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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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지난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사구청은 11월 24일 수요일, 오정구청은 11월 25일 목요일, 도시환경국과 공원사업소는 11월 26일 금요일,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은 11월 29일 월요일, 맑은물청소사업소는 11월 30일 화요일, 창조도시사업단은 12월 1일 수요일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방청인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원미구청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시민봉사과장 이춘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건설과장 이귀웅 도시건축과장 장 권 심곡1동장 김달호 심곡2동장 김정성 심곡3동장 정기재 원미1동장 김용문 원미2동장 김현규 소사동장 박용준 역곡1동장 조용환 역곡2동장 이권재 춘의동장 윤용한 도당동장 한창희 약대동장 안효증 중1동장 신한선 중2동장 김근택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류성열 상동장 이창순 상1동장 민승용 상3동장 이영만

신석철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장 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달호 심곡1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김용문 원미1동장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박용준 소사동장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한창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이창순 상동장입니다. 민승용 상1동장입니다. 상2동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영만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오셔서 이번 곤파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먼저 협조 의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각 동의 양수기 상태를 보니까 양호한 동도 있었지만 지금 점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모두 구청 주차장으로 가져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양수기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을 청장님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장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지금 방청하시는 분 중에 혹시 원미구청 관계자 외에 다른 구청 직원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다른 구청은 없고 시민단체에서 방청객 두 분만 와 계십니다.

김문호위원

그 외에 다른 구청의 직원들은 없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혹시 있으시면 꼭 이석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의 동장님들께서 배석하고 계신데 가능하시다면 각 동의 현안들도 많이 있고,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장님들 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 가능하면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신석철위원장

시간되면 이석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김문호위원

네, 청장님 보고할 때까지만 계시고.

신석철위원장

네, 그러면 오전 정도 하고 마무리할 때 동장님한테 따로 질의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셔서 각 동의 많은 현안들 다 보고 받고 하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13쪽에 보면 원미구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이고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지금 청장님이 원미구청으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지난 10월 11일 자로 저희 구로 단속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취약부분들을 관계 과에서 많이 관찰을 하고 일부 시급성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을 실시했었는데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반복적으로 다시 생기기 때문에 지금 쫓고 쫓기는, 다시 나타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종합대책을 새로 세워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지금 업무이관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역 사거리 농협 앞에 보면 야간에 사주팔자 보는 이런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에 5개 정도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통행이 불편한 것 같은데 청장님,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가보셨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깨끗한 원미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이 각 동장님들에게 부탁한 양수기 상황을 지금 동장님들이 휴대전화로라도 연락을 좀 하셔서 12시 전까지 원미구청으로 양수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 끝난 다음에 동장님들이 귀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청장님께 좀.

신석철위원장

네, 그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원미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도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장님께 드린 사진이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삼정동입니다. 바로 옆이 약대동인데 며칠 전에 아남산업 오거리에서부터 수도길로 해서 문예로까지 이렇게 가서 또 신흥시장 사거리, 원미구 관내입니다, 거기를 좀 찍어온 것인데 원미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부천시 관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문화도시 부천, 부천 하는데 문화도시 부천은 아마 이해선 초대민선시장 때부터 부천시의 모토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문화도시인지, 부천필이 있고 판타스틱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인지, 거리를 다녀보면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그런 것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관내에 여기 저기 직접 다니시면서 살펴보시고 하는 기회가 좀 있으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순찰 많이 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은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가 주변 거리를 다니면서 생각해 볼 때 개인은 주택이 집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도시 자체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다 부딪히는 것이 우선 거리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이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하겠습니까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앙로변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전부 그런 건데요, 이렇게 전부 지저분하다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게 되고 심지어 야밤중에는 토하기도 하고 뭐 대소변도 보고 이런 일도 막 생기는 겁니다. 깨끗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해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수십 억, 수백 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5년 갈 게 10년도 갑니다.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뭐가 또 잘 못 돼서 망가지면 또 예산 세워서 그냥 또 설치하고 또 관리 안 합니다. 지금 가로등주 이런 데 보세요. 녹이 나서 막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신호등주 같은 데 보면 아주 녹이 나서, 그런 것 녹 벗겨서 칠을 한 번 해 주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후진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우리 거리를 보면 문화도시가 아니고 후진적인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거기 사진에 보면 전주에 노랗게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 노랗고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씌워놓은 것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설치한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것은 한전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전신주인데 씌워놓은 게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설치한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것 말씀이신가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것 한전에서 설치한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전주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설치 안 합니까?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 쓸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인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1m 50 정도의 높이로 씌워 놓습니다. 깨끗해요. 우리 부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해놓은 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가로등주도 그렇고 광고물 많이 붙이는 데는 그것 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 사진은 제가 일부를 드린 겁니다. 찍은 게 여러 개인데 정말 뭐, 가로등주 알루미늄 같은 것 되어 있는 것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회색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게 수도길의 가로등주인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 방지판이 청색 고무판으로 씌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지판을 씌우는 것도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떼어버린 것 있고, 아까 한전에서 설치했다는 전신주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란 것 위험표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한전에 연락해서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신주나 가로등주라든가 이런 것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대도로, 큰 도로변별로 그런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요철이 되어 있는 고무판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물론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지만 그런 데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대로변부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대로변도 그래요. 신흥로변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데는 광고물을 안 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북부역 사거리 앞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주 또는 통신주, 아니 신호등주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세워서 씌워주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 제가 이따가 다른 과에서 하자점검 문제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하자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뿐만 아니고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십, 수백 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날 행정이 그런 면에 소요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잠깐만 질의를 중단하시고,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양수기 상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00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마다 한 10개씩 되는데 김문호 위원이 질의하신 상황으로는 지난 추석 명절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양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가능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11시 30분까지 각 동의 양수기를 무조건 전체 차 한 대에 10대씩이든 싣고 와서 저희가 몇 군데를 지적하든지 해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일 소사구나 오정구로 가면 정보가 누출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양수기의 성능이나 관리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12시에 오게 되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청장님 하는 시간에 지금부터 한 40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각 동에 있는 양수기를 차량에 싣고 와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그러면 12시가 아니라 11시 30분까지 오늘은 특별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공익요원인지 누가 일용직인지, 말로만 친절교육, 친절교육 하시는데 사소한 민원이라도 민원을 갖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정말 불쾌하다고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이 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정말 가까이 턱을 낮추고 다가가겠다고 하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은행이나 대기업에서도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명찰 달고 깔끔하게 정말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보시면 어떠실는지,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지금 공익요원들에게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검은색의 유니폼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하고 공익요원과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강조를 많이 해서 유니폼을 입어서 공익요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사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복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사소한 질문을 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부서가 아니면 대꾸도 안 하고 어느 쪽으로 가서 물어보라든지 답도 안 하고 사실 정말 불친절해요. 저희들도 들어가 보지만 가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도 정말 제대로 안 하고 말로 하는 친절교육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도 전부 깔끔하게 입고, 여름 같은 때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공익요원과 공무원은 유니폼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긴 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리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 곤란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대·중·소 사이즈가 있으니까 자리이동이 될 때는 그냥 그대로 옷을 물려 입는 방식으로 하면 경비가 절감되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글쎄,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한번 시에 건의해 보셔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구청장님 외에 동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강평,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최근 3년간만 보셔도 업무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치 강평과 지적 사항을 봤을 때는 매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것과 더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창의적인 행정이 더불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은 항상 나온 것이고 강평 보시면 또 일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계속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창의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원미구가 부천의 심장입니다. 부천에 들어와서 보면 가로정비물이 상당히 열악하고 공원이 적고 또 시민의 휴식처가 적습니다. 부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미구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 또 조형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전봇대나 가로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휴식처와 연계해서 가로수 옆에 화분을 같이 놓는다든가 조형물을 같이 둬서 시민 누구나가 이곳이 공원화가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무 하나만 쭉 올라가 있고 가로등도 유지보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옆에 가로 덮개를 한다고 해서 식재한 것을 보면 이것이 문화도시 부천인가 할 정도로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것이 시민의 휴식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쪽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게첨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전봇대에 달린 배너기.

강병일위원

하여튼 태진아가 전체 꽂혀 있던데 원미구의 전속 가수인지 의아할 정도인데 그게 왜 관리가 안 되어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도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분 제거하긴 했는데 아직도 시청 주변에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가로등이라든가 거리환경 자체가 공원이라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롯데에서 시청 쪽, 롯데에서 이쪽 소방서까지는 여유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다니시면서 삭막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건물하고 도로하고 나무 하나 위로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복안 같은 것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 구청으로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부천로, 구 중앙로입니다만 그 주변에 시청 주변서부터 나가서 춘의사거리까지 보도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재료비만 투입해서 했는데 그 반응을 봐서 좋게 나오면 소방서에서 그쪽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나 법원 같은 데도 길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는 꽃 화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원미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가의 힘의 근본은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460여 명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의 18쪽을 보면 지구촌 한가족 사랑나누기, 취약가구 복지입양 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을 보고 나름대로 원미구에서 최선을 다 해서 사회적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취약가구 복지입양 서비스 제공 부분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급여 제외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40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연말이 되고 각종 불우이웃 시설에 대한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받는 분들에게는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동별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텐데 틈새영세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가 이웃돕기운동을 할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보다도 틈새영세민을 돕자는 구정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쌀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런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기초수급자들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 이외에 그런 분들의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 명단을 저한테도 주면 교회단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받지 못한 분들을, 기존에 제도권 내에서 받지 못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구호활동을 한다든지 지원할 때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문화도시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지역축제는 원미구로 봤을 때는 큰 축제가 꽃 축제입니다. 도당동의 벚꽃 축제, 춘의동 진달래꽃 축제, 역곡의 복숭아꽃 축제인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축제에 보면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축제를 하다보면 예산이 거의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예산을 사실은 어디에서 스폰도 받고 하지만 이런 것을 주민의 스폰 안 받고 문화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거의 50%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 의견에서 지금 지역 축제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게 나가다보니까, 또한 격년제로 300만 원씩 나가는 몽당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로만 축제지 지원하는 상태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대표적인 진달래꽃 축제나 벚꽃 축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 800씩 지원이 됐었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음식을 팔거나 여러 가지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거의 세이브되거나 잔여액이 남는 이런 실태를 나가서 한번 파악했는데,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자력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모든 행사를 보면 도당동이나 춘의동 같은 데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 복숭아꽃 축제라는 것은 사실 부천의 상징이 복숭아꽃인데 벚꽃 축제라든가 진달래꽃 축제보다 부천시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미관과가 시에 있다가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1년 3개월 전에는 구에 있다가 시청으로 올라갔는데, 노점상 불법단속하는 단속반이 구청에 몇 명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단속인원은

