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교통과장 김복운.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교통도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 제2청사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는 이진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겠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 5쪽 기구 및 정원 그리고 6쪽의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교통도로국 예산은 총 4,156억 4,100만 원으로 2청 총예산 3조 4,483억 원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과 소관이 33억 원, 도로철도과 소관이 3,475억 원, 건설재난과 소관이 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10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확충으로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 2개소, 간선도로망 확충 26개소, 보조간선도로망 확충 27개소 그리고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망 구축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3개 지구,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47개소,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지방도 및 시군도 굴곡부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행자 위험구간 인도설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자전거도로 추진사업으로 연천, 동두천, 파주, 남양주 등에 추진을 하였고 임진강유역 항구적 수해예방대책 추진으로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지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지원 등 주변지역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개수, 하천환경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으로 광역교통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수립대상인 9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한 결과 현재까지 11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체계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총 53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35개소를 완료하고 12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6개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7개 축 112.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개 축에 대해서 추진을 한 결과 제2자유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 개통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양주ㆍ의정부, 지축로, 파주ㆍ고양 쪽에 대해서 보상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별내ㆍ서울 축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만한 공사 및 적기 개통을 위해서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방호벽 철거사업으로서 전체 철거대상 18개소 중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해야 될 곳이 10곳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 협의가 완료되었고 철거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으로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고양시와 남양주시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고양시는 11월 17일 고양시 항공대 후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남양주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서 국토부에 확충 신청한 결과 3개 노선 63대가 확충이 됐고 금년 11월 10일 7개 노선에 대해서 추가 확충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 등 광역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2청 내에 총 36대 68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시군별ㆍ운수업체별 운영결손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 교통량 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택시 총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택시 총량제 적용대상은 총 8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14년까지 3개 시 고양, 양주,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남양주를 비롯한 5개 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주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이 되었고 금년 12월 중에 고양, 동두천, 포천지역이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현재 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으로서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 2개소는 구리-포천, 서울-문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현안사항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은 2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국도 3호선 또 국도 39호선이 되겠고 국도 47호선, 국도 37호선, 국도 75호선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조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으로서 광역도로 4개소, 국가지원 지방도 6개소, 지방도 확충 21개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2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굴곡부 도로구조 개선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18개소를 추진한 결과 63개소를 완료하였고 5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양주, 포천, 동두천 등 3개소 7㎞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완료가 1개소, 공사 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망 조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은 6개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한 광역철도사업으로서 경춘선, 경의선, 신도시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별내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진접선 그리고 의정부ㆍ양주ㆍ포천선 연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철도 건설 구간은 3개 구간입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그리고 능곡-의정부 교외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년 8월 완공목표였으나 회룡역 통합환승역사 건립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8쪽 동서, 남북 간 녹색평화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철도 연장복원사업은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 5.6㎞가 되겠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의 남북교류ㆍ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교통수단 저변 확대를 위한 전국 연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평화누리 길 추진은 인천 강화-파주ㆍ연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49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ㆍ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총 4개 축 13.2㎞로서 금년도에 파주 구간, 남양주 구간, 동두천ㆍ연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 남양주 구간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하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천수계 16개 하천 117㎞에 대해서 추진한바 금년 10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향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 공람 등을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및 관찰로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11개, 하천환경 정비사업 4개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11개 하천 중에 준공이 3개소, 공사 중이 6개소, 보상 및 설계 중이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공사 중이 1개소, 설계 중이 3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요인의 사전 제거로 침수위험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5개 지구 중에 금년도 고양 송포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파주 율곡지구는 보상 중에 있고 연천 백의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통합방재시스템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은 총 31개소로써 수위관측시설이 9개소, 강우량관측시설 5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은 고양시 1개소가 되겠고 기 설치된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는 2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날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외에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유지보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항으로서 2011년 북부지역 도로ㆍ하천 등 국비 확보 추진, 구리-포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추진, 홍수조절댐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2011년도 북부지역 도로ㆍ하천 등 국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국비 확보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3,451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 국회, 국토관리청 등을 통해서 방문 건의 및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이 아직 안 되었고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 보급률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8쪽 구리-포천 및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 날 제삼자 제안공고에 따라서 금년 11월 현재 공사착수를 위한 협약체결 등 실무협상을 수행 중에 있으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구리-포천 구간에 대해서는 포천시 구간 탄약대 인근 통과로 노선결정 등이 지정되었으나 국토부와 사업자 간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서울-문산, 광명-서울 종점부 변경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홍수조절댐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역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남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금년 6월에 본댐이 조기 완공되었고 현재는 기타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은 금년도에 보상 및 공사 도로, 본댐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홍수조절댐이 완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총 30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복운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먼저 경기북부를 위해서 김복운 과장님 이하 뒤에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열악한 재정으로 남부에 비례해서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의 도민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는 원래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신병 때문에 자리에 참석 못하신 관계로 아마 과장님들하고 토론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우리 북부지역의 도로, 하천 등 국비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의 지금 도로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단체만 수치를 제시한 겁니까?

네,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 지금 광역단체가 전국에 몇 개나 되지요?

광역단체가 전체 16개 있습니다.

아니, 광역단체가 16인데…….

16개인데 경기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했을 때…….

아, 남부, 북부로 구분했을 때, 그래요. 우리 광역단체가 16개지요. 그런데 경기남부, 북부로 구분했을 때 전국의 최하위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가 천이백만이라는 거대한 도입니다. 광역도에서도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 내지는 낙후가 가속되는 원인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마 북부지역의 특성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발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늦고 거기에 대한 지원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오죽했으면 도지사께서 우리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경기북부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면 조직개편안이 단행이 되어서 교통건설국이 이쪽으로 통합이 되게 되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데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도로망이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 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될 텐데 위원님 지역구인 연천을 비롯한 동두천, 가평 그쪽이 특히 더 열악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 자체가 제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지요. 이게 전에 우리가 분단이 안 됐을 때는 전국 도로망 중에 3번 국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높았던 지역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게 분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접경지역이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구간, 그다음에 철원까지 이어지는 3번 축 고속국도에 대한 배려 내지는 전혀 정책개발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속국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서부 축을 보면 자유로 내지 제2민자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지요, 서울-문산이. 그다음에 동축에도 가평 쪽에도 우리가 경춘 간 해서 고속도로가 다 완비, 고속국도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양주를 통해서 동두천 구간을 들어서서 연천까지 이어지는 고속국도 하나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운운해 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정치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여기 도청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직자들의 관심이 적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규제를 받고 제약 때문에 지연이 되고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무원들은, 특히 저는 2청에 몸담고 있어서라기보다 2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북부지역에 대한 애정이 적다든지 관심이 적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통감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저거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고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통일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안대로 올라가겠지만 이거 우는 아기 젖 준다고 그동안 우리 북부지역 사람들이 너무 양반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너무 점잖게 대했는지 도대체가 관심조차도 없고 예산배정도 그래요, 예산배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경기북부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저쪽 강원도나 전라남북도나 충청남북도 그런 두메산골에도 고속국도가 뻥뻥 뚫려 있는데 아니, 도대체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우리 경기북부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기북부를 아울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로에서 연결되는 37번 국도가 있지요. 그게 몇 년도까지 사업 완성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 적성-전곡 구간 17.7㎞는 2015년 말에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16년까지 돼 있던 게 1년 줄은 겁니까?

네.

1년을 우리 예산 확보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저 구간이 있죠?

전곡-영중 구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은 13.9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도 역시 2015년 말 개통할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요. 일단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두 간선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지금 어떻게 현황이 돼 있죠?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까지는 현재 사업기간이 2017년 5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의정부에서 자금IC죠?

네, 그렇습니다.

자금IC의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죠?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혹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거면 도로철도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잠깐 나오시죠. 도로철도과장님, 지금 말이죠.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자금IC 부분에 대한 민원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한 민원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응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금IC 인근에 저희가 부용터널을 지금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부용터널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도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소음민원을 제기하셔서 터널공사를 일시중지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 반대편 구간은 일단 공사착공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어도 국대도 3호선보다는 그 앞에 있는 도로가 훨씬 가깝고 소음도 더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일단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IC 부분이, 그러니까 대체우회도로가 100번 도로에다가 의정부 IC 쪽으로 대는 건가요?

네, 지금 동부간선도로와 같이 이제…….

동부간선도로에 같이 대는 도로 아니에요?

네.

그 구간이 맞습니까? 그 구간이 돌아가는 턴이 나오는 구간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는 기존 국도 3호선보다는 우회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거의 신호등 없이 IC로 연결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은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은 빨라지는데 구간은 많이 돌아서 대게 돼 있죠.

