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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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위원님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감사 첫날부터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시작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 감사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첫날부터 위원님들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11년도 본예산의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만큼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내일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모레는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29일 월요일에는 소사구청, 30일 화요일은 오정구청, 12월 1일 수요일에는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해서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재정투자비 중 시민들에 대한 정책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복지현실을 되짚어볼 수 있는 토론과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한상능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1회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다시 추가발언기회를 드려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많이 끄는 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료 요구할 때는 즉시즉시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각각 12부를 만들어서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강진

서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염태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 업무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이 서서 답변을 하게 하지 않고 같이 동등하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10월경에 모 어르신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아마 주무부서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한 부 드릴까요? 편지의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혹시 이 민원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요지만 뽑으면 시립경로당에만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사설경로당에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입니다. 요지를 읽어드리면 같은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운이 좋아서 공립경로당에 다니는 회원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운이 나빠 사립경로당에 다니는 회원들은 보일러가 고장나도 수리비조차 못 받아 어르신들의 주머니 돈으로 충당하며 가슴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 형평성이 없는 시 행정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라고 실제로 편지 자체에 원망을 한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정기위원

보셨다니까 국장님께는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현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경로당이 지금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사설경로당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설경로당 중에는 공동주택에, 공동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일반 개인주택 단지에 생긴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경로당에는 난방비 외의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설경로당에는 난방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벽지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 큰 규모의 개보수 같은 것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 관련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 수리했던 건데 30～40만 원 정도였는데 아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의 부분을 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은 어느 일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사설경로당에 대한 지원정책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 접수가 된 민원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르신에 관련된 민원접수나 처리가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개별적인 민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 노인회 지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노인회장님들의 건의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은 그런 식입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민원 자체가 어르신들께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나 또는 본인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처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문화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내년도 예산 보니까 35%던데 문화예산까지 합치면 한 50% 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48%,

병국

윤병국위원

48%예요? 부천시 예산 절반을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기금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업무추진현황에 식품진흥기금 현황만 나와 있어요. 꽤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 쪽이 기금도 많고. 이 중에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금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금.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건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관련 법으로 설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들은 법에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 건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조례 다 확인해 보십시오. 존속기한이 표시돼 있는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금 전체 관리를 다른 국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소관 업무니까 한번 챙겨서 존속기한을 두게 한 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들이 설치돼서 지금 무제한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왜 법령에 존속기한을 정해 놨는지 확인을 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 놓고 목적을 달성하면 존속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률에 마땅히 그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것도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도 없고 이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기금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을 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별 특정사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상에서 안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쓰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신축적으로 집행을 하고 적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적립을 해 놓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언급했던 복지 쪽 기금들 중에서 아동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축적 기능을 할 이유도 별로 없고 적립을 해 둬야 될, 여성복지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비상상황이 생겨서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긴급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립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의 예산편성에 누가 제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이 기금이 존속기한도 없이 그냥 이런 관계단체의 요구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 놓고,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편성해 놓고 계속 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일반회계나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데서 충분히 관련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금들은 적어도 존속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의 목적을 정하든지 아니면 용도가 필요없다라면 당장 폐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금 관리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금 관리부서에 이야기하면 어차피 개별 기금은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고 물론 당장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금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기금 사업들을 보면 특정한 사업이 없이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해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공모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예산편성기준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설정됐다라는 겁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설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기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금을 지금 이상으로 기금 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민간이전경비 출구가 없으니까 기금에서 더 쓰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막아달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로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선배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면서 추모공원 추진이 중지되어 있는데 새로 시작된 김만수 부천시장님께서는 광역화장장이나 아니면 부평화장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시의 부평화장장을 저희의 기초환경시설과 체육시설과 빅딜로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에 광역화장장이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광역화장장으로 가는데 인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를 부정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아직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와 시흥시와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장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봤을 때도 추진 중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항상 여쭤보면 추진중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늘 여쭤볼 때마다 “추진중입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부천시민이 어떻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부천시민의 1/3인 30만 명 이상이 서명운동한 거 알고 계시나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시민은 죽어서도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평화장장을 이용할 때 우리 부천시민이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100만 원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인천시민이 사용할 때는 얼마인지 아세요? 인천시민이 사용할 때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용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화장장을 이용할 때 우선순위가 그 지역 시민이기 때문에, 보통 장례문화는 3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차례가 오지 않아서 심지어는 4일이나 5일씩을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겪어야 될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피해를 하루속히 해결하셔야지 늘 협의만 하고 계시다는 이런 답변은 참으로 우리 부천시민한테 큰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광역화장장 추진을 위해서 관계자나, 안산시나 인근 주변 단체장님들이나 관계자를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인천시는 가서 만났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인천의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천화장장을 승화원이라고 하데요. 화장을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면 그 기구가 손상되기 때문에 세 번 이상은 하루에 곤란하다고 하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요구한 게 두 구를 이용할 수 있게 요청을 하셨나 보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인천시가 다섯 로를 더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로를 우리 전용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부평구청으로 이야기를 자꾸 미루는 상황이고 부평구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하루속히 부천 시민이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협의만 하겠다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만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겠다,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또한 저희 시장님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저희가 물론 금전적인 수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망자에 대한 사후 복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연관해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구성할 때는 운영지원 조례나 관련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할 텐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쭉 있어요. 위원이 몇 명이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스물두 분이신가요,

김은화위원

스물두 분이신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김은화위원

위원은 자격은 어떤 조건으로 뽑으신 거죠? 67쪽에 있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추모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자생단체 부분이라든가 종교계, 또 학계 이렇게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인원구성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200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해서 세 가지 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사시설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장사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게 많은데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특히나 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과연 전문가나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의 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국장님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부 단체 이런 부분들을 탓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님께서 추모공원이나 화장터를 무리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의견들을 끌어내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또 하나는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실제로는 이 화장터 문제에 관해서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화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천시에서는 어쨌든지 중장기적으로 추모공원인 장사문화에 관련한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한 새롭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몇 인 구성을 줄이더라도,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정말 장사문화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지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장사문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모공원추진위원회는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화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는지.

김은화위원

보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면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드리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화위원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부천시에 보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고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위원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배치되어지고 정책적인 수립을, 그리고 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비를 준다면 22명의 실비를 7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 자격의 문제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추모공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얼마씩 나갔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돈만 해도 모아서 우리가 장사문화에 관련한 계획을 새로 수립했다면 지금은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민선5기에 맞게 새롭게 인원을 빠르게 구성을 해 주시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으로 위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선임이 새롭게 되어지면 언제쯤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경명순 위원이 추모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온 얘기인데 안산시와 시흥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일단은 단체장들끼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들끼리.

완희

장완희위원

부천시가 추모공원사업을 하면서 원혜영 시장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넘게 추모공원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분명히 부천시에 하는 것보다는 타 도시에다 광역화장장을 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 자체적인 해결책을 갖자고 대안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안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장께서는 부천시 안에 추모공원 조성을 포기했다, 하지 않겠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결국은 타 시·군을 통해서, 광역화장장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조성사업의 주체가 타 시·군으로 갔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안산시에서는 조성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협약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하고는 현재 우리 시가 공장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가 시흥시는 부족한 편이고 우리 시는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빅딜을 해 보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안산시, 시흥시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인천시와 시장님께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구청장님, 시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쪽 지역민들의 반대 부분이

완희

장완희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형평성의 문제, 부천시에만 어떤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다른 데 것은 못 하겠다, 자기들 것만 하겠다라는 개념이

완희

장완희위원

만약 그렇다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거기에 안산시도 있고 시흥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천에만 그런 특혜사항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부천만의 특혜사항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느 지역이나 님비현상은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 주민들이, 단체장의 의지는 어떻다 손치더라도 단체장도 결국은 지역 주민인 유권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되는데 부천이나 다른 지역의 광역 쪽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단순히 화장장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고려를 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역 이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론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부천이 자체적으로 화장장 추모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안산시, 시흥시하고 협의가 어려워진다면 그 다음에 광명시, 가평군으로 갈 겁니까? 결국 자기 문제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 되는 거지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협의와 검토만 할 거냐. 어떠한 것이 결정되더라도 최소한 정부 승인받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를 한다면 최소한 4～5년, 5～6년 지나가야 돼요. 김만수 정부가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사업은 내부적으로 포기했다고 저희들은 느껴지고 있어요.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임기중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려서 하여튼 뭔가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협조하고 당부하고 검토할 예정입니까? 3년 내내요? 이것이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해 온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해 왔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도 광역화장장을 처음부터 검토했었어요. 부천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광역화장장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현실성 없는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부천시 주민과 소통하고 부천시 주민을 이해시키고 부천시 주민을 위한 대안 제시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파트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해 줘서, 정말 주민들이 우리는 언제쯤이면 추모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화장문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마음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기관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관 재위탁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원칙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9월에 시정질문하고 그때 유감스럽게도 답변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때 서면답변서 중에 2010년에 위탁이 만료되는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관협회와 의사수렴과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한라, 고강은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덕유복지관은 서부하나센터의 연속성 유지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두고 재위탁 심사를 하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재위탁을 하려면 자체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점수를 80점으로 올려서 그렇게 재위탁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개적으로 답변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공정한 제도를 요구했는데, 공정한 재위탁 심사제도가 있느냐 아니면 수탁자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재위탁될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재위탁 해주는 겁니까, 심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재위탁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다해서 하고 거기에서 안 됐을 경우 공개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 답변이 그럼 잘못된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련 제도 검토하는 TF팀 이야기가 지역복지협의체 지난번 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었는데 TF팀 구성을 보면 전부 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 중심으로 TF팀을 쭉 짜놨어요. 당사자가 당사자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TF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제도 같으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용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전에 3년, 3년, 3년 하면 자동으로 일몰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수탁기관 내 반발도 있고 해서 제대로 시행도 못 해 보고 그러다 위탁기간만 5년으로 늘어나서 5년씩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아마 윤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운 기관이 맡았을 경우에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맡은 기관이 커다란 하자가 없다라면 그것도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정정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더 고려하고 이번 TF팀을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관 내 다양한 시설이나 사업들이 별도위탁 협약 없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서부하나센터라든지, 하나센터가 거기 들어오는데 덕유복지관 지금도 시설이 굉장히 비좁은 기관입니다. 그전에 다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비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서부하나센터가 들어오도록 누가 시에서 허가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탈북인들을 위한 서부하나센터는 사업범위도 김포, 광명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도 된다고 시에 요청을 했거나 시에서 허락한 것 없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관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기관들은 복지관 면적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무 원칙없이 복지기관 내에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위탁협약서를 쓰거나 이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게 당초에 들어올 때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장소제공적 부분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근에는 또 무한돌봄센터가 일곱 군데, 주로 사회복지관들하고 협약을 했나요? 일곱 군데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따 과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지관에 직원 하나 보태준 거 아닌가. 그건 별도로 무한돌봄 지역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이름이?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네트워크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이름만 달았지 그냥 복지관에 직원 하나 보태준 거 아닌가. 기존의 복지관에 당신들이 이 업무도 수행하세요 이래도 복지관 고유업무에 충분히 해당이 될 텐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업무들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넓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연봉제도 주문하고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정원제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관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일단 여러 가지 여가시설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도 주간보호센터사업이라든지 이런 요양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요양사업은 이미 민간사업이 돼서 민간들이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공한 건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건복지부도 어쩌지 못하고 노인복지관사업 속에, 유형 속에 그걸 갖다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그런 딜레마들,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는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데 어디서 부천표 노인복지를 하고 휴양소 개념으로 하고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안을 만들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 수탁자 문제가 있는데 수탁자들이, 지금「사회복지사업법」에 물론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탁자들이 종교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국에 200개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리회 법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감리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종교기관에서 위탁받은 법인들이 그런 형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그렇게 수탁이 가있고.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책임있게 개별 교회에 맡겨버리면 다양한 수탁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몇 군데 심사를 들어갔어요. 위탁만료가 되거나 재위탁 심사를 들어갔는데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던 기관에 다시 재위탁하는 심사를 했는데 심사항목을 보면 거의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심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사실 심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항목들도 있고 그 항목을 통해서 이 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아까 말한 추진위원 구성처럼 심사위원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기관을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위탁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심사자리인데 전문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기관에 다른 지자체에 똑같은 유사한 기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오면, 심사 자리에 가면 심사자료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 심사자료를 보고 보고를 한 20분 받고나면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또한 처음 해보는 심사였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미리 주신 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는 사실 아시겠지만 숫자와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던 횟수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위탁해 준 주무부서에서 그 기관이 이 사업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반 수혜를 베풀고 있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노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가대상이 그냥 서면자료가 아니라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개위탁과는 좀 다른 재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는 심사가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재위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면자료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행감자료도 오지만 숫자상으로는 못 맞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쭉 나열식으로 나열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심사위원들이 그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고 서면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평가자료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심사자료를 할 때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뺍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매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 표기잖아요.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지표로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일괄적인 심사로 판단을 하면 어렵고 또다른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이 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거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평가도 듣고 집행담당 공무원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재위탁이 될 때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10년 된 데도 있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학교교사처럼 만년 10～20년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바로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에서 다른 공개위탁을 하기란 어렵다. 만약에 그 위탁기관이 언론에 드러나거나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기관을 10년 됐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평가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과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제 새롭게 민간위탁 시작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시점이 된 복지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평가자료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새롭게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위원의 자격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해당 파트의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시의 평가 같은 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뭐가 있느냐면 위탁심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기 때문에 좋은 것만 쓰면 해주자는 뜻이 되고 지적 많이 받았던 것을 넣으면 떨어뜨리자는 뜻이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넣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심사위원회와 일반위원회 구성은 다르지만 제가 위원회 참여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에도 들어오시고 여성기금발전 이런 데에도 들어오시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김은화위원

추모공원조성위에도 들어오시고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은 여러 군데 전문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소속돼 있는 곳은 특정 한 분야인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히 눈에 보이는 단체들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의도하고 싶지 않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부천시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런 위원들을 그렇게 인적구성을 해서 되겠느냐. 정말로 이제는 전문가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있으나마나한 여러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 위원회는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낫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심의가 잘못될 수도 있는 위원회 구성을, 실비까지 드리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적자원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 모든 부분의 일일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시설 주거의료재가시설의 운영실태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항상 관심이 있었고 선거운동할 때도 위험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노인복지법」이 2008년도인가부터 시행되면서 약 3년이 흐르면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부천에 한 10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점검을 하는 사이에 11월 12일에 포항 인덕요양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불이 나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만 빠져나오고 십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을 했는데 안전점검은 잘 하고 계신데 이게 시청 본청의 업무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하물며 동사무소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도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서도 몇 개나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점검을 할 때는 같은 구청직원도 동원해서 업무소관이 다르더라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지역에 무슨 사고가 나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하도 많은 사람을 바꿔놔서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사실을, 자기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도 다 바꿔놔서. 그래서 이런 위험요인이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내용은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양보장팀에는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3명인데 이런 수많은 업무를 하는데다 추모공원도 거기다 얹어놔서 직원이 없어서 사실 3년 동안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한 것을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런 것은 너무 국장님이 정치논리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국장님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소신있게. 직원이 없으면 직원을 좀 더 보강을 하든지, 사실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35%가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복지업무를 많이 하면서 직원 대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력 배치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사람을 확충해서 제대로 된, 이 복지시설뿐이 아니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등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원을 많이 확보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식품안전과라는 게 생겼죠? 제가 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요새 우리 국민의 식생활문화가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육류 또는 육류가공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우리 수의사직이 있습니까? 수의사 직렬. 부천시에?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3명인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육류나 육류가공식품 또는 원산지 유통과정을 검사하는 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과에 수의사 직렬을 채용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직렬 확보하실 계획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축정직이라고 하는데,

원종태위원

식품안전과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유통되는 고기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저희 식품안전과에는 위생직이 있고 그것은 없거든요. 위생직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원종태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식품안전과에 그런 직렬이 필요할 겁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난주에 우리 부천에서도 무한돌봄센터 개관식 했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국장님,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업무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만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긴급복지를 완화해 준 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이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업무는 무엇인가요? 하나씩 나눠서 답변하시자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긴급복지는 일단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심의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선 지원하고 후 심사하는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하고 수혜자들이 몇 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은 글자 그대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5회씩인가 받을 수, 몇 쪽에 있느냐 하면 101쪽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은 자료를 갖다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 질의 때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은 연 1회 2개월까지 돼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는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최장.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 기간이 아닌 사람이 살다 보면 도움을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혜택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은 연 1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연을 여쭤본 게 아니고 제 얘기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인가 여쭤본 겁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닌, 1년에 한 번으로 몇 년 뒤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못 받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무한정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펑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인 한계에서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에 들어가는 시비가 무한돌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긴급복지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긴급복지는 저희가 예산이 8억 2500만 원이 서있어서 6억을 집행했었습니다. 그 다음 무한돌봄에는 12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9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집행률을 보면 무한돌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74.8%.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순위를 보면 어떤 것을 우선으로 권장해서 쓰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거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거의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에 대해서의 부분인데

