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배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여연에서 방청을 위해서 오신 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들은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경기도의 남녀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입니다. 오늘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 업무가 앞서 나가고 시군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점검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복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상균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숙영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음은 정숙영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원장님 오셔서 김희자 원장님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은 6,589억이며 이 중 보육정책과 예산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조 2,148억 원의 5.3%가 되겠습니다. 4쪽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체계와 5쪽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410여 개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중소기업이 전국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0개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오는 12월 중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 전용 보육시설, 1,283개소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4시간 3교대 근무자를 위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이천 하이닉스에 아미어린이집을 금년 7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오산 LG전자 인근 수청어린이집 등 3개소를 건립하여 산업단지 근무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토록 보육여건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여성 자녀 1만 1,64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지방노동관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매년 10%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아이 보호를 위해 아이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홈코디 등 4개 과정에 대한 기업맞춤형 취업여성전문교육을 산업단지와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여성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본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전산회계 등 직업훈련과정 개설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업주부 재취업 추진, 여성회관의 직업상담사 컨설팅에 따른 취ㆍ창업 상담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및 정책개발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제3차 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 도심형 녹색일자리 개발 등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지원하여 정책연구개발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쪽 보육서비스 제고 및 보육기회 확대입니다. 부모 보육료 부담완화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약 23만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처음 도입한 차액보육료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가구의 사회경제 활동참여 촉진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의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및 영아 전문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육시설 개선 및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459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시설여건이 열악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시설에 대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과 건강, 영양,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적정임대료 설정 및 안정적 임대기간 설정을 위하여 금년도 8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다양한 가족 지원, 함께하는 우리사회 조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거점기관 운영으로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안 장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미혼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위탁생 유아용품 등 보육시설 필수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에 정진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에는 상담 및 분만지원을 하고 양육단계에서는 자녀양육비 수당을 지급하여 그다음에 검정고시, 자산형성 계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모ㆍ부자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고충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위기가족 상담ㆍ치료 등을 통해 가족역량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입니다.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결혼이민가정을 위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도사가 초등학교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언어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적응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그리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정폭력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국어로 된 다문화소식지 발간 및 영어ㆍ독서지도사 등 3개월~6개월 과정의 취업교육을 실시해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 여성들에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다문화가족 인프라 지원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형ㆍ병합형 등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을 갖춘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2012년까지 지상 4층의 규모로 안산시에 건립 중에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 피해여성들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성인지 및 인권보호 교육과 임금체불 등 불편해소를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식을 위한 내국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다국어 가능자 381명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생활안내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및 자동차정비 등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하고 또한 자국에 돌아가서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를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권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취약 여성 인권보호 증진입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응급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성교육전시관 운영,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아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응급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경기1366,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상담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과정을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폭력ㆍ성매매 현장감시 및 피해여성 구제활동을 위해 명예감시단 운영, 용인시 등 3개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업소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해 부부캠프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2의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구조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인대상 성매매 불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상담과 직업상담, 취업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결식아동 급식 및 가정위탁아동ㆍ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6만 7,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이식권 사용에 따른 불편 및 급식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금년 5월부터 12개 시군에서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가정위탁 양육비ㆍ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에 위탁 중인 요보호아동은 1,816명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잉행동장애 혹은 정서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별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및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 10개소, 드림스타트 9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드림스타트 센터는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3개의 그룹홈을 운영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의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양육보조금을 더 주고 의료비를 연간 25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수수료는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양전문기관에 지급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쪽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자활ㆍ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학업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에게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도내 장애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이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증진을 위해 9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 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영어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내 비정규 5개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ㆍ방문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90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거나 가정에 복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지원 등을 통해 자립성장을 유도하겠으며 학업중단 및 불우청소년의 자립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ㆍ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을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2개소의 상담지원센터와 16개소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 선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30쪽부터 참고사항에 기본통계 현황과 간부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2008년 조례를 보니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이 국장님이 보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상담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복지가 첫 번째고요. 나아가서 그 일하는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했다든가 할 적에 그분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목표 대비해 볼 때 국장님이 느끼시는 부분 보면 대비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한 것보다는 그곳에 지원되는 액수가 사실은 적습니다. 연간 7,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쪽에는 안산하고 부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운영자들이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업무에 상당히 해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틈새 같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기업체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그 직원들의 성평등 의식교육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만큼 어떤 조건에 맞게 보수 같은 거는 당연히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애초에 설립 당시부터 어떤 보수를, 몇 명을 거기에서 채용하고 몇 명을 주고 하기보다는 애초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금액을 7,000만 원으로 일단은 좀 상향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러한 단체이고 기관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저희 부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건 총합적인 상태에서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연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갖다가 일반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적은 반면에 일하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인건비를 굉장히 적게 잡고서 운영을 하시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비용을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갖고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욱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으로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뭐 운영을 해나가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보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센터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겠다는 거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만이, 물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지만, 여성부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처음 시작 파이를 아주 작게 잡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처음 시작을 좀 크게 잡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여성근로자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뭐 성폭력상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기관이든 상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기도에 사실 네 곳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생긴 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또 더욱더 이름답게,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름답게 그 일을 더 점차적으로 정말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9쪽을 좀 봐주실래요?

네, 위원님.

거기에 보면 시군여성회관 건립비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립지원 현황이요.

네.

이것은 시군의 지원순서에 의해서 해주신다는 내용이 뒤에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네?

요청이 있을 때 해준다고요?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립을 신청했을 경우에 건립비의 기본이 30%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각 시군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순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냐 이거죠.

