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0-11-23

회의 전체 보기 799턴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변채옥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87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안건 심사 등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시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실·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연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시정연구단장 김용범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시정연구단장 김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도 정책개발1팀장입니다. 박헌섭 정책개발2팀장입니다. 시정연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연구단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기능과 역할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연구개발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시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정연구단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성된 조직이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연구단 조직을 신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시대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고 시정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 분석해서 올바른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원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과거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핸드링했다면 이제는 시정연구단에서 시 행정 전반에 공론화를 시키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착오도 줄이고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정연구단의 업무추진 우선순위가 뭘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선5기 시장 주요 역점사업, 일종의 공약, 그 다음에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민선5기 시장께서는 부천의 사회적기업 여건 조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 연구실적을 보면 그 내용이 아직 없어요. 상당히 속도전을 내고 집행부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에는 예산까지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까지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단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장님 해외도 갔다 오셨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연구했던 것이 삼정동소각장 재활용 방안을 키포인트로 해서 사회적일자리기업과도 연계시키는 어떤 도시재생과 일자리기업 그런 것을 같이 저희가 연구,

동구

강동구위원

저는 위탁사업 하나를 놓고 정책연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천에 사회적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워낙 기반이 취약하니까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시급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가 갈수 록 재정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다면 말로만 예산절감, 예산절감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외부재원도 재원이지만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4년간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비근한 예로 인쇄물을 하나 하는데 부천에 가장 큰 인쇄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정보고서 준비를 해봤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30% 정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부천에 상당히 좋은 설비와 큰 규모의 인쇄소도 있는데 조그만 사무실 하나 놓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일들이 갈까,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를 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형 문구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구매를 하면, 특정 부서에서, 회계과가 됐든지 구매해서 지급해 주면 20% 정도 절감이 되는데 왜 아직도 인근의 문구사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까? 제가 과거 기업에서 근무하던 그 발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포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공공부문 연가활용 실태 관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법 제18조의5에 보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2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정도 쓰게 되어 있고 5년 이상은 20일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보니까 20일을 다 쓰지 못하고 열흘 정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도 있었지만 상사의 눈치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그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사 눈치보고 연가 못 가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요즘 토요일과 일요일이 놀토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집안의 경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때 겸해서 가는 현상이 많고, 그 다음에 휴가 때는 거의 1주일 다 가는 현상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관계, 휴가 때 쓰는 관계 그런 걸 쓰고 남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여기 보면 10일 정도 남긴 상태인데 그래도 일을 하는 분들이 이런 보상이나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상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시정연구단이 민선5기 들어서 발족이 되고 부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보니까 현원이 7명이에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팀도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이분들만으로는 안 되고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업무연찬이라든가 그 외 정책개발자문위원 많이 위촉하시고 또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으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자문위원 여전히 위촉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대충 자문위원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예정이신가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올해까지는 자문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조례 설치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단기성 과제, 일회성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조례상에 있어요.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올해까지는 일단 단기성 과제를 우선 진행해서 연말에 결과 보고 장기적인 위촉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정연구단이 부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문위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자문위원 구성에 그치지 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들, 부천을 잘 아는 그룹들을 영입해서 제대로 된 자문을 받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의 숫자나 인적구성 문제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아주 많은 인원이 부천 정책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임하실 때는 분명한 선정기준이나 그분들이 왜 자문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부천발전 3개년 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셔서 구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2013년도가 마침 시 승격 40주년이 되더라고요. 민선5기가 출범과 더불어 시 승격 40주년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2013년도에는 부천시의 변화현상이라든가 시민적 차원의 화합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분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파트마다 핵심 요원을 뽑아서 1박 2일 갔다 왔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사성 같은 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서서히 준비해야 될 분야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국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 준비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추진 전략에 대해서 구상만 하신 거고 아직 성과물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빨리 준비 구상하셔서, 준비 구상만 하지 말고 빨리 추진하셔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추진방향도 잡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했고, 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개발 연구실적을 보면, 쭉 있어요.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시민편익 증진 과제도 선정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천시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들, 혹은 민선5기 들어서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예를 들면 역곡 북부역 주차장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든가 신흥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또 오정물류단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이전의 사업이라고 해서, 미래지향적 사업만 펼치지 마시고 과거에 제정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발전방향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드렸습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연구실적 2번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나와 있거든요. 5개 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지금 5개가 됐습니다. 그전 부지에서 변경했으면 변경부지로 그냥 하면 되지 나중에 시장님 바뀌면 장소 또 하나 늘어나고, 연구실적에 의해서 하나로 압축해서 최대한 어디가 입지조건이 좋은지 그렇게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연구실적이 아니라 일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5번까지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동 기존 부지는 사실 지가가 비싸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친화적인, 교통망이 용이한 외곽, 수도권이 용이한 춘의동으로 옮겼는데 다시 시장님의 공약으로 해서 기존 부지에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결국 거기도 못하고 중앙공원에 또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시민회관이나－사실은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이 예술회관 건립을 대비한 장기적인 그런 주차장 아닙니까? 그게 988면인데 사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술회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주차계획을 그렇게 한 것인데, 맞지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옛날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수요 문제를 예측해서 988대를 확보해 놓은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가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민선4기 들어오기 전부터 문화예술회관 입주관계는 호텔부지 옆쪽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죠.

안효식위원

거기에 시청도 있고 좌우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시청하고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현재 6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죠. 호텔이 들어오면 밑에 시청을 쳐다봤을 때 판잣집처럼 보이니까 사실 안 맞다 그렇게 해서 고층 호텔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에 보면 거기에 중앙공원 주차장 988면을 문화예술회관까지 다 계획해서 장기계획으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시민회관까지 이렇게 있는데 서울 서초나 김천이나 지방 도시 보면 예술회관은 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 보시고, 외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과 친화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로 되어 있는 춘의동 부지가 수도권 교통도 용이하고 앞으로 7호선이 생기고 그래서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적극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5번의 심곡 복개천 복원 문제인데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뉴타운 시공사와 연계해서, 부천시 돈도 없는데 다시 뉴타운 중앙으로 실개천을 하나 하는 안을 제시해서, 기부채납 방식도 사실 좋습니다. 뉴타운 시공사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50% 안 되는 도시에 돈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위원님, 그건 현재 타당성검토가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다음 6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데 현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이전하는 것까지 좋은데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민원이 또 발생이 되죠. 님비라고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웃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 동 행정 개편문제 이건 정치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부천시에 1동, 2동, 3동 하는 것을 그냥 1개 동으로, 1, 2, 3으로 나누지 말고 통합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소규모 통합으로. 부천시 37개 동이 아니라 1, 2, 3동 숫자는 다 빼는 거죠. 그런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하실 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을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 정도. 왜? 여성위원들의 머리에서 세심한 안이 잘 나옵니다. 남성들보다 더 세심한 면이 있습니다. 꼭 여성위원들을 5 대 5 정도로 확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고맙습니다.

안효식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 획기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자리 창출, 문화특별시에 맞는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부서에서 바로 시책화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하셔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간사님 질의하시고 부의장님께 질의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저도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원정은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민과 관이 함께하는 정책연구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정치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시고 연구단을 구성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나고, 두 번째는 정책개발 연구실적에도 보면 각 관, 국, 과, 팀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며 문화예술회관이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각 국이나 과나 팀에서 하는 정책연구가 사실은 시정연구단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업내용이 맞을 건데, 그래서 각 국이나 과나 팀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것에 있어서 시정연구단이 하고 있는 것의 업무적인 한계, 충돌 이런 것들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질의를 쭉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대학생 연구동아리 6개 분과 30명, 지금 5개 대학 협력과정에 대한 말씀인데 굳이 대학생들한테 정책연구를 함께할 것에 대한 과제 연구를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현재 20대 청년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직장이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는데 이게 대학생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청소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라고 하면 좀 더 크게 해서 이것을 시 자체에 있는, 부천시의 청소년단체나 청년단체, 청년네트워크, 비영리단체, 청소년기자단 등등 많을 건데 넓혀서 고민하게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 찾아내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정책연구에 대해서 실무부서 간의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정 현안사항이 됐든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든 간에 사실 실무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무에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고 그 거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연구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국·소장님들 미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웬만큼 수용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부러 저희 연구단한테 연구과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당면 현황사항이라고 보고 충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대학생 문제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연구단의 기능을 어떻게 네트워크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연구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소년이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그런 쪽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원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정책개발 연구자문위원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확실하게 구성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간섭하는 게 귀찮아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위원회 형태 성격 자체가 저희는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고정적인 위원회 성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위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위원을 위촉하되 바로 위촉하지 않고, 조례 보면 20명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마다 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는 과제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과제 수행별로 위촉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말까지 충분하게 해 본 다음에

기천

한기천위원

시정연구단은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특별기구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시정 전반에 관한 연구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간섭하는 게 귀찮아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시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일단 연구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위촉 전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정책개발 관련 포럼 해서 부천발전 3개년 구상 워크숍 용인으로 갔다 오셨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25명 갔는데 누구인지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구성원은 저희 연구단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6개 분야별로 해서 문화, 복지 모든 분야 기능별로 해서 각 부서 팀장들로 구성했고

당현증위원

주로 공무원 분들이에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현증위원

1박 2일 갔다 오셨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동안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이 20건이라고 올렸는데 이건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당현증위원

이게 실적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슈거리가 됐던 것에 대한 집약 내지는 정리해 놓으신 거죠? 시정연구단의 업무처리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실적에 보면 제안하고 아이디어 접수한 다음에 연구단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해당 부서로 나눠주는 게 업무처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이 제가 지금 보고서 갖고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중앙정부 정책이나 시대의 트렌드에 맞춘 정책개발 같은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사항 분석 같은 것도 개별적 측면에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죠.