어차피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이 아니라 우회를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하는 노선이 그렇죠. 그것을 지금 포천민자고속도로 있죠? 구리-포천 간이요. 그쪽으로 붙이는 방안은 한번 검토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잠깐…….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있죠?

네.

앞으로 내년서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쪽으로 붙이는 안은 한번 검토가 되셨던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구리-포천 간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내IC 위쪽으로 향후 포천 말고 옆으로도 붙이는 방안을 지금 같이 노선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IC문제가 지금 접하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붙이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도로가 결정이 되게 되면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상패-청산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상패-청산 구간의 문제점이 뭐죠?

지금 자금에서 회천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패-청산 그쪽은 동두천 지나서 연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상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재정은 열악한데 동 구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상을 동두천에서 70%, 도에서 30%까지 대서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감이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보상비도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문제점이 동두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안에 대해서 민원사항 중에 마을을 중간으로 가로지르고 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선 변경안을 동두천시에서 국토부에 아마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돼서 그게 어렵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기중북부를 아우를 수 있는 도로는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제일 먼저 개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지금 양주까지는 어느 정도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패-청산까지 이어지는 거, 그 37번에 닿는 도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다 하는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37번 국도 사업이 아마 2015년도까지 완성이 되게 된다면 고속국도사업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에는 경기중북부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오늘 지적을 몇 가지 드리면서 요즘에 어수선하실 겁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오신 북부를 사랑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부서에 간다 할지라도 이 북부지역에 대한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하고 37번 국도는 그동안 소외되었고 정말 60년 안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생들 했습니까?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연천군 같은 데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8만이 되는 인구가 지금 4만 5,000, 3만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정부나 도에서 무관심하고 무대응하고 무개념적으로 봤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을, 동두천이나 연천에 대한 사안을 정말 호소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참작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일이 저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서 일할 때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5분 정도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때 드리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직하고 성명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김광철 위원을 그렇게 화를 내게 해요?

죄송합니다.

기를 팍팍 풀어주면 화 안 낼 텐데 김광철 위원 오래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주무과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혼날까봐 오늘 안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어디 아파서 안 나왔습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건강검진 및 병원진료를 계속 받아왔고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셔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계속 지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가를 내고 진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과장님이 오늘 혼 좀 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경기북부 제2청사에서 근무를 몇 년 하셨어요?

제가 북부 2청사에 온 것은 금년 1월 8일 날 왔기 때문에 11개월이 조금 안 됐고 2청사 오기 전에, 2청사 이전에 북부출장소 시절에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북부지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네요?

잘 안다기보다 나름대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애정을 가지셨다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경기북부가 낙후가 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짧게, 굵게 해서 압축해서 해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어서 대부분의 도시가, 법 자체가 이미 발전 자체를 제약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더 많은 지원과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마디만 좀 더 보태면서 질의에 들어갈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딱 드러눕는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17개 시도에서 17위라며요? 대단한 순위를 하셨는데 그걸 면피를 가져야죠. 17위가 무슨 자랑이라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17위가 아닌 1위로서의 업무보고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몇억 중에 5%도 안 되는 사람이 거대 미국을 끌어간답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주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공무원이 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출근 시 편의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일명 M버스 아시죠?

네.

이것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 시간이 10여 분 이상 단축되어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버스에 사람이 다 타면 다음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버스기점에서 좀 떨어진 정류장에서 탈 경우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도 일부 접수가 돼서 확인을 했고 저희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또 방문까지 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나왔어요? 건의만 하면 뭐할 거예요? 해결책을 갖고 와야지.

기존의 저희 2청 지역에 광역급행버스는 2개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국토부를 두 번 정도 찾아갔고 저희 실무자들도 갔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달에 5개 노선을 추가 확충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달 중순부터 3개 노선을 우선 운행하는 걸로 추가됐고 또 나머지 2개 노선, 당초 5월 달에 확정했던 5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을 우선 다니고 2개 노선은 추가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단계별로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충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주 시원스럽게 들었는데요. 한 번 더 해결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든가, 국토해양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알다시피 광역급행버스 일명 M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행정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직은 누가 계신가?

교통직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해결책을 정확히 해서 국토부하고 해결했다는 것을 해서 저한테 넘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달에 국토부에서 확충한 노선은 총 10개 노선입니다. 인천하고 경기남부, 북부를 전체 합쳐 가지고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한 것은 총 10개 노선인데 그중에 저희 북부 쪽에서 5개 노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10개 노선 중에 5개를 확보했다니까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소하천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71쪽에서 174쪽입니다.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지금 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다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김 과장님, 재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세요. 자료에 보면, 171쪽에서 174쪽을 내가 종합으로 한 건데 2008년도 봉현천, 남양주시 등 16개 소하천 총사업량이 8,000m예요.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36억이 집행됐고 2009년도 고재천, 여기도 또 남양주시네요. 거기를 위시해서 20개 소하천 총 1만 2,410m 20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에 미락천, 거기도 남양주시입니다, 등 15개 소하천 총사업량 7,871m에 대하여 11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오차 없죠? 그런데 올해까지 3년 동안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하천체계가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부분은 특히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은 말하자면 가장 작은 지류가 되겠습니다. 본 하천으로 합쳐지는 작은 지류가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수가 많이, 사업비는 조금 조금씩이 합쳐져서 이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소하천 부분에 주민들이 접근해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소하천부터 차근차근 하천이 정비됐던 것이 아니고 중요한 본천부터 정비가 돼서 특히 최근에 와서 소하천 부분에 정비기본계획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재원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사업성과를 답변하랬더니 사업에 대한 성과는 없고 쭉 적나라하게 늘어놓으면 정립이 안 되잖아요. 소하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정비가 잘 돼야 지류에서 본 한강으로 나갈 때 환경부터 모든 게 좋아집니다. 소하천이 형편없으면 본강, 한강이라는 자체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진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물론 시군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철두철미 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하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랬는데, 경과만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 좀 하시고 내년에 또 한 번 물어볼 겁니다. 그때는 아주 속 시원하게 소하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한번 딱 나타날 수 있게끔,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만질 수 있게끔 1년 동안에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10년 사업량이 비슷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차이 안 지네요. 130m 정도 차이 지는데 2008년도 예산은 36억이 들어가고 2010년도 예산은 119억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 뭐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론해 보건대 그 지역에 보상과 개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의 형태문제라든지 이런 게 작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준비를 안 하셨고. 내년에 도에 가용재산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땅값이 안 올랐을 텐데 무슨 지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져요? 08년도는 36억, 10년도는 119억, 사업비가 3배예요, 3배. 차이 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 다 수집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지냐 이거야. 어느 정도 차이가 져야지. 3배 차이가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15분이 됐어요. 동료 위원이 바로 기다릴 것 같아서 저는 다시 다음에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북부권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북부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건의도 많으신데 사실 저는 집이 김포입니다. 김포인데 서북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북부권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부권에 속하지도 못하고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굉장히 얘기 많이 들으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첫째로는 우리 지역하고도 가장 관계가 많은 곳이 임진강하고 한강의 교차점이거든요. 임진강하고 한강하구에 사실 북부하고 서북부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에. 그래서 많은 관심사항이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한강하고 임진강하구 쪽의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향후 현안사항에 대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강을 이용한 이런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 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용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한다라든가, 앞으로 이러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이나 임진강 관련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건설재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유역은 수계의 60% 정도가 북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치수를 하는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관리의 반 이상이 북쪽에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진강유역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98년, 99년 세 차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수난사고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임진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임진강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여러 차례 물어오는데 저희가 하구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이용 측면 또는 치수 측면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은 그게 결정이 나야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종합통일시대를 대비한 한강하구, 임진강하구 등등 이 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계획을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인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현장에서 현장행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입안이 돼 줘야,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이 개진이 돼 줘야 그 청사진이 바르게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이런 계획들이 향후 경기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관 얘기도 곁들여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사보호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업무하고 관련해서도 사실 군에서 그냥 잡아놓은 땅들이라고 할까요. 1년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이런 부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에 그냥 가서 금만 그어놓고 또 실질적으로 군사 동의니 이렇게 해서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소관 업무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끊임없이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라든가 또 건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우리 경기도로 국방부의 땅을 넘겨줘야 우리가 도시계획이니 북부권 개발계획이니 하는데, 잘 첨부가 돼서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국방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쓰지도 않는 땅 잡아놓고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야기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진성복 위원님이 이따가 그런 얘기도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거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목록을 만드셔서 계속적으로 체크도 좀 하시고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지만 제가 선 김에 답변드리면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에서 청이 되면서도 군관협력담당관실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군과 정상적인 교류와 협의를 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매우 정기적으로 그런 토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실적도 있어야 한다, 실적 관리도 해야 한다. 만나면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로 환원시킬 수 있게끔 계속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관리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통계치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도 협소하고 또 지금 각 시군 농촌이나 이런 도시지역이나 공동사항 중의 하나가 이런 거일 겁니다. 뭐 법 규정에도 없고 사실 기본 주 도로가 정체되고 해서 일종의 농어촌 길이지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옆에 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축산물이라든가 기르게 되는데 수태가 안 되는 거예요. 축산 내지는 이래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도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사실은 우리 소관 부처의 일이다 아니다 이거 이전에 데이터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한 말씀 드렸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민자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 발주를 받은 용역사의 이거만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사가 이렇다 이렇다 하면 그냥 그것만 믿고 모든 협상의 대상 속에서 그걸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 용역발주를 했으면 그 용역발주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검토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주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 그래서 사실 통계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또 통계치를 가지고 미래 행정에 대해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통계치가 조작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치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용역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용역사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야 그것이 정말 잘 되어 온 건지, 그래야 용역비도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아시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도로철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더 말씀…….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경기북부 구간은 3개 구간 91.8㎞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김포, 파주를 거쳐서 포천까지 56.4㎞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BC가 1.36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됨에 따라서 2010년 올해 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천에서 화도까지 총 연장 27.4㎞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제삼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화도에서 양평까지 총 연장 18.8㎞로 이 중에서 북부 구간은 약 8㎞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와 현재 재무투자 확약서 미제출로서 선정이 취소되는 관계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쭙기로 하고요. 이 부분 중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공통사항이겠지만 우리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적어도 작은 약속이라고 하면 길 하나 뚫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라면, 그 표지판을 그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큰 약속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왜 못했어?”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거 도민과의 약속인데, 중간에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지를 자꾸 표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경주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앗사리 예산 확보도 못할 바에야 좀 늦추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국장님이 병중에 계셔서 마음이 심란하신 가운데 감사를 받게 되셔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본래 있는 살림은 살림하기가 좀 쉬운데 없는 살림은 더 힘들어요. 2청이 본청에 비해서 1/3도 안 되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려니까 더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홍지선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철 동료 위원이 3번 국도 대체도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물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는 사업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보면 우리 상패-청산 간의 도로개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동두천시의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감지하고 계시지요?