재정자립도하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정자립도가 아닌데, 여기 보니까 부천시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갔고 실제로 열악한 어떤 시군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은데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룰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 국비가 신청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 노력을 도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스스로가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다가 건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시군 예산지원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열악한 곳은 10%가 더 늘 수도 있고 재정이 좋은 곳은 10%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30%면 30%에 맞아야 되는데 국장님 보면 10%가 안 되는 시군도 있고 또 넘치는 시군도 있고, 지금 저 어디입니까. 오산 같은 데는 30%가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시군이 많은데 그 차등지원이,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여주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이지만 거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차등지원이 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30, 40% 예를 들면 그렇다 치고, 다른 시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 데도 있고 실제로 1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밖에, 3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단 십몇%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위원님, 여기 사업비에는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아니라면서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총계는…….

총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국비ㆍ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 기본이 건축비의 30%이고 그다음에 그 시군 여건에 따라서, 지금 그 조례상에…….

국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그럼 17억이 지원된 부천은 뭐고, 국비 지원 안 된다고 그러셨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그런데 평택은 5억이 됐고 시흥여성회관 11억 됐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은 또 안 되고…….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아니, 참 답답하시네. 안 된다 그런 게 어떻게 국비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거기서 노력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여성부에서 여성회관 건립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서, 특별히 그거는 노력을 하신 것이고 일단 도의 입장에서는 여성부와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비는 도 소관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가 이상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네!

위원님,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6급 당시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역사를.

그리고 과천의 경우를 보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임대로, 상가건물 임대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천은 건립할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건립할 의사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액수나 금액이 또 수치상에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관념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60쪽에 보면 10년의 경우 여주군의 지원요청에 따라 15억을 지원하였다고 그랬죠? 15억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회관 지원을 내년도에 15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한 것이…….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원한 금액은 5억인데요. 그 5억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은…….

59쪽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체 지원할 금액이 20억인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년도에 5억을 지원했고…….

지원현황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이? 그런데 지원한 것만 지금 묻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젯밤 10시 16분에 어떤 직원이 전화하셔서 수치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네.

자, 또 넘어가 보세요. 이 답변서를 말이에요, 무슨 애들 그냥 장난하는 식으로 꾸미셨는지. 자, 65쪽 보세요. 행정감사 자료 65쪽 거기 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먼저 받은 거고, 하나는 우리 직원께서 오늘 아침에 여기다 첨부파일 하나 붙여서 이렇게 수치를 다시 계산해서 갖다놓은 자료입니다.

네.

먼저 자료 가지고 계세요?

먼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뀐 자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간 거는 다 먼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행감 자료라고 내셨느냔 말이에요, 수치도 하나 안 맞는.

65페이지는 아마 자료가 틀려서…….

모든 게, 지원현황도 안 맞고 이런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발견이 돼서 다시 이게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도 안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예를 들어서 이 뒤에 거는, 지금 65쪽 센터별 예산지원 내역은 어제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것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핑계만 대시잖아요, 답변을 자꾸.

죄송합니다.

무성의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나서. 10분밖에 안 돼서 제가 이 정도밖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행감 제출서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뭘 보고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됐어요?

아니요, 좀 더.

273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육시설 지도감독 지도점검 실적ㆍ내용인데요. 보육시설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분들한테 잘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실적이 보면, 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자체가 7명이나 부족하고 또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부적절하게 됐고 교육 미이수도 2명이나 있고, 이게 뭐 전부 이쪽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죠? 또 그 뒤에 보면 회계 관련해서 장부가 없는 그런 보육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평시에 많은 지도를 아니면 감독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감독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재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A라는 시설은 이거 뭔가 의심쩍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보가 와서 그런 곳은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40군데를 불시에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체 시설을 도가 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데 보육부서 직원들의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답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안전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로 이렇게 많은 부분 나타났습니다. 위생관리도 그렇고요. 영양사 미배치 등등 이런 너무 허술한 점이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지도 감독 체제를 더 많이 강화 내지는 더 많은 횟수를 해서 올바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육부서의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인원이 적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이 돼야만 할 수 있다?

네, 그러거니와…….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새나가는 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속 계시겠다 이거죠, 충원이 안 되면?

아니죠. 저희가 시장ㆍ군수 회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에도 보육부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항이 있어도 국도비가 많은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을 감독체제는 제대로 좀 강구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 관리가 될 수, 또 이런 많은 미비사항들을 언제까지 한번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이 행감 끝나고 나서.

아, 그러니까 관리…….

전체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하반기인 12월ㆍ1월 달에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다음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도비가 사실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적이 있어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345페이지 돼 있네요.

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이용대상 기준 초점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서 실시하게 된 건가요?

우선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처음에 설계하면서 가장 먼저 맞벌이 부부들의 영아 아이들의 보육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전체 영아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이가 그 당시에 40%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0세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이용을, 제가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흐름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0% 정도가 이용하고 80% 정도가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랬거니와 저희가 하는 업무는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재취업도 함께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다시 애 키워놓은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그 여성들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어떠한 자기 직장,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 그 위치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하향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0세아를 위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설계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집에 가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서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기업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에 구분 없이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보육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보편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편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보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차등보육 같은 경우는 열악한, 취약한 보육도 함께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보편적’을 반대하면서 보육에 관련해서는 ‘보편적’을 실시하고 있네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 가정보육제도하고…….

국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현황, 소득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말, 개별적으로 사실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을 보면 사실 일반시설에 지원, 개개인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 자체가, 지금 지원하는 게 총 얼마 가량을 지원하는 거죠? 한 60…….

위원님, 1인당이요?

네.

1인당은 시설 들어가는 아이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자체가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영아들이 시설에 갔을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보육료의 50%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1인당 지원액수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 지원액수가 그 아이가…….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액수만.

액수가 잠깐만요, 22만 6,000원~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2만 6,000원~53만 6,000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그렇고요. 소득이 같을 경우에 보육시설은 28만 2,000원~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보육이라는 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편적인 부분을, 저는 ‘보편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 지원을 통해서 정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부부 합산 고소득, 지금 보면 최소한 연 4,800만 원 이상이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중산층 이상, 이러한 분들이 거의 혜택을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4,000만 원일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한쪽 소득이 한 2,000만 원이거든요.

4,800이면…….