당현증위원

글쎄요. 아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문위원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지정하는 과제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얻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시장공약이행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단의 업무처리 시스템대로 해서 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단기성은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냥 해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자문위원으로 모였던 분들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도 지급하고. 그렇죠?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당현증위원

그렇게 하면 시정연구단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폭넓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홈피도 제작이 안 된 상태인데 진정한 시정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고맙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영상문화단지 조성 방안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현재까지는 타당성 기본용역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까지 끝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종합 마스터플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단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단지거든요. 뭔가를 만들어 내기에는 참 좋은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것저것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다시 뭔가를 만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 이전에는 그런 계획 없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세워놓고 저게 필요하니까 저거 세워놓고 계획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다 다시 그것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우려스러운 마음이 더 앞서고 그리고 일본의 캐널시티 하카타 그 사례는 사실 테마가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있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우리 부천의 현상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특정 분야 쪽으로 연구용역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 연구단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동 유수지라든가 영상문화단지 광장, 호수공원까지 종합적 개발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저희가 제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정말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지 자체가 정말 괜찮은 거였는데,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 놓고도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표박물관 도입 검토가 보류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그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번역사로 근무하던 분이 거기서 외국 우표 40만 장을 갖고 왔어요. 그분 요청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박물관같이 똑같은 형태의 규모와 관장의 수준 이런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부천시 여건상으로 봤을 때 현재도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에 박물관이 있는데 별도 집적화계획 사실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 그 공간을 줬을 때 경상적경비도 9억 정도 들어가요. 또 신규로 설치하려면 3～4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여건을 봤을 때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시장님과 부서에 말씀드리길 이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박물관 집적화계획 때, 그때 가서 다시 그분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보류시켜 놨던 사항입니다.

이진연위원

저도 우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사실 우표박물관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보면 우표에 대한 박물관이 공간이 크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부천에 있는 박물관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표박물관을 도입한다고 얘기했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박물관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 또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보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문위원 위촉할 때 여성비율도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제 중에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금 집행한 것 보니까 반 정도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성정책팀이 새로 만들어졌고 또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성이고 해서 여성 정책에 대한 개발을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시정연구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시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홍보기획관 박한권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석 홍보팀장입니다. 김완영 언론팀장입니다. 장용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시정 전반의 주요 추진현황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김인숙위원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을 보시면 시정네트워크라고 하는 난이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복사골 시정뉴스 2259번에 PISAF에 대한 오타가 있었는데 어제 날짜까지만 해도 없었던 자료가 지금 보면 여러 정보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급한 나머지 다른 건 더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시기 전까지도 오타가 정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천갤러리 같은 경우 부천시 탐방에 보면 각 박물관 등 영상물 제작일이 2005년 12월 12일로 동일시되어 있거든요.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것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든 인터넷을 보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제작일이 2005년 12월 12일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시민들로부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생기고, 그리고 부천시 탐방에 보면 각 박물관의 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개별영상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체 박물관들을 연계해서 볼 수는 있으되 내가 원하는 박물관을 보고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보게시판에 보면 시정게시판이라고 따로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김인숙위원

그 시정게시판을 보면 실제로 시정과 관련된 내용은 한 줄도 없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거나 문화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시정게시판이 아니라 자원봉사 게시판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 시정게시판에 넣을 것이 아니라 문화가산책이라고 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시정네트워크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네트워크와 시정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인데 성격을 그렇게 쓰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네트워크에 보면 취업정보란이 또 따로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김인숙위원

취업정보란을 보면 “무슨 무슨 회사가 사원을 모집한다”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모집 인원에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고, 언제까지 모집하고, 보수는 어떻고 정도로 몇 줄만이라도 넣어준다면 취업정보란이라고 하는 게시판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명분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리가 소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시고, 감사 있기 전날까지 글 올리시면서 오타 정정을 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전반의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자, 탈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걸 세밀하게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게시판에도 아주 단편적인 수준의 게시물만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정책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편적인 소식 전달에 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서 심도 있는 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하고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웹진까지도 앞으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시정게시판의 내용이 단순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정게시판도 있고 시정네트워크도 있는데 시정게시판에는 자원봉사 모집 위주로만 치중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링크나 이런 것들을 달든가 조절하시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 홈피에 들어가서야 링크를 볼 수 있는데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맨 위 꼭대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링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활자화되지 않은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링크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조금 더 홈피를 잘 운영하시고 조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사이트를 바로 뜨게, 크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전반적인 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쪽에 충분히 협조요청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바로바로 링크되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관님,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지면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의 담당은 시정에 관한 것을 많이 알리는 게 주목적인데 2009년 감사에서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홍보 담당으로서의 기능을 내실화하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지난 감사 속기록도 봤고, 제가 오기 전이지만 강평도 잘 봤습니다.

당현증위원

아주 기초적인 게 작성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95쪽 보면 시정소식을 주로 접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했는데 2009년에는 1,706명, 2010년에는 1,001명을 대상으로 ARS로 조사를 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1,001명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퍼센티지도 관공서, 길거리, 승강장 이렇게 해서, 결측이라는 것 저는 잘 모르고, 결측까지 합해도 68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려 315명에 대한, 33% 정도 인원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낸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 다시 해서 정정하시고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정소식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이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없다 이게 77.4%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당현증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이 잘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된다는 게 10% 도 안 돼요. 이것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ARS에 참석한 사람들 연령대가 50세 이상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되거든요. 통친회다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프라인,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쪽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ARS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게, 10%도 안 된다는 건 존폐문제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거나, 설문조사를 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가 나왔으면, 물론 저는 설문내용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감사지적해서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책이나 금방 떠오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지금 홍보에 아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 시민들까지 침투되는 데는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을 통한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활용방법을 많이 개선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미만 이 정도만 전달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90만 시민 중에 과연, 우리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전달되는 것은 사실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피드백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홍보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92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정소식에 대한 관심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역시 잘 전달되지 않는 편이고 심지어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펴야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해마다 이렇게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이것은 홍보방법이나 수단에도 문제가 있고 매개체에도 문제가 있다 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무관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관심으로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과제로만 있지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늘 지적받는 부분인데 도대체 언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실 거고 시정에 대해서 알리실 건지,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김만수 시장님 민선5기 들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홍보가 잘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시 홈페이지를 다양화해서 접속 건수를 늘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 방법은 아는데 뾰쪽한 길은, 지금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방법을 아시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죠. 인원이 필요하면 보강하셔야 되고, 외부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야 되면 자문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지금 여기 지적하신 게 시정에 관해서 시정홍보를 한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소식지도 만들고 있고 신문과 방송, 온라인 다 하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정홍보 실적이 뛰어난 게 뭐죠?

동구

강동구위원

현수막.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현수막은 아니고, 현수막은 몇 번 안 봅니다. 저희가 지금 7만 부 발행하는 복사골부천은 그래도 고정 독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홍보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인터넷 접속자가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더 다양화시키는 방법이 홍보수단의 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사골부천이나 시정소식지 부분에는 고정 독자가 있어요. 보는 분들만 본다는 거죠. 새로운 독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매체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김인숙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주효하다면, 홍보기획관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예산이 치중되는 분야가 어디예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여러 가지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 주셨는데 여기 어디에도, 어디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다는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 중에 언론에 홍보되는 행정광고비가 있어요. 거기에 2억 2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가장 많은 예산 지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정홍보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복사골부천이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죠. 효과 면으로 보면 가장 효과 좋은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게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강구하세요.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 변채옥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설문조사도 하셨고, 지적받으셨고 어느 매체가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그쪽으로 가장 많이 가야 맞는 것이겠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 심사도 있겠습니다만 복사골부천이 그전에는 10만부씩 발행됐었어요. 예산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저희 생각으로는 도와주시면 10만 부로 회복을 하고 예산 지출도 늘릴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보면 의회에서 많이 삭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늘리는 문제보다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요. 부천시 긴축재정을 김만수 시장께서 발표하셨는데 예산을 자꾸 확대하는 방향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늘 지적받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60쪽에 보면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계약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후속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늘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보도내용도 같고 홍보규격도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0쪽 보시면, 제가 주요 언론사를 거명하기 그러니까, 분명히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신문사 이름하고 홍보비가 달라요. 주 보도내용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쉽게 말씀드리면 박지성은 70억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이런데 사실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차등을 두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41개 언론사를 하는데 ABC제도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방지 중에서 6개 지방지를 조금 더 배정을 하고 나머지 지방 일간지를 50만 원 정도 적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를 다시 50만 원으로 그렇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대해서 또 50만 원 정도 차등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느냐 그러겠지만 경기도 내 일간지 단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우수한 언론사로 책정된 데는 더 드리고 나머지는 동급으로 취급해서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례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차등지급이 옳기는 합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있고 매년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제가 한 번도 못 본 그런 모 언론사가 가장 많은 집행액을 수령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기준에 의거하여 이 신문사에게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천에 관한 시정홍보라는 거죠. 부천시민의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언론사에 가장 많은 홍보비를 책정하신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문제가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자료 수집도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출입하는 관계된 언론사에 똑같이 예우하는 게 맞다고 한편으로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매년 그런 말로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언론사가 부천시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조사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매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 대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 운영실적에 대한 겁니다. 자료 7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홍보 게시판 운영실적이 2009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 50%예요. 물론 또 이렇게 변명하시겠죠. 2009년은 12월 31일이고 2010년은 9월 30일 기준이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10월 31일까지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두 달이네요. 2009년 통계에 비해서 두 달 빠지는 건데 전년 대비 50% 수준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는 48건이고, 2010년도는 두 달을 제외한 24건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건 저희가 생산하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협조, 게시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르게 저희가 노력을 덜한 걸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민선5기 시장님 출범하셔서 새롭게 홍보할 내용이 많았어요.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홍보실적, 홍보게시판 이용한 홍보실적이 미비하다는 건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려는 수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게시기간이 떨어지면 다른 홍보물이라도 저희들이 가져다 계속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판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 이야기인데 지금 총 정원 35명 운영하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에 11명 신규 선발됐고, 2010년에 10명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총 정원이 35명인 건가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건 어떤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어떤 운영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조례로, 운영규칙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선발인원이 다른 건가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결원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때그때 결원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하실 수도 있나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4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주요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양한 인력이 주부명예기자단에 선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던 분들이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접촉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시정홍보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면 그 목적에는 조금, 주부명예기자단을 한 번 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한다는 것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사 제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08년에 비해서도, 그리고 2009년, 2010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제가 아까 지적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고정된 인원이 하다 보니까 미담사례라든가 긍정적인 여론형성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시정홍보 모니터 및 여론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저도 홍보기획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니까 굉장히 오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관계규정에 연임이 가능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통장 임기처럼 몇 회 연임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앞서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은 4년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착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사골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이 작년까지 10만 부 발행되다가 의회에서 7만 부 정도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작년도에 감사받은 걸 보면 자치단체장 위주의 치적홍보에 편중되어 있다고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정소식지가 시민의 관점에서 발행이 되어야만 독자층이 늘어나고 시정소식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민들의 소비욕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 일색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우리 집에 복사골부천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앞으로 시정소식지는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소식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고, 그렇게 시정소식지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부명예기자단이 됐든 또 다른 100인소통위원회가 됐든 이쪽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여갈 수 있는지도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기능,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4년간 계속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정광고에 대한 차등집행의 문제를 지적했던 건 아니고 왜 특정 언론을 배제시키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아시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의 언론에 대한 원칙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도 어쨌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또 다른 언론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발성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다면 그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거슬린다고, 왜곡보도 몇 줄 썼다고 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감사 때는 특정 언론이 광고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이건 당부말씀인데 최근에 보면 민선5기 출범하면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에 어떤 여론이 바닥에 깔려 있느냐면 무상급식하느라고 학교 학습기자재 예산 다 삭감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지원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증액됐어요. 아시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앞으로 계속 증액되고 3%까지 증액될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민선4기보다 증액됐어요. 학교 급식 말고도. 기자재나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증액됐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실 때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시정에 계속 오보가 나고 하면 관계국장이 브리핑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정소식지에 대한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배포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정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계층이 과연 어떤 계층일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원이거든요. 동에 그냥 비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단체 회의 시에 회의자료와 함께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홍보게시판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플래카드

