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은 다문화가정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이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18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의 세대수는 113%, 자녀수는 91%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대수는 2007년에 2,496세대에서 2010년에는 5,321세대로 자녀수도 2007년의 2,045명에서 3,904명으로, 또한 예산 국시비도 2009년 19억 1,20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 들어와서 87억 2,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 고유의 순혈주의에 입각한 타 민족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타성이 강하고, 우리와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와 냉대, 무관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포용과 배려로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내일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결혼이민자 당사자 문제와 혼인 후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2세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당사자 문제로는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문화적 차이와 민족적 차별로 인한 냉대와 멸시로 인한 어려움, 남편의 늦은 결혼과 경제적 취약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미래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결혼 후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라이너 생명보험이라는 민간회사를 활용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작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인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장·단기적인 대책 없이 땜질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 남편에 대한 교육과 취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으로 인하여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제적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2세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으나, 프랑스 파리 흑인폭동 사건에서 비추어 보듯이 미래의 사회적 비용부담 폭증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 장래와 연결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말 그대로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아직도 “코시안", “코피한", “라이따이한" 등 혼혈인으로 따돌림 당함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2세 자녀들이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한국말 구사능력이 떨어져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세들이 출생단계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는 세대로 자라나지 않도록 연령별 지원 등 시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5년도 프랑스 파리의 이민 1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폭동으로까지 확대되어 수많은 차량이 불타고 선량한 시민이 구속되는 등 사회혼란과 국가이미지 실추, 사회적 비용부담증가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문화가족 2세대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2세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복 지원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결혼이민자들과 다문화가정에서, 선물 등 무조건적인 지원에만 익숙해 있다는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를 비롯한 시 교육청, 대학, 기업체, 복지관, 병원, 민간단체 등 수많은 기관들이 중복 지원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부재에 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의 경우,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는 경제통상국, 자치행정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담부서 없이 제각각 추진되어 액션플랜(Action Plan)수립과 시책 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를 미연에 예방하는 중·단기적인 계획수립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화된 연구와 실행을 위해 외국인 관련업무의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사항이 지금까지 선택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필수의 문제이고,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미래발전과 향후 미래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이웃과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도 우리와 함께 가야할 소중한 가족이고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등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이 대구시의 발전과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반시민이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면 3.6%~4%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 금고는 계약에 의거한다는 이유로 3.02%의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0년 8월 말 현재 301억원의 대구시 자금이 보통예금에 해당되는 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금고로부터 매년 56억원을 대구시와의 협력사업으로 받고 있는 대구시의 금고운영상의 문제점과 2,500억원이 넘는 대구시 19개 기금운용관리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와 기금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자금관리 및 운용의 중요성은 요즘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금고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자치단체 내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재무관리나 은행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금고의 관리, 평가 등 금고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고의 금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4개의 금융기관이 대구시의 금고로 지정되어서 일반회계 3조 6,000억원, 특별회계 1조 6,000억원, 기금 1,080억원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대구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3.5~3.7%입니다. 본 의원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보다 적어도 0.5% 정도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꾸준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 말 현재 대구시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1,943억원에 적용하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의 금리는 최하 2.98%, 최고 3.05%로 시중금리와는 약 0.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1년 이하 정기예금은 가장 낮은 것은 2.4%에 불과하고, 보통예금에 해당되는 공공예금 금리의 경우는 대구은행 1.2%, 농협 1%, 우리은행 3.8%, 기업은행은 4.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은행이 대구시 자금의 대부분을 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대구은행의 공공금리는 타 은행의 공공금리보다 3% 가까이 낮은 실적입니다. 시장님! 이런 실정에서 시장님 개인의 자금을 맡긴다면 어느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대구시가 공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금고는 대구시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예금으로 시황에 따라 전환하거나 조언하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라도 시민의 혈세인 공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기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파악하고 혹시 일부 선정기준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심의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서 및 평가관련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공개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여 금융기관별 제안서와 평가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의 기준은 여타 항목 평가점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금고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시금고 공개경쟁입찰 참여 요청 시에 정기예금 몇 퍼센트 이상, 대출금리 몇 퍼센트 이하 등 대구시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한 금융기관은 입찰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공개 경쟁시 이러한 기준도 없이 자유롭게 조건을 제시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없이 금융기관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수익률 증대 등 금고운용 일반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에 대한 대구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금고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선정시 금고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모두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금고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금고인 대구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대구시와 협력사업에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매년 75억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와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도에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연하여 집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년 50억원을 출연하여 대구시 세입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보다 금액이 많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자금 75억원은 대구시로 출연하고 있지 않고 금고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결과평가를 해서 대구시의 의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자금도 다음 금고 계약시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시 예산에 편성하여 복지 분야 또는 지역사회화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2005년 이전에는 회계연도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하여 2005년 이전에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일몰제 도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3년에 1회 이상 성과 분석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예산의 주 재원인 지방세는 그 종목과 세율이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세외수입 등도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조성·운용됩니다. 지출 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한 후 운용할 때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서 바로 지출하거나 금고에 예치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2009년12월31일 현재 19개 기금에 조성액은 2,535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2010, 2011년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원칙은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에 혁신을 기하여야 한다고 방향설정을 하였고, 수입금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는 등 정비대상 기금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이러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19개 기금 중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금액은 2010년 현재 1,13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조성액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다시 빌려주어서 편성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마을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은 별도의 기금 없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유사한 성격의 장학금지급업무를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과 배치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업무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결과를 보면 기금운용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기금의 통·폐합,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통·폐합은 필요하지 않고 기금으로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아전인수격의, 천편일률적인 분석결과를 내놓을 뿐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분석에 참여시키는 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은 대구시 공무원인 실·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과 기금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하여 기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기금 전체를 총괄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9월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한 바 있으며,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기금일몰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수익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별 2009년도 평균잔액과 수익률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연간 평균잔액은 공무원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시금고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잔액은 수익률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수익률 분석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기금조성액이 2,500억원이 넘는 규모임에도 연평균잔액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구은행에 예치한 18개 기금 중 2009년도 연간평균잔액이 20억원 이상 되는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수익률은 5.35%로 가장 높은 반면 재해구호기금은 이보다 2.07% 낮은 3.28%이고, 비록 연평균잔액이 1억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내팽겨져 있는 것은 기금담당자들의 자금운용 전문성 부족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 대전에서는 재정운용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금 및 금고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구시도 기금 등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금고와 기금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몇 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구광역시 금고선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금고 선정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에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정단체와 개인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대구시의 금고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감시감독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금고 및 기금운영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시정질문과 답변자료 준비 과정에서 저를 비롯하여 실무자까지 많은 공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금의 수익증대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공개경쟁을 통하여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리는 계약 당시의 약정금리를 기초로 해서 매월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공표금리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년 월별 수입과 지출의 소요액을 파악해서 세출예산의 월별 자금배정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자금운용을 통하여 1개월 이상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단기성 자금의 경우에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MMDA에 예치하여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52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공금예금의 일시적인 예치는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에 대한 우리 시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금고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금고선정시 금고입찰에 참가한 은행에서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제안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차기금고 선정시에는 김원구 의원님 의견과 같이 금리의 제안요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안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평가항목인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등과 배점기준을 따랐습니다. 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저희들이 경쟁입찰할 당시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금고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신용도, 그리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그리고 수익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고선정시 시의회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또한 대구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의회 동의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금고선정 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선의 금고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의 적절성 평가와 해당 사업을 위한 금고은행의 자금을 시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협력사업비는 현재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기여사업은 금융기관이 이익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으로 사회복지나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사회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에 해당되므로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사업비가 지역사회 화합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금고은행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그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향후 금고선정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실태를 분석해서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폐지하고 또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탁금 등으로 조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별법상 설치 근거 없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일반회계에서 의존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치목적의 달성여부와 또 수혜대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하는 대신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되면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또 그 이자를 분기별로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개별기금의 자금운용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도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를 받게 되면 차입금리가 아닌 시금고 정기예금과 동일한 이자율로 융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어서 시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금액을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과 기금성과분석에 외부전문가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처럼 유사한 성격의 기금에 대하여는 각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과 기금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성과분석은 행정안전부의 성과분석지침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또 행정안전부 기금운영 성과분석 자문단의 확인·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자체 자문단의 확인·점검 이외에 우리 시 자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분석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거나 기금총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과 또 일몰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전문가 위원을 1/3 이상 위촉토록 조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한 심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총괄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각 기금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일몰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기금관리·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및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 대전과 서울에서 재정운용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금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의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이 장황하고 길었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금고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문도 아니고 한 장 달랑 이런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것만 읽어드리면 “공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의 공개로 인한 선의의 피해”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비공개사항을 읽어보면 “금융기관 제출제안서, 위원회명단,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 기타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대구은행이라는 이름은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기타자료일 텐데요.