옥선

박옥선원미구심곡본1동장

3∼5명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노점상이 그렇죠. 단속

김한태위원

부천시에 보면 부천 북부역 광장이 노점상이 제일 많이 상주해 있는데 공무원 4∼5명 갖고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구청의 단속반 3∼4명이 가서 단속하다 보면, 과거 부천시 관할에서 여러 명 단속반들도 못한 실정이었는데 지금 구에 내려와서 4∼5명 갖고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원은 세 명뿐이 안 되는데 집중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건설과 내지는 구청 단위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공무원을 더 투입을 해서 단속하는 부서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당초에 조직개편을 할 적에 저희는 사실 오정이나 소사처럼 같은 한 개 과가 생기는 것보다도 우리는 1과나 2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렇게 인력이 되어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나 구 아니면 시하고도 이렇게 연대를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원미구가 부천의 45만 인구를 갖고 있고 20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속하는 직원들의 업무효율상 사실상 의욕이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에 있으면서도, 여태껏 단속할 때 관하고 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구청으로 내려갔고 구청의 업무가 무척 많은 데 구로 내려와서 단속반을, 또 인원 자체도 3∼4명을 놓고서 송내동이라든가 부천 북부역이라든가 이런 데의 모든 단속을 그 사람들이 다 충당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것은 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인원 배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시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에 인조 꽃 담장 설치로 무단투기 제로화인데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인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103군데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인조 꽃 담장 무단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효과도 많이 보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안 버리지만 또 다른 데에 버리고, 무단투기가 왜 발생하느냐면 이사 갈 때라든가 이런 때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형폐기물을 돈을 내서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몰래, 슬그머니 어디다 갖다 버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다 버리면 다른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종량제봉투 아닌 것을 어디다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도 쌓이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 버려도 다른 데는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 각 구청에서도 상당히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가구 버리는 문제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원미구청에도 CCTV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은 조금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장소에 버린다는 게 문제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주로 이사 갈 때는 일요일이나 휴일에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한다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밤중에 갖다버리고 뭐 하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책을 보니까 예전에 일본에서는 민선시장이 제일 처음에 쓰레기부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거죠.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쓰레기 부대를 동마다 몇 십 명씩 만들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분리배출 등 이런 문제가 다 정착이 되었나 봐요.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바로 잡아나가고 그랬나 본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각 동에 보면 통장들이 있고 반장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 보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죠. 간단하게 통장한테 지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각 통별로 자율적으로 통·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무단쓰레기나 폐가구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 그래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제일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누가 어디에 사는 것까지 대충 아는 분들이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근본적인 게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적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적발된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플래카드에 담아서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초상권하고 관계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수한 적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 통·반장님들이야 당연히 그 주변, 통·반장댁 주변은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이 많은데 그런 단속할 수 있는 사명, 임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좀 부족하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절실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잠깐 단속했다가 CCTV 설치하고 인조 꽃 담장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좋은데 일종의 전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뒤로는 다 갖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고심하는 것 중 하나인데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 갈 때 일요일에 그분들이 버리고 가면 와서 붙이기 어렵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 지역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 용지판매하는 것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쓰레기봉투.

김문호위원

봉투 말고 붙이는 스티커 판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월요일 아침에 그 부분을 집계를 해서 보고만 받아주면 그 슈퍼마켓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청소과하고 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나가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서는 동장님의 근무상태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근무상태요?

김문호위원

어떤 동에 가면 잘하시는 동장님 계실 거고 좀 태만하신 분이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각종 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근무 이런 사항들이 속속 구청장한테 보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근본적인 것은 서면이나 부분적으로 이런 평가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많은 지역의 동을 다니면서 방법에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에서 그 동장님 지역의 여론수렴을 간간히 한 번씩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사실은 회의 때 여론 조사한다고 하면 자기 의사를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각 단체들 가정으로 우편물 발송해서 다시 되받는 이런 방법으로 평가해서 정말 잘하시는 동장님을 칭찬하고 승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하면 어떨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청창님, 어떠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장님들 다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좀 심한가요? 하여튼 동장님들께서 지역에 나오시면 각 동의 사령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이번 곤파스 때만 봐도 소사동 박용준, 각 동장님 다 고생하신 것은 사실인데 제가 그쪽 다니면서 지역민들이 동장님을 칭찬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소사동 같은 경우는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동장님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쓰레기 정리도 하고 어려운 가정도 다 방문하시면서, 또 야간에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재민까지 수용을 했었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서 퇴근도 못하시는 것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말 이러한 분들은 청에서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은 제가 여러 차례

김문호위원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 중에도.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심야에 VIP들이 방문을 하시는 바람에 여러 차례 나가서 봤는데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애쓰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그런 부분의 동장님들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례회의를 하고 나면 각 동에 TV 인터넷으로 해서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보니까 시에서 한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각 37개 동의 민원실하고 거기에 다 보급을 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봤을 때 그것은 여태껏 정례회하고 이런 것들을 TV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이 한번 각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같이 주민들도 볼 수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냐, 또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런 것을 좀, 어차피 8000만 원 정도 부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먹통을 만들 필요는 없고 활용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여튼 동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어느 시간대에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원미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님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양수기 점검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방금 밖에서 각 동의 양수기 점검을 마쳤는데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함께 하시니까 일단 동장님들에게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귀청해서 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에게 질의하거나 아까 양수기 점검사항을 점검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장

상3동 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아직 안 올라왔네요.

한선

신한선원미구중1동장

중1동장 신한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는 그런 침수사태가 없어서 다른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두 대는 대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세 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동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1동장님.

한선

신한선원미구중1동장

네, 중1동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도시지역은 구도시보다 침수피해 좀 적지요?

한선

신한선원미구중1동장

네, 건물 침수는 없었고 도로변 침수, 하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양수기를 신도시지역에는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유지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바로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원미구중1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저는 오정구 신흥동 쪽인데 이번에 침수 때 보면 양수기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소사구에서도 지원이 오고 여기저기에서 다 오거든요. 신도시지역이라도 거기에 침수 피해가 없더라도 다른 데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항상 관리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선

신한선원미구중1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기 동에서 안 쓴다고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원미구중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청장님 발언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다 보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각 동의 양수기 관리상태라든가 점검, 시동상태를 다 봐도 사실은 지난번 곤파스 당시에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도 걸리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가 특히 더 필요한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내구연수를 봐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사무감사 자료에 봐도 매달 민방위교육 당시에 이것을 시동점검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동 걸어 봐도 걸리지가 않지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청장님께서 불시에 점검하셔서, 오늘은 각 동별로 어디 불량인지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불량상태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더불어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방독면도 문제입니다. 청장님실 방독면 점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각 동에 가면 방독면 수량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 동 선택해서 점검을 갔다 오겠지만 방독면, 양수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양수기 점검을 해 주셔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각 동 4～5개 구청까지 합하면 산술적으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점검해 보면서 느꼈겠지만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점검하면서 작동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주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절기에 대비해서 4월이나 5월에 일제점검을 하시면, 거의 공익근무요원들이 돌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이 다시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독면이나 양수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터치가 안 되니까 구청 담당 과에서 내년에 날을 잡아서 일제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각 동별로 자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시 한 번 구에서 주관적으로 일제점검을 하셔서 장비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매년 4월에 구에서 일제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아마 시동이 안 걸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매년 4월에는 구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유사시에 한 번을 쓰기 위해서 백 년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장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양수기나 방독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특히 동에서 관리하실 때 평소에 관리를 잘하셔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동에서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전 내내 같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원미구청장님의 업무총괄보고에 이어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제외한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은 업무를 보시기 위해 이석하셔도 되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해당 과장님만 질의하시고 팀장님들이 보조발언 해 주실 수 있게 같이 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차질 없게 하시다가 보고순서가 되면 미리 연락드려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희 위원님은 방독면 관계로 공무원과 함께 가장 가까운 동에 현장상황을 파악하러 이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시민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함께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지적장비 보유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광파측량기 한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때에 구에서 사용합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지적측량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정확히 됐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 다 하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지적공사에 신청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토지 변경사항을 해서 저희 지적파트로 오면 관계공무원이 다시 검증절차를 해서 그게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속기기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측량을 또 다시 확인을 한단 말이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재검을 해서 그게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공무원들이 다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분할측량할 때만 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경계측량은 제외하고 분할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할측량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물론 지적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것은 의뢰를 하고 있지만 사후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지적계 공무원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뭐 이상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활용실적을 보시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적공사에서 한 게 오차가 없었단 말씀이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에도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죠? 원미구에서도 이쪽 집에서 하면 이렇게 경계가 되는데 또 이쪽 집에서 하면 이렇게, 안 맞는 그런 지역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부천시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석철위원장

보조발언대에 같이 서서 보조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에도 그런 불부합 지역이 있지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런 지역이 일부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게 어느 지역입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주로 도외지역이라고 해서 구획정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약대동 그쪽이 그런가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약대동 일부도 그렇고 원미동도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다른 데에 보면 구획정리한 데도 그렇더라고요. 오정구나 이런 데를 보면 구획정리한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측량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되니까.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그 당시 구획정리할 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원미구 관내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오찬