명순

경명순위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무한돌봄 예산이 12억 8000이고 긴급복지 업무가 8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이 73%, 74%로 거의 같은 선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나 관변단체 회원들 그런 분 외에는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19일 시청에서 김문수 도지사님 모시고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시민들이, 한 700여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시면서 어르신들 말씀이 아, 이런 것도 있었네요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동원을 시켜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서 시청에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오늘 와보기를 참 잘했다. 우리 인근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센터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을 통해서 주변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먼저도 저희가 영상물로 봤지만 앉아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로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저희 지역에 복사골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있으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부천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9개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현재 8개 정도의 사회복지관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조금 지원이 전부 다 복지관마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게 면적이라든가 인원 보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쭉 해 오던 건데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복지관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어느 복지관은 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복지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비슷한 면적, 춘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교해 보니까 면적도 비슷하고 종사자 수도 10명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보니까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억 3000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면적에 종사자들도 10명인데 거의 인건비가 2억 7000, 운영비는 4억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규모의 면적에 동일한 종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여성정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성정책과 팀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15명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팀 같은 경우에 가족여성과에 여성정책팀이 5명, 가족아동팀이 1명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는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팀이 여성정책팀, 지원팀, 건강가정팀 해서 10명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팀, 여성생활팀, 건강가정팀 해서 11명,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팀 5명, 외국인센터 2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를 보면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팀이 여성정책팀 하나, 그 다음에 가족아동팀은 사실 여성정책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1명 해서 총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서만 보더라도 부천시가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관련 예산을 보면 전체 10%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여성부서도 마찬가지로 팀도 없고 팀원도 적고 또 여성정책 자체로 하는 여성정책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여성정책의 부서 배치를, 인원 배치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즘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따로 할 수 있는 전담팀도 필요하고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가 여성정책팀으로 묶여있는데 다른 여성일하기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일자리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신설이 돼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한다든가 부서의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느 국이나 어느 과나 사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이 많고 달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천시의 여성 분야로 25억, 예산이 한 10% 되겠습니다. 다 사람은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정원제에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의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 내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어디 과에서 뽑아서 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저출산 고령화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노인부분하고 저출산에 관련한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투자를 하려면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의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또 시정연설에도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뿐이고 구호뿐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관련한 여성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전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총액임금제라든가 아니면 정원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만약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인력배치,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예산의 절반을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하다시피, 예산으로 보면 진체 인력의 반도 저희가 써야 맞죠. 그런데 꼭 그럴 수만은 없는 거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의 행정방향이 그런 쪽에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또 소홀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총량제에 묶여있고 하다 보니까 지혜롭게 재조정하는, 인력의 재조정이라든가 기구의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직접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천시 여성의 취업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파악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따가 과장님에게 더 세심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강진

서강진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에 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인원이 3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밤 10시까지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감사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나타났던 모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은 수용해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망자도 중요하지만 산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총량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도시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일할 수 있는 기업, 거기서 나타나는 세수들, 쉽게 말하면 일자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흥시하고 총량제와 화장장을 빅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도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의 고위공직자들이 고뇌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화장장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게 도에서 광역화장장을 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하남시에도 이미 했다가 단체장이 한 번 혼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산시도 전임시장이 추진했다가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천시하고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민선단체장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반대하면 인천공동화장장은 사용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장을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동시에 인접 시하고 같이 고려를 하되 자체로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역 안 되고 인천 안 되면 화장장 문제 어떻게 갈 겁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깊숙이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공장총량제는 고도의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이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역부족으로 투쟁하다 결국은 건립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한 얘기도 있잖아요. 공공과 민영화 또 준공공 부문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복지 예산이 48%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이지 않으면 부천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 서울 지자체 내년 사업 제로인 거 알고 계시죠? 서울 모 구청. 우리 시요? 이번 예산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원예산이.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가용자원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100억이면, 100억 무상급식으로 나가면 2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법정경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만하지는 않다, 다이어트 안 하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시립요양복지시설을 시가 구태여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377억 들여서 부천시민이 59%, 이거 시가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 3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시장님과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매각하는 부분, 민간한테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함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됐죠? 5.1%인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도 준공공 업무죠? 민간도 할 수 있고 공공도 할 수 있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종사자들도 공익적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과 함께 급여가 반영됐습니까, 인상분이?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돼 있어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안 돼 있죠. 우리 시 공무원들도 봉급인상 한 2년만에 되는 건가요? 3년만에 되는 건가요, 이번에? 그래서 이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얼마만큼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직종인지.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시설들 복지사님들. 그래서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법인적립금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종사자 인건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허락만 하면. 그래서 공무원님들만 봉급인상 5.1% 하시지 말고 공익적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급여가 인상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 명칭이 복지문화국인데 과를 보면 문화에 대한 과는 하나도 없어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건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그래서 이 복지문화국이라는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냐. 문화에 대한 업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복지문화국으로 했는지. 그리고 내년도 당정 협의회 때 업무 중요계획에 보면 문화회관을 건립하면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결론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아직 짓기 전

원종태위원

글쎄, 시민회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국제판타지영화제 이건 또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영화제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복지국장이니까 질의하시는데 의회에서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종태위원

아니 나는 명칭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칭.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에 대한 세세한 업무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복지하고 문화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이 돼 있고 행복위원회 소관으로는 복지만 되어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쪽으로는 문화 쪽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문화국이라는데 문화를 하는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화장장 추모공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추모공원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5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진행해 온 그 동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나 또 정책 결정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또 수당이 아까우시면 참석수당을 안 주더라도 회의를 소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보훈단체라도 우선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했는데 형평성 문제라고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실제 보훈단체 중에서 가족이 아닌 당사자가 보훈대상자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모공원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으면 국가보훈단체는 이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당사자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현재 15만 원은 장제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사람들은 15만 원 줍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원종태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15만 원이요? 감사자료 답변이 잘못된 거죠. 하여튼 15만 원이라도 주니 참 다행이고 당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 연로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셨고, 최소한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 수준은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제가 민간이전경비 상한제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올해 받은 액수는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한도액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은 건데 한도액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1억 1180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은 5억 5900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7억 9000인데 예산편성은 또 1억 5900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주어진 한도액을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한도액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이전경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은데 상한선은 나와 버렸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면서 한도를 적게 줬는데 그것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한도액보다 더 편성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하든 상한이 있으니까 상한도 점점 줄어들 전망이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 보면 시책일몰제라는 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관리하는 국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할 텐데 특히 복지문화국에 민간이전경비가 많다는 거죠. 일몰제를 적용한 시책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책일몰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제도에 대해서, 지금도 어제 무슨 개별단체에서 지원금이 줄어든 데 대해서 항의를 하고 삭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되고 제도가 변경될 때 손을 보지 않으면 손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년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일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바뀌어봤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늘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를 해달라, 일몰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부터 일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감사나 예산심사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더 안 나올 수 있게 지침에 맞게 줄여갔으면 좋겠다. 각 부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동사무소나 각 구청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한 80%

김정기위원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복지문화국 예산이 시 예산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나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일선에서 관계공무원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구청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정기위원

구청 예산의 거의 80～90%를 그 과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한 과장님이 거의 수십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방대하고 엄청난 예산을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1,000원, 2,000원부터 광범위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보고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를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인사적체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게 과의 신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방침도 좀 더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업무도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구청이나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복지문화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시정의 주요 슬로건이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정기위원

뭐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문화특별시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특별시 부천입니다. 시의 슬로건이. 그런데 저희가 복지문화국이에요. 복지문화국. 그리고 복지예산은 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 일선 동사무소까지 복지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지문화국이, 지난번 기구개편 때 제가 업무숙지가 좀 미진해서 충분하게 의사 개진을 못했습니다만 복지국과 문화국, 또는 다른 대안이라든지 해서 분할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복지나 문화나 시민들이 행정을 체감하는 가장 최일선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업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하고 문화가 같이 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기구조정이 있을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지난 기구개편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건의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저희는 지금 문화특별시 부천을 주 슬로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 슬로건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복지예산이 대단히 많이 일선업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문화국 이 부분이 과연 이런 식으로 부서가 편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이라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규직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1% 정도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54.3%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7.6%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고용률을 보면 46.4%로 이것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의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책을 보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행정사무감사자료 315쪽을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기본계획 중에서 여성인력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과제, 소과제 해서 시급한 과제가 나와 있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이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지원 그 다음에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천시의 정책이 있지도 않고 또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부분에 있어서 비전통직종,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나눔, 돌봄 이런 서비스직종 말고 여성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부분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 말고는 다르게 부천시에서 고학력 여성, 또 전문직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부분에 있어서 고용상 차별예방과 시정부분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강화 부분에서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 차별방지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확대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부분, 여성 창업지원 부분,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 부분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성일자리 확대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의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부천의 여성일자리 부분이 고용률도 50%도 되지 않고 한데 일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하고 고용 유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정책의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두 기관에서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고 또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창출센터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게 부천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라든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자료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이번에 다른 데로 갔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일자리 정책과 업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전혀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이 자료는 갖다주시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고용의 70%, 60% 이런 정도, 특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6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대안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예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또 반드시 이 중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형태라든가 근로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부분, 고용차별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근로자 실태조사 부분은 아마 일자리정책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 따로 차별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따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남자, 여자 따지는 것은 그런데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에 가족여성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일자리 부분하고 고용의 부분은 복지문화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다뤄주셨으면 하거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하고 일자리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일자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것은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일자리라든가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우리 과다, 다른 과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지원 기관 관련한 업무검사가 있었잖아요. 60쪽에 보면 각 기관별 업무검사를 해서 시정조치 받거나 거기에 대한 조치완료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타의 교육 관련한 거라든지 프로그램 수입금 처리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후원금에 관련한 부적절한 사용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서류를 미제출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복지관 전용 신용카드 입금 부적정 이런 내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관별로. 이 기관들을 보면 한두 해 한 기관들이 아니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련한 여러 가지 회계업무라든가 업무지침 전달이 상황별로 연도별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사실 후원금에 관련한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수당문제라든가 보조금에 관련한 사용문제,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실제로는 복지관이 거의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줘서 준공무원 형태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비 나간 검사 지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꼭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년 감사가 실시될 건데 매년 지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도 시키고 그렇게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시에 페널티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은화위원

환수조치하거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행정조치상의 문제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 관련해서 금전적인·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재위탁 기관에 관련한 평가기준에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 번 실수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두 번, 세 번 지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탁을 맡길 때는 반드시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민간이 맡다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진행하는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가기가 민간업무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철저한 교육이나 그런 기간을 둬서 이런 실수나 업무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기관에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 질의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물론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도 있겠지만 국장님에게 좀 더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그 업무를 파악하셔서 각 과에 지시함으로 해서 그 업무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지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꼭 광역화장장이나 다른 곳과의 빅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선재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그런 것이 안될 경우도 염두를 둬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님과 각 자치단체장끼리 만나서 빅딜을 하고 있다고라고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야 그 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들끼리의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가능한한 안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안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화장장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장사법이 개정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시민제보 접수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술집들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철거시킬 수 없느냐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남의 영업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기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그 주변에 나와서 호객행위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술집이 가능한한 주민센터나 학교 주변에 없도록, 앞으로 증설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철저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잡수셨고요?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담당국장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믿고 담당과장 외의 다른 과는 다 이석시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소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해옥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구자중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참고로 네 명 팀장이 다 지난 10월 11일 자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 첫 질의시간에 보여드린 민원편지 보셨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이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립과 사립에 대한 지원현황,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인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현재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어떤 사유로 책정이 되나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민원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원미구의 조마루경로당에 창문설치나 화장실 개소, 그 다음에 약대농장마을 여자경로당의 LP가스 배관 보수공사 그것만 했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된 게 없는데 저희가 구에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는 운영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사립경로당에 지원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례를 보니까 3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건입니다. 그럼 사립경로당의 지원건수가 대단히 부실하기도 하고 한편 어찌됐든 두 군데는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사립경로당에는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유로 책정이 되는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자료나 전문위원님들 자료를 취합해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경로당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고 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총 340개 소에 회원분들이 1만 2295분 정도 계시네요. 전체 부천시 어르신 인구가 아까 통계를 보면 6만 3000분 되십니다. 그러면 20% 정도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계세요. 시립과 사립 현황은 알고 계시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어떻게 돼 있죠, 시립하고 사립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해결될 것 같은데「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 발생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납득을 하겠고 몇 가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셨지만 제 질의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체 현황이 340개 소고 그 중 시립이 134, 그리고 사립이 206입니다. 그런데 사립 206곳에 전부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즉 아파트죠. 아파트단지는 주택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립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은 변두리 산동네나 또는 오정구나 송내동 이렇게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립경로당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전체 숫자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고 좀 더 변두리지역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힘들게 가정형편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지원 자체가 소홀히 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그러한 지원이 좀 더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사립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을 마련하셔서 2011년 업무보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잘 이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곳은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시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청이나 동으로 업무지시를 내려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현재 동별로 확인을 해 보시면 실제로는 노인들이 가기 어려운 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같은 동에 몇 개의 경로당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까이는 소사동에 있는 분도유치원 쪽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는 사립경로당이 두 군데죠. 소사제2경로당만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보일러가 고장나고 추운데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됐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조치될 거라고 하시니까 괜찮지만 지금 있는 경로당 중에 폐쇄되어 있는 곳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되지 않는 경로당은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없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용되지 않는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그 지급된 운영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전반적인 경로당의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고, 그것은 노인회 원미지회 이런 곳을 통해서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동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몇 번 확인해서 해야지만 확인 가능한 것이고 확인 결과에 따라서 닫혀있는데 운영비가 나갔는지 확인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에만 미룰 것이 아니가 시에서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29쪽 보시면 민간위탁사무현황에 후원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외 예산에 후원금이 나와 있는데 유독 춘의복지관, 덕유복지관, 고강복지관 이쪽이 좀 많은데 보시면 춘의복지관 6억 2200만 원, 덕유복지관 3억 75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노인복지관들은 후원금이 얼마 안 돼요. 2400만 원, 2900만 원, 6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회복지관 중에서도 춘의복지관, 덕유복지관이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보시다 특별한 숫자가 나오면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76쪽이나 93쪽에 보면 있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잘못 적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 계좌를 따로 관리합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복지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지출을 할 때도 후원금 계좌에서 별도로 지출을 합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제가 3개 복지관의 후원금이 유독 많아서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여기 보면 후원자들 명칭을 다 블랭크로 처리했는데 원래 이렇게 합니까? 후원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이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신상이라 접수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후원자 신상을 이렇게 굳이 숨길 일이 있겠나 싶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를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요, 지출내역을 쭉 뽑아줬는데 보면 여기서 복지관 가스요금도 나가고 차량주유비, 그 다음에 천막구입비 42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반지출을 해요. 지침이나 이런 데를 봐도 직접비로 50% 이상을 쓰게 돼 있는데 이 계좌에서 직접 쓴 것인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후원금에서 직접비로 얼마를 쓰겠다 하고 예산에 갖다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갖다넣고 거기서 같이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원금 계좌에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써야 되는 건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예산이 많은데 저희가 요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에 아니면 지침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게 있어서 아마 지난 상반기 때 일부 복지관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동복지관 같은 데는 잘못 지출이 돼서 일정 금액을 저희가 환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복지관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 대한 회계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예산 펀성을 요구하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나 법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후원금 이야기는 1, 2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와서 새로 정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특히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후원금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5억이 들어왔는데 3억을 본회계로 전입을 시켰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 계좌에서 건건이 주유비 5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천막 산다고 400만 원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복지관 전체 예산에 들어가서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일반회계처럼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넘어갈 때만 통째로 직접비로 얼마 넘어갔다, 간접비로 얼마 넘어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법인전입금 말씀하셨지만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지만 법인전입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지침에도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써라라고, 급여에도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법인전입금도 사실상 이것은 법인에서 우리 돈 내놓은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예산서에 포함이 돼서, 예산에 편재돼서 그렇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런 것들은 별도계좌를 가지고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복지관 회계규모에 잡혀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저희가 지금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특성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래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이고 복지관별로 지역특성도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특성화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의회 쪽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복지관 특성화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사자료 47쪽 보면 부천복지관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요양보호사업인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상동복지관, 고강복지관, 심곡복지관은 아직도 피아노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변의 소규모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사업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피아노교실이 아직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관 공간을 피아노 교습하는 데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저소득아동을 위해서 할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으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공간 한 평이 아까워서 그러고 있는데 피아노교실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복지관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시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업무파악이 안 됐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실 거고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실 거고 그럴 때 같이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복지관 특성화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개네트워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 민원실에 새로 센터를 만들고 7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만들었는데 7개 전부 복지관에 위탁을 했다는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자가 전부 다 복지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청자가 복지관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네트워크팀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10월부터, 원래 10월, 11월, 12월금년은 3개월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직원들을 뽑지 못한 데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신규직원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인력구성은 슈퍼바이저 한 명, 사례관리전문가 한 명 해서 두 명을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게 돼 있고 그 인원을 뽑기 전에는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이 결국은 복지관 직원 두 명 더 충원해 준 거 아니냐. 기존의 복지관 업무를 특성화시키고 전략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전환해서 근무를 하라. 복지관이 그런 사례 관리하고 지역자원 연결하고 그게 복지관 고유 기능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당연히 안 하리라 믿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쓰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복지사업에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한 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한 5, 6년이 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한돌봄네트워크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할 사례관리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업무에다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려줘야 된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이러한 사업으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중앙에서부터 되는 거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가 역점으로 하는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사례관리로 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자원을 연결해 줘라 그렇게 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가진 자원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무한돌봄사업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자원 연결을 한다는 겁니까? 무단돌봄사업에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만 해주고 무한돌봄사업에 해당되면 무한돌봄사업 적용을 해주고 그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이 지역 내에 너무 넓다 보니까 좁은 구역에서 그런 상담을 해서 거기서 해결 못하는 것은 다시 시 쪽으로 연결이 돼서 시에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 전체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위원님께서 봐주시는 게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무한돌봄사업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제발 상담 좀 해주고 그래서 시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의원들한테 상담을 하려고 만날 그래요.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지침이나 제대로 속속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상담이 절실하면 시의원들 잡고 이것 좀 알아봐 달라, 나는 왜 수급 떨어졌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움 받을 것 없냐 그런 이야기를 가면 하루에 1시간씩 잡고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 가지를 못해요. 시간 거기에 다 뺏겨요. 이런 것을 동네에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무한돌봄센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원미구청에서는 춘의동하고 중3동 이쪽에 수급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특히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켜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안 보내주고 복지도우미들 일주일에 두 번씩 보내줘서 복지도우미들 거기 두 명이 앉아서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책 읽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왜 책만 읽다 들어가겠습니까? 상담할 아무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안다고 해도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사회복지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행복e음이라는 거. 그것을 민간인들이 열람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봐야 이 사람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무한돌봄대상이 되는지 상담이 되는데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간인들 두 명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 명씩 나가지 않으면 사회복지전산망 열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조직개편 이미 했습니다만 내년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왕에 무한돌봄사업 잘 하기 위해서는 7개 네트워크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한 명씩 나가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인들 두 명 있는 것보다 공무원 한 명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홍보가 너무 안 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가까운 복지관에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찾아서 본인들이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전문상담사가 3명씩 있고 그 다음에 129상담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홍보가 잘 안 됐는데 앉아서 전화로만 확인해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요, 홍보문제가 아닙니다. 129센터에 미룰 일도 아니고 무한돌봄센터를 기왕에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거죠. 잘 돼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 나가면. 개인이 내가 수급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했을 때 재산정보라든지 소득정보를 의뢰를 해야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것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 쪽에 현장에 일곱 군데라도 공무원들 한 명씩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되게 하고 사례관리가 되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병국

