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청정 자연환경과 함께 인류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강원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ㆍ환경관광문화국장 국 장 김학철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환 경 정 책 관 안병헌 관광 진흥 과장 이주익 관광마케팅팀장 김철래 문화 예술 과장 신만희 환경 정책 과장 이석남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김남섭 디엠제트박물관장 전대경 동강관리사업소장 최명서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6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전대경 인사) 전대경 국제협력실 국제기획담당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전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오직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피곤함도 잊으시고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고 계신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애정을 관심을 기울 여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에 부임해서 업무를 다룬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저희 국 업무가 생각보다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도 그 어느 실ㆍ국보다 크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때문에 걱정 반, 부담 반으로 직무에 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에 부칠 때나 난관에 부딪칠 때 언제 어디서든 의논을 드리면 늘 명쾌한 해답과 지혜를 주신 김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큰 용기를 갖고 달려올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해야 할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170여 환경관광문화국 전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보다는 현장으로 정부정책과 국제흐름을 잘 읽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도 시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알차게 하고 내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용 중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관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 분야별 주요 시책ㆍ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과 환경정책관 등 2명의 준국장과 5개 과 6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현원은 175명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의 금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예산 총규모는 4,334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중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도 3/4분기 현재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7,613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5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면서 그간 위축되었던 관광수요가 회복추세에 접어든 데다 우리 도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이 주효하면서 단체관광객 등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이뤄낸 주요성과와 반성할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시ㆍ도 평가 및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리 도의 시책 다수가 최상위권으로 입상함으로써 도민적인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에서 문화와 환경부문이 최상위 평가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인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예산의 긴축 운영기조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대비 2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금년보다 781억 원이 증액된 3,837억 원을 확보하였고 한강수계기금은 금년보다 398억 원이 증액된 1,1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로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 여행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 도가 여전히 한국관광의 1번지임을 입증하였고 생태자연도 1등급 점유율 등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을 계속 지켜나감으로써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양~상해ㆍ심양 간 국제선 취항 등으로 양양국제공항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문화재단육성기금 200억 원 조성 목표도 지난 6월에 달성함으로써 강원문화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디엠제트박물관 등 일부 관광시설의 관리 운영 문제라든지 예술인들의 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 광동댐 보조취수원 등 일부 국책사업의 예산확보 문제 등 몇몇 시책과 사업의 경우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의 조기 가시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주요 시책ㆍ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ㆍ마케팅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법정계획인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문제는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와 문화부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호수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중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공식을 갖은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오는 12월에 자동차 경주트랙 및 호텔 등 편의시설을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영월 탄광문화촌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선 신동 안경다리탄광마을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 산양 농산촌체험마을은 연내 준공하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오는 2012년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중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 단오도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12월에 착공토록 하고 삼척 죽서루의 수변산책로 공사는 오는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도해수욕장 조성 등 4개 사업도 계획된 기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대관령일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관광지 지정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디엠제트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디엠제트 일원에 대한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투ㆍ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내년도 국비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ㆍ녹색관광자원화 중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문화부의 테마관광 국도 조성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토부의 동해안권 녹색경관 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속도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테마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우수 지역축제는 1시ㆍ군, 1축제 육성을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축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축제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축제 개최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람객 679만 명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5,4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정선아리랑 등 여덟 개 공연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11만 5,000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물놀이 등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연작품을 새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디엠제트 생태문화 체험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디엠제트의 자연생태, 역사문화, 체험관광상품 등 18종의 상품을 출시해서 9,400명이 방문한 바 있고 참전국 유학생 등이 참가한 6ㆍ25 60주년 기념 디엠제트 일원 특별 팸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엠제트 철책선 걷기’ 상품개발 등 디엠제트 일원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탬플스테이 등 체험관광상품은 강릉 현덕사 등 8개 사찰에서 3만 1,0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76개 국에 1만 7,000여명이 참가하고 9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춘천시를 세계적인 레저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등 레저경기장의 사후 활용대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전국단위 박람회ㆍ전시회에 강원도관을 설치 운영한 결과 문화부가 주관하는 내나라 박람회에서는 ‘최우수 부스상’을,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는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방송사 기획특집 제작 방영과 관련해서는 KBS의 1박 2일, 6시 내고향 등의 인기 프로그램과 미국의 다큐프로 등을 유치하여 방영하는 등 국내외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여행작가와 방송작가 51명을 초청해서 도내 일원에 대한 팸 투어를 실시함으로써 도내 관광지들이 전국에 소개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2쪽입니다. 아울러 TVㆍ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강원관광 홍보와 함께 관광안내지도 등 강원도 관광 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개별여행 관광객에 대한 홍보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깃시장별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현지에 대한 관광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한편, 중국ㆍ태국 등 주력시장의 인기스타 5명을 강원관광 홍보대사로 유촉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에 있는 여행사 상품기획자 및 일간지ㆍ신문 등 미디어 관계자를 별도로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해외 현지시장 공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4쪽입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마케팅은 해외 TV, 일간지, 전문지 등 현지 매스컴을 활용해서 한류상품 및 겨울상품 등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야후 및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서비스도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유력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8개 국가, 51개 여행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만 5만 9,000명의 관광객을 모객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등 주력시장에 대한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펀스키, 루스키 등 겨울 상품을 출시해서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단의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과 관련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회원지방정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원 지방정부 간 우호증진 등 실질적인 교류기반이 되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스토리텔링집 발간 및 스토리텔링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은 현재 188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범도민 손님맞이 4대 실천운동은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운수종사자 및 관광사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도민 관광마인드 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인제 여초서예관과 예술인촌 미술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횡성 공공도서관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고 인제 기린도서관은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 시립도서관은 오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횡성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고 철원 와수문화센터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전시공연문화센터는 내년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릉아트센터는 현재 지난 3월 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우선 협상대상자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 음악회 개최 및 시ㆍ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제5회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4일 동안 춘천 CGV 등에서 본선진출작 43편과 비경쟁작 47편 등 90편을 상영해서 대학생 감독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도민들의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시책입니다. 먼저 강원도사 편찬은 금년 6월에 강원도사 역사편 3권을 발간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역사편이 완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금까지 이승휴, 한용운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윤희순, 박인환, 김동명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ㆍ육성사업 중 의암대상과 강원도문화상, 율곡대상은 수상자를 각각 선정해서 시상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전국 민속예술축제는 금년 10월 8일부터 충남 공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대회에서 우리 도의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또한 함께 열린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정선 중ㆍ고등학교의 정선 낙동농악이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강원의 전통민속과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자원 개발사업으로 먼저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원천석 묘역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법천사지 발굴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황사, 단오문화관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임영관지 복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의문화유적벨트 사업은 지금까지 유인석, 남궁억,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기반조성 시책입니다.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박물관, 스톱모션관 등 3개 시설은 완공하였고 공사 중인 창작개발지원센터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예공방 건립사업은 오는 12월에는 강릉 공예공방을 준공하고 양구 공예공방은 내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ㆍ전승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전승금 지원은 10개 단체와 전승자 84명에게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개행사비는 11개 단체 등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승금 및 공개행사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서 전승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수ㆍ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는 228억 원을 투자해서 강릉 임영관지 등 67건을 정비하였고 전통사찰은 19억 원을 투자해서 12개소를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인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지금까지 도내 126개 단체가 220개 문화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17개 문화재 모두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원주우체국 신축공사가 지난 10월에 완공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는 우체국을 이전하고 내년부터는 관풍각 등 감영건물 3동에 대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임영관지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임영관 및 관아 등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체국을 비롯한 사유지 매입 및 관아 주변에 대한 공원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죽서루 유적 복원사업은 그동안 토지매입 및 죽서루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완료하고 유적 발굴조사 및 건물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진주관 등 건물 복원사업에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단종유적 정비보존 사업은 지금까지 장릉정비 및 단종어가 복원사업과 청령포 데크로드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방재시스템 구축 및 장릉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ㆍ맑은물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환경행정의 효율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강원환경 대상은 1998년부터 도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우리 도의 환경가치 제고를 위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대상 및 부문상 등을 선정ㆍ시상한 바 있습니다. 하단의 환경경영시스템은 지난해까지 도 및 도내 18개 시ㆍ군 모두가 ISO 14001 환경행정 국제인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국제인증 유지를 위한 시스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는 지난해 25.8%의 구매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9.4%까지 구매비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UN-HABITAT와 협약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저개발 국가 친환경 도시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UN이 공인하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ㆍ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금까지 대덕산ㆍ금대봉, 대암산용늪, 동강유역 등 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디엠제트 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지난 '9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현재 12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하단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지금까지 26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도의 마을이 더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유지ㆍ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은 철새 먹이제공을 위한 볏짚 존치사업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부상동물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단의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1,091개 농가에 지원하였고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622개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태ㆍ문화ㆍ역사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가인증 탐방로로 선정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생태탐방로 사업과 화천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포대 풍경길 등 2차 연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보전관리 사업은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사유지 매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완공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특성화해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에너지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은 원주시에 1일 80t 용량의 RDF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속초시에도 1일 4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을 내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위생 매립시설 2개소, 소각시설 4개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3개소를 각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지붕재 및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우선 도 차원에서 나대지, 공터에 버려진 1만㎡ 상당의 슬레이트를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재의 전량을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공조해서 국비가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 2,860개소에 달하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는 도, 시ㆍ군 합동 특별점검 등을 대폭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생활환경 배출오염원 관리도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감시경보시스템은 현재 춘천, 원주, 강릉 등 35개소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까지 총 289대가 보급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도 2012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청정 1급수 수질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은 금년도에 5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금까지 1,530억 원을 투자해서 선택취수설비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급경사 농지매입 등을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소양댐 방류수의 탁도가 15NTU까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당초계획대로 2013년까지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암댐 수질개선대책은 금년에 16억 원을 투자해서 식생수로, 우회수로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연내에 하수처리장 6개소를 준공하고 2011년도에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등 147개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는 지금까지 71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횡성, 화천, 양구 등 3개소를 완료하고 2011년도에는 원주, 삼척 등 7개소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농어촌의 우수와 오수 분리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연내에 79㎞를 정비해서 3,684가구에 배수설비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측정망은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 등에 총 501개소 측정망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하천별 BOD와 COD 등 수질동향을 정밀 분석하고 있고 하천의 수질상태를 생태학적 건강성으로 평가하는 수중생태모니터링 사업도 42개 하천, 5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수자원 가치향상 및 유역관리 강화 시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춘천 공지천 등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중인 강릉 신리천 등 4개 사업은 연내에 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 사업은 우선 속초 영랑호, 강릉 순포개호 사업을 '11년부터 추진하고 기타 석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과 관련한 종합포럼인 2010 춘천 국제 물포럼은 물 관련 단체, 전문가, 관련 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물과 제3세계’를 주제로 지난 9월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은 금년도에는 717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99억 원이 증액된 1,11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기금사업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한강수계기금 배분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한강수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한강유역 5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살/가/지 문화재를 개최하였고 한강 발원지 상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창 우통수는 설계 중에 있고 태백 검용소는 지난 8월 국가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강 살/가/지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시책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2014년까지 1,574km의 노후관을 교체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현재 23%에서 10%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로 강원남부권 지역은 관망기술진단 및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급수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본격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도의 경우는 지난 5월부터 강원남부권 및 동부권에 대한 통합운영 기본계획을 환경공단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실질적 통합안이 만들어지도록 환경부 및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원주 부론면 등 3개소를 연내에 완료하고 금년에 착수한 정선 임계 등 13개소는 사업 중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현재까지 35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나머지 11개소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312세대의 저소득층을 위해 4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을 위해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에 3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의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취ㆍ정수장 등 도내 관리대상 4,2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만 92공의 지하수 방치공을 복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미제정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하수 방치공도 지속적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온천에 대해서도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오염 및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38억 원을 투자해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신축 및 디자인타일 보급 등 64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저희 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9개 국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에는 치악산 지역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설악산과 오대산 지역은 편입지역과의 빅딜 문제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도에서는 환경부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들 지역이 연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속초 싸리재 등의 쟁점 지역도 같이 해제되도록 국회,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1일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에 참여할 정부투자기관 등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 지휘부와는 조율해 본 결과 아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본격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사업은 연초에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개발 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B지구는 산악형 테마지구로, C지구는 교육문화 테마지구로, D지구는 산악형 리조트 테마지구로, EㆍF지구는 건강 휴양형 테마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경부, KOTRA,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조해서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도내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도지사 주재로 공항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공항면세점 설치 및 쇼핑센터 유치 문제, 수도권 전철 연장 시 원주공항 경유 문제 등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한편, 도내 36개의 여행사를 초청해서 공항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을 수렴하고 도와 시ㆍ군 T/F를 본격 가동하는 등 공항활성화를 위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선 소형항공기 운항은 지난해 8월 15일부터 매일 양양~김해노선을 매일 2회씩 운항해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에 본 노선이 양양공항으로 가는 정기노선으로 인식되고 있고 탑승률도 금년 1월 31.9%에서 10월 현재 43.1%로 신장되는 등 증가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형항공기를 지속 운항해서 공항기능을 유지해 나가면서 범도민 공항이용 운동 전개 등을 통해 탑승률 제고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 운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5개월 동안 양양~상해ㆍ심양노선을 운항해본 결과 중국 상해시장 및 길림성 등 동북 3성의 관광객 4,688명을 모객함으로써 양양공항도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7ㆍ8월 관광성수기 때에는 탑승률이 90%대를 웃도는 등 탑승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중국 현지에 대한 모객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제선 정기선 전세기를 띄우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 내 면세점 설치 문제는 지난 10월 25일 속초세관으로부터 공항면세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2~3월 중에는 면세점이 입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항주변 쇼핑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등 공항 인근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롯데그룹 등과 투자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백화점, 애경그룹 등 국내 유수 회사와 접촉하는 등 쇼핑센터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6일 공항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대표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제주현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행사에 대한 모객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시 원주공항을 경유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의 민간운영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지사가 맡고 있는 재단 이사장직을 명망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해서 민간체제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현재 재정여건이나 직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상근체제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등 별도 예산이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비상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사무실 설치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장직도 현재는 공직 퇴직 후에 임용하던 것을 국장급이 파견되도록 하는 등 재단직원의 행정수행 능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재단육성기금 확대 문제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으로 현재 200억 원의 기금을 202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신청사업 대비 55% 수준인 문예진흥사업비 지원규모를 내년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해서 7년이 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그간 문화부의 공연예술행사 분야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금년도에는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아시아 클래식계 최고의 선진 반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낮은 국제인지도, 도민 향수기회 부족, 도내 예술가 참여 문제 등 개선 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명음악가 연주회 등 메인 연주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도내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소규모 콘서트 및 청소년 뮤직스쿨을 운영하는 등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도민과 함께 하는 최고의 음악제가 되도록 전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입니다. 지난 5월 31일 한강수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지역도 2018년부터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총량지표 설정을 위한 연구 및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 등 자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도에 유리한 기본 목표수질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는 총량제 대응팀을 설치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미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강, 낙동강 등 3개 강의 시행성과와 사례를 분석하는 등 총량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월 정부 차원의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경포호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16개 연관 사업은 국ㆍ도비 등 269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등과 협조해서 2012년도 정부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최대 현안인 녹색도시 선도사업비 추가 확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50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현동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역낙후에 따른 대책요구 문제, 악취 및 바이오가스 안정성 문제 등을 원주시에 제기하고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선 주민설명회 개최에 주력해 나가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비롯한 관련 절차 이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아울러 동해안권 바이오메탄 타당성 연구사업은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다음 내년 1월 중에는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등 동해안 지역에도 바이오메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이학년입니다. 9쪽에 위원회 현황을 봐주세요.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의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두 곳이 있고 2년간 미개최된 곳이 3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유는 심의대상의 신청 등 사유가 없어서 미개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법상 위원회를 둬야 하는 사항인데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개 중에 반이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개최했고 그다음에 7개 중에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예컨대 지명위원회이라든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4개 위원회는 법상에 개최는 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예술단운영위원회는 연내에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술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개최를 안 해 왔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예술단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일인데 제가 예술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데 단무장이나 안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별하게 예술단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술단운영위원회가 단무장하고 지휘자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사안을 얘기하고 수렴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최를 안 했는데 이것도 교수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연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8명인데 당연직은 누구누구입니까?