이오찬원미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불부합 지역은 부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샘플로 경기도 양평군 같은 데에다가 조사를 해 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오면 각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업소도 다 지도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개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가끔 있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주택이나 이런 것 임대라든가 매매 교환 이런 것은 1000분의 5, 1000분의 4 이렇게 딱딱 되어 있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게 부천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로 되어 있나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주택 이외의 것, 토지나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0.9%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개업소에서는 0.9%를 받으려고 하고, 0.9%라고 딱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5%만 내려고, 중개업소에서는 그렇지만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한다거나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덜 내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지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9%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중개업자하고 또 중간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상호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서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적정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중개업소에서는 항상 보면 0.9%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0.9%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는 아마 0.2%인가 0. 몇 %부터 0.9%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중개업자 분들하고 며칠 전에도 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간담회도 하셨지만 일단 불법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호 협의해서 하지만 불법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9쪽에 보면 명패를 착용하도록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명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가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명패, 부동산 명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호위원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특히, 이제 부부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패를 착용토록 되어 있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게 구분토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이번에 업무지침으로 해서 각 부동산 업자들한테 명찰을 패용하도록 했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부동산 부정 대여를 막기 위해서

김문호위원

그렇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또 신뢰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적으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패를 하고 중개를 함으로써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느냐 얘기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아니지만 꼭 할 수 있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도 선거 때라든가 가보면 명찰 패용을 잘 안 해요.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당동 지난번에 감정평가한 내용 들으셨나요? 도당 1-1지역인가요, 재개발지역 감정평가한 내용 얘기 못 들으셨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관계 아시는 팀장님 누가 계신가요? 도당동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 아시면 보조발언대로, 위원장님, 관련 팀장님을

신석철위원장

네,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도당동 감정평가 금액이 500만 원에서 600 정도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그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고 계신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문호위원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 감정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약간 비교차원에서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감정평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공시지가 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대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저희 주거지역의 2010년도 공시지가는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5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도당 1-1지역의 경우는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하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역의 재개발지역들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왜 거기가 그 정도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 및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담당팀장인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개별공시지가는 2만 5283필지 정도 되며 2009년도 대비해서 2.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는 하지만 사실은 2009년도 거래상황이라든지 지가변동 상황을 결정해서 2010년도 1월 1일 공시지가에 어떤 상승요인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책정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하고 복합된 경기침체로 인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2009년도 1월 1일 책정했고, 2010년도는 2009년도 외환위기 지난 이후에 지가의 약간 상승이 있어서 2.7%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공시지가는 ㎡당 12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7만 원 정도 되고 상업용지는 285만 9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공시지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15쪽 밑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이의제기 및 조치결과와 재조정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부동산들 요즘에 거래 안 된다고 굉장히 울먹이고 계신데요. 2009년도에 보면 이의제기한 건수가 29건이고 재조정이 6건, 2010년도에는 69건에 23건이 되어 있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재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조사할 당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 관계를 잘 모르시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조사과정에서의 사유도 있겠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조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됐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문호위원

실제 처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잘 산정해서 해 놨으면 조정을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09년도 대비 보면 2010년도에는 조정된 숫자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의제기 건수도 많고 재조정 건수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2009년도에는 공시지가에 관한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의신청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김문호위원

공시지가가 더 낮아졌다고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2009년도에는 약 1.3% 하락요인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외환위기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의해서 급격한 가격 하락의 요인이 와서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1.3%에 대한 공시지가 하락요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다시 2.7%에 대한 증가요인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원인들의 이의신청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 자체가 감소하는데 지도감독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거기도 역시 2009년도에는 42건, 2010년도에는 51건, 오히려 거래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적발건수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문호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하고 뭐 여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어떤 적발건수인지 같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적발건수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자격증 없이 한다든가 보조중개인을

김문호위원

자격증이 없으면 당연히 취소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취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자격증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런 분들이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그런 건수도 있고요.

김문호위원

그래서 명찰 패용하라는 거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매매된 기록사항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또 보조중개인이 있을 때 그분들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또 자격증은 있지만 게첨을 안 했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때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건수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낸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9년도보다도 적발건수가 더 많아졌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거래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적발건수는, 지금 옆에 보면 등록취소 관련된 부분도 2009년도에는 2건, 2010년도에는 7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조사 중인 곳이 11곳, 이런 부분도 보면 실제 거래량이 적어서 등록지수나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적어야 될 건데 그에 비해서 많아지는 이유가 뭐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9년도에는 행정처분이 42건이었고 2010년에는 51건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거래수를 비교해 볼 경우에도 거래건수는 3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21건 는 원인은 저희가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일반적인 즉, 거래인과 부동산 간에 발생되어서 생기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기를 겪다보니까 중개업자 상호 간에 약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김문호위원

서로 관계끼리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그래서 지금의 민원 성격들이 올해 들어서 부동산 상호 간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늘어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등록취소사항 즉, 자격증 대여라든지 쌍방계약이라든지 이런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했고 대다수의 중개업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정지 즉, 문을 닫는 그런 행정처벌에서는 작년에 31건이었는데 올해는 14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거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31건이었는데 전반적인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4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방침을 바꿔서 현장에서 시정경고하는 쪽으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든지 이런 엄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처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워낙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데 이런 상황일수록 미리미리 사전점검, 지도점검하셔서 업무등록 취소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안 되셔서 팀장님이 하셨지만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시지가에 봤을 때 2009년도에 금융위기에 처해서 공시지가가 다운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답하고 대지하고 봤을 때 2009년도에 전답은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승을 시켰죠? 전하고 답은 상승되고 대지는 좀 떨어지고 이러면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2009년 대비 2010년도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태위원

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2010년도 대비 2009년도는 전이나 대나 똑같이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2.7%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고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20필지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28만 6000원 정도 금액이었고 2010년도에는 30만 4000원 정도 해서 6.5%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1만 9500필지 정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201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2010년도에는 206만 2000원 정도 해서 6.2%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이 상승요인은 사실 2010년도 1월 1일에 공시된 금액이지만 2009년도의 지가변동률을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해서 분기별로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근거자료로 해서 표준지를 산정하는데 저희 구가 670개인데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조사해서 고시하면 저희는 그 고시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또 한 가지 지금 공시지가를 가서 산출해 오는 사람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용역은 주지 않고 이것은 공시가격에 관한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 각 시·군에 담당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감정평가사가 오셔서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하기 전에 그분들이 2만 5000필지에 대한 2분의 1을 실제 다시 검증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검증을 나가고 나면 2분의 1만 한다고 하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법으로 2분의 1만.

김한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팀장님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저희가 2만 5000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에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2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주거지역 등 여러 24가지 요인을 전부 다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팀장님이 전부 나간다는 얘기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저희 직원이 거의 다 나갑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은 안 나가시고 직원들이 나가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팀장은 전반적인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시지가가 나오면 똑같이 붙어있는 대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는 ㎡당 160만 원이 나오는 게 있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대지는 80만 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붙어있는 대지인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요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역곡동 같은 경우에 사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 필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바로 옆의 부지는 90, 80 해서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가격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가격의 차이를 주는데 역곡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곡역에서부터 쭉 들어가면 역곡 안동네까지 있습니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안동네 그린벨트가 1종 주거지역으로 3년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한태위원

공시지가가 아무리 100, 90, 80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같이 붙어있는 공시지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탁상론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기존의 일반지역하고 경계선에서 말씀을

김한태위원

아니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아니면 똑같이 구획정리된 지역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김한태위원

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내가 하겠습니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한태위원

157번지, 157-10번지하고 157-38 두 개를 한번 지금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157-9번지까지 좀 떼 주세요. 전답이 갑작스럽게 6.7% 상승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 20∼30% 올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평균치는 6.7%로 나오지만 지금 필지들 전답들을 보면 20∼30%의 상승률을 갖고 있어요.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한태위원

그렇게 차이점을, 한 해에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전답의 분포도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동 안동네 뒤쪽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역곡동 안동네 같은 전일 경우에는 현재 주거1종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최근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원미구 전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한 번에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시지가 상승요인을 결정을 할 때는 전년도의 분기별 지가상승률을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된 데이터로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의해서 상승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고시가 내려오고 아무리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한 번에 한 20∼30%씩 올린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런 오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한 번에 퍼센티지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세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팀장님도 나가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지 같은 경우에 똑같이 붙어있는 사항을 100%, 90%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현장을 보셔가면서 팀장님이 그래도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직원만 내보내지 마시고 팀장님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되고 하향됨으로써 가치향상과 세금지출이라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실적 11쪽 자료를 보면 상향요구 37건, 하향요구 32건인데 상향요구, 하향요구에 따른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상향이 되는 특별한 지역 또 하향을 요구하는 특별한 지역이 혹시 구분되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원미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지역이 왜 그렇게 가지고 있냐면 시민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감정을 할 때도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상향을 요구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하향지역 같은 경우는 부천북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이 하향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런 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하향요구 지역 중에 상업지역이 나오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사실 불필요하게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많은 실질적인 소유주들의 생각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하향 폭에 비해서 상향 폭이 조금만 올라가도 거기에 따른 세금지출 부분의 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가상승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는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상·하향요구가 있을 때 팀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셔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실질적으로 그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부동산관리팀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관리팀이 아니라 이것은 총괄 개념으로 해서 시민봉사과 정원이 26명입니다.