4,800이면 2,400.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부부가 4,800을 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부부 합산소득이 3,000만 원 이하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이를 갖고 있는…….

그거 이전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면 현안사항이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여성들이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첫째아는 멋모르고 낳았지만 둘째아는 절대 낳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시스템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전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라는 것은, 정말 보편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지 않습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커다란, 그래도 불편함을 덜 느끼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를 낳음으로써 모든 자기 환경해 나가는 데, 생활해 나가는 데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이 경기도에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 국장님이 질의 초점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고소득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다른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답변보다는 그것은 이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법제화가 된다면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볼 때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득이 일정 정도가 되는 분들은 사실 이러한 혜택에서는 좀 빠져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제도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분들은 충분히, 아이들 키우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고 많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있어서 장거리의 센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센터에 될 수 있으면 차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멀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양평 같은 경우는 제가 센터 가봤는데요. 거기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주변에 있는 이주여성들만 이용하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번만 마을버스 있는데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검토해 봤는데 제일 기본적인 12인승이면 9,99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센터에서 그걸 검토해 봤다고 그러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지방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약속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이나 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열악한 상태고 계속 사업도 늘어나고 외국인도 늘어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 똑같이, 여성근로자센터와 똑같이 연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형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도 여성부에다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도 많이 올려 주시고. 성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에 설립됐는데 팀장님이 지금 세 번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직원은 갈 때마다 거의 다른 직원이 새로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거 아니고 하면 보람이 있는데,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야근하게 되고 그리고 주말이 없어요. 행사 같은 거 하면 다 토요일ㆍ일요일 하게 되는 경우라서 진짜 할 수 없이 힘들어서 그분들이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실 현장이 어떤지 얘기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2청에 이런 토론회나 만남회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여성들하고…….

네,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하고 이주여성들 이렇게 다 해서.

저희가 1년에 세네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그런 자리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센터에 다녀보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일 우선은 여러 가지 연구자료 볼 때도 일반국민에게 다문화사업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언론보도라고 하는 데 비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그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글이든 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내국인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동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이것도 간담회 결과 나온 얘기예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왕따당할까 봐, 따돌림당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지내도록 해서 아마 금년도에 한 5,000~6,000명 교육시킬 겁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하고 간담회 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무시한다, 모욕한다, 언어도 막 한다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체의 CEOㆍ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도 금년도에 한 5,000~6,000명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그런 교육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언론, 신문이나 라디오ㆍ방송국 통해서 하는 광고 같은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TV에서 보면 LG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이런 광고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방에서 지방방송국 이용해서 그런 광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TV사인데 TV사를 도에서 접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내 TV사가 각 케이블TV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는 단독으로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고 그때에 위원님도 함께 기획회의에 참여시켜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리랑카 여성 경우 들어보면 피부 색깔이 까맣고 다르잖아요. 버스 탈 때도 옆에 사람이 안 앉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하철 탈 때도 옆에 사람 안 타는 경우도 있고 커브나 문 갑자기 열었을 때 ‘깜짝’이라고 놀랐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사람이 사람 보고 놀란다는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한테 빨리 통할 수 있는 것은 TV나 신문 통해서 제일 빨리 통할 수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알고 참가할 수 있는 분만 들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왜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홍보예산이 계속해서 안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적인 시스템이 예산 세울 적에 원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실링을 더 적게 주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지켜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넣기가…….

그건 이해합니다, 어려운 건.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사업운영을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다만 부지사님께서 제가 막 불만을 얘기하니까 추경에 홍보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은 여성가족부와 상의해서 공익광고 형식으로 공중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만 예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같이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009년도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실시하셨는데요. 그때 업무보고에서 총 수료생이 161명이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취소된 인원이 1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는 161명 중에 131명이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116명이 취소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 수치를 왜 그런 건지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실무자 말로는 그때 비해서 포기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131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럼 현재 24명이 연계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고 6명이 연계 중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그러면 연계 완료는 무슨 뜻이고 연계 중은 무슨 뜻입니까?

연계 완료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계 중은 연계시키려고, 이 여섯 분은 가정보육교사제를 하겠다, 본인이 원해서 연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현재 지난번에도 그 도중에 취소가 됐고 이 보육교사교육원 수료한 거는 2009년도에 사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수료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명 중에서 이분들도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겠다는 2년의 계약이 끝나야지만 계약이 완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50% 지원하는 게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명도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명도 연계자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앞으로 2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2년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과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아직 1년 더 남아 있어요. 그렇죠? 1년하고도 몇 개월 더 남아 있기 때문에 1명도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2년을 못 채우고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맞죠?

일단 이렇습니다. 애초에 시작한 동기가 2009년도에 IMF 관련해 가지고서…….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 뜻은 알고요. 지금 이 양성과정이 실패한 정책이 맞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보다는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대학 나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 동안 가정보육교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양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61명이 수료한 상태에서 1명도 연계가 안 된다면…….

1명도 연계가…….

안 된다면.

그건 아니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24명이 일하고 있고…….

그럼 24명이 다 했다고 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것이 실패냐 실패가 아니냐는 금년도에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투입을 한 후에 판단할 것이지 한 해 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이 사업 안 하시나요? 2011년도에는 왜 안 하시나요?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가정보육교사들의 질적인 담보를 위해서 전반적인 여론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접는 것이 낫겠다라고…….

국장님!

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실패한 정책이 맞는 거죠, 어떻게 그 과정이 실패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을 들어 가지고서…….

일단 어차피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한 면을 딱 보고서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한 면이 아니라 지금 161명 중에서 131명이 취소했고 24명도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죠.

이거 자체가 애초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경투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할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좋겠다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다만 이때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이 가정보육교사를 할 경우에 경력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가정보육교사를 해도 경력이 인정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사전에 공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지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끝나 보면 이 정책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겠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2010년도 끝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초과하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나요?

정원을 초과하면 환수를 합니다, 지원한 것에 대해서.