당연직은 저하고 문화예술과장하고 예술단의 지휘자하고 안무자입니다. 저하고 직접 일하는 사람이 4명이고 밖에 있는 교수, 전문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는 당연직 4명이 전부 정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도 12월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예술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고 제가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휘자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지휘자가 한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이 '9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계속 와 있었습니다.

총무는 몇 년 됐습니까?

총무 말씀이십니까?

예.

총무제도는 없고 사무장제도인데 사무장도 거의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몇 년씩 오랫동안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술단에는 전부 다 기능인, 예컨대 국악관현악단이라면 국악 관현악 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년과 관계없이 60세까지 쭉 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악관현악단입니다. 또 하나가 무용단이고요.

예술단원들 중에 제가 친밀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인 것이 너무 오래 장기집권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단원들이 함부로 말도 못한다는 소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감사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용역사업 현황인데 3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총 27건에 수의계약이 21건입니다. 그리고 입찰이 5건이고 협상계약이 1건이고 금년도만 해도 9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8건이고 입찰이 1건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수의계약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기준한도액인 2,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입찰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요하는 바이오메탄 이런 것은 아무나 못하니까 전문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큰 것도 수의계약이 되고 그보다 적은 것도 입찰이 됐고, 그런 면이 많아서 혹시 특별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깨끗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의심할 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쪽입니다. 환경분쟁 발생 및 조정실적이 있는데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접수 건수가 총 8건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서도 위에서 너무 소음이 커서 싸우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어떻게 강원도는 4건 밖에 안 되는지, 신고하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 미흡이 아닙니까? 강원도민들이 전부 다 얌전하고 소음이 없어서 4건밖에 안 되는지?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일단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건을 많이 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느라고. 그것이 전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계획 단계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조정건수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3월 발표된 중앙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신청된 건수가 총 30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실적이 어떻게 8건밖에 안 되는지?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서 다루는 것이 1억 원 이상 분쟁이 되는 것을 중앙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루고요, 우리 도에서 도 분쟁위에서 다루는 것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홍보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로 했는데 팸플릿을 만들어서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포를 했고, 그동안에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 노선 시간을 아침시간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면 우리 원주를 찾는 강원도 관광객들이 아주 이익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시간조정을 해봤습니까?

제가 대한항공 본사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방문하고 사람도 만나고 했습니다. 지금 주체인 대한항공 측에서 참으로 난색을 표명합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을 당기면 강원도민은 편할지 몰라도 그 비행기가 제주에서 원주로 갔다가 제주로 갔다가 하면서 전국 일곱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원주로 오는 겁니다. 결국 원주를 앞으로 당기면, 원주공항이 안개일수가 다른 공항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항률이 1년에 30일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당기면 제주도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냥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도내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당기면 제주도민이 강원도에서 탑승할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 시간대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3시 5분입니다. 제주도에서 1시 5분에 도착해 가지고 2시간 쉬었다가 3시 5분에 제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찍 당기든가 아예 오후 늦은 시간으로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안개가 많으면 오후 한 6시나 5시쯤으로 해 놓으면 제주도에서 충분히 관광을 하고 오후에 돌아올 수가 있는데 2시, 3시면 어정쩡하니까 가서도 관광을 못하고 오는 날도 관광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주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밤 행사나 있을 때나 이용하지.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대로 당기든가 오후대로 아예 늦춰버리든가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관광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먼저도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당기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접근을 했는데 늦추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아예 늦춰버리자 이것이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관광을 충분히 하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원주공항 손실보상을 두 번 해 줬는데 5월 말까지는 적자를 봐가지고 해 줬는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이 66.5%입니다. 107석인데 66.9%가 나와서 금년 하반기에는 손실보상이 12월 말까지인데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탑승률만 제고시키면, 시간대도 시간대지만 저희가 볼 때 두 가지인데 탑승률 높이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는 전철을 횡성 쪽을 경유해서, 그래서 원주뿐만 아니라 이천, 여주까지 포괄하는 아주 범원주권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오늘 아침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장녀께서 어렵다는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경사스러운 날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하필이면 날짜가 감사하고 겹쳐가지고 좋은 기분에 혹여나 좀 초를 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감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짚고자 했던 것이 원주공항 문제인데 마침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83쪽이고 업무보고서는 74쪽부터 도내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현재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양양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강릉시청에서 관계기관과 도ㆍ시의원, 항공사, 여행사가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했었고 10월 26일 원주시청에서도 여행사들과 워크숍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국장님, 다른 지역 공항들 운행시간을 알고 계시나요?

청주도 가봤고 무안도 가봤고, 안 되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잘 되는 제주도 같은 데는 워낙 시간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제주도를 오가는 타 지방 왕복 비행시간을 보면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8시 10분부터 출발해서 하루 10회나 제주도에 다니고 있고 제주도에서 청주로 오는 비행기는 5시 55분부터 8시 40분까지 운행이 되고 있어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도 아침 7시 25분에 출발하고 광주는 8시 30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올 때는 대구행이 오후 8시 40분, 무안이 6시 30분, 광주가 6시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전과 저녁대로 시간이 있는데 유독 우리 원주공항만 앞서 이학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정쩡한 낮 시간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으로 계속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물론 안개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강릉시청에서 얘기할 때 아마 대한항공 지사장이었죠?

예, 시뮬레이션 얘기도 그때…….

