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산업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은 서민 경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일자리 마련과 고용을 촉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차세대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광수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ㆍ산업경제국 국 장 조광수 경제 정책 과장 장철규 기업 지원 과장 정영택 지식 산업 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정용기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8대 강원도의회 원 구성 이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철규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유영복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인사) 정용기 희망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정용기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업무보고서가 부실하기 때문에 뒤에 백데이터 자료를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꼭 주십사,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는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백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백데이터를 지금 복사하고 있다는데 복사가 되어서 우리한테 제출된 후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지금 자료가 안 온 것은 잘못되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계획대로 받으시고 백데이터는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이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업무보고를 안 받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업무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실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겁니다.

국장님, 보고를 계속 해 주십시오.

보조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널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 동향, 2010년 정책 방향 및 과제, 2010년 주요시책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산업경제국은 5과 1추진단 20담당으로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는 총 2,21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의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최근의 경제 동향입니다. 최근 강원 지역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경제는 국내외 경기 회복과 내수 확대에 따라서 산업 활동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 방향 및 과제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6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시책 추진상황은 생활 밀착형 서민 경제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민 경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능력 배양, 생활 물가 관리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 상권 보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모두 1,726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특성화 시장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9개 전통시장에 1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등에 199억 원을 지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민 상권 보호 육성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깨끗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의 시설ㆍ경영현대화와 문화관광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 유통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서민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입니다. 도내에는 3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2개 분소가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을 개선하고, 창업하는 것을 컨설팅해 나가고,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만 1,773개 업체에 29억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보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신용ㆍ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지역 희망 금융 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강원 신보에 출연해서 그 10배인 68억 원의 대출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1,630건에 68억 8,000만 원을 서민에게 대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물가 중점 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 물가 중점 관리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가격 정보를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한편 취약한 시기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 여름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평년보다 다소 높은 3.5%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2009년도에 이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다면 별도 재원을 투자하는 등 자체에서 흡수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과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으로 금년 678건의 소비자 민원을 접수받아서 100%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80회 실시했고,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 등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정부 평가에서 소비자 정책 우수 기관으로 저희 도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마련과 고용 촉진입니다.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난 4월 희망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상반기 경상경비 절감분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158억 원을 투입하여 3,576명을 선발, 지원하였던 사업입니다. 상반기 희망근로 사업이 끝나고 후속으로 하반기에 도입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생기금 및 경상비 절감분 268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2,8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에게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예산으로 모두 54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41명이 고용되었고, 하반기 658명을 고용,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9월 도입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상생기금과 특교세 등 15억 6,600만 원 투입해서 1시ㆍ군 1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13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취약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6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등 14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사회적 기업 시설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도 자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 지원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구상,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빈 일자리에 대한 매칭 역할 강화입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는 예비 기술자 창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기금 2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52개 기술 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으로 도내 대학 등 13개 보육센터를 활용해서 52명을 선발했고, 현재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 우수기업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은 민간 부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5억 4,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490명을 선발해서 기업체 인턴 사업에 투입했고 고용 우수기업인증제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서 50개 기업을 선발하고 여기에 대한 인증서 부여와 함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구인 업체에 맞는 인재를 알선하여 고용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구인ㆍ구직 상담 등 취업 알선 활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도청 및 시ㆍ군청 직장 체험을 통해서 청년층의 취업 자신감을 배양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등 23억 원을 투입했고 602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445명이 여기에서 연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240명이 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빈 일자리 알선 및 네트워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 일자리 발굴단 및 알선단을 구성ㆍ운영 하였습니다. 민ㆍ관 확대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오면서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 유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산ㆍ학 연계형 인력 양성으로 취업 능력 배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 5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39개 업체에 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고급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급 인력 정규직 채용 조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30명, 상생기금 2억 5,000만 원을 책정하여 계획했던 사업으로 여기에는 21명 1억 9,400만 원을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R&D 연구센터 인턴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은 도 출신 이공계 대학 전공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29명, 하반기 20명 등 모두 49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은 우수 기능인과 지역 산업이 결합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와 의료기기 분야에 59명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 훈련은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기 특화과정 교육을 한 후 취업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7개 과정에 203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 훈련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과정에 42명을 도내 훈련 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노ㆍ사ㆍ정 상생 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조 간부의 선진지 탐방, 노동상담소 운영,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조 간부 연수 실시, 간부 교육 등 다양한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사업을 통해서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성장하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2,564억 원을 조성해서 그중 1,413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1,151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특수목적자금(L-Biz자금) 확대 지원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 용도에 따라 경영 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특수 목적 자금으로 구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 349건 8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자금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선정ㆍ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2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 경영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스폰서 결연 희망기업 정비,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및 토털솔루션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채널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계획 추진하였고, 이업종 교류, 여성 및 장애인협회 등의 기업 활동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단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유기적인 도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공동 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모두 14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67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은 6개 대학에서 7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한 산업경제진흥원은 지난 9월 1일 기관 명칭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산업경제진흥원”으로 변경 한 바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의 강화,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 지식 재산 컨설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ㆍ국가별 수출 환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아시아ㆍ중남미 등 신흥 유망 시장 중심으로 해외세일즈 및 수출 상담ㆍ전시회에 124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1억 1,895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수출 기업의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입주 지원 사업, 수출 보험료 및 통ㆍ번역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도내 93개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 그리고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운영을 지원했고, 강원무역 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국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길림성에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과 제품 홍보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1조 8,0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중 9월 말까지 1조 5,3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목표 달성과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인증ㆍ마크획득 지원 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과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3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였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까지 강원마트의 매출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판촉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다변화ㆍ전략화를 위해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우수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정보 알림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40쪽입니다. 공예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했고 여기에서 우수 공예품은 전국 대회에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우수 공예품 상품화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했고, 그 일환의 지원 사업으로 향토공예관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활성화로 제품의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을 하고자 도 품질분임조 경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선발된 9개 분임조는 전국 경진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식산업 발전 전략을 통한 차세대 융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천연물ㆍ의약소재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성화는 춘천을 중심으로 생물의약 소재를 활용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 바이오 벤처공장 준공과 지원 센터를 개축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했고, 시제품 제작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 허브 구축은 해양 생물자원의 산업적 응용과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제2 벤처공장 증축과 장비 구축, 해양바이오산업 의용식품 육성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문진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강원도립대학과 (주)제이에스를 주관 기관으로 해서 산ㆍ학ㆍ연 간 네트워크 및 제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대형마트 등에 오징어 매장 입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속초 웰빙 젓갈 명산품 육성 사업은 고객 지향적인 웰빙 젓갈을 명산품으로 육성 하고 젓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지역 연고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지원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각 조직 간의 네트워킹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산ㆍ학ㆍ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특허출원ㆍ등록, 기술이전ㆍ지도, 상품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동대 산학협력단과 특화 브랜드 상품 개발 등 지식경제부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전국 산림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주 한지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한지 소재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부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한지문화제에 참가하는 등 원주 한지 산업 개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 5월에 바이오 2010에 참가하였으며, 9월 바이오코리아 2010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춘천 바이오 축제는 강원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행사로 올해 10월에 개최를 해서 수출 상담, 기관 홍보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 분야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은 2010년부터 10년간 국비와 지방비 모두 5,076억 원을 투입하는 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원주 의료기기 산업발전비전 2020 선포식을 갖고, 멀티콤플렉스센터 협약 체결, 임상시험센터 국비 확보, 아이디어 실현화센터 국비 확보 및 개소식 행사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산업 육성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에 대한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국제전시회 참가 등의 사업을 통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산업화 허브로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소재(방재)ㆍ플라즈마산업 분야입니다. 세라믹 신소재 부품 소재 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 사업은 9월 시험생산지원센터를 준공, 전문 생산 지원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세라믹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산업화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품 소재 개발 사업은 지난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사업 투자협약 체결, 그리고 올해 강릉산업과학연구소를 개소했고 마그네슘 부품소재개발 광역 연계 협력 협약 체결 등 강릉권의 마그네슘 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은 강원 남부권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를 책정하고 지난해 소방산업기술원 연구소를 이전해 왔고 소방산업 국제지원센터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센터 내에 입주 기업 선정을 했고 장비 구축 등 사업화 지원 기반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척 석탄 폐석을 활용한 유리 제품 산업화 사업은 삼척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도계글라스 유리 원료 생산 및 제품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R&D 공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월 공정 장비 전용 연구동을 증축하습니다. 산업포럼 개최, 플라즈마 국제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을 위해서 전자빔 이용센터 및 기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였고, 전자빔 조사 기술 분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전략산업 통합 지원 분야입니다. 강원창업투자회사는 지난 1월 자본금 50억 원으로 중소기업청에 설립 등록을 마쳤습니다. 모태펀드 2차 출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15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지속 설립은 기술 혁신 벤처의 지속적인 육성과 기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도, 강원TP, 대학, 민간 투자 기업 컨소시엄으로 법인설립을 마치고 현재까지 10개의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3개를 추가로 자회사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 중심의 전략 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창업 프로그램,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교육 및 고용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마케팅 기반 구축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방재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개발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 개발 과제 지원 사업은 전략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기반육성형 등의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8개 기업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1시ㆍ군에 1개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받아서 7개의 우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황입니다. 지식 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서 금년 6월에 도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특허정보종합 컨설팅 지역 브랜드와 디자인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센터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한림대에 기초 의과학연구센터, 강원대ㆍ한림대ㆍ관동대에 지역혁신센터, 홍천에 재단법인으로 메디칼허브연구소를 설립ㆍ육성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강릉원주대의 강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육성 지원, 강원대ㆍ관동대ㆍ한라대의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강릉원주대의 정보기술연구센터 지원, 강원대의 의료 융복합산업 원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과제 평가 및 사업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산업으로 선도 산업과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을 발굴, 상용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 R&D 혁신지원센터는 금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국공립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환동해권 과학기술 R&D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WISE)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에게 과학기술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과학자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과학축전을 통해서 과학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방 과학 기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첨단산업 기술 교류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 산업 기술 교류 체제 구축은 강원도와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지방정부 간 산업 기술, 정보 교류와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공동 연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특허 출원, 시제품 개발 사업화 등 발전ㆍ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을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데 따른 정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의료 융합과 의료 관광을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57억 원을 투입하게 되겠으며, 의료융합 사업은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산업 허브의 구축, 의료 관광 사업은 동북아 의료 관광 거점 구축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료 융합은 고성능 환자 감시 제세동기 개발 등 35개 과제를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 관광은 홍보 및 마케팅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화 분야입니다. 63쪽의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녹색 산업화 촉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17개 사업에 170억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총 19개 단지로서 최근 7월 영월에 접산 풍력발전단지(3기)를 조성하는 등 현재까지 8개 단지에 92기의 풍력발전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단지 119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및 유휴 공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6개소에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문막휴게소 등 3개소에 태양열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강원남부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영월 지역에 태양광발전단지 및 태양광소재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메탈실리콘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계획하였으나 작년 4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법률안이 확정된 후에 발전 공기업과 연대해서 다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2개 시ㆍ군의 하수처리장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모두 착공 추진 상황에 있습니다. 지열에너지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열기술자 양성 교육, 국제콘퍼런스 참가 등 지열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강원도 공동 기후변화 대응 공간 조성 사업은 DMZ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강원도가 공동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정부 승인을 받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저탄소 사회 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를 강원도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강원도형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도에 개원하여 연구 활동 및 연구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핵심 과제의 연구 수행, 기후 변화 교육 실시 및 홍보 사업 등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은 도내 초ㆍ중ㆍ고교생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현장 체험 교육도 시범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탄소 포인트제 사업은 금년에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도내 1만 768가구가 참여해서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그린 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 그린스타트 홍보 활동, 그리고 1군 사령부와 협조를 통한 군 녹색 실천 운동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적응 능력 배양하고 CO2 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등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모의거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 용역 사업은 총 4건으로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금년 국ㆍ도비 1억 원을 투입, 생물종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기후 특성과 경제성이 반영된 권역별(영동ㆍ영서) 저탄소 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데 국ㆍ도비 2억 원을 투입하였고, 기후변화 위기 인식과 대응 의식 고취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특성화된 기후변화 지표와 지수를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을 위해 금년도에 홍보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저탄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수요 충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금년도 400호에 1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28호를 확정 추진하였고 그린빌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태양열주택 120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에너지 절약ㆍ절감을 위해 고효율기기 대체, 폐열 회수 등 시설 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도 12개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도청 청사 Green Building 시범 사업은 별관 청사 옥상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와 별관의 옥상 녹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설치 공사는 8월 착공해서 12월 완공할 계획이고, 옥상 녹화사업도 9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기반 구축 모니터링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를 통한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1㎾급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시스템 4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춘천 칠전동 30여 세대에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범도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녹색 생활 사진 공모전 등 주로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 청사 에너지 절감 10% 목표 관리제 추진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의식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도 및 지자체별 에너지절약 실천 및 에너지 전문기관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금년 초 대비 4.7% 절감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 생활 편익 증진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조 7,000억 원을 투자해서 LNG 저장탱크 12기, 항만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이 종료되면 저장탱크 설치 공사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75쪽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3개 시ㆍ군 1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1년 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시ㆍ군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국비 등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벽지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 생활 보호 및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탄 생산 7개 업체에 대해서 하계저탄자금 15억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였으며, 무연탄 12만t을 이 자금을 가지고 저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입니다. 영세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LP가스시설 개선에 912개소, 저소득 서민 주택의 전기 시설 개ㆍ보수에 4,000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및 차상위 계층 285세대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 가격 인상분 지원은 2006년도 공장도 가격 184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상액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만 4,567가구에 가구당 894장에 해당하는 연탄 쿠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고원 여가지대 완성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자력 기반 인프라 완성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60개 사업 7,1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91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 체험 테마파크, 영월 제3농공단지, 정선 종합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탄광지역개발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라 신규 사업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2009년까지 85개 사업 2,69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는 32개 사업에 662억 원을 투자해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 신동 농공 단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도내 가행 광산의 적정 생산량 유지로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내 가행 광산은 89개소로서 석탄 1,356t을 생산하였고 금년 29만 8t을 방출 계획 중으로 10월 현재 16만t을 방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수기 비축무연탄의 적기 방출로 무연탄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이자 부담 경감 등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개 업체에 18억 8,1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 및 보금자리 기반 구축입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22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은 금년 9개 사업에 389억 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등 탄광지역의 열악한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공공 투자 효과 극대화입니다. 탄광지역 4개 시ㆍ군과 공조하여 수도권 등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이전기업이 조기에 정착토록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47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탄광지역 기업체 마케팅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조광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 재래시장 LED 교체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LED 등 교체.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LED등 교체하는 것은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별도 쉬는 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략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해 중앙시장만 LED 사업을 하고 대부분 LED 사업이 없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죠?

