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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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제8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해주신 우리 11명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한 헌신과 성실한 자세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감사담당관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따뜻한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경기도의 화룡점정입니다. 경기도를 이끄는 알짜가 모였으니 용의 한 쪽 눈동자를 그렸고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을 다루는 용의 다른 눈동자를 그렸습니다. 고서에서는 용의 눈동자를 그리니 벽에 그린 용이 살아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기운차게 솟구치는 종합감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종합감사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일부분이 옳다고 전체까지 맞다고 가정해서 적용할 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구성의 오류가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시정할 대안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구성의 오류를 막으려면 부분과 전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디테일의 치밀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쉽게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디테일의 강점을 가진 집행부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발전, 경기도민의 미래라는 한 방향에서 힘을 모으면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인만큼 감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참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2청 행정실장 나왔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관 나왔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강석

이강석대외협력담당관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서울사무소장 나왔습니까?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왔습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여태까지 해왔던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권칠승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 지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득구

강득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홍보비 지출과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타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은 제가 이야기를 아직 다 못 듣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중복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홍보비가 지출되기 위해서는 편성 때부터 비정상적인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예산편성까지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핸드링을 하지 못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어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실제로는 도정현안 전략홍보와 내용상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홍보비가 묻어 들어가 있습니다. 묻혀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확한 과목으로 변경돼서 추경에 반영되든 아니면 과하다고 삭제를 하든 그런 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는 의회도 연대 책임이 있지만 의회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 주의의 의무 위반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실의 수준이 아니고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번 감사관실 감사 때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여부를 검토해서 오늘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안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검토결과 어떤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전반적인 홍보비에 대한 그동안 거론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 시에 언론재단으로부터 기획보도 건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비 지출은 삼가하고 그런 기획보도가 나갔을 때 광고를 통해서 광고료를 지불하는 쪽으로 정부광고를 운영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언론재단의 이러한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과 정부 간의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이것은 원칙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범위를 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국회나 이런 곳과 공조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재단에서 오는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어제 온 자료인데요.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된 책자 보니까 노컷뉴스 배달판에, 무가지로 배달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GTX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책을 노컷뉴스가 발간을 했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책자광고문구가 기사형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판권도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책이 도시공사에서 돈을 주고 도시공사 광고를 하는 거라면 누가 보더라도 도시공사에서 돈을 주고 낸 광고라는 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책자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돼 있는 총리훈령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언론사와 직접 거래를 했고. 물론 다른 것들은 어떤지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장님이 앞으로, 그때 감사 시에 사장님이 “감사청구를 해서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부에서 정리하실 게 아니라 감사관실이나 이렇게 통해서 공식적으로 무게 있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조정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선 저는 이번 감사를 기획조정실은 오늘로서 3일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실장님이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나름 대책도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인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사업내용 자체도,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 자체도 “강변살자 등 홍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홍보비를 다른 곳에 산재시켜 놓고 실제로는 대변인실에서 활용하는 이런 문제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마 방어하시기가 상당히 난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시고 대변인실에 홍보비가 더 필요하면 대변인실 명의로 당당하게 더 올리셔야지요. 더 올리시고 다른 곳에 산재해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 기획위원회 위원들 몇몇 분 논의결과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찾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된 집행내역을 보고 거꾸로 끼워 맞추면 겨우 몇 % 정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선 검토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미리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어제 보고를 올린 것처럼 그동안의 편성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편성과 집행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즉 편성된 대로, 절반 정도는 대변인실에 편성해서 대변인 휘하에서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절반 정도는 각 실국에 편성을 해서 각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제목하에 강변살자 홍보가 들어간 등의 문제들은 내년 예산부터는 없도록, 지금 혹시 만약에 예산에 반영돼 있다면 다시 다 찾아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공사…….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어저께 기획실 감사하는 데 제가 안 나오고 학운산단 현장을 나가서 고사목에 대한 것을 한 5시간 세 사람이서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150여 장의 사진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떤 문제점 부분 같은 것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하자보수하는 중인데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현재 그 당시에 나가서 업체 분들하고 정확하게 해서 뽑으신 건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조경공사 감독과 관련해서 나가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수많은 나무를 심을 때 일일이 식재를 100% 확인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후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리할 수 있는 하자율은 10% 범위 내에서는 일단 허용이 되는데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인 보수작업을, 하자 식목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 11월, 12월에 교체예정 일차적으로 하고 내년 3, 4월까지 교체를 100%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상당히 제가 듣기로 도시공사에서 산단 만드는, 제가 알기로 한 16개 산업단지 중에서 최고의 물량이 들어간 것 같아요, 84억 원어치. 나무값으로 84억 원어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나무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몇백만 원서부터 최하 어떤 사항에서는 8, 9만 원, 한 나무에. 그래서 어저께 가서 나름대로 굵기도 재보고 직경이 넓은 놈 또 작은 이런 나무들 일일이 다 재보면서 다 공원부터 가로수 이런 부분에 다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이지만 또한 그런 사항이 내년도 봄에도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느낀 점이 그 안에 개인 사업체별로 소나무 같은 거 조경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나중에 가져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심은, 시기적으로 아마 비슷한 시기인데 진짜 푸르름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심은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떡잎이 질 정도로 발육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점이 날까? 값은 아마 더 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 시에 죽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나무들을 깊이 심었기 때문에 어떤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죽은 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니까 어떤 것은 그대로 그냥 겉핥기 식으로 구덩이만 파고 살짝 그런 나무들은 그대로 아예 방치가 되고 또한 이번에도 상당히 여러 나무는 철거는 해갔지만 그대로 현장에 뿌리가 뽑힌 채로 옆으로 누워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토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또한 감독 자체도 제대로 안 했다. 현장 나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분명하게 현장감사는 한 번 해야 된다. 그러나 나름대로 처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어저께 나가서 좀 봤던 사항으로서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대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2년 갖고는 터무니없이 짧다. 특히 소나무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거기는 소나무 하자보수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여기서는 아마 소나무까지도 2년 하자보수, 그런데 나무들이 직경이 큰 거는 한 60㎝ 정도 되는 거, 둘레가. 이런 나무들이 어저께 전기톱으로 인해서 다 벤 모습, 특히 어느 한 곳은 가보니까 19개가 있는데 진짜 11개를 잘라버리고 나머지 8개만 살아 있는 또 이파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단지 봄이 되면 또 문제가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너무 하자보수기간이 짧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했을 때 또 그 놈이 죽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금액으로 나중에 합쳐진다면 이게 진짜 수천만 원 그런 식으로 금액이 도출될 텐데, 이런 부분. 또한 보면서 이런 도로가 있는데 양쪽 인도 옆에는 대부분 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는 양쪽 다 하나도 안 심고 어떤 부분에는 한 쪽은 심고 어떤 쪽은 한 쪽을 안 심은, 가로수를.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을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리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챙겨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하자보수기간 2년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그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정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서상을 저희 공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 공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실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도로 양 옆에 2차선도로가 다 정액화돼 있잖아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에 한 부분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한 부분은 안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 아예 양쪽이 다 안 심어져 있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렇다면 설계상에, 조경공사도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웬만큼 다 됐는데 거기만 빠졌을 때 거기에 입주하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군데만 계약 필지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테니까 또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도 하나하나 또 김포시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미흡한 점 같은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하신 게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채내역에 대해서 아마 자료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자료준비하시는 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틀과 형식을 갖춰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특채내역 같은 경우 제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내역이다 그러면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 30분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걸 새롭게 편집하고 그러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자료가 대외비이고 비밀의 성격이 있으면 대외비라고 빵 찍어서 해주시면 저도 충분히 그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아니면 대외비에 대한 관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런 과정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가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부탁을 했다고 오해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연구논문이나 연구결과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이외에 달리 다른 말이 필요가 없지요. 연구결과물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 부분만 말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함께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께서는 연구원의 전체적인 책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과 정무적 책임까지도 함께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원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함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고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들이 없기를 바라고. 결국 어쨌든 저희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그 정책을 추구해가는 어떤 구조, 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책임자가 어떤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어쨌든 제가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강살리기사업 특강자료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의 연구자료가 전혀 상이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경기도 내, 한 곳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 비전이나 방향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그런 비전기획관실 그리고 한 곳은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틀이나 정책제안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경기개발연구원 두 곳의 자료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솔직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어제 질의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나 정책제언이 전혀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인데 물론 김문수 지사 말씀대로 그게 참고자료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는 지사의 판단이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도정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는 물론이고 기획실장, 비전기획관 전혀 그런 부분들을 들춰보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훑어보는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몇 백 페이지 되는 연구논문도 아니고. 아주 관심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이고 요약집이고. 그것은 기존에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쭉 연구를 해온 결과를 요약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연구 정책제언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연구원 보고서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죠.

주삼

김주삼위원

훌륭합니다. 훌륭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 제대로 짚으신 것 같아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주어진 가정하에서 내린 결론은 일관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어제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보고서가 사실은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보고서 때문에 제가 크게 국가정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정보 문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셈이고 고정보 안에서 물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가 어떤 면에서는 향후에, 그 이후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동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됐는데 물론 그 가동보가 설정된다고 해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되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연구보고서가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위를 하고요. 도는 또 도 대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들이 보는 학술적인 그러 연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에서 판단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내는 보고서가 100% 다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가정에.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연구원이 무슨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에서 저희 의견을 안 들어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꼭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그랬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과학자들이 관계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반영됐다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담당 비전기획관 이런 분들이 중요한 국가적, 어떻게 보면 국가적 대제가 되겠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결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의견을 제가 바랐거든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또 죄송합니다. 말씀에,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참 많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많죠. 수백 개 되는데 그중에 4대강사업이면 굉장히 첨예하게 이슈가 됐던 사업이고 김문수 지사께서도 선거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4대강, 4대강 얘기하셨고, 그게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그러면 당연히 일반 모든 직원들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김문수 지사께서 정책판단을 하는데 측근에 계시는 그런 기조실장, 비전기획관 그런 분들이 한 번쯤은 살펴보고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다른 내용은 몰라도 4대강사업이라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지사님의 생각과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이합니다.”라고 건의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한 달에 수십 건씩 자료가 나오지만 중요한 어떤 정책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되시는 분들이 살펴보셔서 평소에 지사님의 생각과 이건 틀리다, 아니면 우리 도정정책과 틀리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할……. 그러니까 참고로 반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지사님의 고유의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쯤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무시했다는 부분이 저는 참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존립의 문제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왔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보고 그리고 나서도 “아,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아, 이걸 반영시키자.”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의미로 계속 이 부분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연구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어떤 신념들을 우리 지사님께 계속 건의도 드리고 하셔야 되는데 4대강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 지사님 독대라도 하셔서 건의를 드리십시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제가 그 생각을 지사님도 아마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한나라당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중앙에도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4대강사업이 사실은 지역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원하는 데는 심지어는 저는 운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선택을 지방에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행안부에도 제가 그걸 정리해서 전달한 적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랬는데 전혀 그쪽에서는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전갈을 받은 적이 있고요. 지사님도 아마 이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공사 부채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도시공사의 입장과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도청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거의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를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지사님이 계속 지금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 말씀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을…….