결국은 시간조정에 대한 진전사항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간조정으로 KAL하고 늦추는 것은 얘기가 안 됐고 오전시간으로 당기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들의 측정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보다 탑승률이 완전히 떨어진다, 제주도에서 올 사람이 없으므로.

대한항공의 논리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일찍 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주공항이라고 하지만 횡성에 있는데 원주에서 횡성까지 나가려고 하면 한 20~30분은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청주까지 가려고 해도 원주에서 1시간이면 가요. 한 30분만 더 투자하면 일찍 가서 탈 수 있다보니까 원주공항이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조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지난번 강릉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사항들이 왔습니다만 공항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외버스라든지 노선들이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향후 철도라든가 역전을 세우는 문제 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것이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매년 단골메뉴로 나왔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공항문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집에 이렇게 실리는 경우 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달라진, 앞으로 잘 되는 모습들을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적인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탄력이 날 수 있도록 다부지게 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내년부터는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환경관광문화국의 업적으로 자료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9쪽부터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측면보다는 전반적으로 도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2011년도 전국연극제가 원주 유치로 확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연극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극제 유치로 인한 의미라든지 혹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 정도 만에 강원도로 온 것 같은데, 어차피 강원도가 연극은 강세입니다. 문화예술계 원태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원도가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이 연극 부분인데 일단 유치했기 때문에 강원도 문화예술계의 하나의 큰 경사다, 그리고 사실 춘천에서는 해 봤는데 원주에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원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단위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위상도 강화된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 건데 실제로 남은 기간을 따져보면 6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되려면 사실상 지금부터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 예산확보 문제로 전혀 엉뚱한 고민 속에서 일의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 9월 28일자로 해 가지고 원주시가 전국연극제 개최지 유치 신청서를 냈단 말이죠. 전체 예산이 9억 9,000이나 들어가는 큰 행사이고 전체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보면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 3,900, 자부담 2,000만 원이 있고 기타수익금이 3,100만 원 정도 있고 도비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당시 2009년도에 원주시가 기안을 올릴 때는 5 대 5 매칭으로 공모를 했단 말이죠, 맞죠?

5 대 5 매칭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원주시의 의견이 5 대 5 이랬습니다.

원주시가 제출했던 당시 자료에 보면 소요금 조달 방법에 분명히 도비와 시비 4억, 4억 해 가지고 이것을 5 대 5로 해서 공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모로 들어갔는데 도에서 자체심사를 한 결과는 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3억 대 5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3억 마저도 지금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는 3 대 7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도, 시에서는 4억 대 4억 해서 5 대 5 매칭이라는 개념을 인지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3억 대 5억이다,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시에다가 조치를 취해 줬나요?

그것은 제가 문화예술행사, 그것이 전국대회이든 시ㆍ군 단위 행사든 5 대 5 매칭은 우리 도에서 거의 없습니다. 문화예술 계통은 보통 보면 거의 3 대 7제도 힘든 그런 상황이, 행사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3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국장님, 그런 예가 없다고 하는데 당시 공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확보 방안으로 도에다 5 대 5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도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단 유치 신청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5 대 5가 안 되고 3억 대 5억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원주시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었느냐 이거죠?

행정적 조치는 저희가 공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물론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실무적으로 다 조율이 됐던 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누구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원주시는 어쨌거나 도가 5 대 5 매칭으로 받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사업에 공히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사업이지만 사실 부대비용을 따져보면 그만한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조명도 설치하는 등 거의 1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렇게 큰 규모가 들어가고 애초에 예산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산확보가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분명히 문서로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된 것도 5 대 5로 한 예가 있네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경상경비는 거의 이번에 저희가, 연극제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행사비 자체가 거의 다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것을 지금 문화예술과 과장을 포함해서 전체 다 뛰어서 이만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데 여지가 생기면 덤으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반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죠?

예.

사실 반납해서도 안 되고요. 강원도와 원주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면 지금 실무적인 준비를 해도 모자란 시간이란 말이죠. 제가 왜 이것을 행정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자그마한 부분 같지만 우리 도 공무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자그마한 부분 같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잘 해 주고 서로 양해를 시켜줬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는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도 없으면서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지자체의 장과도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지자체와도 갈등관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그마한 부분 같지만 매끄럽게 진행시키지 못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책임을 떠넘긴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도에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다가 뭔가 필요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있을 때 서로 협조관계에 있어서 사람 마음이 앙금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시간이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는데 업무보고서 86쪽을 봐주십시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중요한 거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

이것을 원주시에다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원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해서 도내 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2013년이 되면 하수 슬러지라든가 폐기물을 바다에 못 버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가 이것을 하는데 사업적지가 어디겠는가 판단하는 중에 당시 원주시장이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당기겠다, 그래서 조사결과하고 시장의 의지가 맞으니까 원주로 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자체장도 직접 선출에 의해서 선출되다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서 사업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민설명회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란 말이죠. 벌써 2년이 소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 1층, 지상 4층의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도 304억이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일단 주민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가 잘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원주시가 출자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류 중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의회에서마저도 출자동의가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의원들마저도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죠?

이 시설 자체보다도 그쪽에 있는 가현동 지역에 대한 낙후, 그동안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숱하게 그쪽에다 뭘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대책이 없이 하다보니까 마침 강원도에서 또 이런 시설이 들어가니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우산동 지역, 태장동 지역, 가현동 그쪽 일원에 대한 낙후도를…….

본 위원이 보건데 원주시 시의원님들도, 원주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하나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일단 첫째,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도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니까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도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주민설명회는 제껴두더라도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출자도 같이 합니다, 물론 도가 사업지를 선정했지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강력히 유치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극제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도가 일단 도 사업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지난번 주민설명회가 회기가 시작되던 12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무산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그냥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하고 특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도하고 같이 해서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도는 무슨 소리냐 이것이 원주시 일인데 원주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책임 전가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어쨌거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지역 시의원들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것을 시의원이니까 시가 하고 도의원은 도가 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시의원들한테도 설득 작업해 나가고 지역민들 동의를 이끌어달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환경정책관님, 원주지역 도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자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와 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만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남은 2년이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핵심 사항이 낙후된 지역 개발입니다. 그 부분은 원주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뭔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사실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산동 같은 경우는 자기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기지역 소외에 대한 반발심이 큰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가현동 주민들인데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쨌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제가 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사무에 관한 감사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일이라는 게 내가 맡은 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맡지 않은 분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꼭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길 문제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강원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난리가 나자 진짜 도뿐만 아니라 지사님, 부지사님, 지방환경청장 다 오셔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방안까지 다 제시하고 금방이라도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높아졌는데 근 1년 반 지나서 내년이면 2년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 이하 정책관님, 맑은물보전과장님 도에서 열심히 애쓰고 많은 협의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2015년도까지 가겠다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쨌든 정부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자원공사가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국토부가 광동댐 밑에 보조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인지. 결국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그런 물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여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간 싸움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물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노후관을 2014년까지 몽땅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12월에 착수하면 2014년이 되면 태백, 정선을 포함한 남부권 4개 시ㆍ군은 거의, 태백 같은 경우 누수율이 55.8% 이런데 그것이 거의 10%로, 다만 문제는 그때까지 가기 전에 혹시라도 그런 대란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바로 광동댐 위에 있는 취수보 95억짜리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공사비 95억이, 물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국비 760억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단 쓰고 이것은 노후관 교체만 되면 후순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종원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번에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95억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권성동 의원님도 찾아가 뵙고 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95억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일부를 빼서 일단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접촉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 속에서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선군민들하고 또 정선 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지역 간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선군의 물수요가 급증해지면서 관로를 깔려고 하다가 태백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문제들, 앞으로 통합상수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향후에도 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예비적인 문제들, 처음에 거론됐던 정선군 자체적으로 통합상수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자체 통합상수도를 접근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일단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올리는 작업을 환경부하고 해서 일단 접촉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취수보를 먼저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광동댐 위에 하는 것들이 결국 예산확보가 되고 시설 확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설문제라든가 터널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원랜드 콘도를 상당히 많이 증설해서 12월부터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결국 광동댐 하나만 가지고 의지했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취수보를 만들 수 없는 곳은 광동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주변의 물을 얼마든지 관리해서 하면 충분하게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광동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쪽에서 확보해서 넘겨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계 정도…….