네.

동두천시 재정상태로 봐서 그 보상비 몇백억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백억의 가용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면 그 도로개설 못하지 않습니까?

네.

못하지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선형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거 아시지요?

네.

이것은 거기 민원제기 플러스 예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대로의 선형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절대 불가하다라고, 절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형변경을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보상비는 줄고 공사비는 증가되는데 공사비는 국비로 하지요?

네.

그러면 민원도 줄고 그럼 공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적극 나서서 선형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역민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로계획 공고 고시가 나가고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또 서울청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노선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상대편 민원에 대해서도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주민 민원이…….

그 자체가 탁상이란 말이에요, 탁상.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지에 와 봤는가, 그러면 거기 현재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그 요청 선형이 어딘가 정확히 지번을 알아서, 그럼 거기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여부를 파악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파악한 사실 없지요?

제가 직접 현장은 나가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 봤는데요. 정확한 지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도 와서 주민들이 어디로 해달라는지 조차도 확인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민원이 지금 많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유 임야로 가는 그런 데인데 지금 현재 보상문제로 해서 민원이 100건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상대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민원이 생긴다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데 자꾸만 상대적인 민원이 는다고 주장하는 게 책상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도 국토관리청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현장에서 현장실태를 알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좀 나서 주세요. 우리 지역 연천ㆍ동두천 국회의원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시장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청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행정감사하는 거 2청에서도 모니터링하고 보셨나요? 보지요?

네, 봤습니다.

어제 우리 교통건설국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 동안 9,170억의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우리 2청에서는 2,050억밖에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통상 실링을 하더라도 3 대 7 정도, 2청이라고 보더라도 한 30%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 지방채를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홍지선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22%밖에 안 돼요, %를 보면. 그런데 22%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2청에서 활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SOC사업으로 1청, 2청 합쳐서 만약에 1,000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그러면, 지방채 부분에서 한 500억의 지방채를 얻었다 그러면 그 500억에 대해서 1청 대 2청 4 대 6 나누고 또 일반예산에서 4 대 6 나누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만큼 가용재원을 투입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방채를 얻기 때문에 꼭 그 %별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게 되니까 이거 감안을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던 부분들, 이래서 각종 도로 SOC사업들이 부진했던 것들, 이제 교통건설국이 옴으로써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민자도로 추진현황에 송추-상수 간은 보고 자체가 누락됐는데 누락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구리-포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송추-동두천은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정이 아니라 추진이란 말이에요. 추진이면 보고에도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줘야지요.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정했다는, 지금 업무보고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내내 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락됐다고. 이 누락된 거 자체가 말로만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추진하는 거 맞지요?

네, 지금 KDI에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추진하는 거 맞지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행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할 때 그거 보면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라고, 부적합하다고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주민 밀집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산업기반시설이 안 됐거나 그러면 그런 점수가 안 나오지요?

네.

본 위원이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한수이북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달라 이거야.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도로개설이 안 돼서. 또 기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도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땅값은 싼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못 들어옵니다. 거꾸로 이런 경제성 조사를 할 때 이런 낙후된 곳을 개발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가 낮게 나올수록 더 해야 한다고 특수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런 사항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지선 과장님. 이제 우리 김복운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4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영버스 보험가입현황하고 공영버스 차량현황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차령현황을 요청했는데 차령은 안 들어왔네요. 안 들어 왔는데 공영버스를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을 해줬어요?

공영버스는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공급을 해준 버스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어저께 교통건설국 행감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가평군 등 6개 시군에 9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해줬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제는 공영버스는 정책적으로 더 공급 안 하는 걸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었더니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속적으로 지원됩니까? 공영버스 구입.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한해서 차령이 오래돼서 대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 등 6개 시군에 9대를 신규 구입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 구입했다는 얘기는 기존 차량 외에 추가로 구입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 운행하고 있는 차들을 대폐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평군 등 했는데 가평군에 보면 차령이, 2002년도에 2대를 샀단 말이에요, 최초에 산 게. 그럼 8년이 채 안 됐잖아요. 이게 차령이 보통 8~9년이지요. 그렇지요?

9년입니다.

9년인데 이거 8년밖에 안 된 거 아냐. 가평군이 2002년도에 2대를 최초로 샀는데 어떻게 차를, 신규 구입이라고 분명히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영버스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공영버스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주게 됐습니까? 교통 오지에 사는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령이 8~9년 되면 교체해 주는 건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버스 보험 드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험을 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영버스 중에서도 버스조합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마을버스조합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합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조합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 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답니다.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보전해 주지요? 공영버스도 보전해 주잖아요?

네,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키면, 보험료 같은 것도 그렇게 공제조합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그러면 결손이 덜 나겠지요, 아무래도. 지출이 줄어드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이게 공제조합 자체의 인가라든지 법인등록 자체를 국토부장관이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서 인정받기가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제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받아주니까.

보험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냐고.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그런 공공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거로 못을 박아도 좋고 이런 데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만 하나 넣어도 되는 거 아냐.

그런데 이 공제조합 자체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각 유형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각각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운행결손보전을 해주는데 시군에서는 연 2회 이상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월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연 2회 이상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하실 테니까, 이것이 연 2회 이상이니까 금년도만이라도, 금년도에 언제 했는지를 자료를 받아줘 보세요.

원래는 1998년도에 이 지침이 처음 생겨 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돼 오면서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 가지고 우리 도, 시군,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교통량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이미 실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행결손금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후반기에 그걸 보전해 줍니까?

아니지요. 전반기 조사한 거 플러스 하반기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간 규모를 정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대충 금액을 정해 가지고, 예산은 이미 교부를 하고 있지만 상ㆍ하반기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그러면 여태까지 하반기 조사를 안 했다면 예산 언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시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한다면서요?