윤병국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례관리를 해서 자원을 연계한다 그러고 있는데 엊그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할 때 어느 독지가가 2000만 원 후원하고 그걸 시장님이전달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기부금품모집법에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그런 기부금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까지 참석해서 그런 것을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로 넘어가죠. 넘어갔다 다시 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자원을 받아서 배분하겠다 지금 이런 것인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상담만 해도 그 사람들 차고 넘쳐요. 상담할 수 있게 정보만 열어달라는 겁니다. 정보를 민간인한테 못 열어주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내달라. 그게 실질적으로 통합조사가 되고 상담이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분명히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시설 위주가 아니라 사업, 프로그램 위주, 아이템 위주로 진행을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완희

장완희위원

혹시 국장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부천시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첫번째는 저희 복지분야 업무를 맡다 보니까 수혜자의 정확한 선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성 있는 복지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찾아서 그야말로 소외되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첫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복지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배분하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고쳐나가고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요즘 찾아가는 복지를 사회복지관도 주창하고 또 정부정책도 찾아가는 복지라고 맞춤형복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는 시설복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시설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비만? 시설복지에 투자하는 시비. 부천시 예산.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시설에만이라는 말씀은 시설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등등 기존의 시설이 있잖아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복지관에서만 나가는 예산은 37억 정도,

완희

장완희위원

37억 9600만 원 정도의 부천시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운영비로－저는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위주의 사회복지관을 재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과거에 사회복지시설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거기에서 모든 사회복지청책을 펴고 사회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의 80%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주민센터가 결국은 찾아가는 복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단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엄청난 시설과 인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는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위탁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절대적이지는 않고 이용자들 수준에 맞는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사회복지도 효율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시설복지는 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는 사무실 하나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사무실 하나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부 공모에 응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지역의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개시키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요즘 사회복지는 돈은 넘치는데 아이템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타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건 일자리 창출 쪽의 바우처사업 쪽,

완희

장완희위원

아닌데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부천시 사회복지관에서 딴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우처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 과뿐이 아니라 가족여성과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단일종목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개하면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바우처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되는 것은 주로 복지관 쪽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복지관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네, 시설도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고 최소한 인력을 줄여서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해서 하나씩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 과만 아니라 다른

완희

장완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 역할도 사무실이나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른 부서에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복지는 실질적으로 매각하지 않고는 부천시 예산 지원을 차단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경기도 관내로 보면 부천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우선이라고 보고 그게 만약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는 매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복지관을 매각하거나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중첩되지 않는 복지지원, 찾아가는 복지가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면 복지에 관한 많은 정보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동 행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하지 시설 위주로 돼 있는, 시설로 찾아가는 복지는 오늘날의 복지정책과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럼 우리 부천시도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 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예전의 사회복지 업무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무용론의 말씀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와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과거에는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은 것이 그 지역이 복지정책이나 복지에 관한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도 사회복지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용역도 해 보고 뭔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시 쪽에서도 물론 필요하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새로운 비전이나 운영매뉴얼이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가 시작된 지 한 25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매뉴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바꾸어서, 지금 잘하는 바우처사업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복지관이 보통 운영기간을 계약하면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앞으로 민간위탁도 다시 재수탁하는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서야만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설득력있게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고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계속 시설복지는 줄지 않고 그 형태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복지가 특별한 역할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부천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면 부천의 사회복지예산은 낭비되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관점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 같은 데가 그래도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취약계층이라는 게 단일, 조그마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는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것은 종합복지관이 필요한 게 있고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9개의 종합복지관이 필요할까요, 부천시에?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위치도.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 지역적인 편중 문제가 부천시 정책하고 맞물리겠지만 뉴타운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로 되면서 종합적인 것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면서 이런 쪽으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오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의 문제 또 우리 부천시 가용예산이 300억밖에 없다, 물론 1조 1천 억, 2천 억 얘기는 한다지만. 그랬을 때 복지분야에 우리가 48%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효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서 가용예산을 늘리고 그래서 폭넓게 지원을 넓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정책방향이 서야만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에 시설투자보다는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민간위탁은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경영기법을 활용해서 사실은 시에서 대신해서 각종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우리 시에는 26개의 위탁 기관이 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복지회관만 말고 전체적으로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보통 3년이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심의위원이어서 얼마 전에 심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공정한 심사가 돼서 재위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사실은 여기 위탁현황을 보면 최초에 수탁했던 곳들이 대부분 재위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받은 업체가 계속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혼자서 계속 장기간 하다 보니까 발전적인 사항도 미약한 것 같고 해서 심사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봤지만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현장평가 확인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48개 소 중에서 부천은 9개 복지관이 대상이거든요. 9개 복지관 중에서 저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 평가점수가 95.86으로 48개 기관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강복지회관이 평가점수가 95.34로 2위를 하고요. 그래서 부천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여러 복지관 중에서 1, 2등을 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는 한 반면에 상동종합복지관은 경기도 평균점수가 86.42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참 미달된 74.47로 48개 중에 45위를 했어요. 또 삼정복지관은 81.9로 40위, 덕유복지관은 85.36으로 34위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최초 수탁일이 2001년이에요. 그래서 위탁업무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되었고 또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 금년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지난달에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탁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장기간 재위탁을 해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독점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할 때 지금같이 이런 평가실적을 많이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반영하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0점을 배점으로 지난번 평가할 때 넣었습니다. 10점을.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실시하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금년에도 저희가 감사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상동복지관에 대해서는 삼 백 얼마인가를 저희가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만 원인가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본금 문제에서는 환수를 하면 되지만 그 외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적은 하시고 그게 사실상 개선됐는지 확인까지 또 나가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분지시를 내려서 결과를 감사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못 나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감사하신 기록지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사실 복지관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동주민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피아노 교습을 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수지침을 하시는 데도 있고 아로마법을 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랑 겹쳐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 기능을, 예를 들어서 유사한 예로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수영장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주변의 일반 시설보다는 저렴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한 번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복지관이나 거의 유사하게 복지관마다 하는 일들이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겠지만 거의 특색이 없이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지역에 따라,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역 수준에 따라 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복지관장들하고 한 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봉사 차원에서 덕유복지관하고 한라복지관에 노인 어르신분들 식사준비해 드리느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봉사를 나가거든요. 가보면 지금 복지관 실정이 10년에서 거의 20년으로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많이 노후되고 주방시설 같은 것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오셔서 무료급식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을 전체 복지관을 따진다면 20여만 명 이상 되거든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도 물론이지만 여름에 안전사고 같은 것도 염려가 될 때도 있고 제가 가서 직접 봉사를 해보고 주방에 들어가 보면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음식 여러 가지를,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11시 반부터 배식을 하면 11시 이전에 다 와 계세요. 그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이 바빠져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하나 해서 또 옮겨놓고 이렇게 하기가 참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실 거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둘러보시고 그런 개선사업을 하실 게 있으면, 물론 경비가 많으면 제가 주문하기 전에 미리 해 주셨겠죠.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시설 미비한 곳은 조금씩 보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필히 하셔야지 아직 안하고 있다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조례 통합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벌써 2000년부터 7.1%가 돼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노인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업무보고서에 6만

혜경

한혜경위원

부천시 노인인구가 6만 3000명으로 87만 중에서 7.28%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도 이미 고령화사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고령화사회 이것도 앞으로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제도나 법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에 노인 관련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부천시에 노인 관련 조례가 총 6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조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조례도 있고 장수수당 지급 조례, 추모공원조성 조례, 효행장려 조례 해서 총 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다 따로따로 제정되다 보니까 노인 관련된 복지서비스라든가 관련 정책에 대한 조례는 통합해서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령화사회이고 노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통합조례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통합조례를 보고받는 것으로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부천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9,000분 정도,

혜경

한혜경위원

이게 2008년 통계자료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08년 통계라서 지금은 1만 명을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이 저희가 관리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지 독거노인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소득층은 일반 수혜자와 똑같이 거동이 불편하면 저희가 직접 식사도 배달해 드리고 그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독거노인을 제외하면 구나 시나 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부천시의 독거노인 관련 사업을 보니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부전화 거는 거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나 복지서비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또 핵가족화가 되면서 독거노인들만 거주하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노인자살 증가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문제를 신경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거노인 관리되는 것을 보니까 1개 소에 수혜자가 915명이더라고요. 행감 요청 자료를 보니까 1개소에 수혜자가 915명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시 독거노인의 수가 1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만 명에 수혜자가 915명이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바우처사업 추진하는 것 있고, 이건 지역자활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독거노인 돌보미파견사업,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이 업무보고서 19쪽 보시면 그렇게 해서 3,200명 정도한테 19억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면 동에서 일반 독지가를 통해서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안부를 묻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서 19쪽에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독거노인들이 만약 이런 관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저희 담당자들이 찾거나 주변에서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 기관에 찾아와서 내가 이러니까 도움을 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밑반찬 아니면 목욕서비스, 그 다음에 무료급식, 영양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총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지만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두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때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 한 분마다 맞춤형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무한돌봄 같은 데가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례관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가정에 대한 것이고 이분들은 독거노인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하느냐가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네트워크 쪽이나, 작은 범위로는 네트워크, 큰 쪽은 우리 시 무한돌봄을 통해서 하여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이외에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284개 정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의 번거로움의 문제, 중복서비스의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284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우수사례 발굴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독거노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제가 몰라서 그런데 부천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수행기관이 하나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수혜대상이 915명

혜경

한혜경위원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로 10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주로 활동이 주1회 방문이나 안부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위급한 도움 요청시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독거노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서 통합적인 전산망을 구축해서 개개인별로 어떤 맞춤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전산화를 시급히 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된 지 1시간 지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아까 사회복지회관 실적, 2009년도 평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그 전에도 평가가 있었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3년이면 2006년도에도 평가를 했었겠네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2006년도 평가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김은화위원

상동종합복지관이 이번에 거의 꼴찌를 했죠. 45위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몇 위를 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기관별·등급별로 해서 A, B, C, D로 나왔는데 A가 우수, B가 양호, 보통이 C, 미흡이 D인데 상동은 우수 1, 양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4개를 평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2006년도에는 평가를 양호하게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떨어진 거네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관장인 관리자가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사 2급인데 바로 따서 관장으로, 목사하시던 분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평가를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평가를 받았을 때와 올해 받았을 때 관장님과 사회복지사님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인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보다는 부장이, 실무자로 볼 수 있는 부장이 바뀌다 보니까 평가가 3년 전보다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삼정복지관회은 이번에 처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삼정복지관회은 그렇게 된 게 프로그램은 A등급을 받았는데 거기 노조가 구성돼 있어서 노조 때문에 서울신학대에서 운영하다 거의 포기하는 과정까지 와서 지금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신대에서 운영할 때 노조하고 문제가 관련되면서 아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순위가 40위 정도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들어오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삼정복지회관의 위탁기관이 바뀐 게 작년이죠? 삼정복지회관이 새로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2006년 6월 1일에 현재 하고 계시는 곳에서 위탁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럼 2006년도면 위탁기간이 꽤 됐고, 노조문제가 있었던 게 몇 년도인가요? 그 시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문제와 위탁기관 변경되는 그 시점에 다 있었던 문제고 여기 평가받은 것은 2009년도인데 실제로 평가내용을 보면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 이용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등급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관리가 D등급, 지역사회관계가 D등급, 이용자관리는 B등급이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자원은 전부 다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한 2, 3년 직원들이 평가 전에 다 바뀌는 바람에

김은화위원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는 기간인가요? 2006년도에 바뀌었고 평가는 2009년도잖아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기관은 2006년에 바뀌고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중간중간 그만둘 때가 평가기간 전후로 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직원이 2009년도에 거의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 5년인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받은 후에는 계속 심사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면서 바로 인적쇄신을 못할 수 있잖아요. A에서 B로 바뀌면서 천천히 인적쇄신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되면서 평가기간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퇴사자에 관한 것은 그 평가 나왔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2006년 평가가 끝난 뒤부터 2009년 평가할 때까지의 현황을 다 보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중간에 퇴사자가 많이 나오면

김은화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은 과장님이 삼정복지회관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노조문제 때문에 발생됐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노동자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는데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적구성이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과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느 복지관이든 인적자원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평가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조건에 있든 간에 위탁을 받은 기관은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을 정도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위탁받은 관장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진 지 몇 년이 지났고 평가는 작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탁을 받은 기관의 어떤 지도력의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와 2009년도의 비교 데이터를 보고 싶었던 거고 아까 조금 전에 평가할 때 재위탁기관에 10점 배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재위탁, 민간위탁의 심사기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항목과 내용은 제대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낼 수 있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평가를 2006년도에 하면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직원관계는 2006년 평가 이후부터 직원 이직관계를 배점으로 해서 이직이 많으면 감점이 되고 계속 근무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감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점 가점은 그게 딱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지난번 심사 때 10점 가점으로 해서 80점까지 된 거지 차후에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저희가 한 사람에게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106쪽 넘어서 108쪽, 109쪽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116, 117쪽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관리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활동비용 지원이. 4회, 43개 단체에 900만 원이 분기별로 진행됐고 그 뒤쪽에도 넘어가면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쭉 보시면 분기별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봉사단, 새마을교통봉사대부천지대, 역곡1동 새마을회 수주로태극기달기사업에 돈 나가고 오정구 새마을부녀회, 춘의동 새마을회, 역곡1동새마을부녀회,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약대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부천지회. 쭉 보면 아시겠지만 활동비용 나가는 데가 적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분기별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들은 대부분 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는 아마

김은화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부천지도자연합회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엽제, 여기는 보훈단체로 해서 지원이 다 되고 새마을보호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국민운동단체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자연보호센터는 부천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민간단체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봤을 때 활동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해서 지원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보면 이렇게 지원된 게 그 단체에 지원돼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은화위원

수주로태극기달기 같은 것은 항목을 잘 보세요. 뭐냐 하면 이것을 과장님이 규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규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활동하는 자체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수주로태극기달기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동사무소 트럭 타고 다니면서 태극기 같은 거 달거든요. 거기에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결합을 하시는 것들이에요. 내용을 촘촘히 다 보면 각 단체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의 단체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활동은 좋으나 이게 소소한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15만 원씩 4분기 지원되면 한 단체에 60만 원, 그런데 새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나 상이군경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나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넓은 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결합되어진 사업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단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업에 적은 금액을 이중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5만 원, 30만 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과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따져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돈 지급 안 되고 무료로 봉사활동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돈을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록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었거든요. 2009년까지는 토털 인원을 낸 것 같고 2010년도만 했는데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6 대 4 비율로 단체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고 올해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인원은 적은데 보험단가가 꽤 올랐어요. 몇 백 원. 혹시 보험회사가 바뀌거나 상해보험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입찰해서 일괄 보험가입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전하고 보험 가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보험가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입찰해서 자원봉사센터 통합, 일괄적으로