임계가 아니라 동강 쪽의 부분도 있고요, 동강 가기 전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삼위취수보와 같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같이 해서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뻔히 알고 문제점을 진단했고 물론 상수관망 선진화가 되고 나면 누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만 그러기 전뿐만 아니라 그런 후에라도 수원이 부족해서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주민들 반대 그런 것만 제외시킨다면, 하여튼 이 문제도 최고의 현안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짚어주시고 정부를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하게 취수보를 만들고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놓쳤다가 나중에 이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그런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물 문제만큼은 작년에 저희들이 당해보고 나니까 진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까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처간의 이해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못 한다면 잘못됐다.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요금 문제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면 현격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낮아지는 게 아니고 거의 현상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의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지금 수도원가 대비 58%밖에 안 됩니다. 전국 최하입니다. 그러면 42%는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투입해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지금 20% 수도료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내에서도 심지어 춘천 같은 경우에는 430원대이고 가장 비싼 정선군 같은 경우는 1,4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각종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비용 손실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싼 수도요금을, 누가 노력을 하든 간에 실제로 공급받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낮은 금액으로 받고 싶은 게 욕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통합이 되면 이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춘천이든 다른 시ㆍ군은 아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1,443원 되지만 이 중에 강원랜드라든지 대규모 리조트가 입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730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데 단가별 현실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못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영업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은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을 공급하다보니까 그런다지만 쓰는 수익자 쪽에서 보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써주는 대신에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비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과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든지, 생산단가를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보급 단가를 낮추어주시든지 해서라도 적정하게 이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저탄소 녹색부분들, 국가 기조가 그렇게 가다보니까 녹색, 녹색 하면서 또 나름대로 관광둘레길 아니면 무슨 산소길, 생태 무슨 길,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부처간에 경쟁하다시피 해서 서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라고 표현하기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두 가지가 많이 혼돈되고 어려운 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생태길 문제 또 한 가지가 디엠제트 관리 문제로 한 7~8개 부처가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다 길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국토부도 있지 요즘 부처간 서로 그냥 경쟁하다시피 뭘 하겠다 발표해 가지고 하는데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탐방객들이 많이 오면 환경개선도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 있게, 예컨대 어떤 산책로가 있으면 산책로를 코스만 잘 정비해 놓으면, 저도 제주도 올레길도 가보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잘 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관리를 잘 하겠느냐? 그러한 관건은 따로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관광 쪽을 통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것도 부처간에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진짜 강원도에 전부 다 도입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정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쯤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주셔서 진짜 여러 관광 자원화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환경문제이고 살림인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최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를 한 6년 만에 접하게 되는데 금년의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2010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문화환경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고 내년도 정부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781억이라는-가상된 예산입니다만-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정자원인 우리 강원도가 청정자원으로서 녹색성장이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한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목적과 사업내용만 강조하고 도민생활 제약도 되는 반면에 도민의 소득적인 방안은 대안 자체를 크게 제시를 안 해 놨단 말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보면 ‘동해안권 관광개발 사업’ 이렇게 해 놓고 테마 부분에 있어서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에도 추진할 것, 또 준공된 사업만 해 놓고 도민들한테 소득적인 부분은 방향 제시가 전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저희 국의 업무 성격상 도민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이고 환경 분야도 물론 녹색관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시설 갖추는 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확충이라든지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만 관광시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광 자원 확충하고 관광객 유치 부분이 적어도 도민의 소득하고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탐방로라든가 생태체험공원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한테 소득적인 부분으로 와 닿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은 언론지면상에도 나오지만 접근성이 곤란한 사항도 이루어지는데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보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소득적인 면은 전혀 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연구용역을 할 때 함께 접목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할게요. 수도권하고의 도로교통망이 많이 개선되고 지방도라든가 국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도 있지만 감소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었고 서울~속초 간 국도 확ㆍ포장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문제라든가 접근성은 용이한데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감소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머물다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동해안 지역이 일부 당일치기 관광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 마케팅을 하면서 양양에 있는 솔비치라든가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이런 규모 있는 시설들은 연중 내내 하는 것을 봐서 그런 규모 있는 관광지화가 일단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먹을거리라든지 살거리라든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쇼핑센터하고 면세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동해안에 와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5일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원권 관광개발 1차보고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체류일정이 도내 2.55일로 나오고 전국 4위로 분석된 것으로 나왔어요. 울산은 5.36일로 나왔는데 울산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 소비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기했습니다만 일단 시ㆍ군별로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도도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기념상품을 발굴해서 쇼핑시설도 확충해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관광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제품들이 시ㆍ군별로 많나요? 기념품 말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강릉 오죽헌에 사임당 초충도가 들어간 타올, 손수건 이런 것들은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선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옥으로 만든 비누라든가 요즘 새로운 나온 기념품들이 좋은 게 많아서 지금 대기업들하고 계속 제휴를 해 가면서 제품생산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고 특히 산업경제국에서 포장디자인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여서 같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가장 맹점 자체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양공항이라든지 원주공항 같은 경우도 활성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본 위원이 질의한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충시켰을 때 더 머물고 돈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와 3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 정책 자체를 봤을 때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정책적인 중심 역할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이렇게 안이 쭉 나왔어요. 또 향후 계획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 미술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립미술관 말씀이신가요?

예, 도립미술관.

그것은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6년 9월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연구용역도 2007년 9월에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계 의견 수렴을 2008년도에 했지만 아직 미결정되고 표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지 않나요?

지금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 용역보고서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4개 지역에 어느 위치를 추천했을 뿐이지 지금 안 되고 있고 제가 이쪽 국장으로 와서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최근에는 미술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두 달되었는데 지난 10월 8일에 미협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왔습니다. 그 문서의 골자는 지금 같이 도립미술관을 도내에 딱 하나만 세우는 것으로 가는데 그 주최인 미협의 공식 의견은 춘천, 원주, 강릉 분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도립미술관을 세우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인데 그것은 지역별로 하나씩 세워서는 운영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용역비가 나갔었죠?

예, 2006년도에 나갔죠.

그러니까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결국 용역비 부분은 아무 의미 없는 돈으로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으로 봐서는 입지를 한 군데만 추천해 줬으면 저희가 바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네 군데로 춘천이 좋은 점 세 가지, 원주는 두 가지, 강릉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입지성이라든가 부지확보 가능성이라든가 관광시설 연계성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지를 바로 찍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도 의원들이 내 지역으로 갖고 가느니 여러 가지 예술인들에 대한 갈등만 조장시킨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도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 부분에 있어서 미술관을 건립한다든지 박물관을 건립한다든지 쭉 이렇게 해 놓고 운영비 자체도 제대로 지원 안 해 주면서 애물단지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2006년도에 한 것을 아직도 강릉을 줄까, 원주를 줄까, 춘천을 줄까 결론도 못 내고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뭔가 빠른 결론을 내야 된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인데 일단은 이것이 2006년도에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3년을 끌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사실은 4개 지역이 결국 지역갈등으로까지 가다가 중간에 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는 방법, 그것이 제가 제일 고민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디엠제트 박물관이든 철원 평화생명공원이나 마을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앞으로 용역비 부분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역업체가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러면 용역보고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것도 그렇고 도립재활병원 같은 경우야 서민정책을 위한 부분이지만 다 용역을 해서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용역비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검토해 보고 지적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챙겨 봐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문화유산 보존ㆍ전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강원도가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수ㆍ정비하는 사업도 계속 이렇게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을 보니까 2002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통사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인적자원인 보유자라든가 조교라든가 장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국장님,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줬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올리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 지정문화재 보유자, 보조자, 장학생, 보유단체는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국가수준으로 꼭 맞추겠습니다.

이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 지금 예능보유자들의 연세가 고령화된 분들이 계시고 보조하는 사람이라든가 조교 이런 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문화재도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문화재 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작년에 국장님께서 강릉 농악인가요? 그 부분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챙겨서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인 틀부터 바꾸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변형된다는 것이죠. 기본 교본책도 없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형질이 변경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챙겨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의 공개행사비도 보유단체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을 그것도 50만 원씩 내년에 올려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개발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국립공원 설악산 재개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의 로프웨이 사업이 10월 1일자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2㎞에서 5㎞로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막 경쟁을 하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난개발이 염려되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 6월 23일에 당시 도지사께서 4개 시장ㆍ군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오색 로프웨이를 최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최근에 인제군에서도 로프웨이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말씀드려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정부 동향이 전국을 한 두 개 정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설악산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선정이 될 것으로 봐지고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님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인제군수를 오토테마파크 했을 때에 만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이 뒤에 나왔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경포 생태습지를 복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환경기초시설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했을 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강원도가 최적지가 아니냐고 해서 강릉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했어요. 우리 강원도도 녹색성장도시기본조례를 공포하고 또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가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처음 구상단계, 그러니까 작년 중순 그때는 한 1조 7,0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금년 1월 29일에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사업비를 뺐습니다. 빼가지고 개발계획에 일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우리 환경공단에서 마무리되면 사업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단계라도 저희가 지금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10일에 제주도를 세계적인 저탄소 성장도시 모범도시로 선정하겠다고 기본조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대전시에서도 2014년까지 도심지역을 숲과 꽃의 도시로 조성한다,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도에서 다 지금 녹색시범도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것을 하는데 지금 국비 100억에 50억만 책정되고 다시 50억을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도에 비해서 너무 대응 태세가 발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접근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앞으로 2016년까지 기본교과서입니다. 이 개발계획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각종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라든지 물 재이용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이 계속 발표가 되고 공모가 되는데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적어도 대통령이 인정하고 정부가 공인한 유일한 녹색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따오고 있습니다. 따온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 재이용 시범사업 같은 경우 거의 제가 볼 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비추어졌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없고 민원문제를 접수하지도 않고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 비쳐지는 부분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줘야지 호응을 얻는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시범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 100억이 금년도에 있어야지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 노력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당연히 100억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부처를 방문하면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이것은 대통령께서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타도는 상당히 자치단체 재원을 갖고 추진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부에서 볼 때 반대의견도 나오는 이런 사항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자체 예산으로 하면서 정부예산을 한다면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 반대의견도 많겠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개발 수립하는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부분을 12월이면 용역보고가 마무리 되는 사항인데 한 번도 접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려서 중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부 쪽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참여하고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시간을 혼자 너무 끈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하셨다면 저는 미시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3회하고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70여명의 직원들께서 250페이지 되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성의껏 봤습니다. 때로는 작은 부분까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초자료가 부실하면 정책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85.5%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76.4%로 나왔습니다. 203회 업무보고 때에 보고해 주신 자료는 2008년도 말 기준해서 2009년도 자료이고 2010년도에는 하수도 보급률 82%, 상수도 보급률 87.2%를 목표치로 잡으셨는데 어느 수치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환경부 통계는 2년을 늦게 갑니다. 그래서 공식통계는 76.4%가 하수도 보급률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85.5%가 맞고 2010년 목표는 2010년이 앞으로 내년 말 되면 통계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목표가 82%, 87.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목표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업무보고가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수치가 줄어드니까 오류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환경부는 모든 통계치가 협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한 2년 정도 늦게 가는 상황입니다.

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숙박여행지 부분, 또 국내 숙박 가족여행 방문지 부분, 최근에 다녀온 국내여행지 1위로 나온 수치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하지만 앞에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016년도가 되면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7위 수준으로 밀린다는 예측 수치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서울의 5%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인용한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이 예컨대 2009년도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곱하기 6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양양 국제공항을 운영하면서 한 사람도 안 오던 중국 관광객이 양양에 4,600명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곱셈을 해서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연구보고서 나온 이후에 연구원하고 제가 많이 다투었습니다만 울산은 5.36일, 강원도는 2.55일 자는 것으로 나왔는데 울산에 오는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전부 다 산업연수생입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아니고 울산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정유가 와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인데 같이 관광객으로 통계해서 N분의 1로 나누니까 전국적으로 울산이 전혀 관광하고 관계가 없는 데인데 1등이 나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가 나가면 문제가 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뭐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막 나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특히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한국관광공사가 작년도 기준으로 가족실태 조사결과 나온 것을 보면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다지만 강원도가 전남, 제주에 이어서 3위로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관광 일번지로 내세우고 있는 강원도가 자꾸 밀리는 원인을 찾아내서 1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밀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재방문 의향을 물어봤을 경우에 77.7%가 다시 재방문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주도가 50%대, 부산이 23.7%로 나올 때 우리 강원도가 6.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원인도 분석해서 수치 높이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인데 디엠제트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언론상에 나타난 부분도 많아서 제가 다시 뒤에 가서 심도 있게 질의하겠지만 디엠제트평화상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후보자 공모가 금년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지기로 했었죠?

예.

디엠제트 평화상과 관련해서 금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후보자 공모와 관련되어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적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공모에 대해서 공고문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나갔죠?

그것은 강원일보사…….

강원일보에서도 제가 자료를 발견 못했거든요. 현재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봤었는데 강원일보에서 금년도 계획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엠제트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아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분명히 1시ㆍ군 1축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8개 시ㆍ군인데 20개 축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정지역에 2개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개선방안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제하고 양구에 두 개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수축제 제도, 그러니까 우수축제 제도를 문화부에서 따오면서 유망한 축제는 한 개, 두 개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개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도 하나씩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계속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같이 합치는…….