저희가 하반기에 합동으로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교통혼잡지역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도로, 어제 행감에서는 대부분의 경기도 도로사업 중에 개선사업을, 그러니까 교통속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위험도로로 인해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위험 개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를 보고 지적을 했던 거는 경기도가 지금 돈 들여서 속도를 줄여놓고 있어요. 돈은 무지하게 쏟아붓는데 어제 자료 받은 것을 다 검토를 해보면 속도가 거의 10㎞대, 그렇게 개선사업을 한 뒤에 속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10월 현재 완료한 데가 35개 사업지구가 있어요. 교통체계 개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이 난에 교통혼잡 교통체계 개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35개의 완료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35개에 관련돼서 여기 완료된 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하고 교통혼잡 개선사업 전과 후의 통행속도, 신호가 있는 곳은 신호 대기시간 등 해서 최근 3년간 주중 상습정체, 주말 상습정체 구간을 좀 구별해 가지고 제출을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위험도로라고 해서 구조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 가평군에 보면 여기도 늘었어요. 고양시는 교통사고 현황이 거의 비슷하고,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비슷하고 구리시 늘었고 남양주시는 비슷하고 동두천은 약간 줄었고 양주 약간 줄었고 연천은 비슷하고 의정부는 늘었어요. 파주시도 늘고 포천시도 사고발생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고 건수는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각 지점별로 최근 3년 동안의 전후 통행속도라든지…….

연도별?

네, 연도별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 10월 현재 완공이 35군데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35개소이고 실제로는 그동안에 거의 250여 개소 정도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매 연도별로. 35개소는 금년도 사업 착수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시설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예요? 공사 아직 시작 안 하고?

아니요. 사업 자체는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전후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연도별, 공사 전후 이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현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해서 개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교통사고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청 지역에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한 1만 2,000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연도별로 증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통행인구, 교통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사고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도 줄이고 통행속도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지점에 대해서 교통혼잡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소통사업을 하면 바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통행량이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걸 예상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거지 그거 하자마자 별 차이도 없이 계속 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돈을 계속해서 들여야 된다는 얘기시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특정 지점에 대해서 혼잡지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정부분 지나면…….

좀 장기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코앞에 있는 거 그거 잠깐 공사 파헤쳐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돈은 어차피 들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보태면 10년 이후 내다볼 수 있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15년, 20년 내다볼 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바로, 그럼 공사 끝나면 이미 또 그전하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하냐 이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교통혼잡지점 소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적은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공사 끝나면 그대로고 공사 끝나면 차량 늦는 속도하고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는 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재검토 해야죠.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한 거는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들여서 속도를 줄여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사업을 해도 일시적인…….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개선효과 외에는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안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속도가 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과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사항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감사원 결과에 경기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어요, 감사지적 결과에. 어제 위험도로가 속해 있는 경기도에서 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과다한 업무량의 업무미숙이라고 저한테 어제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이 사업도로를 선정하는데 점수를 조작하고 보고체계도 없이 스스로 결정한 경우까지 있었어요. 완료된 사업도 애초에 설계도면과 다른 것도 있었고, 안전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고 준공을 마친 사업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계속해서 이대로 가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현황이 여기 2청에서 하는 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 얼마, 전체 사업비로.

세부추진현황은 저희 담당소관인 도로철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현재 교통도로국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시군도가 11개소고요. 지방도가 20개소로 총 31개소를 당초에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이 중에서 18개소를 추진해서 17개소를 완공을 하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시군도 사업 같은 경우는 11개소에 257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도는 20개소에 53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이쪽의 교통도로국 소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 2청 소관만 말씀드렸습니다.

총 얼마라고요?

시군도는 11개에 257억, 그다음에 지방도는 20개소에 532억입니다.

이 중에서 진상-은대 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나머지 계류-덕둔 도로폭확장사업 등은 완료됐죠?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 해보셨어요?

로드체킹을 하면서 나가는 봤습니다. 전 구간은 다 못 돌아보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돌아봤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됐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지적을 한 것처럼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된 구간도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보세요. 안전관련 기준 준수한 것인지 점검해본 적 있나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챙기세요.

네.

그리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결과 좀 밝혀 주시고요. 없다고 그러면 조사를 직접 나가서 해주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은대 구간사업에 교통안전전문가와 경찰청 등 관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개선 취지대로, 사업 취지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하시는 분,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동법 규칙에 따라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죠?

네.

지정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가 개선사업을 추진한 게 총 379개소로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2000…….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79개소에 대해서 총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는데 어린이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후 사고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 도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만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보호구역을 설치를 했는데도, 지정을 했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죠?

저희가 사고 난 건수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주로 사고 나는 게 다세대 근린생활 밀집시설지역 그런 데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데서…….

스쿨존지역 얘기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주로 그냥 보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면서 갑자기 도로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가려져 있는 사각지대에서 운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문제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면서도 어린이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 이것은 지정해 놓고 추가로 보호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설치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이…….

전부 다 다세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드레일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못하는 구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놓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닌가요?

2청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데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분석을 해 원인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치 후 전후 사고율을 봤는데요. 지금 계속 늘었어요. 부상자 수도 늘고 사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정해 놓고 형식적이거나 잘못 설치하거나 대충 이런 애기들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세대주택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전체가 다세대 주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게 설치 지정을 누가 합니까?

지역에서 학교장이 우선 지정을 건의를 하면요.

요청을 하고요.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경찰서에다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행정조사 후에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정 후에 이에 맞는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설치 전후 사고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게끔, 지정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이것은 또 해마다 지적이 됐더라고 요, 보니까. 교통도로과 소관으로 올 2월 열린 경기북부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모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정비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다시 한 번 스쿨존 전반에 대한 시설설치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현황, 하신 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김복운 교통과장님, 홍지선 도로철도과장님, 김철중 건설재난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최근 2년간 시내버스 업체별 노선 변경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버스노선 변경현황을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시내버스입니다. 신설ㆍ증차ㆍ연장 이렇게 많은데요. 물론 감차도 있고 단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설ㆍ증차 또 연장구간 노선이 많다 보면 관련해서 운영개선지원금 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일단 운영개선지원금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한 지원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난다면 이렇게 신설도 많고 증차도 많고 연장구간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설ㆍ증차하기 전에 경제성평가도 할 것 같고 또 타당성평가 또 투자안에 대한 자본예산평가 후에 아마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예상했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하고 증차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금을 줄 적에는 정말 교통도로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리 감독도 정말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외버스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인면허 자체가 경기도지사에게 있고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증설이라든지 또는 감차, 노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2개 시 이상 걸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인천과 관련되는 이런 노선인 경우에 한해서 도에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자료는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했던 부분 그리고 도지사가 협의를 대신해서 시군에 통보해준 부분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영성평가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노선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하더라도 도비는 가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도비 가는 것은 1청에서 일괄 전체 평가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공영버스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군에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또 국토부지침 운영결손금 지원액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운영결손금을 산정한 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교통량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지침 운행결손금 지원액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버스가 다니는 노선 자체가 일반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우선 수요 자체가 업체가 바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준 지침에는 1회 운행 시에 15.62명이 되지 않으면 일단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5.62명을, 금년도 기준입니다. 15.62명을 기준으로 해서 승객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당 운임이 국토부가 정해준 금액을 산정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교통량조사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2007년까지는 시군에서 조사해온 자료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운행결손금을 지원을 했지만 2008년부터는 저희가 시군과 함께 또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교통량을 실제 조사해서 몇 명이 타고 있느냐, 평균인원을 계산해 가지고 국토부가 준 그 기준에 따라서 ㎞당 인가요율 그다음에 노선별로 운행거리 또 평균승차 인원 또 운행횟수를 전체 같이 계산해 가지고 손실액을 판단한 다음에 그 손실액의 전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60% 정도에서 80%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버스업체 결손금 지급내역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는데 혹시 양주공영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2009년 것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양주공영버스가 58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운행하고 있죠?

양주공영버스는 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1대, 그러면 하루 수익금액이 2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가나요?

보통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면 1회에 2명, 3명 정도에서부터 많으면 11명, 12명 정도까지 이용을 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공영버스 요금이 1인당 얼마죠?

요금이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루 수익금이 2만 원도 안 되고 또 수익금액이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운영수익금액이 안 올라도 결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않고도 결손금을 타갈 수 있잖아요, 지원금으로. 그런 대책은 또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결손액 전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손액의 60% 정도에서 많게는 8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체 자체의 자구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더 많은 결손을 보게 될 겁니다.

