요. 감사자료입니다. 저한테 보완해 준 거가 되겠습니다. 우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집행액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었지요? 예산은 없는데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 심의위원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 밑에 국장님, 서면질의는 어느 때 받습니까?

서면심의요?

네, 서면심의.

서면심의는 급하다거나 예를 들면 심의할 내용 자체가 거의 뻔해서…….

경미하거나.

경미하거나 한두 건이거나…….

이럴 때 서면심의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마저 봐주세요.

네.

7월 28일 날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7월…….

28일 날이요.

28일이요?

네. 위원회 개최, 그 밑에요.

7월 24일 있고요.

24일이요. 24일.

네, 있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요, 뒷장으로 쭉 넘기면 2일간 했습니다. 서면심의를요, 이틀간. 그렇지요?

네.

그리고 07년 12월 27일도 2일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4일 날, 2008년 4월 3일 날도 이틀간 했고 2008년 8월 29일 날은 무려 4일간을 했습니다. 그게 75페이지에 있어요.

네.

75페이지인데 그 심의가 뭐냐 하면 신규사용 부여 건하고 2개 업체 취소의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4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꼭 4일씩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해야 되나, 이게 뭐 긴급한 건가 이것을…….

위원님,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미하거나 시일을 요하거나 그런 건데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심의를 받는다, 설명을 드리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위원님들에게 언제 언제 회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하루에 다 오실 수 있는, 하루면 되는 건데 4일씩 걸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모으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1~2건 심의나, 아까 취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 가지고 위원의 수당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위원의 실비가 얼마 안 되면 올려서라도 모이게끔 해서, 이게 사실상 직원들 출장비하고 비례하면 4일씩 하면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난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직원이 출장을 가면 거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들이 한 지역에 계신 게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 전부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서면심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은 서면심의가 아닌 모여서 직접 심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 입장, 우리 행정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는 걸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보시기 어려우면 직원이라도 시켜서,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업무보고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영유아에서 대학까지 지속적 복지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유아 지원은 지금…….

여기 나온 게 105억 3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가 54억 6,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5억 1,300만 원, 군비하고 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시군비가 35억 3,000만 원입니다. 55억이 아니라 35억입니다.

어딘가 뭔가는 잘못됐어요.

네, 3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오탈자를 더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이자지원 해서, 농업인자녀 대학생 등록금이요, 이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6.5%입니다.

6.5% 본인이 다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15페이지요.

15페이지.

네, 농업인자녀 대학생 이자 및 지원 20억.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주는 겁니다. 도에서 전액.

아,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 이자지원을 전액 다 해주는 겁니다.

전액 다 도비로 지원을 한다, 20억?

네, 그것도 6년 거치 10년으로 다 해줍니다.

사실상, 또 이게 모자랄 수 있나요?

돈 말씀입니까?

네, 자금.

이게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업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밑에요. 선진영농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6개 분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재된 건 쌀, 인삼, 축산, 수산 4개 부분이에요. 2개 부분은 뭡니까?

농촌체험관광 분야하고요.

체험관광이요?

네. 그리고…….

이게 6개 분야에 67명이 9,400만 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느 분야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 마치고 다시 보충…….

친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다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채소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농업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를 위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모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6쪽입니다. 26쪽 도지사배 경주대회 1회 2억 8,5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사회에 순수하게 보내준 돈이 2억 8,5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마사회에서 1억 5,000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2억 5,000, 한 경주 상금이 총 4억 원짜리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머지는 그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함께 지원해 준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3,500만 원 정도가 행사에 필요한 경비, 어디로 쓰여졌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트로피 제작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에 3,500만 원이 쓰여서 2억 8,500만 원이, 경기도 도비 100%인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경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보기는 했습니다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익사이팅한 경마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부탁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도지사배 경주대회가 축산농가의 수입증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지사배 경주대회와 축산농가들에 대한 소득창출과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진찬 국장님의 솔직함과 정열적인 업무성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꼬집고 싶어서 이 질문을 시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축산농가와는 솔직히 사실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관성을 억지를 부려서 짓자면 5,000억 이상의 레저세를 저희 경기도가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레저세가 저희가…….