네, 지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죠.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정원을 초과하게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승인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가정보육교사가 필요했었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 측에서는 기존에 보육,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보육교사를 충원하기 힘든데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면 시설에서 그리 빠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가정보육교사로 빠져 나가면 충원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보육시설에 영향을 주지 말자. 그리고 별도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정보육교사제도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과정에서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교사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잠자는 보육교사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끌어 나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목적 아니셨나요?

우선 첫 번째 목적은 가정보육교사, 그러니까 보육을 케어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다만 연령이 많은 층들은 시설에서 아무래도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롱에 묵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인력 창출을 위해서 경투실에서 예산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승인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의 정원이나 시설에 따른 인허가가 승인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료는 행감 자료 3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다 정원 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사를 57명을 더 추가로 정원을 받아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겁니까?

물론 300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300명이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씩 나눠서…….

네, 알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57명이라면 한 120명 정도가 교실에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교수 1명당 50명씩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을 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은 100명에 반만…….

네, 반별 정원이 초과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 이렇게 하게끔 교육원에 교사 정원을 초과시켜 주고 거기에 2년 동안 교사로 활동한다 그러면 수강료 50%, 96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법률을 어겼으면 정당하지 않죠. 왜 그렇게 답변을…….

아니, 지침을 어긴 건 아니죠.

보건복지부 지침 얘기…….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니죠, 지침을 어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8쪽 보시면 정원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길게,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의실이 교육인원 1인당 1m 이상 되어 있거든요.

1m 이상이 아니고요, 1.815㎡입니다. 맞죠? 1.815㎡잖아요, 교육인원 1인당.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짚는 이유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어서, 또한 2009년도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몇 월 며칠까지 양성 수강생을 모집하셨고 각 교육원별로 개강일이 며칠이었는지 자료 지금 있습니까?

몇 년도에요?

2009년도요.

자료 지금 없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가정보육교사제도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김영근 주사님,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자료로 약간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가정의 지원 대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모 중 1명과 보육아동이 도내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취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취업여성이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

목적은 그러시다면서요.

네.

목적은 일과 양립, 취업.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틀리죠?

네.

표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추경을 세워서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 11곳에다가 기존의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원별 30명씩을 더 정원을 추가하게끔 하여 그 교사들로 하여금 2년간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겠다는 조건을 서약하게 되면 교육비 192만 원 중에서 9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그랬는데 2010년도 현재 148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는 161명 중 131명이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1명에 대한 환불한 내역 통장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자 소득현황,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200만 원 이상 4,800만 원 이하가 98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352명을 대상으로. 그건 27.84%고요. 그다음 4,800만 원 이상부터 8,000만 원 이하가 116명으로 32.95%입니다. 그리고 무응답 하신 분이 138명으로 39.20%입니다. 이거는 그간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고소득층을 위한 특권층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행감 자료 4쪽에도 나와 있듯이 2009년도 행정안전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네.

한 가정에 최고 지원되는 금액은 95만 7,000원입니다. 53만 6,000원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용자 및 교사 계약해지 현황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총 누계 건수가 90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지한 상태가 551명인데 그중에서 계약완료라고 하는 게 219건으로 39.75%고요. 이용자의 문제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는 212건입니다, 이용자 학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38.48%고요. 교사의 문제로 인해서 해지된 것이 86건으로 15.61%입니다. 그리고 의견충돌로, 부모하고 교사의 충돌로 인해서 있었던 것은 34건으로 6.1%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봤을 때 이용자 문제는 212건 38.48%입니다. 이거는 힘들게 보육교사로서 연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용자로 인해서 해지된 이 사람들에 대한 직장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계약완료 현황 분석을 했습니다. 계약완료가 219건인데요. 219건에 계약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가 127건이고요. 6개월 이상에서 1년이 70건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불과 22건이에요. 그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완료라고 표시된 것 127건 중에서 15건은 한 달 미만입니다. 한 달 미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903건 중에서 단 하루를 이용한 건수도 있고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건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에서 한 달 이내로, 한 달 미만으로 총 누계 903건에 들어간 건수가 70건입니다. 903건이라고, 누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70건이나 한 달 미만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 이 자료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당초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앞서서 고용창출과 보육시설의 이용에 용이하지 않은 0세아 보육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현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이기도 한 케어맘 제도를 추진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의 명칭을 케어맘에서 0세아 보육사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당해연도 5월 22일, 2008년도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였고 그 지원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육 대상을 당초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대상 연령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늘리기에, 부풀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오늘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아까…….

지속적인 실시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년간 계약을 했는데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

다 환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사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통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은……. 하여튼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네.

95만 7,000원 확인하셨나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아니, 지원액수가 95만 7,0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원 금액이 50…….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액 다 환수했습니다.

아니, 보육을 실시할 때 보육지원 금액이 한 가정당 최고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가정당 22만 6,000원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0세아냐, 1세아냐, 2세아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연령이 작으면 더 많이 지원되고 있고 많으면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아기가 둘이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아이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합산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당, 1명 있는데…….

천영미 위원님, 95만 7,000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2명일 때 95만 7,000원 맞고요. 1명일 때 75만 1,000원도 있습니다. 1명일 때 무조건 53만 6,000원이 아니고 60만 원대, 70만 원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자체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그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83쪽하고 284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옵니다, 두꺼운 책에.

네, 위원님.

보면 이게 부모들에게 환불조치라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곳은 시정명령, 행정처분, 고발조치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 어느 곳은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일단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시설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만.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308만 4,000원인데 또 어떤 곳은 386만 원인데 그 처분이 달라요, 보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분은 세 가지에 전부 지금 해당이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시군마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틀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군마다 틀리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법은 시군마다 틀려도 법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요…….

네, 말씀하세요.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마땅히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볼 적에, 하지 않는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강화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이 법상에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의 통일.