동구

강동구위원

플래카드 말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게첨대,

동구

강동구위원

포스터.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포스터 게첨대.

동구

강동구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녹슬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것 좀 혐오스러운 문구도 많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을 물론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떠한 광고물이든 다 게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것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통합관리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개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주최 측의 열정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확인 후에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복사골부천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문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텐데, 제가 10월 중에 초등학교 1일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질문받은 게, 교사가 질문했어요. 10월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상급식 언제 실시되느냐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교사조차도 무상급식에 대해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학교에, 이런 학교, 초등학교에 맞는 소식들은 홈피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나 부천국제만화축제 같은 경우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았던 인원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기 다녔던 곳을 보면 학생들보다 어쩌면 공무원이 더 많았고, 관심이 없는 분야로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층이 어느 계층인가를 확인하셔서 학생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교 홈피를 이용해서, 지금 부천에 학교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홈피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홈피들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홍보를 안 하신 건지, 여력이 안 되어서 안 하신 건지?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면 여력이 좀 모자라는 거죠. 지금 교육청 홈피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G2B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 학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시의 학교 홈피를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건 학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도 홈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모든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나 무상급식이나 어떤 것도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리고 홍보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천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방안도 없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나 노력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을 계층에 맞게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마다 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시정홍보를 할 수 없는, 그 홍보에 앞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라면 동 사무소 소식지를 이용해서 중요한 안건들, 중요한 현안들은 길게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쓴다라면 저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배포되는 소식지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정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것에서 홍보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많은 여력과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학교 홈피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많이 했는데 각 학교에서 부천시 홈페이지로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발간되는 소식지 같은 것은 저희가 10월에 편집전문인력을 1명 다시 채용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행문은 저희가 편집을 도와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연위원

학교 홈피랑 링크되는 게 아니라 공지를 띄우는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거기에 계속 공지를 띄우려면,

이진연위원

그건 학교 측에 말씀드리면 충분히, 학교 홈피를 관리하는 교사가 있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래도 자료를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연위원

자료는 배포를 하고, 축제가 있는 기간에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요새 아이들이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축제는 가능합니다.

이진연위원

가능한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축제가 개최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사골부천을 이전에 봐왔던 걸로 보면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제5조에도 나와 있듯이 도정소식, 국정소식, 시정 주요시책들을 홍보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어떤 단체장의 업적이나 단체장을 위한 홍보지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5대 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들, 언론 홍보비 지원에 있어서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숙지를 하셔서 부천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골소식지도 저희가 다양화를 위해서 만화로도 한 면을 편집하고 여러 면을 컬러로도 하고 시민이 올릴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특히 오정구에 계시는 구민들은 복사골부천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배포대상이나 배포처가 적정히 배분이 되고 있는지, 물론 배분이 되고 있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지금 홍보에 있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9쪽이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나와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안효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4/4분기에 모든 게 집행이 되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지출 예정, 12월 27일 선급금 지급, 10월 28일 계약, 12월 중 계약예정. 행감자료 제출하기 직전에 전부 이렇게 한, 왜 11월, 12월에만, 4/4분기에만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변명같습니다만 그동안 미리 서두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또 전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영상물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일 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10월 말, 11월,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내년부터는 골고루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행정광고(방송광고) 8000만 원 12월 지출 예정인데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4/4분기 나눠서 적정하게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2011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 30쪽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업체하고 2010년도 업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이건 액수가 크지 않고 하던 데가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집방향이라든가 의도를 아는 데가 함께 일하기가 수월해서, 다른 데보다는 경험으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많습니다.

안효식위원

예를 들어서 문구사 같은 경우에도 37회 하면 37개 동 한 군데씩 가서 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부천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왜 이렇게 특정업체만 계속 하는지? 각 동에 가면 큰 업체들, 문구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천시정을 알리는 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동네까지 와서 관심을 가지는 구나.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 구입처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 제일 상단은 장기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광고비를 받는 거니까

안효식위원

조명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현수막 광고 문제인데 중앙병원 앞에, 사단 앞에 가면 그게 부천시 게첨대입니다. 8월 홍보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안효식위원

8월 현수막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것도 어쨌든 홍보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홍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첨대가 원래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속은 아닌데,

변채옥위원장

이왕에 홍보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 과에 얘기하셔서 시정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게시판이 조잡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시판 보면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테이프 붙어 있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선진사례나 타 도시에 가서 게시판 벤치마킹해서 좋은 걸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선진사례를 많이 배워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아날로그 TV방송 2012년 12월 말에 종료되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안효식위원

예산 적게 확보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 또 올려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미리 하셔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래서 9억 8000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국장 회의나 예산팀 관계 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래서 1년 늦춰지는 것으로, 2012년에 하는 걸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안효식위원

2012년 말에 완전히 종료되는데 내년하고 후년 2년간 확보해야지 한꺼번에 확보해서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1년 동안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안효식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사용 중지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방안은 있으신지? 재활용 방안이 있으신지?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건 공매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아니고 그 다음에 해도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 80쪽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배포현황인데 보시면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었습니다－정기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정기독자를 바꾸어서 선정하시나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분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개선하시기 바라고, 물론 정기독자들은 이제 복사골부천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복사골부천을 보다 보면 시정소식을 어디서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매년 바꾸시기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매번 다른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아까 당현증 위원님이 민원실에서 자생단체 회원들 회의할 때 배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구별, 동별 이것을 다양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 잘 전달되지 않는, 아니면 배정해서, 배정 부수가 적은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셨어요. 다중이용시설에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나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거기에 7,100부 정도 배정되는데 문화센터, 복지관, 큰 종합병원 이런 데 60개소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60개소라는 것도 항상 같은 60개소인 것이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병원을 이용하거나 같은 문화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분들만 접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개선방향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은행이나 우체국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배포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구도심 아파트단지 문제인데 이것도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같은 지역에 하고 계신 건지, 아닌지, 만약에 같은 지역에 하신다면 이걸 바꾸어가면서 배포할 수 있는 방향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고정독자층으로 아파트고 동 주민센터고 다중이용 집합시설이고 가던 데 계속 가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시켜서 이번 달에는 여기에 풀고 다음에는 은행에 풀고 이러면

정은

원정은위원

매달 다른 데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정소식지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정홍보가 전달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한 게 56.3%라면 60% 가량의 사람들이 시정소식지만으로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왕 7만 부를 매월 발행하실 거라면 매달 다른 독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중이용시설인 은행이나 우체국, 혹은 전철역 같은 곳에 좀 더 많은 부수를 배부하심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오정동 같은 데도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매월 7만 부가 발행되는 복사골부천이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주부명예기자단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 간담회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편집회의 12회 해서 211건 기사가 제출됐는데 2010년도에는 145건이 제출되었어요. 제출 건수도 훨씬 적고, 그런데 경기도 용인에 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기도 올려주고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서 점심 먹고 식물원 구경하고 오는 건데

안효식위원

연말에 차타고 밖에 나가는 것 별로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견학은 갔다 왔고, 간담회가 12월에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주부명예기자단이 경기도 용인 식물원 가서 꼭 해야 되나요? 그냥 관내에서 하시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저기도 없고 해서 사기진작 방향으로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실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야외로 나가는 것도 사기진작 방향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효식위원

간담회도 그 연도 시작 기점에서 해야, 내년을 계기해서 시작하는 거지 연말에 다, 송년회처럼 연말에 하는 것은, 1년 결산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점을 알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변채옥위원장

송년회를 저기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12월 말이면 송년회 철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송년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간담회 하면서 송년회까지 겸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안효식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주간에 발행하는 신문 광고내용에 뭐가 나왔느냐면 ‘경기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이 광고가 나와 있는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 광고내용을 보면 의회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라는 제안에 대한 부분도 홈피에 올라와 있고 한데 정작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홍보 쪽에서는 하나도 의회 내용에 대해서 다룬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제안해 달라는 이런 광고도 사실 필요한 광고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료 36쪽 중간 부분에 3월 5일 자 광고한 내용 중 뭐가 있느냐면, “경인운하 부천까지 연결 추진, 물류·관광 명소화” 이게 2009년도 광고거든요. 홍보 내용인데 지금 이 운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광고예요. 적어도 이 광고를 하려면 용역결과에서 물류·관광 명소로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이런 행정 홍보를 해야지 이런 광고를 해서, 사실 상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라졌는지 현실성이 없잖아요. 광고 내용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 출입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41개사, 중앙지까지 합쳐서.

