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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3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혁

박세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 학생인권 조례제정, 학원심야교습 시간제한 조례개정 등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토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학교 문화를 창조하여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기교육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그동안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지역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등이 일선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그리고 가평 출신 3선에 빛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
재삼

이재삼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오산 출신 박동우 간사님.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

일동박수

태길

윤태길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빛나는 열의를 보여주시는 수원, 화성, 오산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직 교육장이신 성남, 구리, 하남, 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일동박수

광래

김광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원을 지역구로 하시는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님. (인 사) 여주, 용인, 이천, 안성, 안평 출신의 열혈청년 문형호 의원님. (인 사) 부천, 안산, 시흥 출신의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삼선에 빛나는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파주 출신의 최창의 교육의원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창의

최창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안양, 광명, 의왕, 군포, 과천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의정부 출신 박세혁입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하시는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선 위원님 그리고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이신 한미경 님. (인 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이신 이정희 님. (인 사) 아마 두 분은 박수받기가 처음일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박수받기가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선서를 해야 합니다. 금일 참석한 증인 인원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부교육감 출석여부만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찬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기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제2부교육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찬환 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부교육감과 실국 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증인 부교육감 전찬환.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상훈 위원님이 좀 늦으셨는데 오늘 현장점검하느라고 늦는다는 연락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님이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전찬환 부교육감께서 본청 간부와 교육장 및 기관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 시 실국장과 단독과장만 소개하시고 실국 소속 과장은 업무보고 시 실국장님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경기도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0개 지역교육지원청과 3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경기교육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과 참관인으로 참석한 1청 소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인 사)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인 사)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인 사)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인 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응재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종성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허봉규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문용입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완수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국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현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황용규입니다. (인 사) 과학교육원 원장 이성주입니다. (인 사) 호국교육원 원장 김현옥입니다. (인 사) 외국어교육연수원 원장 황익중입니다. (인 사) 예절교육연수원 원장 김진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관장 김익소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관장 이운선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관장 김덕일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김병만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이주영입니다. (인 사)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박창식입니다. (인 사) 이종성 교육정보연구원 원장은 지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으며 하열우 교육연구부장이 대리참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열우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학생인권 및 무상급식조례안과 학원심야교습제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경기교육이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 개혁이 곧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경기교육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은 우물 밖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배움이 있는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욕에 부응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진교육구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최초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그 선포식을 통해 변화의 물결 앞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존중되는 새로운 학교문화에 물고를 텃으며 경기교육의 혁신현장은 세계적인 교육개혁에 메카가 되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선망이자 공교육 정상화 모델인 혁신학교는 수업혁신, 교실혁신, 학교혁신, 행정혁신, 제도혁신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고도화된 교육복지를 앞당기고 자발성에 기초한 신개념의 교육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육공동체가 참여와 협력으로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반준비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민께 드린 경기교육백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부교육감님께서는 제2청사 간부 및 교육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여주신 노고와 늦은 밤까지 경기교육이 당면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지도와 고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청사 간부공무원과 참관인으로 참석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일순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관주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수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향욱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낙환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철웅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리종영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제2청사 직원들은 교육ㆍ학예운영 전반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무상급식, 학생인권, 학원심야교습제한 등에서 국가적으로 선도하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준비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인재양성을 위하여 모든 준비와 실천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를 살아갈 힘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하여 우리 제2청사 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교육백년의 약속을 이행하는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를 돕고 섬기는 창의적 업무가 되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으며 감사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국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기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인 부교육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 그리고 제2청사 교육국장, 교육장님들 그리고 부속기관장을 제외한 본청 및 제2청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실, 감사담당관, 교육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 먼저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혁신, 보편적 복지, 학생인권 및 교권 등 초ㆍ중등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시책홍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고견과 아낌없는 질책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정ㆍ현원 각각 전문직 3명, 일반직 9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교육청은 서울청은 16명, 부산청은 13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 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미디어 홍보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홍보 업무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론사 기획홍보는 2010년 10월 말 현재 69건의 경기교육 시책홍보 광고를 각 언론기관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달려라 라디오 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경기교육시책 추진현황과 학교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2010년 10월 말 현재 208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언론 협조 강화에 주력하고 교육수요자의 언론접촉도에 맞는 시책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 기획홍보 기사 발굴 및 제공,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 월간 홍보 추진계획 등을 활용하여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이슈와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뉴스인 짱짱뉴스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우수 교육활동 사례, 교육미담사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10월 말 현재 총 7,060건의 경기교육현장 소식을 발굴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 전자신문은 현재 159호까지 발행하여 메일링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2010년 10월호까지 월 1만 부씩 10만 부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운영 4개 전광판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2010년 10월 말 현재 3,36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19쪽에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터넷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콘텐츠제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짱짱뉴스, 블로그 등 인터넷홍보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교육 활동사례, 교육미담사례, 주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하철, 버스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ㆍ홍보하고 경기교육소식지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변인 2010년 예산은 20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조병래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조사담당 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 서기관 박치원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행정감사체제 개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 및 직무감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은 총 54명이며 현원은 53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3명이며, 결원 1명은 감사담당관으로 현재 개방형 직위로 임용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행정감사 체제개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능을 선진형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초ㆍ중학교에 대한 일률적인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의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3년 주기의 일률적 종합감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감사로 개선되며 현장, 서류감사방식이 정보화 시대에 맞게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이버 감사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기관대상 감사를 분야별 인적대상 감사방식으로 개선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대상 및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초ㆍ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본청에서 실시하였으나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하고 취약분야별로 기획ㆍ특정감사로 전환하여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기존대로 본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향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할 예정에 있으며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자체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과 2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의 부패제로화 실현을 위해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리근절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직무감찰팀을 신설ㆍ운영하여 365일 연중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였고 고발시스템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Help 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 비리신고 전용전화인 Hot Line을 설치 운영하는 등 선진화된 비리신고망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처분 강화를 위해 10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수수라도 능동적으로 3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시행과 더불어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반부패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반부패 청렴 실무추진단 및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주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리신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사 및 직무감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회복 및 비리척결을 위하여 365일 상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총 647개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하여 94건을 지적하였고 239명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종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석 본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68쪽입니다. 교육국의 현원은 총 168명이며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ㆍ선진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현재 43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거점학교 3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모 및 교원,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연수가 총 11회,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워크숍 2회, 혁신학교 컨설팅, 혁신학교 운영 점검 등 혁신교육 마인드 제고와 전문성 신장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과정 연수가 25개 교육지원청 2,676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학교 벨트구축, 연수 확대, 아카데미 운영, 2011년 3월 혁신학교 40교 내외 추가 지정 등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지침 개정 고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실시, 전국 최초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선진화 모델 개발 보급, 교과교실제 운영교 및 과학, 예술, 제2외국어 분야 교육과정 특성화교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컨설팅연수를 비롯해 단위학교에서 학교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유치원 교육 운영은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1,846개 원 운영, 종일제 특성화 강사 지원 567개 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 등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6쪽입니다. 초ㆍ중등 장학 지원은 단위학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지원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컨설팅 형태의 장학으로 장학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초등은 512명이 참가하는 교과별, 지역별 수업장학지원단 운영, 경기장학아카데미 운영, 수업우수교사 인증제 등 수업 컨설팅 중심의 장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등은 지구별 협동장학위원장교 25교 운영, 내용교수법 컨설팅단 13개 단 263명을 조직하여 현장 중심의 장학 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언과 자문 형태의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장학 만족도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교실 구축지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 영어 학습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해외 봉사단 파견, 국제수업교류 추진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과 82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맞춤형 연수와 홍보 등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료 교원평가 실시, 평가결과 분석 및 맞춤형 연수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사관계의 협력적 선진문화 창출을 통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교원노조 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4월 경기교총과의 교섭ㆍ협의 합의서를 조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노사관계 연수를 통한 올바른 교원노사관계 정립으로 교육현장의 안정화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과 학습지원으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사교육비 경감에 역점을 두고 초등 돌봄교실 969교 1,194학급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엄마품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봉사자 참여,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과 엄마에게 행복을 드리는 경기도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0억 756만 원으로 19만 3,559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자유수강권 운영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방과후학교 개별지도 확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별화된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멘토링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연수,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활용한 개별지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별, 개별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교육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과 88쪽입니다. 생활ㆍ인권 교육은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생활ㆍ인권지원센터 구축, 학생 종합안전망 구축 운영, 담당자 실무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89쪽과 90쪽입니다. 역동적 고교평준화는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해당 지역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0년까지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2011년에 학생배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법령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본청에 학부모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80명을 선발하여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주관 학교참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591교에 2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정책토론회, 권역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학부모상담사 시범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4개 교 운영, 남북부에 학부모지원센터 2개소 운영 등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학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학교 담당자 연수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신뢰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교육 선도학교 44교, 과학중점학교 21교를 지정 운영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92실을 지원하여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환경프로그램 23교, 지구환경학생동아리 78교에 대한 지원으로 환경교육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학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543개 기관 운영, 영재교육 지도교사 80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경기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영재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과학연구센터 신축 등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과 99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첨단ㆍ유망산업 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24개 교, 마이스터고 2개 교 지원, 기술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지도 다양화를 위해 전문계고 9개 교에 1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계고, 특성화고 지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계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진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체육활동 여건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일 10분 줄넘기 운동 추진, 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 활기찬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체계적인 학생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학교보건의 활성화는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건강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교육과정 운영, 학생정신건강지원, 비만예방을 위한 팀플레이 웰빙교실 운영,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위한 관리자ㆍ담당자 연수, 학생건강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정신건강 증진, 흡연 및 비만예방교육 사업추진, 건강검사 등 보건교육과 건강한 학교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상황은 특수학교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초등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5, 6학년은 9월부터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은 초ㆍ중ㆍ고 1,387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초ㆍ중ㆍ고 15만 6,200명에 대하여 712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박경석 본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제2청사교육국장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교육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교육국 정ㆍ현원 및 사무분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정ㆍ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6과의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새로운 교육적 에너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년, 아이들이 행복한 학급, 연구회 등을 선정하여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우수사례 일반화 및 자료제작 보급 등의 과정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중등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공사립 20교를 선정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42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육아부담 경감과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일제 환경개선, 종일제 지원센터 운영,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종일제 운영비 등으로 총 5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업ㆍ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교육과 이를 통한 취업 확대를 위하여 남양주시와 고양시의 직업ㆍ전환교육지원센터에 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제고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2쪽 되겠습니다. 초등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과 더불어 학력향상 중점학교 컨설팅ㆍ모니터단을 운영하였으며 학력향상 직무연수,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 평가방법개선 등을 시도하였고 서술ㆍ논술형 평가문항 자료집을 제작 보급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하여 초등학교의 학급 및 동아리 체험활동, 나라사랑 역사체험활동, 학교에서 즐기는 문화공연 등으로 1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학급 및 동아리 체험활동의 계속적인 운영 등으로 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 배려, 나눔의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한 친구교실, 인성 동아리, 자아발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CCTV 100% 설치 지원 및 배움터 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정착 및 학생인권의식 함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 방문, 학생대표와의 간담회, 관리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학원학생인권 존중방안 대책 등 학생인권조례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의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39쪽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영재 교육 실시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 가정이나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에서 영재 96명을 선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희망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영재선발과 더불어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영재교육 실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절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되겠습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3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첨단ㆍ유망학과를 개편하는 등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체력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27%인 약 9만 6,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 학생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운영, 1일 10분 줄넘기 추진 등과 더불어 체육시설환경개선사업,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유망체육영재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고등학교 육상 국가대표선수 강다슬 또 덕정고등학교 빙상국가대표선수 박도영 등 체육영재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1개를 포함한 5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참가 시도 중 최다 메달을 획득하였고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 15를 포함한 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국체전 9연패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관리, 전염병 예방 관리, 학생 흡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보건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되겠습니다. 완벽한 급식 지원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 활성화입니다. 양질의 급식제공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5, 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무상급식의 확대, 우수식재료 지원확대, 학교급식 위생안전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38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총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의결되어 11월 8일 공포했습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원상황반 운영 또 신고포상금제 실시, 학부모 홍보, 학원 자체 연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서교사 지원, 도서 지원 등 913교에 10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DLS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의 답변, 본질의를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다룰 분이 계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 과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안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손 안 들었으면 벌써 끝날 뻔했네요. 먼저…….
세혁

박세혁위원장

위원님, 잠깐. 공보담당관 나오세요. 대변인실. 대변인실 먼저 하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냥 내가 지정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어떻게 다 한꺼번에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군교육청 감사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아니,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지금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부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감님께 할 수 있는 질의가 꽤 있을 것 같고, 다른 뭐 전문적인 부분은 국장이나 실장님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오늘 감사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또 최창의 위원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다수의 뜻으로 위원들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 기관을 선정해 주시고 자유롭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최철환위원

감사합니다. 교원업무 경감에 관계되신 담당, 부탁드립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우리 경기교육청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중요 핵심사항이 혁신교육 혁신학교, 맞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혁신학교의 핵심은 교장과 교사의 마인드와 그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서 내가 보아온 혁신학교 교사의 밤늦도록 봉사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은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선생님들이 허우적대는 것들이 행정업무와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나마 공문서 감축이라든가 그 외에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한 방책이 있어서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공문서 감축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성과는 저희들이 뭐 설문이나 이런 통계를 했을 때 한 78% 정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에듀파인이나 무슨 또 교원능력평가 같은 새로운 교과부 정책 사업이 나와 가지고 이게 나옴으로써 그 효과가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여튼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추구한 만큼 나타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철환