강병일위원

실적 5쪽에 보면 관리팀에 정원, 현원이 5, 4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관리팀에서 지금 한 명이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이 동으로 발령이 나서 결원이 두 명 생기다 보니까 창구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관리팀 뒤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을 창구로 한 명 빼면서 창구 직원이 민원행정팀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래서 관리팀에서 일용직을 쓰시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상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상용직입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두 명으로 상용직이 계속하다가 올해 한 명이 지금 근무 중이거든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이게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 집중기간에 쓰고 또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1년 미만 계약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최고 오래한 게 10개월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 쓰고 전년도에 쓴 분들이 올해에도 세 분이나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의 작업이 방법이라든지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게 아니고 업무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일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상용직이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을 하나보네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강병일위원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도 많은 지원자가 있나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원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많습니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강병일위원

없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구 시민봉사과장, 석상권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경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금인 청소팀장입니다. 김세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쪽과 21쪽의 평온한 생활환경 저해요인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온한 생활환경 저해요인 관리강화를 통해서 다수의 민원이 저감하고 또 공해배출업소의 자율점검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공해배출로 인한 민원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246건이고 2010년에 6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치로만 봐도 어떤 대책 없이 주민의 불만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공해배출업소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점검제는 주로 폐기물이나 이런 쪽이고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은 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 쪽 민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원미구 관내에 보면 현재 역곡동에 e-편한세상 쪽하고 저쪽 두산 재개발 1, 2구역 쪽하고 약대동 쪽에 현대산업에서 하는 대형공사장, 그 다음에 두산 위브 쪽, 그래서 대형공사장 쪽에서 그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공사장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기에 비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처가 미흡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사업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도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시의 쾌적한 생활안정 조성은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원미구의 도시 이미지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활환경과 관련한 만족도인데 원미구 도시브랜드가 지금보다 향상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안정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전혀 없는 원미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로 이와 관련한 대책과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이어서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공원 및 도로변에 식재된 나무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 가로수 및 공원에 식재된 나무별 수종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수종은 일반 현황자료에 전체 87개 노선에 2만 224주가 있습니다. 유인물 17쪽의 은행나무나 버즘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까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던데 가로수나 공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은행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 2만여 주에 대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원 쪽은 관리 주체가 시다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가을이 되면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과나무, 산수유나무나 열매가 달려있는 은행나무나 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가지를 흔들고 열매를 따가는 보기 좋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실적이 있으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은행을 일반 시민이 따면서 나무를 흔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훼손되는 우려도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녹화 인부를 활용해서 일부는 저희가 직접 따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은행 따기를 해서 했고요, 금년에는 부천북부역 광장 분수대 쪽에 보면 복숭아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어떤 시민이 와서 그 복숭아나무를 무단 채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잡아서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최근 3개월 전인데 현재 체납은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천시 조례에 보면 과태료 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열매 채취의 날을 정해서, 각 동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가로수나 공원 등에 있는 열매라든지 유실수를 일정시기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판매를 하거나 공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좋은 일에 써주시는 정책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40쪽을 보시면 공공녹지 인부에 박00 46년 5월 20일 그 밑에도 또 박00 46년 5월 20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40쪽, 이것은 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오타가 난 것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이름을 못 밝히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동석 이분은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주로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의 가로수 관리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로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우리 원미구에서 식재한 것인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사는 시에서 해서 관리권만 저희 구로 최근에 이첩이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굴포로를 지나다 보니까 소나무가 가로수로는 별로 식재된 곳이 없어요,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굴포로에 83주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나무들이 밀집되게 촘촘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를 심어서 그 동네에 어울리느냐 했더니 어울림도 맞지가 않더라고요. 양복입고 고무신 신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소나무를 저기에 왜 심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로수로 소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쪽 부분은 시에서 뭐 명품로 조성차원에서 고급 수종의 소나무가 가격대도 비싸고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정구간을 명품로 조성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나무를 심는다고 명품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가로수로 심으신 것 같거든요. 그 가로수로 소나무가 적합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까. 식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신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원관계도 시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놀이터.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원사업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는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관리도 시 공원사업소에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다음 쪽은 2010년도 수의계약 공사관련 자료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비를 산출해서 회계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설계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접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에 부치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회계과 쪽에서 하는 거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시청 회계.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경리팀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구청 지금 부서가 바뀌었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행정지원과.

노설

박노설위원

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비 설계하고 사업비 산출하는 것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다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위원들이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보면 비슷한 사업입니다. 중동대로 관수시설 설치공사, 중동대로 녹지대녹화공사. 그런데 어느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경쟁입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이렇게 같이 묶어서 경쟁입찰에 부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지원과에 보내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중동대로 관수시설하고 녹지대녹화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에 보내는 거냐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사할 때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를 했을 때 2000만 원 미만이면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 건을 묶어가지고, 공사 성격상 다를 때는 묶기는 곤란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도 보면 계남대로 공공공지 식재공사하고 신흥로 공공공지 식재공사가 장소만 다른 사업이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합쳐서 그냥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건데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마 공사 시기는 조금씩 날짜가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시기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 전지공사 1차, 2차도 다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되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에 부치라고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잖아요. 뭐든지 투명하게, 시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시청이나 구청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입찰에 부치는 쪽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수의계약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의계약은 경쟁을 안 하니까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보다 예산도 더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예계약이라는 것은 주고 싶은 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사업내용이 같은 것은 묶어서,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그렇게 좀.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하자 검사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2009년도, 2010년도 하자검사 목록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2009년 4월에 한 게 있고 5월에 한 게 있고 6월에 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자 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에 6개월마다 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4월 22일 예를 들어서 무지개고가교 꽃 벽 설치공사를 했어요. 4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2010년도 1월 25일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 추운 겨울에 합니까? 하려면 가을철쯤 해야지요. 2009년도에 한 번 해 주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2010년도에만 했고 2009년도에는 안 했어요. 2010년도 하반기에 하자검사한 것을 보면 잘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IC 교통섬 화단 조성공사라든가 송내역 광장 교통섬 조성공사 이런 것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하자 내역이 여기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사한 나무들이겠지요. 몇 백본, 몇 백본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면 하자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안 했고 2010년도 1월에 하고 이러는 것 보면 전부 하자가 없어요. 전부 이상 없다고 되어 있어요. 원미구 관내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오정구 관내 사업들을 두세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하자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제가 찾아다녀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어떤 공사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분명히 하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공원을 조성해도 반드시 죽는 게 있어요. 활착이 안 돼서 고사하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또 어떤 시설물이든지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그 업체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기간 만료 전에 또 14일 전부터 최종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2010년도 1월에 한 것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거라고 보여져요. 1월 25일이면 그때 얼마나 강추위 때입니까. 그리고 꽃벽이나 이런 것을 그때 무슨 하자검사를 할 수 있어요? 등산로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 쌓였을 때 어떻게 하자검사를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좀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업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무지개고가교 꽃벽 설치공사가 2009년도 4월 22일 준공이 됐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1년 4월 21일이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에도 분명히 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자대상 내역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 제가 다 체크를 해 놨는데 등산로 정비공사도 빠져 있어요. 이 두 개는 2010년도 하반기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십 억, 수백 억 예산을 들여놓고 사업을 해도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실 말씀 많겠지요. 뭐 다른 업무 바쁘고 사람 모자라고 저도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앞서서 분명히 규정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녹지 쪽에 하자가 나무다 보니까 죽는 나무도 많이 생기고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철저히 시기에 맞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하자검사할 것 있으면 세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보수기간 내에 업체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설물들이 오래 보존되고 잘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지금 도시기반시설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3쪽입니다. 소송관련 패소 현황 나번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미경찰서 앞에 있는 계남고가교

현중

김현중위원

어디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경찰서 쪽 계남고가교 양 옆에 저희가 화분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화분을 설치할 때 인부들이 옆에 서서 작업을 하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오다가 인부를 쳤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쳐가지고 2개월인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일단 보험처리를 한 거죠.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처리를 해서 치료비를 다 물어줬고요. 보험에 든 운전차량이 삼성화재에 들었거든요.

현중

김현중위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삼성화재에 보험처리를 해 주고 나서 원미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소송까지 갔었는데 저희는 그게 공사할 때 러버콘이라도 미리 설치도 해 놓고 인부들에게 주의를 시키는데 법원에서는 러버콘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신호수가 없기 때문에 원미구도 60% 정도가 과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줬던 건수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사할 때 공사 안내판 좌우, 전후 그리고 어쨌든 이런 때 사고 나면 인사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좀 더 철저하게 공사안내에 대한 유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로수에 관한 관리번호 부여방안 및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서울 강서구나 이런 서울 일부 구같이 가로수별로 관리번호도 매기고 조그맣게 표식도

김문호위원

과장님, 27쪽부터 봐주세요. 이것 좀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소사동 것일 겁니다. 그것 보셨나요? 처음 보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처음 보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27쪽에 보면, 이건 가로수 보호 관련 조치네. 55쪽 보셔야 되겠네. 가로수 관리번호요. 작년에도 이것 관련 되어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미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도시기반시설관리 프로그램상에는 번호가 부여됐는데 한 2만 본이 넘다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번호를 매겨서, 결국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목적은 나무가 훼손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이 신고했을 때 관리번호만 부르면 저희가 직접 어느 나무인지 알아보기 쉬운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워낙 타 구에 비해서 가로수 본수가 너무 많고, 2만 본을 다뤄서 하기가 상당히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었고, 지금 주원인은 타 구에 비해서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문호위원

과장님, 우리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베트남에 가보면 가로수에 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언제 한번 과장님이 베트남 현장 답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기가 처음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가로수 관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원미산에 보면 시민위원회도 만들어서 전망대도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원미산 수종개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직접도 하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고.

김문호위원

원미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나무가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수종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수종개량을 잣나무 쪽인가 좀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일부만 할 것이 아니고 원미산 전체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10년이라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어디 부분은 몇 년도에 이렇게 계획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김세동 팀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없으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말씀하세요.

세동

김세동원미구환경위생과녹지농정팀장

공원녹지과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김문호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원미구환경위생과녹지농정팀장

네,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원미산에 대해서는 테마가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구역별, 섹터별로

김문호위원

그게 언제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세동

김세동원미구환경위생과녹지농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인가 2000년 정도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세동

김세동원미구환경위생과녹지농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구청에서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이 무단투기 CCTV, 이것을 이제는 초상권 침해 때문에 못 봅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무단투기자는 컬러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현장에 게첨을 해 놨었는데

김문호위원

그 전에는 했었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언론에서 이게 초상권 침해되는 게 아니냐, 신문사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일단 철수는 시켰습니다.

김문호위원

법적인 부분에서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어떻게든 범법행위인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초상권 침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법적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언론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걷은 것인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않더라도 법률적 해석을 물어서 그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침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문호위원

되는 것으로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한 게 27대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7000만 원어치 설치했습니다. 7000만 원 설치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무단투기자를 현장에 사진 게첨만 안 해 놨지 게첨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월 60건 정도, 하루에 2∼3건 정도씩은 계속 적발을 해서 동에 있는 청소담당한테 보내서 단체회의 때, 주로 통장님들 회의 때 사진을 보고 적발해 달라고

김문호위원

무단투기하는 분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보여주고 누가 누구인지 색출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통장님들이 사실은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동별로 보면 단속건수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구도심 쪽, 많이 발생됐던 데가 소사동이나 원미동쪽 구도심이 많습니다. 약대동 쪽도 좀 있고요.