주삼

김주삼위원

쉽지는 않으나 갈 의지가 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약속은 이미 하셨고 재정은 없고 이 부분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이 제가 보기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제까지 그런 고민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언제라고 말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솔로몬적인 무슨 해법이 나올 때까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시겠지만 문제는 일단 도시공사는 도청이나 우리 행정기관들이, 법원이나 그런 게 안 가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청이 원안대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안 갈 경우 그다음에 일부 기관들만 갈 경우, 일부기관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검찰청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도시공사는 어쨌든 가고 안 가고의 문제, 주민들의 민원 문제 이전에 도시공사의 사업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가는 걸로 전제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계속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경영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토지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된다. 그러나 기조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예산의 확보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공사와 도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저희 공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도청이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상정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씩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질의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국 최초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제도 실시하시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익명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그날 얘기했을 때 익명에 대한 문제, 고발자가 오픈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승철

이승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고발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게 내부고발자, 내부고발 하신 분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인가 그런 것에 대해 보호 받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당연하게 보호가 됩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보호 받죠. 그래서 내부고발에 대한 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얘기했듯이 반대하시는 분 쪽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상하 간에 혹시 신뢰 문제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자가 꼭 익명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려면 장점은 끝까지 살려가시고 단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가 경기도가 최초로 익명으로 하는 헬프라인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지난번 감사 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사안이 일반적인 내부신고 사항하고 좀 달랐습니다. 신고자 자체가 계장인데 과장이 하고자 하는 계약업무가 법과 규정에 맞지 않아서 본인은 날인 거부하겠다고, 결재문서에 날짜까지 쓰고 날인 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압적인 분위기로 다시 불러다가 그걸 화이트로 지우게 하고 사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내용은 제가…….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할 정도로 많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서 내부 감사담당관실에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밖에서 문제가 되면 누구라도 이 사람이 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해서 그리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미 굉장히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참 문제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가 알아도 알 것이라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아, 저 사람이 했겠구나.’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고발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하여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상은 정확하게 보호가 돼야만 다음부터 내부고발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감사관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부분 따로 감사관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승철

이승철위원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연구원님들께서 해외연수 나가시면서, 자료 수집하시기 위해서도 많이 나가시죠? 자료 수집 때문에도, 해외연수.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다녀오시면 보고서에 대한 거를 원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잘 알겠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출장보고서의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백 박사로부터 출장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점검이 좀 우리 쪽에서는 느슨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물론 그쪽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승철

이승철위원

어쨌든 박사님이 해외연수를 동행하게 되더라도 원장님께 어쨌든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 좀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청 청사이전 문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5분발언하면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하지만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움직인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지금 입주민이 3만 1,000세대입니다. 앞으로 그 3만 1,000세대가 되는 인원인데 어림잡아 6만 명이 넘을 겁니다, 거주인원이. 그런 분들이 다 그걸 믿고 지금 들어간 건데 도청 청사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좀 더 좋은 결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꼭 청사 이전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지금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에는 노조가 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혹시 노조, 최근에 노조게시판에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든가 그때쯤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 사장님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림이 게시판에 떠올랐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그림이 떴을까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직원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들어주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제가 경영방침으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존중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라든가 양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제가 첫날 질의드릴 때 나중에 말씀드렸던 게 클린신고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도시공사 내부에 돌아가는 여론에 대해서 한번쯤은 돌아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내부여론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사장님으로서 한번 정도는 짚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금년 중에 인터넷에 뜬 내용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년 중 직무상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신 적이 몇 번 되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는 한 번이고.

승철

이승철위원

금년에 한 번이시고요. 그런데 혹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작년에 두 번…….

승철

이승철위원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부부동반으로 가신 적 있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전혀 없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전혀 없어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승철

이승철위원

아니, 게시판에 떴다가 바로 삭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아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을 겁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가신 적은 없다? 전혀 같이 가신 적은 없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금년에 제가 출장 딱 한 번 갔는데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승철

이승철위원

이런 얘기가 한참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안 가신 거니까. 도시공사에 담당분들 계시면 자료를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 일주일 정도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 지구별 토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사업에 대한 원가명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공현장, 준공된 준공현장별 손익현황이 있을 겁니다. 손익계산서가 있을 테니까 손익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시간은 일주일 정도면 되시겠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과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아주 많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어볼 욕심은 나는데 거의 소화를 못할 정도로 많은 책자가 오던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연구를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성과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제출한 바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바도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성과가, 내용이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실국장하고……. (관계직원을 향하여) 어디까지 가나요? 자료에 따라서는 과장님까지 다 배포가 되고 있다고.

현삼

김현삼위원

아, 과장님들까지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그 이하도 사실은 연구진행과정에서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는 관련 실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성과가 나오면 성과품이 이를테면 연구의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경기도청 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한테까지도 전달이 돼서 학습이 되고 간접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가 행정 내부에서도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이상대 박사님이 아마 책임연구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 종합발전계획 지금 하고 계시죠?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요청하기로 조만간에 저희 기획위원회하고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했었는데…….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이 2020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른 연구과제하고 틀려서 이 연구과제는 우리 경기도의 향후 비전과 전망을 세우는 그런 연구계획일 뿐만 아니라 이 연구결과가 31개 시군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2월 달에 과업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시간은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31개 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 내, 우리 경기도청 내 실국장님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작지만 그런 계획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이 프로젝트가 이번에 저희가 할 때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청 기조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실국장님들이 모든 분야에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쭉 해왔고 시군도 권역별로 해서 다 가서 토론회 발표를 해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이를테면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글쎄, 그건 뭐 위원님 그 부분 지적…….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관행적으로 의견을 구하시는 분들 말고 폭을 넓혀서, 사이즈를 넓혀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은 과제가 반드시 꼭 2월 달에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계약서상에는 연말까지로……. 아마 금년까지로 계약서상에 돼 있는……. 금년 프로젝트로 돼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지금 국토계획이 나오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걸 또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년 2~3월까지 아마 연구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하여튼 시기를 맞추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핵심 강조는 뭐냐 하면 다양한 창구로부터 이것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리고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이건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연관된 문제기도 한데요. 혹시 경기도청 내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어떤 특정한, 임의로 특정한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내부에서 그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공직자들 동아리가 있고요. 그 동아리에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GRI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연담회라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GRI 박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동아리는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안산시인데 안산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박신환 국장님, 나중에 안산시로부터 그런 관련 자료나 계획서를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요. 뭐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경기도가 경기도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를테면 연구과제를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든 뭘 하든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이를테면 연구페스티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의 도정과 관련된 현안 이해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과제를 정해서 연구해 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안산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페스티벌 수준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페스티벌 수준에서. 그래서 상금도 내걸고 해 가지고 유인책도 많이 주던데.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분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어제 답변 올린 발명보상, 아까 말씀드린 연담, 동아리 모임 이런 거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참고로 안산시로부터 관련 계획을 한번 받으셔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좌승희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인데요, 명칭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 이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개발주의적 관점에서 이 표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정책이나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돼야 되고 더불어서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도 강조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이미지상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지향, 이 명칭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발전연구원 또는 경기정책연구원 이런 식의 시대적 흐름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의 명칭과 관련돼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임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보면 “발전”을 쓰는 데가 있고 “개발”을 쓰는 데가 있는데 발전이 더 많아요, 이제는. 그리고 아예 “발전”을 안 쓰는 데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도 영문이름에는 “Gyeonggi Research Institute”라고 그래서 그냥 연구원이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국문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또 시대가 글로벌시대가 되고 더구나 경기도 문제가 수도권 문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경기발전연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이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경기발전연구원”이라고 했던 거는 한 가지 사례를 들었던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효율성, 생산성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내지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등이 강조되는, 그리고 방금 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를테면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그런, 또 메가시티라고 하는 용어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주 쓰잖아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명칭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김현삼 위원님의 고견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많은 이견이 노정되고 있음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한쪽에서는 다 줬다고 그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줄 게 없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데.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 내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야말로 철저히 행정적인 관점에서,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정무적 관점이 배제된 상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가족여성보건복지위인가요? 협의체 구성이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교육청과 지금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여성위원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현재 서로 간에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료를 서로 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자료교환을 통해서 쟁점을 5개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쟁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퍼즐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것이 결국은 김문수 지사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가 어저께도 기획조정실장께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정책보좌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뭔가 하나하나 타협점을 찾아나갈 때 김문수 지사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편으로 꼬여 있는 문제가 있으면 푸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의 접근방식을 보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차치하고라도 이를테면 이념적인 접근, 김문수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말씀하실 때 꼭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것이 정치인 김문수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고 주장일 수 있지만 행정 최고책임자, 경기도의 행정수장으로서의 김문수 지사로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김문수 지사하고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하든 질의를 하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42억 편성을 도의회에서 했는데 부동의 처리했고 그다음에 지금 재의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상당수 광역시도가 이 무상급식을 이미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 또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돼서 후순위로 처지거나 또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인 어떤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16개 시도의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6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김문수 지사나 저희 도의회 의원들이나 똑같이 도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당선된 선출직인데 경기도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76명 그리고 교육위원들 중에 상당부분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과 시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쪽의 정책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지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다고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게 그야말로 치킨게임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행정을 어쨌든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도지사의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기회 있을 때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저희 집행부 그다음에 도의회 삼자가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금방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아직 답이 없어서 저희는 제안만 해놓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제안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누구한테 하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고영인 대표님한테 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상급식과 관련된 전향적인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마무리 발언, 다음에 계속 기회를 드리니까.

현삼

김현삼위원

사실은 도시공사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두 분의 간극이라는 건 도저히 어떻게 좁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현삼 위원께서 치킨게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둘 중에 하나 패자가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죽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 분 때문에 경기도 교육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영 실장께도 부탁드렸지만 두 분이나 경기도교육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실장급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루트를 만들어서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해야 됩니다. 그게 김상곤, 김문수 두 분이 사는 길이고요. 그게 경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하여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간극을 좁혀나가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청이나 본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수긍하는 부분, 부정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정책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2청의 군복무와 관련해서 군인들의 교육과 이런 참 좋은 정책을 발굴하셨습니다. 예산 시범사업이라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이번에 시행한 게? 예산, 이근홍 실장님! 전역군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내놓은 게 실장님,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군, 거의 전투병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한미에서 하여간 70% 이상이 우리 경기도에 군부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전에는 도서지원이다, 이런 걸 쭉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번에 2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참 좋은,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에 담으셔 가지고 전방뿐만 아니라 고양에 있는 30사단, 기계화보병사단이라든가 많습니다, 우리 전투병력이.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또 남북협력사업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북한, 아주 힘든 의료사업이라든가 벼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장애인보조기구와 보장구, 대부분 후천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도 90%가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선진국으로 가면서 선천적 장애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현황자료는 우리 경기도에서 없다고 보고받았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장애인 수가 한 250만이 됩니다. 250만 거의 돌파하고 있어요. 정확히 242만 9,000명 넘고 있습니다. 곱하기 3, 4 해도 한 가족이 장애인 1인당 1급부터 6급 해서 4인 가족을 계산하면 거의 한 1,000만 명이 돼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인구의 1/5이 장애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정말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현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벌써 한 5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47만 7,000명입니다, 1급부터 6급 했을 때. 그러면 북한에도 비공식적으로 나온 게 후천적 장애겠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고 다친다든가 영양결핍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차피 남북협력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어떤 루트로든, NGO를 통하든 어떤 루트로든 하셔 가지고 보조기구나 보장구 이런 지원사업을, 의료사업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쌀이나 말라리아 약품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관련 지원이었습니다만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엄청 두껍거든요. 거기는 뭐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산하단체, 제가 2005년도 장애인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치행정 위원으로도 있으면서, 문화공보 위원으로 있으면서 산하단체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2%다, 3%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것도 차별이라고 봅니다. 고용 2% 해야 된다, 3% 해야 된다. 하도 안 하니까 법적ㆍ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고용을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2% 해라, 이번에는 3%까지 해라. 아니면 장애인고용 불이행 고용분담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나라에도, 선진국 돌입하려면 창피한 노릇이에요. 3% 넘으면 어때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장애인 수가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 90%가 굉장히 열악해요, 가정형편이. 대부분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고용을 함으로써 중앙정부 예산도 줄어요. 거기다가 장애인들의 질병인 당뇨병도 없어지고. 물론 자괴감 내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은 재가장애인들을 끌어내서 운동을 시키고 사회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운동부족에, 자괴감에, 생활력 부족에 이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더 한다고요. 그래서 오는 질병에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지만 제일 무서운 당뇨가 10명 중에 한 5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수명이 참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장애인복지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이쪽에는 항상 예산이 깎여요. 제가 보면 제일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지만,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고용에서부터 우리 도가 앞장서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그래서 우리 사기업까지 퍼센티지가 그것도 장애인 차별이에요, 원래는. 하도 안 하니까 제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불이행분담금 50만 원 이런 것으로 대충 때우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다보면 마냥 이 정책이 끝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는 법정기준인 3%보다 1% 더 높은 4%를 하겠다고 지금…….