변채옥위원장

인터넷신문까지입니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출입기자 말고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는 몇 개입니까? 99개인가 98개로 알고 있는데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일단 경기도가 50개소 정도 얘기를 했고, 지금 자료 전달하셨는데 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통틀어서 86개소, 110명 이 정도

변채옥위원장

이렇게 언론사가 많으면 비례해서 홍보 효과도 굉장하겠죠.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는데, 문제점 하나를 또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60쪽 보면 모든 신문의 보도내용이 똑같아요. 그렇게 같게 할 필요 없죠. 언론사별로 다른 내용을 한다면 훨씬 홍보효과가 커지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편하게 몇 개 언론사에 똑같은 보도자료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만

변채옥위원장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을 계도하는 내용의 홍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야간에 중3동 상업지 한번 가보십시오. 바닥이 안 보입니다. 불법광고전단지가 바닥에 다 깔려있습니다. 밤 되면 다 뿌려지고 아침 되면 또 그것 청소하느라 인력 투입하고. 이런 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홍보 내용에도, 이런 불법광고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도성의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2011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 홍보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철저히 하셔서, 시정만 홍보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또 지켜야 될 부분, 또 눈이 많이 오면 자기 집 앞 눈은 본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이런 홍보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다양화하시고 언론사에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가지고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감사관 윤주영

변채옥위원장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옴부즈만 및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암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박종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희국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정승모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준비가 안 됐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셔서요. 지금 청원·진정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가 진정건수가 는 경향이 있네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2009년 대비 2010년에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구

강동구위원

네.

주영

윤주영감사관

시민들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미진하다 보니까 여러 경로로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이 끊임 없이 지적되고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년 보면 공무원들의 비위사실 징계건수도 그렇고 들쭉날쭉, 그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또는 공직사회 진정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불친절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만 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면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것이 곧 시민들의 시정만족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행정의 신뢰도를 갖게 되는 이런 연쇄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외부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윤주영 감사관님께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일각에서 이런 우려가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회계 쪽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생되는 대형 사건들을 보면 뭔가 행정적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나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주영

윤주영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임용된 이후 계속적으로 우려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 행정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능숙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부천시 일을 하기 전에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 겪었던 내용도 조금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 물론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 대한 숙지에 상당히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팀장들한테 과감하게 권한도 이양하고, 물론 책임은 제가 져야겠지만 적당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단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 분야라는 것이 민간에서 구매나 생산이나 일반 총무나 인사나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공히 있는데 발생하는 비위라든가 문제점의 유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뿐이지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지만 있다면 비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히 재정분야가 사실은, 회계세무라고 하는 분야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모든 부정이나 문제는 숫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외부감사관제도 도입 이후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공직의 보직순환시스템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감사의 기능이 어떤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감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고, 최소한 계약기간만큼은 인사상 독립된 기구로 소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하여튼 정말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껏, 우리 부천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상급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도 보면 올해는 중징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클린명함 제작 참 좋은 시도 같습니다. 그런데 34개 부서 4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나요? 전 공직자들이 하지 않고.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도 자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뒤에서 좀,

주영

윤주영감사관

청렴시책추진단과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클린명함.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가 부단장으로 해서 37개 부서 총 39명으로 시책추진단이 결성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실무회의라든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이 아니라 명함제작 활용이 34개 부서 466명이에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청렴시책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클린명함을 제작한 겁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관님 말씀대로 청렴시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인허가부서라든지 위생·환경 분야, 대상부서 33개를 지정해서 그 대상부서의 전 직원이 청렴클린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비위나 이런 것으로부터 노출이 좀, 민원이나 인허가나 이런 것으로부터 노출이 심한 부서를 대상으로 했다?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전 직원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그렇죠. 33개 부서.

동구

강동구위원

명함 뒷면에 보면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그 밑에다가 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넣나요, 안 넣나요?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넣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짚으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151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죠. 151쪽부터 2쪽 정도를 둘러보면 감사실적 자체가 올해와 작년을 봤을 때 오히려 줄기는 했지만 신분상 조치가 훨씬 많다고 돼 있거든요. 152쪽 행안부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서도 실지 감사실적은 작년과 다르지 않으나 훈계는 올해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김인숙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감사실적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가 87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해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의로 행감자료 목록 159쪽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9쪽 보면 공무원 이첩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김인숙위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폭력행위 등은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업무 관련해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는 8건이나 생겼습니다. 지금 계속 청렴도 얘기하시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그 이첩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해주시고, 왜 이런 징계정도가 줄었는지도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안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명성 보장하는 여러 가지 헬프라인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헬프라인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헬프라인 자체가 시스템이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비리행위를 제보하는데 개인정보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신고내용만을 가지고 해당부처 감사실에 통보하는 시스템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마련 생각이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우선 감사결과가 지적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징계처분 자체가 줄어든 원인은 아무래도 비위라든가 부조리라는 것이 유형이라든가 어떤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건수의 증대에 비해서 통상 얘기하는 징계양정기준상의 경징계, 중징계 사안의 판단에 있어서 다소 경미한 사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징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유난스럽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올해 지적사항이 많이 증가한 것은

김인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이 2009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던 부분은 2009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상급기관 감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연도별 빈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인숙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게 뭐냐 하면 09년도와 올해에 그런 감사실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를 굳이 올해 다 하셨던 이유와, 09년도에는 신분상 조치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감사지적사항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자료는 부서에 빨리 연락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지적하신 159쪽 이첩 유형별 현황에서 업무관련이 8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의 언론보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병상에 계신 동장님 한 분하고 사문서 위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관련 지적사항으로 8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자료요청은 드린 거고, 그리고 징계정도가 왜 줄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나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이첩 유형별 현황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숙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이건 진행 중인 사항, 내용이 훈계처분된 게 있고 이 징계가 준 것은, 여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변채옥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몇 쪽 자료 보고 질의하신 거죠?

김인숙위원

징계 정도요?

변채옥위원장

네. 159쪽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숙지를 빨리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감사관실 공직윤리팀장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희국

이희국감사관실공직윤리팀장

159쪽 총괄부분에 조치 중 9명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음주운전자들 관련해서 처분이 아직 안 되고 징계 일부 의결이 되어 있고, 의결 요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첩 유형별 현황에서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업무 관련자 8명, 기타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훈계를 받은 명단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그렇게 해주는 것 양해해 주시는 거죠?

김인숙위원

네. 그러면 자료 요청하니까 요청한 대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얘기드렸던 대안마련과 관련된 제시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비위나 어떤 부조리, 징계사항의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일단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복 지적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됐을 때 과거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연찬이 되거나 표준화돼서 직원 분들이라든가 유관단체에 교육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 검찰이나 경찰에 비위가 이첩되거나 내부적으로 감사실에서 포착해서 진행돼서 징계가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위 유형별로, 직급별로, 시기별로 표준화해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도 하고 관련된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부천시가 지난 2003년 8월 11일부터「부천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각종 시민불편사항 신고, 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을 건의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재난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임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신고나 건의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알고 싶고, 2년마다 있는 감사 출석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한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참여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까지 먼저,

주영

윤주영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추천이 돼서 2년의 임기에 37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참여 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 감사참관은 저희가 각종 구청감사를 진행할 때 참관의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참가실적이 있고, 아까 질의하셨던 지적건수나 제보건수는 7건 정도 지금까지 누계

이진연위원

7건이 있으면 어느어느 건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민원불편제보처리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2010년 7월 1일 자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를 보면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주영

윤주영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고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제도적으로 참여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공감법에 분명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제도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외부감사, 민간의 감사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자체감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회계나 세무나 건축이나 기타 법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되 그것이 예전보다 용이해진 것은 법률로 일단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적절히 그분들을 위촉해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민간에 위탁된 사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기타 내부의 이해관계 속에 조금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일단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진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명예감사관이 동 단위에 있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그렇게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냥 계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비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중앙언론에까지 타서 상당히, 제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외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 비리 부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부천의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 이 이미지를 탈바꿈하거나, 이 이미지를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산하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일반적인 민간회계감사에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 공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흔히 외부에서 민간기업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히 요식행위로 흐르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가까운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첫째, 제가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여건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나 또는 시 집행부의 고뇌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찾아내려면 일단 산하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회계 내에서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가회계에서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복식부기개념 또는 민간기업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할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결과가, 공개된 내용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감사행정 틀 안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특히 감사시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문제, 또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상시감사체계를 가동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하기관에 감사팀 편제를 둬서 하느냐, 아니면 외부적으로 감사기관을 둬서 그것을 감독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각 제도의 장단점을 같이 고려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재정 분야, 인사 분야, 계약 분야, 회계, 여러 가지 내부관리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가져가는 것이, 또 특히 그것을 시 감사부서에 편제하는 것이 어떨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감사를 했던 감사관실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이라기보다는 여기 뒤에 저희 팀장들과 같이 나와 있지만 일정 부분 전문성 부족도 기여한 것 같고,

이진연위원

전문성 부족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인데도 공무원들은 몰랐다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일종의 감사의 사각지대 성격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고, 그것이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타 지자체에서도, 어디라고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차제에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지금까지의 불명예를 많이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예전 부천의 모습과 현재 부천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앙언론을 탄 입장에서 외부 나가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부천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튼실이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이진연위원