60%, 80% 지원을 해주지만 수익금액이 580만 원인데 거기서 결손금 지원액으로 타간 금액은 그보다도 몇 배가 많은, 거의 7배, 8배 많은 3,953만 6,000원 이렇게 타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결손이 나도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방하천 개수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사업을 진행해서 완공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예산지원 부족으로 사업의 장기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언제까지 마냥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계획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건설재난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강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도 계속 들으신 바대로 지금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공사를 완료를 못하고 조금 조금씩 예산을 사용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송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방침을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진행된 사업을 우선 완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잡고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저희 입장 좀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진행돼 있는 하천 개수사업은 빨리빨리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획했을 거 같고 또 추진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해당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광역교통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파주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가 2009년 6월이고요. 준공예정이 2011년 12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도로들이, 특히 서측 우회도로, 지방도 359호선 확장 등의 개통계획은 2011년 4월인데 실제 개통 가능시기는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성석 간 도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는 벌써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됐는데 결국은 그에 확충해야 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구호는 뭡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고드릴까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에서 성석 간 도로를 말씀하신 운정3지구에 대해서는 운정3지구 사업이 아직 착수 자체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정1ㆍ2지구가 문제인데 운정1ㆍ2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4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2자유로 또 제2자유로에 연결되는 운정지구에서 대화IC 그리고 제2자유로 연결도로로서 강매IC에서 상암동 그리고 김포-관산 간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 입주시기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시개통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7개 지구의 입주시기 및 지연사유를 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식사지구도 2곳이 그러고 진접지구도 2곳이 그러고 별내지구도 2곳, 옥정ㆍ회촌지구도 1곳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왜 지연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시기는 통상 사업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수립해서 정상 추진 시 최초 입주시기를 개별사업 준공시기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입주시기보다 6개월에서 12개월이 느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1년이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업 지연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연되나 공동주택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은 계획 자체도 1년가량 지연되는데 사업과정에서 또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입주자들은 다 입주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그때서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된 지역을 보면 집단민원이 항상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원칙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단계부터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선교통대책 이행 후에 입주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입주하더라도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된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민원제기하고 그때 대책을 강구해봤자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왜냐, LH공사나 기타 시행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어놓고 본인들이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하고 계속 미적미적 거려요. 그러면 1, 2년이 아니라 3, 4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장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팔고.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게 고양 식사지구하고 남양주 진접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입주시기가 안 됐지만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입주가 된 지역부터 현장확인을 하고 그 지연된 사유들을 분석해서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직 입주는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채근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교통도로국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저희 교통과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있지 않고 북부발전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로 별도로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도로국은 금방 말씀하신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다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금 제정된 걸로 보면 한참 오래됐지요? 위원회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북부출장소에서 제2청으로 조직개편되면서 그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0년 2월 26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여태까지 위원회가 개최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통상 북부발전위원회 교통도로 분과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회의 자료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무슨…….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제15조 아까 말씀하신 반기별로 1회 한다는 것은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지요? 소집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청사로 교통건설국이 오지 않습니까?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든지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시면 다 해당되지만 더 해당되는 것은 3호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할 바에는 왜 조례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지켜줘야지요. 그래야 경기도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안 한다고 이유만 대지 마시고 이런 발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그만큼 예산을 따오고 경기도 북부에 대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분명히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완료된 것을 보면 과반수가 아닌데도 협의가 완료되고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건설재난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06년도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협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인에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협의 의견을 승인부서에 통보해 주고 비정기적으로 안건발생 시에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의결할 경우에나 결정할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것은 본청과 저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양쪽이 30명의 위촉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7명 해서 총 67명이고 그중에 안건별로 적요한 위원들을 5 내지 10인으로 구성해서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다른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자유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제2자유로가 계획이 언제 됐었지요? (도로철도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찾고 계시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포함해서, 설계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2007년에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은 2006년 7월 달에 확정이 됐고 공사착공이 2007년 12월 28일 날 착공했습니다.

12월에 공사착공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 이전의 계획단계에서는 더 앞선다라고 볼 수 있지요?

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2자유로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대책 없이 서울에 붙여놓은 꼴이라는 것이지요.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 서울 상암동 접속 구간은 병목현상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정말 여기는 병목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암지구 연결…….

네.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추진경위를 확인한 결과 2010년도, 그러니까 공사가 2007년도에 시작됐는데 3년 후에, 거의 완공이 끝나가는 올해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서야 병목현상에 대한 협조공문 보내고 대책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병목현상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냥 협의를 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절차상 해서 다섯 차례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임무가 끝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병목현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단계나 계획단계에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12월에 완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에 지금 당장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제기되니까 미봉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협의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폭 자체가 병목은 아니고요. 도로폭은 35m까지 서울시 구간하고 우리 고양시 구간하고 폭 자체는 같은데요. 그 차로 수가 서울시는 인도를 넓게 하고 차로는 그냥 왕복 2차로로 좁혀 놓은 거고 고양시 구간은 편도 3차로로 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새로 도로를 보상을 하고 개설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도를 줄이고 차로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차로 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2자유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행정에 있어서 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해야 돼요. 왜 공청회를 합니까? 이런 것을 다 반영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민원발생하고 그때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제2자유로가 개통이 안 됐어도 지금 가양대교 거기는 병목현상이 노정되어 있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달랑 도로만 갖다 붙여 놓으면 화정ㆍ운정지구 신도시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산대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국이 다르지만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산대교가 지금 올해 22억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손실보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내년에도 그만큼의 지원금이 나갈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왜? 일산대교는 한강이남 교통건설국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주요 수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청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는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틀렸지만 지금 일산, 파주 이분들이 이용을 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분석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지 마시고 좀 논리를 개발하세요. 예산을 따려면 어떤 논리로 해야 예산을 딸 것 아닙니까? 일산대교에 52억 손실금 발생하니까 그 주변 빨리 예산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화로입니다, 대화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게 대화로예요. 대화로 언제 완공됩니까? 2012년 12월에 완공되지요? 지금 확장공사.

11년 12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봐요. 지금 1년이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트를 제시하며) 제가 교통건설국 때 했던 자료인데요. 대화로 공사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출퇴근시간에는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정체되는 구간을 통해서 돈 내고 일산대교를 넘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지어야 된다고 교통건설국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다른 데도 줄 데가 많은데.

위원님 참고로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로 확장하는데 총 352억 중에 도비 보조가 229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53억을 기 지원했고요. 또 올해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고양시에 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부담금이 76억인데 이십몇억 준 것 아닙니까?

나머지 55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법곳IC 아시지 않습니까? 제2자유로가 지금,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게 법곳IC예요. 그러면 원래 이런 계획을 할 때도 일산대교와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능곡IC, 신평IC, 강매IC, 장산IC는 7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임시 개통했지요?

네.

일부개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는 법곳IC였어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로 일 떠넘기기 식이지. 예산을 따려면 앞으로 논리를 개발하십시오. 우리 동두천의 진성복 위원님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도로 하나 내는데 50억씩 주면 40년 걸립니다.” 이러면 본 위원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십시오. 그래야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 소속 송영만 위원입니다. 열악한 경기북부권역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켜서 북부권 교통망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생각이나 경기도 공직자의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도민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통과장 김복운 과장과 관계공직자들에게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본청에서도 근무하셨었지요?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네, 본청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21개 시군 한수이남, 한수이북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교통 병목이 발생되는 데가 과연 어느 쪽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청 지역에서 더 많은 지점별로 병목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이, 어느 쪽요?

2청 쪽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계속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북부지역 SOC사업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1개 시군이 있는 경기남부 쪽에 포장된 도로 여기 자료에 %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85% 정도로 자료가 되어 있고 10개 시군은 83%. 지금 고속국도 차이로다 보면 448㎞가 21개 시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북부 쪽에 10개 시군은 45㎞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고속국도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일반국도를 보더라도 역시 97%, 9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도를 보면 79%, 그러니까 21개 시군은 79%로 데이터가 되어 있고 경기북부는 지방도가 83%, 4% 정도가 더 높아. 국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21개 시군 78% 정도, 그다음에 경기북부 쪽에는 84%예요. 거의 6% 정도가 더 높아. 그래서 이런 분석을 봤을 때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되고 고속국도 쪽으로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이번 국도비 지원을 이렇게 해서 짜놓은 것을 보면 17개 정도가 지금 도로예산이 다 빠져 버렸어요. 이 부분의 이유가 여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국도비 보조사업현황 해 가지고 첫 페이지에 있는데 17곳이 빠졌어요. 원래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다 빠져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도로철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에 잡혀 있는데 빠져 있는 것은 저희 예산 문제상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고요. 일부는 설계가 끝난 것이라든지 보상만 하다가 지금 멈춘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빠져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뺀 거냐는 거지요?

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공사 자체가 아니라 보상 자체를 주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오신 김에, 지금 경춘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우-금곡 간 개통이 2010년 12월에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12월 말로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네, 합니다.

노방공사가 86.4%로 공정률이 다 완공이 안 됐는데도 가능합니까?

지금 철도공사 측에서는 12월 21일 날 개통을 하는 걸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험가동하는 건 아니지요?

시험운행은 일부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은 아니고요. 12월에 개통식을…….

그러니까 개통하면?

네,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교통과장님, 민자고속도로가 원래 2010년 12월 이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서울-문산 간 가능합니까?