그러니까 지금 보육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분명히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시장ㆍ군수들께서 표를 좀 의식하다 보니까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부서가 사실 기피부서입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면 빨리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법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 289쪽을 한번 보실까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부당 지원되어 환수 조치한 사례, 최근 2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명이 있고 그다음 반환요구액이 있고 환수조치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환요구액 전체 액수 모르시죠?

네?

반환요구액 전체 액수를 모르시죠?

7억 5,978만 6,000원이요?

전체 액수, 그거는 수원시 거 아닙니까?

아, 전체 액수요?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안 되어 있으니까, 서류에.

해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아니, 합계. 지금 여기 경기도…….

이건 모르겠지만 위원님, 그동안 제가 쭉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네.

변명하지 마시고 서류에 없으니까 지금 모르실 줄 알아요. 약 26억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경기도 몇 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 그 총 업소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 모를 거예요. 약 366개 정도 제가 전자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쭉 한번 봅시다, 같이. 약 366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위험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약 2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부당하게 이렇게 청구했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291쪽을 한번 보면 반환요구액하고 환수요구액이 일치해요. 아, 일치하지를 않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6,3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은 없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다음, 그건 넘어갑시다. 그건 뭐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을 보면 시설장의 재산압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환수조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300페이지 볼까요? 16만 9,000원 해외 도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16만 9,000원 안 내고 해외 도피하겠습니까? 비행기 요금도 안 나오겠죠?

일단은 현재 한국에 없고 아마 해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 보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그다음에 303쪽 위에서 대여섯 줄 보면 세 군데 환수조치가 안 돼 있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젤리빈감성놀이.

상호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보니까 안 돼 있어요. 여러 곳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다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뭐 시설에다 압류했다, 뭐했다 이런 것은 있는데 또 이곳은 그냥 봐주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독촉을 며칠 하고 나서 그때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처분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곳은 뭐 시설 재산압류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1차 독촉, 2차 독촉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언제까지 안 하면 압류하겠다 이런 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감사는 뭐 그렇게 한 달, 두 달 차이 나는 겁니까?

네?

감사했을 경우하고 통지했을 경우 그런 차이가 나냐 이거야, 기간 차이가. 어떤 곳은 압류를 하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봐주는 거 마냥, 차별이 나타난 거 마냥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일단 현재 진행상황이고요. 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수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요.

아무튼 차별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법 위반자가 약 366개 업소가 돼 있는데 그거 줄이는 방법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시설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다 뜨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직원이 한번 전체 상황을 쫙 훑어보면 ‘아,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딱 적발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그 시설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작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작용하고 있다고요?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전과자를 많이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에 성교육강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 교육강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어쩝니까?

교육강사가 있고 없고 보다는 필요한 예방교육, 그러니까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전체 예산 중에서 10%는 도가 그리고 90%를 시군이 부담하게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할 적에도 다만 10%만이라도 있어야만 이 교육이 유지가 되지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교육 자체가 무산되고 없어진다, 이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된 상황인데요.

추경에 올릴 생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 아이돌보미 있잖아요?

네.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좀 해달라고 제가 서너 번 주문했는데 어떻게 안 되십니까?

아이돌보미는 어렵지 않은데요?

한마디로 불이 났다 그러면 119 찾지 않습니까?

네.

제 개인의 생각은 그 아이돌봄 위임을 보육소에다가 일단 좀 위임해 주면, 보육원…….

네.

그럼 보육원에서 출동하면 더 빠르지 않겠는가,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하죠, 어린이집에서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안 합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아니, 아는데요. 들어보세요.

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보험사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동차 수리하는 데에서, 일단 위임한 곳에서 출동을 해요.

네.

그럼 아이돌봄도 급할 때,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아이돌봄 이용하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시설장들이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혜택을 주면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거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도민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셔서, 한 분한테. 아이돌봄 어떻게 이용하시냐고.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도 뭐 110을 하든지 112를 하시든지 그걸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수조치 내역은 바로 있는 자료일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는 그것이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안 됐고 아마 11월 25일 자 이관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 업무입니다.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 됐나요?

네.

그럼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08년 10월 경기도가 각양각색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군별 지급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업무를 이양받으셔야 되니까요.

네, 일단은 시군별로 틀리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마련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지, 앞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은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자체가 그렇게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관이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아마 11월 25일경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내일모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기 전에 업무이관을 받으셨으면 같이 하시면 좋은데 2~3일 남겨두고 다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선진가족정책 국외연수 결과보고와 연계해서, 미혼모학교 현장견학을 다녀오셨거든요?

네.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미혼모학교 현장견학과 저희 업무보고 12쪽을 연계해서 보면…….

우리 업무보고서입니까, 행감 자료가 아니라요?

네.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 12쪽 보시면…….

위원님, 12쪽이요?

네.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싱글맘 대안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이수율이 50%로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미혼모가 33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연수는 상반기에 이뤄졌지만, 말하자면 교육이수율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이 이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와 그다음에 왜 교육이수율이 50%에 머물렀는지 그런 부분이…….

일단 이런 겁니다. 미혼모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시각은 임신을 해도 중도 퇴학하지 않고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은 후에도 학교 자체에 어떤 보육시설이 있어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학교에 가서 아기를 일정 기간 맡겨놓고 엄마는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면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 직원들도 ‘아직까지 인식이 아니다, 스스로가 못 견딘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한국의 정서, 분위기가 학교에서 그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 그리할 일이고 당장은 그것보다는 미혼모시설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의논을 해서 그리 판단을 했고. 저희가 대안학교를, 대안위탁교육을 하게 하려고 교육청하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에 되지 않고 아마 하반기에 2개의 미혼모시설이 지정됐어요, 수원하고 평택하고. 그래서 지정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거기에 있는 미혼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그 시간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안학교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3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3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331명 중에 3명?

네.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소개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프로그램을 원하시면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 승인을 하고 그 교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보고자료 105쪽에 보시면 2010년도 예산에서 미혼모자시설에서도, 이것은 또 다른 관점인가 보죠?