예, 거의 초기 단계입니다.

LED등과 일반등과의 가격 격차는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신 때에는 해당 과장님이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LED등 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비싼데요, 그 대신 밝기라든가 수명에 있어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가격은 10배가 비싼데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LED등과 일반 백열등과.

그 부분은 가격이 조금 더 낮아져야만, 전체 가격 대비 수명 발열 효과는 기술 개발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의 상인들하고 접해 보면 많은 상인들이 LED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소상인들한테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가 LED등 교체 사업을, 다른 데 사업은 지양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겠나, 상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특히 전통시장, 다른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LED등 교체 사업에 중점으로 관심을 갖고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지역에서 상인들이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재래시장에 들어가기에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삼척에 LNG 기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격 경쟁도 되고 앞으로 전통 재래시장도 점진적으로, 물론 여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장이 오래된 곳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난공사인데 이것이 1차적으로 공급 업체가 시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방법은 별도로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쪽 시내 중심가까지, 예를 들어서 삼척에 LNG기지가 건설된다면 들어오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 공급 회사에서 배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부분은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서울 등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싼 것을 비교해 보면 전체 11%로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민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전기 요금처럼 공통화하는 것이 강원도민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만 실현은 아직까지 고개를 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회사 이윤과 연관된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통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풍력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내 풍력단지에 전체 도비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들어간 것은 대관령 시범단지하고 영월 접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강원풍력에 10억 원을 저희가 자본금으로 투입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이나 인제에서 하는 부분은 시비가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고 나머지는 민자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세 군데에 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5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풍력단지가 조성되어서 전기가 생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기가 생산되는데 사용, 전기료를 우리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감사자료 내드린 데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에서 판매가와 운영 비용 등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48페이지에는 대관령 풍력에 대해서, 그리고 150페이지에는 영월 접산 풍력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별ㆍ월별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위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물론 자료를 더 세분화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분명하게 해서 자료를 오후에 주실 수 있는지요?

오후 시작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일단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짧은 기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깊은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섬세한, 디테일한 자료로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혈세와 도민의 행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저희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최일선에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도민을 위하고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 사업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역 관련해서는 유독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용역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분야라서, 생소해서 용역 금액을 많이 준 겁니까? 제가 계산해 본 것은 14억 8,600만 원 중에서 8억 4,600만 원 정도, 56%가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중에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도 자체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기후변화적응 기본 계획 용역, 이것은 5년 동안, 그리고 강원도 3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것도 관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 등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용역이고, 나머지 후반부에 있는 용역 등이 자체 저희 도가 추진한 법 근거 없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 사업은 아니고 50%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도 자체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외부 인사 등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심의도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후반부에 적시된 용역 부분은 여기에 더 나타난 그런 용역명이 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공영빌딩 2층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한국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왕에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면 우리 강원도가 간 길이 결국에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강원도에 가서 물어봐라, 강원도에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대비해서 이쪽 분야가 많기에 특별히 저는 정치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강원도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한, 기후에 관한 한 주도적인 입장의 지위라든가 입지를 굳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지금 2011년도 사업별 국비 신청 내역을 보면, 20쪽을 보시겠습니까? 20쪽 맨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 네 칸 내려와서 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 IT 연구센터 육성,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 이것은 사업명은 그런데 사업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료기기 관련해서 사업 소재지는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겁니까?

건건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이것은 원주기독교병원에서 획득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이것은 한림대에서 의과 교수 위주로 해서 기초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딴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일부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하나의 산업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원주의 의료기기, 춘천의 바이오, 강릉 쪽의 해양바이오, 의료 관광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지식이나 정보가 공유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 현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산해서 주다 보면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해야 거기에서 뭔가 성과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떤 정치 논리로 분산해서 주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인 접근 방법으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료기기 관련해서 IT의 연구센터라면 원주에 줘야 되고, 해양 관련이라면 강릉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전문화를 시켜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 낙후된 강원도가 의료 관광 이쪽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광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광을 와서 의료서비스도 받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텐데, 태국 같은 경우 하나의 산업으로서 의료 관광 산업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강원도도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나름대로 의료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광 관련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예산투자 현황, 최근 5년 자료인데요, 제가 지역을 비교해서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 증감하는 게 너무 커브가 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 2007년 올라가다가 2009년도에 가서는 20배 이상 예산이 투자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이때 지방자치단체, 시ㆍ군 자치단체 연구 사업으로 국비를 따고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산업으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매칭해서 받아서…….