김은화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입을 하고 그 돈을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는 거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그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보험가입을 보니까 매달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4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5월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매달 보험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람이 활동할 때마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각각 내가 봉사활동 들어가면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럴 때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계약을 해서 사람이 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서 돈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경기도 차원으로 하면 인원이 더 많아서 굳이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 않은데 단가가 어떻게 올랐을까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사업비 증가사유를 저희가 뽑아서 갖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해서 입찰하면서 늘어났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마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평가할 때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평가에 적용 안 됐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아직은 다 적용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기관을 평가할 때 적용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미숙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만약 똑같은 것이 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혜경

한혜경위원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5쪽의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예산 현황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5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로 많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4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특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고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시라고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민간위탁사무운영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직책보조비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지요? 직책보조비 편성기준 및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혹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책보조비는 예를 들어서 소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로 보면 과장은 과장 직책에 맞는,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민간위탁사무운영지침에 보니까 직책보조비 편성기준 및 금액이 각 시설별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자율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용도의 부분에 있어서 직책보조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업무와 연계해서 주요사업 추진, 주요행사 추진 등의 경비에 쓰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지출결의서를 저희가 원본을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요청해서. 직책보조비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2010년 3월에 경기도의회 최환식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해서 3만 원 지출했고 3월 4일에는 김만수 출판기념회 참석, 그 다음에 3월 4일에는 또 직책보조비로 부천시의회 한윤석 의장 출판기념회 참석 해서 5만 원 지급하셨어요. 그래서 직책보조비 쭉 쓰신 것을 보니까 거의 정치인들 출판기념회에 가셨더라고요. 이게 자원봉사활동 직책보조비로 쓸만한 내용인지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와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업무와 관련, 정치인들하고 많이 알아두시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혜경

한혜경위원

자원봉사자는 이런 단체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분들 개개인의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주고 조직하고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간다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직책보조비로 쓴 것을 보니까 센터직원 가족 조문을 하셨더라고요. 10만 원을 결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김만철 소장님 큰어머님 장례식에 조문을 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2월 지출결의서분도 저희가 받아봤는데 2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재진 의원의 “18평 사람들” 참석해서 5만 원 지급하셨고 또 부천원예농협 은계지점 개점식에 참석하셔서 10만 원 직책보조비로 쓰셨고 또 홍건표 부천시장 출판기념회에 가셔서는 10만 원 하셨어요. 아까 김만수 시장님 그때는 3만 원이었는데 홍건표 부천시장님 출판기념회에는 10만 원 내셨더라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역하고 예비역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직무수행 활동으로 보고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부적절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시정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되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김은화위원

과장님, 적절하지 않은 거면 시정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판단되시는 거 아닙니까? 140만 원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으로 본다면 그건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위원

네, 한 마디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발언권 신청해서 하십시오.

김은화위원

지금 보면 1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에 140만 원이 추진됐는데 이 돈이 거의 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시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예산심사가 내일모레 있는데 이것도 올라오겠죠. 위탁기관.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기존에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시 감소해서, 깎아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아직 집행이 시행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미리 그렇게 할 거니까 깎겠다 이런 것은 좀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사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결산자료를 받아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봉사센터에서 소장님은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라고 하면 계속 다니시겠죠. 앞으로도. 좀 있으면 총선도 있을 거고 대선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무수하게 나가겠네요. 그럼 그것이 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소장이 하는 직무수행활동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행감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는 집행하지 마라, 그런 집행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 그 센터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활동비용지원규칙이라는 자체 규칙이 센터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이것을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시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된다고 저는 규칙운영 규정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항목을 뽑다 보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혹시 했는지 모르지만

김은화위원

자체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평도에서는 전쟁이, 포 상태중이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자원봉사나눔쿠폰 사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사용현황은 없나봐요. 발급현황만 주고 사용현황은 안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안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한 건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리를 안하나 하고, 그전부터 지적을 하던 건데 아직까지도 관리를 안 하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가자료 주신 데 보면 자원봉사나눔쿠폰을 발행하고 그것을 공공 가맹점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늘었는데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송내체육관은 연습사용료 100%를 이것으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발행을 아주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장소에 가면 현금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집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화를 유통시켜놓고 그 재화가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물론 아직 가맹점이 많지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인플레가 생길지 어떨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면 로컬머니나 공공재화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요즘 디지털－여러 가지 IT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컨트롤할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백지수표 남발하듯이, 물론 자원봉사실적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지만 관리가 돼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역시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직책유지비 같은 경우는 굳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닙니다. 선거철이 가까이 오면 수탁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정치행사에 참가하고 그러다 보면 현직 위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자원봉사센터 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위탁기관들 그런 행사 가급적 참가 안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시장님이 수탁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그때 정치인일 때는 직무정지까지 되고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탁기관장들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노인병원 그쪽의 시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입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이 맞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또 각각의 3개 시설이 있는데 각각의 시설명이 따로 있잖아요. 병원은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돼 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그걸 시립병원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부터 시립노인병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립병원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는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시설하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명칭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이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당병원에서 홍보를 할 때 부천시립노인병원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일반병원에서 볼 때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정확한 명칭을, 정해진 명칭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병원 관련 규정들이 규정집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규정 관련해서 시하고 수탁법인하고 협의한 문서가 있으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안 들어와 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료 요구하면 즉시즉시 갖다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규정들을 만들 때 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가 안 됐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 보십시오. 노인병원 같은 경우 수익금이 생기면 시에다 30%를 갖다 내기로 하고 지금 자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수익이, 두 해째부터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규정을 시하고 협의를 안 했으면, 여기 정원이 몇 명인지,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거기서 수익을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시려고 위탁협약서는 그렇게 해 놓고 급여규정이라든지 정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당신들 알아서 5년 동안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냥 알아서, 5년 동안 40억 투자를 하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운영하시고 수익이 남을 것 같으면 직원도 더 쓰시고 아니면 봉급도 더 주시고 그런 겁니까? 우리 시가 최소한 기본운영방향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늦은 걸 저희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병원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이야기는 과장님 전임자 때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시설 업무협약할 때부터 다 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임자 탓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만간 그쪽 병원관계자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기에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노인요양원도 있습니다. 이건 요양보험사업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훨씬 수익률이 높겠죠.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같은 경우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가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3개 전체 통틀어서 수익을 30% 하는 것인지

병국

윤병국위원

아닙니다. 병원수익의 30%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민간한테 이 부천노인복지시설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건립하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건립하는 중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제 결과로 확 드러나잖아요. 개인들은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시가 건물을 지어서 다 사업자한테 수탁주고 당신이 알아서 건물 줄 테니까 운영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지 장비 다 사주고.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행감자료 중에 수급자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워낙 시에서 할 때는 수급자를 우선받고 이러는데 수급자들이 이 병원 가나 저 병원 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래 건립목적하고 이미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되고 다 발견된 건데 아까 한선재 대표님이 제시하셨던 매각방안, 물론 5년 수탁계약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공개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기시든지요,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시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최첨단 장비들이 수시로 나와야 되고 또 환자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5년 지나서 병원 측에서 재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비를 다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그 기구가 노후돼서 예산이 더 투입되기 전에 매각방안을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끊임없이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해서 결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말씀이 나와서 추가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립노인복지시설이 건립비 377억 중에 부천시비가 350억 이상 투자된 것 맞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어차피 이제 지어졌고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재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천시민 이용률이 보면 59%고 나머지 타 시·군·구에서 41%의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몸이 아프면 우선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편리한 곳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환경도 좋고 구조도 좋고 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의료장비들도 전부 첨단시스템이라 아주 좋습니다. 기왕이면 차후에 매각방안이 있어서 다른 데로 매각이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부천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려고 해도 외지에 동떨어져 있어서 버스노선이 아주 열약한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부서가 아니니까 버스노선을 늘려주십사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65세 대부분 노인분들이 일반, 사람들도 버스 한 번에 가는 거면 몰라도 중간에 환승을 하고 갈아타고 거기에 또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20분, 30분씩 기다려서 이용하신다는 게 편리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약국이 없어요. 그전같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인근에만 약국들이 있어서 일반 동네에 약국 문 연 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국영업을 안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우리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시설이든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확충해 주시기를 관계부서와 논의하셔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현재 상시 50인 이상 오시는 경로당 말고 일반 사설이든 아파트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인정이든 그곳에 혹시 점심 때 식사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들이 가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323명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노인정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수혜를 보시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한 개소에 한 분씩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40개소 중에서 323명이니까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별 노인정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를 전부 다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그런데 평소에는 제가 많이 안 다녀보고 사실 선거 때 어르신들을 만나뵈러 노인정을 자주 가봅니다. 보통 노인정에 할아버지방보다는 할머니방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나오셔서 할머니방은 점심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아주 분주하세요. 거기 대부분 보면 70세 이상에서 85세, 많게는 90세까지 어르신도 계시는데 할아버지방에서는 직접 식사를 못해 드시니까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또 밖에 나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드시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도 그 연세면 며느리들한테 밥을 얻어잡수셔야 될 형편인데 며느리들 눈치 보기 뭐해서 노인정에 가 계시는데 75세 정도 되신 분도 지금은 노인정에 가시면 제일 아래 연세로 통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연세가 어리신 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 늙어서 여기 와서도 이렇게 밥을 해서 어르신을 봉양해야 하느냐, 우리들이 힘에 부치지 않게 많이는 말고 점심시간에 두세 시간만 식사도우미를 보내주면 우리가 할아버지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확대함으로써 노인지회에서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도 어르신들께, 옛날 같으면 육십이면 환갑잔치도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육십은 누가 할머니라고도 안하고 아줌마라고 할 정도죠. 그 중에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확대도 시켜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부천시 모든 노인정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323분의 도우미가 있는데 부족한 데는 예산을 어디서라도 저기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심식사하시는 데 전부 도우미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노인복지시설 이거 여월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종태위원

어렵게 지은 것을 어떻게 매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택지개발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우리 시에서 지은 걸 매각한다는 건, 내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서 어떤

원종태위원

매각할 생각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노인전문요양원이 안 된다면 흔히 얘기하는 말기암환자 치료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운영해 볼 생각을 해야지 매각한다는 건, 지을 때 민원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각하신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면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의 보험가입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험가입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 7월 1일부터는 중복가입이 돼 있으면 상해보험을 한 군데밖에 받지 못해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죠? 많이 들어놨다고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서 중복 보험을 들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경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곳에 업무추진비로써 이런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각 수탁기관별로 기준을 만들도록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해 노인무료급식소에 영양사 다 배치해 주시고 집단급식소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 대비한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집단급식소 보험가입이 제가 찾아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건강에 아주 취약한 어르신들이고 만일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겁니다. 혹시 보험가입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소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을, 보험료 해서 우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개인보험이 아니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료급식소 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선의를 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소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예상문제였는데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2개 기관이 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중에서 야외에서 배식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건물이고 가건물이 있고 야외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공원, 송내동 솔안공원, 복된교회는 부천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된교회는

병국

윤병국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야외에서 배식하는 데가. 중앙공원을 위시하여.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화, 수 중앙공원, 부천역으로 돼 있는데 건물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1시쯤 되면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앞에 줄을 쭉 섭니다. 그런 곳에, 아까 이야기한 무허가건물 야외 포함해서 그런 선의로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미지원기관입니다. 무료급식 미지원기관이 파악된 게 열두 곳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있죠, 사업비 지원하는 데가. 지금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정부양곡을 쓸 수 있게도 지원하고 있고, 정부양곡 같으면 아마 50%를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직접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곳들이 있는데 있는지가 서로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야외배식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야외에서 식사배식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식판 들고 쭉 줄을 서가지고. 지금 배급받던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한 끼를 드시더라도 품위 있게, 물론 개별단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합니다만 야외에서 그렇게 배식하는 게 비위생적인데다가, 그렇죠? 만일 거기에 예산 보조까지 나가고 있는데 급식사고 나면 시에서 돈 줘서 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당장 그만두라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도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권고를 하든, 지금 어디 교회에서 하고 이러면 교회시설에서 하시든 그런 다른 방법, 사회봉사를 하시고 싶어도 다른 봉사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야외에서 하던 급식소를 야외에서 하면 비위생적이니까 건물로 옮겨라 하면 기존의 수혜자들이 따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지도를 하자고 들면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지도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야외배식 그 다음에 예산지원, 각종 편의지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식사고가 나고 이럴 때 시가 같이 연대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관 보조금이 있는데 유독 오정노인복지관만 보조금이 적어요. 다른 데는 6억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29쪽의 2010년 예산이 그렇습니다－오정노인복지관만 5억 1800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9쪽에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노인회관에 같이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병국

윤병국위원

공간이 작아서?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공간 그러면 내년에 이전하면 맞춰지는 그런 이유입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을 휴게공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부천표 노인복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기존 있는 공간들에 조금도 틈이 안 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별도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시정연설에서 2012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으니까 내년 연초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계획을 할 때 제 생각에는 노인 목욕탕을, 저소득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일반 어르신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목욕탕을 몇 개소는, 구별로 한 개씩은 꼭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목욕탕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새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요즘 아시다시피 목욕시설이 전부 찜질방, 사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기도 어려워하고 시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꼭 구별로 한 개씩이라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부천형 복지관, 그런 종합시설하고는 어떻게 보면 노인목욕탕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것만이라도, 그러니까 별도로 각 구별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을 하나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인취사도우미 320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액이 지금 자료에는 4억 8800이 돼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산이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병국

윤병국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보내는 사람입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만 원씩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20명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경로당에 다 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경로당은 와 있고, 안 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이 되는 경로당만 가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급식이 되는 데가 340개 소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전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이 되는 경로당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전체가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가 340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전 경로당에 다 간다는 이야기인데,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7개 소는 제외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숫자가 제가 알던 것하고 좀 달라서, 나중에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가 많으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그 후에 하도록 하고 김은화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 보면 노인인구 수가 6만 3700여 명 되고 타 시·군을 보면 수원은 7만 4000, 성남은 8만 3000, 용인은 7만 5000, 다 우리 부천시의 수준에 비하면 노인인구 수가 많습니다. 25쪽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서 요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다 신고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부천에 요즘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자격요건을 따서 진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부천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일들을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월동의 노인병원에서도 같이 있죠. 요양기관이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쭉 있어요. 부천시에.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원미실비주간보호센터, 소사주간보호센터, 오정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원미노인복지관에서도 이 기관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심곡3동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이것을 시립으로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중으로 건물을 써가면서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들은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좀 더 노인복지관의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물론 신고를 해서 요건이 되면 다 허가를 내줘서 요양기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그 기관들끼리 싸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급자들이나 이런 경우 다 동일하게 같이 공통분모로 고객유치 대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굳이 시에서 똑같은 일들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토털로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정해져 있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시설 전환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은. 아까 말씀드린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원미, 소사, 동산 이런 곳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되는데 차츰 민간이 주간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물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부천시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수요가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민간에서 생기면 하겠다라는 방법은 사실 피동적인 대처라는 생각이 들고 방법에서 시에서 좀 더 다른 방법, 실제로 노인시설에 관련한 복지관 문제라든가 요양문제라든가 재가장기요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여월동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병원, 요양원, 재가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수익이 났을 때, 아까 아니라고 하지만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병원 입소율이 73%에 불과하다. 지난번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겨우 37명이고 부천시 시민은 87명, 그러니까 시비 350억 원 이상이 투자돼서 건립된 시설에 실제로 부천시민은 59%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타 시의 분이 41%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나 한선재 위원님께서 민간병원에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시비가 이렇게 건설되고 투자됐어도 이것이 수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전까지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적인 큰 돈이 투자될 텐데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리고 여월동의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 있으니까 토털로 수치를 판단해내고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파악하고 그리고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 대상으로 나가는 이런 숫자들을 토털로 해서 수량 통계를 내놔야 여월동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립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다니엘병원 측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으로는 병원의 수용한계가 있고 수익분기점을 돌아서기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부천시에서 계획했던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정책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분기점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지어놓은 상황에 부천시민이 별로 이용하지 않고, 50%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을 판단, 몇 년간 앞으로 내용을 봐서 판단해서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기관문제라든가 요양문제 이런 것을 토털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이 시설도 또다른 복지기관이나 다른 복지시설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관리를 해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용도를 바꿀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로식당에 취사원이 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28쪽을 보면 취사원 인건비가 월 7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129쪽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숫자를 보면 13개소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70만 원이 책정돼서 나가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상시 50인 이상 이용급식시설의 취사원 인건비가 7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신고된 시설에 영양사가 있고 취사원이 있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사원 인건비가

김은화위원

월 70만 원.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어디에 있죠?

김은화위원

129쪽에도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 70만 원의 인건비가 13개 소에 19명 나가는 것으로

김은화위원

지원을 저희가 70을 하고 있는 거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70만 원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죠? 낮시간,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4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하루?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주5일 근무하십니다.