저희들이 선정된 은행들의 순위와 은행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불안하십니까? 혹시 걱정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약 공개될 경우에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에 의하고, 특히 우리 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면 항상 비공개겠지요. 공개하자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순위와 명단만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민의 행복과 안녕에 우선해서 사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 더 중요해 졌는지 궁금하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는 것이 마치 외부로 바로 유출시킬까 걱정이 드는 것인지, 믿지 못하는 것인지, 방해꾼 이렇게 여기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아닌 것이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안양 시청에서는 이미 다 공개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약속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겠다면, 어느 위원회가 공개하겠다고 결의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열린행정이고 투명행정이고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의회와의 소통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금고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번복하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좀 공개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민을 하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꼭 그 내용을 외부공포를 안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보시겠다면 저는 의원님께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금고선정과정을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로 보니까 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답변이 나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런 과정을 겪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집행부나 의회 서로 간에 불명예스럽고 시민들이 뭐라고 보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믿고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기업에 누가 되도록 정보를 누출해서 손해 보지 않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선김에 시장님께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지 이제 4개월 남짓되었는데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행부에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 중에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고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 좀 경각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 상사한테 보고를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면 인사처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집행부에 상기시켜 주셔서 적어도 실수하거나 이런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몇 번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또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혼선을 빚게 하는 일은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양명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게 해 주신 이동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4년 전에 한 1년 간 공부해서 2007년도에 이렇게 새로 계약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김원구 의원님 질의사항을 부족한 부분, 또 빠진 부분, 제가 연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각 시·도에 그때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시금고를 획득하면서 인천시에 얼마를 기여했느냐? 300억원 내놨습니다. 우리 대구시 2007년도 하면서 56억원이었습니다. 오늘 김원구 의원님과 동일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 말에 중앙 정부로부터 전국 시·도가 그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이런 사행성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자제의 공문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시에 한 56억원 정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그 자료마저도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서 G20 행사가 있었지요?