호철

장호철위원

산하단체 그렇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도에 그렇습니다, 도청에.

호철

장호철위원

도청뿐만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산하단체나 공공기관이 거의 못 미치고 있어요, 법정 채용기준도. 그런데 사기업은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도, 사전점검 조례안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시군에 확대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요.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가 생색내기가 아니고 4%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넘어도 돼요. 법적인 고용 넘어도 돼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목표를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도청이야 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거의 다 2%대, 1.5%, 그래봐야 한두 명이에요. 산하단체 한두 명 갖고 퍼센티지 따지는 거지 5명이면 어떻고 인턴 뽑을 때도 이왕이면 임시직이라도 다리나 육체적인 불편함은 특별하지 않으면 컴퓨터 다 만집니다. PC교육, 정보화협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협회에서도 많이, 도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채용을 안 하는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계신 모든 산하단체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뜻에서 제가 전국현황, 우리 경기도의 현황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컨설팅감사 도입 관련해서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징계가 몇이냐, 음주가 몇이냐, 특히 소방 관련해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도 하도 직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감사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특히 우리 도에는 인재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몇 주, 몇 주 합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다양하죠? 최하 4주입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주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우리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좋은 공무원들, 일선 시군 공무원들한테 정말 징계의 목적이 아닌 선도하고 지도하고, 본의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행정적인 실수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관대한 처분, 여기 나와 있지만 미리 본인이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든가,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시군에 열람해서 이러이러한 게 계도를 통해서 징계보다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관님이 좀, 이거 아주 좋은 감사 도입 같아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런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타 시도에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득구

강득구위원장

오후에…….

호철

장호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아쉽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별히 개발되는 경기도 내 도시공사가 정말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현장방문을 현재 못 가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김포나 국책사업인 평택의 고덕자유지역에 정말 막막한 이런 주민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 가지고 “보상이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LH는 사고 쳐도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공사채 발행을 연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의 보상문제는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님이 고덕자유도시 보상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고덕자유도시는 2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LH공사가 90%, 저희 공사가 8%, 경기도가 2%, 참 10%는 평택시에서 하고…….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는 5%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평택시 5% 등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가 100%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총 409만 평이 택지개발면적이고 산업단지는 120만 평입니다. 보상규모는 저희가 산단이 9,944억 원, 택지가 4,232억 원 등 저희 공사가 지불하는 보상비는 1조 4,176억 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의 경우에는 평가된 1조 2,371억 원 중에서 1조 1,202억 원을 계약했고 이 중에서 8,642억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미보상된 5,534억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755억 원, 2011년 내년에 3,980억 원, 2012년 이후에 799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고덕신도시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늦은 부분은 있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상이나 개발사업은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는 당초대로 저희 주도 아래 진행될 거고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한준 사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산업단지담당이나 보상팀이 주민대책위원님들 안심 차원에서, 지금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있어요. 저를 방문했는데 우리 도 사무는 아니지만 LH공사한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황해자유구역이나 우리 고덕자유신도시나 보상이 LH가 지금 굉장히 지연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번 기회가 되면 김포신도시나 우리 평택의 국책사업인, 평택만이 아닙니다. 황해자유구역은 클러스터, 서해안 개발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고시 내린 이후로 지금 몇 년째, 방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방치해 둬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및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시공사를 격려면 격려 또 힘을 보태줄 부분은 보태주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일정을 잡아서 평택 고덕지구와 김포신도시 현장방문하는 걸로 양당 간사님들이랑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많은 미래학자들이 향후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는 국회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체제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이런 정치집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래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는 실장님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일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집행부가 더 책임감이 많아지고, 무거워지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균형을 가지고 가려면 소위 말해서 이런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그룹들이 일정한 정도의 자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국민과의 소통관계를 더 원활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도의회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식을 가지고 함께해 나가는 노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행감 내용들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그냥 결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만 일단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정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2년간 경기도 주요도정현안을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사업, 4대강사업, GTX 사업, 수도권 규제관련사항, 경기도정 홍보방안, 도지사공약 이행 만족도 조사 어제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들을 보면 주로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21세기리서치앤시스템인데 이 특정 회사에 2년 동안 말 그대로 몰방을 했고 이 회사의 전직 대표가 안병도 씨인데 이분은 경기개발원 수석연구원을 거쳐서 지난 6ㆍ2 지방선거 때 김문수 지사의 정세분석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나라당 오정구 당협 회장을 맡고 있고. 김 지사의 측근이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박수영 실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이 된다거나 잘못 분석되는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이러한 김 지사의 측근인 회사에 여론 조사했을 때 과연 이 내용들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김 지사의 정책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약 잘못된 여론 분석을 한다거나 분석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정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이 잘못되어 간다면 그 후유증은 누가 극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것 또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에 공정성을 높여 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을 아침에 받았는데 여론조사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통계자료들이 혹시나 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고 세심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하나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정 단체들 또는 특정 집단들에 의해서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이 잘 진행되려면 사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잘 기본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부분들도 먼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준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지난번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이 됐는지 평가 여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도 제가 보고 올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만큼 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데 환경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입니다. 따라서 수혜기관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판단하시기 전에 기금에서 나가는 기관들하고 같이 놓고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그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도민안방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업을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 하겠다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 이 부분과 관련된 직제개편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활성화, 환경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으로 직제개편을 연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 올린 것처럼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범하자마자 바로 없앤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군이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범을 시켜놓고 저희가 시군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교도소라든지 또는 한센촌이라든지 시군이 접근하지 않는 부분 쪽, 또는 5일장이라든지 이런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틈새마켓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성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계속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고 시군이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소외된 지역 그 부분들에 좀 더 다가가는 형태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외된 지역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기조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실장께서 답을 주셨는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출범하기 전에 사전에 좀 더 점검을 했어야죠. 제가 예를 들면 이번 주부터 달리는 민원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미리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 운영해 보고 그러면 운영을 하면 문제가 뭔지 또 예를 들면 대안은 있는지 또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이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설치하고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했다가 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그냥 해봐라 그러면 기안을 내서 바로 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도정이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지 한 사람이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물론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그래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소기의 성과,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취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지만 사전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균형 있게 봐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김문수 지사한테 가장 염려되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김현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일방적인 논리가 보수, 어떻게 보면 수구적 논리 갖고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 경기도는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서민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장

김문수 지사가 보수세력을 통해서 도지사가 된 건 틀림없지만 도지사가 되는 순간 중도와 진보 다 끌어안아야죠. 중산층과 서민을 다 끌어안아야죠. 저희들 상임위에서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적어도 아주 양당의 첨예한 갈등 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경기도라는 큰 틀에서 고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모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가 진짜 큰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한 단계 벗어나서 좀 더 큰 틀 속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비전들을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균형 있게 도정을 하고 그리고 균형 있게 제정책을 입안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속 할 말 당당하게, 겸손하게 도지사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10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오늘 최종 마무리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마무리 말씀으로 본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감사 준비와 또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 박수영 실장님을 비롯해서 제2청 또 감사관실 또 대외협력관실, 서울사무소 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첫 날 본 위원이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사꾼이 1년 농사를 수확하고 일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게 있으면 바로 개선 조치하시고 또 잘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감사를 한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의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가 될 것입니다. 근면, 정직, 인내의 농사꾼의 마음과 그리고 위민행정, 현장행정, 실천행정 하는 목민관의 정신으로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재영 위원님이 상임위 위원으로서의 입장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입장에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죠?

재영

정재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도민과 경기도의회 모두가 앞으로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발언을 하시다가 실수로 경기개발공사 이렇게 발언도 하시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실제로 존재하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지금 제가 질문을 박수영 실장님께 드려야 될지 이한준 사장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작년도 말 재무보고서에 보니까 경기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총 몇 % 가지고 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24.76%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한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2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게 현재는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죠? 어디가 소유하고 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현재도 24.7%를 가지고 있고 이 지분 소유는 경기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올해 지분이 넘어온 겁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올해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금년 7월에 지분을 도에서 저희 공사에 현물출자로 받았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현물출자로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경기도시공사 올해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 6월 18일쯤에 경기개발공사의 주식, 현물출자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받으신 적 있죠? 의뢰하신 적 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제가 지금 그 결과보고를 못 받아서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위원

네. 알고 계신 분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의 주식을 자산가치와 미래 수익가치 두 가지를 종합해서 약 2만 4,600원 정도로 평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인수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2만 4,600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총,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실제 출자한 금액은 약 4억 정도 좀 넘는데 그 가격 그대로 인수하신 겁니까?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액면은 5,000원이고 주당 자산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해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액면가 5,000원짜리를 2만 4,000원에 계산을 하셔서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경기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교적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70년대 취득한 그런 재산입니다, 경기개발공사가. 해서 대략 기억하기에 장부상으로 약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70년대 취득한 가치로 장부에 계상돼 있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경기개발공사가 제가 기사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1996년도에 청산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감사원 권고가 있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부채가 너무 크다 해서 청산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당시에 경기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청산절차를 연기하다가…….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소송이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럼 청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경기도가 오히려 그때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 가지고 그 지분이 24.6%가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감사관님 계시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 몇 %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25%로 돼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게 어떤 인위적인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췄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진

박용진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흑자가 나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적자가 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말은 공사인데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기업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작년까지 경기도가 24.6%를 출자했고 나머지 시군 27개에서 36%를 출자를 해서 총 60%가 우리 정부기관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이 사실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의왕-과천 민자도로 관리 그다음에 의왕톨게이트 이 이후에 개발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고임대업, 자판기운영업, 자유로휴게소 운영업 이런 사업들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관에서 할 사업인지.

성홍

김성홍감사관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도의 지분도 있지만 민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당시의 지분율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회사가 개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도로의 유지ㆍ보수ㆍ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 회사의 운영비도 충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의 수익 보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수익이 비용에 못 미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해서 어떻게 자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게소라든가 창고임대업이나 이런 것도 부가사업으로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일반 출자기관보다는 미미하기 때문에 각종 업무보고에도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5,000원짜리 액면가 회사를 도시공사에서 넘겨받으면서 5배, 6배 되는 가격으로 인수를 받고 그 과정도 현물출자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박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경기개발공사 자료는 즉시 드리겠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현물출자로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왕톨게이트 문제라든가 창고임대업, 자유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공사로서 적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의왕톨게이트 사업 등의 위탁 건은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나 위수탁 집행과 관련해서 경기개발공사와 건설본부의 관계를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2년까지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부득이 경기개발공사가 의왕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2012년이 되면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천-의왕 간 도로가 완공돼서 민간사업자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2년이 되면 의왕톨게이트 관리ㆍ운영 건의 문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민간투자사 경기남부고속도로 주식회사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평택에 있는 휴게소 부분하고 용인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2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로휴게소 같은 것은 이미 아웃소싱해서 별도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이 남는데 그때쯤 되면 이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지분정리를 해서 좀 경기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혼선의 문제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적합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영역을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 등은 자연히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전반적으로 용어가 주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공기업이 가지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도민들이 바라볼 때도 제대로 된 공기업의 모습이구나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박수영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중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중에 유형자산, 건물이나 토지 그쪽 부분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액상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자산관리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략 제가 작년도 재무보고서를 본 바로는 한 2조가 좀 넘습니다. 건물, 토지 합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경기도시공사의 현물출자로 약 4,000억이 넘는 현물출자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3,700억 정도를 현물출자 할 것이다. 이것도 다 유형자산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이든 건물이든 벌써 8,000억대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전체 경기도 재산의 거의 35%, 현재 기준상, 그 정도의 어떤 유형자산이 넘어가는 건데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곳간의 열쇠까지 다 넘겨주는 게 아니냐 세간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님의 간략한 어떤 의지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계속적인 지원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에서 현물출자 문제로 몇 가지 부지를 거론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는 이 3개 정도의 부지를 추가로 현물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하거나 한 부분은 없고…….