네, 저희들이 레저세로 5,300억…….

정도가 수입으로…….

네,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세수입을 가지고 경기도가 살림을 사는 데 잘 쓰고 있다는 이런 차원밖에 고마운 것은 없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마사회와 우리 도와의 관계는 그것 조금 이상 됩니다. 마사회에서 안테나숍이라고 하는, 우리 축산물을 팔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장소를 제공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연간 2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식 식당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승마교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어린이 승마교실에 마사회가 매년 5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안바이오생명과학고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농고인데 거기에다가 승마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주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서 봤을 때 고마웠던 것은 축산물판매대를 제공해 줘서 경기도 우수축산물이 판매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기도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건 없죠? 거기서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저희 경기도에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요?

네, 그건 축협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경기도 관계자의 신문기사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마산업이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경기도가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건 뭐 세수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사회와 선린우호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지사배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단 그렇게 되면 마사회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또한 경마산업에 대해 사행적 이미지는 있지만 세수 확보와 마필산업과 승마산업 촉진으로 경기도 내 축산물 농가의 수익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금 국장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너무 받기만 했다며 경기도가 상금을 지원하는 경기도지사배 경마대회 시행으로 상호 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 경기도 관계자가 하신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2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순수한 경기 축산농가나 우리 농수산 이런 부분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는 많이 배제가 돼 있지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유치가 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주시겠어요? 국장님. 이게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아, 도지사배 경마대회요?

네.

우리 과천경마장이 과천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사실은 경마를 하면서 대통령배 경마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마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 장이 있고 그 지자체에 5,300억이라는 막대한 세수를 주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배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마사회하고 축산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가장 큰 것이 화성호 4공구에 지금 하고 있는 화성바다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농장에 지금 마사회에서 약 1,300억 이상의 투자를 지금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축협에서 마사회가…….

알겠습니다. 저희 축산농가 중에 말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농가나 되죠?

저희들 정책대상 범위 내에는…….

몇 농가나 되죠? 많지는 않겠지요?

15농가가 경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농가에서 말을 키워서 말고기를 생산해 내면서 어떤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네, 레저용입니다.

그렇지요.

육고기용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마사회에서는 말을 오래 다뤄온 이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기술전수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도비 100%라는 사업의 예산투자와 우리 본연의 업무로 봤을 때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도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마산업 발전과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 저희 축산농가를 위한 말은 아니지요. 마사회를 위한 발언이고 “시민께서 여가 있을 때마다 건전하고 익사이팅한 경마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것은 저희 축산농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죠. 이랬을 때 아까 첫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축산농가보다는 대외적인, 아까 나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경기도지사배가 처음 생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국장님처럼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견해는 항상 상반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가뜩이나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 새해 쓸 예산이 없다. 이런 심각한 소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의 지원은 상당히 지적받아야 할 만하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축수산농가가 사실 부유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축수산농가가 정말 피눈물나게, 몇십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농가도 있을 거고 몇백만 원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농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랬을 때 이것을 호당 한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고 예상해 보니까 1,425가구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원론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나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참 가용예산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넉넉하고 또 나름대로의 진짜 시급성에 의해서 아,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리지는 않은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사회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관계를 봐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호적인, 선린우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맙지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까? 공사는 가려야 됩니다, 사실은. 고마운 건 당연히 고마운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들이 또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구절은 안 읽으려고 했는데 꼭 한 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논은 “사행성 논란으로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었던 경마산업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다.”라고 모든 기자들은 견해를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는, 뭐 여기서까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이 안양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많은 선후배들이 경마로 탕진하고 패가망신을 하고 사실 이러는 곳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선린우호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사안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사실 지탄받는 곳입니다. 다수의 선량들이 패가망신을 당하고 이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 질의에는 신개념 다기능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다기능 행정선, 거창한 제목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행정선이 어업지도선 역할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해지역의 낙도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거나 혹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이는 행정기능을 가진…….