아, 미혼모자시설에서 지금 현재 대안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고운뜰하고요. 그다음에 에스더의 집,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혼모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곳을 신청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곳에서 원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성복지정책실에…….

2청사요?

네. 어제 문의를 했을 때 한수이북에는 지원시설이 없고 지원받는 것도 없고 추진실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본 결과 전부 19명이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여성장애인의 지원이.

네.

사실은 보면 남녀 합해서 한 40만 명이 해당이 돼요, 경기도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장애의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적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신체장애와 겸해져서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대상이 40만 명 이상 되는 인원에서 열아홉 분만 취업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아, 취업이요?

네. 그런 부분에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좀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장애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복지건강국에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없이 다 그 속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여성장애인들이 가족여성정책과에 와서 여성장애인 업무는 여성정책국에서 해달라. 왜냐하면 여성의 관점에서 일해야만 여성들한테 수혜를, 적합한 그런 직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복지건강국에서 해 가지고는 전혀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피부에 맞는 정책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도 우리가 해야 되고 여성경제인도 해야 되고 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상당히 격한 시위를 해서 ‘저렇게 수요자가 원하니까 하자.’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업무를.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분들이 어떤 사회활동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우선 밖으로 나오는 작업부터 해서 교육들을 한 3, 4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랬고 이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일반여성들도 취업교육을 했을 경우에 취업률이 30%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컨텍과정이라고 해서 전화상담하고 이런 과정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시키면 교육사이즈가 크지 못해요. 20명, 많아 봐야 25명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50% 이상 취업률을 본 그런 수치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사실 일반 시군에 해당하는, 맞먹는 인원이 경기도에 장애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봤을 때 19명이어서 너무 미미한, 유의성이 없는 숫자여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고심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더 시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요?

네.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성회관 건립비는 30%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건 조례에 근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성회관 건립지원 현황 중에서 안양은 40%, 평택은 42%, 광명은 38, 이천은 54%, 군포는 50%, 안성 40%, 여주 40%, 포천 38%, 가평 55, 연천 94% 도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군에 해당되는 재정자립도를 뭔가 고려를 하셨는지, 일단 기본적인 조례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차등지원이 된 이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차등이 되었으며 또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현재 6개 시군이 여성회관 미설치지역입니다. 아마 향후 남양주시는 2012년도에 건립예정이지만 다른 시군도 건립예정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타의 다른 시군에는 적게는 40%, 크게는 95%까지 차등지원이 있었는데, 기본은 30%라고 하셨지만 이런 근거기준과 차후의 그런 정책방향 그리고 아직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있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 아까 국비는 개별적인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 아마 마련하셨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국비도 벌써 8개 여성회관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냥 알아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받아왔을 거라는 그런 식의, 아마 지역구에서 알아서 했다는 그런 식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 가능했다는 정책도 한번 연구해 보셨음이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는 총계 금액이 어떤 경우는 시군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건축비만 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액을 가지고서…….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었다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된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지매입비를 시군이, 저기도 포함됐다고 치면.

일단은 그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근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시행규칙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에 3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별표1에 보시게 되면 여성회관 건립 기준보조율 30%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부지확보 및 설계 완료된 경우에 지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1 상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도비 차등보조율 적용 시군이 있는데요. 15% 인상보조가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시고요. 그다음에 10% 인상보조가 포천, 안성, 양주, 이천, 의왕 그리고 10% 인하보조가 과천, 화성, 성남, 용인, 고양, 수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내용에서도 이미 땅이 준비되어 있는 시군에 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기 총계에, 이거 자체가 건립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폐기연도가 3년, 5년 폐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거꾸로 시군에서 건립비를 받아 가지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계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됐냐 안 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오늘 점심 먹으면서 확인한 사항인데 여기 상에는 시군마다 그러한 기준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여주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 부지는 군유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1억이 소요되는데 그 101억 중에서 기준보조율이 30%에 인상보조가 15%이기 때문에 45%를 여주는 지원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땅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공사비를 지원하시는 것이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 도비는, 시군에서는 매입 토지비용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도비는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비가 사업비만 들어 있는 것이므로 총 비용 안에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다면 도비가 30%라는 것은 거의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까지 들어 있으면 훨씬 더 커지는 규모인 것이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규모가 앞의 총계 규모인데 도비는 순수하게 사업비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축비만.

그렇죠. 건축비만 들어간 것인데 도비와 시군비의 비례를 총 건축비만으로 계산해도 이런데 안에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 매입비용, 토지가 포함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를 이 정도에 지원하셨다면 그 규모는 30%를 훨씬 능가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총액에 토지매입비가 전혀 없이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어도, 도비는 어차피 건축비만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가 원래는 총계는 더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총계에서 도비의 비율이 순수하게 건축비용만 들어갔어도 이미 40%~95%까지 지원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추가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비가 30%보다는 훨씬 상회해서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군이 지금 상회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시군이 아니죠. 여기에 이미 어느 시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라는…….

시군마다 그것이 기준이 달리…….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총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여성정책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느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 들어 있나요?”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체가 건축비로만 되어 있는 상태로 계산했을 때도 40%~95%까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총계라면 훨씬 도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좀 더 드려야 되나요?

일단 위원님, 이거 자체가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가 새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제가 말씀을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드릴게요.

잠깐만,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명확하게 지금 더 필요로 하는 보충자료는 말씀하셨던 총계에 매입 토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입총계에 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군을 일단 구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토지매입 비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겠죠, 그 자료에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토지매입 비용까지 들어 있는 그 자료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 평택, 광명, 이천, 군포 등 기타 10개 이상의 시군이 이미 지정된 조례규정보다 많은 30% 이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안양, 평택, 이천 또 어디죠?