용진

박용진위원

협의는 하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고…….

용진

박용진위원

공식적인 협의가 없는데 기사화가 될 수 있을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희망사항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을 현물출자 하겠다고 확정한 바는 없고…….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정정 보도자료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확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넘기겠다, 안 넘기겠다는 부분은 도시공사의 재정사정이나 그다음에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광교나 동탄 그다음에 평택 고덕 이런 지역에 대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물출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출자한다, 안 한다 부분도 확정돼 있는 부분은…….

용진

박용진위원

확실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한준 사장님 답변…….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수영 실장께서 박용진 위원께 보고드린 바와 같고 이 자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린 바도 없고 지난번 저희 공사 행감 때 제출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마 기자들이 입수해서 실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성홍

김성홍감사관

박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가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되고 있는데 도에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만큼 지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도시공사가 청산하게 되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서 도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익이 나면 지분비율만큼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산의 형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 되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세운 원칙은 지난 4년간 견제 받지 않았던 우리 경기도정이 과연 올바르게 운영되었는가? 그리고 또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눈높이로 검증을 해보자고 했고요. 비록 저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미진한 부분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경기도의원에게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역할 충실히 하고자 하는 각오입니다. 먼저 본질문 여쭙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한교통학회에서 제안하고 경기도 고위공무원들과 기자단이 함께 유럽연수를 갔다 온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고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중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만 복사를 해서 우리 감사관님,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감사관님께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여행이기 때문에 원본대조필을 통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전달하신 분께 뭘 여쭙고 싶어도 누가 이 자료를 전달했는지도 밝히지 않으셨고 단지 전문위원실에 전달만 하고 가신 무성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연필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한교통학회에서 보내온 공문서입니다, 우리가 문서시발을 했기 때문에. 시행일자가 2009년 6월 6일로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병택

임병택위원

협조요청 건 6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유럽연수는 며칟날 떠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감사관님이나 기획실장님, 아니면 이한준 사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한교통학회에서는 6월 6일 날 국외여행 협조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우리는 6월 7일 날 떠납니다, 바로 그 뒷날.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봅니다만 그런데 첫 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자는 6월 6일인데요. 접수일자는 5월 14일로 돼 있네요?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사전에 여행을 하자면 여러 가지 방문국과의 일정 협의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실무적인 협의는 미리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면 대한교통학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12억 원에 상당하는 계약을 맺는 공적인 업체고, 저는 업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GTX 용역을 한 아주 유력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조직인가요? 분명히 “시행일자 : 6월 6일” 그리고 아래 보시면 “1. 일시 : 2009. 06. 중 계획수립 후 통보예정임.”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통보예정임.” “통보했음.”이 아니고요. 원본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전략기획팀장이 문서를 접수했다라고 적은 “2009년 5월 14일” 이게 원본 맞습니까? 저는 원본의 진위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의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정본인데 대한교통학회는 6월 6일 날 공문을 보낸 게 맞지요? 이 공문서상의 효력을 보자면.

성홍

김성홍감사관

문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죠. 6일 날 이 협조요청공문 하나 받고 나머지, 여기에 가필로 쓰여진 건 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교통학회장의 직인이 찍힌 그리고 시행일자가 박힌 6월 6일만 법적효력을 받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그 해외연수 사례가 대단히 상징적인, 지난 경기도정을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사례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하고요.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꼭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행일자는 6일인데 접수일자는 5월 14일로 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확인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리고 공문 다음 장을 보면 이 연수계획에 대한 전결자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연수에 대해서 전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사실확인을 하고. 제가 이한준 사장님께 지난 감사기간 중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사장님의 약력이 현재까지 대한교통학회 이사ㆍ상임이사ㆍ부회장ㆍ고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아마 수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수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시네요?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바로…….

병택

임병택위원

누가 보더라도 현재 교통학회 이사이시고 부회장이신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말미에 제가 왜 이 문제를 또 거론했는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감사를 총평하는 입장에서 지난 감사기간 중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자리에서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사성ㆍ축제성경비는 좀 줄이자라는 경기도 차원의 자구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임진강수영대회 본예산이 5,500만 원인데 홍보비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억 4,000만 원 가량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내년도 임진강수영대회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비슷한 수준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행사비용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러면 적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비보다 홍보비를 더 과다지출하는 사례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상대의 감사였습니다. 원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민과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는 될지언정 결코 대통령 후보 김문수 님의 싱크탱크로 불리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홍보용역비로 김문수 지사님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싱크탱크로 오해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런 오해는 이제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감사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불미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행감까지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인 우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GTX와 같은 정책 관련 홍보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계약관계, 돈이 오가는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와의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해 주십사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저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던 우리가 내부정보의 왜곡자료, 도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되는 서브자료가 왜곡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문수 지사님과 가까우신, 측근으로 불리우시는 21세기리서치 회사의 전임 사장이셨던 안병도 사장과 이진봉 사장 그리고 아주 가까운 관계로 추정되는 또 다른 사장님이 지금은 맡고 계시지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내부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주십사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경기도정의 중심을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1세기리서치라는 지사님과 특수관계에 있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 대변인실에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대변인실의 보도자료를 우리 경기도 언론, 전국 언론들이, 우리 경기도로부터 광고를 받는 언론들이 그 왜곡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그리고 그런 기사를 마치 사실인양 믿고 계시는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이 계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병택

임병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오늘 마지막 마무리감사를 하면서 대한교통학회 관련 공문, 우리 경기도로 시달된 공문의 진위여부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공문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자체 비용, 과연 그 많은 기자단의 비용은 누가 댔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남습니다. 대한교통학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GTX 용역 및 또 다른 교통관련 용역 12억 원 어치를 받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우리 경기도의 계약당사자입니다. 그 계약당사자가 하루 전날 협조요청공문을 보내고 그 요청공문에 의해서 대변인실, 그 당시에 대변인을 맡았던 분께서 현재 도시공사 감사로 재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떠났습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저는 결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명쾌한 해명도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여론조사를 독점하고 있는 21세기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그리고 실질적 사장으로 인식되시는 분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시고 그 수석연구원께서 한나라당 현역 지역위원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이나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면서 봉급을 받으셨던 문제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조차 우려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바로 그 21세기리서치라는 곳에 용역이 주어졌다는 이런 사실 등에 대해서 내부정보 왜곡과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콜센터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용역업체 하시는 분들의 밝은 얼굴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왜곡과 특혜가 일어나지 않는 경기도, 경기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연구원 조례를 한번 비교한 거 보셨지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원장입니다. 봤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제가 그다음 날, 어저께 한국개발연구원이랑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과 미션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출연기관 정부, 경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비전은 KDI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미션은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대안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공공 및 민간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 이게 KDI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연구사업 목표 해 갖고 비전 똑같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 우리 원장님께서 임병택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러셨지요?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박수영 실장께 묻겠습니다. 도단위에서 이런 비전과 미션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가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시 조례와 목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렸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복사본 받았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비전이나 미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심장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아니,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또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 얘기한 경기도의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다라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문제가…….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문제가 경기도의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거지만 중국 제17기 5중전회 주요 논의사항의 시사점이라든지 북한 제3차 당대회의 분석과 전망이라든지,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에서 해야 될 연구과제들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좌승희 원장과 저의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좌승희 원장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면 지금 연구원 한쪽에서 북한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주제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이제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렇고 경기도정도 그렇고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자.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 포함해서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임병택, 박승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큰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포함한 도시재생 문제, SSM과 재래시장 공존문제, 예를 들면 경기도에 터를 잡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원방안 등 예를 들면 이런, 아까 실사구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저는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경기도만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경기도만 “국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라는 단어를 빼서 그야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조례로 그렇게 하게끔 한정지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표현돼 있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서울시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는 DMZ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하고 경계를 직접 맞닿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을 끼고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경쟁상대인데 중국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를 다소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연구나 주된 연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SSM이나 다른 실사구시에 관련된 연구도 GRI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아니,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 끄트머리에서 북쪽과 몇 분 거리에 있지요? 예를 들면 경기도는 물론 붙어 있지만, 아까 그 논리대로라면 좌승희 원장이 얘기한 “경기도의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이런 논리와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가치의 문제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 개정 그리고 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들을 만들어가고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한 고민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공공디자인 관련해 갖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전제가 토요일 날 자료를 받으려고 저도 도청에 왔습니다. 우리 이부영 단장 포함해서 공공디자인사업단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권영걸 교수 포함해서 제가 지식인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뷰티디자인, 예를 들면 화장품과 관련된 산업이지요. 이런 것까지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나옵니다. 여기 표지에 뷰티디자인조직위원장 김문수, 뷰티디자인국회포럼조직위원장,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연락처 :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위원실, 조직위 사무국장, 비서관, 경기도디자인총괄단”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에요. 제가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이랑 경기도랑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아니, 경기도가 국회 내의 포럼이랑 한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기도 내 각종 단체나 아니면 변호사, 고문변호사 포함해서 한나라당 말고 다른 당 쪽 위원들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도정은 이런 거 극복해야지요. 여기 서울사무소장 와 있지만 제가 국회 있을 때 경기도 문제라고 그러면 여야 떠나서 특정인, 보좌관 이런 부분 떠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한쪽만 보이고 한쪽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QR코드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문광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는데 현수막을 청사에 걸었어요. 현수막 내용은 QR코드였어요. 국가기관의 이전을 알리는 공식내용 안내를 한글이 아닌 QR코드로 대체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디자인 관련 회의 때 얘기지만 우리 이부영 단장 QR코드 본 적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디자인총괄추진단장

디자인추진단장 이부영입니다. QR코드 본 적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에서 도입한 지 꽤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박수영 실장. QR코드를 건물의 안내도에 게재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1년 동안 스마트폰이 500만 대가 넘는다고 그러지요? 이미 QR코드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QR코드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한글이 원고지 15매 분량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인쇄해서 붙이거나 장착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QR코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부터 새주소로만 주소표기를 해야 되지요? 박수영 실장.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그런 것부터 그리고 또 우편물부터 쇼핑몰 물건배송까지 물류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마다 새주소 안내판에 QR코드를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현 주소체계와 새 주소를 동시에 병기한 QR코드를 부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경기도를 찾을 때 관광명소, 식당, 쇼핑몰 이런 안내판에 중국어와 일본어가 탑재된 QR코드를 종이에 인쇄해서 붙이기만 해도 관광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공디자인이면 공공영역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4억 넘게 들이고 이런 것을, 제가 화장품 관련된 사업에, 뷰티와 관련된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괴감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낀 건 첫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공공디자인 영역이라면 그 공공디자인 쪽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래야지요. 전 이런 고민을 다시 한 번 이부영 단장 포함해서 박수영 실장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장시간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 시에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관련해서 그때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정산서 받은 거를 요구했는데 그때 “정산서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중간 정산서라도 좀 받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산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위탁사업 정산보고서 해서 11월 8일 날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 정산보고서 거기에 보면 11월 8일 날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식 공문에 보면 11월 16일 날 저희들이 접수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11월 8일 날 작성을 해도 미리 보고를 받으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11월 8일 날 그쪽에서 작성했는데요. 이거를 해 갖고 저희들이 그쪽 관광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 제출한 거는 정식 공문에 보면 11월 16일 날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11월 15일 날 거기에서 결재를 했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하시고, 그런데 대회 거의 직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잔존물이 1억 5,000만 원 정도,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다고 그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위탁사업을 했으니까 물품으로라도 넘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권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2010년 정산보고서만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은 2009년도 정산보고서를 봐야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그럴 수가 없죠. 2009년도에 대회계획은 했지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신종플루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신 거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거는 벌써 작년에 2009년도에 끝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끝나서 재사용이 가능한 잔존물이 한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1억 5,000만 원 정도 잔존물이 있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사용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9년도에 그 대회가 취소됐지만 물건 산 것까지 전부 다 이미 예산을 사용해서 정산이 된 거고요. 그 부분 정산된 것을 물품을 보관한 거죠, 저희들이.