예.

그 아젠다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이번에 환율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어려운 저개발국가의 상생발전이 큰 아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큰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도 금융이니까 금융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계 글로벌경제가 이제 세계화 되면서 세계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전쟁에서 서로 통합도 못 보고 합의도 못 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1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어음이나 수표가 돌아오면 계좌에 1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도입니다.

부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사형선고 한 가지입니다.

주가는 폭락되고 그 기업 이미지는 엉망진창되고 하청기업들도 같이 덩달아 도산되고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지요?

예.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자금을 만지면서 그런 경각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이라고 있는데 지급준비금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소위 은행에 돈을 맡긴 분들이 일시에 상환을 요구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시중은행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법적으로 지급준비금은 전체 금액의 몇 프로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 대구은행도 좋고 대구시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김연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셨는데 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느냐? 우리 시는 제대로 자금을 잘 관리해서 기간별로 해서 정기예금함으로써 대구은행은 그 기간을 확실하게 알고 대출함으로 해서 기업에게 득이 오고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고, 대구은행도 좋고, 2007년도에 그렇게 하고. 대구시 추가수입 이자가 한 60억원 늘어났습니다. 우리 돈 5억원 없어서, 1억원 없어서 절절 매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신공항 궐기대회 한번 하는데 돈 한 2억원 필요한데 방법 내놔라니까, 방법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하면 오늘 김원구 의원님과 동일하게 통합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융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전문가를 도입해 주십사 했더니만 김연수 실장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도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무관급이나 아니면 주무관 레벨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부조직은?