1년에 3억 6,000만 원 정도씩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구가 원주다 보니까 원주에서 푸념어린 말을 듣는데 원주에서는 도에 예산 신청을 안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주에서 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푸념어린 얘기가 들립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면-단순히 규모ㆍ인구 대비해서 질의를 드려서 외람되기는 하지만-강릉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원주보다 많은 예산 투자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강릉이 춘천ㆍ원주보다 예산 지원액이 많고 2009년도ㆍ2010년도에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 많은 이유는 그때 각종 센터 등이 집중적으로 건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라든가 세라믹 신소재센터, 그리고 전통시장도 그때 강릉에서 사업비를 조금 딴 시기였고 이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때 강릉에서 많이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이고, 시기적으로 순기가 있어서 조금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이 많기도 하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또 그 당시 오래되었습니다만 강릉시에 대단위 사업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시기가 그때 3개년부터 200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데 일반 사람들이 속을 모르고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의 대상이, 단순한 자료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수 국장님 이하 산업경제국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맞습니까?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강릉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희 도에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는 도에 올라와서 안 되었을 때 중기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대형마트라든가 SSM이 들어왔을 때 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아서 저희 도를 거쳐서 다시 중기청에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만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마트와 제조업체 등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시ㆍ군에 신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도에 신청하는 것…….

분쟁 대상이 다른 경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공예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역시 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는 중요한 사항, 정책 결정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수선비 1,000만 원 정도 규모의 미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앨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폐특법, 폐광지역에 국한된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면 43개 세부 사업과 4조 6,294억 원, 완료 12개 사업, 추진 중 31개 사업, 이렇게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그전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97년 당시 시작되어서 2003년도에 태백 체험공원, 남면 관광레저 등 2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청령포 등 5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2003년 하반기에 영월 게르마늄 온욕센터 등 3개 민자사업에 대해서 쭉 해서 이런 민자유치사업 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고한ㆍ사북 시가지 민자사업, 동강시스타 민자사업 등 2개 사업을 끝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는 이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대상 제품 DB시스템 구축 용역과 도내 기업 생산제품 DB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대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활용 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이 부분은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자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검색하기 때문에…….

활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됩니까?

인터넷 시스템 사이트를 갖추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서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소관 부서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들이 뒤이어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앞서 곽도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른 용역 사업에 비해서 과도하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과제 용역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죠?

앞에 있는 용역 금액에서 좀 많은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그린존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것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이 2011년 상반기에나 수립된다고 하는데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용역은 앞서서 발주를 해서 결과 보고까지 받아 놓았는데 실질적인 구체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실천적인 것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체라든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올해는 460개가 됩니다만 이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 실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무화되는 시점을 가지고 거기에 구체화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차를 둔 것이죠.

강원도 제3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되죠?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이것에 의해서 시ㆍ군에 배포해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성안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은 이 자체로서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계획 수립을 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각 시ㆍ군 등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도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은 바람직하고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도를 제고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아쉽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서서 2009년도에 완료한 두 건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실 수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요.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결과, 그린존 프로젝트 연구 결과, 가능합니까? 따로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발간한 부수가 당시 한정되어서 발간해서 지금 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3부, 의회 자료실에 비치된 것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분량이 꽤 됩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실에서 각자 알아서 봐야 되겠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출자ㆍ출연에 대한 결과 후속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계신데 후속 평가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강시스타, 이 부분은 이사로서 여기에 과장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결산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기회를 통해서 평가에 일환이 되는 것을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고 지적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강원신용보증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사 형태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자료 제출, 검사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던진 이유는 출자ㆍ출연금이 소액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평가 작업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근거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출자ㆍ출연 행정 행위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필요하니까 출자ㆍ출연이 이루어지겠지만 출자ㆍ출연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는 좀 더 냉정하고, 물론 투입된 혈세가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해서 계속적인 출자ㆍ출연 행위가 이어지는 그런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주무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7쪽, 의료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의료 관광 홈페이지와 의료 관광 책자를 개발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거점 의료 기관인 강원대, 원주기독교병원, 강릉 아산병원 등 총 6개 병원에 실제 2010년도 의료 관광객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차 연도에 274명 정도가 의료 관광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외국에서 온 순수한 의료 관광 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진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적이 잡혀 있는 것은 270명 정도.

그러면 전무한 실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 관광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강원도 의료 기관의 경쟁력이 일단 서울 등 대도시권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외국에서 의료 관광객을 유치해 온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1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조금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는 경쟁력과 시간, 시기 이 두 부분을 주원인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몇 가지 이유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 상담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마다. 1차 연도에 의료 기관에 30명의 코디네이터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들 중 외국어 능통자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료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경부의 지원 범위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 기관은 하드웨어적인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해 주기 바라고, 지경부에서는 기준상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산업지원단을 통해서 선도산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또 도에서 국비 전액 사업이다 보니까 결정권이나 추진, 집행하는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간담회를 통하고 협조 체계를 통해서 서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벽이 있다는 것을 애로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0명의 코디네이터 교육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의료 관광, 의사진과 환자와 상호 매칭을 해서 통역도 하고 이런 것을 연결해 주고 또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탁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거점 숙박 기관의 경우 어떤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의료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거점 숙박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사실상 거의 집행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관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정보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숙박지를 정해 놓았으면 의료 관광에 대한 정보를 줘야 이 사람들이 손님을 받죠.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시느냐고요.

이것이 구상 단계에서 조금 갭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의료 기관하고 숙박 기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하고 한림대병원이 거점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대명콘도가 숙박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숙박 기관하고 의료 기관이 인근에 있다든가, 원래 강원도형 의료 관광의 개념은 숙박 기관 리조트 안에 병원을 집어넣는 이런 방향으로 구상의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런 형태로 조성이 안 되어 있거나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을 숙박 기관으로 지정해서 사실상 이것을 이용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밖에 있게 되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계획을 그전에 그렇게 가져왔더라도 지금은 리조트와 병원이 한 지역에 위치해야 되겠다 해서 변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왕에 지정된 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있게 얘기는 못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관광은 강원도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3개년 간 4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3개년에 170억 원 정도가 의료 관광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잘못하면 170억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거점 숙박 기관에 어떤 정보 제공도 안 해 주시고,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원도 의료 사업을 집중적으로 세일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각 거점 대학병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강원 의료 관광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둘째, 의료 관광을 와도 전문 상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 거점 병원으로 지정할 때 전문가를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인력 양성에 대해서 계약이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선도산업지원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6억 원 금액으로 3년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구상상 실효성이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약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이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별도 기구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강원선도산업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경부에서 받아서 전액 국비를 자체 의사 결정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결정 권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협조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데 사실상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비공식 채널 대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을 찾아서 나름대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숙박 업체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명비발디, 원주 인터불고, 한솔 오크밸리 등 8개 거점 숙박기관을 조사한 결과 9개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의료 관광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알펜시아에서도 의료 관광과 연관된 패키지 상품이나 관련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가 의료 관광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료 관광, 강원도 의료 관광은 결국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니 강원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 관광 사업 분야를 재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병원, 숙박업소, 관광지를 연결하는 의료 관광 패키지 상품을 하나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는 올해 들어와서 사업 가담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고 이것은 경희대하고 같이 해서 한방 의원을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시작 단계라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알펜시아처럼 그 안에 의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알펜시아에 같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실ㆍ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위원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역구에서 산업경제국의 어떤 일이 이루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또 그걸 모르면 위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과중한 자료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기회가 아니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면 자료를 일일이 하나하나 또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야만 저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7쪽,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이 확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거기에 보시면 전기는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담보해 주는 복지의 일환이라고 해 가지고 무전촌이 2009년 6월을 기준해서 지경부에 260 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죠, 18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단위가 가구죠?

그렇습니다.

인제 9가구, 홍천 6가구, 강릉 4가구,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쪽에 보면 2011년도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5호 이상이 16호, 3호 이상이 5개소에 17호,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쉽게 봐서 18쪽에 홍천을 보면 6가구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에 3호 이상을 보면 여기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10호입니다.

예.

이게 어떤 차이인지?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9년도 2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고…….

수용 호수죠?

예. 아까 홍천 6은 마을로 파악하셔야, 전체 합계를 하더라도 지경부 260가구 여기하고 달라지는 것이고 마을로 6개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지경부에서 농어촌 전력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전에서 지경부에 보고한 자료가 2009년도 6월 말 현재 강원도에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쪽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8개 마을에 33호만 하면 무전촌이 강원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호 미만의 독립가옥 100여 가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수도 매년 조사하면 2가구로 되어 있다가 3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호 이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3호 이상은 다 해소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5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호로 해 가지고 개정안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은 지금 국회에 있지만 지금 정부안으로 해서 예산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전기는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에 가 보면 어르신들만 계시는 가구일 겁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것을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29쪽,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역 간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산업경제국 시ㆍ군별 예산 투자 현황을 보시면. 국장님,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과거에는 홍천군이 상당히 적었는데 2009년도부터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아니, 홍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빈부차이가 많이 나죠, 격차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너무 편중을 시키지 말고. 보시면 어느 군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백데이터를 달라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어떤 시ㆍ군에는 이렇게 많다는 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파악이 안 되니까 앞에 것만 있고 뒤에 가서 연결을 못 시키겠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셔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고,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도 통계 수치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소외됐다든가 지원이 덜 됐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 국장님이 판단하십사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 3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유형별, 시설 현대화 등 4개 유형으로 사업 계획 대비해서 추진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현황은 4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대화가 된 것, 안 된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사업이 완료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그 자료를 보고 판단 좀 해 주세요. 그 뒤에 보시면 36쪽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완료 17개 시장, 맨 위에 시설 현대화만 보세요. 그렇지요? 17개 시장이 어디 완료가 되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37쪽에 2009년도 시설 현대화 해서 13개 시장 완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보세요. 2010년도 완료 13개 시장, 이 자료를 가지고 어느 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앞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자료만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우선 36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예로 해서 18개 시장에 166억 원이 계획되어 있고, 실적에 17개 시장에 153억 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1개 시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17개 시장이 어떤 거냐고요. 비고란에 어느 게 됐다고 표시를 해 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개 시장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2009년도 16개 전통시장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보완 데이터가 있어야 파악이 되는 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여기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유형별로 해서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위원들이 보지 못하니까 자꾸 자료 요구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어느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 이건 됐구나, 이건 안 되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49개 시장에 전체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다 거치도록 하려는 것은 저희가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3개 시장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46개 시장은 사업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있는 중이고, 안 되고 있는 3개 시장은 40페이지에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인제시장하고 춘천 후평시장, 태백 철암시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46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시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파악하려면 각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금액을 그걸 보시면 각각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금액이 지원되었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없다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39쪽에 홍천 시장을 예로 들어서 전기ㆍ소방시설 개선해서 이것이 완전히 시설현대화가 끝난 것이냐, 5,000만 원 들인 게, 도비 500만 원 준 게, 이걸로 시설 현대화가 끝난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홍천 시장은 문제가 시장 상인회의 점포 소유주하고 임차 상인들하고의 분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군으로 하여금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홍천군도 소극적이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책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서 사업비 지원액이 다른 전통시장보다 적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천은 앞으로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시장은 시설 현대화가 아직 안 된 거죠?