칠승

권칠승위원

물품 보관해서 넘어온, 그러면 이 총사업비는, 처음에 정산총괄표에요. 총사업비에는 뒤에 세목을 봤을 때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잔존물이 넘어온 부분은 제외돼 있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2010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 정산에는 안 들어있죠. 2009년도…….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결산서에는 없더라도 경기관광공사가 정산을 할 때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표기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했다라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산서에 있는데요. 위원님…….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2009년도 정산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있다, 보관 중이다. 재고로 있다.” 이것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문제는 그 물품이 올해 마라톤 대회에서 사용이, 그러니까 현물로 사용이 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행사계획이 이월됐기 때문에, 물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야지 이 내용은 단순히 2010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만 저희들이 담았기 때문에…….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정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월된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 7억이 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토털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정산서에. 투입된, 원 투입된 돈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만 갖고 저희들이 정산을 한 내용을 여기다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럼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비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물품 이외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물품 사용내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정산서 자체도 총사업비가 과소하게 계상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요. 경기관광공사 담당에게 실제로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짚어보십시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때 이야기 있었지만 철원에 반 정도의 금액으로 사실 규모상 경기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행사를 치른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된 금액, 현물로 넘어온 부분들 사용명세서를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이한준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보트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도 있고 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국제보트쇼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략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국제보트쇼가 마리나 산업 이런 거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는데 질문을 드릴 내용은 전곡해양산단 관련입니다. 여기에 35% 지분이 있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복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이라는 자료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168페이지인데요. 경제성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경제성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수익률이 9.51%고요. 자본조달 이자율을 7.0%로 잡았을 때 내부수익률이 높아서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편익비율도 1.07로써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2014년에 개발이익이 454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작성된 때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투자비 회수시점이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인데요. 회임기간이 시작된 건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해양산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분양률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MOU 체결도 하고 상당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처음에 21개 업체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6월 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예약금을 실제 수납을 한 게 10월 18일에서 19일이었습니다. 이 21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고 분양금액으로 따지면 총 분양금액 대비로 했을 때 3.7% 그다음 면적 대비로 했을 때는 4.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성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분양이 잘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세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 않아도 이 해양산단 부분과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가 65% 지분을 가지고 저희가 35%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관례상 주 간사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공사에서 분양 전담하는 직원을 일단 1명 정도를 거기에 배정해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원가가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조성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67만 원, 거의 170만 원 수준에 달해서 이게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시설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좀 지원을 해서 조성원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화성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제일 작은 부분의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고요. 저도 화성시에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받아서 국회에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로 지어달라, 이 내용입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겠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당 분양가가 한 2만 6,000원 정도 다운이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마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도움은 되겠지만요. 5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국제보트쇼가 지역사회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책자 형태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일 뒷편에 보면 해양산단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보트쇼에 온 업체들 또 여기에 올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름 아주 간단한 분석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예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도시공사가 제가 듣기로는 해양산단 조성사업을 기화로 해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기 때문에…….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처음의 경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화성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제가 좀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처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듣고 수집한 바로는 화성시에서 약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에 조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밀리는 관계에서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 조정까지 포함해서 한번 경위부터 해서 사장님이 파악을 해주시고 나중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저에게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인지 좀 해결책을, 의견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는 저희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러기에 앞서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당시의 배경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에 물량배정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산업단지에 물량배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로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이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필요성은 얘기했지만 도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보다는 당시에는 해양산업단지의, 아니, 산업단지의 물량배정과 관련해서 도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다는 사항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걸 하게 된 결정,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데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단현장에 가보시면 아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데가 없다, 인프라가 안 돼 있다라는 등등. 아주 비전문가도 가서, 설문조사에도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한테 용역으로 줘서 내부수익률이나 또 순현재가치 계산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사의 역량으로 이런 걸 몰랐다라는 게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싶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했다면 경위를 자세히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리고 허숭 감사님 계십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경기도시공사 감사 허숭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대변인으로 일을 하셨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홍보비 지출의 문제에서 당사자이시기도 하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해명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실 텐데 한번 하시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크게 봐서는 도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실국과 대변인실 내지는 홍보기획관실과 원활하게 협조하에 일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국 또는 산하기관에서 저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대변인실이다라는 식으로 일부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실국의 성격에 맞게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중요도라든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까지 체크를 다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충분하게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협조 수준이었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문제 제기하는 건 오해의 부분이 더 크다. 그렇지만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있다. 이 정도로 해명하신 거네요? 정리를 하자면요.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원만하게 협조가 안 된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는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에서 필요한 업무의 양을 계량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대변인실에서 써야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부분은.

칠승

권칠승위원

달리하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충분히 논쟁할 자세는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거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일을 굳이 판단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겠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기획조정실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상의를 하신다는 그런 용어를 쓰시니까 비집고 나갈 구멍이 자꾸 생기는데요. 실무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다 했다 이런 말도 다 있습니다. 지사님 측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번에.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측근 맞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맞습니다. 전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약간 흥분했던 적이 있는데요. 옆에서 모시다 보면 언론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중요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우호적으로 만들고 싶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호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욕구가 안 생겼습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런 욕구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문제는 그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정당하냐, 안 하냐. 법적인 근거가 있나, 없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을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놓고 의회와 상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대변인실에 더 집중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국에서 홍보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그 실국에 맞는 사업을 할 때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집중하자 내지는 이걸 좀 키우자, 우선하자라는 것들을 기조실 내지는 실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불협화음이 없을 것인데 그것을 서로 간에 불충분한 이해 내지는 이견이 심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실국에서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데 왜 불필요한 잡음이 날 정도로 개입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많은 일들을 사실은 요새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칠승

권칠승위원

예산편성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각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보내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협조가 안 되면 기본적인 선택권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을 배정받은, 그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 기관의 일이라고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적어도 제 기억에는 상당히 원활하게 협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원활하게 협조가 된 게 정말 문제죠. 자기네들이 언론, 각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언론매체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자율권도 없이 홍보비가 지출됐습니다.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지가 않다는 게 전면 부정입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적어도 제가 이 일을 했을 경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원래 오늘 현 대변인을 여기에 참고인으로 모셔서 얘기를 듣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공식적이지만 위원장님을 통해서 인정하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꺾은 겁니다. 그런데 허 감사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또 전혀 다른,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은 해야겠으나 적어도 제가 집행을 했던 때 그리고 실국과 상의를 했을 때는 저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일할 때 굉장히 유념하면서 일을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나온다든가 조사를 한번 확실하게 받아보실 의향도 있습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저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책임을 좀 지셔야겠네요.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을 모시면서 일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 상황들은 아는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시면 직업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다음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거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현물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지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저회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미에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어쨌든 특별히 관리 주체만 바뀔 뿐이지 문제가 없다, 나중에 청산과정에서 다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맞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제 도시공사가 청산에 이르려고 하면 어쨌든 사업 못해서 파산돼야 되고 그 지경이 될 정도면 도시공사의 모든 재산들이 다 담보로 어딘가에 돈 빌린 데 다 묶여 있을 텐데 그게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그냥 제가 출자니까 원론적인…….

주삼

김주삼위원

원론적인 얘기신데 원론적인 얘기가 저는 혹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이 현물출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출자할 당시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 주체만, 어차피 도시공사도 우리 도의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출자한 부분이 도시공사로 출자한 순간 저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재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항상 그런 전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망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망한다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사업을 잘못해서 청산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도시공사 소유의 모든 재산들이 다 담보로 어딘가에 제공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론적인 인식들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다. 좀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질문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들이 국가적 의제를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국가적 의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이제 조그만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고 어쨌든 동북아뿐만 아니고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의제 설정에 대해서 저는 꼭 그게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들이 도로부터 긍정적이고 이렇게 제안들이 채택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현안, 우리 경기도 현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시키는 방향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쨌든 한발짝 물러서 있는 그러한 국가적 의제들을 자꾸 다루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우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한 의제들을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 그런 남북문제,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건 바람직스럽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지적은 아주 적절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정과 경기도 현안에 대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다 흡족한 상황까지 할 수 있으리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정 뒷받침하는 데 애를 쓰겠고요. 국가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경기도 현안이나 경기도 의제와 관련된 수도권 문제라든가 국가정책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했던 것이지 경기도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원래 설립취지에 벗어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경기도 의제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다음에 GTX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GTX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여야 당을 떠나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GTX 사업을 교통난 해소의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하셨고 그 방향이 대중교통 중에 철도를 수송수단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교통을 확대시키고 좀 더 편리하게 해서 가능한 한 개인들이 소유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 교통난 해결에 대한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도권 인구에 대한 분산, 국토균형발전하고 맥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 전체적인 발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저는 수도권 분산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그런데 GTX 방법도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인데 저는 이 GTX사업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 지사의 대권플랜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GTX 사업이 지금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서 이렇게 홍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 이것은 뭔가 문제 있는 사업이다. 지사의 대권플랜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GTX 사업 부분은, 다만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여를 정책적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시겠지만 현재 GTX 철도사업본부입니까? 그게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녹색철도본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 이상으로 언급을 하거나 끼어들지 말고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우리 김문수 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그 관련 부서에서만, 홍보를 해도 거기서 하고 무슨 대안을 내도 거기서 내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덜 휘말리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제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GTX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그 부분은 나중에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혹여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김문수 지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조실과 녹색본부 그다음에 모든 부서에서 유의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GTX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추진과정 유념하라고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국토부가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게 현재 우리 경기도 입장이지요?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국토부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입장이고요. 만약에 경기도보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국고지원비율을 국토부가 하는 거와 똑같이 75%로 올려달라 이게 입장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라. 돈 주면 하겠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것도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채자 문제인데 어쨌든 특채인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무적 기능이 필요한 자리에는 당연히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제가 여러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드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제가 거명하진 않겠지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특채로 가신 분이 전혀 전공하고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갖춰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하여튼 인사에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 지방직계약, 특채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적소적재라는 말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자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쓰는데 그게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면 가장 좋고 그러나 가까운 사람 중에 없으면 그 자리에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맞고. 그래서 평소의 기조실장님의 인사원칙이나 나름대로의 견해 그것을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고언을, 제언을 많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장호철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너무 분위기가 고조된 것 같아서 잠깐 분위기 차원에서, 항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비정규직이다,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고 4년 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은 4년 동안 도정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 때는 위원님들이 전국 최우수 광역시 의원, 경기도의회가 뽑힌 것 알고 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정책과 대안뿐만 아니라 역대 전국 최초로 법령이 아닌 조례를 많이 발의한 것도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8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GTX나 무한돌봄사업이나 특히 보육, 저출산ㆍ고령화사업이나 다 걱정스러워서, 다 바람직하고 잘 추진되어야 하나 시행과정에 그런 홍보비를 원스텝으로 안 하고 자꾸 분산시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런 바람직한 사업이 오해를 안 받도록 주문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3선 출마하면서 출마하기 전에 메니페스토 공약을 선관위에 내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여기에 뭐를 냈냐면 시군에서 추진했었던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대안을 내놨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가면 각양각층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보좌관도 한 명 없는 상태에서 21조를 다루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굉장히 동감하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정말, 힘듭니다. 손수 운전하고 자료도 혼자 구입해야 되고, 모든 정보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정 생활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조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존경스럽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민원후견인제도라면 각양각처, 길 위의 가로등이 불이 꺼졌다, 별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선거 중에 명함을 주면 “무조건 연락을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연락이 다 옵니다. 주민들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구분을 잘 안 하십니다. 자주 찾아가는 사람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후견인제도라고 하면 목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민원 및 미비점 보완, 안내 등 민원직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어디서 제일 효율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효율적으로 발생…….