최철환위원

그나마 그 속에서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문서라도 우선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공문서감축 이외의 핵심적인 업무경감 방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제 공문서도 그렇고 좀 저희 도에서도 장학사들, 각종 장학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 전체 다를 옛날부터 좀 내려오는 관행적인 걸 없앨 건 많이 없애고 좀 도 단위부터 업무를 많이 좀 축소, 경감, 조정하는 역할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고, 이제 또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도모해서 하여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문서를 거의 만지지 않는 수준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려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런 관점에서 지난 11월 14일 자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년 100개 교부터 학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물론 일부 언론에는 교장실 100개 없앤다, 이렇게 나가지고 본질을 완전히 흐려서 물 타기 하려는 이상한 관점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조직을 기존의 행정중심에서 이렇게 수업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편안은 기존 교무실과 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일원화해서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봅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일선 일부 학교에 교장실을 가보면, 사실 그래요. 이곳에서 과연 민주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약간 좀 넓고 호화로운 데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낭비, 또 관료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죠. 그 교장실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보다 좀 소박하고 그 속에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교무실도 마찬가지죠. 이곳이 어떻게 보면 업무공간인지 또는 연구공간인지 회의공간인지조차도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셨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다른 선진국의 교장실을 가보면 최소한의 업무공간에서 수북한 자료들을 쌓아놓고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보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들이 대판 남초등학교 연수를 갔을 때 거기서 보이는 학교 모습도 사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아주 작은 공간속에서 교장이 학교 업무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교무실에 들어가 보았을 때 아마 우리나라 교무실이 그렇게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감사실처럼 수북이 쌓여있고 이랬다면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교무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아마 지적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그 회의공간은 교사들이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또는 토론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교육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장실과 교무실은 결코 민주적 리더십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전형적인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작은 교장실, 때로는 교장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신선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무실과 행정실의 통합도 매우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우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100개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면 이에 공감하는 다른 학교도 많이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뭐 개혁의 과정에서 관행에 젖어서 그러한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설득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지금 뭐 일단 그 우리 교장실도 가보면 참 요사이 아주 변화가 많이 돼서 굉장히 검소한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학교를 많이 보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 개선의 1차 목표는 교무행정실하고 이제 그 지원실, 지원행정 쪽하고의 어떤 통합기능을 어떻게 좀 해보는 그런 걸 한번 시스템화 해보는 게 이제 1차 목표입니다. 해서, 뭐 교장실은 교장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해서 전부 다 우선 교무행정과 지원행정의 어떤 통합기능을 인력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좀 인력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교육 공간을, 선생님들이 전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1차 한 100개 교를 선별해서 그 희망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축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효율적일 때 이제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지금 100개 교 선정 작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100개 교 선정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꼭 100개 교라는…….
철환

최철환위원

이 추진과정에서 이 100개 교를 혁신학교와 연관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꼭 그건 아니고 꼭 100개 교라는 그 지정이 숫자를 꼭 정해놓은 건 아니고 각 지구별로 받아 가지고 희망학교가 나오면 거기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학교장과 전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걸 해서 그 모델을 해서 성공 유무를 전부 체크를 해서 일반화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지금 현재 혁신학교 쪽하고 연계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마 그 혁신학교도 많이 참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철환

최철환위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명이 교무보조, 과학보조 또는 통학업무 보조, 이런 보조라는 명칭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절하고 하다고 보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이번에 아마 시범학교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한번 연구를 해볼 테고요, 또 이번에도 뭐 혁신지구 관련해서 이 시에서도 굉장히 그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시 단위에서도 인력지원을 하는 시가 꽤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거기다 전부 뭐 지역 시단위하고 우리 교육청이고 전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드러내놓고 연구하면 아마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또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숙련된, 좀 익숙해진 그런 인력들의 확보가 매우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고용안정과 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 처우를 개선하고 또 직명의 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교육지원실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실과 교무실이 교육지원실로 통합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직되도록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되면 아마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혁신될 것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아주 단순한 공문 하나 가지고도 빈 수업시간에 짬을 이용하고 또는 급할 때는 수업시간까지 잘라먹어 가면서 공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결재과정 때문에 결재를 맡기 위해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일이 참 허다합니다. 교육지원실로 통합되고 교장실과 교육지원실이 단순한 동선 속에서 유기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만 다르게 배치해도 아마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배가 될 것입니다. 뭐 앞으로 나아가서 교원이 원자료만 제시해 주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아마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통계, 수치 같은 거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망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조직하고 있고 또 지역에는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뭐 우리 전부 업무에 대한 재조정, 그다음에 공문서 줄이기 뭐 전부 다양하게 몇 가지 코스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목적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전체 같은 단계별로 추진해서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적극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렇게 시스템만 바꾸어도 교원의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진행 중인 시흥 장곡중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교감을 중심으로 공문 전담팀이 가동되면 교육개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업무는 교원이 직접 뛰어다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교원은 지금 현재 2.8%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설과 리모델링 사업비와 인력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우리 현장 교사들이 매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의견에 좌절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설득하고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 우수교사 수업실기대회, 초등 우수, 그 담당도 하시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초등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제공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에 교사가 집중하고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의 업무경감 속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바로 이 행사도 줄여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아동의 학교 행사 및 각종 행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학생들의 행사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의 행사도 좀 줄여야 됩니다. 교사들이 늘 어떤 교사들의 행사에 매달리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아동에게 할애할 시간들이 행사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수업의 부실을 가져오고 결국 공교육의 부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사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초등학교에서 우수수업인증제입니다. 이 인증제가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우수수업인증제는 초등만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중등에서는 왜 실시되고 있지 않죠? 중등에서는 뭐 다른 면으로 실시하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마 공식, 중등은 수업실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걸 보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그렇군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과거에 또는 요새까지도 교원 연구대회가 교육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점이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은 그래도 컴퓨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구물을 쓰는데 적당히 짜깁기도 잘하시지만 옛날에 손으로 쓸 때는 아이들 자습시켜 놓고 연구물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참 허다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사의 이런 행사가 교육의 파행을 가져왔듯이 이 우수수업교사인증제도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좀 뭐 금년도도 작년도에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고 해서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킨다고 뭐 1차, 2차에서부터 많은 걸 없앴는데도 역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한 16%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더 좀 간소화시키든지 이 부분에 더 좀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뭐 완벽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 수업인증제, 과거에 수업실기대회라고 불리던 이 수업인증제를 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 교육 속에 수업이 교육의 전부인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장선생님 칼럼, 신문 칼럼에서 보니까 여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뭐 수석교사 역할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되고 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수업인증제가 수업혁신의 전부인 양 이렇게 칼럼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업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 수업인증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수학습 방법의 어떤 개선입니다. 좀 이게 어떤 수업의 질적 제고가 목적인데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좀 행사성으로 될까봐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학생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떤 점수 따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바꾼다고 작년도 다르게 바꿨는데 다시 좀 더 노력을 해서 현실에 맞게, 또 선생님 전부 여론도 듣고 현장얘기도 좀 들어서 개선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운영 계획에 보면 이 추진의 목적이 “학습자 변화와 성장 촉진으로 실력 있는 경기인 육성.” 이 실력이 또 실력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사의 수업기술발전이, 단순한 교사의 수업기술발전이 실력 있는 경기인을 육성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고 스승이 존경받는 학교 교육풍토 조성.” 학원 강사처럼 반짝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세 번째, “교사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주는 신바람 나는 교육문화 조성.” 글쎄요, 이것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이 과연 얼마나 가는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 그치지 않는지. “교수학습방법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로 교실수업개선의 질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업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학원 강사처럼 뭐 이벤트 하고 그냥 인기 얻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진정 아동 속에서 소통하는 정도의 기술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 소통하는 정도의 기술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다운 품성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마지막 목적에 “교육력 제고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앞서나가는 경기교육 구현.” 이랬습니다. 뭐 물론 교육력 제고가 일부는 되겠습니다.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이 이것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수업의 기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무슨 이런 옷이 아니더라도 몸을 보호하고 또는 예절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면 우선 기본적인 것은 충분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수업기술도 그 정도, 아동과 소통하는 정도의 기술이면 족하고 그 이상의 어떤 교육철학적인 면이 또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업이 지금 현재 기술로서 교사를 기능인으로, 기술인으로 양성하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3월부터 12월 달까지 선생님들이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부작용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수업결손, 담당교사의 수업결손뿐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그 업무의 결손까지도 가져 오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뭐 일선 학교에서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장학사 이거 심사하러 돌아다니느라고 텅텅 비는 예가 많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또 하나, 물론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업대회를 통해서 수업 모델이 정형화되는 그런 부분이 또한 우려됩니다. 일률적인 어떤 정형화는 바로 실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열린 수업을, 열린 학습을 생각해 보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나갈 때는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만 그것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서 정형화시켰을 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듯이 어떤 몇 가지 방식으로 이 수업이 정형화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 대회로 아동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 데이터는 아마 검증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아마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렇게 성과관리도 안 되어 있는 대회입니다. 지역청 감사를 하면서 본 파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교사 1,215명 중에 5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 많은 선생님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여기에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파주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파주지역이 아마 지역 특성상으로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데 더 아마 선호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파주지역이 우리 경기도에서 섬 지역이 인천으로 떨어져 나간 이후로 파주지역에서 점수 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접적지역이죠. 파주에 그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전부 그리 몰리게 되고 그 점수 따기 위한 경쟁에 몰린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집중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이 우수수업인증제는 모든 교사들이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니라 일부 점수 따기 경쟁에 골몰하는 교사들만이 참여하는 일부 그러한 대회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수수업인증제는 그 본질적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부작용이 나타날 뿐 아니라 교사의 독특한 수업기술 및 전략 또는 교육철학이, 그 인격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어떤 수업모델이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도 있습니다. 수업지도방법의 개선과 전문적 자질함양보다도 실적의 전시적 대회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승진의 지나친 과열현상을 초래하고 또 이 대회의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수업인증제는 차라리 영어교사인증제라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 과목별로 수업인증제를 실시해서 영어인증제 TE입니까? 하듯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차라리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이 우수수업인증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연수이력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수업전문가 과정 이러한 연수를 개설해서 기본과정 한 30시간, 전문과정 한 60시간, 심화과정 한 120시간 정도의 단계적 과정을 개설해서 이수하게 함으로써 점수 따기 위한 선생님들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수업전문가로 차라리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연수이수자별로, 단계별로 연수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여하튼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가장 큰 핵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이 분야에 방금 말씀하신 우수수업인증제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상당수 역기능 이 부분을 작년도도 제거하려고 일단계 한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빼내었고 다시 이 부분들을 좀 빼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지금 이 수업의 개선은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전부 문화도 달라지고 점점 1년이 다르게 다른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은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 틀로 변화는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제거하도록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나 모두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목적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층 더 다시 한 번 이 분야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쪽에서 연수이력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만해야 되나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시간상으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도 되니까 그전까지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만 하시고 점심식사 하려고 그럽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만 들어가시죠.
진춘

김진춘위원

간단히 마치고 나서 점심식사 하시죠.
세혁

박세혁위원장

진행 중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끝나고 나서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들어가 주시고 전문계고등학교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여기서 같이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래까지 현장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전문계고등학교에 문제점이 많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쪽에서 문제점을 찾고 계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우선 전문계고가 취업 나와서 취업되고 전문계고가 종국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어떤 진학위주로 어떤 틀이 변형되어 있고 또 전문계고가 시대에 맞도록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학과도 그렇고 좀 인기가 없는 정말 특성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교사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또 기타 전문계고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도 만족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어요. 현재 전문계고등학교가 계속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에 따라서 교사의 이동, 교사의 인사이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봐서 그 부전공을 시키든지 부전공도 시키고 이제 산학협력교사도 많이 들어가시도록 하고 그래서 여하튼 특성화를, 과를 만들어서 거기 맞는 교사를 재교육 및 그다음에 협력교사 배치 등 여하튼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하여튼, 학과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떠한 그러한 정책이 확립되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전문계고 입시 끝나고 난 뒤에 미달된 학교들 몇 개 찾아서 현황도 조사하고 있고 저도 한 두 학교 참석해서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걸 또 단위학교에서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어떤 TF팀도 조직해서 지금 변화를 시도해 보고 있고 도에서는 그것도 지원책을 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이쪽에도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접근을 강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학생들의 문제점도 많지요? 학생들 대개 전문계고를 가는 학생들의 문제가 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취업을 제대로 전문계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분야에 취업해서 성공을 하는…….
철환

최철환위원

취업문제보다도 우선 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의 낮은 성적…….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요사이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고득점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금 성적우수자들이 들어가고 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거의 취업이 보장될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취업이 보장될 거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어디에 취업이 보장되느냐 이거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 분야에 아마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들하고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문계 중에서도 하나의 리드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그 표준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전문계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목적성을 두고 분명히 회사하고 맞춤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 취업이나 그 과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흘러주고…….
철환

최철환위원

과연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다 갈 수 있는지…….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삼성뿐만 아니라 아마 희망업체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맞춤형으로 거의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실 솔직히 지금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사실 초점은 중소기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중소기업도 지금 많이 가야지요.
철환

최철환위원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마이스터고 졸업한 아이들이 과연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대학을 어느 정도 중진권 이상의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이스터고를 갔는데 걔네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생 자격으로 취업을 했을 때 과연 만족스러울지 이 부분도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직업현장에도 들어가고 이제 야간대학하고도 연계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얘들이 나오면 대학도 낮으로 일하고 밤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전부 지금 연구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직은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이 안 되어 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마이스터고가 너무 과열돼서 너무 성적우수자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얘네들이, 성적우수자들이 졸업한 후에 또다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마이스터고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체성이 상당히 진짜 혼란스럽죠. 진학의 초점은 어떻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전문계고등학교가 진학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는 철저하게 직업교육 쪽으로 흘러나가야 되고 그래서 해외취업까지도 구상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 조사 같은 거 해서 전부 공개발표도 하고 취업 잘 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장학활동도 강하게 하고 해서 전문계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답게 만들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취업 부분을 뚫어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군대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외취업 부분이 가장 국내취업 부분보다도 오히려 도교육청 취업부분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학교 내부에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생활지도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 중에도 또 생활 속에 잘된 학교도 꽤나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좀 모델화해서 그건 아마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아주 안된 학교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가서 컨설팅 역할도 하고 그 변화를 뭐가 문제인지도 찾아서 조정하는 기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잘된 학교 걸 또 보급도 시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전문계고등학교에 기초학습능력 부족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산본공고에 가보았는데 공고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수학 정도가 안 되는 아이들이 허다해요. 이러한 부분, 교과수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전문계고등학교를 어떤 혁신학교 쪽으로 이끌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 지금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전문계고등학교에 영어전임강사들도 별도로 배치를 시켜주고 전문계 쪽에도 그 외에도 기타 전문계 쪽에 필요한 인력을 일반계보다 더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전문계학교가 제대로 빛이 나야 국가적으로 아마 굉장히 건전성도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밑에 처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는 늘 사회의 문제로 남게 되지요. 문제아 한 명으로 교실 전체가 문제시 되듯이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좀 어려운, 처진 학생들을 제대로 보듬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전문계고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학급당 학생 수도 좀 줄여서 교사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좀 도움을 주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혁신학교 쪽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또는 취업을, 아까 해외취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족을 하나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구별 직업교육페스티벌이라는 거 있지요? 이거 학교별 경쟁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너무 경쟁이 과다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차라리 학과소개를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금년부터 그거 없앴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진춘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하신다고 그래 갖고 질의 신청하셨는데 안 계시네요? 그럼 대변인실, 김진춘 위원님 오실 때까지 제가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시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경기도에 KBS총국하고 MBC총국이 설립됐어요. 그 방송국에 혹시 예산지원 나간 현황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방지 세 군데에 10월 달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 기사로는 84건이 보도됐고요. 사진은 19건이 보도됐습니다. 도지사는 기사로 300건이 보도되고 사진은 97건이 보도됐어요. 교육감의 보도 비율을 보면 기사로는 도지사의 28%, 사진으로는 19.5%가 보도됐습니다. 사진에 대한 홍보를, 공보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이 매일 사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진이 좀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언론사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못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양한 사진 만드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네, 저희 소관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일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능하다는 얘기하고 통한다고 저는 보는데…….
변인