김은화위원

주5일 근무에 일 4시간?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우리가 4대 보험의 조건에 보면 일일노동자도 그렇고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4대 보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3개 소 식당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예산 배정해 주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 18시간이 넘으면 4대 보험에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만약에 그 시간이 일정기간 넘어서 법적으로 4대 보험에 들어야 되면 들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안 한다고 할 때는 1일 3시간을 근무해서 15시간만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당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해당기관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취사원을 고용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취사원의 인건비가 시에서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거면 거기에 관련한 고용형태나 이런 것들도 또한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로식당 취사원이 좋은 취지로 해서 인원을 고용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50인 이상 신고를 하고 영양사와 취사원을 두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도 노동법을 지켜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하나, 잠깐만이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복지협의체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죠?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개인근무기록부가 추가자료로 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봤습니다. 직원들 휴가 가고 이런 거

병국

윤병국위원

상근자 혼자잖아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상근자 혼자인데 근무출장 결재를 받고 이런 기록인데 결재를 받으면, 그날그날 한 장씩 써서 결재를 받고 그렇게 철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근무기록부가 전부 컴퓨터파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한 달치씩 한꺼번에 한 장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사인을 합니까?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뽑았는지, 하여튼 저도 그걸 잠깐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어떻게 그런 근무기록부가 나오냐고요. 담당팀장님, 보충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 근무하고 근무일지 작성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한 장에 한 달치가 다 나와 있고, 그런 근무기록이 어디 있느냐고요. 2010년도 게 자료로 와 있는데 2009년도 것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그것은 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복지문화국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부천시 내에 있죠?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죠?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30분 내로 가져올 수 있겠네요. 2009년도 근무기록부 가져오시고, 아까 위증에 관한 선서를 했죠? 그게 만일에 조작된 거라면, 여태까지 근무기록을 안 하다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저희가 조작한 것은 아니고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 만들어온 거 아닙니까?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그쪽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협의체에서.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제출을 받은 건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30분 내로 2009년도 것을 가져오거나 가져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근무상황부가 출장가는 게 그때그때 기록을,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컴퓨터파일로 뽑아서 사인을 다 해 놓느냐고요.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병국

윤병국위원

혼자 있다고 근태관리 안합니까?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근태관리는.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이 업무점검하고 이럴 때 하시는 게 맞죠?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분 혹시 어디 강의 나가는 거 없습니까?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0년도 근태기록 보니까 휴가가 한 달도 없는데 제가 듣기로 어디 강사로 출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연가 내고 이런 것 하나도 없던데 그 사실도 확인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최해옥주민생활지원과무한돌봄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충분하게 자료를 재촉하시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서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한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수탁기관들이 수혜자 중심으로 되거나 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관장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료체계도 보면 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 고위층을 중심으로 급료가 많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급료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급료테이블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기준이 맞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갖고 일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탁기관을 할 때 예산만 딱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수혜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보면 55세부터 60세 사이에 명퇴되신 사람들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요. 75%, 76%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분들도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수민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정휴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인, 노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순서로 계약자 순서가 되어 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총 85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판기가 83개, 매점이 2개 그렇게 해서, 자판기 83개 중 53%인 44개 개소가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50% 이상을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나 지금 제가 열거했던 분들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우선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건데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들한테 우선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경하거나 사업권을 내놓거나 하면 우선 할애를 하는데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계속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네,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상자를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 선정을 하실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할 때 일반인이 했었으면 그것을 다시 일반인한테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2년의 기한이 끝났으면 원칙에 의거해서 대상자한테 우선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신,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공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혹시 그 이전의 사례나 전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례 제8조 계약자 의무에 보면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대상자에게 선정을 공고해서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한 번 계약했던 분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담당, 운영하고 있는 데다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조례에 의해 계약할 때는 우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나 홍보는 해드릴 수는 있어도 직접 액션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관리는 부서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이 관리하시면서 위반사례나 지적사항 그동안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계약자가 운영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계약자인데 실제 계약자가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보신 사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실제 현황자하고 현황사항 같은 것을 공문을 요구해서 받기는 하는데 실제 가서 그 사람이 실지로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속속들이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앞으로는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약자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계약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다른 분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자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장님께 말씀하셔서 실질적인 계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은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청 안에도 매점이 있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시청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직원들 후생복리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익금을 부천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각각 이익을 배분해서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 시민을 위한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부적절한 일이라고, 저는 참 이 내용을 듣고 사실 실망감을 갖고 조금 분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분배하신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분배는 아니고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공공적인 목적 무엇으로 쓰셨나 그 내역서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했을 때부터 지난 10월까지의 순이익금과 그 이익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장애인 단체들 이번에 보조금 나간 거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다 받았는데 장애인이 워낙 사회적 약자이고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러고 감사라든지 업무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을 정산하는 것이 맞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9년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에서 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1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 웨딩홀에서 아마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행사에 참석, 1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지출내역서를 보면 버스 2대겠죠, 88만 원이니까. 버스 2대, 도시락이 100개, 어디서 이렇게 영수증을 구합니까? 15명 참가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납니까?. 세금계산서 다 구해놓고 카드전표 다 구해놓고, 이거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갖다 드리세요. 제가 저거 여러 개 안 보고 하나 딱 본 거예요. 세금계산서 다 붙어있고 카드전표 다 붙어있고 그래요. 계좌이체 다 하고. 형식만 맞다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혈세라고 부르고 예산인데 그냥 눈먼 돈처럼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업무검사한 내용, 결산 다 받은 내용이라도 다시 한 번 용역을 써서라도 다 뒤져서 단체들이 각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노선 및 이용현황을 받았는데 카운티라고 하면 몇 인승 차입니까? 차가 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3대 있는데 개조를 다 했습니다. 46인승짜리는 리프트 차량 36인승으로 바꾸고 38인승은 26인승으로, 26인승은 13인승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3대가 아침 출근, 저녁 퇴근 하고 있고, 그 시간표를 저한테 주셨고 낮에는 지역순환,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지역순환버스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은 사실상 이거하고 장애인 콜택시 8대 있는 거 그게 다인데 장비가 훌륭한데,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자체 프로그램 돌리고 바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조금만 발상을 확장을 하면 이게 장애인들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처럼 노선을 정해놓고 운행할 수도 있겠다, 여기다 차 한두 대만 더 보태면 우리 시가 장애인 시 순환버스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이동 편의 교통수단 문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가있어서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장애인 주관 부서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하나도 못쓰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 콜센터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업무 자체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업무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콜 업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런 버스라든지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쪽에서도 고민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버스에다 우리가 버스 한두 대 더 보태면 장애인들이 시내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상버스 도입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상버스가 우리 도로의 현실이 버스정류장에 딱 갖다 붙여대야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저상버스 해봐야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기준만 채워놓고 이런 것인데 정말 이런 특장차가 노선을 정해서 다닌다면 아주 훌륭한 모범시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안중근 공원 표지석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별도로 다시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감사 보고사항에서 누락됐나 본데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안중근 공원 관련해서 전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표지석 세우고 하는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하고 관련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발령받고 가기 한 달 전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는 그 업무를 봐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중근 의사 관련 선양 사업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하드웨어 관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하드웨어 부분도 먼저 예산 세웠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인의 동상. 그것까지 맡으라고 해서 지금 그것까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상 관련 예산이 1억 이상이 지난번 추경 때 세워졌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기념관 건립을 못하게 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뒤에 제가 공원관리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기념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 공원 면적을 쓸 수는 있다.

원종태위원

그거 10억 아니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10억이었습니까?

원종태위원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마무리 금방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부서에 물어보니까 기념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때는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공원이 거의 준공 상태에 있는데 보면 비석들만 쭉 세워놔서 비석거리 같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동묘지 비석 속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가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제대로 된, 용적 때문에 제대로 안 되면 기념관이 어쨌든 하나 서는 게 공원구조상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보충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추경할 때 제가 확인해 봤는데 10억이 유물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유물관을 남산인가 어디다 훌륭하게 지어서 여기다 두 번, 거기 있는데 여기다 다시 짓는 게 안 된다고 해서 동상을 세운다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왕 제 차례가 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2,857호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종태위원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대아파트라는 종류가 7～8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등 해서. 왜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느냐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4～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임대나 다른 임대는 보증금 2000～3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저소득자는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줘도.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그런 분야에서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공에서 다세대나 다가구를 매입해서 다시 임대,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싸요. 매입임대가 있고 그것도 매입이 안 되니까 전세를 받아서 재전세 주는 것이 있고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행정국에 주택분야에 주거복지팀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국민성이나 저소득 가구가 집 없는 서러움이 너무나 커서 집 주는 것을 가장 만족해 합니다. 한 달에 돈 몇십만 원씩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임대가구 종류가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확보해서 주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주요업무보고 24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 가구가 20만 원 저축을 하면 우리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겁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만큼 민간자금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똑같이 매칭으로 지원해주고 또 근로장려금이라는 것도 지급해서 3개를 더해서 3년간 적립한 다음에 수급할 때는 목돈으로 찾아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종태위원

추진실적이 올해는 154명에 1억 7200만 원이고 향후 계획은 154명에 7600만 원, 이렇게 팍 준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건데,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 추진실적에는 1억 7200이고 향후계획 맨 밑을 보면 인원은 똑같은데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이거 앞의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렇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종태위원

이런 제도가 서울시에도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소득가구가 자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바우처 비슷하게 제도를 도입해서 후원자와 연결해서 도와주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관광공사, 마을금고 이런 데와 후원 연결해서 바우처 제도로 해서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천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더 활성화되고 잘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원종태위원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팍팍 두세 배로 늘려서 후원자를 많이 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소득 가구가 자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57쪽인데 장애인 이용현황 여기 보면 총이용인원하고 장애인수, 밑의 장애인수 이게 순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수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기위원

위에는 일반인들하고 장애인하고 합친 숫자고. 그렇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기위원

2009년은 12개월이고 올해는 10개월 단위로 추산한 비율이잖아요, 이 자료가.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렇게 감안해서 보더라도 장애인 이용 비율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치를 비교해 보면. 10개월 동안, 2010년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엇비슷할 겁니다. 10개월 동안 비교하면 11,419명 정도 되는 거죠? 2009년은 12개월로 1,190명 정도 되는데 이용수가, 장애인 도서관인데, 이용하라고 만든 도서관인데 왜 이용수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나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두어 번 정도 가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와서 듣고 참여하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배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제작한 도서도 책자도 배달해 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 사람들만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지어져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보다 오히려 배달해 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긴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공간이 한꺼번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하는 공간은 사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다니는 것처럼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자주 오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아마 획기적으로 인원이 많이 안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다니기가 불편하시잖아요. 해밀도서관이 시각장애인용으로 만들어놓은 도서관인데 해밀도서관을 이용하시기 편하게 하는 이용편의 수단이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쉽게 오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차가 운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인원을 분석은 안 해봤는데 오실 수는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제 말씀은 물론 그런 게 돼 있겠지만 우리 해밀도서관이 특화된 도서관인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우리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해달라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연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해밀도서관처럼 귀중한 자원을 잘 만들어놓고 그러면 더욱 더 이용을 활성화하고, 물론 특화된 도서를 배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더 늘려야죠. 늘리고 또 오셔서 한꺼번에, 집으로 배달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오면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이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해밀도서관 자체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용 편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더 세밀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밀도서관을 지도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이용 빈도를 보면 전체 이용인원 같으면 늘푸른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은 증가됐어요. 2010년은 두 달이 더 빠지는데도. 그런데 나머지는 2개월이 더 지나봐야 되지만 변동추이가 크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히 하시고 장애인들께서 이용하는 부분 중에서 해맑은자료실은 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됐죠? 거의 2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수치로 보면 1.0에서 0.1 같으면 대폭 감소거든요. 이 자료실에 대한 이용인원이. 여기는 배달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인가요? 자료실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변경하든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물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용인원이 2009년 235명이 이용하다가 2010년에는 14명이거든요. 뭔가 이 자료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고 학습권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학습권 고양을 위해서 이 모델들을 좀 더 전파시키고 전형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장애인분들의 이용실적, 또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밀도서관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넓혀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각 동네 도서관에도 그러한 운영사례를 도입해서, 마구잡이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동네 도서관을 만들 수는 없죠.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밀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편의 등을 모델로 삼아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말 동네 도서관처럼 곳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장애인들의 학습권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들이 부천시 전체 관내 구석구석에 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상의 문제나 장애인분들의 이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해밀도서관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이용인원이 21만 명이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만 4000여 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건물을 보면 해밀도서관이 점자도서관으로 특성화되어 있는데 2층에서 5층까지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 3층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과 5층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4, 5층은 장애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있고 일반 독서실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장소에 와서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IT 보급이나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 실제로 오는 것보다 배달, 점자책을 배달한다거나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이용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역주민,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밀도서관이 실제 점자도서관으로서의,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이용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아동들을 위한 소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해밀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10월에 인사전보 조치되신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도가 아직 다 완성되지 는 않으셨겠지만,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은화위원

여기가 말 그대로 해밀도서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부천시에 작은 도서관, 시립도서관으로 곳곳에 동네 도서관의 개념으로 해서 부천시에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도서관 특성이나 아이들의 작은 도서관 개념,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 해밀도서관은 굉장히 건물도 좋고 한데 사실은 그 건물의 용도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하고 일반적인 정책 개념으로 가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관리를 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애로점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밀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 도서관으로 만들게 되면 장애인단체, 협회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만이 고민을 하면 관련부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밀도서관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점자도서관으로 특성화되어 있지만 일반도서관으로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들과의 교육 프로그램, 수화를 배운다든가 해서 좀 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서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을 함께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밀도서관의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시고, 제가 6개월 동안 쭉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걸쳐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은 한 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원만히 해결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관련된 부서들의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정체성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얘기를 들은 건데 건립할 때,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그때 같이 위탁 재심사할 때 참여도 하셨는데 건립할 당시부터 도서관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해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상태 운영이 되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김은화위원

사회복지로 남게 되면 도서관의 편재로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도서관으로 하면 시로 다시 편입돼서 시립도서관으로 다시 편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이 만나서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고민해결 지점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이 쓸모있고 현실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깝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지급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지급임차료·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지급수수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뽑아오셨는데 각종 수수료네요. 주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지출항목.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1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9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나요? 점자도서관으로 해서 특성이 달라서 그러나?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김은화위원

수수료 관련한 지출 항목 내역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지급임차료도 나와 있는데 480인데 이것도 기계 설비나 리스료 이런 걸 텐데 이것이 뭔지, 어떤 것을 임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조성되어 있죠?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데「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은화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목표액이 10억이고 조성액이 연간 4000만 원, 이게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은화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가 6,800분 정도,

김은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298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보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명수는 6,776명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제가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업무보고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 바뀌시면서?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6,298명으로 되어 있고 단체회원 수가 6,7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단체 회원수가 더 많네요. 과장님께 제가 추경예산 때 보훈단체 관련한 회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왔거든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그 명단이 비치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수당을 주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그때그때마다 받습니다.

김은화위원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와 보훈단체 회원의 숫자가 다른 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훈대상자라고 관리하는, 넓게 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 플러스해서 월남전 참전했던 분까지 포함하고 5·18 그런 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특수임무 이런 개별 법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포함돼서 넓게 보훈단체로 규정을 하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9개 단체 회원, 그 단체 회원만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6,776명에 5·18 유공자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은화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모르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단체인데 5·18은 지금 단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기금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목적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인데 용도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이렇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보훈 및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사업. 이 용도로 보면 사실 보훈기금 조성이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조성 같거든요. 용도 자체와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다 9개 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4000만 원의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단체는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손으로서 그 예우를 다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되지만 보훈단체는 이미 시에서 운영비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나가는 비용도 받고 있는데 보훈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훈기금을 조성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기금조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부천시 세비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으로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새로운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기금조성을 해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용도 조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도 최근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그렇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놓고, 아까 전 시간에도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한시적인 사업을 놓고 그 기간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금 조성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기금 조성을 위해서, 단체를 위한 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부천 시민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의 특별한 활동이나 큰 사업을 놓고 몇 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을 한다라면 모를까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납득이 되지 않죠? 이것도 또한 무조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기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금조성을 종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 맡으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련되신 분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회의 계획과 앞으로 이 기금 용도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에,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보훈회관 시설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만 승인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실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물론 집기들은 10여 년이 됐지만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나름대로 쓸 만하기도 했지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실용성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제가 냉장고나 TV, 에어컨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패킹이 전부 삭아서 들떠서 실질적인 냉장고 역할을 못하고 또 컴퓨터 같은 것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386, 486 이런 컴퓨터, 그 시대 컴퓨터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무용지물인 것을 실전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고, 시설면에서도 목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가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리가 협소하고 또 10여 년이 넘은 물품이라 바꾸지 않아서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라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물건들이 갖추어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진작에,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방문을 해보았으면 같은 동료의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각종 장애를 입어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시고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연평도에서도 총격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부분이지만 지금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열악한 여건에서 의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그렇게 되신 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지역에서 저희가 많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은혜에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부족함 없고 또한 우리가 그걸 해드림으로써 예우하는 모양을 갖추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희 시청에도 1층에 보면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인 표지판이 없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단속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명순

경명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명순

경명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동 직원이나 구 직원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속 건수가 아주 미비하던데 단속을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단속기간에만 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계속 합니다. 163건을 단속해서 152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실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 좀 잘해 주셔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면 칸도 일반 주차장보다 좀 넓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주차하실 때 보면, 전용 주차장은 간격이 넓죠? 크기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주차하기 편리한데 그런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함으로써 장애인이 주차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따금 보면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을 뵙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를 차에다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할 때마다 장애인 스티커를 올려놓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이 아닌데. 그런 것 단속은 가능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신고, 그런 사항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명순

경명순위원

신고하기 전에는 어렵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보통 주차 단속을 하실 때 위에 표지판이라고 하나요, 그게 올려져 있는 것만 확인하시지 실제 그 차가 장애인이라는 확인은 못하시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고,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그때 자세히

명순

경명순위원

차량 번호와 사실 여부를 다 대조하려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무리이기는 하겠지만 혹시 이따금 그런 사례도 있나 한번씩 점검을 해보심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보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실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주차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량 스티커를 떼지 못하게 딱 부착시킨다든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60쪽에 있습니다. 부천시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네 군데 있고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올 말까지 법정시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시설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서 만약에 충족되지 못하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4개 개인운영시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는 생활시설로 가고,

혜경

한혜경위원

어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나눔의 집하고 로뎀나무는 생활시설로 갈 예정이고, 작은 예수의 집은 공동생활시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4개의 개인운영시설들은 전부 폐쇄가 되나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폐쇄조치가 될 예정이고 세 곳 은 생활시설 쪽으로 두 개는 가고 하나는 공동운영, 그룹홈 같은 형태로 남게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원을 해야죠.