김문호위원

약대, 소사, 원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일을 잘 안 하시는 동이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구도심 지역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에 17개소 이동설치를 했는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설치한 것 이동하면 어느 정도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 번 이동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문호위원

한 대당, 대당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 인터넷하고 전기까지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CCTV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데는

김문호위원

효과가 있는 데는 옮기는 거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근절된 데에서 무단투기가 새로 발생되는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이것도 한 번 옮기는 데 보니까 8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지금 17개 이동하는데 850만 원인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내가 청소과에 청소 수거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점수거냐 문전수거 방식이냐 할 때 7000만 원 들이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850만 원씩 소비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홍보를 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유도해서,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청소비용을 더 추가 부담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범법자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이게 의도는 좋지만 또 어쨌든 시민입장으로 보면 또 내내 버리는 사람은 안 걸리는데 어쩌다 한 번 버리는 사람은 걸리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쁘고, 왜 누구는 버리는데 꼭 나만 걸렸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설치해서 잡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거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유도해서, 청소과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시민이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CCTV를 달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CCTV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무단투기 때문에 인조 꽃 담장까지 해 놓은

김문호위원

네,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문전수거냐 거점수거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일단 문전수거를 하면 청소업체에 줘야 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상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선뜻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뽑아본 겁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7000만 원 들어갔고요, 한 번 옮기는 데마다 850만 원 들지, 또 거기에 따라서 무단투기 지역에 예쁘게 꽃 장식해 놨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 용역업체한테 주는 비용하고, 저도 계산을 많이 해 봤거든요. 청소업체 지금 두 명씩 수거하러 다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때 세 명이 수거한다면 문전수거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계시킨다고 하면 효과는 그거잖아요. 돈은 좀 더 청소업체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 범법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CCTV 달고 또 꽃장식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이런 CCTV가 나중에 다 철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제가 청소과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료를 만드셔서 청소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산을 봤을 때 이번에 수해를, 추석 전날 부천시에 물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 원미산을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보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한 쪽 방향으로 쓰러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사람이 나무 밑으로 가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이번에 원미산에 정자도 사실 전망대를 건립하기 이전보다 이런 산책로라든가 나무 정리를 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원미산이고 저쪽에서는 춘덕산인데 산책로를 봤을 때 아카시아 나무들이 지금 많이 죽고 쓰러지고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철거를 해 주시고, 또한 원미산에 보면 빗물에 쓸려서 골이 파진 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도당산도 그렇습니다. 도당산도 오공본드 쪽에서 올라가는 데 말고 도당 장미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골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셔서, 김세동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 수고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가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좌측은 확장이 되고 우측은 기본인데 옆에 가로수가 하도 오래된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버즘나무.

김한태위원

네, 버즘나무인데 이번 피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부천시에 가로수를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게 꼭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할 때 이파리가 제일 왕성할 때입니다. 그 나뭇가지 이파리가 떨어지면 맨홀을 막아버립니다. 이번에 춘의동에 피해온 게 그 나뭇잎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가로수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확장된 도로 그쪽에 식재를 어떤 것을 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게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원미산 도복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1,200주 이상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졌는데 사실 1,500주를 우리 인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 그 예산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비로 6000만 원을 받아서 입찰에 부쳐서 전문조경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11월 중순부터 착공해서 내년 1월 말까지 1,200주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아마 다 마칠 것으로 이렇게,

김한태위원

그것 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될까요? 그것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일일이 사용승낙은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은 2m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현장에다가 가지런히 쌓아만 놓을 것이기 때문에 산주나 이런 분들이야 오히려 저희한테 고맙다는 쪽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김한태위원

나중에 사실 민사상이나 이런 것 안 들어오게 잘 해 주시고 검토해서 하시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로 인한 적발건수를 서로 통장님들이나 각 동 단체에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꽃담장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소사동이나 원미동, 약대동 쪽에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감시카메라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우수한 동을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시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해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통장을 해 보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조성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동을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시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책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원미구만 별개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시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한 번 시범조로,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역시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 번 시 청소과하고 건의가 됐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번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현장 활동을 통해서 쾌적한 문화도시가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천시 인근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을 보면 부천시가 타 시보다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레기 일반 생활폐기물 그 가격하고 음식물쓰레기 그게 30% 정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수거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까지 규격봉투에 포함이 된 가격인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봉투 사용을 안 하니까요. 기존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10ℓ짜리가 1,000원이면 거기에 한 300원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포함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비싼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시하고 의논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을 조금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석철위원장

그 문제는 청소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실 구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그것은 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본청 청소과에서 더 질의를 해 보겠는데 업체에서 지금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 현황이 나오잖아요. 원미구 관내에 1,850개소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의무대상 위반된 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82개소가 위반됐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반내역, 조치결과를 보면 위반내역이 전부 성상별 분리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병은 병대로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은 지금 전혀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여태까지 부천시 재활용 수거체계를 잘 모르시네요. 지금 재활용은 분리배출을 안 합니다. 그냥 재활용되는 것은 다 집에서도 망태기에 담아놓으면 전부 청소업체에서 실어가서 대장동에 재활용 선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부천 시내에 전부 분리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장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아파트나 일부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재활용의무대상 위반된 데가 한일빌딩, 교보생명 이런 빌딩들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데서 누가 분리배출을 합니까? 다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실어가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거예요. 이거 단속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재활용의무대상은 희망근로인력하고 일부 인력을 투입해서 했던 것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희망근로

신석철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보충발언해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돌리도록 하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알아요? 성상별 분리가 부적정한 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한 군데에 용기만 비치하고

신석철위원장

팀장님이 성상별 분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금인

한금인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팀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1,000㎡ 이상 건물 소유자, 폐기물 1회 평균 300kg 이상 이런 데 1,850개 중 182개소, 성상별로는 부적정하고 병은 병대로 파지는 파지대로 이렇게는 잘 안 되고 또 재활용분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182개, 이것을 저희가 희망근로를 통해서 홍보전단과 같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거기 그냥 서 계세요.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이 파지나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되는 것은 다 갖고 가요. 결국에는 빌딩이고 가정집이고 돈 안 되는 것만 재활용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거예요. 병대로, 페트병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점검을 거의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금인

한금인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검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이 1,850개소나 되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에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수거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총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수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수거업체에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될 만한 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생각같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금 뭐 물어봤어요?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하시라고. 여태까지 수거업체에 의무대상사업장 현황을 알려주지 않았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재활용품은 그물망으로 해서 이런 빌딩도 도로변에 내놓는 체계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런 데도 가보고 저는 가끔씩 가 봐요. 오늘 원미구 한 군데도 제가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도 비치 안 해 놓고 여기 위반업소 현황에 없는 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뭐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이 업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장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전부 이 업무는 손을 놓고 있다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장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누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갖고 가는 업체가 어디 어디라고 가르쳐 줘야 갖고 가지요. 그것을 왜 여태 안 가르쳐 줍니까? 제가 어디 업체 전문가 되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알아봤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전혀 받은 적이 없대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양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알려주면 현장을 다 가본다는 거예요. 가서 망태기도 주고 재활용,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여기다가 망태기도 줄 수 있고 안 나오는 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업체에 의무대상 사업장 현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의무대상 사업장이니까 수거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재활용폐기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하고 용기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지도단속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수거업체에 이것을 안 알려주니까, 수거 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알려주면 가끔씩 찾아가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의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행정감사 때마다 이것 했어요. 만날 점검했다고, 점검일지 가져오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 와서 만날 이상 없다고만 써놓고 말이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업체들 명단을 주도록 하고요,

신석철위원장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간단하게 여태껏 준 적이 없고 팀장님이 준 적이 없으면 그 업체를 드리겠다고 하면 간단히 끝날 답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정리하셔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긍정도 안 하고 업체 명단 주라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만 얘기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명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 현황을 주시고 5개 업체니까 업체마다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재활용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하면 쓰레기배출이 줄어드니까 그게 다 부천시 이익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다른 분이 없다니까 박노설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미구에는 노면청소차가 6대 있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10년도 수리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영수증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은 안 왔고 정비대장이 왔는데 6대 펑크가 1월 19일에 다 똑같이 나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6대가 전부 똑같이 1월 19일 펑크 수리를 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3386

노설

박노설위원

6대가 다 똑같다니까.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가가 다른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리고 희한하더라고. 같은 날에 많이들 같이 저기를 해요. 그런데 노면청소차 펑크가 또 이렇게 자주 나는 겁니까? 1월 19일, 5월 20일, 9월 7일 하고, 10월 1일은 타이어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펑크가 83거3386은 1월 19일 바퀴 5개를 펑크 수리했고 83러5635는 바퀴 7개를 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펑크도 납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받은 게 있는데 왜 잘못돼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계산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날 가서 계산을 해 줬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1월 19일 6개 펑크 수리를 했는데, 5개하고 7개를 했는데 신년 들어서 1월 19일까지 그러면 20일 만에 이렇게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펑크 난 날 딱딱 영수증 끊어서 처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몰아서 합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처음 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수리도 많이 했고 교환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청소팀장이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새나가는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병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재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정해옥 하수팀장입니다. 김영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용철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욱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1월, 12월, 1월이 겨울철에 들어갑니다. 작년과 같이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와 제설자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제설대가 17대이고 동에 8대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동에 몇 대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8대요.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염화칼슘 2만 6000포를 계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염화칼슘이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는데 국산이 9,600원 정도 하고 중국산이 5,900원 정도로 4,000원 정도 차이 나서 저희들은 중국산으로 구입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도 있고, 물량은 충분합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포를 썼는데 금년은 특수한 경우로 폭설이 내린 것이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포, 2만포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2만 6000포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모래는 어떻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모래는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모래는 바로 구입하는 대로 100㎥ 정도 구입해서 제설함에 담아 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염화칼슘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을 두 군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고가차도 밑에다가도 보관하고 있고 굴포천 옆에 시유지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하고 같이 두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각 지역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이 필요할 때 두 군데에 있다면 장소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서 원미구 커버가 가능합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에서 했는데 초기에 대응하고 두 군데에서 하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골목길 같은 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8개 노선에 대해서 큰 노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멀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분산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까 살포기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에 1대씩 따로 배치하는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다는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시에 9대가 있어요. 9대 중에서 5톤짜리 1대는 고장이 나 있고 15톤 3대, 8톤 4대, 5톤 1대, 2.5톤 1대 있는데 5톤짜리가 고장이 나서 금년에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분들이 덤프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실어서 8개 노선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20개 동인데 8개 동만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구도심으로 원미동이라든가 고지대가 있는 부분에만 배치되어 있고 중동이나 신시가지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구도시에 설해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두 번째, 중동 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90년 초에 개발되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보도블록도 많이 노후화되고 가로등의 조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현재 20년이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걷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꺼지고 해서 물이 고인다든가 해서 비가 오는 상태에서 걸을 때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물 고이는 부분만 기존 블록과 교체해 주는 상태가 되어서 전체적인 신도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수리를 한다면 별도의 일개 부분만이 아니라 신도시 전체를 놓고 이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신도시에 맞는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하고 가로등이 하절기에는 수목이 우거지니까 어두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중동지역의 상업지역에 시선유도봉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시선유도봉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원래 그것이 상동지역에는 교통시설유도봉인데 거기가 2차로 통행인데 주차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당시에 교통시설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디에서 시설했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교통시설과에서요.