대변인

조병래 좀 미흡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별정직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1명은 포털사이트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1명은 경기교육에 헤드라인뉴스를 제작하고 있고 1명은 사진촬영 정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사진촬영하는 분은 별정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셔 가지고 그분의 전문성도 살리고 공보나 홍보부분에서 배전의 효과를 노렸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방송국 KBS총국, MBC총국이 설립되면서 지역뉴스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KBS, MBC 개설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혹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보도가 몇 건인지 지금 대답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자료를 다시 정리해 봐야 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방송국에 대한 담당, 그 직원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병래 따로 방송만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은 있습니다만 방송사를 담당한 직원은 별도로 있지 않고 공보 쪽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공보나 홍보가 미진하면 일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정무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한 권한과 업무에 대한 숙지라 그럴까 하여튼 대방송국, 대신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속개는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는 교육장님은 일정을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내일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형호 위원님, 어디 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교육장님, 특정인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해버린 뒤에 내일 오셔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가시면. 그리고 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를 한다고 한 달 전부터 예고가 다 되고 자료요청 해놓고 다 했으면 적어도 교육장님 정도 되면 오늘 하루는 이거 해야겠다 예상을 못합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운 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면 그 상황 또한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네 분 교육장님은 가셔도 좋은데 내일 또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드셨는데 강관희 위원님이 좀 몸이 편찮으셔 갖고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에 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집행부 양쪽 부감 이하 집행부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교육장님들! 바쁘신 업무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청의 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월 달이면 끝나시는 국장님께 좀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괜찮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EBS교육방송 활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EBS교육방송 활용도를 보니까 활용 학교 수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를 보면 아주 매우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대입수능이 있었는데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EBS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놀랄 수밖에 없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대입수능의 70%를 EBS와 연계해서 출제하겠다고 이미 예고된 사항인데도 학교현장의 초ㆍ중ㆍ고에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EBS의 활용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EBS가 얼마 전에도, EBS사장님하고 교육국장들하고 좀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육국장님들 하나 같이 이야기가 너무 EBS자체, 수능에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학교교육과정으로 모든 입시가 진행돼야 되는데 EBS가 너무 전면에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그것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EBS가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오히려 정보연구원에서 나오는 다높이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들 수준에도 더 맞아하고 EBS가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이 돼서 학생들 흥미도가 좀 낮습니다. 그런 것을…….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기관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국장님! 지난 9월 1일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관희

강관희위원

발령을 두 번 냈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발령이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낸 것이 잘못 내가지고 정정됐을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시, 못들었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사발령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담당 중등장학관 어딨어요? 없습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한 번 인사발령을 냈다가 다시 한 번 인사발령을 냈지요? 과장님.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교사들 말씀입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교감발령이에요. 지금 모르십니까?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어떻게 교감발령을 두 번, 1차에 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2차에 냈는데 이걸 어떻게 국장, 과장이 모르십니까? 참, 이거 큰일 났네요. 위원장님! 이 시간은 빼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난 것이 국장, 과장이 다 아셔도 이거는 시스템, 인사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되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 자료를 하느라고 저요, 한 보름 동안 내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요? 교사에서 교감발령을 냈는데 세 사람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 인사발령을 냈을 때는요. 그다음에는 세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사발령이 두 번이 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십니까?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건 확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이라도 이거 하겠습니다. 장학관 어딨어요? 아니, 장학관이 여기 청 내에 없습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그래서 몇 분간 정회를 하죠. 그래서 알아 가지고 다시 질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본청 교육국의 여러 업무분장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피할 수 없는 분야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담당 장학관 등 실무자들이 배석을 하거나 대기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상황들인데, 그리고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9월 1일 자 교감 승진대상자 발령이 사이트에 이름이 올랐다가 20분 만에 이름이 삭제되고 다시 뒤바뀐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동료 교육의원인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말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단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요. 강관희 위원님은 어떠세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강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이트에 올랐던 명단은 담당자의 실수로 최종본이 아니고 다른 정리하던…….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최종본이 아닌데도 이걸 올립니까?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담당자의 실수로 올라갔던 걸 20분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걷었다는 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그리고 다시 바꿔서 올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둬들였다.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뀐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3명이 취소가 되고 2명이 다른 사람이 올라……. 인원도 하나 감소가 됩니까?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아마 포천에 있던 교감선생님 자리에 무슨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명단이,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가 계속 바뀝니다. 임지도 바뀌고, 최종 날 때까지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재 난 파일이 아니고 다른 파일을 단순한 실수로 올렸던 걸로…….
관희

강관희위원

아, 과장님!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게 결재 안 난 다른 파일을 올린다는 게……. 아까 처음에는 과장님도 모르셨던 사안이에요. 국장님도 모르셨던 사안이고. 여기서 그렇게 변명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죄송합니다.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 인사담당 장학관 사유서하고 어떻게 이런 사안이 발생된 건가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 발령이 났던 분들은요, 다 아시겠지만 기간제를 구한다든지 또 발령받았다고 좋아 가지고 축하인사 받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대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든지 간에, 물론 인사시스템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도교육청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추후로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인사담당 장학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운진

이운진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전문직 선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아시죠? 지난번에 전문직 선발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전 국장님이 아니라 장학관하고 하고 싶었었는데,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참, 수업 다 마치고, 학교의 모든 일 마치고 별도로 본인들이 공부해 가면서 전문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전문직 선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목적이 뭘까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목적이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모든 것은 교육전문직이 하는 역할이니까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교육행정을 하는 거고 교육행정은 단위학교의 교육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수 장학사를 뽑는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10명의 계획이 있으면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선발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문항의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 말씀을 하나요? 평가문항이면 적어도 변별도라든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교육전문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국장님?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갖다 준 것 중에서 부적합한 거 또 부적합하지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초등 모집인원 즉, 전문직입니다. 유ㆍ초 합쳐서 26명, 중등은 28명 계 54명입니다. 이 숫자는 맞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2010년은 초등 46명, 중등 53명 계 9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초등 26명, 중등 31명 계 57명 중에서 마이너스 3명이에요. 전 자료만 보고서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 초ㆍ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용 시행요강을 보면 2010년에 초등 51명, 중등 58명 계 109명으로 돼 있고 10명 정도가 선발이 안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나 제가 내용들을 다시 보면 제출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으로 봐서 인사업무의 신뢰성은커녕 도덕성을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위증의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이런 사안이 됩니다. 이는 2008년에 전문직 미달이 3명인데 비해서 2009년도에 8명, 2010년에는 무려 20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선발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과락자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아서 그 부분이 아마 통과가 안 돼서, 우리 기준에 못 미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과락은 주로 어디서 발생했나요? 교육학에서 많이 발생됐나요, 아니면 전공에서 과락이 많이 나타났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평균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디에서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평균. 각 과목을 평균한 그 점수에 과락이 많이 됐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전문직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건 고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변별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출제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봐선 아마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관리직들이 많이 들어가서 출제하고, 주로 교감하고 전문직들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최근 3년에는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에 8명, 2010년도에 20명이 과락이 돼서 선발을 못했습니다. 떨어진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직 시험을 하는데 난이도 조정이 그렇게 안 됩니까? 거기서 점수로 떨어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50명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50명이 필요하면 그 인원들이 그야말로 100명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낮은 난이도를 줘서 정말 0.001이라도 변별도만 있으면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을까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 방향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검토가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출제에 들어가셨던 분들, 출제위원으로 가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런 출제경험 유무 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건 총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출제위원들의 어떤 자존심인지 모르지만 난이도가 높았어요. 어떻든지 간에 시험에 응시한 선생님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변명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도 92년도에 교사 임용고시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만 많이 심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전문직 시험은, 좌우간 아무리 쉽게 나와도 변별도만 있으면 다 임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락으로 인해서 대거 탈락되는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특히 이번에 1월 달에 전문직 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되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파견교사를 원대복귀시키고 그 자리에 장학사나 연구사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안입니다만 특히 이번에 전문직 시험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연구학교 지정 현황 및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연구학교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국장님?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학교는 한 400개 정도 연구학교로 있는데요. 연구학교가 지금까지 정말 운영하는 게 좀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꽤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도 좀 보완하고 예산도 지금 학교에 일률적으로 전부 얼마씩 대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개선해서 앞으로 연구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 필요한 걸 받아서 좀 다르게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해 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세워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그중에서도 1,000~2,000만 원의 지원비를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아예 없을 것 같으면 전체 연구지정학교에다가 없든지 일부 학교는 주니까 이건 완전히 ‘지네 끼리끼리 나눠먹는구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예산만 충분히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는데 이 문제도 좀 잘 처리해 주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현재는 아마 교과부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만 주고 있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 건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번에는 우리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내용교습법, PCK 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CK는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장학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장학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 교사, 그중에서도 각 교과별로 내용교습법이 달라지는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청 시행 장학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비해서 각 교과별로 1,000만 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201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총액 대비를 보면 2008년에는 2억 2,000만 원, 2010년도에는 6,300만 원 약 1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 PCK, 내용교습법 이건 우리 중등장학에서 아주 큰 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지원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보강시켜서 이 부분은 더 하루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 예산이 없으니까 오로지 맨발로 뛰어라 이 상태입니다, 보면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슴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힘들다, 힘들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매다가 그야말로 허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현장에서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 시수증대 현황 및 연도별 과목교사 소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즉, 201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공시가 됐습니다. 또 교과별 각론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은 2014년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에 비해 학교의 일괄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불도저로 미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또 이 교육과정에서는 집중 이수제, 이수단의 20% 증대 운영, 한 학기당 8개 과목 이내 이수과목 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 8과목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영수국 이쪽으로 좀, 영수국과 쪽으로 좀 편중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도가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편인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과목에 따라서, 한 학기에 일테면 음악을 전반기에 하고 다른 미술을 후반기에 했을 때 학문의 연속성 같은 것도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세항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에 대한 대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특히 교육과정은 교원수급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특히 감소추이가 심한 곳은 중학교에서 기술, 가정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교양 즉,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정보, 교양 등입니다. 만약에 3년까지 8개 과목 이외에……. 이 편성해도 좋다고 지시를 내려갔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8과목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정보, 교양을 넣어도 좋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내려갔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임시변통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3년 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후에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때는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 시기가 되면.
관희

강관희위원

교과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성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이 8개 과목이 다시 편성에 들어갔는데 교과목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그다음에는 가르칠 과목이 없어요. 과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은 과원발생 대비해서 복수전공을,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희

강관희위원

자칫하면, 지금 급한 대로 3년은 뒤로 미뤄놨지만 3년 후에 닥칠 그 문제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국장님, 임기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많은 일로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어차피 능력은 뛰어나시니까, 좌우간 많은 관심과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79쪽에서 원어민보조교사 110% 채용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번에 원어민이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한 200명 정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10% 채용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원어민, 우리가 뽑는 영어보조교사를 지금 여기다 같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00명 감소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110%를 채용 지원한다고 하니.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거는 내년도 게 아니고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현재, 원어민강사가 현재 수준으로 110% 확보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현재 실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기일보네요. “거꾸로 가는 영어교육” 해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원어민교사 또 영어전용교실 해서 일선 학교에 많은 투자가 돼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영어교육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러한 좋은 시설이 자칫 사장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106쪽에 있는 평생교육 역량강화도, 이것이 그러면…….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것도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나온 건 전부.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쪽에 평생교육은 없어지게 되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2청사가 주관이 돼서…….
관희

강관희위원

2청사로 갔기 때문에.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인사발령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사유서하고 정확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진춘 위원님.
진춘

김진춘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청을 떠난 지 만 1년 6개월 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함께 정말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사랑하는 우리 교육가족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져 가지고,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함께 근무했던 우리 식구들에게 질의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해 왔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단견(短見)을, 오늘 어차피 제가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의논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부감님들 두 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지만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와 만남을 같이 하지 않았던 제1부감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자료 준비할 것도 없어요. 편히,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편한 마음으로…….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저와 대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1년 3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감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시책 네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뭘뭘 꼽을 수 있어요? 아주 이슈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시책이 있잖아요. 딱딱 떨어지는 거. 사자성어로.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사항 말씀입니까?
진춘

김진춘위원

네. 뭐뭐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진춘

김진춘위원

또?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
진춘

김진춘위원

인권조례.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인권조례 같은 조치사항.
진춘

김진춘위원

또 뭐 있겠어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들으라면? 평준화가 있잖아요. 평준화. 그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평준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무상급식, 인권조례, 평준화, 혁신학교 이 네 가지가 아마 현재 김상곤 교육감이 우리 경기도 교육의 가장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제를 말이죠, 이 과제를 많은 사람들은 또 교육의 원로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과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시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자세히…….
진춘

김진춘위원

네, 자세히 모를 거예요. 이 네 가지 과제를 “시대의 4대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의 4대 사기극이다.” 너무 과한 표현 같은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제가 인용할 뿐입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
진춘

김진춘위원

그러면 왜 이게 사기냐?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냐? 무상급식은 왜 추진하는 겁니까? 왜 추진해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시고 복지를 이제 선택, 보편적인 복지를 그렇게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복지를 위해서?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진춘