호철

장호철위원

처리과정. 민원이 어디로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민원은 도와 시군구의 민원실로 제일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호철

장호철위원

동사무실입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실. 주민들이 제일 찾아가기 쉬운 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민원실 해서 다중집합소, 역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다중집합소, 큰 밀집지역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다수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이거 하신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후견인제도를 처음에 공약을 내놓으면서 도에 와서 이게 딱 발표되는 걸 보고 조금 공감대를 이루었었습니다. 아, 큰 틀에서는 우리 도가 앞장서서 종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참 좋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군에 도에서 시설설치비 지원을 해주지요? 컨설팅이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하나 제안한다면 이 읍면동, 특히 도농복합도시나 일선 시군에는 굉장히 동사무실이나 면사무실, 출장소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받으면 “동장님한테 가보세요,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어떤 민원이라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가 제안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시에다가 시설비를 투자해 주시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거기에서 읍면동 역할을 제가 여기 낸 것은 시에서는 6급 팀장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면단위는 한 7ㆍ8급에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민원은 아주 극히 저조해요. 인원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 때문에 2배, 3배 더 일할 때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도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오고 계시지만 도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접목을 해서 의원들의 대안을 접목시켜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가령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시절인데, 2년 전입니다. 정말 현장에 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게끔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고, 예를 들면 제가 접한 게 임신한 부인을 두고 없어졌어요, 애가 둘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만삭인데 갑자기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어져서. 거기는 시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급격하고 이런 기초생활, 법적으로 항상 지원받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나는 가정환경에 맞춰서 도에서 사실 아주 좋은 시책을 발굴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이 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간에 저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라는 게 먼저 확인을 하고 조건을 갖추는지를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문용례도 많이 있고 절차를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방금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 신속한 도움이 안 됐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이 건을 확인하기 전에 현장에서 담당자가 확인만 하면 서류를 갖춘다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우선 선 지원을 하고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네. 저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도 보사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떠한 정책 중에서도. 그래서 저출산ㆍ고령화에서 굉장히 우리 도에서도 보육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아까 장애인 수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정책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이런 노인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저출산이 곁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무리 이런 도시계획도 좋고 다 좋아도 그 속에 소외되고 있는 도시빈민층이라든가, 특히 서울에서 밀려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발에 의해서 밀려나온다거나 기피시설이 우리 경기도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경기도에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만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노력이 점점 열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홍보비라든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셨다면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방문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타 도시와 외국 사례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만 걸쳐 있지 서울시의 외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규제라든가 역차별을 받는 거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대안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광역철도가 국토부에서 한 거고.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데 거기 주가 우리 경기도에서 앉아서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라고 전 의원님들이 6대, 7대 때부터 말씀드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9월 1일에 국가철도망 구축전략발표회에서 이번 12월 달에 고시가 되지요? 국토해양부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말에 고시가 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거의 확정적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고시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고시에 확정적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지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국제신도시라고, 국제도시입니다. 포괄적으로 항만을 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를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이번에 평택도 동탄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노선이 도에서 올린 게 있어요, 시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신속하게,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 홍보도 확실히 제대로 홍보팀에서 제대로 해서 이게 제대로 다 추진되게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이런 도책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시책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해 갔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도. GTX 사업도, 광역철도망도 세계 어디를 가도 큰 선진국은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데도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때가 안 맞아서 그런 오해와 이런 게 있지만 앞으로 12월 1일 날 고시가 내리는 순간에 정말 정리된 홍보를 정말 잘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확정이 되면 또 확정되는 대로 도민 여러분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35만 대 정도의 1일 차량을 대체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일반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 늘릴 생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기조실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김동근 교육국장님하고, 박신환 비전기획관 계세요?

신환

박신환정책기획심의관

네.

호철

장호철위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했습니다. 주민발의를 통해서 경기도와 의회와 합의도출해서 제일 이루어 놓은 게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 친환경급식 조례 만든 거 아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도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8년 전에 주한공군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양대 캐셔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급식문제는 제가 유달리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 중에 고등학교의 한 60~70%가 식중독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그때도 정책제안 했지만 영양사라든가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친환경급식 예산 지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 G마크라든가 우수축산물 이런 걸 지원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1등급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섭취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28년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냉장고에 날짜, 시간까지 딱 붙여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시간 하루만 지나면 다 버려요. 책임자가 다 버립니다. 안 상했는데도 버려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 군인들은 일체 1등급 음식이 공수돼서 오지만 그 음식마저도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그 붙인 걸 딱 보고 안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우유로 세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워서. 그 정도로 선진국 가면서 음식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추어 볼 때는 일부 음식물, 특히 요새 중국에서 농수산물 수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일부 수입업자가 장난을 쳐요. 시민단체에서 저보고 토론회를 나가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민노당 박미진 의원하고 같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전교조지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경기방송 토론회에 나간 적도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강조한 바가 뭐냐면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특히 우리 아이들, 발육 단계에 있는 초ㆍ중ㆍ고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정말 우수농수산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발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단 국내산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대법에, GATT 3조에 걸린다고, WTO.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WTO, GATT 3조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대법에 제소돼 가지고 재작년인가, 도의회에서 개정조례안에서 국내산을 빼는 바람에 다시 또 지급을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급식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우선돼야 되고 예산은 점차적으로, 학교급식법이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해서 국비지원을 결의안도 냈지만 국비지원을 통해서 도와 교육청과 시군과 머리를 맞대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논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선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든 이유도 그거였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기성세대 음식 갖고 수입,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부하고 국내에서도 자꾸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바뀌는 이런 보도를 접하지 않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시군비 합쳐서 약 170억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친환경농산물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경제정책과하고 소비자보호단체들 함께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 예산 확보에 어려우시더라도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확충시켜 주시고 먼저 부결됐지만 아직도 저는 미련이 남은 게 뭐냐면 요새 우리 경기도는 특히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감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쪽 편입니다. 저도 물론 서민이지만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의료보험조합에 가면 그냥 나옵니다, 소득. 그분들의 초ㆍ중ㆍ고 학생들 한번 무료로 급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도 정책이 가능한 건지. 고등학교가 심각한 수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급식비도 비싸고. 저도 자녀를 둔 부모지만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소득이 되는 저소득층, 차상위 조금 위지요. 거기에 아이들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으신가, 지원을 줄 수 있는 근거라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들한테는 지금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120%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호철

장호철위원

130%까지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30%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150%까지, 220만 원 정도 드는 150%까지 확대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호철

장호철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어느 한 정책을 떠나서 지금 도가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 참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급식논쟁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 식탁에 친환경급식 예산을 확대하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반시민은 차상위계층 용어라든가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분, 월소득이 220만 원 이하,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부터 확산해서 급식해 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왜냐하면 복지정책이 8년 동안 많이 공부하고 듣고 또 현장도 사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제가 도의원 나왔는데 하여간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중요합니다. 아까 민원실 후견인제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급식문제도 친환경,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은 법에서 해주지만 법에서 해주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들을 우선 힘들더라도, 도비가 가용재원이 줄고 있지만 국비지원도 절실히 요구해야 되지만 일단 시급한,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 차원에서 이런 정치논쟁에 개입해, 신경 쓰시라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1년에 학생급식으로 280억 원 정도의 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포함해서 28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150% 올리려면 또 추가로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서 도와 우리 의회와 거버넌스정책이라고 하죠? 이게 돌출하는 거예요. 친환경급식이 국내산으로.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개정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우수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물이? 이것을 확대시켜 주시면서 특히 어려운 이웃이, 요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말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도에서 앞장서서 좀 추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가능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가능 여부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책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실질적으로 추진 좀 잘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득구

강득구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일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숭 감사 잠시.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경기도시공사 감사 허숭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GTX 홍보책자 압수 수색 관련해서 본 위원이 허숭 감사께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로서 감사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답변하기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인 거고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로서 관련 정관입니까, 규정입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질문을 하니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감사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허숭 감사께서 “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현삼

김현삼위원

감사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날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시에 홍보가 진행된 경위 내지는 계약서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검토라고 하는 거는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게 공식으로 감사가 될지는 아마 해봐야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경기도시공사 허숭 감사의 일상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가 포함이 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업무감사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일 수도 있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더불어서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감사업무에 포함되는 거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GTX 홍보책자 관련해서 저희 기획위원회가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언론사와 홍보비 계약 없이 직접 광고거래를 한 부분, 이것은 정부광고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판권의 문제, 도대체 이 판권이 어디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의 광고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거법,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 이런 몇 가지 지적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렇죠?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형식이 그게 감사라는 걸로 될지 어떤 리포트로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릴 겁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로서 감사기능은 발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허숭

허숭경기도시공사감사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 소장이 집행했던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을 쭉 살펴보면서 특이한 것 중의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40만 원, 기자들을 만나는, 거의 대부분 기자들이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100%가 기자들인데 기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40만 원짜리 집행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세부 사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달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자료가 오전에 전달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2008년도에 9건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9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3월 12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하나 같이 우리 서울사무소장께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40만 원, 정확히 40만 원씩이 집행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10명을 만났든 5명을 만났든 2명을 만났든 또는 1명을 만났든, 1명을 만난 경우도 몇 건 있더라고요. 다 40만 원씩 지출이, 40만 원씩 동일하게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0만 원의 용도, 그러니까 본 위원께 제출한 내부결재, 일종의 뭡니까? 품의서 비슷하게 나와 있던데. 보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금 40만 원 정” 이렇게 해놓고 전달자는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21건 이 사안에 대해서 “영수증” 이렇게 돼 있는데 영수증은 내부에서 작성한, 한글 워드를 통해서 내부에서 작성한 영수증입니다. 이 40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현금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9건, 9건, 3건 이렇게…….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그런데 다만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정산급이 아닌 계산급으로 해서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맥으로 보면 전달자, 그러니까 전달을 하신 거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당연히 전달을 받은 사람이 있겠네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럼 전달을 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전달을 받는 겁니까?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금집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서울사무소 업무특성상 기자, 언론인들 하고 간담회 이후에 일산, 분당 등 여의도에서 원거리에 사시는 경기도 거주 언론인들에게 약간 대리운전비 형식으로 해서 대리기사에게 저희가 요금을 지불합니다. 언론인한테 직접적인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럼 여기 보면 10명, 11명, 9명, 7명, 6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는데.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대리비라는 게 시군구에서 한 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군구를 벗어나는 경우는 2만 원, 3만 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사람 숫자가 10명일 때도 40만 원이고 7명일 때도 40만 원이고 3명일 때도 40만 원이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산급 즉, 제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돈을, 업무추진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산급으로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런데 서울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달 정도 이를테면 현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개인 돈에서 지출을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4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했다 이런 건가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개인 돈에서 한 게 아니라 정산급이 되는데요.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1월 9일 날 이원복 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예산전문위원 하윤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 두 분을 만나서 40만 원을 지급했어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은 대리운전비가 아닙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럼 뭡니까?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이분들 예산 관련돼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내부적으로 많이 받았던 분들입니다. 국비예산 확보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격려비 차원에서 좀…….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지방신문 기자를 만났는데 또 4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뭡니까? 이것도 대리비인가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대리입니다. 대리비인데요.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대리비가 40만 원이나 나가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일 날 그 비용이 모두 소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건건이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소액일 경우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원칙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건별로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어떻게 처리돼 있냐 하면 몇 월 며칟날 어떤 기자를 몇 명을 만났는데 40만 원 처리, 40만 원 지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것도 그 영수증도 서울사무소 내부에서 작성한 영수증으로 처리가 돼 있단 말이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이를테면 이 4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날짜별로, 일지별로 어떻게 썼는지 정도라도 기록이 되든지. 그런 것조차도 기록이 되지 않고 몇 월 며칟날 누구를 만났는데 40만 원을 쓴 걸로, 지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40만 원을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건건들이 발생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40만 원이 모아졌을 때 영수증 발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그 내용은…….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약간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한테 그런 비용이 소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급으로 추정해서 돈을 인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비용이 소모됐을 때는 추정해서 4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40만 원을 찾아서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영수증 이 자료에 의하면 그 40만 원의 발생 건은 딱 한 건이잖아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을 만났을 때도 40만 원이고 3명을 만났을 때도 40만 원인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은 이를테면 2008년 1월 9일 날 발생된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기자들 대리비로 지급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람 숫자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4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 있냐 이거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날 당일 날 한 사람만을 써도 그 비용을 알 수 없게…….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게 지금 영수증 받지 않고 있잖아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소모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영수증 발행이 돼 있잖아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원래 거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각각 실제적으로 지급된 날짜에…….