현중

김현중위원

시에서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시설물을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경찰서의 협의도 받고 경찰서 협의가 나면 하는 것인데 모든 교통시설물은 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거 보고 계십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계속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수로원들이 10명 있어서 기동반 해서 매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차가 그냥 밟고 넘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하나의 가격만 해도 2만 원에서 3만 원씩 하는데 계속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게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도로상에서는 그게 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 문제 때문에 해 놓은 것이지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다 보면 몇 천 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 검토 없이 시설을 했을까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때에는 주차문제는 해결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차가 1차로를 막아놓을 수 없으니까 상가에서 주차는 안 되는데 주차를 못 하니까 차는 통행은 되죠. 그런데 주차를 하고 있으면 어떤 때에는 그냥 밟고 지나가고, 이게 탄성이라 부러지지가 않으니까 밟고 지나가도 차에

현중

김현중위원

상동지역에 보면 많이 뽑혀 있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 누워있는 것, 깨진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상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한 거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하고 시설을 했어야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어요. 지금 메가플러스 뒤쪽에도 보면 누워 있고 많이 깨져 있어요. 상3동 쪽에 보면 상인들이 도저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뽑아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의 불신만 더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많이 훼손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앤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지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현중

김현중위원

유지보수 면에서 경비적인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금방 설치했다가 금방 철거하고 매일 깨지고 또 계속 수리하고 보완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비계획서가 나오면 특별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서 부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교통이 마비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불편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감사자료 199쪽에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 올해 1억 원이 증가해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설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자연재해라고 해서 비도 많이 오고 별안간 눈도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이 많이 온다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제설장비로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로 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2만 6000포로 많이 확보해 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포가 들어갔지만 별도로 눈이 하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염화칼슘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개인 포클레인이나 덤프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실어다가 상동 길병원 있는 데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모자라면 더 사고 그렇지 않으면 남겨 놓는 것으로 해서 여유로 해 놓은 것이지 어떤 저기는 없습니다. 최대한 초기에 포설하면 효과가 많은데 눈이 막 쏟아질 때 뿌리면 효과도 없어서 종합적으로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상이변의 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통해서 그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사업하는 게 개별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보수유지 해서 각 동에서 건의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시의원님들 건의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각 단체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단계별로 6단계로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설계가, 설계라는 것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하다 보면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공사 양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다 마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 더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사하다 보면 다른 시설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요인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모든 공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설계한 대로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는 것은 간단하게 미장마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만 그렇지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서 거의 설계변경의 증감사유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기에서 하고 있고 2000만 원에서 1억 원 나가는 것은 정부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600개 업체도 오고 해서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관내 업체로 하다 보니까, 부천시 관내 업체가 해야 뉴딜정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 중에 원미1동과 춘의동을 방문해서 방독면과 재난관리 비품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늘 염려하는 것은 방심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방독면이나 재난관리에 필요한 소품들입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가서 봤더니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사용했을 때 정말로 필요하게 방독면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박스에 묶인 채로 그대로 창고에 보관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화통 있잖아요.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캡은 10년 정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필요가 없으면 수량으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용도방독면도 가정으로 배부가 됐지만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고 한데 여기 숫자에는 그대로 지급량과 보유량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수치만 계산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구입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수치계산은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응급용품에 대한 것은 보려고 했는데 열쇠를 못 찾아서 못 본 상황이 됐어요. 응급구호품도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용품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장소만 차지하는 것들이니까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을 구입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죠. 원래 사용량이 10년인데 국비로 다 해서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고 당시 199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조금조금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00개 정도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용도 같은 경우에는 정화통이 2개로 전시용과 화재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화재용은 못 쓴다고 교체를 하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재용을 수거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5,500개 정도 나가 있는데 1,100개 정도밖에 수거를 못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사항에서 여기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그것을 하면 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나면 전시 때 쓰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다 주면 좋은데 사용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거의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나눠준다는 것도 힘들고, 시 예산만 세워서 해 준다면 저희들은 좋죠. 담당부서 직원으로서는 아주 좋은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 부분은 하겠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사해서 불필요하다면 굳이 검사수량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검사를 해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인지, 소화기도 그렇더라고요. 분말소화기를 보니까 분말이 보충이 안 되어서 실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일제 점검해서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숫자도 보면 소요량이 있고 또 부족량이 있어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민방위 대원들 숫자에 못 미치는 수량들이 배부된 부분도 있는데 어떤 수치에 맞춰서 부족량이라든가 소요량을 잡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응급세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위원

아뇨, 방독면.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방독면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방독면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주면 좋은데 민방위 대원이 3만 3000명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전부 지급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독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넘은 것, 92년도에 운영되었던 것들은 샘플로 몇 개 정도 걷어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쓴다면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검사를 하셔서 검사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알려주셔서 정말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울러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2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정부에서 12개, 공공 지정한 부분 5개, 민간으로 지정한 것이 38개소로 55개잖아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수질검사나 또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 지정된 곳 12개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비상시에 쓰는 것들은 공공이나 민간 지정한 것도 같이 급수로 이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하나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파악만 하고 있고 관리는 개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인들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개인이 다 쓰고 있고 물을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유사시에 쓴다고 하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본인들이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시나 구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본인들이 요청한 적도 없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로 쓰는 것으로 다 본인들과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혹시 개인들이 관리가 소홀하고, 우리가 유사시에 써야 될 급수이기 때문에 보수도 안 되고 그럴까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수질검사나 관리 부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내 집앞 주차장 지원사업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10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내 집앞 주차장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005년도부터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는 5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주차장을 폐쇄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5년 이내에 만약 그것을

김한태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갑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년에 두 번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점검일지 좀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점검 나가서 1개소가 없어진 게 있는데 그것은 5년이 지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태위원

2006년도부터인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2005년도 것,

김한태위원

2005년도 외에는 없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없습니다.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없는데「부천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신청이 있어요. 그것은 제24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사용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공사비 허위 정산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회수합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제가 보고를 담당자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신축 같은 것, 없어진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축된 건물이라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심곡3동에 가면 주차장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점검한 일지서류를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세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내 집 앞 주차장 지원사업은 시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막대한 돈이 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구나 시의 지원사업인데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안 되면 회수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감독을 하셔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는 수주로 보도정비를 3억 4000만 원 들여서 금년 6월 30일에 공사가 깨끗하게 잘 준공이 됐습니다.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7-9번지 일원에 보면 수주로 자전거도로 운동하는 데가 패여 있습니다. 패여 있는 것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 놨다고 하는데 6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나서 4,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태껏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옥에 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안 하게 되면 빨리 거기를 메워서 원상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정류장을 하려면 빨리 설치를 하면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버스정류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류장으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스베이.

김한태위원

아니요, 버스정류장 설치를 수주로에 하는 것인데 4, 5개월이 지나도 아직, 그런데 교통시설과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교통시설과에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안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정구를 비롯해서 원미구에 피해가 많은 데가 역곡 북부시장 쪽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됐는데 거기를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수관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 쪽에 원미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천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직도 토사들이 많이 있어서 공사를, 건설과에서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한 번 갔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제가 10월 11일 자로 와 가지고 각 시설물이라든가 수해난 데를 한 번 돌았는데 거기가 하수라고 하지만 사실 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또 가서 보니까 산 밑에 하수도를 해 놨는데 물길을 잘못 잡는 바람에 매년 계속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와서 청장님께 보고드렸지만 네 일 내 일 따질 것 없이 그것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김한태위원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토사들이 있다 보니까 하수관이 막힙니다. 역류를 해 버려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위로 가다 보니까 그 일원이 전부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내년에 비 또 맞고 공사하실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죠.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비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을 참조해 주세요. 다번 가로등·보안등을 절전형(LED)으로 교체한 내역 및 소요예산에서 해당없음으로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료 158쪽을 봐주시겠어요. LED 조명등 설치방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조명에 대한 국가표준(KS) 규격이 제정되어 가로조명으로 사용하여도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증될 시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에 점진적으로 교체, 이게 언제 보고 쓰신 겁니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설치방안이요?

강병일위원

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LED 조명등 설치방안 검토를 언제 것을 보고 쓰셨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작성한 겁니다.

강병일위원

그렇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아직 KS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사실 시에서도 상동공원에 시범사업으로 LED를 하고 시청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보통 등 같은 경우 3만 원인데 이것은 40만 원씩 하다 보니까 10배 가격으로 사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대로 설치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께서 검증이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강병일위원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가격이 비싸가지고요.