김진춘위원

그러면 교육이,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 교육 중에 이제 물론 급식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교육이 우선입니까, 무상급식, 이 부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게 우선입니까? 왜 교육감이 이렇게 밥 먹여주는 것에 올인하고 있다고 부감님께서는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나 같으면, 내가 교육감이라면 밥 먹여주는 건 국가가 먹여주고 부모가 먹여주고 그 돈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올인해서 정말로 인재를 양성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상급식, 난 그게 무상급식인지 공짜급식인지 솔직히 이거 교육감이 자기 돈으로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교육감 돈으로 먹여주는 겁니까? 국가세금으로 먹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상입니까? 국가급식이지. 보편적 복지라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보편적 복지가 뭡니까? 저기 우리 대변인, 보편적 복지란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일반 소득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건을 갖다가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게 보편 복지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긴 하나 초ㆍ중등 과정이 무상교육임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수업료 면제처럼 학교 급식도 이렇게 같이 하는, 무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앉으세요.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밥 먹여주는 거, 그게 보편적 복지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게 보편적 복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선진국이건 북유럽의 정말 복지국가건 부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다고 부감님 생각하세요? 이 지구촌에서?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복지가 발달된 북구에서 한두 개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그렇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정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은 정말 잘사는 선진국들도 부자들에게 밥 안 먹여주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부자들에게 밥 먹여줄 만큼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국가의 세금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경우에…….
진춘

김진춘위원

그런데 국가의 세금을…….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뭐 이 선거공약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진춘

김진춘위원

선거공약도 좋다 이거야.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받은 분이…….
진춘

김진춘위원

그러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망가져도, 쉽게 얘기 하면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어떤 정의와 소득 분배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냐?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진춘

김진춘위원

알겠어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의미가 있다고 전 봅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이면? 40조, 50조의 재정적자를 이루고 있어요. 국가부채가 360조, 400조 원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는 복지하기…….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거의 27%, 30%를 지금 복지예산에 쓰고 있어요. 우리 소득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재정파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밥 먹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할 교육경비,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뭐 아까 저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들을 200명을 줄이겠다, 영재교육예산도 51억 삭감, 교육격차 해소도 219억 삭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779억 원 삭감, 이렇게 학생교육에 투자할 정말로 중요한 재원을 삭감해 가면서 왜 부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데 올인하는 거냐. 이거는 다분히 포퓰리즘이다 이거야, 포퓰리즘. 한번 재미 봤으면 이제 접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로 말하면 포퓰리즘이야. 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 근무할 때 광역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1년이면 말이죠, 3,000억 내지 5,000억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3,000억 내지 5,000억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시군 비법정전입금으로. 그런데 지금 급식하라 하니까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급식비 투자에 지금까지 교육에 투자하던 모든 예산이 전부 스톱이 되어 있어요, 전부 스톱이 되어 있어. 밥 먹이다가 경기교육 황폐화된다 이거야, 황폐화돼! 아무리 이념도 중요하지만, 이념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의 이념 구현을 위해서 말이죠, 경기교육이 황폐화돼도 좋다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교육감님 교육철학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할 설명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이건 보편적 복지가 말이죠,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도 그냥 나눠주는 복지, 먹고 떨어지는 복지가 아니고 생산적 복지, 투자적 복지를 이뤄야 돼요. 아프리카 가나에 말이죠 모기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들이 모기장을 갖다가 수출해 줬어요, 공짜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나에 모기장 공장이 다 망해버린 거야, 다 망해버렸어. 생산적 투자, 우리가 이거 지원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밥 먹여줌으로 해서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투자나 교육을 우리가 해야지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경비를 갉아서 부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 사기다, 사기.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인권조례, 인권조례, 이것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선동입니다. 이 좌파들은 사자성어를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서 만든 게 학생선동이야. 나도 사자성어로 한번 대응해 보려고. 왜 학생선동이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그래,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법치국가입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대한민국 헌법, 법, 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법만 잘 지키면 그 속에 학생의 인권도 있고 선생의 인권도 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법도 안 지키려는 사람들이, 교육감, 김상곤 교육감 법 안 지키려고 그러잖아. 징계 치르는 사람들 헌법에 판단 날, 재판날 때까지 법 지킬 수 없다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도 좌파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도 좋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법만 잘 지켜도 되는데 구태여 인간의 가장 존엄한 인권을 세상에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인권은 말이죠, 존엄하고 귀중한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그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요 하나의 생활규칙입니다, 학교의 규칙이에요, 학교의 규칙. 학교별로 자기 학교 실정에 맞게 생활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권장해야지 왜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이런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제도, 그제도 인천에서, 오늘은 대전인가 대구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발길질하고 따귀 때리고. 학교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놈의 것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육 포기입니다, 포기예요. 될 대로 되라. 저도 우리 애들이 3명이나 교직에 있습니다, 딸들이. “아빠, 일선에서 큰일 났어.” 전부 김영옥 씨 말대로 영어로 말하면 렛잇비, 렛잇비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둬라. 전부 내버려둬라 이거야. 교장도 내버려둬라, 교감도 내버려둬라, 선생님도 내버려둬라. 무슨 뭐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무슨 대체프로그램이란 걸 읽어보면 기똥차.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기똥차라는 말 교육감이란 사람이 해 가지고 미안한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체벌금지, 체벌을 해야 할 학생이 부감님, 한 학급당 전체 학생입니까, 일부 한두 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대개가…….
진춘

김진춘위원

한두 명이죠.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무슨 교육청에서 하는 거 뭐, 고전 읽기, 벽보고 쳐다보고 있기, 무슨 뭐 웃음 뭐 웃음……. 이런 걸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현장에 안 계셨어요? 여기 현장에 있었던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걸 창피하게 내놓는 겁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정말로 지도 불가능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열 받으니까 체벌하는 거여. 그걸로라도 어떻게 한번 바른 사람 만들어 볼라고. 지금처럼 렛잇비, 내버려두라고 생각하면 안 건드려 이젠. 이젠 내버려. 걔들 때문에 40명이 수업이 되든 안 되든. 왜? 애들 건드렸다가 괜히 망신당합니까? 이게 인권조례야. 이게 인권조례라고. 이게, 상과 벌, 이게 교육현장에 철저히 전제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교실의 상징은 뭔지 아세요? 옛날 서당에서 서당 선생님이 회초리로, 아이들 회초리, 이게 교편이야, 교편. 회초리 치는 거, 이게 교육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권, 교육권을 부여해 주는 게 이게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싹둑 잘라버리면 뭐로 교육해, 뭐로? 입으로.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잠깐 계세요.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그렇게 옆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진춘

김진춘위원

예의를 지키시라고.
세혁

박세혁위원장

잠깐만,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으니까는 의사진행발언은…….
진춘

김진춘위원

내가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좀 지키세요.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아수나로라는 거 아세요, 아수나로? 부감님, 아수나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잘 모르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진춘

김진춘위원

아수나로라는 학생집단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추진, 교원평가 반대, 촛불시위 주도. 이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준화, 세 번째. 하 참, 평준화, 우리 여기 같이 근무하는 교육장님들, 국장님들 제가 같이 근무할 때 평준화라는 ‘평’자도 안 꺼내던 사람입니다. “평준화 ‘평’자 꺼내면 큰일 납니다.” 하고 나더러 조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장서서 “평준화만이 살길이다.” 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 참, 세월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왜 사기냐?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지역주민이 평준화를 바라니까 평준화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평준화는 원래 김상곤 교육감님 선거공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추진하지 왜 돈 들여서, 많은 예산 들여서, 교육비 투자해서 평준화 타당성 연구해서 평준화 찬성론자들에게 주어서 “평준화 이래서 좋다.” 하는 보고서 만들고, 뭐 세미나하고 공청회하고 해서 돈 들이고, 쓸데없이. 여론조사,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내가 여론조사 한 거 읽어보니까 이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 이것도 쇼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평준화하겠다. 왜? 그냥 공약이니까, 지금처럼 공약이니까 실천한다 그러지 왜 쓰잘 데 없는 돈 들여서 이걸 합리화하느냐 이거죠. 쇼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31개 시군에 이 똑같은 여론조사 한번 부감님 해서 나한테 결과 가져오세요. 내가 이거 과제를 줍니다. 70% 이상 안 되는 시군이 있는가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이 여론조사 식으로 31개 시군에 여론조사 하면 모든 시군의 70% 이상이 평준화 해달라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다 할 거야? 다 할 거냐고요? 안 할 거 아니야. 안산, 광명, 의정부 그것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쇼 아니냐고, 이게. 실제 해보세요. 해서 저한테 그 결과 가져오세요. 자신하고 제가 교육감 때 모든 교육장들이, “교육감님, 어떤 친구들이 평준화하자고 제의가 들어오거든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오, 그건 백전백패다.” 이게 우리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여론조사와 그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글쎄, 이 전 세계는요, 전 세계는 자율과 경쟁 속에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같은 나라도, 프랑스도 평등주의국가 아닙니까? 프랑스 감사원이 권고를 했어요. 이 평등주의 교육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이거 뜯어고쳐라. 자율과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프랑스 감사원이 권고하고 나섰어요. 일본의, 일본서도 우리 대한민국한테 경제도 씹히고, 일본이. 이번에 우리 아시아 체육대회 보세요. 메달이 우리 반도 안 돼, 금메달이. 우리 엘리트 체육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일본처럼 유도리 교육 가지고는요, 나라 망해. 이제 일본이 정신 차리는 거야. 유도리 교육 가지고는 한국한테 잡힌다. 지난번에 하시모토 시장, 오사카 하시모토 시장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 일본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래 가지고 일본에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쌍팔년대에 있었던, 70년대 초에 있었던 이 평준화를 그냥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 대한민국 정말 중남미마냥, 중남미의 부도국가마냥 대한민국 망하게 할 그런 심산이냐, 뭐냐 이거야…….
세혁

박세혁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위원

네. 교육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보수들은요 자유, 성장, 세계, 전통을 부르짖었어요. 진보들은요 자유 대신에 평등, 성장 대신에 복지, 세계화 대신에 민족, 전통 대신에 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혁신을.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혁신학교. 도대체 혁신학교가 대한민국 교육법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감님, 혁신학교라는 이름 경기도 말고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혁신학교라는 ‘혁신’이라는 용어는요, 다분히 정치적 용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치적 용어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보수는 전통을 지키고 진보는 혁신을 지킨다.” 제가요, 2005년도에 경기도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교육혁신위원장 좀 맡아 달라. 혁신위원장이요? 난 못 맡습니다, 해 가지고 설동근 교육감이 간 겁니다, 설동근 교육감이. 이 진보라는 친구들은요, 혁신이 좌파들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한번 지구촌에 이 보수정당, 진보정당 보세요. 진보정당에서 쓰는 것이 무슨 개혁당이니 혁명당이니 혁신당이니 이래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육을 하는 이 교육 학교 이름을 혁신학교, 물론 그건 좋아요. 그러나 혁신학교, 정말 이 혁신학교의 개념을 내가 다시 물으면 시간이 가니까 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하고 한 학교당 급당 5학급 이하로 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경기도가 말이죠, 전국에서 말이죠, 교원 수가 제일 부족한 도가 경기도입니다. 급당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도가 우리 경기도입니다. 이거를 혁신학교 한다고 해서 강제로 25명 이하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25명 이하라고 혁신학교에서 내놓은 것들은 전부 농어촌학교, 저절로 25명 이하인 학급이야. 대도시 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지정해봤자 25명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학교당 급당 수를 5학급 미만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도 이걸 그렇게 하겠다, 이게 쇼 아니냐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뭐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를 좀 새롭게 하고 그…….
진춘

김진춘위원

또 마지막으로 혁신지구 공모, 혁신지구 공모. 참, 혁신지구 공모하는데 왜 시장ㆍ군수들이 나서서 찌라시 뿌리고 돌아다니고 플래카드 붙이고 돌아다니고 뭐 합니까, 그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정치인들을 이 교육에 끌어들여 가지고 쇼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아니 혁신지구를 줘야 할 그 공모를 받아서 필요한 데 심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들을 동원해서 플래카드 걸고 시장, 의원들, 뭐 시민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그거 뭐하는 거냐 이거야, 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시군 어떻게 공모에 합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1차…….
진춘

김진춘위원

이런 것들이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인사는 또 자기들 끼리끼리 다 하고, 인사는 끼리끼리. 선거캠프에 와 있던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경기도 주물러, 교육감이 주무르는 거 아냐. 그 사람들이 경기도 교육을 주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부 평가 꼴찌. 학력평가 나 있을 때도 꼴찌 했지만 또 꼴찌. 뭐도 꼴찌, 꼴찌. 내가 이거 다 적어왔어, 꼴찌. 그런데 내 입으로 차마, 나도 누워 침 뱉기니까 얘기 안 하겠어. 이런 식의 교육,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경기도 교육 꼴찌가 아니라 꼴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국과장님들, 장학사님들, 모든 분들이 명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고 학생들의 미래가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맹종해서 추종하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가 발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용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정말로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육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감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김진춘 위원, 발언 뒤 회의장 퇴장

형호

문형호위원

김 위원님, 제 얘기도 좀 듣고 가십시오. 남의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지. 저 문형호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니까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제 이름이요 좀 까다로워요, “히읗자”가 많아서. 그래서 문은 큰 문 작은 문…….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아니셨어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제 질문 시간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1건 또 들어왔기 때문에…….
형호

문형호위원

네, 뭐 같이…….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요, 그 문형호 위원님께서 뭐 지금 본질의를 들어가신다면 저도…….
형호

문형호위원

조금 취소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당연히 제가 양보를 해 드리는데, 그 좀, 앞서 우리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 말씀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은 동료로서 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서 또 제 나름대로 좌파 포퓰리즘의 어떤 표상이 되면서 제 신상발언도 좀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신다니까 하시고 저는 적절할 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세혁

박세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인권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사기인지, 그것이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우리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위원에 대해서 격을 떨어뜨리거나 위원을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자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가능한 한 위원들을 배려해서 그런 용어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분위기가 그래서, 제 이름이 큰 문 작은 문 할 때 문입니다. 그리고 형님 동생할 때 형입니다. 야호 할 때 호입니다. 그래서 문형호 그렇습니다. 단문으로 말하자면 “문에서 형이 호호 웃는다.” 그러면 제 이름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바로 제 옆에서 전 교육감님이셨던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또 신상발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겸사겸사해서 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는데 좀 듣고 가셨으면 좋으련만 그냥 가셔버려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좀 나와 주시렵니까? 지금…….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진보다 좌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포퓰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제에 대해서?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뭐 답변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하세요, 그래서.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교육에는 뭐 철학이 부딪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이 발전을 위해서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에 기초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더욱더 수월성도 북돋우어야 될 뿐만 아니라 평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더욱더 신장해야 될 것이지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택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반대되는 그런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월성에 바탕을 둔 교육 철학과 정책, 그리고 평등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 정책관, 철학들이 함께 고양되고 균형과 재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다음에 그 “교육은 사기다.” 하는 용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발언하시는…….
형호