잠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양, 평택, 광명, 이천, 군포, 안성, 여주, 포천, 가평, 연천입니다. 물론 가평, 연천은 재정자립도가 원체 낙후해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의 지역은 어떤 근거로 그리한 것인지 자세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남양주, 양주, 의정부 포함한 6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미설치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향후에 미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여성회관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비 지원을 그 시군이 알아서 했다라는 그런, 거의 8개 시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국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지역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재정 이런 걸 생각하셔서 좀 더, 그쪽에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도 연구하셔서 차후에 건립해야 되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 중에서 도비를 지원한 근거가 되는 건축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축비, 지금 있는 자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8일 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그날 예절관 3층 무단 사용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서는 당초 2010년도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에 4,300만 원의 3층 여자숙소에 관련된 예산사업을 올렸으나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되지 않아서 예절관 3층을 그대로 원장님 숙소로 사용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사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원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원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원장님 보여주세요. 원장님께서 제출한 서류 맞나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자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다음 이거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확인 이쪽에서 해주세요. (가족여성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서류 맞죠? 확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예절관에 여직원 숙소 개량공사 4,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은 공문에는 여직원 숙소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여덟 가지의 1순위 공사가 빠져서 2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예절관 여직원 숙소 개량공사비 4,300만 원이 아무 데도 없던 것이 1순위 공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이후에 이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이다, 직원이 잘못 뽑아준 서류를 제출한 걸 가지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를 보고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허위문서라고 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고 허위문서라고 했습니다. 맞죠? 본문서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본문서는 아니죠.

그렇고. 또 한 가지 사전에 4,300만 원에 대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이 사전에 내부적으로는 이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동청소년과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장님, 그 전 실무자인 조달청에 있는 직원하고 확인하셨죠? 그런 논의한 바 없는 거?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하셨죠?

네.

그럼 분명 위증이 맞죠?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사항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행감을 받으려고 여기 오셨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확인해서 드렸겠지만 행감 중에…….

국장님!

네.

잠시만요. 일단은 위증을 하신 거는 사실이죠? 사유는, 그거는 심증적인 거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셨건, 어찌 되셨건 위증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위증으로 할 적에 저는 거기에 어떤 의도성이라든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그렇게 연연해서 4,300만 원, 여자숙소를 간절히 원하셨던 원장님께서 본인이 그 예산 4,300만 원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그게 적합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직원이 준 서류만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게?

일단은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예산부서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근거가 없고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심증적인 거를 빼고 물증적인 걸로 얘기했을 때 위증은 사실이죠? 선서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선서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동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증을 하신 거와 허위문서를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이후에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산요구는 공문으로 수련원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직인을 찍어서.

네.

그 공문 자료를 저희 행감의 공식자료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온 자료가 원래 공문으로 보낸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조한 거 아니냐는 지금 그 지적 하나하고, 두 번째로 어쨌든 현재 문서가 다르니까 다르면 여자숙소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에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안 했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것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 행감 시 증인 선서를 한 수련원 원장이 “협의를 했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위증이 아니냐,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직원 복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착오로 문서를 지참하고 왔던 거를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굉장히 저도 책임을 가지고, 수련원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말씀이 제가 허위문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위증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작성’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제출’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어저께도 또 좀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업무의 착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십 차례 아주…….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몇 건 안 되지만 예산을 갖기 위해서 수없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예산은 협의한 과정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예산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옵니다. 준비해 갖고 올 때 요구자료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이런 것도 다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오라고. “청소년과에 올린 서류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있던 자료를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나니까. 수없이, 그 예절관 3층 리모델링을 하려고 수없이 한 기억이 나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의 변명은 그만 듣도록 하고요. 사실 확인하고 감사 진행합시다!

일단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허위 제출했다고 생각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고요. 위증은, 지금 조달청으로 전근을 간 그 직원하고 여러 차례 구두로 대화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실무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정숙영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 의회에서 어저께, 그저께 같이 계시면서 조달청 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협의한 사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게, 저희가 그 2층ㆍ3층에 대한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 그거 나도 기억나지.’ 했는데 그다음에 증인으로라도 좀 와 달라 했더니 나중에 좀 희미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위증이다 또 뭐 허위다, 전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굳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저도 나이가 70이 가까운 사람인데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게 아니고 들고 왔던 자료에서 수없이 했던 거니까 착오한 겁니다, 업무에. 그거를 위증이라고 하시고 허위제출이라고 하시면 너무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천영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위증언 아니고, 허위문서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네.

그런 자리에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 오셨건, 안 오셨건 그건 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원장님이 하셨지 저희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허위증언한 거는 사실이죠, 허위증언이죠! 사실대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실수건 어찌 됐건 간에. 그게 그럼 진실이에요? 진실은 아니죠?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범위는 거짓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청소년과에 제출한 공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자료가 다를 뿐이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허위나 거짓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원장님!

네.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말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가족여성위원회 모든 위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답변을 하실 분이 계신지. 일단 원장님께서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결과 조치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희가 처벌을,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을 신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

혹시 이 건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면, 신종철 위원님.

원장님, 앉으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정숙영 국장님 나오세요. 이 사항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 제기되었던 수련원 수련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예절관 3층을 무단 사용을 했던 문제가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수련원 시설을 그렇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당초 계획서를 보면 3층을 직원숙소로 하기로 하고 1ㆍ2층을 시설로 쓰기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직원숙소로 쓰고 3층을 한 개인이 쓰는, 소위 말하면 관사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부지사 관사도 서른 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답변으로 보면 52평에 해당되는 거를 무단 사용한 문제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허위증언 문제입니다. 허위증언 문제인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도에다가 직원숙소 리모델링으로 2층은 남자숙소, 3층은 여자숙소로 요청했습니다. 2009년에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여자숙소 예산이 4,800만 원이니까 그것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정숙영 국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실무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사실은 아까 천영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협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였고, 없던 것들은 우리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국장님과 저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실무자는 명백하게 “여성숙소로써 요구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과 관련한 부분이 명백한 위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문서를 제출한 건 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님이십니다. 제출된 문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적문서와 비교했을 때 표지는 동일하고 그다음 내용은 상이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 3층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을 만들고 나머지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들이 그 내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문서를, 분명히 잘못된 문서를 제출한 거를 저희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문서가 제출된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청…….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출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에 있는 문서와 비교하니까 분명히 틀린 문서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문서에 대해서 제출하고 그 문서가 어떻게 됐냐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몫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이런 문서 하나로 착오 발생에 대한 정황이라고 하고 뒤에 여러 가지 낙서가 써 있는 이런 문서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증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아무 근거도 없는 컴퓨터에서 뽑은 문서 몇 개 가지고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허위발언을 하고 그거에 근거되는 자료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증이 아니고 문서가 조작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황과 심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사실과 팩트로 얘기하고 근거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거로써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으로서 근거에 관한 얘기만 해보세요.