예.

5,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줘서 시설 현대화가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비될 수 있도록 표가 만들어졌어야 위원들이 빨리 파악을 하는데, 또한 각 사업을 보면 위치가 안 나오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위원들이 몰라요. 그러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계속 다 그래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현황 자료를 국장님이 주셔야 알지 꼭지만 줘서는 성에 안 차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충분히, 그래야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공부하다 이런 자료를 받으면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나고.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계속 전화할 수도 없고.

고춘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시ㆍ군비 비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보통 보니까 7%에서 10% 정도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생색내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ㆍ군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라도 만약에 다른 시장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비율을 높여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중기청 관련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광역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지원액이 산정이 되면서 거기에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같이 합산이 되어 가지고 각 시장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가 도에 내려온 광역특별회계를 가지고 각 전통시장에 선정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의 예산 지원을 성격상 상당히 대변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조금 적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ㆍ군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철저히 하게 해 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ㆍ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도 지원을 더 해 주셔야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하셔서 퍼센티지를 올려주십시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 부분에 있어서 민원 관계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상인들은 어찌 보면 양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 연장이 자꾸 되고, 무한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서 결국에는 중기청이나 도에서 사업을 이 시점까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도 거기에 적정하지 않으니까 누락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쪽에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줘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송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 등을 해서 다른 비가림 시설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상인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쪽의 사업에 맞춰서 맞춤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관여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속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국장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타 시ㆍ군도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여유를 줘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국장님 생각에는 시ㆍ군에서 활용 가치가 높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교환 등 다소 불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상품권으로 교부함으로 해서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 창출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ㆍ군에서.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는 그런 게 공공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7대 때도 도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한 번 돌아보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점검을 해 봤는데 이 상품권 자체가 농협중앙회에서 사용이 안 돼요. 일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만 받아 주더라고요. 그러면 상품권을 쉽게 받아서 교환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 주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에서 받아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전국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유통이 되게 됩니다.

단위조합은?

단위조합은 아직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전국 온누리 상품권도…….

상품권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제1 금융권에서만 받아주는 것이고, 지역 농협은 제2 금융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못 받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또 이것을 상인협회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교환해서 다시 나눠줘야 돼요. 통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 내가 5,000원짜리를 갖고 가서 교환을 하면 금융권에서 바로 바꿔 주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희망근로상품권, 이 부분은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정된 소매 상가 등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시다시피 술집이나 이런 데는 제한하고 많은 지역에 있는 상점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 관련되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78쪽, 강릉 지역 폐광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지역 폐광은 41개소, 국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신문 참고하셨죠?

예.

읽어보셨죠, 아침에 드린 것. 강릉 지역의 폐광은 41개소입니다. 진폐환자만 2010년 9월 말 현재 44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태백, 영월, 정선 등 탄광 집중 지역 밖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폐광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실적은 전무합니다. 강동, 옥계, 왕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진폐환자거나 폐광 침출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시행령에서 지정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해 놨습니다. 1인당 광업 생산액이 지역 총생산량의 50% 이상, 또 전국 생산액 대비 3% 이상, 생산량 감소를 평가하는 등 요건 셋을 정해 놨는데 당시 명주군의 1인당 광업 생산량이 지역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평창도 저희 도에서 했었고, 평창도 그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안 됐고 그래서 나머지 4개 시ㆍ군만이 시행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 되어 가지고 진흥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폐광된 광산 현황은 많이 있고 지금도 진폐환자가 상당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그렇게 요건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진흥지구로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광업 생산량 등 비율을 50%로 정한 것을 좀 더 완화했을 때 강릉 지구가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명주군이었는데 강릉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비율을 더 낮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강릉 통합시가 됐을 때 그 비율을 상당히 낮춰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진흥지구로 다시 2015년까지 유예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여하튼 강릉 지역에 폐광 광산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재가진폐환자들이 많이 계시는 것 등 그런 요인은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재가진폐환자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어떤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한 바 있습니다.

강릉에 했어요?

예, 강릉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진폐환자들의 창립총회가 있었고 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주 없습니까?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진흥지구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쉽지 않고, 강릉을 집어넣고 그런다면 타 시ㆍ도에도 그렇게 해당되는 시ㆍ군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4개 시ㆍ군의 지정받은 폐광지역에 돌아가는 예산 지원이 분산돼서 타 시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진흥지구 지정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단지 예산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또 폐광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비축탄관리기금이 있습니다만-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제한을 4개 시ㆍ군에 두지 않고 전 도의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다소나마 생활 보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건립 지원을 했고 그 이외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제한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0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명칭이 다르지만 대부분 환경 정화나 정비 활동이 대다수입니다. 해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그들의 삶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젠 사업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육묘장이나 도립화목원, 각종 공원에서 꽃이나 나무를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임금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적인 사업을 하고 여기서 공공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립해서 시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쪽으로 상당히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력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부분의 사업 아이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수도 설비, 화훼 관리나 조경기술사, 목재를 이용한 수공예 가구 제작, 수공예를 이용한 간판 제작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70%는 일반인을 쓰고, 10%는 청년, 20%는 기술을 가진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기술도 직ㆍ간접적으로 습득해 가지고 그런 공공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등의 육성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장시간 국장님 혼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부터 보충 질의이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서 담당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ㆍ이숙자 위원이 함께 공동으로 자료 요청한 산학협력 R&D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학연 대학에 사업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지경부에서 선정한 사업도 있고 교과부 사업도 있고 주로 2개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99%가 정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를 할 때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그중에 얼마 이상을 지방비 매칭을 해라, 그래서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R&D센터는 거의 지경부와 교과부의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센터입니다.

그럼 도내 대학은 어느 대학이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립대학이 있죠?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1건이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41억이 넘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투자한 강원도립대학은 1건 5,000만 원이에요.

도립대학에서 한 것은 몇 페이지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감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것은 제 담당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중기청 쪽에서 공모를 해서 대학별로 과제를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산학연 사업으로 중기청과 협조해서 도가 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립대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 과제 수가 2010년도에 67개인데 강원도립대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강원도립대학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기청에서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배제시켜 놓고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도립대학을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주문진 오징어 클러스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립대학 산학협력단이 참여를 해서 연간 10억씩 국비 30억을 땄었고 2차 사업으로 연간 8억씩…….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해도 2009년도는 3건에 있어서 1억 3,000만 원, 총 사업비는 37억 원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도립대 1억 3,000만 원 할 때 약 50억 원의 과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강원도립대학이, 글쎄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열심히 신경을 씁니다만 공모로 해서 과제를 제안해서 중기청에서 선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기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고요. 강원대학교가 많은 것은 강원대학교에 삼척캠퍼스까지 있어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강원도립대학의 설명을 들어 보거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잘 안 한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산업경제국에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에다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국비로 이렇게 하니까 도립대학도 과제를 많이 신청하시오, 이렇게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다 보내고 있고요.

권유하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아무래도 도립대학에는 지경부 쪽으로 할 수 있는 학과가 적기 때문에 적은데 일단 수산 분야, 농림 분야 이쪽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렇죠?

예.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2009년도에 3건 해서 1억 3,000만 원 겨우 했고, 이때 1억 3,000만 원 할 때 강원대학은 50억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 지금 1건에 5,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와 비슷한 전문대학인 강릉영동대학도 이렇게 안 했어요. 벌써 2억 가까운 과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많이 한 강원대는 벌써 45억입니다, 2010년도 현재. 하여간 이것은 별도로 또 나중에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립대가 강원도에서 출자를 하니까, 아무리 공기업 개념의 그런 것이지만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수동적이라는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도립대학 관계자를 만날 때 회의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꼭 작성했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경제국 담당자분들이 도립대학교 누구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서 과제를 얘기했다는 것을 기록을 꼭 좀 남기셔서, 내년도에도 제가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동대학 산합협력단에,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사업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 업무입니다.

관동대학교에 목재와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공과대학에 디자인공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목재의 디자인 쪽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에 산학협력 체결을 언제 했어요? 사업은 2000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산업요?

예.