부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 중이나 감사 후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퇴직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른 시에 가서 재입사를 한 경우를 봤거든요. 부천시에서 이렇게 욕되게 하고 다녔던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은 정말 제2의 부천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부천에서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른 시에 가서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다른 시에 재입사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분들이 지금 다시 다른 시에 가서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 이후의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공직자라든가 비위면직자에 대한 재취업제한규정이 지금 분명히「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산하기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타 시·도에 가서 유사한 문제를 일으켜서 시의 명예를 실추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관련법을 확대해서 산하단체에 시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개방형감사관제도를 경기도에서 확대시행, 내년 7월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과 상의하고 있는 것이 감사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말씀처럼 어떤 풀 안에서 동일 목적의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개인 생각만은 아니고 유사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런 것도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회계,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 교육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회계처리 문제가 가장 커요. 직속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회계처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부천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업체에서만 꼭 구입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156쪽입니다. 2010년 일상감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2009년에 16건 정도 됐고 2010년에는 11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감사실장님, 혹시 언제 부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10월 11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실장님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일상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네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10월 초에 오셨는데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질의로 돌아가서 2009년 16건 했는데 2010년에는 11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 역시 2009년에 4억 1543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억 8578만 원의 감액조치만 이루어졌거든요. 현재 부천시 회계과에서 매년 1회씩 각 부서에서 하자점검 통보받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왜 2010년에는, 특히 감사관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나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설명을 드리면 주요사업 확인평가제, 일상감사 및 확인평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52건에 대해서 분기 단위로 일상감사를 진행해왔고, 그에 따라서 일상감사가 기본적으로 발주 전에 설계 적정성이라든가 원가계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일단 새롭게 시행된 지침에 의해서 52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쨌든 일상감사의 전체적인 실적이 여기 구체화돼 있는 것도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두 건인가, 여기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 이후에 김포공항 고도제한 용역 등과 관련해서 일상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에서 상당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피해도 되고 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사업의,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 치명적으로 수명에 문제가 된다면, 회계과의 보고가 있었으면 각 공기마다, 공정별로 해서 감사실로 보고를 할 텐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사업 확인평가제도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년부터는 계약심사제도가 확대 시행이 되고 특히 공감법에서 일상감사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확대될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감사실적 기대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감사하시면서 일부 언론에 감사결과가 비리탈법 종합백화점이니 책 한 권 수준이니 이렇게 미리 보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감사결과 발표되기도 전인데, 시장님께도 보고되지 않았고 의회에 보고되기 전인데 사전에 이런 정보가 나가고 이러면, 부천시 명예에도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정확한 근거 없이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이런 보도가 나간 이유가 뭔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임용되고 나서 감사결과가 보고된 것은 맞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날 감사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보고된 이후에 그 내용을 판단하시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언론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 162쪽에서부터 쭉 보면 2009년 산업진흥재단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감사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2010년 것도 그 뒤로 쭉 나와 있어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특별히 감사가 더 많이, 엄청나게 비리가 많았다든가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를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2009년 감사와 별반 다름이 없는데 부천시가 마치 엄청나게 크게 비리가 많은 시인 것처럼 보도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 감사결과와 2010년 감사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감사관님께서 2010년의 감사결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쭉 검토해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공기관 감사를 제가 직접 진행했던 경우도 있고 다른 기업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경영진단을 해 본 개인적인 경험이,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발생한 유형의, 어떤 여러 가지 비위라든가 잘못된 점이 꽤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감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저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87쪽을 보겠습니다. 2010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상황인데 2009년에 서면 86건, 전화 8건, 인터넷 131건이었습니다. 2010년 보면 서면 40건으로 줄었어요. 전화 21건, 인터넷 110건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2010년 이 통계는 연말 통계가 아니라 9월 30일까지의 통계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처리가 줄었네요. 그런 거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를 두세 개씩 묶어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건 이렇게 하시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 이런 내용파악까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187쪽 보면 고충민원처리 15번부터, 7월 이후부터 보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충민원이 열흘에서 보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는, 15번 항목에 있는 부분은 지금 두 달 반 이상을 기다리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처리기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 그리고 어떤 분은 8월 27일에 접수하셨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세요. 조사통보 못 받고 계시고.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렇게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금 옴부즈만팀에서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옴부즈만이 위촉이 돼서 업무를 주도하고 계신데 민원처리는 신속 정확하게 어떤 것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련된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하고 또 법률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다면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요즘 새로 옴부즈만이 취임하면서 고충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신속 정확하게 고충민원이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서면보다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한 고충민원접수가 많다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는 제가 옴부즈만님께 개별적으로 질의해야 될까요, 감사실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면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옴부즈만

정은

원정은위원

190쪽에서 191쪽을 보면 총 11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중에서 35번 항목부터 47번 항목까지 그리고 57번 항목까지 전부 이것이 렌터카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이것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빠르게 처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민원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포함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97쪽 보시면 시민소통100인위원회 위원구성 현황과 추진실적에서 구성 중이라고만 하시고 안 주셨어요. 그렇죠? 자료가 누락됐네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이것은 지난번 원종동 경마장 관련해서 소통위원회가 구성됐었고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61명으로 구성이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저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저희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98쪽 마지막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표가 쭉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는 퇴직한 후에도 2년까지는 연관 유사업종에 재취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고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연 두 번에 걸쳐서 건강보험공단에 취업사실 자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통보받아서 재취업 제한을 위배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한 분인가 지적이 됐는데 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요청이 돼서 취업이 됐고 하반기에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소극적인 방법 말고 이분들이 5급 공직자 같은 고위직에 계셨으면 분명히 부천시와 연관되는 각종 공사라든가 기관에 자주 출입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대책 있으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저도 민간에 있으면서 사실은 일반기업체 컨설팅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일정 부분 부천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공무원 분들이 지분관계 속에 포함돼 있다든가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측면보다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정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감사관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제가 옴부즈만님 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변채옥위원장

옴부즈만님, 보조발언대에서 궁금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옴부즈만님,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님, 어디에 취업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사실대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기관에 이력서를 내거나 자기소개서를 낼 때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셔야지 그것이 공적인 문건으로 유효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옴부즈만님, 부천시 옴부즈만 되시겠다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받았는데 자필서명이 없으시네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확인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옴부즈만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죠?

7월 14일에 옴부즈만 선정위원회가 열렸었죠?

7월 14일 제출하기 전에 벌써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 또 추천서 받으셔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신 거죠?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건가요, 본인이 직접 제출하신 건가요?

메일로 보내도 공식문건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이것은 공식문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이 없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어떻게 부천시 옴부즈만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추천자로 부천시의회 의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직인은 있는데 추천을 받고자 하는 옴부즈만, 본인인 한병환 옴부즈만께서 서명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건에 의하면 현재 한병환 옴부즈만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천시의장 직인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짜도 없습니다.

옴부즈만님, 추천서를 받을 때는 본인이 추천서를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한 다음에 추천하는 분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직인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출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필요했으니까 부천시에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소개서에 서명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공식적인 문건 아닙니까? 이것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잘 찾아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직위에 선임을 받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추천서 내고 다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은 본인의 서명이라는 거죠. 날짜도 없고 서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공식, 잠시만요. 저 발언 계속할 거거든요. 이것이 공식문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동구

강동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옴부즈만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잠시 정회 후, 이 문건이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릴 필요가 있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지금 감사 시작한 지 50분이 넘었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관과 옴부즈만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감사해 보면,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시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빨리 소관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전달하든지 해서, 자꾸 들락거리지 마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옴부즈만님께서 부천시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신 날짜가 언제인가요?

아니오. 추천권자를 지금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 질의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옴부즈만 선정위원회가 열린 것이 7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7월 14일 이전에 제출하셨겠네요?

그때 공식적으로 무슨 서류를 준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제출하신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발송해서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추천서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건가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제출하셨냐면 “부천시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께 제출하신 거죠?

옴부즈만님, 잘 보시면 추천서를 부천시의회 의장이 직인 찍어서 부천시장 귀하라고 부천시장께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부천시장께 제출된 거죠? 공식적인 문건인 거죠?

그런데 날짜 없고 서명 없죠? 옴부즈만으로 선임되려는 분이 본인의 의사라는 게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원한다는 아무런 증빙이 되고 있지 않죠? 서명이 없다는 것은.

그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천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식문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것을 공식문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 본 위원이 법률검토

잠시만요. 저 발언 안 끝났습니다. 법률검토한 후에 응당의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4일에 선정위원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선정위원회 회의 있었을 때 참석하셨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추천위원들한테, 추천위원한테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한병환 옴부즈만께서는 본인의 서명이 여전히 없는 채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만으로 심사를 받으신 거죠?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겠죠?

7월 14일이에요. 정확하게 부천시 옴부즈만이 되신 것은 언제죠?

그렇죠. 자료제출을 7월 초경,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십니다. 맞습니까?

「지방공무원법」제57조 정치운동 금지조항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공직선거에 나가는 저희 모두는 공무원이었을 때는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임합니다. 맞죠?

지방공무원이 되려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 대한 신분이 있는 상태로 공무원에 임용을 한다거나 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일반직 공무원이요? 그러면 부천시의 옴부즈만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7월 28일에 옴부즈만 되셨어요. 그런데 당적은 언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께서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시민옴부즈만에 응모하신 그 상황에서는 당적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사받으실 때도 가지고 계셨죠?

그 부분 명확하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관련해서 직위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 굉장히 중요하고,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력서와 추천서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법률검토 후에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시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특별한 해촉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자문위원의 기한, 복무연한은 통상 1년이죠?

그러면 2년 동안은 특별하게 해촉사유 없이 해촉하실 수 없죠?

그런데 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2009년에 위촉되신 분한테 사퇴서 내달라고 전화하셨습니까?

단지 특정직종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퇴서를 미리, 임기가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를 하셔서 사퇴서를 내달라고 사퇴를 종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임기가 남았어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천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천시 옴부즈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의 업무 연장선상이라든가 그분들이 부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직업에 상관없이 옴부즈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다면 그분들이 부천에 가지고 계신 관심이나 애정 또는 전문성이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직업군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퇴서를 종용하셨다는 것이 과연 부천시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특정 직업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정 직업군이 많아서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특정정당과 관련되어 있거나 특정정당에 가까운 분들한테만 그런 종용전화가 갔을까요?

모르셨습니까?

제가 원종동 실내경마장 때문에 처음으로 열렸던 시민소통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명단과 회의록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실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던 자료인데, 제가 특별히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처음에 시민소통100인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용어 통일해 주십시오. 어디는 시민소통, 이 자료에 시민소통100인위원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감사관님.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감사관님, 시민소통100인위원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위원회 하시겠습니까? 용어 통일해 주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시민소통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소통위원회로 통일해 주시고, 소통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니까 옴부즈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몇몇 보이네요. 그렇죠? 부천시 옴부즈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분들 들어갔고, 이 구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시민소통위원회에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처음 열리니까 그저 이름 적어 달라, 회의 한 번 참석해달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원종동에 대한 문제, 물론 실내경마장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의 진행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패널이 있어요. 그렇죠?