그러니까 축제를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이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인데 앞으로 저희는 14개마저도 이것을 차별화해서, 지금은 14개를 2,0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도도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 대표축제는 한 5,000만 원 정도 주고 우수축제는 한 3,000만 원 주고 나머지 유망축제 해서 1,000만 원 주고 올라갈 수 있게끔, 다만 정부에서 대표축제가 되면 8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 마임축제라든지 산천어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되어 있어서 3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8억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에 나와 있는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된 제품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다시 재출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강원도에서 대상을 받은 옥비누가, 또 금상 받은 인제 칡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대회에 가서는 무참하게 탈락했죠?

예.

또 지방에서 대상을 먹은 강릉 종이시계가 특선하고, 이것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올해 처음 겪어봤는데 이것을 보고 심사시스템을 적어도 중앙 차원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지금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별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심사위원을 중앙에서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봤을 때에 강원도에서 1등한 작품들이 올라갔는데 탈락하고 생각지도 않은 제품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실용성을 먼저 할 것이냐, 모양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전국대회 기준이 다르고 도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어놓고 있는데 적어도 중앙차원으로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으면 1억씩 융자지원 받는 등 혜택이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상을 두 번씩 받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입니다. 모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박 2일 이상 묵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현금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에 저한테 서면답변 자료를 주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2010년 408호 5월 10일자로 공고가 나갔던 것이 8월에 다시 20인에서 25인 이상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20인 이상으로 낮추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월에 저한테 온 자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숨기는데요.

그것은 숨길 이유도 없고 문서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세한 것, 방문한 숙박객 위주로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지급했다는 모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춘천월드레저총회와 관련되어서 붕어섬을 활용하기 위해서 메밀꽃밭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그때 닭갈비ㆍ막국수축제위원장님이 저희 방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땅만 주면 하중도하고 붕어섬에 메밀꽃밭을 심어서 명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땅을 빌려 준 것이지 저희가 별도 돈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26쪽에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안내표는 사실 관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관광안내 표지판 정도는 관광성수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표지판 정도는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이제 94%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금년 내내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만큼은 조기에 당겨서 상반기 정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내년 사업에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ㆍ군 관광과장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조치를 해서 3월 이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과 관련해서 강릉, 태백, 횡성, 화천, 인제 쪽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시범학교 운영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인원, 그다음에 교육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봐서 변별력 있게 표를 만들어서 5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는 시범학교 선정기준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신청 안 하게 되면 사실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34쪽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 문제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회 임시회 때 업무자료 가지고 계시면 업무보고 41쪽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문화재지킴이 운동 추진과 관련되어서 협약대상 문화재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당초 517점에서 417점으로 100점이 달아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빠진 것이 무형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이 빠졌습니다. 203회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천연기념물 포함해서 517점을 했는데 이것이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때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안 되고 있으니까 정확히 정비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총 대상문화재를 해 보니까 빠져야 될 것이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 이것은 보수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417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3회 때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517점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102개 단체 171개 문화재 협약체결하고 126개 단체 220개 문화재 협약체결하고…….

이것은 그동안에 영월하고 정선, 원주해서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203회 업무보고 48쪽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MOU를 17개 기관으로 했다가 12개로 줄었는데 그동안에 5개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까? 또 훈련인원도 13개 과정 721명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4회 85명으로 줄고 더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는 이유가 당초에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회 할 때는 목표치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현재 끝난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203회 때 보시면 위에 박스에는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개념을 얘기한 것이고 추진상황 이것은 13개 과정 721명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추진상황에서 MOU 체결이 17개 기관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계획이었으면 맞지만 추진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이것은 운영 추진 끝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위원 손석암입니다.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축제관계입니다. 지금 상당히 도에서도 축제를 줄이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성공하는 축제도 있고 성공하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돈만 자꾸 들이는 것이 비일비재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10몇 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93~94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한 50% 이상은 줄여야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는 축제를 정말 줄이지 않으면 지역경기가 거덜이 납니다. 어차피 축제를 하자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 39쪽을 보면 시ㆍ군별 축제 개최목적 및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우측에 축제효과에서 경제효과를 보면 관람객 수에 비해서 경제효과 대비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679만 3,000명이 강원도 축제를 보러왔다간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액수가 나와 있어요. 경제효과 이것을 나누어보면 한 8만 원 정도 한 사람이 쓰고 간 것으로 나옵니다.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 찰옥수수 축제를 보면 5만 명이 왔다가고 2억의 효과를 냈다, 나누어 보면 4,000원을 쓰고 갔어요. 이것을 축제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데는 2만 8,000원 정도의 효과도 있고 인제빙어축제는 사실인지 어디에 근거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28만 원을 쓰고 간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많이 쓰고 가면 좋겠죠. 4,000원을 벌기 위해서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축제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고 아마 도에서도 잘 설득도 시키고 어떤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강압을 쓰더라도 이것을 지양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축제평가위원회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결과보고를 받고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경제효과 수치는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 수치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어떤 축제를 개최하면 그 축제에 대해서 지역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맡깁니다. 맡겨서 효과를 판단해 달라고 하면 결국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면 음식 먹은 데다 간접효과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보통 효과가 측정되게, 그렇게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 시ㆍ군에서 어떤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기관…….

어떤 기준도 없고, 이게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도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시ㆍ군에서 일단 축제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도비든 국비든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산술적인 표시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분식경제효과, 이렇게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도비나 국비를 따볼까 하는 이런 방법을 자꾸 동원하지 않느냐?

저희가 문화부든 저희든 축제를 평가하러 가보면 그것이 과연 거짓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골라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43쪽, 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왔는데 강원도내에 3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규제가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 풀렸고 개선한다는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붕이 막 샌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축을 하고 뭐 개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붕에 비가 새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붕을 왜 못 뜯어고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 법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되지 않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태백 같은 데는 도립공원 안에 16가구인가 살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샌다 이겁니다. 방수하는 것을 몇 번 해도 도저히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삿갓을 씌운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을 때 아예 짓게 하지 못하든지 사람을 못 살게 내쫓아 버리든지 비가 새는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손님을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말도 되지 않은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발적으로 그 지역이 아니라면 어떤 집인지 저희가 가서 직원이 직접 챙겨보도록 합니다.

태백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태백시 도립공원 광장 안에 들어가면 상가만 쭉 16가구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단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6가구가 전부 상가란 말이에요. 도립공원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집에 손도 못 대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집을 처음부터 왜 짓게 했으며 왜 사람들을 살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내쫓아버리든가 아니면 집을 짓지 않게 하든가 이래야지 사람이 살고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가에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마 층고제한에 안 걸린다면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지붕이 평면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지붕 평면이 되는 것은 아파트도 못 지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못 짓게 하는 것이잖아요, 비가 자꾸 새고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비가 와서 자꾸 샌단 말이에요,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되고 하니까. 그런데 위에다가 삿갓 식으로 지붕을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무슨 규제인지 지붕을 덮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립공원 3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현장을 가보시든지 다른 분들을 보내서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파악해서 시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태백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44쪽을 보면 층수 높이 변경문제인데 해안형하고 내륙형으로 경포, 낙산하고 태백산 비유가 나와 있어요. 해안형은 기본이 18m로 되어 있는데 내륙형은 12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가 뭔지?

이것은 자연경관입니다. 예컨대 태백산 같은 데는 좋은 경관인데 거기에 높은 빌딩을 짓게 되면 태백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리게 되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그만큼 제한을 낮춘 겁니다. 바닷가는 아무래도 빌딩이 조금 올라가도, 경포 같은 데 조금 올라가도…….

시야가 가려져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태백시 당골광장에, 그것이 불법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골광장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하나 딱 가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광장에는 예를 들어 축제날 쇼도 하고 관람도 하는데 하나 떡 걸려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오는 사람마다 답답하고 찌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도의원이 아닐 적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까 한 6억이면 철거할 수 있다,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가서 주인한테 물으니까, 값이 12억으로 올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헐려면 돈이 자꾸 올라간다 이거예요, 주인은 자꾸 배짱만 더 부릴 것이고. 그래서 6억만 보태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번에 캔슬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눈꽃축제하고 그러면 전부 그 광장에 몰립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려요. 1년에 한 40만 명 왔다 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거 뭐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아주 더 짜증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뒀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와 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고하는 것은 도 몫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로 부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시에서 선 처리를 하면 다른 목적으로, 혹시 도에서 다른 용도로 해서 도립공원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땅 사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땅을 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억이란 금액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6억 원만 손 의원님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건물 내지는 땅을 구입하는 그런 부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집행에 땅이나 이런 데는 관여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 짓는 건 가능해도 땅을 사고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모르고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본전제가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비가 내려갑니다. 태백시에서 그 건물을 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지 도비지원은 도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김양호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환경관광문화국에 달렸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환경관광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살 길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인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는 전부 다 시ㆍ군으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사업은 2개죠?

예, 두 개입니다. 마차 탄광문화촌하고 원형기록 보전 및 프로그램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기금이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기금 251억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46억이 확보됐으니까 49억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 때 마무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사업으로 국비반납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당초 사업비가 9개 사업에 1,267억 원이 2007년도에 가서 한 500억 정도 돼 가지고 7개 사업으로 축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그 당시 문광부에서 물론 직접은 아닙니다만 구두 상으로 105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105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반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강발연에다가 용역을 2억 줬죠?

예.

그래서 2007년에 와서 다시 한국관광공사에 재용역을 줬다, 그러면 2억이란 돈은 그냥 낭비가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지금 용역을 두 번 했으니까 앞에 용역 한 부분은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국비 325억이라도…….

그러니까 2억을 주고 용역을 한 거기에서 조금 뽑아서 썼다, 표현이 맞죠?

예.

국장님께서 지금 가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안 가본 데가 소도광산 역사체험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태백시에 갈 때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갔다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선 고한 삼탄 광산아트밸리를 가보셨죠?

예.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일전에 정선군수하고 저하고 번영회장하고 남경문 위원님을 모시고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예술인들 플러스 수익사업까지 같이 고민하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예컨대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그 당시에 있던 군수라든지 번영회장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1단계 예술인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기는 수직갱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광상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 2단계로 추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봐서 수직갱을 이용하면 차후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거의 수익을 내기가 아주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충분히 낼 수 있다?