업무보고에 보면 2010년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연고 진흥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38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7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묘하게도 사립대학인 관동대학은 의대를 유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대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되는 건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느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한발 앞서간다고 생각해야 되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하던 박세훈 전 사장이 지금 관동대학에 가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보면 검게 보인다고 박세훈 시장이 가자마자 관동대 교수로, 어제인가 오늘 기행위에 증인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 안 하시는 분이 교수로 가 계시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적정하게 산학협력 선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것을 선정할 때부터 관여했는데 그분이 관동대로 가기 전에 선정 심사가 결정된 거니까 절대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가기 전에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해 놓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 공모 사업이라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신청해서 공정하게 지경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관동대학이 하고 싶어도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동대학이 십몇 년 전에 강원도에 의대가 없을 때 강릉대와 관동대가 의대를 유치하려고 서로 심하게 경쟁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인 강릉대가 의대를 유치 못 하고 관동대가 했는데 결국 관동대는 지방에 병원 없이 계속 있다가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 정원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이 지역에 일반적으로 의대를 취했으면 의료원 같은 것을 사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되는 이런 것만 쏙쏙 빼가니까, 박세훈 전 사장님이 가 있으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지요?

제가 아주 확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그분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믿고 이 부분은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풍력단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와 있는데 이것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우리 과장님, 강원도 풍력단지 및 에너지 정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풍력단지 운영에 보면 국ㆍ도비 전체가 1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관령 풍력단지 같은 것은 수지 분석이라고 해서 10월 10일 말 현재 순수익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수리비가 1억 5,900만 원 정도, 다른 것은 2,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수리비가 1억 5,900만 원씩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풍력발전기에 여러 부품이 있는데 주요 부품인 발전기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제작사인 덴마크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자 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난번 영월 접산 풍력단지 갔을 때 상당히 많은 풍력단지, 풍력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그날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풍력단지 계획이 쭉 있잖아요, 민간에서 하든 기업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도가 하든. 앞으로 이런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면 국내산으로 다 설치를 합니까?

정부 방침은 국산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발전단지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주로 한전 자회사인 발전 회사입니다. 발전 회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계약법상 어떤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도하고 협의할 때나 아니면 계약할 때 하자 보수 기간을 좀 늘리면, 지금 평균 하자 보수비가 조금씩 연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저희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서 했을 경우에는 공사 계획 단계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면, 하자 보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발주하든가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항은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SPC로 해서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도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풍력단지를 많이 설치하면 국가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 같은 게, 우리 도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너스 같은 것을 주는 게 있습니까?

국가 발전소 주변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사금액의 0.5%를 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운영 중에는 최소한 1년에 2,000만 원씩 지역 마을에 지원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2,000만 원?

예, 사업장별로입니다.

사업장이 10개면 2억이고?

그렇습니다. 발전량이 많은 경우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 풍력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강원 광역 경제권 운영 체계와 운영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권은 단일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사업의 목적별 다수의 운영 조직이 존재해서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광역사업 및 기초생활권 사업은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은 강원 TP 내 정책기획단 및 지역산업평가단과 선도산업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것이 설치되면서 산업단지 중심의 광역클러스터가 추진되어서 강원권내에 3~4개의 거버넌스가 존재함에 따라서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원도 행정 조직의 분산은 각 사업의 통합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운영 조직을 사업 목적별로 일원화하고 규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원 TP의 기능 중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획 기능 및 평가 기능을 강원권 광역사무국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크노파크는 사업 수행 조직으로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사업ㆍ전략산업ㆍ선도산업ㆍ기초생활권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해서 사업의 전문화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전략산업ㆍ선도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의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국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에 광역발전위원회가 있고 거기 사무국이 있어서 도에서는 두 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 TP의 기획평가 기능을 광역발전위원회 산업으로 가져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경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집행 기능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TP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내에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은 나름대로 기획 기능은 하고 집행 기능은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 기능은 각 국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지경부와의 관계, TP를 포함해서 도청내의 기획기능과 집행 기능의 관계, 포괄적인 기능을 전부 다뤄야 하는 문제라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면서도 또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 선도산업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 향후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체계라든지가 조직 체계의 분산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전략산업과 선도산업을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키우는 데 많은 문제점들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서 중앙정부와 걸리는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내용들을 더 충실화할 수 있는지 이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 집행부와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통합하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 관광하고 의료 융합을 산업경제국에서 맡고 있는데 의료 관광 부분은 집행 기능의 차원에서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이나 관광문화국 이런 쪽으로 분리를 하면서 의료 융합은 경제정책과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산업과로 이전하는 것, 그래서 집행 기능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2 안으로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선도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선도산업의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는 저희가 지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선도산업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정황과 특색을 가미하도록 저희가 연결시켜 주고 서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도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 융합과 의료 관광이 강원도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지 않으면 강원도하고는 따로 노는, 선도산업지원단하고 따로 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관장하는 조직파트라 하더라도, 사업파트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강원도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고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칫 소홀하게 넘기면 주어진 기회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소홀히 한 경우는 없습니다. 결정이나 예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해서.

산업경제국 내에 선도산업지원팀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뭡니까? 어떻게 역할이 이루어지죠? 강원TP 내의 선도산업지원단하고 산업경제국내의 선도산업지원팀하고의 관계랄까, 업무 내용.

TP 내의 선도산업지원단 기능을 도하고 연결시켜 주는 접점은 도 경제정책과의 선도산업지원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연결 고리 접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의 의사와 정황, 이런 것을 TP 내의 선도산업지원단에게 표현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 줄 것을 권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TP 내 선도산업지원단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도가 해야 될 의사 결정의 데이터를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전략산업, 의료ㆍ바이오세라믹ㆍ방재ㆍ관광 이렇게 네 개 분야 아닙니까?

전략산업에 관광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은 전략산업에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선도산업은 의료 융합과 의료 관광이고, 우리 4대 전략산업이 뭡니까?

의료하고 바이오신소재ㆍ방재ㆍ플라즈마 이렇게 해서 전략산업으로 선정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역경제위원회와 선도산업지원팀의 역할이 잘 조정되어서 선도산업지원단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파트의 조직 부서이고 사업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산업경제국은 산업경제국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각각 하는 것이 도 입장에서는 더 적응력을 갖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오히려 도 입장에서는 약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선도산업지원단 입장에서는 창구를 하나로 하면 편리한 입장은 있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도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선도산업과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1년 남짓 되었는데 국장님이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료 융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고 단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대보다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고, 의료 관광은 이 부분을 일반적 개념의 의료 관광으로 접근했을 때 경쟁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기반이 출발선상에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서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것이 일단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 나름대로 관광 리조트와 연계해서 그 안에 의원 형태로 가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료 관광의 창출 시도라고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강원도가 시도하는 의료 관광이라는 것은, 물론 태국에 이런 형태의 의료 관광 접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관광리조트 안의 의료 기관, 또는 관광리조트와 근접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 관광, 이 나름대로 강원도적 색채를 가지고 시도한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의료 관광에 대한 용역을 얼마 전에 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형 의료 관광을 추구해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의료 기관에 또는 외국인 관광 형태의 환자가 오는 그것이 안 보인다 그것보다는 어떤 시도, 새로운 추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문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평가를 같이 내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LNG, LPG 시설 업체 지역 공급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 강원도시가스와 참빛원주도시가 있죠? 2개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를 테면 춘천ㆍ원주는 평균 단가가 920원 정도, 그리고 강릉ㆍ속초 영동권 일대는 거의 1,66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가격 편차가 심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LNG와 LPG 플러스 에어 공급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척에 LNG 생산기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 평균 단가를 산출해서 지역단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 평균단가제를 도입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동 등 강원 영서보다 단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평균 가격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영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현재보다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 각각의 입장에서는 갈등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ㆍ경기도가 평균단가제, LNG 공급 가격을 평균가로 산출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왜 강원도만 지역별로 따로 만들어야 하죠?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요?

영동은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20% 넘게 단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형평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정상 영서는 LNG를 쓰다 보니까 단가가 낮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원료 유형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 LNG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도 영서 지역의 단가 상승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하여간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영서의 단가 인상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도입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된다면 행정을 하거나 주민 입장에서도 수월하고 편리한 요금 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도나 광역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우리 강원도에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에 군 단위도 많고 외곽 변두리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행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LNG 도시가스가 평균 ㎏인가요, 1㎏에 50원 정도 되죠. 지금 영동 지방이 얼마인지 아시죠? 260원 꼴입니다. 500%가 넘게 비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LNG가 도입되어서 시설 단가를 낮추게 되면 다운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500%를 넘게 주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원가 대비 시설비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공급 원가에 플러스 시키죠?

예.

그것을 몇 년 동안 시설비를 받는 거죠?

그 부분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원가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스비가 매년 내렸습니까? 연도별로 최소한 15년 전부터 데이터를 산출해서 볼까요? 감가상각을 해서 시설비를 삭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비는 부과되었는데, 감가상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업체에서 매년 얼마씩 시설비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니고 가스 요금을 인하시켜줘야 하는데 점점 인상이 되었어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없죠, 국장님?

그 부분은 회계…….

아니, 그냥 알면 아신다, 모르면 모르신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근 판매량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원가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공급 비용을 산정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 소비자 요금의 20%입니다. 거기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80%는 가스공사의 전국 배관망을 동일한 가격으로 요금 산정을 지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가 지역 간 격차가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최초에 가스 요금을 산출할 때 설치비를 가산해서 단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계약으로 하게 되면 10년 뒤에는 시설비 자체가 탕감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인상 요인은 없는데 인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새로운 시설 투자를 위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서 과거의 것만 시설비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시설 투자도 비용 개념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쪽을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가스 시설을 하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이 자꾸 깊이 있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초기에 시설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상의 감가상각 기간을 각각 고정자산별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배관을 몇 년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아니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들이대고 말씀을 나누면 여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큰 틀에서 질의를 마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광역시 있죠, 특별시, 그리고 타 도에서 지금 평균단가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만 유일하게 지역 가스 공급 업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강원가스하고 참빛도시가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서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체제를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의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통합하는 시점에 영서 지역 주민이 통합으로 인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시기나 방안을 연구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LNG나 LPG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예.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하고 있죠? 몇 개 군이 됩니까?

7개 시ㆍ군으로 철원ㆍ양구ㆍ화천ㆍ인제 등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이죠? 자세히 모릅니까?