문형호위원

더욱이 무슨 4대 사기이다 그러는데 저는 4대 사기가 아니라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들어봤습니다만, 4대라는 것을 넣어서. 그런데 사기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그릇 같으면 깨지기라도 하지만, 이 사기라는 게, 그 교육이 사기다 할 때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국어에 조예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뭐 소신대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글쎄, 뭐 한쪽 철학에 입각해서 다른 쪽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지나치게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환골탈태라는, 여기 지금 청 내에도 사자성어를 많이 써 놔요. 아주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마”중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평소에 제가 하는 좋아하는, 저쪽에 시설과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사기라는 게, 제가 한자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詐欺라는 것은 말씀 ‘언’ 변에 빛날 ‘조’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말로 번지르하니 해 가지고 欺 자라는 건 그 ‘기’자에다가 하품 ‘흠’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사기라고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부교육감님이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라는 용어가 나와 가지고 법치국가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진보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꼭 조례, 인권 이것은 엄연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전부 그렇게 사기 속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프랑스혁명이 어째서 일어났어요? 전제주의에 의해서 민주화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프랑스혁명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화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세계에서 민주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앙시앙레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뭔 사기, 그런 것하고 대비를 해서 비교한다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통과를 부탁드리고 발언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학교문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좀 민주적으로 새롭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적인 흐름도 그렇고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교육청의, 학교의 문화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강력히 위원님들께 인권조례의 통과를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뽑아 가지고, 그 인권조례에서 법치국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기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좀 허망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징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는 꼭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예시로, footnote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어느 초등학교 교육행정주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견책을 받았어요, 2008년에.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감봉을 당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더 진보돼서 잘 됐는데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질문을 진지하게 하려고 해서 자료를 전부 준비했는데 어느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는데 여기는 감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쩝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파면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배제 직위가 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보라는 용어보다는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징계와 관련된 양정규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나 공분(公憤)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양정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평준화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평준화작업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과제고 또 청에서도 아마 조례로 상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준화라는 것이 아까 일본에서 이번에 아시아대회할 때 금메달이 서른 몇 개고 우리가 오십 몇 개죠?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된 것은 평준화에 의해서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도나도 무엇이든지 잘 할 수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까지는 전부 돈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골프 보세요. 지금 나와서 대답하시는 분은 골프하십니까? 하시죠? 스스럼 없이 대답하세요.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형호

문형호위원

골프 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골프가 우리 대중화되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 정말로 부자들만 치는 것이 골프요. 골프 용어도 몰라요. 저도 golf를 스펠링은 알아도 뭣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칩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치잖아요. 이것이 평준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그냥 어지럽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전임 김진춘…….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특정인 얘기를 제가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거론하실 필요는 없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말씀하신 걸, 거기에 대해서 평을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평준화라는 것이 얼마나 기회균등하고 고르게 작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가, 원래 보수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회에서는 다 보수지요. 보수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뭣인가 시대에 발 맞춰서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해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진일보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수다 뭐 그런데 보수라는 것이 지킬 ‘수’자를 써가지고 옛날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지 꼭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도 보수 굉장히 좋아하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보수는 “자유, 성장, 세계, 전통”이고 진보는 “평등을, 복지를, 민주를, 혁신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보수와 진보에 관해서는 개인마다 다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혁신학교면 수도 25명 정도에다가 극단적으로 5학급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가 너무 소규모화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제 경험을 보면 제가 지금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경기고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학년을 맡을 때 한 반에 65명을 맡았어요. 65명이면 덩치 큰 아이들 교실 안에 저 칠판 앞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학교여 가지고 선생님의 권위, 오소리티(authority)를 올려주기 위해서 교단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할 때, 20년 전에 교단을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키 작은 사람은 정말로 좋습디다. 키가 작아서 바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목을 쳐다봐야 되는데 교단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건 오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나 한글학자인데 왜 이 영어를 쓰냐 하며는 조금 강조를 하려고, 나도 한번 뽐내보려고 그럽니다. 아, 그럴 때 웃어도 괜찮아요. 그런 식이 된 학급……. 여름에는요, 다 창문을 뜯었어요. 어떻게 덥던지. 위에 선풍이 큰 게 돌아가는데 공장 돌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는 훈김이 막 나오고 선풍기 소리에 공부를 못할 정도예요. 작게, 작게, 작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잘만 해가면 좋으련만 이게 마치 저절로 농촌은 된다고 그러는데 저 시골 촌놈, 농촌 태생이에요. 지금 오히려 농촌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만 여기 경기도에 모두 아실 거예요. 내 선거구만 해도 저기 세월초등학교 같은 데 양평에 가면요, 몰려와요, 몰려와. 오히려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간파를 잘 못해 가지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1965년도에 “환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튜어트 그랜저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시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공립고도 그 내용에 교육과정혁신이라든가 그 내용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도 그러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여러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걸 패키지화해서 상징화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더 나가서 학급 수도 줄여서 미래 선진형인 학교로 나가기 위한 모델이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공립고하고 많은 부분에 같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변인님 조금 나오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 제가 다섯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답변도 있었고 이것을 만약에 커뮤니케어로 홍보를, 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묻고 부교육감님이 또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한마디로 해서 매스컴이나 저런 데다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한마디로 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갖다가 뽑기보다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이라든지 인권조례에 관해서 저희 시책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뭘로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인권조례에 관해서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형호

문형호위원

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미 법도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집약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지금 나오신 분들은 적나라하게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르포( reportage)형식으로 되는데 안 계신 분들은 자칫 또 앞에 질문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매스컴을 상대하는 대변인이 촉매작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떻게 송고를 하겠느냐 그걸 묻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병래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 또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인권조례, 혁신학교, 평준화 그리고 교권보호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은 이미 지난 세기 20세기에 이미 다 했어야 할 사안인데 지금 뒤늦게 21세기에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체가 민주주의공화국으로서 헌법에 의해 가지고 보장된 사안들이 그동안은 일선 학교에서 보장이 안 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체벌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도 없어지고 이미 감옥에서도 없어졌는데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그동안 있어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설명은요, 다 알고 있으니까 대변인께서 설명하실 것까지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외적으로 교육청을 대변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라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대답이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기, 교육국장님.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뭐 신고하시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교육국장 누구다 하고 신고하시는 줄 알고 나 기다리고 있다고요, 시간을.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뭐 사람이 실수가 있어야, 처칠도 실수를 잘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질문거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방향을 좀 잘못 가버렸는데 아까 “인사는 끼리끼리 하면서 마치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용어가 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인사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것은 아까 교감 그 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르니까 서로 혼동을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선거 플래카드를 걸고 선거공약을 지키는 교육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마 시에서 보면 교육혁신지구에 10대 과제에 드니까 아마 그걸 지역주민들이 홍보성으로 붙여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쟁점이 무상급식해서 모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 하지요. 부자도 그냥 먹여줘야 되느냐, 무슨 이건희 손자도 먹여줘야 되느냐, 정주영 손자도 먹여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동료 위원께서도 무슨 밥 먹여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라는 학생 전체가 급식에 대해서는 누구 빈부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제공을 해준다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두루뭉술하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과 무상급식을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중요합니다. 똑같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어느 분야가 더 우선이다는 말씀은, 교육이 중요하죠, 우리는 교육을 하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상급식도…….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제 얘기를 확실히 간파를 못하신 것 같아요, 속속들이. 제 이야기는 배고파서 공부를 못한 사람하고 배부른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하고 나왔을 때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불러야 공부가 되느냐 아니면 배고파도, 뭐 배부른 사람이야 항상 배부르니까 상관이 없지요. 배고파도 교육을 시키는데 치중을 해야지 밥 먹여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전후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그겁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어떤 학생이 교육하고 배가 지금 고파서 있다고 그러면 배고픈 걸 먼저 먹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순서가.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것하고는 개념 차이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형호

문형호위원

개념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은 정의하고 같으니까 정의보다는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이 손을 더 크게 드셨네요.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 권선구 권선 1동ㆍ2동, 곡선동, 세류 1동ㆍ2동ㆍ3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김상회 도의원입니다. 아침부터 도본청이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빠지는데,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어진 국장님이나 담당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부적응 현황 자료 또 우리 이재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권고 전학 학생현황, 강관희 위원님께서 3년간의 자살현황, 최창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의 학업중단실태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했을 때에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학교부적응학생들의 현황이 우리 권고전학을 포함해 가지고 총 2만 8,495명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더 개인적인 교육 만족도 추구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자료에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신고되지 않은 해외연수나 이민,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료로 수집되어진 내용을 취합할 때 약 2만 8,000명입니다. 또한 이 내용들을 볼 때 대부분의 권고전학이나 학교폭력 이러한 부분들이 자살률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또한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학생 관리프로그램이 상담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진 지역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약 2만 8,000명이 중도 학교를 포기하거나 퇴학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1년에 약 1만 명 정도가 이런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퇴학이나 중도 학교부적응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일부는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큼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도 지금 대안학교도 중학교도 지금 공립이 없는 실정에서 이천 쪽에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지금 여기 대안고등학교가 수원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애들 숙소 같은 게 없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 2011년 도교육청 예산에 볼 때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지원 8,800, 대안교육 장기위탁 3억 6,700, 꿈누리교실, 친한 친구교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4억 1,200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방적 사업의 예산이 약 11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중도포기나 퇴학학생의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1단계에서 학교가 개별상담이나 개별대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학교부적응 특별교육지원사업, 대안교육 장기위탁사업, 대안교육 프로그램, 꿈누리교실,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런 내용들이 상담을 중심으로 한 Wee클래스 1차 안전망에 402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 2차 안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13개소가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획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Wee스쿨은 아직까지도 이게 계획만 서 있지 언제 실시가 될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게 지금 교과부하고 지자체, 우리 도교육청 전부 다 같이 돈을 한 30억 정도 해서 100억 규모로 해서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 이천에서 할 계획을 세워서 교과부하고 전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학교 폐교부지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1차 계획만 서서 그걸 추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중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회

김상회위원

또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인 CYS n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내용들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1차적으로 학교 일선에서는 개별상담과 개별대책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유형적 대책을 매뉴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아이들이 모인 것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져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2단계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또 교육청, 지자체에서는 대안공동프로그램으로 공동 집단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는 상호공감대 형성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정원외 관리에 들어가기 전 아니면 퇴학되기 전 단계에서 집중적인, 우리 여기 대안학교, 또 현삼중학교 이렇게 학교에서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더욱더 풍부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특별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교육현장에서 엄청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이 정원관리에 들어가기 전 도교육청이 전문유형별 대체프로그램을 강구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1년에 약 1만 명 정도의 중도포기자 아니면 부적응학생들이 양산되어지는 것이 현격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후 퇴학이나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약 1년에 1만 명 정도 학생들이 현격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것도 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방안이라고 보고, 하여튼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결손된 학생들한테는 누가 한두 명이, 1 대 1, 집요하게 그 학생을 좀 상담도 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현행교육법에 학생신분을 유지할 때만이 교육청이 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신분을 잃은 친구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전문프로그램이나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추수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추수지도는 한번 1차 일테면 호국교육원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학교현장에 가서 그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하러 들어가는 게 추수지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수지도의 개념을 이렇게 중도 포기자나 퇴학자들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기 전 또 이후 상실된 상태에서 학교복귀 프로그램으로 추수지도의 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마 법적인 검토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함께 우리 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들이 학교복귀를 위해서 공동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관을 통해서 재양산되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학교를 떠난다라고 하면 방통고등학교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또한 이들이 일선에서 분명 이 국가에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학생 신분을 상실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의 지도의 끈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행 법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도와 의회와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을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는 사항들의 근거 이러한 부분들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안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들을 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같이 뛰어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사용되지 않는, 아니면 확대되지 않은 개념들을 일부분에 적용하는 것 속에서의 부담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1년에 약 1만 명 정도가 양산되어지는, 만들어지는 부적응학생 및 퇴학생들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관련된 관련 지원 조례나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질 수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두 번째 일선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 기간제 채용이 농촌지역으로 갈 때 굉장히 힘들다고 확인이 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 생활하기도 힘들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채용하기 힘든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아직도 공고를 내서, 단위학교에서 공고를 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아는 데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거에서 총 교원 수가 9만 1,391명에 기간제교사가 6,232명으로 총 교원 대비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이 용이하지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기간제교사 입장에서는 응시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을 반복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채용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일선 학교가 기간제교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집해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의 인력풀에 등록되어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채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면 굉장히 나아질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기간제를 쓸 때 여러 가지,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래서 채용도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면접을 봐서 전체의 동의를 구해서 받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조금, 도에서 전체를 관리했을 때 학교하고 안 맞으면 또 혹시 불러서 문제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쯤……. 농촌 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 기간제교사를 요새 급히 또 기간제 채용해야 할 일도 많고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들 인사팀이 있는데 같이 연구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확인되어진 건데 파주교육지원청이 모범적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09년부터,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09년부터 현재까지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기간제 인력풀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이 73명이 등록돼 있고, 중등이 350명이 등록돼 있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854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에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고 또한 기간제교사의 신속한 채용으로 교과과정 운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 파주교육지원청에서도 몇 가지 또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부분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풀이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위학교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면접을 하고 학교장이나 해당 선생님들이 보셔서 뽑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 주면서 저희들이 정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하면 학교하고 같이 다,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게 나오는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회