어업지도선을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를 플러스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긴급구조활동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낙도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해양레저산업 외자유치 비즈니스는 뭡니까?

혹시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레저항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리나항 개발과 관련돼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요트대회, 보트쇼가 있으면 그때 외국 바이어가 오신다면 그분들을…….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육지로 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외국 손님이 왔으면 그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못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늘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다기능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끼워 넣을 생각을 하는, 저는 이 발상이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레저산업 외자유치 비즈니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태우고 다니면서 하겠다. 그거 평택항에 홍보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끼워 넣어서 신개념 다기능이다. 이런 것은 오히려 배 1척을 사려고 하는 명분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그 의구심이 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신개념 다기능 행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번갯불에 콩을 튀겨 먹었느냐, 이것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건조계획 검토보고를, 981쪽 있죠?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가 올해 2월 11일 날 있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3월 18일 날 하고 또 3월 31일 날 추경, 1회 추경에서 55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랴부랴 4월 달에 국내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또 4월 달에 발주를 내고 5월 달에 사업자 선정하고 6월 달에 감리업체 선정하고 참, 무려 55억의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은 사이에 계획을 잡고 투융자심사 부랴부랴 해대고 얼른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추경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죠. 그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답변하세요.

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시겠죠.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보고자료에 투융자심사는 3월 17일 날 했군요. 그죠? 여기 자료에 3월 17일 자로 투융자 결과를 재정담당관이 3월 17일 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날 추경예산 심의를 했어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진찬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심의가 끝나서, 오래 전에 심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추경을 올려놓고 3월 18일 날, 3월 16일 날 본회의를 개최해서 회기가 시작되고 3월 18일 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데 바로 전 날인 3월 17일 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가관인 건 3월 18일 여기 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10시 4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은 날 3월 18일 11시 27분에 심의를 끝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과연 공유재산 심의를 추가경정예산보다 더 빨리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런 절차를 어겼어요. 절차를 어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2010년이라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6ㆍ2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비이락이라고요. 그리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될 만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 몇 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부랴부랴 심의를 끝내고 절차에 맞지도 않게 하면서 이걸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 보니까, 이걸 왜 그랬는가 보니까 다기능 행정선 건조 기본사양 결정을 위한 검토보고 해서 도지사가 작년 12월 12일 날 풍도ㆍ육도를 방문을 했네요. 그리고 여객도선 운항방안 보고를 작년 12월 20일 날 했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했네요. 그러니 당연히 5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3월 18일 날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가, 어느 누가 6월 2일 날 있을 선거와 관련이 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5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도 가용재원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짧은 시간에 5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면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지사님께서 풍도ㆍ육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또 직접 체험하시고 보시니까 여기에 우리 행정선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좀 원활하게, 그분들이 현재는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연안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는 인천에서 운행되는 연안여객선을 경기도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오지 않고 인천으로 가시고 있고 생활터전도 인천에 있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안산에 사시는 안산 주민들입니다, 풍도ㆍ육도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이라도, 지사님의 당초 지시사항은 “어업지도선을 띄워서라도 그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경기도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라.”라고 하는 게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월 초서부터 우리 어업지도선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이제는 17년, 18년이 된 아주 낡은 배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폐선돼야 되는 데다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흘수가 수심이 4m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풍도나 육도에 접안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배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도선이죠?

네.

어업지도선, 몇 년도에 건조된 선박이죠?

93년도에 건조됐습니다.

93년도에 건조됐죠?

네.

그러면 선령,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이죠? 그러면 2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2013년도죠?

네.

그런데 왜 이것을, 20년의 내구연한을 가진 것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내구연한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선만은, 왜 이 어선만은 또 바꿔야 되는, 55억을 들여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 다소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오해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뭐 지방선거다 그런 거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이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짚어보신다면 오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네!

위원님, 그게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판단을 한 시간들입니다.

55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를 건조해요. 이 배도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지어야 되는 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저기, 위원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배가…….

들어보세요.