정선ㆍ평창 여기도 안 되어 있고, 2013년도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해서 속초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에 고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 말에 계획 수립이 확정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단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시ㆍ군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민이라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스라는 것은, 가스 시설을 하려면 일단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 일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부 지난번에 삼척 LNG 시설을 하면서 고성군에 시설을 안 해 준다고 해서 항의하고 도 내지는 정부에 건의서도 발표하고 그랬죠? 물론 고성뿐만 아니고 강원도내 공급이 안 되는 모든 군에 우리 도에서 가스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서 몇 대 몇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해야죠?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담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천하는 데 상당한 벽은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잖아요?

예산 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예산 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만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배관하는 데에 예산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떤 실천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 실천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나가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예산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시점을 잡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자치단체에서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도에서 먼저 조례제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 조례에 대해서 말고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준다 안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된다는 전제하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 단위 지역에 저렴하게 가스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한결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의 군 단위의 가스 공급이 안 되는 모든 지역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공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2013년도에 LNG 삼척 기지가 공급될 때 함께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화가 있습니다. 일전에 모 심층수 공장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지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2014년도까지 약 8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해양심층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네트워킹 전략과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나가 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게 해양심층수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케팅 전략상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단순히 생수를 판매한다든가 간단하고 단순한 제품만 만들지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RIS 사업은 심층수를 이용해서 식품제조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쌀을 코팅한다든가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사업 등으로 해서 창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72건 등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고부가가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의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가 보지 못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생수를 생산 판매하는데 판매 단가가 1,000원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얼마냐고 하니까 600원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 마진이 얼마냐고 하니까 10원이라고 합니다, 10원. 직원은 30명인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이 적으니까 생산원가 대비 순 마진이 병당 1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슈퍼나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반 생수 있죠. 500원 내지 600원에 판매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500㎜예요. 이쪽은 350㎜입니다. 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500㎜짜리가 500원에 판매되는데 공급 원가를 확인해 보니까 200원에서 250원 사이에요. 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더블 마진이잖아요. 그런데 심층수 공급 원가가 600원인데 1,000원으로 판매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50㎜예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층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심층수가 어디에 좋은가, 심층수를 왜 먹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두부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하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맞아, 심층수로 만든 여러 가지 상품을 내가 구입해야 돼.’라는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심층수 하면 ‘아, 바닷물 퍼 올려서 염분 제거해서 먹는 물이다.’ 이 정도예요. 홍보에 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자는 생산에 진력을 다해야 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네들이 쉽게 팔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두부도 나오고 있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상표를 보면 심층수를 이용한 두부라고 했는데 과연 그 두부가 인체에 얼마큼 좋고 왜 비싸게 저것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다양화, 350㎜ 하나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50㎜라는 것을 고급형으로 만들어서 호텔 같은 데, 에비앙하고 견줄 수 있는 그 정도 상품으로 나가고 500㎜는 슈퍼에 나가고, 일반 판매점에는 1,000㎜, 1.5ℓ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면서 생산량을, 지금 판매량의 100배로 늘리게 되면 생산원가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 원가가 600원이 아닌 200원밖에 안 돼요. 200원도 안 돼요, 공급 원가가. 그러면 300원 들여서 1,000원에 팔면 다 그거 팔지 다른 일반 생수를 팔겠느냐고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 마케팅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타라는 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업체들이, 정말 모든 업체들이 다 잘되어서 그야말로 부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차츰 10년 주기 5년 계획으로 나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국장님 사업체라면 10년 계획으로 천천히 나가겠습니까? 어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빨리 빨리 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은데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속전속결로 판매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도정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심층수 천년동안 여기에 도비 40억 원 투자한 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은 아니고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다가 환동해출장소로 업무 소관이 넘어간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연구개발 RIS 사업으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수를 이용한 다른 제품으로의 활용, 이런 연구개발 쪽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 이쪽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개발만 잘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매출 신장으로 인해서 결국 부를 축적하고 강원도민이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만 만날 하면 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판매 마케팅 전략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부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판매 전략도 함께 세울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하니까 영세 소상공인 업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차보전 모든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받아갔다는 얘기죠. 그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어요. 창업 자금이라든가 시설 자금이라든가 그렇게 용도에는 써놓고 실제적으로 빚 갚는 데 다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가 형성되죠? 허위 계획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상공인 이차보전하는 대부 중에서 5개 소상공인이 변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 예산이 나간 것은 그중에서 1개 업체가 해당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말고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지원 사업과 더불어 시ㆍ군 사업 포함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정비,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시ㆍ군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돈이나 지금 대출 받고 있는 돈이나 새로 대출 받아서 이차보전을 받나 쓰는 것은 결국 그게 그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범죄자가 되더라는 말이죠. 확인을 하셨죠?

예.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범죄인이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나 시ㆍ군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생각 없이, 여기까지 미리 홍보를 못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 32개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원주ㆍ춘천ㆍ횡성ㆍ홍천을 보시면 원주는 ㎏당 제일 비싼 것이 1,218원, 횡성은 1,611원, 홍천은 1,255원, 춘천은 1,23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라인에 있는데 횡성군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업체의 의사에 의해서 자체 판단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 같은 데 보면 충전소와 대표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가격이 일정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영월도 마찬가지죠? 영월도 4개소 있죠, 밑에 보시면.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89쪽에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간 사업으로 2012년 6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6월 말이면 6년이죠, 햇수로?

햇수로는 6년.

그런데 왜 예산은 201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원을 초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죠. 사업비도 없는 사업을 하겠어요?

2011년 7월에 예산을 받으면 그것이 1년간 하면 2012년 6월 말에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홍천 군수께서 이사장으로 되어서 하고 있으면서 연구소장 등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15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진 위주로 되어 있고.

주 사업으로 올해는 뭘 합니까?

여기에서 메디컬허브 자원, 주로 인삼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능을 높인다든가 거기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판촉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이런 것을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기술 이런 데 넣어서 개발도 하고 주변의 업체들을 기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이 지나면 운영비나 도비 지원을 안 해도 자립할 수 있는 연구소인가요?

시ㆍ군 단위 자치단체연구소는 5년간 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책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가 없게 되면 도비도 같이 매칭 자금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일단 해석되고 그 후에는 자립화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연구소하고 같이 제품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회사화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립화를 해야 될 단계라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방안은 기술 지원 또는 자체 제품 개발 마케팅,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어느 정도 자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한다는 것이 연구 업무가 주 업무죠?

그렇습니다. 지원 기능을 하게 되니까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가 끝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면 2012년도에 가서 도비나 군비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 손실 나고 문 닫는다고 하면 또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도 나름대로 지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홍천 메디컬연구소에서는 농림식품부의 국비 지원 사업을 따서 계속 연구 또는 지원 활동을 하려고 준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연구소가 다는 아니지만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을 봐주십시오. 메디케어 제품 개발 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도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라는 것이 없어서, 1차년도ㆍ2차년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죠?

2009년도에 시작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 4월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2012년 4월요.

그리고 주관 기관이 웰빙엘에스라는 회사인 거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각각 수십 개 업체, 거의 100여 개까지 되는데 위치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철규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엘에스는 강릉에 소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 진도가 35%라고 했는데 뭐가 35%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발효 홍삼의 유효 성분을 분리하고 검증 완료하는 단계가 전체 공정의 35% 정도에 해당한다.

계량이 됩니까?

예. 35%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6년근 홍삼기반 생체이용성 증진 면역조절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도 종합 진도가 35%, 이것도 연구 과제입니까?

식품 개발 연구 과제입니다.

비피도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천 농공 단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씨티바이오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금진 온천수를 이용해서 하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치약이라든지 화장품도 만들고 더불어서 광천수를 이용해서 아토피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이것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도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현장을 못 가 봐서, 이것은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직접 감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요?

테크노파크에 선도산업지원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효과가 없으면 투자하지 아니한 것만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챙겨보십시오.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챙겨서 이익을 갖고 와야죠.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손을 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주관 기관이 선도산업지원단인데 연구 기관하고 계약할 때 소정의 성과가 안 나면 사업비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재단법인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센터의 인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센터장으로 저희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센터직원들의 인사권요?

그렇습니다.

파견 공무원 말고 일반직들까지 포함해서요?

민간인은 센터장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인사권은 센터장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파트의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센터장으로 5급 사무관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해서 3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선도산업 의료 관광이 상당히 답보 상태이고, 그런데 업무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도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인데 공무원이 3명씩 파견을 나가 있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 2명은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간인 2명은 의료 관광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고, 공무원은 행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데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한 것은 마케팅도 같이 겸해서 맡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간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업무의 경험, 습득도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쉽게 교체한다는 것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상 배려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중차대한 강원도 미래의 선도산업의 한 축인 의료 관광 분야를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수장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지원단은 민간인들인데 행정 파트에서, 그것도 도에서 만든 재단법인의 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또 상하 관계라든가, 업무는 어떤 도의 한 축에 계신 분이고 또 하나는 지식경제부에서 위임받아서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파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장 문제는 의료 관광 전문가로서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오히려 행정 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센터장은 지원단 의료 관광의 한 축을 맡아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강원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 관광 이쪽 분야로 인력 양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산업지원단도 단장이 의료 관광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만 재료 소재, 이쪽의 박사 학위를 전공한 분이 단장을 맡아서 의료 관광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관광 팀장도 의료 관광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민간인이 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인에서 전문가가 있다고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수ㆍ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런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느냐, 또 그 보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장은 여기서 기획 계장을 하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능력이 있는데 그쪽에 경험이, 의료 관광 분야에서는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나 1년이 되어 가면서 경험을 어느 정도 쌓았고 노하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쪽을 비교 검토해서 다시 상황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강원도 선도산업의 의료 관광의 모토가 뭡니까? 동북아 의료 관광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형 의료 관광 개발, 이런 업무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지엽적인 어려움들은 강원도 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지원센터 내에. 여기에도 보면 마케팅팀의 관광 분야에 종사했던 분, 또 특정 병원에 근무했던 일반직ㆍ행정직 직원의 의료 관광 경험이 전무하고 의료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관, 선정된 거점 의료 기관 6개의 기관장이나 기획실장 등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인사권이 강원도에 있다면 의료관광지원센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파악해서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할 책무 또한 강원도 산업경제국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문제가 어디부터 생겼느냐 하면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의료 기관,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관은 그 범위를 넘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고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지경부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에서 갭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예산 집행 기준에 현실과의 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경부와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경부 사업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강원도 의료 관광을 위해서 지원센터 재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본 위원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재편의 문제, 또 하나 역할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료 관광 사업 자체가 지경부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냥 떠맡겨버리는 식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국비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지원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센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소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분이 모객 행위, 여행사에서 할 때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그런 것은 국비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세웠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저희도 그런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 운영 기금 출연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응센터 역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마땅히 그것도 강원도 선도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기구인데 도에서 출연을 해 주지 않으면 강원도 선도산업 의료 관광은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부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강원도를 위해서 선정한 분야가 의료 관광인데 그 의료 관광을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재편 문제하고 예산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세요. 국 참모 회의를 통하든, 도지사 참모 회의를 통하든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전략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양성 사업의 예산 비율이 도비 30%, 시ㆍ군비 50%, 자부담 20%로 되어 있죠?