김상회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활용을 위한 교사 맞춤형연수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부모만족도 설문지 1항에 “학교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항에 “학생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8항에 “학교에서 학생ㆍ생활지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참관을 해야만이 문항들이 현장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현실적 문항들이 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번에도 교과부에서 회의할 때도 대두가 됐습니다. 학교, 학부모님들이 현장을 다 모르고 평가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있어서 이걸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정하는 걸로 교과부에도 건의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보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저는 이러한 문항들이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여 학부모의 반응이 담임교사나 중등학교 교과담당 교사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공개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 참여율이 굉장히 낮고 또 대부분 학교에서 낮에 수업을 공개하고 있고 우리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 참관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 1, 2회 수업공개를 보고 학부모가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낮고. 현재 교과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수업공개를 4회 하라고 했다가 다시 지난 8월에 수정해서 수업공개는 2회를 반드시 하고 2회는 다양한 방법을 가져서 학교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정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갖고 평가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의 결과의 신뢰성이나 데이터의 타당성이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담임과 교과담당 선생을 평가하는 게 감정적이거나 인상적 평가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갖고 만들어진 게 2008년도에 139개 학교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를 해서 맞춤형연수 실시가 1,371명을 단위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2009년도에 514개 학교가 실시해서 600명의 교원이 연수가 실시됐고 2010년에는 2,150개 학교를 실시해서 4,660명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맞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앞에서 이러한 신뢰성이나 데이터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2008년도 139개 학교를 실시해서 1,371명이 연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2009년도에 540개 학교가 우리 능력개발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맞춤형연수가 이루어지는 것 속에 우리 교원연수가 약 3,000명 정도 연수가 이루어지든지 이래야 2008년도에 근거를 했을 때의 상황으로 볼 텐데 2010년도 2,150개를 실시한 거에서 4,660명이 실시되어진 결과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2008년도 139개 학교에 1,371명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의 2009년도, 2010년도에 연수 인원을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2008년도에 부분적으로 연수를 실시해서 1,371명의 단위학교 맞춤형연수를 실시한 결과, 연수결과가 아주, 아주 우수해서 2009년도에 연수를 실시해 보니까 맞춤형연수가 불필요해서 교원연수가 줄어들었거나 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아주 좋아서 더 신청할 의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제기한 이러한 설문지 문항이나 객관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2009년도, 2010년도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과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2008년도에 1,371명은 시범학교를 그때 했는데 그 대상들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했고, 2009년도, 2010년도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연수를 받도록 했는데 이 연수 부분도 이번에 교과부에서 국장들 회의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해서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한 결과에 따라서 교사들을 어떻게 심화연수고 전부 나눠서 시킬 건가 하는 것들을 교과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랬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해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이게 교원능력평가에 맞는 맞춤형연수가 과연 이렇게 된 건가라고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140개 학교 정도가 실시해서 1,370명이 연수를 했다라고 하면 540개, 500개 학교가 연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연수를 받아야 할, 신청하거나 받은 교원의 수를 따졌을 때 반을 나눈다 하더라도 3,000명이 넘어야 학교 수의 증가 수의 상태로 맞습니다. 또한 우리 2010년도에 2,000개 학교를 실시한 상황으로 본다면 더욱더 이것은 확대되어져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연수를 신청하거나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2008년도에 부분 운영한 거보다 혁혁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과부 위임사무이지만 이렇게 불투명한, 또 신뢰할 수 없는 지표들을 갖고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교원의 능력개발평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또한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표 외에 지표들을 삽입한 부분들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증하는 결과 아닌가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100% 그렇게 단정짓긴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를,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연수하는 이 부분은 상당수 전부 교정을 시켜야 된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딱딱 획을 그어서 정리는 못 해드려도 저희들이 TF팀 마련해서, 이걸 좀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보다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오히려 과감하게,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위임사무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교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골격만 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교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이터로 인한 불이익,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정말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교과부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원 취지의 내용만을 명확하게 위임사무만을 진행하는 형태로 교원들이 받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도 경기도교육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로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자료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왔지만, 이 내용 부분들은 아까 지표를 학부모 설문지만을 갖고 이야기했지만 교원 간의 설문, 아이들의 설문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의 교원들이 업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거와 별개 사항이긴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학년 선생님들 회의나 아니면 부장단 회의에서 의논하고 답사해서 결정을 한 내용들이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일방적 요구나 결정사항으로 행선지가 바뀌거나 업체가 바뀌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 데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있는 것 중에서 모르는 부분도 꽤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민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분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부정하고 민원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 교단을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당사자는 받아들일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희가……. 하여튼 교사들의 어떤 언어가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든지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내년도 되면 좀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 내용 명확하게, 우리 감사팀과 함께 이것을 대책을 세우시든지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의 정말 교사들이 좀 살맛 나게 일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교육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일선 학교 정문ㆍ후문, 인권조례와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를 근거해서 봤을 때 전체 학교 969개 학교가 정ㆍ후문이 있는 거에서 166개 학교가 문이 두 문이 있는데 한쪽 문을 통제하고 한쪽만을 사용하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정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여기에 사유가, 아이들의 통제, 입ㆍ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한쪽 문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문이 2개 났으면 2개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우범지대라 해서 못 한다 그러면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만들고 다니도록 해줘야 그게 원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아직까지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900여 개의 학교 중에 166개의 학교가 양쪽 문이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한쪽 문만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면서도 또한 양 문에는 교사들은 출입을 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있는 게 파악이 된 상황이, 또한 그러면서도 그 통제 이유, 그 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들이 굉장히 너무 정말 전근대적인 사유들입니다. 본 위원회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학생인권조례가 10월 5일 공포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아직 일선에서는 이러한 인권조례와……. 조례는 조례고 또 학생 통제는 통제고, 체벌을 통한 학습지도는 지도고, 전통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서 분절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국장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조례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실천하셨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저도 많이는 못 다녀봤고 한 2개 지역 정도 가서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에 대한, 단위학교에서 교육이 좀 제대로 안 돼서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인권조례에 대한 이해라 그럴까요? 인권조례에 대한, 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감대가 훨씬 적어져서, 우선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권조례 교육이. 그리고 또 인권조례에 맞는 학교의 변화된……. 그 인권조례라는 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면 무슨 자율만 주는 걸로 되는데 이 자율과 책임이 같이 따르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교육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일단 학교에 있는 제규정을 인권조례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거는 배움터 지킴이 등 해서 학교 치안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학교의 안전강화를 아주, 인권조례 즈음 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교권입니다. 선생님들의 법적 권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저께도 인사 TF팀에 법적 권위가 설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도록, TF팀이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인권조례와 더불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면 경기도 인권조례가 어느 타 시도보다도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를 충분하게, 아이들과 학교에서도 이해하고 이것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이 지도와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등교할 때, 이때부터 교문 앞에서부터 이미 아이들이 지도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각인되어지고 규정되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 교사의 인권은 꽃피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이러한 위 상황들이 개정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거에 맞춰서 학교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지는 상황으로 보강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일선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와 하드디스크 보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 속에서 우리 경기도 일선 학교에 1만 4,018개의 CCTV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아, 설치되어져 있는 건 1만 5,339개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판독이 가능한 게 1만 4,018개, 판독 불가능한 게 607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600개라고 하면 보통 6개에서 5개 정도, 많게는 어느 학교는 22개도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지만 이런 학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의 판독을 하려고 하는데 607개의 CCTV가 촬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누가 누군지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각기, 이게 교육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예산이 수반되어지고 학교의 안전이 확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함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시급히 시정될 거를 요청드리는데 가능하겠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따 추가질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찬환, 이기준 부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직할 기관장님! 끝까지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위원 김광래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저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목소리를 한 옥타브 상황 때문에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 30분 동안 공정과 균형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일을 할 것이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26쪽 행정감사체제 개편 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리 행정을 물 흐르듯이 그리고 공평하게 하더라도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일반 많은 시민과 많은 분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그래도 아직까지 파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는 잘 알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파워는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에서 파워가 발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ㆍ중학교 종합감사를 하던 것을 지금 다 도교육청에서 하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종합감사는 다 폐지가 됐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폐지 됐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광래

김광래위원

어쨌든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업무는 없어졌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감사담당 직원들은 있고요, 과거처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감사업무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무슨 감사업무를 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상적인 범죄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에 업무는 그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처리하고 조사업무하고 또 보고업무하고 등등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런 건 없어졌잖아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징계위원회도 경징계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광래

김광래위원

그냥 하고 있다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어쨌든지 그 감사권은 하나의 파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파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걸 뺏어 왔다,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지 힘이, 독점하는 것은 바로 반민주적이다, 저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와 징계업무가 공정한가에 대한 그런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상당히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과 균형이 적당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요즘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아주 짧게 한 세 가지 사안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 건인데요.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중징계를 10월 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침이 시도교육청에 시달되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광래

김광래위원

지난 10월 20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권 후기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를 저에게 입장,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도교육청은 처음과 변함이 없고요. 전교조 그 당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광래

김광래위원

처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중앙정부 결정에 끝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무리 없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
광래

김광래위원

자, 다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백암고등학교 강홍구 선생님 사건 아십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이 선생님이 25년 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오직 근무하고 25년을 토요일 포함 저녁 11시까지 자율학습 지도, 청소년연맹 지도자, RCY 봉사활동 교사,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용인 백암고 3학년 1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수능 임박해서 축제기간에 맡고 있는 3학년 자기반 학생들에게 너희들 1, 2학년 축제하는 데 가지 말고 자습 계속해라. 그런데 두 학생이 도와주러 간다 뭐 등등 이런 명분으로 가서 한 30분만 있다가 오겠다는 이 학생이 계속 말하자면 그 학생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이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 가지고 매를 대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칼이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과일 깎는 칼을 저녁때도 뭐 이렇게 과일 깎고 야간자율학습 끝나면 먹고 뭐 이런 칼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위원장과 상당히 운영위원장 선출 때부터 상당히 알력이 있어 가지고 사이가 안 좋던 터에 이분이 ‘잘됐다, 옳지 잘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교사가 25년씩 교편을 잡은 분이 칼을 가지고 학생을 위협하고 칼로 학생을 찌른 사안이 우리 경기도에서 있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리는 교사의 얘기는 너무나 쉽게 버리고 다른 외부인들이 학부형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그걸 너무 쉽게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이분이 우리 정말 이 민주주의에서는 범법자도 범법자가 범법행위 한 것만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것만큼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동의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잘 이분 본인의 의견을 더 좀 경청하고 본 사건을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서울에서 특히 아주 대단한 뉴스가 됐었고 이슈가 됐던 사건, 경주 제일 유스호스텔 진성우 사장이란 분이 수학여행 관련해서 각 학교 다니면서 약 100만 원권 금품수수한 것 아시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당자가 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공정 때문……. 이런 금품을 수수한 이런 교장을 징계를 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저는 징계를 공정하게 해서 어려운 교장이, 어려운 또 징계대상자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똑같이 100만 원을 수수했다 그러는데, 성남 관내의 교장입니다. 한 분은 “나는 끝까지 안 받았다.” 그러고, 또 한 분은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어떻게 썼냐?”,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대상자와 경찰에서도 이건 조사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힘이 부쳐서 뭐 행정심판을 요구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나중에 징계를 수용했는데, 통상 징계위원회 들어가시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이제 들어가면 이 혐의자들, 징계대상자를 세워놓고 길어야 10분, 20분 동안 그 징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위원들이 묻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네, 잘못했습니다.” 고분고분하면 개정의 정이 있다고 해서 경감되고, 자기주장을 끝까지 하는 분은 ‘어, 이거 개정의 정이 없네.’ 하면서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주장을 끝까지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1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이면 안 먹었다고 그래도 100만 원 먹은 사람들, 동료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더 도덕적으로 정말, 교장선생님으로서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딱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걸로 평소 평이 나 있는 이분은 “저는 안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중징계, 정직을 받고, “네, 먹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들이 물어본 대로 대답했다고 해서 이분은 감봉으로 처리됐어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은 시사점이 많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은 직무대리이시지만 감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그 누구도는 분명히 교사, 교감, 교장, 일반 행정직, 사무관, 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물 방망이니 뭐 징계가 뭐 어떠니 하고 한마디 신문에만 나면 또 가혹하게 징계가 가고. 이것은 정말 줏대 없는 감사행정이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공정과 균형 명심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공정과 균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지는 몰라도 창의성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67쪽에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맨 앞에 학교혁신과, 두 번째 교수학습지원과, 세 번째 교원역량혁신과, 네 번째 학생학부모지원과, 다섯 번째 과학직업교육과, 여섯 번째 평생체육건강과, 이런 배열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편철했는데요. 이게 이런 편철을 할 때 이 과별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순서는 없습니다만 옛날부터 흘러내려 오던 게 이대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엔 조례에, 우리 그 각 조례에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혁신과가 맨 앞에 가야 될 과인가? 이 뒤에 주요사업이 24개 사업이 있는데 학교혁신과는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총 24개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주요 현황에 올라오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거의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중요한 사안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 24개가 바로 다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학생학부모지원과는 7건 가장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학생학부모…….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유선만 과장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유선만 과장님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에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과장님 같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앉으세요. 직원들은 28명, 이거 뭐 저기 과학직업교육과 다음으로 적게 이거 저기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 인원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서, 일 많은 부서에 좀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학생학부모지원과를 맨 앞에 1번에다 올려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인력풀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또 사업이 많은 것이 교수학습지원과가 5개, 평생체육건강과가 5개. 그렇다라면 이 두 과도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볼 때 뭐가 중요한지를 이젠 인식 전환할 시점도 됐다라고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69쪽에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거점학교, 초ㆍ중ㆍ고 세 학교를 지정을 하고 선택 운영하는데 고등학교가 이우고가 여기에 거점학교로서 선정됐는데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여기가 이유라기보다 여하튼 이우고등학교가 굉장히 좀 혁신 쪽에 교육과정 운영을 일찍 좀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 학교가.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선정은 언제 됐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선정은 작년도, 2009년 9월 달에 됐습니다. 맨 처음으로…….
광래

김광래위원

3월부터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는 처음일 거예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죠. 대안학교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사립학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립학교도 많고 그런데 이우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이 학교가 그런 혁신 이런 과제수행을 지금까지 많이 했고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는 아무래도 공립학교를 주지 않고 사립학교 준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이제 거점학교를 그 지구별로 해서 더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학교 외에도 좀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는 제가 준비했던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분과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달리하는 교육 그룹이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광래