강병일위원

이것이 시대 흐름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서울시도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을 LED로 교체하기로 계약을 다 했거든요. 이미 검증은 됐고 KS도 됐습니다. 자료가 처리조치 계획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절전형 LED로 교체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녹색환경을 해서 전부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LED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에스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가로등·보안등도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맞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소비전력 감소대책에서 가장 큰 것이 초반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앞으로 조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권도 있어야 되는 세상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게 LED로 추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청 내에서라도 조금씩 사용해 보면서 LED와 친숙해야지 무조건 158쪽에 쓰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조명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천이 가장 선진적으로 나가야 될 곳인데 아직도 형광등을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하나도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도시 지역에 120개 정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등만 갈 수 있게 시설이 맞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데 빛이 반사되는 것이 넓게 확산되어야 하는데 바로 밑에만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강병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러한 것들이 개선된 상태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소비전력 감소대책 회의들을 해서 얼마만큼 내렸느냐, 타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30% 줄였다, 제어시스템 하나 갖고 원미구에서 한다면 1년에 1억 46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0쪽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관리 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1년에 분기별로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절기에 2번을 더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검사실시 자료를 주시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실시했다는 수치를 공원 앞에 표시하고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지금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4번 하신다면 42쪽 자료에는 왜 1년에 1회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분기별 1회라는 이야기입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분기별 1회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까 민간인도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민간시설이요.

혜경

김혜경위원

민간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50개소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자료에는 표시 안 되어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전체가 55개 되고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8개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31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5개소가 전체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에서 175쪽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시공과정의 부당행위를 건의하고 설계내역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명예감독관에 대한 위촉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행정기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더군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공사가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상수도, 하수도, 보안등 다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대상 공사의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분이라든가 건설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추천한 자라든가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그 동에 보내서 동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참여감독제의 취지를 보면 공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반장들보다도 주민대표나 일반 시민의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도로분야면 도로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대표성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독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감독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30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공문만 두 번 보낸 상태이고 옮기고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전주가 서 있는 자리가 보도 폭이 1m밖에 안 되고 중앙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옮기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찍어 가지고 노선까지 표시하고 측정까지 표시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불편한 데 해 달라고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크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231쪽, 232쪽에 있는 목욕장업 체납현황을 봐 주세요. 목욕장업 옆에 나온 횟수만큼 체납을 한 건가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목욕장업이 물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데 체납되는 원인이 뭐예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지하수 관련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본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소유권이 변경되면 그 다음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건가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지하수 같은 경우 구에서는 체납만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요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만 내려오면 체납을 관리하는데 소유권이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변경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데 거기에서 시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리면 기존 사람한테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안 내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 나온 큰 것들은 재산압류도 해 놓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몇 건이나 재산압류하신 것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10건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재산압류를 10건 했는데 내지는 않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재 산을 못 파는 것이죠.

동희

김동희위원

건물주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사용주한테 하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주인이 바뀌어서 수도요금을 못 낸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수도요금을 내는데 수도요금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가 되는데 이건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땅 파는 허가를 내주면 허가 자체를 바꿔서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소유권을 바꿔 가지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체납을 해결해 주든가, 그것도 시에서 해 준다면 지하수까지 변경해서 오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동희

김동희위원

이 부분이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런 문제점들을 연구하셔서 이런 체납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7쪽의 건설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게 있고 168쪽에 2010년도 게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비슷한 종류의 하수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묶어서 경쟁입찰을 해 주는 게 투명성 있는 공사발주 방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전년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 보면 고가차도 정밀점검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6건이 발주가 됐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묶어서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어느 업체에 몰아주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용역 발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세요. 용역기간이 나와 있어요. 2010년 7월 14일부터 10월 11일입니다. 4건의 용역기간이 똑같아요. 용역기간이 무지개고가차도, 상동지하차도, 멀뫼로 절개지 옹벽, 소사차도 육교가 똑같아요. 무슨 사업기간이 다르다는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부천시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엄격히 허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전·사후 심사제도가 없어서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반복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이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준 거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가기관이고 아니고 간에 한 업체에 몇 건을 다 몰아주지 말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 사업 하자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이상 하자검사 대상사업 목록이 38건입니다.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보니까 22건은 도로정비나 보안등 이런 것이고 16건은 하수관 교체공사라든가 주로 이런 겁니다. 하자검사는 2010년도에 한 번 했어요. 제가 2009년도부터의 자료를 요청했을 겁니다. 2009년 1월에 준공된 것들도 많고 2009년도에 최하 두 번은 하자검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2010년도 7월, 8월에 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신흥고가교는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대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다른 건 전부 하자가 없어요. 이거 하자검사 안 하신 것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하자검사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저 큰 소리 납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로정비공사고 뭐고 나가면 다 하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미구는 안 다녀 봤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하자가 보여서 사진 다 찍어왔어요. 어느 공사든지 하자라는 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6개월이 지나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눈 오고 계절이 바뀌면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8건, 신흥고가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나온 대로 보수를 했지만 다른 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바로가 아니라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6개월마다 하자검사하시고 또 준공 하자검사 책임기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최종적으로 하자검사해서 하자 발생한 것 파악해서 업체에 통보해서 하자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끝날 때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2년

노설

박노설위원

끝날 때만 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질 게 더 많이 망가지거든요. 꼭 그렇게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하는 6개 사업에 보면 과업내용이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대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밀점검용역을 그렇게 합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분들이 눈으로도 보고 있지만 기계로 속의 철근까지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업내용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대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상태에 대한 책임 기술자 소견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외관검사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용역비가 1958만 원인데 왜 과업을 이렇게 줬죠? 비파괴 검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다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그런 게 왜 안 들어가 있냐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과업지시서가 일부만 들어 있고 전체적인 것은 20장 됩니다. 드린 것은 아마 일부만 빼서 드린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을 넣어줘야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자료가 좀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2000만 원 가까이 용역비가 드는데.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기계도 하고 육안으로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설계까지 해서 다음날 보수까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39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어요. 부천중학교 통학로 가로등 설치공사 준공 등이 있습니다. 제가 준공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했네요. 요즘엔 가로등 설치하면 다 하는데 왜 빠져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별도로 폼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에는 가로등 설치하면 다들 하거든요. 청색으로 울퉁불퉁한 고무판 같은 것을 붙여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인조잔디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미관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그게 제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광고물을 부착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인천의 남동구나 서울의 서초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기초 교체를 세 군데 했는데, 사진도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기존 가로등 기초를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7주는 새로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주는 새로 했고, 기초 교체를 3개 했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석철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재현

이재현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잠깐 알아보러 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뭐를 알아보러 갔어요?

재현

이재현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기초공사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제가 판단하면 7개 등을 하면서 4개 등은 기초로 쓰고 3개 등은 중간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아니고 별개예요. 신설이 7개이고 기존 가로등의 기초가 뭐가 잘못되어서 교체를 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오면 보충질의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수주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올해 6월인가 언제 준공이 됐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6월 28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하자검사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빠졌어요. 그건 목록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6월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올해 안에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보통 하자검사 기간이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지 5개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세요. 조서에 보면 계남큰길 도로정비공사는 2010년 6월 4일에 준공한 게 7월 13일에 하자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때는 준공공사

노설

박노설위원

수주로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이것은 하자검사를 한 달 만에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지금 이거 하나 뿐만이 아니에요. 또 2권역 도로불량노면 정비공사는 올해 5월 13일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7월 13일에 하자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하고도 했다고 써 놓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주로 보도정비공사는 하자검사를 내년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두 달 떨어지고 나서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 부분을 한 달 만에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공사해 놓고 한 달 만에 하자가 난다는 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요. 하자가 났다는 게 아니라 하자검사를 한 달, 두 달 만에 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몇 달 지났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영섭입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은 한 곳은 신설이었고 두 곳은 이설이었습니다. 지장물이 있어서 두 군데를 이설하였습니다. 아까 3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냐고요? 3건이 기초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표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표현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원미구건설과도로관리팀장

어찌됐든 3개소는 신설하고 이설하게 되어서 기초를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약대동 수도길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청장님께 아까 사진을 드렸는데 약대초등학교 옆으로, 아남산업도로 앞에서 수도길이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해서 문예로까지 지나갑니다. 그 도로가 5, 6년 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매일같이 다니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가로등주에 불법광고 부착 방지판이 청색고무로 씌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제가 오전에 도로보수팀인가 통화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분명히 씌웠다는 거예요.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에는 안 했는데 추후에 불법광고 부착 방지판을 했다, 그런데 없어진 건 모르겠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청장님께 드린 사진이 있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아까 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불법광고들이 붙어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그겁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7쪽에 보면 헌옷수거함 주변상태 관리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헌옷수거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표찰을 붙이라고 해서 몇 군데는 붙인 것 같은데 붙이고 난 다음 공식적으로 구에서 허가해 주지 않은 헌옷수거함은 다 철거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48건이 불법으로 4개 단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허가를 내준 게 있고 안 내준 게 있는 것을 구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표찰을 달았다니까요. 그러면 표찰이 달리지 않은 불법 헌옷수거함은 수거를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달아만 놓으면 뭐해요. 확인해서 수거하라는 뜻으로 한 것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헌옷수거함이 그대로 방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무단투기들이 성행하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수거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고 각 구별로 다 사진 찍어서 가져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김문호위원

누구한테 공문을 보내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장애인단체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거기에 48개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조치를 해서 6개 정도는 옮겼는데 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안 하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너무 빠른가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집어오기 전에는 안 치웁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이 무단투기 요인이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161쪽, 아까 청장님께 얘기해서 양수기 관리상태 보셨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양수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겁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오늘 제대로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지금 잘못된 것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미리미리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포장마차 관리 다 하시는 것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게 도시건축과와 조금 헷갈려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거기는 주차와 광고물을 하고 노점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는 포장마차 이런 부분이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까도 제가 청장님께 관련되어서 이야기했지만 부천역은 포장마차의 온상지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주 대단한 지역이기도 한데 부천역을 지나서 사거리에 보면 좌측으로 버스정류장 쪽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디 쪽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역 앞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문호위원

역에서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에 버스 타는 데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농협이 지금도 있나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위원

그쪽에 보면 사주보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해요. 청장님은 보셨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세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저는 낮에 돌아다녀 봐서

김문호위원

청장님은 밤에 다니시고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청장님보다도 일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포장마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정리 안 하시면 감당 못합니다. 아시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굴착도 건설과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건설과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도로굴착하면 관리가 몇 년인지 아세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2년 이내에.

김문호위원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안 하잖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 확인하고 나면 안 하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침하되고, 침하되어서 2, 3년 지나면 패여서 다시 민원 들어와서 또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실행이 잘 안 돼요. 다른 것은 웬만큼 다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마무리 공사할 때 한 번만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은 해 주실 수 있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담당 1명이 계속 착공할 때도 나가고 준공할 때도 나가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소규모로 10m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포장도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굴절됐다고 해서 침하가 많이 됩니다.