패널의 면면을 보니까 한 분은 교육지원과장님 그 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 변호사 한 분 그리고 반대추진위원회, 폐쇄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경마장 측에서는 혹은 경마장을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패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통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원종1동 주민입니다. 경마장에서 1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살고 있는데 저도 시민소통위원회 열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수막 거셨다고 했는데 차도 쪽으로, 차도 거의 아랫부분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도 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역시 조수석 쪽 라인에 홍보현수막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하는지 몰랐습니다. 본 위원조차도. 저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원종1동 주민들은 이런 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 지역의 문제인데.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소통위원회 여실 때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구성 문제, 원종동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가 극렬히 나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찬성 측, 반대 측, 마사회 측이 아니더라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을 다 불러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고, 폐쇄를 위한 것이었다면 폐쇄를 하고자, 그것을 홍보하는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존치와 폐쇄의 입장, 찬반의 토론이었다면 분명히 그런 인적구성으로 가셨어야 맞는 겁니다. 일반 주민에게도조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드렸는데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선정됐어야 하는데 여기 회의록을 쭉 봐도 이것이 폐쇄를 위해서 모인 것인지 아니면 원종동 건물 자체 안전 때문에, 이 안전문제로 모인 것인지 주제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조차도 회의 주제를 모르고 계세요. 와서 아셨다는 거죠. 회의 주제가 갈팡질팡했다는 거죠. 건물의 안전이 문제인 것인가, 폐쇄가 문제인 것인가, 도박이 문제인 것인가. 주제의식 전혀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위원회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패널들 모아놓고 각각 브리핑하실 거면, 이것은 소통위원회가 아니고 원종동 실내경마장에 대한 토론회지 소통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상당히 미흡한 회의였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쭉 지적했던 홍보의 문제, 인적 구성원의 문제, 심도 깊은 전문가그룹의 선정 문제, 주제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 회의 진행 시 찬성과 반대토론이 필요하다는 문제 그리고 결론에 대한 명확한 응집력 있는 결론도출의 문제 이런 것 쭉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거나 널리 알리셨습니까?

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좁히고 서로 소통하고, 원종동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특정지역의 문제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가고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 소통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다 아시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 건물의 문제 드러났고 도박의 문제 지적됐고 없어져야 된다는 문제 지적됐는데 굳이 이렇게 소통위원회를 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으면 중지를 모아서 뭔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든가 의견을 모아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통이라도 하셨어야죠.

소통위원회를 하셔서 도대체 해결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부천시 옴부즈만의 공식적인 입장이십니까?

그럼 이번 소통위원회의 성격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시겠어요?

이번 소통위원회의 성격이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위원

먼저 옴부즈만님 들어가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에는 아까 변호사 네 분, 건축사 세 분, 세무사 세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전화드렸습니까? 변호사 네 분한테 전화드렸고 건축사 세 분한테, 세무사 세 분한테 일일이 전화 다 드렸습니까? 사퇴하라고 할 때. 전문가그룹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직종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전화 다 드렸냐고요.

설명을, 변호사가 네 분이면 네 분한테 다 드렸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도 세무사도 건축사도 다 전화드리지 않았습니다. 선별해서 전화했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사퇴하게 하려면 동시에 다 사퇴하게 해야지, 변호사 네 분인데 네 분 다 전화해서 사퇴하게 하고 다시 한 분을 선임하든지 하셔야지 누구한테는 전화하고 누구한테는 전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변호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건축사 한 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옴부즈만님의 의도 아닙니까? 각 전문가별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으니까 다양한 직종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한 분씩 가는 게 좋다는 옴부즈만님의 뜻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리하려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한테 다 같이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전화받고 누구는 가만히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직종이면, 많은 분을 정리하려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서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야죠. 그중에는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같은 직종이면.

정은

원정은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잠깐만요. 안효식 위원님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한 마디만 하고,

변채옥위원장

나중에 추가로 해주세요.

안효식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 세무사 분이 계세요. 지금 이분들 동료위원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 친한 분이세요. 그런데 다 전화받지 않았어요. 세무사 세 분이면 세 분 다한테 전화 왔어야 되고 변호사 네 분이면 네 분한테 전화 왔어야 되고 건축사 세 분이면 세 분한테 전화가 다 왔어야지 옴부즈만으로서 당연한 거다. 이왕 다양하게 하려면. 특정인에게만 전화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내통위원회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전화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건축사는 세 분 다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사 세 분과 변호사 네 분은 위원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럼 세무사는 시도하다가, 건축사, 변호사는 전혀 핸드링 자체를 못했네요? 스톱된 거네요?

앞으로 옴부즈만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분, 세 분 계시는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겁니까?

옴부즈만님의 의지는 다양하게 직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옴부즈만님에게 선임권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으니까 위원님 중에 서로 양보하셔서 한 분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죠. 다양하게 한다는 옴부즈만의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이렇게 같은 위원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내에서 조율하셔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야 맞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겁니다. 취지는.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소통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도 거기에 참석시켜서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같이 참석시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보자고 안 하셨잖아요?

시의회에서 저희가 추방 결의했잖아요. 추방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의원들 참석시키는 것이 당연히, 옴부즈만님이 소통위원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좋은 거죠. 같은 동지를 만났는데 해결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추천이 돼서 옴부즈만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소통위원회 하는데 참석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장님이 추천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추천을 먼저 올리고 난 뒤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화받은 것이 없습니다. 옴부즈만에서 전화를 받았죠. 이것은 소통이 아니죠. 동장님의 취지에 따라 의향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경마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장님이 두 분 추천해서 그렇게, 동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이 거기에 가서 안 거죠. 옴부즈만한테 전화를 받고 안 거죠. 내가 왜 추천됐는지 내용은 전혀 모른 채, 누가 추천했는지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 아까 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통위원회가 찬성하신 분도 계신데 패널설정을 보면 이것은 소통위원회가 아니고 내통위원회입니다.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거기에 넣어야지 제대로 소통이 되는 거죠. 50%는 소통하고 50%는 소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렇게 패널로 설정할 때

거기에 모 정당 위원장님도 강력히 반대하시죠?

그런 분들도 패널로 같이 동참시키면 옴부즈만이 여야 소통하면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 지역의 상가들은 찬성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올 수밖에요. 그분들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 안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쫓아낸다고 하니까 안 오죠.

그런데 거기에 패널이 만약에 강력히 있어야 된다고, 부천시 세수 20억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패널이 있었으면 안 오셨을까요? 참석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리하겠습니다. 제발 소통위원회 제목답게 소통하시고 옴부즈만님, 평상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발 내통하지 마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반대 50%를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같이 소통하고 파트너십을 위해서 같이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만님한테 질의는 마치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안 위원님, 지금 감사관님 오래 서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옴부즈만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감사관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감사관한테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안효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관님, 잠깐 자리에 앉아계세요. 그러면 안 위원님 잠깐 중지하시고, 옴부즈만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안효식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듣다가 옴부즈만께 재차 확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시면「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참고인이라서 지금 위증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질의같습니다. 동일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다른 직업군으로 바꾸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설명을 하여서 설득하는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절대로 어떤 설명에 의해서 옴부즈만의 자문위원을 사퇴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을 이제 그만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류로 사퇴서를 보내셨어요. 여기에다 사인을 해서 갖다달라고. 이것 옴부즈만님 모르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전화상으로 요청을 하셨고 양해를 구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 직업군에게, 동일 직업군이 많아서 몇몇 분에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몇몇 분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동일 직업군에 계신 분 이 한 분밖에 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 사퇴서를 받으셨던 분은 옴부즈만님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랍고요. 발언 그만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듣다보니까, 위원장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나요?

그러면 직원들이 하셨겠죠?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나요? 당연히 직원이 전화를 하시든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고는 받으신 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중지를 하신 거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세요. 아시잖아요. 시민소통위원회가 선정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 중 사퇴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질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 운영문제라든가 소통위원회 운영문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개선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안효식 위원님이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위원

어떤 특정정당, 특정정당 자꾸 얘기 나오는데 전체 옴부즈만 자문위원이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입니까?

전체 위원 구성을 보면 누가 봐도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옴부즈만님이 잘 아는 분이 많으세요. 위원 구성도를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과 안효식 위원 얘기인데 모든 것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옴부즈만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엇갈리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까 원정은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고충민원 처리된 것 제가 보니까 2009년에 225건이고 2010년에 171건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서면으로 2009년에 89건 했는데 2010년에 40건으로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소이유와 그 다음에 전화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아까 원정은 위원이 얘기한 1개월 이상 넘은 그런 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니까,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취지와 이유를 붙여서 고충민원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통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희 자료는 171건이에요.

7월 이후에 한 달 이상 지연된 것은, 규정에 보면 1개월 이상 소요될 때는 신청인한테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통보하셨냐고요.

통보내역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문위원 문제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세요. 내규로라도. 물론 소통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도 하잖아요. 지금 봐서는. 처음이라 그러는데 자문위원 위촉할 때 의견을 물어서 하시든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주세요.