혜경

한혜경위원

하나만 시설을 폐쇄하고 나머지 3개는 운영을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건복지부 방침을 보니까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면 연간 1억 정도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만약에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폐쇄하도록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원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시설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예산으로 지금은 쓰고 전환됐을 때 그때 다시 정식으로

혜경

한혜경위원

올해 말까지 시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월 인건비만 하더라도, 시설비·인건비 하게 되면 1개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한데 개인운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개인들의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한 달만 하더라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3개의 시설이면 각각의 시설에 1억씩이면 한 달만 하더라도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폐쇄조치가 되어진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시급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별 지원현황, 238쪽에 있는데 보조금 지원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쭉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이렇게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밑을 보면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장미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각 단체별 지원이 다르고 또 이렇게 장미회같이 자체적으로 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임대도 자체 임대고 차량 지원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책정된 예산액의 경우도 단체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굉장히 다르고. 건물 임대 같은 경우에도 무상사용, 4개 단체 같은 경우 무상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단체들은 자체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지원도, 총 6대의 차량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지원도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차별이 된 근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단체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이런 형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같은 데는 기준이랄까 이런 게 맞아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단체도 있고 아니면 순수 민간단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도 이런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단체별로 차량이 되고 안 되고, 임대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단체의 어떤 영향력의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어떤 활동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보조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장미회 같은 경우, 학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낮고 임대 같은 경우에도 자체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콜택시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 8대 법인에서 1대씩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콜택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이원화되어 있나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장애인택시로 해서 법인에서 1대씩 운용하는 것들은 각 법인에서, 택시회사에서 개별로 운용하는 것이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은 자기네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자 농아면 농아단체를 이용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단체에 가입 안 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그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가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하면 단체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안 태워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선재

한선재위원

152쪽 보면 장애인 거주현황에 따라서 법정보유대수를 확보하게 돼 있나보죠? 40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 택시회사.

선재

한선재위원

법인택시?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법인택시는 몇 대예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8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8대인데 40대로,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목표가 40대까지 증차를 하겠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법정사항인가요? 법정보유대수를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부천시 택시수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인구 비율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애인 비율이에요, 인구 비율이에요? 장애인 비율이겠죠.

병국

윤병국위원

인구 비율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구 비율이에요? 제가 10월인가 몸이 불편하신 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인데 모 방송국하고 같이 현장체험을 갔는데 그분의 애로사항이 장애인, 법인인지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그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관외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위법이니까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관외 운행이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동 수단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자체 사무는 아닌 것 같고 도 사무면 도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수도권을, 인천이나 서울이나 자유스럽게 치료를 하러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어디를 뚫어야 이 불편이 해소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시간되는 대로 저한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부서가 아니라도 장애인들에 관련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 업무를 앞으로 수도권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시를 해주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위원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자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내 근교에 있던 시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단체도 그렇고 이동권,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시정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가 콜택시가 8대면 상당히, 콜택시를 부르면 한 시간 이상 두 시간을 기다려야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타 시에서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을 위해 100대를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가 어느 지역에 있던 우리가 지금 콜택시를 부르듯이 장애인이 콜택시를 부르면 그 주변에 있는 100대의 기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까이 있는 택시회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콜택시를 부르면 1,000원을 내는데 택시회사와 협약을 하니까 그 1,000원도 받지 않고 일반택시가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했어요. 우리가 꼭 돈을 들여야지만, 꼭 차량을 사야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협약만 해도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는데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저희 가까운 광명이나 어딘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한번 알아봐서 우리 부천시에도 여러 택시회사가 있고 또 개인택시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재 개인택시에서 택시복지회관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택시회사 노동자들을 위한 무언가도 마련한다고 한다면 또 그분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함께 발휘되어 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협약을 맺어나가면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협약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희

장와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나 감면 사항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190쪽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런 혜택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209쪽을 보니까 일반융자금, 학자금, 주택임대차 비용 지급이 나와 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특히 학자금 제도는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 연 3%면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감사자료 뽑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실무자들한테. 학자금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장학제도가. 그래서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물론 학자금은 무이자인데 거기서 공짜로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가봐요. 수급자들한테.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 안되는 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혹시 이것을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되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어떠어떠한 제도가 있고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제도를 다 설명해 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지는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장애인이동권에 관한 추가질의인데 제가 조금 전에 보조금 지원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 4개 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횟수나 실적, 그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을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9,418회에 1만 3255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각 단체별로 이용인원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시각 같은 경우 10월 현재 8,400 정도로

혜경

한혜경위원

8,400명이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8,42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운행일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럼 이분들이 이용한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한 분당?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횟수는 6,104회로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 그리고 시각심부름센터는 3대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자료를 보면 거의 오십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횟수도 한 분당 거의 10회 이상을 넘지가 않거든요. 운행일지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용하는 인원도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오십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용횟수도 최고로 많은 분이 8회 정도 이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고 한 분당 1년 간, 10개월이 되겠네요. 10개월간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운행건수가 40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몇 명 정도인가요? 저희가 일지를 점검해본 결과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용인원이 30명 가량밖에 돼 있지 않고 이용하신 분들도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강호성이라는 분은 80회 정도 이용하셨고 김종수 님은 40회, 이문수 님 40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10회에서 20회 미만이고 한 번 정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나머지 단체들도 현황은 비슷하고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체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단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한 것도 10개월간 운행일지를 점검해본 결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정한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죠? 이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은 어디서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구입도, 8대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1대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7대는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 거고 구입에 따른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 유지비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같이

병국

윤병국위원

도비는 작년부터 중단됐죠. 도비지원이 작년부터 중단됐고 중단됐기 때문에 시비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원한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혜경

한혜경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실제로 이 4개 단체들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부분이 차량부분일 텐데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는 게 좋을까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고민을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도 그렇고 의회에서 윤병국 위원님이 해마다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법인택시 관련해서 8대

혜경

한혜경위원

택시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택시처럼 가벼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셔서 할 수는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수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보조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택시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거거든요. 일반장애인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하는데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늘 일상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편하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혹시 이분들이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용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 중증장애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동할 때 활용하라 이런 공문을 중증장애인들에게 개별통지하는 방법을

혜경

한혜경위원

조례가 마련되어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통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차량을 일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특수차량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8대 중에서 실제로 중증장애인들한테 콜센터 운영을 하는 것은 정식으로 2대고 하나는 이동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3대가 실제로 리프트가 장착된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차들은 단체에서 관리하는 8대는 고유, 자기들 행사나 이런 데서 쓰고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3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을 부천에 거주하시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 교통센터에서 이런 통합관리를 하고 운행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런 제도를 법인에 있는 택시 플러스 장애인단체에서 운행하는 3대를 포함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운행한다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를 설득해서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정말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것이 부천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적사항들을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강진

서강진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감사중지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분, 1분

강진

서강진위원장

좋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감사 일몰제로 스스로 일몰을 정해서, 이 이야기는 더 안하려고 그랬는데 한혜경 위원님 감사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 콜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 이동편의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별도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셨는데 이런 것은 원본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이만큼씩 복사해서 이렇게 주실 일이 있습니까? 차량운행일지 3대 것이 들어왔는데 전체 여덟 대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게 다 복사용지 아닙니까. 양면복사한 것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은화위원

이 부서가 지금 끝나는 건가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감사중지 후 다시 할 것이고 마칠 것 같으면, 추가발언 간단히 하실 것 같으면 마무리하고 마쳤으면

김은화위원

간단한 것 한 마디

강진

서강진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은화위원

장애인단체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의 근본적인 소관들이 주로 사회복지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요도 측정을 보면 혜림원부터 쭉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수가 다양하게 1개부터 400개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관련한 일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 풀보조금 관련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해라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과 매년 똑같은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3년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을 도입하자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을 텐데 10월에 발령이 났고 많은 업무를 익히시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혁신의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일몰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기관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전년도 행감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똑같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면 저희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사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담당업무 부서에서부터 마인드를 바꿔서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혜경

한혜경위원

잠깐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혜경

한혜경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해서인데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 중에 한얼특별지회가 있었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한얼지회 같은 경우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단체회원.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한얼이 26명인가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 몇 명 이상이 되면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30명이 넘었는데 다 돌아가셔서 점점 줄어서

혜경

한혜경위원

한얼지회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지회로 되는 거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한얼지회에도 별도로, 동일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부분들에 대한 단체가 지부로 설립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각각 지원이 되는 거였잖아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정관에 따라서 30명 이상의 단체회원이 되어야만 지부를 결성할 수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 한얼지회 인원이 26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한 액수도 보면 한얼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인 거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고 한얼지회 같은 경우에도 26명의 회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입주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거죠?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몇 개 단체가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

혜경

한혜경위원

3개 단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훈단체로 인정을 보훈처에서 받았지만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없고 한얼지회 같은 경우에는 정관상 부천지부를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 운영비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거고 보훈회관도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30인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한얼용사촌이 지회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십니다.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줄어서 26명이 계신데,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단체와 합치라고 하세요.

세원

오세원사회복지과장

그분들 26명이 다 중증을 앓고 계시고 그래서

혜경

한혜경위원

상이군경회가 저희가 있고 상이군경회 지금 3층에, 보훈회관 3층에 입주해 있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이군경회 내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관상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단체 내에서도 지부 없이도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0인이라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보훈단체들이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차량유지비 해서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산에 올렸지만, 추경에 올렸지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2억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것이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건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유공자의 예우를 다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다시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들의 몫이 그대로 시의원들의 몫이 돼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의원의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의회에 떠넘겨야 될 부분은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부천이 경기도 90개 중에서 24개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수는 부천이 가장 많아요. 그것은 반대로 우리 부천이 장애인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통계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애인이 증가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부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천우 가족아동팀장입니다. 김순희 보육팀장입니다. 2010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제 혹시 여성단체회원 여러 분이 시장님실 앞에서 농성하는 것 보셨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여성단체협의회에 매년 지원해오던 운영비 2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비서실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하고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편성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여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2008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회가 조금 활성화된 면도 있고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아서, 그런 점이나 현재의 정관이 개정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이나 탈퇴방법 같은 게 제대로 명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인 사항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여성단체 회장님을 부르셔서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나갔다 왔는데,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임원들이나 고문님들이 나오셨는데 얘기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평임원들이 자기 의견을 나타내기에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억누르는 분위기고 이래서, 회장이나 고문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거의 그냥 억지로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고 다른 분이 말을 하면 윽박지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보조금지원 사용여부에 대한 민원이 부천시 옴부즈만에 접수되어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았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받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전에도 부천시 여성단체는,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가족여성과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가정복지과였었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 이전 한 몇 년 전부터, 3년이든 5년이든 그 이전에 감사실로부터 여성단체가 감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직접 감사실로부터 받은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저희 과에서 업무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었던 운영비나 모든 것을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왜 직접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나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과에서는 사용하는 보조금에 대한 검사는 하지만 감사는 아니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후원금 내역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전례는 없었지만 보조금을 주니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저희 여성 의원님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당하게 감사를 당했노라. 가족여성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작성 회의록을 감사실에서 요구하고 자료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정관 감사실 요구, 부천시여성단체 내부규정회칙 감사실 요구, 물론 옴부즈만에 접수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먼저 선거 때 전임 시장님 지지발언을 해서 보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과장님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 오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정당하게,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조차 올려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올려서 복지국 심의를 받는 데서 삭감을 당하신 겁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옴부즈만에 민원 접수가 됐다고 그랬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접수된 내역있죠.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미팅을 통해서 정관이 잘못됐으면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그리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사전에 시정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도 듣지 않고 할 때에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떠한 보복성에 의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 한혜경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여성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27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또

혜경

한혜경위원

아니「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단체라는 게 지칭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여성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여성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들은 전부 다 단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이러한 활동에 준한 단체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이 단체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지원업무를 보면,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의 담당업무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증진 이런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가리키는데 그간에 여성단체협의회만 업무를 같이 협조했던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협의하게 된 겁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고 개별단체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국민 4단체 중에서도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 생활이나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개별단체는 개별단체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고, 그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니까

혜경

한혜경위원

거기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은 NGO 단체들이 따로 있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간에 그럼 그 단체하고는 업무 부분을 안 한 거네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그동안 특별히 같이 하는 일은 별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NGO 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여성 발전을 위해서 특정한 활동을 했던 것들이 없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협의회에는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이고 여성정책팀이면 부천의 모든 사회단체하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특정한 기관하고만 업무부분을 한다든가 또는 예산을 책정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앞으로 여성정책팀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모든 여성단체와 이런 사업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 기금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여성단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잠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27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27개 단체 명단 좀 주시고,「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2항에 보면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단체라고 인정한 단체가 있구만요. 보니까. 모르셨어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잘 안 보시고 가족여성과장님을 하세요?

명순

경명순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매년 지원했던 운영비 2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썼나 사용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12부씩 만들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

완희

장완희위원

저도 자료 좀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장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사전에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로 저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는데 제가 좀 다른 부분으로 바빠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때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서 2008년부터 행사를 하면서 물론 지원비에 대한 내역서는 과에다 공개를 했지만 기타 비용, 협찬금 등등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그들의 내부적인 자료에서 공개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 자료를 2008년 것부터 모아서 주세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3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3년이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6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그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역아동센터,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은화위원

2005년도에 제가 운영할 때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환경이나 지원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담당부서나 의식 부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4～5년 지원이 나갔다라고 하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일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동복지로 해서 시작하다가 그것이 아동복지로 인정이 되면서 센터로 규정되어지고 센터의 조건을 갖추면서 지원이 나가게 됐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럼 그 센터가 보조를 받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의 행정지침에 따르게 되고 하는데 몇 년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와 시 행정이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에서는 시 행정의 내용에 따라가기가 많이 벅차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지원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있었는지, 민간에서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설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거나 지원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각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는데 제가 원미구에 근무할 때 아동센터를 다섯 군데 정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보니까 운영형태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시설장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후원단체를 연결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천문대 견학을 갔다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이 정도에 급급하는 아동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평가를 계속하는 것 같고 아동센터 나름대로 사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인력지원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고 계속 협조를 해가면서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은화위원

아동센터 보면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사실은 월 300에서 360까지 국·도비 지원이 많이 확충이, 200만 원에서 더 확충이 많이 돼죠. 그런 과정에서, 확충이 되면서 요구하는 서류들이나 지도점검을 나감에 있어서의 실제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현 실정을 전혀 무시한 행정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실태 설문을 받아봤어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고 시 행정하고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간혹가다, 일 년에 한 번씩은 어렵더라도 간헐적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하셔야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과 센터의 어려움, 행정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2014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현재는 운영비 관련한 것과 급식 관련, 인력 부분, 운영 체계, 기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비의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나 교재교구비의 별도 지급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 부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부천시에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급여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또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제외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원기준이 29명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두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14명에서 15명을 감당하고 있고, 학습과 아이들의 체험과 모든 것을 다 두 명이서 감당하고 있고 거기다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그런 것들을 다 비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는 민간운영수탁에 의해서 기본연봉체계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급여가 평준화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제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내년부터는 장기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계획도 세워져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와 타 시설 형평성 등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 급식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에서 지역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면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사회적 일자리가 종료되면서 그것들을 고스란히 각 센터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만 원 되는, 몇십만 원을 주고 인력을 썼던 부분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사 그 인력 감당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2014년도에도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합동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시설장들의 요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아동복지 담당자가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서 그런 행정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와 시비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지만 지자체는 돈이 한계가 있고 국가도 돈이 한계가 있는데 한정없이 그 자원을 늘려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부천시내에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SK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서 처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체계나 몇년 동안의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수렴을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의 지원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체계로 각 사회복지기관이든 센터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실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신규등록한 센터가 있나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신규등록센터 없나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두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네, 두 개 센터가 있었죠? 고강지역아동센터하고 역곡정다운어린이센터가 아마 이번에 등록을 했을 건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그 두 군데가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내년부터 나갑니다.