수직갱만 하면 적어도, 수직갱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겠죠. 국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선군민들도 저한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거기는 도저히 사업성, 앞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이라든가 도 시책에 따라서 기안을 해서 올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펑크가 나는 거예요. 결제까지 다 받아놓고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장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니까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 자체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지사께서 이 기금이 문화관광기금이 아닙니까? 강원랜드에서 기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강원도한테 좀 내놔라 이래 가지고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영월 구래 숯 마을이라라든가 하나 정도 빼고는 사업 전체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있어요. 사업비만 투자하고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기금을 받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숱한 애물단지, 단체장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모든 건물을 즉흥적으로 해 놓으면 다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도에서 빨리 시ㆍ군에 넘겨주라고, 시ㆍ군에서 자기네들의 콘셉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은 지역에 가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 몇백 억이나 내려와서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관광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관광상품으로서. 목적이 탄광지역 및 인근 산촌 지역을 국내기간 산업의 역사적 산물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상품화 해서 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 출장을 갔다 오면서 버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니까 마침 유람선이 가는 거예요. 파리 세느강이나 한강에 유람선 다니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느강은 다리 하나를 놔도, 이 다리 위에 예술품이라든가 조각 이런 것을 해 놨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파리 시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오면서 봤는데 다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차들만 왔다 갔다 하지.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는 겁니다. 유능하신 국장님이신데 국장으로 계신 지 거의 1년 되셨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발전특별법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겁니다. 이런 단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강원도가 관광으로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먹고 살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동해안발전특별법 금방 지나갑니다. 두고 보세요. 폐특법 10년이 됐는데 금방 지나가고 다시 10년 연장한 것입니다. ‘어!’ 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시ㆍ군에 정말 특화된 그런 시책을 하나씩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중이떠중이 나열을 다 해서 하다보면 관광산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다 완공이죠. 제가 봐서는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열 곳 중에 수도요금 많이 내는 곳이 강원도가 자랑스럽게 7개가 들어갔어요.

9개 중에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홍천이 들어가서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해도 수도요금에는 변동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강원도가 전국 제일의 청정한 물을 가지고 있고 한강발원지, 낙동강 발원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강원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도요금을, 우리 강원도민들도 모릅니다. 다 내니까 이 정도 내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된 물을 수도권에서 다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싸게 하고 우리는 비싸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원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 원가는 왜 비쌉니까?

지금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요금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이 취수원과의 거리, 그러니까 관로가 묻히게 되죠. 그다음에 공급가구가 서울이나 인천같이 뭉쳐 있으면 조금 가감되는데 우리는 산 넘어 한 집, 두 집 있으니까, 그것을 다 연결하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비싸졌고 특히 거기에다가 탄광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하니까 수도관이 빠져서 누수현상이 밑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큰 그런 세 가지 원인이 지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누수가 생기고 누수율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23%인데 태백 같은 경우에 46%.

55.8%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상수도 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ㆍ군의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을 받아서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또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춘천 이런 데는 쌉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20% 정도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강원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왜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하수 이용 개발 현황을 '08년도 말 기준으로 달라 그랬더니 우리 도내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해 가지고 8만 9,929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 지하수 구멍이 8만 9,000개가 있단 얘깁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물론 농업용수도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가면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단위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멍을 뚫어놨는데 시골에 가면 쇠뚜껑 비슷한 것으로 덮어놨습니다. 뚜껑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오염됐을 때, 지하수가 수맥은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UN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강원도 가치가 산림과 물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지역별로하든가 뭔가 블록화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우리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블록을 만들어서 오염도 측정을 해 보고, 관리 안 되는 물이 관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하고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혹시나 나중에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지하수 블록시스템을 결제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아주 중요하고 한 군데가 오염되면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수 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입니다. 업무보고 52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춘천하고 태백이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나와 있죠?

예.

어떻게 내년에 준공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대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최소한 70억은 확보해야 되는데 43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다른 부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환경부 관련 국비는 분기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예컨대 A라는 지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타 시도 것을 돌려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생기면 저희가 최소한 당겨서라도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꼭 춘천ㆍ태백 지역 소각시설이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펜시아 매립 건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분명히 그 사항을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내용을 말씀드려야 알겠습니까? 알펜시아리조트를 건설하다가 묻어버린 사항, 그대로 우리 부서에서 그냥 방치하고 말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대책을 준비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 시장ㆍ군수가 처분을…….

그러면 시장ㆍ군수한테…….

평창군수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민들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부분이지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59대 15억 8000만 원을 계획했다가 한 대가 줄어서 15억 7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춘천지역 한 업체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경영 사정이 악화되다보니까, 버스 한 대에 1억 들어갑니다. 그중에 1,800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 악화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대가 줄었습니다.

청소차는 당초 여덟 대에서 여섯 대로 두 대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정회 시간에…….

앞의 여덟 대는 2009년까지 한 것이고요, 2010년도에 6대란 얘기입니다.

203회 업무보고 58쪽을 확인해 보십시오. 2010년도 보급계획 버스 51대, 청소차 여덟 대 계획이 되어 있죠?

예, 두 대가 없습니다.

두 대가 왜 달아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회시간에 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까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251개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296개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환경부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것은 2008년도 통계이고 이것은 2009년도 통계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통계를 늦게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통계수치가 2008년도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면 작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2009년도까지 251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009년도까지 296개소 설치 운영 중이라고 이미 현장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똑같은 업무보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최종 통계자료로 갱신을 한…….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사실은 발표된 수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가장 단순한 것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본통계 활용하는 것은 1년 전 것을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 자료 같은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통계수치가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5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인데 여기에서도 추진실적에 보면 당초에 17개 시ㆍ군 37개소 운영하기로 했다가 15개 시ㆍ군인데 2개 시ㆍ군은 또 어디로 빠진 겁니까? 17개 시ㆍ군에서 15개 시ㆍ군으로 2개 시ㆍ군이 빠졌는데 어디로 뺐죠?

이것은 ㎞가 맞는 것 보니까 개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신뢰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15개가 맞습니다.

먼저 게 17이고 15가 되어야 됩니다.

66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관리대상 업소가 총 5,776개소입니다. 줄었습니다, 4227개소로. 엄청나게 줄었죠? 다 어디 갔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챙겼는데 숫자가 달라서, 왜 줄었느냐 하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형 저수조, 소형 저수조 이런 것들이 일부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검사하는 시기를 보면 매월 1회 하고 분기에 1회 했는데 대상을 갖고 더하다보니까 조금 늘은 겁니다.

저수조 청소 2,158개소에서 1,323개소로 또 차이가 나죠?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초적인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열심히들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통계 수치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의원들한테 혼란을 주면 저희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죠?

저수조 청소는 1,323개 있는 것을 그대로 더했다는 표시고요, 203회 도의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것은 1,323개소인데 거기에 한 번 더해서 2,158개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선후가 정확히 대비가 되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대책 때문에 지사님부터 모두가 매달려서 고생들 하시고 국제공항으로서의 명성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탑승률이 7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를 일부 지원해야 되고 그동안에 3억 400만 원 정도 손실보전해 주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적자폭 한 70억 정도를 다시 보전해 줘야 된다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70억은 아니고요, 아까 원주공항을 말씀드렸지만 원주공항은 금년 상반기에 적자가 나서 1억 3,000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기준 탑승률이 66.5%를 넘어서 현재는 66.9%인데 11월 말까지 앞으로 일주일만 잘 견디면 원주공항에 대한 보전은 없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제선을 띄우는 문제이고 하나는 양양에서 김해까지 소형항공기를 띄우는 문제인데 그것은 작년에 운행해 보니까 국제선을 작년에 4억 정도, 그다음에 국내선 한 4억 정도로 해서 8억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선 없는 국제공항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불러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묵을 만한 호텔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돈만 투입해 가지고 불러들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어디에서 쓰고 가느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어디 호텔에 와서 빠칭코나 하고 가는데 큰 틀 속에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춘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년 전에 제주도에서 제주항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항공이 50억을 투자했는데, 애경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들 완전히 돈 먹는 하마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제주항공이 수익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10월 1일에 제주공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공항에 거의 50% 이상이 중국사람이었고 제주도에 있는 식당을 여러 군데 2박 3일 다녔는데 다 중국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양양공항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예컨대 비행기도 안 띄운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쇼핑센터 호텔 짓는 이런 문제는, 사실 비행기부터 띄워놔야,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고립된 대한민국을,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는 바로 양양공항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고 이 뜻을 봤을 때 저희도 비행기를 띄워야지만 논리가 되고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손실보상 때문에 일부 손해가 나고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갈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주는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성공해서 수범사례로 자랑할 만한 것 있습니까? 우리 식구라고 감싸는 게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용역이 실질적으로 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다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만들어주고, 그러나 계속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주고 용역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결국 함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이미 결과물 다 내놓고 나서 그 결과물에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9쪽의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다루어보겠습니다. 79쪽에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불러들였을 경우에 별도 소요되는 예산을 3억 규모로 보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를 갖다가 그만큼 대우해 주고 예우해 주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문화재단 만들어서 3억짜리 이사장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금액이 1억 이하, 단 몇천만 원이라도 민간전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3억 규모 때문에 민간전문가 불러오는 데 대해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인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의 경비, 민간전문가들 이렇게 돈 안 받고도 3분의 1 이하에서도 충분히 모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억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많은 예술계 인사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오면 3억이라는, 어차피 봉급도 줘야 되고 운전기사 써야 되고 여직원 둬야 되고 사무실 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돈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더 확충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고 기왕에 재단이사장을 민영화한다면 당장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물론 3억이 소요되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간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3억이란 것을 제시하게 되면 일단 거부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단체에서도 3억을 들여서 이사장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81쪽에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겠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돼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다소 낮은 국제인지도, 도민 향수기회 부족, 도내 예술가 참여 부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해야 되느냐 반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처음 거론된 게 아니죠?

예.

이미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생긴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로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성공하고 기여한 바는 크지만 사실 개선할 큰 덩어리가 3개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연간 한 14억 투자해야 된다는 것,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다른 것은 용역을 줘서 다 검토해 보시면서 이것 용역까지 안 가더라도 전문가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화, 정명화 공동감독 체제로 영입해 오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영입해 오신 겁니까?

이것은 강 효 감독의 임기가 끝나니까 이미 후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어차피 강 효 감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클래식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추천 받기를 정명화, 정경화 공동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정명화 감독은 이미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많이 와서 마인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공동감독 체제로 이광재 지사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인맥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명화, 정경화, 강 효 감독이 없어도 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운영될 수 있어야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명화, 정경화 두 자매 감독이라든지 강 효 감독이 없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렵다면 이것 없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서지 않아도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사람 중심으로 돼서는 실패합니다. 절대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어야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 성공을 기약할 수 있지 만약에 어느 날 정명화, 정경화 두 감독이 없었을 경우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시스템에 의해 조직이 작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음악제는 저도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에서 이런 국제대회를 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국제관악제가 있고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가 있는데 적어도 그 두 행사가 우리보다 십수 년 먼저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조차 한국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개선할 점으로 세 가지 적어드린 것은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런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해드린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서 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 말씀도 막 반열에 올라가는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예컨대 유명한 예술가가 50명 정도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A급 클래식 연주자를 불러오게 되면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돕니다. 적어도 거기에 강 효라는 사람이라든지 정명화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장기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도 좋지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겸한 그런 제도로 당분간 운영해야지만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염두해서 체크하고 하나하나 유념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방지하자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과 관련돼서 86쪽, 우리 존경하는 김 현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앞에서 거론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 지금 의욕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민원 부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민간업자 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재산이 실제로 들어가는 액수는 국비가 76억, 도비 76억, 민간투자가 150억 해서 304억 짜리 규모인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좋죠. 자동차 연료화 만들어내고 폐기물 가지고 활용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아까도 거론됐지만 나름대로 특단의, 만약에 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고 우리 도의 유기성 폐기물 축산폐수라든지 이제는 버릴 데가 없습니다. 폐기물을 연간 버리는 데만 50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바다투기를 못하게 되면 그것을 배로 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전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성에서도 공청회를 통하든가 공공기관한테 검증을 받아서 정말 설득력 있게 신뢰성 있게 공개하면서 하나의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손석암 위원입니다. 48쪽을 봐주세요.