2011년도 상반기에 지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구리-포천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문산 간 같은 경우는 시점부에 방화대교로 변경을 하면서 그때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늦어졌는데요.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고요. 구리-포천 같은 경우도 탄약대 이전문제가 거의 마무리돼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책자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경기도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도민과 다 약속을 하시는 거라고. 착공하겠다, 개통하겠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2011년으로 하겠다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도민들은 할 거라고 다 알고 있고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이런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 지사님이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보상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경기도 남쪽보다 2청에서 관리하는 쪽이 눈이 많이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오는데 그게 겨울철 재해재난 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15일까지인데 거기에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한 준비는 저희 시스템적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지난번 의회 때 조례 공포된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이 본청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도 설해대책 총괄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상황 위주만 했을 뿐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관리하다가 본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다 거기로다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냔 얘기예요.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도 지금 모든 게 여기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없이, 경기북부지역에 재난에 대비한 사항이 인수인계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다 넘겨줄 수 있나요? 인수인계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없도록?

네,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 부서가 조직이 바뀜으로 인해서 12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짚어서 겨울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도 심란한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민주당 이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 지원 근거가 어느 법령에 따르는 것인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2호에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같은 조 2항1호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2항에 보면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조례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별도의 조례는 정하지 않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관리 조례 제15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농어촌 버스가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경영평가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1청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농어촌 버스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농어촌 버스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경영이라든지 서비스 부분 평가 자체를 1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여기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 겸 알아두라는 겸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농어촌 버스가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버스 업체들이 흑자노선을 신청하면서 조건부로 일부 적자노선 즉, 농어촌 구간을 받아 별 불평 없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흑자노선에서는 요금으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받아서 적자를 보충하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업체의 입맛에 맞게 노선변경도 해주고 인허가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이쪽으로 그런 업무가 변경이 되면 참고를 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기도 공영버스 도입을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농어촌 버스를 비롯한 버스공영제를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사전에 그러한 방침이 선다면 상당기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를 시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관리, 운영, 또 사후관리 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상당기간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당장 도입하는 걸 검토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전문기관의 용역도 거쳐야 될 것이고 많은 토론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농어촌 버스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노선이 시간대가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이용을 기피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버스는 또 손님이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면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운행횟수를 늘리면 오히려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3번을 보면 2009년도 행감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오지노선 즉,농어촌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취지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서 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청과 2청 사무실 문제로 많이 어수선하실 텐데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아마 헤아려 주셔서 행감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전철과 연계버스 운행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용문까지 전철 개통된 거 아시죠?

네.

문제는 전철은 밤 11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돼서 운행되는 순환버스나 공영버스는 보통 저녁 8시 반에서 9시면 운행을 종료합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시는 서민들이나 농어촌에 사시는 지역 도민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혜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혹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합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경원선이라든지 경의선이라든지 특히 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과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담당사무관이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해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중앙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 2조 5,0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시간이 그렇게 일찍 종료되다 보니까 전철 이용하는 수요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사실 2조 5,000억을 들여서 많은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이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계버스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좌우지간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관련 안전시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국도나 지방도 할 것 없이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보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려울 뿐 아니라 도로횡단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는 제가 알기에 포천시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천시에만 설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만,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일단 포천시를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저희 시 단위는 덜한데 경기동북부 쪽의 포천, 연천, 의정부도 그렇고 양평, 가평, 여주 이쪽에는 사실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경기동북부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오지 쪽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도심지에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깨끗하게 도심공간하고 조화가 잘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골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저분한 버스승강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벽돌로 쌓아서 만들어놓은 승강장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거기다 학생들,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개선사업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환경사업 차원에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를 할 때 사실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그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시군에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 불법부착물도 제거하고 조명등도 갈아 끼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도에서 그 업무를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으로 해서 밝게 해놓은 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버스승강장에 해가 떨어지면, 일몰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이 들어왔다가 일출시간에는 자동적으로 나가게 이런 시설이 아마 지금 여러 각도에서, 시행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체크를 하셔서 어쨌든 오지에 사는 도민들이나, 시 단위는 상관이 없는데 군 단위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있나 확인하셔서 시군 단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어려운 살림을 꾸려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가 실링이라고 하는 문제, 그게 난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지역에서 요구는 많고 그렇게 열심히 잘 자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이 폭탄을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북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정도 많고. 북부와 관련돼서는 북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거기에 약간 비판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남부 쪽 위원들이 보면 그런 시각에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할 테니까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99쪽 계속비 이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속비 이월사업 보면 99쪽에 99년 이월불용액이 있고요. 2010년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불용액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도로철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방금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집행액은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예정액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거의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왔고요.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까지는…….

2009년도 이월불용액까지 포함해서 다 집행이 가능하다?

100% 집행은 아니더라도요.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이 안 돼서 민원이 걸리는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 들고요. 자료확인을 마저 하겠습니다. 396쪽, 397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내역 도로철도과 같은 부서죠? 396쪽, 397쪽.

네, 맞습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물론 이월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2008년도에는 76.6%가,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거죠?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을 맞게 한 거죠?

네.

2009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44.5%. 계산은 제가 두드려 봤으니까 맞고, 명시사고이월액이 2008년도, 2009년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도 자료가 없어서 안 보긴 했는데 여하튼 아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100% 집행 가능한 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우리 과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아까 도로도 과장님께 여쭤보면 되나요?

도로는 도로철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도로보급률 최하위라고 말씀…….

그건 업무보고상에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 주시나요?

네. 도로철도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북부와 관련돼서 저희들의 고민 수준이 도로가 너무 형편없다 이런 거거든요. 도로문제만 나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남부는 쫙쫙 잘 뚫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북부는 미선ㆍ효순 양 사건에서 보듯이 너무 열악한, 큰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공간 이런 거여서 도로와 관련돼서는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북부가 도로보급률이 광역지자체 중에 17위, 물론 광역지자체가 16개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남부의 포장도가 84%, 경기북부의 포장도가 8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경기남부의 미포장도는 1,550㎞, 경기북부의 미포장도는 527㎞, 이런 걸로만 보면 남부와 북부가 그렇게 편중이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게 함정이 있죠. 통계로 보면 경기남부의 포장도가 84%, 경기북부의 포장도가 85%로 훨씬 더 높습니다. 미포장도로도 경기남부는 1,550㎞ 정도가 미포장도인데 경기북부는 527㎞ 정도가 미포장도입니다. 지난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방도사업 투자현황을 보니까 경기남부가 55.7%, 경기북부 44.3%, 이 통계가 맞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40%, 40 대 6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낸 겁니다. 이 자료가 맞으면 이 퍼센티지가 맞을 겁니다. 소수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불용액 사용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17.3%, 2009년도에 15.3, 불용액 사용내역이 그렇고요. 국고보조사업 관련으로 지방비가 미배정된, 그래서 사업진행이 여의치가 않았던 최근 3년간 금액이 96억 정도 되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경기북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배정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경기북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의 제일 우선되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수도권정비법도 제한이 되고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수도권 안에 있다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보면 안 되는 게 각종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개발이 늦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련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법 규정인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일단 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4개인가 있나요, 관련법이? 혹시 무슨 무슨 법인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팔당특별대책지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개발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법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가능한 곳도 일단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시각이 돕고는 싶은데 사실 지금은 실링의 문제가, 국이 하나로 통합되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 북부가. 예산 다 몰아서 우선순위를 알아서 할 텐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핑계 댈 게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부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 방관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사실 공무원이 예산의 문제를 우선순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죠. 그래서 심의하는 게 의회에 있고. 지사님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을 공무원은 잘 집행하는 것이고요. 예산의 문제만 가지고 북부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산만 있으면 다 해결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 중에 예산 문제가 가장 답답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입으로 전해져서 일반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또 여기 북부 입장에서 보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된 지역에 더 투자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차별을 받고 투자가 안 돼 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걸…….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차별이 아니라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불려서 많은 살을 붙여서 남부와 북부의 소지역적 감정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경기도가 다 같은 한 도이고 도민이 다 세금을 내는 것 가지고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표현,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의 도로보급률이 얼마죠?

남부, 북부 합해서는 1.23이고요. 북부만 하면 0.97, 남부는 1.39입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로보급률이 얼마인가요?

1.49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가 전국 광역단체 수준에 비하면, 전국 광역단체가 1.49죠?

네.

경기도가 1.18?

1.23입니다.

1.18 아닌가요? 계산을 제가 1.39에 0.97 해서 2로 나눠서 나온 건데.

면적하고 곱하는 게 단순하게 1/2이 아니라요. 남부, 북부 인구가 틀리고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냥 경기도 평균 내는 것은…….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가…….