김경호 위원님이나 국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국내 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거 부랴부랴 만들어 놓고, 이거 5월 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하부정관이라고 배나무 밑에서 갓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해받는다고요.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를 해서 오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이 사항이…….

관련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20년이니까 지금 하면 사실상 건조돼서 실제 운행되는 때는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건 2013년도고. 이거 2011년도 말 정도에나 건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에는 아무런 아직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하여튼 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기조실장이 늘 2011년도 예산에 관한 재정보고를 했듯이 우리가 운영해야 할 그 예산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곳에 5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계획이나 이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또는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천의 윤희문입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했던 부분을, 축산과장님이 축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 아니십니까? 맞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FTA나 EU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2조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20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을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젖소개량 사업비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됐네요? 축분처리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 여하튼 국비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한국의 돼지고기가 3,937원, 물론 환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약 ㎏당 4,000원으로 보고 미국 돼지는 1,433원이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돼지는 5,211원 또 덴마크 돼지는 1,918원, 그러니까 한국하고 EU 덴마크하고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로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로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벨기에산, 우리 이천도 돼지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저도 돼지고기 맛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당에 가서 벨기에산 고기를 먹어 보니까 내가 평소에 먹어보던 맛이 아니야. 훨씬 맛있더라 이런 얘기야. 값싸고 그렇게 질 좋으면 그걸 먹지 우리 한국 돼지를 먹겠는가 이런 얘기야. 더군다나 값도 EU 덴마크하고 대비하면 거의 더블이 된다 말이야 50%. 그러면 우리의 질 좋은 돼지와 또 값이 이렇게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하시는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축산과장 서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의 질은 제일 중요한 게 경쟁력인데 질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종돈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되는, 거기서 생산되는 돼지의 질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가 경쟁력이 약한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력이 더블 정도 됩니다, 원가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미돼지 한 마리당 생산되는 돼지새끼 숫자가 유럽은 보통 22두에서 24두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15두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낳기는 비슷하게 낳는데 채 한 어느 정도 새끼돼지가 되기 전에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질병 때문에 그런 건데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 양돈농가에 대해서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문제 그다음에 국비사업 지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의 일환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돌아가면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도 돼지 생산, 모돈 1두당 생산되는 돼지가 20두 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축산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서 잘못한 거 아닌가, 축산연구소에서? 축산연구소 지금 인력이 140명 되죠?

축산연구소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축산연구소는 물론 그런 보조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축산연구소는 주로 만성질병에 대해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서코백신이라는 이 질병은 급성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급성전염병은 행정기관주로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군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시군이 현재 지원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잘, 소홀하게 해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정목표를 갖고 적어도 몇 년도에 가면 우리가 경쟁력이 비슷해지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 현재 EU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난 돼지로 알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돼지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충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네, 돼지에 대한 질병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요. 그래서 돼지에 대한 질병 청정화를 저희가 한 201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산성이 유럽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내가 알기로는 물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못 물을 먹으면 질병이 오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린축산 음용수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린음용 축산기기 이런 부분을 하면 돼지가 상당히 건강하고 질병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지하수가 일부 오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을 때, 원치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생명체에 들어가면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나서 성장이 저하되고 그렇습니다. 일반 수돗물을 좀 먹이면 좋겠는데 수돗물은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지하수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먹이는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기를 했는데 중간검토를 해본 결과 눈에 띄게 저희가 수치로써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 눈에 띄게 질병도 적고 그다음에 폐사도 거의 없어지고 성장률도 좋아졌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공급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0기를 공급해서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좋다라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저희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그거는 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배정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합리화시킵니까? 사실이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많이…….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것 몇 %,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성적은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육기간이나 출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성과가.

그때 나오면 저희가 성적을…….