감사자료 48쪽 말씀이십니까?

예, 문화재 지정된 사찰 현황하고 입장료 문제인데 입장료 폐지가 2007년도 1월에 결정됩니까?

예,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폐지됐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한 겁니까?

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이건 국회 입법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체.

강제성은 없겠네요?

예.

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시주도 많이 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사찰이 아니면 자유롭게 왕래하고 등산도 다닐 수 있는 길목마저 막아서 통과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통로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해도 돈을 내고 가야 되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특히 삼화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하거나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됐지만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바로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사찰이 국보든 보물이든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실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찰에서 이미 받아오다가 국립공원이 1970년대 처음 섰는데 그때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이것도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비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격 자체가 문화재 관람료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찰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다만 주민 정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국립공원하고 같이 사찰이 다 붙어있다 보니까 경유하면서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공원은 이미 폐지됐는데 이것은 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국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등산 가는 사람들 산에 가야 되는데 길을 막아버리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발로 딛고 구경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인데 어떻게 일개 사찰에 의해서 길목이 막혀버리느냐 이거죠. 이것은 좀 안 좋은 폐단이라고 생각돼서, 다른 지역도 매한가지겠지만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입법으로 이것을 막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 안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볼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이 뭐 하러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목을 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장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어느 시점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보세요. 유적지, 사적지, 전적지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도비 지원내역 포함 최근 3년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자료를 너무 소극적으로 성의 없이 뽑은 것 같아요. 유적지ㆍ전적지가 67개, 사적지가 16개 되는데 물론 요새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료를 많이 한다 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도의원들은 강원도 전역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는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없고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내용은 충실하게 잘 했어요.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찮음으로 해서, 일개 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을 다 암기는 못하지만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쪽을 한번 둘러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뭐가 몇 개 이렇게 해서 던져줘 버리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54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각 사업별 사업비, 사업내용, 착공예정, 준공예정일 이렇게 해서 태백 소도광산 역사체험촌 해서 쭉 몇 가지 나왔는데 특히 다른 지역에는 내가 관여하기가 그렇고 내용도 잘 모르고 합니다만 태백 소도광산 역사체험촌 74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22억 원을 보태야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태백에 살고 있으면서 반대를 하고 싶어요.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체험테마파크를 도가 맡아야 되느냐, 정부에서 맡아야 되느냐, 시가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다급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탄광체험촌이 작게나마 있어요. 전에 10몇 억인가 20억 얼마 들여서, 금액은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루 10명 미만의 관광객이 온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세 명, 네 명 붙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뭔 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체험촌 광산에 대한 것은 태백뿐만 아니라 문경에 가도 있고 영월에도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보고 별로 느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기금이란 것이 뭡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52억 나온다 해 가지고, 지렁이 하나 떠있다고 낚시 물었다가는 골 아픕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 한 마리 먹으려고 덤벼들었다가 잉어가 물려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방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것이 소멸성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해버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못 복원사업 이런 것은 정부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해 놓고 나면 뒷돈 들어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관리비에다가 계속 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망합니다. 물론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이것은 위에서 지도 감독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정선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들려봤습니다만 어차피 시작한 것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도 정책상으로 심사숙고해서 계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낚싯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사업 유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혼자 시간 빼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에 노후상수도관 교체 정비사업 추진 현황 내용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태백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태백시 사업비가 40억 정도 왔어요. 이것을 내가 지역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 2009년도 5월이죠. 태백시에 상수도 대란이 일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전국에서 물 지원을 해 줄 정도로 망신스러운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문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아요. 업자들이 감시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막 이중배관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더라도 앞으로 교체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11년 계획에 보면 71억 4,900만 원이 국비 내지 시ㆍ군비로 태백시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부지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된 것입니다.

전에 매스컴에 보면 정부에서 수도관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작년에 급수대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강원 남부권, 동부권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한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 765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는 2014년이면 누수율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태백시 같은 경우에 2008년도만 해도 상수관 교체하는 데 일전도 안 들어갔습니다. 민선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수도행정이 완전히 시ㆍ군행정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히니까 그냥 놔두고 건물 짓는 데만 치중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노후관이 나오게 됐고 급수대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아마 2014년까지 잘만 되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대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40몇 억을 지원받아서 됐고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태백시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안 했습니다. 원래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거의 50% 이상, 거의 60%가 누수가 되는…….

55.8%입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운 누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동안에는 노후관 교체를 전혀 안 하고 거의 현상유지를 하고 20년 이상 넘으니까 다 썩고 내려앉은 상태가 된 것이죠.

감시 감독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감시 감독이 '95년 이전에는 도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고 도에서 감사를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시ㆍ군의 기초행정이고 땅속에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해도 시장ㆍ군수가 안 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내에 있는 누수율 문제가 다 그런 것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아까 지역 거리도 넓고 분산된 것도 있지만 제가 와서 진단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것도 큰 몫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로 배관을 깔게 되면 구 배관을 철수하면서 하다보면 그 구간 내에 있는 집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사해야 하는데 물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있는 배관 있는 위로 그냥 깔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통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밑의 것은 그대로 집으로 보내면서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깔아가지고 저쯤 가서 통수를 나중에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려움 있더라도 다 걷어내고 새것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지그재즈로 여기는 새것, 여기는 헌것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업자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죠. 이런 것을 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돈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에서 잘못됐는지 도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 배관을 깔고 구 배관을 그대로 연결해 버리는 식이 돼버리면 구 배관이 견디느냐 이거예요. 자꾸 돈만 잡아먹는 꼴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최대한 동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도내에 여러 가지 얼 선양사업이 있어요. 유인석부터 해서 쭉 박인환까지 있는데, 51쪽입니다. 이쪽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제가 질의했더니 최승희 생가 터 복원사업과 기념관 건축계획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내용해서 홍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현재까지 도비지원 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물론 지역사항으로 장이 알아서 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친일파에 대한 재산까지 몰수를 한다하는 이런 정도인데 최승희가 아무리 유명하고 할지라도 북한 공산당에까지 가서 자기 일을 했고 친일파로 찍힌 입장에서 도에서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요청이 왔을 시에 도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움직이는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 단체에서 말씀하신 친일 논란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문화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최승희 선양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문화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예술계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주민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홍천군에서 한 달간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홍천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문제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원요청이 온 적도 없고 앞으로 홍천군 결정 여하에 따라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18개 시ㆍ군을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분위기를 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서 후세대의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역대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한 다섯 가지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원주 흥업면 사제리의 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도 참 잘한 일이고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태백시하고 춘천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알력관계가 있을 정도로 대치되어 있어요. 춘천, 태백뿐이 아니고 아마 강원도 전 지역이 청정강원도로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 한다면. 몇 년 내에 강원도 전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지연하더라도 이 쓰레기 문제만은 조기에 예산집행을 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 한 다섯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김 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숙박업소 관리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아니죠?

호텔, 콘도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하지만 숙박업소 자체는 아마…….

보건복지 쪽?

예.

업무보고서 7쪽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5쪽에 보면 기본현황에 관광 숙박시설 96개소로 가족호텔, 휴양콘도라고 되어 있는데 민박이나 펜션 같은 경우들은…….

시ㆍ군 위생과, 그러니까 보건 계통에서 다 인허가 하고 있습니다.

왜 숙박업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객 7,613만 명 시대라고 하고 숙박 방문지 보면 6년 연속 1위, 숙박업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모양새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공보관실 감사를 했는데 공보관실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도정홍보를 하는 숙박업소가 파악이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최소한 호텔이나 리조트 그러니까 콘도급 이상 정도에 있어서는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보관실 자료 2009년도 홍보내용을 보면 전국 방송으로 한 경우는 1회밖에 없고 그나마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한입니다. 도내방송이 3회, 2100년도도 보면 전국방송은 전무하고 그나마 5건 방송된 내용과 추진 중인 4건이 있는데 보면 도내 방송 3개 춘천 3개, 강릉ㆍ삼척ㆍ원주가 각 하나 이렇게 도정홍보가 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물론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체에서 방송사 기획특집으로 방영하고자 한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보관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강원도를 홍보하는 내용을 접할 기회가 거의 전무하고 그나마 강원도에 와서 숙박하는 경우에 나마 접할 수 있는 기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 저도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 그나마 강원도를 방문하신 분들한테만이라도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어느 방송프로그램 제목 같습니다만 강원도가 좋다는 확실한 이유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도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관광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곳만이라도 도정홍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콘도 적어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같이 추천할 수 있는 업소만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실태도 파악해 보고 저희가 또 마침 동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급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고 내년도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도정 포털시스템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공보관실이나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을 일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현황인데 이 자료에 근거한 질의라기보다는 지난주인가 언론보도에서 춘천시 음악협회나 강원도 음악협회, 강원도 청소년예술단 여기가 도 감사관실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억 7,000에 해당하는 액수가 판공비나 회식비 등등으로 쓰였다는 보도가 난 것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예산지원이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춘천시에도 나갔고 우리 도에서도 나갔고 문화재단에서 나갔습니다. 총 나간 액수가 지금 3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강원도 관악협회도 있고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고, 하여튼 8개인가 9개 단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강원도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강원문화재단에서 간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강원도도 지원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은 자료에…….

그것은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엊그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죠.

사건이 아니라 지원된 내역에 대한 것이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요.

보시면 이것은 단체이고 강원문화재단은 도 산하기관입니다. 강원문화재단 한 것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단체에 직접.

기행위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도 거론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환경관광문화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돈을 지원하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원을 할 때 관리 감독에 대한 기능까지도 같이 담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나갔을 때에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발될 시에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처분들이 존재합니까?

내일 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가장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문화재단 부분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금줄 때 제대로 심사해서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 쓰고 난 뒤에 정산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산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1년 동안 문화재단을 엄청나게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산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이 아니면 정산서 못 붙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터넷으로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통장원본까지 다 제출하도록 하고 통장에 날짜가 찍히고 금액이 나왔으면 금액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여하한 경우도 변칙적인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전에는 민간단체에 돈을 주게 되면 정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쌓아 놓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접수해서 철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새도 없고 돈만 맞으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3년간 지원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발된 9개 단체 모두 재단이든 도비든 앞으로 3년 동안은 저희가 설명도 다했습니다만 일체 중단시키겠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에 원주에서도 현역 시의원이 관련된 비슷한 사례들이 나와서 많은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사업본부장님하고 환경정책관님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입니다. 제가 환경 관련 징수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현황 이것만 나왔어요. 환경 관련 징수부담금 전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만 나왔다니까요. 지금 환경 관련 징수부담금이 네 가지가 있죠?