현삼

김현삼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만난 날짜, 지급을 받은 대상자가 적시돼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40만 원이 서울사무소장 박상길로부터 전달이 된 거예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자, 그러면 이 영수증만 놓고 봐서는 건별 40만 원이 지급이 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로만 놓고 보면.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위원님께 오해의 소지를 드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박상길 소장께서, 박상길 소장의 주장처럼 되려면 제가 행정 내부의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40만 원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몇 월 며칟날, 몇 월 며칟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박상길 소장께서 40만 원을 지급을 한 것으로 영수증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지급이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영수증을 잘못 발행을 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별로 40만 원씩 돼 있어서 이것을 제삼자가 보여지게 되면 몇 월 며칟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40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소장께서는 꼭 그건 아니고 그 건을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지는 다른 경우까지를 다 포함해서 40만 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러려면, 그렇게 하시려면 영수증 작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 5월 달에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나마 있던 최소한도의 현금 지출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서울사무소가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분들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본 위원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보니까 그런 성격의 업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관행을 또 깨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도민의 혈세를 지출할 때는 적어도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40만 원이 지급되어졌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영수증이 작성이 된 거죠. 이거 반드시 좀 시정하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승원

박승원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행감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 행감 진행하면서 공기업인 만큼 부정ㆍ비리 근절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고위직 직원, 임원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그것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고민은 충분히 하고 계시죠?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의 승진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나친 특채나 도청의 퇴직공무원이 왔다 가는 그런 자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기 조직의 안정성과 그리고 경제능력을 갖추려면 그 분야의 내부에서 승진하는 승진체계를 정확하게 세우고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했던 분들이 본부장도 하시고 사장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나름대로 사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공사의 내부 직원이 잘 전문성도 확보하고 인품도 갖춰지고 대외협상능력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장차에는 사장까지 하는 것이 공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 공사 13년이 됐습니다만 솔직히 대학졸업하고 13년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으로 보면 빠르면 부장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적임자가 있으면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위해서 내부승진을 우선으로 한 인사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자체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만든 회사인 만큼 항상 경기도민의 입장에 서서 기업운영에 대한 철학을 갖고 전 직원이 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땅장사, 집장사 한다는 평가를 일부 받은 부분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뉴타운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서민주택 분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이 광명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광명ㆍ시흥에 525만 평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옵니다. 약 9만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6만 호 정도가 사실은 서민임대주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광명시에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반가운 그런 게 아니죠. 분당에 한 500만 평에 새로 생긴 택지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신도시에 걸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흥ㆍ광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수도권의 서민들을 갖다가 다 거기에 몰아서 살게 하겠다는 건데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고 국토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서민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명은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적어도 그런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나 택지개발 진행하면서 서민주택이 골고루 들어가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큰 평수 사는 사람, 적은 평수 사는 사람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에는 그 정서가 그렇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외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보다는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사가 경기도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니까 도민을 위해서 서민주택 공급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광명 보금자리 문제에 대해서 9만 5,000세대 중 6만 세대 이상이 서민주택으로 가서 결국에는 광명이 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기에 저희 공사에 오셔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입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 또는 기존 도시의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주택공급, 적정한 형태의 주택타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큰 틀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 GTX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의 주업무도 아닌데 GTX와 관련해서 홍보문제로 인해서 저희 공사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도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어렵게 해드린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GTX와 관련된 문제는 당초에 동탄신도시 분양권과 관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부터는 GTX와 관련한 업무는 도의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GTX와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라든가 어떠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 공사는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습니다만, 사업에 영향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그렇게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감은 있겠지만 향후에 경기도에서 지나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간섭 또는 이 사업에 대한 주도성의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도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문제 제기하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의 문제 또는 동시에 착공해야 되느냐의 문제, 또 대심도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 경기도가 이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현재 가장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김 지사가 대권을 위한 하나의 플랜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큰 논쟁거리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보면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우리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성공한 기획사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향후에는 이것이 그렇게 성공한 기획사업으로 평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급하게 김 지사의 대권을 의식해서 이 사업을 기획해 갈 때는 상당히 좌초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새겨서 앞으로 저희 공사업무에 신중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또 현안에 관한 연구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메가시티한강인가요? 메가시티한강 같은 그런 굵직하고 큰 아젠다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아요. 그 작업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큰 틀에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작업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저쪽에 기획행정실 행감 하면서 얘기 한번 나왔습니다만 미군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부분 연구조사한 적 있습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내놓는 작업들 그리고 북부지역에 지금 각 시군별로 해서 미군공여지가 많은데 각 지자체별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미군공여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진행해 나가려면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개발원에서 다 연구하고 있나요?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도에서도 그렇고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지역이나 또 실질적으로 가장 경기도에서 이슈되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 그리고 전 지역이 광명입니다만 요즘 광명이 2004년도에 KTX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세권 개발하겠다라고 하지만 도움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계속 국토부는 사실 광명시에 배신행위만 계속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경기도하고 우리 개발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명 지자체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자체 연구조사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도 세우시고, 또 경기도가 교육국,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교육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령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연구작업은 했는지, 실제로 도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제 직업,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지식교육을 받고자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세대별ㆍ연령별ㆍ계층별에 맞는 그런 평생학습 소재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ㆍ조사해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개발원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오늘 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경기도 현안이라든가 경기도 도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된다는 적절한 지적을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연구원의 거의 95% 이상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잘 안 하고 이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광명시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인가요? 광명시 개발계획을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도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좌우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느낌은 아, 이게 아직도 더 미흡한 점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느꼈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래서 좀 더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작업도 하시고…….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작업들 많이 해서 자꾸 토론하고 제시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원이 김 지사의 대권가도에 필요한 논리개발이나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특히 염두에 두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오전 질문 말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이 끊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친히 제 의중을 많이 그대로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물출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청산의 문제 있을 때 절차, 순서를 보면 절대 현물출자한 자산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런 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김주삼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정임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인데 군 폐기물 관리가 허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군부대 폐기물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군 발생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도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군부대 간에 협력체제 구축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관리상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군관협력담당관도 있고 또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를 사전에 감지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셨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박용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 했었고요. 군부대 폐기물 관련해 갖고 그동안 우리 경기도하고는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부대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갖고 주변하천에 오염되는 거 그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 소각시설을 갖고 군부대 내에서 소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으로다가 유도하는 거 이런 것을 꾸준하게 지금 군부대하고 협조하고 지금 행정협의를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된 것도 파악을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잘 협조가 되는데 우리 이정임 박사님이 발표하신 연구자료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 기사가 잘못 나온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본래 우리 경기도에 군부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경기도의 특성상 저희가 휴전선을 접하고도 있고 또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군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경기도일 겁니다, 물론 강원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고 군과의 어떤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때 지난주에 기획행정실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는 미군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군 범죄현황을 그때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이 경기도 피감기관이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이 왔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도지사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그런 무한돌봄, 사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무한돌봄의 취지 그런 것 다 좋지만 실질적인 안전문제가, 물론 안전문제를 경찰청의 소관이다 하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현황조차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일단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 그때 행정감사에 요구해 갖고 경기지방경찰청에 협조해서 더 숫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미군에 의한 사고라든가 사건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책도 강구하고요. 한미행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안건으로 해 갖고 최대한 미군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건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갖고 사례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재발되는 그런 방지 차원에서도 지난 거지만 계속 누적적으로 뽑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이것을 그때 질의드렸고 물어봤던 이유가 우리가 미군범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막아 달라, 그 범인을 잡아 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미군과의 유기적인 행사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미군이 선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 2건인가 발생해서 선행에 대한 사례도 하고 그런 것을 또 실적으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생활의 가치, 물론 군하고 우리 민간인 따로 있지만 그래도 같이 부딪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부딪칠 수 있고 술집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지하철에서 술 취한 미군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저도 좀 섬뜩합니다. 제가 미군 범인을 잡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군과의 유대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러한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미리 사전에 협력 내지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런 것을 미리 세워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 우리 기획행정실 쪽에서 이런 부분들, 군대랑 특히나 미군과의 그런 협력관계가 단순히 무슨 행사 한 번 치러주고 가서 사은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편안하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초적인 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사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것은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안병원 위원님하고 이승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한마음위문공연 추진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인데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2009년도에는 총 여섯 번에 걸쳐서 위문공연을 해서 총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올해는 더 많네요? 올해는 총 10회에 걸쳐서 6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발생됐는데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무대설치비, 출연료, 방송료, 홍보비, 운영비 이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금액이 떨어지지요? 모든 행사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하고 올해 횟수가 다른 것은 본래 작년에는 1청하고 2청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경찰청이라든가 공군15전투비행단, 미 해병2사단 이런 데는 1청에서 했었고요. 나머지 육군은 우리 2청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금년부터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전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위탁을 줘 갖고 위탁한 업체에서 매 횟수마다 이렇게 나눠서 편리상 회계를 처리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부내용으로 가보면 조금씩 차이가, 지역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날씨, 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총 열 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미2사단 빼고 우리 8사단 1군단, 20사단 5군단, 6사단, 해병대, 공군, 6군단, 금액이 다 똑같아요. 6,304만 1,000원, 끝 단위까지 똑같네요, 총예산이. 그리고 세부내용도 똑같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거 끝 단위 1,000원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집행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아까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거기의 내역을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1,000원 단위까지, 6,304만 1,000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집행내역을 우리가 위탁을 줘 갖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위탁을 주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위탁을 한 군데다…….

용진

박용진위원

한 군데만 거의 전속으로 하고 있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아니, 전속은 아닙니다. 해마다 입찰을 해 갖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선정되면 그 해에 있는 위문공연 행사는 모두 그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금액도 똑같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5군단하고 6군단하고 왜 금액을 다르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정산서 내역이 나오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용진

박용진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했던 업체는 다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다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출연료 세부내역을 보니까 출연료 중에서는 우리 보통 한국군의 출연료는 보통 3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인데 미2사단에 갔을 때는 2,200만 원, 1,870만 원, 거의 대여섯 배 되네요? 출연료가 특별히 비쌉니까, 미2사단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미군병사들을 위문공연하려면 영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 문화에 맞는 출연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료가 조금 차이가 나고 좀 비쌉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출연료라는 게 보통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지요, 출연료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가수…….

용진

박용진위원

가수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미군에 가서 공연을 할 때는 영어가 되는 가수들을 섭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진

박용진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 좀 한다고 해서 5배, 6배 이렇게 출연료가 차이가 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거 보시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잖아요, 많아봐야. 그런데 미2사단만 들어가면 2,200만 원이고 1,800만 원이고, 혹시 다른 게 여기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출연료만 이렇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적인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연료 배분방식,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거기 보면 그 대신 미2사단에서는 방송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2사단에 더 혜택이 간 그런 건 아니라고…….

용진

박용진위원

방송료는 어떤 것이지요? 어디에 방송하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경기방송…….

용진

박용진위원

경기방송에 생중계가 되는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녹화중계…….

용진

박용진위원

녹화방송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녹화방송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이 자료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용진

박용진위원

마지막 또…….