우리 행정이 화살을 쐈는데 과녁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통상 그걸 확인 안 해. 그러니까 확인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통상 살아가면서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게 잊어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까? 행정감사 자료 있잖아요. 947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소속과 이름 좀 밝혀 주세요.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과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산불을 제일 잘 끄시는 그런 과장님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하면 통상 요즘 산불이 이슈가 되니까 산불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산림과장님의 역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조합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을 자꾸 적게 하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기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산림사업은 산림자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 가지고 산림조합이 발족됨과 동시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다가 산림자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법인이 51개소가 있는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14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생기면서 법인 나름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산림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다들요. 그런데 과장님이 산림조합장한테 고생한다고 전화라도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산림조합하고 시군 산림과장을 불러다가 산림 시책시달 회의를 하고요. 금년도에도 산림조합의 상무들하고 시군 산림과장하고 12월 19일…….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일문일답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시간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만 하래요, 자꾸.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산림조합 아주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예하기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산림조합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산림조합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시군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어디는 9%, 한 번도 안 준 시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서는. 그렇죠?

네.

수의계약을 줬다고 해서 잘못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과감하게 시군에서 만약에 수의계약 그런 거 잘 안 하고, 말 안 듣는 시군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되지. 이천에서 만약 말 안 듣는다. 예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산림조합의 어떤 정체성, 그래야지 산림조합의 임원들이라든가 산림조합의 회원들이 산을 더 가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 있음에도 내팽개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경제사업, 산을 가꾼다든가 산의 임산물을 잘한다든가 그래서 경영이 돼야 되는데 전부 금융사업만 하고 있어요. 농협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 봉급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산림예산은 그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산림예산은 저희는 거의가 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도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요. 국비 수반되는데 매년 저희가 자원화 10년 계획서에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다 물량신청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예산 따는 것이 각 도로 배정이 나오는데…….

가서 고생을 좀 하셔야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가 산림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을 위해서 특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 가서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있잖아요. 그냥 내팽개치면 산림조합, 도뿐이 아니라 시군의 산림업무 담당공무원들 협조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제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2016년까지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혹시 미군들한테 친환경 제품을 납품하는 건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평택지역에는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2018년이면 평택으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이 전부 다 평택으로 집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평택에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식품들을 미군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그것들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조치를 취해서 추진한다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떤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꾀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번 정부와 협조해서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군에서 납품받는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자재들은 특별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직불제 부당수혜자 시군별 금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만 나와 있지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덧붙여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여주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마는 간단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저희 여주군 능서면에 백성리섬 공군사격장이 있는 것 국장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남한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강 한가운데 즉 여주보에서부터 1㎞밖에 안 떨어진 데에 아직도 공군사격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연도부터 양축농가들과 어업농가들에 의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탄에 의해서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또한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이와 등등 여주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공군사격장을 중앙정부에 이전 건의할 의사가 있으세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82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돼지고기 출현율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76.6%. 그런데 아주 하위급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시흥ㆍ광명ㆍ오산ㆍ가평 왜 이렇게 이쪽은 돼지고기 출현율이 낮습니까?

이쪽은 시 단위가 되다 보니까 돼지 사육농가의 규모화가 덜 이루어지고요. 현대화가…….

됐습니다. 거기 답변에 보시면, 사실 여기 써져 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도심지역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서 과장님이 스스로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도심지역의 소규모 농가도 돼지고기 출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우 양축농가들의 간담회를 제가 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양축농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료 먹이는 것, 소고기를 파는 것, 맨 나중에 찌꺼기 분뇨처리 이 세 가지를 볼 적에, 저는 사료문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를 잘 만들어서 파는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축농가들이 소고기를 도축장에 보내기 전에 등급측정기로써 자기가 기른 고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급수를 받을 수 있나 측정을 하게 돼 있죠? 보통 측정을 하죠?

네, 보통 측정을 합니다.

제가 경제농정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형기계는 10~20%의 오차가 있고 아날로그식, 신형은 5%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2청은 7대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신형이 3대고 구형이 4대입니다. 제1청은 6대인데 그것도 구형입니다. 언제 구입하신 거지요?

2002년도에 저희가 보급해 줬습니다.