변채옥위원장

옴부즈만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출된 심사자료를 보니까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115건, 2010년도에는 138건입니다. 제가 종류별로 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2009년에 115건 중 52건이고 2010년도 138건 중에 60여 건이 공무원의 불친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저희 감사실로 직접 온 진정민원 내용들을 판단해보면 물론 제가 밖에서 민간인으로 있을 때도 공무원들과 업무를 처리할 때도 느낀 거지만 내부적인 입장에서야 업무과다라든가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직원 분들의 시민응대 태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실감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수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답답해서, 민원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당현증위원

자기네들이 시로부터 불편부당한 처분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민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의 불편부당한 것을 하소연해야 될 공조직에 전화를 했는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이렇게 40% 이상씩 된다는 것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감사팀과 공직윤리감사팀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당현증위원

무려 20명 이상 되는 막대한 인원이 감사관실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것만큼 시 정부의 얼굴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화도시다 이렇게 하면, 양두구육이라는 말 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오셨든 간에. 그리고 자료를 또 한번 보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자체 감사에서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엄청 적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상급기관 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같은 데서 비리, 부조리, 진정에 관한 건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당현증위원

그냥 여기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자체 감사는 줄고 있는데 상급기관 혹은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는 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감사관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물론 상급기관 이첩된 비위사실이나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이첩되는 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 감사기능의 적극적인 시행이나 어떤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상으로 일단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현증위원

외부공모제로 해서 아주 공정성 있는 분이 오셨다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부천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상급기관에, 더군다나 비리나 부조리, 진정, 또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는 계속 점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당현증위원

또 인력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매해 속기록을 보면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적발되는 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든가 시스템화해서 점수를 매기든가 하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당현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질의드리는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8월 6일 동안 10일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감사하셨어요. 물론 감사관님이 안 계실 때 했지만, 팀장님들 계신데 그런데 감사를 했던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2000,

당현증위원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도 2008년 1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했어요. 2년 이상 걸친 감사가 그 전에도 이루어졌을 텐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문화재단, 공단은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진행하게 돼 있고 이 기간은 사실 예정된 기간보다 다소 빨리 진행된 것은 사실인데 감사범위 자체는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감사가 진행된 부분은 배제가 되고, 집중 감사시기 이후에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감사원 감사도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과 문화재단 중복감사인데, 아까 원정은 위원이 잠깐 비쳤는데 시장님이 감사도 하기 전에 종합백화점이다, 책 한 권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받은 것이 책 한 권 수준이고 종합백화점인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로 하소연을 들었는데 지금 공단과 문화재단에, 저도 공조직에 있었는데 강등해서 보직 박탈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당현증위원

정치적인 이유라고 지금 다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중심에 계시고 감사관님도 그런 것에서 100% 자유롭다고는 외부에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공감법에서 개방형 공모로 감사관을 선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원칙적인 감사와 균형감 있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일상입니다만 정치 쪽에 관여를 했거나 활동한 것은 사실 없고, 제가 들어와서 일단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은 어쨌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서 선량한 이해관계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지적을 하는 거고 똑같이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좋은 수범사례로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소청심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보고는 아직 저한테 안 갖고 왔어요. 아직 조치결과가 안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영

윤주영감사관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위원

이의신청도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의신청 심사위원회가 개최됐고 일부 항목은 감경이 돼서 지금 통보가 된 상황이고, 문화재단은 2건인가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곧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적정성 여부를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당현증위원

새로 오신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도 제가 받아보겠지만 공정하게 하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해마다 중복되는,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재로 만들어서 시스템화하십시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기존에 청렴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입안이 있었고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저도 일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143쪽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정원이 5명이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5명입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2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회의가 성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성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위원

성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7만 원이라는 수당이 나갑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143쪽 제일 위에. 성원이 안 되면, 5명이 정원인데 3명이 참석 안 하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부천에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할 쌀 살 돈도 없는데 이런 것 국민의 혈세 가지고 막 퍼주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회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위원

감사관님이 감사를 지적해야 되는데 여기에 올려놓았어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이것은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관련 법률이나 검토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모든 관례에도 보면 과반수가 참석 안 하면 성원이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주영

윤주영감사관

윤리위원회 조례라든가 그 당시 회의록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밑에 옴부즈만 위원회 거기 한번 보세요. 옴부즈만이 33명이라고 했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안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 8명, 12명, 9명, 어떻게 이것이 수당이 다 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백만 원 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관님께서, 이것이 바로 감사지적사항이죠. 본인이 하실 일입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다 나가서는 안 되는 수당입니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타 지자체에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쪽도 위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안 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효식위원

감사관님, 일반 관례에 있어서 모든 총회를 성립하는 회의를 할 때 안건을 다룰 수 없습니다. 성원이 안 되면. 그렇죠? 서면동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과반수가 돼야지 회의가 성립이 되고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 지급된 겁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원칙에 반하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 144쪽 거기도 계속입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옆에 다른 분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내용 아시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효식위원

소위원회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승모

정승모감사관실옴부즈만팀장

옴부즈만팀장 정승모입니다. 소위원회 9명입니다.

안효식위원

9명인데 3명이면 여기도 또 잘못 나갔지 않습니까? 9명이면 5명이 참석해야지 3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을 다 받아가면 안 되죠. 3분의 1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회의가 성립이 되고 수당을 받아갑니까? 회의를 해야지, 그 수당이라는 것이 참석수당이 아니라 회의에 대한 수당이죠?

승모

정승모감사관실옴부즈만팀장

네.

안효식위원

엄청난 혈세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2009년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서면동의라고 옆에 괄호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지적 안 나오게 하셔야죠. 괄호해서 이런 질의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본인의 과실이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 163쪽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감사실적 2010년도에는 없네요, 2009년도에만 있고.

주영

윤주영감사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진행하기 때문에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본부장님인가 새로 오신 것 알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전문위원도 새로 오신 것 알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안효식위원

부천이 말입니다, 전임 시장님 특채공화국이라고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시장님 그만두고 난 뒤에. 현재 부천시가 특채공화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문화재단이나 공단의 인사와 관련된

안효식위원

산하단체가.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지금 감사자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격요건 미비한 사람에 대한 채용도 있었던 것 같고 친인척이라든가 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채용이 있었던 거로 분명히 저도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 상황을 특채공화국이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효식위원

현재 시 정부가 새로 들어왔는데 모든 산하단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하단체, 산하단체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깨끗하게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활동했습니다.

안효식위원

감사관님한테는 그게 아주 핸디캡이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인수위원회 참여동기 자체도 정치 쪽에 제가 몸을 담았던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인 신상발언이라고 보셔도 좋은데 회계사, 세무사 쪽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참여했다가 나중에 공모절차 얘기를 듣고 나름의 포부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산하단체 쭉 보면 사실 법적으로는 공채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원한 데도 많고, 공채를 가장한 특채죠. 지난 정부의, 지금 산하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런데 지금 와서 더하고 있으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공감법에도 감사관이라든가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채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담아두고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산하재단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감사관님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당당하게 좌고우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그럴 마음으로 지금 하루에도 10번씩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 167쪽 시설관리공단과 169쪽 문화재단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 감사 하는데 부천시 자체 감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옛날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감사가, 다시 그 감사내용을,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감사했을 텐데 문화재단 감사한 분들 그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적감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상급자가 시키면 하급자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상. 그 다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면 지시를 안 해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그게 우월적 지위남용입니다. “하기 싫은데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다면 징계도 상급자 책임이죠. 문화재단을 보면 옛날에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다 퇴직하고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줄 수가 없다고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확히 보신 겁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말단 직원한테 징계를 씌우면 안 되죠. 문화재단 감사를 보면 잘못한 팀장은 그대로 있고 징계도 안 먹고 말단 직원들한테는 엄청나게 훈계, 그리고 같은 사안인데 단체로 훈계, 개인훈계 두 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같은 사안인데 단체로 훈계를 주고 개인 훈계 또 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죄를 지으면 한 분밖에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중처벌이고 과중처벌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훈계를 3개 먹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감봉조치나 아니면 나중에 호봉승급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겠죠. 그런 분들이 단체로 징계되고 개인 징계되고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징계가 막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퇴직한 팀장들이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하부조직에서 말단 직원이 지금 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실무자니까. 상급자가 징계를 받아야죠. 상급자가 퇴직했다고 말단 직원한테 계속 징계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직에서도 마찬가지죠. 팀원들이 잘못하면 팀장 징계 받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병사 하나가 잘못하면 사단장 옷 벗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장이 나가고 없고 중대장이 나가고 없다고 해서 병사한테만 계속 징계하면 안 되죠. 억울하죠. 제가 듣기로 감사원 감사에서는 네가 이것을 받는 건 억울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 네가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이의신청해서 안 되면 감사원에 정식으로 해라 그런 것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단 직원들은 훈계를 많이 받았는데 팀장들은 안 받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표적감사요, 정치적 감사요, 그런 애들 많이 나가면 자리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억울함을 표시하니까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분명히 과중처벌이 있고 이중처벌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시고 팀장들이 나갔으면 말단 직원들한테, 월급도 조금밖에 안 받는 그분들한테 훈계를 많이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효식위원

답변해보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결코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니까 일단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내용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공직 자체 징계양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이 있고 또 민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또는 외부에서 제가 민간기업의 감사실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일정부분 감사결과에 대해서 현장 당시 감사상황이라든가 담당자와 관련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감사자들의 판단을 존중했는데 단, 여기 훈계처분된 내용들을 보면, 물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본인의 실수나 어떤 잘못 이상의 문책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개별기준 등등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도 있고 아시겠지만 감경기준도 있고 비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준해서 나름대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제도라는 것이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도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감경조치가 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감사가 진행된 부분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 심사가 남아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면밀하게 제가 볼 거고, 저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반대의 시각에서, 감사자의 시각이라든가 직원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민간인의 시각 이런 쪽으로 보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저와 마찰도 있는 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정기준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조례나 규칙으로 변경할 것이 있다면 변형을 줘서 제도의 허점을 많이 메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관실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징계위원회 열기 전에 문화재단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말단 직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혼자 뒤집어쓰는 그런 징계를 주면 안 되고, 상급자의 책임인데 나가고 없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재단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인사규정에 보면 훈계 3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훈계 3회 이상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끔 돼 있습니다. 훈계 3회라는 것은, 연 훈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안효식위원

연 훈계 3회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돼 있는데 연 3회라 하면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그게 연 3회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그렇죠.

안효식위원

그러면 이번 문화재단 감사기간에, 8월부터 했죠? 열 번을 먹었습니다. 연 10회입니까, 연 10건입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8월부터 한 감사에서 열 번을,

안효식위원

이번 시에서 감사한 문화재단 감사에서 인사규정에 보면 연 3회 훈계를 먹은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기간 동안 10건이든 20건이든 징계를 계속 먹으면 그게 연 10회입니까, 아니면 연 10건입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동일인에 대해서 열 번, 여덟 번 훈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 생각에는 3회 규정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연 3건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횟수라는 것이 징계횟수를 얘기하는 거지 감사횟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안효식위원

연 감사에서 세 번 이상 훈계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한 감사기관에 열 번을 먹든 스무 번을 먹든 그것은 1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유권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회칙에는 연 3회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사실에서 유권해석이 그것은 연 1회다. 한꺼번에 다, 한 감사에서 열 번을 지적받아도 그것은 1회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그렇게 저희 쪽에서 답변을

안효식위원

10건이 아니고 1회.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연 3회와 연 3건은 다르다는 거죠. 한 감사기관에 열 번을 받든 스무 번을 받든 그 회기 내에, 감사기간 내에 받았기 때문에 1회라는 거죠. 그것을 10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적받은 사람들이, 징계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규정의 해석상 문제라고 봅니다.