김문호위원

KT나 가스회사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수관로 공사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파가지고 해서 마무리 공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이게 지금 민원도

김문호위원

마무리 되고 나서도 좀 지나고 나면 또 침하되잖아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니면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높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나가서 과장님이 직접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청 오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의 관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원미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이귀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장 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 김용병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이종우 팀장입니다. 건축물정보팀 김원해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영돈 팀장입니다. 주정차행정팀 유윤형 팀장입니다. 주정차지도팀 이유현 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통합고지서도 보내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서손이라고 하는데 부과를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시와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정차 단속으로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치 않고 있을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데 견인조치는 가급적 차량 소유자가 나와서 자기 차를 이동할 수 있게 충분히 계도한 다음에 그래도 이동치 않을 경우에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도 견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동차에 탑승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치우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은 직원이 나가서 스티커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바로 하고 있고, 이동식 견인차량은 될 수 있는 한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차량은 견인 후 스티커 발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그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동식 견인을 자제하는 게 사실 두 번을 단속합니다. 그 자리에 차가 한 번 와서 단속을 하고 또 한 번 돌고 와서 5분 이상 있으면 또 단속을 하는데 운전자에게는 그 사실이 통보가 안 된 상태여서 견인을 거의 자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추진실적 54쪽의 지금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아주기 추진 관련해서 2010년 1월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아직 못 봤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부설주차장, 특히 아까 말씀하신 복사골문화센터의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구로 보는데 건수가 많다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금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신축하면서 면수가 부족하니까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기계식을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지하에 들어가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실은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의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들이 많고 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게 유발하는 부분인데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지, 일부러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를 조사하셔서 불법 주·정차 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관리자가 미상주해서 운영을 못하고 또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관리에 부담이 되고 해서 사용자의 이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조치하고 전개하는 것은 없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은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1대만 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계식을 폐지하고 그 공간을 자주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특히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올라가서 차를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기계식 주차장 조작관리인이 없는 곳도 있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한 것은 준공을 할 때 준공 면수 허가 기준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한 거 아닌가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공간을 일정 구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그렇게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인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든가 해서 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임대를 하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전에는 있었나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올해 인근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건 22건에 440면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예가 있었는데 개인이 그 건물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인근 지역 주차장을 임대해서 들어와서 하면서 영업 업종을 바꾸려니까 주차대수 면적이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인근 지역의 주차장을 임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허가기준이 안 된다고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있으면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임대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꾼다든가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인근 부설주차장이 있어서 임대계약을 하면 가능한데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통을 겪는 것을 봤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가능한 거 같네요. 그렇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준공을 받기 위해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해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낼 때 기계식에 문제점점이 많으니까 기계식으로 하지 말고 지하주차장 한 층을 더 파든가 이런 식의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 할 때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건가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운전자들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 사용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피하시고 지하 1, 2층, 아니면 3층까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불법단속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불법 광고물.

김문호위원

아니, 불법주·정차 단속 숫자가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죠?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단속숫자는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전에 수기로 했고 지금은 차량으로 해서 다 단속이 되는 것이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죠.

김문호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과 비교해 보셨나요? 단속대수에 따라서 수기로 했을 때와 지금 차량으로 하면서 했을 때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일단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공무원이 현장수기를 안 하는 경우가 고정형 CCTV라고 해서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공무원이 차량에 탑승해서 순회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정형일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정형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근에는 주민들이 알고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었고, 특히 카메라 사각지대에 세워 놓는 경우가 있었고요.

김문호위원

그 설치는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많이 하고 있던데, 숫자가 많이 있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원미구에 16군데가 되어 있고 추가로 13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상가 쪽의 불법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 계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고하는 쪽 추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이 불법 전단지나 광고물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간판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불법 아닌가요? 맨 위에 있는 것도 불법이죠? 허가 받고서 도로에 설치해 놓는 건가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허가를 받고서

김문호위원

리첸시아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3년째 얘기해도 철거를 안 하시는데.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중2동 성당 앞이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리첸시아 짓는 곳에 돈을 지불하고 설치해 놓은 건가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저런 부분들, 밑에 부분도 그렇고 도로변 전봇대에 다 불법으로 설치해 놨잖아요.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철거가 된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도로변에 버젓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순회하시면서 각 동에 확인만 해 달라고 해도 어디인지 위치는 다 알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4쪽 보면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네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법건축물 관련된 팀장님이 누구시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종우

이종우원미구도시건축과건축지도팀장

네, 같이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61건이고 올해에는 1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 봤고 16건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고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것이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다 파악해 오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치현황을 보면 2009년 103건, 2010년 82건, 시정완료된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원인파악은 안 해 보셨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다번의 위법건축물 신고건수는 민원이 제기되고 진정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조치한 것입니다. 신고건수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위의 위법건축물 나번의 16건은 수임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사가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처음 여기로 오셨는데 기둥교회 쪽이나 부천역, 롯데 쪽에 보면 도로에 도배를 해 놓잖아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향후 그런 불법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몇 년을 계속해서 방치해 오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한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전혀 실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10월 11일에 조직이 신설되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 보니까 느낌이 광고물 단속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유동광고물, 특히 전단지, 벽보, 현수막 이런 것은 위락시설 지역에 굉장히 난잡하게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은 더욱 더 강력히 법이 개정되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팀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문호위원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 게 전단지, 불법 광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실행이 되면 굳이 여기 와서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몇 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관과를 만들어서 해 봤지만 역시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장님께 요구를 하셔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냥 보고만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전단지 부분, 불법 간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방청하시는 분들도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시행이 안 되니까 같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요청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7쪽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미관과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서로 오셨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실적 이상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단지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이런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3개 구청의 청장님께 직접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는데 어차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만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용인시인가 봐요. 여기에 보면 경찰이 길거리에 뿌려지는 각종 성매매업소 전단지에 적힌 대포폰,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나 봐요. 경찰이 강력하게 조치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 성매매 전단지 일제단속을 벌여서 전단지 배포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전단지 몇 만매를 압수하고 또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실소유자를 확인해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 4대를 적발해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서 강제 사용정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부천시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KT 약관 중에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대포폰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지도 시켰고 또 한 군데 보면 광주시 이야기인데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아예 전단지 제조업체 여기를 단속해서 제작자들을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문제는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청장님께서 중부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쪽인데, 몇 시부터 단속을 합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아침에는 스쿨존을 단속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보니까 새벽 5시부터 하는 데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단속을 요하면 새벽에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시간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단속시간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적으로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 하면 부천시 구도심 지역은 어차피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차피 도로변에 주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안 되지 집 앞 골목에도 주차할 수 없지, 구도시에 주차하려면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두 시간을 뱅뱅 도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어차피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출근하려면 8시나 되어야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꼭 주차단속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더 일찍 7시 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안 걸리겠지만. 이런 부천시의 현실을 무시한 주차단속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불법주차를 제가 용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 현실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데,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잡으랬다고 공영주차장이 있은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차는 댈 데가 없는데, 댈 데가 없어서 어차피 대야 되는 걸 길에 댔는데 단속해서 만날 과태료만 부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점이 문제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는 데 교통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원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준비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해양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및 광장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점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은 이미 상실되었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그간 단속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하여 노점행위 단속업무가 3개 구청으로 다시 분산되었습니다. 원미구는 타 구에 비하여 노점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분산과 조직개편으로 그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부천역과 송내역 광장에 난립된 노점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정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그 효과는 미비하여 시민이 침해당한 보행권을 찾아 주고 깨끗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추절 전날인 9월 21일에는 300여㎜라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주택 1,700여 세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피해 가구에서는 침수된 주택 복구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긴급 동원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는 양수기가 없어 조속한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재해를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관리소홀로 양수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한 바 양수기 관리·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니 구 주관으로 양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양수기에 대하여는 정비·교체하여 유사시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점포, 오피스텔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호 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개수수료 지급금액 결정에 대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 홍보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는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도 이 시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하여 지도·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및 재조정 요구 민원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뉴타운사업과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철저 및 조사원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 정확하게 조사하여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신뢰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무단 쓰레기 투기는 주로 야간, 주말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장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는 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지만 동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인터넷 활용 저조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대형폐기물 처리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등에서도 접수·처리하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연도별 민원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수의계약 추진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이 분할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지고 있는바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기의 조정과 유사한 사업의 통합 시행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검사 시기의 부적정, 형식적인 검사로 인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의 불편과 더불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하자검사는 철저하게 실시하기 바라며 도로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인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감독관과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교육 이행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꽃벽 설치, CCTV 설치 운영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쓰레기 문전수거 방식 및 청소인력 확보 방안을 시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하여 주변 산의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유실된 지역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조속히 쓰러진 나무 및 유실된 토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등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수리사유 발생 시 수리내역을 바로바로 결재를 득한 후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리내역을 일괄 결제하여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존 형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펜스 등이 관리 소홀로 파손, 녹이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 연장으로 예산 절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이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근무복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을 통일하여 단정히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상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으로 보관중인 염화칼슘 등 자재 보관장소가 두 곳으로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자재 보관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필요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동 신도시 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설치한 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보도블록이 파손, 통행이 불편하고 가로등 조도는 떨어지는 반면 가로수가 번창하고 음침하여 시민 통행이 불편하니 시설개선 및 가로수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여 많은 시민이 음용하고 있으나 성수기인 여름철 수질검사 시 대장균 등 발생으로 시설 폐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음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정 청소, 캐노피 설치 등 시설의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방독면 및 재난대비 장비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한바 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방독면은 유사시 사용하고자 비축하는 장비로 언제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과통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일환으로 초절전 LED 램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과 조명효과 대비 성능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내 전력주 및 통신주 303개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는 철거·정비하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아니하여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난무하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력주,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함, 가로등, 신호등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방지패드가 관리소홀로 지저분하게 훼손·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 구청 주관으로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차시설 정비 및 시설개선으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기 바랍니다. 역광장 및 상업지역 등에 난무하는 이동식 간판, 적치물, 전단지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되 부과된 과태료는 필히 징수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미구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 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해양 원미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원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