김은화위원

왜 내년부터 나가게 되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예산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내년에 예산을 56개소를 세워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에 관례적으로 1년의 운영현황을 보고 지원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센터가 있어서 규정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1년의 운영기간이나 이들이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 인정해주는 형태였지만 이미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동별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운영을 해본 센터에서 또 다른 동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격요건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지원 조례에 보면 1년을 꼭 지켜본 뒤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기간이 1년의 운영실적을 보고 지원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IPTV를 다 공부방에 시범설치를 했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LCD TV 각 1대 설치, 인터넷회선 설치, 학습도우미 시설당 한 명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학습도우미 1명씩을 다시 보내준 겁니까? 파견을 하신 겁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학습도우미는 경기도 내의 남부 거기 센터에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각 아동센터로 파견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신규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튜터교사로 활용했던 사람들이 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행감자료인데 학습도우미가 기존에 지원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3회 해서 튜터교사로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새롭게 한 사람씩 지원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마치 이것은 신규로 학습도우미를 새롭게 지원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새롭게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튜터교사로 대체했는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김은화위원

276쪽, 기존에 학습도우미도 지원된 형태가 있었거든요. 시간제, 파트타임처럼. 혹시 그런, 원래 그 학습도우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습도우미를 별도로 지원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있던 학습도우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54명이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우수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지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실적에는, 기존의 학습도우미 튜터교사를 썼다고 한다면 추진실적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이 예전에는, 지금 보면 학교에서 ADHD 아동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의 아이들을 대부분 학교에서 연결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데 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문제아 집단 그리고 아주 공부 못하고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만 지역아동센터를 가게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항목이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고 저소득층이 몇 명 있고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지도점검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문제아이들의 집합소처럼 돼서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기 꺼려하는 이러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동복지 개념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또다른 차별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나타나는 항목을 변경해서 현실적인 지도점검체계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동정신건강 정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건강보건센터도 있는데 이런 어린이 놀이나 상담센터들을 건립해서 아동복지관 형태로 해서 그곳에서 또다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29명의 아이를 두 명의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떠넘기는 것은 사실 지원체계에 비해서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고 근본취지인,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아이들의 정신적 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꿈나무아동복지관처럼 그런 체계를,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연계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치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복지관 건립에 관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 꿈나무 안심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몇 군데죠? 세 군데입니다. 부천초등학교, 상미초등학교, 고강초등학교. 각각 22명, 25명, 21명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십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바로 도비보조 사업이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이에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사업비 자체는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줘서 그렇게 나가니까 저희가 나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청을 거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직접 시·도비 편성해서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경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시·도비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급식비는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사할 때 들어갔었는데 그때 교육경비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심사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예산서에 따로 명시되어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확인해서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 우리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지사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 지원이 맞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해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이용사유를 확인해 봤어요. 3개 학교. 부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부모 맞벌이입니다. 그 다음에 상미초 저소득층 자녀 세 가정이 있고 전부 맞벌이 가정입니다. 고강초는 조금 차상위 쪽이 많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김은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지역아동센터 기능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나마 저소득 가정이 아니면 이용 못하게 하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부모 맞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지금 맞벌이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억지로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학교에 가가지고 저녁에 9시까지 학교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능들이 훨씬 적합하다. 아동들의 환경도 바꿔주고 자기가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4～5년째 강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지역아동센터 1개에 1년에 3500, 36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8000, 9000 들어갑니다. 이 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가 주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효가 없고 다른 대안이 있는 사업을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특대우하는 게 맞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동급식은 지금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시에서는 정책을 담당, 맞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아동.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6,054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급식지원현황 구별로 나와 있는 거.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6,054명이라고요? 방학중 급식이나 공휴일 급식 그 다음에 조식, 석식 이런 쪽은 우리 시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 급식하는 숫자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각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급식은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석식을 해결하고 방학중에도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아동들은 주로 도시락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락 일식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3,500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락도 3,500원이죠? 지역아동센터 급식, 아동 급식은 전부 3,500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렇게 급식비용을 지불하는데 아동 도시락은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도시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급식을 하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을 하는데 지금 급식지침에 재료비를 80% 이상 써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도시락 업체에.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동급식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회의록을 자료로 달라고, 그 내용을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거든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료내용 파악을 못하시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이라면서 급식업체에 재료비를 80% 이상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락 업체는 도시락을 배달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20% 가지고 배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80% 이상을 식재료비로 쓰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활공동체나 도시락 업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결론은 그럼 배달비를 별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직접 지역아동센터처럼 와서 먹으면 그건 80%만 써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력을 써서, 차량을 써서 일일이 집집에 배달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급식사업을 못할 지경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항들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식재료비를 80% 이상 쓰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 더 좋은 식품이 제공되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배달비를 책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 이런 사항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해서 담당자가 겨우 사정사정하다시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위원

도시락 급식 관련해서, 결식아동 관련해서 작년에 어느 한 사회적기업이죠,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맡았고 제가 잠시 봉사,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했는데 일반 업체에서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과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인력만 딱 그런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사실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단가에 하다 보니까 처음 모든 물품을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만 있다가 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새로 아르바이트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제품도 아이들에게, 결식아동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국산으로만 엄선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환경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국산으로 돌려서 가게 돼서, 결국은 공공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사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에서 시에서 방학중에 급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들어야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세워질 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배달을 하는 도시락 업체와 현장에서 바로 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별다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했던 것 중에 추가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비서실 관계자에 의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3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럼 법적 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는 돈인데 그것을 3년 동안 2000만 원씩 준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명을 해주시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확인한,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에 여성단체에서 반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서실에서는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하고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동안에 근거가 없는 것을 2000만 원씩 3년을 지급했다면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한 사례는 없고「여성발전기본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상황판단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보셔서. 필요치 않다 했으니까 예산을 안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법에는―그 다음에 형평성의 부분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었기에 예산을 안 올리신 거다 그렇게 봐야 적절하지 않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건 맞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조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한다, 없다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근거는 있는 거죠.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내일 제가 여성단체에 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감사 끝나고 2011년 예산안 올라올 때 추가로 그때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용부분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운영시스템 계획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현재 24시간 보육시설은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9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몇 분을 더 두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24시간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서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중에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정을 받게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사인건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신청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현재는 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5개소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9개로 확대를 하실 거라니까, 매사에 집행기관에 제가 질문을 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뿐이지 확실한 대안이 없이 잘하겠습니다만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5개 기관이 하고 9개로 늘리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추가로 하시겠다고 접수된 사항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를 지정을 하려고 협의중에 있고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는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라고, 이어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거 참 예민한 부분이라 국장님하고 과장님 입장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8년 6월 16일에 조례를 개정했네요. 그리고「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2조 단체에 대한 지원란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여성단체라는 층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규정에 의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부천시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8년부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죠? 이러한 조례의 규정이 없었으면 그때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했을 거예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할 수가 없죠.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도 이런 조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삭감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부적인 문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우리한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국민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제가 잘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문제가 혼선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물론 미루어 짐작컨대 시장의 시정방향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고려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안 그래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동안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내부적인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개별단체로 했을 때의 지원부분은 확대를 하고 전체를 묶었을 때 폐단이 있다라면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라는 의지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축소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 단체에 대한 지원 방향 아닐까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들 해왔죠.

완희

장완희위원

해왔죠?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지원경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게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여성단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완희

장완희위원

어쨌든간에 지켜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지원을 했다 하시는데 그전부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있었죠. 있었는데 2008년부터 특별히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가져 오시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이름이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부천시에 있는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도 아니고 공공기구도 아니고 개별 몇 개 단체들이, 27개 단체 중에서「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요. 의용소방대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부천시봉사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도 아니라고요. 그냥 임의로 자기들이 여성단체라고 부르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부르고 임의로 모인 단체인데 국장님 아까 전체를 묶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여성단체 전체입니까? 그냥 자기들 몇몇 단체가 임의로 모여서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부르자 하고 모인 단체에, 그래서 애초에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을 때부터 왜 이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스스로 시 집행부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제는 지원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여성단체 전체가 모인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만 모인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3년 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하시면 잘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방안, 41쪽을 보면 4개소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옥길지구 내 임대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할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우선 신축하는 것 2개소하고 어떤 게 들어가서 4개가 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내년도에 범박지구 하나가 개원할 거고 거기 하고 나면 옥길지구 임대아파트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 또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 외 나머지 2개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는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더 크게, 뉴타운 사업을 할 때 더 크게 키워서 시설을 좀 더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여월휴먼시아 같은 데 어린이집이 있어요. 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35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세 살인가 다섯 살이 되면 또 어디로 옮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0세대가 사는데 35명이 갈 수 있는 게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천시에 LH공사에서 이런 대규모 택지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보육시설 짓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느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유치원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경로당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하고 그 밑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4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춘 영유아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21명 이상인데 21명밖에 안 지어요. 그리고 40명 이상이면 40명도 모자라게 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이상 지어달라고 해야 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LH공사에서 대형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천시에 틀림없이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오면 주택국이나 이런 데만 협의하고 말지 과연 복지문화국까지 협의가 오냐 안오냐 그것을 국장님이 확실히 챙기세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원종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챙겨야지만 이게, 지금 옥길지구하고 자꾸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의해 줄 때 그런 조건을 달으시라고요. 21명 이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5명까지도 해달라, 50명도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서 나중에 나오느냐 하면 입주민들이 분양원가 공개해달라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런 데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법률에 관한 이것을 줄 테니까 주택 협의하는 부서에 협의가 오면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협의를 꼭 해달라 해가지고 앞으로,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 하면서도 이 규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설 확보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하시라고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보육시설팀장님, 이거 잘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서 시설 잘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가족여성과에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사업. 주요사업과 대표적인 사업.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그 다음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여성교육시설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가족여성과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남녀평등하고 여성의 고용과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이게 가족여성과의 임무잖아요. 과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려면 그에 맞는, 업무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쭉 하신 것 보면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첫 번째, 여성의 사회적 참여, 특히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여성정책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녀평등을 위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라든가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내용은 빠져있고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단속이라든가 유흥접객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고 그 여성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라는 내용도 없고요. 다문화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주요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정책의 주요한 업무, 과제, 정책을 좀 정확하게 수립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천의 여성정책 계획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것에 준해서 아까 국장님께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의 부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취업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취업여성 수. 어떤 프로그램들을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한 수,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 취업설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프로그램은 주로 전산회계 사무원, 방과후 지도사, 역사체험 학습지도사, 오피스 전문가, 인터넷쇼핑몰 전문가 이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한 수하고 취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로 고용안정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서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 않나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이 노동부와 경기도와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일자리 관계는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제라든가 고용, 복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여성정책과의 업무라고 보는데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일자리 업무는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벅찬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여성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전반적으로 가정을, 건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게 더 많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성 취업의 문제, 고용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활동 부분을 늘리는 것들이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고 그 어머니의 몫이, 그것이 여성정책의 주요업무다라고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고 그 사회적 참여 중에서 경제활동, 정치·경제활동의 참여인데 경제활동에 있어서 일하는 부분이 가장, 취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의 여성정책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팀이라든가 여성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보육의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보육서비스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이 고용된다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임금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가족여성과의 업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되고 있거나, 아니 훈련을 받고 있거나 또는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되고 있거나 취업을 하고 나서 고용의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여성의 취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한, 이 센터가 하는 역할들은 무엇인지요? 지금 직업훈련만 하고 있는데 센터의 고유기능하고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내용은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99개 강좌가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 목적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경제활동 진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사업, 여성의 고충상담 및 각종 여성 관련 후생 복지, 문화활동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히 여성을 취업, 직업훈련을 하는 것 이 정도로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여성과가 분명히 지도감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취업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 보육하는 분 일곱 분이 거기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부 인턴제와 취업설계사 운영,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밑반찬 서비스와 놀이방 운영서비스 이렇게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부천에서 혹시 이런 운영이라든가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알기로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는 자금교부, 정산, 총괄, 그 다음에 직업훈련 실태조사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는 중앙 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 핵심사업으로 하는 게 주부인턴제인데 경력단절 여성을 3개월 인턴으로 채용하면 일인당 50만 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인턴기간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안정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주부인턴제 같은 경우에 지원금 3개월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턴제를 통해서 주부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인턴기간이 끝나고, 3개월 기간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취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되어 있는지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사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일하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직업훈련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복지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하기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분은 대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구조에 계속 편입이 되게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보육서비스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출산 문제로 이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위원님이 많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고 무겁고 범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지방정부가 대체적으로 국가사무를 몇 %정도까지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복지분야는

선재

한선재위원

복지, 여성.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것은 70, 80%가 넘을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서 복지업무,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다. 인력, 예산, 기구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위임사무가 70, 80% 정도 되는데 다른 광역단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여러 가지, 엊그제 한 것이 뭐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무한돌봄.

선재

한선재위원

무한돌봄사업, 또 경기도 특수시책사업들이 있잖아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85%에서 90% 정도는 우리보다 높은 기관에서 위임된 사무들이잖아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여성 관련 국 주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특별하게 위임된 사무라 하더라도 학습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 또는 여성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지방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회단체, 여성단체, NGO단체, 모든 단체들이 정치의 중립의무를 지켜야 된다. 단체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부적절한, 특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단체들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키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 여성 가장에 관련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화위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한부모 가족은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나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원이 아니라 한부모 여성 가장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업이요?

김은화위원

한부모 여성이라고 하면 시에서 긴급지원처럼 난방비 5만 원 넣어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사업, 돈으로 넣어주는 사업 말고 한부모, 가족여성과니까 여기에서 한부모 여성 가장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차후에 센터를 건립해서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같이 함께, 요즘은 창업도 지원해 주고 일자리 하기 위해서 배우게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한부모라고 하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아이나 부모에게 상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 자체가 어떤 일자리로만 연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이나 다 고려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어쨌든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센터를 건립해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치료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뒤져봐도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특별한 사업은 없고 창업자금 지원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연관되어서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이 3년간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면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8년도에 여성한마당축제로 해서 850만 원, 2009년도에도 노래자랑으로 해서 950만 원, 3회 여성노래자랑으로 해서 1000만 원, 갈수록 올라갔어요. 3년간 기금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12～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매년 같은 단체들이 지원받고 있고 내용도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면 여기도 일몰제가 적용되어야 될 것 같네요. 같은 단체가 연속해서, 새마을부녀회나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단체가 아닌 단체의 특성이 다른데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NGO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데서는 한부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한부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 다양하게, 적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순수하게 그 사업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 기금사용 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별반 3년간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천교육봉사회,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부인회, 새마을회,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이 단체 외에는 지원한 단체가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가 2009년, 2010도 것을 봤어요. 지원한 사업, 그리고 신청한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을 신청했는지. 그랬는데 여성발전이라 하면 조금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참 뭐라 표현하기 어렵게 이런 단체들만 지원받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드네요. 이번에도 여성발전기금 공모가 되어서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방향을, 혁신적으로 여성발전을 할 수 있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 한부모 관련한 여성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방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방향 수립을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돼서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워져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은 자동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화위원

지역개발과 함께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여기 보면 민간과 국공립과 쭉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공립이나 시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현저하게 민간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민간보육이 세워졌을 텐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이 있었는데 저기 담당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부분을 확충하겠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확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달라붙어도 사실 빼앗기 힘든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사무실 개념의,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개념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후에 자동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그것은 확충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확충하고 뭔가 발로 뛰어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성과지점으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과라고 할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밀집 구도심에서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3년이 있든 간에 그 문제들을 진단해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성과고 그것이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은 시의원으로하여금 감당하게 하거나 민간하고 부딪힐 수 있는 점들을 시의원에게 미뤄버리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가진 입장으로 권리에서 추진하셔야지 민하고 붙어버렸을 때 그것을 시의원에게 넘겨버리면, 공을 넘기면 어떤 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확충 부분에 있어서 자동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말고 지역을 직접 현장들을 가보고 구도심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신도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들에서 그냥 앉아서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동네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고 아동 수, 수치가 다 나와 있고 한데 현장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그것도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위증이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디에 속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처음에는 국민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이 법을 갖다줘서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아셔서 그런 거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죄송한 거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현재 민원접수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옴부즈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죠?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그 옴부즈만에서 민원이 발생된 내역을 보셨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담당팀장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 민원 접수된 것 보셨어요?

현자

이현자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민원 접수된 것은 못 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못 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현자

이현자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아니 접수된 것은 못 보고 저희가 민원이 와서 갔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설만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현자

이현자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옴부즈만에 민원 접수됐다고 저희는, 저희 과에 와서 얘기를 해서 옴부즈만에 간 사실만 알지 거기 접수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지금 감사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위증을 하고 있거나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어요? 근거도 없는 말 가지고. 그리고 그럼 옴부즈만에 접수가 됐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다주지 비공개라서 자료 안 줍니까? 어느 데서 지금 비공개라고 자료 안 줘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진짜로 접수가 돼 있어요?