안효식위원

연 3회나 연 3건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실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팀장 의견이 여러 건을 받아도 1회

안효식위원

그렇죠. 한 감사기간에 열 번을 받아도 1회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인사규정에는 연 3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를 열 번 받아도 1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돼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참고하셔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문화재단에 내리면 거기에서 또 결정을 하니까 그쪽에도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도록

주영

윤주영감사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사에 지적받습니다라는, 아까 당현증 위원님 말씀대로 예시문을 줘서, 징계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물론입니다.

안효식위원

예방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들은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잘 모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부천시 감사관 입장에서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래야지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신고할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첫 질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근의 문화재단 감사조치결과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부당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을 3회 이상을 적용해야 되느냐, 건수로 적용해야 되느냐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화재단 인사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고 우리 감사관실의 해석과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상위 법령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 인사규정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면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할 것이 아니라 업무연찬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연구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일상감사 지적, 대규모 공사 일상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일상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대형공사와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까 초기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 직원들의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강력하게 메스를 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지적했을 때 한때 근무했던 동료가 신상에 크나큰 불이익을 받는데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공공감사제가 도입돼서 외부에서 감사관님께서 오셨습니다만 혹시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인근 지자체와 어떤 업무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요즘 음주단속 같은 경우시흥, 부천, 안산이 교차단속을 하잖아요. 안산에서 몇 명 오고 시흥에서 오고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가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김포-고양, 부천-시흥-안산 이렇게 묶든지 해서 서로 순환하면서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일상감사,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에서 회계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반대의, 어떤 원가계산서 작성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안부라든가 기타 지식경제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표준품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괴리가 민간에서 쓰고 있는 최근의 원가계산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 분야까지 전파가 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그런 사실도 들어와서 발견하기도 했지만 일부 재정낭비 요인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부서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부서인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 사업부서나 회계과 이쪽에 전파했을 때는 재정적인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도모해 볼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명문규정이 있는지는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봐도 우리 자체감사의 가장 큰 어려운 점들은 같이 근무하고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고, 그것은 감사인이나 피감사인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무조건 세게, 엄하게 감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하고 표준화해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반대로 부천시 감사인력도 그렇게 되면 타 지자체에 가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감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위원

노심초사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감사관님, 문화재단의 직제가 이번에 본부장 제도로 바뀌었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안효식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연 3회로 안 하고 연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지하셔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서 정확한 지침을

안효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 3건으로 알고 있어서 징계할 사람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옴부즈만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옴부즈만님,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부분감사하신다는 내용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삭발을 하느니 시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민제보에 지금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감사실에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옴부즈만실에서 보낸 건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감사가 진행이 돼서 감사결과도 지금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변채옥위원장

지금 시민제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제보하시면서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여기 내용으로는 “옴부즈만에서 부분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감사실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신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공문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팀도 감사관실 소관이니까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제보를 하신 것 같네요. 착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를 하셨겠네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진행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요. 그거와 관련해서.

변채옥위원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옴부즈만팀에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또 감사실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실에서, 여성단체보조금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써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항상 영수증 정산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왜 올해에는 감사실에서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옴부즈만팀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옴부즈만팀에게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실에 또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감사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옴부즈만팀에 자료요청을 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은 결재해서 내보냈으니까. 감사관실 명의로 보조금 감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는, 그 내용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답변을 보냈는데 보조금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냄과 동시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가 진행이 됐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의 계획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부분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경로로 들리고,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감사의 상시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한 번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오면서 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한 선례가 전혀 없었고, 그럼 사전에 ‘올해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통보나 어떤 알림사항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 같은데 여기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자료 제출을 다, 보조금 사용내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하라고 언제 통보를 하신 건가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11월 1일 이전이 되겠죠. 공문일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1월 1일부터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전에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분들이 10월 29일경에 부천시 옴부즈만을 방문해서 이 감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청취했다고 주장하는데 옴부즈만님,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실에서 한 번도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감사를 하신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여성단체협의회는 그것이 맞는데 다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쪽에 보조금 감사가 진행이 됐고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일정을 충분히 주지 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은

원정은위원

혹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데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나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지적사항을 보면 일정부분,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기는 한데 흔히 얘기하는 횡령이나 배임 이런 쪽의 문제까지 발생한 것은 없고 단, 업체 선정의 문제라든가 기타 몇 가지 사안에서 작다고만은 볼 수 없는 사항은 제기가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횡령이나 배임 등 그리고 증빙서류 누락 같은 엄청난 중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태가 발생했어요.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그것은 제가 예산에 관한 문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 데서 들어왔고 기획재정위원회로 들어온 사항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셨는데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문건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글쎄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감사를 받자마자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고 감사 내용에 특별하게 자기네가 보조금이 삭감당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거나 발표하실 때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특별히 여성단체였는데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분명히 뭔가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조례상이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원칙상 통상적으로 꼭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기청이라든가 국가단체에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이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일부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까지 연계시켜서 제가 어떤 보고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발표할 수 있나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 내용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통보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에 통보가 됐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옴부즈만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가 끝난 뒤에 예산심사가 다시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서 다시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감사관님께 건의를 드릴 일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왜냐하면 상당히 편중돼 있고 일부 단체에서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보조금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내용에 대한 감사를 꼭 한 번 실시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변채옥위원장

이상으로 감사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시는 과장님이나 감사관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전부 숙지하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그 안에 담당부서의 업무를 숙지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할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메모를 빨리빨리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감사 도중에 보면 머뭇거리고 계시는데 뒤에 팀장님들 가만히 앉아계시고 이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그래서 오늘처럼 오래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감사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정연구단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니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연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정연구단은 시 정책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긍지를 가지고 소임을 다하시기 바라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5기를 맞아 시정연구단이 신설된 주된 목적은 우선적으로 공약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시정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강한 데 비해 이에 대한 연구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단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시정에 접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재정의 취약성 극복 등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정연구단의 인력만으로는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활용토록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발전 3개년 계획 기본틀 구상에 있어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성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실적을 보면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중첩이 있을 것이므로 유의하시고 청년단체와 청소년단체 등을 발굴하여 이들을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을 연구하실 때 기존에 추진되지 못하였던 역곡 북부역 주차장, 오정물류단지, 신흥시장 등 사업의 지연이유, 재발방지 등을 연구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상 부지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앞으로 지하철 7호선 건설 등으로 접근성 또한 우수하므로 춘의동의 문예회관 부지를 대상 부지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연구단의 연구과제 중 심곡복개천의 복원 문제는 뉴타운사업의 시공사와 협의하여 뉴타운의 중앙으로 친수공간인 실개천이 흐를 수 있도록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행정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동, 2동, 3동 등의 행정동은 1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구·동의 행정체계 개편 시 적극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연구단이 단지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 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진정한 연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문화단지의 용역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비롯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입지조건이 상당히 양호함에도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영상문화단지 내 시설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과제 연구에 있어 영상문화단지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단의 연구실적 및 과제를 보면 민선5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고려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사회 등 사회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시정소식지 발행, 기타 정기간행물 발간, 보도자료 관리, 인터넷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있음이 감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업무 추진 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내역을 보면 시정관심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고 시정소식을 접하는 매체 우선순위는 시정소식지 등이며 시정소식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조사결과가 매년 유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관실에서는 홍보타깃에 맞는 전략수립과 시정소식지 배포에 있어 은행, 다중집합 장소 등 배포대상 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정책홍보와 시민생활에 유익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 제공하는 등 시정소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타지아방송국 인터넷 운영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정네트워크, 복사골시정뉴스상의 오타를 즉시 수정하고 부천갤러리, 부천시 탐방의 박물관 등의 영상 제작일이 2005년 5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적기에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이용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게시판과 시정게시판이 각종 자원봉사자 모집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시정네트워크란과 시정게시판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업정보란을 일자리 정책 등 취업정보와 관련한 홍보에 있어 취업인원, 모집기간, 임금정도, 작업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인터넷 링크를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 위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이 201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사용 중인 영상편집 설비를 디지털 영상장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기존 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을 제외한 장비들에 대하여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디지털 장비로 교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홍보비 집행에 있어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보도내용이 같고 홍보내용이 같음에도 홍보비 집행금액을 보면 각각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매년 지적함에도 정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홍보관실에서는 시정홍보비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홍보관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각급 학교는 홍보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하여 교사조차도 언제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보게시판 관리에 있어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단지 부착, 퇴색된 시설물이 눈에 띄고 있어 홍보관실에서는 타 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설치된 게시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정홍보에 있어 복사골신문 등 고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독자층을 다변화, 다양화하는 등 창의적인 홍보기법을 개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단 운영에 있어서도 접촉하는 사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원을 충원해 가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가 수집되어 알려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사골신문 등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시장의 치적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의 관점에서 홍보하기 바라며 시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보도와 관련하여 과거에 광고에 있어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경우도 있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언론의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간언론지 광고를 보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시민홍보는 전혀 없는데 시정하시기 바라며, 과거 경인운하 관련 홍보로 상동 거주 주민의 경우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위사실에 대한 광고로 드러났으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언론사별로 동일한 내용으로의 홍보를 지양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시에 올바르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의 부패방지, 공무원 기강확립,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전반에 대해 조사·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를 받는 등 공직자와 부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전 취약부서에 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감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보면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가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부천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나 건의 또는 제보를 한 건수가 7건으로 이는 전문성과 생업종사 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명예시민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제도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하시어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정책을 적용하셔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감사 시 일부 언론에 비리종합백화점으로 보도가 나간바 있습니다만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부천시의 명예와 관련됩니다. 향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결과 확정 전에 감사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감사관실에서는 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채용에 관한 서류 미비점이 확인된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마사회 원종동 실내경마장과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참여한 패널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 변호사 등 실내경마장 관련 반대하는 분들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내경마장 운영을 찬성하는 분들도 패널로 선정하여야만 소통을 위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실내경마장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하는 패널과 주민들, 해당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적구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하기관인 공단, 재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근무기강 관련 적발 및 징계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공단 및 재단의 자체 감사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자료 중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공무원 불친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줄고 있으나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늘고 있어 감사관실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