김광래위원

네, 아까 이제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6ㆍ2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킨 무상급식 그리고 전국 최초 추진 인권조례 공포, 혁신학교의 중점 육성 등등 사업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교육 그룹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얘기죠. 국장님 뭐 생각되는 것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글쎄, 학교 현장의 어떤 변화도가 좀 덜 인지가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슈화되는 사업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 학생이 교육되어져야 할 요소나 목표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의성이 신장되고 바른 인성과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지육, 덕육, 체육의 핵심 전략과 거리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그 사업들이 큰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인권조례하고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저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3월 새학기부터 모든 학교 적용하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일선 교사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알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까지 훈계나 훈육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체벌지도 대신 반성문이나 봉사활동 등 지덕벌이 부과된다는데 그런 준비도 하고 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양한 방법을 준비한다는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맞아요. 10월 22일 홍보물, “인권조례,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고 방안제시”, 11월 3일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 출발선에 서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 사라지는 학교폭력.” 이거 이제 대변인실에서 쭉 나간 건데요, 그다음에 11월 4일 “체벌 대체교육방안 필요, 현장목소리 청취.” 그리고 11월 12일 “선생님과 함께 가꿔가는 교실 인권이야기.” 이런 제목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날 “청소년 선도에 법원과 학교는 한 가족.” 그다음에 최근 조선일보 신문에는 “도교육청 다양한 체벌 대체프로그램 궁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걸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열심히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일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본 위원은 인권조례를 반대한 유일한 위원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본 위원이 반대한 것은 인권존중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교육현장의 무질서로 더 많은 또 다른 인권침탈 사안이 발생할 것을 전망,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권위를 경시하는 권리 만능주의 병폐, 알고 계실 겁니다. 혁명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혁명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도 보고 뭐 우리도 그런 스스로의 혁명도 많이 봅니다만 혁명이 성공하는 것은 그 사회 현실의 오류를 척결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회에 오류가 무엇이냐, 이걸 보면서 이거와 관련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입니다.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교육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동안 인성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맞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바로 잡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인성교육, 생활지도를 학교규정, 학칙에 묶여 가지고 그쪽으로 쭉 엮어 가지고 징계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잣대로 재단해야 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학교에 모든 아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직접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맡겨둔 것보다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같은 잣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입니다. 획일적인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으로 획일적인 제도에 대한 투쟁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도 획일적인 거에 대한 타파하려는 민주적인 양심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큰 책무를 느끼고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먼저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안을, 요즘 현상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자살 건수 전국 최고, 알죠? 이거 언론 보도에 다 난 겁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금년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광래

김광래위원

2009년도 45명 해 가지고 이거 언론에 여러 번 났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작년에 많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학업을 중단한 학업자 수 경기도 1만 8,212명 전국 최고. 이것도 언론에 났었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학생 수가 또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실태. 위기학생 실태 한번 본 적 있어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위기학생, 네, 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위기학생은 교육적ㆍ심리적으로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생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를 우리 관내 평택대학과 관련해서 조사해 봤더니 한 39가지 위험행동을 조사했는데 위기학생으로 판별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체 학생의 23.9%, 177만 명이 우리나라의 위기학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학생들은 음주경험을 한 학생이 47%, 음란물 경험한 학생이 41%, 인터넷 중독 38%, 부모 돈 훔치기 28%, 부모에게 욕설하기 21%, 우울 장애 20%,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위기학생에 처해 있다라는 거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고 여기 지금 대안 나오고 고민하는데, 쉽고 확실한 대안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하에서 건질 수 있느냐?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창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틀림없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 너무 빠져있어요. 그래 교육의 삼발이가 너무 기울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음악, 체육활동 대폭 늘리자. 모든 학생 1인 1악기, 1인 1운동 갖기, 이거 아주 쉽고 이거 뭐 이런 사업은 별 볼일 없는 사업 같은데, 지금 대안이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 운영, 제가 보니까 이 역대 20% 수준이야. 20%, 2청사는 27%. 그래서 학업이든 사회적응이든 부적응학생은, 즉, 위기학생은 말로 변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치유가 가장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꼭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 실태 아시죠?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초등학교가 약 몇 % 정도 체육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초등이…….
광래

김광래위원

초등이 45%, 중학교가 59%, 고등학교가 65%인데 한 52% 정도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반인데, 1,000개 학교 학생들과 있는 학교 학생과 교육여건 해소를 이걸 바로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유럽도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집행부에 있을 때 연수를 가 봤고 미국과 일본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학교 지을 때 기본으로 체육관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비 오고 눈 오고 1년에 30% 되는 시간을 체육수업을 못하는 초등학교 6년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 해소……. 그런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학교에 20억 씩 1,000개 학교를 체육관 지으려면 약 2조가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응투자로 가능합니다. 지역교육장님 여기 계신데 지역교육장님들이 시장과 대응투자로 한번 하자 그러면, 그리고 아침과 밤에는 이거 지역주민에게 쓰게 한다, 이러면 다 대응에 응해요. 그럼 반으로 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1조. 제가 약 20억을 잡았지만 15억에도 지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떨어집니다. 1조라 그래도 한 5개년 계획하면 1년에 2,000만 원만 투입하면 이 차별받는 아이들 건강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해주면……. 바로 김상곤 교육감님께도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곤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계시는 동안 모든 학교에 체육관 해결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로 아마 후대에 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울산이라든가 다른 경북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이미 100% 육박한 이런 지자체가 많습니다. 왜? 이거는 깨끗해서 좋은 거 하고 없어서 이런 움직임 교육을 못하는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위원님! 양이 많으세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광래

김광래위원

다 됐어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래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장님께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짜서 간단하게 A4용지 두세 장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짜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 국장님께서 어렵다면 이 업무를 시설 과와 학설과가 있는 지원국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쪽과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박경석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긴급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냥 집행부는 앉아 계세요.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속보가 특별한 상황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 단위지역에 우리 교육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중대하지만 지역교육 전체를 비워놓고 여기 와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장님들은 5시 정도 일단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이상훈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은 업무복귀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실상 오늘 긴박한 국가적인 상황에 있지만 지금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뭐 다른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속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2청 소관에 계신 여러 교육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꼭 한 번은 봐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해가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안산교육청 교육장님을 모시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안산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교육청에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장님들 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직무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카드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옥 교육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이 있으나 간단히 정리한 부분이고요. 또 항목별 질의는 하나하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오늘 교육장님, 이 자리에 서신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본청, 2청, 25개 지역교육청의 모든 카드사용내역서가 저한테 도달이 될 겁니다. 그것 역시 다 파악을 하고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본 자료는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리는 것이지 꼭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교육청이 28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좀 많은 양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혹시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3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교육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장님이 그동안 교직에 몸담아가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의외로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장님 편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수감태도가 가장 훌륭한 지역교육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본청에서도 교육장님을 초빙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회의진행 부분에 있어서 초청강사로 모셔도 큰 무리가 되지 않고 좋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자료를 볼 텐데 좀 멀리 있어 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오전에 안산교육청에서 사전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위에 보면 1월 19일 20시 14분하고 1월 19일 20시 15분 광수사 해 가지고 40만 원, 39만 원이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 나머지 계신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19일 자 8시 15분에 지급된 것은 바르게 돼 있고 8시 14분에 지급돼 있는 것은 오류가 생겨서 취소된 내용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렇듯이 지금 이게 보면 8월 30일 19시 36분, 19시 31분 쭉 내용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월 7일 21시 10분, 21시 12분 마당골에서 30만 5,000원하고 15만 원, 경영지원과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7월 17일 날도 12시 59분, 1시 1분 14만 5,000원씩 사용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꼭 여기 계신 분들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잠시 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수산, 사업용 카드가 아니고 업무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5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이 나왔고요. 경포대횟집, 이것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비 카드로 행사에서 사용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12월 16일 21시 34분, 21시 37분, 12월 24일 16시 53분 정다운 한우 100만 원, 정다운 한우 66만 원, 4월 22일 20시 26분, 20시 29분 전복 막 퍼주는 집 29만 6,000원, 34만 6,000원, 6월 1일은 3건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12만 원, 19만 원, 19만 원, 이게 지금 같은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동일 날짜, 동일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10월 30일에도 정다운 한우 코너에서 10만 원, 36만 원, 18만 원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고요. 이게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12월 23일 날 17시 50분, 18시 11분, 19시 56분, 19시 58분, 20시 2분, 가야농원, 정다운 한우, 돈돼지, 우가촌, 정다운 한우 정육코너, 그런데 3월 31일 날 우정마트에서 5건이 10, 12, 20, 22, 27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정다운 한우 코너에서 10월 7일 날도 사용이 됐고요, 이것은 교수학습과 카드고요. 12월 2일 날, 3일 날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건강과가 지방에 많이 다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치라는 게 모텔입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글자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뒤에 계신 분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리치라고 써져 있는 것은 봐서는 숙소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오늘, 당초에 교수학습과장하고 경영과장이 출석하도록 요구를 받아서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지금 일반인이 봤을 때 오전까지 제가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까지, 오전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그런데 사항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도 가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기준안이 최소한 만들어져야겠다. 분명 여기서 100% 다 잘 됐다고는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제가 그 업체들을 다니면서 그 시간대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안산교육청에서 28개라는 많은 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안이 없고 잘못된 사용관행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100원, 200원을 쓰더라도 다 사용항목, 금액, 누구,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걸 다 일일이 적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외에, 여기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카드 하나가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짜리 카드를 보면서 이게 뭔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께서 성실히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의혹들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도 좀 있네요. 7건이 동일 날짜에 우가촌, 우가촌, 버섯칼국수, 대현식당, 우가촌, 제주수산회, 7건이 동일 날짜, 09시부터 13시 3분까지 이루어진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겠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 12월 23일 날 17시 50분부터 20시 2분까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카드가 28개 된 것은 작년도 상반기 초반에는 14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도교육청 지침으로 여비도 카드로 지출하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담당부서에서 여비전용 카드를 8개를 만들고 추가로 우리가 Wee센터를 설치하면서, 초등학교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 요구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부서사업비에, 거기는 한 지붕에 5개 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고 교수학습지원과도 역시 그랬고 또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학지과에서도 전용카드를 요구했고 또 우리 교복투사업으로 희망날개달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별도로 카드 쓰기를 원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6개를 만들다 보니까 28개가 됐는데 위원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제가 봐도 의혹을 살만큼 같은 시간대나 또는 시차를 약간 두고서 여러 이렇게 쓴 것을 아침에 저도 설명 들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날 다른 업체를 동일카드로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여러 업체를 결제한 그까닭은 담당자가 발령받은지 오래됐거나 짧게 됐거나 간에 업무에 대한 것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됐을 때 사업진행 중에 날짜별로 구입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결제하지 못 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일괄 결제하는 과정에게 그래도 지나갔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처리해야만 나중에 설명이 되겠다는 본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따로 구분해서 계속 날짜를…….
상훈

이상훈위원

말을,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5건을. 그럼 다 외상으로 먹고 다녔다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쓴 게 있고 그다음에 같은 사업 내에서도 같은 날 한 업체에서도 동일카드를 가지고 여러 번 결제한 그 이유는 같은 사업 내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날짜하고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5월 31일 안산 환경한마당축제를 했을 경우 운영위원들을 일단 식사를 한번 접대를 하고 또 부스 운영하는, 봉사하시는 분들 접대할 때마다 그것을 따로 계산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 걸쳐서 진행된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업이면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날짜별로 다 쪼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약간의 분차를 두고 계속해서 처리돼서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같은 경우는 수능에 임박해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고 또 그 담당자가 여러 날 수면부족으로 여러 가지 하자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수능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결제하는데 그것도 날짜별로 해야 된다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가 돼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 5건, 동일시간대지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사실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3일입니다. 오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정다운 한우나 정다운 한우 정육코너나 같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23일 18시 11분하고 20시 2분이 있습니다. 약 1시간 50분 정도 차이가 나지요? 같은 집이거든요, 이게. 이거 지금 많이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 단일항목으로 크지만 단일항목이 있을 때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행사가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밀린 외상값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한번에 나중에 처리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시간이 18시 11분하고 20시 2분하고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아직 질의하신 핵심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좀 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선 지금 같은 날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석협의회를 했는데 그 인원이 많아서 학생부장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원들, 이분들을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 정다운에서 아까 한 업체라고 한…….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오전에 얘기할 적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뒤에 계신 분 뭐하고 계세요! 국장님 어디 계세요! 확인해 봤어요!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7시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거 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전에도 이것에 대해 답변 못 하셨지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자,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국장님과 담당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경영지원국장 오셨어요?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양옥

김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교수학습국장님 업무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두 분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 옆으로 나오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교수지원, 카드 뒷 번호 3138 교수지원과인데 담당하신 분이나 사용하신 분이나 있으면 같이 나와 주십시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경리관이, 지역교육청 국 체제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경영지원국장이에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장이지만 이 답변은 경영지원국장이 명확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지요? 하세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조돈복입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 늦게 이걸 말씀을 듣고 전달을 받고서 자료를 충실히 저희가 하느라고 했지만 아마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사무실에 있는 증빙서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저거하니까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음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한 번 더 받으시게요, 안산교육청은? 받을 자신 있으세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대한 소명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비록 안산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여기에 계신 다 속해 있는 과, 국, 지역교육청 것 모든 자료가 넘어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이 결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연월일시분초까지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지역청에서들 준비들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가서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요. 안산교육장님이 이렇게 나오셨지만 제가 다른 어느 지역교육청 또 한 곳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게 있습니다. 거기보다 백배 훌륭하십니다. 저랑 이렇게 안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될지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감태도가 너무 좋으시고 행정사무 받는 모든 조직원들이 너무 한가족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멋지게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는 의미에서도 교육장님을 청한 겁니다. 다른 교육청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제 지역교육청에 가서 한번 준비들을 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장님은 앉아주시고, 국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주위에 정우사라는 데가 있지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문구점이지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파리바게트 빵집이고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정우사에서 문구점이 안산교육청 다니는 여러 군데 과별로 한번 봤더니 이베이나 옥션 이런 데서 물품을 시키는 과도 있고 정우사에서 주로 물품을 주문하는 과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이니스인가 이런 데서도 물품을 구매하는 데가 꽤 되는데 정우사는 거의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정우사란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15만 원, 12만 원, 10만 원, 20만 원, 26만 원, 12만 원, 25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5만 원, 40만 원, 30만 원, 문구를 구매하는 금액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문구 금액을 하다 보면 뒤에 몇 천원 단위까지, 몇 백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냐, 식사를 하기 전에 문구를 사겠지요. 식사하고 문구를 사든가, 주로 청을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갈 때 문구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직원들이.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문구를 사가지고 식당에 갔다가 청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겠죠?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10만 원, 25만 원이 하루에 한 날짜에 여기 보면 2월16일 15시 17분에 10만 원 문구를 샀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16시에 불과 40분만에 또 거기 가서 25만 원어치 물건을 또 샀어요. 같은 과에서, 같은 카드로. 그리고 식당을 갔어요. 솔직히 이런 데서 이런 말까지 드리면 뭐 하지만 예전에 많았던 제가 국회에서도 경험했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가지말아야 될 곳들도 많이 갔습니다. 아니면 그걸로 현금을 만들어 사용도 했습니다. 그게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 분도 아무 설명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날짜가 맞춰지고 시간이 맞춰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증빙서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히…….
상훈