그것은 단독, 어떤 조직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안에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 더 하셔야 될 것이 삼성도 정부에 그렇게 관여를 받고 하면서 지금 또 무엇을 하겠다 그럽니까? 전략기획실을 만들겠다 그러지요? 대기업은 종합 조정실 유사하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파트가 자금입니다. 기업의 젖줄입니다. 1원이 잘못되면 부도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가를 도입해서 제대로 하부조직도 두고 해도 그 연봉 지급한 금액의 대구시에 추가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더 이상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하부에 각기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금융상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기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환매채 각종 금융상품 요금 아주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민간전문가로 해서 각종 위원회 우리 김원구 의원님이 요구하니까 “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각종 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보셨겠지만 통속적인 개념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기서 이야기 나올 것은 뻔합니다. 금융시장에 현재 상품의 논의 정도 되고 일시적 회의로 끝나는 것이지, 금융전문가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답변 중에서 “행안부에 문의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나 행안부나 똑같습니다. 순환보직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딴 것은 안 챙겨도 자금 흐름은 꼭꼭 챙깁니다. 자금이 부도날 것 같으면 속된 말로 야밤에 부인 옆에도 못가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인데 “행안부에 문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금융전문가를 좀 도입하셔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중요성의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지난해, 지지난해 국제금융이 어려웠고 해서 서민금융에 대한 보전도 100억원, 또 중소기업도 한 50억원 이렇게 해서 금리에 이차보전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5% 같으면 2%～3%는 우리 시 혈세로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너무 현격하게차이가 나요. 우리 시금고은행은 타 금융기관보다 대출금리가 더블이에요, 더블. 우리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얼토당토 안 하더라고요. 집행부 답변이 무엇이냐? 행정부에서는 “고객이 찾아가서 한 것을 저희가 1,2,3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흐름도 체크 안 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 금리, 혈세 지원한 것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제대로 좀 감독하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태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금의 운용을 보면 일반회계 따로, 기금 따로, 또 우리 산하기관 따로, 그다음에 시비 지원되는 국가기관 따로 전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가야 되느냐? 대기업 같이 통합자금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모 우리 산하기관을 보면 근 6,600억원 한 60% 이상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금리자료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 두 번째로 실장님, 그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국비를 받았으면 그 국비도 제대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회전을 돌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은행에 잠겨서 보통예금으로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있으면 우리 시금고도 항상 지급준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금 활용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예. 저희들은…

우리도 그것을 추가 이자를 좀 받아서 국비 1억원, 2억원, 10억원 받으려고 누차 노력하는 것을 역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도 저희 시에 배정되면 바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지, 최대한 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데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상품의 다양화도 되고 하니까 그런 우리 산하기관, 그다음에 시비가 투입되는 기관들, 전체 자금을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만드셔서 그 솔루션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개발시키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차이로 금리가 5% 받느냐, 1% 받느냐 이렇습니다. 0.1% 받느냐. 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에 부응하는 산하기관이나 시비지원되는 기관은 아예 시비지원 없애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을, 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답변을 받아도 확실히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한번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지금까지 보충질문 중에서 다양하게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는 가시지요?

박돈규 의원님, 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에 오철환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시금고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투자금융의 세 가지 중요한 변수는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금성이라고 합니다. 시금고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떤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원구 의원님 본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아니,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저는 그래도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봅니다.