허위문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A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기존 서류에다가 조작을 해서 드렸다면 그거는 분명히…….

국장님!

네.

본 위원도 얘기하고 천영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허위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조작이라고 하면 몇 사람이 연동해서 그 문제를 바꿔낸 거죠?

네.

지금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조작의 근거가 없으니까. 의심은 있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 말은 하지 않았고, 우리 감사장에서 명백하게 허위문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다른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것이라니요? 허위문서죠.

그러니까 저희…….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열심히 협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 주장의 근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 문서가 동떨어지게 난데없이 제출한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그 증거를 제출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제출 자체가 고의가 있었나, 아니면 일부러 하기 위해서 만들었나가 아니고 착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로 말씀하시자고 그랬죠?

네.

그럼 사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남의 사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허위증언을 했고 허위증언을 밑바탕으로 하는 문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고요.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류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인정하는 거잖아요. 허위증언이 됐고 그다음 허위문서가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허위문서가 제출된 팩트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갖다가 허위증언, 허위문서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건 저는…….

본인도 말이 안 맞죠? 담당 실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가 아니면 뭐가 허위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행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고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렇게 지금 계속하는 거는 집행부가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진상이 그렇다고 하면 엄중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로 나와야지 왜 그거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변명이라기보다…….

국장이 수련원장 변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팩트로 얘기할 때 팩트가 명백히 다 인정되는 엄중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위증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증이지요. 저희도 확인했고 국장님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회의록에서…….

이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다가 “요청했는데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위증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행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정확히 모르고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가…….

아니, 정숙영 국장님이야 관할하는 사업이 수십 가지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청소년수련원장은 사업이 몇 가지고 요청하는 게 몇 개인데 그렇게 모릅니까. 그리고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이유를 당당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집행부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인사조치할 거면 인사조치하고 뭐 이런 자기 대책을 세우려고 하셔야지 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착각을 해서 그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을 좀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위증한 건 맞잖아요? 다 확인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실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 자체가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마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이 정도 문제를 저거 했으면 징계를 받아도 벌써 받았고 좌천이 돼도 벌써 좌천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조그만 일을 해도 징계받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발생하고 국장이란 분이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도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참 실망스럽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련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겁니까?

네.

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숙영 국장님. 저는 제가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저는 도민이 뽑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 개인으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감사라는 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올바로 가게끔 하라고 저희가 여기 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결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이 부분은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여성들 숙소에 관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잘돼 있었으면 이런 잘못된 문서가 이렇게 제출이 안 되고 이런 지적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처우 부분들이 열악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제대로 그 처우 부분에 대해서, 여성숙소에 관한 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이번에 예산 반영을?

일단은 본예산에 지금 현재 없는데 혹시나 심의를 하시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1회 추경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지 이런 질문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감사할 때 그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결과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해도 되겠나요?

우선 수련원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 아니고, 지금 몇 분 계시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오신 건지?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오늘?

우리 여성정책국 할 때는 산하기관들이 참고인으로 옵니다.

글쎄, 산하기관으로서 오는 거는 뭐 일견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날 이미 행감을 끝내고 망치를 쳤어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수련원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행감 보고서 채택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서 해야지, 새롭게 또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서 전체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가족여성국 외에는 전부 다 퇴장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청소년수련원 망치를 다 쳤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컴퓨터 본체를 넘겨받아서 거기의 파일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파일이 4개가 있는데요.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요청안이라는 파일하고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그러니까 앞에는 다 같습니다. 요청안, 지원요청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요약. 2010년 시설개보수 요약이라는 파일이 있고 또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사본이 있습니다. 이건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앞에다가 사본하고 대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최초로 만들어진 파일이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입니다. 이 파일의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즉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에 잡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 8월 12일 처음으로 파일이 생성됐는데 사본은 2009년 9월 24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009년 9월 24일 만들어진 이 사본이 원본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무엇과 같으냐면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요청안이라는 파일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안이라는 이 내용이 청소년과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요청안이라는 이 파일은 또 2010년 11월 19일,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다음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유추가 되느냐 하면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이 사본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요청안이라고 하는 파일을 11월 19일 날 새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청소년과에 올리기는 09년 9월 2일 날 올렸거든요.

네.

9일 2일 날 올렸고 그 이후에 만든 사본, 9월 24일 날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 사본에도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요청 파일에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9월 24일 날 이후에 이것을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사업비 신청을 끝낸 다음에 왜 원본을, 도에다 올린 원본의 내용을 수정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수정한 날짜가 2010년 11월 18일 오전 9시 7분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바로 그날 아침에 이 파일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도 청소년과에 예산안을 올릴 때까지는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으로 잡혀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사본에도 없고 시설개보수 요약이라는 파일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09년 8월 30일 날 만들어진 겁니다. 이 파일에도 여전히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여직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항목으로 잡혀 있는 2010년 시설개보수 사업비 지원 요청이라고 하는 이 파일은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아침에 수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문제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들을 찾아갔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안 이뤄졌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도정을 대의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런 도전이 있고 이런 잘못된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그때는 어떤 문제점들 해결을 위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당연히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을 때 개선하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도민의 행정서비스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