득구

강득구위원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이제 추가질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안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회를 하면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시인데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리고 마무리하실 위원님들 있을 겁니다, 마무리 발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해서 그 결론에 도움되는 의견을 말씀하는 걸로 해서 제가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친서민 주거정책을 그리고 산업용지조성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목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1차 때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가 애초 설립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동안의 공급현황을 보게 되면 그 정책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빗겨져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재구성을 해보니까 2005년도부터 근래에 들어서까지 김포신도시 559세대를 빼면 1만 5,157세대를 공급했는데 공급유형별로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분양이 74.3% 그리고 5년 공공임대가 10.3%, 국민임대가 1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년 공공임대는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84.6%를 분양하는 그런 주택정책을 펴온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애초 설립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일반 국민임대 같은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일반분양이 너무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애초 설립취지로부터 한참 벗어났다 이런 판단을 아니 할 수 없고요. 특히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에 전체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60㎡ 이하 주택건설용지를 3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85㎡ 이하 주택건설용지를 6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85㎡ 같은 경우는 40% 미만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물론 10%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예외조항 10%를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분양이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규모에 있어서도 중소형 이상, 그러니까 대형을 포함해서 중소형 이상이 본 위원의 계산으로 보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로부터 한참 벗어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경우에 설립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를 공급해서 친서민 주택공급을 우선시하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사장으로 온 지 2년 남짓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의 소위 말해서 부채를 비롯한 사업구도의 악화를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부채나 이런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은 경기도시공사가 존경하는 도의원님들로부터 부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 걸맞게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더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건ㆍ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뜻에서 친서민 주택의 공급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 공사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경기도의 정책목표에 따라서 설립된 도시공사다 보니까 이를테면 공익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게 회사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일정한 정도의 수익률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사하고 틀리게 공익성과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이 될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설립취지에 맞게 공익성이 우선 선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공공성이.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과거에 경기도시공사의 분양형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쪽에 우선순위를 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사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이 도시공사를 설립한 경기도와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지 그것 때문에 애초에 설립한 취지가 왜곡되거나 부정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에는 토공과 주택공사, 과거에 LH로 통합되기 이전에 경쟁적으로 경기도의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을 설립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급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LH공사에서 많이 하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막막합니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공사가 소홀히 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경기도에는 그간에 중앙정부의 공기업이 많은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를 공급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있는 것은 하나의 단일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택지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다 또는 김포한강신도시다 등등 할 때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교신도시에 에듀타운을 했는데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설립취지가 친서민 주택과 산업용지공급에 있는 것 아니냐? 정책이 상충될 때에는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공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척 큽니다. 최근 들어서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조성 관련해서도 많은 주민들께서 도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도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한준 사장께서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근 열흘에 걸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돼서, 반영이 되는, 그래서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오늘 참석하신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로부터 확인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양 수레바퀴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저희 경기도의회로서는 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질타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장호철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박수영 실장님 이하 단체장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도농복합도시는 도시가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육, 아이들, 주부님들이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투자 좀 많이 해주는 동시에 요즘 언론에 나와 있던 꿈나무안심학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우리 정보화협회 그쪽 예산 좀 CCTV, 성범죄라든가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적극 예산을 좀 많이 확보되도록, 주부님들이 불안해서 못 나간다니까, 요즘 사회가 그래서.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도시가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릴 분은, 지금은 저기 가셨죠? 이한준 사장님 도시공사 산하로 가셨는데 먼저 산업정책과장 하셨던 김준호 본부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 건 저희 지역에 4년 동안 끌던 도시가스를 1주일만에 삼천리가스와 잘 타협을 해주셔서 서정동 적봉리 지역에, 서민 지역입니다. 거기 지금 다 도시가스가 깔려서 저한테 대신 주민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히 서민 지역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도정 도책, 시책에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GTX사업이라든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열심히 잘 이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특히 이한준 사장님은 정책입안, GTX 입안자로서 도와 협조 잘해서 12월 31일 날 고시되는 순간에 적극적인 대처와 발빠른 행보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교통뿐만 아니라 어려운 저소득,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9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실국에서, 도에서 행정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은 조례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완도 하고 예산 부분도 어떻든 중요하게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는데 귀중한 자료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통과의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원론적인 기본 행정감사 이외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지사의 대의회관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까지 예산들이 좀 편협하게 혹여 세워지고 집행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김문수 지사의 이런 왜곡된 인식에 성찰 없이 혹여 따라가는 공직자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있다. 김문수 지사의 어떤 인식과 달리하는 그런 도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로 논의된 것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도정홍보비, 예를 들어 GTX나 4대강사업, 무한돌봄, 꿈나무안심학교 등에 대한 편법 사용문제 그리고 도정 여론조사를 측근들에게 맡겼달지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부채문제, 무상급식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그다음에 측근 특채문제 특히 사회단체 편중 지원 이런 부분도 좀 보수적인 단체들에게 많이 편중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제 설정 문제 등 어쨌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짙은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청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예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어떤 요구들이 의원들 개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들의 요구를 우리 의원들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요구를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집행 요구라고 그렇게 인식하거나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어떠한 훼손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헌법 가치를 해치는 그런 반민주적 인식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 문제. 그런데 이 4대강사업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들이 나는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의원들의 요구가 아니고 의원들이 보기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제안들, 정책제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수렴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것을 계속 김문수 지사께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해서 안된다 그러는데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님들조차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인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인식 변화가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의 부분이고 재정이 확충만 된다고 하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 그런 바람직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가 무상급식하고 비슷한 그런 보편적 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무료접종계획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든 관계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대로 이건희 손자도 공짜 밥 먹여야 되냐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하는 게 무료예방접종 얘기입니다. 그것을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올 추경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들이 상당 부분 복지, 그동안의 복지예산 중의 일부를 감액하는 그런 저기까지를 하면서도 무료예방접종계획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급식도 이런 같은 논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것은 사회주의 논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없이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 경기도가 저는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의회 행정감사는 중앙기관의 국정감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계시다 그러는데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또 자체감사 이런 여러 가지들하고 중복되면서 아마 행정마비 내지는 실무담당자들의 피로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누적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민, 도민들을 향한 행정이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실국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수고를 드립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저희가 무리한 행정감사 요구자료도 많이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들 만드신 실무자들 그리고 실국이나 기관장님들 답변하는데 옆에서 답변 이렇게 조언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잘살게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으로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승원

박승원위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새롭게 경기도의회 전반적인 도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수영 실장님,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답변 잘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젊은 친구들하고 논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허리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이한준 사장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하여튼 용기내십시오. 검찰 조사 잘 받으시고요. 감사관님, 굉장히 듬직하신데요. 공직사회에 좋은 기초체력을 잘 다지는 데 애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행정실장님 추운 데서 고생 많으십니다. 북부지역 갔더니 굉장히 춥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제가 질의를 많이 못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시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현장에서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시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년 동안 하여튼 서로 협력하면서 잘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했으면 하고요. 옛날에 광명시에 시의원 한 명하고 공무원 한 명하고 되게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친해졌냐 물어봤더니 그 집 아들들이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시의원 아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공무원 아들한테 우리 아빠 시의원인데 너네 아빠는 꼼짝 못한다고, 꼬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들이 너네 아빠는 임시직이야, 우리 아빠는 정규직이고. 그런 말을 해서 의회에서 두 분이 싸웠어요. 화해하면서 술 한잔 하다가 지금은 아주 친해져 가지고 서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임기가 4년이지만 4년 임기 동안에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서 일을 잘 만들어 갔으면 하고요. 제가 옛날에 광명시장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수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고 났는데 어느 공무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점령군처럼 느껴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점령군.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 의미로 왔는데 하나는 점령군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민간인 출신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다는 건지 사실 제가 아주 두 가지의 뉘앙스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점령군 아닙니다. 저는 저희가 4년 동안 일하면서 충분히 서로 협력해 가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의회가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4년 동안 일을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혹시 저 때문에 상처 입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했습니다. 일하시면서 우리 도민들이 상처 입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늘상 하시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칠승

권칠승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잘하시는 게 훨씬 많고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 그런 것만 자꾸 집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업공무원분들하고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밥통, 복지부동 심지어 퍼팅이 짧은 거, 이런 거까지도 전부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높으시고 과감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엔터테인먼트용 샌드백 역할도 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실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나 대운하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입장을 확실하게 변경하는 건설계통 공무원들의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저런 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역시 제가 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혼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더욱 공부하고 정진해서 내년에는 ‘아, 제법 좀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사회생활 초창기 때 저도 공기업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정감사를 매년 받는데 보통 두어 달 정도 자료를 준비하고 막상 국정감사 받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집에도 못 가고 자료를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도 우리야 이렇게 한 번씩 10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겠지만 이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또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번 의회 들어서 첫 행정감사고 또 우리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검토하고 했지만 많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가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건전한 비판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매번 감사 때마다 좋은 기조발언을 해주시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분께서도 누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깨어나서 움직이는, 그래서 구석구석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선구자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라이가 되지 말고 병아리가 돼야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봤던 글귀가 있는데 논어에 보면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과 연관해서 나온 말인데 이태백이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싫증이 나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개울가에서 한 노인이 바위에 대고 도끼를 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뭐하려고 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걸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갈다보면 언젠가는 바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태백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상황도 어렵고 우리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이 힘든 여건을 이겨내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노력 봉사하시는 그런 자세와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좋은 경험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실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병택

임병택위원

다들 회개하는 분위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서는 가장 젊은 위원입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액티브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들을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결코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20번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친절했던 상담원들의 대응이 참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하 공사 사장님, 개발연구원장님, 각 기관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들 사기 진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마무리 발언.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장기간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수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저도 지금 수첩이 빡빡할 정도로 받아 적어 놨습니다. 도정에 도움되는 많은 말씀들 가능하면 저희가 도정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도정 만드는 양 수레바퀴의 하나인 집행부가 입법부가 주신, 의회가 주신 많은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도정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근홍 실장님.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강득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홍 감사관님.

성홍

김성홍감사관

직원들이 자료 만들 때는 힘들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너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감사 받는 데 상당히 힘들었음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들 적극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다음 우리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승희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저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긴장도 좀 하고 그동안 이렇게 좀 왔는데 사실은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로 간에 상당한 시너지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있었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지침을 많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이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힘이 닿는 데까지 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신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여간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동시에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토니블레어가 영국 수상에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자기를 처음 국회의원이 되게끔 해준 데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토니블레어가 태어난 곳이 아니랍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 대통령인데 원래 프랑스 출생이 아닙니다. 오바마도 하와이언이지만 사실 태어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경기도의 공직자들한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게 정주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출생지, 출신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권칠승 위원님 얘기할 때 화성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김현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얘기할 때 안산 출신, 군포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경기도라는 어떤 정주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공디자인 얘기한 것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부영 단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글꼴체 아까 약간 얘기했는데 경기도 전용 글꼴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분석인데 이 글꼴체는 서울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공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이거 제대로 하나 만들어도 경기체도 되고 김문수체도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주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 관점들 이해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성의 오류를 막으려면 부분과 전체의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를 들면 해당 실국, 기관 전부 다 함께 모이는 게 힘들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를 조망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이렇게 함께하는 마무리 총괄감사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위원장 됐을 때 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공직자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기로 결심하고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왜, 양당 간에 갈등을 갖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은 질의를 안 하고요. 적어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저는 의원이라는 직분에 충실하고 싶은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처음 도의원 했을 때 질의서를 집행부에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질의서를 구하러 오는 분들도 없고 묻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질의서를 박수영 실장 메일로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행감이라는 게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접점을 좁히고 인식을 좁히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관행을 새롭게 바꾸고 또 잘된 관행은 지키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경기도민을 갑으로 모셔야 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2인 3각 경기를 뛰는 선수 같은 파트너 관계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마지막 모습 그런 부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발언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취임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도 마무리 발언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경기도시공사장

행감기간 내내 깊은 배려를 해주신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시공사 400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 공사 운영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석을 비롯해서 모든 자리에서 편안하게 저희 공사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또 고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저희 공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정과 관련해서 고언해 주신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획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수감기관의 구성원 대다수가, 진심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신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또 어떻게 보면 무기력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내재돼 있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도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책임자분들께서 각 조직의 엄연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때그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끝내지만 이제 내년도 예산안과 소관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대안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8대 첫 행정사무감사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김성홍 감사관, 이근홍 제2청 기획행정실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질의서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속기록 기록을 위해서 애쓰시는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기획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