현자

이현자가족여성과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옴부즈만에, 저희 과에 와서 얘기를 했고 옴부즈만에 갔다는 말만 들었지 옴부즈만에 대한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또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팀장 앉아주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설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예산을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 요구하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다, 실명을 안 하는 게 비공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원접수 내용을 자료 요구하는데 그거 비공개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건 옴부즈만실에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 감사중지

21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족여성과의 감사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식품안전과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찬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은 식품안전과장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소사보건소장을 했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소사보건소장님 하셨죠. 구청 위생 관련 팀이 세 개 보건소로 편입되더니 금년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위생과가 시청 식품안전과로 개편되었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직개편 때마다 이렇게 뒤바뀌는데, 뒤바뀔 때 계속 식품안전과가 보건소로 갔다 구청으로 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개편 때마다 움직이실 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지금 체제가 제일 안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개편이 제일 적정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412쪽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관련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시 전체 193개 지정업소가 된 데가 있고 돼서 또 취소된 데가 있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부천시가 인정해준 업소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정과정이 아주 엄격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정 후에 취소가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지정 취소가 된 것은 지정기준이 미달된 업소들,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 친절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준 100점 만점에 85점이 넘으면 지정을 해드리는데 그 미만으로 된 업소들이 지정취소된 겁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지정할 때 한 번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아니면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안 하십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지정하고 난 다음에 모범업소들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위생검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위생검열 차원이 아니고 계도하고 권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자율에 맡기신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점검 나갈 때 주로 계절적으로 지정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골고루 순회해서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저희가 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업소들, 자신있는 업소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업소들에 다 보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4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심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전에 심사 접수를 미리 받으면 그분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다 보완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겠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체킹이 건물구조부터 환경, 주방시설, 객석, 객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전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미달되는 업소들은 취소가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과 일품업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모범업소들은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시설 위주, 종사자들의 서비스 관계, 친절 봉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복사골 일품업소는 순수히 맛을 봅니다. 맛이 우수한 업소들에 한해서 복사골 일품업소로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품업소는 시설이나 다른 면은 보지 않고 맛만 우수하면 된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맛을 80점으로 하고 10점은 시설, 10점은 종사자 친절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모범음식점과 일품업소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가 다른 겁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모범업소는「식품위생법」상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일품업소는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중동 재래시장 같은 데 사전조사를 나가셔서 식중독검사나 그런 것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제가 상동, 중동 재래시장에 가서 특히 생선 같은 것 구입할 때 보면 생물이 있고 냉동이 있지 않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일부 중에,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을 했어요. 생선을 팔다 남으면 저거를 어떻게 하지, 다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상인이 적자를 보지 않을까 했더니 무조건 생물이라고 하고 남으면 그걸 냉동실에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을 다시 해동해서 팔면 되고 또 남으면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고. 그러면 위생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위생에 문제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런 데는 자유업종입니다. 자유업종이라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행정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고 그 정도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단속 인력이 적어서 자주 하기는 어려우시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올바른 행정으로 정책을 수립하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0쪽 보실까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안전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해졌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보니까 2009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금년 점검은 소사구는 단 한 건도 없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시 전체적으로 하고 각 구별로 하는데 소사구청에서는 업소 222개소를 점검했는데 현지시정이라든지 그런 조치건수가 없네요. 점검을 했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너무 온정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억지로 적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꼼꼼하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업소 허가 같은 것은 전부 다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위생허가팀이 있는 것은, 본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구청에서는 접객업소―주로 음식점, 유흥주점 이런 데를 맡아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하고 처분을 하고 저희들은 식품제조업소 분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제조업소에서 품목 하나하나 제조할 때마다 그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조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247개소가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것 구청에 넘겨주면 큰 문제가 있어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서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소는 줄곳 시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위생업무에 대한 정책 개발이나 지도 같은 것은 저기지만 제조업체 이렇게 많은 것을 구청에 넘겨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제조업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입니다.

원종태위원

앞으로 검토 좀 해보시고, 업무보고 45쪽을 보면 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업소 지도 강화, 추진실적 가운데 보면 다소비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를 했다는데 이 검사는 검사의뢰했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식품을 수거해서 주기적으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 제품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식품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원에 있어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원종태위원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사이에 변질될 수도 있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우리가 아이스박스 이런 것 철저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검체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행정지도, 점검, 교육 이런 것만 있는데 사실 수거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거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원까지 가지고 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수거검사를 많이 하려면 이쪽에 어디 위탁할 수 있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일차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보건소에 검사기관이 있어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거기서 하고 확정받을 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재검사해서 확정받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보건소에 음식물 수거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음식물은 아니고 행주, 도마, 칼 등의 세균, 대장균

원종태위원

그렇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 정도지 무슨 식품을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식품은 보건환경

원종태위원

그러니까요. 식품을 수거해서 수원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보건원 거기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북부나 이쪽에 지원을 하나씩 만들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 농산물검사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듯이 앞으로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4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반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반 같은 경우는 항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지도점검반 같은 경우는 시 지도팀에 다섯 명, 각 구에 그 정도 있습니다. 구별로 할 때는 2개 반씩, 시 같은 경우도 2개 반씩 편성해서 2인 1조가 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항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시적으로 운영을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요. 수시로 계획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12월이다 하면 유흥주점들 청소년 관계,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해서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수시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입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계절적으로 그럴 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취약업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절별로 다 대상 업종이 다르게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특별집중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보면 언제 단속을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한 달에 몇 번씩 지도단속이 들어가고 있는지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지도단속은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부천시 신도시에 주로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유흥업소 밀집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둘리거리도 있고 상동, 중동 먹자골목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유흥업소들에 미성년자 출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많다든가 또 오피스텔 등에서도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가 영업이 성행중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도단속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흥업소들이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취소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흥주점이라든지 윤락행위, 퇴폐 이런 것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퇴폐나 도박이나 윤락행위 등은 경찰에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항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전담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할 때 경찰하고 같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항시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퇴폐업소라든가 윤락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면 집중되어 있는 먹자골목이나 상가에 너무나 이런 퇴폐업소들이 난립하고 있고 거기다가 홍보행위까지도, 낯뜨거운 홍보지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히 먹자골목 주변에는 거의 학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원을 이용할 때 주로 지나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항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경찰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퇴폐윤락업소들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 가족여성과가 있고 그 가족여성과 업무 중의 하나가 성매매 단속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 유흥접객업소 부분,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예방교육하고 그분들에 대한 단속 그리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때 여기 단속반하고 경찰하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하고 같이해서 합동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출장뷔페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단속한 것에 대해서 서류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일반음식점입니다, 그게. 일반음식점 단속.

혜경

한혜경위원

출장뷔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조리상태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업무보고 49쪽 CLEAN SCHOOL 시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CLEAN SCHOOL 운영은 빈그릇,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운동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남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또 상동초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반 재는 저울을 학교에 지원해주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교육시키기 전에 잔반량을 체크해 보고 교육을 다 시킨 후에 잔반량을 체크했더니 60% 정도의 잔반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효과가 높다 하는 것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늘려서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잔반 저울하고 아이들 학용품, 참여하는 아이들 학용품 정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점심시간에 잠깐 순회교육을 하는 건가요? 업무시간에?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학교하고 협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리고 성과 측정해서 나타난 지표도 상당히 높고 해서, 한 학교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가요? 학년대상을, 학년, 반 대상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1학년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교육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인원만 많고 시간만 맞고 하다면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자체 강사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이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강사가 수요되는 만큼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 식생활 개선 그리고 잔반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시고,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특히 어린이 관련 식생활 개선, 학교 주변 식품 단속 이런 것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띠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CLEAN SCHOOL 운영 관련해서 내후년, 2012년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 차원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식생활 습관이나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 센터의 역할과 기능들을 규정해서 진행이 될 건데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초등학교 교육이나 CLEAN SCHOOL 운영이나 식생활 개선을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녹색식당 육성에서 보면 5개소가 지정됐어요. 주방공개용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5개소가 조박사 아구라고 도당동에 있는 것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김은화위원

조박사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조박사 아구라고 있어요, 도당동에. 그리고 작동의 산마루촌, 작동에 산마루촌이라고 있고 상동에 부천화로구이, 그리고 소사구 쪽에 남부역에 갯바위 세꼬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소사구 저쪽 낙원예식장 있는 데 조방낙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이 CCTV 설치했으면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볼 수 가 있는 건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객석에서 주방 안의 위생상태라든지 조리하는 과정, 혹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이게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업주들도 또, 우리는 처음에 싫어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이.

김은화위원

CCTV를 설치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효과가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매출이 올라갑니다.

김은화위원

이후에도 주방공개용 CCTV 설치사업은 쭉 진행하실 건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내년도에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열한 군데 정도 하려고 기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것도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겠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우리가 설득해서

김은화위원

그러면 복사골 일품업소나 정해진 식당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우선 그런 것은 없고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이런 데 찾아서 협조를 구해서 승낙을 하면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이런 방송이 된 것을 저는 봤고 이렇게 주방을 공개하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고객이, 손님이 만족도를 얻었고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가게에서도 좀 더 양심적으로 된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아까 보면 우리 부천에서도 일품업소로 지정이 되고도 다시 지정취소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서 부천시 음식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인센티브가 한 개소당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음식업계나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CLEAN SCHOOL 운영 계획을 봤는데 저는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식습관 개선을 하는 이유가 비만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아이들 관련한 식습관이 그렇게 돼서 된, 그게 주요한 이유인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김정기위원

학생들의 비만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러한 영양교육은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김정기위원

음식문화 개선이나 식습관 개선이 그럼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거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식습관 개선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잔반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반찬을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덜어가서 먹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잔반 쓰레기양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적당한 양을 조금씩 덜어가서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또 가서 달라고 해서 더 먹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반량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인가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럼 제가 질의드린 참에 조금 더 유관 관계부서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향후에 어린이 식습관 개선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 국가는 보니까 비만 어린이들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지정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 으뜸맛집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도 맛집 선정이나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경기도 으뜸맛집은 저희가 여섯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섯 군데 지정이 돼 있다고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일품업소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으뜸맛집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일품업소가 음식 지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으뜸맛집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으뜸맛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병국

윤병국위원

일품업소 사업은 시의회에 조례까지 상정을 했었던 일이거든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조례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돼 있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 상정을 했었어요.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보겠다고 조례가 상정된 것을 의회가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라고 부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식품위생 관련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던 일을 갑자기 다 없애버린다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고 맛집을 지정하면서, 처음 지정할 때는 좋은 식자재로 좋게 만들었다가 심사가 끝난 후에는 맛이 떨어지고 저질 제품을 쓰고 그런 업소들이 있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품업소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 9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몰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색음식 위주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색음식하고 전통음식이라든지 그리고 특색음식하고 대물림업소 이런 데 그리고 특별히 시설이 좋은 데 아니면 특색적으로 조리를 잘해서 아주 특색 있게 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업소, 또 기사들이 맛이 좋아서 많이 찾는 업소 이렇게 특색업소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획하고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품업소 사업하고 특별히 달라보이지도 않는데요.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맛 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특색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맛만 가지고 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일품업소선정위원회가 있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해서 결정한 겁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냥 시장님 결심 맡아서 9월에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이럴 때는 그 위원회 위원들 자문을 얻고 이러자고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일품업소선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선정위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각 구별로 요식업 회장님들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의견도 안 들어보고 시장님 결심이라고, 시장님 이거 심의하는데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님 결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 기존의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런 정도로 하고 나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시겠다고 조례까지 입안해서 올렸던 그런 사업을 시장님 한 마디로 사업을 없애버린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선의에 의해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교회건물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무허가건물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야외에서 배식을 하기도 합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다 마쳤고, 영양사까지 선임을 해서 다 마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소는 집단급식소 적용을 안 받습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무료급식소가 저희가 복지관까지 해서 전체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해서 열세 군데가 있는데 급식소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곳인데 급식신고를 못하고, 대상이 되는데 못한 복지관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문제는 해결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집단급식,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무료급식소 말고 종교단체나 개별 봉사단체들이 자기들 선의로 교회건물이든지 무허가건물이든지 또는 야외에서 배식을 하면서 급식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50인이 안 넘으면, 넘으면 신고대상이기는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현황파악 못하고 있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상인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생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야외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다고 보십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야외에서 매일 고정으로 무료배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식품안전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은 같은 복지문화국 내의 업무입니다. 과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동으로 위생점검이라도 해서 권유해 드리고 행정지도해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하절기를 비롯해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야외배식은 못할 거고, 그렇게 실제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식중독도 우려되고 미관상으로 썩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식품안전과 소관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식품안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전 같으면 위생점검 하면 업소가 상당히 껄끄러워 했고 싫어하고 그랬었잖아요. 무분별하게 위생점검을 가서 업소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40분 감사중지

22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서 가족여성과가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에 미흡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가 중지되고 순서를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못하셨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관해서인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아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문화가정에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중언어 강사 제도. 보육시설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보육시설을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보육시설 이용하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이중언어 강사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 한국말을 하니까요. 아기는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까.

혜경

한혜경위원

아이들이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한국말도 서툴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이주 여성이나 또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도 서툴고 언어도 서툴고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언어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취학을 하면 학습도 떨어지는 부분이 되고 높은 진학을 하면 할수록 진학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조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부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입소한 보육시설에는 이중언어 강사가 있어서 모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까지 같이 지도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되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문화가족 상담사가 파견이 되고 그래서 1 대 1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고 이중언어 강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보육시설, 학교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데에 이중언어 강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부천에 한부모 가족이 1,538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자 가정이 1,200세대, 부자 가정이 30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특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이다 보니가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또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키우다 보니까 보육이나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적으로 이런 가정에는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성인지 예산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여성과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과제는 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반드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고 핵심과제로 해야만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성인지 예산 반영하고 그것에 근거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담부서 팀원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문화특별시 부천을 넘어서 다문화특별시 부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라고 하는 보다 진일보한 계획들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덧붙여서 아까 여성문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핵심은 자녀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일 것입니다. 이주 여성일 것이고 이주 여성의 여러 가지 고충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립일 겁니다. 여기 한국 땅에 와서, 부천시에 와서 이주 여성들이 자립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갖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자조 자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주 여성의 가장 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으면 없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르시겠다. 짧게짧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방문교육같은 경우가 있고 통번역 서비스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니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주선하고 마련한 성과가 있는지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아직 없습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주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관공서를 우선해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해주십사 하고, 타 시·도를 보면 이주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색하고 있고 모 당에서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주디스 알레그레라고 이주 여성이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 멘토링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경험이 풍부한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멘토로 지정돼서 신규나 변경인가받은 시설장과 결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공유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신규로 보육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육시설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좋은 제도는 부천시 전체로 확대해서, 원미구 특수시책인 추진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육기관이 전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시고 특히 한선재 대표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새터민들에게 자립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2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2세들은 바로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들에게 서로 이견이 생긴다거나 여기에서 정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아까 가족여성과의 감사가 지연됐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시장님과 국장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모든 자료는 즉시즉시 보내주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맞지도 않고, 내일 다시 담당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정말 그게 사업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을 놓고 따져야지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장님이 그랬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권유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근거없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손영숙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것으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족여성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56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의회가 오늘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다양한 의견제시와 명확한 지적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 그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외환위기 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정부로부터 복지 수혜를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로 명문화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적 복지욕구는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매년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입된 복지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현실적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한편 정산의 의무가 있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업무자세와 함께 머지않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복지병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복지분야 3개과 소관에 27개소의 민간위탁시설·기관이 시를 대신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방법과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재위탁이냐 공개모집이냐에 대한 민과 관 간의 갈등의 표출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복지를 위하는 길인가에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정비 등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 업그레이드, 개선 등의 과정을 통한 슬림화 또는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 등 외부평가 결과 하위권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는 전임 시 집행부의 정책을 변경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광역화장장 추진이나 부평화장장 일부사용 등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예상할 때 추진중, 진행중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인지하고 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고민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 추세로 향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부천시만의 출산장려, 보육 그리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으로 무엇보다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어린이일 것입니다.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식품인허가업무 등 식품위생업무의 증가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의 불합리 개선, 아동·노인·여성 등 각종 기금의 목적 달성 여부와 존속 필요성 등을 따져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한돌봄과 긴급복지 등 좋은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시립노인요양원 등 복지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매각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사 시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위탁협약 없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별도 협약 등의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지도점검 시 매년 반복지적 사례 없도록 지도 점검 철저 및 재위탁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례를 확인 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무한돌봄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인보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보다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개선해 주시고, 노인복지 관련 통합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을 조치하시고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및 센터장 직책보조비 사용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교통편의 증진 강구 등 운영 개선과 경로당 중식지원 도우미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관련 개선방안이 촉구됩니다. 경로식당 취사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직원 근무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부천시청 등 공공기관 자동판매기 운영 및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비 정산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등 좋은 시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각종 바우처 사업 프로그램 개발 수혜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밀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훈기금 등 별도 운영비 지원단체에 대한 기금조성 지원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 보훈회관 시설장비 개선 지원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자 제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시설전환과 관련 예산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영을 개선해 주시고,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구성 및 지원 모색,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무료급식과 관련 아동과 급식 제공업체 모두가 유익한 급식체계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성 취업증진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노력, 한부모 가족 여성을 위한 지원시책도 개발하시고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중언어 강사 활용 등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철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경찰 및 여성관련 부서와 합동 상시단속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부페에 대한 위생문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녹색식당 및 어린이 식습관개선 CLEAN SCHOOL 지속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임을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절제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패러다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강평에 나오지 않은 사항들은 속기록을 참고해서 더욱 추가로 기록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은 지적사항을 별도로 보내주시면 넣을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