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액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혹시 자료 금방 나올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이 도하고 시ㆍ군 전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것이 있고 또 생태계보전협력금처럼 도에서 징수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배출부과금은 도와 시ㆍ군에서 같이 부담하고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에서 부과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은 도 업무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징수 관련법에 따라서 교부율이 정해지죠?

예, 교부율이 정해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이 어떻게 됩니까?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가 내려와서 그중에 9%는 시ㆍ군에 내려가고 도가 1%, 배출부과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은 20%가 내려옵니다.

도 20%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40%하고 도에서 20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시ㆍ군이 4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40, 도가 20, 시ㆍ군이 40.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아니, 수질개선부담금이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이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국고가 50%, 도가 50%.

이것은 나름대로 그렇고 업무별로, 종류별로 업무추진은 여기 있는 이런 것입니까? 법적인 사용용도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라든지 환경분야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징수부담금으로 강원도에 교부된 금액은 연도별로 해서 2009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67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부로부터 자금교부 시 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으라고 법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에요?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법에 따라서 국가, 그러니까 환경부만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잡아줬으면 강원도에서도 특별회계로 잡아서 여기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도나 시ㆍ군에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가 환경부 중앙부처만.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지금 환경부는 법으로 특별회계로 하라고 했는데 시ㆍ군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쓰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환경개선 특별 부담금이 내려오는 것이 각종 환경 분야에 쓰는 돈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매칭이라든가 시ㆍ군에서 내려온 매칭 부분이라든가 훨씬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많다고 하면 환경개선 특별회계 들어오는 돈이 환경개선 회계에 쓸 수 있는 돈보다 많다고 하면 저희도 어떻게 우겨서라도 특별회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특별회계 자체 기금이 사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래서 일반회계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예.

물론 자금이 적어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쓰는데 그렇다면 고유목적에 쓸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고유목적에 쓰는 돈보다도 사실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그것을 딱 정해 놓으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딱 떨어지게 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잡아놓으니까 뭉텅하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니 이런 것도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또 환경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쓰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를 받아서 쓰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고유목적에 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돈보다 일반회계 돈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별회계 설치 목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90% 갖고 우리 도에 내려주는 것이 10%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보조비율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각 시도에서 건의는 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는 자주 하세요?

예, 합니다.

지금 수질개선부과금 같은 경우도 40, 20, 40이잖아요. 이것도 비율을 늘려가지고, 물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내려 보내 주지만 도 부분 요율을 올려달라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예, 건의하고 각종 회의 있을 적마다 가고, 사실 어떤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사실은 이것은 각 시도에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도 말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찾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요율을 높여 달라고 해야지, 정책관님 자꾸 찾아다닌다고 되나요?

저희가 국회의원님들도 사실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역시 우리 강원도는 청정환경이 제일이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강원도가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 4,300억 원이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12.7%되는데, 환경관광문화국 총예산이 4,300억 원이 되는데 환경 분야만 3,300억이 되요.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환경정책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국에 와서 환경파트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환경부의 장관님, 차관님도 만났는데 하여튼 지명도라든가 우리가 애쓰고 있는 모습들, 모든 여건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 환경 분야 사업하는 것은 뭐가 있죠?

도 자체 환경 사업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18개 시ㆍ군에 국비부담에 도비가 따르는 예산만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책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안타깝고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도 그렇고 다수의 위원님이 환경 분야, 특히 태백 상하수도 관로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자체 특성과 성질에 맞는 정책도 수립해야 되기도 하고 또 강원도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 자료를 보니까 단지 국비부담에 도비부담률, 지방자치단체에만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따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감독 자체는 뭔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와 도가 함께 대응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예산만 딱 주고 감독자는 소홀히 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조달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 개정 자체가 안 됩니까?

작년에 사실 태백 남부권 식수대란이 났을 때도 국비 받아 온 자체도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2014년까지 당장 된 것은 765억입니다만 그 자체 받아 온 것도 저희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본 위원의 얘기는 국비를 챙겨오는 노력을 상당히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도비하고 국비만 연결해 주고 지휘감독이라든가 수행하는 부분이 소홀하다보니까 태백 같은 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도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았을 때 잘못한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학철 국장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ㆍ도비만 받아서 시ㆍ군에 배정하고 또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동해안 해안침식 관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예.

폐광지역에서 나는 오수문제라든가 하천 오염시키는 부분 그것을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예산만 챙겨서 한다,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내려갔으면 정말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는지 감독도 해야 되고 잘 못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대안을 해야지 마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상수도 관로 사업 같은 문제가 도출되잖아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부분 자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런저런 사항 자체를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되는 사항을 내가 들어보니까, 역시 환경 분야 예산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도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뭔가 법 제도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 법제도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강원도에 환경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가치가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강수계기금이 올해 399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똑같은 케이스로 소양강댐 흙탕 물 사업, 시ㆍ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시ㆍ군비로 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미래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컨대 2013년이면 음폐수라든지 슬러지를 바다에 못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바이오메탄을 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성과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본 위원이 들었고 고생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는 칭찬을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같은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역할의 공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논리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함께 중앙부처하고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그냥 예산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논리정연하게 시ㆍ군과 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다른 타도보다 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더 시ㆍ군하고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14개의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7개 정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편부터 하겠습니다. 114쪽,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7월 13일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거의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10억을 소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7월 이후 5억이 더 투자되어서 15억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이면 완료되는데 그 후에 진행된 5억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이것은 처음부터 지장물 매입하고 의병교 설치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다 한꺼번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진행되다가 거의 중단되면서 5억 정도가 도 자체에서 예산서로 나온 것이 있고 시 자체에서는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어서 없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억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예산이 나머지가 확보되었는지?

저희가 아는 것은 교부세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나머지 시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구분되어서 가는 것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원 사항 들어왔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고 때로는 춘천시 자체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복잡한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사항이 해결 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사실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거론시켜봐야, 특히 윤희순기념관으로 현판을 걸을 것인지 의병수련관으로 현판을 걸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윤희순 기념사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현판을 의병수련관으로 걸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것마저도 결정을 못 내주고 오락가락할 경우에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나중에 물을 수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현판 부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춘천시하고 윤희순 이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선택입니다. 115쪽, 지금 윤희순 여사라고 안 그러고 윤희순 의사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저한테 보내 주신 감사서류에 의하면 윤희순 여사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족들이 바라보거나 일반인들이 봤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쪽 113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 국제엑스포도 하고 사실 많은 기대를 걸고 존경하옵는 김시성 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 이것도 대표적인 애물단지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맥스 영사장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밀려서 사용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사필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상영하는 것도 이미 해 왔던 것 계속 반복해야 되고 상영시간 17분 정도 걸리는 강원도 사계라든지 다큐멘터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사계라든지 다큐멘터리 자료 중에 상당 부분 좋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이 관광이라든지 강원도를 홍보할 때 사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슬라이드로 활용하거나 사진자료로 활용하면 그 이상 찾기 힘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관광정보센터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하고 훼손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인력도 고급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하거나 과감하게 정리해서 매각하고 도로 복귀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엑스포는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관이 165억을 들였는데 유리로 붙여놨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탑이 14층은 공간이 비어 있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영사시스템이 울트라 70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들여온 아이맥스 영화인데 이미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상태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속초시 위탁, 두 번째는 민간위탁까지 생각해서 제가 와서 계속 접촉했는데 도저히 지금 현행 제도상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거기 땅값만 해도 이것이 7,099평입니다. 거기가 23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억 정도 부지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것을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은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수리비가 상징탑이든 주제관이든 매년 1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들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디엠제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이미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오늘의 화두 애물단지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디엠제트와 관련된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보고라든지 타당성 검사라든지 당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던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 이미 앞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참여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알펜시아도 그렇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이, 총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계속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서 나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아무리 내 식구라도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짚어서 얘기하면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철원평화광장 같은 사례는 그 넓은 광장에다 주차장 만들고 시설물 만들면서 오히려 철새도래지가 아니라 생태계가 교란되고 철새도래지가 파괴되면서 철새들이 날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철새들을 보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철새를 쫓아버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 이것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하지마라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이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실질적으로 140억 들어갔던 다목적센터의 수입이 25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이 140억 들어간 시설인 다목적센터가 수입이 25만 원이라는 것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도 안타까운데 다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상수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하고 60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사업 부분하고 시ㆍ군별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60쪽에 2010년도 기준하고, 60쪽하고 9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전체 규모가 70억 규모이고 이 자체로는 한 600억 규모인데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90쪽에 보시는 것은 2014년까지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번에 강원 남부지역 상수관망 교체사업으로 하는 것만 따로 뽑았기 때문에 춘천, 원주 자체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60쪽에 보시는 것은 실제 상수관망 노후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쪽에 나와 있는 사업 예산규모하고 90쪽에 나와 있는 사업 예산규모하고 열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90쪽에 나와 있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이 사업량은 같은데 예산은 한 열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것은 단순히 노후관만 교체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4년까지 상수관망을 뜯어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앞에 보시면 지금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 태백시 같은 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에 보시면 태백시에 지금 104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속초시 같은 경우에 노후관 교체하는 데 0.6㎞에 48억 5,600입니다. 고성군의 업무내용도 똑같이 노후관 교체 4.1㎞에 47억 4,000입니다. 0.6㎞하는데 48억, 4.1㎞하는데 47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맑은물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자료에 혼돈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있는 사업 물량은 지금까지 각 시ㆍ군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만 투자된 사업량과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고 90쪽에 있는 것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상수도관망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블록시스템 구축, 밸브 개량, 취ㆍ정수장 누수 개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속초시 노후관 교체 0.6㎞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확정된 물량이 아니고 고성군도 지금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4.1㎞라고 된 것이지 확실한 물량은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것이고 상수도관망사업비는 단순히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경이나 관종 또 관을 매설하는 지역 여건 이런 쪽에 변동이 많은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정확한 물량이 다시 산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0.6㎞하고 4.1㎞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속초시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밑에 있는 0.6㎞라는 것은 지금까지 급한 곳 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의 계획에 따라서 물량은 사업비 48억 원어치에 대한 기본계획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확정이 될 것이고 고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정확한 물량이 나오고 아래 쪽에 있는 개략 사업물량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물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업무보고든 감사자료든 간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셔야지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저께 밤 거의 12시까지 검토하다가 황당하다고 느껴서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관경이나 관종 또 공사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물량은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사업 물량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5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