보세요. 지금이 2010년, 8년 지난 아날로그식 과거 오차가 10~20% 오차가 있다는 이 낡은 기계를 아직도 양축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은 7대로써 대수도 더 많고 한데 1청은 왜 아직까지도 구형 그것도 오래된 구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개선하셔서 신형으로, 양축농가들이 제값에 팔 수 있도록 개선토록 지원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건 6대입니다만 아마 자체적으로 또 확보를 한 그러한 축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도에서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형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한ㆍEU FTA 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20쪽을 보시겠습니다. 한ㆍEU FTA 체결 이후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 지원방안에 보면 “축산업 폐업ㆍ전업 등 구조조정을 제도화 시키겠다.” 이게 정부 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원찮은 축산업 하는 농가들은 아예 폐업이나 전업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도 지원방안에 보면 우리 도 지원에서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ㆍ액비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810쪽을 보십시오. 우리 양축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적절한 사료로, 양질의 사료를 줘서 양축을 잘해서 제값에 팔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인 분뇨처리에 대해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2청은 제가 알기로는 가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톱밥을 처리하는 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1청은 안성에 겨우 용량이 500t 되는 조그마한 톱밥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가격 차이도 안성은 톤당 7만 6,000원, 같은 경기도 내의 톱밥도 2청은 13만 원입니다. 가격도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고 뿐만 아니라 양축농가들이 분뇨 수분을 흡수하는 톱밥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EU 대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여기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처리에 대한 도비지원 내역은,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비지원 내역 없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 가장 양축농가들이 걱정하는 톱밥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데 이것에 대한 도에서 “도비지원 내역은 없음.” 얼마나 양축농가들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810쪽에 있는 톱밥공장 현황에 “도비지원 내역 없음.”은 톱밥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톱밥은 많은 양을 갖다가, 축산ㆍ폐수 액비저장탱크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을 갖고 있는 데 거기는 축분을 공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톱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동자원화시설에는 저희가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구입하는 양축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양축농가한테는 직접 안 해주고 있고요. 그 축분을 수거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큰 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19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축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그 축산폐수의 처리비용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농가한테 수거하는 비용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도 이제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고 하는 이 분뇨처리를 가능한 한 양축농가들에게 쉽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톱밥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의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시군에서는 농가단위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 농가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 1만 3,0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희는 큰 대단위 처리시설에만 해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820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ㆍEU FTA가 가장 우리 양축농가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축산을 책임지시는 서 과장님께서도 가장 대응방안을 모색하느라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한번 보세요, 종합대응대책 중에서. 한ㆍEU FTA에 따라서 고심을 한 흔적이 계십니다만 현장에서의 문제점, 애로점, 건의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했다 해 가지고 10월 25일 날은 한우 분야, 낙농ㆍ양계는 10월 22일 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톱밥문제에 대한 것.

톱밥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 요청된 사항을 전부 다 정리를 해 갖고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할 사항은 다 건의를 했습니다.

네, 됐어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항 등 농식품부에 건의를 11월 중순에 하겠다 했는데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며칟날 하셨지요?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도 대응대책을 보고하면 11월 말이면 저희들한테 어떤 대응방안이 나오겠네요?

네, 저희 예산사항이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ㆍEU FTA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양축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라도 직접 대화를 같이 하면서 걱정을 같이하고 고심을 같이하면서 타결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가벼운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하면 누구보다도 전문지식과 애착이 가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인증하는 G마크가 있고요, 국립농수산물에서 인증하는 유기농산물이 있습니다.

네, 품질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네, 품질이요.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봅니까?

어디가 더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G마크 인증제도는 사실상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과 품질을 지사가 인증한다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와 같은 인증제도입니다. 인증적 브랜드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증으로만 쓰고 있는 품질인증제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 나름의 특색이 있겠지요?

네.

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면 유기농산물 현장견학 이래서 1억 7,000을 세웠습니다. 네?

네.

1억 7,000인데 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체험행사장.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업무보고 17페이지요.

감사자료하고 똑같은 건데. 1억 7,000 테마공원하고 체험농장하고 장소가 정해졌나 해서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양수리입니까?