예.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성과 안전성은 투자에 있어서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에 있는데 두 마리 토끼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요. 그렇지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수익성만 추구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 선택에 있어서도 IMF에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은행 선택에 있어서도 안전성은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성만 추구하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다가 보면 담당자가 공금횡령해서 해외로 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

10년 동안 안전하다가 11년 때 사고 나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너무 기민하게 대처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께서 너무 수익성만 이야기하시기에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철환 의원,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2. 5분 자유발언의 건

북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9년11월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09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건의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은 대구와 경북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구 또는 경산에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울산 효문산업단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도로 건설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하였던 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경상북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도로건설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이며,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은 대구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통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공동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산에는 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2007년12월31일 현재 기준 대구의 지역 제조업 총매출액 중 자동차부품 산업의 총매출액은 28.4%, 종사자수는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부품산업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업체가 전국 최하위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RDP를 기록 중인 대구의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 대부분은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나 경산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나 7번 국도를 통하여 경주를 경유하여 울산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7번 국도를 이용하여 경산에서 영천을 거쳐 울산으로 갈 경우 거리는 약 95㎞, 경부고속도로는 약 92㎞에 이르지만 신설 산업도로 개통 시 영천을 거치지 않고 청도, 울산으로 바로 연결되어 거리가 약 30㎞ 이상 줄어든 57㎞밖에 되지 않아 거리상으로만 따져도 물류비용은 약 30%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초저원가 부품 공급가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울산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유도하고 있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경상북도, 울산시와 함께 협력하여 대구, 경산, 청도, 울산을 거쳐 효문산업단지로 바로 연결되는 산업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산에서 울산 효문산업단지까지 구간 중 미완공 구간인 청도 동곡에서 운문령간 23㎞는 5,12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1년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울산시 3개 시·도의 관련 국장들이 머리를 맞대어 울산까지 직통되는 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산업도로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첨단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산에서 청도를 거쳐 울산까지 바로 연결되는 산업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 시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사님, 울산광역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와 신호연동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은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따라 교차로 신호체계를 국제표준에 맞춰 편도 3차선 이상 교차로에 한해 직진 우선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확대와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중점과제로 제시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인하여 도심교통체증 심화에 관한 의견입니다. 교차로 신호체계가 올해부터 기존 좌회전 우선에서 직진후 좌회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고질적인 교차로 꼬리 물기 형태를 개선하고, 도심내 직진 차량을 우선해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교통문화선진화 방침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 혼란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높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첨두시간(Peak Hour)에 두류네거리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 U턴과 좌회전차로가 중복되는 지점과 대구역에서 북성로로 진입하기 위한 유턴과 좌회전차로가 짧아서 직진차로에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U턴과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20분 정도를 기다려야지 할 수 있고, 좌회전과 U턴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차로까지 차지하고 있고, 직진차로의 정체로 뒷 신호에서 교차로 꼬리 물기와 사고 위험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직진차로에 대한 소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좌회전과 U턴차로는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차량이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직진차로에 대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대한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심도로의 연동화 주기에 관한 의견입니다. 도심 도로의 연동화 주기를 무시한 채 직진후 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되어 오히려 교차로의 정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호체계가 선진화 방식을 지향하며 연동화 주기를 무시한 채 변경되어 운전자들은 교차로마다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등 평소보다 많은 이동시간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요금문제로 손님과 실랑이하고, 버스의 경우 정류장에 제때에 정차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000원 하던 택시요금이 7,000원으로 상승하여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인 칠곡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신호등의 연동화체계가 미비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는 시민과 택시운전사들의 여론이 현재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 변화와 함께 연동화 미비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간이 대체로 길어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및 택시 운전자들은 직진후 좌회전 방식이 간선도로에 적합한 것은 아닌지, 대구의 특성상 교차로 간격이 짧아 맞지 않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교차로는 2개 차로이던 좌회전 차선이 직진후 좌회전 신호방식으로 변경 후 1개 차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되어 좌회전 차선이 도심 여러 장소에서 지·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호체계 방식이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변경됨으로써 기존 4현시 체계에서 2현시 체계로 변경되어 신호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정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인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신호체계를 변경하면서 대구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의 시설 유지·보수는 대구시가 맡고 있으며, 관리는 경찰청이 맡는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대구시가 맡고 있으며, 신호체계 변경 등 관리에 해당하는 부문은 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찰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필수적이며, 교차로 신호체계를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바꾸기 전에 대구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신호 변경계획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 연동주기, 비보호 좌회전 등의 신호체계 변경사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악한 대구시 재정상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차로 정지선에 좌회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면적인 신호체계 변경 대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 동안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시정곳곳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또한 어제와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발전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