예.

양성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 대비 성과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측정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회사에서 신청을 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몇 년째 예산 집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양성은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양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유휴 석ㆍ박사 고급 기술 인력 확보 지원, 21개 업체에 22명 4억 4,0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인데요, 그리고 기존 기술 인력 전문화 지원, 그래서 18개 업체에 19명 1억 800만 원의 지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 아닙니까?

유휴 석ㆍ박사는 인건비 지원이고 기술 인력 전문화 사업은 등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활용 현황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지원 신청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장철규입니다. 정재웅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 사업의 취지는,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제가 경제지원정책계장을 할 때 제가 직접 입안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지식산업과 인력 양성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경제정책과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 내용은 고급 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 인력 전문화 지원하고 고용 맞춤식 특약형 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인력 양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고용 특약형 맞춤식 훈련 지원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고급 인력으로 석ㆍ박사급 인력을 채용하면 그 채용된 인원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지식산업과에서는 플라즈마라든지 신소재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캐드를 전공한 사람을 20명 이상 양성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양성시켜서 기업에 돌려보내 줍니다.

업체에서 선발해서 요청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없어졌고, 이것은 기업에서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인건비를 더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아도는 고급 인력을 인건비를 더 줘서 채용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첫 번째 유휴 석ㆍ박사 고급 인력 확보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 이쪽에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이 기업에서 필요해서 채용할 때 체재비를 1,0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전략산업 업체들의 이 제도 활용률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로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인력 활용 현황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질의를 던졌었는데…….

기업의 기술 연구 요원으로 많이 쓰고, 이것은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휴 석ㆍ박사 고급 인력이 있고 상생기금으로 하는 전략기업 고용보조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은 국가가 금년 하반기에 청년 실업 대책으로 상생기금으로 준 것에서 합니다. 이 돈은 현재 기업들이 인력 수요가 없어서 돈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못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것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시책입니다. 이 전에 고급 인력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기업이 저 대학에 다니는 저 학생을 내가 써야 되겠다, 장학금을 주고 졸업을 하면 그 기업이 채용하는데 채용 조건이 꼭 의무적으로 1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줘서 기업에 와서 1년 내지 2년 근무를 하는데 1년도 근무를 못 하고 대기업으로 픽업되어서 가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합니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도가 어려워서 못 한 거죠. 2, 3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후 관리 감독 이것은 지금 어느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현재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고용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원으로 써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업이 끝나는 해에 가서 점검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강원도의 예산 손실이 없도록 사후 관리 감독까지 철저히 해서 업체의 폐해, 도민의 혈세 낭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신청 사업별 승인, 미승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뭐죠?

중앙 부처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판단 기준을 세워서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주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승인이 안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승인 사업들은 시ㆍ군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대부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그중에서는 다음에 신청을 하거나 변형해서 국비를 따거나 이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14개 시ㆍ군만 실적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ㆍ군마다 관심도가 다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의무 사항일 텐데, 정부 시책으로?

권장 사항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물론 국비보조가 나오지만-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확충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정에너지과를 신설했고 이름도 청정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로 전담 조직이라고 하면 풍력발전기 등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전담 계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설 확인차 영월 접산 풍력시범단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애로를 겪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고생되는 장소에까지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시설비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완료된 후에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이 따로 없습니까?

풍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다른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데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제도를 바꾸면서 태양광 같은 경우 사업자가 본의 아니게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우여곡절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것은 아직까지 틀림없고, 앞으로 기술 개발이 더 되면 태양광도 효율이라든가 부품 등에 있어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자체 경쟁력이 생겨서 지금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자체 운영이 모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력 판매 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금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익 발생하는 것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 영월 접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억 5,000만 원에서 적게는 3억 5,00만 원 정도 되고 영월 접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월 3,000만 원 정도 예상하어 있는데 현재 2,30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 속해서 지출이 되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1억 3,770만 원,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4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생산량 대비 판매액을 보니까, 24억 7,000만 원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24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6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18억 원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용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일반회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전용이 아닌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속의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님, 두 꼭지가 남아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중에서 산지 전용 억제가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개발 실태와 관련해서 타 부서와 충돌하는 시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온실가스 관련해서 아직 저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 이행 이런 부분은, 산림에 대해서는 지금 실현 단계까지는 안 와 있고요, 그래서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변화대응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산지 전용이 아주 성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기준안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에 충돌하는 시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훼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산림 복구라든가 온실가스 저감하는 투자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될 경우 다른 데서 또 사오든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거래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하여튼…….

하여튼 시책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대응센터의 연구 용역이 유사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센터의 박사급 연구 인원 준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이 과제를 다 수행할 능력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1인당 중요 과제로는 한 2.7건,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수 조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과제 3개, 수탁 8개 등 11개 연구 과제가 있는데 수탁 과제 8개 부분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게 처음 수탁하는 과제인데 제대로 질 높은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아마 대응센터의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 과제 수행 과정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준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가 연구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사장과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사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 센터장은 우리 국장님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은 인원을 늘리게 되면 저희가 또 출연금액을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6명으로 하고, 그것을 다 채우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한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조직을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의무적인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3년간은 시범 단계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사장과 센터장의 공모를 통한 전문가 위촉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사급이 3명이 있는데요, 정원 16명을 놓고서, 센테장까지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센터장을 두게 되면 밑에 하부 조직이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을 때 하는 사업이 지금 용역 사업이거든요, 수탁 과제 등. 용역 기관인데 강원도에 대한 기후변화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정도에 맞춰서 인력을 충원하든가 또…….

아니, 충원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과 센터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장은 지금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외부에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센터장의 문제는, 지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실효성, 정책과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과 연계시키는 게 낫지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해서 독립해 나가면서 용역 위주로 나가게 되면 이 용역에 대한 정책과의 연계, 이것은 오히려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도 지적했듯이 의료관광지원센터를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인데 정상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정말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재고해서 전문가로서 진용을 짜서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강원도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우리 집행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단계적 개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인지, 단계적으로 개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센터에 사업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센터의 운영 경비를 비롯해서 경상경비의 대부분은 도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연구센터 연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또 자립적 운영을 위해서 강원도의 출연만이 아니라 도내 18개 시ㆍ군 또는 이 조직이 강원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전국 대상 조직이다 보니까 타 시도 대상의 운영기금 출연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과제가 그렇게 충분히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타 시도의 어떤 그것을 가져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시ㆍ군 단위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단계까지는 성숙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만든 연구센터니까 그만큼 위상에 걸맞게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구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 또 자립적인 어떤 연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출연기금 조성,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업무의 확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반면에는 그게 곧 출연금이나 이런 것의 증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연을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다 보니까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나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 현황이?

저희 도에서는 지금 되어 있고요.

강원도는 되어 있고?

예, 시ㆍ군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었습니까? 제정 권고 노력이 도에서도 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렇게 권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전담 인력이 지금 없죠? 지금 몇 명입니까?

일자리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조직을 전담하는 그런 전담조직은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강원도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자립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에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 부서의 신설을 통해서 토털커뮤니티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정책의 다각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콘텐츠, 아이템 개발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 보니까 우리 각 부서에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들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산업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의 공무원들이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ㆍ군의 공직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사회적 경제라든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공 기관의 의식 변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잘 아시나요?

사회적 기업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는 지역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적인 의식이…….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산촌생태 마을 조성 이런 류의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업들을 특정 한 부분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시혜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편적인 문제로 공동체 마을 조성,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부분의 문제로, 일회성 시혜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책 개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강원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정책의 매뉴얼화,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노력, 도정 전 부서에서의 시책 반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 단위, 최소 1인 이상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기금 조성 및 출연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서 운영비라든가 경영 자금이라든가 교육 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 국비 지원 형식에 머무르는 단계는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식의-우리 강원도나 시ㆍ군이나 정부나-주도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역 사회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공공 기관,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지역의 기업, 또 사회적 기업의 협의회 등과 관련 단체와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커뮤니티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들을 다뤘지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귀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지역 경제 발전이고 고용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그런 마인드의 전환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팀장님 계시죠?

예.