얼마라고요?

남부와 북부가 면적이 똑같고 도로현장이 똑같고 인구가 같으면…….

그러면 계산하신 게 얼마라고요?

1.23입니다.

1.23. 그러면 1.23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도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거고.

약간 못 미칩니다.

경기도 전체가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마치 경기북부를 17위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남부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애정이 확 갔다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행 전국 광역단체 채무비율 평균은 얼마인가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전국 광역단체가 하죠. 전국 광역단체 채무비율 평균이 얼마죠? 자료에 의하면 17.2%입니다.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채무비율은 얼마죠?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2.1%입니다. 전국 채무비율보다 경기도가 채무비율이 낮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하는 것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해보면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교통도로국 이쪽 건교위 소관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국들도 다 표현차가 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 북부는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여기 남아서 2청에서 근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예산문제를 바라보는 것, 일을 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다른 덕목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도로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도 예산에 우리 도비 순수 자체예산도 있지만 대다수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따내기 위한 예산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잘살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지방을 더 준다, 그 논리에 대해 저희가 반대로 경기북부만 봤을 때는 나머지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에 비해서 도로보급률이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취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앞으로 어떤 현장,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든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자세로 경기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철도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복운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인면허권 자체가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네.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지금 연평도에서 아마 교전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추이를 받아서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평도에서 이게 국지전이 아니라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친애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북부와 관련지어서 공무원의 답변 자세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애하는 조광명 위원님의 질문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유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연천이나 동두천, GRDP라고 하지요. 지역 내 총생산액이 전국에서 하위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 또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써줘야 되고 논리를 개발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활용 마스터플랜 사업과 관련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중 과장님 나오시지요.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김철중 과장님은 이름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 본 이름 같기도 하고 참 좋은 이름 같습니다. 앞으로 참 잘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이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을 한 건 아니고 포천시에서 이것을 착안해서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이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인지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저희가 작년 초경에 포천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알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들었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홍수터 개요를 보면 포천시에서 홍수터 활용면적이 6.6㎢, 연천군이 2.0㎢ 그러니까 연천군이 한 1/3 정도 되는 면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천군은 아시다시피 댐 사이트가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재인폭포라든가 수려한 경관이 많은 지역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수몰이 되어야 되는, 홍수 때 수몰이 되는 그런 경관을 유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에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원별 구분에서도 지금 보니까 포천권역은 우리가 초광역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연천은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이 사업을 개진한 것은 우선 포천이 이 용역,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계획을 잡아서 그 안건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연천은 아예 애초에 이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상태로 지금 행안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갖다 길게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좌우되고 거기는 댐 사이트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댐 사이트가 위치한 곳이라서 오히려 이게 처음 있는 경우지요? 우리가 홍수터 활용계획을 대한민국 댐 중에, 왜냐하면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 댐 아닙니까? 일부 우리가 취수기능을 좀 가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일부 취수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홍수조절용 댐이란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아주 특수한 경우의 댐입니다, 다목적 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도에서 인지가 됐을 때에는 공동으로 재원마련 계획, 이게 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거 또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되어야 되지요. 여기 보니까 홍수터 활용을 위한 댐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댐법 개정은 아직 법안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수터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지금 댐법 자체에.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포천에서 입안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정하는 역할은 도에서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도의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물론 며칠 후면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께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둬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TF팀을 구성하셔서 상당한, 왜냐하면 연천이나 포천에서 자원이 될 수 있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목적 댐이 아니라 홍수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법안 준비도 쉽사리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댐법에 대한 법안 개정을 하는 것도. 이것은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상당한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천이 작은 면적이 포함되더라도 연천이 계획하는 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지역이 더 사실은, 지금 중리지역을 갖다, 포천은 중리지역이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연천은 고문리 다락터 밑의 지역인데 상당히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연천에서 검토한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검토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 무슨 야구장 외 관계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재원 마련의 대책도 그렇고 일상적인 대책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천군 유관관계자들, TF팀에 연천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다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복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거 425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거지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센터들, 노인복지관 이런 곳의 보유현황을 보니까 100여 대씩 전부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그리고 우리 콜밴이 콜승합차 특별수단해서 한 40여 대 이렇게 있는데 이 이용현황을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연천 같은 경우에 1일 이용하는 사람이 스타렉스 1대에 6명 이용해요. 가평에서 7명, 파주에서 5명, 남양주에서 5명, 고양 같은 데서는 3명, 1일 이용객 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콜밴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밴을 이용하는 인원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2~3명 정도. 그거 확인 좀 해봐 주세요.

…….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제 교통건설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합해지니까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차량운영 대수가 많은 것만큼, 1대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해요? 차량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다 포함하면 숫자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콜밴 2대 운영하는 데 약 7,000만 원 소요된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지요? 시 지자체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차만 사주고 나서 운영은 니네가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한번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꼭 연구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의 드림택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드림택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함께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거 해결 안 났지요?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갑갑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라는 것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의 생계에 관계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도민들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도 차원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도 이번 드림택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현장도 방문하고 동두천시를 통해서 자료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른 거를 제쳐놓고 우선 그 업체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장하지 않는 업무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타 기관에 이첩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조의 얘기를 들으셔서 그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도출해 내서 그것을 이첩하십시오. 그런 문제점들을 이첩을 해줘야만 해결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노조의 편만을 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업주도, 그 택시회사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드리니까 회사의 잘못된 점이 뭔지를 노조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이걸 도 차원에서 이첩해서 법적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취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만 이거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외교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요. 엄청나게 상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노사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동청에 저희가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만들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탈세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 통보하는 거야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첩해 주시라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노동청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1차 통보를 했습니다.

지방노동청에서 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얘기 듣고도, 이것이 일반 개인들도 고발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림택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 좀 해주세요.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중 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애당초에는, 아까 오전에 우리 이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는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업체에서 하는 대로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의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김철중 과장께서는 좀 세밀히 검토가 돼서, 이번에 우리 신천도 그렇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성을 가지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김철중 과장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사에다만 의지하고 그 말을 100%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해 보니까 이건 주민설명회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하나의 요식행위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이런 하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획 시민설명회 하고 공청회 하는 것이 그런 절차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그러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하천계획을 하면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실질적으로 용역회사들이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하고 얘기를 듣고 의견을 듣고 참작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니까, 그 양반들 학술적으로만 하니까, 이론과 현실은 괴리감이 또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큼은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실질적인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신천 문제에 대해서는 참 세밀히 해줘서, 연천도 마찬가지고 포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그런 계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보충서(진성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다 보냈고 나머지 택시 인면허 관련된 부분은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노사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정석 위원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는 우리…….

경전철은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내 경전철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지요?

지금 시행하는 곳은 의정부하고 용인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전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BC분석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수요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어떤 준비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미숙했던 것 같고 장밋빛 꿈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이거 개통하면 진짜 교통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GTX 같은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정부에 경전철이 있는데 제가 경기도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하고 있나 싶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부시와 공사 담당하는 GS건설도 공사중단 시 하루 3억 원씩 두 달째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며 공사중단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에 경전철 사고 건 말씀…….

네, 5명 사망하고. 이게 사망사고도 있었고 또 사고들이 커 가지고 부상이 8명…….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조치 미준수로 GS건설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 고발조치를 했었는데요. 그게 무혐의로 판결이 돼 가지고…….

해제가 됐지요?

네.

지금 그 이후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공사를 하고…….

공사중단 요청한 이유가 단순히 그 사고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때 사고 나서 현장조사하고 그러는 동안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었고요.

그 사고 때문에 공사중단 요청을 한 건가요?

네.

현재 시 차원에서 경민대역 신설, 지하철 7호선 환승, 도심구간 지하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 노선 조정과 수요예측 재조사를 위해 공사중단을 요청한 상태임. 공사중단 요청한 건 이유가 이거라는데 어떻게…….

그것은 공사중단이 아니라 공사가 연장된 거는 회룡역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서…….

이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한 거거든요. 국정감사에 경기도청에서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공사중단 이유가 지금 과장님은 사고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신임시장님께서 지하화 같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사중단을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중단된 것은 없고 그냥 검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GS건설에다 했나요?

의정부시에서는 시장님이…….

그럼 이 시점하고 사고시점하고 같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중단한 이유가 단순히 사고 때문만은 아니고 이 이유도 포함이 되네요. 시장님이 중단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중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중단요청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사고를 얘기하셨거든요.

사고 나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임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시면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재검토를 하신 거지요?