남양주하고 양수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농장이름을 아십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앞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앞이요? 거기 유기농장 있어요?

아니, 거기를 조성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양평은 아닙니다.

양수리 양윤석 씨 댁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체험농장이…….

체험농장이 어디냐 하면 지금 남양주의 체육문화센터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조성은 안 했지요?

네, 조성 안 돼 있습니다. 할 겁니다.

조성할 거다. 그런데 남양주기술센터에서는 양수리의 양윤석 씨로 해서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기술원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정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19쪽을 봐주세요. 금방 19쪽이요. 우선 19쪽 넘어가기 전 18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해서 2,438건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377건뿐이 안 됐어요, 지금 9월 말 현재. 6,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죠?

이게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엽채류 같은 건 1년 내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은 인증받은 그때 지급합니까? 그 시기에. 인증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청구하면 지급이 되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인증검사 뒤에 지급해서 주는 것…….

네, 지급시기는 그렇습니다. 인증검사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각 시군에 조속하게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유기농산물 시범농장 조성사업 해서 4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 32농가가 있고 광주에 22농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양주 17.2㏊에 “사전환경성 검토, 그린벨트 행위허가 인허가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조성이 아니지요? 시범조성이 아니죠? 진중리, 송촌리에 철거한 보상 아닙니까?

보상 아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팔당유기농가 중에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아니, 그러면 국장님,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229페이지요?

네. 이거 보상자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자금 아닙니다. 보상자금은 별도로, 농가들이 받는 보상은 지장물보상과 영농보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가지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수립해서 여기다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아직 지원이 안 됐지요?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남양주한테 저희들이 교부를, 돈을 줬습니다.

줬어요?

네, 돈을 줬고요. 남양주시에서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중이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229쪽에 와부읍 도곡리에서 사업내용이 경지정리, 농로개설, 관정, 비닐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얘기로 48억을 지원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 남종면에…….

광주는 남종면의 귀여리하고 검천리하고 한다는 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 도곡리나 남종면은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농장에?

네, 가봤습니다.

현지요? 이전할 때.

네,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뭐가 심어져 있지요?

거기 오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숲입니다.

제가 알기는 35억이, 그럼 저건 뭡니까? 보조사업 포기자는? 9명이 보조사업 포기자가 있죠?

지금 팔당유기농가들 중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영농자체를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기존에 자기 하는 농사만 하겠다, 혹은 농사를 포기하겠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미 보상받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35억이 지급됐지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거기서 영농을 하시게끔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아, 현금으로 지급 안 하고요?

네, 현금지원 아닙니다.

아까는 뭐 철거비…….

그거는 국가에서 모든 사업지구에 있는, 4대강 살리기의 모든 사업지구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비닐하우스는 지장물보상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농작물은 영농보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철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으면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분들은 그 돈은 받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이 돈과 그 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아, 나는 그게 좀 혼돈돼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또 그간에 많은 추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농, 진중리나 송촌리 분들이 다 포기를 하고 지금 다 철거가 돼 가지고 대체농지에 작업도 못 들어가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른, 철거를 했으면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세계유기농대회가 9월 달부터 있죠?

네,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쪽에 또 영농을 하셨던 분들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게, 감정이 있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국장님이 나가서 좀 다독거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사무관님, 좀 나와 주실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06쪽입니다. 706쪽요.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요.

공사입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달청 발주를 했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우피해가 9월 달에 났죠?

네, 추석 근처에 났습니다.

태풍도 9월 달에 나고요?

네, 9월 초에 났습니다.

태풍 곤파스가 9월 7일 날 발생하고 호우피해가 9월 21일 날 발생했습니다.

네, 추석 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는 다 됐죠, 지금? 1%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일시에 지급한 건 아니겠죠?

네, 시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급 시기는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지급,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 초순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그럼 지급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대학까지 지속적 복지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지원요. 시군별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농업인 선진영농 체험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품목별 연수자 명단, 또 유기농시범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별 작물하고 보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그렇죠?

네, 지장물보상과 영농보상 그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