여러 토론회 자리에서 자주 만나 뵙고 그러는데 특정 담당 부서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국을 예로 든다면 전 과에서 마인드학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런 것보다 정책 제안이라고 좀 받아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사회적 화두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강원도가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될 수 있으면 2010년도에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세밀하게 해 주시고 정책적 성격의 제안은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그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광해방지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요. 광해방지사업 추진 실적 2008년도부터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공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자료를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그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지식경제부 산하 공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관리ㆍ감독의 어떤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저희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단지 필요성이든가 이런 요구를 이쪽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폐광 같은 데 오염 수질 개선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을 광해단지공단에 다 위임을 해 놓고 그냥…….

예,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까, 관리ㆍ감독 기능도 없고?

예.

모든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해서 광해방지공단이 하고,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쪽에서 계속합니까?

예, 그쪽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도 광해방지공단에서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지경부에서 광해관리공단으로 이 사업은 모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라든가 사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광해방지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석탄 이런 것이 유실 되어서 정동진 일대 바다에 어패류 폐사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비로 지식경제부 광해방지공단에서 한다지만 그래도 폐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국에 엄연히 탄광지역개발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절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물론 도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전국적인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도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다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방에서 건의를 하거나 알려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그것이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분명히 준공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물론 준공 관리 감독은 그쪽에 다 있겠지만 그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 강원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탄광은 강원도에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폐광 유출 사건이 나서 어패류 폐사 사건이 나타나면 우리 강원도민은 어디에 가서 얘기합니까? 광해방지공단에 가서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면 비축무연탄이나 기타 폐광지특별법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은 강원도가 다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광지역을, 예전에 석탄을 캐던 폐광들, 이것은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강원도가 관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오세봉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산 업무는 광업권 등록에서부터 광산 시효, 이 모든 업무가 국가 사무이고 광산이 폐광되어서 광산개발로 인해서 오폐수정화사업 같은 것은 국가 사무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광해공단을 만들어서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고, 폐광지역 정비 사업으로 폐광지역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한계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가 사무와 우리 도 사무의 구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학자들도 행정 사무를 정확하게 이것이 국가 사무냐 광역자치 사무냐 기초자치 사무냐 구분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광산 폐광지역으로 인해서 광해방지공단에서 하다가 환경오염이 난 문제는 당연히 해당 시ㆍ군에서 오염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사무는 국가 사무지만 우리 도에서 할 역할, 또 시ㆍ군에서 할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공무원을 해 본 사람은 이해가 가겠지만 공무원을 안 해 보신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좀 가는데, 그러면 먼지날림 방지 이런 것도 일절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탄광지역개발과 개발 계획, 개발 사업, 대체 산업 유지, 광무, 이 업무는 어떤 업무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폐광지역 4개 시ㆍ군 거기와 관련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 태백, 영월, 정선 이 네 군데만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는 이 4개 시ㆍ군에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기구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이라고 해서 2010년 마지막으로 탄광지역 개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예.

2011년 준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어제 국회 예결위 TV 생중계하는 것을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 예결위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 강릉지역 권성동 국회의원이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폐광지 폐특법 연장선상에서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우선 200억 원만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1,000억 원을 요구했어요. 5년간 매년 200억 원씩 해서 1,000억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경부 장관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까지 받아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분이 담당 과장님이신데 어제 그 중요한 국회에서 예산이 다뤄지는 부분을,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국장님은 혹시 TV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만 저희 도 연고 국회의원님께서 폐광지역 국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는 것은 거기에 담당 계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산 부분에서,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물론 예산에 반영은 되진 않았지만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적어도 우리 강원도 관련되어 있는 산업경제국에,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4개 시ㆍ군에 중차대한 예산이라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위원들도 TV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경부 상임위원회에서 지경부 장관한테 증액 결정을 받아서 국회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물론 권성동 의원님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정책적인 발언을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도 저희가 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TV 관계는…….

어제 TV를 보다가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를 하는 것을 보고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산은 제가 이해도가 좀 낮습니다. 아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 중에 진폐환자 말이죠, 이것도 4개 시ㆍ군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 비축기금에서 재가진폐환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생활비로 월 10만 원씩 해서 보험이 개정되는 시기를 저희들이 내년도로 계산했었는데 마침 금년도 11월부터 지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도내 전체 재가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강릉 지역에도 많은 진폐환자가 계신데 이분들이 치료하는 부분에서, 우리 강릉에는 강릉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어떤 진폐환자의 치료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재가진폐환자에 대해서 본인 그다음에 부인까지 해서 의료비가 일정액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아마 내년에도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우리 4개 시ㆍ군 폐광특별법 예산 때문에 고생하는, 물론 우리 산업경제국도 고생하지만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여덟 분도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산업경제국장님이 대표로 내일 시간나면 고생한다고 전화 한 통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주에 권성동 의원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도 나름대로 도움을 부탁드리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경제부지사도 국회를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강릉 R&D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업비 291억 원 중에 국비 141억 원, 도비 75억 원, 시ㆍ군비 75억 원, 이렇게 해서 291억 원인데 준공은 지난번에 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 몇 월인가, 하여간 여름에 준공을 했는데 한창 더울 때 준공식한다고 해서 초청장 받고 갔더니 도비 75억씩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인근 도의회 상임위원장들하고 함께 갔는데 완전히 서자 취급받고 이랬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올해하고 2011년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40억 원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40억 원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해서 40억이 더 들어갔어요?

센터 건축물은 지난 7월에 준공이 되었고 거기에 15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6년간 291억 원이고요, 나머지 141억 원은 운영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R&D 지원, 교육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2011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지원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엄연히 법인이 돼 있죠, 주관 기관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예요?

강릉 시장이고 진흥원장은, 7월에 있던 원장은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고 얼마 전에 원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강릉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또 141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건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아니,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국비 매칭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미 도비가 75억 원 플러스 15억 원 해서 90억 원인데. 담당 과장님 있으면 나와 보세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291억 원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45억 원이 건립비입니다. 이것이 원래 초기에 도비와 강릉시에서 돈을 대서 건립비를 다 대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그렇지 못 하니까 교과부와 상의해서 건립비를 우선 국비에서 충당하고 건립비 외에 R&D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교류 사업, 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도비와 시ㆍ군비에서 뒤에 2011년까지 지원하기로 해서 그렇게 사업 기간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초기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분 때문에 도비와 시비 지원이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작년까지 다 부담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목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우선 건립비에 활용해서 넣고…….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 운영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아무데나 갖다 붙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전체 예산 틀은 같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야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200억 원이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급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돌려막기식 아닙니까?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하세요.

정부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이 예산을 강릉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릉시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자료 요청을 하고, 강릉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숙자 위원이나 저한테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 한 마디 없었어요. 이게 2011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예, 내년도 도비 지원 부담금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산심사 때도 다뤄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찬밥 대접받고 서자 취급 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돈을 줄 거 다 주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게 강릉시 무슨 과입니까?

강릉시 전략산업육성과입니다. 도의원님들을 행사 때 제대로 못 모신 것은 도의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갔고, 강릉시가 그렇게 급하고 우리 도가 그렇게 급한 예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 준공하고 난 뒤에 141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전에 7월에 우리 첫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산업경제국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첫 상견례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켜지는 부서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6개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 우리 아홉 분이에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예산 지원이 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적어도 의원들이 시ㆍ군 공무원들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잘 지켜지는 부서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은 정말 상 주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공공 기관 중소기업 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행정 범위가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저희가 가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가면 볼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답변을 드리고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여러 가지 건설 분야까지 총망라해서요.-이 부분을 좀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양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송이가 있고 1차 산업이지만 나름대로 특화해서 굉장히 외화 획득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1차 산업도 그렇고 2차 산업 그런 쪽으로도 옮겨가는 쪽에서 아까 많이 지적된 부분이지만 의료 관광 산업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해서 좀 육성해 나가고 투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도를 놓고 보면,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0.3%라고 한다면 인구 대비하면 0.4% 정도, 또 예산도 0.1% 정도 되죠? 한 390조 원 되면 우리가 한 300조 원 그 정도 되어서, 200조 원 조금 넘나요, 강원도 예산이 올해? 포지션이 0.1%에서 0.3%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래요.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수출 효자 상품이다,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1위를 점유하는 것은 의료기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밑에는 시멘트 이렇게 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것이 한국 내에서 3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경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강원도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출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임무가 주어진 국이 아닙니까? 의료기기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일층 의료기기 산업에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하려고 준비한 게 한 세 꼭지 넘게 있는데 시간도 늦고 이래서, 대형 마트 SSM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 짚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짚어 주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지역 상품 품목 비율은 지금 10%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는 춘천이 1.8%고 원주가 2%, 강릉은 0%입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삼성 홈플러스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지역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요. 이게 외국자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천하는 데서 조금 장애가 있어 가지고, 여하튼 조례를 제정해서 권고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을 보시면 마트 입점 관련 분쟁 지역 현황 및 처리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 결과에 2009년 홈플러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특산물 홍보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런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것은 자율 합의 사항으로 강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식으로 자율 지도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시ㆍ군에서도 대응하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대형 마트의 경우 지역 상품 입점 의무 비율을 지정해 주거나 지역특산물 매장 설치, 위생 점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방안 등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산업 구조상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폐광지역 정비 사업비가 600~700억 원 가까이 되던 것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이나 언론 보도에 보면 200억 원 정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반가운 일이지만 폐광지역 사업비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건설 사업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로사업 같은 건설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이 침체되면 강원도 경제에 많은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산업경제국에서 좀 생각해서 폐광지역 대체 산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한 경제 침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풍력발전산업단지 회계 처리에 대해서 특별회계 처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셨는데 예산의 총계적인 원칙이라든가 수입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봤을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경영 성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해서 이 사업의 경영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할 겁니다. 규모가 24억 원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민영화되려면 시설비에서부터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고 인건비도 계산해야 되고 모든 수지 타산을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반회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께도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김성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낙종 의정자료담당 최종상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조광수 경제정책과장 장철규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정용기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