네, 재검토를 위해서 공사중단 요청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GS건설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단에 대한 타당한 손실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책임을 안 지면 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입장에서는 중단 시 하루 3억 원씩 두 달간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 이게 왜 두 달이지요? 두 달이라고 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냥 의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재검토해서 두 달 이후에 통보를 해주겠다 이런 식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의정부시에서 검토 기간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이거 해봐야, 지금 용인경전철 내용 아시지요?

네.

거기 지금 운행과 동시에 하루에 1억 원씩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적자 보전금액이 2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네.

도에서는 여기에 투자비가 얼마나 됐었지요? 도에서 투자한 거는?

지방비가 978억이 투자되는데 지방비가 5%로써 2009년도에 19억 7,400만 원, 2010년도에 11억 7,300만 원, 내년도에 14억 1,4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게 25억에다 20억, 한 45억 들어간 거지요?

46억 정도.

이 돈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지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정감사에 당시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 더 진전된 건 없나요?

지하화라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이 불가하다고, 계획단계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구조물이 건설된 상태에서 다시 지하화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하화는 어렵다. 경민대역 신설은 합의가 돼 가고 있나요?

그것도 다 지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지하철 7호선 환승?

환승도…….

이것도 안 되고?

네.

만약에 이렇게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일부 구간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 철거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사업기간도 52개월 이상 연장이 되고 추가비용도 2,000억 이상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11.1㎞잖아요. 11.1㎞에 이렇게 돈을, 지금 여기 기존에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5,841억요. 이 안에 지금 우리 46억도 들어가 있는 거고 지방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이게 5,841억에다가 2,000억이 더 든다고요? 이게 재검토를 하면?

네. 상부구조물로 하는 것보다 지하화하는 게 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11㎞를 하자고, 11㎞면 여기서 저만큼 가는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11㎞면 자동차로 몇 분이죠? 10분?

안 막힐 경우는 그런데요. 이게 의정부 도심을 관통하는데 이 노선대로 차로 갈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의정부 도심…….

이 노선대로 뺑 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그 노선 똑바로 도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거 최초 제안 누가 했나요? 최초 제안.

민간에서…….

민간업자가? 민간업자가 장밋빛으로 막 그려놓으니까 덥석 물은 거 아닌가요? 시민들한테는 이거 되면 교통지옥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여기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2,000억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무려 11㎞ 하는데 7,84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는 5,841억이었다 쳐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대로 했을 때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 시에서 이런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재검토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만큼의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억을 더 넣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수익이 더 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수요예측한 게 있나요?

수익 2,000억이란 건 수익이 아니라 기존에 상부구조물로 돼 있던 것을 지하화시키는, 보기가 이제…….

재검토 요청한 그 내용을 다시 하는데 2,000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추정액이.

이거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게?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어딜 얘기하죠?

지금 주관사가 GS건설하고…….

GS가 시설공사도 하고 제안도 했었나요?

네, 제안도 같이.

최초 제안?

네.

시하고 GS는 지금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는 도비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양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해결의 중간매개자 역할은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당초에 신임시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하화도 요구를 하고 추가연장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게 불가하다는 게 판명이 나서 현재는 GS건설하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해봐야,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대로 하면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올 거 뻔 하니까 시장님이 다시 요구하신 거고 GS는 이게 돼서 적자를 보든지 말든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나대로 공사하겠다. 그래서 공사비 받으면 그만이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시에서도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부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경전철 한번 보면서요, 행정감사하면서 답답합니다. 광명도 민간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더라고요. 광명의 경전철도 최초 민간제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27% 부담하고 여기도 민간투자자가 2년째 지체를 하고 있어서 답보상태고 용인경전철 아까 말씀드렸고, 김포도 중전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수원경전철은 사업백지화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는 양쪽이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정부는 평행선은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당초에 요구했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없다고 하니까 철회를 했는데.

당초계획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적자보전금액 200억 원에 달하는 거, 답답하죠, 과장님도? 저도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해요. 경기도 내 5개 경전철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냥 계속해서 200억 적자 물려…….

적절한 환승체계도 마련하고 지금 의정부에서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이 경전철이 작은 GTX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경기도 내 이렇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민자 손실보전해 주는 데가 많잖아요, 일산대교도 마찬가지고. 이거 제대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양쪽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좀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버스업체 결손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계획된 게 2010년도가 26억 5,92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2009년도는 32억 9,590만 7,000원 이렇게 18개 업체에 버스업체 결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면 일단 결손금 지원을 중단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업일을 파악해 보니까 신규버스업체는 별로 없고 기존 업체들, 상당히 사업을 오래한 버스업체입니다. 원래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몇 년간은 결손이 날 수도 있고 또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수익이 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수익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오래된 업체가 과연 정말로 결손이 났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결손금 지원받은 공영버스업체, 거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개인업체도 있고 법인업체도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만약 2009년 귀속은 2010년도 다음연도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재무제표 첨부해서. 또 법인 같으면 2009년도 것을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재무제표를 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런 서류들이 붙죠?

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질문드리고요. 다음은 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홍지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망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이 많습니다. 광역철도 건설도 있고 일반철도 건설도 있고 도시철도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19.5㎞ 민자사업 BTL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기재부에서인가 건의해서 일반철도사업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반철도사업으로 되는 거죠?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알고 싶어서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일반철도사업으로 하면 총공사비가 국가에서 100%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죠?

일반철도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철도사업으로 하면 경기도가 또 재정난도 힘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느 회사가 선정이 돼 있죠?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민자사업 BTL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제출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건설이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민자사업 BTL방식 이렇게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아시나요? BTL방식하면 리스료를…….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는 걸로요. 아무튼 언제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몇 년 정도 되고 역사는 몇 개 정도, 어느 위치에 역사가 들어서는지, 제가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문의하면 답변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면하고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몇 년 걸리죠? 역이 몇 개고?

지금 계획은 2015년까지 돼 있는데요. 협상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계획대로 완공이 돼서 경기도민들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중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1월 19일이면 지금 끝났네요. 나왔나요?

신천수계가 아직 끝나지 못했고요. 저희가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천수계는 4개 시군에 걸쳐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동두천시 구간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구간에는 하천구역에 일부 도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폭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어느 쪽으로 또 어떤 대안으로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동두천만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만일 천변 저류지를 상류 측에 우리가 마련한다면 사실 지금 하폭 갖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개 시군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잠시 중단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가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저희가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완료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건설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윤광훈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내용을 보면 “소하천 정비 시 친수와 조경을 구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리동력학적 고려가 필요” 그다음에 “수해복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제방 위주에서 소규모 수해지를 국가가 매입해 유수지, 저수지, 홍수터 등 친수환경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행감에서 확인해본 결과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했으며 또 이 업무보고 때 제안내용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2008년도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유수지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않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스터플랜해서 2000년대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본부에서 했던 자료인데요. “기존에 하천 제방 위주의 선적인 치수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역 내 저류기능을 확충하고 유역 전체 차원에서 홍수를 분담할 수 있도록 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과거의 수해방지대책을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답습할 경우, 제방 위주로 했을 경우에 지금 500년, 10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와서 수해를 입었다는 그런 변명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에 입각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지금은 과가 통합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언급을 안 하겠고요.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뜻에 다 동감을 하지만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은 기반시설이, 특히 도시,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시설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게 하천입니다. 지금 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하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가 오면 언제든 옛날 하천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가 일정량 이상 오게 되면 분명히 침수되는 곳이 있지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수지, 저류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이 신천만 해도 4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상류 쪽에 있는 시군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험도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역분담을 하지 않으면 하류 쪽에는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을 같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적어도 하천은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으로 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는 제가 선진국 예를 봤을 때 저류지 문제입니다. 저류지가 우리 경기도가 뭐니뭐니 해도 도시가 발전해서 지가가 올라있습니다. 저류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홍수터, 지금 나라가 이걸 다 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저류지를 확보해야 됨에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실무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꼭 마음속에 두셨다가 이걸 제도적으로나 선진국처럼 해결을 해주셔야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건설본부 때도 제안을 했는데 미국의 콜로라도정부 같은 경우는 반보상제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100% 완전 보상을 하는데 50%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그 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경작을 해요. 다만 집중호우 때는 저류지로 쓰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에서 주민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데를 저류지로 쓰면 당연히 반발하죠. 계획상에 없는데 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설득이 되고 수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로도 계획이 나니까 수용을 해도 그 사람들이 보상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기본계획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매입한다고 하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 쌓아놓고 나중에 이거 폐천이라고 해서 매각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매각하지 않고 나중에 저류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매각하는 사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경기북부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세계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계획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과거를 답습하면서 자문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받으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좋다 그러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회의만 하고 회의록 만들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하시고 업무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