이상훈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리책임 면하려고 하시더라도 면하지 못합니다.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명확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하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들!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교육감님이 자리 임명해 가지고 중요직책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질문해도 “다음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십니까?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마무리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시 한 번, 진짜 더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뒤에 교육장님들 중에서도 편안히 앉아 계신데 그러지 않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에 어떤 자리가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자리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정우사에서 한 150건 정도 됩니다. 한 1,900만 원 썼고 또 파리바게트라고 있지요? 교수학습지원국장님 카드인데 교수학습지원과하고. 거의 그쪽에서 90%를 차지합니다. 빵집에서만 한 1,200만 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 가지고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시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언제 오셨죠?
돈복

조돈복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난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그전의 전 감사담당관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으로 가 계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지역교육청들 감사를 했었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올해요?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든 지난해든.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역교육청은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경리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 없어요? 카드는 남의 돈입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셔야지요. 재무파트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쪽 부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그분들은 뭐하셨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주로 계약사무 쪽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전부터 말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았나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요즘에 중부일보에 기사 나는 거 아세요? 시리즈로 나오는 거. 감사반 지원과에 법인담당인가 정진각 씨 발언한 거 아세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보도 보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뭐라고 발언했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감사에 같이 참여해서 좀 누가 되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까?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감사 나가서 감사피감기관에 가서 “접수하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감사 나갈 때는 미리 교육을 다 시키고요. 그분은 현재 감사과에 소속은 안 돼 있지만 과거 감사를 같이 한 경력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시리즈로 연재가 돼서 나오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 따로 얘기해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사건 때문에 고인이 생긴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법인이나 학교측 얘기고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맞대응해서 저희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둘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 좀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 개인적으로 여기 감사담당관님 모신 거는,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안산교육청이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최소한 몰라도 한 100배는 잘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내일이면 감사담당관님 카드 사용한 거 내가 받아봅니다. 제일 먼저 볼게요.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상훈

이상훈위원

저하고 소주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이런 거 적발이 안 되겠지만, 농이었고요. 하여튼 경기도 교육의 감사 부분에서 가장 수장이신 감사담당관께서 최고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씩씩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내용 보시고 어떠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확인해 볼, 조사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도 오늘 알았지만 업무추진비 카드, 사업비 카드를 1장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카드를 서명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건 업무추진비로 돌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건 충분히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도 “이건 사업비였습니다.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게 한 양식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3138번에서 한 양식 테두리 봤죠? 그 양식에 있는 건 한 카드에서 쓰여진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지만 120만 원, 1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건 “아, 이건 업무용으로 쓴 거고 이건 사업비로 쓴 거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카드 구분하는 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까지는 장악을 해나가신다 그럴까요? 업무추진 협조가 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그 외에 밖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요. 빨리 하나만 마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게 개인 돈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죠. 업무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들도 다시 오늘 읽어보게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부분에 대해서 마치고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학교 식당들을 다니면서 봤는데, 10분만 더 할애를 해주신다면…….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아까 약속대로……. 지금 5시 16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일단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부교육감님 잠깐 계세요.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그럼 1분만 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들이 가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까 질의시간을 다른 걸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못 했어요. 여기에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25개는 안 됩니다마는 일부 가면서 주요업무 이 유인물을 제가 전부 봤어요. 그런데 유인물 자체가, 여기 지금 도 것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자, 탈자, 문장부호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얼굴로 말하자면 얼굴을 송곳으로 찔러 가지고 보여준 것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연필로 해놓은 부분 그걸 좀 고치세요. 고치고, 우리가 정말로 교육이라는 게 우리 글 하나도 제대로, 문장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어따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뭐 다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지 몰라도 이건 문과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계실 때 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 모든 것이 유인물이 될 경우에는 좀 우리 국어나 맞춤법을 아시는 선생님을 모시든지 그런 분들하고 해서 잘 만드세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교육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지 않은 분들이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회계상의 착복이나 유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편법사용이나 회계질서가 문란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육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참, 안산교육장님 가장 완벽을 추구하시는 교육장님인데 안산교육청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번에 부각이 돼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안산교육청을 내일 감사과와 재무과를 보내서 이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일부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경향성을 내일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몇 개의 지역에서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얘기를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몇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부터 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경기교육,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서 익숙하게……. 지금 25개 교육장님들, 카드사용 내역 뭐 하나 알고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시죠. 경리 관련, 관리과장이나 국장들이 주로 이 업무를 보고 계시고 당연히 그쪽에서 잘 알아서 실무자들이 처리할 걸로 믿고 계신데 이거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해 들어가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돌아가시면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감사를 수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첫 번째, 이 부실자료. 오자, 탈자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통계수치에 있어서 엄청난 오류를 내고 있는 자료들 이 자료를 제작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이것을 결재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출하는 과정에 이르기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어느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됐던 사실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했으면 그 요구자료를 한 취지가 무엇이고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감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더라도 부교육감께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추후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와 동시에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7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세혁

박세혁위원장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태길 간사님, 시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김진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의무교육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한다, 안 한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5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위헌신청을 기각했다는 결정을 알고 계십니까?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고 계신 분? 대변인실, 모르세요?
변인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가 아니라고 중앙지법에서 위헌, 기각을 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건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 찾아보세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죠?
찬환

전찬환제1부교육감

네. 있는 것으로 알고…….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은 부감께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위원들이?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내부위원은 우리 교육국장님, 2청 국장님 그리고 외부위원은 여러 급식에 관련된, 식품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태길

윤태길위원

도청의 교육국장 및 보건복지국장이 당연직인 줄은 아십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복지건강국장님과 농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위촉한 적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위촉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촉하였다면 위촉 관련해 가지고 공문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거기에?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의원 누가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태길

윤태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료 챙겨주세요.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전 교육위원회의 임종성 의원님이 위원으로 돼 계시고요. 올해부터는 김상회 위원님이 위원으로 돼 계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김상회 위원이 위원으로 언제 됐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올 9월에…….
태길

윤태길위원

올 9월에 됐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번에 학교급식위원회의 명단 달라고 그럴 때, 그때가 몇월 달이었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
태길

윤태길위원

그때 임종성 의원으로 계속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배정을 할 때는 위원장께서 고유한 권한도 있지만 양당 간사끼리 협의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경기도 학교급식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5조에…….
태길

윤태길위원

그냥 짧게 하는 일이 어떤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경기도 학교급식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심의를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 학교급식의 범위도 결정하고 지원할 내용, 범위 그런 결정 거기서 하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예산도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도, 예산요구도 얼마를 할지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결정은, 예산요구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다면 예산요구는 아니지만 범위는 결정하죠? 거기는 명시가 그렇게 돼 있는……. 저도 자료를 받았을 때 학교급식에 대한 범위, 초등학교 5ㆍ6학년까지 할 거냐, 전 학년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방향 안을 심의하고 학교급식 관련…….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학교급식을 어디까지 할 거냐, 범위 결정을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육감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분명하게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42조인가,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 아니, 780몇억이죠? 요구한 거? 내년도 경기도에 요구한 거?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1,300억.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청에다 1,300억 요구했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782억인가 한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경기도에서 40%를 부담할 경우에 해당하는 액수를…….
태길

윤태길위원

네, 하여튼 얼마를 보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우리가 얼마까지 하고 그런 부분을 범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
태길

윤태길위원

그 급식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또 친환경급식위원회 이건 또,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도 안 거치고…….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이거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제주도 갔다오신 걸로 돼 있는데.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11월 6일하고 7일 이틀간에 걸쳐 갔다 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학교급식위원회하고 이건 또 틀린 게 뭡니까? 앞에 “친” 자가 하나 더 붙은 겁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학교급식위원회하고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하고 이 두 가지 틀린 게 뭐냐고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 5조에 의해서 교육청 안에 설치된 위원회고요.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은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의 TF팀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TF팀의 올해 예산이 얼마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고요.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예산 중에 일부 TF팀 예산으로 2,020만 원이 책정…….
태길

윤태길위원

2,020만 원을 예산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당겨가지고, 2,020만 원이면 약 8,080끼입니다. 2,500원으로 계산할 때, 애들 밥값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 658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거 애들 밥값으로 2,632끼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구누구 갔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친환경…….
태길

윤태길위원

단장이 누굽니까? 일단. 5페이지.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 명단에 보시면, 5페이지에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람이 단장입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6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아, 먼저 5페이지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님입니까? 이분은 가셨어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안 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단장이 최영찬 단장 맞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5페이지가 30명이 애초에 명단인데 6페이지에 보면 서수미라고 23번, 없던 이름이 왜 또 들어갔습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원래…….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에는 안양 박달초등학교 영양교사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7페이지에 보면 항공료로 해서 21명이 391만 3,000원을 썼습니다. 그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다음에 1인 항공료 해서 제주발 편도 10만 3,000원 그다음에 5인 항공료 왕복이 93만 7,500원이 있습니다. 그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 밑에 참석인원 28명 중에 27명분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단장님은 항공료를 자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자부담한 게 분명하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부담했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자부담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뒤에 영수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 밥 2,632끼 먹일 돈으로 사용한 게 한라봉차, 13페이지에 5,000원짜리 66잔을 마신 것 같습니다. 차를 마신 것 같은데 어떻게 66잔을 먹었죠, 이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한라봉차는…….
태길

윤태길위원

선물입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무상급식추진단을 저희들이 제주 친환경학교급식추진단 회의에 갔을 때 저희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 본부에 저희들…….
태길

윤태길위원

사준 겁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사준 거예요, 그거를?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1인당, 하나에 1만 원짜리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19페이지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워크숍관련 간담회 물품구입으로 하이트맥주하고 마른안주하고 카스맥주하고 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다음에 황돔도 4만 5,000원짜리 샀죠? 그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잘 샀습니까? 그런 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사용하는 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냐고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날 저희들 리조텔에서, 한화리조텔에서 저희들 추진단들 협의하면서…….
태길

윤태길위원

자, 됐습니다. 37페이지 펴주세요. 아까 한신대학교 강남훈 이분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왕복 1인 16만 9,200원이 14시 출발 강남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당초 내역서에는 409만 5,000원인데 그 1인을 뺀 391만 9,000원으로, 1명 취소로 환불받아서……. 환불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환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원래 입금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아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어디 있어요, 그 서류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어떤 서류 말씀입니까?
태길

윤태길위원

환불받은 서류는 어디 있냐고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자료 확인 중) 여기에 총 가신 분들 28명 중에서, 편도도 있고 나중에……. 하루 일찍 가신 분이 다섯 분이나 또 계시고. 근데 총 계산할 때 28명분이 항공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28명이 갔는데 27명분만 지급됐고 누구야, 저기…….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1명분은 개인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했고요. 강남훈 교수는…….
태길

윤태길위원

통장 된 것도 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통장으로 된 것도 검토를 다 했는데 1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강남훈……. 지금 외국 가는 거하고 틀려서 제주도 가는 거는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자세하게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명이 누가 더 갔습니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통장을……. 평생체육과 통장을……. 항공사에 통장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근거도 명확하게 있고 명확히 처리했다고 확신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통장으로 보낸다고 맞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단장님 부인도 갔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뵙지를 못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못 뵈었습니다. 저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이 부분은 간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됩니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저는 그분 부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못 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과장님 같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거기 부인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저희 워크숍 할 때나 그다음에 간담회 할 때 그분 뵙지 못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본 사람은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만 못 봤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저는 분명히 간담회 때나 워크숍 그다음에 토론회 때는 단장님만 뵙고 사모님은 못 뵙고요. 만약에 왔다면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강남훈 교수는……. 단장 최영찬 교수는 개인 자비로 왔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강남대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개인 자비로 항공료를 부담해서 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자비로 왔는데 어떻게 28명분이 나와 있냐고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양 영양교사 그분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로, 불참자 대신 추가로…….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30명 명단은 따로, 30명 명단은 앞에 있는 거 참석자 명단이 전체 임원인 줄 알고, 뒤에 다시 28명이 참석자 명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중에 비행기 표는 28장이 끊겼다니까요?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요. 강남훈 교수님 것은 환불을 받았다니까요.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태길

윤태길위원

환불받은 영수증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그 항공료를 추후에 납부했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지금 입금 사본이…….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된 서류로는 분명히 1명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서류상에 정리가 1명분이 빠졌어야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나중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1명분을 뺀 것 아닙니까, 지금?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명분을 뺀 408만 원만 입금한…….
태길

윤태길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 다시 정확히 서류……. 이 부분 안 맞습니다, 전부 다. 맨 뒷장에는 5명이, 내부 결재에는 5명이, 이렇게 최한상부터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는 4명으로는 또 되어 있습니다, 서류.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이거…….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지급품이…….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일반반납결의서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대한 설명을 자세…….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를 않았으면 그러면 그 부분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저희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업무를 집행했고 저희들이 설명,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반반납결의서에 강남훈 항공료 16만 9,200원이 반납되었고 또 저희들은…….
태길

윤태길위원

저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약 2,000명 넘는, 제주도까지 가서 이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 돈 650만 원 또 전체 예산 2,020만 원이면 약 8,000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방만한, 예산을 방만하게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는데요. 저희들은 그 친환경……. 그냥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합심해서 전국 친환경 학교급식대회를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각지에서 전국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또 친환경단체, 농어민단체 다 왔습니다. 다 온 대회고 저희들이 장소를 이왕이면 거기 가서 저희들이 경험도 하고 또 저희들도 추진단의 결속도 다지고…….
태길

윤태길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금 28명 중에서 27명 분이 지급된 내용하고 강남훈 이름이……. 강남훈은 원래 안 간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훈 이름은 중간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 끊는 데까지만 강남훈이 있고 그다음부터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강남훈이 사라졌습니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저 강남훈…….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는 따로 환불받았어도 그 부분은 최영찬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또 틀립니다. 분명한 것은 비행기 탈 때까지는 강남훈이 있었는데 비행기타고 제주도 내린 다음부터는 강남훈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엽

안선엽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지한 바와 같이 질의 종결이 아닌 감사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는 내일 10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